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황정수 의원 발언
정수
황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정재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종전에도 항상 하던 얘기입니다만 희망근로 이달 12월 말로 끝나지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 말로 끝납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런데 한 동네에 70명씩 해서 그 안에 수개월 동안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시고 한 것 같은데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평구 희망근로는 3,022명을 투입했고요 사업장은 106개 사업장이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말하는 생산적 사업은 80% 정도로 생산적 사업을 시행했고요 20% 정도 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에서 단순환경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특색사업을 많이 펼쳐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 특색사업을 시행했던 사업들을 말씀드리면 만월산 철쭉꽃동산을 조성했고요 일신동에 거마산 등산로 정비했고 부평2동에 희망체육공원 뒤에 만월산자락 등산로 정비, 기타 노후불량 계단정비하고 굴포천 자연형 하천정비, 부평공원 잔디구장 및 야구장정비, 또 어린이놀이공원 중앙놀이대 교체정비,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환경개선 집수받이사업 같은 것 해서 예년보다 우리가 침수피해를 덜 입었던 것으로 성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좋은 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희망근로사업이 또 있지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지킴이요.
재서
정재서위원
환경지킴이,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합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분들은 몇 명이나 돼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제가,
재서
정재서위원
사회복지과입니까?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서
정재서위원
나는 이런 데서 헷갈려, 그러면 희망근로에 대해서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내년에도 이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년보다는 규모가 축소됩니다. 3분의 1정도.
재서
정재서위원
인원이 축소된다!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금년과 다른 게 1억 3,500 이하자로 차상위계층 그런 소득수준을 가진분들만 내년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런데 희망근로 신청을 해서 선정할 때 어떤 재산에 대해서 등급을 두고 선정합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합니까?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점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재산 3,500 이하자만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중에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점수화해서 순위를 부여해 가지고 순위별로 해서 희망근로자를 배치하게 됩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항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사람은 희망근로 이런 것을 나오지 않아도 될 사람을 동사무소에서 특혜를 줘서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하시는 분은 또 어떻게 돼서 쳐졌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신청을 했는데 연락도 안 해주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거야, 자기한테 재산상 충분히 희망근로라도 해서 벌어먹고 살만한 자격이 되는데 자기보다 나은 사람은 추천이 되고 자기는 빠졌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대답하기도 곤란하더라고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모집을 1, 2, 3차에 걸쳐서 했는데요 1, 2차는 신청자 전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차상위계층 이상도 희망근로자 배치한 경우가 있었고요 3차에서는 1,2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점수화 했고 단 65세 이상은 65세 이하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런 데서 오해가 있나 본데요 내년에는 할 적에 그런 것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서민들 층에서 어떤 불만이 덜 나오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8-1페이지 보면 2008년도 학습축제 참가자 실비지원해서 참가자 2명이라고 했는데 전국평생학습축제 여기에 참가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전국평생학습축제가 있고요 인천평생학습축제가 있고 저희 구 평생학습축제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전국평생학습축제에 2명이 참가해서 그 보상금입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며칠간으로 해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5일간 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5일간에 두 사람이 100만 원 나왔다.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숙박비가 있고요 강사료가 있고 교통비가 있고 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지급됐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축제 강습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어디서 해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에는 춘천에서 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5일 동안 했으면 두 사람한테 나간 금액이 103만 원이다 이거예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서
정재서위원
그렇게 해서 강의 받고 오면 그만한 효력이 나와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하면 우리 구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평생학습도시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 곳곳에 어려운 이웃을 많이 살펴 주시고 좋은 일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기관업무추진 집행내역을 보면 축의금을 지출한 것이 나오거든요. 19쪽에 보면 기관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에서 축의금하고 부의금을 지출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는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축의금 주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했는데 집행부하고 달라?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은 됩니다. 기타 주민들은 어렵지만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중잣대를 들이대네요. 집행부는 되고 우리는 안 되고, 확실해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는 산하단체 이런 데는 지급이 어렵지만 직원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류수용위원
부평한사랑운동 추진실적에 대해서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그동안 매년 해오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기부금을 받아서 배부하는 그것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소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영의 과장님이 예쁜 사람은 더 주고 국장님이 좋아하는 직원은 안 주고 편파성이 있다, 투명하지 못하다. 한사랑운동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한사랑운동 시행할 적에 동에서 주로 추천을 받습니다. 동에서 대상자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쌀 같은 경우도 동에서 어려운 사람들 각 통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에 쌀 기탁하신 것에 대해서는 무료급식소라든가 어려운 시설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무료급식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곳에 많이 필요로 하는 건데 몇 차례 개인적으로도 이런 곳을 가니까 있더라, 이쪽에 보내주었으면 좋겠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우리는 도움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신도들이 그것을 받아서 동네 분들 어려운 분들을 일주일에 한 차례씩 어떤 때는 두 차례씩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있고 또 풍족한 집은 아주 풍족하게 지원이 가고 안 가는 곳은 안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동사무소 의존하고 통장들 의존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계가 있다고요. 활동범위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고루 그런 곳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둬서 내년도에는 다 골고루 혜택을 입고 급작스럽게 어려워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차상위계층 축에도 안 들어가고 애매모호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지원을 못 하지만 보면 참 딱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그런 것을 추천하면 조사해서 그것은 제외돼서 안 준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나마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공문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잣대를 그쪽에다 들이대니까 난감하고 어려울 때가 많다. 그런 여론이 팽배하고 또 실질적으로 하소연을 하러와요. 때로는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어도 우리한테는 선거법이라는 이런 것을 들이대서 선심성 이런 것 들이대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주고 싶으면 몰래 주고 아니면 너가 그집갖다 줘라 이런 식이 돼 버리고 그러니까 동 행정도 한계가 있어요. 구 행정도 그런데 그런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다람쥐 쳇바퀴도는 행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능하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병규
민병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부평한사랑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사랑운동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평에서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사랑의 쌀모으기 운동을 시작으로 푸드뱅크사업이라든가 사랑의 반찬나누기 등 크게는 부평구민들의 복지혜택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전체가 화합하고 따뜻한 부평생활을 만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이 됐습니다. 인천에서 유일하게 사랑의 쌀모으기 운동을 하는데 우리의 그런 사업을 본받아서 다른 구에서 한 군데서 사랑의 쌀 모으기를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이런 사업이 폭넓게 어느 특정 계층이라든가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넓게 지원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이런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지금은 각 단체라든가 또 무료급식소 아니면 일반적으로 긴급하게 보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그때 그때 조사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준 게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일부에서 볼 때는 받는 사람만 받는다, 또 필요 없는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좋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식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내년 1월부터 통합전산망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사항을 포함해서 각종 지원사업, 연계사업, 서비스사업이라든가 한사랑운동엔 그런 부분들까지 모두 전산에 기록이 돼서 중복지원 같은 것들도 빠질 거고 보조가 필요없는 사람들은 각종의 모니터라든가 동 단체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다 입력시켜서 그때 그때 균등하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답변도 그렇고 법적으로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보장돼서 어느 정도 되는데 무료급식소입니다.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될 것이 무료급식하는 곳은 실태파악해서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해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현재까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연탄을 내가 하고 있는 데 보면 여러 기관에서 매번 보면 추천받는 것이 구 아니면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가기는 가는데 중복된단 말이에요. 그보다 못한 사람들도 더 많은데 똑같은 결과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심을 그쪽으로 가져줘야 된다, 그렇게 아는데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 하셔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소관합니까?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 같은 내인데 거의 업무가 사회복지 쪽에서 하던 업무가 어느 날 보면 주민생활지원쪽에서 하고 이쪽에서는 저쪽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동하고 민원인들도 혼동돼서 홍보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업무개선쪽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기초수급자 조사업무를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수급자 지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혼동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은 명확히 조사하고 관리만 저희가 하고 지원은 검토하고 노인관련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업무는 저희가 앞으로 사회복지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청내에서는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과거에 주민들이 민원이 생겨서 찾아오면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과거에 사회복지과에 가면 되던 일을 너무 주민생활지원과로 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보면 그것은 저쪽입니다. 왔다 갔다 핑퐁식으로 탁구도 아니고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동으로도 이 업무가 바뀌었으니까 이쪽으로 안내를 해주십시오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여러 곳이 있잖아요. 부평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홈페이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 잘 인용해서 해야지 업무가 효율성이 더 낫겠지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말씀도 계셨는데 문제점도 많이 있고 내년도 연이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선발과정에서도 투명해야 되겠지만 사업 자체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우리가 그동안 사고 날 경우도 무섭고 뜨거운 여름철에 우리도 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사고사전예방 차원에서도 다녀보고 그랬지만 문제점이 많더라, 그런 것이 다 일일이 열거해서 지적해도 이미 다 파악을 했을 거고 문제점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선별하는 데서 투명해야 되겠고 또 그분들이 하는 사업도 양보다 질이 높아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구입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구입하기 힘든 만큼 그것을 제대로 안 하고 무단투기하는데 무단투기해도 공공근로하는 희망프로젝트라는 쪽에서 볼 것도 없습니다. 무단투기는 가져가지 말아야 돼요 엄격히, 돌아다니면서 다 주워 담으니까 극성을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도 하고 아니면 무단투기 했으면 적발해서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근절돼야지 과거에 거의 근절됐던 부분이 다시 살아나요. 이것 11월 30일에 딱 끝나고 12월 달에 보면 동네가 쓰레기투성이 돼 버릴 거예요. 예측컨대 그렇게 보여요. 지금은 버려도 아무 것 없이 수거해 가버리는데 이제 그것마저 없으면 불보듯 뻔해요. 내가 내기를 해도 하겠어,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자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는 않았지만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단순한 사항은 내년도에는 지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그 사항은 없을 겁니다.
류수용위원
인기 얻으려면 그것이라도 해야지요, 할 일 없으면.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류수용위원
철저하게 내년도에 차질없게 해주시고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감독도 하시고 관리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현재까지는 잘 하고 계신 거지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수용위원
잘하고 있다니까 대답은 예지 뭐,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이게 이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만들 적에 내가 염려했던 거예요. 과거 사회복지과 각 과에서 다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각 과에서 다 운영했어요. 센터라는 자체를 만들기 전까지는 각자 했어도 잘 돌아가는데 센터라고 만들어서 전부 그곳에서 봉사하고 뭐하던 사람을 한참 전부 취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그 자원봉사자 필요로 하는 사람, 과거 우리가 관리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다해서 거기 배치하고 센터는 그분들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도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어요. 실적만 행정적으로 부풀려져 있지 관리는 거의 다 과에서 하다시피하잖아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맞지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앞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사업에 내실을 기하도록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관리하시면서 인천도시축제에 몇 분이나 보냈어요? 부평구에서.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축전 자원봉사는 저희 자원봉사센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본인들이 도시축전 자원봉사에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원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류수용위원
정확한 정보입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진흥홍보팀장 김종산 부평구 홍보관은 저희가 배치했는데요.
