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 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의 각종 시책과 추진사항을 점검해 보고 주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철저한 확인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고한 사명감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을 위한 좋은 정책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고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여 소기의 목적 달성 및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출석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과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출석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실․과․소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엄숙한 자세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관 총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광주광역시 서구청 총무국장 임채관 총무국장 임채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정보홍보실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 무 국 총무과장 이진우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세무과장 정도성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보 건 소 보건소장 김명권 보건행정과장 고광봉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 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임채관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임채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을 되돌아보면 국내․외적으로 어려움과 갈등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전대미문의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환율은 급등하여 각종 경기지표는 악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재난에 준하는 경제 위기상황을 선언하고 어려운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외부환경 속에서도 우리 구정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행복서구 건설 4개년 연동계획”을 지역여건과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보완 수립하였고, 서구 중장기 발전계획인 “Vision 서구 2020 장기종합 발전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희망복지지원단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범국가적 정부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맑고 깨끗한 녹색도시 서구”를 만드는데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의존재원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 노력과 함께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또한 창의실용 제안제도, 구정학습 연구동아리 등의 운영으로 구정의 행정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민원부조리를 차단하는 해피콜시스템 운영과 분야별 자체 행정감사로 청렴도 향상과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실 소관으로 새올행정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통합행정포털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업무 단일화를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향후 수기업무 지원시스템을 추가 개발하여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생활 주변 미담사례 수집을 위하여 주부명예기자단을 운영한 결과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 제시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과 노후전산장비 교체, 그리고 콘텐츠 통합창구 연동 등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지난 4월에 개최했던 제15회 서구민의 날 기념 “행복서구 축제”는 사회적 참여 기회가 적은 다문화 가정과 노인 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많은 구민과 단체가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별 독창적인 특성과 정체성을 발굴하고 각 동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킨 다양한 퍼포먼스를 연출해냄으로써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식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직무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착안하고 직무능력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 새로운 상시학습체계를 발굴 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간의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생산적인 교류로 상호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적․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동행정 지원을 위해 동별 행정지도담당제를 실시하고 동 순회방문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통․반 운영을 위해 44개 통을 감축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48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자치센터 박람회를 견학하고 주민자치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여 상호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주민자치의식 제고와 마을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18개의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선정하여 완료․추진 중에 있으며,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학교, 거점평생학습센터 등에 34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주민 소양을 높이기 위해 전국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행복서구 아카데미를 총 8회 실시하였고 내년에는 더욱 전문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활발한 학습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요지표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주사회지표 통계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에는 통계연보와 사업체조사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행복콘서트 9회, 서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생활문화 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문화지수를 높였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상무시민공원 운동장, 극락초, 광덕고 운동장에 인조잔디 설치사업을 완료․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2개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행복서구 스포츠클럽을 창단해 스포츠 소외계층의 생활스포츠 참여 확대로 국민건강증진과 주민상호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해 운영 중인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는 “지리산곤충전” 및 “알 기획전”을 전시 운영하였으며, 지역문화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 운영되는 국악전수관에서는 열린국악한마당, 서구판소리 축제 등을 개최하여 국악의 저변 확대에 노력해왔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어 취득세, 등록세 등 세입 징수실적의 저조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과세자원의 철저한 조사․정비, 자진납부 홍보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으로 세수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으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징수율을 제고시키는데 노력하였으며,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영치반”을 상시 운영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함으로써 지방세수가 증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해 정보화 시대에 맞는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제도를 지속 추진하여 납세편의와 예산절감 등의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적법한 공사시행을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공사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는 한편, 사업별 예산제도와 함께 재정운영에 대한 원가개념 도입 기반을 마련하여 나아가고 있으며, 물품전자태그 시스템 도입에 대비한 사전 재물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풍암동주민센터 증축은 9월에 준공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충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영수익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광클린 악취제거제의 판촉 마케팅에 전력을 다하여 구 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에서는 감동 행정의 대명사(代名詞)로 자리 잡은 “365일 민원봉사실”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품격 높은 통합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세무, 법무, 부동산 법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생활민원 전문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도로명주소의 법적전환에 대비 시설물 일제정비를 조기에 완료하여 주민들의 새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성취의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은 우리 보건소로는 가장 긴박한 한해였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대유행 중인 신종플루의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지난 11월 5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하고 신종플루대책반을 구성하여 24시간 비상체계로 신속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회원 가입 후 도시정책 