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11월30일 부산광역시 남구 기획감사실장 윤한홍 (기획감사실장, 전략사업단장 손들고 선서)

(직원소개)

(직원소개)

(인사 및 업무보고)

(인사 및 업무보고)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우리 기획실장님! 그리고 우리 전략사업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전략사업단장님께 먼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용호 Sea-Side 공사가 남구주민뿐 아니고 용호지역 전 주민들이 아주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SK 오륙도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 Sea-Side 관광지를 조성한다하는 이런 선전은 무척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기간이 올 연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 사업기간이 만료되어 가는 이 시점에 시행사인 주식회사 무송엔지니어링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시공사인 SK는 무슨 이유로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는지 우리 단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략사업단장 주태철입니다.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ea-Side 관광지 조성 관련해 가지고 사실 추진해 오는 과정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특별하게 지금 나타나는 가시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추진단이 2007년도 5월1일부로 생기고 난 뒤에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최근에 다 마쳐서 허가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2008년 10월에 관광지조성 사업 건축 착공신고까지 무송에서 부산시에까지 다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최근 금융 PF대출 등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의 어려움이 많고 기업 내부적인 사정상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기간 만료에 대해 가지고는 허가기간이 2009년 12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중에 무송에서 기간연장 신청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2012년 12월31일까지 연장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해가지고 부산시에 조성계획 변경 승인 요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승인 요청이 나오면 다시 2012년 12월31일까지 연장 허가해 줄 계획입니다.

지금 그 공사지연이 업체의 사정상 또 현재 사회적 경제 여건의 어려운 사항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한계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 보면 행정쪽으로나 세제나 모든 지원을 해가면서 업체를 자꾸 이렇게 구역으로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장유치 등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로 봐서는 오륙도 SK VIEW 아파트와 연계된 Sea-Side 공사가 아주 시급하고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행정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전략사업단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서 행정적 지원이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업체측 이야기를 들어 보면 행정적 지원이 좀 미흡하다. 또 과거에도 그러한 시기를 놓쳐서 사업이 지연되고 또 수십억원의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포기하고 떠난 업체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남구 주민이 염원하고 있는 이 Sea-Side 공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우리 구청에서 수요량이 자꾸 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 이번에도 보면 행정소송이 5건해서 약 2,600만원정도, 민사소송이 7건에 약 3,000만원정도 이렇게 돼 가는데 계속해서 소송이 늘어가는 추세가 무슨 이유에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행정처분등의 행정행위를 하고 나면 불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소송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처분청에서 불이익 처분한 내용을 경감 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것 같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도로 부분이라든지 공공용 시설중에 옛날에 자기 소유권이 남구 행정기관에서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당 이득금내지는 월 사용료를 지불해 달라는 민사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내용들은 이 대로변 큰 공도상에도 그런 부분적인 것이 나타나는데 이미 도로에 들어가 있는 땅에 대해서 저 땅은 내 것이 아니라는 소유권 관리가 안돼 가지고 있다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 소유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게 이제 소송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한 2, 30년전에 도로로 편입되어 사용하던 그 부지가 알고 보니까 자기 것이더라.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던 것을 부동산업자들이 고의로 찾아내 가지고 이 소송을 하는 그런 예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송이 늘어갈수록 수임료는 당연히 줘야 되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우리 소송 수행자가 모든 소송업무를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의 내용과 난이도를 따져 가지고 선별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바로 수행을 했을 경우에 어떤 좀 염려가 되는 부분 지금 SK 집단민원이 일어나 가지고 동별 사용... 불허가 처분을 해달라든지 이런 집단민원이 일어나 가지고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하게 되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송 가액이 8,000만원이상 되는 것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변호사 선임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소송 수행자 능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수행을 하고 그 소송 수임료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산을 줄이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인데 패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우리 구청에서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소했을 경우에는 원고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통상 우리 승소율이 몇 %정도 됩니까?

지금 행정소송은 99%입니다. 행정소송은 이쪽에 자동차 운전하는 학생 하나 밖에 진거 없습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기지도 못할 것을 가지고 원고측에서 자꾸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소송 법무팀에서 일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될 수 있으면 승소율을 100%정도 높여 가지고 또 그리고 아울러서 주민들에게도 쓸데없이 시간을 끌거나 다른 제3의 이득을 얻기 위한 무조건적인 소송이 안 일어나도록 계도도 좀 병행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술감찰 감사 공사내용에 보면 부산시 일상감사 기술감사를 보면 우리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남구노인복지관...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90페이지입니다. 이 건을 묻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묻기 위해서 이 건을 예를 드는데 부산시에서 감찰해서 일상감사를 해서 예산을 많이 감액한 게 있어요. 있는데 우리 구청 자체 스스로 감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일상감사는 시하고 구청하고 예산규모에 따라 가지고 공사규모에 따라 가지고 나뉘어져 있는데 구청에서 일상감사하는 것은 건설공사의 경우에 3억에서 10억의 범위에 것만 일상감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일상감사 해가지고도 예산 절감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뽑아 주시라하면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일상감사를 공사착공 전에 한번하고 25% 전에 한번하고, 75% 공기간에 세 번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의 목적은 사업의 진행이 잘못되는 데에 대한 예방감사 차원에서 일상감사의 목적이 있고 지금 현재 그 절감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자료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내가 별도로 또 요구를 할 테니까 3억이상 10억미만 이렇게 일상감사를 합니까?

그것은 구 단위에 일상감사를...

그 다음 5,000만원에서 2억미만은?

그것은 건설공사 이외의 다른... 건설산업안전법에 의해 가지고 정해진 항목이 있습니다. 공사는 전기공사 같은 거 이런 것은 5,000만원이상 2억의 범위에 들어가면 우리 남구에서 일상감사를 하게 되고 그 범위가 넘으면 시효진달을 해가지고 시에서 일상감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5,000만원 미만인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5,000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안 하지요?

