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태 의원 발언

위원장님!

그저께 우리 총무과 감사를 하다가 오늘까지 이어진 것은 일단 우리가 청장님 출석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했으니까 정식으로 청장님한테 다시 빨리 오도록 하세요. 그래야만 회의가 진행되니까.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일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고 그저께 감사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하게 청장님 출석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분명히 우리가 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이 필요할 경우에 증인으로 선서를 받아서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선서하실 때 우리 다하셨지요?

선서할 때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어느 누구든간에 분명히 선서해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해서 위원장한테 다 제출했지요?

본 위원이 일단은 청장님 출석요구를 했지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감사장에서 기다려야 될 이유가 뭔지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답변을 과장님이 못 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못 하잖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을 한번 보십시오. 공통사항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제일 상단에 2008년도 11월 28일 질문의원이 누구입니까? 봉원희 부의장 맞지요?

질문요지가 뭡니까? “다음은 내당2·3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예산확보 방안은 어떤 것인지, 혹여 선심용으로 그러한 약속을 하였는지의 여부?”라고 해서 질문을 하셨지요?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조치결과가 있을 겁니다. “내당2·3동 청사 신축 동청사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부지의 입지 및 주민 접근성, 매입가능성, 신축건물의 용적률 등 검토과정 중에 있으며 예산확보 방안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여 연차적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해 나갈 방안이며 선심용 약속에 대하여는 구청장 취임 후 지난 7월 동방문시 및 지난 9월 각급 단체장이 내방하여 이전신축을 재건의해 옴에 따라 지난 9월 18일 내당2·3동 행정동 명칭변경 간담회시 지역구의원과 동단체장이 함께 한 자리에서 신축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이는 내당 2·3동 지역주민을 위한 역점추진 과제임”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우리 의원들이 그 정도 이야기를 하면 감안해서 바로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상의를 한번 해 줬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상의 한번 해 준 적 없습니다. 봉원희 부의장이나 저 같은 경우 상의한 적 없고, 그 다음에 공통사항 62페이지 보십시오. 2009년도 9월 10일 본 의원이 질문요지란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동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건축비 등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만 반영하지 못한 이유와 동청사 신축이 완공될 때까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고려해 3층 공부방을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올 수리를 해 줄 의향은?” 이거 질문 안 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 9월까지 각 단체의 착공 전인 본청 및 읍·면·동청사를 포함한 모든 공공청사의 신축추진을 보류해 달라는 행정안전부의 협조요청이 있어 일단 부지매입비 편성을 보류하였으며 2010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차질 없이 동청사 신축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야기 아무리 해봐야 그냥 감사 끝나고 나면 그만이고 구정질문해봐야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해서 답변하고 나면 그만입니다. 그런 질문 답변하면 뭐 합니까? 중요한 건 2008년도에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할 때 기획예산실장한테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물은 게 뭐냐 하면 아예 어려우면 어렵다고 사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구청장께서 내당2·3동 청사같은 경우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분명히 이야기 되었지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니 이야기했다고 여기 대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현재 내년 2009년도 예산편성에 수지 대 지출로 판단한다면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추경에 가서라도 한꺼번에는 어렵고 우선 부지매입부터 하고 난 뒤에 어차피 건축비는 바로 이어서 부지 매입하는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축비를 확보한다 이런 단계적으로 추진할 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시로부터 재원보존금 형태로 우리 구의 어려운 사정을 시에 설득하고 재원보존 형태로 필요한 예산을 획득해서 추경에 반영할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 동청사 짓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공사가 2009년도에 완료되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안 어렵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내용을 밑에 쭉 읽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윤진 청장이 계실 때 원래 내당2·3동 청사를 지어주겠다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역시 우리가 2006년도부터 지역구가 솔직히 본 위원은 내당4동만 하다가 2006년도부터 내당1, 2·3, 4동이 되는 바람에 내당2·3동이 저의 지역구가 되었습니다. 지역구가 당시에 솔직히 동청사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심각하게 생각해 봤을 때 청사를 짓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동의 유지분들하고 상의를 솔직히 했습니다.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윤 청장한테 본 위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건의를 했냐하면 “청장님이 동사를 지어주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제 동에 지금 청사를 지으려면 시간을 요하지요?” 그러니까 요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당2·3동의 동청사는 옆에 보면 22평이 있습니다. 22평을 매입해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좀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직접 청장님이 2, 3층에 올라가봤느냐고 하니까 2층은 올라가봤는데 3층은 안 올라가봤다고 해서 직접 청장을 동행을 해서 2층에 올라갔을 때 “3층 청소년공부방을 철거를 하고 동대본부를 옥상에 건축을 하게 되면 예산이 약 3억 5000만원만 하면 이 동청사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해서 빨리 리모델링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청장님 지금 내당2·3동은 동 화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당2·3동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건의를 했는데 윤진 청장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바로 “좋은 안이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한테 내가 지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제는 유지분들 모아놓고 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지분들을 솔직히 모았습니다. 모아서 옥상에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윤진 청장께서 지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지금 우리 구의 재정이 사실 어렵다. 그래서 이 동청사는 부득이 윤 청장이 지금 바로 리모델링을 해 주려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했고, 청사를 지어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박수 한번 보내자 해서 솔직하게 박수까지 다 치고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정 다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도 다 알고 있고 동주민센터에서도 알고 있고 동네 유지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윤 청장이 그만 뒀지요? 그만 두고 난 다음에 청장이 보궐선거에 당선되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왔으면 다각적으로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보궐선거에 들어와서 예산도 파악이 안 되었을 뿐더러 모든 사안이 판단이 안 되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예를 들어 하다못해 요즘 세종시 잘못했다고 이야기 안 합디까? 그래서 국민한테 사과했잖아요? 국민한테 사과하듯이 잘못되었으면 사과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보궐선거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청장님한테 직접 내당2·3동의 주민자치위원장 정춘관 위원장을 비롯해서 4명이 거기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하면 “청장님, 이 내당2·3동 동청사 문제는 동 통합이 되면서 그때 당시부터 이야기가 되어서 이의상 청장 계실 때 돈 6억까지인가 얼만가 내려갔습니다.”