전반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여 우리 구 브랜드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서구민 건강체조”, “걷고 싶은 웰빙산책로 생태지도” 등 당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무금호보건지소를 모범적인 도시보건지소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청하여 보건지소 신축비로 국비 7억 2,300만원과 시비 7억 2,300만원 등 총 14억 4,600만원을 확보하여 2010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신축공사 중이며, 신축건물에 지소를 개소하는 내년부터는 더욱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사업 분야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을 통한 서구민체조 제작과 보급으로 구민의 건강과 화합단결을 도모하는데 일조하였으며, 희망근로팀과 연계하여 자연치유적인 산책로길 조성사업으로 서구 산책로에 생태조사를 실시하여 “걷고 싶은 웰빙산책로” 책자를 발간하여 우리 지역사랑에 일조하였고, 아토피․천식 예방과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 접목하여 산책로를 치유의 길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가운데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방역 실시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신종플루 예방과 전염병 매개해충을 박멸하여 전염병 및 해충으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계절별 특성에 맞는 방역 실시를 하였고, 공한지 및 빈집, 경로당 등 장소별 선택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발생 장소에 즉각적으로 출동하여 혐오곤충에 대한 살충제 살포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종플루 발생지역 및 우려지역,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 등은 특별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저염식 실습 및 당뇨환자,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 금연클리닉 운영 등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의 올바른 건강습관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보건사업 계획과 수립, 수행평가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소아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암검진 및 진료비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 실시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도 홍보 및 교육을 통한 검진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없는 건강서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전염병 모니터망 구축,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운영을 통한 전염병 발생 예측 및 감시, 정보관리 등으로 급․만성 전염병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 강화를 위해 영유아 및 성인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세계적으로 대유행인 신종플루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신종플루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와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거점병원, 거점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11월 5일부터는 24시간 비상체제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종플루 대처에 특단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11일부터 고위험집단이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영유아와 임부, 만성질환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12월 7일부터 신종플루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 2,735명과 의심자 1만 명은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와 릴렌자 처방치료를 하여 우리 구에서는 희생자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그밖에도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구강관리사업, 안전한 임신, 건강한 출산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연계사업입니다. 보건지소 관할지역 내에 있는 민간의료기관, 사회복지과, 학교 등과 자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인력 및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참여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등록․관리, 보건소와 연계한 예방 침 홍보사업 등 만성질환관리사업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상무2동, 금호1․2동 주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보건지소 내에 재활치료실을 운영함으로써 재활운동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등을 제공하고 거동불편 해소를 위해 장애인 차량 및 서부소방서와 협조하여 노인전영 구급차를 운행함으로써 거동 불편자들도 별 어려움 없이 지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기존 보건소에 위치하였던 정신보건센터를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보건지소로 이전함으로써 요구도가 높은 주민들에게 더 많은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과 전문의 가정방문, 주간재활센터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운영과 취약아동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세부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보건행정과장과 보건지소장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보건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주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보건소로써 항상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실․과․소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업무들을 중점으로 감사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문제점, 보완 대책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의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영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정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양영애 기획총무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서구건설 4개년 연동계획 수립,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연한 조직 운영, 발전적인 의․정 협력관계 정립, 구정 역점시책의 체계적인 관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건전재정 운영 및 의존재원 확보, 고객관리시스템(CRM) 구축․운영, 성과관리형 주요 업무 자체평가, 문제해결형 학습․연구동아리 운영, 창의실용의 제안제도 운영, 주민생활행정 현장감찰반 운영, 행복을 주는 해피콜 시스템 운영, 투명한 행정 지도 감사, 소송업무의 전문성 제고 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정원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보충자료로 현안 현황을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에도 정원현황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어떤 자료가 맞는지, 현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실 현원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와 있는데 일반직 정원이 546명인데 541명으로 되어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정원관리를 하고 있고 현황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숫자상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원이 어디 부서에 몇 명이 부족하고 결원이 생기면 차후에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야 하는데 정확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51쪽, 사회단체보조금 실무사항에서 상무1동 원룸촌 협의회에 300만원 지급이 됐는데 상무1동 원룸촌 협의회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고 지원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로 이야기가 나오면 곤욕스러운 일이 많은데요. 엄격하게 따져서 사회단체라고 하면 2명 이상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를 사회단체라고 하고, 또 보조금 지원은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 등을 추진․권장하거나 기타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촌도 거기에 합당하다고 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상무소각장 지원협의체에서 다른 기관 음식물사료화공장이라든지 타 자치단체에 있는 소각장을 방문하는 경비가 부족했을 때 청장님한테 요청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다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해석하고 지원하느냐도 해석 나름이겠지만 상무1동 원룸촌 협의회에 해주면 상가번영회 민원이 있었을 때 해주라고 요청이 오면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상무1동 원룸촌 협의회에 지원했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다른 예산에서 나가야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간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거든요. 차후 2010년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별개지만 동 번영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지원요청 할 때도 또 이런 반복되는 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조례도 개정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은 법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는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 또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지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불가피하게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상무1동 원룸촌 협의회를 사회단체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체의 정의에…….