일상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언제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이 바로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그럴 경우에는 감사의 준비는 언제라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 언제나 준비는 되어 있는데 꼭 3억이상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감사할 부분이 생기고 액수가 적은 5,000만원미만이라고 해서 부조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난번에 내가 한번 재무과 할 때 지적을 했는데 기획실은 자료가 없지요?

...

재무과에서 우리가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을 빼오세요, 이러니까 56건을 빼왔는데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보면 3억이상되는 18억짜리 사업공사도 많고 또 사실은 5,000만원 미만의 공사도 사실은 있어요. 여기 보면 전부다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뭐냐하면 공사물량 증가입니다. 대부분이 거의 이것은 공사를 조금 아는 사람은 도면을 조금 볼 줄 아는 사람은 이것은 업자와 공무원의 유착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그런 사례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기획실장님 답변처럼 5,000만원 미만이라서 안했다. 그리고 또 3억이상 10억미만이라고 전부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확인이 좀 필요하다. 지금 여기 감사준비가 언제든지 철저히 준비되었다고 하는데 감사요원이 내가 알아보니까 토목기사 한 사람이 달랑 있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철저히 돼있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이 자료를 재무과에서 제출한 것을 한번 보시고 단시간에 다 감사를 할 수 없겠지만 공사완료 후에도 이것을 해야 되고 또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이러한 감사 일상감사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다. 어제 재무과에서 나온 이 자료를 기획감사실장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지금 현재의 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 설계변경이 거의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런 내용이 발생을 하느냐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업해야 할 물량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발주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사업도 그 사업하고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발주하기 위한 금액은 모자라는데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낙찰금액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서 공사를 완공하다 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될 공사 같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자금사정의 어려움에 의해 가지고 이런 설계변경이 필연적으로 따르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장님! 토목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데 많이 알고 계시는데 원론적이고 긍정적으로는 그래 답변이 가능합니다. 통상 입찰을 하면 85%에서 88% 사이에 다 입찰이 이루어져요. 나머지 12%에서 11% 잔액이 남습니다, 당초 책정했던 예산에. 그 예산을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할 것을 안 하고 있다가 낙찰액에서 잔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그 자료는 긍정적이고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통상 이런 예산액은 10억을 정해 놨는데 낙찰이 한 8억이 되어서 2억이 남으니까 이것을 공무원과 업자가 유착이 되어 가지고 주로 보면 공무원이 먼저 하지는 안 하겠지요. 업자측에서 이것이 더 필요하다 저것이 더 필요하다 해서 나머지 2억을 다 가져가는 것이 통상 이 사업하는 관례입니다. 그래 거기에 정상적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둥을 이동 안 해도 될 부분 기둥을 옮긴다든지 벽을 3m 정도 중간에 세워놓았다가 1m 좌측으로 옮겨야 된다고 해서 옮긴다든지 옹벽을 5m를 안 파고 3m를 파가지고 해도 될 것을 더 파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 하는 예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부조리 예방 차원에서 또 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울리고 올바른 공사도 정확하게 하자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하기보다 예방차원이나 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방차원에서 그런 접근을 해보도록 하되 우리 남구에 있는 직원들이 업자하고의 어떤 유착이 의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해 주시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스스로가 자기 식구들을 될 수 있으면 감싸고 사고 없도록 해야 되지요. 이것을 제가 기획감사실장이라고 지적해서 그것을 밝혀내라고 하는 본위원이 조금 문제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본위원이 꼭 잡아서 다른 구의원처럼 신분상의 징계를 먹인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좀 철저히 하라 이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11페이지 보면 민원 부조리 신고 현황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죽 한번 살펴봤는데 2009년도 3월26일자에 식품위생 공무원 조사 요구 공무원이 업체하고 결탁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취하를 했어요. 취하를 해서 완결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진정 내용을.

이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과 유명한 음식점 그 업체하고의 문제인데 남들이 봤을 때는 유착관계가 있다고 진정을 낸 거 같은데 중간에서 이렇게 취하한 경우는 합의가 되었거나 아니면 무슨 무마해 가지고 권유에 의해서 취하했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더 이상 질의 안 할 테니까 자료를...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별도로 본위원한테 제출하고 여기 감사 끝날 때 별도로 다시 또 제가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다시 요구를 할 테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을 제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취하를 하거나 처리가 종결이 되면 그것으로서, 순수하게 취하한 그것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에 대해서 이면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실장님!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취하해 가지고 무마될 사안이 있고 아무리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고 취하를 했다 하더라도 형법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 아니면 사회적으로 환경에 무슨 위해가 간다든가 이래서 형법상에도 보면 그런게 있지요? 반의사불벌제나 고소를 취하하면 또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문제가 안 생기는 죄가 있고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5대 중대범죄 같은 이런 경우는 당연히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를 보고 실장님 말처럼 문제가 없는 거 같으면 우리가 채택하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료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니까 또 저 혼자 자꾸 질의할 수 없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것을 저한테 제출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항상 고생 많으신 우리 전략사업단장님! 기획실장님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전략사업단에 주태철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2009년 9월28일 KDI 타당성 재조사 관련 설계용역이 일시 중단됐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 지금 설계용역이 중단되었다는 말씀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광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DI 타당성 재조사 관련해 가지고 설계용역이 일시 중단된 사안은 당초 국가에서 보면 500억이상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이 470여억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건축비만 470억 이었거든요. 그럼 그 밑에 부지, 토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왜 빠져 있느냐하면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0억이었습니다. 80억을 더하면 550억이 되는데 뒤에 추가적으로 7억이 더 늘어 가지고 총 경비가 557억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500억이 넘기 때문에 KDI 그쪽에 설계 타당성을 재조사하라고 해가지고 중단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남구청에서는 진입로 확보에 대해서 부산시에 공문을 보내서 어느 쪽으로 진입로를 확보해 달라라고 한 내용은 있습니까?

