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신청을 한 청장님께서 지금 10시에 출석을 하시라고 했는데 안 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 질의 계속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류기태 위원님.

그저께 우리 총무과 감사를 하다가 오늘까지 이어진 것은 일단 우리가 청장님 출석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했으니까 정식으로 청장님한테 다시 빨리 오도록 하세요. 그래야만 회의가 진행되니까.

총무과장님, 결정이 어떻게 났습니까?

청장님 곧 오시는데 국장님하고 같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무작정 기다리지는 못 하잖아요?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확실히 해 주십시오.

오신다고 하면 오겠지요. 하다보면 오겠지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4번에 내실있는 민방위교육을 하는데 2008년도에는 357개대 1만 8685명이 했고 2009년도에는 362개대에서 1만 8254명이 했는데 민방위교육이 전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어느 분입니까? 민방위교육 대상자는?

기본교육은 1년에서 4년차이고, 그 다음에…….

예비군들입니까?

아니요, 예비군 제대 후에 1년에서 4년차하고 비상소집 훈련자는 5년차 이상입니다.

이분들 수당 주는 거 없지요?

수당 없습니다.

여기 1년에 네 번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민방위교육장을 임대하고 있지요?

예. 유료. 일반인한테는 돈을 받습니다.

거기 교육장에 다과회도 합니까? 거기에 음식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임대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거기 지하실 민방위교육장을 수억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냄새나는 것을 지하실에서 하면…….

뷔페기 때문에.

뷔페라도 냄새나잖아요. 음식이 냄새나잖아요.

환풍 장치가 잘 되어서 금방 빠집니다.

환풍 장치가 아무리 잘 되어도 우리 신선한 서구의 민방위교육장입니다. 민방위교육장에 무슨 임대를 해서 거기에 뷔페음식을 놓고, 심지어는 밴드까지 불러서 노래잔치도 하고 이러는데 그건 해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는 어디까지나 민방위교육장입니다.

전에는 민방위교육장인데 이제는 새로 리모델링해서 다목적으로 쓰려고 구민홀로 정했습니다, 이름도.

구민홀이라도 기본홀은 민방위교육홀 아닙니까?

민방위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온갖 것 다 하려고, 주민을 위해서 하려고 해놨습니다.

기본홀은 우리 민방위교육홀인데 거기 지하실에 냄새나고 하면 얼마 안 있어서 수억 들여서 또 새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게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작년에 5억 9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6억 안 들었습니까. 6억 들어서 6억 본전 뺍니까? 얼마 안 되어서 6억 들어서 수리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니요? 그건 안 해보고 어떻게 압니까? 1년 해서 냄새나면 또 냄새난다고 해서 고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장담을 어떻게 합니까?

환풍 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환풍 장치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냄새나는 건 냄새나는 거지.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 참고해서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목적으로 쓰더라도 행사만 하고 뷔페음식은 안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예.

만약에 그냥 우리가 다목적으로 행사를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음식 냄새나는 거 뷔페음식을 해서 거기 앉아서 밴드 갖다놓고 잔치를 한다든지 흥을 돋우고 한다든지 이런 행사는 자제를 하고 깨끗한 행사 다목적 행사를 하도록 연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다목적행사를 하기는 하는데 음식은 거기에 들여서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거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 더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개토대왕비 건립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기획예산실에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에서 합니다.

소속은 어디입니까?

소속은 문화공보과입니다.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실·과마다 따로 있지요?

예,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광개토대왕비가 문화공보과 소속 같으면 거기에 대한 만찬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문화공보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출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문화공보과에서 하더라도 품의 내서 오면 우리가 지출 내서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징계사유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징계 중에 견책이 가장 약한 것이지요?

예, 견책입니다.

그것보다 더 약한 것은 경고지요?

훈계입니다.

그러면 경고가 더 높아요, 견책이 더 높아요?

견책이 높습니다. 경고는 징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다섯 사람 징계되어 있는데 견책 정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6개월간 승진 승급 제한됩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 심사위원 여러 명이 심사를 했는데 견책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여기 징계해 놨는 걸 보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공금유용, 보험사기라고 하면 아주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이 안 돼요? 징계요구에 보니까 공금 유용이라고 해 놨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보험사기, 명칭이 이러면 죄명만 들어도 아주 나쁜 죄인데, 어떻게 해서 견책밖에 안됩니까?

그날 이게 기소유예 되었습니다, 기소가 안 되고.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기소라는 건 죄가 있다는 것이고 기소유예라는 건 보류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통보가 왔는데 그때 불러서, 우리 징계위원회에 변호사가 계십니다. 직접 대화를 해 보니까 신규 직원이라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잘 몰랐구나.” 일종의 사기당한 겁니다. 그래서 인사위원님들께서 견책으로 하자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떤 특정인을 살리고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몰라도 유용이라는 건 공금을 자기가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성실의무 위반에 징계요구 내용이 공금유용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공금을 유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사기를 당했다는 건 조금 이해가 가지만 공금유용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공금을 유용해서 썼어요?

이것도 유용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불입을 좀 늦게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징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 놓은 사항이지만 이런 건 여기 내용에 보면 이유가 “별지와 같음” 이렇게 해놨는데 사인만 해놓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이런 건 죄명으로 봐서는 견책할 사유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건 맞지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해서 음주운전에 두 분이 걸려서 징계에 회부되었는데 행정자치부 장관 견책하고 대구광역시장 견책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행자부장관 견책이라는 건 감경하는 겁니다. 표창이 있으니까 감경하는 겁니다.

행자부 장관상이 있어서?

감봉이다 그러면 행자부상이 있으면 한 단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장상하고 똑같다는 겁니까?

예, 시장하고 장관하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일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고 그저께 감사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하게 청장님 출석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분명히 우리가 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이 필요할 경우에 증인으로 선서를 받아서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선서하실 때 우리 다하셨지요?

예.

선서할 때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어느 누구든간에 분명히 선서해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해서 위원장한테 다 제출했지요?

예.

본 위원이 일단은 청장님 출석요구를 했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까지 감사장에서 기다려야 될 이유가 뭔지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이런 것도 답변을 과장님이 못 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못 하잖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을 한번 보십시오. 공통사항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제일 상단에 2008년도 11월 28일 질문의원이 누구입니까? 봉원희 부의장 맞지요?

예.