단체의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년에도 이런 단체들을 만들어서 지원신청을 하면 계속 지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제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해오면 저희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법적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가 지원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을…….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상무1동 원룸촌 협의회 지원하기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회의 열었던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확실한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 7,200만원인데 다른 단체에 비해 회원들도 많지는 않거든요. 또 2008년도에 비해 2009년도에 4군데에 지원 금액이 더 증가를 했더라고요. 증가한 이유가 사유가 있습니까? 서구문화원하고 장애인협회와 평통하고 의용소방대 금액들이 많이 추가되었어요. 다른 곳은 더 적어지거나 똑같은데 증가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 고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무1동 원룸촌에 300만원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 원룸촌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기만 이렇게 협의회를 만들어 지원을 해주는가… 지역별도 모두 원룸촌이 있거든요. 특별히 여기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근본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구성요건을 갖춘 다음에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신청을 안 한 곳에 저희가 알아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가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다른 곳도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사회단체로 봐야 할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도 제시해 주십시오.

박신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박신애입니다. 41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자산취득비를 보면 다 똑같은 카메라에요. 내용을 보면 디지털카메라 30, 카메라 50, 여기 밑에도 보면 디지털카메라일 것입니다. 가격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일괄해서 구입해서 준 것이 아니라 동에서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요청한 기종에 일단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카메라도 있는데 잘 보시고 가격도 비교해 가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쪽을 보며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중에 우리 구청에서 2년이 되지 않게 일한 분들을 뭐라 부릅니까?

기간제 근로자라고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우리 서구청에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이 되면 뭐라고 부릅니까?

공무원의 구조를 보면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중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무기계약근로자로 나누는데요. 기간제근로자는 정원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면 일정 기간을 사역시키고 그 예산이 끝나면 그만 두게 하는 것인데요. 무기계약근로자부터는 상용이라고 봐야죠. 정원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2년이 되었다고 무조건 무기계약근로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총액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으로 확보해야 그 사람을 무기계약근로자로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은 상용직이나 무기계약직이 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1년 만에 다시 재계약하고 재계약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이 되고 상용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간제근로자로 일을 할 때는 상용직을 바라보면서 일을 할 것입니다. 일 할 때 1년만 하지 마시고 2년으로 충분히 기간을 늘려서 6개월 만에 다시 계약하는 일이 없어야 이 사람들이 주민을 위해서 구청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이 처음에 들어오면서는 어떤 조건이든 좋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일을 하다보면 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1년,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근로자가 되어야겠다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필요한 정수는 공개채용, 공개경쟁에 의해서 뽑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사역을 하다보면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계속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무원 사역을 좀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법이 민간기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을 조금 쓰다 그만 두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법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국회에서 관련 기준법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법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기간제로 근로하신 분들 중에 무기계약직근로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여건이 된 사람 4명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2명은 무기근로자로 했고요. 2명 남은 정원은 올해 예산에 계상 해놨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고용책정에 의해 작년에 서구청에서 장애인을 채용하게 되었는데 몇 %나 채용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라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그러면 8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이야기해서 2009년도에 몇 %나 반영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2008년도에 34건이 접수되어 16건이 반영되었는데 당초 34건에 16억 3,900만원 정도를 건의했습니다. 16건에 5억 3,000정도가 되겠습니다.

