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주민위원회소관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3일차행정사무감사로지역경제과,문화체육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금일감사일정에의거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200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를간단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조흥제입니다.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은2건으로처리요구사항입니다.내용은LNG인수기지합동대책위원회설치에관한사항과LNG인수기지관련법적합동대책을법률안제정하는거관련사항입니다.2건다지금진행사항으로서행정사무감사안전협의체구성은지금시산업위원회에서계류중으로서산업위원회에서구성안이작성되는대로저희구에통보해주기로했습니다.그것에따라서저희구에서대처하기로했습니다.그리고LNG인수기지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평택·통영등3개지역합동대책구체적방안마련에대해서는지금현재관계기관대책회의를통하여국회에서계류중으로서지금황우여의원님과이군현,정장선,김정관,양선장한국가스공사분들이법안을제출해놓은상태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서에의해서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과장님,올해본예산과1회추경을하면서우선본예산에서수출농식품포장재지원에대해서민간자본보조로시비4,250만원,구비4,250만원의예산을세워서지원해준사실이있어요.그래서우선이것에대해서법적인지원의근거가있는건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식품산업진흥법제4조하고식품산업진흥법제16조,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제21조에의해서지원하고있는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식품산업진흥법제4조는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의수립으로되어있고그다음에16조가산지가공사업의육성인데몇항에근거를둔거예요?
여기서1항에보면‘농림부장관은농산물의생산지에서농산물을세척,박피,절단등단순가공하거나농산물을원료또는재료로하여가공한식품및민예품생산을업으로하거나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농산물가공품의생산및개발전문판매점의설치·운영,수출촉진사항에대하여필요한경비를지원해줄수있다’이건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이것에의해서농림부장관은지원할수있는거이것은장관이해줄수있는거고그리고2항에보면제1항에따른경비지원의대상자가농산물확보생산을하기위한공장을설치하게되는경우에는농림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서시장,지자체에서사업계획서를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여기서육성은농림부장관이지원할수있다는거아닌가요?지자체에서도와줄수있는영으로대체할수있는건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이게일단농림부에서시장이지자체비로하면저희하고구비만들어간게아니고시비까지같이들어간거기때문에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여기서법이농림부장관이지원할수있다는것아니에요?그러면이것을지자체에서지원해줄수있다고해석할수있는건가요?어떻게봐야하나요.법에농림부장관이지원할수있다고되어있고장관이지원하게되어있는거잖아요.지자체에서지원할수있다는내용은아닌것같은데요.그리고지금이번예산에세운것은시비하고구비하고5대5매칭펀드사업을한거잖아요.중앙에서하나도안내려온거잖아요.그럼16조1항하고는내용이틀린것같은데요.16조1항은농림부장관은이렇게지원할수있다.그런소리잖아요.그럼지금우리예산에서세운것은중앙에서내려온돈이아니잖아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시에서내려온돈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이거는법에근거했다고볼수없는것아닌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시에서도이것을근거로지원계획을했기때문에법령대로해석하면지자체사업은아니지만지자체에서지역내에농어촌산업육성을위해서광범위하게보면.
지열
정지열위원
16조1항에나오는법령하고는내용이상이하다이거죠.16조1항에대한것은농림부장관은지원할수있다는얘기고지자체에대한얘기는없단말이죠.이것은순수지자체비로지원을한거잖아요.그러면이거는법령에근거할수없다는거지요.그래서제가식품안전진흥법하고기본법에대한것을내용을보니까근거가별로없는것같아요.예를들어서시설현대화에대한거는어떻게근거로해서쓸수있다고볼수있겠지만포장재지원에대한것은근거가없는것같더라고요.포장재지원에대한것은장관이지원할수있는거지우리지자체에서지원할수있는근거와법은없단말이죠.그리고우리구조례에도없잖아요.그래서이러한것들을특히중요한게뭐냐면예산을지원하면서지난번에예산심의하면서도서로토론이있었지만일방적으로광역지자체에서우리가이렇게지원할거니까기초단체에서도이거에응하라는그러한지침의문서하나로서예산을세우더라이거지요.그래서그러한것들은문제가되는것이고특히중요한것은거기에대한자료를받아보고추적을하다보니까연수구에서는농식품수출하는업체는농가라는업체한군데밖에없어요.농식품하는데가한네군데가있는데그중에수출한데가한군데밖에없더라고요.그러면이매칭펀드사업을하는것은농가라는농식품회사하나를위한그런예산이아니겠느냐특혜의혹이생기더라이거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저희가시전체적으로봤을때4개소가있는데저희구에는하나밖에없기때문에하나가되지만서구는2개라든지강화군도두군데가있고그런데저희도신청을받아서한개밖에없어서하나를지원한거지만약에저희가또다른업체가있었다면다른데서도신청이될수있는거기때문에지역내기업을살린다는차원에서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실질적인상위법에는근거가불충분하다는거지요.어떻게보면지자체에서일방적으로그것도광역단체에서세워서지자체에지시를내리는것은어떻게보면선심성적인경비로사업지원비로이렇게보여진다는거예요.그당시에사실굉장히당황했었습니다.그래서한번지원해준업체의자료를쭉살펴보니까사업의대표이사가특정정당에당비를낸업체라이거예요.그것을제가이자료에서봤어요.그럼으로써의혹이짙어진다이거지요.뚜렷하게이법령에지원할수있는근거가충분치못한데굳이광역에서기초단체에압박을하면서매칭펀드사업을요구하고지자체에서들어줄수밖에없었던속마음도있었겠지만석연치않은그런예산인것같더라고요.1회추경때도마찬가지였어요.1회추경때도구비를2천만원인가세웠는데시비가900만원내려오고상임위에서전액삭감이됐었습니다.그런데예결특위에서특정당에있는위원이새롭게발의를해서50%가예산이세워진그러한사안입니다.그런것에대한것은우리지역경제과에서어느정도인지를하시고인정할부분은인정해주셨으면좋겠어요.향후에는이런석연치않는예산성립이되어지지않았으면하는그런바람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예산세울때과장님이계실때인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때는과장님이안계실때였나요.그래서팀장이나담당한테보고를받았는지모르지만아무튼지금담당부서에서도실지여기에대한법령근거에대해서는명쾌하게답변을주기가사실어려울거예요.저도아무리찾아봐도충분한근거를확보하기가어려웠다는생각이깊게들고그러면서이런예산의성립과정에서좀석연찮은그런일들이있었던것은유감으로생각이되어집니다.다행히내년본예산에세워지지않았더라고요.편성이안되어있는데혹시이게내년선거를앞두고1회추경에올라갈가능성이있다는생각이들어요.지금까지여러가지정황으로봐서는선심성적인예산으로비추어질소지가꽤있어요.그래서향후1회추경이나또내년도2회추경을편성하시면서이런게있으면되도록이면시에서매칭펀드사업으로지침이되고또강압을한다고할지언정뚜렷한근거가명쾌하지않으면어떻게보면반납을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런마인드를갖고현업관리를해줬으면좋겠습니다.무슨말인지이해는되시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오래전부터LPG충전소에대한질의를몇번한적이있는데검토를했는데도안되는이유가어디에있는지설명좀해주세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지금충전소를설치할수있는데가녹지지역으로알고있는데요.저희지역에는충전소를설치할만한녹지지역이없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동안노력한흔적들을다가지고계시지요.그것좀저한테보여주실수있으세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나중에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게왜필요한지는아시고계시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황용운위원님도몇번질의한적도있고저도그렇고위원님들이그것과관련해서많은관심을가지고있는데지금은그게쏙들어가서지역주민들만필요하다는의견이계속들어오니까앞으로의계획은없는거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이게저희구에서자체적으로해결할수있는게아니고요.시도시계획조례에있습니다.그래서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반드시거쳐야됩니다.자연녹지지역에충전소를설치하려면그래서지난번에도어떤업체가신청했다가반려된경우가있었는데저희가임의대로허가지역이라고해서허가를내줄수있는사항이아닙니다.자연녹지는훼손이되기때문에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거쳐야되는데거기서거의다부결됩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왜부결이되죠?녹지땅이없어서그런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렇죠.녹지는훼손하는만큼녹지보전법에보면훼손한만큼타지역에대체로시설을설치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것이승인이안나면어느곳에든자연녹지는훼손할수가없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자료를저한테주시기바랍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첫번째희망근로사업과관련해서이게겨울에는없어지죠?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11월말이면끝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누차강조를했었는데내년3월에시작이될텐데12월은어쩔수없다하더라도1,2월정도는연수구만이라도희망근로를끌어갈수있는예산을잡았으면좋았을텐데하는아쉬움이남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깊게고민안하셨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저희도이게이어지길바라서검토를했었습니다.그런데중앙정부에서2010년도추진사업계획이지금수립되고있는데중점사업으로15개사업을하는것으로했습니다.그래서그것하고보조를맞춰야되기때문에저희구에서단독으로하다보면나중에중복되는것도있을수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물론충분히그런부분이있어요.그런데중요한것은우리연수구만이라도그런부분들염두해두면서계획을세워서1월,2월2개월정도라도예산을100이라면100은못하고60이라도예산을마련해서집행하고3월은또중앙에서하는대로끌어가는준비를했었더라면좋았을텐데예산이엄청나게들어가는건아니잖아요.중앙이하는대로따라가는것이과연바람직한지지방자치단체가아무리예산상에한계가있지만다른예산보다도더중요한거아니에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3개월동안은희망근로사업하시는분들이다양한층이있어요.그렇더라도겨울은일단일이없어서단절된단말입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우리연수구만이라도일정정도했으면하는아쉬움이남는데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위원님생각에동의하는데요.