류수용위원
홍보관 부스에 배치한 인원이라도 얘기해야지,
센터
센터자원봉사
진흥홍보팀장 김종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평구 홍보관에 3곳이 운영됐습니다. 오전에 3명, 오후에 3명씩 부평역, 부평구청역, 동암역에서 운영됐습니다. 인원은 약 실인원으로 따지면 140명 정도 운영됐고 부평구 홍보관에는 3명씩 배치됐습니다.
류수용위원
80일 동안 그것뿐이 안 된다고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진흥홍보팀장 김종산 실인원일 경우입니다. 실인원이니까 그분들이 한분이 7일씩 하는 경우도 있고 20일 하는 경우도 있고 84일 동안입니다. 저희 홍보관 같은 경우는 8월 3일부터 축제 마지막 날까지 운영됐고요 송도로 직접 투입된 인원은 신청하는 방식 자체가 조직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라 그쪽 인원은 저희가 직접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김영의 과장님은 자원봉사센터 소장님하고 그동안 봉사센터에서 각 부서에서 일한 연 인원하고 도시축전에 대해서 자료요구했는데 그것이 전혀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특히 자원봉사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인원이 대거 송도에 가서 봉사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혀 이런 식으로 얘기된다면 그것은 아니네.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
센터자원봉사
진흥홍보팀장 김종산 정확한 데이터는 송도측에서 저희한테 실적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류수용위원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고 과연 우리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얼마나 봉사했는지, 또 봉사했으면 앞으로 차후에도 그분들에게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무슨 일 있을 때 보고를 해주시고 했더니 나한테도 이런 혜택이 들어오더라 이런 뭐가 나와 있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그분들 나와 있을 때 점심을 사주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진흥홍보팀장 김종산 송도 같은 경우에는 실비가 지급됐습니다.
류수용위원
식권이 아니고?
센터
센터자원봉사
진흥홍보팀장 김종산 예.
류수용위원
우리 부평구에서는 준 것 전혀 없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진흥홍보팀장 김종산 예.
류수용위원
그동안 사고도 없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나가서 봉사하다 사고가 생겼으면 어쩔 뻔 했어요. 내년도에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너무 실적을 탁상행정에 앉아서 너무 4만 명이니 몇 만명이니 하지 말고 내실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데려다 앉혀놓고 물어보기 이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잘 관리하고 철저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보기에는 내실이 중요하지 앉아서 탁상행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는 사업을 늘리지 않고 현재 있는 사업을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협조요청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문으로 합니까, 구두로 합니까?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구두로 했는데요 앞으로 공문도 보내고 협조 수시로 협조요청하고 관리감독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흔히 공무원사회에서 그렇잖아요. 구두는 그것은 별 효력이 없을 것 같고 공문으로 주고 받아야 인정을 받는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렇게 해야 상급부서에서 감사를 받았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맨날 구두로 했는지 안 했는지 증거도 없고 남아 있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투명하게, 이왕 한 거니까 투명하게 서로 해야지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래서 더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자가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기도 하고 스스로 그런 홍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선진국이라는 곳을 가보면 우리가 강제로 학생들한테 그런 것을 시키잖아요. 교육을 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요즘에 서로 백 써서 하지도 않은 자원봉사를 실적으로 했다고 엄마가 와서 했는데 아들, 딸들이 했다고 만들어서 보내는 것도 있지요? 사실이잖아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부풀리기는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없다고 대답해야지 그럼 있다고 대답하면 내가 가만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밤새워서 공부하는 자식들 가서 자원봉사했다고 안쓰러우니까 부모가 가서 대신 해주고 가서 도장 찍어주시오 하는 것 내 눈으로도 목격을 많이 했고 내가 봐도 딱하니까 했는데 정책의 문제가 아직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줄여가고 참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근거 대라면 다 댈 수 있어요. 그렇게 자꾸 작년보다 조금, 금년보다 조금 이렇게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만들어 가야지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내년에.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이 실질적인 어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기 때문에 1년 동안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시점이 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내년도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달 남았지만 그동안 주민을 위해서 부진했던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채워서 주민을 위한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이번 죽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부서예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인데 우리가 아까 본 위원이 발언신청하기 전에 잠깐 물어봤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조사는 실태라든가 조사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선정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이 아니라 생계비 지급이라든가 급여지급이요.
철운
손철운위원
선정은 주민생활지원에서 합니까?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와 또 기초생활보험수급자 어떤 자격이라든가 변동사항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동사무소에서 해서 올라오지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받아서 올라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동사무소에서 올라올 때 여기서 우리가 구에서 팀장이나 팀원들이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재조사도 하고 그래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각 동사무소에서 업무 추진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번 책정되면 계속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 가는 것이 원칙인데 중간에 소득이라든가 직장을 들어갔다든가 할 경우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소득이 발생하면 전산상에 뜹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수급자 중지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전산상에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급자의 수급자격이라든가 급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간조사계획이 있잖아요. 연 1회지요?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되잖아요. 해서 조건부수급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수급자, 자활지원 계획 수입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상담도 응해야 되고, 상담에 응하지 않는다든가 불응할 시에 의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수급자자격을 박탈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건지 매년 조사하고 있는 건지, 전산으로만 뜬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지적된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된 사례는 저희가 없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지적된 사례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에서는 가서 지도 감독을 안 하고?
좋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지도 감독을 안 하신다니까 동사무소를,
좀 이상하네, 구 감사팀에서만 지도감독하고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도 감독을 안 하고,
병규
민병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라든가 지원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에서 조사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잖아요. 그러면 자료가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다해요. 그런데 조사해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정기조사를 하는데 정기조사는 사회복지과에서 동 사회담당을 통해서 조사하거든요. 조사할 때 각종 소득이라든가 재산변동사항이라든가 그런 전산자료, 일반자료 그런 자료를 다 통합해서 기준 자산액이라든가 소득기준에 초과됐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거지요. 그리고 수시로 조사를 통합조사팀에서 조사하는 것은 계속 신규 발생되는 부분이 들어오면 가서 면담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런 조사를 하는데 지금 점검이라는 사항은 감사팀에서 하는 그런 감사 차원의 점검은 아니고 일단 수시로 각종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여러 관청에서 기관을 통해서 자료가 들어오거든요. 그 자료를 1차적으로 전산상에 조회해서 수급자에 대한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각종 현장 나가서 면담사항이라든가 지역현장조사, 그런 사항을 통해서 다 조사하거든요. 그러면 감사 차원보다도 수급자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동사무소에 사회담당 직원들, 그런 지원을 통해서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연 1회는 정기조사 때 모든 자료를 다 취합해서 계속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조사대상자에서 제외시킬 것이냐 결정합니다. 그런 사항은 연 1회 조사하는 건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일단 원칙이 계속 지원이다 하는 것은 기초생계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이 원칙이겠지만 보통 여기서 말하는 옛날에 자활보호대상자라고 있잖아요. 자활 가능한 사람, 그런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건부수급을 주고 직업훈련도 시키고 융자도 해주고 해서 자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탈자활을 시키는 거예요. 자활을 시켜주는 거지요. 탈영세민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 그런 것을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연 1회 조사하고 조건부수급자는 연 몇 회예요? 그럼 조건부수급자도 조사해야 되잖아요.
병규
민병규주민생활지원국장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건에 따라서 조건을 충족시키는,
철운
손철운위원
조사계획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니까.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조건부수급자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조사한다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병규
민병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조사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조사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왜 수급자조사라든가 어떤 관리 면에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아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부개3동 지역이에요. 부개3동 지역인데 부녀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월 1회씩 반찬도 만들고 해서 전달을 해주러 다녀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가보면 그분이야말로 정말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야 된단 말이지요, 현장조사 했다고 그러면, 현장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분이 정말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야 돼요. 주민등록등본상에 가족관계등록부라고 그러지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행방불명이 됐어, 아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사라든가 관리감독, 지도감독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병규
민병규주민생활지원국장
원칙적으로 보통 부양의무자라고 그러잖아요. 아들이 근로능력이 연령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대상자에서 빠지는데 서류상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호적상에 살아있는 것을 기록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상에 있는데 실제 행방불명이 돼서 부양이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다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지조사 또 주변에 보증설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부양이 가능하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그런 것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부양가족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실질적으로 부양을 안 한다, 행방불명이 됐다 그런데 주변에 탐문조사라든가 다 수소문을 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안 되고 조사해서 실제 진짜 행방불명이 돼서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임해줘야 되겠다.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조사를 해주시고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팀에서 동감사를 나갔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라든가 감사 때 지적된 사례 없어요? 사례 하나 있으면, 지적된 사례가 없으신가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그런 경우는,
철운
손철운위원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사무소로 감사를 나갔단 말이에요. 어떤 지적된 사례가 없냐 이거지요.
병규
민병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사회복지과 소관이에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신규조사 책정을 했어요. 사회복지과로 넘기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도 그런 유사사례가 많은데 그것은 감사팀에서 감사를 나가잖아요. 감사 나가서 그런 사례 지적이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조사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신다면서요.
병규
민병규주민생활지원국장
조사를 가지요. 조사를 그런 사례는 완벽하게 조사해서 책정까지 되는데 그다음에 지원하잖아요. 지원과정에 그런 지원해서 지원되면 안 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또 책정이 엄밀하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비한 사항이 적발되지요.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조사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변동사항을 확인을 못 했다든가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라면서요.
그게 지적사례예요?
그게 지적사례라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지도감독이라든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보면 5만 5,554명이네요. 개인이 9,625명, 581개 단체가 4만 5,929명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581개 단체 그렇게 많아요? 부평구에 단체가,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명단은 제가 데이터는 안 해봤지만 저희 등록한 단체가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부평구에 등록한 단체가 581개 단체나 돼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이것 단체자료 뽑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지요? 나중에 단체명단 주시고,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신규로 가입한 자원봉사자 수는 몇 명이나 돼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1만여 명 정도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금년도 1만여 명이 신규가입자예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작년도에는 자원봉사 총 인원수는 몇 명이에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기획교육팀장 정은주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새올시스템에서 확인해 봐야겠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4만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여명 정도는 아니고요 만여명 안쪽의 인원이 추가로 등록했고요 이번 저희가 홍보를 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활동하시겠다고 자연발생적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새올시스템에서 뽑을 수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자의 날인가요. 우리가 신트리공원에서 행사한 게,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박람회요?