2009년에는?

2009년에도 34건으로 똑같은데요. 반영은 10건에 22억 6,800만원 정도 건의를 했습니다. 반영은 10건에 5억 6,700만원 정도입니다. 액수는 작년하고 비슷한데 건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액수는 작년보다 더 많고 건수는 적고 그렇습니다.

실장님. 2008년도 2009년도 반영된 자료를 서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다음 18쪽입니다. 소송업무의 전문성 제고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패소가 2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패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패소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승소가 10건인데 승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이라든가 그 동안의 과정에 있었던 것을 다 회수하게 됩니다.

혹시 승소사례금도 있습니까?

승소사례금은 없습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54쪽 소송수행내역에 변호사 착수금, 승소사례금 해서 8,900만원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도적인 보완으로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3억 5,400에 7,200만원이면 약 20%입니다. 38개 단체 중에서 바르게살기운동까지 합치면 2개가 32%나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으로 한 단체에 얼마 이상은 못 빠져나가게 상한제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15%나 10%이상 못 빠져 나가게 한다든가 상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고요. 조례상으로 관리한다면 상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여론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 보고서에 융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개혁이 심의되었고 융자사업심의가 있는데 일단은 전체가 서면으로 회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서면회의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못 모이고 자료로만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투융자 심사가 현재까지는 10억 이상 되어 있을 것입니다. 10억 이상 15억 미만으로 하는데 무슨 사업이든지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절차상으로도 확실하게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전에 위원들에게 사업개요를 보내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게 한 다음에 서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개혁에 근거해서 투융자사업을 심사하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를 별도로 하지 않다가 법이 만들어지면서 하라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중차대한 것을 이렇게 서면으로만 해버리면 제가 봤을 땐 하나마나한 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심사에서 예산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꼭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집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생각해서 가급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액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합심사로 모여서 하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 8월 달 의견서 하나를 보면 위원들 중에 구청 내 공무원들하고 민간위촉 위원들 중에 3사람이 12명 중에 빠져있고요. 민간요원이 구청 공무원 5사람, 민간요원 4사람 해서 거의 구청에서 하자는 대로, 구청 공무원들이 5대4로 참여해서 의결하는 것을 보면 하나마나한 그런 심의 같아요.

류정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줄이려고 합니다. 민간을 더 넓히고 자체 위원들은 줄여나가겠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구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회는 구 위원은 없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의원이 들어갈 수 있으면 당연히 추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4조에 보면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단위사업에 기본계획수립의 실시계획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투자심사는 내년에 할 것을 올해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 8월 달에 한 심사가 중앙공원 대체 관련한 것이고, 풍암호수공원 주변 조성사업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작년도에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사규칙 4조에 보면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하지 원칙은 다음 회계 것을 올해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투융자 심사가 다 올해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의견서를 봤는데 심사 자체가…….

이런 부분은 사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당해년도에 갑자기 발생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정수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설계를 하고 의결 들어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당해연도 사업 확보가 당초 10억 이상 되면 투융자심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1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투융자심의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전이 아닌 당해년도에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풍암호수 주변 주차장 이것은 훨씬 이 전에…….

소액으로 1억, 2억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사업비가 많이 와버리니까 그것을 투융자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10억 이상일 경우는 자체 투융자 심사를 하고…….

20억 이상 되었을 때는 시에 올려야 하고요.

말 그대로 중장기계획인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을 급하게 하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액으로 하다가 그 사업비가 투융자심사금액으로 나와 투융자심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사전에 한 것은 맞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강은미 위원입니다. 금방 류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풍암저수지 주변 주차장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돈을 가지고 쓰는 것인데 그것을 갑자기 발생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갑자기 들어온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시청자미디어센터 아시죠? 거기에 주차장 시설을 옮겼을 뿐이지 이것을 갑자기 투자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대답하실 때 왜 미리 1년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했냐는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예산이 10억 이상 내려오면 1년 전의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 해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풍암저수지 옆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지는 바꿨지만 예산안 자체는 주차장특별회계, 우리 구의 예산을 가지고 쓴 것이기 때문에 없던 예산이 생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전에 했어야 맞지 않나 이 말이죠.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에 보면 1월 28일 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수시분을 심의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까?

수시분에 대해서는 공모는 하지 않았는데요.

