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특수시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평소 환경보전 시책과 청소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수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들 모두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시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선사항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최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9년도 환경 분야 업무추진 보고는 일반현황과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3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조직은 환경관리, 대기, 수질, 환경미화, 재활용, 자원순환 등 6개 담당이며 정원 47명에 현원 48명으로써 현재 대구시 특별사법경찰광역수사대에 1명이 파견 근무 중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680개소이며 기타 배출사업장은 1,229개소로써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수는 2,905개소입니다. 청소종사원 수는 환경미화원 153명과 운전원 9명으로 현원 162명이며 청소차량은 일반청소차 15대, 음식물쓰레기수거 13대 등 34대입니다. 그리고 청소 분야 업무 대행업체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소 3개소 및 정화조 청소와 분뇨수집·운반을 포함하여 19개소이며 폐기물 자체 수집·운반업소는 10개소입니다. 다음은 249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건으로써 지난 2008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공동주택까지 확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67%가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공동용기 사용과 처리수수료 공동부과에 따른 감량의지 부족으로 단독주택에 대하여 감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에 공동주택 감량실적을 평가하여 아파트 및 단체 9개소에 대하여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법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삼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쪽을 꼭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며칠 전 출장 간 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12월 7일 예산심의가 있을 때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북구청으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찬성할 부분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223쪽 끝 부분 배출업소 현황에 소음진동은 작년에 되어 있는데 상당히 업체수가 줄었는데 건설현장이 적어져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배출업소 중에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공업지역에는 신고를 면제하도록, 공단 안에 있는 업소는 그렇게 규정이 변경되어서 업소수가 줄었습니다.

건설현장은…,

건설현장은 똑같고 공업단지 안에 있는 일반공장에 대한 숫자입니다.

뒤쪽에 보면 기타사업장에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어떤 성질의 업체입니까?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주로 주유소라든지 기름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업소들입니다. 말하자면 목욕탕에 일반 기름탱크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이런 곳은 혹시 기름이 유출되어 가지고 토양을 오염시킬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리는 잘 하고 계시겠지요.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몇 년 주기로 토양오염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전문조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종사원, 과장님이 금년말까지 인원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구비 절감효과를 보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과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처음 오셔 가지고 2007년도에는 과장님이 상당히 노력하셔 가지고 구비절감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관된 것을 계속해 오고 있는가, 여기 보면 줄고 한 것인 그런 취지와 그런 것으로 연결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2007년 이전에 환경미화원 정원이 180명이었습니다. 현재는 정원이 169명으로 줄어 있습니다. 현원은 153명으로 유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미화원 임금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원수도 줄이고, 청소수요는 사실상 거꾸로 매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력이 좀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가로청소구역을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해가지고 인력을 최대한 줄여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행자부에서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초임을 3,3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각 시·도에 시달이 되어서 다른 시·도에는 실질적으로 초임 3,300만 원 기준을 적용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만 2007년도에 2,200만 원 정도로 수준을 낮추어 가지고 신규채용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다른 시·도와 동일하게 임금을 올려 달라 해가지고 단체협상이 1년 6개월 정도 끌었습니다. 단체협상이 지난달에 1년 6개월 만에 타결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자 초임이 종전 연봉으로 따지면 2,200만 원 수준에서 2,600만 원으로 약 40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다른 타 시·도보다는 700만 원 정도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임이 2,700만 원, 2,600만 원 수준 같으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원이 169명인데 153명으로 유지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도 임금협상이 타결되었으니까 가로청소 분야에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민간위탁을 일부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가로청소 인력이 100명 정도 됩니다만 일부분은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현직자들이 맡고 있는 업무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대비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북구가 별도로 조정한 것은 우리 구로써는 지금 초임이 있습니까?

신규직원이 현재 2007년도, 2008년도에 뽑아 놓은 인원이 26명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도 2,600선 안에 적용됩니까?

맞습니다.

2009년도 계획실적에 종량제봉투가 작년 보다 여러 가지 조건이 못하겠지만 많이 줄어든 편인데 판매실적이 작년보다 적은데 원래 봉투를 판매하면 판매금액을 얼마 세웠었습니까? 작년에 21억 1,3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종량제봉투 제작 판매는 작년 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희망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종량제봉투 사용은 줄어들고 그 대신에 공공용봉투를 희망근로 종사자들에게 길거리 쓰레기라든지 주워서 공공용봉투에 담아서 제출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공공용봉투가 통상적으로 15만 매 정도 나갔었는데 금년에는 약 18만 매 정도로 3만 매 이상 공공용봉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종량제봉투에 담겨서 나와야 될 것이 공공용봉투에 배출되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종량제봉투 사용률은 줄어든 실정입니다.