질문요지가 뭡니까? “다음은 내당2·3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예산확보 방안은 어떤 것인지, 혹여 선심용으로 그러한 약속을 하였는지의 여부?”라고 해서 질문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조치결과가 있을 겁니다. “내당2·3동 청사 신축 동청사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부지의 입지 및 주민 접근성, 매입가능성, 신축건물의 용적률 등 검토과정 중에 있으며 예산확보 방안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여 연차적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해 나갈 방안이며 선심용 약속에 대하여는 구청장 취임 후 지난 7월 동방문시 및 지난 9월 각급 단체장이 내방하여 이전신축을 재건의해 옴에 따라 지난 9월 18일 내당2·3동 행정동 명칭변경 간담회시 지역구의원과 동단체장이 함께 한 자리에서 신축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이는 내당 2·3동 지역주민을 위한 역점추진 과제임”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도 우리 의원들이 그 정도 이야기를 하면 감안해서 바로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상의를 한번 해 줬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상의 한번 해 준 적 없습니다. 봉원희 부의장이나 저 같은 경우 상의한 적 없고, 그 다음에 공통사항 62페이지 보십시오. 2009년도 9월 10일 본 의원이 질문요지란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동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건축비 등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만 반영하지 못한 이유와 동청사 신축이 완공될 때까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고려해 3층 공부방을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올 수리를 해 줄 의향은?” 이거 질문 안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 9월까지 각 단체의 착공 전인 본청 및 읍·면·동청사를 포함한 모든 공공청사의 신축추진을 보류해 달라는 행정안전부의 협조요청이 있어 일단 부지매입비 편성을 보류하였으며 2010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차질 없이 동청사 신축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야기 아무리 해봐야 그냥 감사 끝나고 나면 그만이고 구정질문해봐야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해서 답변하고 나면 그만입니다. 그런 질문 답변하면 뭐 합니까? 중요한 건 2008년도에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할 때 기획예산실장한테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물은 게 뭐냐 하면 아예 어려우면 어렵다고 사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구청장께서 내당2·3동 청사같은 경우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분명히 이야기 되었지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니 이야기했다고 여기 대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현재 내년 2009년도 예산편성에 수지 대 지출로 판단한다면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추경에 가서라도 한꺼번에는 어렵고 우선 부지매입부터 하고 난 뒤에 어차피 건축비는 바로 이어서 부지 매입하는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축비를 확보한다 이런 단계적으로 추진할 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시로부터 재원보존금 형태로 우리 구의 어려운 사정을 시에 설득하고 재원보존 형태로 필요한 예산을 획득해서 추경에 반영할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 동청사 짓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공사가 2009년도에 완료되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안 어렵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내용을 밑에 쭉 읽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윤진 청장이 계실 때 원래 내당2·3동 청사를 지어주겠다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역시 우리가 2006년도부터 지역구가 솔직히 본 위원은 내당4동만 하다가 2006년도부터 내당1, 2·3, 4동이 되는 바람에 내당2·3동이 저의 지역구가 되었습니다. 지역구가 당시에 솔직히 동청사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심각하게 생각해 봤을 때 청사를 짓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동의 유지분들하고 상의를 솔직히 했습니다.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윤 청장한테 본 위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건의를 했냐하면 “청장님이 동사를 지어주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제 동에 지금 청사를 지으려면 시간을 요하지요?” 그러니까 요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당2·3동의 동청사는 옆에 보면 22평이 있습니다. 22평을 매입해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좀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직접 청장님이 2, 3층에 올라가봤느냐고 하니까 2층은 올라가봤는데 3층은 안 올라가봤다고 해서 직접 청장을 동행을 해서 2층에 올라갔을 때 “3층 청소년공부방을 철거를 하고 동대본부를 옥상에 건축을 하게 되면 예산이 약 3억 5000만원만 하면 이 동청사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해서 빨리 리모델링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청장님 지금 내당2·3동은 동 화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당2·3동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건의를 했는데 윤진 청장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바로 “좋은 안이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한테 내가 지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제는 유지분들 모아놓고 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지분들을 솔직히 모았습니다. 모아서 옥상에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윤진 청장께서 지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지금 우리 구의 재정이 사실 어렵다. 그래서 이 동청사는 부득이 윤 청장이 지금 바로 리모델링을 해 주려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했고, 청사를 지어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박수 한번 보내자 해서 솔직하게 박수까지 다 치고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정 다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도 다 알고 있고 동주민센터에서도 알고 있고 동네 유지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윤 청장이 그만 뒀지요? 그만 두고 난 다음에 청장이 보궐선거에 당선되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왔으면 다각적으로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보궐선거에 들어와서 예산도 파악이 안 되었을 뿐더러 모든 사안이 판단이 안 되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예를 들어 하다못해 요즘 세종시 잘못했다고 이야기 안 합디까? 그래서 국민한테 사과했잖아요? 국민한테 사과하듯이 잘못되었으면 사과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보궐선거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청장님한테 직접 내당2·3동의 주민자치위원장 정춘관 위원장을 비롯해서 4명이 거기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하면 “청장님, 이 내당2·3동 동청사 문제는 동 통합이 되면서 그때 당시부터 이야기가 되어서 이의상 청장 계실 때 돈 6억까지인가 얼만가 내려갔습니다.”

6억 내려갔습니다.

“6억 내려갔다가 동 청사가 거기서 문제가 되는 바람에 돈이 반환되었습니다. 그런 경로까지 겪었는데, 지금 윤 청장이 들어와서 그만큼 오랫동안 청사를 지어주려고 했는데 다시 또 지어주지 않고 리모델링 쪽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우리가 서 청장이 당선되었으니까 다시금 저희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청장님 우리 내당2·3동 동청사만은 좀 지어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 “위원장님, 부지 한번 알아보세요.” 부지 알아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동에 와서 위원장님하고 거기에 동행했는 분도 솔직히 뭐라고 얘기했냐? “동청사 뭐하러 새로 지으려고 하냐? 여기에 리모델링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도 동청사를 청장님 지어주기로 했으니까 얼마나 잘 된 사안이냐? 그리고 여기 우리 건의사항에 보면 되어 있고 우리 간담회 시에 봉원희 부의장도 얘기했지만 동에 와서 3층 회의실에서 할 때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이야기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원들하고 같이 만났을 때라도 하다못해 진짜 우리 구의 재정이 이런데 의원님 전에 이야기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솔직하게 리모델링 하자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면 되는데 그걸 계속 미뤄왔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미뤄오면서 하기에 저희들이, 청장님은 분명히 신축해 주기로 약속을 해 버리니까 이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솔직히 이야기를 못 합니다. 왜 이야기를 못 하느냐? “청장은 지어주려고 하는데 왜 당신들은 자꾸 리모델링하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말을 못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못 하니까 청장이 근본적으로 뭐를 이야기해 줘야 되냐 하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한 거 아닙니까? 질의한 동기가 뭐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느냐?” 그렇게 2009년도 물었지요? 2010년도에 들어와서 분명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는 했지만 솔직하게 반영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동에서 또 부지 매입 관계를 이야기하기에 동의 유지분들한테 분명하게 저희들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내당2·3동의 동 부지 매입은 구청에서 결정해 달라.” 본 위원이 얘기합디까, 안 합디까? 구청에서 결정해 달라는 이유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3동 주민들은 장애인 사무실 앞에 지어달라는 이야기고 2동의 주민들은 2동에 그대로 방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영식당 있는 데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롯데 옆에 해 주든지, 그래서 또 공유재산심의 때문에 우리 의회에 올라왔잖아요? 공유재산심의 올라왔을 때 또 어떤 이야기가 되었나 하면 이 심의가 보류되었습니다. 보류되었을 때 만약에 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의원들이 브레이크 걸어서 공유재산 승인 안 났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내가 또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일단 승인 좀 해 다오” 이래서 승인 내놨습니다. 내놨지만 그쪽의 부지를 보시면 알 겁니다. 직접 가서 과연 동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인지, 지어서 정말 모양새가 있을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짓는다고 해서 청장님한테 무조건 점수 따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착오입니다. 왜? 내당3동에 자기들은 어차피 장애인 사무실 앞에 짓는 것을 원하지 거기 짓는 걸 원하는 주민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질문하면서 추경에 반영할 것이냐, 본예산에 반영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에 결정은 뭐냐 하면 청장이 본예산에 2010년도 분명하게 반영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지금 2010년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부지 매입비 13억에다가 건축비 아무리 안 들어가도 10억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23억을 솔직하게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까? 그런 대답을 기획예산실장이든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도 못 합니다. 국장님도 못 합니다,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으면 근본적인 사안을 우리 자꾸, 오히려 진짜 표를 의식한다면 본 위원이 만약에 청장이라면 나는 솔직히 내당2·3동의 주민을 모읍니다, 딱 깨놓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못하지만 내가 만약에 청장이라면 오히려 지금 모아서 “정말로 2010년도에 무조건 예산을 해서 동주민센터를 지어주고 싶은데 우리 실제 구의 재정이 이렇다.”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를 깨놓고 해야지요. 이야기를 해서 거기다가 동주민센터를 짓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뒷짐을 지고 그냥 우선 내년 지방선거 6월만 넘어가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3억을 반영해 놨습니다. 3억을 예산에 반영해 놓으면 3억으로 부지를 몇 평 갈라서 살 수도 없고 그건 설계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시간만 끌자는 식으로 하는 것은 결국 내당2·3동 주민들 욕을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의원들 둘이 앉아서 “너희는 뭐하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답변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청장님한테 확실하게 듣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복지사업과에 드림스타트입니다. 이거 계획서도 내려와 있는데, 이것도 보면 “일반 주택으로 형성된 빈곤계층 밀집지역, 타 동에 비해서 저소득층 아동이 많음. 복지사각 지대로 지역사회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함.” 이래서 이런 공문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서 실제 본 위원은 몰랐는데 이것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소요 예산안을 보니까 3억을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2010년도 시범사업 국비 100% 지원 3억원. 100% 지원 3억원이라고 해도 이게 뭐냐 하면, 이건 본 위원이 본 적이 없습니다. 인건비가 3600만원, 인건비는 동청사 짓는데 아무 보탬도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기본사업비라고 해서 1억 800만원 이것도 되지 않고, 보건건강지원 6600만원, 보육교육 지원 4000만원, 가족복지지원, 지역사회 조직화 이래서 3억원이 지원이 되어 봐야 이 동청사 짓는 데는 이것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안을 동청사에 가서 동에 이야기하면 동의 유지분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겠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사안을 해결하려면 직접 청장이 나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을 갖고 무조건 여기서 그냥 우선 질문하고 답변하고 넘어가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감사 같은 거 하면 뭐 합니까? 감사해 봐야 그런 것이고, 확실한 우리가 청장님한테 이런 안을 듣고자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의사전달 해줘야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빨리 빨리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덮고 넘어가면 감사라는 자체를 본 위원은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참작해서, 위원장님, 만약에 청장님이 안 오시면 이제까지 내가 회의록에 다 남겨놨으니까 저는 감사에 별로 응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시정요구사항이 뭔지 압니까? 알고 있어요?

