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상홍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복지건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일반회계 부분하고 실과 쭉 나와있고, 제2항 특별회계 부분은 기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1,433억 4,000만원으로써 2009년도 당초 예산대비 4.72% 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42% 증가한 1,342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1% 증가한 30억 6,500만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15.6% 증가한 994억 6,7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기금이 200만원 감소한 4억 2,000만원입니다. 주차장은 9,100만원 증가한 18억 8,800만원, 주거환경개선은 2,000만원 감소한 3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1억원이 전부 증액되었으며, 기반시설은 기반시설 역시 7,300만원이 전부 증액되었고 지하수는 6,500만원이 증가한 1억 1,000만원이며 재정비 촉진은 100% 증가한 1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행정운영 경비는 재원 부족으로 인건비 축소 편성 80% 하였고, 기본경비는 2009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하되 물가상승 및 일부 부족경비를 반영하였고 필수 소요액만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는 절영로 보도설치 공사 및 어울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립비는 2010년도 완공을 위해 우선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비 등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 관련사업과 주민편익 사업 및 소파수선 공사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은 우선 반영하였으며, 당면 해결을 위한 신규 필수사업은 최소 반영하였고 사후 복지비 구비 부담율은 재원 부족으로 미편성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 방안으로써 세입확충과 효율적 재원배분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신규투자사업 억제와 필수 기본경비의 동결, 인건비 성 경비 절감을 통하여 세출 억제 대책 강구와 다각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반갑습니다. 올해 마지막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약 8억 정도가 늘어났네요, 그죠. 그러면 일반적인 증가 외에는 특별하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서 증감된 부분은 없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대부분 제가 보니까 작년 예산 대비해서 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구비분담금 때문에 재원이 미 확보된 부분이 얼마정도 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과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우리 구 자체의 예산이 너무나 어려워서……
상홍
김상홍위원
매칭 부분을 말하는 거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너무나 어려워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줘야 할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는 구비에다가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구비가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그 돈이 약 7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경감된 부분이 포함된다 그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7억 6,000만원 정도의 구비를 반영을 못 시켰는데 이 돈은 천상 추경 때 확보를 해야 할 돈이지만 이번 본 예산안을 짜면서 다른 데에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을 못 시켰을 뿐더러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도 구비가 없는 바람에 예산에 반영을 못 시킨 그러한 어려움이 사실상 많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내년 추경에, 올 연말은 아닐 것이고 내년 추경에 확보가 가능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확보를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이 돈은.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11억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국·시비가 내려온 것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를 저희들한테 가 내시를 주면서 작년도에 우리 구가 부산시 전체의 총 집행비율을 볼 적에 한 7.1%정도밖에 안됩니다.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 총괄해서 전체적인 구별로 집행비율을 비교를 하다가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41억 9,300만원만 줘도 충분할 것 같다, 간 거하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줄어든 사유는 기초노령연금 소득을 여기에서 빼줘야 되는데, 생계급여에서 빼줘야 되는데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주거급여가 과다하게 저희들한테 내시된……
상홍
김상홍위원
노령급여가 포함되었다 그죠, 작년에?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에도 사실상 구비가 13억 정도 이번 본 예산안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구비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본 예산에는 편성을 못 시킨 그런……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주거급여가 내려갔을 때 기존 수급을 받는 사람이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없습니까? 노령급여를 빼고 나면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이네요, 그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못 받는 사람이 받다가 안 받으면 굉장히 불평불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인데, 12월말까지 예산을 집행을 하면 약 45억 8,000만원 정도 그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구비를 보태면 거의 맞아 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월시키는 거네요. 많이 받은 거 맞네요, 그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276페이지 보면 해산장려급여 이 부분이 몇 명 정도를 지원을 해줬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해산급여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장제급여는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는 50만원 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는 40만원 주는데, 총 합해 가지고 196건을 저희들이 돈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해산은 7건밖에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전부다 그러면 장제네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이 올해에도 많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장제급여가 그렇게 많이 나가 집니까, 저희들이?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실제 사망하는 사람……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태어나는 사람은 아홉 분밖에 안되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일곱 분밖에 안되니까, 장제급여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들 189건인데 그만큼 저희들이 출산율이 낮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차상위 계층에 양곡 지원을 올해 했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지원했는데 몇 세대정도 지원이 됩니까, 양은 얼마정도 되고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양곡 할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이 277페이지 차상위 계층 양곡지원사업인데 올해 약 5,800만원 늘어났다 말이에요. 이것을 보니까 분명히 국비에 대비해서 매칭으로 구비가 포함이 되거든요. 작년에 얼마정도 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차상위 계층에 양곡 할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의 대상은 한부모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람, 저소득 경로연금을 받는 사람 해서 1,558세대에 3,830명 정도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3,800?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가구 당 양곡의 금액은 2만 3,070원이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원을 해주네요. 한 가마당 지원을 해주는 거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20㎏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20㎏ 얼마 안 되는데, 한 4만원 정도 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쌀의 품질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마는, 조금 중저가정도 되는 것이 4만원.