희망근로로 해서 정부 시안이니까 할 수 없겠지만 위원님들 마을마다, 여러분들도 지역에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듣지 싶은데 그 분들이 하는 일이 일정하지도 않고 두서없이 다니는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 많은 불평 섞인 것도 오고, 또 한 달에 20만 원 받는 그 양반들하고 비교해서 너무 차등지급이 된다하는 것도 있습니다. 직접부서가 아니니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도 함으로써 우리 구로 봐서는 봉투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덜 팔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238쪽에 보면 성과를 많이 거두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많이 줄였고 이런 것은 애쓴 보람이 주무자들하고 전 직원이 상당히 애를 쓰신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도 아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것을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면으로 봐서 전량 감소되는 부분이 많아야 구비도 절감되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일을 더…, 그런데 지난해에 보면 옻골동산 얘기인데 건설폐기물시설장, 전년에 구청장님 답변에 보면 향후 다른 용도로 전환 계획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현재 상태의 체육공원이나 체육시설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대세인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대구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 문제로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관계는 30억 상환하는 것은 5년 상환입니까?

6년입니다. 1년에 5억씩입니다. 작년 연말에 5억을 갚았고 지금 현재 25억이 남았습니다.

상환 전에는 용도변경이나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까?

현재로써는 특별용도가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계획된 용도가 없을 때는 매년 5억씩 갚아나가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특수한 용도가 생기면 그때는 일시불로도 갚고 협의를 해서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건축폐기물 때문에 북부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북부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설명해 보이소. 과장님은 전혀 관련 없습니까?

그것은 매립장에서 일반 쓰레기하고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받고 있는데 매립장에 들어가서는…,

시 매립장에…,

방천동 매립장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안 들어가야 될 폐기물들이 다소 들어가고 있다해서 그 매립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을 몇백 명 내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저는 상세하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 과에 와가지고 기본적으로 참고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고 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일반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매립장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안 되는 폐기물들이 일부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매립장에서 혹시 그 전부터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일부 있고, 이런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 관계 직원들은…,

저희들은 매립장하고 관련 없습니다.

업자들도 내사 받고 있습니까?

업자들도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립장에 지금까지 근무했던 공무원들도 한두 명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는 매립장하고는 관련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알겠습니다. 259쪽 간단하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보면 그 위에 네모 안에 들어있는 것이 142개소 등등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유소 중에서도 90개, 제일 많거든요. 점검실적에 보면 개선조치가 공원이 13개소이고 시장이 10개소이고 터미널이 1개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80개소를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개선조치를 내렸는데 전부 공원과 시장이 많다, 2009년도도 보면 184개소에서 개선조치가 37개소인데 공원이 27개소이고 시장이 10개소이다, 그런데 공원에는 관리자가 있지요?

공원에는 실질적으로 지정된 관리자가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청소하고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도시관리과에서 공원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전담관리요원은 배치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개선조치는 어떻게 취합니까? 실적에 보면 개선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는 어떻게 취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이 지저분하다…,

만약에 편의용품이 없다, 청소상태가 불량하다고 하면 해당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편의용품도 비치하고 시설이 일부 부서진 것은 고치라고 통보도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관리과에서 살기 좋은 북구, 웰빙북구라고 목표를 써 놓았는데 공원이나 시장의 화장실에 의원들도 가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일반실적에도 주유소 같은 경우는 충전소는 없는데 개선조치가, 이것을 과장님께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방금 조수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희망근로를 활용해 가지고 전문전담관리요원으로 배치도 했습니다만 시본청에서는 공중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금년도부터 대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11년도 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 가지고 금년에도 하반기에 9,000만 원 정도 시비가 내려와서 일부 시설이 불량하고 노후한 5개소 정도를 전체적으로 시설 개수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시설개수는 내년에도 잘못된 곳은 계속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보면 공원 같은 곳은 겨울에 동파될까 싶어서 보일러도 돌아가는데 시설은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고 관리가 잘 안 된다, 화장지나 정말 너무 지저분합니다. 공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지저분하면 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관리주체에 시정요구하고…,

말로써 시정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강력한 조치방법은 없다…,

어렵습니다.