예.

자료제출 불성실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감사 때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일을 여기 감사자료에 얹어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공통사항 58쪽 한번 보세요. 구정질문 조치내역에 대해서, 이건 내가 구정질문도 안 했는데 어째서 올라와 있어요? “청사 내 장애자분들의 층간 이동을 위한 리프트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장애우의 청사방문 빈도가 그리 높지 않고 경제도 어려운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견해?” 이거 질문 안 했는데요, 내가?

저는 그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자료 뽑아왔잖아요. 뭐를 보고 하는데요?

저는 그때 기억이 납니다.

여기는 자료에 보세요.

여기 보라니까요. 자꾸 했다고 하지 말고 내용에 보세요. 내용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읽어봐요.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봐요.

속기록에 다 남으니까.

속기록에 남은 것을 뽑아왔잖아요.

속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빼줬잖아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해서 넘겼는데 하려고 하다가 안했네요?

그러니 항상 시정요구는 형식적입니다. 내년에 제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어떤 때는 보면 인쇄비용을 썼는 내용 보면 인쇄소까지 기재되어 있는 데 있고 날짜까지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부서마다 일치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보기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거 어디서 담당하시는지 몰라도 전부 획일적으로 이런 것을 해주면 보기가 좀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우리 총무과에 감사를 하면서 원래 증인의 출석요구를, 청장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전번 기 점심시간 간담회 중에 청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하기를, 하여튼 지금 현재 2010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지금 우리 구청의 재원이 안 되어서 부득이 우선 3억을 올려놨는데, 하여튼 우리 금년 안에 세수확보를 최대한 해서 일단 내당2·3동 주민센터만은 청장님께서 꼭 신축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면서 출석요구를 해놨지만 청장님께서 일단 국장님한테 위임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답변자료를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으니까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당2·3동 신청사는 2010년 당초예산에 3억 반영했습니다.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는 걸로 저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27일 우리 본 위원회에서 청장님 출석요구를 했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하듯이 점심시간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있는 자리에서 청장님께서 우리 내당2·3동 주민센터만은 신축해 주겠다고 하니까 우리 27일 출석요구한 것은 일단 폐지를 하고 우리 총무과에 감사를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국장님, 총무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든, 하고 난 뒤에는 조치가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맞지 않습니까?

예.

조치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안을 이렇게 보면 시정 및 건의사항에 들어와 있는 것도 있지만 조치내역에 보시면 너무 깊게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깊게 관심을 안 갖고 하다보니까 그러한 사안이 발생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 17개동에서 청장님이 연초가 되면 초도순시를 나갑니다. 초도순시를 나가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도순시 나와서 거기서 건의를 해놓으면 회신서가 일반 개인한테는 가는 경우도 있고 동에는 동에 대로 가는데 동에 빠져 있는 경우도 확인해 보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총무과에서 체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상규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요즘 케이블방송 있지요? 케이블 방송이 서대구케이블이 지금 인수인계가 되었습니까? 판매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지금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에는 예전의 경우하고 지금하고 보면 그 사람들이 오다가 안 오다가 뒤죽박죽이거든요, 정말? 케이블방송에 예를 들어 요즘은 큐릭스가 오던데 서대구케이블하고 이렇게 안 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안 와도 우리 의회 본회의장 자체 시스템에 CD가 나옵니다. 그것을 받아서 주면 자기들이 방송에 내보냅니다.

녹화해서 나가는 건 희미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잘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그건 과장님 체크해 보면 알지만 실제 녹화해서 방송 나가는 건 자칫하면 욕만 얻어먹겠더라고요, 흐릿하게 해서. 그런 게 있고, 우리 구청에서 케이블방송에 지원해 주는 게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지요?

케이블방송에 구청하고 동하고 우리가 수신료…….

그것도 금액이 많지요?

안 많습니다. 한 달에 30만원.

그렇게밖에 안 돼요?