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중앙정부하고의중복이라든지사업간에충돌때문에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겨울내내쉬어야되고물론희망근로사업이여러가지있습니다마는그중에서일정정도몇개사업은우리연수구예산을자체편성해서라도유지해나가는건널목역할이라도했었더라면이런고민이적극적인행정이고창의적인행정이아닌가이런생각을하는데우리연수구는이런부분에준비가없었다는것에아쉬움이남는다는거지요.어렵습니까?나중에추가로본예산때계획을세워서일정정도가장어려운사람들1월,2월에하는거어려울까요?경제가좋아지고있는데실업자는2009년11월5일자한겨레신문1면에나온거예요.비정규직이5.7%늘고평균임금이7.3%줄고이수치는엄청난수치입니다.이것으로인해서빚어지는사태가저소득층이몰락하고있잖아요.급식비못낸학생3만6천명에서2007년도는3만8천명인천만이에요.2008년4만4천2009년도에는이보다훨씬더늘어났단말이에요.쉽게말해서대단히어려운저소득층이나이런극빈어려운쪽에희망근로를한시적이지만했는데3개월동안은중앙에서내년봄으로미뤄버리고예산도줄어들고사회복지예산줄어들면서거기에발맞추어우리가하겠다는것은행정에있어서적극적인행정이못되는거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저소득층을위해서는우리가공공근로를내년1월부터3월까지운영하는걸지금모집하고있거든요.12월4일까지모집하고있기때문에그렇게저소득층이아주우려될만큼그렇지는않다고보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저소득층도그렇지만중간층이지금사회경제구조보면중간층이많이무너지면서빈익빈부익부현상하면서상위가아주경제적으로좋아진부분도있어요.그런데중간층이그동안에완전히무너지면서저소득층하고차상위하고차차상위하고별차이가없다니까요.저소득층이제가말하는것은이런부분까지국민기초생활대상자만이야기하는게아니에요.차상위,차차상위부분들삶이대단히피폐되어있는부분이사실이거든요.이런것들이제가방금예를들어서이런것이무너지는것은비정규직이늘고평균임금7.3%정도무너져버리면중하층뿐만아니라차상위,차차상위이쪽도대단히어렵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을위해서희망근로가한시적이지만3개월이또힘든계절이된다이거죠.그런부분들은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대책이나왔으면하는아쉬움이있어서지적을하는거예요.앞으로행정할때최소한이런부분까지도살펴봤어야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다음535쪽,물가대책위원회가올해같은경우회의개최수가제로네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금소비자물가,체감물가이런것을보면차이가많이납니다.최소한물가대책회의정도는열어서연수구물가는어느정도문제가있는지한번도안열었다고하는것은대단히문제있는거아니에요.어떻게생각하세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은어떤사안이발생했을때열어야되는데수수료를올린다든지상황이있었을때올리는건데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것은너무수동적인것이지요.중앙에서물론물가대책부분을다루겠지만직접적으로우리연수구물가를조사해본다든지이런적극적인게필요하다는얘기지요.그래서이전에보고하신과장님들이작년같은경우도적극적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회의를통해서회의보고자료도하면서물가도조사해보고기름값도비교해서보고그결과를인터넷상에올리고이런활동들도해왔었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물가보고는지금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하는데요.대책위원회한번안했다는것은경제가대단히어렵고체감물가보십시오.천원하던아이스크림이몇달사이에1,500원이래요.중앙에서나오는물가부분이몇%이것보다도과장님도물가한번보시면차이가많단말이에요.예를들어서아이스크림도엊그저께700원하던게천원하고조목조목보면연수구에도많이있단말이에요.물가대책위원회는한번씩상반기나하반기라도열어서점검해보고위원회를왜둡니까?그러면수수료올릴때대책위원회하려고물가대책위원회만들었습니까?과장님그것은너무소극적인행정행위지요.앞으로적극적으로하세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리고547쪽,삼성홈플러스익스프레스입점에따른행정제재요청민원도들어왔었지요.해결됐다고나오는데우연치않게작년에조치결과지적사항이2건을지금말씀하셨는데작년에지적사항이7건이었어요.7건이었는데5건은여기에올리지않는것은처리요구사항을완료해서오늘보고를안하셨단말이에요.작년에제가지적한것중에중소상공인상생할수있는대책마련이필요하지않겠느냐그래서대형마트규제조례를의원발의로하는것보다상위법하고비교해서조례안을마련한다든지지금삼성홈플러스가전국적으로터졌는데대형마트규제할수있는대책을마련해주십시오라고했었는데결국에는종소상공인상생할수있는대책마련불가이렇게해서상반기에보고를했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건에대해서는중앙정부에서중소상공인하고입법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토론회하고법생기면법에따라서하겠지만그래도불가이렇게했던우리행정,최소한중소상공인간의이런것들을상생할수있는대형마트라든지회의도개최한다든지상반기자료를보면불가해놓고아무것도없어요.최소한위원이행정사무감사에지적했으면최소한중소상공인들상생할수있는대책마련회의를해본다든지조례안마련이라든지토론회를해본다든지이런부분이필요하지않겠나이거지요.회의를해서서로어느정도조정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이런노력이있어야한다는거지요.제지적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지금그건에대해서는시조정심의위원회의조정중에있고요.시조정심의위원회에서조정이안될경우에중앙에중소기업청에서조정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시에서조율중에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적하는것은올해대형마트가전국적으로터졌잖아요.터진이후의일을지적하는게아니고작년행정사무감사때제가대형마트부분에대해서문제점,대책들에대해서우리연수구만이라도할수있는범위내에서마련해보자,지적을했단말입니다.그런데불가해놓고는조치결과에대해서답변이없어요.전혀움직임이없었다는부분에대해서이행정이옳았냐이거지요.작년지적하고나서최소한상공인상생할수있는대책마련을위한토론회라도한번해본다든지공청회라도한번해본다든지또는상공인들과의대화를해본다든지이런노력들이필요하지않았느냐이거지요.그런데한번도없고불가해놓은그부분에대해서문제가있지않느냐이거지요.어떻게생각하세요?앞으로이런행정이아니라위원이고민해서지적하고타당성있다면적극적으로행정을펼치셔야합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앞으로모든행정에적극적으로대처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구정질문한번했었는데동춘동이마트가지방세를냈어요,안냈어요?아마건축허가문제때문에지방세도안내고수년째오는것으로아는데문서로알려주십시오. 다음으로2009년11월18일지역언론보도에나온건데무허가직업소개소로둔갑해서일부유부녀등여성도우미윤락업소알선하고시간당수수료챙기고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했다는데언론보도나오고나서어떻게조치를취했나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직업소개소관련해서저희가등록받은것은저희가지도점검하고법규위반하면취소라든지정지를시키는데요.무허가직업소개소는저희가권한이없기때문에경찰청에서전적으로범죄로다루고있습니다.그래서그사항은경찰청에서지금조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거기서하더라도적극적으로협조는할수있잖아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다음에제가작년에취업정보센터를통한일자리창출사후관리는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저희가취업을시키고나서3개월까지는수시로업체하고취업자하고연락을취해서건의나애로사항을받고있고3개월이지나면그사람도이제직업적으로안정됐다고보고있거든요.그래서6개월에한번씩점검보다는상담쪽으로해주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취업하고나서사후관리할적에3개월정도해서점검했을때계속일하는퍼센트하고다시이직하는퍼센트가몇%정도되나요?그런자료는없어요.정기적으로사후관리를하면몇%정도가직장에계속있고몇%는다시이직하는지최소한데이터로나와줘야지요.
자료가중요한것은나중에몇%에따라서새로운대안들을고민해봐야될것아닙니까?상반기에완료됐다고보고했더라도이정도자료는가지고이자리에나와야되지않아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과장님도아시겠지만2006년도에가스누출사고가일어나서인천시가발칵했었지요.그러고나서바로또조용해졌어요.지금보고받기로는가스누출사고된게주된원인이뭐라고보고받았어요?시공사하고설계사몇개가얽혀있을것아닙니까?몇년이지났는데다른지역은몰라도우리연수구는28만명이베고자고있단말이에요.9공구,10공구매립되면자전거타고1.8킬로미터밖에안돼요.자전거타고10분이면갈거리에있단말이에요.안전대책위원회회의도안합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안전대책협의회가시산업위원회에서구성하려하기때문에구의원이라든지저의제안사항을받아달라고계속종용하고있습니다.시산업위원회에서구성하기로되어있어서기다리라는회신을받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것도바로보고하십시오.연수구행정사무감사에서안전대책위원회소극적으로하지말고강력하게촉구한다는지적을받았다고시에다문서로올리세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원인이나와야될것아닙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탱크보관공간의상부쪽에메탄가스가유출된것으로원인은나와있는데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9공구,10공구,11공구까지매립한다는데일단10공구까지는일단확정됐으니까9공구매립되면10공구매립되면어떤상황이벌어지는지알지요.송도에있는주민이자전거타고15분이면갈수있는거리란말이에요.그때는주민들이피부로와닿을거란말입니다.외국유치하는부분중하나의핸디캡이바로그런문제에요.국제도시만든다면서그앞에그렇게만들어놓으면어찌됐든거기사는지역주민들도피부로와닿을거예요.그러기전에이런부분이우리연수구는중요하게접근하고중요하게대책세우고시가안하더라도우리는강력하게촉구해서보고하게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할수있는최대의역량을끌어서해야된다는거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리고LNG보고하실때평택,통영하고3개지방자치가지금발의된지가이번18대가들어가고이윤성국회부의장님이발의하고황우여의원님이발의해놨지요.아주중요한법률인줄아시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LNG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은여러가지어려움이있더라도지역경제과에서철저하게그런부분들에대해서보고를하십시오.행정사무감사에서우리역량을벗어나는거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할수있는방법들여러가지있을겁니다.3개기초단체끼리머리를조아려서할수있는방법도있고우는아이한테젖준다고수백개법률안이상임위에놓여있단말입니다.잠잠히있으면이법률안을누가통과시켜주지않아요.3개지방자치만의관련되는문제라고생각하기때문에어느국회의원이하겠어요.그러면그다음방법은지역주민이나설수밖에없다는거지요.국회에가서저도어떻게보면조금억울한부분이있어요.5대지방의회들어와서9월21일부터1인시위해서지금3년2개월째입니까?거기에쏟아놓은시간을생각하면.이거하나만이라도통과하면우리연수구분위기가달라진다니까요.예산그게어느정도가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또달라지고거기에대해서우리가아무소리못하고있잖아요.가스누출사고나도우리의권한이그렇게많지않아요.이법률이돼야우리가가서예를들어서정기적으로보고도받을수있단말입니다.그래서너무나도소중한법률안입니다.앞으로송도가다매립되고꽉찼을때는더중요한법률이된다는거지요.그래서곧통과시키도록하겠다고국회의원님께서는하시는데이렇게해서4년이다왔단말입니다.그래서이런것들도단체장님께서적극적으로나서시라고해요.안되면3개기초가다일어나서법률안통과시켜달라고대항해서싸울수밖에없다는거지요.방법이여러가지가있잖아요.제가하는것은극히일부분입니다.제자력으로할수있는것은1인시위밖에할수밖에없어서국회에가서외쳐댑니다마는그래도같이힘을모아서이부분을관철시키도록해야지요.과장님께서는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의지를가지고LNG관련해서많은고민들을해주시고구청장님께직언들도많이하십시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간사
