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제161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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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하여 드린 감 사일정에 따라 도로과, 재난안전과, 도시디자인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 감사에 앞서 도로과 소관 시 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과 관련 시 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도로사용료 같은 건 미리 받는 거 아니에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도로사용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도로사용료는,

재승

이재승위원

계약할 때 미리 받지요? 1년 거.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진입도로 허가 날 때 최초에 받고요 1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체납금이 있으면 어떡해요? 미리 받는데도.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러니까 최초에는 받는데 허가가 최초에 나가잖아요. 나가서 당해 연도에 받고 그다음 해에 또 통보가 나가거든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그때 안 낸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다음 해에.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대비를 해서 또 도로사용료를 내라고 통지했는데도 안 하면 막아버려야지. 복구를 해버려야지, 원상대로. 복구비는 미리 받는다고 그때 말했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굴착복구비는 받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막아버려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승

이재승위원

물론 재허가가 안 났으니까 허가를 냈으면 돈을 내고 허가를 받았겠지만 사용료를 안 냈으니까 허가도 안 득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체납한 사람은. 그러니까 복구비를 어차피 받아놨으니까, 끝나면 복구할 것을 계산해서 받아났으니까 복구해버리면,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것은 굴착복구에 관한 거고요 진입로에 대해서는 징수는 안 나가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미리 받아놓지 않았다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때 그런 얘기 한 번 했잖아요. 1년 사용하고 그 사람이 먼저 가버리면 누가 복구하느냐고,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것은 그다음 사람이 승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재승

이재승위원

그다음 사람이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 가게가.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럴 경우에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자동차가 필요 없는 사람은 점유가 필요 없고 그렇게 되면 또 구청 돈으로 해줘야 되니까, 우리 세금으로 해줘야 되니까 미리 그것도 받아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번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한 번 말씀하셨는데.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것은 법적사항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본다고 했었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1년 사용료 해봤자 몇 푼 안 되잖아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40～50만 원 정도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40～50만 원 돼요? 그럼 복구하려면 40～50만 원 더 들어가잖아?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래서 사용료 안 낼 때는 다시 재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안 내주는데 복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허가 안 났으면 본상태로 해놔야 되니까. 그거 40～50만 원 더 들어가는데,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다음 사람한테 승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복구를 해야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그다음 사람이 들어와도 그다음 사람이 자동차 진입이 필요 없으면 도로점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래서 원상복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누가 복구를 해?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승계 받은 사람이 원상복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승계 받은 사람이 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 사람은 도로점유가 필요 없는데도? 그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대부분이 승계의 건이 있기 때문에,

재승

이재승위원

점유가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걸 미리 1년 사용하고 그만했을 때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이 1년 사용료보다 더 많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요? 나 이제 점용 안 하겠다 하면 복구해야 되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것은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데,

재승

이재승위원

보나마나 본전이라 하더라도 그런 일은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도로사용료 같은 게 체납된 건 여기를 도로과에서만 열심히 하면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시 점유허가를 내서 재입주 안 하면 바로 복구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용도 못하고 필요하면 돈을 쓰겠지. 그렇지요? 경계석을 놔서 차를 못 들어가게 해버리면. 그런 것은 노력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체납금이 생긴 것 같아요. 여기 뒤에 20-22를 보면 재산조회, 독촉고지서 발송 이런 문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조회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했으면 재산에다가 다시 압류를 하든지 해야지 독촉지고서만 계속 발송한 것으로 돼 있고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다가 금년 4월 13일 전부 그렇게 했거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이게 금액은 최초에 넣을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도 매년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압류를,

재승

이재승위원

했어요, 하기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서, 그다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차량이라든가,

재승

이재승위원

차량은 어차피 제일 만만한 게 차량이고 재산조회를 해서,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무재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통보서만 보내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재산이 없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이건 하나마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거의 다 재산이 없고 차량밖에 없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어디까지 해요? 자기 재산을 조회할 때 전세 들면 전세 건까지 해요? 차량에 하고 차량이 노후 돼서 우리가 체납금도 받을 수 없는 금액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오래되면. 그럼 재산조회를 하는데 어디까지 해요? 모든 재산을 다 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전국조회를 다 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자기가 뭐,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부동산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재승

이재승위원

전세 들어 있으면 전세금액도 하고,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전세 건이라도,

재승

이재승위원

월세 들어 있으면 보증금에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도 압류해 본 일이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건 없고 토지나,

재승

이재승위원

조회를 했으면 압류해야 되잖아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무재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전세 들어 있는 것도,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전세도 자기네끼리 당사자끼리,

재승

이재승위원

월세보증금도 있을 것이고,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당사자끼리만 해서 재산등록이 안 돼 있으면 저희들이 하기는 힘듭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노력하면 할 수 있잖아요. 집주인하고 대조해 보면 딱 나올 텐데. 주민등록 오류 건도 있는데 이런 건 왜 그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 시에서 연수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률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서 전산화된 게 넘어왔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당시 수필로 넘어왔는데 오기 이런 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이런 건 아예 손도 못 대네. 재산조회도 못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게. 누가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돈을 받겠습니까? 51번에 보면 사업변경현황 설계변경 추가예산사업 있잖아요. 그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설계를 변경하면 틀림없이 추가비용 발생한다고 말했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우리가 축소하더라도 비용은 더 달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설계변경을 하면.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거의 다 그래요. 설계변경을 하면 자기가 하는 일은 많이 들어가고 축소하는 건 별로 아니라고 생각해서 돈을 더 내라고 그래. 여기도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네, 뭐. 자전거도로 자연석포장 1,263㎡를 954㎡로 줄였고 집수받이 5개, 집수받이는 좀 늘어났지만 다른 것들은 다 줄었는데도 금액은 많이 늘은,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자연석보다는 늘은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굴포천 일원 그거 자전거 자연석포장이 일단은 줄었고만. 그렇지 않아요? 1,263㎞에서 954㎢로 줄어들고,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아니요. 954㎢가 늘은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늘어나는 숫자를 써놓은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변경사업 개요라고 했는데. 밑에는 나머지는 그렇게 안 써놨는데.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이 부분은 설명드리면,

재승

이재승위원

잘 못 써 놨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증 954㎢.

재승

이재승위원

사업변경 개요라고 했지 어디가 증이라고 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변경사업 개요에 포장해서 증 95% 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 늘어난 부분?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금액이 3억 4,000만 원인데. 도시축전 하는데 인력낭비 많이 됐지요? 인력 많이 보냈지요? 도시축전 관련.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관련해서 없던 인력,

재승

이재승위원

일단은 예산도 많이 왔는지 몰라도 여기 보니까 도시축전 환경정비사업 관련 간담회를 비롯해서 열대여섯 번 했는데.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재승

이재승위원

시작이 60페이지,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이건 환경관련 간담회는 우리 도시축전 관련해서 환경 관련해서 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 하는 거지 보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서라도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회의를 많이 했지요? 시설정비부터 사전정비 이렇게 해서 열 몇 번씩 해서 금액도 상당히 들어가는데 예산은 거기서 다 별도로 왔어요? 그냥 간담회 하는 예산.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거기에 대한 간담회가 도시축전 간담회가 아니고요 도시축전 기간을 맞이해서 환경미화, 우리 관내 있지 않습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축전 환경정비사업 관련 간담회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래서 도시축전 관련해서 저희들이 환경정비하는 사업을 위한 간담회입니다. 환경미화원라든가 이런 것을 위한 간담회였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별도로 예산이 나왔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사업비는 시에서 보조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나왔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있네요. 69번인데 상급기관감사에서 지적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해서 그런 거지요? 지적당 한 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구조물정비공사 설계변경을 소홀했다, 공사중복으로 인한 보도블록 걷기, 아스팔트포장 감액, 여기 쭉 보면 간단한 것은 아닌데.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큰 건은 아니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도로조명허가도 업무 및 점용료 부과업무 소홀로 해서 지적을 안 당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냥 상급기관감사에서 지적을 당하면 사안에 따라서 간단하게 시정명령만 하고 맙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좀 큰 사항이면 물론 시정도 있겠지만 추가징구라든가 아니면 또 담당공무원의 행정적 조치사항 있습니다. 인사상의 조치도 있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그런 일이 없도록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저희들 다행히도 그런 사항은 없고요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조치만 있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경미한 사항이라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기 보면 그렇지가 않은데, 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요 위원님들 자유시겠지만 시 설관리공단 질의 좀 해주세요.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박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챙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제가 우리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별한 큰 관심을 가지고 챙겨봤습니다. 챙겨보니까 상당히 체납액의 징수가 체납액징수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도 제가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과는 다행히 20-99쪽을 보시면 고액체납자 100원 이상 현황 및 조치사항에서 153건에 체납액이 5억 4,756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26년 이전 것이 73건에 2억 5,108만 1,000원이고요.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요 우리가 금년 2009년도 현재 보니까 17건에 1억 2,206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체납자 현황을 수감자료에 올려주셨는데 지금 도로사용료 주식회사OO 에 원미구 상동 531번지입니다. 거기 지금 5,345만 6,000원에 체납액으로 최고 높은 금액입니다. 이분이 지금 9,345만 6,000원에 대한 체납액을 지금 현재 조회하시고 독촉하셔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 주십시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지금 자료를 제가 찾고,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그 사항은 말씀주시고요, 다음은 이건 제가 고액체납자 중에서 한 분을 체킹해서 한 분을 사례로 듣고자 합니다. 준비되시면 말씀주시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은 20-51쪽 2008년도 국시비보조금 납부현황이 있습니다. 부평6동 성모병원에서 부평2동 산19번지간 도로개설사업에 지금 우리가 총 예산이 5억이었는데 반납액이 3억 604만 5,000원입니다. 이 사유는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성모병원 부평2동 산19번지 도로개설 일원 그 밑에 중복이 돼 있었습니다, 주택예정지구랑. 그래서 그게 심의하게 되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3억 원을 반납했는데 2008년 새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을 시비보조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주택재개발을 하더라도 필요하니까 완전하게 포장은 안 하더라도 개설만은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을 받아서 올해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일부 보상을 해서 물론 포장은 완벽하게 하지 않지만 나중에 주택재개발할 때 다시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옹벽 같은 것으로 안하고 석축으로 공사해서 차라리 주택재개발 때 손쉽게 이주에 대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조치하셨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중복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은 55쪽입니다. 국내외 여비사용 현황에서 제가 보니까 도로행정이라든지 보상, 정비 등 민원업무 수행을 위해서 출장여비 등 그 외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여비를 사용하셨는데 이 금액이 물론 충분한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실 부평구 실정이 조그마한 비용이라도 절감해서 우리 예산에 보탬을 주셔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 부평구가 굉장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참 사실 많은 관심과 신경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313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이 부분을 쭉 보면 그중에서 가장 비용발생이 2009년 3월 6일 244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이 부분은 물론 특이한 사항이 계셨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금액이 여비로 쓰신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체크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사실상 여기 지금 나온 출장여비는요 직원들이 나가서 하루에 1만 원꼴 정도 되는 출장여비입니다, 전부.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물론 우리 시설 공사하는 부분 그런 부서에서는 감독여비가 있어서 그렇지만 나머지 일반 보상이라든가 행정부분에서 그런 출장여비는 이 부분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라든가 점심 식사비 정도 나가는 거거든요. 그때 그 달에 사실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게 그러면 월 집계금액이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지출일자는 월 지출금액을 합산해서 3월 6일 지출하셨다는 내용이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을 봐주십시오.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적에서 우리가 겨울철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왔을 때 강설 시에 1시간 이내에 긴급출동을 하셔서 도로에 제설작업을 급히 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1억 1,141만 6,000원을 편성하셔서 1억 791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하셨는데 작년도에 보면 긴급 폭설이 갑자기 많이 내렸습니까? 어떻게 해서 비용이 1억 이상 집행하시게 되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주십시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이게 제설작업에 대한 저녁 때 식비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큰 것은 염화칼슘 구입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300톤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재료비가 주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재료비입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자세한 내용이 여기 명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염화칼슘 재료비가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을 봐주십시오. 방금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1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 및 조치사항에 제가 질문드렸고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업무추진 현황에서 체납자 관리 이 부분이 이번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경제환경국을 제가 유심히 관심 갖고 챙겨보다 보니까 체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징수하는데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안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담당부서의 직원들의 의지, 노력도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보니까 독촉체납고지서 발송이 2,182건에 이게 지금 10억이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10억 9,860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압류 등록실적이 64건이고 압류해제 징수실적이 48건이고 결손처분실적이 33건입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지금 우리 징수를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납부해야 될 의무를 가진 구민분들께서도 5년 체납에 대한 결손처리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자동소멸시효된다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제도 장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체납하시는 분들이 역이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세외수입도 역시 가장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데 많은 구민을 위해서 도로과장님 특히 이 도로행정에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그러면 우리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사실 구조물정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 많이 세워서 우리 도로과장님 업무에 협조하기 위하여서 저 역시도 최선의 협조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적극성을 가지고 협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납된 금액을 우리가 부평구 관계공무원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징수의 실적을 올린다면 그 세외수입이 우리 예산에 구민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예산에 많은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상기 과장님도 제 생각에 동의하시지요, 마음? 같은 뜻이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저도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앞으로도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지금 2,182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건수도 줄이시고 체납액도 이런 과태료, 물론 사업을 하시다 보면 법을 위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 74쪽을 봐주십시오. 이 부분은 사업 건에 대한 사업준공에 따른 사업승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74쪽에 동암역 남광장 주변 인도정비공사를 작년 말에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동한기에 공사하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십정2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분들한테 이 하자에 관한 사항을 많이 건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공사한 곳을 공사한 현장에서 제가 확인해 봐도 역시 하자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2010년 12월 21일까지 하자보수기간으로 계약상에 체결이 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다른 업무도 바쁘시지만 지금도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신 공사업체를 한 번 불러서 남광장 인도정비공사한 현장을 한 번 싹 훑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보수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은 챙겨서 보수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88쪽을 봐주십시오. 88쪽에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현황에서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십정동 558-8호입니다. 90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십정동 558-8호에 지금 거기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점유자가 김OO인데요 여기가 제 동네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지날 때마다 유심히 봅니다. 담을 쳐놓고 담 쳐놓은 안에 거기에 여러 가지 물건을 야적했다가 우리가 단속하시다 보니까 야적한 물건은 다 치웠더라고요. 치웠는데도 여기가 시유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 토지에 뭔가 토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제가 이 의견을 드리는 것은 여기 해당토지에 보면 사실 쓰레기, 각종 쓰레기를 여기에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통장님들하고 쓰레기를 한두 번 치운 적이 아닌데요 하다 보니까 동네 가운데 있는 땅이고 학교 뒤쪽에 있습니다, 바로. 석정중학교 바로 뒤에 있는 토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담당되시는 팀장님을 현장에 보내셔서 보시고 다른 용도로 전향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제가 이런 기회에, 제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미관상 지저분하고 또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생활쓰레기라든지 각종 쓰레기, 조대쓰레기라든지 이런 쓰레기들을 많이 무단투기하다 보니까 주민분들 환경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합니다. 그래서 깨끗이 정리하고 말끔히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적극 검토해서 환경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에 아까 제가 제일 먼저 고액체납자 조치사항에 대한,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개개인 거라 준비를 못한 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 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혁위원

도로과 소관 시 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게 뭐지요?