예. 우리가 예산을 딱 그렇게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말을 잘 안 들으면 큐릭스로 하든지 서대구로 하든지 하나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종전에 큐릭스가 되기 전에는 DBS가 저희들 서구 있을 때는 더 좋았습니다. 우리 자체 지역에 있으니까 좋은데 DBS가 큐릭스로 넘어가니까 큐릭스는 중구, 남구, 서구 세 개를 커버합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우리 한 개구를 하는 것하고 3개 구가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방송 할애시간이 좀 적겠지요? 저희들도 서대구까지 저리로 넘어간다면 조금 전보다 더 못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대구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푸른방송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푸른방송도 달서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서구, 서구, 달성군까지 커버를 하면 지금보다 더 못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43페이지, 우리 적극적인 구정 홍보를 안합니까. 홍보를 하는데 실제 추진실적에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비교를 해보면 2008년도에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는 1393건인데 2009년도는 1065건 아닙니까? 이렇게 2008년 대비 2009년도 비교를 해 보면 홍보하는 게 많이 줄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홍보하는 게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2009년도에는 9월까지 실적이 잡힌 겁니다, 이 자료가. 9월 말로. 그러니까 10, 11, 12월하면 작년보다 실적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12월 말로 가면 결국 늘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내년에 2009년도 것 다 나오면 실적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우리 생활체육 운영 활성화 및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하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 “축구장, 체육공원 조성에 금호강 정비사업에 반영(2009년도)” 해놨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추진이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는데 우리 대구시에 있는 금호강변에는 낙동강물결정비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 계획이 우리 비산7동이 되겠지요. 매천대교 밑에 금호강 둔치에 축구장 2개, 족구장, 배드민턴장 2개씩을 대구시물결정비단 계획에 반영된 것이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 말에 이게 발족될 겁니다, 사업 추진됩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언제쯤 완료됩니까?

2011년 정도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통사항부터 질의를 할게요. 129페이지,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 우리 서구와 연관성도 없는데 8～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광개토대왕비를 세우려하는지와 어떤 방향으로 추진했는지, 여기 답변에 보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답변도 되어 있지만 기념사업회라고 대구시에 등록해서 우리 구에서는 떠났습니다. 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모금 기념사업회에서 자기들이 지역에 기부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안 하고 시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기념추진위원회에서.

기부금은 현재 얼마 정도 모였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저희도 관심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떠나고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전혀 모르고?

예, 저희들은 관심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뒷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예정된 마라톤코스에 서구가 빠졌다고 통과하도록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조치는, 코스변경이 불가능하다고 2009년 9월 7일 받았는데, 이 조건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코스가 이리로 안 지나가는 대신에 예산 확보했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변경에 대한 건 올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은…….

그건 이미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코스를 서구 쪽으로 안 지나가도록 하는 대신에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예산 받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운영내역을 보면, 이걸 제가 잘못봤는 건지 모르겠는데, 131페이지, 이것도 거기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문화원에 사진전 외 일반운영 지원이 작년 감사자료에는 1492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 서구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왜 이렇게 차이 나는가 그거 확인 한번 해줘봐요.

그때는…….

9월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걸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137페이지 있지요? 그 문제가 뭐냐하면 일류학교만들기(구정체험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808만 1000원 들어갔지요? 이건 옆에 있는 이런 내용으로 예산이 수반된 겁니까?

예.

그러면 이 문제도 작년 감사자료에는 3300만원이 수반되었고 올해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것도 기준에 따라서 틀리는가요? 내가 작년 책을 안 갖고 와서 그런데 그것 좀 봐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과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문화공보과에만 생수 구입비가 주기적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건 어째서 그래요? 다른 데는 생수를 안 먹습니까?

기자실에 있습니다.

기자실에는 별도로 생수를 먹어요? 그건 왜 그래요?

저희들 타 과에서도 온수기 및 정수기를 쓰는데 수도관에서 그걸 이용해서 먹고 이건 별도로 관이 안 되어 있어서 생수를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안 됩니까?

돈이 좀 들어가면 할 수 있는데 그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게 돈이 싸게 치이는데요?

관을 빼서 하려면 돈이 좀 들어가지요.

타 부서에는 전부 생수 구입비가 안 들어가는데 하필 그 부서만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관을 빼면 거기는 계속 물을 먹든 안 먹든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고 생수는 기자들이 필요할 때만 드니까 계속 돈이 필요하지 않지요.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했는 내용인데, 서대구방송, 제가 알고 있기로는 푸른방송에서 인수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 중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직 확실히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저희들 내년 행사도 있고 해서 한번 묻고 또 다른 데에서도 말을 들었어요. 듣고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말도 있고, 그렇다고 깨놓고 회사에 물을 수도 없고 자기들도 물어도 옳게 대답도 안 해 주고, 보니까 지금 매매가 되어 넘어간다는 이야기만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벌써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신료 30만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 내용도 모르고 그걸 지급해 줘요?

그건 지금 우리가 채널을 다 보고 안있습니까.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푸른방송에서 인수를 했는 것 같으면 서대구방송사로 그걸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넘어갔는 것 같으면 푸른방송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 넘어갔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정태영 회장을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고 낌새를 보니까 아직 넘어가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벌써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인계는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걸 상세하게 좀 알아보시고 처리를 옳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46쪽 향후계획에 보면 이것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매천대교라고 하면 어느 것을 매천대교라고 해요?

우리 팔달교 있지 않습니까, 팔달교 서편 쪽에 다음 바로 밑에.

팔달교 밑에는 다리가 없는데요?

새로 났는 거 말이죠?

새로운 거 안있습니까, 이리로 넘어가는 거 있어요.

매천교 안있습니까.

새로 났는 거 그걸 매천교라고 합니까?

예.

그러면 거기는 서구가 아니잖아요?

그 밑에 지역이 비산7동 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면에. 저희들이 그거 확인했습니다. 거기가 서구에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구땅이 아닌데. 그 다리 밑이라면 서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놓는 다리 말하는 거 맞지요?

지금 놓는 거 말고.

말고 무슨 다리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분뇨종말처리장 다사에서 가다가 넘어가는 새로 건설하는 그건 아니고 팔달교에서 상리동 쪽으로 보면 있어요.

비산7동하고 연결되는 다리 있어요.

코카콜라 있는 데 거기서 저쪽으로…….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예, 코카콜라 있는 데에서 저쪽으로 그게 있어요.

나는 거기는 서구 지역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42페이지 맨 밑에 있잖아요, 방송장비라든지 보안시스템, 무선인터넷존, 업무전화기 이런 게 많이 바뀌었지요? 없어졌는 게 있고 또 줄었는 게 있고 그렇게 되었지요? 작년보다?

예.

그건 왜 그래요?

노후되고 교체하고 그런 것이지요.

노후되고 교체하더라도 있는 건 기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보안시스템이라든지 무선인터넷존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졌는 게 있었는가 있는 게 없어졌는가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1식이 또 3식으로 되어 있고. 작년 감사자료를 가지고 비교해 보세요. 그거 왜 그래요?

무선인터넷은 작년에 없었는 게 올해 새로 신규로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없다가 올해 신설했잖아요? 이때까지 없었는데 올해는 어째서 했어요?

그건 우리 담당계장이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 걸,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새로 생겨서 거기에 넣은 겁니다. 건물이 새로 들어섬으로 해서 필요한 거 설치한 겁니다.

저기는 그런 거 없잖아요, 문화회관이나 그런 데에? (

이건 우리 구비가 아니고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국비에서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두 개 전부 다 체육진흥기금에서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에서 바로 경일중학교로 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여기서. 우리를 거쳐서 학교 추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실적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진흥기금이 내려오면 서구청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어디에 하라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중앙정부에서 이런 체육공사가 있는데 추천해 달라고 하면, 교육청에도 갑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추천해 주면 저희들 거쳐서 또 시로 경유해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 잡아놓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4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지역 언론사가 6개 신문이 있네요, 방송이 4개이고, 연합뉴스하고.