문화체육과들어가기전에BBS명단일체를가져온다음에시작해줬으면합니다.BBS명단을하나도제출안하고자료가너무불성실하게올라왔기때문에BBS원본을위원님들께제출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조성천입니다.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유인물51쪽되겠습니다.대형건축물미술장식품사후관리철저의지적사항은추진사항으로는미술장식품설치확인조사를2009년1월에하였고경제자유구역청미술작품심의는경제자유구역청으로이관하였습니다. 다음52쪽,투명하고합리적인보조금관리방안에대한지적사항으로추진계획은관련사회단체에대한회계관련교육을실시했고보조금정산시회계관련서류및체크카드,보조금통장사용실태,관련증빙서류도점검했습니다.그리고과년도정산결과를반영해서1차보조금조정시에도인센티브또는패널티적용하는조치를하였습니다. 다음53쪽,문화예술진흥기금관련조례나시행규칙개정은지난10월8일전면개정조례가공포되었습니다. 54쪽,문화공원무대지붕보수는문화공원야외음악당을신설해서조치하였습니다.사립문고의적극적인지원을통한독서진흥활력화는사립문고6개소에600만원,5개소에는천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56쪽,의회동1층작은도서관도서확충은작은도서관에장난감대여점설치로변경돼서조치되었습니다. 다음57쪽,능허대축제가주민의축제가될수있도록음식가격에대한조치사항입니다.금년에는능허대축제가개최되지않았습니다. 58쪽,지역문화예술인활동활성화대책마련은추진실적으로는연수금요예술무대에극단보물상자그다음에공연기획다올이공연을하였습니다. 59쪽,청소년공부방활성화방안마련은실적으로는상·하반기공부방지도점검을통해서운영관리를강화했고독서기능강화를위한도서지원그다음에공부방환경개선,그다음에인력채용시인적기준적합자채용등을조치하였습니다.그다음60쪽,청소년수련관청소년상담지원센터,청소년공부방등네트워크구성등발전방향모색입니다.추진계획은관내에있는청소년관련시설들의유기적인연결을통해서보다발전적이고효과적인청소년지원을위해서주기적인간담회그리고현안사항에대한토론회를개최합니다. 다음61쪽,청소년수련관등록생중에서학교부정학생등비제도권학생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다양한대책마련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4월에연수구청소년수련관내비인가형대안학교를개교했습니다.중등부1개반,고등부1개반그리고청소년지원센터와연계한상담프로그램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62쪽,체육시설미설치지역이행방안마련이사항은지난2월13일공원녹지과에서운동기구보강협조공문발송해서3월에시설이보강되었습니다. 다음63쪽,의회동1층연수구역사자료관발전적관리대책마련입니다.금년에도역사관사업활동에373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64쪽,연수문화원의활발한활동연장선상에서중장기대책으로연수문화회관건립등대책마련입니다.이사항은검토중인사항이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65쪽,능허대축제기간을하루로축소에대해서금년도에는축제가개최되지않았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위원님이준비하는동안간단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마지막에보고해주셨는데능허대축제기간하루축소개최요구를했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런데올해개최하지않았습니다.예산서를보니까내년도에축제예산이3억5천정도잡혔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동안에우리가1억5천,2억넘지않았는데왜그렇게내년에는축제예산을많이잡았어요?축제도분명히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2박3일에서1박2일로하루축소하는것분명히이야기가있었다면예산이줄던지해야지3억5천올해안했으니까내년에올해것까지해야된다이런생각이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일단산출기초는축제추진위원회에서금년도축제미개최한사항과그다음에계속논의하고토의한결과축제를좀더활성화시키겠다는의지로3억5천을계획해서저희한테요구해서그사항을반영한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산다룰때에이야기하겠지만분명히의회에서는여러위원님들이지역의여론을반영해서축제를2박3일은너무길다이런의견들도있고위원님들의공통된의견을반영해서내년도에는축소하는것으로의견이모아졌는데별개로3억5천올라오고예산이한번올라가면내려가기어려운거아시잖아요.거기다3억5천이라는것은1억5천에서2억넘지않았는데100%더플러스해서하겠다는것은의회가지적을하든가겠다는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말씀도다기억이되고알고있습니다.일부에서도축제간단히하자는얘기도소수있었던것으로알고있고그런데이번에는축제추진위원회에서의지를갖고또활성화해보겠다는의욕을갖고하기때문에저희가반영을해서요구된건데위원님들이심도있게.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산때하겠습니다.심지어3억5천하면서금요일도이야기했습니다마는어려운사람들기저귀값이많이든다고그것도많은예산아니에요.3천되나,예산이없어서사회복지과할때보니까깎았던데요.그러면서3억5천축제예산을초등학생이우리연수구예산올린거보더라도형평성이라든지긴급성을볼때이해안되게5억이라도확실하게하고싶어하겠지요.그렇더라도우리현실속에서집행부에서과와과끼리조율해서해야되지의원님들다갔지만몇몇의원은눈물이고일정도로가슴이아프고신종플루때문에도움의손길도없고기저귀값은예산이없어서깎였단말입니다.어찌되었던50%라도반영한것도아니고연수구집행부에서그렇게했어요.그런데능허대축제예산을3억5천올려도되는건지우선질의했습니다. 그리고문화재관리와관련해서백제우물터같은경우요즘은관리를잘하고있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크게달라진것은없고주변청소그정도만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능허대축제행사도중요하지만백제우물터라는게작지만비석하나있잖아요.그러나의미있는문화재,축제쏟는거에몇백분의1만우리가관심가져주어도의미있는것아닙니까?백제우물터가있었다는부분에대해서문화재되던,안되던관리를철저히해주십시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언론에서구청씨름부감독해임이된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내년6월까지연장하려고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것때문에논란이많더라고요.계약서같은경우논쟁이붙었더라고요.계약서가존재하니안하니,그런부분보셨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언론에서봤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연수구이미지가행위하나잘못함으로인해서그동안에쌓아왔던연수구의이미지가많이훼손되는부분도있을수있거든요.과장님이런것하나하나에오해가없도록잘꾸려나가tu야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후로정리가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감독이내년6월까지하더라도저는이번전국체전에못갔습니다마는끝나자마자바로무슨감정적으로한것같이우리연수구가그렇지않잖아요.의회도그렇고의원들도그렇고집행부도그렇고사려깊고어느정도수준있게행정도꾸려나가는집행부라고생각하는데어찌보면천박하리만큼우리가집행을하지않잖아요.우리연수구이미지가훼손되지않도록지혜롭게했으면좋겠습니다. 순서에의해서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위원입니다. 관리카드52쪽을보면투명하고합리적인보조금관리방안에서추진실적을보면2009년도정산결과반영하여1차조정시보조금삭감을한다고했단말이에요.2009년도에문제성이있는단체가몇개발견이됐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우리가체크리스트가있어요.그것뿐아니고여러가지전반적으로체크리스트에의해서체크해서A,B,C를매깁니다.지난경우에법무부범죄예방위원연수구지구협의회가있습니다.그단체에대해서는85만원을삭감해서패널티를적용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단체한군데만줬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서석원간사
다른데는체크카드사용안하는데가없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거한가지만보는게아니고여러가지활동실적,목표대실적이런것까지종합적으로검토해서C등급이면패널티를적용하기로했어요.
서석원간사
지금현재보조금심사를몇월에하시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총무과에서아마2월중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문체과에서는몇월중에올립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월내에총무과로올립니다.
서석원간사
신청은12월에받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신청접수받아서12월정도에우리가총무과에게올리려고합니다.그래서지금받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제가계속적으로지적을하는건데여기서총무과로넘겨져서1월에총무과집계가돼서1월중순까지해서1월말에줘야되는데지금현재문체과에서는확인을해보니까1월에넘기는것으로되어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우리구청이같이움직이는거니까늦출수가없지요.
서석원간사
제일늦게들어온다는얘기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하여튼총무과가일하는데지장을주지않도록유의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무조건12월말까지해서총무과로넘겨주시기를다시한번주문드립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능허대축제를내년에할경우문화공원에서한다고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일단내년계획은문화공원으로예정하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먼저번에지붕에비새는거지적받았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네.
서석원간사
올해는공사를어떻게하셨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전면헐고다시했기때문에비는안새지요.
서석원간사
이번에행사를할때어떻게하셨냐고요?비가왔을때단상앞에서지휘자나가수들이비안맞았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공연할때는비가안와서안맞았어요.
서석원간사
위에처마가없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천정이바닥보다좁지요.
서석원간사
악기들이있는데만있고앞쪽에없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않아요.앞부분에일부길이가15미터되는데앞부분튀어나온부분만천정보다좁은거예요.
서석원간사
2미터30은그전에도지적을받았는데이번에공사할때문체과에서신경을안썼다는것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공사는저희가한게아니고공원녹지과에서했는데요.
서석원간사
설치는거기서했지만그만큼신경을안썼다는얘기지요.전에도그렇게비맞는것계속적으로지적을받았었는데공사할때문체과에서신경을썼다면앞에처마까지도2미터30을내달을수도있었잖아요.신경을안썼다는얘기지요.앞으로어떻게하실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에의하면스탠드까지추가로천정이들어올계획으로되어있어요.
서석원간사
추후로요?경비가그만큼더들어가고이중낭비가될수있는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관람석의500석정도를전천후로상시공연할수있도록지붕설계가되어있어요.