20-51쪽 좀 봐주시겠어요?

예. 노파심에서 질의 드릴게요. 2008년도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에 보게 되면 총사업비가 1억임에도 불구하고 약 한 917만 1,000원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맞나요?

가로등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사항은 아니시다?

보안등 사항만 맞으시다?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각 22개 동에 보안등이 쭉 개설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지역에 나가보시면 골목에 부적합 보안등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조도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예. 우리 이사장님 애써주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조도가 너무 밝다고 그래서 좋은 것만은 아닐 성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면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겠지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각 동에 보면 골목 골목 요소 요소에 그런 부적합 보안등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보안등이 발생됐을 때 그런 부분을 통반장 조직을 이용해서 자료취합을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한 번 구상해보신 적 있으세요?

현재도 그런 고유번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관리번호가 고유번호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완하시겠다?

요즘 점등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자면요? 지금 조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켰다 꺼졌다 소위 얘기하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데 이해가 좀 덜 가거든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지요?

그럼 타이머장치입니까?

그게 하나 하나에 다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까?

2010년도 우리 보안등 관련해서 예산이 혹시 올리신 적 있나요?

자, 이사장님 이렇게 질문할게요. 우리 부평구 관내에 보안등 대비 부적합보안등이 몇 개고 얼마나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도로과 전기팀에서 보안등 예산을 세워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하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도로과에서는 시 설관리공단에 보안등 관련해서 관리를 이양하시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2009년도 현재 우리 부평구에 보안등 숫자 대비 부적합 보안등으로 총계된 게 뭐 있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 부분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설이나 계량을 할 때는 저희들이 하고요, 교환할 때하고 단지 시 설관리공단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보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보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건 수명이라든가 해서 거의 한 50등 정도씩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수한 신설 말고. 지금 7,700등 정도 되는데, 보통. 그래서 연 50등 정도는 교환하고 개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요구한 금액은 약 5,000만 원 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이유 없이 한 50여 개 정도를 교체하신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이유 없는 건 아니고요 노후화돼서 연 통계적으로 50개 정도.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노후화된 보안등이 몇 개나 되냐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조사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5,000만 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부적합보안등을 몇 개 교체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 올렸다 그것 아닙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산 세우고 예산대비 노후보안등을 교체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 부분에도 신설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종혁위원

물론 신설요구도 대략적인 것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신설되겠다 가상치를 반영하는 것 아니에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 답변이 맞지 않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요, 연초에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안등이. 불만 들어오지 거기에 정말 적정하게 보안등이 설치돼 있는지 그 주변 조도는 맞는 건지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저희들은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조사 중인데 아직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희망근로가 밤에도 다닙니까? 예? 왜 자꾸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만 하세요. 도로과에서 보안등 관련해서 희망근로 측정한 인원 있으십니까?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우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도로과에 사업이 희망근로 어떤 사업을 신청하셨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첫 번째는 도로보수라든가 그 부분과 전기시설물, 보안등이라든가 조사, 그다음에 자전거 관련해서 자전거시설,

박종혁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내용에 우리 도로과에서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환경정비사업에 45명을 신청하셨고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환경개선에 10명을 신청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전기 얘기가 무슨 나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게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중에서 세 파트로 나눈 겁니다. 내용적으로 세 파트로 나눠서,

박종혁위원

그럼 낮에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불 켜고 그게 잘 들어오는지 적정한지 확인하십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보수사항이라든가 보수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탁상공론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거고 그 뒤에 보면 통반장 조직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각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당신네 통반에 있는 보안등이 아니면 가로등의 밝기는,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전수조사하면 금방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 방법도 활용을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하나도 앞뒤가 안 맞고 있잖아요. 자꾸 임기응변식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공감하고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뭘 만들어내야지요. 그렇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인정하십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박종혁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지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우리 시 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사장님은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중복질문은 되도록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 반납현황은 박창재 위원님이 질의하셨고요 사업변경,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이재승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금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52쪽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1쪽에서 52쪽, 53쪽 등등 되겠는데 보셨나요? 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깊게 심사숙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사업변경이 전부 유인물에 된 것이 몇 건 되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12건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12건 중에 증액이 몇 건이에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9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감액이 3건 되겠네요. 그렇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물론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공사가 줄었다는 둥 있기 때문에 별 이유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혹시라도 의혹의 눈치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건 동의하시지요? 왜 증액이 됐나. 그렇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일반적으로 의혹의 눈길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설계변경이 됐다는 자체는 설계변경된 것 중에 두 가지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52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서초보도육교 외 2개소 정비공사, 변경사업개요가 목재테크가 296제곱미터인가요, 미터인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미터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미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미터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맞아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목재테크 미터 맞아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러면 밑에 세 번째 있는 동암굴다리 외 1개소 하부공간 환경정비공사 목재테크 증 제곱미터는 또 뭐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여기서 위에 목재테크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횡으로 해서 길이로 뽑는 거고요,

병윤

최병윤위원

밑에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밑에는 벽면이라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면적으로 뽑았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위에는 길이고 밑에는 평방이라는 얘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좋습니다. 보면 첫 번째 공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방수처리 증가 141m, 난간 교체 2.2m, 폐기물처리도 57톤이 증가됐어요. 그렇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애초에 57톤 정도가 증가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나 보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당초에 예상 못했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래서 증액금액이 약 1억짜리 공사인데 2,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약 25%가 증액됐고요 세 번째 공사를 보면 똑같이 목재테크 이런 식으로 등등 해서 이것도 2,800만 원이 증액된 설계변경의 금액입니다. 맞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먼저 첫 번째 공사는 어느 업체에서 했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주식회사 아이엠지건설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 동암굴다리 외 2개소 하부공간 그 공사는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것은 신금종합산업개발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동일업체는 아니네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동일업체 아닙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변경사업 개요를 쭉 보다 보니까 변경사업 내용 자체가 거의 흡사해서 이게 동일업체가 아니었나 혹시라도,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동일업체는 아니고 테크 위주로 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예. 좋고요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은 금년에 진행된 공사 물어봐도 되겠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우리 산곡동 의원이다 보니까 산곡동에 관련된 질문을 아니 할 수가 없는데 노랑다리길 인도포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먼저 납품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에 약간 미스가 있어서 용역업체한테 다시 해와라 그래서 지금 이번주 정도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금년 안에 준공이 되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준공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것 추경으로 들어가서 시작했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다음에 경남1ㆍ2차 사이에 있는 거리 혹시 기억하시나요? 동사무소 바로 옆에.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산곡4동사무소 옆에.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것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현재 주민들 한 번 협의를 봤고요 특히 동장님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조치사항이 좀 어렵고 내년에 폭을,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가져서 인도폭을 늘리면서 차도를 줄이는 것으로 주민들 여론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파트층만 얘기 들은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다방면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주민설명회 할 때 찬반이 여러 가지 등등 들리는데 통보를 안 해주십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일단 제가,

병윤

최병윤위원

내가 먼저 이야기했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중간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정식적으로 통보받아서 가는 것하고 워낙 찬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공식적으로 가는 것 하고 부잣집 뭐 하듯이 참석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끝으로 설계변경을 보면 9회에 9건의 증가내용을 보면 애당초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된 일이고 미리 짐작 예측될 수도 있는 금액들이었습니다, 사실 보니까. 설계변경 내용들을 보면. 차후라도, 이제부터, 내년부터라도 모든 사업은 변경이 가능하면 없이, 적도록 최대한 해주시기를 당초 설계한대로 100%까지야 인간이 하는 일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최초조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국장님,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관리감독 잘 하셔서 모든 게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셔서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부탁합니다.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결손처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부과한 것에 대해서 체납이 되었을 때 취득시효가 지났을 때 도저히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몇 년,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취득시효가 5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을 5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 오류라든지 해서 도저히 그 사람 행방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 국한해서 시행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처분하고 그럴 때는 다 공무원들이 현장에도 나가서 하고 하십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지금 결손처분하는 것은 건설기획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법인업체가 아예 없다든가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해 봤더니 본인이 아니라든가 도저히 추적할 수 없는 사람이라든가 법인업체를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자료 좀 봐주시겠어요. 16쪽에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현황 및 조치사항이지요. 기타사용료에 예를 들어서 지금 기타사용료만 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조OO 부평1동 534-104 있지요, 체납액이 540만 5,000원. 그다음에 조OO 부평1동 534-104에 223만 2,000원 이렇게 있지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또 기타사용료 보면 17쪽에도, 17쪽 보셨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기타사용료 또 있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18쪽에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2007년도, 2006년도, 20쪽에 보면 2008년도, 그런데 그 체납액이 그냥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전에 2005년도 게 좀 있었거든요, 지난 행감자료에 보면.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2006년 이전이라고 2005년도 것은 2006년 이전에 아마 표시돼야 되는데 그게 안 올라와 있는데 징수한 건가요? 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한 분은 징수했고요,

영희

김영희위원

누구?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조OO,

영희

김영희위원

얼마나 했어요? 그분한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2,300만 원을 체권압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한 분은 지금 공탁 중에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누구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조OO 해서,

영희

김영희위원

똑같은 주소에 있는 조OO는 동일인물이에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아닙니다. 틀립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 틀려요? 그런데 성이 똑같은,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받았고요 한 분은 공탁압류 중에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16쪽에 보면 2006년도에 조OO 씨, 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947만 5,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40만 5,000원인데 그 차액은 받은 거예요? 징수 된 건가? 자료가 어떻게, 이 자료는 나와 있어요? (도로행정팀 한경찬 팀장 자료 보여드리며 설명) 과장님, 지금 2008년도 행감자료 17쪽에 있거든요, 947만 5,000원이. 이번에 올라온 건 540만 5,000원이라서 혹시 징수한 건가 어쩐가 해서 본 위원이 했으니까 지금 팀장님이 자료를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요, 갈산1동 소3-13호선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게 2008년도 행정감사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2008년도 자료 있으세요? 2008년 행정감사 수감자료. 2008년도. 소3-13호선.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해서 먼저 올라왔었거든요, 2008년도 행감에. 그래서 한승엔지니어링하고 수의계약을 맺었거든요. 납품한 건 2008년 8월 1일이고 8월 25일에 준공 거기 그렇게 해서 도로개설 했어요, 완전히?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도로개설 못 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했다가 주택재개발로 들어가는 바람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땅주인을 만났을 때는 주택재개발 때 보상받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9월인가 이분이 거기에 공작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짓고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민원이 있어서 나가봤더니 이분들이 보상을 안 주어서 공장을 짓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도로개설 예산을 계상한 상태에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금 계상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얼마나?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3억 계상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번에는 되겠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2010년도에는 꼭 개설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때 2009년 행감자료에 용역,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것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영희

김영희위원

예. 하여튼 이번에는 틀림없이 하고 합의가 잘 돼서 되었으면, 주민들이 엄청 많이 불편하시고 과장님도 직접 나오셔서, 팀장님이랑 나오셔서 확인하신 것 아시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올해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항상,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세외수입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구나 다른 데에 해서 좋은 점 같은 것을 발굴하셔서 하셨나 그런 것을 또 한 번, 타구라든가 그런 데서.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은,

영희

김영희위원

세외수입 증대하시기 위해서 어때요? 항상 같은 답변이거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연초에 재허가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유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 같은 경우는 14건, 부평역사업은 보상을 해주면서 압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도로사용에도 14명을 불허했습니다. 불허해서 그중에서 한 12명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허가를 내주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체납액 징수가 많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먼저 경제환경국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도시관리국에서도 계양구 같은 경우에 과태료 납부 홍보요원해서 성과를 톡톡히 봤다 이런 게 있거든요. 해놓으셨다가 경제환경국이랑 다 연계들을 하셔서 알아봐주세요. 문제점이 있더라도 뭐 한 가지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셔서,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매번 해마다 올라올 때마다 똑같은 답변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징수실적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우리 행정감사 때는 했던 방법에 1년 동안 해서 나중에 좋은 성과가 있게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11월 20일 진정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부평구에 박종혁 위원 귀하 해서 부평구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국공유 동의 관련 주민진정 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중간 본 위원이 조금 읽어드리면 저희는 부평 삼산동 삼산4지구에 농사를 가지고 있는 가칭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 주민들입니다. 이렇게 쭉 나열돼 있고요 그러나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 지역의 구의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라도 지역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민편에 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쭉 밑에 있습니다. 과장님, 부평구 삼산4지구 아시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박종혁위원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된 게 과장님 언제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00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2006년 5월 4일 인천 2010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건설교통부 승인 건에 보면 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지로 변경이 됐어요.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자료 드린 것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리고 2006년 6월 20일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라고 제안서를 제출한 것도 혹시 알고 있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이것은 나눠주신 유인물에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안 해보셨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날짜 이런 것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그래요. 부평 삼산4지구 도시개발지주조합에서.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도시개발지주조합에서요?

박종혁위원

예.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어디에다요?

박종혁위원

우리 부평구에. 물론 도시재생과겠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고요 2006년 9월 14일 부평구에서는 인천시 도시개발공사안을 기준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을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한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신 적 있으신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열람공고라든가 이런 건 파악한 적은 없고요 그런 것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종혁위원

듣기만 하셨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만 들은 적이 있으시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들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박종혁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2006년 11월 17일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제안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06년 6월 당시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하고 같이 사업을 한 번 해보겠다고 사업승인을 냈다가 인천도시개발공사 게 인천시로 접수돼서 올라갔지요? 흐름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17일 인천시 도시개발공사의 제안서가 민간개발제안방식과 비교검토를 이유로 보류됐어요. 이게 인천신문 11월 20일자에 나와 있어요.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보류됐다는 얘기만,

박종혁위원

확인하셨으니까 내용을 아신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27일 당시 건설행정과, 우리 도로과지요. 맞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아니요. 건설행정과였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때도 건설행정과?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2006년?