일반 주유소나 충전소는 제재할 수 있는…,

주유소는 업으로 하다 보니 고객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주유소도 시정명령하고…,

잘 하라는 권고정도로 끝나는 것이지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예, 그렇지만 주유소라든지 업을 하는 곳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바로 바로 시정이 되는 실정이고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공원이라든지는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적에 보면 전부 공원하고 시장인데 공중화장실은 ‘70년대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년에는 희망근로를 시장이라든지 배치를 해 보니까 깨끗해지고 성과는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희망근로가 아니더라도 다른 인력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255쪽에 보면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 1번에 보면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고 했는데 나눔장터를 개설·운영을 1년에 5회 했다, 그래서 재사용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또 그 밑에 보면 아름다운 가게가 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눔장터는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은 관에서 주도하기 보다는 지금 아름다운 가게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재활용관련 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분기에 한 번 정도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매장을 100호점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단체로써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의뢰해 가지고 나눔장터 운영을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처음보다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행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안 입는 옷이나 가구를…,

그런 것을 일반단체라든지 일반사람들에게 기부를 받아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것입니다. 그 수익금은 불우한 이웃에게 사용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는 측면도 있고 5회가 아니고 연 10회 정도 장려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밑에 보면 폐현수막 재활용이 있는데 폐현수막을 가지고 마대를 짰다는 것입니까? 1일 100개는 뭡니까?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도시관리과에서 현수막을 떼 오면 매립장으로 가든지 소각장으로 가든지 조치를 했는데 현수막 재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용구를 만들었는데 낙엽철에 대형마대를 만들어서 재사용했는데, 안 그러면 일반마대를 구입해서 1회용으로 쓰고 버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마대를 하루에 100개 제작했다고 하는데…,

하루에 100개 정도 했는데 두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대도 만들고 또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제설용 주머니도 만들고 앞으로 발전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려고…,

그래서 연 1,500만 원…,

마대구입비라든지…,

예산을 절감했습니까? 1,500만 원 예산이면 마대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대가 수 천 개도 넘겠습니다.

많이 만들었습니다.

