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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순옥 의원 발언

제15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30

김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순옥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욱 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어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을 맡게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과,수자원개발과, 공원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경록 도시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부여군 도시주택과장 윤경록 (업무보고)
재욱

유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도시주택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최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충규위원

페이지 227페이지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장기간 방치된 흉물화 되고 또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돼서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80동 정도를 계속 몇 년간 계속하나요? 80동 이상 되지도 않고 예산도 내내 꼭 1억6천만원이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부여군에 빈집철거 대상이 어느 정도 된다고 우리 과장님 보십니까?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제가 작년 연말에 조사한거에 의하면 1천동 정도

최충규위원

그렇죠?
저도 8백에서 1천동 정도가 대상이 되지 않냐 1년에 빈집이 발생하는게 적어도 지금 100동은 발생할 겁니다. 지금 현재 인구감소로 봐서는 그렇죠?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그렇게 봐야죠.

최충규위원

그런데 문제는 내내 80동은 신규 발생하는 빈집 정도 밖에 철거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문제는 이게 해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시나 수시로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실질 시골에 길 옆에 흉물화 돼 있는게 특히 스래트 지붕이 많습니다. 폐기물 처리비가 2백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지금 실지 못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 요? 개인이 스래트 묶어서 하면 해 줍니까? 비용되면 해 줍니까?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금 계속 빈집정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한 동당 적어도 4백은 있어야 되고 최소한

최충규위원

일반적으로 스래트가 폐기물 처리비가 3백이나 이렇게 되죠?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지금 한 평방미터 71만원 정도

최충규위원

평방미터당요? 그러면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기존에

최충규위원

한 30평 짜리면 1천만원 들어 가네? 그런데 실지적으로 빈집이 아까 얘기한대로 흉물화가 많습니다. 동네마다 골치예요. 그런데 내내 신규 발생하는 정도도 지금 못하고 있으니 지금 특히 스래트 집은 건드리지도 않고 적치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스래트 지붕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방법을 모색해야지 계속 그냥 언제부터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2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매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저희 해당 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이 사항을 도에다도 건의를 하고 도 실무담당자도 그 내용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앙에서 실적 위주로 동수에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매년 동당 2백만원씩 그런 식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충규위원

아! 그러니까 시골에서 지금 말씀 잘 하셨네 공통적으로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인식을 한다면 뭔가 개선을 해야지 지금 말씀대로 실적 위주로 한게 그게 얘기지 지금 행정이 지금도 실적 위주로만 합니까?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군에서 실적 위주로 하는게 아니고 80동은 하여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최충규위원

이것도 탄력적으로 예산도 적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 사업은 스래트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 간다 그러면 더 주고라도 해야지 꼭 2백만원으로 마지노선을 딱 정해 놓고 하다보니 말 그대로 실적 위주죠. 그게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매번 되풀이 되는 얘기가 되지 않도록 서로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신규 발생하는 것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적인데 오히려 적채되네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대책을 수립을 다음에는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망 업무보고 자료 219페이지 한번 봐요.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이 사업이 부여, 규암, 은산, 홍산 도시계획 도로 안에만 네 군데가 부여군에 있죠?
네 개 읍면이 도시계획 구역안입니다. 지금 현재 부여 전통시장 진입로 개설 백강주차장에서 장승배기 약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네. 보상비까지 포함입니다.

김종근위원

보상비 포함이죠?
나는 340미터에 20억이라고 해서 이 공사비가 왜 이렇게 들어 가나 했더니 보상비 포함입니까?
보상 다 했어요? 현재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지금 95% 정도 됐고요

김종근위원

보상비가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보상비 현재 나간 금액?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12억 정도 나갔습니다. 보상비만

김종근위원

보상비고 12억?
그러면 97%?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95% 정도

김종근위원

95%? 그러면 한 13억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공사비는 7억이면 되네?
그 정도면 되요? 이게 보상이 된다고 해도 지금 금강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에 우리 금강 제방 보강사업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봐야 백강주차장에서부터 장승배기까지가 지금 현재 복토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가 진행되는 거 봐 가며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그 끄투머리 지금

김종근위원

제방에서 내려 보기가 굉장히 깊죠. 거기가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217쪽에 구드래 산책로 개설사업이 있거든요. 그 관계는 지금 4대강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생각할 때는 4대강하고는 관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예요. 구드래 산책로가 백마강 주차장서부터 제방도로 아니예요?
650미터에 43억4천3백만원이 이거는 어차피 그 작업이 끝나봐야 이건 될 문제도 또 끝나보면 제방 숭상사업하고 연계해서 전액 국비 국토관리청 예산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습니다. 우리 돈 안 써도 되니까 현저하게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넓게 대 가지고 하면 이쪽에 길을 대는 부분도 그것이 돼야 병행처리를 한다든지 한 후에 한다든지 해야 될 문제지 지금 현 상태로는 안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 문제도 더 관망한 후에 부지매입은 해 놓고 하는게 좋겠죠?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네.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지 않고는 해 놓으면 이중복합성인 공사비가 들어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투입된거 보면 구교리 또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 도로개설 남태평양 식당에서부터 경동보일러 그건 지금 공사진도가 전무하죠?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보상만 추진중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못하고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전무하죠? 아직은 전무상태 그다음에 관북리 볼링장하고 뒤편 쌍북리길 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완료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거 하나 완료했죠?
규암 농협 ....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예산이 3억 밖에 안 서 있어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저희가 당초에 6억 정도를 당초에 6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3억만 예산이 섰습니다.

김종근위원

3억 가지고는 지금 부지매입이 안되죠?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모자랄거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럴 거예요. 이 사업이 한다고 한 지가 6년 걸렸어요. 6년 그 다음에 은산 그 밑에 진입로 포장 전통시장 이것도 수년을 거쳤는데 지금 4억 가지고 이 한도 내에서 부지매입비만 지불하고 지금 일부 샀을 거예요. 일부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일부 샀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전무하게 놓여있단 말야 그래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금년에 어떻게 반영됐어요? 이 사업들이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미반영 됐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김종근위원

내년도 본예산 미반영이예요?
그러면 향후 세월이네?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이게 사실 도시계획 구역내에 보상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도 담당부서에서도 사업비가 충분하면 나름대로 길을 뚫어드릴 사안이 상당히 많은 데 보상비부터가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예산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운거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예산부에서 어려운게 아니라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쓰지 않아야 될 곳에는 160억 채무부담 60억 2, 3백억 정도는 보통 채무분담 공채발행 다 했습디다. 여기 저기다 찢어 발려서 고령친화하고 백제문화제는 아주 백제문화제는 1백억 정도 쓰는 거 같던데 그렇게 힘없는 부서라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예요? 특히 내가 여기서 소외감 느끼는 거 하나 물을께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금년도에 30억3천2백만원이죠?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확보했어요? 소규모 지역개발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이게 도비지원까지 포함해서 30억인데요 기히 자체 사업은 22억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30억

김종근위원

30억이 뭐야? 도비 군비 포함?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자체만 한 35억 되는 거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자체사업 35억?
그 다음에 도비? 금년에는 도비고 8억이었는데 금년에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올해는 8억이고 2010년도는 9억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

도비는 전년도 대비 1억 정도 올라왔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군 자체사업비는 22억3천2백이고 여기서 한 13억 정도 올랐네요. 그렇죠?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네.

김종근위원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부여군에 읍면이 16개고 포함돼서 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읍면사업에 35억 정도 밖에 반영이 안됐다면 이거 한 개 사업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되는 금액도 안되는 거 가지고 16개 읍면이 총 사업비라고 하면 이거 자다가도 웃을 일 아니예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제가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하여 튼 위원님들이 만족할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

글쎄요. 이건 군수를 독대해서라도 아침 저녁으로 졸라서라도 100억이나 2백억 정도는 이 소규모 숙원사업이 읍면에 전체 사업이 여기에 다 들었습니다. 1년 농사가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읍면에 하는 사업이 산업업무 민원업무야 까짓거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떼어 주는 거니까 주민지원실은 복지예산 선거 갖다 배분만 하니까 지금 이 사업이 읍면에 사활이 걸린 사업인데 읍면직원이 수백명이 이거 가지고 붙어 있다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자! 앞으로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편중해서 집중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네. 다음 내년도 추경에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수감자료 자료요청한거 몇 가지 하겠습니다. 639페이지 2010년 백제대전 대비 시가지 정비사업 그렇죠?
이 백제대전에 직접 간접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부여군에 수백억이예요. 수백억 직접 행사비가 한 1백억 정도 부대시설 포함 부여군 예산은 거기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가탑리하고 사이에 금성로라는게 지금 이게 부여고등학교 앞을 지칭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가탑리 현재 도로는 건설과에서 집행을 했고 그렇죠?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그거는 군도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

김종근위원

웰빙마을 사업비로 한 거니까 그게 소규모 숙원사업비 그런데 그거는 건설과에서 했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도로는 우리 주택과에서 하죠?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우회 국도 새로 신설 국도에서 입체 교차로 해 가지고 동남 아파트 현재 박물관 자리 거기까지 도시계획 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한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연결도로인데도 사실은 지금 현재 가탑도로도 그것도 도시과에서 해야 성질이 맞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비 그런데 이 도로에 지금 현재 6억1천4백이면 충분합니까? 부지매입비 포함 이것도 부지매입 다 해야 할거 아니예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현재 36억 갖고는 안되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18억 정도

김종근위원

모자라죠?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모자라는 거로

김종근위원

당연히 모자라죠. 보상비가 포함돼야 하니까 지금 발굴하고 있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업체는 석신건설입니까?
문화재 조사 완료고 내년 1월24일 정도면 완료돼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현재 계획에?
그런데 지금 거기서 특별히 나온 것은 없습니까?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석면 목주 옛날 수로 해서 지금 목교도 나왔고요 저번에 11월 중순경에 2차 지도위원회를 거기서 했는데요 상당히 저희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화재 지도위원들 말씀이 어려운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실무 입장에서 답답한 사항합니다.

김종근위원

중요문화재가 나왔어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주요문화재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김종근위원

목교라고 하면 나무다리거든요? 백제시대거예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백제시대 것도 있고 원상국 시대라고도 얘기하고 이 도로가 사실상 우회국도에서 직접 저희 부여시내로 들어오는 큰 길로는 논산측 보다 우회국도 금성로하고 경찰서 구간쪽에서 제일 중심되는 가로망인데 지금 2007년도부터 계속 발굴조사 1차 2차 전면 발굴하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이거 뿐만 아니라 굿뜨래 웰빙마을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종근위원

웰빙사업은 지금 내가 질문할려고 했더니 나온 김에 발굴문제만 하고 갑시다 웰빙마을에서 중요문화재 나왔어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주요문화재라고 금성로하고 비사계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거기 옛날에 백제시대때 거주했던 수열지구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김종근위원

수열지구는 병사들이 거주했다는 얘긴대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일반 주민들이 마을이 형성됐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그런데 그 위에서 떠내려 왔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12월 이번 주에 2일날 현지에서 지도위원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현재 발굴된거 평가?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네. 2차 지도위원을 하는데 현재 발굴하는 사람들 얘기나 또 1차 지도위원회 할 때 지도교수들 하는 얘기 자체가 그 위에서 떠내려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가탑리에 오래 거주하시던 분 얘기를 들어 보면 그 자리가 87년도 수해때 그 위에 산에서 산이 붕괴돼 가지고 매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현재 8미터 이상을 팠습니다. 더 파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도위원들 말씀은

김종근위원

8미터 정도까지 떠내려 왔겠어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아니 지금 깊이가 8미터를 팠는데 더 파야 확인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예요. 지도위원들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이 공사 역시도 내년도에도 불투명하잖아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이번 주에 2차 지도위원 하는 결과를 봐서 지금 설계는 돼 있는데 저희 계획은 2차 지도위원회에서 별 저기가 없으면 저희가 바로 발주를 할려고 준비는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저희가 생각했던 되지 않을 거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문화재 문제는 누구도 손 못 대는 겁니다. 왜냐면 문화재 전문위원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지켜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 넘어 갑시다 가로경관 개선사업 부여읍 구교리 쌍북리인데 이게 성왕로 구드래인데 상징물 조경물 설치 1식 이게 뭐예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현재 지금 기존 박물관자리 백제초등학교 옆에 백제금동대향로를 지금 쌍북 로타리쪽으로 이전을 하고 주변에 조경도 하고 지금 구청 앞이나 보건소 앞에 로타리식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부여 초입구를 상징성 있게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대형 상징물 금동대향로를 로타리로 옮기면 현 위치는 어떤 식으로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금성로와 같이 겹치는 말씀인데요 거기에도 어차피 그쪽이 중요한 도로가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꼭 상징물 아닌 어떤 상징성이 되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김종근위원

지금 부여군이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50년 100년은 못 보더라도 최소한 10년은 봐야지 10년 이내에 거기다 옮긴 것 좀 불러 볼께요. 쌍북리 초등학교 옆에서 옮겨 놨다가 그 놈 옮기고 지금 굿뜨래 짜파게티 만들었다는 동그란 원 조각공원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거 거기다 세웠다가 그 놈 또 구드래로 옮기고 지금 금동대향로 설치해 놓고 그놈 또 옮기고 또 거기다 뭐 설치하고 맨날 뜯어서 옮기고 만들고 옮기고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하나를 중장기 계획안을 잡아서 반듯하게 볼거리 창출 예술성 창출 가치성창출 뭔가를 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뭔가 하나 해 봐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맨날 그 짓만 하는데 그것도 옮기면 만드는 돈 거의 다 들면서 결과적으로 찌그러지고 부숴지고 왜 그렇게 일을 졸작 만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 맨날 봐봐요. 이거 또 옮긴다 지금 이게 주식회사 천산건설에서 딴 겁니까? 31억2천6백만원이네?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구드래길하고 상징물하고 포함해서 31억이고

김종근위원

아 글쎄 여기 나와 있어요. 포함인데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구드래길은 천산에서 사업을 하고요.

김종근위원

네에?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구드래길은 주식회사에서 천산에서 하고요

김종근위원

아니 거기가 따기만 했지 하도급자는 저기에서 했잖아요? 에스에스에서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네. 하도급은 거기에서

김종근위원

에스에스 정한구가 했잖아?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사가 구드래길 지금 가탑리 도로 등등 원청자가 누구든 전부 하도급자는 단일입니다. 지금 현재 부여군에 구드래길도 마찬가지 가탑리 길도 이사람들이 한 거예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가탑리 길은 직접 아! ....

김종근위원

아이 참! 업무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가탑리는 저희 과께 아니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거까지도 도시과 성질이라고 분명히 이게 입찰방식이 이 사업의 입찰방식 혹시 알고 계세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공개경쟁입찰이죠.

김종근위원

저기 조달본부 발주 안 했어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여기서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거기서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알고 덤비는 걸 자꾸 피할려고 하면 돼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피하는게 아니고요 전자입찰 의뢰해서 입찰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조달본부?
조달본부 입찰이 전부 사실상 수의계약이예요. 100%가 지금 부여군은 조달본부 입찰이라고 한 것은 내가 철저히 다 자료 받아서 털 거예요. 설계용역 주고 설계 성과도 받아서 거기다가 누구 누구 이 사업은 이사람이 타당하다 붙여서 조달본부 보내면 조달본부는 조달본부의 수수료 받고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다 그러면 수의계약하고 다 했잖아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예요? 이게 시작하는게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다 여기 계속 이 뒤에 다 나옵니다. 이게 수의계약 1천만원 2천만원 맨날 따지면 뭐해 수십억 짜리가 다 이 짓 하는데 다 수의계약이지 뭐 100% 어떤 .... 그렇게 해 놓으면 하도급자는 정해져 있고 자! 구드래 산책길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한번 또 물을께요. 소요예산이 70억입니까? 641페이지 한번 봐봐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산책로 개설 총 사업비가 70억입니다.

김종근위원

70억 중에 현재 확보된게 48억?
그러면 22억이 현재 미확보입니까?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죠.

김종근위원

내년도까지가 준공예정이네요? 그렇죠?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당초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4대강 사업 하기 전

김종근위원

그런데 안되겠어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지금 4대강사업 설계 자체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이 사업도 거기하고 연계된 사업이죠? 효공원 주차장에서부터 제방구간까지이니까 그렇죠?
백제문화제 현상변경 허가신청 중이고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지금 보류됐습니다. 4대강 댐

김종근위원

보류? 4대강 사업에도 이것은 백제문화제 현상변경 허가는 안 받고는 4대강 사업도 안 되니까 마무리 국책사업도 문화재 사업은 안됩니다. 국책사업이나 지방사업 똑같으니까 지금 4대강 사업 구간하고 편입된 국토관리청하고 사업계획 서로 교감중이죠?
지금 이것도 48억 쓴 거 집행 몇 % 했습니까?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40% 보상 줬습니다.

김종근위원

40% 보상만 나갔죠?
사업비는 아니죠?
이 사업 역시도 사후 처리방안을 봐 가며 하는게 좋겠죠? 그렇죠?
가급적 예산 쓰지 마십시오. 예산집행 안 해도 되는 돈 같으면 그 너머 642페이지 이건 수감자료니까 시가지 표지판 정비 도로 이정표가 지금 여기 본예산에는 6억이 서 있었죠? 그랬다가 2회 추경에 2억 삭감하고 4억이 서 있죠?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당초에 5억 섰다가 2억 깎여서 3억 섰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하고는 다른 데 1억이? 6억 섰다가 2억 삭감하고 4억이 서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 예산서에 예산서가 맞는지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제가 다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지금 내가 자료확인 했어요. 이동직 사무관하고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사업은 3억

김종근위원

여기 3억 쓴 걸로 해 놨어요. 3억 쓴 걸로 그런데 이 역시도 주식회사 대운 김종서가 했는데 이 사업도 설계내서 용역설계 해서 조달본부 입찰했죠?
그거까지만 알면 됩니다. 지금 조달본부 입찰을 확인하는 겁니다. 조달본부 입찰이다? 그 다음에 굿뜨래 웰빙마을 한번 봅시다. 643페이지 그 웰빙마을이 지금 현재 여기에 50억이 금년도 1회 추경에 채무분담한 사실이 있죠?
지금 채무분담은 해 놓고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죠?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금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까? 본예산에? 채무분담 사업 금년에 상환해야지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내년도에

김종근위원

내년도 예산?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네. 서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내년도 예산에 확보했어요?
그러면 채무분담은 아니네? 채무분담은 금년도에 사업을 집행할려고 빌린 돈이야 외상공사를 할려고 했어요? 외상공사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그렇죠.