박종혁위원

예.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건설행정과였습니다.

박종혁위원

삼산4지구 국공유지 동의서 신청에 따른 협의공문을 인천시에 발송하고 2006년 11월 29일 인천시청 공문 개발계획과 8430호 2009. 10. 29.에 따르면 국공유지 동의를 부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접수하신 사실을 우리 도로과에서는 모르겠네요? 그러면.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러면 여기는 국공유지 사용을 동의하지 말라고 한 공문을 받은 해당과는 어딥니까? 그때 당시.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저희 과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때 당시 건설행정과장님이 누구였지요? 이종안 과장님이십니까? 맞지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종안 과장님을 참 고인으로 출석요구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인천시청 개발계획과에서 부동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당시 건설행정과에 동의 또는 부동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2006년 11월 29일 인천시 개발계획과 8430호에 의하면 국공유 사용을 부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우리 부평구에 시달했고 그런 부분이 우리 부평구에서 동의 또는 부동의 권한이 있다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소송 9건이 진행 중이고 그것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과장님, 국공유지 동의를 부동의하여 달라고 인천시에서 그때 당시 건설행정과로 보냈어요. 그것을 봤을 때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국공유지 동의가 동의할 수 있다, 없다를 우리 구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떠나서 이 내용대로라고 보면,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9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 직원들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여기서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한 번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이랬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요.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건설행정과 이종안 과장님 답변대로 따르실 수 있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박종혁위원

왜 그렇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일단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소송을 해요. 소송은 소송대로 얼마든지 하시라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입장을. “2006년도 11월 29일 인천시 개발계획과에서 국공유지 사용을 부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내려보내주었으면 국공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동의 찬반 여부는, 부동의 여부는 우리 구가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 자체도 지금 소송 진행중에 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말씀 못 주시겠다? 좋습니다. 이 부분 본 위원이 이따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19일 인천시 도시개발공사에 도시개발사업이 부결된 이후 2008년 12월 23일 주민들이 민간개발을 위하여 동의서 사유지 면적이 3분의 2, 수요자수의 2분의 1을 받아서 전체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로과와 국공유지 동의를 요청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동의하십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도로과에서 갖고 있는 홀더 있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2007년도요?

박종혁위원

2008년도 12월 23일. 가칭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에서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국공유지 동의요청 건을 공문을 받으셨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 공문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한 번 갖고와 보시지요. 홀더 가져오시지요, 그 홀더. 지금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2008년 12월 29일 우리 도로과의 공문 도로과 2009호 2008년 12월 29일에서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률 규정에 없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서 발급은 불가함을 회신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이때만 해도 우리 부평구에서는 동의, 부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이 근거 이유가 뭡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내용 그대로입니다.

박종혁위원

이 “부동의 발급 불가함을 회신합니다.” 이 판단기준은 뭘 갖고 합니까, 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국유재산법으로 합니다.

박종혁위원

국유재산법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뭐라고요? 그러니까 국유재산법에 어디 나와 있냐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 사항도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소송진행 중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도로과에서 가칭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장 귀하에서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공식적인 공문으로요. 그렇지요? 그 공문 내용에 국유재산법률 규정에 없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의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서 발급을 불가함을 회시했어요. 그렇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박종혁위원

이 판단을, 동의서 발급 불가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하시냐고?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거기 나온대로 국유재산법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국유재산법에 없으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매각사실이 전혀 한 건도 없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여태까지 우리 부평구의 국공유지 동의 여부가 매각 사실이 하나도 없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우리 도로과에서는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도로과가 아니고 우리 부평구에서.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매각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 조사해 보신 적 없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그런 부분도 선례가 있는지, 없는지, 후에 있는지, 다른 구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저희들이 자체 판단해서 공문이 나간 것입니다.

박종혁위원

자체판단이라고 하면 어느 어느 분에 의한 판단입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저희 부서 판단입니다.

박종혁위원

전 실ㆍ과, 도로과 실ㆍ과 전부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러면 전 실ㆍ과 부서에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되겠네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전 실ㆍ과라면,

박종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도로과 전 실ㆍ과의 의견이라면서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도로과, 지금.

박종혁위원

도로과 도로팀이에요? 아니, 관리팀이 어디입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것도 도로과 입장에서 나간 겁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에요, 도로팀이에요, 어떤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과냐고 본 위원 얘기했잖아요, 전부서냐고? 전부서의 의견이냐고요? 도로과 직원들의 의견이냐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도로과에서 이 사항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해당 과장님께서는 본인이 판단하기에 살살 비아냥거리고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과장님, 있는 그대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위증하실 때 어떻게 되실지 아시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박종혁위원

동의서에 발급 부동의 판정을 내렸는데 못 해주겠다 그 기준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기준.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기준은 공문에 있다시피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지요. 우리가 우리 예산이라든지 지금 어떤 사업에 있어서 실예를 쭉 들어보면 다른 행정관청의 예를 상당히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사실이 있으십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니 우리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 부분에도 지금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소송 내는데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데 그렇게 답변을 못 해주실 이유 없지 않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 내용이 소송에 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소송에?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어떤 관계가 있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내용이 소송내용에도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소송내용에도?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 소송내용이라는 게 과장님 뭡니까? 어떤 소송이에요? 행정소송이에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손해보상청구소송입니다.

박종혁위원

이종안 과장님 언제쯤 오신데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점심식사 하시고 오후 2시에 하셔요.

박종혁위원

예, 좋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참 고인 도착하시면 그때 다시 오후에 속개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차피 과장님하고 저하고 업무 대 업무로 부딪치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다른 그런 부분은 소위 얘기하는 감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진지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본 위원 역시도 과장님께 도로과장님으로서의 예우를 갖춰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원론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시가예정지구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 민원개발 한 번 해보시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공유지 동의를 해주십사 그거지요? 결론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면,

박종혁위원

삼산4지구 시가예정지구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 민원개발을 해보시겠다, 민원개발하는데 있어서 국공유지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은. 그렇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민원들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혁위원

그렇지요. 삼산4지구 지주조합에서.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래서 동의를 냈겠지요.

박종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동의서를 냈겠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동의요구서를,

박종혁위원

예. 동의요구서를.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당 주무과에서는 국유재산법률 규정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동의서 발급을 해줄 수가 없다. 맞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잠깐 공문을 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토지 동의서 발급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률 규정에 없는 사항이라고 회시했습니다.

박종혁위원

불가한 사항이다 이렇게 회신하셨지요? 과장님, 우리 부평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개발지역에 이렇게 똑같이 유사한 그런 도로과에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안이 있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누가 알까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

박종혁위원

누가 알까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글쎄요. 아무튼 제 소관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부평에 이루지고 있는,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부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지역에 이렇게 우리 도로과에서 동의를 해주어야 되는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내용이 없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지금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여타 재개발지역에서 국공유지 동의를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 여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 도로과에서 산곡동이라든지 일반 재개발지역에 국공유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몰라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사업시행자 이후에 들어온 건 있습니다. 협의한 게.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것은 협의해 주는 거지 동의는,

박종혁위원

협의. 그럼 이런 부분 협의해주는 거지 동의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글쎄요. 그 내용 지금 말씀하신 부분 동의,

박종혁위원

동의가 협의 아니에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글쎄요. 저희는 국공유지관리법에 의한,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주무팀장님 나오세요, 앞으로. 마이크에 오세요.

예. 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 관내에서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팀장님, 본 위원이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부평구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었냐 그 얘기를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부당한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고 사료가 되는데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우리 도로과에서 지금 인천 부평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현황과 그다음에 어떻게 재개발지역 조합측에 어떻게 협의해 주었는지 그 부분에 관한 자료를 긴급 요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방금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로과 직원 시켜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부평구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이 40개 이상 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국공유지 동의에 대한 내용을 조속히 행감 사무실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실 생각을 준비하실 동안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짚어드릴게요. 2009년 8월 12일 주민들은 도로과에 국공유지 동의 재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도로과에서 시에서 받은 국공유지 동의서는 시 판단이고 구청 도로과는 위임받은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2009년 9월 21일 도로과 공문 도로과 1782호 2009년 9월 21일자를 통하여 그동안 도로과에서 잘못된 판단하에, 그동안의 도로과에서 잘못 판단하여 건설심사과에 알림공문이 시달되어 검토한 결과 앞으로 동의 여부를 우리 구에서 처리할 업무로 판단하여 향후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공문을 지주조합측에 발송하신 사실이 있지요? 없으신가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문서 확인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확인하셨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지금,

박종혁위원

이종수 주사 이쪽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본 위원이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공상기 과장님께서 결재해주신 서류에요. 이것을 갖다가 확인시켜 드리고 가져오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확인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꼴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 부분도 민사소송에 포함되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공문으로 시인하셨어요, 결재하셔서.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 내용대로입니다.

박종혁위원

내용대로예요? 그럼 인정을 하신 거네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 부분은 현재,

박종혁위원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 부분은 아무튼 민사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그러면 아까 왜 과장님께서는 국공유지 재산법률 규정에 없는 사항이라고 동의가 불가하다고 왜 말씀하셨어요? 왜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뭔가 진도가 나가야 얘기가 갈 것,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두 개 부분도 민사소송 때문에,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민사소송에 가기까지 왜 그렇게 만드셨냐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법에 의해서,

박종혁위원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자료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산곡동이라든지 일원에 대해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철거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안 봐주셨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협의든 동의든 그 자료 가지고 오시라고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박종혁위원

가져오세요, 자료.

예?

내용을 뽑아오는 게 아니고 그 홀더 가져오세요, 다.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팀장님, 본 위원이 지금 부당하게 질문드리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협의해준 자료 가지고 오세요. 가져올 수 있지요?

박종혁위원

그냥 다 가져오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는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주무팀장님으로서. 그렇지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 정도도 답변 못하십니까? 지금 재개발지역에 부평구에 이렇게 이루지고 있으며 어느 구역에 대해서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주고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답변하세요.

협의를 그럼 답변해 보세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를 가져오라니까. 협의해준 자료.

박종혁위원

자, 똑같은 얘기인데요 국공유지 동의를 해주면 동의해준 부분이 주민들한테만 돌아갑니까? 해당 사업시행자들한테만 돌아갑니까? 나중에 또 우리 부평구에 무상귀속을 해주지요? 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

박종혁위원

아니 본 위원 지금 질문드리는 내용하고 지금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관청에서 국공유지 사업시행자들한테 동의를 해주면, 아니면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만큼 또 해당과로 무상귀속을 해주잖아요. 안 그런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 말씀도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소송이 아까 9건이라고 그러는데 1건 더 늘어났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9건인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박종혁위원

8건이 아니고?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1건 최근에 늘어났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 소송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회피하시는 겁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소송이 완료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송 때문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소송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검찰청에서 저희 수사과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과 삼산경찰서에서 저희들에 관한 강금 내지는 폭행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송 당사자인 주민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철회하게 되면,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거기에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건 또 하나 있는데요 조합이 가칭 조합이 2군데입니다. 반대쪽에도 진행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조합에서 지금 소송진행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일을 과장님께서 지금 시인하셨어요, 아까 드린 공문내용대로라면. 국공유지 동의 여부를 우리 구에서 갖고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이렇든 저렇든 판단을 잘 못하셨어요, 해당 과에서는. 그래서 이런 일을 지금까지 이렇게 만든 건 당사자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 결과도 소송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과정이라든가 소송결과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종혁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서류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아까 참 고인으로 이종안 과장님, 그때 당시 이종안 건설행정과장님 출석요구 했는데 오셨는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이종안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건설행정과장, 2006년 11월 당시에 건설행정과장으로 계신 사실이 있으시지요?

마이크를 눌러서 켜십시오. 그런 사실이 있으신가요?

그때 당시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지주조합에서, 그다음에 가칭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국공유지 동의를 좀 해달라고 협의했을 때 안 해주셨잖아요. 못해주신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 그때 당시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한 번 민영사업을 해보겠다고 안을 주셨다고 그랬지요?

그때 당시 그 사업안이 국공유지 동의 충족요건이 됐습니까? 갖춰졌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갖춰졌습니까, 안 갖춰졌습니까?

갖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의해줄 수 없다 그겁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국공유지 동의 판단은 우리 구에 있는 게 확실하네요?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해주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어디 가서 해야지 됩니까?

그럼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국공유지 동의를 어디 가서 받아야 됩니까?

아니 어디 가서 받아야 되냐고요?

관리당사자들이 그런 부분도 모르는데 어디 가서 하냐고요? 일반주민들은요.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대로 보면 국공유지 동의는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때 당시 건설행정과, 지금은 도로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게 맞지요?

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왜 이렇게 주민분들 힘들게 했습니까?

과장님, 원론적인 얘기 또 돌아가시네. 지금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왜들 이러세요. 주민분들은 개발하면 안 됩니까? 삼산1지구, 2지구, 3지구 조성하면서 주택공사 얼마나 많은 개발이득을 가져갔습니까? 소수 힘없는 주민들이 개발 한 번 해보겠다고, 개발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이종안 과장님 주민들은 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 되는 거 없지요? 공상기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박종혁위원

주민분들이 민원개발 해서는 안 됩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 부분도 소송에 영향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쭉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한 바대로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건설행정과, 도로과에서 국공유지 해당 부분에 대한 4지구 관련 우리 부평구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는 그때 당시 건설행정과에서 관리 주체였어요. 동의 여부를 갖고 있었다는 거지요,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다가 2009년 9월 21일에 항복을 했어요.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그 대신에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으니까 그것 끝나야지 알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종안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먼저 이종안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상기 과장님도 똑같은 질문내용입니다. 우리 공무원윤리헌장 실천강령 혹시 두 분 과장님 아십니까? 이종안 과장님 아십니까?