상홍
김상홍위원
예, 반 틈 정도 지원을 하는 거네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절반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저희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러브영도에서도 동을 통해서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조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사실은 나중에 다음 기회에 구정질문을 한번 할 것인데 양곡지원이 지금 차상위층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저희들도?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차상위층은 어떻게 대상을 선정을 합니까? 주로 동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에서 120%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150%까지 해당되는 그러한 유형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데 그 대상자의 선정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각종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또, 동을 통해서도 조사를 해서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저는 이 생각이 차상위 계층은 예산하고 틀린 것인지 몰라도 진짜 기초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동에서 내가 볼 때에는 일률적으로 와 가지고 이야기하면 해주고 이런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기초성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성 조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기초수급자로서 신청을 해달라고 했을 적에 그 때 기초수급자 대상이 안되면……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좀 받아야 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법을 알고 사람을 알아서 이렇게 받는 분들하고, 그래서 기초성 조사라는 것은 진짜 우리 구민 전체를 한번 용역이 들더라도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기본 데이터가 좀 있어야 만이 예를 들어서 못 받을 사람은 받도록 해줘야 되고 받지 못할 사람한테는 주지 말아야 되는 거에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받지 못할 사람이 받아서 판다 말입니다.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팔거든요. 그래서 그 내에서 팔고 사고합니다, 임대아파트 많은 데에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뭔가 하니까 받을 사람은 못 받고, 못 받을 사람은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 이것은 예산하면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뭐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성 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받을 사람한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지금현재 보면 매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도 중요하지만 구비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기초성 조사는 저희들이 매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매달하고 있고……
상홍
김상홍위원
동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직접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동을 통해서도 하고, 그리고 기존 주민들이 자기들의 신청에 의해서도 하고, 기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그 자료에 의해서도 선정을 하고 또, 빠짐없이 선정을 하려고 무척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쌀을 배급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판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있습니다. 없는 말을 갔다가 김 위원님께서 지어낸 것은 아니고 사실상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 이유가, 자기가 생활이 넉넉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다른 데 불우이웃돕기의 쌀을 성금을 한 포 내지 두 포를 받았는데 또 다른 데에서 이중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집에다가 좁은 공간에다가 재어놓기도 뭐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고 자기가 필요한 다른 생필품을 구입해서 쓰는 그런 경우는 어쩌다 보면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어쩌다가 아니고 저희 동네는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싸게 사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게 쓰면 되는데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저 사람은 아무 필요 없는데 우리한테는 안 주고 저 사람한테 준다, 왜 조사를 우리한테는 안 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약간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상 그 사람이 생활이 넉넉한데 쌀을 이중, 삼중 주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품 특히, 쌀 같은 것은 이런 것을 받았을 적에 나누어 줄 적에도 그 사람이 쌀이 필요한가, 안 그러면 다른 생필품이 필요한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자, 그런 취지 하에서 쌀이 있는 집은 쌀을 안 주고 다른 생필품을 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나눠주면서 많은 것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뒤에 보면 278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 용역이라고, 이것 올해 처음 하는 거네요, 내년에?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처음 하는 것은 아니구요……
상홍
김상홍위원
올해는 안 했네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4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4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그 때에 우리 2005년도에도 돈을 2,500만원을 예산을 올려서 집행을 한 사실이 있고, 이것은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산을 올리면서 구 자체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래서 올린 예산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불이익을 당하죠, 당장 문책을 당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산은 안 깎이고 문책을 당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할 것 같으면 여기도 왜 예산을 구의회에다가 설득을 못시켜서 예산을 반영을 못시키느냐 그런 문제도 따르지만, 예산이 반영이 되어졌는데 이것을 안 했다고 하면 담당자가 또 과장까지도 그대로……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4년마다 하는 것을 처음 알아 가지고 앞에 동료위원 분들은 오래 하신 분들은 아는 것이니까 물어 봤구요. 우리가 그 옆에 보면 279페이지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라고 있거든요. 복지 쪽에 재가 복지 쪽은 사실 지금 이것은 가정집에서 하는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은 그냥 복지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란 것이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 있는데……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굉장히 많네요, 금액이 그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복지관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 다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노인복지관하고 중복되는 것들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280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해가 안 가서 민간이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부분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해서 코디네이팅 도우미 해서 3,000만원 되어있는데, 밑에 또, 자원봉사자 행사의 날 500만원 합계 금액이 이래 틀려서 어떻게 예산이 이래 된 것이냐 싶어서?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합계 금액을 합하면 3,547만원이 나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어떻게 나와집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이것은 코디네이터 2명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2명중에서 한 사람은 교육 코디이고 한 사람은 데이터베이스 코디이고 2명을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국비에서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하고 그 밑에 있는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보조비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이번 12월 16일 날에 우리 구의 자원봉사자 대축제의 날을 잡아놨습니다. 그 때 와서 구 의원님들도 다 초청을 할 것인데 그 때와서 한번 보시고 이 비용이 잘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한번 관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게 아니고 지금 자원봉사 활성화 3,000만원하고 자원봉사자 500만원 합치면 3,500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왜 3,000만원밖에 안되어 있느냐 그 질문 같은데?
순필
정순필위원장
아니 그 위에 있잖아요.
대영
고대영간사
아, 위에 있네.
상홍
김상홍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도 있는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 안 있습니까? 282페이지 있는데 이 중에 지금현재 우리 바우처사업의 종류를 제가 묻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지역에도 스포츠 바우처가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스포츠 바우처요?