김종근위원

내년도 예산 세워서 1월 1일날부터 그런데 채무분담을 해 놓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서면 채무분담은 아니죠?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아니죠. 아까 제가 문화재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12월 2일날 지도위원회에서 사업해도 좋다는 저기만 되면 바로 저희가 발주를 해서 지금 사업비가 모자랐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채무부담을 했든 거지 만약에 지도위원회에서 사업을 군 의사대로 추진을 하라고 하면 가능하지만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얘기가 되면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예요.

김종근위원

이거 불가능하다는 것은 답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유물들이 위에서 토합에 밀려서 장마때 떠 내려 왔다 8미터 지표에서 나왔다 8미터에서 나왔는데 지금 8미터 밑을 더 확인해 봐야겠다 판정이 나왔으면 이것은 어차피 또 우리가 사업비를 발주한다고 해도 이제 오늘이 말일이니까 11월 12월 20일 공사중지 떨어지죠?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대개 12월 말경

김종근위원

정부공사 대개가 아니라 12월 20일부터 2월 20일이라는 거 대못 박아져 있어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그 사이에 중지합니다.
그 기간내에

김종근위원

아! 그러니까 이건 대못 박아져 있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결과보고 받고 지금 현재까지 조사 경과 발표회를 한다고 발표회를 한 다음에 지금 그 밑에를 더 파 봐야겠다 토합으로 밀려온 건지 또 그 밑에 나올건지 그렇다고 하면 이 공사는 물 건너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채무분담 사업을 왜 그렇게 민감하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냐면 본 공사가 예를 들어 10억 짜리를 입찰을 봐 났다 아니면 포괄 입찰이다 라고 했을 경우 이 50억이라는 것은 외상으로 너 이만치 해라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주마 했는데 본예산에 서기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10억만 입찰을 봤다 그러면 이건 재입찰해 가지고 별도 발주를 해야 될 사항이다 50억이니까 2천이 넘으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뒤에 따르는 함수적인 계산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김종근위원

알았으면 됩니다. 이거 된다면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지도 않겠지만 이제 넘어 갑니다. 부여군은 몇 십억 짜리 다 수의계약 하고 있어요. 현재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에 내가 자료요구한 거 중에 내가 사실 자료요구는 세부사항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것도 대충 껍데기만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도 저는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굿뜨래 웰빙마을 한번 조성사업에 한번 저걸 봐 주세요. 체계도 체계도를 보면 웰빙마을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운영체계 교육에 대한 부여군 차원의 지원 공무원 주민 민간기업에 의한 운영규약 개정 전문가 자문 이게 주 활동모체예요. 그 밑에는 기획 홍보 경제부 관광부 해서 그 밑에 나옵니다. 품목별로 세세하게 지금 여기 전문가 자문가의 자문 받는다는 것은 누가 전문가 어떤 자문을 받는 거예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웰빙마을 조성이 돼 가지고 사업주최 진행이 되면 사전에 전문가라면 교수도 관련되는 교수도 될테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사람들을 위원으로 자문을 해서

김종근위원

부여군에 웰빙마을에 관한 상식을 가진 전문가가 있어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해 봤는데요

김종근위원

아니요. 내일모레면 공사가 발주돼 가지고 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안했다고 하면서 체계도가 어떻게 나와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체계도는 당초에 소도읍 육성사업에 신청을 할 때 그 당시에 제안서 냈을 때의 계획서입니다.

김종근위원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전문용역 기관에다가 소규모 숙원사업을 이러이러한 방침으로 이런 방향으로 내면 중앙부처가 인정한다고 하면 용역설계 틀이죠. 그렇잖아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글쎄요. 구체적으로

김종근위원

그리고 이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굉장히 색다르게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 교수는 이론은 밝으나 그사람도 사업가가 아니고 해 본 사실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지 전문가가 아니란 말야 교수 자체가 비전문가니까 이론학상이지 그럴 것이다 해 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갖다 세워놓고 또 전문가가 웰빙마을에 대한 전문가가 부여군에 없습니다. 이 자체가 체계도를 보니까 이상한게 많아요. 여기 나와요. 이게 굿뜨래 농산물 판매하는 거 축제 유기물 농산물 농장체험 프로그램등 이게 나는 여기다 투자 지어놓고 과연 이게 잘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 거야 예산은 엄청 투자를 하는데 그것도 빚 내면서 까지 말야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반 직영이죠? 전혀 위탁이 아니더라고 반직영이예요. 구조내용상은 그렇습니다. 군이 꼭 개입이 돼 있으니까 반직영이란 말예요. 반직영 반직영인데 이게 반직영에서 만약에 손익이 손익분기점이 모자라다 그러면 운영비라든가 관리운영비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것이 모자란다고 할 때는 계속 군비지원이 충당해야 할거 아니냐 군비로 누가 이거 충당할거냐 말야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여기 관광부에 보면 나와요. 농산물은 부여군의 농특산물 및 굿뜨래 인증 농산물만을 대상으로 한 품질 음식개발하고 품질에 대해서 판매한다 품목에는 수박시설 이런 과일채소 시설이예요. 그러면 이 역시도 동부농협이나 규암농협이나 지금 비파괴검사 시설을 갖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위탁판매하는 농민하고 사업단하고 이 사업의 성질이 전부 이중 복합성이라니까 이거 나중에 마찰만 도래하고 부여군이 이상하게 돈만 내버리고 싸움만 붙는 사업이 이 사업이다 나는 이거 보고 말야 굉장히 심히 의심스럽다니까 여기다가 이 시설에다 또 비파괴 시설 놓고 또 똑같은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어차피 투자해서 운영되고 있는 농협사업단하고 중복되는 사업을 여기서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싸움 붙어 가지고 농협은 적자가 보면 경제사업비로 충당을 하지만 우리 군은 적자를 보면 우리 군민의 혈세로 충당을 해야 한다는게 문제란 말야. 만드는게 목적이 아니고 사후 운영 관리체계 운영비 관리비 이게 더 커졌다고 이게 애물단지 될 거다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감사를 하면서 내가 굉장히 자료를 받아 봤어요. 이건 발생 자체가 어려운걸 시작했단 말예요. 토속 음식거리라든지 이게 말로는 밑군둥한데 과연 그게 거기서 실행 가능하겠느냐 자! 이 문제도 여기서 우리 윤경록과장님이 천재라고 해도 답을 ...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추진중이니까 이 문제는 더 심도있게 좀 의회와 교감을 가지고 착수할 때부터 중간중간 자주 미팅을 합시다.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의회가 이렇게 생겼어도 여기 전문가가 많습니다. 의회가 그렇게 어설픈 사람들이 와 있는데가 아니예요. 공무원들은 공무상의 단순논리일지 몰라도 이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달변가 확실한 지식을 싼 분들이니까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한번 노력해 봅시다.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소규모 숙원사업비 추진내역을 봤더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진짜 부여군이 너무 행정 예산편성이 잘못 반영됐다는게 나옵니다. 61건을 전체가 16개 읍면에 61건의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금년도에 도지원사업이 10건 우리 자체사업이 51건 해서 61건인데 사업완료는 57건 사업완료를 했고 조기발주 사업에 부응해서 현재 추진중인게 4건이 됐는데 그거야 11월말 안에 내가 알기로는 11월말 안에 거의 될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사업이 단순사업이예요. 많아봤자 1억 미만 도비 붙은 것만 1억이지 그 나머지 자체사업은 많아야 3, 4억 3, 4천씩 그러니까 이거는 2, 3개월이면 다 각지는 사업들이니까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읍면에 지금 아우성인 사업들이 다 여기에 붙었단 말야 규약이라든지 마을광장포장 도로포장 옹벽설치 등등이 다 여기에 다 들어 있는데 이게 과연 사업비냐 이를 10배 붙이면 딱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10배냐면 금년도 같은 경우가 30억3천2백이니까 도비 8억 군비 22억3천2백 3백억 정도라고 하면 비슷하게 맞을 거 같아 지금 왜냐면 농촌이 고령화 돼서 70세 80세 넘나드는 사람들이 주중입니다. 65세는 청년회니까 동네 상 당하면 65세 양반이 상여 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앞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이 70세 80세 넘나드는 분들이 많고 몇 년도 더 사시겠습니까? 길지 않은 곳에서 하다 못해 동네 이웃 마실이라도 갈 수 있게 100% 포장된데서 살았으면 하루라도 삶의 질 향상 주민복지 사업 정책 등등의 환경여건이 그런 분들이 좋은 시설에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는 개념이고 이건 앞으로 같이 노력합시다.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책임을 통감하고요 10년도 본예산은 이미 예산이 확정이 거진 다 되다시피 했으니까 내년도 추경에 또 도비사업을 되도록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네. 도비도 그렇게 우리 지방비를 여기 편중하는데 역점을 두고 노력하세요. 금년도 35억이 군비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도 물론 도의원들이 1억을 더 주셨지만 여기에는 정리추경에 들어 온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2회 추경에 3억8천 받아 놓고 못 쓴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비 8억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내가 얘기를 않고 넘어갈려고 하는데 짚습니다. 거기다 35억 중에도 전년도 예산보다 약 5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까 얘기한 거와 비슷합니다. 여기 충당이 됐으니까 도비 온 거에 5대 5 사업에 충당돼서 붙었으니까 한 5억 늘었는데 5억이 늘게 된 동기는 위원님들이 금년도 1억5천씩 의원 사업비를 써 봐라 하고 준 돈이 여기에 거의 편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약 5억 정도 늘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제가 다 그러니까 사실상 늘은 것이 없다 전년도보다 좀 이런 부분을 본위원만큼 노력을 해서 알잖아요. 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노력하는 거 보다 한 20배 노력해서 우리 과장님의 탁월한 평생을 그 업무에 종사하셨잖아요. 부여에서는 베테랑이잖아요? 부여군청에서 그 능력 좀 발휘해 보세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장시간 제가 비교적 주문한 사항 다는 않습니다. 왜냐면 또 저 뒤에도 하실 분이 있는 것 같고 우리 도시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면면을 보니까 부여군에서는 그 나름대로 그 계통에서는 내가 일인자라고 자부하는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배치돼 있습니다. 부여는 도시계획이 살아야 부여가 산다 이러한 일념과 소신으로 부여군정을 정말로 미래 지향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찬종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두가지만 물어 볼께요. 농촌 빈집정비 사업에 사업하는데 스래트 건물은 빈집털이를 안 해 줍니까?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무슨 말씀?

유찬종위원

농촌 빈집정비할 때 정비하는데 스래트 건물 있잖아요?
그건 정비를 안 해 주냐고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지붕?
그런데 지금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당 2백만원씩 고정돼서 보내다 보니까 사실은 최하 4백 내지 5백은 있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 물량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실지로 읍면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유찬종위원

왜 그러냐면 시내 중심가에 2백만원 배정하다 보니까 중심가에 집이 있어요. 스래트 집인데 정비를 해 달라는데 돈이 안 맞으니까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에서 신경을 써서 그런 걸 파악을 해서 더군다나 시골같지 않고 시내 중심가인데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라도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읍면에서는 되도록 이면 사업비에 맞춰서 실지로 또 원하는 집이 제외되는 수도 있고 또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읍면에서 꼭 국도변 옆에 흉물로 돼 있는데 정비를 하고 싶어도 소유자 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게 있어 가지고 제가 계속 도를 통해서 이 사업비가 절대 부족하다 지금 석면 처리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당미터당 71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일반 콘크리트 처리보다 40배 이상돼요. 경비가 그래 계속 얘기는 하지만 중앙에서 되게 아까도 행정이 실적위주로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몇 년 동안 동당 2백만원이 아주 고정이 돼 버렸어요. 계속 건의를 해서 이 사항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네. 하여 간 신경 많이 써 주시고 구드래길 얘기 한번 할께요. 지금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시고 우리 의원들의 자문을 들어서 그냥 갖고 갔는데 설계대로 지금 공사를 진척을 하고 있다 고요. 지금 들어 가는 입구 거기도 아스팔트도 파 놨는데 거기도 보도를 할려고 합니까?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유찬종위원

그거 지금 중단됐죠?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중지시키고요.

유찬종위원

아니 거기 판 이유가 뭡니까?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현장소장하고 저희하고 얘기가 전달과정에서 잘못돼서 터파기를 더 도로쪽으로 더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통행이 지장이 없도록 다시 골재를 깔아 놨습니다.

유찬종위원

그전에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의회와서 설명할 때는 삼정식당하고 유스호스텔 앞에 광장에 모양을 넣서 뭘 하겠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보도블럭 같은 걸 깔아서 모양을 냈는데 그 자체가 설계비 자체가 벌써 감가상가비가 틀리잖아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모양은 무슨 꼭 무늬를 는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까는게 아니라 자제 광장을 나름대로 형태를

유찬종위원

아니 형태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여기 정림사지 들어 가는 입구 그런 모양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계획은 처음 에는 그렇게 수립을 했다가 설계과정에서 그걸 빼 버렸습니다.

유찬종위원

저기 지금 천사... 김미정씨 라는 분이 이사람이 종합이죠? 종합건설 아니예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네. 종합건설입니다.

유찬종위원

이사람 종합건설 뭐뭐 갖고 있어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조경, 토목 건축도 있을 거 같고요

유찬종위원

조경도 있어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조경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하도급 받은 정헌구씨 라는 분은 조경이 없죠?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네. 거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정헌구씨가 지금 하도급 맡아서 공사를 하잖아요?
거기 나무는 어떻게 심었어요? 그러면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소나무요?
그거는 장암에서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정헌구씨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하도급 하는데 이사람이 조경은 갖고 있지 않잖아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조경은 안 갖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 하청을 맡아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어차피 장암에 나무 소나무 했던 사람이 조경면허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찬종위원

아니 면허를 갖고 있고 안 갖고 있는 거 떠나서 하도급을 할 때는 그런게 완전히 그런 걸 가지고 있을 때 하도급을 받는 거 아니예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그런데 그 관계까지 내역서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

유찬종위원

아이 그게 없어요. 제가 알아 보기는 그게 없는데 지금 나무 심는데 거기 설계도 있습니까? 인도를 넓혀서 나무 심는데 거기 설계도 있어요? 조경설계도? 조경설계도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무를 심냐고요? 이해가 안드는 부분이예요? 어떻게 부여군 31억2천만원 짜리 사업을 하는데 설계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냐고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설계는 평면도에

유찬종위원

아니 평면도 그래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역서를 빼서 입찰을 봤습니까? 아니 좋다 이거예요. 도로 내는데 어떤 방법에 다 했어요. 그러면 예산단가가 나오잖아요? 설계단가가 나올거 아니예요?
단가 나와서 설계도 맞춰서 입찰을 봤을 거 아닙니까? 몇 %에 금액에 무조건 몇 %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설계도가 없어요. 그 조경하는데 대해서 설계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갖다 심는다고? 어떻게 부여군 머리 좋으신 분들이 계신데 설계도도 없이 나무를 갖다 심느냐는 얘기예요? 저희 위원들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도로를 좀 넓혀서 해 달라 그런 것도 하나 지적하는 사항도 안되고 제가 이거 웬만하면 안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차 갖고 다니면서 도 관광버스들 다니는 것도 보고 많이 보는데 그게 원래는 차를 못 받치게 해서 도로를 줄일려고 한 건데 평일날은 받치고 있어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인데 지금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들으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두 번째로 물어보는게 뭐냐면 지중화사업 다른 거 다 됐어요. 조경 나무를 심는데 어떻게 설계도 없이 나무를 심느냐 무슨 대안이 있어서 그러면 그 설계도에 나무를 심는데 예산을 어떻게 책정해서 심는 건지 그 부분 답변해 주셔봐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조경은 설계내역에

유찬종위원

에이 설계내역이면 어떤 나무를 몇 주 심고 어떤 나무는 몇 주를 심겠다는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소나무를 몇 주를 심고 그 다음에 나무값하고 그 다음에 식재비 운반비 그렇게 돼 있고 평면도 상에 나무를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면 설계할 때 그러면 세상에 우리 부여군은 그냥 평면도대로 그냥 나무 심어요? 조경하면 나무를 소나무 몇 주 얼마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금액은 얼마씩 그 얼마예요? 조경단가만 얼마냐고? 전체 금액이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4천만원 정도
4천만원 정도 될 겁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지금 구드래길만 얼마인데요? 입찰금액이?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전체 공사비요?
지금 20억입니다.

유찬종위원

20억에 조경을 그렇게 하는데 돈 4천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소나무만 지금 현재 63주 정도 값이 4천만원 정도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니예요? 사업을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주먹구구는 아니죠.

유찬종위원

주먹구구식이지 어떻게 조경이 단가가 얼마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이고 뭐가 몇 주 해서 단가가 얼마 해서 딱 나왔을 텐데 그것이 지금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예요. 지금 그거 그러면 설계도 자체를 다 줘 보실래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조경에 그 설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하나만 물어볼께요. 지금 구드래길에 나무를 심는데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하나만 물어볼께요. 더 이상 안 물어볼께요. 설계도 없죠?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설계도라는 말씀이?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역서? 내역서 있습니까?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내역요?