서석원간사
앞으로추가공사한다고요?믿어도되겠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저희가당초보고할때에는천정이있었어요.예산이부족해서추가확보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과장님이분명히보고를하셨으니까다음에한번보겠습니다.지금현재능허대축제할때부스를몇개정도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부스90개에서100개정도로알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90개내지100개를한다면부스를90개만잡자고요.지금현재공원에서90개를칠수있는공간이나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도로까지사용해야될것같습니다.
서석원간사
도로까지사용한다면차를차단해야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도로반정도만쓰면되지않을까생각되는데요.
서석원간사
주민의불편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것도검토해봐야지요.과연주민의불편사항이어떤지,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문화공원에서하는거로봤을때여러가지검토를면밀히할필요가있어요.
서석원간사
예산이많이올랐기때문에그만큼대대적으로하겠다는얘기아닙니까?부스가90개정도예산이과다하다고생각되는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위원장님도지적했듯이대폭느니까예산이좀많은것아니냐하는것도귀담아듣고있고한편에서는위원님들끼리도축제를더활성화해야된다는위원님도있는것으로아는데하여튼예산심의때위원님들께서저희는축제추진위원회에서축제를축제답게활성화시켜보겠다는데하지말라고할수있는입장은아니잖아요.주관부서인데그래서반영한것을요구했는데위원님께서심도있게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부스를주면이번에도새마을부녀회나단체에음식을하게끔할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그때가봐서축제추진위원회에서정할사항입니다.
서석원간사
그안에서하면일반인들이들어가서냄비에라면하나끓인다고해도못끓이게하지않습니까?우리구청에서막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상식적으로그럴것으로생각이듭니다.
서석원간사
만약에음식을한다면구청에서불법을저지르는거지요.그런데합법적으로구청에서공원에들어가서장사를하게끔해준다면그게맞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참고해서축제추진위원회에전달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행감자료450쪽에보면연수체육공원궁도장에대해박동복위원이질문을했는데답변이검토를해보겠다고했는데실제적으로불가능한단말이에요.궁도장을1년에몇회정도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어르신들은매일나와서쓰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아침부터저녁까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제가가끔나가봅니다만몇분은항상상주해서계신분도있고이사항도현재쓰고있는궁도하시는어르신들이불가하다는통보를해온겁니다.이사항이부족하다면궁도인들을위원님들하고같이미팅을해서얘기를듣도록할용의가있습니다.
서석원간사
1년에365일다쓰는게아니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어르신들은매일나온다니까요.제가갈때마다항상쏘는걸봤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럼과장님갈때통보하고가시나보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지금도가보면쏘고있어요.
서석원간사
그것을다른분도쓸수있게반으로나누어쓸수없느냐그얘기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저도그생각에동감합니다.그넓은땅에몇분이쓰는차원이라면활용할여지가있지않을까해서모색해봤는데어르신들이반대하기때문에어렵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먼저활용하려면궁도인들을설득해야되는데.
서석원간사
그건과장님이설득을하든나누어쓸수있는방안을해야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공문도띄우고면담도했는데불가한데위원님같이자리를한번해보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위원들이개입하면싸움붙이는것밖에안되는거예요.그것을부서장님께서협의를하셔야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공문을띄우고강력하게요구를했어요.그런데불가하다는회신을받았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불가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서석원간사
부서장님께서그것을협의를하든아니면논의를하든해야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다시한번협의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BBS자료는오는거지요?
과장님,495쪽에보면사회보조금받는사회단체현황을봐주십시오.청소년지킴이회원명단보십시오.백령도사람이여기와서봉사를할수있냐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우리조직도아니고사회봉사하는데자체적으로연수동사람이많이있고연결되는사람이봉사하겠다고아마한분이들어가있는것같은데그거는이분의역량이지오지말라고할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은데요.
서석원간사
495쪽,관교동그밑에서창동,남촌동,만수동사람들이우리연수구에와서봉사를하겠느냐이거예요.화수동,송현동물론봉사하는것은좋습니다.약3분의1정도는우리연수구사람이아니고타구사람입니다.이명단은숫자늘리기라고볼수가있는데먼저자원봉사센터에서도허위명단을넣어서한번난리가났었는데여기도마찬가지란얘기에요.타구는쉬운말로숫자늘리기아니냐이거지요.거기에대해서해명좀해보십시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청소년지킴이는순수봉사단체이고실적을의무로하거나실적에강요받아서하는활동단체는아닙니다.여기는순수한임의적으로또는그때그때일거리를찾아서봉사하는단체이기때문에반드시실적이어느정도일정량이계량화되어있어서요구되는그런단체는아니란것을말씀드리고또순수봉사단체이다보니까알음알음으로이단체자체가인천시에적을두고있는단체에요.소재지가옥련동인사무실이우리관내에있고요.그러다보니까타구사람들도더러섞여있고활동을주로연수구관내에서많이하는데타구사람들이같이어울려서봉사하는데오지말라고할수도없는사항이고반대로권장할수도있는사항이라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서석원간사
우리연수구가28만인데지금현재이단체를보면실제적으로약4분의1은타구란말입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인천시전체를대상으로활동을하니까그래요.
서석원간사
그러면예를들어서부평구에서는이런단체를안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청소년지킴이는다른구에는없습니다.
서석원간사
팀장님,지금현재계양구것하고남동구것있잖아요.이모임단체가있나없나자료요청을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확인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남동구,부평구에없다는얘기는말도안되는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저는그렇게알고있어요.이게시전체를대상으로봉사를해요.
서석원간사
지금현재숫자늘리기위해서명단을올린거예요.이분들이봉사를안했다는얘기가아니고봉사를하더라도그지역에서봉사를했을텐데무조건숫자만늘려서이름을안다고해서이렇게올려서야되겠느냐그요청을하는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제가알기로는숫자늘리는쪽은아닌것같아요.봉사하는사람들회원으로받아서같이하는것같습니다.
서석원간사
여기까지하고자료온다음에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번에문체과추가자료온것을보면여성합창단단복세탁3백만원계획되었던것같은데안쓰셨네요.아직까지세탁을안한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세탁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세탁을하고있는거예요?자료제출당시에는소진이안됐던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본예산에역사관사업활동관련해서158만원의예산을세웠었고1회추경때역사관전통문양체험을하겠다면서215만원을세웠었잖아요.거기에대한지출증빙서류를이번감사때추가자료로요청했었는데연수향토사랑관련해서증빙자료가없습니까?사업을어떻게수정을해서집행계획서만있고그동안에증빙서류가하나도없네요.강사비를줬으면강사비에대한계좌이체사본이있어야될것이고물건을대여하면대여했다는거래명세표라든가세금계산서라든가체크카드를썼으면체크카드가있다든가전통한지를600장샀으면600장산거에대한증빙서류이런게하나도없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준비자료를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자료가하나도없어요.이번에자료요청을했었거든요.자료요구를하면구체적으로잘보내줘야하는데문체과에보면직원들이....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지금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리고연수향토사랑회쪽으로보조금을줬으면보조금에대한계좌이체를한증빙자료가없어요.계획서만달랑보내왔어요.조금있다얘기를하고요.그다음에우리가올해본예산에서우수선수유치활동비예산을세웠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30만원씩10회300만원을세웠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우수선수유치활동비지출내용을보니까지금까지6회활동비를썼는데앞에2회를보면씨름단장하고감독한테위임장을받아서쓴것으로되어있어요.그런데위임장에위임한사람의사인이나도장이런거안받습니까?그런기재가하나도없어요.우선우수선수유치활동비300만원을섰으면이돈을쓸수있는권한이누구한테있는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감독하고씨름단에서쓰는겁니다.업무추진비성격이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감독하고단장이써야되는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단장이라하면청장이단장이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조례상에는단장으로되어있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이돈을씀에있어서위임장을받아서우리문체과에서썼는데문서로위임장이렇게해놨지이사람들이위임을한거에대한증빙이안되어있단말이지요.사인이나도장을받아야되는것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마관례대로되어있나본데앞으로사인을받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사인을받아야지담당이나과에서임의로썼는지알수가없잖아요.위임장만첨부만되어있지권한을가진사람들의사인이하나도없단말이에요.이거는행정절차를잘못밟는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앞으로시정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런건행정의기본인데문체과에서이런것을묵과해서는안됩니다.앞으로개선해주시고이업무집행에대한것은증빙서류가없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업무추진비성격이기때문에증빙은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업무추진비라해도기본적으로제가알기로업무추진비라함은30%는현금으로쓸수있고나머지는카드로쓰게끔되어있고그런식으로알고있는데이거는특수업무활동비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일종의그렇게볼수있습니다.현지에가서식사하고만나고.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연수구예산심의를하면서특수업무추진비를들어보지못했거든요.그냥업무추진비지최근에검찰총장이특수업무추진비해서기자들한테돈을줬다고언론에서혼쭐난적도있는데우리구청에서그런게없다고생각을하는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현지에서활동하는비용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교통비에서크게증빙서류가필요없다고보는데업무추진비에대한것은있어야되는거아닌가요?쉽게얘기해서선수유치를하면서금품으로오고가는경우가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활동비지요.정보수집하고.
