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동복
박동복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제42조같은법시행령제39조내지제43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자치도시위원회소관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건설과와건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감사에앞서부구청장님출석을요청합니다. 부구청장님출석유는제가보도육교의견설문조사에대해서질의할게있어서그렇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건설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에들어가겠습니다. 부구청장님,제가오시라고한것은다른게아니고제가2007년도에도국장님한테지적을해서해결하라고했는데지금까지안이루어졌기때문에오시라고했고요.또한가지는아암도보도육교설치에대해서설문조사한것을보니까서명받은거원본을보십시오.이두건에대해서제가부구청장님출석을요구하였습니다. 일단보십시오.보면한사람이거의서명을다했어요.한사람글씨로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이것으로는제가정확히알수없는데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글씨를보면몇사람글씨잖아요.보시라니까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제가복사본을보고있는데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원본을가지고와서부구청장님께보여드리라고요.원본가지고오세요. 부구청장님,보도육교서명한거원본보셨습니까?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봤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보신소감이어떻습니까?이게제대로됐다고봅니까?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세대별로는가족이니까한사람이쓴것같기는합니다.그런데이게조사자체가동주민센터에협조를요청해서이루어진사항이고실제조사하는사람들도아마통장이다니면서조사를한것같습니다.그래서세대방문을했을때같은가족은한사람이서명을하는형태로이루어진것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잘못했다는소리는안하고그렇게답변하세요?그러면제가확인한바로는몇사람한테물어보니까참여한적이없대요.어떤통장은참여한적도없대요.그런데그통은다되어있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도검토해보니까부구청장님이말씀하신것도있는데추정되는게이것을일일이볼펜주고작성한게아니라의사만듣고정리를한것같아요.물론본인이직접자필로쓰는게좋겠지만모든설문이나이런부분들은보통의사만듣고쓰거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하여가짜냐,진짜냐하는부분은나중에수사를하든지그렇게해야되지글씨체만가지고진위여부를가리는게그게쉬운게아닌것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장님,쓸데없는답변하지마시고요.방금제가이야기했잖아요.몇사람은서명안했다고밝혀졌는데도그런소리를하면어떻게하냐이말이에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출한사람이잘못했는지그렇게얘기한사람이잘못했는지확인을해봐야...
동복
박동복위원장
확인했다니까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또대우자판에서한다는부분도이번사업신청서에육교를설치하겠다고들어왔거든요.여러가지복합적인사유에의해서정리가되지않았나싶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대우자판에서한다는게지하도한다는거예요.육교어디를한다는거예요.제가확인다했어요.다른소리하지마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보행육교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어디하는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근린공원과아암도를연결하는보행육교를구에게사업으로계획하였음’이렇게제출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확인해봤는데계획이없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아닙니다.이건저희가공식문서도받은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공식문서언제받았어요?왜냐하면대우자판에직접파견하고거기계획되어있는것은...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11월25일에제출됐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가지고와보세요.아암도에된거없고지금파라마운트사있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파라마운트사있는데거기에지하도로계획이되어있다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런데거기는보도육교로되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대우자판에서받았다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25일에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데시에서직접시의원이확인하니까한게없다는데뭘그러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런데서면으로제출됐는데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나중에확인해볼게요.그리고제가직접시의원을통해서확인을해봤어요.요즘거기도감사중이잖아요.확인해본결과한적이없대요.파라마운트사있는데3교있죠?거기로하는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아암도공원쪽연결되어서요.주차장쪽에서넘어가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위치가어디에요?파라마운트사있는데아니에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맞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파라마운트사지나가는쪽도로에하는거아니에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아암도앞쪽으로요.
이창환위원
위원장님,자료요청좀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자료요청하세요.
이창환위원
건설과장님,도로관리심의위원회회의록사본제출해주시고요.인도정비대장,공사대장작년에도제가받았는데원본대장을주십시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회의록이별도로있지않고서면심사로한사항이많아서요.서면심사에다들어가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내용을달라고요.서명한거랑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서명한내용이요?
이창환위원
예,심의한내용하고요.있을것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심의한내용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됐나요?
이창환위원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부구청장님원본가지고있죠?원본한번보십시오.원본보면개인날인서명도안되어있죠?본인이름옆에서명되어있습니까?안되어있습니까?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다되어있는데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서명이다되어있다고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예,일부안되어있는것도있고거의다되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옥련1동에1통한번보세요.서명다되어있나보세요.맨앞장에한번보세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맨앞장은현대아파트302동301호이렇게되어있는데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옥련1동1통한번찾아봐요.여기보면이름만써있고서명도안되어있는데안되는쪽으로다동그라미쳐놨어요.이런설문조사가어디있냐이거예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이건통장들이직접다니면서해서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누가했건이런설문이인정이되느냐얘기입니다.서명도하나도안되어있는데안되는쪽으로다동그라미쳐놨잖아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여기통표시가안되어있어서어떤아파트인지알아야찾을수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옥련1동1통이라고요.서명은하나도안해놓고안되는쪽으로동그라미다쳐놨어요.그리고여기에이사람들이와서응답을했는지안했는지모르니까동구사람도여기와서응답해놨고,연수구용현5동이있어요?연수구용현5동이있냐고요.그다음에청학동서해아파트가있어요?저는위치를잘모르겠는데요.어디있어요?동구화평동사람도와서서명하고,부평구사람도서명했고요.납득이안가요.그리고제가확인하면서주민들한테물어보니까우리옥련동사람인데심지어인도에서차에치인사람도있어요.거기를살인도로라고해요.그다음에설문을안해도될것을또했고,설문도순엉터리고하고말이죠. 건설과장님,이걸기준으로해서돈30억반납했다는거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것만기준으로한건아니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설문조사는구청장지시받고한거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당시여러가지여론을듣는게좋겠다싶어서...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구청장지시받고한거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구청장지시받은사항은확인을하지못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서류를자세히봐야되겠습니다.아시겠지만그사항이2007년도에이루어진사항이라서제가오기전에다이루어진사항이라서전사람한테물어봐야하고그런관계가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돈30억을반납했다고해서제가직접주민들한테물어봤다니까요.살인도로라고요.그러면왜돈을반납했냐고입에담지도못할말도해요.부구청장님,제가일부조사를하기는했는데다시한번확인해보세요.왜돈을반납했는지저는이해가안돼서그러는거예요.그리고서명도안했는데3안이현재있는횡단보도를사용하겠다는거예요.설치할필요가없다는거예요.현재있는거그대로놔두면된다이말이에요.그래서3안으로하고예산을다반납한거예요.노력해서예산을따왔는데어떻게예산을반납하냐고요.서명한적없다는사람도많고,해당통장도자기통은하지도않았다는데서명을다해놨어요.그래서제가통장님한테기억이오래돼서기억을못하는거아니냐고하니까자기는회의하거나지시받으면노트에메모해놓는데아무리찾아봐도없대요.그정도까지이야기해요.그리고일부통장은설명을좀잘해주지그냥막받아오라고하여...그러니까안되는쪽으로받으라고유도를한거예요. 부구청장님,돈30억다시받아와야하는것아닙니까?받아서설치해야하는것아니에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그것을다시받아서설치해야된다는말씀보다대우자판에서어차피계획이되어있으니까요.그것을해야지중복투자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것하기전에도대우자판에서하겠다고나오지않은거예요.지금입장이곤란하니까만들어달라고이러는모양인데지금시에제가계획을확인했다고요.제가다시오늘전화해서직접확인하라고할게요.확실하게집고넘어가야할일이에요.이두가지는꼭해결하십시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세요.
이창환위원
건설과장님,자전거도로만들기전에인도에자전거도로많이설치했었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기억나십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제가오기전에설치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전거도로인도에설치한내역서공사구간,금액,공사기간을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구정질문에답할때보면실무부서에서답변자료만들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오늘의핵심은왜육교를만들지않고반납하게된결정적인계기는여론조사때문에그렇게된게아닌가가핵심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구정질문한지얼마나됐습니까?그때답변서에는여론조사도하나의영향을끼쳤고그다음에다니는인원,그리고도시계획시설은향후만든육교도철거하는마당에가급적이면만들지않고,거기는제3경인고속도로와연결되는그런도로의특수사항그런것을전반적으로감안해서육교를만들상황이아니었기때문에반납했다고해서여러가지를나열했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여기서말한마디못하고..여론조사같은경우는크게두가지로봐야돼요.위원장님이지적한것은여론조사하는방법에있어서여론조사가투명하지않았다는부분은그걸여론조사하는방법상에있어서한가지지적사항이되는것이고그부분에대해서솔직하게얘기하면되는거고,그다음에육교에대한부분은여론조사한가지만로만된게아니고전체적으로판단했을때육교를만들필요성을못느꼈기때문에반납을했다고하는게맞는거죠.구정질문답변서에는그렇게다써놓고국장님이나전부거기에대해서청장님이상당시간을할애해서얘기를했는데여기와서말한마디못하고쩔쩔매는건뭡니까?여론조사는여론조사고나머지는나머지에대해서얘기를해야죠.위원장님이뭐라고하셨어요?부구청장님한테30억다시갖고오라고얘기했으면여론조사가아니라전반적인특수사항이있습니다고얘기를한마디해야죠.아무소리못하고가만히있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얘기해드렸잖아요.여론조사만한게아니라여러가지감안해서했다고요.제가구체적으로다얘기하려다가너무길어지고부구청장님계시고해서그래서짧게추리고부구청장님가신다음에자세한얘기를드리려고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부구청장님계실때얘기를해야죠. 그러니까제가다시한번요약할게요. 과장님,그럼지난번에구청장님이말씀하신대로일단여론조사도하나의영향을끼쳤겠지만여론조사못지않게연인원이1만얼마가다녀야한다고요?기억안나십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1만7,280명이요.
용운
황용운간사
기본적으로육교를만든다고했을때1일통행량이1만7,280명이다녀야되는거고.아까말씀드린대로기존에있는육교도다철거하는마당이고거기는송도국제도시랑맞물려있어서도로여건이특수사항이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것때문에전체적으로되어있다면제가봤을때이시간이끝나고나서라도그때구정질문에답변을했어도잘이해가안되시는부분이있다면개별적으로만나서라도충분히납득을시켜요.그리고위원장님이지적하신여론조사에있어서사실여론조사가옥련동사람만국한돼서조사시킨것은아니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인근에있는용현5동사람도할수있는것이고,남동구사람도할수있는거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죠.거기를이용하는사람들이꼭그동네사람만이용하는게아니기때문에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한가지는그사람들주소지가불명확하고연수구사람이아니라서문제되는게아니고한가지만나름대로분석해서별도로라도얘기해주셔야될것같아요.한사람이임의대로했다는부분은여론조사하는부분에있어서문제성이있다고생각이되니까그건엄밀히분석해서별도로위원장님께보고하도록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한사람이했다는것은...
용운
황용운간사
단정적으로얘기하는게아니고요.다시한번엄밀히봐서그걸나중에위원장님하고별도로한번얘기해보고정리하시라는얘기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제가조사한사람들에게다시한번어떻게된건지다시한번추적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래요.그렇게해서우리위원장님이오해하시는부분이있으면오해풀어주시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하여튼설문조사에의해서안한게결론이잖아요.자꾸다른소리를하려고하시면안되지요.안그렇습니까?구정질의할때잘못된부분을제가지적하니까인정을안하고조사를해보라고해서제가조사를했어요.그러니까구정질의를다시해서청장님께따질게요. 부구청장님께더이상질의하실거없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부구청장님은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및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에대하여계속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2008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가있는데요.옥련동우리은행앞노점상평일하고휴일저녁단속은어떻게해요?우리은행앞에만찍어얘기하는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녁단속은5시30분까지하고있고,야간단속은18시부터21시까지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야간단속은18시부터21시까지매일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매일은안하고요.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휴일빼고평일매일하냐고요.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면매일하는거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몇명이나가서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3인1조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주간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오전에는주로...