상홍
김상홍위원
이 예산안에 스포츠 바우처가 들어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스포츠 바우처는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스포츠 바우처가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뭐 어떤 건데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스포츠댄스라든가 안 그러면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 같은 것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데, 그것을 없는 사람들한테 국가가 지원을 해 주고 본인이 일부만 부담을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스포츠 바우처에 대해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어울림문화공원이 지금현재 임대아파트 딱 많은데 거기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솔직히 그 임대아파트 있는 분들은 그림의 떡일 수 있습니다. 저 말 뜻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기초수급자 중에 7세부터 19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항목당 월 6만원, 그리고 용품 살 때에는 1회에 한해서 실비를 지원하는 이것이 스포츠 바우처사업이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보면서 참 임대아파트 있는 분들 위해서라도 이런 품목을 한번쯤 해주셔야 만이 그 분들도 이런 운동의 기회를 갖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영도구는 없다 말이에요. 스포츠 바우처 있어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음. 그럼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 교육문화에 있다 하시네요. 교육문화과는 우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복지하고 관련이 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그 임대아파트 옆에 있다가 보니까 이 분들 정말 저희들한테 욕을 많이 합니다. 가보면 금액 보면 도저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기회가 되면 교육문화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복지를 좀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교육문화과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있는가, 충분한가, 부족한가 그것은 내가 판단이 안 섭니다마는, 만약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것은 교육문화과에서 예산을 더 올려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상홍
김상홍위원
좀 그 분들한테 기회가 가줘야 그 주변이 어울려집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해야 또 체육센터가 활성화되고.
상홍
김상홍위원
그리고 우리 청장님이 앞에 내년 구정보고를 하시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따뜻한 보금자리사업이나 서민안정 행복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폐·공가 개수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관련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상홍
김상홍위원
이거 복지사업과에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단지 어려운 사람들이 주거환경이 열악 해가지고 사실상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그런 도배라든지 벽지, 장판 이런 것을 교체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원봉사센터에 의뢰를 해서 그래서 수선은 저희들이 좀 해주고는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저소득층 주택환경개선 및 에너지효율사업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주택환경을 개선을 해서 에너지 효율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거 주로 예산 중에 어떤 부분이 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반영을 안 시키고……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사업이 예산 없이 됩니까? 이거 전부다 에너지 효율이란 것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비가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다른 외부 기관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주택공사라든지?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택공사라든지 거기에서 우리한테 관내에 사는 사람들 수선 좀 해주십사……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환경개선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에너지 효율사업이란 것은 상당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벙커시유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가스사업도 해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외계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임대아파트는 소유자가 주택공사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까지는 손을 못 대고 단지……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못 대는데 어떤 사업 부분이, 이런 부분에 하려면 예를 들어서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과장님 정책을 물어보는 거에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독주택이라든지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열효율 그런 문제는 보일러를 고쳐준다든지 안 그러면 여름에……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봉사단체를 통해 가지고 하시겠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런 내용이지, 뭐 주택공사의 소유인 임대아파트의 벙커시유를 바꿔주고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못하죠.
상홍
김상홍위원
혹시 다문화 어린이도서관 개관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닙니까? 오늘 몇 가지 물어봤는데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해서 바우처사업, 지금 지역선택 바우처사업, 광역개발 바우처사업, 기초개발 바우처사업 지금 감사 때에 지적을 했는데 예산 10월 현재 절반밖에 안 되었는데 현재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입니다. 특히, 어디에 늘어났느냐 하면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 이것이 8억 5,000입니다. 작년에 2억 8,500인데 좀 걱정이 됩니다. 그 때도 답변하실 때에도 참 예산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11억입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적에는 예산이 바우처사업이 동삼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월드만 유아교육하는 그거 하나였구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3,000만원 가지고 되었는데, 이번에 8억 5,000만원이 된 것은 오히려 따지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느냐 하면, 금년도에는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해서 15억을 예산을 따 가지고 왔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그래서 가지고 와서 했는데 내년에는 그 사업이……
대영
고대영간사
이 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그러면?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 자체가 없어졌고 그것을 이제 바우처로 돌렸는데 연결시켜 보면 오히려 예산이 줄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그렇게 설명을 못 들어서, 청년사업단 15억 중에 거기도 반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때보고 받을 적에. 그런데 단순히 숫자만 보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드렸는데 청년사업단이 여기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되겠고, 그래도 어쨌든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도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2억 4,600이었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지금 4억 3,000 되어있고. 역시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도 4,300에서 7,000으로 되어있는데 오히려 광역개발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다구요. 1.3세대부터 해서 근로, 선원, 해양, 급선기, 개인 워크아웃 하는데 이게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보다 오히려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이 예산이 더 많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역선택형하고 광역개발형 이것은 전부다 순수하게 국비하고 시비로써만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 기초개발형은 구비가 포함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선택형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업으로써 사업명은 하나가 됩니다. 