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세무1과와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하여는 업무의 연관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함께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보영 입니다. 세정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저희 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58쪽 부과의 적정성 도모입니다. 납세자들이 공감하는 부과조치로 이의신청을 최소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며 2009년 현재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된 사례는 없었지만 직원들의 업무수행능력을 더욱 배양하여 지방세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59쪽 정확한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세인 취·등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신고시 제출서류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정확히 적용하여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160쪽 재산세 착오부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은 구 자치재원의 중요한 재원이므로 지방세법 개정내용의 정확한 반영과 철저한 과세자료정비를 통한 재산세 착오부과를 최소화하였으며 161쪽부터 162쪽 공정한 세무조사 및 누락세원발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대상은 지방세에 관한 신고와 납세성실도, 업종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세무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할 때에는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수확보와 공평과세실현을 위한 탈루, 은닉 등 추징세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겠습니다. 우리구 세무조사 대상법인은 250개 업체이며 추징목표액은 3억5천만원입니다. 163쪽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부과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어 구재정의 확충과 공평과세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개별주택의 정확한 특성조사 및 현장확인으로 이의신청률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164쪽 취·등록세 신고대상에 대한 안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 증축, 지목변경, 상속재산 등 취·등록세 신고대상에 대한 사전안내문발송 및 전화안내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자진납세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재산세의 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구 재정수입 중 지방세수입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금년 2월6일 예측하지 못한 재산세 세율 인하로 정확한 세입분석이 미흡하였으나 2009년도 최종 목표 2,020억원을 초과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169쪽 공통자료 3번, 5번, 6번, 7번에 대하여 세무1과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고, 168쪽 4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동 산업단지는 지방세법 규정상 산업단지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등 타 지역의 기업보다 많은 기업지원대책이 규정되어 있어 검단동 산업단지를 우선하여 지방세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관내 3공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11월10일부터 11월13일까지 4일간 전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안내책자배부 및 납세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세무1과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년도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필연입니다. 평소 세정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채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88쪽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홍보활성화입니다.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은행이체, 폰뱅킹,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 가상계좌를 통하여 지방세납부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징수율향상 및 납세편익을 도모하여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향상하였습니다. 10월 현재 목표대비 144%인 55만8,089건에 311억7,100만원이 납세편익시책을 통하여 납부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납부방법에 노년층의 납부이용률이 저조한 문제점도 있으나 최근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납부하는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납세편의시책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지방세 징수율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9쪽 과오납금 환부입니다. 민원인의 청구보다 먼저 돌려주는 과오납 환부시스템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과오납금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10월1일부터 지방세 자동안내시스템을 시범운영하여 2010년1월 시행예정으로 직장인들의 바쁜 평일시간 외에 야간 및 휴일이라도 24시간 전화신청으로 과오납 환부금을 은행계좌를 통해 찾을 수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10월 현재 목표대비 101%인 36만9,263건, 43억7,930만2천원을 환급하였으며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과오납 미환부금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안내문발송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환부신청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90쪽 세 번째 자동차세 연납대수 증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홍보를 강화하여 연납대수증가로 인한 징수비용절감과 납기내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현재까지 목표대비 111.5%인 1만3,437대가 연납신청을 하였습니다. 191쪽 네 번째 자진신고 납부 홍보강화입니다. 취득세, 주민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해 관내법인 및 세무사, 회계사 사무소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신고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장애인 등 차량, 취·등록세 감면신청자에 대해 추징요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발생예방 및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운영하였습니다. 10월 현재까지 목표대비 96.2%인 2,905건을 발송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2쪽 다섯 번째 체납세 징수액 증대입니다. 체납세 특별징수 대책반을 편성운영, 전 직원 체납세징수 목표관리제실시, 3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특별정리반운영 등 2009년도에 체납세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세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목표대비 80.1%인 91억1,734만9,300만원을 징수하였고 경제여건 불안, 시민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100%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 직원 체납세징수목표관리제를 통한 적극적인 체납처분활동을 강화하여 세수증대 및 체납세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3쪽 체납세 체납처분활동 강화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에 대하여 10월 현재까지 1만7,366건의 압류를 통하여 34억3,2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의 각종 재산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하여 징수율을 높였으며 체납처분 사전예고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체납처분시 민원발생의 감소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94쪽 일곱 번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입니다.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8회의 시 합동단속 및 4회의 주관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같은 단속을 통하여 자동차 체납세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목표대비 92.8%인 2,024대를 영치하였으며 번호판영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 및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5쪽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입니다. 앞서와 같이 자동차세의 체납을 방지하고자 자동차세 2번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에 따른 사전안내문 1만4,786건을 발송하여 징수독려와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올해는 시 합동 번호판 영치단속 횟수증가로 안내문 발송건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는 안내문 발송보다는 다소 강력해진 현장체납처분활동에 따른 것입니다. 196쪽 자동차 공매관련입니다. 체납처분,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세징수활동을 하였지만 체납세를 내지 않는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10월 현재 총9회에 걸쳐 86대의 압류자동차를 공매하여 체납세징수와 함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자동차관련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압류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세징수 및 체납발생을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7쪽 법원배당금 교부청구입니다. 재정수입확충을 위해 체납자 자산의 경매 등 소유권 이전시 지방세 채권의 정확한 교부청구를 통하여 세입을 확보하고 있으며 10월 현재까지 2억3,90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여 세입을 충당하였고 전반적인 경기부진으로 인한 경매물건의 유찰증가, 낙찰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배당이익의 감소 등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법원경매시 정확한 교부청구로 지방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8쪽 특수시책 및 미담·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납세자의 세금납부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카드수납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주요 안내 내용으로 카드납부에 따른 편리성과 경제성을 강조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정기분 자동차세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 8만5천명에게 이러한 홍보활동으로 카드납부를 통한 납부실적이 카드수납서비스를 적극 홍보한 결과 5월부터 10월말까지 전년대비 29.2%가 증가하였고 이는 징수율 향상과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향상시켰으며 또한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평가에서 2007년도 우수부서 선정에 이어 2008년도에도 최우수부서로 선정되었고 또한 대구광역시주관 2009년8월 지방세정 발전 워크숍에서 인터넷납부를 통한 체납세 무통장 입금업무 개선방안으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세무2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지방세납부 홍보활동과 체납세정리를 통해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향상도모와 안정적인 지방재정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96쪽 자동차공매 건에 보면 압류자동차 200대 중에 86대가 처리됐는데 아까 말씀 중에 다 처리됐다고 하셨는데 114대가 대포차량입니까?

