강경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6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익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기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 담당에 권영상입니다. 복지지원담당에 양익환계장입니다. 노인복지담당에 이상인 담당입니다. 여성청소년 담당 최혜진계장입니다. 위생담당에 윤홍배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한 한건 한건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재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득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각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쪽에 보시면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추진실적과 저소득 주민 및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보니까 감사 자료가 너무 불충분합니다. 이거 내용도 잘 안 되어 있고 2007년도에 수혜대상이 19명 2008년도 19명 2009년도 40명 집행 금액이 다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2007과 2008년에 같은 인원에 사업내용이 같이 가사 지원, 간병 등 이래 놓았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뭔데 어떻게 돼서 노인복지나 가사간병 도우미 이런 실적들은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야 될 부분들이 2008년이 2007년보다 더 줄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지원 사업은 인원도 인원이지만 등급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가사지원에 가족수가 많아진다던지 또 가족 수 좀 줄어든다던지 그 다음에 바우처들이 가서 하는 시간이 좀 양호한 분 들은 시간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등급이 높은 분들은 시간이 많아지고 그런 관계로 해서 그렇지 이거는 저희들이 많고 적고 ...

그렇다면 급수라던가 사용 내용에 대체적인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감사 자료가 불충분한거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제대로 파악이 돼야 기본적인 사항을 보고 질의를 하던지 단순한 이 내용을 봐서 2007년도에 1인이 얼마 더 됩니까? 2007년이 8,300만원 넘습니다. 그러면 1인당 대략 얼마 돌아갑니까? 51쪽에 보세요. 수혜대상 인원에 비해서 집행금액이 400만원 돌아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08년도에는 자꾸 줄어듭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빈도가 그럼 2008년도 한 얼마 됩니까? 1인 기준으로 봤을 때 담당계장님 뽑아놓은 자료 없습니까? 한 370만원 가량 됩니다. 대충 언뜻 계산에 그럼 2009년 40 몇 건 배 불었습니다. 19명에서 갑자기 40명으로 갔었는데 이때는 1억9,900만원 그냥 9,900만원 1억이라는 가량의 돈을 1인 이거 했을 때 가사간병지원 간병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 1인 얼마 됩니까? 한 250만원 정도 되지요?

예.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인원 수 만 늘려서 지원은 빈약하게 간단다라는 이런 취지로 받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현재 시간당 9,200원을 시간당...

근데 해마다 가면 갈 수록 가사지원간병비가 돌아가는 비율이 수는 늘어나고 지급되는 금액은 본인 해당되는 금액을 줄어진다 그러면 숫자적인 면만 늘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했다라고 봐도 됩니까? 지원 보다가 우선 수에 연연한 인원을 늘리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 받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상자 수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 딱 기준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우리가 대상자를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를 인원을 19명에서 30명으로 해준다 이걸 더 확대를 돈에 맞춰 할 수가 없는 거고 일단 노인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에 수혜대상에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는데...

들었는데 정해졌습니다. 2008년 19명 2009년 40명 정해졌는 데 금액의 차이는 왜 이렇게 되느냐 하고 본위원은 그거를 질의를 한겁니다.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인정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아무리 피감사 기관이라고 하지만 이거 기본적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해야 과장님도 파악을 다 못 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자료는 직접 과장님이 미리 검토하시고 저희 의회에 제출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미처 상세한 내용까지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세부적이게 난이도 있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세하게...

과장님 자꾸 답변이 길어져서 넘어갈 거 같은데 다음 79쪽 한번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실적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실적인데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77명 2008년도 101명 2009년도 105명 해마다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 자녀수도 보면 2008년도에는 102명 2009년도 128명 자녀수도 늘고 다문화가정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조례를 정하고 정착금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있습니다만 본 위원생각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도 가정 중심에서 이제는 자녀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그 문제는 반드시 본인도 본인이지만 태어난 자제들에게 확대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문화가정 이주결혼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다민족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이들이 조기에 안정적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 교육지원에 대한 필요한 기금도 마련하셔서 또 이런 자녀들이 어린 집 또는 학교생활에서 지금 예를 들어보면 약간의 따돌림을 당한다던지 적응을 피부색이라던지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왕따 아닌 왕따 따돌림 아님 따돌림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셔서 이 많은 어린이들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거기에 연계는 있습니다만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우리 결혼 이주여성들이 있잖아요. 이주 여성들이 수준이 높은 이주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활용도 방안을 짧게 요약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결혼이주 여성을 어느 정도 검증된 이주 여성들을 우리 학교가 중․ 고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우리 면에 몇 개가 있다 그러면 학교에 투입을 하여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공교육이다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두려움을 쉽게 대할 수 있는 영어권역을 쉽게 대할 수 있는 그런데도 활용을 좀 해줬으면 그럼 학생들이 부담없이 대화도 하고 물어도 보고 선생님이 아니니까 쉽게 접할 겁니다. 쉽게 접하므로 해서 한마디도 더 하고 싶어 하는 영어에 대한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이런 여성들을 활용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중에서 사실상 교육수준이 높다든지 또 상당히 언어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글 공부방을 먼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한글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 13명 정도 선생님들이 가서 가르치고 한글 말을 알게 되면 그 중에서도 필리핀 같으면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그 중에 선도적으로 한글 말을 하면서하는 가정에 부모들이 지금 현재 공교육 쪽에는 투입이 안 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애들을 지도하고 있는 가족들이 여러 가족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그분들한테 적극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공교육 쪽에 들어 가가지고 원어민 선생이 있는데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룹별로 한다던지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을 대상...