“6억 내려갔다가 동 청사가 거기서 문제가 되는 바람에 돈이 반환되었습니다. 그런 경로까지 겪었는데, 지금 윤 청장이 들어와서 그만큼 오랫동안 청사를 지어주려고 했는데 다시 또 지어주지 않고 리모델링 쪽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우리가 서 청장이 당선되었으니까 다시금 저희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청장님 우리 내당2·3동 동청사만은 좀 지어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 “위원장님, 부지 한번 알아보세요.” 부지 알아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동에 와서 위원장님하고 거기에 동행했는 분도 솔직히 뭐라고 얘기했냐? “동청사 뭐하러 새로 지으려고 하냐? 여기에 리모델링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도 동청사를 청장님 지어주기로 했으니까 얼마나 잘 된 사안이냐? 그리고 여기 우리 건의사항에 보면 되어 있고 우리 간담회 시에 봉원희 부의장도 얘기했지만 동에 와서 3층 회의실에서 할 때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이야기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원들하고 같이 만났을 때라도 하다못해 진짜 우리 구의 재정이 이런데 의원님 전에 이야기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솔직하게 리모델링 하자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면 되는데 그걸 계속 미뤄왔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미뤄오면서 하기에 저희들이, 청장님은 분명히 신축해 주기로 약속을 해 버리니까 이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솔직히 이야기를 못 합니다. 왜 이야기를 못 하느냐? “청장은 지어주려고 하는데 왜 당신들은 자꾸 리모델링하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말을 못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못 하니까 청장이 근본적으로 뭐를 이야기해 줘야 되냐 하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한 거 아닙니까? 질의한 동기가 뭐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느냐?” 그렇게 2009년도 물었지요? 2010년도에 들어와서 분명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는 했지만 솔직하게 반영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동에서 또 부지 매입 관계를 이야기하기에 동의 유지분들한테 분명하게 저희들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내당2·3동의 동 부지 매입은 구청에서 결정해 달라.” 본 위원이 얘기합디까, 안 합디까? 구청에서 결정해 달라는 이유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3동 주민들은 장애인 사무실 앞에 지어달라는 이야기고 2동의 주민들은 2동에 그대로 방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영식당 있는 데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롯데 옆에 해 주든지, 그래서 또 공유재산심의 때문에 우리 의회에 올라왔잖아요? 공유재산심의 올라왔을 때 또 어떤 이야기가 되었나 하면 이 심의가 보류되었습니다. 보류되었을 때 만약에 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의원들이 브레이크 걸어서 공유재산 승인 안 났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내가 또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일단 승인 좀 해 다오” 이래서 승인 내놨습니다. 내놨지만 그쪽의 부지를 보시면 알 겁니다. 직접 가서 과연 동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인지, 지어서 정말 모양새가 있을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짓는다고 해서 청장님한테 무조건 점수 따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착오입니다. 왜? 내당3동에 자기들은 어차피 장애인 사무실 앞에 짓는 것을 원하지 거기 짓는 걸 원하는 주민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질문하면서 추경에 반영할 것이냐, 본예산에 반영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에 결정은 뭐냐 하면 청장이 본예산에 2010년도 분명하게 반영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지금 2010년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부지 매입비 13억에다가 건축비 아무리 안 들어가도 10억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23억을 솔직하게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까? 그런 대답을 기획예산실장이든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도 못 합니다. 