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09년도업무결산및2010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2009년도 업무결산 및 2010년 업무구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업무결산과 2010년도 업무여건과 목표 그리고 2010년도 시책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09년도 단위시책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26개 시책 215억 4,7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88.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신성과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해서 군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수용할 복합 문화시설 확충하였으며, 문화재 보수정비 및 현상변경 기준안을 마련하여 군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단체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금산인삼축제를 중심으로 4계절 축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서대산 환경정비 경관조성사업은 주변마을에 대한 마을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여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관광벨트화 사업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동질 문화권 교류확대와 체계적인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개최되는 제19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문화축제를 유치하여 우리 군에 체육을 통한 화합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일을 할 수 있으며,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로 금산 이미지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사이클 팀은 대통령기 전국도로 사이클 대회에 출전하여 상위권에 입상하였고, 제90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종합 2위의 성적을 거수하였으며, 국제사이클연맹 대륙 팀에 등록하여 금산군청팀 명의로 국제대회에 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61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에서는 지난해에 15위에서 11위의 4계단의 성적을 거수한 실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자리 수에 대한 이런 진입 가능성도 보이고 있고 생활체육 시설 확충을 통해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지원 및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서 금산인재학사 운영과 초중학교 하계영어캠프 운영, 학교교육경비 지원, 그리고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평생학습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업무여건과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10년도 시책 구상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신규시책은 총 15건을 구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신문기사 전사스크랩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언론에 보도된 기사의 검색 및 스크랩작업의 전산화로 시속하고 정확한 기사정보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사업비로 뉴스모니터링 스크랩서비스 제공사이트를 활용하여 기사검색 및 스크랩 시간 단축으로 신속한 자료를 제공하고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열람 및 기록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선5기 군정홍보판을 교체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비전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앙현관에 홍보판을 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체하여 민선5기 주요비전에 대한 군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삼약초 테마거리 조성은 내방객과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문화의 명소거리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1억원의 사업비로 인삼과 약초 등을 상징화하고 금산만의 역사적 상징성을 부각할 수 있는 조형시설물을 조성하여 금산의 인삼과 역사 문화를 스토리텔링화한 거리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산회관 내부시설을 조성 마무리 활용하겠습니다. 8층 규모로 독지가로부터 기증받을 예정인 청산회관을 층별 활용계획에 따라서 내부시설을 마무리하여 금산의 새로운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시설 관리운영입니다. 금산향토관을 역사, 농악, 생활민속 등 향토문화를 쉽게 한곳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촌생활민속박물관의 청산회관 이전을 통해서 세계 각지의 문화가 주민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 문화재 경관보존 및 행정의 투명성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비와 군비 3,500만원의 사업비로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문화재 특성에 맞는 기준안을 작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일곱 번째 산사 풍류한마당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산사 음악회를 지방문화원 특성화 사업으로 육성지원화여 사찰에서 누리는 풍류문화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국악과 양악 무용 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 공연의 장으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최초의 인삼재배지로 새로운 지역문화 관광지를 조성하여 금산 인삼과 지역문화에 대한 볼거리를 제공키 위해서 국도 군비 등 26억원의 사업비로 인삼종주지의 이미지를 부각한 관광지 조성과 다양한 여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관광지로 가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삼테마 공원은 강처사 설화마당, 인삼모형전시장 등 휴양문화시설과 공공편익시설,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거북이 투어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4,000만원의 사업비로 산꽃개화시기에 맞춰서 숲길걷기 투어상품을 개발하고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산꽃코스를 활용함은 물론 새로운 걷기 코스를 발굴하고 5～10㎞ 사이코스로 완주 후에 걷기 인증서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걷기연맹 등과 협약 추진하여 봄과 가을 상품으로 발굴 후에 투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지역간 교류촉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접지역과 관광교류를 통하여 지역간 화합과 관광객 유치 등 시너지효과를 도모키 위해서 기금과 군비 등 5,000만원의 사업비로 전라북도 무주, 충청북도 영동, 대전시 등의 연접지역과 공동 관광 상품 개발과 홍보를 실시하고 인삼축제 기간 중에 화합 한마당 행사 및 지역간 교류 촉진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제19회 충남도 생활체육문화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인과 일반주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 잔치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인삼약초 고장으로서의 위상을 대내외 홍보하여 군 위상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하여 내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선수 등 임원 3만 여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18개 종목이 우리 군이 찾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완료한 이후에 시설보강을 한 이후에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남부지역 면단위 종합체육 문화센터 조성입니다. 남일면 음대리 315-1번지 즉 구 남일 중학교인 폐교를 활용해서 12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인조 잔디 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군민들에게 여가활동과 화합 건강교육의 장으로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방과 후 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과 금산교육청이 공동 혐의를 통한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2억원의 사업비로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방과 후 학교 네트워크 구성, 정보센터 운영은 물론 지도강사 섭외 및 관리 등을 통해서 특성화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방과 후 귀가차량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귀가차량 운영 지원을 하겠습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4개 고등학교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한일교통과 협의를 통해서 5개 노선을 운행하여 농촌지역의 교통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좋은 여건의 교육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에 따라 본격적으로 모급추진과 장학금 지급 및 교육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기탁금 모금을 극대화 시키고 출자금 5억원의 출연과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우수인재 육성사업 및 교육경쟁력 향상사업 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지식, 정보, 문화놀이터 추부도서관 운영입니다. 영·유아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식, 정보, 문화를 근거리에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6,900만원의 사업비로 지식과 정보의 산실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서 및 비도서, 정기 간행물 등 장서를 구입하여 비치하고 편리하고 유익한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독서문화 향유에 적합한 시설 및 환경조성과 추부 문화의 집과 연계하여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다향한 문화 체육 공간 조성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과 지역 주민의 체육 문화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다목적 강당 건립 및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초등학교, 남일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과 추부 문화의 집에 있는 헬스장을 정비해서 질 높은 체육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보완개선시책입니다. 14건의 보완개선 시책을 구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과의 커뮤니케이션 기능 강화와 두 번째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사찰 보수정비 그리고 무대를 꿈꾸는 지역문화예술인 육성, 다섯 번째 공연문화 활성화 및 문화예술 저번확대 사업은 유인물을 통해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여섯 번째 금산인삼축제 대표축제 진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금산인삼축제가 30주년을 맞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와 여세를 몰아서 축제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대표축제의 진입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축제 30주년에 걸맞은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새로운 변화계기로 발전을 마련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공격적인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여행사 팸투어 등을 통한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모객과 볼거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경연프로그램을 강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4계절 축제 업그레이드 및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관광홍보 및 관광객유치 활성화사업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읍면 체육공원조성입니다. 내년에는 추부면 체육공원 부지매입, 남이면 체육공원 부지매입, 군북면 체육공원 부지매입과 부리면 체육공원 시설을 10억원의 사업비로 부족한 체육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열 번째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에는 남일면과 제원면, 진산면에 대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각종 전국대회 개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금산인재학사 운영과 열세 번째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산과 추부 문화의 집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면서 추부 문화의 집에 대한 헬스장을 리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사업예산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업무결과와 내년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여연대 의정담당 김현섭님 방청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쪽 6번에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했는데 현재 문화재 주변 지역이 500m는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허가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00m로 돼 있지요. 먼저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100m로 완화시키고 지역을 5개 지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에게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100m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시도군구는 500m로 제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울에는 수도였고 이조 500년의 도읍지였기 때문에 많은 문화재가 서울 주변에 형성이 돼 있고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 많은데, 사실 우리 금산은 문화재가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칠백의총의 예를 본다면 칠백의총에 3일간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를 모셔 놓았는데 그 칠백의총의 국가지정문화재로 인해서 500m이면 내부1리 새말까지 저촉을 받아요. 받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화재 주변지역 보존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복수 수심대 때문에 계속 민원을 과장님이 접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물론 이 문화재는 우리가 가꾸어 나가고 보존하고 후세에 잘 보존관리해서 물려줘야 할 우리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봐야 되는데, 주변을 우리가 보존하지 않아도 될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나 불편하고 또 재산상에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단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군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국가적인 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서울과 같이 한 100m 이외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재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문화재와 관련된 주변에 토지를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00m 이내에서는 엄격히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가지정 문화재의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구역별로 설정을 해서 5000m 내에서는 활용을 하는데 단계별로 1구역 내에서는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활용, 주택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500m 이내에서도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울 테지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적인 차원으로 마련을 하고 있고 도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지정문화재와 동일한 이런 저촉을 계속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시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200m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도시지역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300m까지 이렇게 완화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심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200m 이내에 이렇게 요구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민원인의 입장을 최대한으로 건의해서 도에 저희들이 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조정을 해 달라는 건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0m까지는 완화를 시켜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도에 공문을 발송 했는데요. 의원님께서 100m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민원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건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500m 이내에도 좋고 좋은데 500m 이내를 현상변경 시켰을 때 문화재가 훼손될 문제가 있다든지 그 주변에 땅을 현상변경 했을 때 문화재가 발굴 된다면 당연히 보존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도지정이나 군 지정 자료 이런 것 주변에는 그럴 가치가 별로 없거든요. 없는데 문화재라는 단 문제 때문에 주변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도에도 민원을 넣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사업해서 26억 7,50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과연 26억 7,500만원을 들여서 관광지 개발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개삼터에 대한 관광사업뿐만 아니라 도의 연계상품으로서 판매를 하고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근에 있는 무주, 공주나 부여와 연계해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래서 도에서 얼마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금산을 찾고 또 우리 금산 인삼시장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초등학교 있지요. 거기에 생태학습장, 어린이 박물관이 있는데 지금현재 운영 실태나 찾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생태과학체험관하고 어린이 과학체험관이 지난 8월 11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주제가 있는 어린이 과학관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많을 때에는 120명까지 오기도 하고 적게는 20명에서 30명까지 오기도 하는데, 여기는 지난번에 신종플루 때문에 어린이들이 지금 체험할 수 있는 인원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하루에 오는 인원은 한 20명 정도가 되고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토요일 날 주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60～7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울에 있는 과천시가 우리의 규모보다 약간 큰데 연간 415,000명 정도가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체험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줄었답니다. 1/10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하면 지금현재 어린이 과학체험관이라든지 생태학습장이 참여도가 앞으로는 좀더 낳아 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주로 어디 학생들입니까? 우리 관내 학생들도 있고 대전에 있는 어린이 집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가 있어요?

