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형기 의원 발언
종균
박종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의 방법은 지금까지 실시된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실시되며, 오늘 감사의 순서는 복지지원국, 환경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서로 진행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답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실 때에는 핵심 사항에 대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복지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사업과, 주민생활과, 기후변화대응과, 경제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종열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44쪽에 보면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 예산집행내역에 사랑의 식당 확충 명시이월액이 9억원이 되었는데 잔액이 3억 7300만원이 남아있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여기 사랑의 식당 확충 예산 전부 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실행내에서 일부 예산 집행하고 이월을 해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작년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금액이 5억인데 거의 다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3억 7천이 남아있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거의 되죠. 12월 16일정도
용태
배용태위원
10월 31일까지 해서 3억 7천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올해까지 하면 사랑의 식당은 12억이죠? 12억 가운데 명시이월 9억원은 올해 다 집행되는 거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12월 31일말까지 기준으로 한거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 알고 계시죠? 노인보호구역,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노인들이 집단으로 이용하는 노인 복지시설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 하고 자치단체에 요구해 오면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300미터이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노인보호구역도...스쿨존이 아닌 실버존, 관내 실버존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종열
박종열복지지원국장
지금 없습니다마는 공문이 와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관내는 일시적으로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가능했던 것이죠?
종열
박종열복지지원국장
금년 9월인가 10월인가 동부경찰서에서..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데 아직 까지 우리 동구관내는 한곳이 없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아직 시행한곳은 없습니다.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물론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에서 신청을 해오면 경찰청에 협의해서 실버존을 지정합니다. 물론 신청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본의원이 봤을때는 스쿨존도 반드시 신청을 해줘야만이 해주는게 아니잖아요. 어린이 안전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것도 어르신들의 안전보호가 목적이라 하면 홍보가 부족했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내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특히 동구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엄청 많은 어르신들이 다니잖아요.
종열
박종열복지지원국장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노인복지관, 거기도 보면 횡단보도도 바로 입구에 안 되어 있고 도로 반사경이라든지 방호물 이런 설치물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가서 기왕에 법에서 규정을 한 사업이라고 하면 동구관내에서 실버 존도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배용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자료 19쪽을 보면 동별 경로당 개보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삼성경로당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도배, 장판했다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다른 것은 할 것이 없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다른 것은 하려면 많겠습니다마는 우선 급한 대로 도배, 장판을 하고 끝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동구에 경로당이 97개소인데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장에 금이 나서 입구쪽에 담장이 쓰러질 정도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인지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로 해 주기로 당장님과 얘기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배,장판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다른 경로당은 안 다녀봤는데 특히 입구쪽에 금이 나가서 기울였는데 만약에 쓰러져 다치면 어쩌시려고 이런곳이 시급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사전에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13쪽과 14쪽에 사회복지시설 점검위반사항 조치사항이 있는데 2년간 조치내용을 보니까 전부 주의, 시정, 경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꼭 이런 문제들이 있나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시설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소한 입소자 건강진단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가, 식단표작성을 부실하게 했다든지 경미한 것입니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9년에 무등정신요양원같은 경우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1360만원을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피복비를 부당사용해서 그렇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물론 경미한 것이어서 시정, 주의는 있지만 제가 봤을때는 조치내용에 좋은 내용이 없어서 우리 과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조그만 것이라도 시정하게끔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43쪽 사고이월에 보면 은성복지회 노인요양시설 신축 8억 2천만원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시설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용연동 용연실버빌이라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무슨 사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신축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신축인데 왜 사고이월로...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중앙 예산이 연말에 늦게 내려와서...
순심
남순심위원
예산이 늦은 이유로 집행을 못했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개별자료 25쪽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비 있죠? 이 사업비가 2010년도에 있을 계획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계속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액 국시비인데 몇 가지 일자리사업에서 구비부담이 없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량이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지금 복지관련 사업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큰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축소되지는 않고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노인일거리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노인 일거리사업은 남광교회나 혜성교회, 사랑의 식당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들을 하루에 4시간씩 투입해서 일거리를 제공한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런데 거기 일한 사람이 노인들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있던데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노인 다섯분씩 파견되어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몇 세 이상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65세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 사업도 계속할 것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런 사업은 국시비에서 따온 사업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국시비 사업은 내년도에도 축소가 안 되고 아마 확대되면 되었지 축소는 안될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동구만큼은 유일하게 많은 사업량을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복지사업이 내년에 축소된 사업이 없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있죠? 중단된 이유는 무엇 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확정이 안 된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사업은 지원됩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개별자료 12쪽에 2008년도 지원했던 것하고 2009년도 지원했던 것이 나왔는데 천혜경로원, 아가페실버센터, 꽃메 요양원, 용연실버빌, 그 네 군데가 운영비가 빠져 있어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08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면서 그 이후로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이고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자체적으로 해도 복지시설에는 특별한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렇죠.
영우
김영우위원
광주시내 현황을 보면 시니어 클럽이라고 있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5개구를 놓고 봤을 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서구 시니어 클럽이 있고 저희도 조선대가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조금 미비하다고 해서 신청이 안되고 내년도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서류적으로 미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시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서류적으로도 있고 시설적으로 있고 재단에 확고한 의지나 본인들이 많이 사고를 해서 판매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창출을, 그런데 그런것이 미비하다고 해서 금년에는 안됐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사회적으로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왠지 동구 사회복지가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한 것인데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확보는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건립부지를 가지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데 월남동 택지개발사업은 주공과 토공이 합병하면서부터 예견되어 왔는데 그래서 준공기간도 미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업무추진에 봐서도 차질이 우려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배용태 위원님이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대안방안을 어떤 것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보고서에만 강구하신다고 하는 것인가, 정말로 계획을 수립해서 강구하고 계신가...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사업비문제는 내년초까지 확보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부지문제는 우선 예산만 확보되면 적당한 장소에 기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그런것을 검토하라고 청장님께서 지시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것인 청장님 공약사항이고 6개월 남은 기간동안에 짓고 해야 되는데 많은 장애인들의 관심사항인데 조금 택지 개발지역에만, 공공부지에만 지을 것이 아니라 정말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동구에 공중화장실이 67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편익시설 되는 곳이 17곳, 25%밖에 안돼있거든요. 그것은 장애인의 가장 생리적인 현상으로 중요한 곳인데 동구에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25%밖에 안돼있거든요. 우리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찾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편익시설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고...