5월, 6월, 8월, 10월 사회단체보조금은 돈이 있는지 아는 단체만 신청할 수밖에 없겠네요, 공모를 하지 않으면? 그 단체들은 돈이 있는 줄 알고 신청을 합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총액에 대해서 당초 여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기준을 보면 70%를 정액 공모해서 주고 30%는 수시분으로 한다고 사전에 공고나 고지해서 다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정기분에 공모해서 70%가 나가고 30%는 수시분으로 나간다. 그렇게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안이 3억 5,000이 잡혔고 나중에 3,000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처음 3억 5,000에서 3억 4,200으로 800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800만원 남은 줄 알고 신청한 단체가 있겠지만 3,000만원이 더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지를 하셨습니까?

강은미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계셔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답변하기가 곤욕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때도 당초에 본예산 3억 5,000만원 세워진 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수시분을 안 남기고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제 능력이 닿는 한도 내에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때도 전체를 공모를 했고 또 추경에 3,000만원이 더 세워져 3,800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공고하겠다 했는데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적은 돈을 가지고 공고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공모를 안 했습니다.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분에 들어온 단체 중에서 지원을 안 한 단체가 있죠?

예.

그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셨습니까?

당초에 심사에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지원 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분석해 봤는데 국립도서관과 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국공립 도서관은 예산으로 분명히 지원해주고 어떻게 기준으로 하느냐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사립도서관의 경우는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서 다른 곳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 도서관이 공공성을 띄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상의 문제가 다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에 편성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자문기관이죠?

예.

그러면 거기는 사회단체로 들어갑니까?

일단은 자문기관이라는 게 공조직은 아니죠. 일반단체로 봐야죠. 단체라는 것은 인적구성 아닙니까? 인적구성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공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단체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것과 어떻게 차별이 있습니까? 어디는 사적인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공적인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사회단체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하게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차 심의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단체는 2차 심의 때 아무 것도 안 주었습니까?

2차는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요.

1차 심의에서 지원을 못 받은 단체가 수시분에 전부 지원이 안 됐냐고요.

예. 1차에서는 평통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하신 말씀이 틀린 것이네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정기분에 지원을 안 해줬는데 다시 수시분에 특별한 공모도 없이 한 단체는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2009년 1월 28일 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 수시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정기분을 1월 6일부터 1월 20일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정기분 공모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수시분을 따로 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의자료 8쪽을 보세요. 1월 28일 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해서 미작성으로 회의 서류에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에 지원사업 공고가 1월 6일부터 1월 20일까지 접수가 들어갔고요. 1월 22일부터 30일까지는 부서장 종합의견으로 2월 24일 날 정기분 심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월부터 정기분 심의가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어떻게 수시분을 1월 28일 날 서면으로 심의해서 줄 수 있냐고요.

…….

실제 우리 구에서 하는 일 중에 구가 정말 해야 하는 일이지만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 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란 미명 하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아는 사람한테만 지원을 받게 하고, 사회단체인지 아닌지 구분도 정확치 않은 단체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신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6쪽을 보십시오. 구정현황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구정 협력관계를 정립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데 어떤 것이 최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공감대가 잘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회의 같은 데를 가보더라도 의전관계가 약간 미묘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용욱 위원님.

풀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33쪽, 위생과에 감시원증하고 위촉장을 제작해서 수용비에서 나갔거든요. 이게 위생과 같은 경우는 식품진흥법으로 기금이 있죠? 그렇죠, 실장님?

네.

2007년돈가 결산검사하면서 이 자료를 봤는데 그때 당시는 이런 건 그 기금에서 나갔는데 왜 이번에는 풀예산에서 나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사정까지는 모르겠고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도 그렇게 집행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고 풀예산은 금액을 떠나서 정말로 필요한 데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차후에는 그 예산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3쪽, 국회사무처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사무직원들이 의원들과 국회연수 갈 때 교육비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비는 의회에 세워진 것에서 나가는 거고 교육비만 여기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30만원은 몇 사람 나가는 겁니까? 해외연수는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데 국회연수는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예산에서 나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풀예산에서 나간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나간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계상되어 있다면 그 예산에서 나가는데 계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수요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집행합니다.

제가 그건 알아요. 의회에서 직원들 연수 가는 예산은 세우지 않고 이 교육비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해줘요.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집행해야지 왜 풀에서 집행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죠.