철운
손철운위원
신트리공원에서 행사한 게,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박람회요. 올해 구청 광장에서 했지요.
철운
손철운위원
항상 신트리공원에서 하지 않았나요? 그게 자원봉사자의 날이에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박람회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구청 광장에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 박람회고,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신트리공원에서 했던 것을 구청 광장으로 옮겼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거예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2년에 한 번씩 개최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자원봉사 박람회를,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원봉사자 수가 5만 5,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신트리공원에서 하다 구청 광장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때 계셨지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있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때 자원봉사자 수가 몇 명이나 됐어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참여인원요?
철운
손철운위원
예. 참여인원이, 본 위원도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그래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2,000여 명 정도로,
철운
손철운위원
무슨 2,000여 명이에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왔다 갔다한 인원,
철운
손철운위원
5만 5,500명이야, 물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존경스러워요. 남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참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좋은 일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만큼 그렇게 실질적으로 봉사를 못 해, 그래서 참 존경스럽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원봉사가 5만 5,5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 박람회에 이렇게 좋은 날인데 자축도 하고 이런 자원봉사자의 박람회 날인데 5만 5,000명 중에서 제가 볼 때는 3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무슨 2,000명이에요? 5만 5,000명인데 200명, 300명 왔다 간 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박람회 개최 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홍보를 더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5만 5,000명이라는 자원봉사자 수야, 그런데 당신들의 날이야. 그것도 박람회야, 그런데 5만 5,000명이에요, 자원봉사자 수가. 이렇게 좋은날이야, 그런데 200명, 300명밖에 없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5만 5,000명의 자원봉사자 수에 200명, 300명밖에 안 왔다는 게, 본 위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어.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등록하신 분들이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를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양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질적으로 우리가 놀아야 되지 않았냐, 자원봉사하면 제 지역구에 가면 정말 재가노인들도 많고 어떤 치매 어르신들도 있고 그래, 그런 데는 별로 없어, 그런 일은 안 하시겠지,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런 데로 연결시켜서 하고 센터에서,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연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박람회 오면 밀가루 갖다 놓고 방아나 찧고 수지침 그런 거나 하고 그게 자원봉사가 아니다 이거지요. 국장님 답변주시지요.
병규
민병규주민생활지원국장
손철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박람회라든가 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인데 금번 자원봉사 박람회는 예전에 하던 박람회하고 마찬가지로 전에 신트리공원에서 기관별로 채용했습니다. 각 동사무소하고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삼산복지관, 갈산복지관 그런 데 기관별로 추진하는 여러 개의 자원봉사사업 중에서 우수한 사례들만 선별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참여됐습니다. 근린공원에서 했을 때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 위주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기간은 이틀 동안 했고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행사를 축소해서 하루에 끝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수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명, 3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연 인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자원봉사자 5만 5,000명은 그런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데 참여해서 말없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각 동사무소에 있는 환경지킴이라든가 그런 자생단체들로 참여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각 단체를 총 망라해서 5만 5,000명인데 이런 것 대회를 할 때는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에 한정돼서 하기 때문에 전체 자원봉사자가 모이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200명, 300명이 참여해서 연 인원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실질적인 자원봉사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하듯이 카드를 만들고 또 광고를 하고 티를 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건데 문제는 자원봉사가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할 사람들을 널리 모집하고 우리가 이런 저런 사업을 한다는 것도 알려서 참여자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카드도 발급해 주고 홍보도 하고 박람회도 개최하고 대회도 하고 그러는 과정입니다. 이런 게 정착이 되면 굳이 홍보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참여해서 자기 분야에 맞는 그런 자기 능력에 맞는 사람이 오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물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자원봉사자들의 마음가짐이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 우수사례 프로그램을 가지고 박람회를 했다 어떤 게 우수프로그램이에요?
병규
민병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철운
손철운위원
금년도 자원봉사자 박람회를 구청 광장에서 했는데 어떤 게 우수사례인지 말씀해주세요.
병규
민병규주민생활지원국장
우수사례라는 게 객관적으로 평가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평1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했잖아요. 취미클럽도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베푸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수지침 같은 것, 수지침도 거기서는 무료로 하거든요. 그런 사항이라든가 대주민을 상대로 했을 때 홍보효과도 있고 주민들한테 인식이 잘 돼서 자원봉사는 이런 것이다해서 모집할 때 유익한 프로그램 그런 것을 각 기관별로 선정하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뭐냐면 제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돼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그분들 폄하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손톱에 네일이라고 그러나요. 닦아서 메니큐어 칠해 주는 것 그런 것, 그다음에 수지침, 손수건으로 해서 자기 이름 써서 만드는 것 그런 거거든, 그게 내용적이나 어떤 질적인 면에서,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자원봉사 붐 조성을 위해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봉사를 하도록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안내도 하고 이래서 실질적인 봉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요. 물론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도 필요하겠지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자원봉사센터 지도 감독을 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지도 감독을 잘해서 앞으로는 우리 자원봉사 내년에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방향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도도 해주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김영의 과장님, 요즘 매스컴에서 6.25참전용사 수당을 5만 원씩 지불한다고 계속 홍보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조례에 어느 법에 의해서 무슨 예산으로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6.25참전용사 수당은요 시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월부터 전액 시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전액 시비지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수용위원
우리는 업무를 해주는데요 전혀 인센티브는 없나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없이 우리는 대행만 하고 있지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대행보다는 우리 구에 살고 계시는 참전용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부평구 조례는 없잖아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구 조례는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시 조례에 의해서 시비로 전액 지불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수용위원
그런데 우리 구 조례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구 조례없이 시 조례에서 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앞으로 가면 보태라고 하겠지요. 시비 주니까 구비 보태서,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가 넉넉하면 재정형편이 좋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류수용위원
앞으로도 계속 어려우니까 안 된다고 하십시오. 우리 구비가 없으니까.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도 많으신데 시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별 얘기 하네요. 내년부터 준다고 하니까 선심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구에도 특별히 다른 대책이 있는가, 우리 구에 참전용사가 전부 몇 명이지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3,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전부 받을 건가?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요 단체별로 받든가 저희가 앞으로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한꺼번에 저희 구로 3,000명이 오신다는 것은 힘들 것 같고 동 단체가 있으니까 단체별로 분류 받고 동에도 협조 요청할 그런 생각입니다.
류수용위원
1월부터.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수용위원
빠지지 않게 잘해야지 아니면 주고도 뺨 맞아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명단 보훈처에서 확보하는대로 개별적으로 다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류수용위원
개별적으로.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수용위원
그래서 보면 돌아가신 분들이 계속 요즘에 초상이 많이 나요. 일주일 내내 초상집 간 경우도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빨리 하십시오. 우리 공공근로가 사회복지에서 담당하는 부분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다릅니까?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노인일자리 환경지킴이를 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그 외에 사업들을 저희가 담당합니다.
류수용위원
불법광고물 수거하러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근로사업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다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많이 사업별로 자료에 의하면 다 나와 있잖아요. 사업별로 문제점은 다 있었어요. 우리가 여태 매일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 단순노동하는 분들은 다 있었는데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서 묻혀버리고 말았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희망근로지침이 따로 내려왔지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생산적인 사업위주로 할 거다 설명회만 갔다 왔습니다.
류수용위원
생산적인 사업에,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생산적인 사업만 실시하도록 그럴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부평한사랑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푸드뱅크사업 있지요. 여기에 많은 인력이 사업을 하고 수혜자가 많이 있습니다. 4,000명도 넘고 459만 75개소 독거노인한테도 소년소녀가장에게도 지급하는데 한 번 매스컴에 이런 것이 나왔어요. 빵하고 음료 푸드뱅크사업에서 남은 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유통과정이 지나서 위생상 문제점이 되는 것을 마구 수거도 하지만 배부하는 과정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부분들을 해가지고 문제점 되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 부평구에서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류수용위원
있어도 파악을 못 했지,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점검도 나가고 협조요청도 하고 했는데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이게 직접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탁해서 하지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삼산복지관에 위탁해서 합니다.
류수용위원
위탁해서 수거하는 업체가 다른 데 막 주고 하는 것은 발견을 못 했어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나갔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류수용위원
지도점검을 수시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진작 정말 하기는 하지만 A라는 곳과 B라는 곳과 C라는 곳이 있는데 과거에는 잘 주다가도 안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점은 파악을 못 했는데 한 번 더 파악해서,
류수용위원
연말을 기해서 다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것이 삼산사회복지관이 그럴리야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만일 계속 주다가 양이 준다든지 한두 번씩 거른다든지 하면 의혹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시고 유통기간 지난 것은 가지 않도록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좋겠다고 봅니다. 또 우리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전 너무 전시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적에 보면 위탁해서 수료시켜서 취업시키고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너무 미세하다고 생각 안 해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을 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직업훈련도 시키고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하는데 이게 많은 인원이 아니고 우리가 밖에 선전할 때 고용촉진 직업훈련을 시켜서 수료시켜서 취업을 시킨다고 선전은 대대적으로 해놓고 아주 미세하면 이것은 하나의 너무 실적 위주로 하지 않느냐, 많은 인원을 많이 홍보해서 참여시켜서 취업을 많이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성문화회관만도 못 하니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그렇지 않아요? 저쪽으로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고 훈련해서 실적해서 취업시켰다고 하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상에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한정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과감하게 해서 저희가 취업특강이라든가 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해서 취업까지 넘겨야 된다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많이 펼친 거예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고용촉진훈련은 예산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늘려서 많이 훈려시켜서 많이 배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축제하고 이런 데 선전하는데 깎아서 여기다 줄테니까.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류수용위원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국·시비 내려줘도 구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경우도 많잖아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 부담은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류수용위원
우리가 보았을 때 다 취직이 안 된다고 보고 기술이 없어서 취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주민생활지원과라고 그러면 글자그대로 지원을 어떻게 해줘야 지원과가 생존하는 거예요, 잘해줘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가 취업특강이라든가 취업정보센터를 더욱 활성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행사 교육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부평아카데미 예산액 대비 주민이 4,000명이 온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수용위원
이 부분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호응도가 좋던데,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좋습니다.