진입로가 보면 대형버스가 지금 문화회관 북측쪽으로 올라가는데 보면 상당히 좀 고가이고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좌측 용당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지금 6m 도로로 약 100m정도 개설된 부분이 있는데 그 도로를 12m 폭 해가지고 약 7, 80m정도 되는 부분까지 확장을 하면 일직선으로 버스가 역사기념관까지 바로 직선화 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 사항을 그쪽에 역사기념관 사무국장이 현장방문 왔을 때 하고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님이 현장에 왔을 때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설명을 하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일리있는 이야기다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이 약 45억정도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하고 지금 절충중에 있는데 저희들 구에서는 가능한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됐냐하면 지금 도시계획도로 변경을 내가 지금 건설과에 6m를 12m로 제가 맨 처음에는 약 20m정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m까지는 예산문제로 해서 좀 힘들고 그래서 약 12m로 하면 관광버스 2대가 통행이 가능하다해서 저도 건설과에 그리 의논을 드렸고 지역의 시의원님하고도 의논해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해서 진입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실장님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인데요. 지금 보면 10월말까지 현재 66개 위원회중에 40%정도인 약 28개 위원회가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운영실적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 어떤 설치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분기별로 하거나 반년 단위나 1년 단위로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은 입법취지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사항인데, 그러나 입법취지상에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하더라도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나 프로젝트사업이 전략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이 생기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에 대해서 통폐합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만 해도 한 10개정도를 없애거나 통합하거나 폐지시킬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7페이지 24번부터 28번까지 있는 구세관련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지방세심의회로 해가지고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운영이 안 되고 운영 실적이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 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시를 하겠고, 그리고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고 존치 자체가 유명무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폐지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통합할 위원회는 통합을 해서 운영해 주시고 폐지해야 될 유명무실한 이런 운영위원회는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실 때 조금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건에 관해서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분기별로 해서 감사내용이 나와 있는데 1분기에 보면 행정상 7건, 신분상 1건, 재정상 240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신분상 주의를 받으신 이분은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받으셨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지연해 가지고 주의처분을 받았는데 민원사무는 민원사무처리규칙에 민원사무 처리하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이 실수를 했거나 어떤 사유에 의해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그 민원처리 기간을 준수해줘야만 민원인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불평불만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민원 처리기간을 지연을 했기 때문에 주의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 이 제목을 보면 아까 여기 담당계장한테 개별질의할 때 물어보니 아주 미비한 내용이다, 단지 제목상만 보면 굉장히 큰 잘못을 해서 공무원들이 주의를 받고 시정을 받은 내용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보면 우리 남구에는 그렇게 할 공무원들은 안 계시겠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난질을 친다든지 그리고 장애인들 장애인 수급 비율해서 장난을 친다든지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는데 우리 남구에는 전혀 그럴 공무원들이 없다라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감사기간에 조금 강하게 좀 심도 있게 감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윤한홍 기획감사실장님! 주태철단장님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태철단장님께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백운포 마리나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 구에 사업현안이기 때문에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추진사항을 죽 보면 200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월달까지 많은 부분을 이제 부산시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많이 의견수렴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마리나 그 자체에 단장님 생각에 마리나시설을 한다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의견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이라 할까 이런 부분에 그쪽에 되었을 때 이 사업이 성공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니까 국토해양부하고 부산시에서 지금 타당성 조사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만 한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이 부분에서는 지금 마리나 센터가 해양쪽에 있지만 육상도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연계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그 주위에 보면 작전사령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작전사령부하고는 이런 부분에 협의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 부산시에서 이런 부분이 됐다고 했을 때 만일 작전사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아까 육상계류장이 필요할 때 그 앞에 도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우리 단장님이 이 사업을 지금 총괄하고 계시니까 개인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도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육상계류장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본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어차피 실시설계를 하면, 용역을 하면 그 부분은 다 소화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도로 부분은 어차피 육상계류장을 하면 저 좌쪽 백운포 있는 체육시설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야 할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마리나 지금 현재 유치하게 된 계기를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부산시에 있는 마리나는 수영요트계류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경남에 진해하고 남해 통영 위주로 되어 있는데 마리나를 즐기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부산에 와가지고 요트 계류만 시키지 마리나를 실지로 운영해 가지고 요트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답니다. 그래서 제일 적합지가 이번에 부산시에서 용역을 한 결과 10월달에 용역 나온 게 저희 백운포가 제1순위로 최적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백운포 그 앞에 보면 지금 현재 해군작전사령부 방파시설하고 난 뒤에 빈 공유수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놔 놓는 거 보다는 마리나 시설을 해가지고 인근에 개발 예정인 Sea-Side 관광지와 연계되어 가지고 개발해 주는 것이 남구 미래를 봐가지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처럼 육상계류장을 할 때 보면 지금 우리 백운포체육공원쪽에 대단지 이렇게 국민체육센터라고 할까? 축구장 이런 걸 건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에 전부다 또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쪽에 그런 부분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한 그 자체 부지에 해안쪽에 마리나 센터를 짓는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효과적이기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앞에 작전사 사람들이 방파제라고 합니까? 죽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효과를 얻어서 공사비 절감까지도 있는데 또한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우리 작전사령부가 저기 들어설 때 2002년인가 2003년도였지요? 들어섰는데 지금 한 6년정도 흘렀는데 그 지역이 뭐냐 그러면 옛날에 보면 용호동지역에 위에 닭 키우는 이런 사육장이 있었다고요. 그쪽에 상당히 오염물질이 밑에 많이 내려와 가지고 퇴적물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폐수역이라 할까 그 부분에 조사를 이런 부분에 한번 정도 또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다 해놓고 나서 그 부분에 물 흐름이랄까 조수흐름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어야 그 부분도 자체가 물이 썩지 않고 또 이런 부분에 조사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실시설계 용역 때 다 조사를 마치고 설계에 반영되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백운포가 마리나 시설로 지정되었다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시설하기 위해 가지고는 별도 그쪽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런 오염된 물질이 있다면 퇴적물을 다 제거하고 난 뒤에 청정해역에 마리나 되어야 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장님께서도 총괄을 맡고 계시니까 아까도 질의드린 부분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부산시와 협의 이런 부분에 용역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작전사령부 그쪽에 또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입로 관계가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생각하셔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보상대상이 54건 80억원에 41건 77억원 96%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상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보상대상은 54건입니다. 54건 중에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받아 본 결과 약 90억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된 것은 80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41건인 77억을 우선 완료하고 나머지 보상 안 된 부분에 일정부분은 지금 11월23일부로 부산지법에 공탁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보상이 안 된 것은 문수사부지 일부하고, 그 다음에 일반 개인주택부지 2건 해가지고 모두 3건, 그 다음에 재정부 건 약 600만원정도 되는 거 모두 4건이 지금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게 약 10억정도 되는데 예산반영을 내년도 시 본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추경이나 늦어도 2011년에 보상을 받아 가지고 보상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 가지고 제일 부지가 큰 문수사에서 사용동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단장님 54건중에 77억이 보상 완료됐는데 41건 중에 77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3건이 보상이 안 됐는데 그게 금액이 80억중에 3억입니다. 그런데 3억에 공탁 그런 부분에서 어떤 민원에게 그것이 수령이 안 되고 공탁이 된 겁니까?