입장료는 체험비를 받고 있습니다.

체험비, 재료비 이런 것이요.

재료비도 받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얼마큼 계속 지속돼서 계속 와야 될 그 필요성이 있는지도 계속 프로그램도 바꿔서 학생들이 계속 찾을 수 있는 자원을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26억 7,500만원을 가지고 과연 토지매입비도 들고 했지요.

여기에 토지매입비는 약 9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산만의 특별한 관광지를 개발해서 금산에 가면 거기에서 하루 종일 관광지에서 놀다가고 즐기고 갈 수 있는 이런 관광지 그로 인해서 금산에 그것도 보고 관광지도 보고 금산에 왔으니까 인삼도 사고 인삼도 사고 그것도 보고 이 정도로 해서 관광객을 하루 종일 묶어 놓아야만 금산에 돈을 풀지 한 20～30분 왔다가 지나가고 이거 26억 들이고 땅값 9억 빼고 하면 17억 7,5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무슨 사람을 끌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5개년 사업을 세워서 한다든지 뭐 26억이 아니라 260억을 투자한다든지 해서 진짜 대단한 관광지를 만들어야지 이런 정도의 졸속으로 해서는 돈만 투자되지 별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 돈 들이고 관리하는 관리인건비도 안 나온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리고 16쪽에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우리가 금년 추경에 5억이 들어가 있지요.

예 계상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현재는 지금 일단 개소식을 지난 10월 달에 했습니다. 개소식을 하고 지금 모금활동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모금활동은 지금 후원회를 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한국타이어에서 1억원을 기탁을 했고요. 그리고 금산교육사랑과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소액기부라고 해서 1만원 이상이면 회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부여하면서 그 사람들이 참여를 촉구를 해서 범 군민적으로 회원모집에 대한 이런 것을 추진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9월달에 시작이 되었지요. 9월 2회 추경에 예산이 5억이 들어갔지요. 조례가 제정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교육청에서 나머지 정관을 만들을 교육청에 인가를 맡습니다. 지난번에 김태경 의원님께서 도 교육감을 방문해서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이게 기술문제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지연이 되다보니까 조금 늦게 출발을 했고요. 이런 부분이 연말까지는 아마 저희들이 금년도 출연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억원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걸음 한걸음씩 다가가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고 읍면장 회의에 얘기를 해서 읍·면장을 통해서 각 이장들한테도 홍보가 많이 돼서 이게 소기의 목적을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해서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청산회관이 내부시설이 현재 88% 진행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청산회관은 지금 외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된 이후에 그 독지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을 것입니다. 받은 이후에 금년에 예산 서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시설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시설이 완료가 되게 되면 운영은 1층에서 3층, 2층에서 3층은 지구촌생활민속박물관을 이쪽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기에 따른 인력관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인력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한 3명 정도면 운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인력 그리고 운영관리 인력 그리고 청소인력 해서 3명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1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관리 인력을 보강하고 그리고 청소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든지 또 청소사업단을 투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인력을 여기에 몇 명 확보해 놓았습니까?

기본적인 인력은 1명 정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인력은 우선 다락원에 건축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전문 인력은 가급적이면 지금 2층 3층이 지구촌민속박물관도 손이 닿지 않게 그냥 편안하게 눈으로 보고 이것이 과연 지구촌의 민속박물관이었구나, 이런 유물이구나, 이런 것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할 것입니다.

어쨌든 8층 건물에 인력 3명 가지고 관리가 가능할지 또 인건비 총량제에 거의 오버가 된 상황에서 사람을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주는 우리 청원경찰이 1명이 나가 있고요. 우리 관광해설사가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어린이 과학체험 박물관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운영인력을 지금 콘텐츠유형 유학형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를 지원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원비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분 정도하고 내년에는 1억 700만원의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나요.

그 정도도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도비, 국비를 따와서 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응모를 해서 또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이라든지 공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비가 내년에 1억 700만원 정도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홍보가 돼서 어느 정도 하루에 20명 정도 이렇게 참여하고 한다면 참 이게 투자한 것에 비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방과 후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그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학생들한테 학교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자연적으로 모이게 되고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학에 대한 이런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금년도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나 국비가 확보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군비로만 순전히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삼축제와 관련해서 지금 홍보에 대해서 여기 보면 공중지상파 및 케이블 TV, 언론매체, 옥외매체, 시내버스, 관광버스, 택시,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인삼약초과 쪽에 주문한 사항인데 관광버스를 어떻게 홍보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인삼축제에 대한 관광버스 홍보 부분은 지난해에는 버스 래핑광고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버스 래핑광고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1차적으로 우리 군내에 있는 관광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도 활용을 했는데요. 축제 홍보물을 부착을 해서 금년에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가장 좋은 것이 시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은 홍보에 중점을 둬서 금년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와서 내년도에는 더 인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내버스는 우리 군내를 다시는 시내버스를 말씀할 것 같고 관광버스가 금산군에 몇 대 정도가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산군에 한 저희들이 4개 관광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150대 정도 지금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산에 주소를 둔 관광버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4개 회사는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많아야 50여대 정도요. 금산에 주소를 둔 것이요. 그러니까 섬진관광이라고 해서 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관광버스를 우리가 지정을 어느 정도 해서 고정으로 무슨 간단하게 홍보하지 말고 내후년에는 엑스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버스하고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광버스는 전국을 다 다니니까 홍보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보고, 또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상당히 관광버스를 이용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특산물 또는 어떤 축제 그런데 우리 금산군은 관광버스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관내에 가지고 있는 관광버스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에서도 자기네들이 돈을 안 맞고 우리는 홍보물만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부착하고 다니면서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거요. 1대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1대당 최소한 2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양쪽으로,