종열
박종열복지지원국장
구정질문때 배용태 위원님이 그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화장실하고 자전거도로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하여튼, 구청하고 동사무소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타 과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협의를 해서 간부회의나 계획수립시 말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큰돈이 안들면서도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꼭 해 주시고 장애인주차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우리가 장애인주차를 하면 박스내에 정중앙에 장애인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차를 불법주차를 해놓고 단속할 때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주차금지구역인지 아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법원 가면 차를 대고도 주차선이 나타나게끔 앞에 조그맣게 표시를 두군데에 해놓습니다. 불법주차를 했을 때 그것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양쪽에 마크를 그려놓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생각이지만 우리 동구도 앞장서서 신설하는 곳이나 다시 주차구역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그러면 훨씬 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이 예방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7쪽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기요양 입소자 등급외자에 대한 지원, 천혜경로원이 있죠! 등급외의 자들이 추가하는 추가부담금만 냅니까, 전액 입소비를 부담해주는 건가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현재 장기요양에는 1급부터 3급이 있는데 기관에 들어 가는 사람이 1급부터 2급이 들어가는데 그외에 기존에 들어 있던 사람을 장기요양기관에서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20명 지원금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입소비 전액을요?
이분들이 등급판정 실시이전에 입소한 사람 아닙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다른 시설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는가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이런 현재는 없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여기 천혜경로원만 유일하게 있는가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렇죠
순심
남순심위원
점점 줄어들겠네요? 돌아가시거나 퇴원을 할 경우에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그 이전 2008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줄어 들었나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거의 방사 방사합니다마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다른 시설은 없다고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복지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태
배용태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주민생활과 예산관련서 해서 묻겠습니다. 공통자료 44쪽을 보면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사업이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이 5억 59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서 거의 집행안하고 5억 4천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10월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인데 어느 곳입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우리 소태동에 있는 영아일시보호소 2억 2천만원하고 그것이 국비입니다. 운림동에 있는 무등자립관 3억 3,900만원, 그래서 국비 5억 59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서 그중에서 5억 400만원이 집행됐는데 영아일시보호소에 사업착수시 선급금 3천만원하고 관급자재 시멘트나 콘크리트대 2400만원, 54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5억 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대부분 집행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영아일시보호소는 금년에 사업이 완공되는데 집행이 안된 이유는 2008년 12월에 국시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5억 5900만원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올해는 집행이 돼야 하잖아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올해는..
용태
배용태위원
올해도 안 되면 이대로 사고이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두군데에 아동들 숙사 건축한 곳인데 잦은 설계변경, 자부담관계 등이 있어서 시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승인과정이 낮아서 아직까지 추진을 못했는데 영아일시보호소는 12월에 완공할 것이고 그러면 무등자립관은 다시 설계변경에 들어갔습니다. 시설면적이 축소되고 그 다음에 소방설비를 더 추가해라, 그래서 시에 심사의견중에서 심사과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무등자립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고이월 해야 되지 않냐 생각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잦은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이유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꼼꼼하게 챙겨야지 2009년도에는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이 됐다지만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이 잦은 설계변경에서 집행이 못되고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생겼다는 것은 계획단계에서 철저하지 못했지 않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합니다만 자부담관계로 봐야 해요. 자기네들 이사회도 개최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계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전용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가 모르는데 기획 감사실에다가 예산전용 이용 불용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가지고 취합해서 낸 것이 있죠?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그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용태
배용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릴께요! 2008년 2월 5일 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 목을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전용했어요. 263만원을, 그런게 있고요. 작년도에, 올해도 똑같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 세부사업 가운데 사회 보장적 수혜금 통계 목을 사무관리비로 120만원을 예산을 전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은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예산전용했다는 예산전용사유를 했거든요. 2년에 걸쳐서 똑같이 그 사회 보장적 수혜금을 사무관리비로 예산전용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똑같이 했다는 것은 미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세심하지 못했지 않냐 라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하면 2010년도에도 보니까 지금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2010년도 예산은 정확히 세우셨나요? 2010년도에도 전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매년 똑같은 사유로 예산이 전용되고 있다는 것은 예산수립 및 집행단계에서 좀 더 철저한 계획하에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되지 못하고 있지 않냐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록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서 불가피한 사유 예산에 의해서 예산이 전용될 순 있겠지만 매년 똑같은 사유로 예산이 전용되고 있다면 결론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셨지만 이 예산안도 정확하지 못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면서 또 전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수립 및 집행단계에서 좀 더 철저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배용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개별자료 29쪽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국민기초수급 생활보상 관련해서 작년에도 부정 수급자가 세 가구가 있었고 금년에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째서 부정수급자가 있는 겁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지금 2008년도 3가구인데 금년도 3가구인데 2008년도 경우에는 2가구인 경우에는 소득을 초과해 가지고 받았던 사례이고 한 가구는 교정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입니다. 2009년도 한 가구는 보건수당을 받는 가구 또 한 가구는 국민연금 수혜를 받고 있으며 또 한 가구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가구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전에 파악을 못했습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그런데 대상자들이 그렇게 서류를 제출안하고 감춰버리면 즉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서류를 감춰버리면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이 과정은 매년 한번씩 전 기초수급자에 대한 소득 재산조회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 기초수급자에 대한 부양 의무자를 조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췌가 되는 건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미 지출 돼가지고 어떻게 환수는 했습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환수한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다 했어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을 보니까 우리 동구 관내가 13군데 있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13군데 있는데 금액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럽니까? 인원수 때문입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라든가 시설 기준이라든가 운영실적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아동수일 경우에는 10인 미만일 경우는 월 22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10인에서 30인 이하일 경우는 월 320만원, 그 다음에 30인 이상일 경우엔 월 390만원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 구에서 인원수라든가 시설, 모든 부분은 파악을 하면서 차이들이 이렇게 나는 것이라고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기월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방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 13군데 있어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현재 800M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유효한 건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원칙은 끝까지 고수 하실거죠?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800M 거리가 넘어서게 되면 동구에서는 시설을 계속 허가를 내주실거고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그것도 그냥 무조건 허가 내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건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저소득자층에 대한 아동들이 있거나 그것이 기준으로 봤을 때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우
김영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거리가 800M 이상이 돼요. 그런데 여기 시설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건 어떻게 결정합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실제로 대상이 있냐, 대상 많이 있냐 없냐 그런 것을 판단하는..