예.

우리 신문사 기자님들이 상당히 많지요?

예.

몇 명이나 됩니까?

신문사, 방송, 연합뉴스, 기자들 다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예.

그런데 신문사들이 서구의 홍보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지요?

많이 합니다.

좋은 기사를 많이 안 쓰고 있잖아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도 자기들이 어느 정도 입에 맞아야 써주지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기들은 좋은 아이템을 보면 압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에서 서구 공무원들이 전국에서 이런 것을 처음 하는 것이다, 또 대구시에서 이게 처음이다 그런 기사거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자기들이 하는데 무조건 우리가 홍보한다고 다 해 주는 건 아니지요.

보면 우리 지역에 그래도 이분들이 우리의 예산을 받아서 식사도 좀 하면 우리 문화행사 하는 걸 신문에다 넣어주면, 우리 서구에 그런 게 좀 있으니까, 문화회관에 전시한다든지 이런 거 안있습니까? 이런 것도 크게 많이는 못 내도 조그만하게 내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신문에 나가니까 서구에도 이렇게 문화행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건 홍보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기자님들한테 기사 내기가 힘들지만 좀 내달라고 말씀드리고…….

예.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3개 단체를 맡아서 하네요?

예.

자유총연맹 서구지부하고 또 서구문화원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부가 있는데 지금 사무국장이 바뀌었지요?

예.

누구입니까?

김동한 씨라고.

그 사람 정식으로 공문 내서 발탁한 겁니까?

예.

그런 게 아니지요. 우리 평리4동에 자유총연맹 회장이 그 사람 사무국장으로 올라갔는데 정식적으로 사무국장으로 등재한 사람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람이 사무국장을 대행하면 안 되지요. 잠시 몇 달 동안 사무국장을 구할 때까지는 대행을 할 수 있어도, 벌써 사무국장 나간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1년이 안 넘었습니까?

금년 아닙니까.

금년 아니지요, 작년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입니다.

아닙니다. 보세요, 거기.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이 분이 아니었지요.

아니, 작년에 나갔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벌써 1년 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인 것 같은데 확인해 볼게요.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잠시 대행을 맡아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사람이 하면 되는데, 이런 것도 빨리 사무국장을 바꿔서 옳게 집행을 하고 옳게 사회단체 활동을 해야 되지, 하나의 동네 회장이 서구의 전체 사무국장을 맡아서 하면, 이거 월급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사무국장 월급이? 사무국장 월급 이 사람한테 지출되는지 안 되는지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출되면 안 돼요. 대행하는 건 잠시 말이지, 오래도록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원래 우리가 단체장은 의원이 하면 안 돼요. 지금 김동원 의장이 계속 단체장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의원은 당선되면 바로 단체장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단체장 할 사람이? 그러니까 바꿔서 단체 원활하게 해야 되고, 또 이분들이, 현재 소문에 이 사람이 회원들을 불러들여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말씀해 보세요.

작년 12월에 제가 이리로 왔거든요. 오니까 우리 의장님이 지금 현재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쩌라 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의장님 스스로가 안 해 주는 게 맞겠지요. 나가주시고 좋은 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께서 좀 추천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추천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과감하게 바꾸도록 만들어야지 이것을 우리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할 수 없지요. 동료의원인데 “당신 내놔라.” 그건 할 수 없고, 구청에서 단체장이 의원이 되든지 시의원이 되든지 하면 과감하게 그 길로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또 내놔라 하는 이런 조례법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조례법에 준해서 업무를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법도 만들어 놓고 해야 우리가 다음에 어떤 사람이 경쟁을 해서 선거에 나가더라도 공평하게 또 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들어서 계속 혼자만 이득을 보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나도 보지는 않았어요. 소문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각 동네마다 회원들 불러들여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서구는 또 전에는 서구청 안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이제는 평리4동에 사무실 별도로 내놓으니 거기 앉아서 어떤 업무를 보는지 파악을 안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거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사무국장 한다는 김동한 씨가 내년에 구의원 나온다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래 나오면서 주민들이 선거운동을 한다는 소문이 나면 그건 안 되지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선거 운동한다든지 하면 박 위원님이 그걸 발췌해 놨다가 그때 가서…….

나는 관계없어요. 나는 이때까지 선거를 네 번이나 치뤄도 어떤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그런 것은 관여는 안 했어요. 나는 이때까지 내 취향이 우리 평리4동에 있는 단체장이든지 관변단체 회원이든지 어떤 사람이 가든지 간에 나는 나대로 운동을 했고 그 사람들 일체 관여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지금은 본 위원한테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서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럴 수가 없다.”고 내가 이야기는 했는데 그랬어도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은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단체에 관련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잖아요?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야 그 사람들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든간에 나는 나대로 운동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고 절대 개의치 않아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우리가 다음에 어떤 사람이든지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4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여자 양궁부가 안있습니까?

예.

우리 상리공원에 양궁장을 해놓고 2011년에 우리가 양궁대회를 한다고 국제규격을 만든다고 이야기하던데 지금 그렇게 만듭니까?

예, 지금 위원님 잘 알다시피 현재 상리공원에 양궁장 훈련소가 국방부 땅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9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 6월 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시에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정책간담회할 때 “우리 양궁장이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다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해서 15억원을 일단 해놨는데, 거기다가 또 시의원님도 더 부탁해서 20억원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오면 내년에 땅 부지하고, 2012년도에 대구에서 전국체전할 때 되면 국제규격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억 하면 이 땅을 삽니까?

그렇지요. 땅 매입을 하지요.

매입을 해서 시설을 해야 다음에 어떤 사람도 터치를 안 하지요.

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서구 구민들도 양궁회원을 모집해서 건강에 좋도록, 양궁 선수들이 연습할 때는 우리 일반인들이 가서 하지는 못 하고 선수들이 운동 안 하고 연습 안 할 때는 우리 일반인들도 그 시간을 피해서 체력단련을 하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요?

예, 일단 부지가 확보되고 시설에 들어가면 양궁장뿐만 아니고 다용도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4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4페이지에 보면 서구예절대학 있지요?

예.

지금 올해 제5기에 89명이 수료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는데 서구예절대학은 대구시민들 다 받아줍니까, 서구 사람들만 받아줍니까?

우리 서구 주민이지요.

타 구의 주민들도 와서 예절교육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거의 서구 주민입니다. 저도 작년에 왔기 때문에 이걸 잘 몰라서 그런데, 가급적이면 동에다 예절대학 운영이니까 인원을 할당식으로 받아서 했다는데 제가 의원님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올해는 예절대학할 때 동에 강제할당을 안 하고 홍보만 해서 순수하게 참여하도록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알기로는 거의 우리 지역 주민입니다.

그래서 타 구에 있는 분들도 와서 받을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순수하게 서구 구민만 예절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순수하게 서구 구민만 하고 있지요?

예. 내년에는 저희들 못 합니다. 예산도 없고 해서, 돈이 없어서 이것도 삭감되고 깍였습니다.

이제까지 5기로 약 100명씩 했으면 서구에 예절교육 받을 사람은 다 받았습니다. 45페이지, 양궁부 운영을 하는데 올해 선수가 많이 참석했네요? 6회 참석했네요?

예.

그런데 금이 3개이고 은이 하나이고, 사실 우리 서구의 양궁부 선수들이 전국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우수한 선수들입니까, 안 그러면, 세계선수는 안 되지요?