용운
황용운간사
총단속인원이몇명이죠?주야간합쳐서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4명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4명인데이사람들은아침9시에출근해서밤9시까지평일도돌리는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야간에는저희단속원이다하는게아니라일반직원들이같이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납득이안가는게요.야간에는누구누구하는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건설과전직원을상대로조를짜놨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래요?그럼주간은단속전문인원이하고,야간은3인1조로건설과공무원이한다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11월자료좀갖고오세요.3인1조를11월에건설과에서어떻게해서어떻게단속했는지단속상황실적까지갖다주세요. 그러면공휴일과휴일은우리가용역을주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사람들이저녁에단속하는거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1시부터22시까지.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우리은행앞에상황이부실한것같으니까점검해보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항상거기만큼은신경쓰는것아시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희망근로3명을우리은행주변에고정배치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게도움이전혀안돼요.가서보면그분들하시는말씀이희망근로인사람이얘기하면안먹힌다고얘기하시더라고요.과장님은그쪽을배치한걸로끝내지말고그분들하고한번이라도더상담하던지확인을했으면효과없는걸파악했을건데요.제가직접확인해보니까자기네가말해봐야듣지도않는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래서현수막도거기에지원했고직원들이특별히나가서더신경써서단속을하라고우리은행주변만큼은철저히단속하라고교육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래도조금미진한것같으니까신경써주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140쪽,보면사용하지않는사도에대한용도폐지가들어오면적극적으로용도폐지한다고했는데,다른데는물어보지않겠어요.옥련동에용도폐지들어온거있나요?2009년도에한해서만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올해는동춘2구역만했고요.옥련동에서는들어오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들어온게아예없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141쪽,재래시장내원활한보행자통로확보요구를끊임없이지난번에도했었는데어떤식으로했는지진행과정을얘기해주실수있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옥련재래시장은상인들이상권을확보하기위해서상품을도로에진열하고따라서통행인한테불편을초래한것으로4월과9월,11월세차례에걸쳐공문을발송했고순찰시마다조합사무실을방문해서통행권을확보해달라고행정지도를계속하고있습니다.그런데일부상인들이이해부족으로만족할만한결과를얻어내지못하고있는실정인데요.지속적으로순찰과행정지도를통해서주민통행불편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조금이라도개선된것을느낄수가없어요.현장에가서보시면알겠지만보행자교차도안되고,애들도하교시간하고맞물리면진짜힘이들어요.지금이보고서대로라면조합같은데방문해서적극적으로도움을요청했다고하는데소방서에서도소방차까지도통행을하면서확보를하려고시도는하는데요.조금더연구를해야할필요성이있어요.행정지도했으면변화가있어야하는데변화가전혀없기때문에조금더신경써야할것같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저번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이있어서담당팀장하고현장을나갔습니다.2-3시정도에나갔는데요.그때가하교시간하고겹쳤는데도막히지는않더라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시간대가보통몇시정도인가요?
용운
황용운간사
4시30분부터시작해서6시30분까지요.그2시간이상가에이용객이많이올시간이라서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가그때다시한번다시나가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모든방법은현장에게찾을수있기때문에봐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146쪽,보면이번에BTL사업하는거확정된걸로업무보고때얘기했었던기억하는데맞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BTL사업을하게됐을때굳이정화조가필요없다고했는데맞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오수가바로나가기때문에요.그런데정화조공사같은것하면규모있는데는1억이상들어가거든요?낭비성이발생되지않게끔공문을보내서정화조에더이상돈투자되지않게끔하자고했었고적극적으로동의한것으로기억하는데기억나시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해당관리사무소에공문을보냈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저희가하수관거임대형민자사업하는것에대해서3월23일72개아파트에보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보낸공문좀샘플로주세요.그건진짜예산낭비할수있는전형적인것이기때문에사전에공문을보내서예산낭비를하지않는다면그건건설과에서굉장히획기적으로앞서나가는행정을했다고볼수있을거예요. 그러면이제올해행정사무감사자료를봐주세요. 345쪽,건의사항을보면옥련1동562-7하수도에서물이새고있다고나온부분이있는데,이내용보다도유사한내용을확인좀하고자해서요.올해초에옥련2동구동사무소있던데서위쪽으로올라가면좌측으로빌라가있었는데그빌라에하수관이도로상황으로인해서깨져서바깥으로흘러나와서상임위에서도얘기한적이있었어요.그때임시방편으로석션이라고그러나요?우리구소유에있는차량으로막힌것을뽑아내관통시켜서지금쓰고있는데그게임시방편으로사용하는것같아서일단빌라건물주들한테보수를요구하는공문을우리가보내기로했었던걸로기억하는데공문을보냈는지확인좀하려고요.
담당
하수담당
이병태 그당시에준설업체하고같이갔고요.막힌것을뚫었습니다.개인배수관이니까자체보수하라고공문을보냈는데거기에대다수가주인들은안살고주인들은다른데살더라고요.그래서동의서를받기힘든거같아요.지금은누수된그런것은없습니다.빌라가오래돼서그당시집지을때콘크리트지반두께가얇아서다주저앉았어요.그건자체적으로해야되거든요.그래서우리관에서는더이상할게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지금하여간그이후로쓰는데큰문제가없기때문에건물주인들한테통보하지않고놔두고있는상태라이거죠?알았어요.그럼그건을보고우리가한번돌이켜생각해야할부분이있다면그것은개인소유고개인들이해야할것이라고해서방치시켜서통보는해줬지만그렇게한것으로우리는관에서할것다했다고손을놓고있는상태에서생활하수와온갖지저분한것들이지상으로넘쳐나서도로상으로흘러나갔단말이에요.거리상30m이상흘러서겨울철에그러다가날이따뜻해지면생활하수가썩으면서노천으로흘러나가면서부터악취가말도못했는데그걸보면서우리가한번쯤반성해야한다고생각하는게석션으로빨아들이는바람에금방해소는됐어요.그얘기는뭐냐면이것이건물소유주가공사해야할범위라고하더라도우리가좀더적극적으로했다면그주변에있는사람들한테민폐를끼치지도않았을거고,또우리가도로나전반적인것에관리잘했다는평도들을수있기때문에향후유사한일이생기면건물주한테만떠넘기지말고우리가할수있는한도내에서좀더적극적인행정하기를부탁드리는거예요.무슨말인지아시겠죠?그때그렇게하수팀장이적극적으로뚫어주는바람에4개월동안악취에시달리는주민들이하루아침사이에해결됐거든요?그걸조금더빨리했었다면손쉽게할수있었을텐데라는좋은반성의시간으로생각하고그런일이없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368쪽에보면연수고가야간경관나오는데등하나교체했는지모르겠어요.1년도안됐는데등이깜박거리고구정에바란다에뜬것같던데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일부하자건에대해서는시설물이연구적인게아니고전기기계장치라서고장이날수있는것이고요.그리고하자가몇곳나온게있습니다.그것도즉시교체를하고있는중이고하자가안나도록최선을다해서하자에대해서조치를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하자는있을수있어요.하자가많나,적나차이인데등이비정상적으로가동이되고있을때민원이올라오고그게시간이오래걸린것같아서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그민원은올라온적이없었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다른거였나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예.
용운
황용운간사
알았어요.하여간교체했다이거죠?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예.
용운
황용운간사
알았습니다.왜냐하면우리가3억인가얼마돈을많이들인상태에서했기때문에일반가로등이야사실깜박거릴수도있고나갈수도있어요.근데저건우리가돈들여서한지얼마되지도않았기때문에지나가는사람들이굉장히예민하게받아들일수있기때문에하자기간에있는것은신속하게빨리조치하는게좋죠.수고하셨어요. 그리고과장님,지난번에과장님계셨을때얘기했는지모르지만점토블록있지않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점토보도블록은우리연수관내에서가급적이면쓰지않기로하는게어떻겠냐고해서제가사진까지보여줬는데기억나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전임유과장한테얘기를들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대표적인게갯벌타워,송도역삼거리에점토블록을깔았는데모퉁이가쉽게파손되고해서환경적으로좋을지모르지만미관상굉장히안좋기때문에하지않았으면좋겠다해서이창수팀장님하고확인했더니건설과에서는더이상안썼다고하시더라고요.건설과에서는안썼는데이번에공원녹지과보니까보도블록을점토블록으로거의다썼어요.그래서많이파손됐어요.그런부분들이아쉽더라고요.같이공유를했으면좋지않을까싶은데하여간아쉬움은아쉬운대로끝내고점토블록은당분간은쉽게깨지는것이라면쓰지않는게맞는거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품이보완되기전까지는환경적인것도좋지만미관상이나강도측면에서너무떨어지기때문에그건앞으로지양을부탁드리겠습니다.쓰지않는것으로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부분은주지를시켜서그런문제점이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보니까문화공원도상당히심각하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면동장일일순찰결과해서나온게있는데요.불가도있을텐데보류면보류,불가면불가일텐데영어로퍼펙트라고할까요?100%완료로마감했는데가능한것들만동장들이개선요구한거예요?혹시완료한것은접어두고동장들이일일순찰하면서요구사항이불가했던것은전혀없었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동순찰방이라고해서인터넷에들어가있는방들은대부분긴급한것이라든지,간단하게처리될수있는사항이주로있고요.그다음에예산이많이투입된다든지,불가능한것이라든지이런것은저희간부회의시간이라든지아니면사무실에방문해서얘기하기때문에동장일일순찰결과에는그런불가된사항이없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래요?알겠습니다.다행이네요.어쨌거나동장들이요구해도가능한것만요구해서요. 465쪽,하천점용료구세가있는데요.그리고옥련동에바다가보이는집뒤쪽으로구거지가있다고제가말씀을드렸고징수한다고들었는데작년도하고올해얼마나구거지사용료징수했는지자료갖다주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갖다주세요. 그리고408쪽,우리가도로같은경우공사하고나서재포장을하는데재포장상태가굉장히안좋다고해서옥련동럭키아파트앞쪽으로해서송도유원지쪽은포장을했어요.유원지쪽도허식시의원한테부탁해서다해달라고했더니한쪽만하고나머지반대쪽아파트쪽이사실카캐리어들이지나면서소리가많이나서그쪽을해달라고했더니건너편쪽을해줘서도움이안돼요.나머지부분은우리건설과에서종합건설본부에도로포장절반부분을2009년도초에해준다고약속을들은기억이나는데지금2009년도12월아닙니까?다끝나가는데혹시그부분과장님기억나시는것있어요?도로상으로보면한쪽만포장이되어있고한쪽은안되어있어요.팀장님이답변해주세요.
담당
토목담당
이창수 그사항에대해서는연초에확인된사항인데요.전번에도사업하는위치도자체가위치도만표시하다보니까전노선다하는줄알았는데한쪽만포장된상태라서그외에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한번확인해봐야할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확인좀해보세요.벌써1년이다되어가잖아요.아마제가상임위원회에서한두번얘기했던것같아요.
담당
토목담당
이창수 연초에들은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연속적으로관심을못가진것으로생각되니까챙겨봐서만에하나포장을해달라는게누락되어있는상태라면신경써서국장님한테보고해주시고요. 국장님,그게누락되어있으면내년사업에반영을해주세요.카캐리어가많이다니는곳인데반쪽만돼있어서요란스러우니까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441쪽,아암도해상공원에매점임대현황이나오는데요.매점임대를우리가합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저희가임대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A매점,B매점은약속했던연간사용료에대해서돈도안내고얼마만큼사업했는지모르겠습니다만A,B,C매점에서C매점은현재도운영중이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세군데가다똑같을텐데왜A,B점은힘들어서관두는사람은논하지않겠어요.잘하는사람한테주는게인센티브아닙니까?그럼C매점같은경우는지금3개중에서한군데에서만돈도다납부하고운영도하고있기때문에이런것을근거로해서약속도이행을잘하고신경써서꾸려왔기때문에다음에이런사람은좀더인센티브적용을해야하지않을까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연간사용료가A매점의경우에는2천만원이고,B매점이470만원인데재정상어려움이있어서6월8일자로그만뒀습니다.그래서6월8일까지만사용한...
용운
황용운간사
6월8일까지가기간으로보면딱절반사용한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그래서기간이반씩낸걸로되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하여간제가이걸로서류상으로봤을때동일한조건에서C매점위치가좋아서그런지모르지만서류상으로봤을때그래도최선을다한데는좀더인센티브가있어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드린거고요.우리가계약권한이있다면요.과장님께서알아서판단하시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442쪽,도로점용허가내역을보면차량출입시설같은경우는당연히징수율이100%되어야되는게맞는거아니에요?또한가지돌출간판같은경우는직접적으로수익하고연결되기때문에다른것보다먼저더강하게받을수있다고생각되는데요.상식으로생각해보면요.그렇지않을까요?근데돈되는것은더징수율이낮은지모르겠다는거죠.다른것은100%에가까워요.왜수익하고연결되는것은거꾸로징수율이낮은지납득이안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원인이1년이면1년,5년이면5년단위가지나서재계약할경우에사용자가바뀌면서그걸갱신을잘안합니다.그래서도로돌출간판같은경우허가는도시경관과에서내주고사용료는저희가징수하다보니까그사람들이개념자체를이해하지못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예를들면장사를하다가장사가안되서폐업하고나갔는데내가왜돌출간판사용료를내야하느냐그런인식부족으로인해서도로점용료같은경우에돌출간판사용료가가장적게징수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말씀은이미그사람이폐업하고간상태를얘기하는거고어쩔수없이망해서간사람은받기힘들겠지만돌출간판은일단그사람이사용하고있을때좀더적극적으로받아내야되지않나이거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처음에는100%정도됐는데만기가돼서그다음해에갱신이될경우에는이렇게줄어들거든요.대부분징수율이낮은것들은갱신이돼서소유자파악하기가어려운것들이많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차량출입시설도?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소유자가바뀌어서...
용운
황용운간사
차량출입시설은대개건축주하고연결되지않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건축주하고연결되지만그것도징수율보면90%정도되지않습니까?90%정도되면그래도저희자체징수율로는괜찮다고보는데소유주가바뀌게되면서그런사실을잘모르고있는거죠.적극적으로저희가안낸곳은찾아다니면서독려를할필요성이있다고보여집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일반사람입장에서보면수입하고연결되는부분이차량출입시설하고돌출간판같은것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좀더적극적으로받을수있다고생각되니까좀더징수율을높이도록노력해보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인도정비하는게제대로잡혀있죠?주민들이매일돈갖고쓸데없이인도정비한다고그러잖아요.우리가법적으로10년미만은못하게끔되어있잖아요.그시스템이전산시스템으로입력되어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가그걸로봤을때법적으로제한된거이외에쓰는건없죠?왜우리가그런부분이많이겹치냐면예를들어서전화국앞에우리구청앞전화국보면특수시책사업인가해서시비받아서청능IC까지자전거도로포장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불과2년도안된거같아요.맞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2년도안됐는데또최근에연수구상징마크서부터또다시재포장했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자전거도로요.