래핑광고를 하려면 그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부착용 버스 측면에 붙인다든지 택시 측면에 붙이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본인들한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에도 인삼약초과 쪽에 얘기를 했는데 인삼약초과와 연계를 해서 관광버스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내년도에 교육부분이 되었든 우리 군비로 대형투자를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 체육 강당이나 이런 것을 쓸 때 여기 보면 투자약정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그 사항을 지금 예를 들으면 서로 협약을 하는 내용인데 도 단위에서 도비를 받아오려면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들한테 지원을 하겠다는 약정을 받아 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금산초등학교에 강당을 짓는데 12억이 들어가는데 도비 요청해서 도교육청에서 9억을 주겠다. 그러면 3억 정도는 군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학교에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하게 되면 대형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학생들이 1차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민들이 쓰고자 할 때에는 어떤 큰 조건 없이 물론 쓰는 임대료는 임대료 형식으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내야 된다고 하지만 어떤 때에는 학교 건물에 우리가 대형투자를 하고도 학교에 사정을 하고 써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투자 할 때에는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교에서는 어떤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시설물 그러니까 운동장이라든지 각종 강당을 사용한다든지 학교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주민과 학생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으로 해서 공동투자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작년인가 주민들이 학교를 휴일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쓰고자 했는데 학교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우리 퇴근해야 되니까 비워 달라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학교시설도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거기에 따른 협약서나 학교하고 운영위원 측이나 주민들하고의 어떤 면사무소라든지 이렇게 투자하는 만큼 협약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학교에서는 시간 되니까 문을 닫는다고 비우라고 하면 우리가 과연 투자하는 만큼 주민들이 쓰는 것에 상당힌 불편한 느낌을 받을 때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교육청하고 학교 당국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토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약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쪽 추부 도서관과 관련해서 지금 추부 도서관을 현재 직영을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하시죠?

예!

내년에도 직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다락원의 기적의 도서관, 추부 도서관 어떤 정보시스템은 서로 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직영하기는 인력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계속 이렇게 직영을 한다면 우리 문화공보관광과가 상당히 직원 관계 때문에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일단 군민들이 아니면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의 입장이니까요. 어쨌거나 저희들이 과에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조직개편하고 그럴 때에 그런 부분은 운영책임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할텐데 일단은 저희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관광과에서 도서관을 직영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개관을 해 놓고 정규직원이 1명밖에 없다보니까 매일 계장님이 퇴근 후에 여기 와서 야근을 해야 되는 이거 대책이 없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면서 해야지요. 그것 가지고 일단 담당 과장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운영책임은 분명히 저한테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물론 지금 인건비에 대한 총량제 관계 때문에 지금 꽉 찬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청산회관에 또 이렇게 도서관 또 제원에 있는 체험장 이런 건물들이 자꾸 신축이 되면서 사람에 대한 관리가 인원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미흡해서 안타깝습니다.

걱정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조속히 이 부분의 해법을 찾아보시고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지역에서 보면서 많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과 연계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문화의 집은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럼 문화의 집하고 앞으로 관리는 어떤 형평성을 맞추면서,

그 내용은 프로그램 운용 면에서 중복되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하고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일단은 시설이 두 군데 있으니까 같이 독서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뭔가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서 양쪽 것을 다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 들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계실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도서관을 직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직영을 하신다고 하면 어차피 문화의 집도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에서 관련된 것이니까 운영의 묘를 아주 슬기롭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14쪽에 내년도에 충남도 생활체육문화축제가 4월 16일날 개최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남부지역 면단위 체육센터는 지금 이것을 겨냥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4월 이전에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이,

그 부분은 그때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말까지 설계 마무리를 하고 1월～2월에 충분한 검토 후에 3월에 시작해서 본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대응을 할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촉박하다 보면 많은 논란 끝에 이 체육시설이 종합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는데 서두르다 보면 여러 가지 미스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차분히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 축제축제 하는데 금년 얼마 가지고 치렀지요.

18억 2,500만원을 가지고 축제를 치렀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23억이네요.

내년에는 30년 회를 기념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축제를 조금 더 건강과 연관된 것 또 인삼과 연결된 이런 프로그램을 더 보강하고 더 구체적으로 홍보효과도 노려서 축제를 치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야 대표축제가 된다는,

모든 부분은 걱정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축제라든지 모든 부분은 돈하고 연결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돈 안들이고 축제는 못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30주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별성 있는 것 또 가급적이면 인삼과 우리 건강과 연결되는 우리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이런 것 그런 쪽에 보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축제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방침설정을 완료해서 회기 기간 중에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들 간담회를 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수준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잘 짜서 내년도에 운영을 해 보지요.

금년에도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일부 프로그램이 약화가 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백제 문화재나 이런 부분은 거기는 양쪽에 부여나 공주 나눠서도 우리 4배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고 대부분이 최우수 축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은 지원금을 많이 받잖아요. 도비나,

도비 부분은 지금 대표축제 같은 경우는 아마 8억 받습니다.

알았고요. 홍보판 있지요. 현재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 해 놓은 지 몇 년 되었어요.

상당히 경과가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손을 바돠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분을 조화롭게 또 신선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뭔가 새로운 이런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서 바꿔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축제장에서 후문 쪽에 인삼 조형물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디에 옮겨 놓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2008년도에 설치되었는데요. 2008년도 축제 때에 열흘간 사용을 하고 거기에 교통질서라든지 사고 위험이 있어서 KBS 앞에 1년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재질이 조금 조잡하고 또 예술성 가치가 조금 떨어져서 부득이 금년에 인삼상징물이죠. 엑스포 상징물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했습니다.

그럼 1회용이었나요.

1회용은 한번 쓰고 없앴다지만 벌써 축제 때에 쓰고 이동해서 1년 동안을 봤다고 하는 것은 1회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구 관광농원 앞에 우리 인삼조형물 했지요.

예 그렇습니까?

몇 년이나 지속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형태가 유지되고 보면 반영구적으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장학재단이요. 우리 민간기탁금 극대화하겠다고 했는데 민간기탁금 어떻게 극대화해야 되나요?

민간기탁금에 대한 극대화 부분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회원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전남 강진 같은 경우가 장학재단을 설치해서 5년 만에 113억 정도를 모금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 하는데 우리가 5억을 출연했고 한국타이어서 1억 했고, 우리 일반 기금은 없나요.

지금 일반 모금 중에 있고요.

모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현재 한 1억 8,000만원 정도요.

그러니까 한타 빼 놓고요?

한타 빼면 8,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들어올 계획으로 돼 있고요. 이 부분은 모든 군민이 하나하나가 회원이 되고 참여를 해 준다는 이런 부분으로 봐서 모금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시각을 달리하는데 저는 이 장학재단이 불이이웃 돕기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회원을 전체적으로 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홍보하고 우리 장학재단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장학재단은 있는 자들이 장학재단 기금에 기탁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인삼관광농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협조한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고요.