보면 저당 잡히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보상받는 금액보다 더 많은 게 있다든지 그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못 나눠드립니다. 그런 것은 법원에 공탁을 하고 그 다음 일정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협의 보상하는 금액이 작다고 수령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지토위에 부산시에서도 협의요청을 중재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공탁을 걸은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보상할 때 아까 큰 금액은 전부다 보상이 되었는데 아까 54건은 41건에 13건이라는 말입니다. 방금 단장님은 3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3억인데 작은 돈을 큰 금액은 전부 다 됐는데 작은 3억을 나머지 그렇게 원활히 추진이 안 되면서 이렇게 공탁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어떤 부분에 그런 부분 말씀을 방금 하셨지만 원활히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주민들하고 공탁까지 간 거 보면 좀 안타까운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차례 찾아 가가지고 설명도 했고 그분들도 방문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가족 간에 좀 이래 이권 관계라든지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탁을 간 것이지 그분들도 충분히 설명이라든지,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 민원 제기한 것도 없고 자기들도 그래 찾아가겠다고 그렇게 수긍을 했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인데 원활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원활히 추진되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아마 착공이 들어가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지장없이 아마 계속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마무리 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은 이게 빨리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 기념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일제 그때 만행을 했던 부분에도 우리 많은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우리 세대는 아니지만 위에 우리 아버지 세대쪽에는 이런 부분에 당한 사람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많이 또 살아계신 분도 있지만 또 작고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후손들이 좀더 많이 알아야 일본 만행을 그때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꼭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은 지금 19개 단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완료가 12건입니다. 그리고 추진중이 6건 있는데 금융단지 조성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주택가 보안등 확충, 용호동 Sea-Side, 이기대 해안산책로, 경성대ㆍ부경대 일원 대학로 조성 등이 있고 미착수 1건이 용호부두 친수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추진중인 6건은 구청장님 임기 안에 끝날 수 있겠습니까?