류수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내년도도 그렇고 여기 1, 2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부평아카데미 사업은 지금까지도 국·시비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운영한 사항이거든요. 그동안에 금년에 총 16회 진행했는데요 부평구는 기존에 흥미위주, 관광이라든가 유명 강사 위주로 해서 많이 지원했는데 향후에는 인문학 쪽으로 많이 강사를 교체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 번 들으면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진행하고자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면서 수강생들이 다소 줄었는데요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계속 질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수강생들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인문학으로 바꾸었을 때 처음에 잠깐 그랬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보면 그동안의 홍보는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통·반장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단체를 통해서 하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계신데 두 가지 방법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어요. 맨날 오시는 분만 오셔, 그러다보니까 통장님들도 힘들어서 안 오는 경우도 많아요. 교육도 똑같아요. 보면 그 사람이 맨날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많은 수강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가, 홍보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관 위주에서 뭘 지식해서 오는 그런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여성문화회관은 미어터지는데 수강신청하려면 줄을 새벽같이 와서 서고 그러는데 왜 7층에서 무슨 뭘 한다면 저조할까 이런 것도 연구하고 분석해 보고 하세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아카데미 홍보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도 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학부형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저희가 직원이 직접 나가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홍보를 하고요 오셨던 분들에 대해서 메시지도 보내고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방송에도 내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많이 발전했다고 보고요 잘된 부분 칭찬하고 싶고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다시 세워서 답습하는 것은 하지 말자고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세상이 다 변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만 변하지 않아요. 조금 보이기는 보이는데 아주 미세합니다. 많이 변화를 하셔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방법을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앞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종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업하는데 부평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거기에 같이 부응하는 데서 지원은 글자그대로 지원입니다. 부평구 에 사는 58만 구민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정보 내지는 질을 높일 수 있는 항상 국장님께서 노력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질 것 같아요.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동안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병규
민병규주민생활지원국장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9월 30일자에 승진돼서 만 2개월이 안 됐습니다. 제가 부평에 근무하는 동안 문화홍보실장, 사회복지과장, 의회에서 전문위원을 거치면서 여러 업무를 다 많이 듣고 배우고 했는데 막상 주민생활지원국에 가보니까 과거에 제가실무과장으로 할 때 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의 양도 많이 늘어났고 질적으로도 많이 향상된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어떤 게 과연 절실할까 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그때 그때 떨어지는 업무도 처리하기 바쁠 정도로, 두 달 동안 거의 개인적인 생활, 개인약속을 하지 못할 정도로 주말까지 바쁘게 뛰었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주민생활지원국의 과장들, 팀장들이 거의 다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부평아트센터가 개관이 되고 청소년수련관도 개관되고 그런 문화적인 면에서 인프라가 많이 확충돼서 표면적으로 구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보고 문화적인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의 복지가 향상돼야 되는데 지금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용촉진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시기에 이 사람들이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을 배워서 취업도 지원해 주고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내실있는 그런 진짜 주민생활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부터 부평아카데미도 당초에는 흥미 위주의 교육에서 주민들의 문화적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문학 계열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프로그램을 바꾸다 보니까 400명 정도 차던 아카데미가 반 정도로 줄어서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씩 정착되고 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강사도 질 높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다 보니까 3분의 2정도 차던 것이 지난번에 김홍신 교수를 초빙했을 때 거의 좌석이 만석이 되고 이 정도로 올라갔는데 저희가 그런 면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할 때도 물론 강사료라든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지만 최대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질 높은 강사를 초빙해서 구민들이 그런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고요 자원봉사센터도 실질적으로 여기 등록하고 인원수만 늘리고 하는 그런 자원봉사가 아니라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봉사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또 봉사를 받는 그런 수요자 입장에서도 질 높고 꼭 필요한 그런 수요를 받았다 할 정도의 높은 자원봉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저와 같이 협심해서 그런 모든 일들이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정문희 위원입니다. 김영의 과장님,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의입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8-17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있잖아요. 지금 거기 보면 아까 류수용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아까 없다고 직원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희
정문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근거가 있나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지침요.
문희
정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뽑아 봤는데 축의금 지급이 있고 조의금이 있는데요 그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급은 주로 5만 원 정도 했고요 일반 직원은 3만 원 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의금이나 부의금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조의금도 되어 있고 부의금도 되어 있고 이런데 이왕이면 통일이 됐으면 좋겠네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근거자료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25쪽에 보세요.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류수용 부의장님이 아까 고용촉진훈련실적에 대한 것 여기 보니까 지금 이렇게 봐서는 물론 훈련 위탁 인원하고 이런 수료나 이런 것은 금방 알 수 있겠는데 훈련기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조금 아까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왕이면 여기 서식을 재정리해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아까 공통사항에 예산이 있기는 있어요. 공통사항 앞에서 보기가 그러니까 여기 서식에 훈련기관 그리고 예산 금액과 집행금액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다 이왕이면 표시를 해주면 표시를 한 눈에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해서 다음 행감자료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것 연구해 보시고요 취업인원이 훈련 수료 후에 취업 인원인가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러면 조기취업 여기는 들어간 것 아니지요? 이분들은 탈락자로 되어 있는 거지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희
정문희위원
그런데 탈락자가 조기취업이 가장 많거든요. 그 이유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운영기관에 입소하시는 분들이 생계가 어렵다보니까 훈련기간 중에도 생계를 위해서라도 취업하는 경우입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여기 보면 탈락자 중에 생계곤란은 따로 생계곤란이라 되어 있거든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생계곤란으로 빠진 분들은 취업으로 분류가 안 됐고요 취업하시는 분들 사유를 보면 주로 어렵기 때문에 취업을 하시는 것으로,
문희
정문희위원
그럼 생계곤란에 보면 조기취업이 따로 있는데 이분들이 생계곤란으로 인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이왕이면 다같이 조기취업이나 묶어도 되지 않나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곤란 그분들은 어떤 직장으로 취업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럼 조기취업자들이 만약에 이왕이면 훈련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물론 생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예 여기 훈련에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취업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은 취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부분은 다른 분들을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훈련위탁 126명에 취업인원이 22명이면 저조한 편이지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문희
정문희위원
물론 구비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여기에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주시면 좋겠는데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마치면 그분들에게 1년 동안 계속 취업정보를 제공한다거나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지금 탈락률도 제가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 보니까 점점 작아지는 추세기는 하네요. 다른 것은 그렇고 서식만 다시 한 번 재정리하는 것으로 건의합니다.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의회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10쪽을 감사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전년도 명시이월이 표시되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삼산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공사가 1억이 명시이월 됐는데요 2009년도 8-6페이지 보면 지금 잔액이 없어요. 1억 예산을 세웠는데 1억 예산 다 집행했습니까?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집행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어떻게 100%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셨나.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소방시설이 미비해서 이월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실제 사업비로 1억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1억이 넘는데 이월금이 1억이기 때문에 이월금에 대한 자료에 표기했기 때문에 1억 100% 소진된 것으로 표시된 거지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가지고 조금 모자랐는데 자부담 포함해서 예산 1억은 다 쓰고요 자부담까지 포함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는데 1억이 넘는다.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 포함하면 1억이 넘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런데 소방시설에 왜 엘리베이터에 보강사업 기능사업인데 소방이 같이 포함돼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일환으로 소방시설이 개설되지 않으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소방시설사업은 별도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는 아니고 엘리베이터 설치하기 위한 공사였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기 위해서 보강으로 소방설치를 해야 된다.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래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보면 8-10쪽에 1도시 1특화사업 네트워크 지원사업해서 5가지 명시이월했는데 이것 네트워크사업하고 취업정보센터 사업은 이게 완전히 순수 구비예요? 100%.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이게 네트워크 사업이나 1도시 1특성사업이나 국비 공모해서 국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명이이월된 사유는 국비가 9, 10월 정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국·시비 명시이월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8-2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현황에는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따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
황정수위원장
예. 왜 이게 자료에 빠졌어요? 8-2쪽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8-2쪽부터 국·시비 2007년도, 8년도, 9년도 죽 되어 있잖아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럼 8-6쪽에는 2009년도 거니까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고, (임미숙 평생학습팀장 위원장석 옆에 와서 설명) 알았어요. 순수 구비로 되어 있어서 표기를 안 했나 했거든요. 국비기 때문에 그렇다.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게 2007년도부터 생겼지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부터 생겼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런데 긴급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몇 배 늘었어요. 3배 이상 늘었는데 이 예산집행이 어디에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어느 부분에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의료비 지원이 많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여기에 이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는 5억 6,000정도,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5억 정도 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5억 6,000 정도 되고 예산액이 2007년도에는 5억 2,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27억 4,000만 원, 현재 집행한 것이 얼마 안 됐네요? 몇 월까지 집행한 거예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9월 말 현재인데요. 12월 말까지 하면 11억 정도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전년도에는 집행액이 얼마냐면 5억 정도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11억이면 배도 넘는데 갑자기 그런,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한시적으로 긴급지원이 휴·폐업자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어요.
정수
황정수위원장
확대시켜 주었네요, 긴급지원범위를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휴·폐업자로 확대시키고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중에 교육비로 신설돼 가지고.
정수
황정수위원장
교육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 대상자 중에 교육대상자 학비지원 대상자가 있으면 그 세대에 대해서는 학비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2009년도에는 되어 있어서 2008년도보다 집행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보고 때 드린 것으로.
정수
황정수위원장
지금 긴급복지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예기치 않은 불행이나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로부터 300만 원이하지요? 현재도요. 300만 원까지.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기준은 의료비가 300만 원, 생계비, 의료비 지원금액이 다 다릅니다. 달라서 재산이 300만 원 이하가 맞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고 금액이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가 최고 300이고요.