유찬종위원

도로입찰을 볼려면 내역서 있는데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내역서는 있죠. 지금 도면을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면이 없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유찬종위원

도면에 대한 조경나무 내역서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내역서는 내역서상에는 있고 내역서상에 나무 돈수하고 그다음에 근경 그다음에 높이가 어느 정도 그런 규정은 돼 있고 지금 제가 유위원님 말씀하신게 평면도나 도면상에 어떻게 파서 어떻게 심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유찬종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 저도 웬만하면 돌아 다니면서 많이 보니까 그거 나무 규격에 맞춰서 그냥 어떤 때는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너무 바짝 심지 않았느냐 나무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지금 밑에도 저는 그래도 도로를 넓혔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나무를 심는 걸로 알았는데 너무 형식에 그친다 좀 분위기 있게 나는 그래도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할줄 알았는데 너무 형식에 그치는 거 아닌 가 조경만 전체 금액이 얼마 입니까? 조경만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지금 한 6, 7천 정도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저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도로에다가 지금 부여군이 제일 걱정하는 앞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조경기사가 없어요. 조경기사가 없다 보니까 딴 사람이 의뢰받고 그사람들 말에 따라서 조경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사람들 자기 맘대로 조경을 한다고 그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로 조경을 하고 우리가 특별하게 뭘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그래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이쪽 저쪽 한사람 조경업자가 그래요. 한사람만 말씀 듣지 마시고 두사람 세사람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조경을 앞으로 나무를 심을 때 어떤 식으로 심었으면 좋겠다 자문을 받아야지 한사람은 자기 나무 있는 걸 팔아 먹을려고 하고 그런 여건이 많이 있고 단가도 사실상 우리가 1백만원에 사면 좋은데 더 주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게 그 나무를 심지만 다 안 심었어요. 제가 볼 때 안 심었는데 지금 그래도 구드래길을 처음부터 만들 때 좋게 만들려고 하셨으니까 관심을 둬 가지고 20억에 조경은 솔직히 얘기해서 돈 1억도 안 들어 간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1, 2억은 투자해야지 돈 몇 천만원 형식에 그치는 그런 사업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딴데 사업하는 거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서 잘 좀 해 주십시오.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네. 걱정 안하시게 지금 현재 조경관계에 대해서 더 좀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미약하다 그런 마음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백용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용달위원

우리 도시주택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요 제가 몇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전반적으로 일을 잘 했네 못 했네를 여쭤보기 직전에 저는 이런 말씀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가장 시설직에서 고참이신거 같죠? 우리 과장님이 어느 정도 고참이세요? 시설직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나이로 말씀하시나요?

백용달위원

나이는 어쨌든지 현재 사무관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반적인 시설직이나 이런 계신 분들이 이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한마디 하는 걸 잘 좀 되새겨 들으시고 연구를 할 분야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불평불만이 많은 곳이 그 직에 근무하는 양반들이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여군민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봉사를 해야 될 분들이 할대로 될대로 돼 이러고 의욕을 잃은 상태에서 그 수장으로 일을 한다고 보면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백용달위원

그러면 최고 수장으로써 느끼는데 그런 정도로 본인도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무슨 타결방법을 가지고 정말 전문화 된 일꾼으로 또 그거에 종사하는 분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겠금 뭔가 만들어 주고 일을 시켜야지 보면 다른 부서 어느 부서보다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될 부서인데도 보면 매번 보면 인사때 마다 불평불만이나 하고 심지어 그만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보면 무슨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부여군 미래를 위해서 뭐를 설계해서 아름다운 시가지를 만들고 뭐를 해서 군민편의를 위해서 뭐를 어떤 일을 할려고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일은 어떤 길을 포장 하나를 더 하고 덜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 자신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전체 시설직의 수장으로써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고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과장님! 일이라는 건 하다 보면 잘못도 있고 잘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사기를 잃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무한한 생각을 갖고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정말 밑에 시설직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이 뭔지를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교육이라도 시켜서 군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할 수 있죠?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래요. 일은 하다 보면 잘 할 수도 있는 일이고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지만 일 하는 사람 실무 담당자들이 용기를 잃고 일을 않는 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있으나마나 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유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용

장성용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난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스래트 문제 가지고 한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스래트 지역별로 있는 거 다 사실확인 해서 처리를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처리하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면사무소에서 본인들이 면에서 처리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 가니까 스래트 떼어 놓으세요 철거해 줄게 이렇게 써 놨는데 이걸 나중에 치워 준다고 해서 면에다 신고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처리를 안 해 주고 면에 가서는 왜 처리를 안해 주냐면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데 우리가 이걸 군에다가 이만치 쌓여 있습니다. 소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지역별로 쌓여 있는 스래트들 돈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할 일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도에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추가예산을 세우던지 처리방안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네. 그렇게 하고 지난 번에 홍산 위원님들 현장시찰을 갔다 왔는데 처음에 100Ｍ 흄관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1000Ｍ
성용

장성용위원

1000Ｍ관 밑에 공고리 안 쳐서 다시 했잖습니까?
그렇게 하고 도로변에 너무 올라와서 다시 뜯어내고 박스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설계변경해서 사업비를 또 주는 거예요? 아니면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증액은 안되죠. 왜냐면 시공상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시공자 책임이지 추가됐다고 해서 설계변경해서 증액될 사항은 아닙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사람들이 그날 5일 이내로 며칠 이내로 마무리 한다든지 지역주민들 20일이 안되도 차 통행을 안 시켜 준다고 또 아우성 쳐서 엊그제 바듯이 차가 통행을 하는데 그 감독관이 왜 있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감독관 있으나마나 한 공사를 하는 이유가 뭔지?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하여튼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과장으로써 사과를 드리고요 지금 담당직원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경험이 적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는 거 같고 또 시공업체 측에서도 경험이 적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거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제대로 잘 시켜서 현장에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 12월말까지 마무리 준공하신다고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그 사항은 12월말까지 틀림없이 하는 걸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계속 독려도 하고 하니까 그 관계는 걱정 안하셔서 될거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부실시공된 것들 어떻게 할 겁니까?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일부 다 수정을 하고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현장에 하도 민원이 많고 업자는 내 배 째라 지 맘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보고 열 받아서 내가 사진을 쭉 찍어 났는데 그거 참 서로가 불편하지 않고 민원인들 불편하지 않게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을 거꾸로 알고 어제 남면 삼용리에서 국도에서 공사하는 구간하고 마을 진입로 들어 가는 구간을 절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요철부분이 한 10센티도 안되는데 자전거 타고 넘어오다 죽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에스케이하고 경찰관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이건 업체측에서 실수 아니냐 라는 결론은 아니지만 그렇게 몰아서 가는 걸 봤는데 어제 건설과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현장마다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시고 이 공사 끝까지 깔끔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순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받은 물량이 얼마나 적채됐습니까?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정확하게 동수로는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한 2, 300동 정도 이렇게 해마다 신청을 하는 거 같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보면 해마다 한 5, 60동씩 배정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배정을 물량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한 두 동 계속 배정을 해 주는데 하여 튼 실무자도 그렇고 시간이 되면 초부터 저희가 조금이라도 동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로비도 하고 하는데 여의치 못하게 같은 동수로만 배정을 받다 보니까
세연

조세연위원

현재 지금 각 읍면에서 보면 두 동씩부터 세 동 네 동 다섯 동까지 각 마을 각 면 면세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촌이 자꾸 인구가 감소되고 지금 젊은 인력들이 빠져 나가고 뭐한데 그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활동을 해 갖고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의원되기 전에는 위원님들이 보고사항에서 그건 안된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분명히 시정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도시과장님 분명히 보고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때 위원님들이 그거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구드래길 같은 데도 이번에 시정이 그대로 전혀 반영이 안되고 됐단 말예요. 그랬다가 다시 인도도 없앴다 또 늘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은 비용이 추가로 많이 들었을 테고 또 하시는 분도 설계변경이니 모든 걸 할라니까 얼마나 그 안에 신경을 많이 쓰겠어요.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도시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을 다시 설계변경이 들어 간다든지 시정사항이 있다 그러면 오셔서 상의를 하면 같이 머리를 써서 할 수 있는 대목도 계속 다른 실과도 그렇지만 특히 도시과를 제가 봤으니까 이제 피해 가지고 갈려고 하면 이게 자꾸 트러블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가만히 보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이만큼 파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왜 파느냐고 또 다른 의원들이 하면 왜 파느냐고 하는 의원들이 기분 나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있지 왜 저렇게 까닥스럽게 하냐 그렇지만 의원들은 또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주민들 목소리도 있고 저거 저렇게 하면 안되는데 왜 저렇게 자꾸 할까 그러면 저녁에라도 불러서 이거 왜 이렇게 하라니까 합니까? 하면 또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게 밤이라도 불러서 까다롭게 한다고 그런 관계를 앞으로도 특히 도시과는 정말 중요한 과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셔서 피하지 말고 의원님들하고 의논 좀 하세요. 그게 최고 의원들이 불만이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무시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많이 감사때도 시정해라 해라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열 가지 중에서 사무감사에서 세가지로 일곱 가지 줄이고 세가지만 하면 얼마 나 좋겠어요? 서로가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10분에 수자원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00 감사중지)

11:10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염종실 수자원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부여군 수자원개발과장 염종실 (업무보고)

김순옥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자원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수자원개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들어 가고 있는데도 지금 마을상수도 관정이나 이런 걸 파 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지역도 있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 부분은 그냥 광역상수도가 들어 가도 관정을 파 주고 그렇게 해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가능하면 저희가 관정을 안 파고 광역상수도 물을 자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왜그러냐면 지하수이기 때문에 오염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광역상수도를 유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저희 의원님들도 부대낍니다. 왜그러냐면 거리가 시골에서 거리가 멀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양반들이 지금 현재 상수도 놓는데 최고 단가가 얼마 까지 나왔어요? 광역상수도가?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광역상수도는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하기가 어렵고요 보통 한 60만원에서 150만원 이게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정으로 마을상수도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그 부분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가 폐쇄된 곳이 많이 있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네. 많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보면 폐쇄된 것이 마을 뒷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데 물탱크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물탱크 처리를 저희가 일괄 다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물탱크가 많이 여기 저기 산재돼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잘 좀 폐공과 함께 같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네. 물탱크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현재 잘 쓰고 있는 곳이 옛날 시멘트로 물탱크를 많이 만들고 지금 알루미늄으로 다시 교체 사업이 많이 들어 가고 있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네. 초창기에는 시멘트로 했다가 지금은 알루미늄으로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제가 세도쪽이나 장암쪽에 보니까 교체를 했는데 참 좋더라고 요 직원님들이 나가셔 가지고 그 부분을 잘 챙겨서 물이 오염되지 않게 왜그러냐면 주위에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물탱크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점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광역상수도가 누수율이 굉장히 높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누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누수율이 60% 그러니까 누수율이 4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세연

조세연위원

40%요?
그러면 전년도랑 계속 교체사업 않고 있어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아직은 특별한
세연

조세연위원

누수율이 40% 이상되면 그 부분은 상수도요금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다른 사업도 좋지만 그런 부분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장성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방상수도 내산 사업을 하고 있죠?
거기에 파이프 라인 묶고 골재를 묶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설계를 바로 옆에 있는 부여석산는 안 잡아 주고 초촌에서 갖다가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부여석산이 외산있는 거?
설계변경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서 초촌에서 골재를 실어다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하루에 몇 번을 뛸지는 몰라도 물류비용 다 주는 아니예요? 부여군에서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네. 당초 설계에 그 부분이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도종합감사때에 그 부분이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군골재장에서 갖다 쓰고 다만 외산지역만 외산 석산에서 거기가 부여골재인가요? 하여 튼 외산 석재공장에서 나오는 그걸 쓰는 걸로
성용

장성용위원

아마 처음에 초촌에서 운반해서 쓰는 걸로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네. 처음에 당초 설계는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부여석산에서 쓰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내가 의정생활은 오래 해 보지는 않았지만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수로 개복박스도 아닌 옹벽 한 1.5 되는 것이 작년에 모 지역에서 옹벽이 넘어졌다 가 보니까 철근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면에서 조치를 했는데 얼마 전에도 도로고 붕괴돼서 시비가 돼서 가 봤더니 철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들었고 지금 옥산 내대리 같은 경우도 한 5, 6년 전에 포장을 했는데 배부로를 안 내 줘서 배수로를 내기 위해서 도로를 절개를 했는데 절개를 하고 그 후에 마무리 포장도 안해 줬는데 그냥 간다는 거예요. 불편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마무리 않고도 준공을 해 주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 부분은 하여 튼 저희가 더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도 불편해서 비가 오고 나면 물이 고이지 흙 패이면 그러지 지역주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런 것들을 준공 마무리되고 의원들 뭐 하느냐고 다들 지탄을 하는데 그것 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홍산이 지금 교원리 저쪽에 얼마 전에도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가 못 올라가니까 설치를 해 주고 물이 못 올라 가니까 모터를 설치해 줬잖아요? 부여군에서 그 사람들도 처음이야 모터만 설치해 주면 우리가 전기세 모든 거 부담했겠죠. 지금 와서는 모터가 고장나니까 9만원 들었네 왜 우리는 물세만 내도 되는데 넘들은 물세만 내도 되는데 왜 우리는 전기세까지 모터 수리비까지 내고 물을 먹어야 되냐고 이런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홍산같은 경우는 배수지를 올린다면 교원리라든지 고지대 이런 데도 물을 다 먹을 수 있는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배수지 한번 올리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지금 저희도 홍산에 토정리 상부지역하고 특히 교원리 분이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지하수도 없어서 난리인데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향교있는 그 마을에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싶다고 해도 물이 배수지가 낮은 바람에 수압이 안 맞아 가지고 못 잡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자체를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그냥 모터나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안되는 거 아니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배수지 옮기는 게 한 저희가 추정하기로 10억 이상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하여 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점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네. 하여 튼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고지대 물 먹는 교원리나 정동리 같은 데는 지하수도 없어요. 그래서 옆동네에서 자기들이 따다가 쓰고 있는 형편이 과장님이 고려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백용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용달위원

네. 우리 수자원개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룡면 주정하고 구봉지구 배수펌프장 사업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거기는 도에서 현재 실시설계하기 전에 현장 뭐라고 하나요? 그걸 기본조사를 도에서 하고 있는 걸로

백용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이 확장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글쎄요. 아직은 정식으로 저희가 문서로 통보받은 바는 없고요

백용달위원

그것 좀 한번 알아 보셔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알아 보셔서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차피 전부 관계되시는 공무원님이나 담당자님들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앞으로 2020년이면 물부족 국가에 들어 갈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하우스나 이런 데에 물을 지하수를 너무 많이 뽑아 쓰다 보니까 수막재배 같은 거 이거를 조금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하수를 덜 쓰게 하는 방법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

백용달위원

행정적으로는 안되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네.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래요?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도 물이 부족하다고 보면 일단 대형관정부터 파고 보잖아요? 우선 해결은 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큰 대안이라고 생각은 안 들어 가요. 저는 제가 작년도에도 군정질문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지형여건을 쳐다보면 수로지를 막을 수 있는 데가 적은 보땜을 막을 수 있는 데가 산 밑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러면 이게 2년에 하나던지 3년에 하나던지 경작지 좀 넓은 데로 잘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물을 쓸 수 있겠금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그런 보가 있으므로서 밑에 쓰고 남은 물들을 다시 덤핑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는 다면 얼마 든지 대형관정을 뚫지 않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대형관정 하나를 파 놓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면 이게 처음에는 돈만 들여서 파는게 아니라 나중에 자꾸 시설이 많아지면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농민들이 이걸 한번 가물때 한번씩 1년에 한 두 번 쓰지 많이 쓰는게 아니잖아요? 놔두면 물관리 잘못해서 모터가 얼어 터진다든가 겨울에 그냥 놔두다 보면 자연적으로 안 돌아간다든가 여러 가지 관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웬만한 농토가 농지가 웬만큼 있으면 수로 골을 저수지를 많이 만들고 정말 물이 없으면 덤핑을 해서 라도 담았다 충화같은 데 보면 잘 돼 있잖아요. 충화 지성리 상류쪽에 보면 그런 시설을 몇 년에 하나씩이라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라고 해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백용달위원

왜 그러냐면 그거 끝나고서 지금 남면 대선리 끝나고는 거의 그런 사업이 안 들어 가는 것 같아요? 내년도 그런 사업 혹시 계획해서 들어 가는 거 있어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내년도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백용달위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곳을 연차사업 2년에 하나든지 3년에 하나가 되더라도 정말 평생을 쓸 수 있는 시설로 대형관정 하나 뚫어서 해결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해서 정말 편하게 몇 대를 두고도 우리 후대들이 쓸 수 있겠금 그래서 좋은 환경속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는 얘기를 지킬 수 있게 큰 틀에서 모든 일을 한번 뒤짚어 보고 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네.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업무보고 자료 한번 봐봐요. 하수처리 재이용 시설사업 그렇죠? 이게 우리 서동공원 궁남지에서 흐르는 물을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다시 정화된 2급수입니까? 3급수입니까?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한 2급수 됩니다.

김종근위원

우리는 2급수라고 주장하는데 실지로는 3급수로 아는데 그 물을 다시 역류해서 궁남지에서 다시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설이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 예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35억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

35억1천3백이죠?
지금 계약돼서 진행중이죠?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계약금액요?

김종근위원

아니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금액을 모르면 돼요? 얼마에 발주했어요? 발주한 금액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금회발주가 12억3천5백이고요 지금 발주한 것이 11억3천5백이 발주가 됐고요 이후로 발주할 것이 25억1천3백이 남아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11억?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3천5백요.

김종근위원

3천5백?
사업비 10억7천6백은 뭐예요? 설계가 11억3천5백 나왔는데 입찰해 가지고 10억7천5백에 했고 지금 남아있는 돈은 본예산은 35억1천1백이 서 있고 그 얘기 아니예요? 이 사업부서 계장 누구예요?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하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작년도부터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담당

담당

이월사업이 있고 금년도 10억7천6백이 섰습니다.

김종근위원

10억6천을 지금 사업비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11억3천5백이니 엉뚱한 답변을 하고 그래? 자료도 못보나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계속사업이 아니라 35억1천3백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10억7천6백 쓰고 있잖아 이 입찰방식은 이 업자고 누구인가 한번 불러봐요. 업자 사업자 이름 업체명하고 사업자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JNC 건설 주식회사입니다.

김종근위원

JNC죠?
사업자 이름이 누구예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김정희로 돼 있는데요.
김정희 천안시 두정동

김종근위원

입찰방식은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공개입찰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저걸로 했잖아요? 조달본부 입찰했잖아요? 조달입찰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조달본부 입찰 했어요? 안했어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조달입찰....