부분적으로 임기내에 완료 안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임기내에 끝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문현금융단지 역시 내년 5월에 착공 예정인데 그게 목표연도가 12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4기 임기내에서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나머지 해안 이기대 산책로 부분은 12월달에 준공 예정이고 경성대ㆍ부경대 대학로 조성중에서 젊음의 광장 부분은 이미 4억의 예산이 시비 확보가 돼가지고 시의회에서 심의중에 있고 내년 초에 착공을 하다보면 이것은 거의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주택가 보안등의 문제는 예산의 문제이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용호동 Sea-Side 관광지도 아까 전략단에 우리 위원중에 한분이 질의했지만 이 부분도 구청장 공약사항중의 한 부분인데 빨리 빨리 원활히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착수 1건이 용호부두 친수공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친수부두로 조성할 계획이 있었는데 비전2020에 보면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쿠아리움, 어촌박물관, 면세점, 씨푸드센터, 크루저선착장, 숙박시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용호하수처리장 확장을 위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되어야 하고 나머지 일정 부분이 또 사유지가 많이 있는데 이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어떤 재원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어떤 민자유치도 필요할 것이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는 다소 시기 선택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현재 임기내에 당장 착수가 된다든지 그러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본위원도 조금 알고 있는데요. 방금 실장님 말씀 하셨다시피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구청에 장기계획 비전2020에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때 들어 있을 때 그때도 도시계획시설이 고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고시가. 그래 있으면서 2020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었다 말입니다. 또한 왜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2020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지금 해놓은 데에서 안 되는 것이 속속 생기고 있거든요. 백운포 그 부분에 천주교묘지, 그리고 용호로에 보면 모노레일이 있는데 현재 지금 신도시 철도개념 노웨이트 이 부분이 전부다 다르게, 같은 공약 신도시 교통 그것이 같지만 그런 부분에 변화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2020 이렇게 장기발전계획을 세울 때는 좀 그런 부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같이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장기발전계획에는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고급숙박시설하고 상업용 편의시설 이렇게 한다고 좍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도 고시가 다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해왔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의회에서 용호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를 계획을 하고 있으면 고도정수처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지확장이 더 필요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일부 시의원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 단위 관련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어떤 사업의 방향이 결정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결정 가능 여부에 대해서 그때 가면 이미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어떤 해답을 내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에서 이상적인 부분이 가미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계획 자체가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발의 모델을 제시를 할 때에는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장기계획상에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하고의 어떤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 역시 모든 부분들이 재원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재원만 풍부하다면 이 어려움은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돈이 이제 문제다. 그지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서 방금 중간에 말씀하신 중에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부분에 일이 생겼을 때 아까도 했지만 장기발전계획하고 그 사유지에 지주가 개발을 했을 때는 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강력하게 어떤 부분을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 하수처리시설 변경하는 부분도 우리가 강력하게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시설을 풀어 달라하든지 아까 고도처리시설도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도 용호하수처리장에 상당히 문제입니다. 해야 되니 안해야 되니 하면서 찬반논란이 지금 굉장히 서로가 팽팽합니다. 그럼 우리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의견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당면해 떨어져 있는 고도정수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락이 되어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갈 것이지 지금 현재 선행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 차후의 일까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고도정수처리라든지 이런 선행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기가 아닌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장님이 시기가 아니라는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는 용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우리 구도 몇 천만원 바로 앞에서 그런 부분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에 사업을 검토하면서 일의 방향을 잡는 것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관리번호 4번 구민정책 아이디어 공모 추진상황에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올해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접수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홉가지 아이디어가 접수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 여덟가지는 심사 제외되고 한 가지를 심사 의뢰했는데 이것도 미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아홉분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부분이 좀 구민정책 아이디어에 주민들한테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에 홍보랄까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대해서 결과를 놓고 보니까 내용이 많이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홍보가 미흡하다든지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저희들도 이 새로운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제출해 가지고 구정에 채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3월달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안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대학을 방문하거나 기관을 방문하거나 학생회를 방문하거나 안 그러면 우리구 홈페이지 인터넷을 하거나 이런 다방면으로도 홍보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아이디어 창출에 대한 어떤 제안이나 이런 내용들이 참여도가 떨어졌고,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서도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남구의 발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방법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하면 많은 분이 의견을 제출하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아이디어 이 정책 아이디어가 주민들이 진짜 우리 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참여하면 관심이 가져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하고 이 청하고 관계가 원활히 될 수 있는 부분도 계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약간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 좀더 세심하게 생각하셔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하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윤한홍과장님! 전략사업단 주태철단장님! 감사에 시달리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먼저 주태철 전략사업단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는 작년부터 새로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 예를 들면 문현금융단지, 대연혁신도시 건설사업, Sea-Side 관광지, 백운포 마리나 센터 건립, UN평화기념관, 그 다음에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 건립, 다음 UN평화문화특구 지정 아마 이 사업들이 다 성공적으로 완성이 된다면 남구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전략사업단에서 9명의 직원이 중심이 되어서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추진하는데 대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고 먼저 위로를 드리고, 다음에 지금 백운포 마리나 사업 이건 굉장히 방파제 설치하고 돈도 천백몇십억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이 사업이 구상된지는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속도감 있게 잘 추진이 되고 있다는데 사업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전략사업단에 대해 가지고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리나 관련 사업은 지난해에 그쪽에 마리나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국토해양부에 방문해 가지고 알아본 즉 사실 부산지역에는 마리나 수영요트계류장 재개발하는 그 사항하고 지금 북항 재개발 하는 두 군데 밖에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 올해 다시 그쪽에 국토해양부에서 마리나 용역이 들어갔는데 그 두 군데를 위한 좀 세부적인 마리나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달에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가지고 저희 백운포지역을 좀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한마디로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이미 다 된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한마디로 No였습니다. 부산시로 가니까 부산시에서도 마침 3월달부터 용역이 들어갔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백운포 지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용역사하고 다시 부산시를 방문해 가지고 백운포지역에 대한 자료를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운포에 타당성이 높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간담회라든지 거쳐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8월달에 중간용역보고회에서 저희 백운포가 1순위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순위에도 안 들어갔는데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중인 것에 저희 백운포가 안 들어가면 국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부산시에 공문으로 좀 국토해양부에 요청해달라고 했더니 8월25일자 공문에 저희들 그쪽에 북항 재개발지하고 수영요트계류장보다 먼저 선순위로 우리 백운포지역을 1순위로 해가지고 공문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많은 망설임과 그쪽에 의논 끝에 용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번 11월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11월28일 용역을 마치면서 백운포가 포함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공문은 아마 조금 있으면 저희들한테 올 것 같습니다. 왜 국토해양부에 반영이 돼야 되느냐 하면 전체 예산이 1,100억정도 되는데 방파시설이 한 5, 600억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국비를 확보하지 아니하고서는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방파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대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봐집니다.

이런 사업들이 아까 우리 총무과 이야기할 때 구민정책 아이디어 공모 이야기도 나왔는데 아마 이런 아이디어를 처음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제안을 한 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래도 이것은 중요한 거거든, 사실 사업의 실마리는 거기서 다 이루어지니까요.