우리 공상기 과장님 아십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저도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알기는 알고 있지요? 그 안에 보면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일일이 나열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괜히 또 하면 두 분 과장님 또 괜히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 같고 충분히 그렇게 윤리헌장강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그쯤에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은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정직과 봉사를”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업무 나와 관청의 편익보다는 국민의 편의로 처리한다. 이게 국민의 편의행정이래요. 공정한 업무처리, 법령과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국민의 신임을 얻는다. 이게 신임을 얻는 겁니까? 이게 신임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도로과에서 우리 그때 당시 건설행정과에서 국공유지 동의를 판단 여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잘못된 행정서비스지요? 공상기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도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부다 모르쇠 내지는 어떤 법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 과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거든요.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긴지 아닌지 확인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지. 안 그래요? 다시 한 번 질문 들어갈게요. 그러면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동의 판단은 우리 도로과에서 갖고 있는 게 맞으시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현재는 건설심사과 국유지 동의업무처리 관리업무가 시달되어 검토한 결과 앞으로 동의 여부는 우리 구에서 처리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판단은 우리 구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판단은 일단 가칭 지주조합이 됐든 개발단이 됐든간에 동의율 충족만 되면 해줄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9월 21일 이후에 공문 나간 그대로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과장님 하여튼 민영개발이 됐든 공영개발이 됐든지간에 동의율만 충족시켜서 오면 국공유지 동의는 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종합 판단하라고 나왔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향후에 동의를 하여튼지간에 민영개발 하겠다고 동의율 충족시켜서 오게 되면 사업을 우리 구에 접수하게 되면 그리고 똑같이 동의율 충족시켜서 들어오면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수 있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건 소송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입니다.

박종혁위원

소송결과를?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소송 결과가 예를 들자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왜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만드셨습니까? 앞전에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됐지 왜 이렇게 주민분들께서 소송까지 가게 만들었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것도 역시 소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행정소송을 이유로 행정사무감사를 교묘하게 피해가고 계시거든요.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에 의하면 1항에 의하면 최소 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그렇게 겁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겁나고 뭐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지라고 본 위원은 반문하고 싶은데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저는 공무원으로서 공정성과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판단한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신 거네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 부분도 재삼 반복되는 얘기지만 소송에 영향이 있으므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종안 당시 건설행정과장님, 당시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 건설행정과, 지금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시지요? 판단이 되시지요?

그럼 과장님 주민분들은 어디 가서 이 판단 여부를 알아야 됩니까? 이게 행정서비스 맞습니까? 예? 이게 두 분 공직자분들께서 우리 구민을 대하는 태도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쭉 질문한 사안에 보면 그런 부분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됐다고 공문으로 다 시인이 돼 있는데 그것을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모르쇠로 답변하시는데 그게 올바른 감사태도예요? 답변하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저는 아무튼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공상기 과장님 나중에 소송에서 이런 부분이 도로과에서 국공유지 동의에 대해서 동의 여부가 있다. 그러니까 관리권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부여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민영개발 동의를 충족한 사업자들한테 동의를 구하라고 그랬을 때 구해왔을 때 그런 부분을 동의해줄 의향 있으십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소송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서두에 소송이 끝나서 법원 판단이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시겠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아까 말씀대로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지 지금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본 위원도 다시 재반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앞전에는 국공유지 동의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판단할 사안이 없다, 법적 사안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 2009년 9월 20일에는 동의 여부를 우리 구에서 처리할 업무로 판단한다. 장난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 주민들 기만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보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저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국유지동의업무처리알림 공문으로 시달되어 검토한 결과 앞으로의 동의 여부는 우리 구에서 치러야할 업무로 판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판단은 우리 구에서 한다면서요. 판단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없었다면서요. 국공유지 동의를 우리 구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건설심사과 국유지동의업무처리알림 공문으로 시달되어 검토한 결과 앞으로 동의 여부를 우리 구에서 처리할 업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 앞에 것을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할 수 있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건설심사과에 국유지동의업무처리알림으로 시달되어,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우리 구에 재량이 있다, 우리 구에서 판단할 사안이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에서는 그러면 그간의 판단은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 도로과에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다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잘못이라는 말은 안 되고요 공문 그대로입니다. 건설심사과 국유지동의처리업무 처리부서 알림 공문으로 시달되어 검토한 결과 앞으로는 동의업무를 우리 구에서 치러야 할 업무로 판단됐습니다.

박종혁위원

이 내용대로 보면 그전에는 판단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앞전 사항에 대해서는. 맞으시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 역시 지금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답은 다 나왔네요. 답은 다 나왔고 우리 해당 과에서는 지금 소송을 이유로 교묘하게 우리 사무감사를 피해나가고 계시는 건데 한편으로 이해는 가겠지만 정말로 소신행정인지 참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 주민분들께서 소송을 철회하시면 그 부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조합, B조합이 있지만 A조합에서도 소송중이고 B조합에서도 소송중이고 검찰청에서도 수사중이고 저희들이 또한 감금과 폭행에 대한 고발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2009년 7월 27일 당시 부평구청 도시재생과, 도로과, 국공유지 동의요청을 하였고 도시재생과에서는 2008년 8월 7일 공문 도시재생과 7759호에 2009년 8월 7일 국공유지 동의요청서 검토결과 회신을 통하여 사유지 동의율 충족 여부에 대하여 사유지 전체면적이 68.24% 3분의 2 이상 동의, 사유지 전체 토지소유자의 소유 57.94% 2분의 1 이상 동의충족이라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주었습니다. 또 2009년 8월 7일 금요일이에요. 2009년 8월 7일 금요일 오후 주민들은 도시재생과에서 이와 같은 공문을 받고 도로과로 갔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7월 27일 재생과에 국공유지 동의 제안서를 내놓고 도로과로 간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당시 도로과 팀장 한경찬을 만나 당시 도로과장이 휴가 중에 있었기 때문에 2009년 8월 10일 도로과장 공상기 도로과장이 휴가 복귀한 후 도로과장과 상담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분들 얘기예요. 그런데 휴가에 복귀한 도로과장은 위임사항이 없어 국공유지 동의는 불가하다는 이야기만 하고 자리로 돌아가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에 도로과장에게 그럼 당신이 전문가인 만큼 주민들이 어디에 가서, 주민들이 당신이 도로과장님께서 전문가인 만큼 주민분들이 어디에 가서 국공유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구청이냐, 시청이냐, 아니면 국토해양부냐라고 방법과 길을 알려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지요? 그런 사실이 있으신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 내용은 기억 못하고요 상담한 기억은 납니다.

박종혁위원

그 당시 묵묵부답하고 회피하셨는데 맞으신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날 제가 사무실에서 감금당하고 폭행당한 날입니다.

박종혁위원

아까 과장님 그런 부분 또 모르신다고 그래서, 지금 또 말씀하시네. 인정하시네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제가 상담을 하고 내용을 기억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종혁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본 위원도 답답합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그러면 자, 도로과에 당신네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동의 관청이 어디냐, 자기가 하고 있는 관청이 자기가 하고 있는데 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왜 속 시원히 얘기를 왜 못했습니까? 왜들 이러세요. 쭉 일정에 그간의 추진경과에 사안이 다 나와 있어요. 주민분들께서 동의를 충족요건을 맞춰서 갖고 왔다고 도시재생과에서 또 확인까지 해주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도로과에서는 동의 여부 판단해서 해주어야지요. 그것을 여태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사와 B사의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일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검토할 시간을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박종혁 위원께서 삼산4지구 동의 문제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계시는데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소송중이라서 답변을 안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신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5시간 반 됐는데 첫 질의입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도시국 세외수입 과태료 사용료 잡수입 등을 포함해서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 가용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가용예산 극도로 위축돼 있고 더군다나 부동산 감세 때문에 지방교부금이 2010년도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세외수입 부분에 징수실적을 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그러셨는데 별다른 사안이 없는 것 같아요, 금년도 보니까.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저 자신을 포함해서 해당 과는 징수나 체납에 대한 징수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과학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금년도보다 나은 행정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체 도시국 체납 총액이 얼마 되지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전체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체납액이 5억 4,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체금액이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2006년 이전부터 해가지고.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국 소관 전체?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도시국 전체 거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아까 5억 4,000만 원 그것은 100만 원 이상에서 5억 4,000만 원이고,

은호

신은호위원

고액체납자들이고,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그다음에 지금 9억 1,900만 원 정도. 2006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은호

신은호위원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지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로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용료라든가 변상금 같은 경우는 굴착부담금 이런 것은 연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굴착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연체가 없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있는데.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6년도 이전 건 있잖아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것은 시에 개정 이후에 그랬고요 그 이후부터는 없습니다. 선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건축과하고 같이 인허가 당시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했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러니까 3년 전부터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6년도 이전 것은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이를테면 건축허가자가 굴착허가 받으면 건축주한테 부담하면 되는데 업자가 이렇게 받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디로 가버리거나 그래서 그런 거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8년도 이후부터는 그런 체납자 발생하지 않겠네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굴착복구 한해서는 아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것도 신경을 각별히 쓰시고요, 아까 박종혁 위원님께서 삼산4지구 건 때문에 장시간 여러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그쪽에 민원을 받아서 상담을 여러 차례 했고 한경찬 팀장하고도 내용을 검토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만 제일 첨예한 부분이 2개, 조합이 가칭 두 개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동일한 사항으로 똑같은 요건으로 충족요건을 요청한 사실이 있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어떤 가칭 조합이 됐더라도 아까 국공유지 동의에 대한 부분을 처음 요청한 가칭 조합측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공문으로 발송했고 사후에 인천시에 보면 그런 그다음에 국토해양부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소관 업무가 부평구 도로과에 있음을 확인했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아까 시에서 알림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해서요? 어쨌거나 행정소송이나 검찰조서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적인 부분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될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공정하고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염려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나 진정을 접한 해당 지역구 의원은 그분들의 고충을 충분히 대변할 책임이 있고 지역민의를 대변하는 지역 구의원이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사후에 조기에 업무가 진행되면 조속하게 법률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는 만약에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행정의 집행권자라든가 전결권자나 밑에 팀장들이 상당히 법률적 취지로 보면 업무해태이유가 될만하다라고 판결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든가 그렇게 되겠지요. 그다음에 우리 부평구청을 상대로 한 손배소 청구도 할 것이고 또 개별적인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지요. 지금 소송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우리 관청에 대한 손배소 청구에 대한 것이 우리 관청이 미비하다고 판단하면 사전집행을 해주고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절차를 취하지요? 대체적으로 그렇던데, 보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대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직접,

은호

신은호위원

각 개인별로 지금 과장님, 팀장님, 관련된 당사자들, 그다음에 실무자까지?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폭행당하신 사례가 있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은 별도로 형사사건으로 조사중에 있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충정에 있으니까 충분히 과장님들 일하시고 실무팀에서도 고민하셔서 서로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신은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질문하고 이 부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위원장님,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박종혁위원

신은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갑론을박 많이 해주셨는데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결론만. 언제 국공유지 동의를 해결하실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A조합과 소송 1건, 그다음 B조합에 소송 9건, 그다음에 형사사건, 그다음에 검찰청에 조사사건 이게 전부 마무리 되려면 전체적인 소송이 마무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물론 저희 부서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지금 수년 동안 겪고 있는 시련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아무튼 지금 공적인 입장에서 알려지는 공적인 입장에서 소송결과를 보고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혁위원

물론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밖에 없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간에 자료라든지 관련 사항을 봤을 때 그런 사항을 봤을 때 지금이라도 우리 도로과에서 동의해 주시고 주민분들께서 빨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서 해결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못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예상했던대로예요. 예상했던 바입니다. 예상했던 바인데 그런 부분이 소송이 잘 끝나고 나면 조속하게 이런 부분이 마무리 돼서 이런 시련에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애환을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앞으로 아무튼 법대로 원칙대로 공정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계속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20-25쪽에 보면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 보면 자전거활성화위원회 개최 말고는 전부 서면심의 하셨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한 번은, 세 번만 했습니다. 한 번은 직접 열었습니다, 연초에.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왜 없어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말고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 밑에 세 번째 칸에 1/4분기,

은호

신은호위원

7건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정부산하기관으로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통합하고 폐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론보도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중앙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서면심의 하는데 결과적으로 해당 분야에 국장님, 과장님, 그다음에 실무팀장님들이 판단해서 대부분 하는 사안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이건 각 기관에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라든가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라도 꼭, 왜냐면 그쪽에서는 이쪽 사업과 같은 곳에 굴착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은 그런데 심의위원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굴착을 하게 될 때 당연히 업무협의를 하게 돼 있다 그러면 심의가 특별히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굴착을 하게 될 때 통신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공사라든지 와서 그런 내용에 대한 업무협의를 사전에 하게 규정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돼 있으면 그런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면 금방 되잖아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말씀은 그렇지만,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보면 대부분 서면심의 했잖아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이것은 연초에 한 번 개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총괄로 연초에 하고서 그다음 분기별로 세세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도로법 법령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수당은 한 번 하셨는데 한 번도 지급 안 하셨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이건 기관이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아, 다 공직자들이에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당이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교수들도 그렇게 들어가나요? 교수들도 공직자로 들어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군부대하고 KT하고,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공공기관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20-29쪽에 보시면 다른 부분은 예비비 사용한 내역에 대한 타당성 부분적으로 인정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첫 번째 사항은 이게 예비비를 사용할 사안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어떠십니까? 2억 5,000만 원에 대한 것이 2009년도 도시축전 대비해서 SOS사업 도로 17분야, 전기 5개 분야, 사전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든가 해야지 예비비를 사용해서 해야 될 사안인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저희들 목적이 작년에 11월에 연초에 예산이 본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1월에 설계하게 되면 조기발주 계획해서 각 구청에서 일제히 발주하게 되면 재료난, 그다음에 인력난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일찍 시작하고자 11월에 설계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11월에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굳이 사용해서 조기발주를 위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추경에 대비해서 편성하든가 그렇게, 그리고 도시축전 관련한 사업비가 예비비로 사용해야 될 만한 항목이에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이건 전부 설계용역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본예산에 책정된 게 저희들이 9월이나 이럴 때 책정됐으면 미리 세웠을 텐데 책정된 게 11월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되면 사업이 늦어질까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그때 먼저 시작해서 1월부터 발주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실시를 안 했다면 3월, 4월 그때 발주하게 되었으면 아마 지금도 안 끝난 사업이 많았을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이게 사후승인도 안 받았잖아요? 사후 승인 받았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저희는 일단 기획실 부서에 받아서,

은호

신은호위원

예비비 사용 이후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후 승인을 받게, 의회승인을 받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내용은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일단 기획실에 승인을 받아서 실시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기획실에 승인받는 건 집행부에서 예산집행하는 관련 내용에 대한 승인을 받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SOC사업에 도시축전 대비 실시용역비로 예비비를 투입하는 것도 온당치 않고 그렇게 투입했다 그러면 사후 승인을 받아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작년 집행기한이 2008년 11월 11일인가요? 11월 10일?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쯤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이후로도 승인받은 사실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도시축전 관련해서 실시용역비가 예비비로 사용한 항목에 맞는 것인지 제가 봐서는 재난이나 재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대처해서 사용하는데 안 맞잖아요, 목적이. 과장님 판단하기에도 그런 애매한 사항이 있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불가피한 경우에는 할 수 있으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예비비를 사용하는 타당성에 부합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였다 할지라도 의회의 승인을 득하게 돼 있는데 지금 와서 1년이 됐는데 2008년도에 보고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문위원님, SOC 용역사업비로 예비비로 쓰는 게 타당해요? 예비비 사용목적이 뭐예요?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예비비 사용목적은 천재지변,