지열
정지열위원
활동비라면제가알기로기본적으로식대그런쪽으로들어가는것아닌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런쪽이많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영수증이있을것으로아는데우수선수유치활동비라고하는게지금너무뭉뚱그려서결산처리가되어있는것같아요.이것은개선이필요할것같습니다.내년부터비목이세워진다면여기에대한기본적인내부결재공문도중요하지만지출증빙서류가첨부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내년부터는결산할적에증빙서류를첨부하도록하세요.일반적으로업무추진비쓰는거내부품의받고또지출증빙서류첨부하잖아요.식사하면체크카드들어가고밑에몇월며칟날뭐에쓰고참가자누구누구,50만원이상되는것은또참석자명단쓰게되어있고그런기본절차가있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특수업무추진비는우리기초자치단체에는없는거라고요.사정기관이라든가아니면권력기관에서국회에서쓰는거지기초단체에주민들의복리증진을위한행정을하면서특수업무추진비성격이있을수없다고봐요.그리고별도로우리가선수를스카우트하면스카우트비용도별도로세우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도아시다시피현지에가면인하대훈련장도같이쓰기때문에인하대를경유하고또우리하고합동훈련많이하는데가동작구청이라든지울산동구이런데감독도만나기도해요.그러다보면업무추진비와조금다른격려성경비도필요하다고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격려금이라고해서내부문서를맡고격려금을누구줬다이런식으로구성을하면되지요.선수유치비를위해서선수한테돈을얼마줬다라든가업무추진비로줄수있는거예요.왜그러냐면돈은가져간돈을쓴내역없단말이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증빙이부족하다는말씀인데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의기본편성과집행하면서투명성확보가우선이라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반드시영수증이아니더라도지금말씀하신대로정리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식사를했으면식대영수증이들어가는거고격려금을줬으면누구한테격려금줬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다른데도다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처리에대한게굉장히미숙한거예요.지금집행계획세워놓고돈은가져갔는데어디에썼는지모르는거아니에요.그리고개인적으로썼는지어떻게알아요.근거가없잖아요.반드시이거는증빙서류를같이첨부하셔야돼요.그렇게개선을해주시고요.그다음에시민생활체육대회를했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시에서2천만원나와서우리가2천만원더해준거지요.여기에대한자료를보니까증빙서류가하나도없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직정산이안돼서그런데증빙서류를확보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에생활체육협의회도보조금이나가고삼척에서전국줄다리기대회가있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때토털130만6천원이보조금이나갔었는데정산한걸보니까단체복을구입하면서107만5천원을단체복을구입했다고되어있어요.그래서43명한테2만5천원짜리를해줬다고나오는데중요한것은여기에생활체육협의회에서줄다리기에성형모씨가누구에요?연수구에줄다리기동호회가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동호회가없습니다.삼척시가전국대회를매년열어요.그리고우리가자매도시이다보니까특별히초청도하고거기서도이벤트성대회가아니고등수를뽑는대회이다보니까매년출전을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참가비10만원내고우승하는데천만원의상금을주더라고요.선수선발은어떻게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생체회에서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보조금107만천원에수수료가4천원들면서107만5천원이에요.그런데기본적으로회계법상수수료는지급수수료로회계목을설정해야되는거예요.돈을우리가계좌이체를하면이체비용이들잖아요.인터넷뱅킹같은것은돈이안들어가는데통장에서계좌이체를하면이체수수료가들어간다고요.예를들어서무슨단체에서개인한테국민은행에서농협으로이체하려면20만원에1,500원수수료들잖아요.이체수수료에대한것은단체복을구입한비용에안들어간단말이에요.그것은별도회계목이지급수수료에들어간단말이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사업을하고자할때필요한경비로볼수있지요.수수료없이어떻게사업을할수있나요?
지열
정지열위원
이체를하면서사업을해야지요.그런데증빙서류를함에있어서단체복을43명을구입하면서107만5천원이들어갔다고했단말이지요.4천원에대한돈은단체복에들어간비용이아니라는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단체복구입하면서부대적으로생긴비용으로볼수있지않을까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은지급수수료개념으로별도로두어야된다니까요.실지단체복을사는데107만5천원이들어간게아니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곱하니까107만5천원이나오는데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렇게나오는데자료자체가거짓말자료라는거예요.지급수수료4천원들어가있는데4천원을포함시켜서단체복을사냐고요.예를들어서생체회에서그쪽으로사는데돈이들어갔다면거기서플러스시켜서할수있어요.생체회에서주는데있어서만약에백만원의돈이나왔다.그런데돈을주기위해서이체를하는데4천원의비용이발생했다.그러면정확히이것을어떻게해야되냐면단체복구입은백만원끊고별도4천원은우리가보내기위해서지급수수료계정을별도비목으로설치해야된다는거지요.그게회계처리의기본이에요.이런일반기업의회계처리고지급수수료는별도로있다고요.그런데이것을묶어서단체복전부다구입한비용으로계산서를끊으면.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행정상으로약간의모양새가돈을떠나서조금이상한듯한데.
지열
정지열위원
이거는행정의착오를일으킨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07만5천원으로협약은되어있지만수수료4천원이발생하니까거기서4천원띠고서107만천원으로돈을주는것으로포함해서107만5천원계산이된것이해가되네요.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107만5천원간것은이해는되지만회계처리를함에있어서별도비목을세워야단체복해서107만천원하고그다음에지급수수료4천원그런식으로계정을펼쳐야된다는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말씀은107만5천원더하기4천원해서107만9천원이맞는다는말씀이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실제적으로금액을보낸것은107만천원이잖아요.107만천원을보냈는데지급수수료가4천원발생됐잖아요.계산서에는업체에서107만5천원을끊어왔단말이에요.이거는가짜계산서를끊어온거란말이에요.거짓말계산서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거기에맞춘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가준거는107만1천원을줬는데저희들은4천원더받았다고끊어온거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말씀이맞아요.그런데거기에맞추다보니까그렇게된건데요.
지열
정지열위원
맞추면안되지,거짓말계산서지요.우리가107만천원을줬는데왜107만5천원을끊어오냐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행정을하면서담당이이것도모르면공무원들이함량미달이에요.107만천원을줬는데왜107만5천원을끊어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수수료처리하는방법을몰라서그런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도모르고있으면안되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있는그대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단체복구입은107만천원이되는거고,지급수수료는4천원해야되는거예요.여기서107만천원을줬다는데거기서는107만5천원줬다고계속우겨대니이게말이되냐고요.말이안되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따로따로적용을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자부담비율을이야기하는데500쪽을보면사회단체예산지원현황및결산내역중에서500쪽과501쪽을보면서설명을간략하게해주시겠어요.자부담을2008년11월1일에서2008년12월31일까지있고올해게있는데자부담비율에있어서이때는자부담비율을전혀하지않고올해사업에서는자부담비율사업속에서자부담했다고해서이런자료를내놓은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2008년도하고2009년차이를얘기하는건가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작년에지원할때는제로로되어있고올해는자부담을2009년1월1일부터10월31일까지는자부담비율이나와있는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작년서식에는자부담부분이항목이없어서집행액만넣고2009년도에는포함시킨서식이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작년11월1일부터사업내용에서는그때그때사업내용에따라서자부담비율이있고최종적으로10월31일까지는이렇게되어있단얘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서식에맞추어진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지금자료를받고나서확인해보니까감사자료내놓을때이런문제가발생이돼서자료를못내는겁니다.지금현재자료를보면여기도똑같은문제가있어요.왜냐하면인천시에서하는게아니고타시도먼데사는사람도있고해서자료입력을못하는것같아요.지금현재여기서보조금받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보조금사업이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얼마인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200만원입니다.
서석원간사
200만원나간거에서문제가없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개인별로나누어주는돈이아니기때문에주소하고는관계가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
서석원간사
주소와관계는없지만이단체가어려운아이들을도와주는거압니다.그런데실제적인자료가인명수만늘리는자료니까이런것은구청에서좀걸러줘야되지않겠나이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런부분이있다면행정지도를하겠습니다.명단을위한명단은저희도바람직하지않다고보지요.
서석원간사
앞으로감사자료를내놓을때위원들이요구하는것까지는철저히해줬으면좋겠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여러군데서발견이되는데실제적으로이자료를보면제가보기에는명단이말하기가어려울정도에요.앞으로는우리위원들이지적하는것보다집행부차원에서걸러줘야되지않겠나이겁니다.무조건이름만집어넣으면되겠습니까?더이상얘기는않겠지만앞으로는자료를철저히관리를해주시고인원수부풀리는단체는없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데과장님께서는명단을걸러줄수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명단을위한명단은저희도바람직하지않다고보기때문에행정지도를통해서정리하도록유도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정지열위원님,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체육단체로107만1천원을줬는데계산서에는107만5천원을끊었단말이지요.그래서이런것은이율배반적인행정이란거지요.그래서정확히단체복을구입하는데107만천원이고4천원수수료계정은지급수수료로별도회계목을설정하는게맞다는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앞으로개선을해주셔야됩니다.그리고지금보면단체들에게체크카드를많이쓰지않습니까?카드전표가지출증빙서류로올라오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체크카드를씀에있어서기본적으로카드사용요령이라는게있어요.행안부에서지침이내려온게있거든요.거기에보면분명히서명을하게되어있다고요.우리공무원같으면예를들어서구청장업무추진비를쓴다면총무과누구,비서누구이런식으로정확히서명이기재하게되어있는데서명이안되어있는것들이많아요.그래서카드사용요령에의거해서반드시서명을할수있게지도편달을해주시기바랍니다.그것은생체뿐아니라다른단체도마찬가지입니다. 올해봄에인천전통편사놀이를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래서우리가보조금을그때얼마줬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천만원지원해줬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천만원줬는데구보조금지출내역을보면연수정에서기념품타월을200매만들어서참가자들한테하나씩나눠줬거든요.내용아시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타월준거는제가모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증빙자료문체과에서제출한거예요.담당팀장님,기념품타월줬지요?