영우
김영우위원
대상이 있다면 시설을 허가해 주신단 이 말씀이시죠?
승요
편승요주민생활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별자료 34쪽 보면 이 자료 기준일자가 언제죠? 이 자료를 저한테 준 날짜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아마 이게 10월 30일...
영우
김영우위원
10월 30일 기준입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2008년도, 2009년도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수준은 알고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2개월치를 추가한다고 해도 2008년도 보다 예산이 더 축소된 것 같아 가지고 또 시설도 3군데가 늘어났거든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아니, 시설이 3군데가 늘어났는데 10월말 기준으로 해도 두 달 것을 합산한다 해도 2008년도 예산 44억보다는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이것은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우
김영우위원
아, 운영비 뿐만이 아니고 기능보강사업비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 결식아동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 난 겁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지금 보통 평일 급식때는 205명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국비 3억 1,7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별도로 1,010명에 대한 여름방학에 급식지원을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는 여름방학에도 급식을 지원했다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국비가 지금 지원 된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여름방학 때 급식을 지원해서 늘어난 거예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원래 연중 급식 250명인데 거기에는 시비하고 구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방학 때 급식은 시비 구비가 아니라 전액 국비 3억 1,700만원으로 해가지고 지원 됐던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럼 이만큼 혜택이 가도 방학 때나 평상시나 굶거나 하는 애들은 아직 없겠네요? 저희 동구관내에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만은 또 혹시라도 모르지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아, 그런 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편승용 주민생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전인수위원
님 전인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 미화원 있잖아요! 환경 미화원 요원이 3명이 감액 됐잖아요?
님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아무래도 지장이 있지요. 사실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좀 안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 중에서 한 둘이 아프고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이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인수
전인수위원
님 그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한 대체방안은 예산 때문에 지금 그러잖아요?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러지요 사실 청장님한테 자꾸 보고를 드리거든요.
인수
전인수위원
님 그럼 내년에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내년에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봉급이라든가 모든 것에 예산에서 5-60%를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봐가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구 상황이 그렇습니다. 현재는 1인 보통 보면 3,000 내지 4,000정도 줘야하거든요. 그럼 두사람 세사람 정도면 1억 정도입니다. 우리 다른 사업도 할 것도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선 내년도 예산 편성 하는 것 봐서 천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미화원이 금년 12월에 그만두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아직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님 그럼 더 힘들어 지잖아요!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러죠. 더 힘들어 지지요. 그래서 나머지 인원들이 참 고생들이 많죠. 그래서 좀 더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님 어떤 업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인수
전인수위원
님 예산이 문제지만 그런 부분들이 빨리 시정이 돼서 원활히 업무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전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총무과 세무자료 좀 보여드리실래요? 세외수입 실무부서에서 세외수입을 직접관리하시지요?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이것은 세무과에서 취합해서 낸 자료 일 뿐이고요! 기후변화대응과에도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 있데요?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 중에 한 가지 배출 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83쪽에 보면 2008년도 현황이거든요. 중간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배출가스 정밀 검사과태료가 2008년도 부과액만 해도 상당히 수납을 못하고 체납이 되네요? 3억 2,100여만 원이죠?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체납된 금액이...너무 많지 않냐 싶어요.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한꺼번에 말씀드릴께요 한번에 답변 해 주실래요? 그리고 85쪽에 보면 그게 과년도 치고요, 2008년도, 그것도 5억 4,500만원이나 되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한 것도 90쪽에 보면 8,900여만 원이 되거든요. 올해 과년도, 작년에서 넘어온 것만 해도 총액이 8억 6,600만원, 또 한 가지 큰 것은 아닌데 92쪽에 나와 있는 8억 6,600여만 원이 지금 체납이 돼있고 부과액이 8억 7,532만 300원이 있잖아요! 92쪽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이것은 작년도에 부과에 대해서 체납한거 하고 작년도 과년도 체납액이 합계 금액이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게 합계금액이 안 맞데요? 제가 해 보니까. 2008년도에 체납한거하고 2008년도 과년도 체납액이 합계액하고 그게 본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8억 6700...138만 260원 이 나와야 되는데 안 맞아요. 이 수치가 왜 안 맞는가를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다른 것은 맞는데 이 수치가 안 맞더라고요.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었나, 어쨌든지 간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도 마찬가지예요.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똑같이 보면 체납액이 많거든요!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가 하는 거 하고 뒤쪽에 보면 저기 94쪽 아래를 보면 채권 확보현황이 나오거든요. 95쪽하고 98쪽을 비교해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음식물쓰레기 체납액 채권 확보 내역도 더 줄어요. 95쪽과 98쪽을 비교해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여러 가지 세외수입을 관리하는데 그중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나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처리수수료는 어떤 수치상에 합계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일치 할뿐더러 체납액이 대부분이 체납이 되고 있고 채권확보내역도 작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오히려 채권확보 내역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사실 체납이 많은 이유는 배기가스 있잖습니까, 정밀검사를 해 되거든요. 사람들이 몰라 가지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액수가 많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차에다는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라고 해도 본인이 말하자면 못 내겠다고, 차량 폐차할 때 낸다 하면 참 어렵거든요. 또 환경 개선 부담금, 거기도 전부 다 차량이거든요. 차량을 저희들이 전부 압류를 해 놔요, 다른 것은 압류를 할 수 없거든요.. 차량이외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참 받기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장을 뿌리고 해도 대부분 민원인들이 차량 폐차하면 낼란다 그런 식으로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교통과나 저희 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체납세액이 많고 있고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상황이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우리 관내 청소 흡입차량 한대 있지요?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다른 데는 두 대도 있고 그러던데요? 동구는 한대죠?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한 대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올해 운행 하셨는가요?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올해는 못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올해 제가 그 차량운행한 걸 한번도 못 봤거든요?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저도...