용운
황용운간사
예,기존자전거도로에또했단말이에요.그러니까일반적인사람들이봤을때2년전에분명히자전거도로한다고해서만들었는데그걸우리가시범구간으로만들었다는말도있지만부분적으로보면우리가재시공하는데가어쨌거나많이있어요.우리가케이블회사가한다든지가스라든지많이있지만그것도5년미만썼을때는새걸로깔아줘야하고5년이상지나면있는거에재포장하면된다면서요.그런식으로한다고하지만일반적인사람들정서는그렇지않거든요.그랬을때제가한번건의를해보는거예요.중복되는구간이충분히있을수있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다는아니더라도중복구간이있을수있다고요.공사시행처가적혀있는게시판에중복되는구간만큼은방법상으로봤을때여기서여기까지구간은중복구간이있으니까이런식으로해서일반사람들이세밀하게까지는아니어도얼마전에공사했는데또하네이런식으로오해하지않게끔안내판에그런것을할수있는것을연구하는게어떨까생각되는데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다음에는향후시범구간이든샘플시공이든하게될경우그러한안내판을세워서주민들한테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조금있다다시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우리공무원사랑의봉사단있죠?올해는작년보다많이줄었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공무원사랑봉사단실적이10월말기준해서26세대78개소로올해목표대비약43%로실적이저조한사항인데요.그사유는최근3년동안우리구에서실시해온시영아파트공사가완료됐고,전기점검신청하는세대가급격히줄었으며올한해에대해서는한전과전기안전공사에서도기초생활수급자를위한무료봉사를실시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급격히줄었습니다.그래서저희구에서전기안전공사와합동으로11월중에31세대93개소에대해서무료점검을추가로실시해서당초실적대비95%의실적을올리고있습니다.11월에31세대를했기때문에지금목표대비약95%실적을보이고있습니다.아울러기초생활수급권자총세대수가3,545세대로서현재까지684세대를점검했고앞으로2,861세대가남아있는데이세대점검을홍보해서기초수급자들이혜택을누릴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도전기지원팀에서하는건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전기지원팀에인원으로다못해서작년업체의도움을받아서했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간단한것은저희가하고요.공사가큰것들만자원봉사단체에얘기해서거기에등록된업체에해달라고요구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올해는자체적으로공무원들이한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도로교통심의위원회있죠?도로관리심의위원회이거조례좀바꿔야되겠는데요.시행령바뀐줄몰라요?지금제1조목적에‘도로법시행령제24조에8내지제24조에14규정에정하고있는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97년도에해서99년도딱한번바꿨네요.일부개정했네요.그렇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의원
도로법시행령24조의8하고24조의13읽어보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법시행령을제가지금안갖고있는데요.
이창환위원
팀장님,팀장님이시행령갖고오세요.올때까지다른거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연수길제가검토를다해봤거든요?지금어쨌든연수길사거리에서원인재길삼거리까지시로우리구에서복귀한다고다시공문서보냈었죠?그게언제에요?연화사거리에서원인재구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연화사거리에서원인재요?
이창환위원
예,시에문서보내서한거자전거전용도로만들다가연화사거리에서원인재역까지도로재포장했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재포장했는데요.
이창환위원
그러니까이걸8월5일에보낸거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우리가시로건의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유선상으로얘기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천시에서우리한테설치노선변경통보해서온게있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8월4일에요.
이창환위원
유선상으로통보하고시에서도로재포장하라고보낸거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연수길이지금기사식당앞에그거랑같이사업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과장님이판단하실때유선상으로공사하시다긴급보고한것맞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거기가저희집앞쪽이라아침에출근할때보면차량들이30m정도밀려있어서저희사무실에들어오고나니까민원전화가상당히많았습니다.민원전화내용이출근시간이굉장히바쁜데너무지체된다해서그사항을있는그대로시청에얘기했고요.시청에서나와서인발연하고교통안전공단하고세분이나오셔서현장조사를하고나서8월4일저희한테변경통보를해준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그당시에구청건설과에서긴급보고를하셨고,그다음에지방청하고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이용역을수행하는인발연하고나오셔서최종판단한거아니에요?도로를재포장하라고요.맞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당시에는어쨌든실시설계도에도공사하게끔나와있었고공사금액도다나와있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과장님께서아까말씀하신대로차량이통행하는데정체가많이돼서긴급보고해서시에서다시도로재포장을하라고한거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기사식당앞도이런부분들을설계용역할때실시설계도에사업수행자가누구입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인천광역시장입니다.
이창환위원
인천광역시장이라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자전거실시설계세부표지계획해서2009년1월에내려온게마지막아니에요?실시설계를우리가재배정받은것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아닙니다.시에서다설계해서경찰청심의까지해서저희한테보낸거고,저희가한건비류길만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보면사업시행부서사업시행기관해서과장님께서자료로내신부속자료에나와있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몇페이지말씀하시는거죠?
이창환위원
374페이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실시설계세부용역추진을보시면사업주관은도로과총괄로되어있고,실시설계를시도로과에서주관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공사는우리가하는거맞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공사시행만저희가추진한거죠.
호나
이창호나위원
공사권자는우리가맡는거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설계다만들어서내려온거가지고예산가지고입찰을붙인겁니다.
이창환위원
실시설계도가기사식당앞쪽이현재하고똑같이되어있었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께서검토하셔서그당시현장도방문하셔서이실시설계도로하면다수의민원이발생될우려가있다고판단을못하셨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당시에는조기집행하고연관되어있고요.사업이굉장히많이있었습니다.저희하고중구하고남동구하고3군데에서자전거도로를시행했는데요.3군데중에서어디가조속히끝낼수있는지거의경쟁체제에있었기때문에신속하게저희가아마긴급입찰로붙인것으로생각이되고요.그다음에충분한검토는사실할수가없었어요.충분하게구에서검토하기가어려웠던것이시에서몇차례에걸쳐자전거활성화위원회라든가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든가여러번거쳐서심의한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임의적으로고치기는어려운상태였습니다.그래서일단발주시켜놓고그런문제점이발생해서8월19에차선조정을저희가경찰청에요청한사항입니다.기사식당쪽이2차선,수인선변을1차선으로해달라고그렇게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여기에사업부서에서375쪽보시면,사업부서종권하고구에서용역까지사전참여하고각종보고참석해서착수,공정,중간,최종보고회전부참석해서우리구현황을충분히실시설계에반영될수있게끔하셨어야죠.그때담당자가출석했을때그런부분들을실시설계하기전에이부분이얘기됐으면충분히시에서도받아들여졌겠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2월에중간보고할당시에는이런구체적인내역이나오지않았습니다.그당시에는총자전거도로를단차식으로할것인지,차선을줄여서할것인지,차선을없애고할것인지그런것에대해서중점적으로보고회를했던사항이지기사식당주변길을이쪽으로1차선하고저쪽으로1차선할것인지아직나오지않았어요.그래서검토할수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나온게언제에요?5월이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최종보고서가5월22일에만들어졌네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최종보고서가5월22일에문서화돼서연수권역자전거도로사업시행계획해서등록이됐으면5월22일에발표되기전까지토목팀에서관장하고있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토목팀에서도면이나왔으면기사식당쪽으로는이렇게되어야한다고확정되기전에우리기사식당앞은이렇게되어서는안된다고알렸어야죠.5월22일에방식과형식까지다나왔잖아요.그러니까이최종적인안이나오기전에우리건설과에서얘기를했어야죠.회의를여러번했을거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아닙니다.설계와관련해서는2번정도했어요.375쪽에나와있는것은당초1월에세부추진계획을만든거고요.그계획에의해서진행하다가좀지연되면서경찰청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결정이안돼서많이늦어졌어요.그리고저희가관여할수없었던것은아시는바와같이경찰청에도로규제심의위원회가있는데그위원회에서충분히검토될사항이지저희직원이그걸가지고잘못됐다고먼저얘기하기가사실곤란한입장이에요.
이창환위원
정회하셨다가하지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계속질의해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2008년12월29일에실시설계용역이착수됐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리고4월27일인천지방경찰청교통안전심의위원회개최를했습니다.그렇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개최를해서5월4일결과통보가왔어요.그러니까이미4월24일에실시설계원안대로통과를시켰어요.그렇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리고5월14일실시설계용역이완료됐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고난뒤에우리가공사시행들어간거아니에요.그렇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아까전에질의드린대로이부분들이그당시에는자전거도로언제신설됐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8월7일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당시에는어쨌든우리토목팀에서했을거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니까현장민원이생길만한데는현장을방문해서실시설계가완료되기전에이런부분을건의를했어야한다는거죠.지금은어쨌든굉장히어려운사항아니에요?본인도현장을가보고했습니다만지방청에서는담당자가해준다고했으면서도로교통안전공단에용역을줬으니까거기가한대로우리가할뿐이다그렇게답변이오는거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실시설계완료되기전에그리고도로교통심의위원회에넘어가기전에그부분들을미리우리가건의를해야하는거죠.이건이렇게해서는안되고기사식당쪽이2차선이되어야하고건너편이1차선이되어야하는것을미리사전에알려줬어야된다는거죠.시에서구의자세한사항까지모르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저희도이런문제점을인식하고경찰청에도건의도하고,현장에서같이나가서보고여러가지했는데도경찰에서인식은우리와같이하고있는데개선하려는의지의움직임이전혀없거든요.그러다보니까저희나름대로의생각이당초에시에서자전거도로추진할때사실경찰청에서는민원이라든지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반대를했거든요.왜냐하면기존에러시아워시간은막히는곳이많은데대표적인곳이남동공단부분이있는데저쪽에서그러다보니까그걸이쪽에서만약에해주게되면저쪽하고연계되어서하다보니까그런게맞물려서그런것같습니다.행정이라는것이일관성이라든지형평성이런부분이있다보니까요.그렇다고해서그런부분들을손놓고있을수없고요.저번주에주민들이몰려왔습니다.몰려와서청장님하고저하고얘기를했는데주민들의의견은주·정차단속에대한사항은그런문제점이있기때문에저희가점심시간때단속에대한조정에대한사항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그대로1시에도딱지떼고그랬습니다.그부분을다시조정을해서최대한식당가주위에피해가최소화되도록우선차선책으로하면서경찰청하고협의를보면서근본적인문제를해결해나가도록얘기가됐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건설과는자전거도로를시행한부서고,교통행정과는주·정차단속을하고있죠?저도민원을많이봤습니다.그리고또앞에임시주차장만들어놓은거있죠?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부분하고모든게맞물려있는거예요.사실은국장님이이것을해결해주셔야되는거예요.이민원이그분들한테는사실은생계문제가걸려있는거예요.주·정차단속점심시간하고저녁시간에안한다고했으면서자전거도로때문에민원이생기니까주·정차단속하고있어요.사실이게이권개입한것도아니고그사람들생존권문제가달려있기때문에사실점심시간2시간하고,저녁시간2시간정도는주·정차단속을일단은유보한거아니에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자전거도로공사가완료된후중앙선침범때문에민원이들어가니까그분들은생존권위협을받는거예요.그리고앞에있는주차장을전부건설기계들이상시주차하고있잖아요.그런부분들도교통행정과에서처리해야하는데그것도안해주고그러면어떻게하라는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래서주민들이찾아왔을때건설과장님하고교통과장님하고같이만나서얘기를했습니다.일단은민원인들이계속민원제기하다보니까교통과에서는단속을안할수도없고그래서단속을안한상태에서사고가발생되면여러가지책임문제가따르고그래서일단교통과는교통과나름대로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더라고요.일단은주민들이선의의피해를입고있는여러가지측면을최대한반영해서일단단속을점심시간에는최대한감안해서단속에대한부분을현장에서운영의묘를가지고해나가도록그렇게얘기가됐습니다.그다음에근본적인문제는차선자체를조정하든지제개인적인생각에는중간에차선을둘게아니고,저도다른도로를다니면서주시하고있거든요?저도얼마전에가다보니까왕복4차선인데도중간에차선을안두고가는데도있는데같이쌍방비보호로해서하고있더라고요.여기는오히려차선이적은데이기때문에비보호로해야하거든요.굳이차선이적고붐비는데에중간에차선을둔다는것은제개인적으로는무리가있는것으로판단이됩니다.그래서그부분을가능하면경찰청하고최대한협의해서빨리조정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국장님,지금우리가사실은주차장문제,주·정차단속문제,자전거도로문제가있는데제가자전거도로를없애라는얘기는아닙니다.자전거도로차선을조정하는문제,중앙선조정문제이런문제들은일반개인들이못하는거예요.우리연수구청에서뭔가해줘야하는데아무것도해준게없잖아요.예를들어서,건설기계가있는주차장을교통과에서어쨌든임시로연수역사가생기든공사를언제할지모르지만할때까지는지금2년동안사용해왔잖아요.우리가노면을정리해서거기에임시주차장만들어놨잖아요.임시주차장활용도를높이게끔건설기계이런부분에대해서는강력하게단속을해주시든지조치를취해주시든지그리고난뒤에주·정차단속을해야하는데자전거도로만만들어놓고아무것도해결해주는게하나도없잖아요.우리구청에서는뭐하고있었냐.주민들이볼때뭔가를해결해주면서주·정차단속을어쩔수없이역민원때문에주차장을확보해놨으니까나머지는관리문제아니에요.뭔가구청에서문제를풀어주면서해줘야하는데우리는여러가지이유를대면서그쪽주민들한테한개도해결해준게없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근데교통면은보면항상쌍방이더라고요.