아니 협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하고 둘이 만나서,

대화는 나누었습니다. 대화는 나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돈을 기증할 사람이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강요를 할 수 없는,

당연히 강요를 못하지요. 그 내용을 거론 하는 것이 두 번째지만 이런 부분들을 군수님과 머리를 맞대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에 우리 금산군 장학재단이 어떤 힘을 얻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이 참여하는 자체가 꼭 고액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하나하나 성금들이 모아져서 그래야 교육효과도 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 장학재단이 불우이웃 돕기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미군단 모여서 한번 구르는 것 보다 큰 것이 구르는 것이 이 장학재단의 어떤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붐 조성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적은 소액 자들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재단을 출연하는 더 효과적인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 극대화라는 것은 회원을 다수 회원들이 장학재단에 참여를 시키자고 하는 이런 측면으로 봐 주시고 또 한가지는 독지가들 뜻이 있는 사람들이 고액기금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으로 지금 내일 읍·면장회의라든지 우선 먼저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앞장을 선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지금 계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5억을 출연했으니까 민간에서 5억해서 그런 목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면 우리 5억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5억 교육경비로 포함해서 집행하는 훨씬 더 나을 것이고 민간이 극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 장학기금이 있을 목적을 잃는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기탁금 극대화를 꼭 목표에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윤병환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윤재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업무결산 및 2010년도 업무구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업무결산과 2010년 업무여건과 목표, 2010년도 시책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2009년 업무결산에 단위시책 총괄입니다. 전체 40개 시책에 689억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9개 시책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21개 시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도로나 하천사업에 대한 부분은 편입용지 협의가 지연됨으로 이해서 일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여건 개선입니다. 아름다운 금산을 연결하는 도로정비사업에 군도 3호 목소선과 용진선을 추진을 했고 농어촌도로 남일 306호와 남이 206호 또 농어촌도로 복수 306호에 대한 교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도로여건 개선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2개소와 CCTV 3개소를 설치했고 교통사고 잦은 곳 2개소도 완료가 된 바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군도 14개 노선과 농어촌 도로 144개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금산IC에서 중도 오거리까지 1.2㎞에 대해서 녹지형 중앙화단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마을 주변과 어울리는 소하천 공원사업에 5개소 3.2㎞를 추진을 해서 4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강 살리기 사업 및 연계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65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천내제, 적벽제, 신촌제는 국토관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 시행하는 하천환경정비사업에 327억원이 투입이 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한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2개 지구에 14억원,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은 5지구에 7억원,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124억원, 주민숙원사업에 22개 지구에 13억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6쪽 네 번째 경쟁력 있는 농촌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했습니다. 천내 지구에 대한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전체 50억원에서 금년도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안권역에 대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을 59억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 희망센터를 건립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에 농식품부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3억원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하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농식품부에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6억원을 3년간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중앙부처에서부터 추진부서가 변경이 돼서 저희 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용머리 광장에서 우체국까지 교육특화거리를 추진을 했고 또 다락원 야외광장 조성에 1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역사문화 거리조성에 6억원을 문공과에 문화예술 거리에 투입을 하도록 문공과에 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입니다. 전체 18건 중에서 11건이 완료가 되었고 6건이 추진 중이며 1건에 대해서 보상 추진 중입니다. 일곱 번째 옥외광고물 관리 및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인삼축제 기간 동안에 5,100만원을 가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을 했고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선도사업으로 저희가 3억 8,9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저희 군 관내에 옥외 광고물 정비, 조사, 현수막게시대 보수 및 개선을 한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7개 읍면에 3,137억원의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반시설 확충사업 중에서 추부 외곽도로 사업 등 4개소에 대해서 26억원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는데 2개는 완료가 되었고, 2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개소가 완료된 이 구간에 대해서 85억을 가지고 보상부터 추진을 해서 사업추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7쪽 2010년 업무여건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은 금강 수변 공간을 여가와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금강 살리기 사업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내수회복으로 건설시장이 정상화 및 지역경제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4기의 후반기 마무리로 군민의 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면서 2011년도 인삼엑스포 준비를 위한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그런 발전적인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 목표로서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금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건설업체에 적극적인 참여확대를 노력을 하겠으며 또 금산천 정비에 성공적인 추진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거점면 소재지 및 살기 좋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등 새로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8쪽 2010년도 시책구상에서 첫 번째 신규시책입니다. 먼저 사람이 중심의 도로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군도포장을 하면서 노견을 포장 안 함으로 인해서 노견을 이용해서 다니는 각종 농기계라든지 주민들이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고 또 영농에 불편을 많이 초례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기 포장이 돼 있는 군도에 대한 것은 노견포장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또 시행 중인 군도에 대해서는 노견 포장을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포장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노견포장을 그렇게 시행을 해서 주민들의 교통사고와 영농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 거점 면을 포함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농식품부에 응모를 하고 있는 부분은 금산읍의 진악산 권역과 제원면에 금강 붉은뎅이 권역, 추부면 마전권역 세 권역에 대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지구들은 지구당 40억에서 70억원 정도의 지원이 5년간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 심의를 거쳐서 농식품부에 저희가 예비 계획서를 올린 결과 심의 결과 3개 지구 모두가 예비타당성 대상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농식품부에서 전문가 집단과 같이 현지조사에 나올 계획입니다. 현지조사 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권역에 대한 추진위원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권역에 대한 설명을 전문가 집단들한테 해서 3개 권역이 모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0쪽 세 번째 가로등 전산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가로등에 대해서는 전체 7,400여 등이 되겠습니다. 이 가로등에 대해서 등별 위치정보 및 유지관리 이력 등 데이터를 전산화해서 표찰을 부착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해서 민원을 조기에 해소를 하고 또 유지관리나 예산 절감에 어떤 효과를 저희가 노리고자 저희가 이 사업을 내년에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시스템이 구축이 된 이후에는 가로등에 대한 운영방법 및 부서에 어떤 일원화, 명정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기존 포장구간에 대한 대기차선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에 많이 지적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전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전체 한 106개소 정도가 현재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7억 정도가 되겠는데 내년에도 일시적으로 이 부분을 다 해소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무리가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형태는 살고 싶은 금산 가꾸기 사업에 포함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과 또 저희 기계화 경작로사업 포장사업비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일부 기계화 경작로에 대한 대기차선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어떤 편입토지에 대한 것은 무상사용 승낙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최대한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교행이 필요한 대기차선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다섯 번째 수해예장을 위한 소하천과 하천에 하상정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에 퇴적된 조사를 우기 전에 조속히 제거해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10개 읍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받은 결과 전체 40개 지구에 대해서 약 2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 초에 지구에 대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우기 전에 토사를 제거를 하고 잡목을 제거해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 도로변에 불법 지주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읍면 중에서 주로 많이 심한 곳이 복수가 되겠습니다. 복수와 부리면, 제원면, 추부면 이런 현상이 되겠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우선 자진철거를 하도록 계도활동을 거쳐서 불법 지주 간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3쪽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완개선 시책입니다. 첫 번째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서 선보상 후에 공사를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계상이 돼서 확정이 된 뒤에 설계 후에 공사를 착공하면서 공사를 동시에 하다보니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부분 공기가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시간동안 공사를 중지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서 예산이 이월이 되는 그런 결과가 초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우선 협의를 하고 읍·면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최소한 보상이 약 한 70% 정도는 이루어진 후에 공사에 착공하는 그런 방법을 도입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쪽 두 번째 농업 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군내 전체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저희가 2009년도 1월에 했습니다만 2008년 12월에 농업 진흥지역과 보전산지가 농식품부와 산림청에서 해제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보전관리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지역 세분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분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을 다시 판단해서 세분화 용역을 시행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 약 3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군내에 전체 29개소의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2005년 10월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이 신설이 되면서 향후 10년 이내에 모든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내에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될 시에는 도시공원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29개 중에서 13개는 기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까지 기간이 되겠는데 내년부터 1년에 한 3개소씩 나머지 도시공원에 대해서도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시책구상에 대한 사업예산 조서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견포장에 대한 것이 1억 8,000만원이고, 가로등 전산화시스템 구축용역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본 예산에는 미 반영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기차선은 7억입니다. 그 다음은 소하천 퇴적토사제거에 대해서 2억, 도로변 불법 지주간판 정비사업에 2,000만원, 지금 보고 드린 농업 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에 3억과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1억이 소요됩니다만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도 용역비가 내년도 본 예산에 미 반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업무결산 및 2010년도 업무구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내년도 2010년도 사업의 사업구상인데 국비나 도비나 사업비가 확보가 하나도 안 돼서 이렇게 간단합니까? 작년에 전체 사업비가 680억 정도가 되었지요. 그런데 금년에 사업예산조서에서는 신규 사업만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보면 금강 살리기 사업비도 확보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게 이렇게 구상책자가 나왔네요. 작년에 총 사업을 한 것을 여기에 보면 680억 정도가 사업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할 사업은 15억 5,000만원 정도 밖에 없고 국도비 하나도 확보된 것이 없어요.