용태
배용태위원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건가요?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환경관리 사업소에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사업소에가 있어요?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데 차량이 한번도..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차량이 지금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용태
배용태위원
지금 고장났습니까?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고장났습니다. 수리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드는데요?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올해 상반기에 운행했고 지금 100만원 들어가야 하거든요, 아니, 1,000만원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상반기에 몇 회 운행하셨어요?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 기초질서 살린다고 계속 운행을 했습니다. 길가에 모래 같은...
용태
배용태위원
다른데 여름철에 비온 뒤에라든지 길가에 모래라든지 쌓여있을 때 가로미화원들이 빗자루로만 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다른 구는 수시로 하거든요. 그런데 왜 동구만...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다른 구는 흡입차량이 강하거든요. 동구 치는 약해요, 그래 가지고...
용태
배용태위원
그럼 우리는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교체를 하던지 계획을 세워야지 동구만 흡입차량으로 청소를 안 하고 있으니까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내년에 흡입차량을 구입하려고 시에다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리를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해 가지고 청소를 하셔야지
종열
박종열복지지원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릴께요! 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먼저 동구가 도심 구청에서 도로를 깨끗이 해야 한다고 해서 차량을 구입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래됐고 타구는 이제 해서,이 차량이 우리 구에 비해서 거기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4개 구도 보통 아침 5시부터 6시 사이에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해 봤는데, 전에는 많이 해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도심이 우리 미화요원들이 열심히 해서 깨끗해지면서 그다음에 차량이 많고 교통의 불편을 초래하고 또 그 다음에 기사가 하나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한 사람이 저기도 하고 여기도 하면서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조문호라는 직원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는데, 좀 바빠서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정비해서 안 좋은데 여름철에 토사가 많이 나오고 이럴 때에는 저희가 활용을 해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께요!
용태
배용태위원
사정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철저하게 정비를 하든지 대체를 해서 정상적인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남구가 청소대행업체선정 방식을 변경했죠?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청소대행업체?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위탁업체
용태
배용태위원
선정방식을 변경했잖아요? 남구가 변경한 뒤로 30%의 비용절감을 효과를 봤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동구도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한 검토한 바는 있으신가요?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 구에서는 지금 대행업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퇴직금, 그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밀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해결이 되면 전체적으로 시나 우리 구에서 하면 청장님께서 강구 방안을 말씀하실 거예요.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남구는 퇴직금을 다 정산 해 줬는가요?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거기는 구청이 늦게 시작 안 됐습니까! 년도도 짧고 또 인원도 당초보다 적고 해서. 거기는 금액이 얼마 안돼서...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선정방식을 변경하면서 남구는 모든 걸 정산해 주고 사업을 시작한건가요?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저희 구는 원래 기존 도심부터 옛날부터 해 갖고, 금액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도 해 보고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데 만일에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선정방식을 변경해서 우리도 어떤 좋은 방안이 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검토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6쪽에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현황 보고 하셨죠?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감시카메라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실적이 없어요. 그런 시설 설치후 불법투기를 안한다는 건가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죠?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찍을 때 정확히 찍혀져야 하는데 잘 안나오거든요.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1대 당 설치비용이 얼마 들어요?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남광주 있잖습니까? 남광주 도로변에 거기도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말하자면 버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밤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그렇게 저희들이 잡을려고 해도.. 멀리서 잡으려고 할 때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아주 무용지물이구만요. 그걸 해 놓으나마나고 또 경비는 94만 4,210원 들어가고, 경비는 들어가고, 설치해 가지고 효과도 없고, 설치비용도 들어가고?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데 지금...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폐쇄 시켜야죠! 생각해 보십시오.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라도 보고 있다고 하지만 비용은 들어가는데 효과는 없는데 뭐 하러 설치해 놓냐는 이 말이예요.
종열
박종열복지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또 이렇게 해 놓음으로써 주민들이 불법하는 것은 더 적다...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 봤잖습니까! 설치 후 감시가 심해서 이렇게 전무하면...
종열
박종열복지지원국장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저희들이 적발해서...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 효과라도 있어야
종열
박종열복지지원국장
그렇게 해야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맞습니다만 그래도 또 일면 보면 버리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가동을 해서 저희들이 경비를 들여가면서 까지 해서 쓰겠습니까! 저희들이 정상 운행토록해서 불법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치해 가지고 그런 조그마한 효과라도 난다면 모릅니다만 그것은 우리 추정 아닙니까! 사실은, 추정이지.. 이게...
