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영진 위원님.

벽지만 바르는 게 아니고…… 누수 되는 것은 잡았습니까?

중앙난방도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또 켜고 끄고 할 수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저 방 같은 경우는 천장이 다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부 임의로 두 칸에 하나씩 해 가지고 해 놓으면……

전체 의원실에서는 중간에 큰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실장에는 한 대씩 있고, 저기 의원님들 지금 모여 계시는 방 거기는 두 칸에 하나. 그런데 두 칸에 하나를 달게 되면 어차피 위의 것은 다 통하게 되어 있잖아요, 벽이 끝까지 안 쳐져 있으니까. 일부에서만 그걸 돌리면 어차피 오셔서 돌리면 그 방은 좀더 따뜻하겠지만 공기 전체가 그 큰방을 다 데워져야 되지 않나요?

사무실은 안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세트는 안 맞는데…… 세트는 맞지 않지만 사실 양쪽에 뭐…… 안에는 우리 의원들만, 거의 의원들하고 의회직원들만 들어가시니까 그렇게 막 낡아 보이는 것은 아닌데 그지요? 작년에 예산이 같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수첩은 일단 연초에 지금 만듭니까, 아니면 선거 끝나고 합니까, 어찌 합니까?

이게 커버가 분리가 안 되고, 딱 종이하고 고정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막 밀리니까 안에도 다 구겨지고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판단하셔서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정덕치 위원님.

금액은 조금 더 늘었네요, 그렇게 치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오신 김에 빛 축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영도구에서 전체 빛축제추진위원회 위원 수가 열아홉 분이신가 그렇죠? 그 중에서 상임이사가 몇 분이세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습니까?

상임이사는 축제조직위원회,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추천을 하신 겁니까?

그런데 제가 상임이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몰랐거든요? 추천을 하셨으면 그래도 추천을 하시기 전에 상임이사는 아무래도 일반 위원들보다는 책임이 더 무겁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그래서 좀 미리 우리 구에서도 추천을 하셨으면 언질을 주셔야 될텐데 그걸 제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오라고 해서 "무슨 회의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상임이사 자격으로 참석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좀 정보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상임이사가 됨으로 해서 또,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도 미리 알고 그 회의에 참석을 해야지 사실상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임이사라 그래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를 가는 건가,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셨는지, 같이 가는 상임이사 명단이 어떤지 그런 것도 좀 알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향후 좀 챙겨주시기를, 미리 좀 정보를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

부산항 빛 축제 관련해서 이게 서구하고 영도구하고 중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축제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축제예산지원을 자치행정과에서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아, 예. 기획실에서 하시는데 사실 축제관련 해서는 지금현재 업무분장은 교육문화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협의회와 관련이 있어서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맡아서 하시는 건데 향후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궁금한 부분이고, 저쪽에서도 지금 타구에서도 다 기획조정실에서 맡고 계신 사항이 되겠네요?

사실 이 업무가 어디로 가느냐를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 저희가 크리스마스 트리 페스티벌을 고신대에서 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지금 구에서 75광장이라든지 주요 명소에 또 크리스마스 트리 관련해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시작한 빛 축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우리 구에서 빛 축제라는 이 부분을 사실상 한 2, 3년 전부터 선점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걸 이제 다른 지자체랑 연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 기존에 하고 있는 빛 축제는 고신대에 그냥 묻혀 가는 현실이고, 지금 또 빛 축제 예산을 5,000만원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자체끼리 약속이 되어 가지고 시작을 하고 사실은 지금 투자하는 예산보다 더 큰 예산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깎아라 어째라 말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것 자체가 기존의 빛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게 됐다면 좀더 이 논의를 하면서 우리 영도구가 같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고신대 크리스마스 트리 페스티벌과 연계한 예산을 줄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더 심도 깊게 이루어졌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 지금 빛 축제 비슷한 유사축제, 우리가 분산을 시켜서 2,000만원, 이것 5,000만원, 효과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집중이 되지 않다 보니까 좀 이게 우리 과연 영도구의 축제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남거든요? 우리 영도다리를 주제로 한 축제가 부산시가 아니라 전국 최초의 축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사실 지자체 투자는 5,0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표축제라는 거에도 5,000만원밖에 안 하는데 타구에 묻어 가는 축제, 타구와 묻어간다는 표현은 좀 그렇구요, 타구와 함께 하는 축제에 5,000만원, 그 외에도 고신대랑 같이 하는 축제에 2,000만원, 그 두 개를 합치면 7,000만원이나 되는데 이 예산을 다 합쳐서 진짜 우리 영도구의 독자적인 축제에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더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제가 고신대 크리스마스 페스티벌과 연계하는 빛 축제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그걸 부산시보에서 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11월초에 기사가 났던 것 같아요. 11월 11일자던가? 그것 혹시 보셨습니까?