은호

신은호위원

재난이나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불가피하게 원래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넣을 수도 없는 불가피하게 예산을 지급해야 될 예비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정확히 예산편성지침이나 예비비 사용내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했으면 불가피하다라고 인정하더라도 사후보고를 해서 승인받는 것이 맞다라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문제가 있어서 사후절차라든가 타당성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취지는 좋았으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소송은 왜 이렇게 하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어디,

은호

신은호위원

20-70쪽에 보면 소송사건 있던데. 그리고 진행중인 것은 뭐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아, 보도육교에 총괄,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내용은 대충 돼 있는데 지금 진행된 내용을 보면 여러 건이거든요. 이것도 다 소송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우리 부평구청으로 소송을 제기한 거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게 패소하는 경우가 많던데, 내가 보니까. 우리 부평구청이.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요즘은 뭐랄까 개인사유지, 사유지재산을 우선시해서 그런 경우,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쪽을, 관쪽을 많이 들어주었는데 최근에는 좀 그렇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우선 많이 쳐주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상급기관에 지적된 사항 이것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감액하는 건 감면시켜 주었다 그 말인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공사가 중복으로 돼 있어서 보도블록 걷기가 설비에 안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손실보상부적정이란 게 이 내용이에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손실보상이요?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손실보상업무 부적정이라는 내용이 이 내용이냐고? 주의받은 게 뭐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60페이지,

은호

신은호위원

20-69쪽에 보면 3개 항에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손실보상업무 부적정에 대한 내용이 뭐냐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것과 별개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 별개예요? 그건 또 뭐예요, 그러면?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손실보상은 어디 말씀이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통합감사, 전체 주요 상급부서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보면 나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그 내용은 없거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손실보상이요?

은호

신은호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받은 건데.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도로과 내의 손실보상입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손실보상업무 부적정 그래서 도로과 그래서 주의조치 받았는데, 행정상.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아. 그것은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빠졌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안 빠졌다고 얘기해서,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시정사항만,

은호

신은호위원

두 건은 공식적으로 돼 있는데 이건 없어서 질의한 거예요. 금년에 신규사업 많이 하시나요, 2010년도에?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2010년도에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2010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이 대폭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발성으로 민원이 많이 야기된 부분에 대한 것은 구조물정비비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사업비가 충분히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군데 얘기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주거나 지장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해주셔야 되고,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 20-107쪽에 보면 볼라드를 제거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볼라드를 설치했다가 제거하는 규정은 무슨 규정에 의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오히려 볼라드가 장애인 통행에 방해된다 그래서 시설을 설치하지 말고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1m, 1m 폭을 낮추는 것을 줄여서 차 못 올라가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 설치된 볼라드에 대해서는 일부러 철거할 필요는 없고 파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주민이 원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현장 출장 가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점차 볼라드를 줄여갈 계획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거요청을 했더니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시던데.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현지에 가서 타당성을 보고 있습니다. 기왕에 설치한,

은호

신은호위원

볼라드를 설치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철거하는 것도 사실 이중성이고 예산낭비를 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여러 가지 도로교통법이나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침서에 그런다고 그러니까 상급기관 지침서라 할지라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하시고요 지침서 가지고 계시면 한 부 주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결국은 볼라드를 본래 설치하려는 목적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이 인도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신규로 설치해놓은 인도에 가보면 일반 보행자들이나 장애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폭이 한 1m 정도밖에 안 돼요. 노면하고 평평한 데가. 다 경사져 있는데 결국 거기로 차가 올라오더라고요. 그 실효성은 또 의문돼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지만 이제 최소한도 그 정도 조치라도 해야,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혹 불편사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내용을 한 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평단경사라는 게 뭐예요? 인도설치 경사도를 말하는 건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차도면과 인도면이 다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차도는 몇 도를 기준으로 몇 %,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게 속도에 따라 틀리고요, 보통 최대 7%인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인도도 최대,

은호

신은호위원

경사, 평경사 이렇게 구분하지요? 경사면, 평경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평경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한쪽으로 주는 경사고요 차도 같은 경우에 양쪽으로 주기 때문에 평경사,

은호

신은호위원

약간 원형식으로 하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차도는 주로,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 경사면이 몇 도나 돼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도마다 틀립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로사정에 따라 다른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인도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인도는 제 기억으로 시설기준으로 최대 4%까지는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

은호

신은호위원

4%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4%면 몇 도 정도 되는데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거의 프로테지로 하면 100을 90으로 나누면 각도가 나오는 것이 거든요. 그건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2%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2%면 경사도가 몇 도 정도 되는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1m에 2㎝ 올라가는 거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1m에 2㎝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러면 3m면 6㎝.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인도폭이 2m면?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2m면 4㎝ 올라갑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그게 몇 도 정도 돼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경사도가 각도로 따지면 그것도 비슷하게 한 2도 조금 넘을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인도블록을 설치하면서 신규로 설치한 데를 가보면 경사도가 급격히 7, 8도에서 10도, 15도까지 나온 데도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런 문제는 기존에 건물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건물이 이 도로면보다 훨씬 높아서 저희들이 그런 각도로 2%를 깔면 건물입구가 턱이 생겨서 주민들의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기존건물 때문에 더 낮출 수 없을 때 그렇게 하신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어떤 때는 역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도가 건물 위로 차게 되면 물이 문 안쪽으로 다 들이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수로를 문쪽에 설치해주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경우는 이제 건물쪽에 경계석을 좀 높여서 약간 하시면 되잖아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게 높이다 보니까 각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사용승낙하실 때 경계석 설치하잖아요, 경계석.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경계석을 먼저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경사도면을 잡으니까 인도블록 경사도면을 잡으니까 사실은 직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경계석이 직각으로 돼 있는데 이 경사도가 약간 심하니까 여기가 물이 고여서 얼어요. 그런 경우는 정비를 좀 잘하셔야 돼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경계석과 보도블록 사이의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연스럽게 비스듬히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배수가 안 되고 거기가 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미끄러져서 넘어진 분을 내가 봤어요. 지금 새로 시방해놓은 곳도 인도블록이 금년에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새로 시방해 놓은 곳도 가보면 그런 경우 많아요. 백마장입구에서 철마로 넘어가는 도로 우측편에 인도 경계석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올라가는 길에 좁은 인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그러니까 나가셔서 공사하실 때 경사면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경계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시고 그 사람들이 일하기 편하니까 그것부터 수평 잡아서 하는데 수평 잡으면 안 되거든요. 경사면 계산해서 하셔야 돼요, 사실은.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직원들한테 감독,

은호

신은호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본 데가 많거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지침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참고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전거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 같고 우리 부평구청의 고위공직자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정적인 폐단은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당초에 전시적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인근에 설치한 것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된 주요한 동기고 연수구에 설치한 것이 주민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계획에 의해서 아주 급격하게 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수준을 충분히 고려해서 토론을 통해서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해가면 될 건데 사실은 인천시청에서 신세계백화점 쪽으로 가는 관교동 도로가 가장 복잡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차선을 4차선을 완전히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해놓고 차선을 1개 차선밖에 안 내놓으니까 민란수준으로 민원이 급증해서 시청에 해당부서도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했다고 그래요. 연수구도 사실 기존에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도 인도가 높고 보행자들이 특별히 아주 불편을 겪지 않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엉뚱하게 설치해 놓으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 할 수밖에 없고 어쨌거나 몸에 익숙지 않으니까 우선 사용하는 방식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한 것이 부정적인 영향이 극도로 확산이 됐어요, 지금.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녹색교통수단이고 생활수단으로 자전거로 점차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왜냐 그러면 세계 선진국이나 유럽이나 아니면 선진국에 포함돼 있는 도시나 국가들이 녹색환경을 도외시하고는 선진국대열에 갈 수 없어요. 이건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으로서도 그렇고 레저용으로도 충분히 그렇고 앞으로는 교통수송분담율이 높아질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시고 우리 부평구에 사업을 시작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하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아주 난해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지역부터 손을 들이대면 다른 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될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뒷받침할 테니까 아주 첨예하게 대립된 그런 지역보다는 충분히 수요가 있고 이용할 가치가 있는 도로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준비를 착실히 하셨으면 좋겠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제 말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동의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장 같은 데는 사실 이해관계가 굉장히 치밀하고 물건 상하차하는데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설득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선 조기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데 설치해 보고 아,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그러면 상인들도 설치해요. 그러면 상인들도 그런 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도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오는 것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면 기존에 차를 갖고 오는 사람들보다 자전거를 타고 오면 편리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날 거예요. 반드시 생활자전거가 돼야 된다. 참고하십시오, 이건.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기타사용료 어떠한 요금을 말하는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몇,

영희

김영희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라 페이지는 제가 물어볼게요, 나중에. 고액체납자에 보면 예를 들어서 16쪽 좀 봐주시면 쭉 있잖아요, 그전부터. 기타사용료 고액체납자 중에 그것은 어떤 요금을 말하는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이건 주로 국공유지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사용료를 말하는 거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기타사용료가 예를 들어서 2005년도 이전 이렇게 돼 있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게 2005년도 체납액은 안 들어가는 거지요? 2005년도 이전은.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 이전에 받았거나 아니면 결손처분했다든가 그런 것은 빠지면서 들어가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2005년도 것은 거기에 들어가요? 그건 별도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전에?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2005년도 체납액이 2006년도 이전으로 들어가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본 위원도 지금 그렇게 알고 2005년도 체납액은 2006년도 이전으로 들어가고 2006년은 2006년대로 따로 있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아니요, 아니요.

영희

김영희위원

포함됐어요? 그러면 한 번 봐주세요. 2008년도 그 개념이,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2006년 이전은 2005년까지 들어간 거고요 2006년은 따로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따로 있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2008년도 자료 좀 봐주시겠어요. 책 있지요, 행감자료. 거기에 17쪽 거기 5번째 줄 조OO는 부평1동 534-104 해서 947만 5,000원이 있지요? 체납액이.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것은 작년 건가요?

영희

김영희위원

예. 2008년도 행감자료. 그것도 봐주시고 2009년 것하고 제가 비교하려고 그러거든요. 찾으셨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2008년 것.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2008년 것은 제가 안 갖고 있고요,

영희

김영희위원

가만있어. 그럼 누가 좀 갖다 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오실 때는 그 전하고 다 자료를 준비해 갖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은. 이거 한 권뿐이에요? 과장님 좀 보여드리세요. 그거 보시게 하세요. 보셨지요? 그럼 이제 올해 겁니다. 2009년도 행감자료에 16쪽, 16쪽에 밑에서부터 조OO는 얼마로 나와 있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540만 원.

영희

김영희위원

예. 540만 5,000원. 그건 어떻게, 2008년도 행감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본세가 540만 원인데 작년에 가산금을 포함시켜서 뽑았다네요, 잘못 뽑아서.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가산금을 해서 뽑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또 조OO 부평1동 534-104, 223만 2,000원, 그다음에 박OO 417만 6,000원 이런 것도 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것은 같은데 지금 금액이 같은데,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조OO씨만 하나 가산금이 붙어서,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수감자료 잘못 나왔다고. 그럼 한 번 더 봐주시겠어요? 2008년도 것 행감자료에 18-16쪽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도 다 기타사용료예요. 나OO 이거 있어서 경기 군포 대야동 380-17번지 있지요. 찾으셨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거기 얼마 나왔지요? 지금.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741만 8,000원이요.

영희

김영희위원

예. 741만 8,000원 나왔지요. 그러면 올해 지금 2009년도 행정감사 자료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는 어디냐면 10쪽에 위에서 네 번째 나OO 하고 경기 군포 대야리 380 그게 동일인물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 동일인물 같은데. 거기 체납액이 얼마 나왔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1,194만 7,000얼마.

영희

김영희위원

이건 또 어떻게 된 상황이지요? 가산금이 붙어서 나온 건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2005년도 거나,

영희

김영희위원

2006년 이전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했던 조OO씨는 2008년도 행정감사자료에 가산금을 포함해서 947만 5,000원이 나왔고 지금 여기 나OO씨 경기 군포 대야리 380번지에 사시는 분은 2009년도 행감에 또 과장님 말씀마따나 가산금이 붙어서 나온 거예요? 다른 자료들은 안 그런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팀장님 확인 안 하셨어요? 그것 좀,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해서 팀장님 자료 해서 주시고,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조OO는 부평역 저기해서 많이 세금을 징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분이 2006년, 2007년 것 다 낸 겁니까? 다 낸 거예요? 그분 한 분, 조OO는 동일인이 아닌데 한 분은 완전히 다 낸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세요.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105쪽에 2009년도 겁니다. 105쪽에 구조물정비비 집행현황이라고 있지요. 거기에서 아래서 4번째 도로 작전차도육교 세척용역, 그 밑에 작전 차도육교 도색공사 그렇게 했지요. 그러면 그 후에 민원 들어와서 안전도검사 한다고 과장님 그러신 것 같은데.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2건은 먼저 여름에 세척용역을 했고요 도색공사는 도시축전을 맞이해서 미관도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안전 문제로,

영희

김영희위원

민원이 들어왔었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민원이 뭐였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민원인이 방음벽, 아파트 측에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영희

김영희위원

우림라이온스밸리인가 그 쪽에서 온 거예요? 태화아파트인가 그쪽인가,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우림, 계양구에도 물론 들어갔지만 저희한테도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서 방음벽을 검토하다 보니까 기존에 교량이 안전한지, 방음벽설치하려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면서도 그다음에 우리가 이왕 설치하는 거 방음벽 미관방음벽으로 설치하는데 그것이 안전한지 아닌지 그것을 용역주기 위하여서 시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안전검사를 해서 과연 여기 미관방음벽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용역해서 거기에서 판단 나오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튼튼하게 안전도검사를 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사이에 뭐가 진행되고 있었나 해서 본 위원이 한 거고요, 다음은 갈산근린공원 2단계 이주자들 있잖아. 보상하고 그런 거 설명 좀 해주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영희

김영희위원

진정서들도 들어왔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보상관계는 우리 보상팀장이 상세히 알기 때문에 보상팀장이 설명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세요.