이창환위원
그러면주차장을임시로만들어놨으니까관리만잘하면사실몇십대댈수있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주민들이와서물어보는부분들이그런부분도언급을했습니다.그런데언급을했더니그건자기네가도저히공감이안간다는거죠.저희도그뒤쪽주차장얘기를했더니그게아니고자기네들은직접건너편차를주차시키는것조차도영업에문제가있기때문에지금자기네문앞부분만계속요구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서인식차이가있고사람마다대하는이해관계가다르다보니까교통민원관련은정답이없습니다.없지만나름대로최대한주민들의편에서서저희가문제나불편이나불이익이없도록최대한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대우푸르지오앞에임시주차장이왜생겼는지모르시죠?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자세한내용은모르지만...
이창환위원
사실기사식당때문에생긴거예요.기사식당에CCTV를달면서생긴거예요.거기몇십대만공간이확보돼도,사실건설기계문제는제가구청님이랑직접가서두번보여드렸어요.거기에있는대형차량포크레인이나그런것이연수구에거주안하시고차고지도전부보면남구,남동구이렇게되어있어요.물론행정적으로답답하시겠죠.민원은많이발생되고..그런데그분들은지금몇달쨉니까?그분들은사실3,500원짜리4천원짜리밥먹으러와서4만원짜리주·정차단속걸리면누가오겠어요?그분들의생존권이걸렸다고요.많은사람들이그식당을떠나고있어요.그래서국장님하고과장님답변은지금열심히노력하고있다고하시지만좀더가시적으로사실우리연수구에지역교통과장부터시작해서지역의원하고모여서건설과장님이나도시국장님이나모여서진짜그분들의실태를좀더소상히지방전체에알릴필요가있다고요.저는사실은그것을요구하는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청장님이신경을써서그쪽에교통과장한테확답을받아냈다고하더라고요.그부분을한번더확인하고적극적으로문제를해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구청민원도자전거도로없애달라는거의들어갔을거예요.다만차선조정해달라는거아니에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일단가장중요한게점심시간이기때문에최대한그쪽은얘기를해서식당가들이피해가없도록최대한노력중에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연수구청에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설치한공사비가얼마인지알아요?2006년도에20억4천600만원으로경원로했고,청학동451번지는2007년도에6,600만원,청릉로자전거도로개설공사2007년도에5억8천만원,이거자전거도로하고보행자겸용도로연수구청만한거예요.지금까지한게44억1,200만원이에요.이거다무용지물됐잖아요.물론과장님이작년에오셔서과장님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만예산낭비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연수길차선변경에대한것은아까점심먹으러가면서청장님하고자전거팀장얘기를들었는데요.시청에서연수경찰서쪽하고긍정적으로얘기한것같아요.그래서아까점심먹으러갈때잘풀릴것같다는얘기를들었고요.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설치44억들인것은자전거도로만이아니고자전거도로와보행자보도블록을겸용으로했기때문에이게자전거도로라고할수는없습니다.
이창환위원
반반씩들어간거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대부분이런공사인경우그렇다고해서우리구비가안들어가서괜찮다는게아니라하면서겸용으로된구간은사실차후에나중에이게수명다했을때그이후에검토해보려고계획잡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꼭이게예산낭비라고볼수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우리자전거와보행자겸용도로가여기말고도자전거도로설치한데있어요?있잖아요.동춘동롯데마트가는길은보행자하고겸용도로해놓고자전거도로또공사했잖아요.그런데가많습니다.그러니까어차피제가봐서는개념자체가처음에는자전거와보행자겸용도로했다가2008년도실시설계12월에들어가면서개념자체가자전거전용도로만드는것아니에요?그렇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건과장님이책임지실문제는아니지만이렇게예산낭비가되고있고2006년,2007년도에다공사했던거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당시에는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심각하게따지지않고중앙정부에서예산편성을일괄적으로하다보니까인천시에서좀많이따서하자이런위주로일을추진하다보니까자전거운행자와보행자간의사고가생겨서법규적으로문제가생기니까자전거도로와보행자겸용도로는설치하지않는게좋겠다고결정이나서올해다시선회를한거죠.
이창환위원
364쪽,지난번에자전거도로때문에제가경상남도창원하고,대전광역시유성구를갔다왔어요.창원하고유성구에모든도로도쉽게폭이6차선이상되는곳에자전거도로설치해놓고,4차선이런데는우리처럼보행자겸용도로다되어있어요.6차선넘어야자전거전용도로되어있고나머지는안되어있어요.왜그러냐면민원이많기때문에아예보행자하고자전거도로겸용을해놨지4차선에이렇게만들어놓은데는한군데도없습니다.단한군데도없습니다.물론창원과유성구도공공자전거도입한데에요.물론과장님이정책위반자는아닙니다만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좀더우리구에서실속있게따져봐야돼요.건설과장으로언제까지계실지모르지만건설과장으로재직할동안은우리구실정에맞게시스템을인천시에강력하게건의하더라도이부분은분명히우리구자체적으로해야돼요.사실문제는우리가끌어안는거아니에요.이런문제는과장님이나국장님이나좀더세심하게정책을실행할때는좀더심도있게검토좀합시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과장님,이번에기사식당앞연수길쪽은아까점심때좋은얘기하셨다고하셨는데과장님께서다시한번경찰청하고어떻게돼가고있는지체크하셔서알려주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세요.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행정사무감사자료369쪽,‘관내주민에게폐보도블록수요조사를지속적으로실시하여재활용토록만전을기하고자함’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에대해서만전을기한내용을얘기해주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관내에서이루어진인도블록교체공사에대해서학교라든가각아파트에수요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발생된폐보도블록을다른구보다많이재활용을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주로가져가면어디에써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제일많이가져가는곳이아시안게임,도시축전장이제일많이가져갔고요.그다음에학교에서자기네필요한구간에쓰려고가져가고,일부시골에갖다쓰겠다고가져가는경우가있고요.종종은우리구청들리지않고현장에들려서차를대놓고달라고하는경우도있고요.여러군데에서소비가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재활용으로해서쓰겠다는데가있으면우리가적극적으로협조해준다이거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459쪽,지금우리구정에바란다에자전거분실해서이의제기한것보셨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어디에설치했는데잃어버렸다고하는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설치장소는기억이안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구정에바란다에보면연수구청내에자전거보관대에설치했는데잃어버렸다고하더라고요.저는그부분을어떻게생각을하냐면우리가지금돈을상당히많이들여서자전거도로를많이만들었잖아요.자전거도로를많이활용하는사람은결국은자전거타는사람들인데자전거타는사람들이자전거보관해야하는데아이러니하게도이분은다른데는불안하니까구청내에보관하고전철을이용하고왔나봐요.처음에는안장을잃어버렸다는거예요.안장잃어버린것은그렇다손치더라고안장을다시구입해서자전거를타고다녔더니나중에는통째로자전거를잃어버렸대요.굉장히심각한데일단답변내용을보면자전거보관대설치내역하단에재난안전관리과협조를통해서2010년역사주변방범CCTV설치예정으로되어있는데동막역이나연수역이나이런데에시범적으로해야하지않을까요?왜냐하면집하고역까지타고다니는자전거보관대에CCTV설치해서도난을예방한다면정말많은사람이타고다닐거예요.밑에답변내용에시범설치예정이라고했는데한군데만이라도우리이마트쪽에설치하면이마트를사용하는사람도그렇고역사를사용하는사람도있고그러니까아니면이마트쪽에적극적인협조를구해서이마트쪽에설치유도를하든지시범적으로설치예정이라고보고만하지말고적극적으로해보시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도자전거를타고다니고자전거를구청에뒀다가잃어버린적이있어요.마음이씁쓸했었는데우리구청에130대운영사례를조사해보니까총3대분실해서분실분에대해서분실벌과금을받은실정입니다.사실자전거보관대에서도난사고가일어난것에대해서는선진국에서도100%해결은안되는데요.저희가그래서동막역,동춘역,원인재역,신연수역,선학역,문화경기장역등9개소에CCTV를설치해달라고재난안전관리과에협조요청을해놓은상태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이미했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CCTV가설치되면도난방지에예방이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9군데를해달라고했는데우리가자전거도로를만들면서시범구간을정하지않고한꺼번에했기때문에많은민원도들어오고시행착오를줄일수있는기회가없었던거거든요.지금처럼9군데를획일적으로다하려고하지말고한군데하는데돈이그렇게많이안들어요.제일많이활용하는데가동춘역인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동춘역이많은사람들접근하기용이하고이마트도있고그런곳을시범적으로한군데만이라도운영하다보면장단점이파악되잖아요.그걸보완해서나머지를할수있게끔한군데만이라도제대로해요.더구나좀전에말씀하신대로선진국에서도100%자전거도난이해결안된다고하셨는데100%수치를떠나서우리같은경우130대중에벌써3대를잃어버렸다고하는데그3세대잃어버린사람은기분이어떻겠어요?이거보험안들었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내년도부터...
용운
황용운간사
이건우리가자전거주는것생색내는데에급급한거예요.여건을생각했다면자전거분실보험한번알아봤어요?그런거염두해뒀습니까?10만원짜리자전거창피한얘기지만우리의원님들도바깥에못둬요.잃어버릴까봐의원들방에두고다녀요.저역시도마찬가지고요.그런데거기에는바로우리가130대를덜컥주는게문제가아니라우리여건을감안했을때분실했을때를감안해서보험이라도들어줄생각을했었어야지요.그런점이약했던것같아요.과장님내년에는자전거에대해서자전거도로못지않게분실이나자전거보관유지할수있게끔그런부분도염두해두시고신경써주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볼라드말도많고탈도많은볼라드를얘기해볼게요. (사진제시)지금국장님,과장님하고같이볼라드사진을봐주세요.거기보면1m짜리하나있죠?우리가볼라드를설치하지않겠다고해서과감하게연수구청에서시범적으로만들었던게1m만턱낮추고나머지는보존하는걸로했었던거국장님기억하시죠?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1m짜리에한대도차가들어오지못하는데볼라드왜설치했어요?볼라드의개념은차가진입하지못하게끔해주기위해서볼라드설치하는데우리가1m만턱을낮췄다면1m턱은굳이볼라드가있지않아도차가못올라올상황인데왜볼라드설치해서유모차못올라오게하고휠체어못올라오게볼라드로막은겁니까?먼저그거하나설명해주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가사진을보니까충분히올라올수있겠는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제가사진을잘못찍었네요.사진만보고말씀하시다보니까아마그렇게얘기하시는것같은데,제가사진을찍었던현장에서1m하나만폭을높였고예를들어서차가올라오지못하는상태에서볼라드를박았다는것은잘못된거아닙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의미가없는데볼라드를박은이유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그사진현장을다음예산다룰때직접가서보고오셔서얘기해주세요.안본상태에서사진만갖고얘기하니까납득을못하시는것같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박은사유에대한부분은담당팀장이실무부쪽에서필요하다고해서박은것으로판단이되고요.오늘사진으로처음봤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확실히알지못하는상태에서는파악을한다음에얘기하시든지해야하는데자꾸현장을보고찍은사람한테까지도그렇게얘기하시면...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현장을보지않은상태에서말하는것은제가잘못했고요.사진을보니까이해가되는것같아서요.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현장을보고문제가있다고생각해서사진을찍어서온사람이고,국장님은사진만갖고얘기하다보니까이해가안되셔서그런것같네요. 이창수팀장님,하실말씀있으면얘기해주세요.
담당
토목담당
이창수 이사항은옥련동우리은행코너부분에있는건데요.위원님이말씀하신노점상차량이옛날에많이다니지않았습니까?1m로해도어떻게올라갔는지올라가더라고요.또한군데는예전에서연희의원님이얘기하신대림아파트상가쪽이있습니다.거기도최근에한칸만내렸어요.차들이많이다녀서요.그런데도타고올라가더라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차가올라올수있는공간도없고그건아마설치하는업자의얘기를듣고설치를한거아닌가싶어요.왜냐면설치하는업자얘기를듣고판단을하지담당공무원이가서어디에설치하라고하지않을거아니에요?
담당
토목담당
이창수 일단저희가현황조사를해서설계발주를합니다.그다음에업체가선정이되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이창수팀장님하고저하고직접가서확인하는걸로하고요.국장님,거기는공간이상당히좁은공간이에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송도재래시장이요?