바로 이야기드리면 이 부분은 특히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먼저 말이 나왔습니다. 말이 나와 가지고 그 사업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저희 추진단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1,100억이라는 놀라운 숫자의 예산이 투입되고 또 방파제 설립에 한 5, 600억이 든다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전혀 그것은 구름 잡는 어떤 그런 형태의 사업인데도 의지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밀어 붙이니까 정말 지금처럼 이런 그림이 구체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업이라도 어떤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가능성을 점치고 난 뒤에 가능성이 좀 보인다면 공무원이나 정치하는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밀어붙이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좋은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고, 이 사업이 지금 이제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마는 꼭 이루어져서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형으로 우리나라가 가려면 이 요트사업이 필수적이랍니다. 이 요트사업이 미래 레저산업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백운포 매립지에 이 요트계류장이 만들어지고 우리 남구가 요트의 어떤 센터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 남구의 문화나 남구의 어떤 수준이 한 단계 더 업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의지를 갖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조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제가 그 밖에 전략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UN평화기념관,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 이것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왔는지 한번 대충 용지관계부터 해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예, 역사기념관은 지금 설계용역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KDI에 타당성 재조사 관계 때문에 중단이 된 상태인데 아마 12월중에 재개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개되면 빠르면 내년 2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역사기념관 건립 착공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연계돼 가지고 평화기념관도 같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님의 많은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 국가보훈처하고 부산시하고 계속 의논한 결과 내년도 국가보훈처에서 실시설계비 6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그쪽에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도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아마 공사가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UN평화기념관과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은 부지 확보도 됐고, 곧 설계가 끝나는대로 내년도에 착공을 한다니까 이것은 이제 남구의 명물로 서서히 건물이 올라가고 그림이 완성될 이러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UN평화문화특구 지정에 관련되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특구관련 되어서도 지금 현재 용역하고 모든 신청절차는 마무리된 단계가 와 있는데 단지 UN 명칭사용 관계 때문에 UN에다가 지금 사용승인 요청을 해놨는데 그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 해당 국회의원님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지식경제부하고 외교통상부에 실무 서기관들한테 계속 의견을 보내고 빨리 좀 해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외로 이게 시간을 좀 잡아먹고 있는데 연내에 아마 통보가 오면 승인요청을 빠르면 내년 3월달에 아마 특구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이 구체적인 어떤 그림이 지금 이제 윤곽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윤곽이 들어 나고 여기에 Sea-Side가 지금 불황입니다마는 Sea-Side가 사업성이 있다고 봤을 때 착공이 되고 이러면 전체의 사업들이 아마 5년내에 거의 다 이렇게 완성이 된다고 보면 그야말로 남구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고 그때쯤 되면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외부관광객들도 많이 오리라 믿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예, 저희들이 특구라든지 그 부분도 사실 보면 국내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와 보면 잠시 머물고 가는 그런 형태의 그쪽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놔 가지고는 이 지역에 큰 도움이 없다고 보고 그거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게 숙박시설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걸 연계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Sea-Side 관광지를 반드시 빨리, 조속히 개발해 가지고 지금 특구에 오시는 이분들 특히 기념공원이라고 오신 분들이 거길 관람하고 난 뒤에 관광차원차 저희들 있는 오륙도 근처 Sea-Side 관광지에서 구경을 하고 또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하루를 즐기고 며칠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린 까닭은 지금 해운대가 어떻게 보면 국제회의가 제일 많이 열리고 부산을 우리나라의 어떤 각종 컨벤션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각종 큰 회의들은 전부다 해운대에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의 관광자원이나 관광수입은 체험이나 순수관광보다는 이런 국제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여유롭고 또 자금도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먹고 머무르고 쓸 수 있는 이런 관광시설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문현금융단지 내에도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실들을 좀 갖추어 놓고 금융하는 분들이 돈을 제일 많이 만지거든요. 갖추어 놓고 다음에 UN평화문화특구가 되면 이 부근에도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많은 회의실들을 만들어 가지고 남구에 찾아오는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분들은 요트계류장도 가고 Sea-Side도 가서 정말 고급호텔에서 돈도 좀 쓰고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를 지금부터 잘 연구를 해가지고 구축해가지고 이제 남구가 그런 소득을 해운대처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본위원은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생각이 어떠십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좋으신 의견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박영근위원님 의견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 꼭 남구의 숙원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 윤실장님 평소에 너무 업무를 열심히 잘해주시고 또 빈틈없이 일을 잘 추진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자료 13쪽에 업무보고입니다. 13쪽에 보면 쌈지도서관, 새마을문고, 사설문고 이런 거 통폐합 관계된 이야기가 조금 나와 있고 체계가 잘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의 고유업무 가운데 각 과의 업무 통폐합에 관련되는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조정을 합니까?

직제업무 조직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소관이 맞습니다.

소관 맞지요? 저도 공무원 해보니까 이 업무분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 내거다 우리 거 아니다 해가지고 부서별로 부서이기주의라고 할까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다툼이 많은데 우리 남구청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사례가 1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각 과별로 업무를 명확하게 분장을 해주는데 그러나 새로운 사무나 새롭게 생기는 사무라든지 분장이 되지 않는 사무가 발생하게 되면 부서간에 니 업무 내 업무 이런 다툼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민원사무처리규정상 부구청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부구청장 주재 하에서 회의를 하거나해서 업무배분을 과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재난피해가 많았는데 그때 관련부서 관계 때문에 주민들도 항의를 좀 많이 하고 불평불만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대충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예를 들면 자기 동네에 수혜가 발생돼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부서를 몰라 가지고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에 전화를 해보면 이것은 우리 과 아니다, 다른 과다하고 재난안전과에 하면 이거 우리과 아니다, 다른데다 이래 가지고 결국 아마 업무를 재난대책기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운영되었지 싶은데 그때 상황들을 한번...