왕헌식 팀장님 앉아서 하세요.

3단계는 아니지. 3단계는 저기가 없어서 지금,

내년도에 예산,

그런데 어떻게 내년도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내가 주민한테 가서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하고 얘기해야 돼요?

갈산녹지 얼마 잡혔어요, 예산?

2010년,

과장님 아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녹지 예산은 제가 아직 자료를 안 갖고 있어요.

영희

김영희위원

자료를 해서,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관계 공원녹지과에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번에 예산이 다 안 잡혀서 했는데 그쪽에 갈산녹지공원 25억인가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는 그런데 팀장님 그렇게 막 답 탁탁하면 안 되지.

어떻게 얘기는 어떻게 얘기를 해.

본 위원이 그런 건 잘 알지요.

그러면 그건 좋고 그러면 지금 우리 박종혁 위원님, 2단계 이주할 사람들이랑 좀,

박종혁위원

팀장님, 4단계에서 개인주택들 24가구가 별도 남은 적이 있지요?

그분들께서 이주대치용지를 달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보상팀장으로서 어떤 고견을 갖고 계신지,

어떤 부분이,

좋습니다. 본 위원 역시도 그 부분에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를 갖고 향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입니다. 추가질문을 조금 드릴게요. 장시간 정말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고요 동절기 눈이 왔을 때 아까 염화칼슘을 구입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계시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부영공원에 지금 현재 130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300톤을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한 번 사용하는데 65톤 정도 사용합니다, 눈이 제대로 왔을 때. 그래서,

박종혁위원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남는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보통 염화칼슘이 관리할 수 있는 연도수가 3년입니다. 3년이 넘으면 굳는데 저희들은 예전에 있던 그런 것부터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 겨울에 쓰게 된다면 130톤 충분히 쓰고요,

박종혁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혹시 과장님 각 주민자치센터 동에 보관중에 있는 염화칼슘 확인 한 번 해보신 적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건 확인 못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동절기가 그런 시기가 끝나면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지만, 관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사용을 말씀하시고 질문드렸는데 우리 도로과 예산전용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전용이 됐는지 그 내용을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당초 보상예산 측정을 했을 때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산전용을 했었습니다.

박종혁위원

부족분은 있었더라도 전용예산이 의외로 좀 커요, 과장님. 1,000～2,000만 원 정도는 이해 가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최초에 예산책정을 잘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도로과는 참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많이 고생하는지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저희가 도시경제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갔다가 불법 건설기기 주차장에 무단으로 설치돼 있는데 건설기계 단속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조사합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실제로 집중된 데는 작년 연말이나 연초에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주기적으로 나갔던 적이 있고요 실제로 이전하는 건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단속 왜 나가는 거예요? 예?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짧게 말씀하세요. 단속 왜 나가시냐고?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아무튼 주거지역 주변에 건설기계가 있으면 좀 주민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시정이 되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지금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좀 했고요 2회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2번 정도 과태료 물렸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과장님 과태료 물린 자료 있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몇 건이나 돼요? 2009년도에.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2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2건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2회 적발한 데는 2건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도로과에도 업무적으로 일이 많겠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불시에 저희도 삼산동에 한 번 나갔는데 2.5톤 화물차들이 대거 집단으로 있는 걸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계고만 하지 조치 시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여기 만날 출장 나간다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예 이걸 없애든가. 맨날 감사자료 갖다놓고 계고만 했다고 그러고 시정된 게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앞으로 2회 이상 적발되는 사람들은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용복

최용복위원장

민원인이 와야만 단속하러 나가시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앞으로 주기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기 2008년도부터 계속해서 2건뿐이 없다고 그러면 단속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인 단속요원이 있으면 그렇게 될 텐데 직원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누가 주무부서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건설행정팀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누구야? 행정팀장이.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한경찬 팀장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다 계고만 했지 지금 위원님들 주변에 십정동이고 없는 데가 없어요. 분명히 건설기계는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꼭 거기에 보관해야 되고 사실 위험하거든요. 전혀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말씀하셨는데,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건설기계는 차고지 주기장은 없는, 신고할 때 주기장신고는 안 하고요 공사장에 그냥 대다 보니까 그런,

용복

최용복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데는 공사장에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주차장에도 보관이 되고 대로변도 있고 일신동쪽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물어볼까요? 지역에 다 있어요, 지금. 감사 이게 하는 거야? 자료만 깔아놓고 하나도 시정 안 되고. 이것 아예 없애세요, 아예. 출장 몇 번 나갔어요, 2009년도에?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약 한 110차례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담당직원이.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것 가지고는 사실 다녔다고 볼 수도 없고 다 12시 넘어서 다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주기적으로 아무튼 단속계획을 세워서,

용복

최용복위원장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과장님은 업무에 총괄 과를 지도하게 돼 있지요? 예?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내가 도로과 업무가 많이 있는지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 이렇게 내놓으려면 시정이 돼서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게 나와야지 출장만 나가면 뭐해요? 뭐 하는지 아세요, 나가서?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과장님이 만약에 어디 출장 나갔어. 누구한테 보고하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국장님,

용복

최용복위원장

직원들은? 직원들이, 팀장님이 출장 나가면 누구한테 결재 받아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저한테 받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이것 하나 자료를 물어보겠는데요 내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8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병원치료라고 병가를 냈거든요. 진단서 있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가져오세요. 지금 가져오라고.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결재 맡아야 되지요? 만약에 팀장님이 외출하게 되면.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에 내가 지금 어느 편드는 게 아니라 그때 한창 바쁠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찾았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외출을 끊었어요. 어차피 이름을 불러야 되겠는데 2009년 8월 10일 14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외출했거든요. 업무적으로 나갈 때는 경비 타지만 개인적으로 나갈 때는 안 타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업무적으로 나갈 때 다 타는 건 아니고요 업무적으로 나갈 때도 예산한도 내에서 나갑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제가 출장 연가내역을 보니까 9월에는 9월 30일까지 한 번도 여비 타간 사람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9월이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출장은 다 나갔어. 이유가 뭐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매일 타는 게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타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8월에는 계속 지출됐는데 9월 한 달은 출장여비가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9월 말에 나갈 수도 있고요 10월 초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그날 그날 다 결재 받아서,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것은 결재를 그렇게 받아서 월 말이나 월 초에 나간 것을 각 개인 직원들한테 통장으로 직접,

용복

최용복위원장

한 팀장님, 자리에 앉아봐. 그때 8월에 상당히 재개발, 재건축 민원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본 위원도 답답하고 담당공무원들 찾았는데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 자리에 공상기 과장님도 없었어요. 제가 그날 좀 알아보기 위해서 외출사유가 개인사정이야. 그런데 여기에는 돈 지출이 됐어, 여비 2만 원이. 그리고 여기 서류에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외출하게 돼 있었는데 오전에도 없었거든요.

결재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결재라인이 없는데. 결재가 다 나게 돼 있어요.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은 전결이겠지만 직원들은 출장사항에 대해서 외출이라든가 연가라든가 다 돼 있는데 그날 이후부터 우리 한경찬 팀장님은 병가를 낸 거야. 맞지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외출은 오후부터 해놓고 오전에는 없었고. 과장님 알고 계세요?

과장님 알고 계시냐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들 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내가 하여튼 도시관리국은 민원도 많고 그런데, 사실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부서고 마찰도 제일 많은 부서인데 어디 갈 때는 상하관계를 확실히 해서 어디 가면 간다고 자리에 써놓는다든가 알아야지 전화해서 물어보면 다 모른데요. 관리감독 좀 잘 하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결재도 안 맞고 나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여기 이 자료에 보면 과장님 싸인이 하나도 없어요. 두 가지 지적했는데 앞으로 도로과 좀 지도관리 잘 하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지도 관리 잘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금일 감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금일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도시디자인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금 재개발이나 각종 건축물을 지을 때 기획단을 꼭 들러야 되나요, 이제?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재승

이재승위원

안 들러도 되는 거예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런데 해당부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도시재생과라든지 건축과에서 저희한데 업무협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직접 저희를 방문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데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예를 들면 지구지정 전이라든지 아니면 결정고시하기 전에,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재개발도 그렇지만 뒤에 보면 십정동 158-200 일반음식점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붙여놓은 말이 있네요. 음식물 준비 서비스 동선과 평면하고의 연동화를 해라 무슨 말을 이렇게 써놨네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게 일정면적 예를 들어서 57이상, 아니면 1,000㎡,

재승

이재승위원

A음식점을 짓는데 이런 음식물 준비해서 갖다 주는 동선까지 전부 준비해줘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서비스 동선과 평면계획의 연동화지시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렇게 반영하라고.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러니까 그게 건축심의 대상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렇게, 만약에 건축심의 대상이라고 그러면 미리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밑에 건축물 외부마감처리의 일관성 권장 이런 것도 있고 일일이 너무 간섭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화강석 부분을 치장부족으로 변경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써놨길래 그러면 건축과에서 이제 최종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런단 말이에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게 사전, 사후 두 가지로 있을 수가 있는데 건축허가 심의대상이면 심의회를 열기 전에 저희한테 그런 관련 서류를 보내주지요, 건축과에서.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 가서 그런 의견을 우리가,

재승

이재승위원

의견만 개진해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개진하고,

재승

이재승위원

그대로 반영이 되든, 안 되든?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되고, 안 되고는 관계없어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딱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재승

이재승위원

누가 더 전문가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쪽에 다 해놓고 이쪽에 지시를 받아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면,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런데 그게 건축허가가 완전,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도면이 확정된 다음에 하는 건 아니고 그 전에 해서 건축과가 봐서 판단할 사항,

재승

이재승위원

서로 의견이 달라서 상충되면 어떡해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도시기획단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것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능하면,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게 이쪽에서 생각하는 대로 얘기만 해줄 뿐이지 그게 반영되고 안 되고는 관계가 없다?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

비상급수시설 뒤에 쭉 나열해놨잖아요. 자가발전기 교체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썼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한 번 간 일이 있거든요. 가봤는데 전부 엉망이었어요. 그것 보고 들으셨나요?

어디 가면 작동할지를 모르고 어디 가니까 작동이 안 되고 또 어디 가니까 기름이 없고 제대로 된 데는 한 번도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되거든요, 여러 군데를 갔는데. 지금 잘 됩니까?

그때 여러 군데를 갔는데 거의 다 그랬어요, 거의 다. 제대로 작동되는 데는 한 데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는데 지금은 잘 되냐 이 말이지. 22개 동에 많게는 2개도 있고 3개까지도,

아니 시설이 한 동에 몇 개씩도 있잖아요, 있는 데는. 그런데 그 숫자가 몇 개예요, 전부다?

급수시설이 19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동수보다도 적네?

없는 동도 있어요?

19개가 지금 어때요? 생각해볼 때. 다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용역을 또 줘요?

동사무소 관리자가 있더만요,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두 군데를 제외하고 17군데는 잘 되고 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대충 끝나고 나면 현장방문을 해도 자신 있어요?

나가봐도 괜찮아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웬만큼 하고 현장 방문하는 것으로 해주시지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나가지.

재승

이재승위원

지금 바로?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퇴근시간 있잖아.

용복

최용복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현장 나가실래요? 지금 5시니까. 부평4동 주변에 보니까 신트리공원하고 동초등학교, 부평중학교 3군데만,

재승

이재승위원

미리 얘기하지 말고 가야지.

전화 다 해놓고 준비하고 있잖아.

용복

최용복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지난번에 가봤는데 또 가?

재승

이재승위원

그때 엉망이었으니까.

용복

최용복위원장

몇 군데만 확인하시지요.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물론 현장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단 제가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현장 방문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용복

최용복위원장

학교 문도 닫고 해서 좀 어렵지 않을까요?

창재

박창재위원

제 안을 좀,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혁 감사관님의 말씀도 좋으신데요 제 의견인데요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감사관님을 대표해서 한 두 분이 현장을 다녀오시고 나머지 3분은 여기서 그냥 감사를 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시간도 5시고,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도 괜찮아요. 확인해보고 오는 것이니까.

박종혁위원

그 안에 끝내도 되지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두 분만,

영희

김영희위원

내가 나갔다 올게.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하고 이재승 위원님 두 분 확인하세요.

재승

이재승위원

고맙습니다. 바깥바람 쐬게 해주셔서.

영희

김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출장을 요청하신 김영희 위원님, 이재승 위원님께서는 현장으로 출발하시어 감사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입니다.