저희는 내년도에 기존에 그 동안에 쭉 하던 사업을,

다 연속사업입니까?

물론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새로운 시책으로 해야 될 부분만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건설도시과는 가장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로서 저는 총무위원회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구상보고는 처음 이렇게 몇 년 동안 보면서 이런 구상보고는 처음 받아 봅니다.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금강 살리기 사업이 내년부터 진행이 된다. 서두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한 가지 자료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업조서는 간단하게 15억 5,000만원 정도 군비로 진행되는 것만 지금 여기에 해 놓고 국·도비 확보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인지 이것은 과장님 한번 생각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내년도 사업을 망라해서 적시를 않고 신규사업과 보완해야 될 구상 쪽으로 저희가 치중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도 업무보고를 봤는데 이런 간단한 건설도시과는 농림과라든지 건설도시과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은 부서에서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질문 할 것도 없고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얘기할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업무구상보고를 조금 더 성실하게 의원님들이 금산군에 대한 모든 사업들이 거의 건설도시과에 치중 되어 있는데 너무 성의 없는 업무구상보고서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1월 달에 업무계획보고 때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 주시시고요. 지금 아까 최명수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상징물 제작이 21억 이렇게 보고서에 돼 있는데 실제 사업 금액은 얼마입니까?

여기에 표기 되어 있는 21억은 전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그래서 21억을 가지고 저희가 발주를 해서 맨 처음에 계약이 된 것은 15억 되겠습니다. 15억이 되겠고 나중에 사업비 일부 변경이 되면서 전체 투자된 사업비는 17억이 됩니다.

이것이 각종 중앙방송, 중앙언로까지 탈 정도의 금산 이미지를 실추한 사업으로 저는 이렇게 규정짓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경찰에서 수사 중인가요?

그렇습니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기회가 되면 사무 감사 때에나 이렇게 한번 산업건설 쪽에서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금산의 이미지를 이렇게 실추할 정도로 되었는지 그 동안 많은 인터뷰도 하시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동안에 쭉 이렇게 보면서 어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틀린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아까 설명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부분은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학생들의 교육열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또 다른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이 지자체에서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다 같은 목소리가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모든 사업이, 그리고 다 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 저희들이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처럼 다 잘했다 이렇게 볼 수만도 없는 시각이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언론이나 이슈화 될 부분만 언론에 보도를 하고 그 속에 전체부분까지는 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언론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나쁜 시각에서만 보이는 부분이 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5억 가지고 사업을 해서 원청 맡은 곳에서 하도급을 10억에 줬다. 그러면 5억의 편차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거기에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해서 2억을 또 추가를 했다. 그런 세부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이슈화 될 것만 보도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금산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 사실대로 사실 과장님이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은 실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15억에 발주가 돼서 15억에 입찰이 되었는데 언로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10억이 하도급한 사람한테 가고 그냥 원청에서 5억의 갭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억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계약금액이 15억입니다. 거기에서 하도급은 10억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간과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15억 중에는 전부 대학 상징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머리 광장이 당초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처럼 교차로가 개선이 되기 전 모습입니다. 그래서 용머리 광장에 대해서 교통섬을 다 설치를 하고 보도블록과 포장을 다해서 교차로를 개선을 했습니다. 또 대학 상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초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비가 포함된 것이 15억입니다. 그 중에서 하도급을 준 부분은 대학 상징물을 만드는 제작비만 1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억 중에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용머리 과장을 개선하는 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고 그 부분은 하도급이 안 된 것입니다. 원·도급 회사에서 그것은 시공을 하는 것이고 10억에 대한 것은 대학 상징물만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물 제작한 것을 갖다 설치하는 사업비도 하도급 내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물론 15억 중에서 대학 상징물을 제작하는 사업비가 12억이 될 수도 있고 1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급계약상에 금액이고 하도급 관련법에 의해서 83% 이상의 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가 되면 부실공사가 될 확률이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올 때에는 당초 금액계약보다 83% 이상의 금액으로 하도급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원·도급 계약에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부분 중에서 83% 이상 된 금액이 10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억 중에서 10억은 대학 상징물을 만드는 제작비가 되겠고 나머지 여타 사업비는 15억 중에 포함이 돼 있다. 그런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계변경의 2억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 부분은 대학 상징물이 아니고 교육관련 조형물 어떤 조형물들을 15개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도급이 처리가 안 된 것입니다. 그냥 원도급사에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외부에서 금산을 고향으로 둔 사람들한테 저는 전화가 방송을 보고 전화가 온 내용을 보면 나머지 중간 차액은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사실 문제가 없는 것이네요. 볼 때에, 공사야 무슨 부실공사가 되었냐. 어떻게 되었냐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금액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외부에서 언론에서 보도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의혹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언론한테도 이렇게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KBS에서 저희한테 다시 인터뷰를 해서 취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제가 근 1시간 반 정도 그 PD한테 다 설명을 했고 PD도 그런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혹을 저희한테 자꾸 질문을 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했고 PD도, 그렇게 했는데 물론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뭐라고 할까 이슈화 되어야 된다고 해야 할까 이렇게 언론이라는 것이 눈에 딱 띄어야 되는 속성도 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도 그런 부분이 조금 빠지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또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했고 또 현재 지방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 포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잘못 되었다고 하면 나중에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일단 수사 결과에 맡겨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도 하도 답답해서 충남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를 우리가 스스로 받아 보자 이런 의혹들이 자꾸 저희한테 제기가 되니까 나 스스로 한번 나를 감사를 해 달라고 저희가 충남도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과장님이 고생 많으시고 해당 공무원들 고생 많으신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설령 언론에서 오보를 한다든지 진실 된 가려진 상황에서 겉만 보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이 언론에 안 좋게 중앙방소에 며칠동안 나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지 않다는 것을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일찍 되었더라면 언론에서 금산군에 대한 아주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의아해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업무 구상보고를 받는 자리이니 만큼 우리 의원님들께 언제 간담회 자리에서 상세히 듣는 자리로 하고 우선 오늘 이 자리는 구상보고를 듣는 자리이니만큼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업무구상 보고도 궁금한 것은 물어봐야 되니까요. 시간 넉넉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감사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아직 협의 중입니다.