하나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선택 기준을 상당히 좀 많이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상자가 많이 몰릴 것이다 보고 예산을 많이 내려줬고, 그 다음에 광역개발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이 예산이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내년에 안 계시겠지만 담당자분한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사업과하고 동하고 약간의 업무의 기능 면에서 재배분이 좀 있습니다. 12월말까지에는 새롭게 기능을 바꿔줘야 되는데 기능이 만일 그렇게,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 내려온 대로 기능 재배분이 되면 그런 바우처사업도 복지사업과로 넘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이것이 참 문제인 것이, 통합을 좀,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전에 조례 만들 때에도 두 과에서 못하겠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과 아니다, 담당아니다, 복지사업과도 아니다 해서 제가 참 자괴감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좀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종전에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예산도 조금 적었고 대상자들도 적었는데 이것이 점점 예산도 많이 내려오고 사회복지 대상자도 자꾸 추가를 시키다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는 큰 것으로 치면 딱 하나인데 전체적인 업무를 처리를 하려고 하면 다시 통합시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다른 데에는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에는 원래 우리 부산보다도 더 세분화가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분야가 과가 3개 내지 4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또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민생안정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7,0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돈이 금년에 예산에 반영을 시킬 적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각 시·도별로 인원 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1차 추경 때에 해서 9개 월분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4,860만원의 예산을 반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2개월을 다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6,900만원으로써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앞으로 잘 활용을 할 것인가 그 문제는 금년도까지는 한시생계보호로 업무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업무를 보조를 해서 왔는데 내년도에는 한시생계보호 업무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대신, 129콜센터가 지금 보건복지가족부만 있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부 이관이 됩니다. 그 업무를 보고, 그 다음에 사례관리 업무가 지금 잘 안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중점적으로 보조를 할 그런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어쨌든 129복지 그 부분 인건비가 일부가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279페이지에 자동차 보험료 45만원 되어있는데 실제 계약은 얼마에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포터죠, 이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작년에도 45만원 되어있었는데 실제 계약은 얼마에 하고 있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자동차 보험료 45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공무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다 일괄적인 단체 계약을 하든가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올해 얼마 보험료를 냈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료는 전체 1년 해봤자 45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얼마 했는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안나지만……
대영
고대영간사
35만 4,840원에 하셨는데 작년에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해는 35만원 정도 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45만원 일괄적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에서가 아니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차량을 모아서 한 보험회사에 내려주면 조금 단가가 싸지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관용차는 50% 원래 할인이 된답니다. 그래도 일괄적으로 하면 조금은 싸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80페이지에, 우리가 올해에도 복지박람회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복지관에서는 운영비를 복지박람회를 할 때에 비용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관에서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적다 보니까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부담을 시켜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는 어울림문화공원 개장식을 하면서 앞에 무대 같은 것은 그냥 공짜로 쓰다시피 썼는데 내년도에는 별도로 해야 되니까 그에 대한 추가비용도 발생이 되고 또, 우리가 너무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돈 이렇게 작게 편성한 데는 없습니다. 차라리 안 했으면 안 했지, 적어도 한 2,000만원 내지 1억 정도는 다 편성을 해서 거창하게 한 그런 사례가 많은데 우리 구는 조금 이런 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우리가 전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맞지만, 그래도 이 분들이 조금 성의를 보이는 것이 박람회 하는 게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그냥 우리가 예산 다 지원해주는 것 보다 일부라도 복지관하고 우리하고 합쳐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해서,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하게 되면 내년에 500만원 더 증액되어서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노숙인 급식비 지원 281페이지에, 노숙인 급식비 지원 이것이 지금 쉼터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관에 무료급식 이쪽에,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쉼터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쉼터에 보면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운영비도 있고 한데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까? 쉼터에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 쉼터가 각 구별로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개 구청밖에 없는데, 이것을 구분을 시켜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묶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노숙인 쉼터에서는 급식비가 아침 저녁만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매일 같이 아침 저녁만 나가도록 되어있는데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이 사람들이 어디 나가서 일을 할 때가 없잖아요. 그러면 천상 점심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중식비만 따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좀 시에서 내가 볼 때에는 명목이 좀, 그냥 합쳐서 하면 되지 굳이 따로 하는 것이 이상해서 아무리 중식을 안 준다고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행려사망자, 이 사람 영안실 사용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에 5만원 해서 영안실 사용료 해서 3일 해서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없어진 것은 아니고 예산을 그냥 일괄 묶어서 가매장 처리를 해서 한 구 당……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작년 예산을 보면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50만원을 안 해도 더 싸게 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그런데 예산을 한 군데 묶은 것이고 그리고 또 내년 우리가 행려사망자 관리를 하는데, 돈 지출된 건수하고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적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좀 남아 가지고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있느냐, 구청 살림도 어려운데 다문 돈 200만원이라도 깎자 해서 깎은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 있던 항목이 없어져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하는 용도는 똑같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는데요, 가매장 처리비가 50만원이 원래 있었다구요. 50만원 되어있고 따로 있었다구요, 영안실 사용료가 있었다구요. 그래서 예산 절감하신다고 하니까 좋지만 그래서 드리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 있으시고 또 영도구 복지를 위해서 나가시더라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예, 과장님 시원섭섭하시죠.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목욕차량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식 목욕차량 279페이지입니다. 와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와치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목욕 차량은 저희들이 LG에서 기증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방문 목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동식 목욕차량에 대해서 내부구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내부구조에는 그 안에 목욕탕 시설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차에서 먼데까지 이동을 하기 위한 호스가 길게 장치되어있고 자체 내에서 물을 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서 내가 구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차량까지 이동을 해서 목욕시키는 경우가 극히 드물더라는 얘기죠. 요즘 각 가정마다 보일러 시설이 워낙 잘 되어있어 가지고 가정에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가사돌보미들이 많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이동목욕 차량이 우리 영도구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단지 어 청장이 LG 출신이 되다 보니까 LG에서 주는 거니까 덥석 받아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습니다. 또한 와치종합복지관에는 현재 또 목욕탕을 시비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와치종합사회복지관 주변에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되어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아주 맞지 않는 그런 경우에요. 정말 이동목욕 차량이 있을 곳은 정녕 도회지가 아니고 시골인데 단지 생색용으로 한 대 주니까 덥석 받아 와 가지고 운영비만 허비하는 이런 경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경우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와치복지관에서 매일 이동목욕차량을 갖고 목욕을 시켜주는 사람들이 하루에 3, 4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을……