박종혁위원

아까 우리 이재승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과 같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부평구에 재개발, 재건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건축승인 시 업무협의를 소위 얘기하는 검토의견을 많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부평구 도시디자인기획단의 경관업무시스템 이런 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현재 경관업무시스템은 구축돼 있는 게 가설건축물에 관한 디자인매뉴얼 한 가지만 돼 있고요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게 경관법도 2008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인천광역시 경관조례도 금년 7월 27일 전면 개정돼서 시행되다 보니까 그런 매뉴얼 작성관계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상위기관에서 그런 부분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금 준비하는 수준이다 이 정도만 이해가는데요 동의하시나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단장님 답변 잘 하세요. 우리 도시디자인기획단이 언제 창설됐지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2008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2008년도 언제 됐습니까?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2008년도 2월 11일자로 조직이 변경되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때 우리 도시디자인기획단이 창설하게 된 취지와 의의에 대해서 혹시 단장님 아세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관련돼서 벽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자문해주기 위해서,

박종혁위원

자문해주기 위해서 도시디자인기획단이 창설이 됐다 이겁니까?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자문도 하고 그런 관련 업무를 우리가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고,

박종혁위원

그럼 단장님 그 이전에는 도시디자인기획단이 없었을, 창설되지 않았을 때 그 이전에는 어떻게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때도 해당부서에서 그런 것은,

박종혁위원

잘하고 있었지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잘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기획단까지 창설해서 하게 된 이유가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략적인 협의에 대한 그 정도입니까? 본 위원 지적은 우리 도시디자인기획단에 말 그대로 경관이면 경관에 대한 어떤 업무시스템의 구축, 말 그대로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지금쯤은 가식적으로라도 확연하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박종혁위원

시에서 조례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따라서 하겠다 이건 말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금년 2009년도 당초 목표로는 연말까지 안을 내겠다 했는데 그게 내년 4월까지로 조금 기간이 늦춰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렇게 되면 행정이 간섭행정밖에 안 돼요. 뭔가 우리 부평구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관시스템은 이렇게, 도시디자인 그런 부분에 대한 예시안을 먼저 공포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측에서 기본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요. 아무것도 없이 탁 들어와서 이건 잘못됐어, 이건 이렇게 와, 저건 저렇게, 간섭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지금 직접 거기 조합이라든지 민원인하고 상대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해당부서에서 지정이라든지 변경안 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 가설계된 이런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타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맞춰서 우리가 현재는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뉴얼로 작성해서 획일적으로 적용하기가 상당히 그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그런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수감자료 19-62쪽에 보면 부평구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을 2010년 4월까지 14개월 동안 하시겠다. 기본방향 내에서 부분적인 차별화를 도모해야 함으로 부득이하게 과업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 기대가 됩니다. 본 위원은 물론 협의라든지 우리 정말로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체험관 같이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일 우선시 돼야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취지에 맞는 그런 일을 먼저 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 생각도 전부다 옳다고 볼 수 없겠지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출장을 상당히 많이 나가셨네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타시도에 많이 견학을 해서 디자인관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수사례 마인드를 함양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도 세우고 해서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건축공사장 가설시설물 디자인매뉴얼 수립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정말로 간섭행정이 아니고 뭔가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단장님 이해하십니까?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단장님, 도시디자인기획단도 행정서비스헌장이 있나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저희는 별도로 없고 전체적인 행정서비스헌장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는 행정서비스 부서헌장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이 단장님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 이름만 제가,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혁위원

단장님 우리 부평구 광장에, 구청광장 국기게양대에 게양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기 혹시 한 번이라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광장에서는 제가 보지 못하고요 우리 교육자료라든지 이런 데서는 제가 몇 번 보긴 봤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수첩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은 돼 있는데 미처 내용을 숙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혁위원

어차피 우리 도시디자인기획단도 보니까 민원부서가 될 개연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디자인기획단도 행정서비스를 분야별 행정서비스를 제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의향 있으세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검토입니까?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민원부서에 대해서 아마 이번 12월 중에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반영해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하나만 재난안전과,

수감자료 21-10쪽에 보면 예비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관련돼 있는 자료 좀 서면으로 주세요.

그다음에 21-13쪽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경쟁입찰 하셨고 두 번째 보시면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액이 9,328만 원에서 도급액이 7,150만 9,000원으로 감액돼서 수의계약하셨는데 이것 왜 금액이 큰데 수의계약하셨어요?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2,000만 원 이상 공개입찰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왜 준수사항 이행 안 하고 수의계약하셨어요?

공사 진행내용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을 한 계약요건에 충족할 수 없고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당초 예산이 얼마였어요? 그 위에 갈산배수펌프장 시설개량공사 기계 1차 변경 설치공사가 당초에 예산에 편성된 예산액이 2억 8,501만 원이었어요?

여기는 기존 기자재 철거 및 설치공사라고 돼 있어요, 사업개요에. 설계비예요? 21-13쪽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비라고 안 나왔는데 설계비라고,

괄호치는데 설계금액, 아, 항목에요?

그런데 그 밑에 건 그럼 뭐예요? 수의계약한 내용은 뭐냐고? 기계 2차 시행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1차에 공개입찰하셔서 신안종합건설에서 낙찰 받으셨지요?

그래서 사업체가 결정됐잖아요?

그럼 2차에 예산 배정된 내용은 분리돼서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예?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두 건 다 설계비라면서요?

아니 위에 당초 예산액 2억 8,501만 원하고 9,328만 원하고 2개 다 설계비예요?

그런데 여기는 설계금액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바닥 방수공사도 돼 있고 철거도 돼 있고 그런데 뭐 설계비예요?

그러니까 동종공사로 시행했다 할지라도 지금 공개입찰한 건수가 1차에 사업총액에 대한 3억 8,975만 원이 1차 총예산에 포함돼서 1차에 입찰해서 낙찰된 거예요?

그럼 이것 안 맞는데요? 수의계약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내가 봐서는요. 우리 자체 예산이에요,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예산이에요?

전액 시비예요?

그러니까 같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당초에 발주할 때 그러면 3억 8,975만 원으로 했어요? 입찰계약을 3억 8,975만 원으로 하셨냐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입찰한 금액이 3억 7,5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안 맞는 게 뭐냐 그러면 2008년 12월 31일자로 입찰해서 공개경쟁입찰해서 입찰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2009년도 연속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명시이월사업이에요. 똑같은 예산이 분리돼서 연도를 변경하고 집행하면 명시이월사업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요. 명시이월사업이 뭔지 설명해 봐요? 팀장님 명시이월이 뭐예요?

사전승인 받아서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안 되더라도 다음 연도에 할 수 있는 예산이 명시이월사업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명시이월사업이잖아요. 지금 2009년도에 한 것 아니에요, 밑에 것은. 3월 16일자로. 발주는 2008년 12월 31일자로 했지요?

업무파악을 기한이 짧아서 못하셨다 그러면 그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충실한 답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 팀장이 누구인데요?

앉아서 답변해 보세요. 누구신가요? 앞에 나오셔서 앉아서 답변하세요. 명쾌하게 간략하게 빨리하세요.

그러니까 같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아까 본 위원이 설명한 내용대로 2008년도 12월 31일자로 입찰계약을 하고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면 2009년도로 넘어오는 명이시월사업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이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셨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발주시기가 달라. 공사기간이 2009년도 3월 16일부터 2009년 8월 26일까지 이게 수의계약 건이긴 하지만 설계비라면서요?

그럼 아까 팀장 답변이 잘못됐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팀장님 아까 그럼 답변하신 게 잘못됐네. 예산이 설계비가 아닌 거네, 그러면요.

그러면 전체 사업예산에는 이 금액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공사로 나갔으면 이건 별개사업이라니까. 발주를 할 때는 별개로 해야 맞는 거지.

법률 규정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럼 자료로 주시고, 우리 과장님을 대신한 팀장이 잘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항으로 21-21쪽에 보면 기후변화체험관에서 공사를 대체해서 감액했다고 그러고 921만 4,000원 감액했는데 이 예산은 그럼 반납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상급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조사받은 사실 있나요?

상급기관에 지적받은 사항 있어요? 감사에.

여기 적혀진 내용이 전부입니까?

빠트린 것 없어요?

없어요?

팀장님이 확인하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리고 감사 수감자료에 정확하게 기재하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건을 주의 받거나 시정명령 받았는데.

사실대로 적시를 안 했어요, 수감자료에. 수감자료가 부실한 거예요, 고의적으로 누락하셨거나. 내가 불러드릴게요. 보험계약 정산 소홀하게 했다고 주의 받으셨지요?

예.

없어요?

2008년 11월 1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감사 받으셨지요?

모르겠어요?

재난관리과 맞지요?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약내역서 작성 및 정산소홀 그래서 지적받으셨는데. 내용은 누가 아시나요? 누가 담당해요? 그 업무 누가 담당해요? 저는 통합자료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에서. 그러니까 이 자료가 틀릴 수가 없어요. 해당 과에서 이 내용에 대한 숙지를 제대로 못해서 수감자료에 누락을 시켰을 거라고 보고 고의적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시공관리 소홀 그래서 주의조치 받으셨어요. 모르셨어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답변해봐, 그럼.

은호

신은호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팀장님?

그런데 온 이후의 지적사항인데. 금년 2월 25일이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준설공사 관리감독 소홀도 지적받았습니다. 아까 여기 메모된 내용은 지하수 및 상수도 사용료 관리 부적정 지적받은 내용, 참고하시고 기록에 착오가 없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과장님을 대신하셔서 업무하고 계시지요?

과장님이 출근은 하시나요?

그다음에 부평1동, 청천동 구간 복개암거공사하시지요?

준공일이 언제예요? 예정일이.

사업구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 오셔서 주차관리과장님도 본인이 부임할 당시에 그런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전임자가 답변서를 불가하다고 보냈는데 충분히 숙의해서 협의해서 그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그러면 사실은 똑같은 세금을 냈는데 거기서 하신 분들만 유독 하천으로 인한 피해하고 해충으로 인해 피해, 냄새 그런 불이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보상차원에서도 합당한 그런 공원시설 얼마 안 되는 구간이니까 한 70～80m 구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80m는 안 되고 50m 구간 정도 될 거예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 잘 알아요. 반드시 그렇게 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시고 본래 기존에 암거설치가 돼 있는 데라 위에 공원조성사업하는 데는 그렇게 과중한 비중이 안 들어갈 거예요. 복토해서 공원을 만들잖아요. 이용시설을 만들지요, 녹지공간을?

완공하면 그것 지금 팀장이 자리에 계신다고 그래서 회피성답변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팀장님이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근무 안 하셨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그건 문책사항이에요. 업무는 항상 연속성이고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시지요? 전임자가 했더라도 인계받은 내용에 대한 것은 책임이 후임자한테도 있어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도시기획단장님,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감자료 19-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하고 신은호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권교부세 국시비보조 및 집행현황이 있지요. 거기 보시면 기후변화체험관 조성사업에서 당초 예산액이 22억 5,000만 원이지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집행액이 2억 3,040만 원. 그렇지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잔액이 현재 20억 1,596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조성사업에 관한 현재 예산에 비해서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한데 지금 설계용역중이라서 그런 거지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게 저희가 2009년 7월 14일 계약심사를 맡아서 계약해서 2억 2,744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해서 지금 설계중이고 선급금으로 해서 1억 1,300만 원을 지급해서 지금 12월 23일 목표로 설계용역중이고 지금 중간보고회를 한 상태, 그 정도 상황에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12월 23일까지는 설계가 다 끝납니까? 마무리가 된 겁니까?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공사착공,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래서 사실은 금년 내에 착공하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늦어서 내년 1월 정도에, 동절기는 되겠습니다만 1월에,

창재

박창재위원

예. 1월에 착공을 하신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우리 기초질서지키기 생활화운동 지원사업에서 이 부분도 잔액이 120만 원 남아있네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래서 그것은 시비로 도시축전 대비해서 기초질서를 생활화 한다고 해서 시비 1,050만 원이 내려온 사항인데 저희가 900만 원을 쓰고 150만 원 남아 있는데 그 업무가 도시축전이 끝나서 그게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150은 자치행정과로 우리가 이관해서 그것도 아마 최근에 기초질서 관련되는 물품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물품구입비로 대체사용하셨다?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48쪽을 봐주세요. 48쪽에 보시면 공원조성사업 자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사업에 대한 자문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인천나비공원 조성사업인데 사실 이 사업이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예산이 추가사업이 세워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여기 인천나비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인천나비공원 개막식 때 단장님도 참석하셨었지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저는 그때 다른 행사에 참석하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못하셨습니까?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팀장이 그때 그래서,

창재

박창재위원

아, 팀장이 가셨습니까?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그 후에 충분한 자문을 우리 기획단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천나비공원 조성사업이 평가를 하신다고 봤을 때 과연 기존에 사업대로 모든 사업이 잘 이행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해 보셨습니까? 자문만 하신 게 아니고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체크해 보셨냐 이걸 묻습니다.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나비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업무협의 차원에서 자문만 한 사항인데 사실은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못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못 하셨다. 사업에 대한 자문만 하셨고?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자문하신 내용이 쭉 있네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몇 가지 디자인 방향하고,

창재

박창재위원

방향설정을 해주셨는데 방향설정을 해주셨다면 확인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께서.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래서 그 방향설정이라는 게 전체적인 포럼 이런 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마크라든지 아니면 제가 부분적으로만,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을 제가 지적한다면 이 자문내용하고 이관된 별 떨어진 내용도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를 도시경제위원회에서 현장 방문도 했고 실제 저희가 다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지금 여기 자문하신 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가서 현장에서 확인한 것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께서 제대로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시인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인정하시지요? 확인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은 56쪽을 봐주십시오.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 및 계획 등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57쪽에 보시면 건축공사장 가설시설물 디자인매뉴얼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을 수감자료에 사진으로 첨부해서 자세히 소개하셨는데 경원로에 송전탑, 경원로 우리 부평아트센터 앞에 경원로에 보면 송전탑 송전선 이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철재로 상당히, 경원로를 지금 다니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철재파이프를 가지고 펜스를 치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 현장 알고 계십니까?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거기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들은 사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환경을 위해서, 미관을 위해서 신경을 쓰시는데 가설물 디자인매뉴얼을 정해주시고 왜 그 현장 하나는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제가 또 지적하겠습니다.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제가 거기는 현장은 방문 못했습니다. 그게 매뉴얼 디자인, 가설건축물 매뉴얼을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층 이상 건물에 연면적 5,000㎡ 이상, 5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이런 데,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면적에 따라서 참 가설시설물을 디자인해서 주민분들이 통행하는데 미관상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펜스를 치셔서 그림도 넣으시고 모양을 내주시는데 철재로 지금 아시바를 내고 사실 그게 지나다니시는 분들한테 위험한 문젯거리로 대두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은데 단장님 답변이 어렵겠습니까?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래서 그게 저희가 가설건축물 디자인매뉴얼은 적용하는 것을 정하긴 정했습니다만 그게 어디까지나 법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매뉴얼대로 해서 건축과 내지는 도시재생과 이런 데다가 그것을 협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양이 좋다, 아니면 우리가 6가지 정도로 꽃모양이라든지 풍물, 여러 가지 6개 정도를 만들어서 미관을 아름답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창재

박창재위원

이 부분 현장에 한 번 가셔서 이게 지금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과 주민간 마찰관계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장기간 갈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철재 아시바 시설물이라도 우리 경원로는 상당히 넓은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우리 부평구의 이미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기획단장님께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신경써주시고 시정해 주시기를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데 생각이 어떠신지.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저도 현장도 가보고 담당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가림막을 좀 설치하시고 거기에 이게 이 민원사항이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업무입니다. 건축과 업무기 때문에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긴히 상의하셔서 여기 미관을, 철거하신다든지 아니면 철거가 좀 곤란하면 가림막이라도 가려서 미관을 해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심의 안전 사전ㆍ사후검토 해서 79쪽에 보면 십정동에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을 짓는 현장이 3군데나 되네요. 맞습니까?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이 부분도 역시 미관상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지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공동주택 지목에,

창재

박창재위원

경관 채색이라든지,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색상이나 그런,

창재

박창재위원

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현장에 각별하신 업무적인 규정을 가지고 건축주와 업무협조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 내용대로 앞으로 권장하시는 사항이 되겠지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한 번 확인을 또 해보겠습니다, 현장에. 우리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재난안전과 김송림 팀장님.