11월말까지는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그 뒤에는 공공근로를 3명 정도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환경업무를 크게 세 가지로 하면 먹고 남는 것 처리하는 것, 쓰고 남은 것 처리하는 것, 그 다음에 녹색성장인데 거기에서 환경업무를 잘 한다 안 한다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구에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성적이 괜찮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도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을 우리가 그냥 넘겨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 미납액, 체납이 되어 있는 건수가 북구 전체 몇 건입니까?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2008년도 종량제 하기 전에 저희들이 가구당 1,300원씩 부과했을 당시에 체납되어 있는 요인이고 종량제를 한 이후에는 수수료를 미리 받기 때문에 체납발생건수가 없습니다. 체납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징수독려가 힘들고 애로사항이 소액이다 보니까 체납을 독려하려고 하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되는데 고지서 인쇄비용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편요금, 고지서 인쇄요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독려해서 채산성이 떨어지는 입장이고, 또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잊고 있는 경우도 많고 음식물쓰레기 체납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려고 시도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 체납이 발생 안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다소 위안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내가 과장이 되어도 과장님과 똑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액수가 적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크게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래서 징수하는 방법을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탄만 하지 말고 1년에 한번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과금에 부과를 시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음식물쓰레기는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수도처리 사용료에 같이 포함해서 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가 별다른 조례가 없어도 되겠더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이 아니고 주부들이 금액이 적으니까 다음달에 내지 이러한 단순 논리다, 그런데 체납액은 7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물 처리에 보조금에서 7억이라는 것이 구멍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환경행정의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느냐, 사각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이다, 운전할 때 앞차가 백미러에 안 보이고 뒷문에도 안 보이고 어느새 방향전환하려고 하면 뒤에서 야단나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지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체납건수를 보면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방법을 인센티브 응모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는 환경업무가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업은 사업자체가 하나하나 종결이 됩니다.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종결이 됩니다. 환경업무는 톱니바퀴처럼 언제 끝납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도 먹고 버려야 되니까 이 사업이 계속 연관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 종량제도 누군가 연구를 잘못했다, 이것은 그냥 고지를 세대별로 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했으면 오늘날 같은 일은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 희망근로 때문에 더 합니다. 이제는 봉투 재고가 엄청나게 생길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과장 잘못도 아니고, 국가가 중앙부처에서부터 안 되는 것입니다. 오물세를 징수했으면, 세대별로 하고, 노인에게도 감액해 주고 이런 쪽으로 연구를 했더라면, 오늘날 환경의 주된 업무가 여기에 얼마나 에너지가 소비됩니까? 환경관리과가 전부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지, 그러한 에너지를 헛 보내는 제도를 개선할 방법을 전부 연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 개선될까, 전국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말은 못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잘만 하면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좋은 방법이 안 나오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제 얘기를 잘 알겠습니까? 환경업무는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잘못했다가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는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면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본 위원이 보고 내 생각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담에 대한 수범사례를 응모를 합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좋은 방법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많이 줄더라는 그러한 응모를 많이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미담을 가지고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행하려고 합니까, 시행해 봤습니까? 작년에도 내가 본 것 같습니다. 해 보니까 몇 건이나 응모를 하고 우수작품은 어떤 것이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인센티브 주었는데 전체적인 심사는 각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얼마만큼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얼마나 줄였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줄인 아파트도 몇 군데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또 음식물쓰레기 줄인 %는 낮더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 곳도 한두 군데 포상도 했었는데 어떤 노력들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음식물쓰레기 관련,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다른 곳에 음식물쓰레기 발생하는 사업체라든지 견학을 아파트에서 간 적도 있고 아파트 내부적으로 방송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부녀회를 통해서 활동한 내역이라든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은 아파트에는 개별적으로 개개인에게 체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줄어드는 %가 단독주택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거하는 방법에 따라서 발생량이 우리가 책정을 하는데 공동주택이라고 많이 나오고 일반주택이라고 적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은 한꺼번에 많이 발생하니까 많아 보이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음식쓰레기를 버리는 양은 똑같을 것인데 왜 공동주택이라고 더 나오겠느냐, 잘 사니까 많이 먹고 많이 버린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든지 단독주택이든지 대동소이하게 나온다고 봤을 때 나오는 기준양이 있습니다. 기준양에서 줄어든 것이 현재 단독주택 같은 곳은 2007년도보다 40% 정도 줄어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10%정도밖에 안 줄고 있습니다. 이유가 아파트는 각 세대별로 종량제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줄인다고 해봐야 아파트 수백세대 공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줄이려는 의지가 떨어집니다. 의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시책을 하면 개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포인트를 잘못 찾는다, 낚시를 하는데 포인트가 중요한데 포인트를 환경관리과장이 잘못 잡는다, 일반주택에서 중요한 얘기 같거든요. 일반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사유가 있거든요. 종량제를 실시해 가지고 줄어든 것 보다는 생활폐기물 쪽에도 많이 가고 이걸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자연 감소되는 추세이고 공동주택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100% 나오니까, 그래서 감소되는 추세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주택에도 같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자연소모가 어떻게 되느냐, 공동주택의 감소율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환경업무 잣대가 달라집니다. 똑같이 발생되는데 주택에는 이렇게 소모되고 공동주택은 그대로 노출되니까 감소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지표를 같이 잡아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우리 주부들에게도 음식물쓰레기, 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주부들이 가장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시키고 또 없애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하는 방법, 첫째는 안 나와야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내는 방법을 우리는 미담사례로 해서 상금 1,000만 원은 적습니다. 1등 얼마, 2등 얼마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보고 응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꼭히 이데올로기를 가지려면 상금도 많이 주고 북구 전체 주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 음식물발생량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에 초점을 모아서 인센티브를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줄였다는 체험수기를 저희들이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다소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는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응모가 되면 이것을 어떻게 주민에게 알리는 방법이 없느냐, 그 방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상하고 그냥 두면 사장되니까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응모되면 주부가 어떤 방법으로 하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줄더라는 것을 많은 주부들에게 알려 주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연구해 보았느냐, 사무감사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로 사무감사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을 우리가 왜 그랬느냐는 것은 감사가 하고 구청장이 할 일이지,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이 생각을 잘못하고 잘못되어 가더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행정이 시정해 나가는 방법, 진취성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응모를 주부들에게 하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가정에도 일주일동안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다보면 음식이 자연히 냉장고에 들어가는 부분도 줄어들 것이고 현명한 주부들이 아이디어를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음식문화가 바뀌어지지 않겠나, 우리 북구로 인해서, 처음 북구 환경관리과에서 시발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음식문화가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발전이 있어야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내 놓으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것은 오늘 하루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북구가 시발해 가지고 달라진다고 보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희망근로 이후에 차후조치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희망근로 때문에 쓰레기를 종량제 안 쓰고 모아놓으니까 희망근로가 와서 치우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내 놓으면 된다는 이러한 습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조사해 가지고 과태료 매기고 다시 시작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을 안 했습니까?