용운
황용운간사
예,그앞에요.볼라드만거기에10개를박았어요.그구간은불과15m도안되는데거기를완전히볼라드로담장을쌓아놓듯이해놨어요.그럼볼라드의본의도가차가못올라가게하는게맞잖아요?그사진도그렇고제가먼저준사진도보면볼라드의순기능에맞게끔하라는거예요.저는볼라드하지말고얘기하는게아니에요.우리가1m턱을낮춰도아니면옆에인도와인도사이도로가들어가는데를통해서들어올수가있기때문에이런데는볼라드를설치할수밖에없다고해서저는충분히이해를해요.여건상보면볼라드하나만설치해야될부분아니면턱을봤을때볼라드하나라도될때아니면세개설치할걸두개만설치해도될때라면어떤효과가있냐면첫째,예산절감하는효과도있지만두번째는,그것도일종의장애물이에요.두개설치해서차가못올라올수있다면세개설치하는것보다도하나를덜어주면하나의장애물을그만큼없애주는거라고요.그게볼라드의순기능인데지금볼라드를전체적으로봤을때너무많이해놓은경향이있다는거죠.지금사진으로만봐도이해가되지않겠습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하여튼볼라드가많이설치되면미관도안좋고걸어다니는통행인들한테불편하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장애물기능도있는거니까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여기에진입로가넓다보니까이런문제가있네요.
용운
황용운간사
넓으니까넓은인도에는무조건2개박는다는개념이아니라인도폭을봤을때하나로된다면하나로도할수있는유연한사고방식이중요하다는거죠.인도는2개,횡단보도는3개.거기지금다그래요.수치개념을제가얘기했듯이그런식으로접근하면안된다는거죠.여건을봤을때두개면두개,한개라면한개로도할수있지않냐그런것을감안하고생각해서해야되지않나얘기하는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주·박차단속하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어떤식으로하고있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주·박차단속은주1회나가서하고요.저희는건설기계불법주기를주로하고요.그다음에일반주차는교통과에서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제가먼저얘기를나눴던거니까제가먼저얘기할게요. 주·박차같은경우가아파트단지사이나이런데에불편함을주기때문에우리가상임위에서전에한번얘기했을거예요.대한민국주차장여건상이런중기차량들이전부주차장으로갈수없다는게현실인것을과장님도저도모든사람이다알아요.그렇다면주·박차차량들이최소한횡단보도나시야가가려지는모퉁이에있는주·박차는사고를예방하는차원에서라도단속을엄하게하자고그부분은집행부나저나다함께했던부분이라고생각해요.구체적인방법으로는PDA가됐든지우리가소지할수있는어떤시스템을보완해서차량번호와위반장소,위반장소같은경우교차로부분이나각이진부분전방시야가리지않는각진부분을얘기하는거겠죠.이런데있는것을단속을꾸준히해서몇번위반이되면계고장을정확하게붙이고,그다음부터단속을엄하게해서최소한우리연수구에서주·박차가어쩔수없이있다고하더라도사고를예방하는차원에서단속을해야할차만큼은누적을시켜서습관적으로위반하는차량에대해서는엄중히단속하자고합의봤던것으로알고있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죠?지난번행감때도그렇게한것으로알고있는데거기서발전된것만얘기해주시면돼요.내용은다아니까요.그이후로발전된게있습니까?PDA프로그램도얘기했었고나름대로다양하게같이얘기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이후로발전된사항있으면얘기해주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이후로저희가자료를엑셀에넣어놨습니다.작년까지만해도계고가거의없었습니다.나가서보이는대로적발했고요.올해같은경우에는위원님이얘기하신대로일반간선도로는계고위주로단속을하고,이면도로는학교부근이라든지주택가또는횡단보도,사고유발지역그런지역에있는불법된주기에대해서는집중단속을했어요.그런데작년과달라진게뭐냐면작년은보는대로즉시즉시단속했고올해에는자료에넣었다가한번은계고하고두번째에단속을했습니다.세번째에도단속에걸리면차량조회를해서지난번에도걸렸으면봐주면네번째도단속을하고이런식으로격차를두고단속을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잘하셨네요.민원이들어와도그렇게설명하면민원인들도납득하죠?그것도제가알기로는공무원들끼리제안제도비슷하게하는걸로알고있어요.타구에서는어떻게하는지모르겠는데그런게어차피뭐든지데이터를갖고하는행정이제일무서운거거든요.일반민원인도함부로얘기못하고요.그런것도타구에제안할수있으면제안해서우리연수구건설과가열심히하고있다고자랑도한번하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사진제시)아침에인천대학교가천길대앞에서찍은거거든요?이게그린포스터라는거고,이름이조형게이트예요.조형게이트가이렇게설치되어있습니다.여기에수로가설치되어있습니다.제가질의하는것은인도공사를확장했는데제일중요한것은이게신연수역에서연수3동사무소앞이에요.여기는1m밖에안돼요.제일복잡한곳이신연수쪽에서연수3동쪽으로건너자마자인데여기가이렇게1m밖에안돼있어요.쉽게얘기해서여기가사람들이제일많이건너는곳이에요.인도확장을하는데14억정도들였어요.횡단보도를건너자마자폭이1m밖에안돼요.횡단보도를동시에건너니까오히려여기를확장시켜줬어야해요.
팀장님,버스정류장이사진에없잖아요.한참올라가야있어요.연일공원화장실앞에있습니다.그러니까여기하고는상관이없다고요.
팀장님답변이왜잘못됐냐면여기는제지역이고제집이대림아파트이기때문에누구보다잘압니다.옛날에는3개차선이있었어요.좌회전,직진차선,우회전이있었는데지금은2개차선이에요.자전거도로때문에요.쉽게얘기해서좌회전차선은1차선이고,직진차선은2차선이라서우회전을할수가없어요.옛날에는우회전차선이차로있어서빠져나갔는데지금은그게안된다고요.지금은신연수로빠져나가는데가좌회전차선이1개있고,2차선은직진차선하고우회전차선이에요.그렇기때문에사실이렇게할필요가없다는거죠.팀장님말씀은충분히알겠는데현실적으로안그렇다고요.여기가특히출·퇴근시간에는수십명이한꺼번에건너요.왜냐하면신연수하고남동공단하고학생들하고적십자에출근하는사람들이보통보면30-40명씩건너요.여기가어쨌든간에굉장히협소하게되어있다는거지요. 그다음에(사진제시)여기에그린포스터가가시덩굴같지만나무를다터서시방서에도있는데전부불량이에요.어디가서수입품사면목재팔레트오잖아요.목재팔레트사용한것같아요.이게120만원짜리예요.못질도제가사진을다찍었는데위험한상태그대로있어요.그리고여기에덩굴나무를심으셨는데보시다시피표시도안나요.이거보니까조형게이트라고해서설계변경해서했어요.제일끝에보시면작은거뭐심어놨어요.이것도제가봐서는곧죽습니다.그리고여기안에예를들어가화만사성식으로공부에대한것조각해서현판식으로걸어놨어요.이게설계변경해서한거예요.그리고중요한것은이게인도가확장된건데실질적으로가로수나보안등이이식이안된상태에서한거예요.이건오히려중간에해놓아서그당시인도에이만큼이었으니까나무나가로수를이식안한상태에서그대로공사한거잖아요.그리고여기보시면수로를만들어놓으셨는데이게설계변경서류를보니까폭을45㎝정도넓혀놨더라고요.이게사실야간에굉장히위험합니다.우리가사실술을먹지말라고강요는못하는데노약자나이런분들이이깊이에빠지면사고납니다.우리동네주민들이몇분빠져서다리삔사람도많아요.여기보시다시피수로가이렇게(사진제시)되어있습니다. 사실저도가천길대걷고싶은거리조성한다고해서기대가상당히컸었는데이미공사자체가보시다시피썩훌륭한사업이된것같진않아요.결국은보도블록공사이지요.보도블록하면서가로수이식을했으면좋았을텐데공사를14억들여서한게이렇다는거예요.수로도덮어서청계천같이넓으면빠질염려도없어요.그런데이건위에아크릴판을덮었어야하는데굉장히위험합니다.밤에사람들이앞쳐다보지땅쳐다보고가는거아니지않습니까?이미여러사람이다쳤다는얘기가많이나와요. 과장님,도급액이7억3,700만원에서8억2,600만원으로8,900만원설계변경해줬는데팀장님하고잠시이야기했습니다마는설계변경에서제가이해할수없는부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혹시이내용을다파악하고계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정확히는설계도면을봐야하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서가로수를왜옮기지않았냐는내용은저희가설계변경사유서에서보면아시겠지만공사시기가가로수를이식하게되면죽는시기라서부득이옮기지않았고요.임업담당공무원한테감독을의뢰해서감독한결과이식하게되면비바람에약해서전도될위험이크니까그비용을차라리감시키고감시킨비용으로조형게이트라든지기타필요한것을하는게더좋겠다는의견을받아서변경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조형게이트의목재틈이갈라졌다든가식물이자생이안되고있는상황에대해서내년2월에하자점검을실시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을전반적으로검토해서불량된모든부분은하자복구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를들어서투수블록포장이라고해서D화이트같은경우는보도블록이색만다른데이건왜갑자기A형도2타입이있고,B타입,C타입이있는데설계도면에없는D타입을왜넣어놨어요?보도블록이색을내기위해서할수는있어요.A2타입이화이트,C타입이그레이,C타입이그린으로있는데왜D타입을해서없는걸보도블록에해놨어요?그리고290에290,300에300짜리썼다가갑자기또200에200짜리가면서전부200짜리로바꿨어요.공사비가거기서엄청늘어났어요.어떤것은700만원에서1,200만원으로올라가고,500만원에서800만원으로올라가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가천의과학대학교에걷고싶은거리조성공사는보도블록이빗물이새서가로수의생육에지장이없는자재를선정했고요.연수구자체내에제품을어떤것쓸지몰라서여러군데업체를다니면서좋다고하는업체를고른건데가천의과학대학교앞을연일학교앞에시범으로샘플시공을하면서상태가좋다든지결과가좋아지면그것을사용하겠다고구두로약속했던사항이고요.그리고규격이변경된사항은태양광블록을설치하는데규격에차이가있어서규격의형평을기하기위해서변경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태양광블록이애당초실시설계때는646개를설치하려다가실질적으로설계변경을통해서233개로축소됐어요.총646개중에서413개가빠지고실질적으로233개만설치됐습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태양광블록도저희가처음설치하는거라서이게과연설치하면서도잘될까고민을많이했습니다.당초에설치하고자했던태양광블록보다크기가변경되면서수량이변경된것으로도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이굉장히불충분하거든요.왜8,900만원이돈이증액됐으면내역서를아무리봐도납득이안가요.주민들과언론은설계변경을통해서업체들이많은부당이익을취한다고늘얘기하잖아요.물론다그렇지는않습니다만앞으로공사할때담당팀장님들이일단원체사업이많으시니까다보시지는못하겠지만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심도있게검토가필요한것같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토목사업을하다보면부득이하게설계변경을하는사항이많이나타나고저도사실설계변경자체를결재하면서늘뭐라고얘기합니다.최대한성의있게설계했으면설계변경할사항이줄어들거아니냐대충설계해놓고나중에현장에맞추려고하다보니까설계변경하는사항이많이나오는거아니냐고그런얘기를많이하고있거든요.직원들교육을시켜서차후에일어나는공사에대해서설계변경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고요. 그리고물이흐르는부분은아까말씀하신대로안전시설을차후에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행정감사때지적한사항은우리가자체적으로하는행정사무감사는오히려약이될수있습니다.잘못된부분을지적해주면우리가시감사도있고,행안부감사도있고,감사원감사도있고여러가지감사가많지않습니까?오히려제얘기를한귀로듣고한귀로흘리지마시고우리위원들이하는얘기가과장님이나담당들한테좀약이될수있었으면좋겠어요.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449쪽,자전거보관대를보니까각동별로차이가많이나거든요.특별한이유가있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특별한건없습니다.저희가필요한곳을걸어다니면서조사해서적재적소이다싶은곳을찾아서한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동별로너무차이가많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주로지하철하고버스정류장하고이용하는곳이많은곳을중점적으로설치하다보니까동을구별해서놓고보면차이가나게보여지는데요.그렇다고해서저희가어느동은더하고덜한게아니고필요에의한곳을조사하다보니까많이설치된곳이있고적게설치된데가있는것으로판단이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필요한데어떤특징이있어서그런지...연수1동같은경우는80대정도이고다른데는500몇대400몇대이렇게너무차이가많아서질의한겁니다.시정할필요성이있는것같아요. 그리고주·박차이야기를아까했는데461쪽,자료를보니까금년도같은경우는연수구사람이38명이고그외다른지역사람은45대라고요.다른구에사는사람이연수구에와서대놓고간다는거예요.여기가차대기가좋아서그런거거든요.그런이야기못들어봤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건설기계불법주기단속과태료부과현황을연도별로연수구관내와연수관외를뽑아서현황통계한것을봤는데작년에는연수구가98대고,연수구외에58대였는데올해는연수구가38대,연수구외지역이45대로나와있는데저희가연수구외에사는차량이니까더많이단속을해야되겠다는건아니고요.우연치않게된것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많이떼고적게떼는것을떠나서지금항간에소문이연수구는도로가넓고좋기때문에건설기계만그런것도아니고물론일하다가근방에놓을수도있지만다른일단화물차도마찬가지예요.연수구는길이넓어서다여기에댄다고그러더라고요.남동구에있는사람들이요.그사람들이야기를저한테하더라고요.그래서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타구의사람도많이댄다고나타나잖아요.이건좀단속을강화해야될필요성이있지않나싶거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만약에그게사실이라면저희가단속을더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저희가판단하기에는올해에각종공사가많이있었기때문에외주에서발주한공사차량들이저희구에서많이적발된게아닌가판단하고있는데요.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그런사항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기사들입에서나온소리에요.그래서교통과도자료를좀뽑으라고했어요.왜냐면이걸분석해서강화할필요성이있어요.타지에와서여기에다댄다는게말이안되는거예요.그래서그런거예요.관심을가지고하시되연수구아닌것만단속할수도없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연구를좀해서해주세요. 그다음에작년하고금년도단속실적이절반밖에안되는이유가있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작년에는계고없이떼서그런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황용운 과장님,도로굴착공사후재시공현황및처리결과보면비교적어때요?감리원을두고나서많이좋아지고있는거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저희가도로굴착복구와관련해서작년까지만해도굉장히많은민원을접수했었는데올해들어서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굴착복구감리원이저희가일한것을봤더니1억원이상치보수를시켰더라고요.저희가굴착복구감리원에게지출된돈은2천여만원인데그에비해서많은일을했다그만큼연수구가깨끗해지지않았나는자체판단을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복구공사미시행명령서가부속자료38쪽에있는데요.연수구가2007년도를보면4,700만원공사미시행했다는거예요?어떻게해석해야되는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굴착복구사용료를받고그지역에2차복구공사를해줘야하는데덜해줬다는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돈을받고우리가공사를안한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그지역에4,700만원어치덜했다고판단된다는거죠.