좀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의 직장팀은 봉급이 약합니다. 그런데 기업체에 가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돈을 많이 주고 스카우트해 가니까 질이 좋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은퇴한 정창숙 선수라고 그 선수가 10년 동안 우리 서구를, 국가대표도 했습니다. 계속 우리가 붙들어 놨기 때문에 했고, 이번에 김원정 선수가 있어요, 국가대표를 했는데, 저희들이 일반 다른 기업체에 비하면 좋은 선수는 있는데 뽑아오려고 해도 연봉을 많이 주고 스카우트비를 많이 줄 그런 체계가 못 되고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좀 부진한 선수 두 명을 다른 데로 보내고 체육고등학교에 있는 선수, 괜찮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스카우트 하는데, 스카우트비가 500만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런데 한 선수를 데리고 오려니까 좋은 선수는 일반기업체에서 보통 5000만원, 6000만원을 주는데 저희들이 돈은 없고 그래서 체육회에 안 갔습니까. 여기 국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같이 가서 “우리 돈을 좀 다오. 2011년도에 대구에서 전국체전하려면 양궁이 대구에 남자는 중구청에 있고 여자는 서구청에 있는데 체육회에서 아무리 돈이 없지만 우리 서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좀 보태다오.” 해서 한 1000만원 정도를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 두 선수를 스카우트 좀 해 보려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체육협회에는 우리 정부에서 체육기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체육기금을 좀 당기지요?

체육기금을 여기 선수 발탁하는 데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시설에 하는 것이고, 우리 대구시 체육회도 재정이 약합니다. 전국체전에 가면 우리 대구시가 금년 목표 10위 정도 하려면 다른 타 시·도의 고등학교, 대학교 아이들을 스카우트 해와야 되는데 대구시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죽으려고 해요. 그런데 죽든 말든 우리 서구도 어느 정도 2011년 금메달을 따려면 어린 선수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1000만원이라도 체육회에서 준다고 언약을 받아놨습니다.

대구시 전체에서 양궁부가 우리 서구뿐이잖아요?

대구시 체육회가 우리 양궁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종목이 많습니다. 수십 개 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어느 지역에 못 줍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의 양궁팀에 돈 1000만원 줬다고 하면 또 중구청에 남자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목팀에서도 “우리도 좀 다오. 우리도 선수 스카우트하는데 돈 좀 다오.” 하면, 체육회에서는 쉬쉬 비밀로 하고요, 그것도 그냥 됩니까? 밥도 사주고 해야 됩니다.

하여튼 서구의 양궁부가 세계올림픽에 나갈 수 있을 만큼 선수 기량을 살려 주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공통사항 144페이지, 구보편집위원회가 있는데 편집위원들이 전부 서구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동네 사람들이네요?

이것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구보편집위원인데, 이재훈, 장옥관, 홍순상 이 세 분은 전부 교수분입니다. 대학 교수님이고 서구현 씨는 사진작가이고…….

여기는 평리동에 있고.

김태진 씨는 우리 신문기자이고, 김기오는 영남일보 편집장 사장이고 전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만 유치하니까 우리 서구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대학교는 추천 받아서 했습니다.

서구에도 신문기자 있을 텐데?

서구에는 잘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들 하지요.

서구에는 신문기자도 없고 대학교수도 없고. 찾으면 있지 없다고 이래버리면……

그렇지요. 있기야 있는데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있지, 못 찾아서 그렇지요. 서구에 인구가 23만인데 없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면 좋은데 기왕이면 서구에 있는 사람들 좀 찾아서 편집위원을 구성해서…….

예.

그러면 우리 서구에 사는 사람들이 한다면 조금 더 뭔가를 생각을 해서 안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위원도 보니까 다른 동네사람들이고…….

교수들입니다.

그런데 서구에 교수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희들이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추진위 구성하는데 거기서 추천받아서 왔기 때문에, 서구에 계신 교수님이 있으면 더 좋은데 추천 오신 분이 또 서구에 안 계시니까…….

서구 있는 사람을 찾아달라고 안 하니까 그렇지요.

공문에도 그렇게 했어요. 서구에 계신 분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여성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도 서구에는 우리가 원하는 이런 분야에는 안 계셨던 모양이지요, 학교에.

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 서구에 주소를 가진 분을 추천을 해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구에 있는 사람을 해야지.

2년 있다가 다시 재위촉하고 교체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구 경제가 어려우니 어떠니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지 이렇게 하니까……,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4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보면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을 3월에 하셨네요?

예.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돈은 5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게 기계입니까?

예. 어떤 데에 하느냐면 사용자 PC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보조기억매체를 통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에 9월에 D도스 이런 걸…….

또 마지막으로 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정보통신 민원업무 추진에 현장검사 50건하고 설계검토 70건 하셨는데, 민원업무 추진을 현장검사까지 50건을 했는데 현장검사는 어느 겁니까?

건물을 지으면 통신기 들어가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현장 나가서 점검해서 검사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건물 지으면?

예.

그러면 건물 지으면 통신 업무에 대해서 시설을 해 놓으면…….

우리가 맞게 되었나 안 되었나 제대로 되었나 검사해 주는 게 있습니다.

통신은 하면 전화국에서 하지 왜…….

일반 업체가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해 줘야 됩니다.

사업체를 만들어서…….

그렇지요. 하는데 건물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되면, 예를 들어 건물이 50평 넘어야, 작은 건물은 안 해 주고 큰 건물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통신시설이 들어간 데에는 공무원이 나가서 점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시설이 전화기라든지 다른 무선통신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완벽하게 되었나 안 되었나 그거 검사하셨다는 말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은 뭡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목이 201이 뭡니까?

수용비입니다.

수용비는 뭡니까? (

이동중 관계공무원석에 - 수용비는 복사 용지 살 수도 있고 연필도 사고 뭐 그런 겁니다.)

201이 수용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게 부서별로 다 수용비가 없어요?

다 있지요.

다른 부서에는 201로 목이 들어가서 돈을 쓴 게 하나도 없던데요? 146페이지에 기관공통경비 사용내역에 보면 2008년도 201.

이것은 우리 과에서 돈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실의 풀예산에서 우리가 했는 겁니다.

그러면 타 부서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다 있지요. 여기는 특히 통신, 전산직원들이 교육을 많이 갔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는 보면 예를 들어서 201이면 밑에 무엇이라고, 203 같으면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걸 기재를 해 놨는데 이것만 딱 해놓고 보니까, 그걸 왜 묻나 하면, 풀예산으로 이걸 구입했는 거란 말이지요?

…….

이거 보면 4월 2일 입식스텐드판 배부대 제작이라고 하면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건 예산으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풀예산으로…….

저도 2008년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쓰는 용도는 맞습니까? 이걸로 쓰는 게?

예, 과목은 맞습니다.

아까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걸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용역비 같은 것도 이걸로 썼더라고요, 용역비. 이것은 쓸 수 있다면서요? 서구홈페이지확대개편 원가계산 용역비 이런 건 쓸 수 있어요?

예, 예.

쓰는 건 정확하게 썼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타 과에는 보니까 201목으로 하나도 썼는 게 없던데, 타 부서에는? 그런데 어째서…….

다 있습니다. 총무과 공통사항 122쪽.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이잖아요, 이건요?