저도그날가서받았습니다.그런데자료제출하면자료를안갖고오나요?위원이자료요구하면감사장에자료갖고와서같이봐야되는것아니에요.자료를갖고와서찾아보고답이나오지모르잖아요.아무튼기념품타월을우리보조금을갖고만들어서참가자들한테줬는데기념품타월에인천전통편사놀이경축하고2009년4월18일해서동편장이기준,서편장이수진장들이지요.이사람들이름이들어가있어요.그럼이내용이뭐냐면우리구청에서세금으로보조금을줬는데생색을낸것은이양반들이생색을내는거예요.우리보조금으로써우리세금으로자기네들이름을써서하려면자기네들돈내서해야지왜우리세금을가지고자기네들이름을넣어서만드느냐이거예요.우리세금이어떻게보면도둑질당했다는뜻도되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현업부서에서이런거정산하면서확인을안합니까?정산을그때그때받지만말고제대로됐나안됐으면돌려보내기도하고보완도시키고그래야지,제가정산자료작년것보다말았는데갖다가철만해놓고쌓아놓는거예요.그거는공무원들의역할아니에요.공무원들이개선에진력을해야지그래야공무원의자세지요.이런거는우리세금으로줬는데거기장들이자기가생색내는거아니에요.이런거는보조금이굉장히잘못쓰이는거예요.이런거잘못된거고질책을해주셔야됩니다.누가봐도그렇잖아요.차라리연수구청그랬으면몰라요.구청장해서이름들어가면선거법에걸리니까안될것이고이사람들선출직이아니니까자기이름으로했지만우리세금으로하는게아니라자기들이름으로했으면자기들돈갖고해야지요. 그리고올5월에제1회전국전통무용세계춤대축전이열렸어요.그런데어디서열렸지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팀장님들이바로바로자료를보셔서보조해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입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가생활체육각종목별로보조금나가는게있고전국시도대회출전할때보조금주는게있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있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시도대회출전금에서나간거예요.시생활체육대회가있고3가지목이있잖아요.이거는전국대회나가면서들어간돈이에요.지금참답답한게의회에서감사에관심을가지면집행부에서는관심을하나도안갖고있는거예요.담당팀이고팀원들이고의회에서감사를왜하겠어요?그때그때쓸데없이우리가물어보나요?개선할요인이있으니까관심을갖고자료달라는건데일들을안하고관심이없는지모르겠어요.그런데우리가보조금88만원을보내줬어요.그런데88만원이2009년5월28일지출을개인한테해줬습니다.그런데여기에나오는P라는무용가가숙박요금으로2009년5월23일썼어요.그러면이게뭐냐면우리는5월28일보내주고5월23일선지출을했다는거지요.그러면이거는쉽게얘기해서우리집행부에서우리의회의의결을안받고쓸수없지요.선행위도안되지요.그게예산의기본이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제가조금기억나는부분이이게서울에서한대회로알고있고그전날가서숙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숙박을하는데5월22일저녁에숙박한것으로알고있어요.돈을23일지불했단말이에요.그런데우리돈은5월28일나갔단말이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말씀은미리개인이내고나중에받았다는말씀이시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선지출을행사에대한것을만약에생체에서의결했으면대회나가기전에미리돈을줘야되는거아니에요.선지출했다는것은굉장히부정적인의미가큰거예요.예를들어서우리가무슨사업을하든가물품을구매할적에예산성립안되고선지출할수있어요?이거는우리가생체협에대해서는예산성립이되었다고할지언정제1회처음열리는춤대회인데이무용대회는예산성립이안됐다고보여지는거예요.돈이28일에나갔단말이에요.쓰고나서나중에달라는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실제는23일자고나왔고치렀는데전체비용이이후에이루어졌다는말씀을하시는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생체협에서는28일돈을줬다이거지요.23일이면그전에20일이나그전에나가야되는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원을해줬어야되는데나중에메워졌다는말씀을하시는거네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렇지요.이것은행정의충돌이있을수있는거예요.나중에준다고했다가안줄수도있는거고그러면서로충돌이생긴단말이에요.이거굉장히위험한행정입니다.그리고숙박한데가송파구에있는올림픽파크호텔인데룸을3개잡아서숙박했어요.2인1실이거든요.6명인것같은데서울에서대회가열리는데여기서강남가는것9200번좌석버스가있지요.여기서1시간반이면가지않습니까?그런데서울에서대회가열리는데거기서1박을해야되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제가듣기에아침일찍대회가있었던것으로아는데위원님말씀도물론맞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일반적으로대회는기본적으로빨라야10시에요.서울에서하는데지방에서하면우리가숙박비를줄수도있는데서울에서하는데올림픽파크호텔숙박비를준다는거근본적으로문제가있는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때얘기하기를무용은사전에화장이라든지준비시간이필요하단얘기를하면서잤노라하는얘기를들은적이있어요.그때당시에는저도문제의식을갖지않고무용이니까사전에준비할게여자들이라많잖아요.그래서그런것보다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인천에서강남가는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여자들은화장하는데1시간걸리고무용은준비시간이...
지열
정지열위원
1시간일찍일어나면되는거지요.결국은화장비용이24만원들어갔다는것과똑같은거예요.그것은이유가안되는겁니다.서울어디서하더라도여기서1시간반거리인데이거는우리가그렇게밖에이해할수가없어요.돈을줬는데보조금에대한처리가어려우니까이걸로처리했다고볼수밖에없는거예요.서울인데무슨1박을해요?그래서예산이방만하게쓰인다는겁니다.개인이참가한건지,몇명이참가했는지자료도구체적으로갖고있어야되는데구체적인내용이없어요. 그다음에올해6월1일충남당진에보면파인스톤컨트리클럽이있습니다.파인스톤골프장인데우선우리가생활체육이라하면불특정다수인들이건강증진을위해서하는것을생활체육이라고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구민누구나마음이맞으면모여질수있는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올해도제3회골프대회를열었는데지금골프가대중화됐다고볼수있을까요?아직까지골프가좀있는사람들이하는거아니겠어요.골프대회까지우리가보조금을줘야되는지모르겠어요.이번에보니까8,9팀정도나간것같아요.1팀에4명이니까한40명되겠지요.그런데이번에결산검사한것을보니까우선저는골프치는사람한테우리세금으로보조금주는자체가솔직히못마땅해요.골프는불특정다수가칠수있는게아니다.이건어느정도특정인이치는거다.그렇게생각하고있는데우리보조금380만원들어갔는데그린피하고카트비가들어갔어요.과장님그린피가뭔지아시지요?그린피가뭡니까?골프장이용료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용료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에카트비가뭔지아시지요?1조가4명이면거기에골프채실고이동하는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지금그린피라는거골프장가서이용하는그비용까지우리보조금에서줬어요.골프치는사람들은웬만큼돈없으면못칩니다.저도아직까지골프못하지만돈이어느정도있는사람들이치는거예요?우리가족구나축구,배드민턴,농구처럼불특정다수들이할수있는종목이아니라는거지요.그런데더군다나거기다그린피,카트비줬다는거는문제의소지가있는거지요.골프하는사람들그린피주는데가전국에아무데도없을겁니다.이러한것들을우리문체과에서간섭해주고개선시켜주고그래야지그냥이것을본듯만듯하면서지나가버리면우리주민들이누굴믿을수있겠어요.우리공무원들을믿어야되는데거기다참가상도110만원씩주고참가상도골프용품사서다줬더라고요.2만원짜리,거기다또골프하는용품들차량해서트럭운행비까지줬고제가보기에는대회를하면거기에입상자들우수경기자들트로피라든가상품그런걸주문해서전체적으로참가상다주고거기에그린피하고카트비까지주면이것은선심성예산이에요.누구한테얘기를하더라도이해가안될겁니다.참가상품보니까나이키피팅룸55개해서110만원한사람당2만원씩이네요.그다음에입상자들부상품으로는갤러웨이거세가지사서1,2,3등주고생활체육이란게이런게아닙니다.잘못된거예요. 그다음에우리가바둑대회를열지요.매년바둑대회를여는데트로피를74개를샀더라고요.상장100개를사고그런데대회를치르면서트로피가74개필요한건가요?트로피는어디어디주는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바둑은종목이많아요.제가기억하기로는나이별로다르고어린애가잘두기때문에급도다르고18급부터9단까지는27급이에요.이거를또세분화시켜야돼요.게임이되어야되니까,그래서팀도많고다른종목보다는3,4배많습니다.소년층,장년층,여성부또최강부,소년부에서급별로한세급씩나누다보니까층도많고종류가많은종목중에하나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올해몇명참석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제기억에150명이상참석하는것같던데요.3층강당에꽉미어터지고옆에까지앉은것을봤으니까요.
지열
정지열위원
담당팀장님,올해몇명참석했다고보고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50명에서200명정도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그래서여쭈어보는거예요.200명했다고하면트로피74개면3명이하나꼴로나가는거예요.어느대회고어디가서3명이하나꼴로트로피,상장주는대회가있냐고요.우리학교에서몇등까지상장을줍니까?올림픽나가면3등까지주고아시안게임도그렇고전국체전나가도금,은,동2개4등까지주고트로피를무지하게줘요.다우리세금갖다가자기주머니돈처럼쓰는거지요.트로피가무슨74개씩필요하냐고요.이거줄여요.뭣하러이렇게많이주냐고요.학생부,청년부,장년부이런식으로하든가아니면프로,아마해서아마세그룹,프로한그룹해도되잖아요.한번생각해보세요.700명이참가했어도10명중에하나에요.10명중에하나상품가는게어디있어요?이런시스템잘못된거예요.팀장님이나담당은아무생각없어요.돈을우리가주면컨트롤할줄알고정산이잘못된거있으면개선시켜야지매년똑같아요.담당이고팀장이고그자리에왜있는지모르겠어요.트로피74개,상장100개에요.저도바둑대회에매년참가해요.가서보면너무나낭비요소가있다고요.그리고트로피고상장이고많으면가치가떨어지는거예요.그리고6월에게이트볼대회도열렸는데게이트볼대회도똑같이수수료가2천원나왔어요.수수료는별도지급수수료로회계목처리를해야되는데잘못한게대부분이에요.그런것내년부터개선을하세요.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본예산때우리문화체육과에서연수구구청장배대회를4개치르겠다고예산을2,900만원요구한적이있다고요.그당시에는우리의회에서상임위에서그렇고예결위에서그렇고구청장대회하지말아라지금생활체육협의회장배가있는데구청장배를소모적으로하려고하느냐,구청장배를되도록하지마라주문해서예산을100%삭감했어요.그런데올해보니까또구청장배를하더라고요.지난번에족구대회를열었고또어제궁도대회를열었고앞으로합기도대회를한다면서요.그런데우리의회하고의견에반하는이유가뭐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연초본예산때구청장배삭감할때에는생활체육협의회의종목이구민생활체육대회로대회를치르고있으면서구청장을추가로중복해서치르게되어있기때문에삭감된주요인중에하나라고알고있고요.중복이니까제일큰이유에서삭감이됐고그다음에지금생활체육구민대회30개종목중에서우리가위원님도아시다시피전부구청장배로전부하라고본회의에서요구가있었기때문에우리가각종목별한테공개를했더니신청이4개만구청장배원하는것으로들어왔어요.그래서구민생활체육대회를안하고4개종목은구청장배로전환이돼서대회를치르게되는겁니다.특별히더추가로대회를치른게아니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올해우선족구대회하고궁도대회가열렸고구청장배합기도가열립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할거라고일단얘기가나오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합기도하고또뭐가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태권도인데금년에아마사업을못할것같아요.