그런 개념 선생의 개념을 떠나서 학교 공익부분이 있잖아요.

예.

근로개념으로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파트는 인적자원 이주여성들에 대한 우리나라 적응할 수 있는 제도도 있지요?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해서 그 분들 선생님에 대한 개념이 아닌 학교의 보모역할을 한다던지 이런 쪽으로도 투입이 가능한 달별로 해도 되잖아요? 1년간이 아니고 학교 방학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 그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러면서 지원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거는 다문화센터와 해서 이 분들이 방학기간 제외하고...

예. 그렇지요.

학교에 투입이 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선생을 떠나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쪽으로 그걸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완해서 저희들 교육 지원계에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각 초등학교에 영어 체험 교실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학졸업자로서 필리핀여성 3명을 지금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체험강사로 참고 들여서 말씀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거기 있는 거와 학교에 투입돼 있을 경우 접하는 율이라든가 빈도 하든가 이런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같으면 1명이라든지 이래 해주면 접할 수 있는 자주 이면 자주일수록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한 마디라도 더하면 한자라도 더 배운다라는 거지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기본방향을 틀어봐 주십시오. 이런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교육에도 그렇게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준비를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거만 해주시면 나중에 답변이 없거나 그런 거는 서면으로 답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해가십니까?

예.

혹 여기서 빠진 질의는 오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관계인데 자활센터 지금 우리 관내에 2군데 안 있습니까? 현동하고 안덕하고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사실상 3군데입니다.

3군데입니까? 진보에...

현동, 안덕, 진보 지금 현재 자활센터 개소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재 뚜렷하게 자기들 정보 제공하는 어떤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점자교육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예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어가지고 사실 장애인 자활센터 장애인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하고 이런 장소로 마련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른 사람 있는데 사무실로 전용됐다는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하여튼 과장님 내년부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운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요점만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저도 설명보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개축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3년간 했는 게 보니까 28개소를 신․개축을 했지요? 대충 28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현서에 경우에 1동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1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해만 그런 편차가 있다면 말씀 안 드리겠는데 3년차에 걸쳐서 딴 데는 올해 5동, 4동씩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서에 할 곳이 없느냐하면 신청을 했는 물량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현서 면에 2007년도는 현서면에 신․개축 1동 개보수 5건 2008년 현서에 신․개축은 없고 개보수는 13건 2009년도 현서 신․개축 1동 개보수 7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1차적으로 일단 대상지를 조사를 받습니다. 받아서 읍면에서 1차후보가 올라오면 그걸 갖고 심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안배의 형식으로는 현재 꼭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약한데를 하다보니까 좀 다소 형평성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문제는 그 정도에서 읍면에 신청 안 했는 걸로 답변을 받아 들어도 되겠습니까?

신청은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읍면 전체를 8개 읍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열악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대상지에서 다소 안 빠졌나 싶은 생각에...

제가 올해 했는 경로당 신축 했는데 거의 다 참석 안 했습니까? 과거에 실적이 해왔던 형편이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현서에 지금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자기네들이 지은 경로당 사촌하고 죽곡하고 그게 딴 데 보다가 못했으면 못했지 나은 것은 없는데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대해서는 업무에 뭔가 잘못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아주 세심한 주의를 갖고...

본 위원으로서는 아까 강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노인복지시설 때문에 담당계장 많이 나무란 적이 있어요. 작년하고 재작년 혹시나 그런 일을 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의심도 한번 해 봅니다.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결과가 그런 의심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질의는 경로당을 지금 작년에도 신축을 지양하라고 했고 기준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답변이 들어왔는데 기존에 마을에는 다 찼습니다. 찼고 자연부락 단위로 지금 경로당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경로당 연료비하고 운영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지간한 마을 자연부락은 경로당을 짓고자 군수에게 자꾸 의원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마을 회관도 경로당으로 바꿔가지고 운영비 받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신축은 지금 기준에는 노인 15인에 회원 90명했는데 그것도 안 지켜지고 있고 올해 신축했는데 보면 그것도 맞지도 안하고 그걸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노인 15명이 있다고 그 뒤에 노인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노인 돌아가시고 나면 어떤 마을은 끊어지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도 경로당을 짓고 있다고 그래서 경로당을 지양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과에도 보면 마을회관도 104개나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바꾼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는 마을회관 지원을 빼야지요. 경로당으로 완전 옮겨야 되는데 거기서 새마을과에서 회관 지원받고 수리 받고 경로당 운영비 받고 이중으로 받는 데가 제법 많습니다. 관리를 완전히 분리시켜야 되겠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경로당 하는 게 운영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유류비하고 어른들이 너도 나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소규모 경로당이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장래에 예측을 해가지고 15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했는데 보면 10명 회원 경로당도 있어요.