아니 지금 요청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요청을 하려고 협의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의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가 요청을 하니까 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뢰를 하려고 한다고 사전에 도 감사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지금 지방자치인데 단체장이 우리 금산군수가 단체장인데 어디 도에 감사를 요구하고 우리가 책임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책들에 대해서 잘했으면 잘했고 못했으면 질타를 받을 것이고, 그런데 충청남도에 도 감사를 요구할 이유는 없지 않아요. 우리가 하부 기관입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우리 자치시대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그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저희 사무에 대해서 도에서 바로 직상급기관이 도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감사를 받으면,

아니 감사를 거기에서 나온다든지 하면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충청남도에 감사를 요구한다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어떤 신뢰성 확보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무슨 신뢰성 입니까? 아니 우리가 신뢰를 못하고 누구를 신뢰를 하겠어요. 우리 신뢰를 못하는데, 저기 도에서도 감사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요청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들을, 그래 도에서 감사해서 결과 된 것은 거기에 합당하고 신뢰가 가는 것입니까? 물론 정책하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겠지요.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을 떠나서 저는 보충질의에서 김태경 의원에 대한 것인데 충청남도에 감사를 의뢰했다는 그 얘기가 자손심이 허락이 안 돼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웃지 않겠어요. 어디 지방자치단체장이 충청남도에 감사요구를 합니까? 자존심도 없나요. 그리고 지금 더구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를 한지가 몇 십 년이 되는데 그것은 수장이 책임을 져야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받고 외부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모를까 내려오더라도 막아주고 방어를 해 줘야 될 입장에서 충청남도에 감사요구를 해서 그 신뢰성을 얻는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계류 중에 있고 조사 중에 있고 하니까 이것은 다음에 간담회 장소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합시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하상정비 있지요. 지금 2억 예산 세우셨지요.

예!

거기 보면 잡목제거 이런 부분은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요? 안 되나요.

물론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하상 정비 부분은 지금 장비가 해야 할 일이지 인력으로 할 일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2억을 세워서 수해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20억이 아닌 200억원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2억 보다 예산을 더 세워서 미리 지금 토사 같은 부분을 제거를 어떻게 하여야 됩니까? 많이 쌓인 부분은 파 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파내야 되는데 지금 소하천이 많지요. 소하천 부분이 예전에도 수해를 일으키는 것이 소하천 정비를 안 해서 그런 현상이 왔는데 몇 년 전에 한번 정비하고 큰 수해 입을 것을 예방을 했다. 하는 것도 한번 실질적으로 되었는데 지금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미리 수해를 당한 뒤에 복구하는 것 보다 실효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 2억 예산이 사실 다른 곳에 덜 쓰고 더 편성을 해서 소하천 정비를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토사를 제거를 하면 처리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침수지역 같은 전답 그런 것을 활용해서 매립하면 침수도 안 되고 또 토사도 제거되고 이렇게 병행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하셔서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환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해 나가기 위한 2009년도 업무결산과 내년도 업무구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먼저 2009년도 업무 결산으로 총 27개 시책에 12억 2,900만원의 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종합 진도는 95.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5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차질 없는 자주재원 확충으로 금년도 목표액은 587억 9,500만원으로 총 징수액 506억 2,100만원이고 86.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예상액은 578억 9,900만원으로 98.5%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은 18억 4,000만원을 징수를 하였고 체납액 전담반은 24명과 관허사업제한과 공탁금 공매 등 처분으로 납세 정의를 실현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납세자 만족지향 편의시책이 되겠습니다. 가상계좌 서비스 시행은 921건이고 자동이체 납부는 27,059건, 인터넷 납부는 75,922건, 지방세 안내책자는 2,000부를 제작하여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지방세 과표의 안정적 운영은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과 공시를 하였는데 1월 1일 기준은 16,234호, 6월 1일 기준은 185호와 과표는 60%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금관리 체계화로 이자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5억 2,400만원으로 81.9%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현재 예치된 정기예금은 800억원으로 목표액 달성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청사환경개선 및 군유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은 청사환경 개선으로는 기자실 환경개선, 비상발전기 설치와 홀 및 복도 홍보사진 패널제작 설치를 하였고 신속 적법한 회계 업무 추진은 계약이 531건으로 545억 5,100만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121%가 늘어난 실적이 되겠습니다. 7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8쪽 내년도 업무여건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국내 경제 여건으로는 2009년 2/4분기 이후 국내 경기의 가파른 상승세로 일자리 확대 등 경제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으며, 우리 군 자체세입은 군정살림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금년도 491억원 보다 75억이 늘어나 56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택가격 과표 적용은 65%를 적용하여 과세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서 1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4쪽 내년도 시책 구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사업은 신규사업이 4건 보완 개선사업이 10건으로서 먼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시상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풍토를 조성할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실적과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로 4개 기관을 선정 시상할 계획입니다. 평가 내용은 현 년도 세목별 징수실적, 과년도 체납액 대비 징수액, 은닉, 누락세원 발굴 실적으로 평가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건축물을 발주에서 관리까지 안내책자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사 진행 및 사후관리에 대한 기초 지식 부족으로 시행착오가 발생되기 때문에 기획단계에서부터 행정절차, 설계발주, 공사발주, 단계별 과정에 대한 필수사항을 정리하고 공사과정 등 발생할 수 있는 설계변경 사항과 민원에 대한 대처방법을 제시하고 건축물 사후관리 방법 및 숙지사항을 정리하여 고품질 건축물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사에너지 절감치 인체에 해로운 이산화탄소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등 자동감지센서 설치와 개인별 메인스위치를 설치하여 소모성 전기를 절략하고 야근 시에는 개인별 전기스탠드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에너지 전략과 고유가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 완료된 잔여지 일제조사 및 처분은 활용보존 가치가 없는 잔여지에 대해서 매각처분으로 세외수입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도로, 하천 등 사업이 완료된 잔 여지를 일제 조사하여 잡종지화 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활용 가치가 없는 영제규모의 일반재산 매각하여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 개선시책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으로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365억 1,900만원으로서 부과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납세안내로 징수율을 높이고 탈루, 은닉세원 지속발굴로 지방세수를 증대하여 건정 재정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누락세원 발굴로 지방재원 확충입니다. 추진 목표는 5,000만원으로 관내 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로 탈수세원을 징수하고 관내 법인에 대한 지방세 상담과 군정홍보를 병행하여 지방세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별화된 경영마인드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목표액은 315억 6,000만원으로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과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세외수입 증대를 높이고 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원관리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세 납부시스템 및 수납 서비스 개선이 되겠습니다. 통합수납처리센터를 운영하고 표준수납대행계약제를 실시하여 통합수납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부방식을 개선하여 납세편의 증진 및 지방세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실시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54억 500만원으로 징수목표는 현 년도 98%, 과년도 31% 이상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와 신속한 채권학보, 군읍면 합동 징수 기동반을 운영하고 1인 1체납자 징수전담을 지정하여 체납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합리적 과표결정 및 완벽한 재산세는 24,000건으로서 완벽한 개별주택 가격조사로 안정적 과표 운영과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재산세 민원의 최소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속 정확한 회계 운영으로 먼저 모든 계약의 전자계약 체결 및 전자청구 시범사업으로 업체가 방문을 하지 않고 나라장터를 접속하여 전자적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함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청구 시범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물품을 전자태그 시스템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조사물품 취득과 처분 관련에 의한 이력관리고 수작업으로 하는 것을 전산화 하는 사업으로서 물품관리 정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위하여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의 도입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지방자치단체 전자태그부착은 내년도 3월에, 2단계로는 발행기, 리더기를 이용한 재물조사 및 시스템 등록을 저장화고 3단계로서 2010년 5월과 6월에 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편의 중심 청사를 가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 청사 기능보강을 위한 환경개선으로는 2억 2,400만원으로 청사시설 보수로 형광등의 교체 낡은 방충망 교체 등을 하고 옥상 및 지하 누수방지를 위하여 쾌적한 근무공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편의와 환경업무를 고려한 읍면 청사관리로서 이 사업은 금성면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 공간을 우선 확보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업무 능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업무결산과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현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 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그 방법이 없습니까?