이게 당해 연도에 한번 발생한다면 풀에서 하지만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일반예산에서 해야죠.

그렇죠. 금액을 떠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경영대상 응모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갑작스럽게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응모비가 꼭 풀에서 나가는 게 맞는 건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되지만 이런 건 수용비에서 나가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에 재료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화장실이고 어떻게 조성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당산에 있는 화장실인데 과목이 안 맞아서……. 재료비라는 것은 물품을 구입하는 거고 자산취득비는 아예 사다 해버리는. 근데 저걸 당초 지으려다가 저런 제품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서 써버리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생활쓰레기 환경공사하고 민간이전위탁금을 사업비로 바꿔서 예산을 변경해서 과목편성을 했는데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간위탁금 예산편성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어서, 올바르게 다루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공사에 대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 9,95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세워버렸잖아요. 그런데 사업과정에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면 지침이 있잖아요. 같은 항목 간에 변경할 수 없는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지켜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공사 건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세심하게 예산심의를 해야겠지만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류정수 위원님.

7쪽에 구조조정위원회에서 10월 달에 화정복지센터 용도폐지 건을 심의해서 통과했죠?

네, 통과됐습니다.

용도폐지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기획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장애인복지센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이것은…….

이게 장애인복지센터로 이용되면서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라든가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 가장 문제가 신청사 짓는다고 재산 다 팔아먹고 있어요.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제값을 못 받는 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내놓으면 헐값에 팔게 되요.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현재 부동산시장에서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처분하는 건지. 장애인을 위해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놓고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처분해야 할 긴급한 이유가 있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투융자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전직 공무원들이 많아서 민간인들은 거수기 역할만 하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못 하고, 경영회계과에서는 충분한 이용가치가 있는 건물을 헐값에 내놨어요. 이에 대한 제고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답변할 만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처분 올라올 때 부결시키면 되죠?

네.

그건 우리 문제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산처분에서 비싸게 사고 헐값에 처분하는 것을 반복하지 않게끔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에서 필요가 없다고 해서 폐기요청을 해서 한 것이긴 하지만 실제 위원회를 관할하고 있는 부서에서 상황을 모르고 그냥 온 거니까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위원회 자체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돈 몇 천 만원에 매각한다고 하는데 매각은 10억 이상이 돼야 의회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우리 심의도 안 받고 매각하면 그만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을 위한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라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최근 지어진 건물 중에 그 정도의 건물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북구 다음으로 장애인 수도 많고 요즘은 성인 지적 장애인 문제도 많이 발생해서 북구 같은 경우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을 하고 있고 광산구도 하고 있고, 또 최근 북구에는 지적장애인 재활시설이 또 하나 생겼거든요. 그런 데 비하면 우리 구는 말만 행복서구고 복지관이지 2층 한 칸 쓰게 하고 팔아버린다는 건 장애인들한테는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이런 건물 이런 돈으로 어디서 살 수 없거든요. 더구나 우리 5대 때 1억 5,000이나 들여서 했어요. 그렇게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놓고 매각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하고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중요한 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구정조정위원회는 전부 다 서면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딱 한 번만 회의를 했고 나머지는 사회단체보조금까지 두 번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했는데 그에 비해 구정창의혁신단은 매번 회의를 했어요. 이것은 구가 실질적인 심의를 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이 더 많이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서면이 아니라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시도 시정조정위원회가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간부회의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창의혁신단은 서면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말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투융자심사를 말씀드렸는데 실제 어떤 회의든 서면으로 하면 “그냥 우리가 해준 대로 통과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잖아요. 조례상에 거쳐야 한다는 것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위원회를 자주 개최하다보면 수당을 줘야 하고, 꼭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예산도 아끼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앞으로 위원회 예산을 확보해서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 이근수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홍보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원-클릭 “통합행정포털시스템” 구축, 행복서구 주부명예기자단 운영, 제3회 서구청장배 e-스포츠 대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행정 수행, 맞춤형 주민 정보화 교육,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 순입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8쪽을 보시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행정 수행이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바꿨죠? 메인화면을 바뀔 때 다른 자치구나 광주광역시 들어가 보면 메인화면에서 의회에 빨리 들어가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북구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제일 위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서구의회를 찾으려고 하니 한참 찾았거든요. 어디에 있냐면 각 실․과 속에 제일 밑에 의회사무국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서구의회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가거든요. 주민들은 의회를 들어가고 싶을 때 서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메인화면에서 서구의회를 찾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보시고,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메인화면이 바뀌었거든요. 오른쪽 하단에 다른 자치구 소개한 곳을 보니 블러그가 하나 추가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상반기 때는 그것 자체도 없었고 각 실․과 제일 밑에 의회사무국이 들어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남구나 북구 한번 봐 보세요. 북구 같은 경우는 일곡도서관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일곡도서관이 상단에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바로 북구의회가 되어 있어요. 다른 곳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의원들 의정활동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활용하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추진 계획이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 서구의회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메인화면에 창을 띄워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장애인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저도 그 지적사항을 위원님들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3일 홈페이지 오픈을 합니다. 제일 왼쪽에 링크해서 의회는 별도로 하겠습닏. 지금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중간 부분 밑에 있었는데 이번에 그 쪽 개편하고, 또 직원들 결재라든지 업무관리를 하는 새올행정 시스템도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 쪽도 지난번에는 의회 마크도 없었습니다만 의회 마크 넣고 신경 써서, 이번 12월 3일 날 보시고 거기에서도 부족함이 있다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행정 수행에서 서구 서창동, 치평동, 덕흥부락 상공에서 공군이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군제1전투단 비행단 전시 출격훈련안내 해서 훈련개요, 훈련기간, 예를 들면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주간과 야간비행, 그 다음 비행종료시간 오후 8시 30분, 훈련목적은 이례적으로 전시 출격 이러한 것들을 공지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려 줄 수는 없나요?