예, 우리도 기관공통경비 아닙니까.

똑 같잖아요, 내용은?

내용은 똑 같은데, 목이 틀리잖아요?

여기 201-01 일반운영비, 2009년도 201-01 운영비 이건 우리는 안 써놓고 그냥 기관공통비 이것만 해놓고.

그러면 122쪽 총무과에 쓴 건 201-01로 일반운영비를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01 이것뿐이잖아요?

01을 안 써놨다 이거지요. 201만 써놨다 이거지요.

내용은 똑같다는 겁니까?

예.

항상 지적하는 사항을 왜 표기라든가 이런 걸 옳게 기재를 안 해요? 이래놓으니까 보는 사람도 헷갈리고 실력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앞에 총무과 이런 데는 목 다음에 국문으로 또 다 써놨어요. 시책업무추진비니 부서운영비라는 걸 다 써놨는데 여기는 달랑 숫자상으로만 기재를 해놨거든요, 뒤에도 보면 전부 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이거 짤 때에는 좀…….

그걸 일치하도록 좀 해 줘요.

기획예산실에서 자료가 통보 오면 서무마다 똑같은 자료로 묶어서 줘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뭔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건 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간부회의라도 해서 올해 감사자료 만들 때에는 이런 사항을 샘플을 하나 내려줘서 여기에 맞도록 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와야지 매번, 내가 여기 감사를 7, 8년 하지만 이런 건 지나가면 헛일입니다. 하나도 신경 쓰는 게 없습니다. 숫자도 틀리고.

예.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아까 거기 한번 봐요. 나는 이거 한참 생각했어요. 그거 있지요? 노래자랑 유치했는데 경비지출 내역 거기 몇 페이지인지 한번 보세요. 노래자랑 유치했을 때 경비지출, 개별사항에 있지요?

198쪽요.

198쪽 그것도 한번 봐요. 전국노래자랑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위에는 단위가 “천” 단위잖아요. 여기는 “천” 단위가 아닙니다.

“원”이지요.

이렇게 되면 헷갈리잖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건 표기 안 해놨습니다.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머리가 둔해서 한참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단위는 “천”단위로 하고 여기는 “원”으로 하면 누구 실력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제가 다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부터 우선,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큰 일은 당연히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134페이지. 거기에 보면 평리1동 같은 경우 비산초등학교 조명시설 설치 이런 거 건의사항 들어온 거 있습니다. 비산초등학교, 서도초등학교 이래서 밑에 달성초등학교. 그래서 아까 정회시간에 이 건의사항하고 난 다음에 조치를 했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조례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도 되도록 문구가 나와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보조사업의 제한이라는 게 또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밑에 3번항에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보조사업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이건 우리 이동중 계장이 워낙 옛날에 예산담당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좀 배우려고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동중 계장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거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됩니까? (

이동중 관계공무원석에서 -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그러면 이걸 하면 됩니까, 무조건? (

이동중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앞으로 학교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주려면 이 법에 의해서 무조건 학교에서 건의 받아서 우리 구청의 재원만 확보되면 지원해 줘도 되겠네요? (

이동중 관계공무원석에서 - 재원 확보되고 그 요건만 충족되면 지원해 줄 수가 있고 요건이 충족이 안 되더라도 시장이 승인을 해 주면 해 줄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사항 181페이지, 지금 우리 광장지 6만부 이거 나가면 이제는 부족되고 그런 거 없지요?

예.

문제점 없지요?

예.

그 다음에 182페이지, 우리 광고료 수입내역 내놨는 거 안있습니까. 정말 2008년도보다 2009년도는 금액이 많이 상승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광고료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 불경기에?

저희들 계장, 우리 담당, 저를 포함해서 안면이 있는 사람한테 “많이 좀 내다오. 홍보 좀 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본인들도 한 게 있고 그래서 작년보다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월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하면 이것보다 좀더 안불어나겠습니까.

보니까 2008년도 같은 경우는 1년 전체분이 568만원인데 2009년도 경우는 연말까지 가면 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9백 몇만원 되어 있길래 돈이 배 정도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몰라서, 과장님이 홍보를 잘해서 그런지 어째서…….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저하고 세 명이 노력했는 것이고, 아는 사람한테 많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자주 나오니 또 한 6만부가 우리 관내에 이런 데 다니니까 효과가 좋다 싶어서 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감삼테니스장 운영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보면 클럽회비가 없는 건 왜 그렇습니까? 4월, 5월에.

이게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A클럽 동호인들이 테니스장을 사용하면 보통 3개월, 6개월 이래서 한꺼번에 줄 수도 있고, 반납도 있고 분기별로 주는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게 4, 5월에 그런 클럽이 새로 되어서 왔는 게 없거나 안 그러면 그 회비가 수입이 없거나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없는 달도 있을 수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206쪽에 생활체육단체 현황과 예산집행 및 행사내역 안있습니까?

예.

그게 206페이지에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종목 말고 금년에 지금 태권도 같은 경우에도 생활체육회에 들어가 있지요?

예.

생활체육회에 들어가면 태권도도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합니까?

일단 생활체육협의회 임원진에서 종목별로 우리 단체보조금이 나가면 클럽 회원수나 동호인들이 숫자 계해서 얼마씩 얼마씩 해 주자 이 문제를 자기들이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태권도도 들어가면 얼마 안 되지만 조금씩 배분을 해 드립니다.

역시 생활체육회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원해 줍니다.

생체에 어느 조직이든간에 조직이 들어가면 다 같이 태권도도 위에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 같으면 어떤 데는 돈을 얼마 주지만 이런 경우에도 다문 얼마라도 집행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11페이지 뒤에 하고 보면 우리 주요대회 출전내역 나와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금메달도 타고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 금메달을 받아도 우리 실제 서구에 양궁팀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이거 홍보방안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안있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궁팀이,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나 야구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하니까 그걸 다 알 수 있지만 일반 우리 양궁 같은 건 인원도 몇 명 안 되고 그리고 실지 경기 출전하는 경우도 몇 번 안 되기 때문에, 어쩌다가 금메달 타오면 이런 것도 서구에서 그래도 우리 서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지원금을 줘서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탔을 때 이런 것도 서구 차원에서 어떤 홍보를 해 줌으로써 서구에 양궁팀이 있구나 하는 자체가 홍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는 게…….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5월에 우리 구민건강체육대회할 때 저희들 양궁선수가 있는데 사과를 한 30m, 50m 놔두고, 계란을 놔두든지 해서 우리 양궁선수들이 맞추고 그래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하니까 화살이 잘못 날아가면 어쩌나 싶어서 그걸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좀 그렇습니다. 과거 정창숙 선수 있을 때는 금메달 많이 땄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하고 했는데 올해는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숙 씨 경우에도 전에 국가대표도 하고 이럴 정도 되면 이런 사람이 우리 서구청에 소속되어 있으면 이것을 실제 금메달 타오면 PR을 좀 해줘야 이 사람들도 기분이 좋고 우리 서구청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할지, 그 다음에 우리 구민체육대회할 때라도 하다못해 이런 양궁선수들 상 받아서 오면 그런 것도 홍보를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인터넷이 구청에서는 안 되지요?

인터넷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메일.

메일이 안 되지요? 그게 지침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안 됩니다.