체납세금이 연도별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5억씩 계속 늘어나는데,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재산압류라든지 해외 출국금지라든지 뭐 신상정보 등을 해 나가고 있는데 체납세금은 현재 일제정리 기간으로서 12월말까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건수가 많기 때문에 건수를 줄여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 현황을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한 36억 정도 되잖아요. 결국은 이것이 고질체납자거든요. 36억을, 그렇게 봐도 되나요.

맞습니다.

그럼 이것을 결손처리를 하든지 뭐를 해서 나가야지 결국은 이것만 가지고 가면 우리 예산집행에만 문제가 있고 세입으로 다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결손처리는 그 여건에 맞는 건에 대해서는 매년 결손처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무 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요건이 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 재산세 부과가 한도가 5년이 아닙니까? 재산세 부과 한계가 5년 아닙니까? 5년 체납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결손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체납액을 정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5년 이상 된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을 하고 있고요. 독촉장이 나가면 다시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이 성립되었을 때 그 매년 결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하고 있고, 10만원 이상은 군에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매년 결손처리를 해 나가고 있고 고질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실 예를 들으면 모 마을인데 거기 한 600만원 정도 지금 체납이 돼 있는데 내용을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까 600만원 중에서 450만원이 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자동차 분에서 그런데 이분이 부도가 나서 그 마을에 떠난 지가 오래 되었어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질체납액이 돼 있는데 이것은 받을 방법이 없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손실처리를 한다든지 결손처리를 해야지 계속 가지고 가서 누계만 내서 가면 우리 세입으로 다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편성할 적에는, 그럼 우리 세입편성만 늘어나는 것이고 잘못하면 나중에 커지면 문제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 민원은 현재 기간이 요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하는 내용이고 내년도에 기간이 도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도래가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전에 쭉 자료를 받아보면 5년 이상 7년, 8년 된 것도 많다니까요. 그것은 정리를 해야지요.

글쎄 5년 이상이 되는데 독촉장이 발송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지금 보세요. 여기 7쪽을 보면 12.5%입니다. 이것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C:B 대비가 12.5%입니다. 이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해 봐야 이것은 줄어드는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월된 체납액 36억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여튼 분석을 해서 결손처분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보를 다시 했다고 해서 체납연수만 계속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무 재산이고 여기 사람이 주거도 확실하지 않고 이게 확실하다면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군 차원에서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잔여지 처분 부분인데 지금 이것은 국공유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제시대 때에 일본인 명의로 재산이 등록이 돼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로 봅니까? 일제시대 때에 일본인 명의로 재산이 등기가 돼 있고 실체도 없는데 재산이 국유 재산입니까?

국유재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군유재산입니까? 국유재산입니까?

국유재산입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금산에,

전체 건수는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건수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 건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국은 이것이 일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것인데 소유는 아니지만 관리자는 다 있어요. 넘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안 사는 것이 아니고 사려고 해도 지금 매각이 안 된다고 하는데,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요. 중앙부서에 요청을 해서 승낙이 되면 매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본인 명의로 돼 있으면서 국가 소유로 돼 있다면 국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으로 봐서 같이 매각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방법이 없어요.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유권 주장도 할 수가 없다고요. 아무리 20년, 30년 경작을 하고 있어도 소유권 주장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전체가 얼마가 되는지 파악을 해서,

매각이 가능한 국유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작지는 다 그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산다고 하면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양유주입니다. 평소 저희 소관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의원님들께 고마운 감사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업무결산 및 2010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업무결산, 2010년도 업무여건과 목표, 2010년도 시책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유인물 3쪽 2009년 업무결산입니다. 총 19개 단위시책에 사업비 104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평균 진도율 89.5%가 되겠으며, 17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고 진도율 50% 이하인 오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2건은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계속 사업으로 진도율은 저조하나 추진이나 문제점은 없고 앞으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재난취약요인 사전 해소와 군민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물놀이 안전대책 마련과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금년도에는 2001년 이후 물놀이 익사사고 발생이 1건도 없이 제로화 성과를 거두었으며, 재난예방을 위해 취약계층과 영세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 점검 및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방지대책 사업으로 녹색 뉴딜정책 일환인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전국최초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 금성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7월 중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대상 수해복구 사업 등 모든 재난방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군민과 함께하는 민방위 소방행정 구현으로 2009 을지연습 종합평가 결과 도내 최우수 모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바 있고, 복수지역대 신축으로 의용소방대원 근문 안정성 확보와 사회 환경여건에 맞는 민방위 교육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쪽 2010년 업무여건과 목표입니다. 업무 여건으로 최근 온난화, 환경변화로 예측과 대응이 곤란한 산발적인 재난발생이 증가추세에 있고 지역별, 계층별 안전 취약계층의 맞춤형 생활안전대책 요구와 다양한 재난사고에 대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대책에 방안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목표로는 상습재해 취약지역 사전 예방강화와 항구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방제 특성화 도심개발을 위한 방재시범마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에 맞는 안전 인프라 구축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0년 시책구상입니다. 먼저 2010년도 신규시책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나라 만들기 안전도시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에 시범안전도시 9개소를 공모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 내년부터 지자체에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안전취약계층 교통안전 생활공간 개선 등 안전과 관련한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 실정에 맞는 안전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우리 군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정부 예산 지원으로 추진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형행사 공사장 안전진단 MOU 체결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전 전문기관과 MOU 체결로 관내 대형행사 공사장 등에 대한 전문적 안전진단으로 사전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상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로 지난 11월 24일자로 상호 안전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삼축제나 인삼엑스포, 대형공사 발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전협약 전문기관과 안전진단 점검 지도를 받아서 안전금산을 구현하고 안전사고 발생 제로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난청지역 해소 민방위 경보시설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에 설치된 경보시설은 가청 범위가 반경 1.5㎞ 이내로 읍 일원에 한정 돼 있어 인구가 밀집된 추부면 추가로 민방위 경보를 구축하여 민방위 경보 난청지역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4,000만원입니다. 네 번째로 상습재해 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기 확보된 교부세 재원 중 금년도 미집행 잔액발생 재원을 중자기 계획에 따라 인명피해 우려 지역 재난 사각지대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대상사업이 행안부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정부예산을 지원 받아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쪽 다섯 번째로 금산군 예비군 훈련장 화장실 신축 추진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내에 화장실이 협소하고 노후 된 재래식 화장실을 신축하여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고 사업 내용은 수세식 화장실 및 야외 간이 세면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진산면 예비군 중대본부 이전 신축 추진입니다. 진산면 중대본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현 부속 토지는 사유지로서 지상권 불안전 상태를 감안해서 이전 신축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되겠고 그 동안 사업 예정 부지를 170㎡가 기 확보 돼 있고 신축건축면적은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용소방대 근무여건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소방청사 신축 순찰차량 구입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자체기술경연대회를 통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610만원이 되겠고 군북지역대 이전신축이 8,000만원,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구입비가 5,400만원, 자체기술 경연대회 지원이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 보완개선 시책 1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놀이 인명사고 제로화 지속추진입니다. 웰빙문화 추구로 물놀이 하천을 찾은 피서 행락객 증가 예상됨에 따라 물놀이 하천 등 취약지역에 안전 장비를 보완설치해서 금년도에 이어 지속적인 인명사고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소요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수저류시설 설치 병행 주민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녹색 뉴딜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이 금년도에 시범 군으로 선정돼서 2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착수 중에 있고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병행해서 지상부분에 생활체육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서 인근 주민 쉼터 공원을 조성하여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로 테마형 도시생태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소방방제청에서 공모로 추진된 사업으로 우리 군이 신청해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1년 말까지 계속사업비이며 총 사업비는 102억 8,400만원이 되겠고 내년도 소요사업비는 3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 내용은 기 추진 중인 방재소류지 정비 1차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 친환경 방재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항구적인 재해 해소와 도시와 하천이 조화된 테마형 하천 정비가 조성되도록 주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금성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사업비 소요액은 4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축제공과 교량으로 친환경 하천 정비와 교량 개량 친수 공간 확보로 재해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09년 수해복수사업 견실시공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중에 수해피해복구 공공시설 분야 93건 중 83건은 연내에 마무리 하고 절대 공기가 소요되는 4건은 연내에 우기 전에 15억 이상 봉황천 등 대형사업 2건은 내년 말까지 완료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수해재해발생 방지를 위해 견실시공과 항구복구가 되도록 사업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금산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역 주민의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한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원인, 저감대책 들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중장기적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금산군 전역이 되겠고, 그동안 용역을 계약하고 지금 착수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재해위험도 및 재해저감 대책 수립과 투사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재해 사전예방에 대응하는데 활용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실기위주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훈련 확대운영입니다. 기존 주입식 정신 교육과 소양교육을 탈피한 체험 및 실기 위주의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을 운영해서 비상사태 발생시에 대처 능력을 향상토록 하고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민방공 대피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지역 통합방위태세 지속적 공조 체계 구축입니다. 민관군경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군부대, 경찰서 격려 등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로 지역방위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4쪽 의용소방대 자율운영 필요경비 지원과 15쪽의 사업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을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유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우리가 7월 달에 집중호우에 복구부분으로 민원이 발생된 곳이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 읍·면당 한두 건 정도가 민원이 발생해서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복구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도 있고 또한 여건을 봐서 복구에 필요성이 없는 이런 쪽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제일 어려울 때가 당연히 이 지역에 해야 할 것을 자기네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뺏긴 것 같이 생각이 들어갈 적에 이때를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조사는 분명히 들어갔는데 복구 할 적에는 단돈 10원도 투자가 안 되었다. 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당했어도 억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면으로 우리가 직접 재배정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복구를 완료하고서 보고를 받는다든지 군청에서 실제 확인을 한다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재배정을 하다보니까 면의 편의적인 사업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러한 원성이 생기지 않았는지 저는 이렇게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민원이 더 커지기 전에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 하냐면 일단 거기에 복구를 해야 될 그 사업비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우리 군에서는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거 한심스러운 것이지요. 이것 같이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좀 잘 살펴보셔서 이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4쪽 부분인데 전국 최초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거 설명회를 한번 했지요.