김종근위원

조달입찰이라고 하면 알아 듣는단 말예요. 조달입찰 했잖아요?
다 이 내용 알아요. 지금 25억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예요? 25억 지금 서 있는 예산이니까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죠.

김종근위원

아이 계속사업 추진한걸 누가 지금 몇 번을 물었는데 그걸 몰라요? 25억도 조달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거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네. 똑같은 방식으로

김종근위원

그것도?
조달본부 입찰하지 말고 공개경쟁입찰로 풀어 버려요. 다 앞으로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라 이런 얘기신가 제가 잘 정확히

김종근위원

당연히 군에서 경리계에서 풀어서 전자입찰로 오픈해야지 군에서 풀어요. 군에서 조달입찰이라는 것은 설계를 내 가지고 설계용역을 줘 설계를 내면 설계용역에다 예를 들어서 업자명 이 업체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단서 붙여 가지고 조달본부에 넣으면 조달본부에서는 수수료 받고 거기서 심사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되겠다 아! 그럼 그렇게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하잖아 지금 다 지금 부여군이 먹고 떨어진게 다 그걸로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86% 87%면 될 거를 지금 97% 98% 94% 보통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조달본부에 요청하는 건 조달청에서 설계심의를 다시 하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설계심의를 다시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준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설계심의를 해 가지고 조달본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조달본부에서 근본적으로 새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조달청에서 당연히 설계가지고 심의하는 거죠.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설계 준거를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이지 조달본부에서 입찰봐요? 경리계에서 입찰보지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오히려 절감이 되는 거죠.

김종근위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산이 지금 몇 배 더 든다니까 왜 절감이라고 해요? 우리 과장님은 이 내용 모르는구만 저기 신계장님 한번 설명해 봐요. 내 얘기 맞아요? 틀려요?
담당

담당

입찰방식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 재무과 경리계에 넘기면 경리계에서

김종근위원

지금 주요사업체에서 관련부서에서 요구를 경리계로 그렇게 해서 보내면 경리계는 수고해서 넘겨주는 역할만 하잖아? 안 그래요? 그래 요? 답변만 해요? 그렇죠?
담당

담당

그전에 저희들이 ... 경리계에서 판단을 해서

김종근위원

자료를 줄때 용역설계를 줬죠? 용역설계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부처에서 경리계에다 입찰의뢰를 하죠?
담당

담당

입찰의뢰만 합니다.

김종근위원

입찰의뢰를 할 때 경리계에서는 그 자료를 토대로 조달본부로 그대로 서류 넘겨주죠? 조달본부에서는 검토만 해 주잖아요? 다시 경리계로 오잖아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로만 넘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무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주요 사업부서에서 조달본부에다가 입찰용역 설계하고 입찰의뢰를 할 때 조달본부 입찰을 권하지 말고 그냥 통째로 주면 경리계에서 알아서 할거 아니냐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러니까 재무과로 우리가 통째로 그냥 입찰의뢰만 한다니까요?

김종근위원

지금 들어 온거 조사했어요? 내가 여기서 의뢰할 때 찝어서 했어요.
네. 하세요.
네. 이거 굉장히 내가 파고 들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들어 보세요. 부군수님
부군수님! 공개입찰 형식이지 내적으로는 이미 찍어 나간 거예요. 청소위탁 관계서부터 지금 내가 전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니 가만 있어. 그것만 그런게 아니고 지금 이번에 청소위탁 관계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 86% 짜리가 전부 뽈 되고 97% 짜리하고 계약을 다 한다 이말예요. 그게 어디 공개경쟁입찰야 그것도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해요? 다 알고 덤비는 건데 자! 됐어요. 이건 내가 알아서 조사할 문제고 답변은 들었어요. 조달본부 입찰이다 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뒤에 한번 봐봐요. 수감자료를 할 거니까 이것은 업무보고 자료니까 업무보고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에 거기를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총사업비는 249억4천만원인데 지금 10월말 현재 161억9천3백만원은 했고 87억4천7백만원이 미집행으로 됐죠? 현재?
지금 진행중인데 이 사업이 한달 12월 20일이면 공사중지인데 금년도에는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체계로 87억4천7백만원이 이게 주로 제일 많이 미진된게 뭐냐면 부여 통합하수도 정비사업이 한 60억 정도 정확히 60억 공 6천3백 이게 좀 안됐고 그 다음에 주로 금액적으로 많은게 신성지구 배수개선 반산권역 그 다음에 상하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4억5천 4억7천 이런 정도가 덜 됐는데 이 사업들은 왜 이렇게 진도가 떨어졌나 설명해 봐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다른 거는 문제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되는데요 보면 부여 통합 하수도 정비사업 쪽에서 60억6천3백만원이 미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그거는 규암 반산 합송지구에 259억이니까 26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충화에 금마지구 그게 한 65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3백억이 넘습니다.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설계가 돼 있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환경부에 설계승인 및 사업비 변경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음 달 초쯤에는 승인이 날 걸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종근위원

환경부에?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네. 그래서 그 사업비 관계 때문에 이렇게

김종근위원

가만 있어 봐요. 환경부에 사업 착수전에 승인 안받고 해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승인신청을 했다니까요. 승인신청 중에 있다니까요.

김종근위원

아니 공사착수 전에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공사착수한게 아니고 예산만 서 있고 지금 설계승인 신청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심의중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안돼서 미진됐다?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네. 그 예산이 지금

김종근위원

다른 사업들은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다른 사업들은 큰 문제없이 다 집행이 됩니다.

김종근위원

완료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왜 총괄사업을 우리가 자꾸 보냐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조기발주 조기발주 해 가지고 굉장히 실적으로 예산도 더 따 올 수 있는 여건 이런 부여를 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사업에 약 3분의 1 이상이 11월말 지금 현재까지 안된다고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네. 그 부분이

김종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사업은 조기발주 한다고 해서 업자 선정서부터 설계내 가지고 좀 늦게 해도 되는 사업들을 서둘러서 처리해 놓고 결과로는 3분의 1이나 덜 줬잖느냐 말야 연말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둘러서 무리없이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네. 하여튼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자! 제가 수감자료 몇 가지만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받았으니까 받은 부분만 몇 가지 질문할께요. 아까 얘기한 하수 재이용사업 용역 시공회사 이것도 용역설계자는 건영기술단이죠? 건영기술단 아니예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용역회사 건영기술공사 그렇죠? 여기 돼 있죠?
그런데 용역 설계회사가 지금 까지 현재까지 건양기술공사 말고 부여군 발주 하수에 관한 다른 업체하고 한 건이라도 계약이 된게 있어 요? 본의원이 파악한 것은 한 건이 없었어요. 마을하수도가 됐든 부여 하수종말처리장이 됐든 규암 은산 홍산 도시계획 하수종말 처리시설이라든지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거는 묶어서 같이 발주한 거니까 어차피 한 건으로 된 거고요.

김종근위원

지금까지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통합하수도하면 우리가 여덟 군데 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장만 여덟 군데로 분리가 돼 있지 어차피 한 건으로 발주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건으로 보셔야 되고

김종근위원

가만 있어 봐요. 묻는 말에나 대답해요. 묻는 말 하나 하나 대답하라니까 1문1답 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여덟 건만 발주한게 아니라 지금 부여에 있는 모든 시설 하수종말 처리에 관한 거 지금 하수처리 재이용 사업도 여덟 건 들어 갔어요? 뭔 소리예요? 이거 별도잖아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게 홍산 어디 찾으시니까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하나 하나 짚을께요. 그럼 이 사업 별도 사업이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네. 별도로

김종근위원

이거 건영기술단이 했잖아요?
또 아까 얘기한대로 마을하수도 재설계 들어 간거 다 별도잖아요? 지금 부여군에 마을하수도고 몇 개예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마을하수도 36개소는 발주도 안 했습니다. 이제서 우리가 일상감사 중입니다.

김종근위원

36개소 이거 묶어서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아직 업자 선정 안됐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3억6천 이미 발주해서 진행하고 우리가 2회 추경에서 2억 세워 잖아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거는 위탁관리비지 위탁관리비입니다. 그건

김종근위원

위탁관리비 용역설계를 건양기술단이 했잖아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위탁관리 용역설계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2억 선 것이 그렇게 집행했어요?
성과도 받았어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당연히 받았죠.

김종근위원

성과도 얼마 짜리 성과도 받았어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우리가 1천만원에 용역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줬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은 겁니다.

김종근위원

1천만원이 아니라 3억6천 짜리를 묻고 있어요. 동문서답 하지 마세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위탁관리비를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김종근위원

주고 3억6천이 건양기술 용역 여기에서 위탁해서 성과도 나왔잖아요? 지금 2회 추경에 2억만 세워주고 우리가 나머지 1억6천 깎았잖아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거는 위탁관리비입니다.

김종근위원

글쎄 건양기술단이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수수료 위탁수수료입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글쎄 건양기술단하고 했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 주는 거는 건양하고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업체하는 그런 업체하고 한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건양이죠?
지금 건양기술단에서 지금 부여군에 하고 있는 모든 용역도 사실 사업계약 자체가 100% 건양이죠? 건양 말고 한데 없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에서 했다고

김종근위원

그건 용역이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네. 용역

김종근위원

설계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설계? 통합하수도하고 소규모 처리장하고 두 건은 건양에서 설계한거 같은 데요?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양기술단하고 부여군하고 자매결연 맺은거 있어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네에?

김종근위원

건양기술단하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김종근위원

아니 맺어 있는게 있냐고? 없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당연히 없죠. 그거야

김종근위원

건양기술단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수 없다고 묻는 방향을 잘 들으라니까 어디다 대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렇잖아요? 무슨

김종근위원

아! 맺어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안 맺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안 맺었죠?
그런데 공교롭게 이상하게 전부 건양기술단하고 입찰방식도 전부 조달입찰 했다 이거예요. 자! 이 문제 자료로 다 합쳐서 8개 업체 지금 8개 자료 한번 줘 봐요. 세부사항 알아요? 자료요구 했는데 안 왔어요? 여기에
아! 8개 업체를 묶어서 건양기술단하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렇게 하시지 말고

김종근위원

이렇게 합시다. 통합하수도 8건을 건양기술단하고 묶어서 입찰했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네. 설계할 때는

김종근위원

총괄입찰이지?
총괄입찰에 공고별 용역설계비하고 건양기술단하고 한거 세부사항 자료 줘요. 알았어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네. 그건 자료해서

김종근위원

자! 그 다음에 통합하수도 뒤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문제가 아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자원개발공사하고 계약할려다 안한게 있죠? 한번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네. 안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거를 그 계약을 안 한 동기가 저걸로 안된걸로 아는데 우리 직원 인수문제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직원 인수수계 문제도 있고 요 또 민간단체에서 상수도요금이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거 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상수도요금이 상승될 걸로 다 예상이 됐다고 해서 반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논산이 하고 있거든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네. 논산이

김종근위원

논산이 완전 그렇게 했는데 논산시하고 위탁한 것을 장단점을 비교분석 해 본거 있어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네.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자료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종근위원

비교분석 해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직영해서 예산투입 하는 거 하고 군민들이 받는 양질의 서비스문제부터 예산 소요예산 절감 차원이나 이런 건 어때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군민이 받는 서비스 차원에서는 확실히 위탁을 해야 방향을 잡아야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만 상수도요금이라고 그럴까 예산이라고 그럴까 하는 부분은 확실히 많이 들어 갑니다. 지금 논산시에서도 추가요금을 말하자면 당초에 당초 위탁할 때 수자원공사하고 논산시하고 할 때 아마 주기적으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주기인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에는 이렇게 물가상승율을 계상이 안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수도요금이 말하자면 위탁수수료가 엄청 우리 예상보다 많이 올라가는 걸로 그래서 논산시에도 아마 지난 번에 제가 알기로는 7월달인가요 시장님한테 관계 직원들이 굉장히 꾸지람을 받았다고 할까요 질책을 받은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물가상승율을 당연히 수자원공사는 요구를 함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자꾸 위탁수수료를 증액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게 결론을 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이거를 본의원이 가서 조사 해 보니까 지금 논산시민들하고 관계 관련부서 주무담당자하고는 내가 만나 봤더니 굉장히 편하고 좋은 시설을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해 놓으니까 양질을 서비스 받았고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지금 물값 가격을 얘기하는 거 같은 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 금강을 쓰던 것을 대청댐을 갖다 걸러서 부여 공주 논산 일원이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가절감 차원에서도 첫째 누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시설 다 갈으니까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누수양이 많아 가지고 사실상 쓰고 있는 주민들이 물 쓰는 양 보다는 물고 있는 돈이 과당금이 너무 크다 그리고 또 녹난 물 먹는데 시설교체 해 줘서 참 좋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수자원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굉장히 양질의 서비스로 좋다고 하던데?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저희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자원공사나 어디로 위탁하는게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만

김종근위원

결론은 어차피 해야 되겠더라고? 들어 보니까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다만 시기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거기 계약 자체도 다시 한번 타시군에 한 것도 검토하고 그래서 충분히 협의가 된 뒤에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판단은 지금 자료를 받아 봤다고 그게 굉장히 원가가 싸게 먹힌다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아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근위원

저기 황인덕 주무담당 계장님 한번 설명해 봐요. 거기에 알고 있는 만큼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한 ... 지금 염종실 과장님은 온지 얼마 안돼서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왜냐면 여기 자료를 보면 그래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수자원공사와 부여군과의 위탁협약서 내용중 고용승계 위탁수수료등의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뜻이 달라서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민간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그렇게 돼 있죠?
담당

담당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황인덕 계장님
담당

담당

이홍현 지금 논산하고 금산 서산 위탁관계를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24억 정도 물을 사다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위탁수수료가 물가상승율 저기해 가지고 논산같은 데는 67억씩을 주고 있거든요.

김종근위원

네? 논산이 67억?
담당

담당

이홍현 논산이 67억2천만원을 주는데

김종근위원

그런데 우리는 24억 줘요?
담당

담당

이홍현 아니 우리는 물을 사서 쓰는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값 지출하는게?
담당

담당

이홍현 네. 24억요

김종근위원

24억이죠?
담당

담당

이홍현

김종근위원

67억은 인구대비 시설물 교체한 것을 연간 얼마씩 분할해서 받고 있죠? 이거?
담당

담당

이홍현 네. 그렇게

김종근위원

이거 포함되잖아요? 물값을 67억 준다고 논산시가 내놓는 다고 하는 거 하고 정부인 수자원개발공사가 시설교체를 일괄적으로 해서 시설비고 예를 들어서 100억 들었다 100억 들은걸 10년이면 10년 분할상환 받는 거 포함 물가 포함 인구대비 쓰는 양 포함 그래 67억이면 이게 싼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것은 우리같은 경우 시설보완하고 한다면 얼마 정도가 예산이 드는데 시설보강 사업 몇 % 얼마 물가분 얼마 만큼 누수율을 막느냐 24억은 물값만 주는 거니까 이 시설에 쓸 경우 물값 7, 8억 10억 정도 절감되는 걸로 들었는데?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할거 같습니다. 우리 굴래에 한 40% 정도가 누수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일시에 다시 이렇게 상수도관을 정비할려면 250억 내지 300억 소요되는 걸로 제가 지난 번에 한번 조사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자체가 일시에 우리 군 사정으로써는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중앙

김종근위원

그래서 위탁할려고 한 거지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중앙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자원공사 같은 데 위탁을 하면 수자원 공사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얘기한대로 논산시 같은 데 85%까지 끌어 올렸다고 그러는데 끌어 올려서 원수값을 절약하는 걸로 이렇게 보충시키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요 또 하나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각 시군 두 세 개씩이 이렇게 시군이 같이 묶는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중앙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쪽이 오히려 좋은 건지 이게 심도있게 분석을 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세 군데 정도가 연합한다고 그래서 중앙정부 지원받는 다 해도 세 군데 정도를 이미 금산하고 논산하고는 거리상으로 맞아서 이미 수자원공사에서 했다 이말예요. 지금 부여하고 연계된다면 부여 공주 한다면 청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수공만 전제로 하지 말고 뭔가 국비를 지원 받는 다는 건 말하자면 무상으로 받는 거니까 그게 더 유리한 건지 수공에 넘기는 것이 유리한 건지 그렇잖으면 저희가 지금 상태로 직영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현재 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3개 시군이 연합했을 때에 지원금액은 총괄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전체적으로 규모가 나와야 지원을 받지요. 저희가

김종근위원

그러면 몇 %라는 건 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 몇 % 지원이라는 거? 1천억이다 그러면 20%다 40%다 50%다 있을 거예요. 프로테지는 방침 중앙방침이 있을 거 아니예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지금 일부 지역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금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그 자료는 받아 가지고

김종근위원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 몇 % 투자액 대비 몇 %라는 거 나와 있어?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근위원

한번 불러봐요? 몇 %예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파악 아직 못했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최대 4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걸로
최대 40%까지

김종근위원

최대예요? 최저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최소가 10% 최대가 40%

김종근위원

최대가 40%?
그러면 최대는 40%고 최소는 10%니까 중간지점 보면 되겠네? 20% 정도 받네?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글쎄요. 20% 30% 여건에 따라서

김종근위원

최대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고 최소라는 것은 그 이상 주는 거니까 자! 이 문제도 더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시급하게 당면한 문제는 이 노후한 교체를 해야 급수를 좋은 물을 먹습니다. 돈도 돈이고 또 누수를 막아서 지금 40%라는 누수는 거의 절반이라는 건 굉장한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40%라고 하면 우리가 24억 주는 거 중에 10억 정도를 먹지는 않는 물값 물어주는 거란 말이지 그래 이런 저런 문제를 지금 진행중인 지역과 우리와의 비교분석도 필요하고 대책도 필요하고 빠를수록 좋으면 빨리 해야지 지금 여기 수감자료를 구체화 해 달라니까 나는 이런 요구를 했더니 고용승계 문제 고용 여기에 종사하는 고용이 몇 명이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봉급주는 고용자?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12명입니다.