은보
최은보위원
자, 굳이 목욕 서비스를 하는 것은 이 차량으로 하지 않고도 전부 제가 파악한 수혜자들이 목욕차량 안에서 목욕을 하는 경우가 없었더란 얘기죠. 단지 목욕차량을 타고 와서 거기 앞에서 가정까지 가서 목욕을 시켜 드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예산을 물론 차량이야 공짜로 지원 받은 거지만 이중 삼중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산 편성이 구비가 1,600만원 되어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돈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여기에서, 이 예산에서 이중 삼중 지원된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각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활동 다 합니다, 목욕 자원봉사활동. 하는데, 그 분들을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이 이동차량 때문에 지원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 이동차량 하나 때문에 1년에 연간 영도는 1,600만원 고스란히 날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보시는 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 4명을 목욕을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한달 되면 한 80여명 정도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부분은 이 이동목욕 차량이 없어도 얼마든지 목욕 서비스를 시켜드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동목욕 차량이 없으면 목욕은 갈 수는 있죠. 한 달에 두 번, 세 번 가던 것을 한번씩만 가고……
은보
최은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또 목욕을 우리 이동목욕 차량이 안 시키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가사도우미라든지 안 그러면 가족이 시킬 수는 있죠. 시킬 수는 있는데, 이 1,600만원이란 돈은 이동목욕 차량을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뭡니까? 그러면 이 비용이 무슨 비용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돈은 그 사람들이 목욕의 대상자들이 거의 다 장애인이고 노인들이고……
은보
최은보위원
수혜자가 장애인들이고 노인들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 1,600만원이 나가는 부분에,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돈 없어도 되잖아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1,600만원은 간호사의 인건비입니다. 그 목욕을 시키러 가면서……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 차량 유지비는 어떻게 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유지비는 와치복지관에서 자기네들이 자체 해결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여기 유지비 현황하고 지금까지 차량 일보 저한테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산안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차량유지비는 그것은 와치복지관에서 자기네들이 자체 해결을 하고 우리가 구비 1,6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 것 같으면 더 이게 모순이 있는 거에요, 과장님. 이게 인건비로 지출이 된다면 더 모순이 있는 거죠. 자원봉사자들을 써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간호사 혼자서 목욕을 못 시킵니다. 자원봉사자들 별도로 또 투입을 같이 시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이 예산안 끝나기 전에 주셔야 됩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추가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한 달에 80명 이렇게 하시는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이 중증 장애인들이라든지 장애 아니더라도 거동이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일반 사람이 한두 사람이 가서 이 분을 모시고 목욕을 시킬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대야죠. 취지가,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사람 듣기에는 집에도 목욕탕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가사 도우미 한두 명 가서도 목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우리가 자원봉사 하는 분이 일반 사람이 못해요, 이게. 군인들이 와서 해요. 아시죠? 거의 군인들이 연대에서 해 가지고 왜냐하면 사람이 이야기하기로는 엄청 힘들다고 해요. 해 가지고 다시 또 욕조에 넣고 옮기기가 일반 사람들은 가사도우미라든지 안 그러면 재가복지 서비스 이런 사람들이 해 가지고 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취지를 지금 간호사는 이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호사가 같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이 가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치료도 해주고
상홍
김상홍위원
아, 치료도 하고? 목욕하고 치료도 해줍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간호사가 어떤 치료를 주로 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적으로 누워 있으면 등창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건강 상태도 좀 돌봐줘야 되고 그래서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간호사는 목욕을 시키기 위한 간호사가 아니고 그 중증 환자들을 집에 가서 목욕을 시킬 적에 한번 세세하게 관찰을 해 가지고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치료도 해주고, 그리고 약이 필요한 부분은 약을 권장도 해주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간호사이고 그리고 목욕을 또 시키는 데에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중증 환자들이기 때문에 힘도 필요하지만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런 분들은 아주 능숙한 자원봉사자들을 동원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이 보면 간단하게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가서 고혈압도 체크해주고, 당뇨가 있나 없나도 체크해주고 하는 또, 환자의 아픈 부위 그런 것에 대해서 봐주고 그래서 이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최 위원님께, 우리한테 주셔 가지고 의혹이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있어요. 저도 이것을 체크를 해놨는데 제가 와치복지관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증환자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집이 차를 바로 옆에 못 대고 골목 안이라든지 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 많이 한다고 하고 늘 할 때마다 건장한 남자 한두 명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복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항상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기름 값인지 알았습니다. 유지하는데 기름 값인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일러도 켜고 해야 되니까, 우리 차안에서 보일러를 돌리는 거잖아요. 호스로 해서 뜨거운 물이 가는 거잖아요. 욕조는 들고 가서 집에 놔놓고 쓰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간호사 인건비라고 하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차를 가지고 왔을 적에는 우리가 예산을 3,600인가 그렇게 주었습니다. 줬다가, 노인네들이 노인요양급여가 작년인가 새로 생겨서 방문 목욕하는 것은 거기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차량유지비에다가 충당을 시키고 우리 구에서는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간호사 인건비 이것 하나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배로 절감되었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은보
최은보위원
다른 데에서 빼먹는데 무슨 절감되었다는 것입니까? 다른 데에서 빼먹는데.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비 예산이 절감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한 80명 정도……
은보
최은보위원
좌우지간 LG에서 똥차 하나 받아 가지고 골치 아프요, 이거.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새차 받았습니다. 똥차 받은 것이 아니고.