송정동에 있는 공군부대가 훈련이 있을 때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주는 것도 좋은 일이다 해서 협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는 이 공군전투비행기가 뜨면 송정리 인근 부락 주민들은 전화나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민폐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소송도 내고 협조 과정에 있는데 공고나 안내를 해 주시면 주민들께서 그 기간을 알고 지내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이것을 공지사항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맞춤형 주민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의 물결이 있습니다. 1의 물결은 농기구에 의한 농업혁명이고, 2의 물결은 산업혁명이고, 3의 물결은 컴퓨터라고 해서 정보화 혁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무우미아트빌에 정보화마을 교육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240명이에요. 컴퓨터기초, 한글 2005, 포토샵을 하고 있는데 교육장에 가면 벽에는 곰팡이가 있고 얼룩이 져있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유리창에도 먼지가 많은데 교육생들이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그럽니다. 거기서 받는 교육내용은 너무 좋다고 하는데 환경이 너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저희도 일주일에 한번, 이주에 한 번 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옆에서 이야기해주게 되면 관심을 갖고 하는데 그런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가서 열악한 환경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정수 위원입니다. 박신애 위원님께서 맞춤형 주민정보화교육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화정3동 주민센터와 상무우미아트빌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수요가 더 많다든가 그러한 조사를 해 봤는지…….

조사는 안 해봤지만 교육장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에게 의견을 받습니다. 현재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 건물이 준공되면 교육장을 크게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주부들의 욕구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치평동과 화정동에 있는데 서구 전체를 놓고 거점별로 논다든가 양3동사무소 공간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비어 있는 곳도 있고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거점식으로 서구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디 어디다 하는 식에 이런 처우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양동도 있고 화정동, 서창동도 좋지만 교육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려면 인원이라든지 예산, 이런 것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많고 그렇습니다.

전체를 놓고 거점별로 놓는다든지 하는 고민을 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상에 생활민원인 창구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가장 많이 민원을 제기하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지요. 새올행정시스템은 저희 직원들을 위한 시스템이고요. 홈페이지 “서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서…….

주민들 민원창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자주 들어가 보는데 여기는 각 부 담당자가 바로 답을 하더라고요. 정보홍보실에서도 전체를 놓고 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서구청장에게 바란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이 늦게 올라가면 촉구를 하고 주민들도 답변이 빨리 오지 않으면 바로 올립니다.

지금까지 약 600건 정도 올라와 있는가요?