본 위원이 이번 2009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과에 공히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과에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면 전년도에는 체납금액 실적이 상당히 많은 징수를 했어요. 했는데 2009년도 들어와서 지금 민방위과태료가 67%나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67%. 징수결정금액에 비해서.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수감자료 21-2쪽입니다.

상습적으로요?

이것도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결손처분 기일이 5년이기 때문에 이 과태료를 납부해야 될 의무자가 지금 5년을 피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지요?

그러면 지금 담당직원께서 납부하기 위한 업무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는 건가요? 소홀한 겁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민방위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금액이 10만 원, 15만 원 돼 있는데요,

5% 가산금이 붙고 또 중가산금은 1.2%가 붙고 납부독촉안내를 하셨네요. 그래서 물론 가산금이 이렇게 붙지만 체납을 해서 납부해야 될 의무자가 지금 자동차압류를 거의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압류재산이.

신용카드도 있습니까?

그런데 거의 보면 자동차로 많이 하셨던데.

그런데 이 소액도 왜 이렇게 자꾸 체납실적이 높아지나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민방위훈련도 참석률이 저조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해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입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전년 대비 67%입니다, 민방위 과태료가. 그래서 이 67%로 잡고 전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내년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 밑에 또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체납금액이 16%나 됩니다. 그것도 지하수 쓰시는 지하수지요?

업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서 지하수를 쓰는 이용금액을 납부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도 이렇게 체납이 됩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홍보를 잘 하셔야겠네요, 그것에 대한 것을.

관리 철저히 해서 체납이 안 되도록 해주세요, 이 부분도. 그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국비보조 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반납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감사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반납액이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이 265만 원입니다. 왜 반납하게 되셨나요?

그러면 비고란에 그 내용을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괜히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수감자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하천관리유지비가 또 있네요. 거기도 역시 이건 공공요금 집행잔액이라고,

이건 공공요금 집행을 했는데 잔액으로 반납을 했다,

사용량이 틀려서.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갈산펌프장 외 5개소 여기에서도 또 우리가 보조금이 반납됐어요.

그것도 사유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여기 삼산1유수지 배수펌프장도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운영이요. 이건 어떻게 운영을,

4개소는 무인으로 관리 하신다?

그래서 운영비가 잔액이 남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국시비보조금이라도 반납사유가 생기면 업무상 철저를 기하지 못하셨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래서 여기에도 적극적인 신경을 써서 이런 반납상태가 반납의 업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을 봐주세요. 25쪽에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행서비스헌장 이행실적에서 27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하단입니다. 시설의 수질 향상과 수질검사 철저를 해달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산이 6,038만 5,000원이지요. 이렇게 편성하셔야 되는데 집행은 5,018만 8,000원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를 하시면서 왜 당초 예산을 편성하셨던 것에 집행이 여기 잔액이 또 남았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관 두 분이 현장에 나가셨는데 우리 비상급수시설의 수질이 많이 향상됐습니까? 검사하신 결과.

지난번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현장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현장을 직접 체크하셨거든요. 현장 검사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많은 부분이 지적을 받으셨고 두 분이 나가셨으니까 들어오시면 결과를 또 알게 됩니다. 그때도 여러 위원님이 수질이 많이 향상되면 그물을 펌프장에 발전기라든지 또 펌프시설 작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달에 두 번씩이라고 하셨나요? 펌핑하는 것을.

기계점검을 위한 펌핑을 하셨을 때 물을 화단에 나무에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좋은 안도 말씀하셨거든요. 그쪽으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3년에?

생활용수를?

3년에 1회 이상을 확인한다고요? 펌핑?

아, 수질검사.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을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체크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관리 감독하는 것도 사실상 수시로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이것이 관리를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또 내년도나 후년도에 가서 관리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사실 걱정스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박종한 팀장이 계속 이 자리에 계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자리를 순환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박종한 팀장님께서는 후임자 오시면 후임자에게 업무적인 인계를 분명히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32쪽을 봐주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체납자 관리거든요. 그래서 추진사항에 보면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이 6회에 585건, 그다음에 재산압류가 38건에 495만 6,000원이지요. 그리고 자동차가 23건에 272만 4,000원, 부동산이 15건에 223만 2,000원이 되지요. 지금 과태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압류해제 징수실적이 6건에 91만 1,000원입니다. 그렇지요? 상당히 징수실적이 이것도 저조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서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서 직원들이 힘들지만 우리 부평구 예산이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이 세외수입이라든지 수입이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많이 삭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라도 우리가 챙겨서 우리가 지금 57만 아닙니까? 부평구 인구가. 그러면 우리 부평구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늘어나는 인구에 우리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우리가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제가 5대 의회 들어와서 그 당시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32%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20%도 안 돼요. 저도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아픕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함께하신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모든 사업을 집행하시는 예산도 세우시고 또 사업을 하시고 또 오늘처럼 금년 한 해 우리가 사업한 것을 놓고 지금 그것을 이제 시정할 건 시정하고 더 우리가 지적할 건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년 동안 관계부서에서 사업하신 내용을 가지고 심사하고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우리는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 우리가 사업한 실적을 이 수감자료에 다 올려주셔서 이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또 지적해 드리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한 건 칭찬해 드려야지요. 잘 한 것은 칭찬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발전적으로 우리가 업무에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용신 국장님, 또 도시기획단장님, 재난안전과 석광백 과장님을 대신하신 김송림 팀장님, 여러 팀장님들 함께 적극적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치수, 재난안전과 삼산배수펌프장이 대한주택공사에서 전부다 이관이 됐지요? 주체가 어디예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받아서 시 설관리공단에 위탁 중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전부다 인수인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다 인수인계를 받으셨어요?

좋습니다. 팀장님 그 부분 짚어서 저한테 서면답변 좀 해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배수펌프장 현황을 보고 있는데 상록수배수펌프장이라고 아시지요?

예, 부평1동에 있는 거. 그다음에 부광배수펌프장 아시지요?

귀빈연립 배수펌프장 아시지요?

팀장님 이 주변 한 번 가보셨어요?

본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첨부해 주신 사진에 의하면 주변환경이 정말로 열악해요. 이거 중요시설물이지요? 그렇지요?

상당히 중요시설물인데 정말로 관리를 속된 말로 너무 의붓자식 하듯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환경이라든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깔끔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주실, 확인 한 번 해주시겠어요?

이상유무는 체크하겠지만 이 주변 한 번 보세요, 가서. 마무리 감사 안에 본 위원한테 현장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21-44쪽 봐주세요. 민방위 각종 장비 보유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장비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지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프로총세트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예, 로프총이요.

어디 동사무소에 있습니까? 민방위팀장님, 로프총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우리 주무팀장께서 동에 보관하고 계시다는데 어느 동입니까?

우리 부평구 각 동에 몇 개나 보유하고 있지요?

1개 동에 로프총을 2～3개씩 보관하고 있다?

1개 동에 로프총을 2～3개씩 보관하고 있어요?

팀장님 21-44쪽 자료 한 번 봐주세요. 보고 있어요?

거기 보면 연번에 12번이라고 돼 있지요, 로프총세트. 취득가가 얼마예요?

70만 원이지요?

확보량은?

또?

그런데 지금 팀장님께서 각 동에 2～3개씩 보유하고 있다는 답변은 안 맞지요?

우리 민방위팀장님 이것 사용할 줄 아세요?

이것 어떤 상황에서 로프총 같은 것을 사용합니까?

그런데 산악지역에서 사용하는데 왜 도심지에 보유해야 되지요?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일괄성이 조금 떨어지고요 명확하게 숙지를 지금 못하신 것 같아요. 이동식발전기 있지요. 이동식발전기. 팀장님, 이동식발전기는 지역대가 어디를 지역대라고 그럽니까?

통?

지역대라고 하면 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장대라고 하면?

직장민방위대가 예를 들자면,

학교. 그럼 직장민방위대에 이동식발전기가 6대 나가 있어요. 맞습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참 잘하시고 계십니다.

기술지원대는 어느 것을 기술지원대라고 얘기합니까? 기술지원대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기술지원대 이렇게 돼 있는데 기술지원대는 어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치가. 사무실 예를 들어서.

그럼 기술지원대에 이동식발전기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어느 동에 있어요? 기술지원대에 동이 어디입니까?

이 이동식발전기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팀장님 물론 잘하고 계실 줄 압니다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대비해서 답변을 들어 보면 잘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의구심이 좀 드는데 어디 있는지 위치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직장대가 학교라고 답변해 주시고 그 학교가 어디, 어디인지도 말씀 안 해주지고,

그런데 왜 동에 이 장비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해서 장비가 어느 곳에 어떻게 보관이 잘 돼 있고 작동 유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 번 점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술지원대가 아까 기술지원대는 민방위훈련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고요?

이렇게 되면 이 정도는 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민방위 직위표를 갖고 와서 이래이래 되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렇게 나와야지요.

믿음이 잘 안 가요, 팀장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장비 현황파악, 그다음에 작동 유무, 그다음에 작동방법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숙지하시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21-50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이게 2009년도 자료입니까?

중단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예.

2009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큰 사고가 한 번 있었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후로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간담회라는 게 우리 공익근무요원들한테 교육적인 효과를 별로 느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본 위원이 수감자료 21-53쪽을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물론 잘 해주시고 계시겠지만 더 접근하셔서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잘 복무하고 사회에 아니면 학교에 다시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세요. 불미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단자 현황에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서면으로 자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익근무요원들께서 대부분이 다 행정보조업무, 그다음에 단속업무 이렇게 다 투입되고 있는데 이분들께서 업무숙지 내지는 행정서비스 내지는 친절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얼마큼 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잘 작성하셔서 자료 주실 수 있지요?

이참에 자랑 한 번 하세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아니면 우리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이렇게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런 부분 한 번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 잘 해주시는 것으로 믿고 자료 요구하면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재난안전과 김송림 팀장님, 지금 존경하는 박종혁 감사관님께서 많은 지적도 하셨고 감사를 철저히 하시는 것을 옆에서 감사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다시 감사하게 됩니다. 수감자료 21-54쪽에 보시면 방독면 확보 및 관리실태가 있어요. 제가 작년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는 동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에 관한 행정감사하고 민방위에 관한 업무감사를 하면서 방독면을 제가 다 확인했어요. 지금 보관되고 있는 상태라든지 보관되고 있는 수량에 대해서, 그다음에 보관장소, 관리상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잘 챙겨봤는데요 지금 수감자료에 의하면 지금 보관장소에 보관돼 있는 개수하고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2006년 10월까지가 마지막 점검이거든요, 데이터가.

그러면 구입은 안 했는데 구입은 2006년 10월까지 구입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십정2동에 보면 맨끝에 55쪽입니다. 829개예요. 829개가 보관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기능을 체킹하다 보면 1998년도에 우리 십정2동은 2001년에 228개를 보관하게 되네요. 그러면 2001년이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형이에요, 완전히. 그러면 이 829개 중에는 228개가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그러면 이 구형이 물론 작동도 해마다 체크하시고 다 확인하시겠지만 과연 이 구형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느냐, 비상시에. 이 부분은 담당주무팀장께서 어떻게 업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래요, 박종한 팀장님.

국방부에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방독면 보면 안에 있는 필터를,

샘플링 조사를 해요? 그러면 그게 밀봉보관이 되기 때문에 산소가 투입 안 되면 그 안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우선 하자가 없다.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니까 그 당시에 98년도에 구입한 것도 지금 사용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박종한 팀장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신 거지요, 이 내용은?

공문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렇다면 저도 안심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998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밑에 구입한 수량을 표시하신 거지요?

그러면 2005년도 후에는 구입한 게 없습니까?

물론 지금 동 행정감사관님들이 철저히 감사를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출장 나가신 위원님들이 오시고 있는 중이거든요. 잠깐 나중에 보고받기로 하고요 지금 속기사도 힘들고 그러니까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감사중지

18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요 오늘 재난안전과 비상급수 점검하러 갔다 오셨는데 거기에 갔다 오신 이재승 위원님 소감 한 마디 말씀해 주시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현장 방문을 잘 했고요 음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는데 우리가 4군데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처음에 동초등학교를 갔는데 공사관계로 담을 넘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넘어들어갔는데 시동 거는 게 다른 데하고 틀려서 이게 예열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겨우 겨우 시동을 걸을 만큼 4번, 5번째 시도해서 시동을 걸었어요. 그런 것은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데는 대체적으로 잘 돼 있는데 우리가 지적하고 온 것은 담당직원이 부재 시에도 동직원이 아무라도 가동시킬 수 있게 설명서 순서를 잘 적어서 거기에 코팅해서 붙여놨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하고 왔고 지난번에 나갔을 때는 열쇠가 이놈 꽂아봐도 안 되고 이놈 꽂아봐도 안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19군데 열쇠통에 열쇠 하나만 가지면 다 열 수 있게 해 놨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갔다 와서 지적했던 게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비상급수대가 저희가 업무보고 때 불시에 갔었는데 사실 한 곳도 작동되는 곳이 없어서 사실 의아했었습니다, 위원님들끼리. 그런데 하여튼 비상급수는 말 그대로 비상시에 쓰는 음용수라든가 생활용수기 때문에 작동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작동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런 점검책임이 불확실하고 그랬던 게 시정돼서 도시경제위원님들 덕분에 잘 된 것으로 보고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저도 한 마디 할게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후정공원 같은 데는 음용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교체해서 잘 되는데 거기 음용수니까 그 중간에 나올 때 살균소독기도 설치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좋고 열쇠통도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 같이 만들었데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열쇠를 어느 누가 와도, 그런데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아주 진짜 잘해서 신났습니다. 여성파워, 아주 그냥 척척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더 저기해서 용량 같은 것 옛날에 했던 거 80년도, 82년도 이렇게 했던 건 용량이 톤이 크고 그런데 좀 약한 데도 있긴 있는데 그런 미비한 것은 나중에 교체될 것 같고 아까 이재승 위원님께서 설명서 해놓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하겠더라고요, 어느 누가 봐도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가도 순서대로 해서 작동할 수 있게 하면 좋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현장 잘 갔다 왔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21-37쪽 2009 설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점검이 14곳 했다는데 점검내용이 뭡니까?

14곳이 어디, 어디지요? 자료 있습니까?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예요? 몇 군데만 얘기해 보세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7번에 2009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마찬가지입니까?

점검한 장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 도시디자인기획단 감사 도중에 김영희 위원님 외 몇 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하게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도시디자인기획단에 대한 금일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도시디자인기획단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재홍 참 고인 전 건설행정과장 이종안

18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