2009년도에 200대를 공매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그 말은 2009년도에 체납차량 200대를 가져와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현재까지 86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까?

전년대비 기준으로 올해는 체납액을 많이 받겠다고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2월말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물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보기에도 43%라고 하면 열심히 노력하고도 부족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목표를 잡을 때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대포차량은 저도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발생되며 조치방법은 없습니까?

대표적인 대포차량이 자동차상사를 하는 분이 LPG차량을 매입을 해서 자기가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이 홍순식이라고 925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기업이 부도가 나서 채권자들이 채권확보차원에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차량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견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 49평 정도를 사게 되면 세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평수가지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데 아파트가격에 따라서 요율을 곱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이 3억원이면 얼마입니까?

취·등록세 합치면 650만원정도입니다.

1억8천만원 정도면 얼마입니까?

400만원정도 됩니다.

350세대 정도 되면 세금이 많겠네요? 왜냐하면 부도난 아파트가 빨리 지어서 세금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산격동에 양우건설이 하고 있는 것도 부도나지 말라고 제가 밤낮으로 다녔는데 12월에 입주를 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들어오겠네요?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신축건축물이 없으면 세금이 늘어날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금을 따로 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오납금이 발생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0월1일부터 내년 1월1일 시행예정으로 ARS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전화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과오납이 얼마이며 계좌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그 계좌로 돈이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오납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 많으니까 자동차 고지서에 다른 구는 보니까 환부액을 고지해서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 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자동차세에 과오납이 있으면 안내문에 넣어주고 세금충당을 하고 안내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 불납결손액이 작년보다 많은데 우리 구는 불납결손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결손액은 정확한 금액을 예상 못합니다마는 징수율을 높이고 정리율을 높이기 위해서 3개월마다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이 없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정리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 결손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결과를 알아야 결손액이라든지 충당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상한 것보다는 결손액이 증가한다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2억6,900원입니다마는 올해도 작년과 거의 같은 3억원정도가 예상됩니다. 거의 작년수준입니다.

정부가 소득세 10% 소득할지방세를 내년도 지방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이 결정됐습니까?

지금은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교육도 아직 없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10%가 지방세 전환에 따라서 나중에 지방교부세를 줄 때 그 정도 차감하고 준다는 말이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생색만 내는, 타이틀만 이야기하고 지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우리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 세무과입니다. 앞으로 체납이라든지 징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창순 위원님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공무원체납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최광교 위원님은 압류차량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정보산업과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