자료 8쪽에 인터넷민원처리현황 나와 있거든요. 1997건, 올 해 약 2000건 가까이 와서 거의 답변을 드리고 몇 건 기재 안 된 것만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통계를 분류해 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면 주차문제면 주차에 관한 통계, 건축물에 관한 통계, 민원제기 한 것으로 해서 분류해서 통계를 내 봤다든가…….

교통민원은 교통민원 쪽으로 하는데 주민들은 모르고 일반실에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한번 통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서구청에서 자료취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구청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로등 보안문제가 자꾸 올라오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인원이 6명에서 5명으로 감축이 되었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보안등은 늘어나고 일감은 늘어나는데 사람은 줄어들어서 수시로 올라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도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계속 올라오는 것들은 어떤 잘못된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반드시 분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냥 그때그때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서구청 인원배치의 문제가 있어서 계속 올라오는 것인지에 대한 통계를 꼭 내보십시오.

예. 꼭 통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올라오는 유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주민들이 예산을 수반하는 건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돈이 없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가 아니고 고장 났는데 바로 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가로등은 인원이 부족한 것이 있어요. 기획실과 검토를 해 보시면 사람이 줄었습니다. 5개 구청에 보안등 가로등 숫자와 담당인원을 검토해보니까 서구가 한 사람이 처리하는 업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으로써는 단순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 때문에 자꾸 민원이 제기 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민원상에 들어오는 유형별로 구별해서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처리하는 민원 통계로도 자료를 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은미 위원입니다. 10쪽에 주민정보화교육을 대상이 주부, 노령층, 장애인, 소외계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실제 교육을 받는 수강생 중에서 노령층이나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는지 조사 자료 있습니까?

자료까지는 안 빼고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다보면 전화로 옵니다. 거의 50대, 60대 들이 많이 오고요. 그 분들이 한번 교육을 받아서는 익숙치 않습니다. 3번, 4번을 계속해서 받으려고 해서 그 부분들은 두 번 정도 하시고 두 번 정도 쉬었다가 오시라고 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몇 분을 받았는지 통계는 지금 없고요. 소외계층이라고 한다면 지난 6월에 다문화가정을 두 반 운영했습니다만 특별히 교육을 시켜야겠다 하는 부분들은 타 실․과와 협조해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정3동 주민센터는 옛날 2층에서 하니까 휠체어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없죠?

예. 그런 점도 있죠.

상무아트빌은 접근이 가능한가요?

예. 거기는 가능합니다. 1층에 되어 있어서 그쪽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보화에 제일 소외되어 있어서 명시를 했을 텐데 실제 금호동이나 상무2동 쪽에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소외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장소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류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런 것이 대상에 맞게 적용이 되려면 지점별로 해서 굳이 우리 구 재산이 아니더라도 상무아트빌처럼 그런 계획도 세우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공감합니다. 서창이라든지 상무2동에서 우리 구청까지 온다든지 또는 화정 3동까지 온다든지, 특히 장애인들이 온다는 것이 힘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으려고 할 때 여러 가지로 불편하더라고요. 가령 일반적으로 다른 카페 홈페이지면 공지사항이 첫 화면에 뜨거나 아래 부분에 따로 창을 마련해서 금방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제가 찾기가 어려웠는데… 가령 사회단체보조금상황을 알고 싶다 해서 치면 그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부서별로 동별로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이름 치면 나올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고 평생학습 이런 것, 구에서 공모하는 각종 사업을 들어가서 확인해 볼 때 공모하고 있는 동안 금방 들어갈 수 있어야 “아, 공모하는구나.” 하고 들어가서 공모도 하고 그러는데 홈페이지가 그런 부분이 잘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야 더 효율적으로 이용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들어갈 때마다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을 보면 세대 당 0.64부 밖에 아니어서 한부씩 배부되도록 예산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현재 있는 것도 배부가 잘 안 돼서 쌓여 있기도 한데 그것을 한 가족 당 1개씩 목표를 세우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대로 배부되고 있습니까?

내년 예산도 현재와 같이 7만 부로 계획하고 있고요. 배부문제는 7만부입니다만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11만 세대를 하다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 전부 우편함에 넣는다면 100%로 되지만 양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15층 양쪽이면 30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25세대나 20세만 배부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장담하지만 단독주택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고생하시지만 단독주택은 다달이 다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장의 인편을 통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을 너무 과하게 세운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