지열
정지열위원
태권도는신종플루때문에안한다는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전에연기되었다가사업계획을안잡고있는것같아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내년에구청장배족구대회를다시할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건내년에다시또공모를할거예요.공모해서동호인들이원한다면해줘야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공모를한다는거는무슨소리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금년에공모를했어요.
지열
정지열위원
구청장배라는것은지속성이있어야되는거예요.1회로끝나고후년에격년제로여는게아니에요.연속성을갖고하는사업이어야되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것도일리가있네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럼우리집행부에서사업에대한불확실성을갖고하는거아니에요?올해아예구청장배를하지말던가.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금년에처음했기때문에제가정확한판단이안서서이렇게답변을드렸는데요.
지열
정지열위원
구청장배를한이유를모르겠어요.그때본예산에서전부다구청장배로하기로했었잖아요.그래서예산통과를의회에서했던거고그런데지금은몇개대회만하고다른데는안한다니우리집행부에서의지를갖고끌고가야지그때그때가서사업의구상이바뀐다면행정의신뢰가떨어지는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금년에전환점이있었습니다.아시다시피여러가지상황이전개되어서요.
지열
정지열위원
구청장기대회를열면우선선거법에걸려서부상을줄수가없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동호인들은부상을받는것을좋아합니까?안받는것을좋아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일단부상이있으면좋아하겠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서굳이구청장배로가는게뭐냐말이지요.저도족구대회에참석을했었지만얘기를들어보면부상도아무것도없고사기앙양을시켜주는게아니라오히려치르고도허무하다는얘기를하더라고요.그리고작년에족구대회결산해서보조금이얼마나집행됐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한250여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생활체육족구대회는부상이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네.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에부상을얼마나줬어요? 팀장님앞으로나와보세요.
작년에보조금이350만원내려갔어요.350만원내려갔고그중에트로피가46만원,부상품이220만원,심판비가30만,원현수막14만원,네트4만원,시합부18만원,보험료18만원해서350만원을썼어요.그럼구청장기하고생활체육협의장배하고큰차이가부상이있고없고지요?그럼작년에는350만원내려가서부상이220만원들어갔어요.그럼실지다른기타사업비로들어간게130만원들어갔다는소리에요.그런데올해는구청장기를열면서구청장기열면부상을하나도주지못해요.부상이빠져야되는거예요.그럼220만원이빠져야되는거예요.결과적으로130만원이면구청장기대회를치룰수있는거예요.그런데올해380만원을줬어요.우리가생활체육민간경상보조로준1억5백중에서왜이렇게많이준거예요?
작년에도심판비는6명을줬어요.올해는9명을줬더라고요.족구시합하면심판이몇명필요해요?
그런데무슨9명씩필요해요?
코트3개썼어요.제가현장에있었는데무슨9개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3개맞습니다.3개맞고부심까지있어서6명이현장동시간대6명투입하고남은인력이교대로한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6명이면되는거예요.9명예비로뒀다고그럽시다.코트3개입니다.그리고생각을해보자고요.작년수준에서120만원이면되는거예요.그런데구청장배라면거꾸로내려가야된단말이에요.350만원에서120만원으로부상품을안주니까그런데왜380만원으로올라가는거예요?
심판비6만원어치3명추가해봤자15만원이에요.
쓸데없이많이산품목들이많다는거예요.일반1부,일반2부,장년부거기다개인시상왜이렇게흥청망청쓰는거예요?최우수심판상이라는것도줬습디다.생활체육20몇개중에최우수심판상이라고있어요.이번에처음심판상줬어요.그리고족구공을그날20개를샀지요?
그다음에족구벨트외운동용품이있는데계산서하나만있어요.여기에무엇무엇해서212만원인지증빙서류가붙어야된다고요.공무원들이그런것을확인해야되는거예요.세군데에서게임하는데족구공이20개씩필요해요?
사인만하고시구안했잖아요.
공을그냥갖다주는거아니에요?다선심성이지요.우리세금갖고왜마음대로써요?왜그걸방조하는거예요?공무원들이간섭을해야지요.공을20개씩막줍니까?우리세금이그렇게만만합니까?족구벨트인가5개씩사고5개씩왜필요합니까?세군데면3개있으면되지작년에도네트2개샀어요.작년에네트어디갔어요?쓰면되잖아요.우리세금을이런식으로쓰면안되는거예요.전부보면이번에마음대로갖다썼어요.관리를잘하시라고요.
구청장배를하려면하든가말든가연속성도없고순간적으로일부사람들이놨다,안놨다그날도본회의에서다뒤집어놓은거아니에요.상임위에서통과된거고예결위에서다삭감했다가다시본회의에가서집행부가얘기해서구청장배로하겠다고다뒤집은거아니에요.그러니까결과적으로이런결과가나오는거예요.예산통과시키면서그때한얘기가뭐예요?구청장배를하면분명히부상이없기때문에예산이절감된다그논리로갔던거아니에요?그런데거꾸로더늘어났잖아요.그럼늘어난이유가뭐겠어요?선심성행사를하려고늘어나는거예요.지금정산결과도그렇잖아요.공이고네트고사서막준거잖아요.자기네들돈같으면그렇게하겠느냐고요.다눈먼돈으로보는거지들어가세요. 그리고생활체육협의회에서제가알기로는작년부터3번정도조례를만들어달라고연수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을올린적이있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얘기중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왜문체과에서쥐고있는거예요?의회로올리든가아니면필요없다면반납을시키든가그런식으로해야지그것도하나의민원인데작년부터오고올해두번2월에보내고10월에보내고정식문서로보냈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0월에있는거갖고있는데그것준비중입니다.곧상정할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전에2월24일에도보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때는생활체육법이바뀌고있던중이에요.아직까지법이바뀐듯하더니안바뀌었는데지금은생활체육협의회를생활체육회법해서정식단체로발족되기때문에그에맞추려고했었는데10월들어온초안에의해서상정할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아무튼되든안되든자꾸이런민원이발생이되는게공무원들이쥐고있으면안돼요.민원이들어오면빨리빨리처리를해줘야지요.안되면안됩니다.아니면생활체육법이바뀌기때문에좀나중에합시다라든가아니면의회로올린다든가.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게하던중인데좀늦어지기때문에상정할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부터나왔던얘기라고요.그런것들을공무원들이관심을갖고해야지자꾸민원요소를발생시키느냐는말이에요.올해예산올린것은구청장배로하려는거예요.아니면생활체육협의회장배를하려는거예요.그런것도우리집행부에서생각을갖고올려야지그냥무작정올리니그러한행정을하지마세요.공무원들해가바뀔수록조금씩바뀌어야지그리고올해행감부속자료두번째보면능허대축제에대한집행내역이있습니다.192쪽에축제관련운영본부물품구입비해서76만690원짜리가있는데이것은영수증이없나요?축제담당팀장님잠깐나와보세요.영수증없어요?
감사자료에왜안붙어있어요?의회가감사자료를요구하면정확히해야지대충이렇게보내도되는겁니까?의회를무시해도되는거예요?
그다음271쪽에홍익부페에서50만원어치식대가나갔는데여기영수증에왜더많아요?54만원이에요?
54만원카드결재찍었는데왜그래요.금액이전체적으로안맞잖아요.지금간담회에서50만원지출했다고하고카드는54만원찍은거아닙니까?
아니원인을모르고있으면어떻게해요?
모른다고덮어놓는거예요?대답을해보세요.
개인카드로지출해도되는거예요?축제위원회에카드다있잖아요.그카드를써야지,왜개인카드를써요?카드없으면다음에카드를갖다가주던가해야지요.능허대축제추진위원회를문체과에서통제를해야지요.그러려고문체과있는것아니에요?작년에축제비용얼마나갔어요?
2억원가까이나갔잖아요.거기에다신한은행에서받은5천까지해서2억5천정도나갔지요.씨름대회하고.올해도추경때5천해서2억됐고그런것을관리하라고공무원이있는거지,그다음에419쪽에보면영수증에보면우성슈퍼에서비타오백1박스,삼다수1박스이런게있는데이게예비비항목입니까?지방재정법에예비비가뭐라고되어있습니까?이런것은일반운영비로써야지우리가일반운영비별도로세우잖아요.일반운영비밑에또일반수용비가있는거고능허대축제보면인건비가70만원,일반운영비700얼마,홍보비1,800,업무추진비200만원,보상금1,500,민간대행사업비1억2,890만원,시설비이렇게되어있잖아요.목을구체화할수있는거아니에요.금액도2만원짜리인데2만원을예비비에서써요?일반운영비는왜세우는거예요?
2만원이에요.예비비에대한개념이없기때문에쓴거예요.예비비의기본개념을알고있어야지요.이런것은일반운영비에편성되어있어야되는거고되어있잖아요.그리고420쪽에보면식대로25만1,500원지출했는데서명도축제추진위누가서명을한거예요?실명을기재해야지요.행안부예규에나와있는거예요.행안부카드사용요령해서축제추진위누구라고실명을기재해야지카드쓰는거대부분이렇게했다고요.안했던가.이런걸가르쳐주라고요.하루,이틀하는것도아니고공무원들은의회에서매일혼나면서거기다지시를못해요.
식사하는데누구라고사인을해야지요.424쪽을보면서명이하나도안되어있어요.능허대축제진행요원식비했는데서명하나도안되어있어요.식비주면직원이하든가카드담당한테하라고해야지아무렇게쓰라고카드막주는거예요?그런것도굉장히위험한거예요.카드사용반드시담당자나직원이가서해야지요. 그다음에427쪽구립예술단식비를42만원지출했지요.예술단에대한식비는우리가예산에세우는거아니에요.그런데왜별도로식비를제출해요?이런게이중지출이라고요.예비비남아서막쓴거예요.수당도다준비하고식대별도로준비하잖아요.팀장님,제가한말이틀려요?맞아요?