지금 이게 교통방송 카메라도 전국에 무용지물 돼 있는 게 있어요.
종열
박종열복지지원국장
차량도....
형기
김형기위원
차량도 보면 브레이크를 밟는 효과가 있겠다 하지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째 자료 전무입니다. 그러지요?
종열
박종열복지지원국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정말 그런 효과가 국장님 많이 된다고 그러면 정말 불법 투기가 많이 된 대로 그 장비라도 이설해 가지고 그 효과라도 봐야죠. 그렇게 전무한데다가 계속 놔두면 되겠습니까!
종열
박종열복지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파쇄기 설치를 했습니다. 파쇄기 설치를 해 가지고 약 2억 4,000만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향후 관리방안을 들여다 보면 정말 답답 하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이제 집계차량 구입은 확보가 됐는데 시스템에서는 내년 예산에 됐는데 거기 진입로는 포장도 안 돼 있고, 그런 비싼 2억 4,000만원 들여서 해 놨는데 비 가림 공사는 하나도 안 돼있고 그래서 이게 정말로 고가의 장비를 해 놓고 이렇게 거의 비바람 맞고 방치 되면 그 장비가 빨리 부식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걸 정말로 본 예산은 안 들었지만 추경이나 할지 어떤 강구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열
박종열복지지원국장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께 식 끝나고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2억 4,000 들여놓고 이렇게 됐는데 비 가림이 안 돼서 쓰겠는가!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비가림을 설치해 하고 시에서 지원하니까 내년도 차량집계 를 구입해서 원활한 폐기물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예, 꼭 부탁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크린 하우스라고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저도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봤습니다만은 동구에서도 시범운영하는 방안 같은 것은 연구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직접 봤기 때문에..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사실 그 제주도는 인제 변두리 말하자면 농촌도 참 잘됐는데 시내 동은 그런 새로운 공한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관공서 땅, 그런데 우리 동구 관내는 시는 솔직히 말해서 서로 안 하려고 할거예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농촌동 지원동은 사실 그것이 맞겠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은..
형기
김형기위원
이게 제주도에서 실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견학을 하면서 보는 크린하우스가 가서 봤을 때 과장님도 봤고 했지만 그분들이 설명 하신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경비가 절감 된다 이거예요...
우리도 이 많은 경비를 소요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선진지를 시찰 했을 때는 그 만큼 뭘 얻어야 하기 때문에 보고 연구하라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우리 동구에 무조건 이렇게 밀집 지역이여서 안된다기 보다도 어느 한곳에 시범운영을 해 봐가지고 전체적인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비용도 절감되고 크린 하우스제도가 정말로 좋은 제도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그전에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했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와서 청소도 다 해 주고 깨끗하고 바로 냄새도 집약해서 그런 선진적인 것을 했지, 이게 앞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환경 아닙니까? 환경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제도를 실시하면 좋지 않냐 생각해요. 과장님! 눈으로 보셨고, 확인하셨고, 설명도 들으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시범운영할 수 있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수고하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면 28쪽에 도시가스확대 공급 추진 사업에서 에너지 특별회계에서 22세대에 9,600원을 설치비 융자 지원을 해 준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소득에 상관없이 원하는 사람은 해 주시는 건가요?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죠? 500만원 최고 한도가 500만원입니다. 500만원까지 해 줄 수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재산에 상관없이요?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그런 것을 전혀 홍보를 안 해 가지고 설치비가 없어서 가지고 못하는 지역도 많은데 언제부터 실시됐나요?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가스 할 때부터 바로 됐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가스 시작할 때부터요?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그런데 그런 것 신청하러 왔을 때에 그런 것을 홍보해 본적이 있나요?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은 그런 것을 바로 이야기한데요!
순심
남순심위원
아니..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아, 그것이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금년부터 실시한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니까 작년이나 그 작년에 물어보면 없는 것 같은데...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 작년에는 해당사항이 안되고..
순심
남순심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신청하면 원하는 사람은 해 준다고요?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예, 이거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았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우리 개별자료 53쪽에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업체 지금 처리비 현황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뭘 보냐면 2008년도에 삼능하고 나주 남도하고 호남자원재생 송대 이렇게 4개 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처리를 했죠?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 삼능은 이 4개 업체가 위탁기관이 다 다른가요, 아니면 일괄 똑같이 계약을 했나요? 삼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년 단위로 했는가요?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각자 다 다르고 3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3년에서 1년까지요?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3년하고 1년 단위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2008년도에 보면 호남자원재생은 삼능이나 나주 남도나 송대에 비해서 굉장히 차이 나게 이 위탁비 발생량을 처리했거든요! 이유가 무엇이었던가요?
종열
박종열복지지원국장
그건 그렇습니다. 2008년에 거기가 비싸서 2009년 8월 1일부터 송대하고 삼능하고 남도비료 이렇게 3군데하고 있다가 금년 8월달엔가 화순에 있는 그린에코가 처리비용이 싸서 그린에코에다 저희들이 또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어요 이제 왜 그러냐! 처리비용이 비싼데는 안 오고 저희들이 싼 쪽으로 가까운데, 그 다음에 나주 남도비료도 저희들이 원래 4대를 했지만 거리도 멀고 또 가격도 비싸서 2대로 줄이고 화순 그린에코로 바꿔서, 그린에코는 금년에 1년 단위로 해서 4대를 지금 넣고 있거든요!
순심
남순심위원
그럼 호남자원자생은 회사가 어디에 있나요?
종열
박종열복지지원국장
호남재생은 영암입니다. 멀고 비싸고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멀고 처리비용이 비싸서 옮겼단 그 말씀이시죠?