아, 부산일보였습니까?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중구에서 지금 이번에 제1회 트리 문화제를 한다면서요. 그 트리 문화제를 하는데 중구의 피프광장부터 시작해서 광복동 입구로 이어져서 그게 우리 75광장까지, 영도구까지 이어지는 축제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참 답답한 게 우리는 75광장에 크리스마스 트리 페스티벌을 작년부터입니까, 재작년부터입니까? 작년부터 우리 예산을 들여서 기이하고 있었는데 지금 중구에서 느닷없이 제1회 중구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제를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처음 제안 한 것에 우리가 같이 편승해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것처럼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산은 이렇게 다 쓰고 있는데 뭐라고 하죠? 축제의 주권을 우리가 못 잡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구정 전체를 이끌고 계시고, 예산편성도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생각이 어떠신 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중구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사가 났죠?

알겠습니다. 향후 실장님께서 우리 청장님하고 잘 좀 의논을 하셔 가지고 진짜 투자대비 우리 영도구의 이름이 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47페이지에 구정설명 프리젠테이션 제작비로 지금 300만원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작년도에 프리젠테이션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걸 매년 만들어야 됩니까?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되네요? 작년에 우리 구정설명 프리젠테이션 올해 제작을 하셔 가지고 활용을 하셨는데 그 프리젠테이션의 어떤 활용도에 대한 평가, 기획조정실장님 보실 때는 어떠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9페이지에 7Happy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3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직원도 포함해서요?

여기는 우수구민만……

아, 구 직원 중에 영도구민인 분에 대해서만……

지금 홍보물 관련해서 필통얘기가 나와서 제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할 때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 연필꽂이의 이름이 '불평금지' 연필꽂이더라고요. 제가 물론 뭐, 이것은 사실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앞으로 홍보물을 만드시겠다고 하니까 그 어감 자체가 '불평금지', 아니 의견은 다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부정적인 의견도 있을 수가 있고, 긍정적인 의견도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어감자체가 정말 7Happy라고 하면 정말 긍정적인 어떤 의식을 고양시키자는 운동인데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온 것이 '불평금지'라는 말 자체가 우리 공산사회에서 언론 통제하는 것 같은 그런 너무 고압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구민을 대상으로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름을 붙이실 때도 예를 들어서 '불평금지'가 아니라 '하루에 한 가지 칭찬하기'라든지 '하루에 한번 웃기'라든지 좀더 긍정적인 문구를 도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내부적으로나 있었던 사안이지만 문구를 선정하실 때도 정말 7Happy 취지에 맞는 문구를 선택을 하셔서 널리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불평금지' ……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인구주택 총 조사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조사 시기가 얼마동안이죠?

이게 전부 직원 분들이 다 하시나요?

조사원 공고를 해서 하는데 지금 국내여비에 보면 20일 동안 직원 7명 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꼭 20일 동안 출장지도를 직원들이 하실 그런 사안이 많습니까?

점검 차원에서 나간다는……

이게 5년마다 한번씩 하니까 통상적인 차원에서 올리셨을 텐데 이게 실지로 현장에 가셔서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는 사안인지, 어차피 보고가 이리로 올라오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이 인구주택 총 조사원들 인건비는 어디에……