김종근위원

12명입니까?
12명 연봉이 얼마인지 혹시 파악됐어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연봉은 모르겠는데요.

김종근위원

그래야 금액이 얼마 나 절감이 되고 안되고 내가 아는데 연봉 모르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네. 연봉은 모릅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거요 한가지를 하면 연계성을 가지고 자료를 해야 한다니까 의원이 그렇게 안 물을 의원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자! 이 문제도 12명에 대한 연봉 얼마 가 지급되는지 명단 제출해서 내가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순옥부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사항이 많이 남으셨으면 중식후에 계속 질의를 하면 어떡겠습니까?

김종근위원

네. 그게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물을 것도 중요한 것이 몇 가지 더 있어서 중식합시다.

김순옥부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 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계속해서 수자원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05 감사중지)

13:30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자원개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자원개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충규위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관계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반 대책적으로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또 민원상으로 제일 많은게 포장문제예요. 포장문제가 마을안길포장 농로포장 기계화 경작로 포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데가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죠?
경지정리가 끝난데 끝난데를 주로 하고 있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농작로 뿐만 아니고 경지정리 지역에 일반 농로에도 경작로 포장 같이 합니다.

최충규위원

그런데 포장이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농로나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예산이 자꾸 줄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늘어야 될 것 같은 데 소규모 사업으로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예년보다 줄었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기계화 경작로 자체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줄고 있고요. 대신에 농작로 포장을 군비로

최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줄고 있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네. 기계화 경작로만 따지면

최충규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얼마였어요? 작년에 16억 정도 됐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충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이 줄지 않느냐 뭐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 없어요? 늘려서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래서 명년도는 조금 늘어 났습니다. 명년도는 22억 정도

최충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많이 늘어났네요. 그래서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내가 왜 그 얘기를 또 강조를 하냐면 일반 축제예산은 늘어 나대요? 나는 축제예산은 줄었으면 좋겠는데 축제예산은 늘리고 진짜 필요로 하는 예산은 준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그러면 명년도 늘어나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네. 늘어 났습니다.

최충규위원

그래서 일반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또 주민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충규위원

이상이었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자원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염종실 수자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기다렸다가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충규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두 분 밖에 없는데 정회는 안되고 계속 진행하실거냐 질의하는 거예요?

김순옥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형팔 공원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부여군 공원산림과장 김형팔 (업무보고)

김순옥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공원산림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연

조세연위원

조세연위원입니다. 가로수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세도에 가로수 정비를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원산림과에 보면 주로 부여읍을 중심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지 각 면지역의 가로수는 돌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금년에도 가지치기라든지 숲가꾸기를 이용해서 전노선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다 실시하고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주변 길가에 있는 산에 쪽에는 하는 것 같은 데 가로수는 손대지 않는 것 같더라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글쎄요.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만 전노선에 대해서 여름철에 맹화작업하고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임천면쪽에도 가로수가 많이 있죠?
그 부분도 가지치기 신경좀 써 주시고 특히 나 또 충화에 만지리부터 소재지 가보면 우리 과장님이 거기 면장 계실 때 나무 무슨 나무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산수유나무요.
세연

조세연위원

산수유 지금은 나무가 제법 자랐는데 나무 가로수 꼴을 잡혀 가는데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뽑는게 낫겠더라고 관리를 안해 가지고 바람 불어 넘어지고 뭐하고 해 가지고 저번에 팔충제 지내면서 오다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제가 그쪽만 봐도 그런데 다른 면에도 아마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 좀 각 면별로 파악해 갖고 기왕에 심어 놓은 거 잘 좀 가꿔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각 지역마다 붙여 놓은 프랑카드 관리를 공원산림과에서 관리하죠?
그런데 프랑카드를 붙여 놓고 기간이 보통 며칠입니까? 부착할 수 있는 기간이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열흘인데요.
세연

조세연위원

10일요?
그런데 어디 보면 1년 내내 걸어나서 글씨도 안 보일 정도로 허옇게 보기가 좋지 않거든요. 이 시간 이후부터 라도 그런 부분을 참작해 갖고 기간이 지나 거나 필요없는 부분은 다 제거해서 미관상 흉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우리 공원산림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공원산림과도 사실상 굉장히 업무량이 과중한데 하여 튼 매끄럽게 잘 처리해서 수고많으셨고 지금 공원문제 공원문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내가 질문을 할께요. 제가 수감자료 요구한거 중에 업체명 지출내역 그렇죠?
671페이지 한번 보세요. 생활 공원화사업 예산집행 내역과 사업 지출내역 세부사항을 달라 했더니 그 내용이 본위원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줬어요. 총괄로 묶어서 내용을 보면 예산은 6억2천 그런데 군계 가로화 공원사업 2개소 도심속 전부 해 가지고 6억2천이 했는데 집행은 4억9천4백을 했고 현재 잔액은 1억2천6백이 남은 걸로 여기 됩니다. 그렇죠?
이게 11월 30일 현재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10월

김종근위원

10월 31일요?
10월 31일인데 지금 1억2천 이건 집행하고 있죠? 진행중이거나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염창터널 녹지공간 조성사업하고 요 공터 공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백제문화제가 축소됨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안한 사항이고 염창터널 관계는 거기가 사실상 임시개통을 했어도 준공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거기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집행을 안한 것은 도심속 녹지공간 조성 읍면 배정한거 백제문화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천 배정 안한거 하고 염창터널 4천하고 지금 현재 안한거 공터 공원화사업 읍면 재배정 7천만원 이건 썼는데?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그런 사항은 하고요

김종근위원

두 가지 사업만 안 썼어요?
이 사업은 안할 계획이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금년에는 안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6천만원은 지금 반납처리 할 계획입니까? 다른 사업으로 쓸 계획입니까?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지금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다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왜냐면 목변경이나 위치변경 그렇죠?
의회승인 사항이니까 그래요. 뒷면을 봤더니 사업체명 내역서를 봤어요. 이 입찰방식이 여기에 거의가 다 입찰방식은 어떤 식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입찰은 경리계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물론 경리계에다 의뢰해서 하는 건 알죠. 경리계에다 의뢰해서 하는 건 아는데 지금 이것도 조달청 입찰방식이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조달 요구한 것은 조달이라고 표시를 3개 사업에 대해서 는 표시를 해 드렸지요.

김종근위원

3개 사업은 뭣뭣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롤잔디 구입하고요

김종근위원

네에?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중간에 롤잔디구입 또 초화류 꽃잔디 구입 경계목 구입 이 3개는 조달구입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수감자료 672페이지?
거기에 어디가 롤 뭐 있어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중간에 시가지 꽃섬 리모델링 및 초화류식재 해 가지고 계약명에 보면 중간쯤에 롤잔디 구입

김종근위원

지금 내 자료하고는 다른 거 같은데? 초화류 꽃잔디 구입이라고 된거?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4월 7일날 롤잔디구입 있잖아요? 1천3백만원

김종근위원

물품구입이 조달로 돼 있구만 그래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니 이게 롤잔디라고 시가지 꽃섬에 가에 둘르는 잔디입니다.

김종근위원

그건 그러면 우리 골프장잔디? 고운거 입자가?
그 잔디가 굉장히 키우기 어려운데 그게 3센티만 기르면 안 베어주면 자체 벌레가 생기고 벌레가 한번 생기니까 더위도 많이 타고 물을 잘 안 주면 우리 아스팔트 길은 전혀 안 맞아요.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에 그 잔디관리가 얼마나 어려우냐면 며칠에 한번 깎아주고 물 줘야 하고 또 벌레가 한번 먹으면 3시간이면 전체가 다 번져 버린다고 롤잔디가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잔디를 여기다 했더라고요. 조달물품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재료구입 바람개비 등 예산은 이것은 화원업체가 아니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그건 구드래 코스모스 단지 내에다가 바람개비 설치하고 들어 갈 수 있는 발판하고 그런 거 설치한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발판하고 바람개비 생산업체가 아니죠? 이 회사가? 이 업체가?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생산업체는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발판도 이 업체가 하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건 제작했습니다. 발판에 우리 굿뜨래마크라든지

김종근위원

이 업체는 광고업체잖아요? 광고업체에서 이런 거 한다는 건 그렇잖아? 발판같은 건 목공소에다 해야 원가가 맞고 바람개비는 구입이니까 구입하면 되고 이 업체 안 맞아요?
예가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하면 안돼요. 다음 페이지에 백제대제전 준비 경관조성 사업비 집행내역 포괄 이것도 지출내역서 갖고 오라고 했더니 한 장에다 이렇게 묶어서 성의없이 업체명하고 계약금액 지금 이런 걸 집행내역이라는 것은 어느 회사하고 얼마에 계약해서 어떻게 했다 는 그게 집행내역이지 꽃단지 조성사업 하고서 5천4백 집행은 3천4백 했고 2천 남았다 이게 무슨 구체 세부내역이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뒤에 첨부물로 해서 세부내역은 첨부해 드렸습니다.

김종근위원

세부내역을 봤어요. 그것도 봤는데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사업자 이름 분명히 이름 내 넣으라고 했거든요. 업체가 누가 했느냐 지금 이게 우리 부여군에서 하는 것들이 거의가 이번에 감사를 해 보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편중해서 일방적으로 밀어주기 식이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짚어 볼려고 이렇게 자료요청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안 했어요. 효공원 소나무식재가 동남조경에서 했죠?
동남조경 사업자 대표가 누구로 돼 있어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에?

김종근위원

대표? 동남조경 대표?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박찬성입니다.

김종근위원

박찬성요? 이건 잔디업자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조경도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잔디업자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위에 구드래 꽃잔디 조성사업도 거기서 했고 밑에도 거기서 했는데 물론 대상자가 돼서 한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역시도 이것도 저걸로 했어요? 조달입찰 한거 아니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효공원 소나무식재는 입찰로 했고요

김종근위원

8천만원은?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8천이 아니고 890만원

김종근위원

네. 890만원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것은 코스모스식재 거기는 수의로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코스모스 식재는 우리 군에서 직영하잖아요? 해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로타리 치고 씨 뿌리고 농약 하고 하는 것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죠? 항상 매년 이 사업하고 유채꽃하고는 직영으로 안 했어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형식은 직영인데 하여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김종근위원

형식은 직영인데 위탁이다?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씨 뿌리고 농약하고 잡초 제거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동남조경에 위탁해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매년 그렇게 했어요? 이번 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전에서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에는 직영처리한 걸로 계속 나와요. 조성락 계장 있을 때부터 한 것이 직영처리로 나온다고? 사실 보니까 위탁관리 했네?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런데 일부분을 위탁하고 우리가 나머지는 직영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676페이지 한번 보세요. 가로등 및 경관조명 시설관리 연간 운영비 및 추가 시설사업비 향후 예산절감 대책방안을 달라 했더니 이렇게 한 장으로 줬죠? 지금 우리가 가로등에 전기료가 연간 얼마쯤 소요되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저희가 5억5천 정도 됩니다. 5억 내지 6억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

5억에서 6억?
지금 이게 230볼트 짜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230와트에서 70와트 짜리로 변경한 것이 몇 주 정도 돼요? 이게 6천4백에서 6천8백 정도가 지금 부여군에 가로등 관리하고 있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수감자료 255쪽에 보면 7천 농촌보안등이 7천7백등 정도 되고요 그중에 씨디엠이 716등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716?
교체가? 7천7백이라고 했어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보안등이 7천7백이고요 시가지 가로등 1천2백 까지 합치면 총 8천9백등 9천등 가까이 됩니다.

김종근위원

내가 먼저 자료요청 했을 때 받은거 보다는 굉장히 늘었네요? 7천7백이면 농어촌 가로등이 6천4백70등으로 받았거든 6천4백70등인데 벌써 무려 1천3백등 이상 늘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5억에서 6억이 전기료 소요되는 예산인데 지금 가로등 하나에 6천원 꼴이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전기료고 2백와트 짜리는

김종근위원

230와트?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한 6천원

김종근위원

6천원꼴 6천원꼴 먹히는데 지금 710등 저걸로 한 것은 얼마 정도 물고 있습니까?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전기료가요?

김종근위원

네. 70와트짜리?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70와트짜리는 한 2천원

김종근위원

2천원꼴이죠? 앞으로 씨디엠 방식을 씨디엠 방식으로 교체하고 있죠? 우리가 연차적으로 씨디엠 방식으로 하면 3분의 1 이상이 쌉니다. 또 3분의 1만 싼게 아니라 시설비로 싸게 먹히고 한번 교체를 하면 수명이 230와트 짜리같은 경우나 1년 내구연한이면 1년서 2년이면 700와트짜리면 4년에서 5년이죠? 내구연한이 그렇습니다. 자료 받아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7천7백등만 시가지 빼고 7천7백등만 관리한다고 해도 연간 소요예산 절감예산액이 약 3, 4억 정도가 될 겁니다. 3억에서 4억 정도가 됩니다. 3분의 1 밖에 안 드니까 6억 잡고 3, 4억이 예산절감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교체하는데 시설비로 들어 가는게 연간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씨디엠 방식으로 교체하고 지금 교체하는데 들어 가는 소요예산 약 5억 이상 들어 가죠? 5억 이상이 지금 시설비로 들어 가고 있어요. 매년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신규 포함해서요?

김종근위원

5억 이상이 들어 가는데 지금 7천7백등이 연간 3억에서 4억 정도의 예산 소요 절감예산이 생긴다고 보면 그 이상 생기니까 이 4억 정도의 예산을 씨디엠 방식으로 일괄 교체했다 어느 업체가 일괄 교체를 했을 경우는 우리가 시설사업비 5억 들어 가는 것은 안 들어 가도 이 예산 절감예산만 가지고도 약 55억에서 60억이 소요가 된다 이말예요. 다 교체하는데 맞지요?
55억에서 60억 미만이 소요가 되는데 일괄 교체를 하고 매년 10년간 매년 우리가 교체하는 예산만 세워주면 일괄 할 수 있다는 자료는 받으신 사실 있죠? 일괄 교체하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에스코 사업

김종근위원

에스코 사업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에스코 사업으로 일괄해서 싹 교체를 하고 예산절감되는 4억 정도만 10년간만 5억으로 1억만 더 채워주면 전기사용료 절감액만 가져도 지금 우리가 매년 5억이라는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관리운영비도 이렇게 안 들어도 되고 관리운영비만 7억6천 정도 씁니다. 본예산 보니까 내년도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도 가능한데 에스코 사업에 별도로 잘 관리해서 자료를 받아 봤더니 할 의사가 없느냐 의사타진 했더니 우리 경관관리 계장님 얘기는 이 사업은 어차피 우리 군이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고 10년간 계속 할 사업인데 한 번에 교체했을 경우 예산절감액만 가지면 충분한데 굳이 고집하면서 매년 교체해 나가겠다는 그 발상이 너무 안 맞는 다 이말이야 더더욱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민감하게 가장 고통받는게 그겁니다. 농어촌 가로등이 읍면에 이렇게 5억서 7억5천 시설유지비까지 한 7억6천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해도 읍면에 매년 신규 시설로 들어 가는 것은 부여읍이 8개 정도고 규암이 6개 정도고 은산면을 비롯한 모두가 4개에서 3개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런데 주문량은 지금 읍면으로 매년 주문 들어오는 양은 6, 70개 이상이 들어 옵니다. 지금 우리 군민이 양질의 복지혜택을 서비스혜택을 누려야 되는 상황인데 복지혜택 서비스혜택은 전무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몇 배 방대하게 지출하고 지금 이 사업에 예를 들어 서 회사가 그건 어느 회사가 입찰될지 모르니까 에스코 사업을 공개경쟁입찰 해서 했을 경우 7천7백이 아니라 1만등이면 1만등 뭐 하는 데로 다 설치해 주고 그 놈을 10년 분할로 입금해 가겠다 10년 분할 입금액은 지금 예산절감되는 돈에 알파 플러스 불과 한 1억 정도만 더 주면 우리 군이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지출 않고 도 빠른 혜택을 보고 우리 군민이 양질의 서비스 받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안을 놓고 굳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데만 이렇게 매달리는지 이것도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부여군에 한번 계획을 설명해 보세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향후 계획을 할 건지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에스코 사업이라고 하는 사항은 개인이나 이런 기업을 대신해서 에너지 전략 전문기업이 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선투자하고 에너지가 절감되는 금액을 투자비로 회수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씨디엠 그게 즉 말하자면 하는 게 에스코 사업이고 그 내면적으로 보면 고효율 씨디엠 램프를 교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예를 들자면 수은등 2백와트 수은등을 70와트 절약형으로 이렇게 바꾸는 건데 그것이 에너지와 예산절감 측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8년도에 에스코 사업으로 은산 석성 초촌에 4억5천5천만원 들여서 1천2백90개의 농촌 보안등을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 예산으로 씨디엠 램프를 교체를 했습니다. 농촌 보안등은 사실은 밝기를 줄여도 지장이 없는 것도 있지만 위치라든지 여건에 따라서는 더욱 더 밝게 해 주고 더 늘려줘야 할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디엠은 불빛폭 광폭이 좀 적고 조도가 좀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램프가 그동안 과학기술의 발달로 해서 당초에는 백열등 하다가 조금 있다 수은등 수은등 하다 나트륨 나트륨 산파장 산파장에서 메탈램프 지금 현재는 씨디엠 램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지금 또 현재 상용화 되지는 않았지만 초절전 절약형 엘이디 램프가 시범 설치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1, 2년 안에 상용화 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전기절약 측면만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씨디엠 교체를 일시에 양호한 이런 가로등까지 한번에 교체하는 거 보다는 매년 해 오듯이 노후 보안등 위주로 해서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후 보안등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씨디엠 교체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본의원의 질문하고는 동떨어진 답변이예요. 왜냐면 씨디엠 방식으로 지금 했을 경우 한 가로등당 우리가 6천원씩 매월 물고 있는 걸 4천원이 절감되고 2천원만 가지면 쓰고 있잖아요. 절감된 예산액만 가져도 우리 시설사업비 7억6천 이렇게 안 써도 이 예산만 가져도 10년간 전기 절약되는 가격만 가져도 일거에 교체가 가능하고 수리비 보수비가 230와트에 강 전력을 요구하는 것은 수명이 짧아서 1, 2년이면 교체를 해야 지만 오늘 닿아 오늘 교체하는 것도 있으니까 70와트 짜리는 전력이 양이 강약 조절이 돼 가지고 4년 내구연한이 3, 4년이 길다 이말예요. 그러면 보수비 덜 들죠. 유지관리비 덜 들지요 전기 절감되는 걸로 교체 가능하지요. 지금 매년 노후 강건주부터 교체한다 아니면 전자에 붙어 있는 전력을 교체한다 매년 교체하는 데 들어 가는 돈이 본예산에 보니까 5억이 넘잖아요. 이 돈은 계속 쓰겠다는 얘기인데 왜 1억만 가지면 다 해결될걸 5억서 6억 7억6천까지 굳이 쓸게 뭐 있어요. 아까 얘기중에 중요한 얘기 하나 했어요. 전기의 밝기가 지금 씨디엠으로 했을 경우는 충분치 않은 것이 있다 전기밝기는 씨디엠이 더 밝잖아요? 더 밝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전기밝기를 얘기한다면 이건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고 또 하나 엘이디 형식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있다 엘이디는 지금 현재 엘이디 사용한데가 있어요? 우리 부여군에?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부여군에는 가로등으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일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호등이라든지 광고 이런 곳에서 많이 쓰고 있고 가로등은 제가 알기로는 시험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1, 2년 안에 상용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1, 2년에 상용이 될 걸로 보죠? 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게 상용이 된다고 해도 이게 출력이 몇 와트 정도 되는지 쓰고 있는지 알아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와트별로는 다 틀립니다. 우리가 지금 씨디엠 절약형 램프도 70와트만 있는게 아니고 이게 다마 촉수 있듯이 규격별로 다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규격별로 있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바꾸는 70와트짜리 바꾸니까 70와트 기준하는 거 아니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러니까 70와트 35와트도 있고 이런데 이게 더 와트수를 낮은 걸로 하면 전기요금이 더 많이 전략이 되고 그 대신 밝기가 떨어진다는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그 얘기는 할거 없어요. 와트짜리고 다 있지 500와트 짜리도 있고 100와트 짜리도 있고 35와트 짜리 있잖아요. 그걸 묻는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씨디엠 방식으로 70와트 기준했을 경우 예산절감을 기준했다 이말이야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래서 이게 좋아요. 지금 시설개소수가 일괄적으로 교체했을 때와 연차적으로 교체했을 때가 지금 우리 군의 예산은 지금 연차적으로 해도 돈은 몇 배 더 드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건 변이지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로 상당히 좋다는 판단은 하셨네? 그렇죠? 씨디엠 방식? 그렇죠?
좋다는 판단할 정도면 결론은 난거 아니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좋은 점이 있지만 그거를 일시에 좋다고 해서 전기절약만 예산절약만 생각해서 전체를 다 한번에 일시에 갈다 보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몇가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부작용이 뭐냐니까 우리가 가는게 아니라 일괄 가는 회사는 회사가 갈아 준다니까 새 걸로 우리 돈 안 들어 가요? 하나도 1원도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이 보안등은 보안등으로써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곳을 밝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위치와 여건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70와트로 줄여도 상관이 없는 것도 있지만 지금 200와트를 더 밝게 해야 할 곳도 있는 것이고 이 씨디엠은 광폭이 좁고 조도가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일시에 다 갈면 어둡습니다. 그래서