예. 앞으로 이 경로당 지원사업은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고려해서 아무거나 해달라고 해주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결론부터 드릴게요. 그 다음에 문제는 첫째는 경로당 신축을 지양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관을 경로당 했을 때는 분리해서 완전히 따로 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연료비하고 운영비 지급하는 게 일률적입니다. 400㎡인 경로당이나 20㎡경로당이나 연료비는 이백 몇십만원 거의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심야전기로 돈을 얼마 들여 가지고 바꿔줬습니까?

한군데 8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총계 군에 예산 얼마 나갔습니까? 심야전기 교체하는데요.

1억6,000만원 나왔습니다.

5억5,000만원 나갔습니다.

연도별 다 했을 때고 작년도만 20건입니다.

군수 공약사항해가지고 나갔는 게 5억5,000만원 나갔어요. 그렇게 심야 바꿔 줬는데 연료비 절감은 30% 했다고 했는데 전기세가 지금 얼마씩 나오고 있습니까? 경로당에 심야전기 전기세 확인했습니까?

예. 15만원에서 20만원정도 큰 데는 20만원정도 월 그렇게 나오는 걸로...

월 요?

예.

20만원 나가는데 근거 한번 가져오실 랍니까? 제가 청송군의 경로당 전기세 다 뺐 는 게 있는데 6개월 치를 뺐는데 기본료를 냈는 경로당도 있고요. 많이 나갔는 데가 최고로 많이 나갔 는 데가 10만원 나갔습니다. 12월 달에 1년 치 요금하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경로당 자꾸 지어 달라 한다 말입니다. 여기 보면 경로당이 지금 사용 안 하는 경로당은 노인들이 마을에 활성화 안 되거나 아니면 노인들이 몇 명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도 운영비를 똑같이 이백 몇 십만원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나가고 있는 거 맞지요?

예. 지금 현재 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소 차등은 있습니다만 크게 차이...

이것을 현실화하십시오. 현실화하시고 절약된 예산은 노인 복지에 직접 노인 일거리 창출에 그런데 혜택 가는데 지원하시고 돈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한마을에 경로당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마을 경로당 몇 개 짓는 것 좋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마을이 단결돼야 되는 게 자연부락 단지로 경로당을 딱 해버리니까 분열시켜요. 이 마을은 다른 마을 노인들 못 오게 합니다. 이게 저해 요인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에요. 그래서 마을 단위 경로당 한 개를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경로당 그 정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수급자 부정 수급자가 우리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200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19명 정도 됩니다.

2007년도가 19명이고 2008년도 12명이고 2009년도 5명 누가 어떤 내용으로 부정 수급했는 겁니까?

주로 이거는 재산과 관련해서 이제 기준 초과도 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됐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직접...

사망됐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사망됐는데도 5개월을 계속 준 면도 있고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읍면의 담당 공무원이 업무태만입니다. 그러면 부정 수급했는 거 회수 다 했습니까?

예. 회수 조치됐습니다.

현서에 정재환씨 인가사망해가지고 덜 받은 거 받았습니까?

사망 장려금 나갈 때 사망하면 그때 나갈 때 저희들이 돈이 나갈 때 그때 정리를 다 합니다.

추가로 그거 정리하고도 돈이 많잖아요. 그거 받았습니까?

예. 추가분은 아직 조치를 못했습니다.

재산도 없는데 무얼 받습니까?

가족들 부양가족들이라든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양가족 살았을 때도 안 돌보던 가족들이 그 돈 주겠어요? 하여튼 이거는 가사방문 도우미사업도 하고 딴 사업들이 마을에 원래는 면단위 마을책임자 직원이 자기 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나가는 항상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면이 그런 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업무 안에서 가사 도우미들이 노인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럼 돌아가신 거를 담당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실지 혜택을 받아야 될 예산이 새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계좌 정비를 하고 있고 모두 사통망 관계 정비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품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군에 재정은 그래도 아직 매뉴얼대로 하지 아니하고 읍면에 보면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질서 문란한 그런 안이 몇 가지 있지만 그나마 돌아가고 있는데 물품 사는데 대해서는 전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복지과도 마을에 경로당에 운동기구 많이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등록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해당 실과에 말해 놓았으니까 생활지원과에서도 필요한 물품사는 것도 보면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5만원이하는 부서에서 맘대로 못 사도록 심의를 거쳐서 사도록 되어 있지만 면에 보면 20만원, 30만원, 100만원 짜리도 면장이 맘대로 사는 게 숱하게 있더라고요. 순 엉터리에요. 그래도 면 감사한다고 자꾸 나무라기만 하고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박재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한개만 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송도 이제 초 고령화로 갑니다. 해마다 인구는 줄어들고 65세 이상의 인구는 늘어납니다. 2009년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노인 일거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지금 현재 김명섭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거리 창출 사회 참여 제공 이런 걸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우위원! 아까 질의 못한 거 질의만 우선 해주세요.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감사자료 67쪽입니다. 최근 우리 통계를 보면 3년간 60세 이상의 인구가 해마다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10월 기준으로 보면 전체인구의 28%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30% 미만이 청송읍하고 진보면 하고 나머지는 전부 37%, 35%, 32% 이래 나오는데 올해 노인복지 예산이 156억1,300만원 노령연금이 68억5,000만원인데 그 외에 제외하고 나면 87억6,300만원이고 군비 50억5,700만원 일반회계에 2.5% 밖에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해 주기 위해 노인 복지 증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이 지금 이것 가지고는 부족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노인 복지예산 증대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지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에 어떻게 하겠다 물론 국도비에도 의존을 하지만 우리 자체도 어떤 예산을 얼마 확보해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예.