아, 중앙정부에서 전부다 지원이 되네요? 그러면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활동기한이 짧지 않습니까? 기한이 짧은 데 비해서 인구주택 총 조사 업무추진비가 2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 287명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영문판 영도소식지 발간하신다고 되어 있고, 관련 예산이 제가 정확하게 계산 안 했지만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문판 영도소식지를 발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국판은 비치를 안 하고 영문판만 비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그런데 실장님, 지금 200부 발행하신다고 했어요. 200부 발행하는 것에 비해서 실장님 계획이 너무 거창하십니다. 지금 타깃이 자매결연지에 있는 외국인인지, 부산시티투어버스에 타는 외국인인지, 아니면 영도구에 사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것인지, 저는 처음에 사실 대외적으로 자매결연지라든지 시티투어버스 이런 것은 생각 안 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영문판 소식지를 배부를 하시려는 건가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부 배부해 가지고 우리 영도 안에 다문화 가정이 몇 가구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서민자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2,000세대 중에 영어권에서 오신 분이……

일단 대외적인 홍보차원에서 영도소식지를 펴신다는 건데…… 아, 지금 제가 일반적인 이 목적 자체가 외부의 홍보냐, 아니면 영도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들이 영도에 대한, 여기 살면서 영도소식을 몰라서 겪을 불편을 예상해서 하는 거냐, 이것을 생각을 해보고, 예산대비 부수 자체가 작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영도소식지도 전 세대에 배부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지역민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보면 외국인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전혀 어떤 소식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찾아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부분 해소가 되고 또, 방금 서민자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정 중에 영어를 하는 세대가 몇 십 세대가 안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200부를 발행해서 과연 시티투어버스…… 시티투어버스에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타시나요, 보통?

그런데 영도소식지의 내용 자체가 매달 나오다보니까 굉장히 구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영도소식지 전체를 다 영문판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걸 편집해서 하시겠지만 우리의 소식을 접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영도구'라는 데가 어떤지도 잘 모르는데 영도구에서 일어난 시시콜콜한 뉴스까지 관심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안 들거든요? 오히려 시티투어버스나 아니면 외국인 대상으로 영도를 알리고자 하시는 목적이라면 우리 영도구 홍보팜플렛 있잖아요? 그것을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비치를 하는 것이 영도구에 대한 어떤 통일되고 정말, 뭐라고 하죠? 걸러진 이미지를 홍보팜플렛 만들 때 굉장히 공을 들이시잖아요? 그것을 오히려 보여주시는 게 영도에 대한 홍보를 하기는, 진짜 영도를 한번 스쳐 지나가는 또는, 부산을 한번 스쳐 지나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도를 홍보하시려면 영도구 홍보물을 번역해서 하시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오히려 부수를 더 늘릴 수 있고, 한번 편집하면 계속 쓸 수가 있는 거니까 편집단가를 낮출 수가 있을 테고, 오히려 장흥이라든지 영도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살아가면서 영도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편리하다는, 편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시려면 관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배부를, 이 영도소식지 영문판을 배부하시는 게 합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일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되신다면서요? 맞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제가 필리핀이란 나라에 여행을 갔는데 필리핀의 어떠한 시, 예를 들어 세부시라든지 유명한 데는 알지만 별로 유명하지 않은 시면 그 시에 대해서 이름 듣고 전체적인 어떤 내용, 이런 것은 홍보물을 주면 숙지가 되는데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하고, 거기에 누구 아무개 씨가 무슨 상을 받고 하는 게 제가 전혀 그것은 궁금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 홍보물 영문판 발행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저도 생각을 정리를 하고 속기가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치 위원님.

위원회 수당이 각 부서별로 있던 것, 작년도에는 위원회 전체 예산, 위원회 수당으로 예산이 올라왔던 그 집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억 200만원인데 올해는 일괄 관리하시면서 4,000만원……

예산을 절감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신 취지도 좋고 또, 분산 되서 관리 겸해서 사실 집행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조정하셔서 4,000만원이란 금액이 나오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각 부서에서 위원회수당으로 신청을 한 것은 8,1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나중에 운영하면서 문제가 없으실까요? 물론 작년 집행액이 4,300만원이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가 작년에는 안 열렸지만 올해는 또,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52페이지에 국제화 출장여비 5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실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영문판 영도소식지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내에 각 지자체 중에 영문판 소식지를 배부를 하고 있는,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해운대구는 혹시 몇 부나 발행하는지 아세요?

관내 학교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중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는 내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김판규 정덕치 고영진 출석공무원( 2 명) 기획조정실장 허 만 우 의사담당 이 태 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