은보
최은보위원
똥차하나 받아 가지고 골치아파. 저는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잠깐만, 하나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80명 정도한테 설문 조사를 해 보십시오. 우리 이동목욕차량이 당신네들 한테 필요 있는가, 없는가를 설문 조사를 해보십시오.
은보
최은보위원
문제는 이동목욕 차량이 없어도 얼마든지 목욕을 시켜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없다하면 상당한 욕을 얻어먹지 싶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없을 때도 있었는데 뭐. 있다가 없으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인건비가 우리가 안 주다가 이번에 주네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도 주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 주었어요? 그것이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의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 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요즘 건강은 어떻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많이 건강해지셨다는 말씀이네요. 올해에도 내년에 1t 트럭 사실 거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우리 과 소관 차량인데 차량이 없어서 당초 동 폐합 하면서 인수를 받아서 벌써 차량 내구연수가 2년을 넘었습니다. 넘어서 올해 운행하는 중간에 도로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지고 해서 큰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 사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아직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트럭으로 하셨네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1t 내나 같은 차량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번에도 트럭을 사실 것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더블캡인데 다만 지금 있는 것이 스틱인데 우리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많은데 스틱으로 못해 가지고 자동으로 더블캡으로 할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굳이 트럭을 꼭 사셔야 될, 승용차도 살 수 있는데 짐 옮기고 이런 다고 다용도로 트럭을 꼭 사셔야 되네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특히 시설에 우리가 옮겨주는 물품 같은 거 더블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다 국비, 시비이고 해서 참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래도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한두 가지, 서너 가지 되겠네요.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하시는데 내년에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보육시설 두 군데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국·공립 보육시설 2개소로 했는데 삼진하고 성은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삼진하고, 성은. 다른 데에도 좀 해달라고 여기 두 곳 말고 공사 좀 해달라고 한 데가 없던가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 이번에 공사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책정되어있는데 지금현재 국·공립하고 법인보육시설부터 차근차근하고 3년 이내에 기능보강을 한 그런 시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 두 곳이면 충분합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부산시 전체로 조정되는 금액이라서 저희들 2개도 상당히 나름대로 힘을 써서 받아온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은 2억 3,000인데 이것은 천성재활원 건물 새로 짓고 있는데 기능보강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기능보강이 굉장히 원래 이게 천성재활원 부속건물을 짓고 있는 예산이 얼마죠? 한 15억 되나?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17억인데, 추가로 당초에 우리 올린 것만큼 부산시에서 못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부산시 마지막 추경에 한 2억 3,000정도 더 받아서 냉·난방 시설도 겹쳐서 하게 되고 그에 따른 내년도 그 안에 내부……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이렇게 해드리면 원장님이나 아니면 관련되는 분들이 감사하게 느껴야 되는데 전혀 고맙게 안 느끼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아까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말이죠, 2억 3,000?
대영
고대영간사
이것은 저기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저쪽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잘 알겠고. 그런데 원장님들이 보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는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시설 관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원장님이나 일 하시는 직원들 또, 시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다들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성격에 따라서 조금 잘 못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봐서 이런 표시를 잘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표시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도 하고 합니다. 그래야 일을 하시는 분들이 힘을 얻을 것 아니냐, 이거죠. 개인의 어떤 성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보육정책지원에서 일본 어린이집 연합회와 교류행사 이것이 꼭 어린이집 일본하고 꼭 해야 되는 행사입니까? 이것이.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 문제는 작년 올해 해서 우리가 일본에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가서 초청을 받아서 가 가지고 상당한 문화적 교류도 하고 대우도 받았고 해서 우리 교육원장님들이 우리도 연합회에서 교육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초청을 해서 상응하는 접대도 하고 또, 우리 문화도 서로 애들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서로 협의가 된 사항으로써 도와드려야 되지 않느냐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그렇게 해서 올린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311페이지에 맞벌이 가구 보육료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맞벌이 가구는. 저소득층이 아니죠, 이것은?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에 기본보육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0세는 1인당 35만원이고, 1세는 1인당 16만 9,000원, 2세는 1인당 11만 2,000원으로써 34개소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에.
대영
고대영간사
아, 시설에. 그러면 시설에 못 보내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겠네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런 애들은 지금 월 10만원씩 지금 보육료를 받고 있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정책 라인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뭐한 부모님들은 집에서 애를 가르치고 월 10만원을 현금으로 받겠다 해서 지금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에서 숫자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맞벌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우리가 애를 전부 보육을 시켜야 되는데 명칭은 맞벌이지만 애를 다 보내는 거지요. 그러면 국·공립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은 안 해주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래서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는데 실지로 이것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현금 10만원을 받기 위해서 애를 안 보내는 역현상이 나타난다 말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문제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정책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렇죠? 313페이지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이것은 어떻습니까? 다 국비, 시비이고 또 구비가 균등으로 되어있는데 선정하는데 좀 기준이 애매모호 한 거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저소득층에게 목적은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갖는 자활기관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조건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받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집수리사업단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신청이 올해에는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왔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우리가……
대영
고대영간사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시구요. 어쨌든 이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솔직히 잘 모르시는 거 같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전체가 사실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홍보를 잘 해주시구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자활 시장진입형으로 집 수리사업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사업 인건비하고 재료비 이렇네요. 알겠습니다. 할 것이 많은데 또 동료위원님들 계시니까, 어차피 중복될 것 같아서 희망팀 통장사업도 참 이거 제법 예산도 되고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근로 산업시찰 322페이지에 작년에 추경에 해가지고 예산집행이 되었었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승인이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했는데 이것을 작년에 삭감을 못 시켰다구요.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삭감을 시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삭감을 못 시켰는데,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이분들 솔직히 다 형편도 되고 다 일하고 계신 분들인데 우리가 굳이 400만원 들여 가지고 꼭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구 재정도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내에서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근로자가 모범적으로 근로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시찰을 하면 우리 구정에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몇 명 갔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20명보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 어디로 갔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올해는 사정상 선정을 못해서 늦게 추경에 되고 또, 산업현장에 선정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2차 추경에 어떻게 올라 오겠네요? 그러면.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고 올해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했지만 내년에는 꼭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돈을, 예산을 배정을 해도 장소선정은 한 몇 시간이면 할 수 있는데 인터넷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 검색이.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쉽지 않습니다, 사람 선정이.