정수
황정수위원장
다른 것은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것은 다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고가 3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전에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좋은 지원제도인데 실질적으로 긴급했을 때 그때그때 적시에 지원이 돼야 되는데 관의 행정이 사실 거기에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으로는.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그러면 불이 났으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일단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조사하다 보면 그 사람 불난 것 조사 다 끝났지 자기 스스로 주위에서 아니면 대책을 어느 정도 다 세워준 다음에 맨 나중에 관에서 긴급지원을 합니다. 그게 긴급지원이고 관에서 하는 지원입니다. 제일 늦은 지원이 관에서는 제일 빠른 긴급지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제도는 상당히 좋아요. 명칭도 좋아요. 그런데 지원이 제일 늦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긴급지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긴급지원이냐, 긴급지원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과장님 개선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긴급지원은 다른 것과 달리 먼저 지원해 주고 다음에 이 지원이 적합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축해서 빨리 지원을 해주도록 제도상으로 되어 있고 요 최소한 저희가 그래도 조사기간 이틀 정도 걸리니까 2, 3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선방법은 빨리 해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게 개선방법이에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어떻게 빨리 지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신청도 상당히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폭주하고 있어서 저희가 직원 풀가동해도 이틀 정도는 걸립니다. 직원을 보충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빨리 시간을 단축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직원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많은 고민이 필요한 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구에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앉아서 우리 57만 구민을 쳐다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과장님이 팀장님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동에 최대한 하루 정도의 조사를 마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서 이틀째 되는 날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우리 구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또 공무원이 설령 이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에서 개인은 전부 다 지원해 주고 긴급하게 해주었는데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는 긴급하게 한다는 것이 맨 마지막에 지원하는 것이 긴급복지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하시고 고민하셔서 우리 관에서 제일 먼저 긴급을 해줄 수 있도록 긴급으로, 긴급복지의 그런 명칭에 걸맞게 긴급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고민을 해 주시고 개선하는데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장봉연 팀장님, 장애인복지팀장님 조정휘씨, 효실천 홍경숙씨, 우리 손철운 위원이 가장 좋아하는 팀장이세요. 노인복지팀장님 정미량씨, 자활지원팀장님 함교춘씨. 앉으세요. 제가 얼굴은 다 아는데 이름을 잘 몰라 확인차. 1년 동안 수고 많으신데요 다행히 사회복지과는 항간에 매스컴에서 돈을 구좌에 잘못 넣어줘서 은팔찌 차신 분도 계신데 전국에, 그래도 우리 부평구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평구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실행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사회복지 조인성 과장님 아십니까?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인성입니다. 금년 사회복지과 예산 집행하는데 약1,100억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어디 몸이 불편하세요? 감기 드셨어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어제 뭘 잘못 먹었는지 화장실에 계속 가서,
류수용위원
그러세요. 답변 중에 급하면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얼굴이 눈이 쏙 들어갔네. 1,100억 정도 집행하시는데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항상 긴장되어 있는 곳이어야 되겠다, 팀장님들은 잘 보좌하고 계시겠지만 돈을 집행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임자가 와서 넣어주던 계좌니까 거기다 넣어주다 보면 전임자 잘못이 우리가 매스컴에서 흔히 신문지상에서 떠드는, 텔레비전에서 떠드는, 잘못 될 수가 있다 확인이 가장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예.
류수용위원
혹시 우리 미신고시설들이 아직도 존재를 많이 하고 있지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신고업소로 될 수 있도록 전향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버려 두고 있는 상황입니까?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부평구 미신고시설이 만인의 집, 아카시아 꽃마을회, 한나의 집, 부평즐거운 집 4개 시설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시설은 미신고시설로 개인시설로 해서 저희가 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고 4개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만인의 집은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4명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시설과 연계해서 현재는 3명이 만인의 집 아파트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미신고시설에서 빠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아카시아 꽃마을회 십정동에 되어 있는데 최완식씨라고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길가에 있는 데 거의 폐쇄시켜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하고는 제가 2월 달에 갔는데 문제시설로 해서 지금 당초에는 20명 정도 있었는데 현재 14명 지원되어 있는 것은 그동안에 개별 면담해서 보내고 남아 있는 14명인데 현재 시설장으로서는 폐쇄, 지금 전번에 협의회에서 해서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재작년부터 문제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고발조치했습니다. 도저히 시설장을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이게 조금 제가 봐도 정상적인 운영실태는 아니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면 올라가는 계단을 막아놓고 열쇠로 자물통을 잠가놓고 내려오지 못하고,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도 현장 나가서 도저히 말로 해서는 감독이 안 되는 문제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 고발되어 있고요 한나의 집도 정리가 됐습니다. 현재 운영하는데 5명인데 4명으로 해서 저희 미신고시설 관리에서 벗어날 예정입니다. 부평 즐거운 집은 부개동에 있는 제대로 된 허가조건이 안 되지만 관리는 아주 잘 되고 있는 시설이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장애인하고 일반 어르신들하고 섞여 있고 그래서 현재 계양구에 장애인시설에는 내년도 준공되면 그쪽으로 옮길 예정이고 노인시설은 현재 강화에 땅을 사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돈도 들어가 있고 부평 즐거운 집은 여기는 제대로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허가조건에 대상되지 않고 종교단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봤는데 장애인은 내년에 계양구로 옮길 예정이고요 어르신들은 강화로 시설을 지어서 정식으로 나갈 예정으로, 미신고시설은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신경 많이 쓰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이와 유사한 미신고시설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혹시 여기에 파악이 안 된 곳도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도해야 될 것 같다, 그냥 놔두면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운영하는데 지원금을 받아서 같이 그런 미명 아래 하는 곳이 늘어난 추세니까 그것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시설들 있지요. 요양원, 노인요양원도 있고 흔히 대표적인 것이 협성하고 신명, 재가노인 삼산 이렇게 죽 있잖아요. 한마음, 희락원, 평화의 집, 요셉의 집 있는데 금년도에 다시 증축하고 한쪽에서 전부 감사를 부평구 자체에서 해본 곳이 있어요? 몇 군데나.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시설보강사업은 저희 과 시설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이라든가 그 진행사항은 계속 체크해 가지고 돈이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조필은씨라고 시설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시설 같은 것은 기능보강사업은 혹시 국·시비사업이기는 하지만 잘못될까봐 계속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에 비해서 기능보강사업은 잘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인천시 전체를 보면 시설이 부평구에 집중되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다 보니까 부평구 업무가 의외로 많이 폭주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긴장도 되고 힘들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수감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전부 챙겨야 할 곳들이 많이 있고 특히 과거에 보면 법에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 사업이 아들, 딸, 손자, 조카를 직원으로 전부 채용하고 해놔 가지고 가족기업이 되다시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런 부분을 혹시 적발하셨는지 그런 부분 챙겨보셨습니까?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설에는 참고자료에 뒤에 보면 감사점검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보강이나 일반 인건비라든가 이래서 지금은 전에는 시설에서는 자기가 소유됐으면 거의 개인소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은 그런 내용은 안 나오고 특히 그런 데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럼 적발 되고 주의조치 시키고 그런 예가 없었다고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그런 예는 있지요, 수시로. 나가면 적발하고 있거든요.
류수용위원
주의조치 촉구시키고 환수하고,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아직 큰 내용은 그렇게 도의적으로 그 정도는 아니고 사소한 그런 것은 계속 적발해서 환수하고 주의조치하고 경고조치하고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부평구에서도 봉사자들이 다니면서 봉사하잖아요. 몸으로 때워서 가서 봉사해 주지요, 물품 찬조도 해주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모양 저 모양으로 가서 도움의 손길을 뻗쳐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행정절차에 의해서 안 해놓고 왔다 갔다 보다 하도 자주 오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가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현재 후원금 같은 것은 시설에 대한 후원금 돈 관계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원봉사 같은 것 지금 현재는 저희 시설에도 희망근로가 나가 있거든요. 희망근로는 자원봉사는 아니고 나가기 때문에 근무일지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같은 것 그런 것은 사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관리는 못 하고 있거든요. 돈 주고 나간 것은 희망근로라든가 그런 것은 장애돌보미 그런 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는 현재까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저희가 점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위원장님, 우리 자원봉사센터 소장이라고 그러나요? 센터 소장 아침에 동료위원께서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되면 이쪽 감사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질문을 몇 가지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주시겠습니까?
정수
황정수위원장
류호인 소장을 출석시켜서 참고인 자격으로 질문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류수용위원
예.
정수
황정수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시간이 되면 지금 자리에 있으면 잠깐 와서 몇 가지 시설에 자원봉사자들이 나가 있는 부분하고, 지금 노인,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데에 배치가 되어 있지요? 희망근로, 이달 말까지, 오늘까지인가?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오늘이 마지막이지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이 있으니까 센터장한테 확인해서 제대로 나가서 봉사하고 있는지 말만 풍성하게 늘어놓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서, 대표적인 곳에 자주 나가시고 우리 중앙에 감사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봉연 팀장님한테 질의 할게요. 그동안 감사를 받으면서 주로 중점적으로 감사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주로 지적받은 것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시설에 우리가 차량, 물리치료기, 주방기구, 복사기, 카메라, 컴퓨터 이런 것도 그쪽에서 우리가 구입해 줍니까?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다음에 우리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어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은 저희 구비가 없는데 시비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시에다 예산 요청하면.
류수용위원
예산 요청을 하면 물품을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직접 다 구입하는지,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직접 우리가 교부하면 이런 이런 용도로 쓰라고 돈을 주거든요. 시에서 내려온 것 그대로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시설에서 정산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제대로 기능보강인가 시설보강인가 제대로 썼나 안 썼나 우리가 현장 확인하는 거지요.
류수용위원
그렇게 확인만 하고 있다.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그사람들 예산 확보하는 게 시하고 직접 예산을 확보해서 자기네가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에서 요청해서 이러이러한 보강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받아오면 저희한테 교부해주면 저희가 시설에다 주고 이런 이런 용도로 써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보면 산곡1동, 청천1동, 삼산1동, 갈산2동, 삼산2동, 청천2동, 갈산1동 대표적으로 십정1동, 십정2동 이렇게 법정동, 본동이라고 그럴까 우리 자연부락 단위에서 동네가 형성되고 2동으로 나가고 신도시로 자꾸 빠져 나가는데 그쪽에 수급자들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편중되어 있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복지사가 각 동에 불공평하게 적은 데는 적은 데로 배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동감사를 나가서 보면 어느 동은 3명, 별로 인원도 적은데 이렇게 인원이 많으면 많이 배치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적은 데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보면 인원이, 업무가 어디는 저녁에 일 끝나고 야간으로 하고 난리치고 있는데 그렇게 불합리하게 인사관리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전번에 연초에 사회복지 횡령사건으로 해서 지금은 전에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회직이 주류했다가 지금은 사회직이 3분의 1밖에 안 되고 행정직으로 대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는 거의 사회직으로 동에 사회담당자가 거의 정원수대로는 지금 나가 있는데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데는 꼭 사회복지업무가 생활보호대상자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사회직 직원들이 선호동도 있고 기피동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동은 그래도 조금 헐렁헐렁하고 어느 동은 가보면 야간까지 해가지고 감당하기 어렵고 그런 것은 있는데요. 사실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 부평구가 사회복지담당자가 직원이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측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또 동마다 그런 불균형은 조금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그런 것은 인사부서에서 자꾸 이런 편중이 이동은 어려우니까 사람마다 능력이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아픈 직원은 그래도 조금 편한 데 가서 그런 방향으로 의향이 있는데 힘든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부평구 전체로 보면 시설이 많습니다. 요양원도 많고. 타구에 비해서 그럼 당연히 구에서 관리감독도 하고 지도 관리도 해야 되고 그 업무에도 바쁘고 각 동에는 동대로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그만큼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야 되는데 모자란단 말이에요. 사회복지 차원은 무조건 총괄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이, 그러면 인사부서에 댈 것 없이 우리는 인원이 모자라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다른 얘기 필요없다고 생각하고요 기회가 되면 여유가 되면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업무가 많고 예산이 그만큼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기회에 따라서 인원이 더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제 말이 맞는 거지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예. 고충이 많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국장님, 물론 여러 곳에 인원 때문에 충원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것을 국장님이 풀어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요?