김종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씨디엠 방식으로 다 교체한다고 해도 지금 어두워서 안되는 쪽이 어디예요? 주로?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것은 위치와 여건에 따라서 틀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주 서 있는 곳마다 곳에 따라서 틀리다 그 말씀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230와트 짜리가 어두워서 800와트나 500와트 쓰고 있는 데 있어 요? 230와트로 통일이죠? 일괄 그거 쓰고 있잖아요? 다?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지금은 수은등은 다 200와트로 돼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밝기가 더 밝다니까 이거 조사분석 나온게 있어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더 밝지는 않습니다.

김종근위원

네에?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더 밝지는 않습니다.

김종근위원

분석이 나와 있다니까 이게 퍼지는 율이 지금 현재 230와트 짜리보다 1.5배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뭘 근거로 안된다 된다는 걸 과장님 임의로 해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이건 우리 보통 기계로 안 재더라도 조도를 기계로 안 재더라도

김종근위원

아니 이것은 연구 실험결과에 지금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걸 잰거야?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눈으로도 확연히 조도가 떨어집니다.

김종근위원

어라?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지금 이 문제를 안 할려고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지금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않는다는게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연차적으로 하고 있잖아? 현재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저는 좋기 때문에 그동안 2008년도에도 우리가 4억5천을 들여서 1천2백90등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그거야 좋으니까 한다?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또 연차적으로

김종근위원

가만 있어 봐요. 정리할께요. 좋으니까 한다는 얘기하고 .... 좋으니까 하고 있다 4억8천 들여서 하고 있다 4억8천 들여서 해 보니까 좋더라 그러면 4억8천 안 내버리고 예산절감되는 것만 가지면 이 회사가 일괄적으로 해서 전기절감되는 액만 가져가면 되는데 뭔 이유가 이렇게 복잡해요? 좋다고를 말던지 해 보니까 못 쓰겠다던지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래서 일률적으로 전체 다 하기는 또

김종근위원

아니 일률적으로는 어차피 연차적으로 하는게 일률적으로 하는 거 아니예요? 연차적으로 하는게 일률적으로 하는 거지
담당

리담당경관관

김종오 의원님 제가 조금 보충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요. 주무계장 한번 해 봐요.
담당

리담당경관관

김종오 지금 에스코 사업에서의 절감부분 그건 좀 있다 말씀드리고 우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조명기구의 발달로 인해서 지난 번 우리가 불과 1, 2년 전에 했는데요 삼파장으로 했습니다. 삼파장으로 했는데 삼파장이 지금 그 당시에는 대세였는데 한 물 가서 지금은 전부 다 씨디엠 램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현재 씨디엠이 좋다고 해서 씨디엠을 하면 엘이디라든지 더 고효율 램프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산부분으로 볼 때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이면 150개 정도를 가로등을 씨디엠 램프를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에스코 사업 업체라든지 타시군 한 사례를 종합해 보면 평균 83만원꼴 한 개당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가로등 보안등 개수가 7천7백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7천7백개 중에 저희가 임의 씨디엠 램프로 교체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삼파장 램프로 교체한 것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수은등 같이 대상이 에스코 사업 대상이 되는 것은 5천2백등입니다. 5천2백등인데 그 업체들에서 지금 까지 해 온 단가하고 우리한테 제안한 단가를 가지고 따져볼 때 5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5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분들은 10년이면 다 상환이 된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개당 연간 5만원 정도 절약이 되는데 5천2백등이면 연간 2억5천에서 7천 정도 절약이 됩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5천이 아니라 7천7백을 기준해야지?
담당

리담당경관관

김종오 7천7백중에 이미 씨디엠으로 가는 것이 있고

김종근위원

씨디엠 가는게 몇 개야?
담당

리담당경관관

김종오 7백등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

7백개라며?
담당

리담당경관관

김종오 그 다음에 1천2백90개가 삼파장 램프로 갈았습니다. 그래서 남은게 5천2백등 정도인데
김종오 5천2백등요.

김종근위원

7천개라며? 7천개 중에 7백등만 지금 씨디엠으로 교체했다며?
담당

리담당경관관

김종오 삼파장 램프로다 에스코 사업 이미 또 한 것이 1천2백90등입니다.

김종근위원

삼파장으로?
담당

리담당경관관

김종오

김종근위원

삼파장은 몇 와트짜리예요?
담당

리담당경관관

김종오 70와트로 교체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것도 70와트입니까?
담당

리담당경관관

김종오 그래서 총 개수가 5천2백등인데 그걸 하면 저희가 5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요 연차적으로 2억7천을 하더라도 연간 5억씩 저희가 상환을 해야 됩니다. 5억씩 상환을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2억7천으로 한다고 해도 그사람들처럼 전기료만 가지고 부담 상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억3천 정도의 추가부담 내지는 10년 이상의 상환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시설을 해서 할 경우하고는 따져봐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에 전체적으로 노후된 것을 순환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 직하고 새로운 램프가 볼때 더

김종근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그렇게 더듬지 말고 내가 물을께요. 지금 그 말 하나도 안 맞는 얘기하는 거예요. 앞뒤 안맞는 소리를 두서없이 그래요. 자! 결론 얘기할께요. 한 전주당 지금 현재 전기사용료가 연간 83만원꼴이 소요된다며요? 지금 본인이 했잖아요?
담당

리담당경관관

김종오 그게 아니라 에스코 사업으로 타 시군 사례에서 에스코 사업 설치할 때 한 개당 83만원이 들어 갑니다. 시설비가

김종근위원

에스코 사업?
담당

리담당경관관

김종오 네. 할 때

김종근위원

에스코 사업이 83만원?
담당

리담당경관관

김종오

김종근위원

시설비가?
담당

리담당경관관

김종오

김종근위원

지금 우리가 에스코 사업 우리 군이 발주하는 건 얼마 꼴 먹혀요? 지금 매년 150개씩 하고 있다며? 150개?
담당

리담당경관관

김종오 67만원 정도

김종근위원

네에?
담당

리담당경관관

김종오 67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김종근위원

67만원?
담당

리담당경관관

김종오 네. 저희가 할 때는

김종근위원

아니 여기서 하는 건 67만원 먹히고 일괄적으로 하는데는 83만원 먹혀요?
담당

리담당경관관

김종오 그것은 타시군 지금 까지 한 사례를 갖다 평균냈을 때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한테 제안한 업체가 평균 50억 얘기를 했는데 그걸 따져볼 때 83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지금 업자를 에이라는 업자 비라는 씨라는 업자를 기준을 정해 놓고 지금 이거 하는게 아니예요? 에스코 사업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10개면 10개를 통틀어 놓고 오픈해 가지고 경쟁입찰 붙이지 경리계에서 군직영 어떻게 우리가 지정하면 67만원 미만이면 하는데 일괄 용역 시설용역을 주면 83만원이라는 근거도 이것도 책임 못질 소리 하는 거라니까 김종오 계장님!
담당

리담당경관관

김종오

김종근위원

이거 근거 어디에서 나온건가 설명해 봐요. 83만원 먹히는데 우리가 하면 63만원 먹힌다는 거
담당

리담당경관관

김종오 그게 지금 2009년도 걸로 따졌을 때 각 시군별로

김종근위원

시군별에 에스코 사업한데가 어디 있어요?
담당

리담당경관관

김종오 영양군이 지금 122만원씩 소요됐고요

김종근위원

어디요?
담당

리담당경관관

김종오 영양군

김종근위원

영양군
담당

리담당경관관

김종오 울진군이 79만원씩 소요되고

김종근위원

영양군이 얼마요?
담당

리담당경관관

김종오 122만원

김종근위원

122만원요?
담당

리담당경관관

김종오 네. 울진군 79만원

김종근위원

울진군이
담당

리담당경관관

김종오 울진군 79만원

김종근위원

79만 울진군하고 영양군은 뭐가 달라서 금액차이가 나는지 확인했어요?
담당

리담당경관관

김종오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요. 충청남도에 온양했어요. 온양 네에?
담당

리담당경관관

김종오 아산시고 83만9천원이 들어 갔습니다.

김종근위원

네에?
담당

리담당경관관

김종오 83만9천원씩 들어 갔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아산시가 하고 있잖아 아산시가 이거 해 놓고 권하는 거 아냐 이렇게 전기료만 가져도 다 하는데 이 좋은 사업을 왜 군비로 낭비해서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거야 내 아산시 자료 받은 거예요? 내가 아산시서 받았어요. 아산시 자료란 말예요. 내가 받은게 그런데 지금 아산시 얘기는 그래요. 하고 나서 지금 현재 평가가 장단점 분석평가를 내 달라고 했더니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좋다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서 시 부담액이 많았는데 경쟁을 시켜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액 전기사용료 절감액만 가져 가니까 부담이 없다 우리 기준 예산은 이 예산은 절감이 되면서도 또 하나는 농어촌 가로등에 재투입할 수 없다 원없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얘네들이 다 해 준다는 거 아냐 2천개면 2천개 늘려서 해 준다 이거요 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도 우리 돈 안 들고도 코 풀수 있는 걸 왜 자꾸 굳이 군예산을 5억씩 들여서 1년에 150개 교체하는데 1억씩 투자하면서 150개 1억 투자한다고 하면 바꿔 얘기할께요. 7천7백개를 교체할려면 몇 년 걸립니까? 10년이면 1천5백 지금 김종오 계장님 자료설명대로라면 그렇다니까 이거 몇 십년 가도 못 바꾼다니까 왜 비싼 전기료 내 가며 왜 이 짓 하냐니까 자! 이거요 구체적인 자료 갖다 제시해 줘요. 지금 에스코 사업에 우리 부여군이 한게 아까 삼파장 얘기했는데 삼파장 하다가 그 회사가 부도나 가지고 중지된 상태죠? 부도났죠? 그 회사가
담당

리담당경관관

김종오 네. 다른 회사에서 양수해 가지고 준공처리 됐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죠. 다른 회사에다 위탁해서 넘어 갔어요. 왜 그건 관계없어요. 부도나도 우리는 이미 지불보증이 충분한 보증보험 현찰보증 다 해 가지고 채권확보를 해 논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부여군이 손해볼 건 없다 우리 부여군이 유리한 조건 갑은 유리한 조건 다 내세우고 우리 불리하면 안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군이 유리한 조건이란 조건은 다 달아서 한번 연구검토 해 줘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네. 자료 저한테 갖고 와요. 이것은 반드시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군이 예산 없어서 농가에서 전기해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8개면에 4개나 3개 줘 지금 부여군이 53개 부락에 하나씩만 맡아도 53개인데 부락 이장들이 부탁하는게 한 개 부락에 다섯 개 이상 다 넘어요. 이게 어느 세월에 군예산 시설해 주겠어요? 70세 이상 80세 넘는 사람들이 몇 년 산다고 다 시설 좋은 환경속에서 살다 죽겠냐고? 이웃집 가다 빙판길에 넘어져서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말이야 낙성하시고 말야 왜 그렇게 그런 것은 생각을 못하고 안일 행정할려고 그래요? 안되잖아요? 돈이 더 투입이 되도 빨리 해야 될 판을 돈이 안 들어 가도 되는 걸 왜 돈 몇 배 더 들여서 가면서 안되는 쪽을 자꾸 택하냐 이말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자료 준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감자료 내가 요구한거 중에 4개가 있는데 이거는 서면자료로 내가 여기 자료가 좀 불충분한 부분은 서면자료로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세부자료 요청하면 서면으로 해 줄 수 있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이 에스코 사업 말씀인가요?

김종근위원

에스코 사업은 아까 내 자료요구한거 준다고 했고 지금 내가 요구한 자료중에 4개가 질문 안한거 있잖아요? 만수산 휴양림이라든지 임산물 유통센터라든지 등등 이 자료가 좀 불충분하니까 서면으로 할께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네.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하여 튼 장시간 우리 농림사업에 비교적 신규사업 우리 공원산림과가 생긴지도 얼마 안되고 지금 방만하게 빈틈없이 산불감시부터 엄청난 임도부터 큰 사업들을 소리 안나게 민원건을 처리해 주는 거에 대해서 그 실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줄기차게 노력해서 우리 군정발전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긴밀한 유지를 견제하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용달위원

공원산림과장님 제가 자료낸거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가 산불방어 하시느라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래도 산불이 꽤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30건 정도가 났네요? 작년도에?
올해 준비 잘 하고 계시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권고가 물론 22건이나 해서 30건 중에 과태료를 8건은 부과를 했고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 기준이 좀 있을 거 아니예요? 핵타당 얼마씩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본인 부담하면 ?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 과태료 말씀인가요?
과태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반내용별로 내용에 따라서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를

백용달위원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권한은 심사위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산림과 공원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현재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아니 과태료부과를 얼마를 해라 이런 거는 산림과에서 갖고 있는 거 아니예요? 공원산림과에서 이걸 조서를 꾸며서 검사한테 넘어와 검사 지휘받는 부분입니까? 이 분야도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니 그것은 방화라든지 그런 했을 때 그때는 그렇게 하고요 일반 논두렁 태우다가 불을 낸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아! 공원녹지과에서는 과태료 부과는 사건화 되는 부분만 하고 일부는?
그러면 맨날 실수해서 불나도 면장님하고 잘 아는데 면장이 맨날 벌금 물리러 쫓아 다니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이 이게 안 주는 요인이 바로 그런 거구만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런데 부과는 다 하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부과?
얼마나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지금 8백만원 부과해서 8백만원 다 받았습니다.