대영
고대영간사
사람 선정하는 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특히, 기업체가 여러 곳이 산재해 있고 잘 아시지만 기업체마다 조합이 있고 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작년에도 올라왔단 말입니다. 재작년에도 올라오고. 그런데 인원이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체하고 서로 배분 문제라든지 조합의 어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장소가 선정이 안 되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인원이 선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산이 확보되어야 선정을 하지.
대영
고대영간사
이번 추경에도 올렸다 말입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추경에 하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왔잖아, 올해. 그러니까 기간이 제법 있었는데 그리고 조기집행을 해서 빨리 했잖아요, 이번 추경을.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 자체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서 깎이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올린 것이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올해에는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빨리……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집행하십시오, 그러면. 집행하면 올려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작년에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참 말썽 많았는데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복지사업과에서 내가 볼 때에는 중점사업 중에 노인일자리사업,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지금현재 우리가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말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고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노인들 전체로 놓고 보면 크게 그렇게 그런 것 같지 않고 해서 올해 사업했듯이 우리가 구 직영사업을 세 군데하고 수행기관에 위탁한 것이 2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실버도우미 등 파견사항이 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기초로 해서하고 내년에 신규로 우리가 지금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취업노인정보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을 하고 더 나아가서 경로당 에코가든 이런 사업과 연결해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에코가든이 뭡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 경로당 내에 우리가 옥상이나 들어가는 경로당 주위에 유휴토지나 이런 데에 박스형 텃밭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취미생활도 하고 정서에 맞게 일종의 그런……
상홍
김상홍위원
예산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내가 볼 때에는 다 못하지 싶습니다. 올해 얼마 썼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올해 약 1억 5,400만원 정도인데, 1억 1,500만원인데 거의 노인들 인건비입니다. 우리가 특히 보면 노인들 실버도우미라든지 다음에 노인교통안전봉사라든지 또 환경사업을 한다든지 전부 인건비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금액이 6배로 늘어났으니까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 예산이 좀 노인들 일자리에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 경로당 운영비는 지금 부산시 전체에서 우리 구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지회에서 상시 운영비를 좀 올려달라, 그랬는데 그래서……
상홍
김상홍위원
일률적으로 올릴 것입니까? 아니면 아파트하고 구분해서 되어있는데.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렇습니다. 상반기는 일률적으로 우리가 월 1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좀 큰 데에는 13만원하고 작은 데에는 1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었느냐 하면, 운영비가 지급되되 회원이나 운영실적을 봐가면서 차등을 해서 하시고 아파트는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반에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0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가 작년에 900인데 내년에 500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어린이놀이터에 전부다 2010년도에 탄성바닥재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별도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이 비용으로 할 것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다행히 우리 구의 규모는 그 법의 저촉을 안 받고 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법이 몇 ㎡이하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313페이지 보면 민간자활근로사업 부분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민간부분인데 이거 다 관리됩니까, 우리가?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 사업은 자활 이것은 위탁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사회적 일자리형 그 다음에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잠깐만 됐고, 이것을 실적을 저한테 문서로 주시면 좋겠고. 구비가 왜냐하면 6,100만원인데 매칭입니까? 아니면……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매칭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을 별도로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희망키움통장사업 이 부분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일을 통해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일정 금액을 저축을 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매칭으로 해서 자산 형성을 해준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대상은?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근로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70%이하인 일반 노동시장……
상홍
김상홍위원
아, 최저금액의 70%. 여기에서 저축을 예를 들어 100만원을 하면 거기에 상응한 전액을 다 못하고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금액에 상응한 것을 같이 1대 1로 매칭 해 주는 것입니다. 뭘 1대 1로 한다구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가 120만원 같으면 70%를 하면 92만원 되면 거기의 10% 9만원을 저금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9만원 매칭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다시 9만원을 준다 이거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 매칭사업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주요목적이 뭡니까? 저축을 늘리자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산형성이 목적입니다. 자산형성을 위해서 이것은 국·시비로 매칭 되는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저축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참 문제 많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마무리를 좀 하려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표창패 10만원 해서 세 분을 드리겠다고 되어있네요. 이 부분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아니고 5월 달 노동절 할 때에 모범근로자 해서.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은 영도에 모범근로자가 수없이 많을 텐데 돈을 떠나서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우리가 각 사업장에 추천을 해달라 공문을 보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각 사업장에 추천을 해달라고 보내면 영도에 사업장이 몇 곳입니까? 조선소만 해도 몇 개입니까? 