종열
박종열복지지원국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지금 2009년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능은 사업양이 6,151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데가 나주남도로 3,743톤 이예요. 이렇게 차이 나게 많이 배분된 이유가 있나요?
종열
박종열복지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삼능사료화 유덕동 있는데는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서 음식물처리공장을 처음에 지어갖고 협약에 의해서 그리 전부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좀 비싸고 그래서 또 가격이 비싼데 광주광역시에서 배출된 음식물 전체량을 못해서 저희들이 가까운 싸고 좋은 광산 송대를 처음에 했거든요. 그래서 송대도 보니까 좀 멀고 그래서 나주 남도로 했었습니다. 남도를 처음에 하다 보니까 거기도 거리가 좀 멀고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금년 그린에코 화순이 한다고 그래서 8월 1일부터...
순심
남순심위원
아니요, 국장님 삼능이 지금 많단 말입니다. 삼능이...
종열
박종열복지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에서 협약해서 5개구가 거기로 다 넣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가격이 비쌉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아, 삼릉이요?
종열
박종열복지지원국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그래서 지금 화순 그린에코 바이오를 그 다음에 처리되고 있는 건가요?
찬상
박찬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런다 해도 이렇게 많은데요. 그러면 지금도 배분해서 주고 있을 것 아닙니까! 처리를,이.. 4개 업체를!
종열
박종열복지지원국장
처음에는 송대는 2대, 삼능은 6대, 남도는 4대를 넣었습니다. 금년초기때는, 근데 지금은 송대는 2대, 삼릉은 4대, 나주 남도는 2대, 그래서 나머지 2대를 싼 그린에코 화순으로 넣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 협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삼능에다 4대를 해야 합니까?
종열
박종열복지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언제 까지요?
종열
박종열복지지원국장
거기 회사가 다른 데로 이전할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걸 의무적으로 저희 구에서 선별한 게 아니라 시에서 협약하면 시 협약한 대로 우리 구에서도 따라서 지켜 줘야 합니까?
종열
박종열복지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원래 구청별로 해야 되는데 지원하고 또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는 어쩔 수없이 거기로...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삼능은 단가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톤당? 어떻게?
종열
박종열복지지원국장
톤당 62,300원 들어가고 있고요.
순심
남순심위원
62,300원이요?
종열
박종열복지지원국장
예, 남도는 56,000원, 그린에코도 56,000원,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저기 송대도 56,000원이고요?
종열
박종열복지지원국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나머지 3개 업체는 56,000원인데 삼능만 62,300원이라고요?
종열
박종열복지지원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계약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없고 거기는 일부 넣고 또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싼 쪽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넣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시에서 비싸게, 똑같은 가격에 하라그런다고...
종열
박종열복지지원국장
그런데 거기가 일일 80톤인가 소비량이 좀 적습니다. 5개 구청에서 배출된 양 만큼 처리를 다 못하고 있어요.
순심
남순심위원
아, 그 시설에서..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우리 동구에서는 하루에 한 4대 정도는 거기로 해 줘야 된다!
종열
박종열복지지원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상 기후변화대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중지
11시 30분 속개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4단계로 나눠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투입인원수가 다 틀리네요?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그것이 다소 전체 인원 작년도에 99명으로 했는데 그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 정도 된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다소 공공 근로여건이 많이 투입해야 할 시기에는 또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런데 보면 3단계, 4단계는 10명씩 감소 됐고요, 그럼 그때는 일이 좀 적어서 그런가요?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예, 그때는 희망근로도 있고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래서 일련의 사업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데 어떤 1단계, 2단계는 인원수가 많이 투입되고...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네, 전반기에 우리가 조기집행계획도 있고 그래서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전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개별자료 67쪽 관련인데 본 위원이 연초업무 보고 때 말씀 드린 바 있었거든요 동구 벤처기업 금남밸리나 벤처빌딩 시작할 무렵에 방송 관련 장비 7,500만원정도 들여서 구입한 장비들이 사장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 연초 업무 보고 말씀 드렸는데 어떻게 됐는가요?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실제 처음 구입 당시에는 고가품이고 또 그때 당시의 상황변화에 따라서 전자제품은 새로운 제품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구제품을 선호하는 벤처가 없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결론으로 그 장비들 합쳐서 7,500만원 정도 들었죠? 그때 구입당시 가격으로...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예. 때로는 필요한 장비는 이제 영상물이라든지, 카메라..
용태
배용태위원
디지털카메라..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그 부분은 좀 다소 쓸 때도 있고 그럽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대부분의 장비는 그대로 사장됐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그 장비들이 현재 최신장비하고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장비를 선호하는 업체도 없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7,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방송장비를 그대로 사장될 수밖에 없네요?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글쎄요. 지금...
용태
배용태위원
다른 뚜렷한 대책방안을 찾지 못하셨다 하면...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은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 주변에 이러이러한 장비가 있으니까 필하신 분은 쓰라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그 부분이 선호도에 따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그대로 사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 그리고 최근에 담배 소매인 거리 제한 규제 완화 문제 있죠?
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신 바 있죠?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데 이번 회기 때 그 조례개정안이 안건에 상정이 안됐대요?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광주 시에 전체적인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그 조례를 당초 담배사업법 규정에 의한 원안대로 시행을 해 보고점차 차후에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자고 시 전체적으로 결의가 되어서...
용태
배용태위원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내용에는 어떤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하셨는가요?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종전 규칙대로...