9페이지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센터에 월 30만원, 40만원 임대료 들어간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으니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읍면에 공히 자활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자활센터라는 게 저는 봤을 때 건물 리모델링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신축하고 이런 식으로 건물을 만들어서 사무실 규모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들 큰 시설들에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읍면 자활센터가 진정한 자활센터가 안 되고 있으니까 기 만들어 놓는 것을 이용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하여튼 읍면에 3개소 되어있는 자활센터를 실질적으로 이런데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거든 같은 장애자들의 모임에서 그런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넓은 데는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청송군의 저는 굉장히 많은걸 느끼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걸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청송군의 앞으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 날거라 생각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청송군에 출산율이 거의 다문화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청송군을 이끌어 간다라고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다문화가정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문화가정에 신경을 써 주시고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어떤 그러한 다문화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송군 예산이 들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 부남에 하나 예를 들면 문화에 어떤 이질성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도망간 쉽게 말해서 가정을 버리고 결혼했다가 버리고 간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서로의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남자들의 잘못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있다고 라고 했습니다만 그것들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여성이 영어교육을 한다라는 것 물론 그런 것도 예가 되겠습니다만 모아 놓고 문화적 차이 여러 가지 언어 차이 이런 장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우리 이웃과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히 각 실과별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앞에 두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특정 실과를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청송군을 발전시키고 또 청송군을 삶의 질을 높인 다 지도자층에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더 해보자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청송군 얼음골 사진입니다. 빙벽대회하는 방벽장입니다. 여기에 지금 개발 행위로 인해서 지금 주택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이 주택은 신고제로 되어서 해당 면사무소에서는 보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간부들은 그러한 것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앞으로 빙벽벨리니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270억이라는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도 빙벽대회를 연 올해 내년 같으면 7회가 되는데 그렇게 10년 가까이 7회째 오고 있는 이러한 장소에 우리들이 개발해 놓은 우리 청송군에서 개발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다 우리 행정이 잘못됐다 생각을 못했다 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전 공직자는 적어도 우리 청송군에 어떤 앞으로의 비전이나 프로젝트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또 알면서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사진을 공개를 하고 당부 드리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사진 유통센터입니다. 여기 보면 청송군 농산물 유통센터라고 돼 있고 뒷장에 보면 뒤에 20m쯤 뒤쪽에 보면 농산물 판매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입간판입니다. 입간판이 1,200만원이상 간다라고 합니다. 여기 농산물센터나 판매장이나 똑같은 의미의 어떤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므로 해가지고 판매장 입간판을 만들었는데 그렇다라면 주무부서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직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똑같은 입간판을 이렇게 20m 간격으로 해 놨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었나 우리 판매장을 만들 때 그러한 예산을 판매부스를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자재를 더 쓰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꼭 입간판을 똑같은 내용의 입간판을 20m간격으로 했다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한번만이라도 생각을 해주시면 500여 공직자가 500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발전이라 이래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금 11시입니다. 11시10분까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부터는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권영면입니다. 먼저 저희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보내주신 정우기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새마을경제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한 한건 한건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산악스포츠대회 개최 우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페러글라이딩대회 2년간 올해는 한 몇 분이 뛴 걸로 알고 있는데 기후 여건상 바람 풍력 풍속 때문에 작년에는 한명도 못했고 시기와 시기를 조금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는 그 분들이 오셔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사람은 참여를 해서 예산을 3,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냥 그 사람들 왔다가 하루 놀다가는 거 밖에 그런 거 밖에 안 됩니다. 대회는 개최가 돼야 되는데 볼거리제공에서는 조금 실패작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배드민턴 우리 군에서 육성지원 되어야 한다라고 건의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조치결과는 배드민턴 종목에 대해서는 청송군체육회 정기총회 등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자꾸 그쪽으로만 체육회 쪽에만 배드민턴은 청송군이 체육 가장 지향해야 될 엘트리 종목 중 유일한 하나입니다. 유일한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여중고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근데 배드민턴는 남자들도 같이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같이해서 그런 인재들을 왜 우리 실장님도 옆에 계십니다. 인재를 우리 청송에서 붙잡아 놓자라는 취지가 지금 인재육성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럼 남중고도 같이 코치를 영입해서라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좋은 우리 엘리트 인재들을 빼앗겨 버립니까? 우리 배드민턴은 지원 육성을 시켜놓으면 청송군에 대한 홍보가 엄청 많이 됩니다. 왜 저가 알기로는 금전적으로 크게 투자가 많이 되는 체육종목이 아니고 아니면서 생활체육의 일환으로서 활성화가 되면 청송군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송군 산악 메카와 관광 메카와 유일한 배드민턴 이걸 살리면 우리 청송군이 큰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을 남자들은 빼앗겨 버리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50쪽, 51쪽, 55쪽 MOU 체결 추진현황입니다. 51쪽 태양광 이것도 사업포기가 됐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포스코 이것도 타당성 검토 중 하는데 이것도 실질적인 사업포기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위해서 작년에 아니 올해구나 환경산림과에서 등산로 정비 사업해가 돈도 들어갔지요? 근데 이런 사업들을 해줌으로 해서 올바르게 다 알아보지도 않고 끝까지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결말도 없이 무조건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줘 우리 군비 국비 들여서 등산로정비 사업이라든가 하고 지금에 와서는 타당성 검토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타당성 검토가 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끝난 겁니까?