용운
황용운간사
어떻게해석해야돼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서울시같은경우는굴착복구팀을따로두고굴착복구검사허가가나면바로복구하는데,저희는직접적으로쫓아갈수없어서전반적으로전노선에대해서노선검사를해서상태가좋지않은구간을덧씌우기공사를하고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저희가..
용운
황용운간사
제얘기는감사원시정요구인데인천시에서돈을받아서연수구에이만큼안해줬다고해석하는게맞는거냐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공사를하긴다했는데그지역에그만큼덜한것으로판단이된다고조사할당시에그렇게됐던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연수구가101건액수는4,700만원인데이게감사원시각으로봤을때인천시에서연수구에대해서복구공사를101건,4,700만원어치공사를안했다이렇게됐다는거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그위에보시면2006년도에는-4,800만원이나오지않습니까?4,800만원을더했다는얘기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얘기하면전에는1억6,200만원인데그럼2004년도에는1억6,200만원어치를다했다는소리에요?말이안되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이자체만으로보면그렇기때문에저희가일반덧씌우기공사를하는비용이여기서받아서들어가는그런비용으로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해가안되는데요.하여간다했다는거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부속자료437쪽,이것도우리가지난번에얘기했던전열조항기준치미만부실공사를얘기하는거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이것은전기안전공사에서가로등정비검사를실시하게됩니다.연도별로연수구전체를하는게아니고동별로하기때문에매번개수가다르게나오는데총저희가부적합개소로발견됐던게15개거든요?그중에서즉시해소조치한게8개소나머지는7개소가남아있는데7개소는연간단가업체에게시정하도록조치를내려놓은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전체적으로하는게아니고샘플링조사를한다는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동별로실시합니다.한꺼번에연수구전체를다하면좋은데그게안되니까돌아가면서하다보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연수1,2,3동많네요.동춘2동,선학동,연수구청이렇게되어있는데요.1개동이아니라여러동을했네요?옥련동,연수3동,연수2동,연수1동청학동,선학동다했는데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그런데전체적으로다할수있는게아니고지역을나눠서하다보니까다한것처럼보이지만실질적으로다하지못한거죠.
용운
황용운간사
하여간전열조항기준치미만이즉시조치할데는조치했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15군데중에서8개소는바로조치를했고,7곳에는연간단가업체를통해서하고있습니다.11월말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부속자료503쪽,고위치로되어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고위치가왜고위치에요?보안등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보안등고위치라고표시된것은스위치가높게설치되어있어서점검하는사람들이사다리를놓고봐야만가능한것으로판단이됐기때문에고위치라고되어있는데요.설치기준이사실여태까지는없었습니다.단지그사람들이점검하기에불편하기때문에고위치라고했는데그게어떤기준이있으면거기가고위치인지저위치인지판단이되는데항상없어서각종세미나나간담회할때보면표준화하자는의견이지금계속대두되고있는실정이거든요.보통전열기위치를사람이접촉할수없는약2m이상에설치하는그런안쪽으로정해지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도위치상으로정해진건없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현재기준으로는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직접한전에확인해봤더니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어차피점검을해야하는데높이가있어서다니는데마다지게차나장비를이용해서확인해야되기때문에결과는이만큼확인을못했다고봐야되는거잖아요.그렇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죠.
용운
황용운간사
고위치로나왔으니까못했다고봐야죠.그러면결과적으로는점검했을때는고위치라못하기때문에대신우리가보안등에대해서스위치라는게들어오나점검하는건데고위치라서점검이안됐기때문에보안등이만약에들어오지않았다고신고들어오면반면에우리가대신점검이미흡했으니까신속하게보안등교체라든지현장에서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구정에바란다에들어온것을간단히말씀드리면11월23일에들어온게있어요.공사현장을보면아침에특히복잡한상태에서수신호로교통통제를해주면용이하게막히지않고교통체증을막아줄수있는데방치해두는경우가많거든요?그래서보다못해민원인이구정에바란다에올린글이에요.공사발주만능사가아니라관리감독을철저히해서교통체증이일어나지않게끔해달라고올라왔는데보셨죠?공사현장에아침이됐든교통정리해달라고말씀드리는건데과장님이별도로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또하나보면도로에파인게있잖아요.예를들어서말씀드리면아름다운주유소있는데서영락원쪽으로가려면급우회전하는게있어요.거기가옛날에도로가패여서저도갈때마다건설과에얘기해야되겠다고생각하는데까먹고.그런데저말고도우리공무원들건설과직원도많이다녔을거란말이에요.그런데거기는차축에무리가갈정도로파여있었어요.저도깜빡했지만상당기간동안방치되어있었어요.그런걸보면서꼭민원이들어가야되는게아니라우리스스로도민원인이라고생각을해야되는거예요.우리과장님도건설과직원들하고미팅할때업무내용을떠나서같은민원인개념으로접근하고또내담당이라고생각해서적극적으로풀수있게끔하나의좋은사례같아요.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기존도로같은경우는물매를많이잡았는데현재자전거도로만들면서물매를미처못잡아서비만왔다하면자전거도로가골탕을먹는다는거예요.아마자전거팀장님은민원을봤을거예요.그런경우답변은보수하겠다고했는데보수다됐어요?
하고있는거예요?다안끝났네요.그런건신속하게해주세요.왜냐면다공유가되는부분이기때문에요.최대한언제까지가능할것같아요?공사하자처리는빨리빨리시키면되는거잖아요.
12월초지난다음에저한테결과보고해주십시오.우리가자력으로하는게아니고하자니까그런것은신속하게할수있잖아요. 그리고연수동550번지같은경우인도가자주침하되는데콘크리트타설로해버렸다고하는데공사하는방법이맞는거예요?우리가인도를만들어놨어요.그런데인도가수시로자꾸침하가돼요.그럼원인분석을해야하는거지원인분석하지않고콘크리트타설로했으니까더이상침하되지않을것이라고답변을그렇게봤는데그건잘못된답변아닙니까?왜냐면원인분석을먼저하고그에대한조치를한다음에그조치의일환으로써콘크리트타설을했다고해야하는데답변상으로보면자주침하되는것을콘크리트타설했다고된것같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부분은토목팀장으로부터얘기를들어보니까요.하수구집수받이에서물이쏠려서나왔던사항으로서그건아스콘으로하게되면금방망가지기때문에그래서콘크리트타설했다고답변을한내용이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답변서상으로보면지금자꾸흙이유실되니까인도가침하된거란말이에요.그럼하수관거가부분적으로파손되어흙이유실돼서인도가침하됐기에근본적인처방후에콘크리트타설했다이건누구나그렇게볼수있는거아니에요.그런데그때답변이그렇게안나와있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육하원칙에의해서자세히설명을해줘야하는데...
용운
황용운간사
답변도성의가있어야한다는거죠.우리만알고있으면뭐하냐고요.민원인이알아야하고,제3자가들어와서구정에바란다를봤을때업무처리깔끔하게하는것까지이왕에봐줘야하는게맞는게아니냐이거죠.구정에바란다에들어가보면답변이무성의하다싶은게많이있어서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한가지만하고마무리하겠습니다. 구청앞에가면벌모양있죠?인도와인도진입로를위해서벌집모양으로만든게있은데이것도역시구정에바란다에나온내용을보면청량중학교,대림아파트,청량초등학교그쪽에만든게아마자전거도로를만들면서빨간게묻었나봐요.그러니까민원인이만든지얼마안됐는데페인트자국이있어서보기흉한데잘못된거아니냐고민원올리니까답변을어떻게했는지아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워낙많아서기억이나지않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물로지운다고했어요.답변서에어떻게보냈냐면공사하다가묻은것이기때문에고압세척으로하면지워진다고했어요.그게우리구정에바란다번호가742번이에요.그런데이사람이나중에평가를매우불만으로하고,매우불만인내용은자전거도로도색하는빨간색페인트를바르면서무성의하게자기가차를돌리기위해그쪽에전보다올라타서돌았다이거예요.그래서그건지워질수가없는데자기가민원을제기했으면되면되고안되면안된다고정확하게얘기를해줘야하는데그걸세척한다는식으로그렇게무성의하게답변했느냐해서보기드물게이사람은평가까지했어요.이것은일을하다보면우리가놓칠수가있어요.바로구민을대하는자세의하나의사례라고볼수있거든요.물론제가이런얘기한다고해서그답변한담당자는서운하게생각할지몰라도저도보고남도그렇게본다는거예요.그리고평가도매우불만으로했잖아요. 끝으로제가2009년행정사무감사를마치면서우리구민이매우불만스럽다고얘기한부분을곱씹으면서2010년도에는건설과의다른모습을바라면서행정사무감사질의를마치겠습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먼저질의좀하겠습니다. 옥련동을보면116-15,116-27,116-40이도로가제일제당사택으로지었는데어떻게그당시에이게허가가나갔으며,준공처리할때도도로를구청으로해야되는거아닙니까?도로없이건축허가를해주고통행할데도없는데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집을지으면서도로는이미만들어져있었기때문에도로를별도로만들어야된다는것은아닌거같은데요.이게사도이지만이미도로로사용하고있고도로의기능이있기때문에별도로도로를따로만들어야된다는거랑은다른거같은데요.오래된얘기여서제가정확히모르겠지만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건축허가를해주면도로가있어야되고그다음에도로가만들어졌으면당연히구청으로귀속된다든지그렇게해야되는거아닐까요?아니면구청에서지금현재는사야된다는결론인데도로없이어떻게건축허가를내주냐고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건축허가가1981년도에나간것으로알고있거든요.이때당시의법령을봐야되겠지만반드시도로를구가사야된다든지기부체납을받아야된다든지그건지금하고는다른것같습니다.지금운용하고있는도시계획법에의한것이아니라는생각이들고요.그때어떻게도로도없이건축허가를내줬냐는것을확인하려면옛날건축허가서류를봐야하는데그게지금보존연한이경과가되어서이게다확인이지금안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일반상식으로이야기를합시다.도로가없는데집을지어서개인앞으로분양이되냐고요.납득이안가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것을제가설명들어보니까옛날도시계획법이바뀌었거든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으로요.그래서종전도시계획법이나변경재정된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도로는그규정에의해서공공시설로해서관리청에무상귀속되는규정이있습니다.그런데이땅을보니까그것에의한고시된도시계획도로가아니고사도법에의한사도개설허가를받은것으로추정되거든요.그러면사도법에의해서는종전도시계획법이라든지현행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서정한의무적으로도로가되기위해서는관리청에무상귀속된다는게없거든요.그래서아마그렇게지금관리가돼왔지않나판단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방금국장님이말씀하셨듯이허가당시의법령을찾아와주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당시의사도법을말씀하시는거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사도법말고이거건축하는것에대해서요.왜냐면이게1-2채도아니고제가그당시에있었기때문에아는데내가옥련동산증인이에요.옛날에다밭이었는데제일제당에서사서단독주택을만들었다니까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때사택을지은거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렇지요.직원들에게분양을해줬다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래서지금말씀드린도로라는게물론관리청에귀속되는데그규정이국도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부분만그러니까도시계획도로로고시된부분만되고요.도로라면여러가지도로가있거든요.사도법에의한사도,국도이용및계획에관한것은도로,건축법상도로해서각법률로정한도로가많이있습니다.그리고각법률로정한도로는해당법령에서정한부분만규제를받는거거든요.그래서사도법에의해난사도는현행국도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종전법인도시계획법에상관이없는도로이거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그당시는제가알기로는기부체납으로받았는데그이후에나중에한10몇년전인가왜개인땅을마음대로기부하라고하냐고말썽이많아져서다시바뀌어서기부체납을못받도록만들었잖아요.그당시법을한번보시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사도법을한번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하여튼그법령을지금찾아서자료주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지금말씀하신종전도시계획법에의한도로도그동안무상귀속을받아오다가감사원감사나그당시에국민의정부가들어서면서너무과도한그러니까개인땅을너무과도하는국가에서착출한다고해서일부감사원감사에서그런법령을적용하지말라고해서그때건축허가나가면서도시계획법에의한무상귀속규정이있었어도협의할때해당부서에서감사원감사지적을받아서이걸강제귀속을받지말라해서한동안못받은적도있었습니다.