용태
배용태위원
최근에 변경된 규칙대로 하고자 했었잖아요?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근데 그것이 입법예고까지 마쳤는데 이번 개정안에 안건에도 안 올라왔거든요!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그니까요 원안대로 규정이기 때문에, 규정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는 안 넘어왔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지금 입법예고 한대로 시행 하실려고 합니까?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민원들 접하신 바 있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이번에 개정되는 규칙대로 입법예고 한다고 했을 때 영세소매점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규모 슈퍼마켓이라든지 중앙에 큰 유통체인 갖고 있는 업체들만 이익을 볼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는데 그래도 시행 할 계획이신가요?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행을 종전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용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례 규정을 바꿔서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어떤 부작용이 발생될지 그건 안 해 봐서 예상을 못합니다. 하여튼 시의 전체적인 광주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종전 규칙대로 하는 것이...
용태
배용태위원
종전대로 하겠다..?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리고 5개구가 합의해 가지고 하겠다고.. 시하고 같이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마쳤는가요?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하여튼 그걸로 인해서 광주 시내 영세 소매업자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5개구가 협의를 해서 그것을 종전대로 하기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영세업자들이 제기하는 문제 등에도 분명히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네,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동구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추후에라도 5개 구가 합의 했다고 해서에 무작정 따른다기보다도 우리 지역 영세 소매업자들의 권익보호차원에서도 재검토할 필요성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배용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감사 자료 72쪽 농지 전용 허가 신청 및 허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지막에 8번에 항목이 김창선씨가 소태동 122번지에 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농지전요 허가를 했는데 미착공 해 가지고 837만 6천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그걸 계속 안 지으면 원래대로 환원을 시켜 버리는 겁니까? 이것을 시행으로 않고 돈도 안내고 또 계속 이대로 사무실 짓기 위해서 했는데 사무실 안 짓고 허가는 냈는데 돈은 안 들어오고 그러면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여태까지...
형기
김형기위원
취소가 허가가 취소되고 이 체납에 대한 독촉해서도 안내고 그러면 전체가 무효가 되버리지 않냐 이말이예요!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다른 규정에 다른 규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용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예요. 그래서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에 의해서 어떤 취소와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취소를 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만약에 독촉도 하고 안되고 그러면 취소해 갖고 체납...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다른 타법에..
형기
김형기위원
체납만 할 것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걸 취소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형기
김형기위원
이걸 이대로 놔 둘 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과와 상호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파악을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예. 신청 건이 건축허가로 했다면 건축허가가 취소됐을 때 저희들이 농지부담을 저희들이 취소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임의대로 자기네들이 해당된 타법에 적용되어 있는데 그 법을..법에 적용되는 것을 여기서 임의대로....
형기
김형기위원
제 말은 뭔 말이냐면요. 알죠, 그건 아는데 김창선씨가 거기다 사무소 짓을 때는 뭔가 뜻하는 것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전용허가를 신청 했을 것 아닙니까?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하면, 언제 했는가는... 기재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날짜 같은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체납이 되 가지고 안 되고 있을 시는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정리해 버려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 말이예요.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물론 그러지요.
형기
김형기위원
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안해놓고 그런 것을 우리 837만 6천원 체납금에다 올려만 놓을것이 아니라 정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다른 기관과 협조해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 그대로 갖고 갈 순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개별자료 68쪽 재래시장 활성화 경영 혁신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인시장 공동 쿠폰 발행 사업 있죠?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거기 쿠폰 사용 실적은 어쩝니까?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저희들이 중기청에서 바로 상인회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사실상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상인회에서는 하고 있지 않을까요?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우리 재래시장은 여기서 관리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재래시장을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전혀 그렇게 관심을 안 보이고 계십니까?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관심이 없는 것보다도 이 사업이 저희들이 관여한 사업일 것 같으면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지도감독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중기청하고 바로 상인회하고 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많이 사용을 하면 그에 대한 이익금을 자기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끝까지 안가도 아마 자발적으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래도 지난번 어느 언론에서 보니까 명절때나 평소에 선물을 할 때도 재래시장 상품권을 선물로 하고 이런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홍보도 물론 함께 해 주어야 하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을 때는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벤트 사업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깊이 개입해서 하는 것까지는... 그러나 그 분들이 행정적으로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 분들과 계약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복지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되어서 공무원들이 장보기 운동도 하고, 중기청에서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있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살펴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중기청에서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이니까 관련부서에서 그 정도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인시장에 개선사업으로 주차장도 크게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에 자동개폐기 그것이 없죠?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수동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수동으로 줄로 넣었다 뺏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애초에 경제과에서 그것까지 해 주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와서 교통과 소속이네, 어디 소속이네 하는데 처음부터 해 줄때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었어야 하는 데...