예. 그거는 나중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사업보건연수원 건립에 대한 양해각서 이것도 잠적 유보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끝난 거 아닙니까? 답변이 자료가 끝난 거 끝났다라고 얘기해 놔야지 잠정유보 이런 식으로 자꾸 해 놓습니까? 기대만 주고 설레임만 주고 사업은 시행이 안 되고 문서상은 맨 날 잠정유보이고 끝난 건 끝났다라고 쓰세요. 안 맞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총괄적으로 해서 지금 시간 없는 상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구두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예. 먼저 페어글라이딩은 2년 동안 사실 일기 때문에 개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월에 일단 개최를 해서 추진하고 만약에 5월 못할 경우에는 11월 달이나 10월 달에 연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은 우리 군에 가장 육성해야 될 종목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엘리트 육성을 위해서 여자부 뿐 만아니라 남자부도 적극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여튼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력단지는 지금 지금현재 포스코하고 MOU를 체결해서 아마 추진을 했습니다만 비봉산 같은 경우에는 풍황이 안 좋아서 사실 거의 포스코하고는 하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업체하고 홍보도 하고 한 결과 지금 현재 악시온 영양풍력을 한 악시온에서 지금 우리 청송군에다가 비봉산, 안덕 면봉산 그 다음에 노래산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실무 협의를 해서 1월 내지 2월에는 MOU가 아닌 협약서를 체결 할 계획입니다. MOU를 체결하니까 MOU만 체결해 놓고 사실 나중에 발을 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협약서를 체결해서 만약에 약속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서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악시온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진작 그런 게 왜 그러느냐하면 같은 MOU 맺어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 기득권을 줬다라는 말입니다. 줬는데 그 업체에 시행을 하면서 다른 업체에서도 MOU 체결을 할 수 있잖아요. 같은 동질 사업성을 띄고 있을 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도 시행을 안 하면서 방해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올 초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를 담당하는 실과에서 조정을 그렇게 안 되도록 어느 누구라도 하겠다라고 하면 MOU를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끌려는 가지 말라는 거지요.