관공서는 어디든지 개인메일은 안 받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굉장히 불편한데 그걸 어떻게 시정하는 방법이 없어요? (

의원님들께서는 메일을 많이 주고 받고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의원실에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볼게요. 할 수 있도록. 거기만 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세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개별사항 22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내역이 있습니다. 2008년도 것하고 2009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2008년도는 1년 전체 것이고 2009년도는 9월 말 현재일 것 아닙니까?

10월 말 현재입니다.

10월 말 현재인데도 지금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2만 4천 몇 건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삼성홈플러스에 한 대하고 우리 구청에 민원실 입구 들어오는 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등기부등본 발급이 등기소가 여기 없고 달서구에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발급이 지금 삼성홈플러스에서는 안 되고 구청 내에서는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지만 등기부등본이 2008년도에는 8077건인데 지금은 1만 6251건으로 배가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불편하고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데가 여기 한 군데뿐이라서 여기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홈플러스는 내당1동에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통사항 160페이지, 거기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타 구의 사람들인데 어째서, 조정위원회는 타 구의 사람들이 더 잘 합니까?

여기 민원조정위원회는 각 전문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국장님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김승희 씨는 변호사입니다. 김승희 씨하고 이성철 씨는 변호사이고 또 밑에 배이희 구 의원이고 또 밑에 정연오 씨하고는 건축사입니다. 건축사이고, 또 뒤로도 보시면 조완근 씨는 계대 환경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서규 씨는 지적공사에 서구출장소…….

달서구 이곡동?

예, 거기는 지적공사에, 지적측량 공사하는 데에 그 공사에 달서구 서구출장소장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지적공사하는 사람이 우리 민원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지적 관계도 민원처리가 혹시 올 수 있으니까 전문가로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서정인은요?

서정인 씨는 영대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윤대식 씨도 교수이고, 송흥수 씨는 교통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서구에는 이런 인물이 없어요?

서구에는 잘 없어서…….

우리 서구에 23만이 사는데도 이런 인물도 없어요?

이게 한번 위촉하면 2년 동안은 되거든요. 다음에 위촉 끝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구에 각 과마다 전부 타 구의 사람들입니다. 서구에 전부 단체 위원들 조직해 놨는 게 서구의 사람들이 없어요.

이건 전부 전문가들만 위촉을 했기 때문에 서구에는 또 그만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우리 민원조정하는데 전문가 아니면 안 됩니까?

민원조정 이건 민원조정하는 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 주민들의 갈등을 조정하기 때문에 전문가…….

주민 갈등 아무리 있어도 이 사람들 불러서 해결하는 게 뭐 있습니까?

글자 그대로 전문가가 와서 이건 법적으로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이지요.

민원조정, 우리 서구에 있는 사람들 찾아서 그래도 서구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 민원조정을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지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서구의 민원조정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이 임기가 끝나면 찾아보겠습니다. 서구 사람들 될 수 있으면 하도록…….

서구 사람 찾아서, 우리 서구에 고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들, 또 교수들도 있고 지적과에 건축사도 있고, 서구에도 건축사 많아요.

알았습니다.

꼭 뭐 대학교수라고 잘 하는 거 아닙니다. 대학교수들은 오히려 더 막혀서 더 못해요, 대학교수들이. 지금 대학교수들도 서구가 아니라 대구시를 지금 망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건축 저거 4년째 저래도 아직,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4년째 되어도 아직 저러고 있어요, 건축심의위원들이. 그렇게 지역을 생각 안 해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있지. 이번에 기한되면 서구 사람들로 과감하게 한번 바꿔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보면 전부 다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이지 서구 사람들 없어요.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 종합민원과뿐 아니고 전체 17개과 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55페이지 한번 보세요. 2009년도 추진실적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34회를 하고 건수는 225건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민원인들이 좀 혜택을 많이 봤습니까, 무료법률에?

예, 보통 사람이 많이는 안 오고 일곱 사람, 매주 수요일 하는데 보통 일곱, 여덟 정도로 옵니다.

여기 변호사가…….

이건 변호사로 하는 게 아니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자기들이.

법률구조공단에서 나와서 무료로 합니까?

예, 돈 아무 것도 안 주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225건에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본 사람들이 몇 건인데요?

여기는 글자 그대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궁금한 사항이 오면 상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담만 해 주고 아무 혜택 보는 것도 없네요?

자기들이 보고 상담을 해 주면 소송할 거 같으면 소송을 하고 간단하게 해결할 것은 간단히 하는 방법만 가르쳐 드리지요.

종합민원과는 별 그건 없고, 이상입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61쪽 한번 보세요.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에 보면 2008년도 제일 하단에 있지요? 거기 보면 종합민원과 관내직원 여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202목이 뭡니까?

직원 출장 여비입니다. 이건 2008년도에 직원이 이동되고 해서 숫자가 좀 모자라서 여비로 충당한 겁니다.

여비인데, 202목이 여비란 말이지요? 그런데 종합민원과 관내직원 여비, 이건 다른 과에는 전부 풀예산으로 했는데 여기는 왜 기관공통경비로 썼어요?

2008년도에 추경을 못 하고 직원이 인사이동이 되고 늘어나서 우리 여비로 해서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통합창구도 생기고 이래서.

그러면 여비하고 풀예산하고 같다는 말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2008년도에 통합창구가 생김으로 해서 직원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202 이것은 기획예산실의 풀여비로 지급한 겁니다. 월액 관내 여비가 모자라서 기획예산실에 있는 풀여비를 달라고 해서 받아와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 11월 27일 종합민원과 관내 직원 여비가 116만원 나갔잖아요?

예.

그러면 관내 1인당 여비가 얼마입니까?

1인당 민원창구는 22만원 주고요.

하루에요?

아닙니다, 한 달에.

하루에…….

하루에 2만원 치이지요.

그러면 2만원이면 여기 기재상으로 보면…….

이게 보통 열흘 이상 달아야 월액여비로 2만원씩 주거든요. 이게 11월 여비로 나간 겁니다.

11월 한 달 여비로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자료가 이렇게 있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부서에 이렇게 해놨는지 한번 보세요. 하루 가도 하루 누구 출장 갔다는 여비해서 몇 월 며칠 기재를 상세히 다 해놨는데, 하루에 자체여비가 2만원 같으면 이 서류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80명이 하루에 출장을 갔다 왔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다른 부서 여기 앞에 보세요. 하루 여비 간 것을 전부 일일이 몇 월 며칠 누구 한 사람 갔다 왔다는 게 상세히 기재가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간단히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이게……. 그렇고 그 밑에 보면 냉장고 구입이라든지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입이 있잖아요? 이건 405는 자산취득비지요?

예, 맞습니다.

자산취득비면 목 기재를 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자체 우리 과의 예산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의 풀 자산취득비를 받아서 했는 겁니다. 우리 자체 예산이 없어서 기획예산실 예산을 풀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절차를 이렇게 쓰는 게 맞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객만족 행정추진하고 2008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점검실적을 6312건에 친절도 91.46점, 91.98점 해놨잖아요?

예.

이것은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이것은 우리 민원실에 보시면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설문조사를 해서, 그게 설문지로 되어 있어서 그걸 누르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대구은행 지금 현재 돈 찾는 옆에 보시면 고객들을 위해서 민원 설문을 할 수 있도록 스크린으로 해서 딱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친절도가 평균 나왔는 게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