지금 현재 자연재난업무는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 재난안전과가 설치되어 있고 재난상황실이 별도로 구성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어떤 재난이 일어났는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전화를 받아 가지고 이것은 니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은 접수가 되면 재난안전과로 통합이 돼가지고 집중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재난안전과라고 해가지고 재난업무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해 가지고 책임지고 다 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재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로 나누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생기게 되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조정하면 될 사항이지 진행과정에서 다소 알력이 있거나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이런 긴급상황일 때는 긴급대책본부가 빨리 발족이 돼가지고 온라인시스템으로 주민들이나 누가 전화를 하면 바로 긴급구호대책본부라든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바로 온라인 전화갔다 하면 그쪽으로 바로 연결돼 가지고 각 부서로 일을 나누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 잘 안되니까 주민들이 여기저기 해도 다 미룬다고 불평불만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화가 딱 오면 한군데에서 받아 가지고 딱딱 일을 갈라줄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어떤 방법들이 검토가 좀 되어야 안 되겠나...

112처럼 전화를 하게 되면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하지만 저희들은 재난안전본부가 상설화되어 있는 것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업무 유사성을 통폐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크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쌈지도서관이나 새마을문고 이것은 보니까 인적자원개발사업으로 평생교육계가 있고 또 새마을문고도 총무과 평생교육계가 있으니까 이것은 다 되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설문고 이런 것은 괜찮은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 가운데 바우처제도라고 해가지고 방과후 과외비 돈을 지불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복지과에서나 또 무슨 과입니까? 주민복지과나 주민지원과 여기에도 섞여져 있고, 다음에 체육쪽에 체육바우처라는 것은 문화체육과에 또 섞여 있더라고요. 섞여 있고 다음에 방과후는 또 방과후대로 각 동에는 각 동 공부방 이런데 전부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남구청이 전국에서 제일 잘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에서 우수상도 받고 했는데 내가 보기로는 업무가 이래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이중삼중의 혜택을 받는 아이들도 그 가운데 나오지 싶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우처 3만원짜리 내가 방과후 받았는데 또 공부방에 가서 그냥 공부하는 애도 있을 것이고 이것 가지고 학원에 가가지고 또 공부하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학생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파악은 잘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이중혜택을 받는 아이들도 나올 것이고 업무는 과별로 다 다르니까 이것을 어떻게 일원화 해가지고 명단이 입수가 된다든지 업무 자체가 통합이 돼가지고 보니까 방과후 이것도 너무 이래 나누어져 있으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좀 생기겠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합리적으로 원활하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싶은데...

그 문제는 내년 1월1일이 되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분야에 수급자 생계비 문제로 해가지고 전국이 떠들썩해짐으로 인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형성이 됩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형성이 되게 되면 A라는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 혜택을 받는 내용들이 이중지원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바우처사업 역시 사회복지나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검색하게 되면 이중지원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문화바우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하고 다소 이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문화바우처는 그렇게 폭이 넓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기획감사실 역할이 기획ㆍ조정ㆍ통합 기능을 가지고 또 감사기능까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업무파악도 잘 되어 있고 잘 처리하고 계십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조그마한 문제의 발생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체육바우처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문화바우처는 시행이 되고 있는데 체육바우처는 제가 시행여부를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문화바우처는 있습니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이 돼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민원 부조리 신고 현황 사항 때문에 다시 묻겠는데 접수일자가 보면 2009년 3월26일날 접수되었거든요?

페이지가...

111페이지. 이런 건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진정을 냈다가 취하를 했다 이러면 조사는 아예 안 합니까?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종결시킵니까? 통상.

취하를 하게 되면 거기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장님 생각이 그래 가지고 여태까지 취하한 것은 한번도 조사를 안 해봤겠네요?

취하하기 전까지는 면밀하게 조사를 하지만 취하가 되고 나면 조사를 할...

조사 안하고 취하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런 게 민원사무가 들어오게 되면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고 처리기간을 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게 무한정 어떻게 기다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라든지 공무원하고 관련되는 이런 문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취하를 종용하거나 합의를 하라고 해서 시간을 끌다가 취하를 하면 완결하고 치우는 이런 사례가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사안이 개인의 문제에 한하는 것 같으면 완결해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회적으로나 공공성이 있는 문제라든가 아주 파급효과가 큰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은 조사를 해보고 사안에 따라서 취하가 됐더라도 완결조치를 할 것인지 취하가 됐다 하더라도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무슨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어떤 경우든지간에 취하만 되면 아예 조사 안 한다는 이런 방침이 서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 오전에 한 것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좀 오전에 약속한대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신고가 있든지 신고가 없든지간에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내용이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적발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감사를 한다하더라도 잘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 유공 공무원으로서 표창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 오후 분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요약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한 민원내용이 뭐냐하면 도시락 제품에 식중독균이 검출된 데에 대해서 해당 구에서는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위생과에서 이 내용을 판단해보니까 검출된 식중독균은 검출된 식중독균이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제품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제출한 민원인은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식품안전청 식품공정 고시내용에 보면 본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단서조항에는 그 내용이 그 균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에 행정처분이 바르게 됐다고 수긍을 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민원인이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이 주장 내용을 다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법리적 검토로 끝나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지연이 됐을 수도 있을 것인데 처리기간은 얼마나 지났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이런 어떤 법리 논리상의 다툼이 있었던 문제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정인이 법리해석을 잘못했다든지 사실이 아닌 사실을 과장되게 해가지고 이런 진정을 넣어 가지고 관계기관에 하여튼 행정상 처분의 목적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정을 넣었다면 상대방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그냥 있었다 말입니까? 근거없이 이 식품업체가 상당히 이름난 식품업체이고 소문이 나가면 영업에 상당히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진정인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이런 해당 부서에다가 행정처분을 하라고 진정을 넣었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상대방측에서 그에 대한 대응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거나 조사를 할 때는 그 업체의 어떤 불이익처분에 대해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측면에서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옳으냐 그르냐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지 나중에 재판의 문제나 행정심판의 문제에서 사정 재개를 하거나 사정 재판을 할 것이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고려를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그 부분은 알았는데 접수가 되면 아까 오전에 물을 때는 파악이 안돼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안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게 들어오면 조정하고 합의하고 할 정도의 시간을 두고 조사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접수가 되면 바로 조사를 했더라면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1개월이 지났던 간에 민원 접수 처리기간 안에 합의서가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취하한다, 이래 가지고 종결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원이 접수가 되면 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되고 또 중간에 취하가 들어 왔다하더라도 아까 말씀들은 대로 무슨 균이 들어 있어서 식품업체에 도시락에 균이 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파급되는 영향이 크잖아요?