그런데요즘들어서다시환원돼서무상귀속을또받고있습니다.그런절차가있고요. 그다음에사도법에의해서나온사도는과거도시계획법이라든지현행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의한강제귀속에대한규정이적용받지않다보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말씀하시지마시고요. 그다음에이게어떤현상이냐면옥련동가면동원주택이라고있어요.벽산빌리지밑에동네있죠?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거기가어떤데냐면거기도이런도로가한사람명의로되어있었어요.그래서그사람이여기에다가집을분양하면서구에와서귀속을시켜야하는데그걸안하고그사람이어떻게했냐면다른제3자한테팔아먹었어요.그래서어떻게했느냐그사람이구청에재판을걸어서우리구청에서돈을물어줬다니까요.그래서지금이건넘어가진않고제일제당명의로되어있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렇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건가서이야기를해서당연히우리가귀속받아야되는거아니냐이거예요.일반상식으로생각해도길이없는데어떻게분양을하냐고요.그당시공무원들이다정리를안해서이런문제가생긴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가판단을해보니까요.아까말씀드린것은개인이사기를친거고요.당연히귀속되어야하는데중간과정에서다른사람한테숨기고개인이사기를친거고요.지금제일제당에서사택지은것은직원들한테사택을주다보니까...제추정입니다만아마일반분양이었다면당연히땅에대한소유권이전부분이있는데이건직원들이받는사택이다보니까땅을무상귀속하는부분들에대해서아깝고그러니까그걸도시계획법에의한절차를밟지않고사도법에의한사도개설허가를밟아서이렇게만들지않았을까하는추정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변명은하시면안되고요.어떻게땅이아까워서집집마다나눠줬다는게말이되요?상식이안통하는답변을하면어떻게해요. 어찌됐건간에법령을보겠지만이것은제가보니까공무원들이행정정리를안하고과오를일으켜서지금까지제일제당땅으로되어있다는말이에요.만약에지금땅에불이났다고가정해봐요.그럼집허가나와요,안나와요?제일제당허가안받으면집을못짓잖아요.안그렇습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건축법에의한건축허가시낼수있는도로는요.몇가지가있는데사도법에의해서사도하고또도시계획법에의한도시계획도로입니다.그도로가개설이안됐어도진입할수있는통로가있을경우에는지적도에선만그려져도그것을도로로인정을받고건축허가를받을수있습니다.건축허가때인정되는도로는반드시도시계획법에의한도로가아니고사도개설에의한허가인사도도도시계획건축허가받는데필요한도로로써다인정받고있기때문에그래서제가판단할때는법적인하자는없는것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는데동춘동흥륜사뒤에산에제가지난번에집허가났는지물어본적이있지요?그때건축과장님이개인땅이라서건축허가안난다고하셨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제가말씀드린것은건축허가를내려면4m이상의도로에건축하고자하는땅이최소2m이상접해야만이건축허가가나게됩니다.도로라함은국장님이말씀드린대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이라든가사도법에의해서지적고시가된도로를도로라고합니다.그러면개설이됐냐,개설이안됐냐는두번째문제고요.준공전까지통행이가능하도록임시적으로도로를개설하게된다면준공사용승인이나게되는것입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동춘동가는도로는제가지금말씀드린도로외에건축허가시에허가권자인시장,군수,구청장이지정인정한도로가있으면그것또한도로로인정받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주변에는사실상통로로사용하고있지만법에서인정하는것은통로와도로는개념이다르기때문에승낙서가있어야될것이고,또형질변경이가능한지건축법에는문제가없을지몰라도타법에연속되는법에이상유무를판단해야만이가능여부를판단할수있는것이라고제가말씀드렸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결론은사도라고했잖아요.거기가3m,4m인데차도왔다갔다해요.그런데지금국장님이야기는사도라도건축허가가난다잖아요.그걸물어보는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사도라고해도사도개설허가를받아야만도로로서인정을받는것이지차량통행이가능하다고해서도로는아닙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현재도관습도로로사도로쓰고있는데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게관습도로사용하고있는것에대해서는토지사용주들의승인을받아서고시를해야만이도로로써...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사용승인을받아야건축허가나잖아요.그러면국장님하고말이달라서그걸물어보는거예요.방금사도도길만있으면건축허가난다고그랬잖아요.국장님!답변을확실히하시라고요.혼선오도록하지마시고요.건축과장은또안된다고그러고국장님은된다고그러고.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사도개설허가를받아서사도개설하는경우에는가능하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게사도나마찬가지예요.제일제당앞으로되어있기때문에요.그래서제가하는이야기는뭐냐면만약에불이났다고하면그사람들이제일제당가서확인받아서집을지어야하지않냐고요.법적으로그렇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제가더말씀을드리면요. 그서류가지금보존연한이지났기때문에확인할길은없는것같은데요.관련된공문을확인해보니까건축허가가나게되면좀전에말씀드린바와같이4m이상도로또는막다른도로규정에의해서도로폭이나도로규정에맞아야도로로인정되는겁니다.과거도시계획법에의한지정고시가된도로는아닌것으로확인을했습니다.그렇다면원래토지이력을보니까하나의큰땅이었어요.그걸분할하면서도로의목적으로분할한것같습니다.지금현재공교롭게도도로로되어있습니다.그러면현재도로로건축법상에도로입니다.누구도막을수없어요.그래서현재로써는또다른동의를받을필요는없어요.지목상도로고개설되어있는도로라서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도로를막을수도없잖아요?그럼안사도된다는결론인가요?만약에제일제당에서길을막았다면보상안해도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보상관계에대해서는거기에어떤사업이이루어졌을때보상규정에의해서보상을주는것이지분명한것은도로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어찌됐건간에공고가제일제당땅으로되어있잖아요.그걸안사고영원히둬도문제없이재산권행사를집집마다할수가있냐고요.왜냐면만약에막았다고가정하면여기서해야하는거아니에요?사들여서구청도로로만들어야되는거아니냐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도로를막을수없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막을수없다고하더라도우리가해야되는거아니냐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것에대해서는...
동복
박동복위원장
사들여야돼요,안사들여야해요?그것만얘기해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도로로서기능을다하고있다면소유권이전까지는뭐라고말씀드릴수없습니다.더안전하고더확실하게간다면소유권확보를하는것이옳다고생각하지만지금관리조차도도로로써관리하고있을것으로판단되는데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꾸그런어정쩡한답변하지마시고지금옥련동벽산빌리지밑에길을구청에서다사들였잖아요.거기도여기랑똑같은케이스예요.그런데왜자꾸다른소리하냐고요.사야된다든지확실하게얘기해야죠.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지난번벌써우리상임위에서다룬이야기인데요.당연히집을짓는사람이집지어서팔려면앞에도로가개설된상태에서집을팔아야되는것도맞는거고,땅은내땅이고집만지어서판다는것은이치하고맞지도않는것이고그당시에건축허가를냈을때당연히집을지어서팔려면도로에겸해서팔았어야하는거예요.일종의기부체납을받아서하는개념으로갔었던건데상식적으로그렇잖아요.집을파는사람이도로는내땅이고집만지어서팔아요?그건있을수가없는거예요.처음건축허가자체가그때는누구나가상식적으로도로는기부체납하고나머지는이렇게하기로했던건데기부체납하기로했던부분을놓친거죠.우리회의록보면나올거예요.거기에대해서한번논의가됐던부분이에요. 그런데박동복위원장님이하시는말씀은멀리볼것도없어요.이제일제당쪽에서만의하나택지개발을한다면대진빌라주변택지개발하듯이그렇게된다면그당시여기있는도로를기부체납받았다면여기있는모든사람들이받을수있는데그럼도로니까공공용부분이니까택지개발할때빠질거아니에요?그런데사택이되니까공공용부분에서거꾸로지금살고있는사람들이재산상으로손해볼수있다고볼수있는거지요.그때기부체납을제대로받았다면공공도로부분이빠지면부가가치가높을텐데이것이제대로처리가안되는바람에개념상으로사도로되어있고,그럼나중에택지개발할때사도로제일제당이지금소유권인데이사람들한테도그만큼지분을나누어줘야한다고요.그런부분이상당히문제있는것아니냐해서지난번에이미거론이됐던건데그때회의록보면아실거예요.이게기부체납을원칙적으로는받았어야하는데그것을그때챙기지못한것이지금으로서는잘했다,잘못했다가아니라챙기지못했던부분을집행부에서인정했던것이고그리고앞으로향후이런일이예견되니까또다시얘기하는거라고보면돼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무슨말씀인지이해가됐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2년전에질의했던것이기때문에기억나서부연설명해드리는거예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것을제일제당에가서길없이어떻게땅을파냐고이야기해서그회사가돈도있으니까가서협의를해서받도록하시라고요. 그다음에제일제당을보면노인정있잖아요.제일제당에서다지은거예요.명의를그것도공용으로안해놓으니까제일제당에서노인정을팔고빌라를지었어요.그래서제가2007년도인가국장님께도얘기했어요.사들이든지어떻게하라고했는데도안됐기때문에부구청장님오시라고한거예요. 부구청장님,어떻게하실거예요?해결을해야되잖아요.마냥이렇게놔둘수도없잖아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연구를해봐야되겠습니다.지금그쪽에서기부체납을하겠다는의사를얘기할리도없을것이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도의적으로이건말이안되잖아요.길이없는데어떻게집을팔아요.말이안되지요.상식에안맞는거아니에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길이없는것은아닌데...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길이있는데그것을구청에귀속을해야될거아니냐고요.길없이집을팔았다면이야기가됩니까?가서그렇게이야기를하시고해결을하시라는거예요.왜또이런이야기를하냐면도로포장을그당시에하라고하니까개인땅이라서포장이안된다는거예요.구에서그렇게이야기를한다니까요.그게말이됩니까?구민이다니는데말이됩니까?제가3번,4번이야기하니까나중에포장을하긴했지만공무원이바뀌면앞으로또이런소리가나온다니까요.그래서이번기회에해결을하시라는거예요.그사람들의재산권도확보해주고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예,상당히어려운말씀이시긴한데고민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고민하는게아니라해결을하셔야지요.도로를사도큰돈은안들겠지만현재420평정도되는데,쓰고있는도로를산다면평당얼마죠?50%밖에돈안주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이부분에대한사항이이연창시도로과장인데그분이도로부분에서박식하고잘알고계시는데재임중에해결이안된거보니까이게...
동복
박동복위원장
해결이안된게아니고그당시한다고해놓고그냥가버렸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불가능하니까요.왜냐면이부분이소유권이한두푼이아니고엄청난돈이들어가는부분을그냥우리가사든지아니면그쪽에서무상기부체납하든지하는방법을취해야하는데요.그리고구청에서산다면구재정에서그부분이몇몇물론한두집은아니지만많은집들이지만그지역에집주인들을위해서특정인을위해서예산을쓰게되는문제가생기고요.두번째는무상기부체납을한다면제일제당쪽에서자기네막대한재산을무상으로내놓는문제가있기때문에그동안계속해결이안된것같습니다.일단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에관련해서는저희가고민을하고방법을한번찾아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특정인이아니에요.마을전체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사람마다보는시각이또다르다보니까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하여튼해결책을찾아서답변을주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고민해서검토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2009년도공동주택지원아파트혹시2008년도에받았는데중복되는곳이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없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
2008년도하고중복하나도안됩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
팀장님,확실합니까?
연수동대우1차아파트중복됐습니까,안됐습니까?찾아서답변해주십시오. 그리고과장님,제가자료를찾아보니까2007년도풍림모델하우스9월에다시연장해줬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해줬습니다.
이창환위원
내용모르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은그때안계셨나요?
그때답변한게있는데요.나와서답변해주세요.
팀장님,질의회신받은거제출해주십시오.