예.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한화도 지금 포스코가 미온적으로 나와서 제가 한화에다가 3군데를 다 줄 테니까 해라 말을 드렸는데 자기들도 한다 그랬는데 지금 또 그 이후에 자기들도 못 하겠다 발을 뺐어요. 그래서 지금은 MOU나 말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 서로 약속을 어겨도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협약을 체결해서 서로 간의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한보건연수원은 저가 또 현재 서울에 대한보건산업협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회장님은 아직까지 의지가 있는데 실무선에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최종 판단을 어려운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공식적으로 못하겠 다라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잠정 유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이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의 68쪽에서 74쪽에 보면 국내외 투자유치 현황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쪽에서 74쪽으로 보면 과장님! 주왕산 관광단지 조성등 주요 투자유치사업이 7건 안 있습니까? 7건인데 그 중 몇 건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만 사실 가시적 성과를 내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68쪽에서 74쪽 전체 묶어가지고 한번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왕산관광지 조성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캐나다 인디언 부락하고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69쪽에 농산물 가공 공장을 지금 건립을 마쳤습니다. 마쳤고 70페이지 삼성 SDI 귀농자 마을은 지금 이거는 추진이 어려운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귀농할 사람들은 많은 면적을 원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줄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샘물공장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3개 지역에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한 결과 16개 지구는 지금 수질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다 부적합한데 부남 감연리에 보면 거기가 원천이 수질이 적합 합니다. 적합하고 수량도 충분하고 단지 경도가 저쪽에서 원하는 건 20정도 되는데 150 정도 됩니다. 단지 경도 조금 높은데 일단 이거는 나중에 23개 지구를 다 조사를 마치고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LG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경도가 높지만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다시 또 검사를 해서 소비자들이 맛이라든가 이런걸 보고 괜찮다고 하면 이 지역도 추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23개의 지구를 전수 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수질이 적합한 수질이 적합한 지역만 선택을 거기 따라가지고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가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풍력발전 단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명품청송 사과주 개발도 이것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산물 가공공장만 지금 현재 건립해 가동 중인데 이거도 성공이 될지 안 될지 미지수이고 나머지 6건 중에는 주왕산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명품 사과주 개발은 아직도 성공을 꼭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이르고 나머지 삼성 SDI 귀농자 마을 조성 등 4건을 저는 생각할 때 절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사실 보건연수원 유치를 위해가지고 무척 군수님 2대 군수님이 했지만 사실 이건에 대해 우리 청송군이 많이 끌려 다녔습니다. 끌려 다니고 우리가 군청 직원이나 우리나 꼭두각시 노릇을 해가며 그게 사실 정확한 판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 포기했는 원인도 무엇 때문이냐 하면 우리 관광단지 조성하기 때문에 호텔이라든지 이런 게 그 자리에 집중적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사실 여기해서는 그런 수익을 못 본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도 역시 이것보다는 관광단지에 지금 호텔이나 연수원 운동시설, 휴양시설도 연수원에 지으려 고 했지만 우리 관광단지 조성 안에 보면 그게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니까 자기네들도 그 사람들 돈이 돼야 여기 들어오지 안 되면 절대로 기업이 안 들어옵니다. 그 누구라도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포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군에도 책임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날 우리 군민한테는 절망적이고 허탈감을 많이 줬습니다. 우선 부곡일대의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청송군 전체가 이거를 한다고 해서 홍보비도 아주 많이 들어가고 우리 군에 거기에 대한 경비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정확히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이 저는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아쉽고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MOU 체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신중을 기해야 되지 이게 그 쪽에서 하겠다고 하면 뭐든지 우리 군은 좋다 이런 뜻은 밝혀서 안 됩니다. 밝혀서 안 되니까 앞으로도 MOU 라든가 우리 외자 유치할 때도 신중을 기해가지고 지금 역시 세종시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대구나 있는 기업이 전부 거기로 들먹거리는 게 그 사람들이 거기가 서 돈이 되고 세제 혜택이라든가 뭐든 혜택을 주니까 거기로 가지 우리 군에 사실 혜택 줄 거 없잖습니까? 저가 생각하는 우리 군에 맞게 뭐든지 유치를 해야 되지 우리 군보다 더 과도한 그게 있으면 유치를 하면 실패를 봅니다. 관광단지도 지금 얼마나 성공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 예로 20년 전인데 부곡휴양단지 거기에 처음에 할 때는 대단 안 했습니까? 여기 호텔이 막 들어서고 대단하고 위락시설이 들어선다고 했는데 온천이 들어서고 했는데 지금 아무 결과가 없잖습니까? 그때 군비만 몇 년간 수십억 때려 넣고 아무 결과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은 현명하신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판단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우리 군정에 이런 실수가 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심 쉼터 팔각정 있지요? 팔각정 올해 33개동 했는데 어째서 지역에 편중이 됐다 진보에 16동 파천에 12동 없는 데는 없고 부동2, 부남2, 현서1 이렇게 배정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각정은 이제 지금 일부 농민들 쉼터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또 나머지 일부분 문화센터에서 또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일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마다 새마을경제과에는 33동입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에는 62동입니다. 그거는 제외하고 새마을경제과에서 이루어진 33개동에서 진보․파천이 거의 90%를 차치합니다. 그 이유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이 편중 되었다는 것이지요. 지역이 너무 편중 되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이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역에 편중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그렇다면 과마다 배정이 돼 지면 같은 다 청송군입니다. 현서부터 진보까지 그럼 각 읍면들 원하는 곳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불구하고 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편중이 됐다라는 게 단 2개과만 새마을경제과하고 기술센터하고가 2개가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농심 쉼터 팔각정 문제는 체계적인 일원화가 돼가 한 곳에서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리라 보고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치우쳐지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자기 지역에 갔을 때 타 지역과 비교해서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그럼 능력 없다는 소리 들어야 되고 왜 과장님 시행하시는데 왜 욕들을 얘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먹어야 되는지 그런 거는 앞으로는 이런 편중된 이런 시행은 하시면 안 됩니다. 금방 들어납니다. 이거는 금방 들어나기 때문에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하여튼 지역적으로 편중이 안 되도록 심사숙고를 해서 업무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핵심만 답변해주세요. 보면 68페이지 산악스포츠 메카육성에 대해서 미숙이라고 답변 나와 있습니다. 군수님이나 방송할 때 보면 청송 산악 메카 한다고 홍보하기는 좋은데 실지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경제성이 없습니다. 페러글라이딩 200명 오는데 과연 청송에서 숙박했는 사람은 몇 명이고 이 사업이 또 발전한다 한들 페러글라이딩 그거 구경하러 관광객이 몇명 오겠습니까? 그 다음 얼음골 빙벽 내 그날 아침에 가보면 청송군민 몇 명이지 외지인들 청송에 자는 사람 몇 명이에요? 그냥 홍보성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실질적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발전해가지고 세계대회까지 할 수 있는 품목이 있으면 아니면 최하 전국대회라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투자했는 만큼 이상으로 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시성이라고 그래서 중장기 계획 세울 때 여러 가지 나열씩으로 무조건 산악스포츠 다 하는 게 아니고 사업성이 있는 것만 골라서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김명섭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산악스포츠 메카라고 하면서 사실 중장기 계획이 수립 안 됐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페러글라이딩 대회나 빙벽대회나 사실 저희들이 대회를 개최하는 목적 자체도 물론 당시의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소득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청송을 홍보를 해서 그 이후에 얻을 수 있는 간접적인 소득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접소득과 간접소득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큰 이익이 갈 수 있는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청송하고 진보하고 있는데 그거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정한 입점 어제 그저께인가 청송 상인들 모였다는 얘기 들었는데 공정한 입점 대상자 선정과 입점 이후 재래시장 상권 살리기 대책에 대한 과장님 담당부서의 준비가 필요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기업형 슈퍼 들어오는 걸 허가를 제재하는 걸 도입하는 그런 내용도 언급하던데 우리 청송군에서도 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SM 입점을 막는 조례 제정은 검토할 필요가 없는지 그런 부분도 현서에 외지에서 슈퍼마트 하나 하고 있는데 실지 지역에 와서 돈 벌어가지고 지역에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지고 나가죠. 농협마트만 잘 안 되고 농협만 있어도 싼 가격으로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농협하고 경쟁을 될지 몰라도 지역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전반적인 청송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지역의 상권을 보호하고 또한 상인들을 보호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면 희망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많이 보도됐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재산이 많은 사람들 1억3,000 또 3억까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122명이나 나와 있던데 보니까 청송은 그런 유형의 부적격자가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일이 없는지...