병규
민병규주민생활지원국장
류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직원수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타구에 비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서 시설도 많고 그런데 지금 정원해 놓은 게 큰 차이없이 우리가 타구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량이 수배 이상 많게는 5배 이상 폭주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잘 감안해서 인사부서하고 긴밀하게 얘기해서 그런 것이 많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사람이 업무가 폭주해서 피곤하고 그러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 사고예방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 민국장님이 확실히 이것을 해서 지금 답변한 내용대로 업무를 조금이라도 그래도 덜어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 힘을 써야 돼요. 조인성 과장님께서는 자꾸 울어야 되고, 뒤에 있는 팀장님들은 더 울어야 앞에서 자꾸 해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들 동의하시지요? (“예”하고 팀장님들 대답) 마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류호인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출석요구 등은 원칙으로 위원회를 개회하여 의결을 거쳐 3일 전까지 요구하여야 하나 간단한 사항일 경우에는 출석할 수 있는바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협조요청하여 배석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배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정문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인성입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9-57을 봐주세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결과 나왔는데요 장애인복지시설에 원장이라고 합니까? 시설장이라고 그러나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이라고 합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럼 여기 주로 점검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저희 점검 연초에 장애인시설 9-57만 말씀하시면 장애인복지시설은 저희가 연초에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계획이 있고요 문제가 생길 때 수시점검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에서 합동으로 점검나갈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저희가 정기점검 나가 있는 결과입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런데 시설에 따라서 점검일이 다 다르네요. 5일에서 일주일도 있고 14일도 있고 19일도 있고 이러네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이게 업무량, 시설규모에 따라서 똑같이 3일이면 3일 이런 식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런데 예림원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는 14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2009년도는 5일이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예림일터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왜 더 기냐고 그런 거지요?
문희
정문희위원
2008년도에는 보니까 14일이 걸렸고요 2009년도는 5일밖에 안 걸렸는데 왜 이렇게 14일 동안이나 점검이 될 정도로 문제가 있었나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예림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희
정문희위원
만약 예림원을 본다면, 그리고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도 19일간 했고요 해늘주간보호센터도 보니까 2008년도에는 2일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19일간 했네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은 시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시설이 있고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일터 같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서 핸인핸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안에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면 많이 감사를 시간 날짜가 필요한 시간이 있고 길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간단히 4개로 나와 있지만 시설마다 기능이 달라서 날짜가 틀립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럼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문희
정문희위원
길게 본 점검한 날짜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예.
문희
정문희위원
그럼 주로 점검계획을 세울 때 누가 어떻게 팀을 짜서 나가나요? 몇 명씩 나가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에는 팀장 외 직원 2명 이렇게 나가거든요. 저희 자체점검계획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어느 시설은 어떤 어떤 것은 점검하겠다 연초에 통보해 줘서 갑자기 불시에 하지는 않습니다. 점검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럼 아까 수시점검계획도 있다고 했는데,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요.
문희
정문희위원
그때 불시에 나가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예.
문희
정문희위원
그러면 지금 점검결과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시설운영비 집행 시에 보니까 시설 신용카드가 아닌 직원 신용카드 사용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1년에 시설장과의 간담회는 안 해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과장이랑 시설장이랑 간담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희
정문희위원
예. 과장님이 시설장들하고 간담회 같은 계획이 없어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실무자들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회계에 관한 것은 간담회하고 교육도 시키는데요 시설장하고 과장하고 간담회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놓지 않고 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회계처리지침을 시설장들한테 간담회 같은 경우에 있으면 충분히 공지를 시켜서 이런 지적이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보니까 신용카드 문제가 제법 많네요. 이중에서 제일 지적이 많이 되네요. 이것은 어떻게 조치해야 되나요? 그냥 시정조치만 하라고 하나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요 상황에 따라서 도저히 이것은 회계처리규정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환수조치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간이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게 문제거든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요.
문희
정문희위원
그래도 금액이 적고 많고 그것보다도 어쨌든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속적으로 회계실무자들한테는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저희 실무자만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을 회계담당자들 불러다가 저희가 이것만 전문으로 따지는 전문가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거든요. 금년에도 두 번을 시켰는데.
문희
정문희위원
교육을 시켜도 이런 지적이 매년 나오나봐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나오고 현장에서 점검해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지금 어쨌든 이런 교육을 잘 시키셔서 이런 지적이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보니까 꽤 건수가 많고 또 노인복지시설 점검에서 보니까 신용카드 집행처리 부적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좀 더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것은 간단한 문제인데 그랬어요.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감사하다 보면 이런 사항이 적발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적발되지 않게끔 더 직원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아까 인사를 했고 조인성 사회복지과장님하고 팀장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항상 감사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금년도에 한달 남았지만 우리 주민들 위해서 그동안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면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감사하시면서 공통된 내용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관리감독 이런 거거든요.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법규 위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사회복지과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크게 나누어 보면 노인에 관련된 부분하고 수감자료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노인에 관련된 부분하고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이분들에 대한 어떤 관련된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지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 주 업무가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보통 그렇게 크게 나뉘지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여기 보면 현재 오늘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드릴게요. 여기보면 장애인에 관련된 사업이 참 많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해서 많이 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제가 법제처에는 들어가 보면 장애인의 정의가 나와요.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신체적 장애인이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한다.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보면 “장애인, 그 법정 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와 그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줘야 한다.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등록지가 같은 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해야 한다. 3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 상태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편리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진단 명령 등 편리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5항에 보면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관리 감독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LPG 할인기능수당 그런 것이 있지요, 가스차량, LPG를 할인해 주잖아요. 그래서 1급에서 3급까지 할인해 주지요. 그러면 보통 장애인차를 구매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주민등록세대를 같이 한 부모님이 장애인일 경우에 아들이 정상적인 경우지요. 부모님을 모시라는 뜻에서 LPG승용자동차를 살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그런 뜻에서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카드 발급해 LPG 할인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세대를 같이 구성하고 있었어요. 구성하고 있었는데 세대를 분가 했어 자식이 장가 가서, 자식이 결혼해서 세대를 분가했어, 그럼 장애인카드 반납해야지요?
LPG카드 그렇지, 반납해야지요?
그런데 세대를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운전을 못 해, 자식이 했어. 자식이 했는데 결혼해서 세대를 분리했어. 그런데 LPG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할인을 받는단 말이에요. 장애인 수혜혜택을 받는단 말이지요.
환수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하고 있냐 이거지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감사에서도 지적되고 어떤 적발되고 그랬겠지만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사망신고를 한다든가, 사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 이런 부분을 놓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관리실태를 지도감독을 잘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 LPG카드를 반납하고 어떤 부정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도 합니까?
환수조치한 반납한 내용이 있지요?
그것 좀 줘보세요. 감사 끝나기 전까지.
그러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 장애상태를 확인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어떻게 확인해요? 장애상태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재판정을 하고 실태조사 하는데 5년간 걸쳐서 한단 말이에요?
중증인 경우에는 5년이겠지요. 5년이겠지만 경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6개월이면 6개월, 분기별이면 분기별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지요.
명단이 어디서 내려와요?
컴퓨터에 어디에 입력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을 조사를 안 해요? 병원에서 입력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판정하는데 병원에서 입력해준 자료에 의해서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대상자들이 나오면 그분들이 재판정에 응해요?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응하지 않으면 취소돼서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하는 겁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관리하는데 재판정에 불응한 사례가 있냐고.
반납도 받고,
알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지도감독이라든가 관리감독을 항상 말씀하세요. 보면 이런 부분 제가 한두 가지 예를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부분들 법규위반이라든가 준수사항, 동에 있는 업무 보시는 몇 몇 직원들이 잘 몰라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 빠트리고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무 그런 연찬을 통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부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부정사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적발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수감자료 9-96페이지 보시면 교통수당이 2008년 12월 31일에 사업이 종료됐지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사망자에게도 교통수당을 지급한 경우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것 환수조치 다 했어요? 못 하지요? 어르신들이라.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으면 결손처분하고 가족이 남아 있으면 환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망해서 길게는 몇 개월까지도 나갈 때가 있거든요. 환수해야 되는데 독거노인들은 못 하시니까 적어냈고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나가는데서 잘라서 나가기 때문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운 독거노인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저희가 매정하게 냉정하게 환수조치를 시키겠어요. 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라든가 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알고 세심하게 챙기고 해야 우리가 혈세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요.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 꼼꼼하게 교육을 통해서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간단하게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수급자 선정과정이라든가 지도감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전 시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과장님한테 질의드렸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이 정도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 류수용 위원님의 출석요청으로 류호인 자원봉사센터 소장께서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 중 자원봉사센터 업무에 관계되는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류호인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시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운영 및 봉사하시는 분들 현황을 보면 등록된 사람이 5만 5,554명 이게 다릅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그게 자료 낼 때하고 자료내고 현재하고 조금 다른데요 자료 낼 때가 5만 5,000.
류수용위원
현재는 얼마입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5만 7,300명 정도 됩니다.
류수용위원
5만 7,300명을 소장님 그동안 관리하시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주로 관리하는 방법을 답변을 해보세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봉사자가 일단은 저희 센터에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절차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나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개인이 등록하도록 절차와 마찬가지로 다 주셔야지만 등록되고 그들이 봉사활동하게 되면 개인일 때는 봉사활동 수첩이 있습니다. 개인수첩에 의해서 저희 센터에다 수첩을 내면 저희가 새올시스템에 입력하는 거고요 봉사시간을, 봉사단체 같은 경우에는 단체 회장들이 실적을 적어서 저희한테 주십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직접 저희한테 주게 되면 한 번 걸러지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회장을 통해서 그들이 봉사한 것을 한번 거르고 회장의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장의 사인이 된 것을 저희한테 내면 저희가 거기서도 점검해서 봉사시간이 아닌 것은 빼고 봉사시간에 맞는 것만 저희가 새올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된 사람들에게 자체표창도 7건, 수상자가 188명, 우수자원봉사자 표창참여자 나눔봉사자상을 수여 했는데 5만 5,000명 중에서 188명이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수상하십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 센터에 이달의 자원봉사자라고 있습니다. 이달에 봉사자중에 한달 동안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신 개인 한 분과 하나의 단체를 저희가 격려 차원에서 제가 자원봉사센터 소장 이름으로 센터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1년에 이것은 매달 해야 되는데 여건상 시에서 상을 줄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저희가 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7, 8건, 6, 7건 정도 저희가 주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시나 이런 데서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상을 받게 하는 거고요 연말에 자원봉사자의 날이 12월 5일인데 그때 자원봉사 주관 행사를 할 때 저희가 구청장상이라든지 시장상이라든지 아니면 구의회 의장상 이런 것을 1년에 한번 저희 센터가 요청해서 상을 드리게 되는 현황들 외에 이런 저런 이유에서 시에서 준다든지 그런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서 우리 부평구에 속한 자원봉사자가 받은 상의 인원입니다.