정산할때에지적하세요.작년거정산한거아니에요.지적해서개선해라,아니면패널티먹이고잘못되면반납시키고직원들다있잖아요.우리가축제를하루,이틀치르는게아니잖아요.사람들이먼저보면임자라는거예요.들어가세요. 그리고우리가이번에능허대축제때구민씨름대회를하려고천만원예산세웠었지요?이거사용안했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안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문화공원리모델링준공식기념열린음악회를하면서씨름대회를하려고했었지요.그때씨름대회사람들유니폼맞췄지요.그거는어느돈으로맞췄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은행돈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은행에서그냥돈을줬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은행에서맞춰준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은행아직정산검사안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우선열린음악회관련해서여쭈어볼게요.제가구정질문을통해서얘기했지만신종플루가아주심각단계에있었는데도불구하고또날이추우면신종플루바이러스는더기승을부린다고하는데10월30일은이미열흘전에비가많이온다고일기예보가되어있었단말이지요.그런데그것을주민들의문화욕구충족을위해서그것을꼭고집했어야했습니까?그당시만해도아시다시피네덜란드나미국이비상사태를선포했고우리나라도거의재난사태에있었고그이후로12월2일심각단계로승격을시켰고청장님이10월22일전자결재를하셨더라고요.그리고우리가23일,24일해서전국체전에씨름단응원을갔다왔습니다.거기가서얘기했더니들은척도안하시더라고요.지금도지역사회에서감염으로우리가사실상피해가늘어나고있습니다.그런데굳이관에서신종플루의유행을부추기는그런사업을했어야되는지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두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신종플루가임박해서극심해진게맞고요.그렇다고해서시민들한테홍보했고여러가지섭외등준비과정이있었기때문에취소하기에는시기적으로늦은거맞습니다.그래서취소하기가어려웠고그래도전혀문제의식없이계획세워서추진하는거니까하겠다는이런식의안일하게대처는안했어요.구정질문에서말씀드렸지만여러가지예방대책도세웠고나름대로최선을다하면서어쩔수없이했고,그다음에또한가지말씀드린다면그행사로인해서신종플루가되었으면정말위원님뿐이아니고구민들한테면목없었을거예요.그런데다행히그행사로인해서신종플루가됐다는보고는아직없었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만에라도그이유로해서사고는없었지만위험천만한일이아니었느냐는그런염려성말씀으로이해를하고다음부터는여러가지문제점이런것을더살펴봐서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우리집행부에서는열린음악회에서신종플루환자가안나타났다고생각할지모르지만그것은잘못된판단이에요.구청으로보고만안들어왔을뿐이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험했었다는것은동감하는데다행히나타난것은없기때문에.
지열
정지열위원
인천에도시축전폐막식이끝나고초등학교아이들이신종플루감염이몇배가늘어났어요.그래서그뒤에바로연수구에있는관내학교들이휴업이나휴교로진행이됐습니다.그리고실지여기서도계획해서아시겠지만동별로100명씩인원동원령을내렸었고동사무소별로보니까통장들한테4명,5명씩데리고오라고했고선학동에모노인정가보니까노인정칠판에30일문화공원리모델링기념식과열린음악회가있으니까거기에가시라고노인정게시판에도그걸써놨어요.그건뭐냐면그날도우리구청에서도직원들을토요일은꼭지문인식기를찍으라고지시를내렸고강제동원에의미가있다는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직원들지문인식은지문인식을찍어서출근력을확인하기위해서한것이아니고그건우리과에서총무과에의뢰를했던겁니다.어차피그날구단위행사다보면직원들이오니까직원들불편을덜어주기위해서또이것도시간외근무니까우리가갖고있는수당이지급될수있도록우리과에서일을시키면서그런차원에서지문인식을얘기해서구청에서찍도록안내를했던거고그다음에동별로인원동원을했다고하시는데그건조금오해가있었던게경로당에있는건제가모르겠습니다마는동별로좌석을천개정도를배치하니까동별로100명씩섞이면좌석이메워지기때문에물론인원동원도그렇게나타나면박차를가할수있다고물론생각도했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계획서에나와있는얘기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정도되면좌석은메워지지않을까그런차원에서했던것이지반드시의무로했던것은아니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계획서에나와있는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계획서에도그정도되면좌석이채워지고.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한것들은실지행정의이중성이나타나는겁니다.행정을하면서어느부서에서는사람모으는행사를하지말라고하고거꾸로어느과에서는사람모으는행사를가수들김종환이나높은음자리,여러명가수를불러서사람모으는행사를하고있고특히그당시에노인분들같은경우에는고위험군아닙니까?날씨도악천후속에굳이행사를밀어붙이기하는게너무나안타깝더라고요.쉽게그런겁니다.9월초에있었던동축제라든가능허대축제10월9일에하려고했던거축제포기를왜했어요.신종플루때문에축제포기를한거예요.그런데9월말,10월초는10월30일보다신종플루가훨씬덜해요.10월말,11월초가최고점에다다랐어요.그런걸매일매스컴에접하면서알면서도그것을강행했다는거지요.우리집행부에서너무나잘못된생각을안일한생각을하신거예요.국민의건강을위해서특단의조치를하지못하고거꾸로부추긴것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구정질문에서도있었고그전에임시회에서도질의가있었고질문과답변이많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금년같은경우에하루1시간이과연이행사를치르는데에대해서문제점이뭔지임박해서상당히고민도하고논의도많이했었어요.아마금년에여러가지경험도많았고좋은선례이런것을경험삼아서다음에이런경우가있을때는좋은판단하는데밑거름이되지않을까이렇게이해하고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전시간에말씀드렸지만우리집행부의계획서에보면각동별로100명씩인원동원하는것으로명시해놓으셨어요.그래서그러한것들은굉장히한집행부내에서이중적인행정이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또한중요한것은구정질문때도말씀드렸지만신한은행금고와계약해서해온인센티브5천만원을무리하게집행했어요.예산을집행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게효율성,민주성,투명성이런게필요한건데하나도맞지않아요.그런논리하고많이상충된다는거지요.그러한행정행위들은굉장히잘못된것들입니다.그리고열린음악회를하면서월드기획이라는데하고계약을했는데계약서를보면고무줄계약이에요.계약서4조를보면‘공연수행약정금액은을이제출한견적금액7,890만원범위내의규모로사업을하되지급가능한금액7,630만원범위내에서추후조정하여지급한다.’이런계약서는없는거예요.계약서에는계약금액얼마그뒤에정산까지사업끝난후며칠에정산한다고정확하게명시가되어있어야지요.계약서에정산에대한내용이하나도없어요.돈을주면정산을할생각을해야지계약서를그냥넘겨주면되는건가요.그리고행사가끝났으면지금올해정산을하실거예요?안하실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우리예산이아니기때문에정산은저희부서에서아직생각을안해봤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예산도투입이됐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우리예산은당연히정산을해야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정산이왜아직안되어있지요?시간도래가아직안됐나요.담당팀장님정산해요.안해요.지금정산할생각도안갖고있잖아요.예산이들어가면정산할생각을하고정확히사후관리를할생각을해야지요.다들주변에서그러는거예요.기획사한테주려고뿌렸다는거예요.사회자,대중가수5명해서3,100만원견적내용보면답답합니다.앞으로문화행사를함에있어좀더예산을사용함에있어서투명성과민주성특히효율성을확보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집행부에서반성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얼마전에낚시대회를생활체육에서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작년도에업무보고하고예산심의를하면서생활체육협의회에낚시가없었던것으로제가알고있어요.그런데갑자기낚시대회가생긴이유가뭐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금년3월에낚시회가창립이된것으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생활체육협의회에서사업계획이변경돼서추가로사업신청이들어와서지원해준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낚시대회가뭐냐면우리한테예산을이런종목을하겠다고예산승인을맡고엉뚱하게쓰이는것아닙니까?업무보고안했던데에서쓰이는것아닙니까?열린음악회도마찬가지에요.열린음악회도우리한테업무보고하지않았어요.구립합동공연2천만원만타갔지행동이우리한테보고하는것과일치가되어야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저희도그런문제점을일단얘기했는데생체자체정관이바뀌어서중간에가입이돼서대회를치워서지원해주도록그렇게되어있다는얘기가있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니까그런게뭐냐면우리한테지난번에예산심의할때모자라니마니이돈갖고못하니그러지만다른대회도치르잖아요.그만큼잉여금이남았다는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대회를안치른대회가있다보니까변경이됐는데가능하면예측하게대회를...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대회를안치른게있으면의회간담회때보고를하든가내려줬다고다씁니까?이것은대단히잘못하는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런문제점은올해나타났기때문에제도를개선해서시스템을바꿔보도록해야겠어요.
지열
정지열위원
이번에낚시대회하는데몇명참여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배하나빌려서간것으로알고있어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게연수구생활체육대회입니까?배1대면20명이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중앙에까지생체에가입이되어있어요.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가28만명인데20명이지금대회를치른것을연수구민대회라고할수있는거예요.직원들체육대회가더라도20명가는데그걸연수구민체육대회로치러요.솔직히말씀드리는거예요.그리고생활체육도정관이어떻게되어있는지모르지만지금사회단체보조금이나가지않습니까?그러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의해서나가지않습니까?정의에서사회단체라함은비영리민간단체라함은상시구성원이100명이넘는것을정의하고있어요.연수구의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라면그러하듯이우리도보조금을주면서그런기준을둘필요가있어요.특정인골프대회40명가서게임한거라든가낚시20명은생활체육구민대회라고보기어렵잖아요.개선을할필요가있습니다.현업부서에서일을하면서의회에서이렇게싫은소리들으면서가슴도아프고그럴겁니다.그러나제가말씀드린것은저도주민의대표로서이런것을지나가기에는제자신이공적인책임을면할길이없다고항상생각하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섭섭하게생각하지마시고아까도담당팀장님불러서이것저것얘기하고싫은소리했지만그런것은행정을펼침에있어서의회를너무안일하게바라보면안된다는거예요.의회에서요구하고개선안을내주면합리적인면에서그런걸반영할생각을해야지자꾸피해가려면누가보아도공복의자세가아니지요.여러가지말씀을드렸는데말씀드린모든면들이내년에는개선되기를바라겠습니다.저도솔직히아까정회시간에말씀드렸지만내년6월2일지방선거앞두고편하게그냥이쪽사람잘보이게싫은소리안하고넘어갈수도있어요.그러나그중의일부만말씀드린거니까문체과에서알아서내년도부터는재발되지않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정지열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주민위원회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2009년도12월1일화요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5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