국장님도 못 합니다,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으면 근본적인 사안을 우리 자꾸, 오히려 진짜 표를 의식한다면 본 위원이 만약에 청장이라면 나는 솔직히 내당2·3동의 주민을 모읍니다, 딱 깨놓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못하지만 내가 만약에 청장이라면 오히려 지금 모아서 “정말로 2010년도에 무조건 예산을 해서 동주민센터를 지어주고 싶은데 우리 실제 구의 재정이 이렇다.”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를 깨놓고 해야지요. 이야기를 해서 거기다가 동주민센터를 짓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뒷짐을 지고 그냥 우선 내년 지방선거 6월만 넘어가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3억을 반영해 놨습니다. 3억을 예산에 반영해 놓으면 3억으로 부지를 몇 평 갈라서 살 수도 없고 그건 설계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시간만 끌자는 식으로 하는 것은 결국 내당2·3동 주민들 욕을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의원들 둘이 앉아서 “너희는 뭐하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답변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청장님한테 확실하게 듣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복지사업과에 드림스타트입니다. 이거 계획서도 내려와 있는데, 이것도 보면 “일반 주택으로 형성된 빈곤계층 밀집지역, 타 동에 비해서 저소득층 아동이 많음. 복지사각 지대로 지역사회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함.” 이래서 이런 공문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서 실제 본 위원은 몰랐는데 이것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소요 예산안을 보니까 3억을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2010년도 시범사업 국비 100% 지원 3억원. 100% 지원 3억원이라고 해도 이게 뭐냐 하면, 이건 본 위원이 본 적이 없습니다. 인건비가 3600만원, 인건비는 동청사 짓는데 아무 보탬도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기본사업비라고 해서 1억 800만원 이것도 되지 않고, 보건건강지원 6600만원, 보육교육 지원 4000만원, 가족복지지원, 지역사회 조직화 이래서 3억원이 지원이 되어 봐야 이 동청사 짓는 데는 이것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안을 동청사에 가서 동에 이야기하면 동의 유지분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겠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사안을 해결하려면 직접 청장이 나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을 갖고 무조건 여기서 그냥 우선 질문하고 답변하고 넘어가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감사 같은 거 하면 뭐 합니까? 감사해 봐야 그런 것이고, 확실한 우리가 청장님한테 이런 안을 듣고자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의사전달 해줘야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빨리 빨리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덮고 넘어가면 감사라는 자체를 본 위원은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참작해서, 위원장님, 만약에 청장님이 안 오시면 이제까지 내가 회의록에 다 남겨놨으니까 저는 감사에 별로 응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우리 총무과에 감사를 하면서 원래 증인의 출석요구를, 청장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전번 기 점심시간 간담회 중에 청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하기를, 하여튼 지금 현재 2010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지금 우리 구청의 재원이 안 되어서 부득이 우선 3억을 올려놨는데, 하여튼 우리 금년 안에 세수확보를 최대한 해서 일단 내당2·3동 주민센터만은 청장님께서 꼭 신축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면서 출석요구를 해놨지만 청장님께서 일단 국장님한테 위임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답변자료를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으니까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27일 우리 본 위원회에서 청장님 출석요구를 했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하듯이 점심시간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있는 자리에서 청장님께서 우리 내당2·3동 주민센터만은 신축해 주겠다고 하니까 우리 27일 출석요구한 것은 일단 폐지를 하고 우리 총무과에 감사를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국장님, 총무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든, 하고 난 뒤에는 조치가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맞지 않습니까?