백용달위원

아니 권고를 22건 했는데 8백만원 받으면 10만원? 이게 얼마 꼴야? 이게 50만원꼴? 40만원? 40만원도 안되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니 그 중에는 과태료를 부과한게 19건이고요 22건 중에 수사종결 한 건 훈방 2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래요?
하여튼 잣대의 기준을 이거 포상도 해 주고 그러는데 그거 받아서 포상비 나와요? 잘못된거 걷어서 읍면별 포상비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그 돈을 그러면 과태료 받은 것은 어떻게 집행해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세입처리?
그러면 잣대를 엄격하게 해서 제대로 해 가지고 포상비라도 쓸 수 있겠금 한번 노력해 봐요. 왜그러냐면 이게 너무 그냥 유야 무야 식으로 다가 훈방이나 하고 그러니까 내도 되는 것 같고 이런 식이 되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맨날 많은 인원 들여서 산림자원 보호한다고 엄청난 예산을 소비하고 또 여러 사람 물론 일자리 측면에서 하는 건 좋은데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부여군에 수감자료에 보면 우리 등산로 있잖아요? 등산로
등산로 이렇게 봐 주세요. 그러면 이 등산로를 우리 공원산림과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밑에 이렇게 보니까 100대 명산 중에 들어 갈만한 곳이 부여군에 산이 8개나 있잖습니까? 여기 자료에 따르면
그러면 1개 군에 100대 명산중에 안 들어 가는 군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 산림자원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시설투자만 한번 해 놓고 조금 관리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춰져 있잖아요? 큰 돈을 안 들이고도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 홍보가 지금부터는 홍보가 돼야 되고 또 관리를 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등산하는데 편리도 해야 되고 좋은 점을 느끼겠금 이거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은지 말씀좀 한번 해 주세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글쎄요. 자료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 시군별로 도에서는 등산로 시군별로 연결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각자 홍보를 위한 투자를 하다 보면 중복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도내에 100대 명산 웹사이트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8개 산이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웹사이트 구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오픈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자 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각자 자기 군의 명산을 위해서 또 관광객을 위해서 홍보는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만수산 같은 경우는 그 전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관광안내 책자라든지 휴양림 홈페이지 같은 데 게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확대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제가 왜 이걸 자료를 받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근본적인게 우리 명산 중에 만수산 하나만 그런 대로 주차장 시설이 돼 있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그 의도를 제가 물어 보는데 조금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여기 임천 성흥산성하고 만수산은 그런 대로 제가 다니면서 봤어요. 괜히 자료만 하고 안 가 본게 아니니까 주차장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내년도라도 실질적으로 1년에 한 군데나 2년에 한 군데도 좋습니다. 조금 주차장 시설을 넓게 해 가지고 차를 마음대로 댈 수 있겠금 이 시설 좀 한번 신경을 써 보세요. 과장님!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리고 번복된 얘기같지만 정말 내 분야만 광고하고 내 일만 잘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모든 걸 서로 협조체계를 잘 하셔 가지고 부여군에 오면 아! 이런 명산이 있구나 그러면 어디를 가던지 정말 잘 돼 있고 성의가 있게 투자를 해서 잘 보필하고 가꿔 놔둬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금 과장님 신경좀 많이 써 주세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용달위원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 10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50 감사중지)

15:15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의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관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일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의교 (업무보고)

김순옥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용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용달위원

부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신기술 육성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소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일과 농림과에서 하는 일이 차이점이 어떻게 다릅니까? 큰 틀에서?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큰 틀에서는 농정과에서는 농정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우리는 기술지도기관입니다. 즉 교육기관으로써 농업인을 모셔다가 저희 사무실에서 어르신들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고 시범사업을 행정보다 먼저 추진하는 일들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렇죠?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은 데 이제는 확실히 알아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첫째 우리가 주 먹는데 지금 가장 필요로 한 것이 주 농산물이 쌀 아닙니까? 쌀?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렇죠? 여기도 보면 굿뜨래 쌀 명품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금년도에도 보니까 대상도 받으시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했는데 실지적으로 농민들이 와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유 즉 농림과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시범교육을 잘못해서 시켜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쌀문제가 매스컴이나 정부의 큰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쌀수급 대책에 대해서 머리를 이렇게 짜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틀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번 대책을 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중요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쌀수급 대책에 있어서

백용달위원

아니 지금 수급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예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그런 식이다 수급 때문에 걱정하신다? 그거는 이제 농림과에서 근본적으로 알아서 하겠지만 지금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술보급은 이렇게 잘 돼서 전국대회 가서 쌀 고품질쌀 이런 데서 1등을 하고 이렇게 모든게 명문화가 잘 돼 있는데 지금 보고받으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여군 쌀농가들이나 부여쌀을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떤 현상이냐 제가 농정과에서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옛날에 경기미 그다음에 충청미 그다음에 호남미였단 말예요. 지금 뭐가 되느냐 거꾸로 이제 부여쌀이 제일 하질예요. 매일 여기도 보면 무슨 대회 소비촉진 이런 거 해서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실지 부여의 농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돈이 되야죠. 돈이 되는 농사를 짓기를 원하고 또 맛좋은 쌀 생산하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내실적으로 봤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돼 있어요? 부여쌀 그러면 다 웃어요. 웃어 그 원인이 기술보급에 문제가 있는 거냐 행정지도에 문제가 있느냐 저는 이 얘기가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경기미를 제일로 쳤었는데 저희 부여군의 경우는 시설채소 주산지다 보니까 그 지금은 계속 시설채소 2기작 3기작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에는 시설채소를 하고 쌀농사를 져 가지고 시설채소 쌀이 없는 걸로 평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데에 주환점을 두고 금년도부터 탑라이스 단지를 규암하고 남면에 조성을 해서 일반 농가와는 차별화 되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농가 쌀은 지금 13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탑라이스에서 나오는 쌀은 이렇게 20만원 이렇게 차이를 둬 보자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농정과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단지를 육성해서 점차 확대를 시켜 부여에 걸맞는 이렇게 쌀단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 공식적인 관광객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3백만에서 5백만명이 부여를 찾는 걸로 보고 우선 시범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모범 음식점에 탑라이스 공급을 해서 부여쌀을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이렇게 금년도부터 농정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러면 내년부터요? 금년부터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부터입니다.

백용달위원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20만원 탑라이스로 생산단지에서 나온 쌀은 누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생산자가 직접 판매를 하는 겁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농협 통합 RPC 하나로마트라든가 아니면 지금 첫 시도를 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모범음식점에서 밥도 짓고 현장에서 판매를 이렇게 하기로 음식점 사장님하고 절충하고 있고 한 군데 타협을 봤습니다.

백용달위원

타협봐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도부터 탑라이스 방아를 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전시를 하고 밥을 지어서 관광객에게 이렇게 ....

백용달위원

그 곳이 어디예요? 음식점 이름이? 한번 가 보려고 그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나루터 식당부터 이렇게 실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시하고 표본을 갖다 드렸습니다.

백용달위원

이거 한 군데 해 가지고 이 집에서 쌀 하루에 한 가마 먹어요? 한 가마도 못 먹잖아요? 아이 그러면 이건 전시적인 행정 밖에 더 돼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을

백용달위원

아니 최소한도 자 봐요 금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으면 이런 일이 됐으면 쌀 방아를 찧기 전에 이게 시범사업이 올해 처음 한게 아니었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작년도도 했을 거 아니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탑라이스는 금년도도 처음 들어 왔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러면 여적 하나도 움직이지 않다가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 올해부터 신경을 쓰는 거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방치한건 아니고요 그동안 굿뜨래 라이스단지라든가 시범사업은

백용달위원

계속 했었잖아요? 시범사업을 그러면 시범사업을 매년 해 가지고 과연 아무런 성과도 없는 올해 이걸 또 한다고 보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장사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13만원씩 얼마 든지 구입해서 먹을 수 있던데 20만원 주고 쌀 사다가 그사람은 머리가 조금 짧아요? 좋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 탑라이스는 통합 RPC하고 공정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백용달위원

우리가 그런 거는 모르지만 탑라이스가 어쨌든지간에 저는 기술을 경관관리담당하는 기술센터에서 매년 시범사업은 매년 하더라고 저도 잘 몰라서 이런 거 확실히 물어볼려고 오늘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시범사업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라도 신경을 쓰고 연계를 하고 했더라면 지금 보다는 낫지 않았느냐 왜 부여쌀이 마트 가 봐요. 대형마트 가면 제일 꽁지입니다. 충청도에서도 꽁지예요. 충청도에서도 이런 원인이 정말 이게 아까 얘기한 특수작물 후작으로 농사를 그냥 짓다 보니까 밥맛이 나빠진 건지 그렇다면 그걸 못하게 하고 진짜 이렇게 좋은 시범단지 육성사업을 올해 했으니까 내년도부터 진짜 부여 쌀금이 올라갈 수 있는 건지 바로 이게 궁금한 KS마크를 갖고 물어보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지가 한번 바뀌면 다시 돌아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 튼 백용달 위원님 뜻을 헤아려 가지고 그 쌀품질 관리서부터 유통까지 농정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부여쌀이 전국에서 떨어지지 않는 쌀로 특성화 시키겠습니다.

백용달위원

아니 저는 왜 실과 제가 물어볼 때 얘기가 뭐냐면 자기 일은 잘 해요. 자기 일은 그런데 전반적으로 부여군이라는 큰 틀을 놓고 따져보면 댄게 하나도 없어 대는게 실과별로 자기가 맡은 일은 잘해 여기도 쌀.... 전국대회 나가면 금상도 타고 우수하게 있는데 결국 모여 놓으면 아무것도 안되는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소장님이 금년에도 얼마 만큼 시범사업을 잘 하셔 가지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내년에 보면 알겠지요? 그러면 내년 가면 1년 또 가는 거고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물어볼지 안 물어볼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모양 이 꼴로 온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정말 이게 우려해서 우리 기술진에서 정말 기술전달을 잘 해 가지고 농정행정에 흐름의 물고를 잘 터 줄 수 있는 건지 그게 하나 또 의심스럽고 또 한가지 어차피 지금 쌀이 남아 돌아요. 전국적으로 30만톤 정도가 남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대체작물로 모자란 밀을 제가 하반기에 업무보고 할 때 주문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이거 좀 하나 넣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렸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돈 없어서 못 했잖아요? 저는 물론 소장님한테 돈이 없어서 못 했다는 얘기 뭐 노력을 했겠죠. 노력 안 했겠어요? 돈이 없는데 예산상 보면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하반기도 그러면 서로 완급을 조정해서 돌려서도 할 수 있고 시범사업이라는게 그렇잖아요? 뭔가 대안이 있는가 수도 없이 부탁도 드렸고 얘기도 했고 실지 가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그만큼 확실하게 부탁을 드리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해 보죠. 이런 식으로 하면 늦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 업무보고 받을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쌀은 남고 모자란 식품이 뭐냐 밀이라는 거 우리 밀가루를 그러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겠금 그걸 한번 부여군에서 한번 해 볼 의향이 없느냐고 제가 여쭤봤고 그 해 주겠다고 하겠다고 노력했는데 결국 못했잖아요? 파종은 가을에 하는 건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백위원님 저희 센터에서도 대화를 나눠었고 그런데 그 돈이 없었다기 보다 또는 의욕이 없었다는 거 보다 예산편성을 그 시점에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예산이 대개 연초에 연말에 의회에서 확정이 되고 나중에 추경에 넣어야 되는데 추경이 다 끝난 상태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2개 단지 사업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개 단지에서 농가에서 소득이 백위원님도 잘 아실테지만 낮기 때문에 억지로 농가 시킬 수도 없는 입장에서 우선 시범단지를 2개소 금년 내년 설치를 해 가지고 추세 그 다음에 계약재배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점차 확대해서 쌀의 대체품목으로 육성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시범단지가 아니라 현재 부여군에 갈아져 있는게 10만평 이상 갈아져 있습니다. 갈아져 있으니까 물론 파악해서 잘 아실 거예요. 갈아져 있는 거니까 기히 이거에 대해서 홍보 좀 많이 하시고 살펴 보셔서 물론 기술센터 직원이 지금 많이 있다고 하지만 수도 없는 작물을 다 관리하다 보면 연구 전문연구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농사라는게 살아있는 생물이고 또 살아있는 목숨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날씨 여러 가지에 의해서 풍년도 들었다 흉년도 들었다 하는 건데 근본적인 대책이나 아까 얘기한 품종개량이나 이런 거에 가장 시급한 것은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여적 잘 했지만 육성해 줄 필요는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기본교육이나 아는 사실을 농림과에서 바로 퍼트리고 행정이 입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력이 돼야지 나는 내 실적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면 맨날 실적으로 끝나죠. 모든 군민들이 그 혜택을 고루 받을 수는 없잖습니까? 하여 튼 물론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데 큰 틀에서 대범하게 생각 좀 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농사 짓는 분들이 서로 웃을 수 있게 도와 주시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자랄 수 있겠금 협력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았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연

조세연위원

조세연위원입니다. 한가지 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토양검정 많이 했죠? 한 몇 회 정도 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토양검정은 원래 계획이 3,600점 했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가 1만 농가 이상으로 늘어가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 토양검정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한 6,600점 이렇게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시설원예 쪽하고 수도작에는 어느 쪽에 많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검정 점수별로 보면 쌀 직불제가 797점 그 다음에 주요작물 재배지가 5천점 그 다음에 친환경 인증이 1,950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토양검정을 하는 자체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있으면 영농교육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현재 4대강 사업으로 해서 하천쪽에 있는 분들이 이쪽 수도작 하는 쪽으로 많이들 하우스 이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도 토양검정을 해 줘야 되고 이걸 기다리지 말고 홍보 좀 해서 찾아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혜택을 받겠금 홍보 좀 해 주시고 지금 시설하우스나 벼 심는 쪽에 보면 벼 심는 쪽에는 토양검정을 잘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조건 여기에서 토양개량제나 이런 걸 그냥 무턱대고 갖다 집어 넣거든요. 그런 부분을 토양개량 채취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겠금 넣어 줘야 되는데 농가가 원하면 무조건 갖다 넣어 주더라고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범사업으로 지원해 줄 때 시료채취를 해 갖고 거기에 맞겠금 그것을 시범사업에 가감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도 영농교육때에는 토양검정을 해서 저희들이 처방서까지 발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토양에 토양개량을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전농가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우리 지도소장님 지도사업 하기도 바쁜데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욕 보셨는데 수감자료 본의원이 요구한 거하고 내용이 너무 상이한 껍데기만 줘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우선 자료부터 내가 몇 가지 질문하고 수감자료 요구한거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소 산하 공무원이 일용직 포함 몇 명이나 됩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인원이 지도직이

김종근위원

총원?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총원이 40명입니다. 지도직이 36명 기능직이 4명 해서 40명입니다.

김종근위원

일용직 포함?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무기계약이 그중에 5명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일용직 포함 40명? 별도?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40명은 정규직이고요 무기계약이 5명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45명?
45명이 연간 총지출하는 사업비가 38억5천7백입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 포함은 67억 정도 되고요

김종근위원

아니 인건비는 사업집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집행 인건비는 따지지 맙시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43억 정도 됩니다. 64%
인건비 빼면 43억이고요 인건비가 24억

김종근위원

지금 여기 주요사업별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38억5천7백이잖아요? 자료는 이런데 40억이라고 하면 그 돈 나머지는 어디서 나왔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여기는 지금 287쪽은 주요사업만 이렇게 추려 가지고

김종근위원

사업이 중요한게 뭐고 안 중요한게 어디 있어요? 안 중요한 예산 왜 세웠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틀이 좀 큰 것을 이렇게

김종근위원

그 말도 안되는 거지 적어도 중요하니까 세웠겠지 썼겠지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면 기타라고 해서 금액을 총괄금액에다 넣어 놨어야 될거 아니예요? 돈 쓰고 중요하지 않는 데 돈 썼으면 반납해야지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기타를 빼서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 말도 안되는 얘기를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붙어 버리지 그렇잖아요?
총괄금액 기타까지 해서 얼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저희 예산은 67억입니다.

김종근위원

인건비는 얘기할거 없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43억입니다.

김종근위원

43억?
인건비는 사업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봉급인데 43억을 가지고 1년간 지도소가 총 예산이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67억입니다.

김종근위원

아이 참! 67억 하지 말라니까 총 지출하고 있죠? 사업비?
43억을 지출하는데 직원숫자가 45명이다? 지금 대기업들이 대리급 이하 대리급 이상은 금액이 달라 집니다. 대리급 이하가 1년에 일인당 7억에서 7억6천을 소모해야 직원 하나를 늘려 줍니다. 사업부서 얘기입니다. 사업부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 농촌지도소는 정말로 적은 예산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거의가 지원되는 돈이다 실지로 사업에 손수 쓸 수 있는 돈은 정말 극소량이예요. 전부 지원되는 돈인데 보조금이라 든가 기타 등등인데 45명이 일하기가 얼마 나 애로가 많습니까? 진짜 뜻이 있고 포부를 키우고 싶어도 자금이 수반 안되니까 손가락으로는 못쓰잖아요? 그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하여튼 욕 보는 거 알아요. 또 왜냐면 지도사업이다 보니까 지도소는 지도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기자재도 사고 사업비에 투자도 해 보고 연구개발비도 쓰고 할텐데 그지?
그런 애로가 있겠네요. 수감자료 276페이지 한번 봐봐요. 친환경 과실생산에 지금 사과작목반이 금상을 수상했다고 했죠? 지금 사과 심은 사과작목반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약? 사과작목반? 사업비는 1억7천5백이고 도비 2천4백에 군비 1억6백 자담이 4천5백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얼마 몇 명이나 돼요? 금상탔다고 아까 자랑하길래? 25농가? 25농가가 주로 지원되는게 뭐예요? 사과작목반에는 예산지원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관배수시설하고 자동화시설 초생재배

김종근위원

자생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초생 피복지하고 그 다음에 성페로몬 트랙

김종근위원

성페로몬 트랙 여기도 써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교미그란제 나무 트랙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여기에 사과가 지금 부여가 기후하고 소득면에서 맞다고 생각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하고?

김종근위원

기후대비 기후가 자꾸 온난화 돼 가지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대구가 잘 맞았던 거 지금 예산이 맞고 있잖아요?
예산 끝나고 충북 괴산쪽으로 넘어가고 음성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과가 미래지향 농작물로 맞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부여지역에서도 내산하고 외산 정도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근위원

소득이 좀 어때요? 농가들의 소득이?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은 아주 괜찮습니다.