거기에서 3명을 어떻게 뽑겠다는 것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올라오면 구청에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공적심사위원회는 공직자 같으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각 산업단지에서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인데 우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인지 그 부분도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각 사업장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기관에 추천을 해달라 보냈는데, 평균적으로 올라오는 추천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모범 추천자에 대해서 최은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다음에 선정할 때에……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하면 우리 구청도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진중공업에서 한 분 올라왔다, 대선조선에서 한 분 올라왔다, 진세 그렇지만 송광산업에서도 올라왔다, STX에서도 올라왔다, 또 다른 택시회사에서도 올라왔다 이 선정기준이 아무 것도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선정은 모범산업인이 아니고 모범장애인 표창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모범근로자 표창패에서 10만원 세 분 안 있습니까? 322페이지에 모범근로자 표창패, 10만원짜리 세 분.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고 그 부분은 다음에……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결국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이 부분하고 같은 맥락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모범근로자 표창패를 받은 분은 산업시찰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시찰 가시는 부분에.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모범근로자에 들어가서 표창패를 받으면………
은보
최은보위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하시는데 같이 동행을 하시겠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을 때 같은 맥락이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모범근로자 표창하는 사람은 별개이고 일단 그 사람이……
은보
최은보위원
그 분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할 때에 같이 동행을 하실 거 아니냐 이말이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모범근로자 표창으로 받고 나서 다음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갈 때에는 지금까지 모범근로자 표창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기존에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각 기업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 빼놓을 수가 없죠. 모범근로자 마흔 분 뽑아서 가시겠다는데 이왕 3명 어떻게 하든지 해서 모시고 가야지. 이게 맞지가 않는 거에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될 수 있으면 모범근로자 표창 받은 사람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게 보고 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가는 부분에 모범 근로자라고 하면 산업업체 자체에서 산업시찰 수도 없이 다닙니다, 이분들. 가는데 굳이 우리 영도구에서까지 돈 들여가면서 산업시찰을 데리고 가야할 이유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수도 없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삭감, 과감하게 과장님 삭감시킵니다. 시키고, 차라리 이 부분을 가지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한다든지 구인구직을 구인자를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돈을 쓰자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하는데 선정기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예산만 들여서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각 산업체 자체에서 모범근로자에게 해외연수까지 시켜줍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되지 않느냐……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정만 넉넉하면 구에서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 기업체에서 하지만 구에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노사 관계와 그 다음에 우리 구정에 원활한 그런 부분도 안 있겠나 해서.
은보
최은보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좋죠. 그런데 선정기준도 우리 구에서 선정을 못합니다.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40명을. 선정을 하기 힘들뿐더러 모범근로자 표창도 우리 구에서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어떻게 선정하실 것입니까? 기여도를 볼 것입니까? 참신도를 볼 것입니까? 아니면 키가 큰 사람을 뽑을 것입니까? 작은 사람을 뽑을 것입니까? 아무 것도 기준이 없단 말입니다. 이 묘한 기준을 가지고는 이 행사를 하기가 힘들다, 결국은.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근로자의 날 정부에서 포상을 합니다. 포상 기준이 명시되어 가지고 나오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각 근로 기업체에 보낼 때에는……
은보
최은보위원
근로자의 날 정부에서 하는 부분은 각 산업단지에서 자기 기여도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특허품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에 기여를 했다든지, 아니면 정부에 공헌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표창을 하는 부분이지. 이 사람들 우리 영도구에 기여를 했다면 얼마든지 표창을 해야 됩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다음에 표창수를 늘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우리 영도구에 기여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표창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 산업 자체가 산업체에 기여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 박수치고 해야죠. 해야 되는데, 단지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하기가 묘하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 여성합창단 단복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단복은 어떤 것으로 할 계획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지금 갖고 있는 단복이 평균 15만원 꼴 됩니다. 좀 비싼 것은 한 30만원 하는데 실크로 되어 가지고 30만원하고, 실크처럼 비싼 것은 못하고 중간 정도로 해서 했는데 내년에도 이 돈 같으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반은 단원들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구에서 해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2벌을 더 장만하시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협찬을 받아 가지고 예산 없이 만드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거 같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합창단원들도 한복도 한 벌 정도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한복 쪽으로 만들면 어떻겠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여성 합창단에 곡이 예를 들어서 가곡 쪽이라든지 그러면 한복은 무대에 맞춰서, 곡명에 맞춰서 입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만한 여유가 없으니까 우선 곡명이나 무대에 맞춰서 요즘 드레스로 우선은 가고 앞으로 현재 드레스가 많이 장만이 되면 한복도 좀 마련하고.
순필
정순필위원장
지금 드레스가 3벌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할 때 보니까 3번 나가서 합창을 하시더라구요. 하셨는데, 한번쯤은 한복을 입고 나와서 우리 가곡 같은 것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 생각에는 올해에는 한복으로 하고 내년에는 드레스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지 건의 드려 봅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결국은 발표를 하려면 곡 선정도 하고 하는데 지금 지휘자 선생님은 현대 음악을 지휘하고 계시고, 한복을 해 가지고 하려면 국악 이런 쪽으로 봐야 되는데 합창단이 그것도 국악을 하려면 연습을 엄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생각을 두고 발전해 나가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연습은 그 분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와 가지고 연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연습을 하시면 또 음악에 소질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굳이 드레스를 입고 노래하란 법은 없죠. 단지 처음에 했으니까 따라갈 뿐이지. 굳이 드레스만 입고 노래부르란 법이 있습니까? 우리 한복 입고 노래 부르면 안됩니까? 족두리 쓰고 노래부르면 되지.
상홍
김상홍위원
요즘 개량한복이 참 잘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김상홍 출석공무원( 2 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전 남 술 복지사업과장 김 충 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사업과장 및 담당들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