이 내용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감사실로 접수가 된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 접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어떤 감사에다가 민원을 제시해 가지고 감사를 안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의 발단은 우리 감사부서에 민원이 제시된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 접수가 된 ‘남구청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접수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에 한 것은 알겠는데 공무원하고 업체하고 결탁했다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감사실에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의한 것이고 지금 아까 감사내용을 실장님 설명을 내가 잘 알아들었으니까 이해를 다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내 말은 실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부서에 접수됐든 간에 공무원에게 영향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영향이 파급성이 큰 것은 즉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 아시고 사실 자료를 제가 한 번 더 상세하게 본 다음에 감사 끝난 뒤에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시간이 자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용호어항매립지에 대해서 아까 박두춘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질의를 간단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종말처리장 고도처리 관계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혹시 용호동 지역에서 종말처리시설이 필요 없다 이래해 가지고 진정서 받아 가지고 부산시에 제출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하고... 본위원은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악취제거나 이런 거 때문에 고도시설 종말처리부지가 필요한데 왜 그것을 해제해주려 하느냐? 그건 안 된다하는 것이 제 주장이고 또 그것을 공공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것을 해제해라 한 사람들은 현재 그 부지에서만도 다 처리가 되는데 별도의 부지가 필요 없다. 그것을 해제해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하는 이런 요지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실장님 답변에 거기 전부다 사유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민자유치를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공공시설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가 되면 거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식회사 메트로랜드라고 하는 개인이 그 땅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지로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그럼 우리 구청에서도 그 땅을 다 매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토지 소유주에게 관광지 개발하도록 위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제가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비전2020 장기발전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구청의 입장에서는 재원 마련할 여력이 없으니까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개발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그런 재원조달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은 일상화되어 있는 방법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장기발전계획에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2010년 7월달이 돼야 나온다는 걸 저도 부산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호동 주민들끼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그것을 시설결정을 해제하는 것이 우리 남구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결정한 그대로 고도시설 처리 부지를 필요한만큼 쓰고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부산시에서 관광지로 개발하는 게 좋으냐? 어느 것이 남구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참 답변드리기가... 이 용호만 매립 개발의 부분은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는 입장에서.

예?

우리 남구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 책임자 입장에서 어떠냐 이 말입니다.

구체화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건설과나 문화체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방향이 나와야 될 것이고 물론 남구 전체에 대한 어떤 장기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기획실 부분이 자유스럽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구체화되지 않은 방향에 대해서 예단을 가지고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입장이 난처한 모양이지요?

난처한 것은 없습니다.

난처한 거 없으면 공무원 입장에서 양심에 따라 정당하게 주장을 하면 되는데 지금 거기에는 그 지역의 시의원하고 구의원하고 의견이 달라져서 주민들이 편이져,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민한 문제인데 여기에 막상 관광지 개발할 주도 역할을 할 남구청에서는 아까 박두춘위원이 왜 남구청에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설명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이해가 빠르고 주민들도 판단을 하기가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차후에 관계되는 부서들하고 다 협의해서 앞으로 하겠지만 남구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또 남구의 발전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이건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지 동생말 입구에 지금 케이블카 놓고 휴게실 짓는다고 해가지고 도로 내주고 이래해 가지고 특혜 시비가 상당히 있었고 공무원마저 특혜 시비가 있다해서 “나는 이 일을 못하겠다”해서 다른 부서로 전보돼 간 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 바로 밑에 사유지가 있는 곳에 남구 장기발전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거 공공시설을 하려고 하던 도시계획 결정을 해제해 준다고 하면 또 다시 그 토지소유주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본위원은 공무원들이 정말 양심을 가지고 또 주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관광시설을 잘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은 안 해줘도 좋으니까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일정부분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벡스코 규모가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제2의 벡스코를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숙박시설을 만드는 것은 운영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하면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상적인 유스호스텔이 들어서 가지고 운영이 잘 되면 좋다는 생각은 일정 부분 있습니다.

용호만 매립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지구단지계획안에 보게 되면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친수공간, 도로, 항만안배, 하수도 이런 시설들은 면적이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ㆍ복지관련 시설 변경 관계는 지난 2009년도 2월5일에 우리 구에서 시로 그런 시설 결정해 달라고, 정해달라고 변경요청 건의한 것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결과는 아직 없고 지금 현재 용호만 매립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됐으면 지금 이쪽 LG메트로시티 뒤쪽에 오페라하우스 이야기가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오페라 그게 북항 개발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갔는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 오페라하우스 같은 것이 지역적 여건만 된다면 공간적 여건만 된다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달리 반대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발전 2020의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장기발전 2020의 사업 계획 자체가 불과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뮤지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과정에서 채택이 안 됐는지, 그런 것이 들어오면 더 용호만 매립의 발전이나 남구 지역을 위해서 훨씬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현재 기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를 거친 과정 후에 어떤 방향 설정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