류수용위원
188명이 그 인원이다.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예.
류수용위원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상이.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그런데 상 중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시장상이나 이런 것들은 몇 명 안 되고요 그다음에 상에 포함된 것은 시에서 추진한 것 중에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제일 많은 사람들은 봉사와 그 다음으로 누적시간이 많은 사람은 은장, 금장, 동장 이런 봉사시간 누적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이라 보기는 어려운데 인증패입니다. 상패로 보기 때문에 같이 포함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시장상이라든지 이런 상은 10명 정도뿐이 안 되고 공식적인 상은, 나머지는 인증패의 개념입니다. 5,000시간이면 봉사왕, 4,000시간이면 금장, 3,000시간이면 은장 이렇게 했을 때 누적시간이, 그런 사람들을 인천시장 명의로 인증패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줍니다. 그것을 저희가 대신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으로 포함돼서 그렇습니다만 상의 개념이기는 합니다만 엄격히 따지면 상은 아니고요 인증서의 개념입니다.
류수용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면 상이라 하면 좀 권위가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상 정말 귀한 상이다 이렇게 받았을 때 상이지 그냥 매번 똑같이 천편일률적인 상을 주는 것은 상의 개념보다도 부족하다 그래서 너무 남발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자원봉사자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예.
류수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각종 봉사단 육성 및 프로그램 운영해서 126가족 256명 이렇게 테마가족봉사단 이런 등등이 죽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이것은 저희가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사업이라고 그래서 중앙에 한국자원봉사 중앙회를 통해서 SK라든지 이런 데서 지정기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평구가 테마가족봉사단으로 봉사활동을 하겠다 아니면 SK나눔플러스 가족봉사단 활동으로 봉사활동 하겠다는 신청서를 냅니다. 계획서를 해갖고, 그래서 선정이 저희가 됐을 때 당선이 됐을 때 저희가 100% 기업에서 지원된 비용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가족문화 가족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모자식간의 봉사활동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가족봉사활동 중심으로 그렇게 저희가 중앙에다 내서 저희가 기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저희가 받아서 부평구에서 활동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한다 이런 사업도 한다는 것이 여기 자료에 보면 952회에 걸쳐서 언론, 신문, 인터넷, 일간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와닿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왜 안 와 닿는지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저희가 SK나눔플러스 가족봉사단을 하면서 저희가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독거노인의 가족에게 가족봉사단 한가족이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데요 봉사활동 하는 것만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SK로부터. 그래서 그 가족에게 일률단편적으로 연탄을 배달한다든지 쌀을 준다든지 김치를 준다든지 그것 보다는 직접 방문해서 가족이 그 할머니하고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물품이 뭔가, 조리대도 필요할 거고 손수건도 필요할 거고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적어서 그것을 마트에 가서 사다 다시 전달해 주는, 실질적인 그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일률단편적인 것 보다는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전달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지원프로그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은 봉사활동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가족봉사활동을 통해서 가족이 참석한 인원은 많지만 수혜받는 인원은 사실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저희가 어렵지만 시작을 해 나가는 것이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해 주신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아닌가해서 저희가 진행을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952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도 미비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뭔가 문제점이 있다, 이만큼 홍보를 했으면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와 명예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한 평가를 못 받는다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청소년자원봉사 관계자 교재발간을 하신다고 했는데 12월 중으로 하신다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속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저희가 부평구 자원봉사센터가 물론 부평구 종합자원봉사센터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로 어린이, 청소년부터 해서 성인, 노인까지 모든 자원봉사자를 관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인천시에는 청소년 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자원봉사센터가 부평구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저희가 청소년센터가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관리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은 저희가 워낙 중·고등학교가 많고 저희가 다 관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들이 학교의 공부도 있고 학교 수업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자들 책 제목 자체가 청소년 자원봉사관리자, 학교 선생이 됐든 청소년들을 관리해 주는 리더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내지는 그런 매뉴얼을 저희가 교재로 발간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이 보고 봉사활동이 무엇인가를 느끼는 책이 아니고 청소년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보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책입니다. 그것을 발간 중에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의 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활동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주로 가서 중점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장님들에게 봉사하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렇고 실적을 내놔봐라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가 분명히 5만 7,000명이라는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기록이 안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답변에 의하면 활동했습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정말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허수를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인지,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도시축전장에는 분명히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사람들이 가서 일하고 봉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내용 자체는 전혀 부평구에서는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역시 시설에 가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기록이 없다. 그럼 앉아서 그냥 실적을 부풀리는 것인지 아니면 말로 다 해버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게 분명히 문제가 어디인가는 있는데 아직 우리가 잡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답변해보세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저에게 그런 답변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해의 부족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자부심을 느끼고 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 그동안 일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하는 인원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하게 되면 보건복지부가 사실은 복지 차원에서 봉사프로그램이 먼저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봉사하게 되면 복지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 실적관리프로그램은 새올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같지 않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미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저희가 지원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미 복지부 프로그램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올에 넣어서 이중관리가 되는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봉사활동 했는데, 물론 실적을 높이려면 달라야 됩니다. 이중으로.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담당자들 여기 사회복지과 팀장님들 와 계시지만 그분들 일이 많습니다. 센터에도 줘야 되니까. 그래서 굳이 이중등록이 필요없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등록도 필요없고 실적도 필요없다. 왜, 어차피 국가기관인 복지부에 프로그램이 봉사활동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요구하지 않을 뿐입니다.
류수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5만 7,000명 속에 하나의 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무슨 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이 가서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서 봉사하고 있으면 최소한 센터에서는 답변은 하시지만 기록은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말로 했는지 실질적으로 행동을 했는지 전혀 없잖아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그것은 저희가 기록은 다 있습니다. 수혜요청현황이라고 사회복지시설 기관이나 수혜자들이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10명이 됐든 며칠간 필요하다, 며칠간 봉사자를 다 연계해줍니다. 연계한 실적기록은 다 있습니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실적을 요구한 자료는 있다손 치면 이제 개인들끼리 아니면 동아리 모임들끼리 가서 봉사를 목요일만 간다든지 화요일에 간다든지 이런 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서 봉사활동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저희 센터에 등록됐을 때는 저희가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봉사단체를 관리하는 담당자 선생님들이 메일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문자발송을 한다든지 단체 대표 간담회나 단체 대표들을 통해서 저희가 봉사실적을 끊임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출을 봉사활동 100건 했으면 100건에 대해서, 100에 대해서 다 제출해 주시면 좋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60% 정도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가서 봉사하시게 되면 거기서 이미 봉사실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굳이 이중으로 등록이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봉사자들에 대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보내준 실적은 다 관리가 됩니다. 저희한테 요청한 경우에는. 그것이 저희가 새올시스템에 봉사실적이 다 있습니다. 분야별 영역별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상담, 행정보조, 문화행사, 교통, 재난재해해서 모든 시스템들이 봉사활동이 저희한테 준 실적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고요 저희도 많이 봉사실적을 주기를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안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봉사실적을 저희한테 빠지지 않고 내주시기를 항상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인천시에서 큰 행사를 했지요. 도시축전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장에 가서 보면 부평구 자원봉사센터가 몇 군데 있었어요. 분명히 자원봉사센터라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전혀 기록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만 7,000명이 가서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것이 미미하게 제대로 관리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일단은 부평구 자원봉사센터라는 이름을 보셨다고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주민참여존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풍선아트라든지 봉사단이 있는데 그런 데가 별도로 자원봉사센터 이름으로 활동한 것, 아니면 우리 구청에 홍보관이 있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별도로 도시축전 축제위원회하고 별도로 상관없이 봉사활동을 저희 쪽끼리 했던 거고요 도시축전 봉사활동은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해서 지원한 봉사인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축제위원회 조직위원회가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별도로 모집했습니다. 그 중에는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봉사자도 있을 것이고 부평구 구민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저희 부평구 관내 인천 전체를 별도로 조직위원회에서 모집했습니다. 그럴 때 당시에 저희도 왜 조직에서 하느냐 군·구별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봉사자를 요청하면 우리가 교육시켜 봉사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조직위원회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별도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조직위원회에서 관리하는데, 그렇지만 조직위원회에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현장관리요원이라고 그래서 현장관리요원을 1명을 주문했습니다, 시비로. 그런데 그것을 다시 조직위원회가 그 직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거기서 테스크포스팀으로 관리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센터에 연계되어서 모집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류수용위원
약간의 오해가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 질문을 했고요 항간에 여기도 다 학부형들이시니까 중·고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형들은 아이들이 밤늦게 12시까지 공부하고 휴일도 없이 공부하는데 자원봉사한 실적을 가지고 오라고 학교에서 합니다. 공부하다 말고 가서 자원봉사 그나마 가서 1시간이라도 봉사하고 4시간 다는 것은 나는 잘 했다고 봐요. 그런데 엄마가 같이 가서, 같이만 가도 괜찮은데 어느 힘 있는 사람들이 동사무소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가서 우리 애가 이런데 아니면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해서 봉사했다고 도장 받아가요 4시간 짜리, 그러면 그것을 학교에다 제출하면 그 학생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나는 무슨무슨 백을 동원해서 봉사 몇 시간 다 완료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위화감도 있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겠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럼 앞으로 2세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야 그것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자원봉사 관리자들, 관리자라고 그러면 자원봉사단체를 운영하는 그런 회장님들도 될 거고요 이런 단체를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끊임없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부평구가 60%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중심으로 학생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해서 아파트 중심의 지역에 문제점들을 찾아서 봉사활동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문제 해소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끊임없이 잘못되게 불법으로 봉사실적을 끊어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계도하고 교육을 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많이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차적으로 동장님까지는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동장님한테는 끊임없이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달라고, 그렇지만 민간단체들이 끊어주는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끊어준 것은 인정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저희가 교육하고 계도하고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것을 잘 관리해 주셔야지 뒤에 앉은 팀장들도 대학생도 있을 거고 고등학교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2세들에게 교육을 잘못 시키는 거예요. 편법, 요령만 가르쳐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뭘 하겠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이 우스운 것 같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법을 준수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우리 소장님이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교육을 열심히 하시고 뒤에 앉아있는 팀장님들도 같이 그것을 발을 맞춰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거짓말 하게 되고 그런 요령만 생겨가지고 나와서 뭐하겠어요? 그런 힘 있는 기관만 자꾸 쫓아다니고 힘있는 사람한테 옆에 붙어서 다른 짓이나 하고 딴지나 걸고 이상하게 됩니다 사회가. 아무튼 사회과나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틀어서 모두 우리가 서민들을 상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희망의 끈을 놓고 앞이 캄캄한 사람도 있고 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잃지 않게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셔야만이 다시 사회가 밝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요 우리 조인성 과장님이나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총괄을 관장하고 있는 민 국장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사회 전반에 관해서 여지껏 류호인 소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는데 앞으로 어떤 각오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2010년도에는 활력있는 부평, 문화부평 그러시는데 아까 장황하게 아트센터 얘기는 그만하고 답변해 보십시오.