종열
박종열복지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 설치할 때 모든 것이 있나 없나를 살피고 설치가 안되었으면 그 다음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자체 상인회에 이야기를 해서 불편이 있으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토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교통과 소속입니다마는 수수료도 아주 저렴하게 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종열
박종열복지지원국장
상인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도규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복지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열 복지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종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 정기방역 : 매립장 전체 분무방역 (하계 주2회, 타계 주1회) - 수시방역 : 필요시 수시 실시
제거
악취제거
- 음식물 쓰레기 등 반입 통제 - 악취 저감시설 가스 포집관 34개소 운영
운영
적정운영주민감시요원
3명 -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 세륜장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 정상가동 - 가스포집관 시설 가동 및 일일 복토 철저 이행여부 등 확인
운영
운영위생매립장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친환경 자연건강 체험장으로 활용 환경관리사업소위생매립장 친환경적 운영 관내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적정 매립과 위생적인 처리 및 주변 공간을 환경 친화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환경공원 건강체험장 관리 시민 여가선용의 장 마련과 쾌적하고 유익한 휴식공간을 제공 함으로써 위생매립장 이미지 제고 등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과정 홍보 위생매립장 친환경적 운영 관내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적정 매립과 위생적인 처리 및 주변 공간을 환경 친화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환경공원 건강체험장 관리 시민 여가선용의 장 마련과 쾌적하고 유익한 휴식공간을 제공 함으로써 위생매립장 이미지 제고 등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과정 홍보 - 맨발지압보행로 : 261m (황토포장 등 15종 45구획) - 조 경 수 목 : 소나무 등 35종 9,000주, 야생화 8종 8,000주 - 쉼 터 : 정자각 1개소, 연못 분수대, 음료수대, 화장실 - 체 육 시 설 :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평행봉 외 1종 - 체 험 텃 밭 : 면적 1,000㎡ (김장배추, 채소 등 5종)
건강
자연건강환경공원
체험장을 다수 시민이 이용하도록 언론매체 및 구보, 홈페이지 등에 게재
속의
도심속의
환경공원으로 쾌적하고 유익한 시민의 쉼터를 제공 동구 위생매립장의 혐오시설 이미지 불식에 기여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최봉현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 집행내역 자료를 보면 올 9월 8일경에 환경관리사업소 시설보수로 130만원을 집행했던데 무슨 시설 보수를 하셨는가요? 그 내용 모르세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내 사무실, 시설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집행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 130만원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쉼터나 환경개선을 위한 문서고, 휴게실 정비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130만원 들여서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우리 의회에서 상반기에 현장활동을 환경관리사업소로 나가서 그때 당시 사회도시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환경관리사업소 전반을 살펴보면서 홍보관이 전에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창고로 쓰다시피 하는 곳,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 때 동료 위원님들이 홍보관 설치 취지에 맞게...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 견학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수지펜 이런 것도 주고 있나보드만요.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홍보관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던지 해서 쓰레기 처리 과정을 전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비를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장활동에서 당시에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그것을 활용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거기 견학을 오면 원스톱 서비스로 현황파악이나 체험장, 텃밭 이런 것을 견학해서 생활환경에 대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이 인건비도 60%만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때나 해서 다시 한번 해 볼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실을 뭐라고 하죠? 홍보관이라고 하죠?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그 홍보관에 대해서 정비한 바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추경때 세워서 해 보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이나 현장활동을 통해서 의회에서 개선을 요구했을때는 개선하겠다는 답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이라도 개선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그렇게 하겠다고 위원님들께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것이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참고로 작년에 위원님들이 오셔서 요구하셨던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활용 관련, 방문 기념품 증정, 매립장 기간 연장 방안 연구 검토 이 세가지를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이 부분은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배용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42페이지 보면 축구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말에는 무척 활용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집중 호우때 피해를 많이 봤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공사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문화수도추진단에서 하셨습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거기에서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관리는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호, 여명, 동명 이 3개팀에 10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날 9시부터 12시까지 3개팀이 매주 70명씩 운영중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저도 일요일날 가끔 가보는데 저도 회원이고 하는데, 선수들이 옷을 벗어 놓거나 갑자기 비가 왔을때 쉴 곳이 있습니다. 휴식공간을 제공하신다고 하니까 윗 쪽에 컨테이너 두 개가 비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혹 이 컨테이너를 하나 가져다 놓고 선수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그 곳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가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문화예술팀 체육시설계하고 협의를 해서...
종균
박종균위원장
상호 협력을 하셔서, 같은 값이면 이왕 예산을 많이 들여서 축구장을 만들어 주었으니까 선수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바람불고 이럴때는 추워서 덜덜 떨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쉴 수 있는 휴식처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양동명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양동명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다음은, 질의ㆍ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KCTV가 동북구에만 반영이 되고, 다른 구는 안 되는데, 동북구중에서도 시청율이 굉장히 시청율이 낮다고 해서 CMB로 바꾸어 볼 수 있는지 파악해 보시라고 했는데 혹시 금액 차이가 많이 난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 파악을 해 보셨는지..
동명
양동명의회사무과장
CMB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형기
김형기위원
자체적으로 알아는 보셨냐고요?
동명
양동명의회사무과장
알아봤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 쪽에서도 자기들도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금액을 안주더라도 공영방송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와서 할 것이 아닙니까? 상업방송은 돈을 받지만 우리는 의회의 기능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공영 방송에서 해야 하는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타진을 해 보셔서 이왕 홍보 할거 같으면 그 쪽에도 확인해 보셔서 좋은 조건이 된다면 우리가 아무런 비용도 안들이고...지금은 그런 방송이 많이 생겼잖습니까! 한 번 알아봐주시라는 겁니다. 이왕 홍보하실 것 같으면 그런 곳도 노크를 해서 좋은 방송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훌륭한 구정질문이 정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명
양동명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강화 홍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용태 의원님께서 지방자치 우수 의정 활동상을 받았습니다. 빛고을 1번지 의회소식에 냈습니까?
동명
양동명의회사무과장
빛고을 1번지는 그 때 충창 축제 때문에 지면을 많이 줄여 버려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신문에는 안났습니다. 일반신문에는 났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나요? 가능하면 우리 동구의회 의원들이 모범된 사례가 있으면 의정비 책정에도 관련되어 있고 또 우리 동구 의원들이 어떻게 모범적으로 활동을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그런 지면을 통해서 동구민들이 가가호호 신문을 넣어주기 때문에 일간지나 이런 신문보다는 훨씬... 대외적으로는 일간지가 더 홍보가 될지 몰라도 동구민들한테는 빛고을 1번지 이 신문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양동명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덧붙여서 우리가 연수를 갔다 온다든지 선진지 시찰을 갔다 온다 든지 했을 때 의원들이 갔다 와서도 우리 구정이나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는 그런 사례도 조금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양동명의회사무과장
의정백서를 발간할 때도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많이 했으면 합니다.
동명
양동명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동명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해당 의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국에 이어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미진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