금년에 희망근로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뒷골목까지 휴지가 작년도 보다 많이 없어지고 깨끗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다가왔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 지적대로 일반사람들의 준법정신이 떨어졌다, 종량제봉투 사용률도 줄고, 통계를 내보니까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4%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공용봉투가 많이 나갔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도 고민을 앞으로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종전처럼 배치가 덜 되면 그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찾아야 되고 또 준법정신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도 강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렴해 보고 좋은 안이 있으면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최일선에서 환경업무를 행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고 걱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희망근로를 4월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넉 달 동안 공백이 생깁니다. 인원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미리 대비를 해야되지 그렇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온다, 환경관리과에 전화가 불이 나게 올 것이다, 그러면 죽도록 고생하고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미리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 같은 주민생활지원국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와 과장님이 수의를 해서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공백기간이 없이 되겠느냐, 취로사업하는 부분을 희망근로 다음으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희망근로가 하던 역할을 취로사업으로 해 나가면서 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온다, 그것을 과장님이 생각을 못하시니까 최일선에 있는 의원보다도 그런 것은 체감으로 못 느끼는 것 같다, 걱정만 하면 뭐 하느냐, 대체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사업은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이 부분을 그쪽으로 돌려주어야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환경관리과에서 편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해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국장님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삼 과장님이 구청에 오시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중점 과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서 시행을 해 오지 않았는가, 그 방향이 상당히 지금 결과로써는 좋게 나타났습니다. 우선 음식물 처리업체, 단체행위도 있었고 또 미화원들의 처우개선에 향후과제 현안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당면과제가 그 당시에 꼬여 있었는데 오셔가지고 그 중점과제의 역할을 담당하셔 가지고 지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의 관점은 그 문제 해결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도가 되었다고 보고 나머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작년에도 감사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타이틀에서 금호강이 2급수 이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오수분리관, 하수종말처리장, 큰 프레임은 되었는데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이 약간은 방기적인 일이 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됩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자면 사소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쌓여가지고 문제가 된다, 하수구도 뭘 버리는지 제때 시민의식과 참여정신이 없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관이 방기적인 일로 치부되는 것 같은 생각도 있었고 또 폐기물도 문제됩니다. 시매립장에 자격도 없는 업체가 들어가서 유착한 사건들, 또 인근에 대기환경을 오염을 시키는 일도 우리가 방기하지 않았는가 이런 사소한 것들을 국가가 시가 예산을 해서 방향제시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사소한 이런 잘못을 유착이라고 하면 뭐합니다만 사전에 다듬고 관리하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큰 타이틀에 과장님이 또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이 결과가 좋게 났으니까 말인데 방향선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고 좋게 나왔는데 우리가 진정 구가 해야 될 일들이 사소하게 커져가지 않도록 해야 될 일들을 방기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께 감히 건의를 드립니다. 차기에 물론 의견을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차기에 이런 플랜을 짜서 우리가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 국장님,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먼저 환경관리과에서 열심히 1년 동안 했습니다만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시고 또 잘 했다고 칭찬해 주셔서 주무국장으로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과분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강 과장이 오고 나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종량제 실시라든지 음식물처리업자 파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또 오랫동안 끌어온 환경미화원 임금협상, 이런 굵직굵직한 것도 많이 해결했습니다. 강 과장도 열심히 하고 관련되는 계장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열심히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 뒤에는 주민생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잘 지적도 해 주시고 또 때로는 격려도 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소한 것부터 잘 챙겨서 간과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 귀담아 듣고 금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 지역 또 환경관리를 위해서 저를 비롯한 과장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6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