병규
민병규주민생활지원국장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사회복지과 업무는 소외계층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저도 항상 회의 때마다 과장 이하 팀장,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이 굉장히 힘들고 많고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해라,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그러면 힘든 일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그런 즐거움들이 결국은 구민들한테 똑같이 복지혜택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복지수요가 늘어나서 1년에 총 100억 정도 되는 3분의 1 가량 되는 막대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물론 그 예산 중에 많은 부분들이 국·시비로 충당되고 있지만 부평구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데 그런 혜택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자활을 돕고 자활해서 탈영세민화 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도 계시지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수적인 부분보다도 질적인 면에서도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항상 갖춰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류호인 소장님도 5만 7,000명이 허수가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활동 자체가 봉사를 안 하고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 부모를 가진분들은 본의 아니게 그런 유혹에도 빠지고 부탁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바로 잡아가고 앞으로 봉사를 참봉사, 참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더욱더 힘써 주시고 매진하시기를 바라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작년, 재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사항이 있어서 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2년 동안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공식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자생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의 충분한 말씀 중에 실질적인 봉사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봉사자가 늘어난 것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한 인원이고요 저희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방 나타나지 않지만 자원봉사가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사회안전망을 저희가 책임진다는 이런 측면에서 끊임없이 수요자들을 발굴하고 복지시설 기반 내지는 사회복지 제도권에 있는 이런 지원을 받는 사람이 아닌 차상위계층이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발굴해서 어렵지만 끊임없이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정재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인성입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몸이 상당히 불편하신가 본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돼요. 한센하면 나환자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청천동.
재서
정재서위원
그분들이 청천동에만 있습니까? 부평농장에도 있어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쪽은 옛날 부평삼거리 거기는 없어졌습니다. 청천농장에만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지원받으시는 분들이.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거의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셔서 서른네분 살아 계십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런데 이분들 지원하는데 의약품, 식량, 의류 이런 것도 다 지원해줍니까?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1인당 급량비 11만 원, 피복비 2,900원, 침구비 4,160원, 체온기 5,800원 해서 1인당 월 약 12만 2,95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의약품비까지?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예. 1인당 월.
재서
정재서위원
월 12만 원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12만 2,000원 정도요. 전부터 등록되어 있는 한센병 환자들입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신고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당초.
재서
정재서위원
그런데 관리차원에서 이분들한테 어떤 면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주 해봅니까?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에서는 직접 관리 안 하고 등록되어 있는 분 돈만 지급하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연세가 다 높으신 분들이이거든요. 젊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천농장에 서른네 분이 살고 계신데 왔다 갔다 하시고 사실 그렇고 서른네 분이 청천농장에 다 사신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 분한테 저희 구비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국·시비 50 대 50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동안에 의약품이지요. 먹는 약 그것은 정부에서 매달 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현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돈으로 환산합니다. 물품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음성환자들이니까.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예.
재서
정재서위원
알았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잠시만요. 정재서 위원님, 우리 자원봉사센터 소장 류호인 소장님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참고로 출석해 달라고 요청한 거거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퇴장을 시켜드리도록 하려고 양해를 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 계 신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내용이 딱히 없으시면 퇴장을 하실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재서
정재서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상의하고 질의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빨리 질의했나봐요. 미안합니다. 사설봉사센터가 있지요. 중환자들을 개인이 모아놓고 구청에서 지원받는 그런 사설양로원이라고 그러나 아니면 의료,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요양원.
재서
정재서위원
사설요양원, 부평구 관내에 몇 군데 있어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개인 사설요양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요새는 노인시설이 복잡해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원, 공동생활하고 있는 데가 20군데 있고요 재가복지센터라고 해서 집에서 하시는 93군데, 그리고 재가복지시설 및 개인 운영하는 양로시설 24군데 해서 저희 부평구에 137군데가 요양원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런데 개인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원 수가 정해져 있다면서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허가 나갈 때요 시설마다 정원 몇 명, 어디 요양원은 정원 몇 명 이런 식으로 규정에 의해서 시설에 맞게끔 허가가 나가거든요.
재서
정재서위원
그런데 허가를 개인한테 해줄 때 몇 명 해줘요? 3인까지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하도 생기고 난립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게 10명 이상 노인의료복지시설, 공동시설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요양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재서
정재서위원
그런데 지금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 어떤 자기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구청에서 세 사람까지는 한 집인가 한 가구에 셋까지는 부양할 수 있다고 해주고 그 외에 보면 10여명씩 무허가로 병실을 침대를 해놓고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무허가 만일에 지체불구자들이 상당히 많던데 만일 거기에서 화재라도 나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어떻게 책임질 일이 아닌가요, 맞나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허가조건으로 나가는 것은 그런 데는 허가가 나가지 않거든요. 저희가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라든가 1인당 한사람이 점유할 수 있는 면적 그것을 해서 나가거든요. 그렇게 지금 요양원 비슷한 형태가 사업으로 흘러가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저희 허가가 난 시설이 정원이 20명이라고 그러는데 50명까지 수용하고 그럴 수는 없는데 만일 그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이 어떻게 될 거냐인데 허가 나지 않은 시설은 저희가 책임 안 지고 있거든요. 허가 나간 시설은 관리를 하니까요 정원관리를.
재서
정재서위원
그래서 사설요양원에 잘 점검하셔서 사람이 하는 일이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게 본 것은 작년에 보니까 아주 허술한 집에 침상을 전부 놓고 누워있는 노인들 보니까 지체불구자들이 많아요. 만일에 이분들이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으니까 모셔다가 하고 치료도 해주고 진찰도 해주고 그러는데 대신 1인당 구청에서 얼마씩 받는다 지원을, 그렇게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당신들이 봉사할 수 있는 인원은 3명까지인데 그 이상은 얼마씩 돈을 더 받더라고요. 받아가지고 자기네 사생활 하는데 보탬을 써,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업하는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다 좋은 일로 답변하고 하는데 첫째는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 안전성 문제 이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설업체가 지금도 몇 군데 된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겨울철 되고 하니까 난방이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물론 샤미나드 같은 데 가보면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사설업체는 그렇지 않잖아요. 곤로 펴주는 데도 있고 전기난로 피는데 화재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예방 차원에서 미리 점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렇게 꼭 해주세요. 그러시고 그리고 샤미나드의 집 요양원이지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원입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거기가 현재 몇 명이나 있어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현재 샤미나드의 집은 정원 100명인데 현재 100명 꽉 차 있습니다. 거기는 들어가기 현재 어렵습니다. 나가야지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100명입니다. 샤미나드의 집은요.
재서
정재서위원
그런데 말이 틀리네, 113명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지난번에 일하시는 원장님이신가 지금 현재 몇 명 있습니까하니까 113명 됩니다 그래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혹시 자기네 종사자까지 합해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까?
재서
정재서위원
아니 거기 노인 양반들 요양하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정원은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한테 현금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100명을 초과하면 아무리 복지시설이라고 그래도 적자거든요. 그래서 정원 외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원 외에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셔야지 거기 대기인원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샤미나드의 집은 인기가 좋아서 대기인원이 많아서 나가시면 곧바로 들어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은 100명입니다. 100명에 대한 지원도 나가고요.
재서
정재서위원
7월까지 얘기한 건가 그러면. 종사자들까지,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딱 100명이에요. 100명에 대한 지원이,
재서
정재서위원
100명 이상은 안 된다.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예.
재서
정재서위원
그럼 이 양반이 대답을 잘못하셨군.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그런 것 같은데요.
재서
정재서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노인분들 요양이라든가 장애자분들께 금년 겨울 동안 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9-98페이지 수감자료 봐주세요. 거기 협성양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7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3개월이지요? 나라한의원으로 되어 있고 382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집행내역에는 2개월 해서 382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에 2개월 비를 지급했다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2007년도가 기록이 잘못된 거예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2007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인데 집행내역에 보면 2달해서 380만 원 집행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말씀을, 죄송합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럼 담당자가 답변주세요.
3개월 치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한 거예요? 수감자료를.
07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2개월 치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게 잘못 됐느냐, 2개월 치를 지급했는데 3개월 치라고 기록한 거냐 아니면 3개월 치 지급해야 되는데 2개월 치로 수감자료 유인하는데 잘못 된 거냐.
08년도에도 잘못 됐지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개월 치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 과년도에는 08년도에는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12달을 12개월 촉탁의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09개월로만 되어 있다고요. 9개월 동안요. 그러면 올해는 2009년도에는 1월부터 9월까지만 집행한 수감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게 맞고요 그러면 전년도 것하고 07년도 것은 잘못된 거지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수감자료를 똑바로 하시고 그리고 과장님 이런 것들은 확인하세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리고 9-97페이지를 보면 노인무료급식사업 추진 이렇게 해놓고 사업소명에 보면 구분해 놓고 2008년 4/4분기, 2009년 1/4분기 그리고 2098년 2/4분기 이렇게 돼서 여기도 잘못됐어요. 오타가 났어요. 이런 것들도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수감자료를 유인하는데 우리 팀장님들도 하고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렇게까지 수감자료가 엉터리로 해서 감사를 받겠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물론 공무에 시달리고 바쁘시지요.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감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수감자료를 만들어오면 안 되지요. 그러면 정정자료를 빨리 내주시던가. 자체도 모르고 있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이런 사소한 데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도 감사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지적을 받는 것은 감사의 기본이 안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시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일정은 12월 1일 화요일 10시부터 여성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류수용 손철운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의 사회복지과장 조인성
16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