예. 저희들이 그러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참여를 안 시켰습니다. 안 시켰는데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시행 과정에서 소득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개인의 소득이 얼마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조사가 조금 시일이 급하다 보니까 조사가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그 정도 소득 되는 사람들이 희망근로 사업 인부로서 추진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만큼 3억이상 되는 사람은 없지만 본위원이 알기로 연금을 타고 있는 사람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의 목적이 취약 계층의 생계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니 만큼 사업에 차질이 안 나도록 참여 선정에 좀 더 신경을 기우려 주시고...

그래서 2010년도 희망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도 금년도의 시행착오를 교훈삼아서 2010년도에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 지원에 보니까 새마을협회 새마을 조직에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양년 간에 새마을지회에 내부 시끄러운 건 알고 있었지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새마을지회에 예산이 최고로 많이 갔습니다. 연간 1억 이상 각 과로 이리저리 빼서 1억 이상 빼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냥 두는 이유는 새마을 조직이 본연의 새마을정신에 따라 정말 그 조직이 활성화 되서 잘 돼서 놔두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제2의 새마을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게 되면 새마을 하면 경상북도고 그때에 정말 청송군에 조직화된 새마을 조직을 통해서 앞서가는 새마을 사업을 해보자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냥 놔두는 것이지 지금 새마을행사 조직이 하고 있는 뒤에 김치 담그고 무슨 행사 이건 간에 군에서 돈 다 대줘요. 돈 필요이상 더 줬어요. 내부를 파 뒤집어보면 돈대주는 데 조직이 안 될게 뭐가 있어요. 어느 조직이든 다 활성화 되는데 본연의 새마을 정신에 진짜 자조, 자립, 협동 그 본연의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새마을 조직으로 계속 발전시키는데 감독이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왜 이러느냐 하면 새마을 운동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의 우리나라 선봉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보고 그 다음은 김인환 박사라고 봅니다. 녹색혁명으로 242 통일벼를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 식량자급을 시킨 김인환 박사가 비를 기르기 위해서 그 묘는 농촌진흥청 안에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 분이 청송사람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때가 온다면 우리 청송군 새마을지회가 일할 날이 온다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전한 새마을지회로 육성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작금은 과거 봤을 때는 이라도 몇몇 사람의 사조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알면서 의회에서 눈 감고 있는 것은 목적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마을 조직이 새마을 본연의 정신을 발휘해서 우리 국가를 우리 군민들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팔각정 농심 쉼터 이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어느 한 과에서 농정과에서 할 때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기술센터, 새마을경제과, 문화관광과 이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보다도 기획실장님! 이것을 통합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3개과에서 무분별하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한 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체 수량을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해야 된다라면 한 과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관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3개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새마을경제과 쉼터는 통합관리과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화체육센터는 자연발생 유원지를 위주로 해서 1~2동씩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그래도 지역별로 형평성 고려를 위해서 저희들이 새마을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2군데 것은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는 그런 어떤 팔각정 같으면 그 속에 그 사업 자체 속에 그게 필요로 해서 그게 들어가지만 꼭 이거만 농심 쉼터나 팔각정 이것만 한다는 것은 통합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예. 그러겠습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니까 그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거는 통합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공히 제가 각 실과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진은 얼음골 사진입니다. 이거는 우리 내년도 되면 2010년도 되면 7회째 빙벽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조물이 한 건 이렇게 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컨테이너 말입니까?