예 했습니다.

거기 마을 사람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설명회를 했다고 어제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상짓말 소류지 있지요. 이 소류지를 원상복구 하는 것까지 32억 8,000만원이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안에 준설을 하는 것까지,

예 맞습니다.

준설은 빠진 것이 아니잖아요. 준설비용까지 다 들어가는데 그 준설과정에 거기에 한 20년 되었다고 합니다. 한 20년 동안 경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준설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다 놀리지 않잖아요. 농민들이 다 활작을 하든지 뭐를 해서 경작을 합니다. 근 20년 이상을 경작을 한 곳이 4～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영농보상비 조차도 하나도 안 해 줍니까?

지금 소류지 안에 들어가는 것 말입니까?

예 소류지 안에요. 그것을 어제 얘기하더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소류지 준설을 하기 전에 사실상은 거기에 토지 소유자들을 사전에 다 찾아내서 그 사람들한테 고지를 했었고 또한 거기에 관련돼 있는 감정평가를 해서 적절하게 해서 다 통지가 가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보상관계를,

그것은 사유지가 아니지요. 일단 소류지 내에는 공유지 아닙니까? 거기가 사실은 불법 점유나 마찬가지죠. 근 20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불법 점유란 말입니다. 우리가 허가를 해 준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런 때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10월이 되었든 100원이 되었든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농민의 심정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 가냐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류지 내에 농작물 재배를 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4가구인가 몇 가구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저도 들었어요. 그것을 어제 들었는데 오죽하면 저한테까지 이거 억울합니다. 하는 소리가 나오더란 말입니다.

구거지 내에 부지는 영농 보상은 제외되는 것으로 지금 규정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상 소류지로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영농 보상은 제외된다.

보상을 해 줬어요.

아니요. 영농보상이 제외된다. 구거나 유지 내에는,

그럼 강제로 의견도 없이 막 가서 준설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럼 준설하는데 문제를 자꾸 삼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준설을 못할 것 아닙니까? 시비를 걸면,

아니 그것은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영농보상비를 말씀하셨잖아요.

영농보상비인지 뭐 그것은 관계없어요.

그 관계는 유지라든지 구거는 농작물 보상비를 줄 수 없는 규정이 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고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한번 의원님한테 다음에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한번 만나서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몇 십 년 동안 고맙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민원 사항은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나본데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인적 사항을 알아서,

이게 또 왜 그런 소리가 나오냐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이 연계를 시켜서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도 사실은 자기네들이 소유하지도 하지 않으면서 무단점유를 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상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을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몰라도 해 줬다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 보세요. 그리고 무조건 법은 이러니까 안돼 하고서 밀고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확대는 하시지 말고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내 우리 방재시범마을이 1차는 추진 중이죠?

예!

그것이 소류지죠?

예 소류지입니다.

거기하고 후곤천도 같이 연계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후곤천은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상짓말 소류지에서 금산초등학교 앞 중도교까지 2.9㎞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기존에 방재하천이 조성이 안 된 구간이라든지 도시우수유출사업이라든지 또한 옛날에 다리로 인해서 물이 내려가기 곤란한 장애되는 교량 이런 쪽에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후곤천 사업은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3년간 사업으로 해서 100억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복개 부분에 이번에 해당이 되나요.

저희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복개공사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관계도 그렇고 또 주변 여건의 분위기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볼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나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복개사업을 앞으로,

몇 년 계속 사업입니까?

2011년도까지입니다.

알았습니다.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의용소방대 근무여건 개선사업 지금 군북 지역대를 내년에 부지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예!

지금 부지가 몇 평 정도 규정이 돼 있어요. 아니면 그냥,

저희들이 규정상 119센터 같은 경우는 900㎡ 이상을 부지가 내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일반적인 의용소방대는 특별한 면적은 없습니다.

평수 제한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금년도에 추부 119안전센터 부지확보를 하라고 도비가 한 1억 정도 들어왔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19센터를 하려면 부지가 900㎡ 이상 건축면적이 540㎡ 이상을 확보해야만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비가 부지 매입비가 한 2억 정도 건축을 신축하려면 한 8억에서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저희들한테 1억이 보조내시 되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지확보라든지 신축을 할 수가 없어서 올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1억을 계상을 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도에서 8억의 건축비가 전액 지원이 된다면 그때 병행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마무리 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다음에 내년도에는 현재 계획이 도비가 확보 되어야만 119안전센터가 지어지겠네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부지를 확보 해 놓아도 건축비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부지에 대한 부지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신축비가 도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그 내용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1억원이 저희들한테 금년도에 보조내시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악해서 군비가 없어서 그 내용적으로는 도의원님께서 건축비 8억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전에 한번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어쨌든 추부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4개 면을 커버하는 면으로서 현재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차량도 겨우 2대 들어가는 입장인데 내년도 도비 확보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 119안전센터가 신축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유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