조치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안을 이렇게 보면 시정 및 건의사항에 들어와 있는 것도 있지만 조치내역에 보시면 너무 깊게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깊게 관심을 안 갖고 하다보니까 그러한 사안이 발생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 17개동에서 청장님이 연초가 되면 초도순시를 나갑니다. 초도순시를 나가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도순시 나와서 거기서 건의를 해놓으면 회신서가 일반 개인한테는 가는 경우도 있고 동에는 동에 대로 가는데 동에 빠져 있는 경우도 확인해 보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총무과에서 체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요즘 케이블방송 있지요? 케이블 방송이 서대구케이블이 지금 인수인계가 되었습니까? 판매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지금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에는 예전의 경우하고 지금하고 보면 그 사람들이 오다가 안 오다가 뒤죽박죽이거든요, 정말? 케이블방송에 예를 들어 요즘은 큐릭스가 오던데 서대구케이블하고 이렇게 안 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녹화해서 나가는 건 희미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잘 안 나와요. 그건 과장님 체크해 보면 알지만 실제 녹화해서 방송 나가는 건 자칫하면 욕만 얻어먹겠더라고요, 흐릿하게 해서. 그런 게 있고, 우리 구청에서 케이블방송에 지원해 주는 게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지요?

그것도 금액이 많지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것도 만약에 말을 잘 안 들으면 큐릭스로 하든지 서대구로 하든지 하나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43페이지, 우리 적극적인 구정 홍보를 안합니까. 홍보를 하는데 실제 추진실적에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비교를 해보면 2008년도에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는 1393건인데 2009년도는 1065건 아닙니까? 이렇게 2008년 대비 2009년도 비교를 해 보면 홍보하는 게 많이 줄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홍보하는 게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월 말로 가면 결국 늘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우리 생활체육 운영 활성화 및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하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 “축구장, 체육공원 조성에 금호강 정비사업에 반영(2009년도)”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거 추진이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공사가 언제쯤 완료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134페이지. 거기에 보면 평리1동 같은 경우 비산초등학교 조명시설 설치 이런 거 건의사항 들어온 거 있습니다. 비산초등학교, 서도초등학교 이래서 밑에 달성초등학교. 그래서 아까 정회시간에 이 건의사항하고 난 다음에 조치를 했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조례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도 되도록 문구가 나와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보조사업의 제한이라는 게 또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밑에 3번항에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보조사업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이건 우리 이동중 계장이 워낙 옛날에 예산담당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좀 배우려고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동중 계장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거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됩니까? (

그러면 이걸 하면 됩니까, 무조건? (

그러면 앞으로 학교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주려면 이 법에 의해서 무조건 학교에서 건의 받아서 우리 구청의 재원만 확보되면 지원해 줘도 되겠네요? (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사항 181페이지, 지금 우리 광장지 6만부 이거 나가면 이제는 부족되고 그런 거 없지요?

문제점 없지요?

그 다음에 182페이지, 우리 광고료 수입내역 내놨는 거 안있습니까. 정말 2008년도보다 2009년도는 금액이 많이 상승이 되었네요?

광고료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 불경기에?

보니까 2008년도 같은 경우는 1년 전체분이 568만원인데 2009년도 경우는 연말까지 가면 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9백 몇만원 되어 있길래 돈이 배 정도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몰라서, 과장님이 홍보를 잘해서 그런지 어째서…….

204페이지에 보면 감삼테니스장 운영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보면 클럽회비가 없는 건 왜 그렇습니까? 4월, 5월에.

그러면 없는 달도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206쪽에 생활체육단체 현황과 예산집행 및 행사내역 안있습니까?

그게 206페이지에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종목 말고 금년에 지금 태권도 같은 경우에도 생활체육회에 들어가 있지요?

생활체육회에 들어가면 태권도도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합니까?

역시 생활체육회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체에 어느 조직이든간에 조직이 들어가면 다 같이 태권도도 위에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 같으면 어떤 데는 돈을 얼마 주지만 이런 경우에도 다문 얼마라도 집행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뒤에 하고 보면 우리 주요대회 출전내역 나와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금메달도 타고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금메달을 받아도 우리 실제 서구에 양궁팀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이거 홍보방안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안있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궁팀이,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나 야구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하니까 그걸 다 알 수 있지만 일반 우리 양궁 같은 건 인원도 몇 명 안 되고 그리고 실지 경기 출전하는 경우도 몇 번 안 되기 때문에, 어쩌다가 금메달 타오면 이런 것도 서구에서 그래도 우리 서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지원금을 줘서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탔을 때 이런 것도 서구 차원에서 어떤 홍보를 해 줌으로써 서구에 양궁팀이 있구나 하는 자체가 홍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는 게…….

정창숙 씨 경우에도 전에 국가대표도 하고 이럴 정도 되면 이런 사람이 우리 서구청에 소속되어 있으면 이것을 실제 금메달 타오면 PR을 좀 해줘야 이 사람들도 기분이 좋고 우리 서구청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할지, 그 다음에 우리 구민체육대회할 때라도 하다못해 이런 양궁선수들 상 받아서 오면 그런 것도 홍보를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개별사항 22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내역이 있습니다. 2008년도 것하고 2009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2008년도는 1년 전체 것이고 2009년도는 9월 말 현재일 것 아닙니까?

10월 말 현재인데도 지금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2만 4천 몇 건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삼성홈플러스는 내당1동에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