예. 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빙벽대회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사유재산이라서 저희들이 크게 관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거는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사유재산이고 행정 신고사항이고 법으로서 해줘야 될 민원이고 해줘야 할 부분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보다도 더 한 것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외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그냥 지나치고 왔거든요. 우리가 빙벽대회를 하고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늘 하고 1회 때부터 빙벽대회 할 때부터 이것 앞에 사유지를 정리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택이 들어서도록 놔두었다 하는 것은 우리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 앞으로 빙벽벨리라 그래가지고 약 270억원에 어떤 관광자원화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계획들을 제대로 숙지가 안 됐다라는 것 또 숙지가 되었으면 이런 부분들을 더 협의도 하고 토의도 해가 말려서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게 보고가 됐다고 그래요. 내가 면에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막지 못했느냐 이러니까 면사무소에서 보고를 했는데 안 되어가지고 허가 내 줘야 하는 시간은 있고 해서 안 내줄 수가 없었다라고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의회나 공직자나 모두가 다 우리 청송군을 발전시키고 또 삶의 질을 높이고 청송군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들이었기에 한 번 더 생각해보자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사진은 청송군 농산물 유통센터입니다. 이 입간판에 유통센터라는 입간판이 있고 20m간격으로 얼마 전에 올해 생긴 청송군 농산물 판매장이란 입간판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올해 거기 농산물 판매장을 하나 신축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제가 보니까 판매장이나 유통센터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같은 부지 내에 우리 청송군을 알리는 입간판입니다. 판매장이나 유통센터나 똑같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돈을 예산을 1,200만원 이상 들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필요 없는 입간판을 가지고 건축할 때 평수를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 시설물은 좀 더 활용 한다 든가 이렇게 했으면 예산 절감이 이루어 졌을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입간판이 예산 소모성이다 계획에 의해가지고 생각도 없이 예산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한번만이라도 생각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생각하기 전에 목적과 취지를 바로 아시고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500여 공직자가 500번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군수님도 지시가 계셨습니다만 주요 관광지 앞으로 우리가 개발할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허가가 안 나가도록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어차피 나중에 그 부분을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이중으로 듭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지시를 통해가지고 우리 포토벨리라든가 여러 가지 군 주요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이런 건축물 허가 안 나가도록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허가가 안 나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간판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간판 관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그런 간판도 저희들이 허가를 받도록 해서 하여튼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바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입간판도 우리가 통일되고 보다 세련된 그런 입간판을 디자인 해주시고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팔각정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안 드리고 예산서에 올해 다 내릴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각정이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요구처럼 우후죽순으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군수님이나 의원들한테 또 왜 그러느냐하면 옆에 마을 경로당 마당에 팔각정 지었는데 우리 마을 경로당에 안 지으면 세가 약해서 그런 것처럼 이상하게 지금 마을 마다 너도나도 팔각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자료를 빼봤더니 각 실과별로 또 읍면장들이 자의로 면에서 현동 같으면 8동을 했더라고 그러니 어떻게 지금 번져나가는 지도 계획 없이 막 지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팔각정은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술센터가 도비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농심 쉼터가요. 그래서 새마을과에 것은 기술센터에서 팔각정 일괄적으로 하는 게 옳다고 보고 그 다음에 사업소하고는 팔각정 예산 안 줄 겁니다. 안 주고 군수님이 어디 나가도 보면 팔각정 요구받게 되면 새마을과에 하게 되면 그거는 포괄사업비로 하는 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몰라도 예산서 과에서 계산 세워서 팔각정 짓는 거는 이제 지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에 설치하는 것도 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지양을 해야 되고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팔각정을 짓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포괄사업비에서 이제 사실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팔각정들이 무계획적으로 안 되도록 하여튼 김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형평성 있고 계획적으로 하여튼 기획실장님 통합관리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군수님이 했는 줄 알아요. 알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포괄사업비 형평성 지금 예산계에서 보니까 잘 하고 있데요.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군수님인들 어디 몇 개 해준 줄 기억하고 합니까? 모른다고요. 밑에 보좌하는 직원들이 실상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군수님한테 분명히 얘기하세요. 의회에서 팔각정 남발되는 부분들을 지양하고 있다고 그 다음 경로당 마당에 막 지어주는 거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예산 낭비예요. 그 다음에 160개 경로당 다 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청송군에 팔각정이 몇 백 개가 돼야 될지 모릅니다.

예.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지금 쉼터가 지어진 그 부분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드려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