과장님,전과장님께서답변을분명히더이상연장안하겠다고하셨어요.팀장님도내용을잘알고계시겠지만어쨌든간에또1년연장을했잖아요.5차에걸쳐서연장을해주고지금6차를연장해준거예요.이런문제에대해서더이상거론해서도안되고,감사장에서전임과장님이하셨지만약속을지켜야되지않겠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지않아도제가여기와서일괄성있는행정이되어야한다는원칙을고수하면서많은검토를해봤습니다.그런데견본주택이라는미리보여주고분양을하는사항이잖아요.제가조사를해봤는데풍림산업이라는곳이견본주택에용현동애슬러타워6개평형하고,학익지구4개평형의견본주택이있는데모델하우스라는것이분양하고분양받은사람들의지원업무도하면서일정기간존치하고없어지는건데요.그당시에52%밖에분양이안됐더라고요.그렇다고하더라도당초약속한것도있어서행정을어떻게하나고민을많이했습니다.나름대로조사를해보고사업자측의의견도들어봤을때당시분양가격에비해서더싸게판매를해서라도기업을활성화시켜야되겠다는차원에서요구사항이있었어요.모델하우스라는취지자체도본사업이끝나면없어지는것으로보고저희팀장님이보고드린대로각서공증관계나또최근에국토해양부로부터앞으로는모델하우스견복주택을설치하지아니하고될수있으면사이버모델하우스로활용하라는방침이있었기때문에이번을마지막으로연장하는게옳다고생각했기때문에이런조치를취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작년에과장님하고비슷한답변입니다.5차까지연장해주고지금6차연장에들어갔는데사실은과장님이답변하신것들이궁색합니다.왜냐하면이게사실풍림용현동분양이끝난게제가알기로는1년이넘었거든요.분양률이저조한것까지우리가책임질수없는부분이고1년이넘었는데도분양률이안올라가는건저는마찬가지라생각하거든요.주택경기가활성화되지않는한우리구에서책임을질수없는부분이고엄밀히얘기하면분양하는곳이연수구도아니고타구에위치해있는데1년이지난지금까지분양률이저조하다는그것까지우리가배려를해야되나여태까지충분히배려를했는데좀아쉽네요.이부분들에대해서많은자료준비를했는데사실드릴말씀이없어요.왜그러냐면과장님이나팀장님들이너무잘아시고가설건축물이어찌보면영리를위한것아닙니까?예를들어서적십자병원의료시설부지로사용한게아니고적십자재단측에서영리를목적으로임대해준거아니에요.이부분은작년에도심도있게얘기했기때문에아마과장님이작년회의록을다읽어보셨기때문에제가더이상질의를안드리는데진짜로앞으로이런부분들은분명히약속을지켜주셔야합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모든일을심도있게처리하도록하고이번이마지막이라는사항을꼭전달했으니까,또여러가지국토해양부의회신내용도있고,또사업이이번으로끝나는것같으니까이번에는틀림없이종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보충질의좀할게요.감사전에증인선서도했잖아요.그런데도안지키면되겠어요?선서까지하고연장끝내겠다고해놓고도해줬으면거짓증언아니에요? 그리고말이안되는것이뭐냐면실물이더중요하죠.분양시기끝나면실제건물가서보면되는데이걸다시하기위해서건설교통부에질의했다는상황도웃기는것이고,건설교통부에서도답변해준것도잘못이고요.실제건물이다만들어져있으니까거기가서보면되는건데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죄송합니다.업무를추진하다보면여러상황이있겠지만가설건축물이라는게양도양수는금지가되어있거든요.본사업이분양완료가됐으면끝났다고보는것이맞는데미분양상태가많고거기서계속업무를진행하고있었기때문에그런사유로연장을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해준자체가잘못됐다는이야기예요.아닌건아니니까똑부러져야죠. 그다음에푸르지오모델하우스사용승인은언제까지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푸르지오는가설건축물이아닙니다.정상적인주차장부지내에주차전용건축물로일반건물과동일하게허가나고,사용승인처리된사항이기때문에존치기한이정해진건아닙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건주차장으로...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주차전용건축물하고연건평70%를주차장용도로활용하고있기때문에그런사항만지켜지면주차장법에의한주차전용건축물건축이가능하기때문에정상적으로일반건물과똑같이준공처리가된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현재건물이주차타워로되어있어야될거아니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주차타워로되어있는겁니다.30%범위내에서다른용도로사용할수있다는규정에의해사용하고있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건물안에주차장이있는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앞으로그건물그대로해서나중에다시뜯고다른거또할수있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다른걸한다고하더라도주차전용건물이들어가야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마트는자꾸임시사용승인으로해서연장해주는데특혜아닌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일반적인건축물을하게되면건축이완료가되면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의해서사용승인처리보고를하게됩니다.그런데이마트는당초에일반지역이아니라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시설이였습니다.유통업무시설내에는이런판매시설과또다른시설이들어가게되어있기때문에그당시에도시계획법현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해서실시계획인가를맡았기때문에건축법보다그상위법인도시계획법에의해서처리가되는겁니다.건축물은정상적으로완료가됐고요.된상태에서사용처리승인도가능합니다.그런데실시계획당시에조건이행이덜됐기때문에임시사용승인으로처리가된것이고요.최근에도시계획시설이폐지됨으로인해서현재로서는단독적으로사용승인이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또임시사용승인이라는것이건축주측에서어떤것은이행하지않아서자꾸연장이되는것이라면어떤제재를했다든가또다른방법이취해졌으리라고생각이드는데요.도시계획사업에의해서된것이기때문에도시계획사업이라는게분할적으로계속연차적으로사업으로가는것이기때문에연장처리가됐던것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납득이안간다니까요.또한가지는취득세,등록세,재산세하나도안내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취득세는낸것으로알고있습니다.취득세는사용가능한시점에서하는것이고,등록세는준공된건축물에대해서등기로하는것이기때문에취득세는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재산세는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재산세도내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실제취득하고사용하고있는것으로보기때문에그시점으로보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등록세하나만안냈다는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는그렇게파악하고있는데요.정확한근거서류는세무과와연계해서자료를제출토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금알아보세요. 이창환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이창환위원
우리가가설건축물을승인할수있는범위가예를들어서주차장부지가있다면가설건축물도임대를하거나타용도로사용하는것을가설건축물로승인해서는안되잖아요.법상으로그렇게되어있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
예를들어서의료부지는의료부지용도에맞게해야가설건축물승인이나는거아니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예를들어서주차장부지는그취지에맞게가설건축물을지어야승인이나는거아닌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주차장부지는부지하고정상적인건물은별개인데요.가설건축물이라하는것은조립식구조라고해서가설건축물은아닙니다.가설건축물은쉽게말씀드려서가설천막이라고가장쉽게말씀드리고요.또는도시계획조례에서정한사항이있습니다.밖에서생각하실때조립식판넬은가설건축물이아니고요.도시계획시설내에가설건축물범위가또법적으로정해져있습니다.그래서도시계획사업에지장이없는범위라면그부서와협의했을때가설건축물증축이가능하고요.의료시설같은데는가설건축물이라고하더라도의료시설과관계되는가설건축물에한해서들어가게되어있는데본건에대해서는그동안많은지적사항도나왔지만행정행위가이루어진것에대해서연장들어오고이랬기때문에그이후진행에대해서만지금말씀드린겁니다.잘잘못에관한법례해석에관한것은위원님이잘아실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건국토해양부에서답이왔잖아요.‘당해도시계획시설이아닌가설건축물등시설물의설치에의한것은타당한것은아니나’그러니까도시기획시설에서맞게끔가설건축물하면그게타당하다고보지만쉽게얘기해서도시계획시설이아닌가설건축물도시설물설치하는것은타당한것이아니라고국토해양부에서왔잖아요.건축법상20조2항에건축법시행령제15조제5항에‘건축법제20조2항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용도의가설건축물이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것으로말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각호가나와있어요.팀장님맞죠?다음각호에해당되는것만승인해주도록되어있습니다.명시되어있어요.
팀장님이내용을잘아시네요.이것도2년이내에만하게되어있어요.2년으로경과조치를줬다고요.가설건축물은2년이란제한규정을뒀어요. 작년에도말씀드렸다시피건교부에서정확한질의회신을받으라고말씀드렸잖아요?이마트도마찬가지고요.이런것들은여기서도애매하게답변이왔잖아요.타당한것은아니나하고이렇게왔잖아요.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496쪽,건축허가시자전거보관소설치권장을했는데제가보기에는황용운위원님이만든자전거조례에건축할때삽입하면안되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행정하는데좋은말씀인것같습니다.자전거팀하고협의를거쳐서검토해서추진토록해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가능한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가능여부에대해서는봐야죠.건축법에보면건축법에서정하는사항만있거든요.쉽게말씀드려서아파트같은경우에는아파트허가를하게되면어떤시설물을설치하라고정해져있는데요.일반건축법에는그런사항이없어요.법에서는조례로정한다든가뭐로정한다는내용이위임전결로해서쭉내려와야하는데지금현재는위임이된게아니거든요.그래서우리가특색사업으로운영을하고있는건데가능여부에대해서는그쪽팀하고법령을한번검토해봐야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검토해서우리가조례로만들어놨으니까거기에삽입시키면의무적으로건물규모를정해서하면좋지않나생각이들거든요.어디가면자전거세워놓을데없잖아요.백화점에가도자전거주차장은없고일반주차장만만들어놨잖아요.제생각에는가능할것같은데요.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행정사무감사자료498쪽,도시축전대비제2경인고속도로변차폐수벽식재공사사진좀갖다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500쪽,부동산으로물납신청을했는데우리가신청반려처분한것에대한취소청구가들어왔거든요?쉽게말해서물납으로대신하겠다는건데왜안받아줬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은물납으로신청하겠다고할경우에는기간내에물납으로신청한다고하는의사타진을저희구에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기간이이미만료를했고,또물납토지는본토지와유사한토지가되어야한다고정해져있습니다.그런데이분들이신청한사항에당초토지는일반주거지역이고물납하겠다는것은보존녹지지역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기반시설부담금을내야되는데대지를내야하는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대지는아니더라도유사한토지라는것이좀애매한사항이있긴한데요.그래서저희가고문변호사한테자문을구했는데유사토지로볼수없다고결론이나서요.
용운
황용운간사
법에어긋나서안된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501쪽,골프연습장끝났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왜현재‘변론중’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를내놨어요?언제끝났는데아직까지도...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분들이토지보상관계는끝났는데정신적피해같금융비용으로항소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밑에‘대장암으로인해서몸이불편해서’이내용은뭐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분들은불법행위를하고있는것에대해서기간내에시정하지못해서이행강제금이부과됐거든요.그런데몸이아파서우편물을받아보지못했다든가,몸이불편하니까기간을연장해달라는사항으로해서행정소송을한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도진행중인가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인천광역시재결이라는말은어떻게해석해야돼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행정진행중이라고...
용운
황용운간사
알았습니다. 부속자료49쪽하고상관없지만한가지부탁을드릴게요.이번에송도석산개발하는데있어서불법가설물이나불법시설물때문에홍역치르는거아시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게결국은힘들다뭐하다그래서처음에는그런식으로봐주겠지만나중에결국은부메랑이되어서우리구민들한테피해를주는현상이되거든요.그러니까불법가설물이나가설건축물에대해서는단속을하실때는좀엄하게하셔야한다는생각이들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지않으면결국은나중에굉장히힘든일이닥치거든요. 풍림필지가달라요?주차장부지에요?주차장부지로구분이되어있는거예요,아니면동일한한필지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모델하우스요?
용운
황용운간사
예.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금사용하고있는병원의료시설하고번지수는달라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필지가다르다고보는거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필지는다른데저희가볼때는일단하나의토지로봐야하는사항이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여기굳이필지가다른부지라고표현되어있기때문에질의한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필지는다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알았어요. 끝으로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있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개발제한구역이라는것은요약하면도시의개발을제한하는구역이개발제한구역이?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맞습니다.도시의무질서한확산을방지하기위해서또는군사보호시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이업무는지금전에인천시에서건축쪽에서했었는데이번에개발제한구역에관한업무가도시계획팀으로넘어갔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우리도도시계획팀이있는도시경관과로이업무를이관시켜야되는거아닙니까?어떻게생각하세요?업무특성을보면크게개발제한구역일명그린벨트라고할수있는녹지대는전체적으로볼수있을때건축과보다는도시계획을담당하는도시경관에서이업무를담당해야하는게저는맞다고생각되는데,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개발제한구역업무가성격이물론도시계획과관련된업무지만그업무가불법행위를단속하고또사후관리해야하는업무가같이되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순수한도시계획업무하고는조금...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이말씀하시는것을타구가모르는건아닐거고제가지금개발제한구역관련현황을10개구군을전부확인해봤거든요.그런데중구,동구같은경우는그린벨트가없으니까얘기할게없고,그외에연수구를제외하고,시같은경우는도시계획과에서하고남구,부평구,남동구할것없이전부도시경관과같은곳에서해요.우리연수구만오로지건축과에서하고있어요.제가봤을때국장님이여러설명하시지만타구에도하고있으니까도시계획쪽에서하는게맞다고보고요.그리고그전에건축과에서하게됐던계기는인천시에서부터하다보니까그렇게자연스럽게개발제한구역을그쪽에서업무취급을했다하더라도지금은다시시같은경우도시계획과로업무이관을시켰어요.그러니까우리도심도있게논의해서이번에예산다룰때이부분에대해서국장님이성급하게말씀하시지마시고타구나시비교해서...저는도시계획쪽에굉장히관심이많다보니까건축과가잘못됐다는게아니라도시계획을짜는데에서개발제한구역을다루는게맞다고생각하니까결과를다음예산다룰때알려주십시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또한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감사는모두마치고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2009년12월1일오전10시에개회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