김종근위원

면적대비 소득이 어떠냐고? 맞아요? 잘 되고 있어?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잘 되고 있기는 뭘 잘 되고 있어요? 안 맞아 가지고 지금 어렵다는데 그렇잖아? 그렇게 ... 뚝뚝 해 놓고 나중에 여기 녹음되고 녹취된다니까 작목반들이 아우성이잖아? 저한테 민원건 들어오잖아요. 지원해 달라고 어렵다고 지도소장님이 잘되고 있고 소득이 높다면 다행이네요. 내 그렇게 얘기할 줄께요. 오면 저기 272페이지에 친환경농업하고 핵심기술 실천하고 친환경 과채류 연작장애 극복 이 두 사업이 친환경농업 핵심기술은 3억9천3백만원이고 채소류 연작피해 장애는 1억3천인데 이 아까 백용달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여기 잘 짚었어요. 이 사업들은 공히 지원사업 보조사업 이런 사업들은 우리 농정과에서 전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친환경도 마찬가지 고 모든 사업 파트별로 원예 특작 과수 전부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다시 친환경 핵심 농업기술이라고 해서 보니까 이건 거의가 지원되는 거예요. 내가 왜 아까 43억 가지고 45명 직원들이 얼마 나 어렵겠다고 한 물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요. 이것도 다 지원되는 사업비야 이중복합성이더라고 이게 교육을 대상으로 한 돈이 지원되면 이 사업이 맞습니다. 3억9천3백이 주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한 예산투입이라면 맞아요. 그런데 이 예산마저도 거의가 다 지원사업이란 말이지 작목별 그러면 지도소에서 실지로 할 수 있는 핵심 미래지향 기술보급 예산이 없다니까 이거 전부 지원아냐 보니까 거기서 기히 지원을 중점적으로 거액을 하고 있단 말야 다 많게는 40대 40 저리융자 20 해서 100% 다 나가고 있어요. 보조금 40 자담 40 융자 20 전부 지원되는 예산을 또 이중복합성으로 이걸 봤더니 주는 걸 봤단 말야 주는 걸 봤더니 지도소에다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더라고 군청에서 신청한 대상자는 이미 받고 그러니까 올해 군청에서 받았으면 내년에 안 주니까 내년에 지도소 하더라고 그러면 지도소에서는 살짝 명칭만 바꿔서 또 주고 있단 말야 그러니까 돈을 타 먹는 보조금은 타 먹는 사람은 매년 양쪽 다 먹고 맛도 못본 사람은 이거 뭔 소리야 영어하는 거다 영어 친환경 말로만 친환경이지 친환경이 뭐예요? 실지 친환경한 농가 있어 요? 비료 농약 하나도 안 써야 친환경이라니까 옛날 재래식 인분을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키우는게 친환경이지 저농약 저비료라는 것은 자체가 적게 준다 뭍게 준다 약하게 준다는 거 뿐이지 행위는 똑같다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이거 다 파악하고 공부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원하는 방식이 이 대상자가 내면이 그렇더라 이 말예요. 그래 이런 부분도 앞으로 그렇게 펑펑펑 할게 아니라 정말로 지원되는 액이 돈이 친환경하고 근접해서 좀 지원을 못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예요. 이게 경영인이나 작목반이나 맨날 코 대고 신청하는 사람 개인이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전부 그렇게 들어 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굿뜨래 화훼 꽃단지 이게 초촌 선사취락지에 사적지 등에 4만5천본의 구절초 들국화 이거 심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심었습니다.

김종근위원

누가 심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초촌 선사취락지에서 심었습니다.

김종근위원

거기서 심었는데 왜 지도소에서 자료가 나와요? 4만5천본? 여기서 묘 공급했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김종근위원

묘 공급만 해 줬어요? 심어까지 줬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묘 공급만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묘 공급만?
이건 배양은 어디에서 했어요? 배양은 누가 했냐고? 배양?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초촌 육묘장에서

김종근위원

초촌 육묘장에서 배양해서 초촌에서 심었으면 지도소는 뭐 기술보급만 해 줬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금년도만 한게 아니라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하우스에서 키워서 줬고 금년도에는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4만5천본에 묘를 거기서 했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어요? 소요예산?
950만원이면 한 본당 얼마 꼴예요?
9백원이면 2백원이고 50만원이니까 210원꼴인가?
이게 씨로 발아한 거예요?
뿌리로 한 그겁니까?
국화전시회에 체험코너에 우리 굿뜨래 체험코너에 약 5만명의 주민이 관광객 포함 참관했어요?
이 근거 있어요?
그러니까 5만명이라는 숫자가 부여군민에 거의 육박하는 숫자예요? 부여군이 7만4천에서 5천 왔다 갔다 해요. 7만6천에서 떨어져서 이게 이렇게 자료를 낼 때 근거없이 성의없이 내는게 중요한게 아니라니까 실지로 뭔가 체크해서 하루에 일요일날 토요일날 평일에 데이터 딱 뽑아서 며칠 해서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잖아? 그냥 막연하게 나는 5만명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숫자인데 그래요. 수고하시니까 돈 버는 버섯하고 또 이게 번복이 되는 얘기인데 고급육 생산브랜드화 지금 지도소에서 여기에 주로 지원한다면 뭡니까? 보급육 소 한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게 유축단지 하고 그 다음에 한우 개체별 그 다음에 무황산제 축산물 농가육성하고 그 다음에 고온기에 축사 환경개선 사업하고 가축분뇨 처리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가축분뇨처리요?
그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인이 하는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하는 사람들요.

김종근위원

아! 개인이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걸 물었지 지금 부른거 전부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시스템 자동 콤바이아라든가 농산물육성 농가 다 사료배합이라든가 개인이 축산농가가 하고 있는 것들 품목 적어 놓고 돈은 4억6천8백만원은 이미 지출됐잖아요? 이 역시도 국비는 1천9백이고 도비 7천1백이고 나머지 군비가 3억이잖아요? 그런데 이 역시도 우리 농정과 축산계에서 축산 한우 브랜드에 투자되는 돈이 금년도에 지출된 것만 한 8, 90억 근 100억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또 4억6천8백을 또 주면 이건 받는 사람만 배 터지게 받잖아? 그래서 이것도 4억6천8백을 쓴 거를 갖다 왜 썼냐는게 아니라 정말로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는 지도소에서 기술보급 역할을 선진지도 견학하고 선진국가도 가 봐서 정말로 양질의 질도 높고 좋고 양도 나오고 하는 이런 뭔가를 개발력으로 창발행정을 하는데 썼다고 하면 잘 했다고 칭찬을 할 텐데 이 역시도 또 몇 농가에 지원되는데 다 돈으로 썼다는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 이거예요. 천보리 같은 거 사료작물 이거 다 군에서 예산 세워서 낙협에다 지원돼서 다 재배하고 심고 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걸 뭣하러 여기다 주냔 말예요. 천보리 참 특수한걸 개량해서 기술이 탁월하게 하는데 쓴다면 좋다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심도있게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내년도 사업부터 집행할 때까지 정말로 농가가 미래지향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곳에 투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김종근위원

자꾸 지원 이런 식으로 이중 삼중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생활지원개발과 농촌사업 활력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은 8개인데 무려 4억5천5백을 썼는데 군비가 3억2천7백51만원이다 이말예요. 이 내용을 또 보면 지원되는 부분들이 정말 이중성 삼중성 사중성 이런 데만 지원이 돼서 이 역시도 별로 단 여기 특색있는 건 하나 찍으라고 한다면 전통음식이니 농산물가공이니 이건 말야 생활개선 여자들 시켜 서 그거 전시행정 말야 똑같은 거 매년 진열해 놓고 말야 김밥말이나 이런 거나 보여주고 하는 거 이건 소용이 없고 이례적인 개발위주의 창발행정이 아닌 위주의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 이말예요. 매년 되풀이 해서 뭐해 얻어지는 거 있어요? 공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예 우수공예 한번 시범적으로 한거 갖고 와 봐요. 지금 여기 아버지 요리교실이라는게 눈에 띄는데 아버지 교실 요리 아까 말씀하시는 거 노인회장이라든가 거기 사회기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교육했다는데 맞습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예산에 얼마 투입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경관관

그건 별도로 예산이 세워진게 아니고요 교육비

김종근위원

아이 교육비 내에서 썼으니까 얼마 썼냐고 지출내역서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쓴 돈 지금 감사하는 거 아니예요? 안 쓴거 왜 감사를 해 얼마 썼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김종근위원

내가 여기다 자료에다가 분명히 상세하게 집행내역서를 붙이라고 했어 그랬더니 하나도 안 왔어 여기 봐봐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감사 받겠어요? 우리가 돈 쓴거 감사하는 거지 예산 의회가 통과시켜 준거 당연히 통과시켜 줬으니까 썼겠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질문요지를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사업

김종근위원

사업별 세부내역을 집행내역을 갖고 와라 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교육예산은 빠졌습니다. 시범사업 내역하고 집행내역만

김종근위원

아니 교육사업도 사업이지 사업비가 아니면 뭘로 돈 써?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질문요지를 이해를 잘 못 해 가지고 교육은 빠지고 사업비하고 집행내역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요. 그 부분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자료 갖고 와 봐요. 얼마 나 잘 갖고 오나 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게 지금 거의가 다 이래요. 농기계 대여은행은 지금 아까 예산을 한번 봐봐요. 업무보고 자료이니까 수감자료 아닙니다. 나는 이걸 보고 비교적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예산이 수십억원을 투자해서 농기계는 구입을 해 줬어요. 그런데 관리운영을 위탁을 해서 하는데 농가한테 사용료를 저리받고 하는 건 좋아요. 원래는 공짜로 줘야지 그런데 지금 사용료가 금년에 45 중에 990대가 나가서 벌어들인 사용료가 1천7백60만원이라는 겁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총수입이?
1천7백60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거기에는 수도작용 320대 밭작용 420대 축산원예 250대 이렇게 기타 등등 그 위에 자료가 또 있습니다. 큰 기계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장비를 임대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1년에 1천7백60만원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 기계가 망가져서 다시 재구입할 때는 감가상각비 대비 수리비 이게 여러 가지가 너무 저렴하게 처리하는게 아니냐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건 조례로 통과가 됐고요 저희들은 농가에서 이걸 비싸게 받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농가에서 편하게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조례에 이렇게 1000분의 3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가 낮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글쎄요. 물론 좀전에 했잖아요. 농민을 상대로 고가의 농기계를 빌려 줘서는 안되지 그러나 지금 어차피 이게 감가상각이라든가 파손이라 든가 지금 보다 돈 들어 갈게 새 기계일 때 얘기고 돈 들어 갈게 산재해 있는데 농가한테 이렇게 1년에 이 돈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준다고 하면 앞으로 기계를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콤바인을 쓰고 싶은 데 콤바인 갖다 놓고 집에다 놓고 1년 열 두 달 놓고 쓰고 사용료를 1000분의 3 같으면 딴 놈은 갔다가 없으니까 못 쓰고 못 쓰고 하면 이건 특혜가 아니냐 내 이거 사실조사 한 거예요. 하고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워낙 농기계 구입자금이 크고 어렵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특정인이 갖다가 쓰고 말지 몇 사람이 쓰는 거지 전부여군 농민이 대상이 아니더라 이말예요. 사실상 내용이 갖다 하루를 받쳐 놓고 석 달 받쳐놔 봐요. 몇 십만원 나오나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런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이거요 작목반별로 그런 얘기가 돌아서 작목반에서 “내가 갖다 놓고 쓸 테니까 너는 며칠 니가 써라”이런 식으로 하는데가 많다니까 그러니 가 보면 맨날 없다 는 거야 안 들어 왔으니까 없지 당연히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게 그 대여할 때는 최대가 3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종근위원

3일 돌려가며 써 버린다니까 신청해 버려 가지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여 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것도 방안을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는 거고 자꾸 현실에 맞게 현실행정 합시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최고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이라고 해서 거기 한번 보세요. 이게 농업대학을 지칭하는 겁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2개 과정 현재 93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2개 과정을 30회 했네요? 그렇죠? 30회? 2개 과정을 30회 정도 했어?
174시간 그런데 이건 현장견학이 12번 있고 전문교육이 25회인데 이 과정에 지금 이게 여기 총예산이 얼마 입니까? 선진지 견학?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진지견학은 외국까지

김종근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학사농장이 전남 장성에 한 것이 44명이 95만8천원을 집행했고 수박연구회 충북 음성간 것이 39명 또 그 다음에 엔젤농장 공주 사곡 그렇습니까?
해외 중국 갔다 왔습니까?
중국 57명이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67명 아닙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57명입니다.
57명이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다음에 회가 4회인데 지금 총 쓴 돈은 4천2백30만4천원 썼어요?
이 돈은 어디에 서 있는 예산입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국비하고 군비 자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4천2백34만원은 우리 예산서에 서 있어야 하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서에 서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자담은 얘기할거 없고 이건 어디에 서 있는 예산이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균특회계하고 요 국비하고 군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본예산에 섰어요? 추경에 섰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4천2백34만원이?
거기 섰어요?
균특은 성질이 뭐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김종근위원

당연히 군비죠.
당연히 군비라고? 균특도 그리고 국비는 9백45만원만 서 있죠? 균특이 2천1백 그래요? 그래서 총괄 예산이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9천6백만원 말씀입니까?

김종근위원

9천6백이 아니라 4천2백30만4천원? 지금 이 자료가 맞습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중국갔다 오는데 총 경비 얼마 정도 썼습니까? 3천9백90 썼습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3천9백90만원입니다.

김종근위원

여기 자담 포함?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자담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자담 몇 %입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자담이 23%입니다.

김종근위원

23%요? 그러면 23%가 자담이라고 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25%요.

김종근위원

이 사업비가 분명히 품목 이거 외에 다른 사업이 1천6백80만원하고 다른 사업비를 여기다 갖다 충당한 사실없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자신있게 얘기해요? 이거 녹취돼요. 이거 확인난 거예요. 1천3백 정도 또 다른 사업에서 전용했고 1천6백80 전용했어요. 내 자료있어요. 자료가 있다고 자! 하여 튼 지금 보니까 비교적 우리 생활개선쪽이 앞으로 전폭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자료 받은거 하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그러합니다. 생활개선쪽은 지금 이게 엄청 몇 사람에 맞춰서 4억5천5백이 집중투자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또 이 외에도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꽤 많더군요. 우리 군비가 들어 가지 않는 부분 이 생활개선회 군비하고 보조내시 사업 프로테지 매칭펀드사업 말고 국비 도비만 가지고 집행되는 사업이 있으면 전부 지원이 됐든 시설비가 됐든 별도로 세부자료 뽑아 주세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하고?

김종근위원

국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 빼 놓고요?

김종근위원

군비는 매칭펀드 사업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4억5천5백은 이 사업외에 또 많더라고 도비하고 시설사업 보조사업 연구사업 포함 그거 한번 별도로 뽑아서 바로 갖고 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김종근위원

하여튼 우리 지도소가 아까 참 농업기술센터가 전자에 서두에 맨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비는 굉장히 적습니다. 43억 가지고 45명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부여군 농촌지도 사업에 미래 발전지향적으로 열심히 이끌어 주는 거 잘 압니다. 노고 많습니다. 그러나 또 몸 안 아끼고 진짜 굳은 일 제일 많이 하는 공무원이다 나는 늘 거기다는 칭찬을 그렇게 합니다. 전산하 공무원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지금 부여군 농촌발전이 아까 우리 좀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금상, 우수상 등등의 많은 성과를 얻은 것은 치하를 높이 삽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들이 보조금이나 지원금으로 편성되는 거보다 는 정말로 기술위주에 기술보급 위주에 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농민들의 앞서가는 선진농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탁월한 우리 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고 우리 부여군의회와의 긴밀한 상호협조 체제하에 열심히 잘 이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해서 선진농업이 부여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유찬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찬종위원

오랫동안 고생하시는데 한가지만 제가 물어볼께요. 왜그러냐면 모든 사업을 잘 하신다고 지금 잘 하시고 계신데 제가 농림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토질이 굿뜨래마크에 좋은 생산을 많이 생산을 해야 하는데 토질이 자꾸 산성화 되니까 기술센터하고 농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땅을 알칼리성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좀 많이 해서 보급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드리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 시설채소 주산지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연작을 하다 보니까 염류도 많이 끼고 ... 높아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작재택 사업을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해서 농정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연작피해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농가에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타시군에 벤처마킹이나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타시군 과채류 지역이 많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현지에 가서 연찬도 하고 또 그사람들하고 우리 시설재배지역도 저희들도 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밀기울을 이용한 토양개선이라 든가 그다음에 객토 그다음에 석회질소 이런 농자재부터 그다음에 휴작기에는 하우스가 쉴 때는 재엄작물 옥수수라든가 아까 말한 호밀 밀 이런 걸 심어서 근본적으로 염기를 제거하고 재배중에는 이엠 미생물을 배양하는 방법 그다음에 친환경 자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농정과하고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연작장애 종합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앞으로 예산문제라든가 그것을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해 주시고 보고를 많이 해 주시고 우리 버섯계장님이 누구세요? 내 하나만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가 양송이 해서 전국에 45%라고 하는데 지금 폐상퇴비 있죠? 폐상퇴비 양송이 폐상퇴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폐상퇴비....

유찬종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엊그제 물어 봤는데 지금 그사람들이 폐상퇴비 재활용해서 한다고 해 놓고 지금 방치한 상태란 말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조금 활용하고요. 전체 물량은 회수를 못하는 거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대책이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도나 연구계통에서는 벼육묘용이나 그다음에 시설채소 육묘용 이쪽으로 진흥청이나 도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시판 상투어로 지금 공급할려고 그렇게 추진단계에 있는 거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예산이 섰냐고요? 예산 없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예산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말로만 서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뭣 때문에 그러냐면 그동안에 폐상퇴비 한다고 해서 했는데 결론은 계장님도 그걸 아실거야 그 하시는 분 알죠? 폐상퇴비 갖다 쌓아 놓고 있는 사람 알잖아요? 그사람이 얘기하는게 뭐냐면 자기들이 다 한다고 해 놓고 결국은 리메이트 받아 놓고 자기가 다 준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그것도 없으니까 자기도 갖다 논거 적채돼서 못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앞으로 양송이 폐상퇴비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거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걸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일이 터져서 뭐라고 하지 말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다든가 앞으로 어떻게 비젼을 가지고 한다든가 그걸 가지고 가시라는 거 뿐이지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그런 구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지금 폐상퇴비가 각 농가에서 나와도 안 쳐 준다 이거야 농가들이 6만원씩 줘도 못 가져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슨 대안을 세워 달라고 농림과장님하고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세요. 개인한테 앞으로 특혜를 주는 거 말고 꼭 폐상퇴비를 전체 농가에 해당돼서 뭘 근거를 가지고서 보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세워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실장님

김순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며칠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로 많이 피로하실텐데 감사에 임해 주셔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 12월 1일 오전 9시 30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35 감사종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