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중 도시관리과, 건설방재과, 건축주택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한 후 마지막으로 해당 부서의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도시관리과장 박동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동성로 노점상 가판대 임대료 수입에1,474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으로써 도시관리과 소관 보차도등 도로사용료 4억원, 도로점용료 노점가판대 점용료 1,8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도시관리과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 현년도분입니다. 징수교부금 4,7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과년도분 징수교부금이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도시관리과 소관 가로수손상자부담금 3천만원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 4억1,6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 공공예금으로만 관리되어 왔습니다. 올해 예산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부분입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입니다. 도로무단점용과태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기타 잡수입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도로지장물 매각수수료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으로 도로점용료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5,066만2천원, 병해 충방제 1,249만9천원,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에 6천만원 등 1억2,31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도시관리과 가로수조성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하단부 도시관리과 가로수 조성, 가로수사후관리,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총 1억8,712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2,75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3페이지 마찬가지로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유지관리 사업 이 부분은 금년도에 대중교통 전용지구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유지관리비로 9,400만원 시비가 보조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총 예산액은 18억6,48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7억7,688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된 증요인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그리고 도심녹화사업에 약 8억 그리고 노점상정비에 1억이 증액되었고 감액부분은 한전지중화사업에 15억원이 지난해보다 감액된 게 주된 요인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에 473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22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총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09년도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비가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국토부 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 2010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6억2,64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의 사업비 31억8천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매칭사업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그리고 여비에 시범도시사업실무자 연수 및 세미나 등 참석에 44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에 7,176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 도시 만들기 추진 지침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대역사 문화벨트 조성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1억6천 중에서 09년도에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 1억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종로, 진골목, 마당 깊은 집, 거리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23억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년도 사업비로 국ㆍ시비가 반영이 되고 이번에 나머지 우리 구비 예산액 반영분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32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3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19만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으로 235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4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가 1,162만원, 공공디자인 전문기관 위탁교육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총 16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관위탁교육여비 35만원 세미나 등 참석여비가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도시재생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2억4,410만7천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973만원, 주요 내역별로는 가로정비업무, 각종서식 유인, 안내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738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편요금, 단속초소운영, 노점상특화거리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노점상특화거리 운영비는 방범용CCTV사용료 그리고 시설관리유지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인에 대한 법정경비가 79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민간이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관내에 노점상정비 사후관리 용역비에 2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심녹화 및 사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억7,469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2억508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원 및 녹지조성 관리 인건비로서 조경비 관리인부임이 3,607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공원녹지관리 자재 소모품 구입비가 1,300만원,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소모품 구입비가 327만8천원, 수목식재, 위험목 제거 등을 위한 장비임차료가 3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1억1,086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8,764만원, 전기요금,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상하수도료, 위생매립장 사용료, 분뇨수거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시설 유지관리비로서 2,079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륜차 및 기계장비 관리비로서 242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여비가 국내여비로서 우수조경사례 견학여비가 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재료비로서 조경지 방제약품 구입비 및 초화 구입비 등으로 2,7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 가로수 전정 식재 등 작업상 과실이나 소규모 사고에 대비해서 손해배상금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서 조경지 관리사업, 긴급녹화 보수공사 등에 4,200만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서 4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입니다. 가로수 조성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가로수 관리 인부임으로 4,208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각종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공원 및 가로수조성 견학사례여비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국ㆍ시비 보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시설비로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7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사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33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4,300만원 이것은 가로수 사후관리 시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4,3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31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는 인건비가 8,44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운영되는 도시녹지관리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8,443만6천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급, 수당,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 시설비로서 2,495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달구벌 대로에 대한 은행나무에 대해서 토양개량이나 시비 작업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내에 띠녹지 조성 약 0.6km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총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7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유지 관리비로서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관리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서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과 행정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기타직 보수 전임계약직 디자인 담당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총 3,885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봉급, 시간외수당, 급식비, 대민활동비,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가 1,900만2천원, 관서운영 수용비가 이중에서 808만2천원, 급식비가 1,0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총7,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5,016만원, 월액여비로서 2,184만원인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전 직원이 힘을 모아서 정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대구의 도심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3페이지 하단에 도시 만들기 지원 센터 운영하는데 7,100만원인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국토부에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지난해 초부터 바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 5월부터 지난해가 아니고.

금년 5월부터?

예.

지금 여기 센터 운영을 하는데 7,100만원 한 달에 약 6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올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하면 4,200만원 그건 그러면 어디에 썼습니까?

올해 사업비는 작년도 추경예산에서 일단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도시 만들기 지원 센터 운영비를 따로 했습니까?

예.

얼마 했습니까?

5,600만원.

5600만원 했어요?

예.

그게 센터 운영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센터 운영비로 5개월에 5,6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천만원 넘게 쓰네.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7개월이니까 800만원쯤 되네. 600만원 센터 운영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많이 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인건비입니다. 상근인력 2명, 일반 3명, 여기에 도시닥터 활동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토해양부에 도시 만들기 사업에 기본 지침상 설치 운영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지방비로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못을 박은 전제에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가 지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준다 말이죠?

예, 그게 규정상 지침으로.

7,200만원이 인건비다?

예.

근대역사 문화벨트 조성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현재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구간 내에 실질적인 시설비를 제외한 다른 골목 가꾸기 사업이나 골목 알리기 체험행사나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지킴이 모임을 만들 어서 활성화 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지원신청이 있으면 일부 또 지원을 해 주고 내집 앞 가꾸기 프로그램 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그런 거에 쓰면 돈이 너무 안 많나 1억이.

사실상 1억이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프로그램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 주민참여형 사업을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많이 확보를 하라는...

지금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이건 돈이 드는 것보다는 잘 추진을 해서 그런 쪽이 사람들을 잘 추스려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데는 돈이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종로를 일단 포장을 해서 아름답게 꾸며놨다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완성도를 높여서 가야 되는데 집 앞을 어떻게 가꾸고 이런 걸 주민들의 협의나 조직이나 이런 것도 같이.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돈이 크게 안 들지 싶은데.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집행을 해서 알뜰하게 쓰이도록 이 돈에 대한 가치를.

알겠고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3개소 4억5천만원인데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종로, 진골목, 소설 속에 이야기가 담긴 마당깊은 집.

종로, 진골목, 마당깊은 집 3개소 하는데 실제로 전부 다 붙었네요. 한 군데네요. 이게 지금 사업비는 순수한 구비로 4억5천이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 여기에 지금 국비, 시비 받아서 하는 게 얼마입니까?

여기에 이 사업이 총 23억2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국비를 전체적으로 15억원을 확보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시비 8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매칭사업비로 들어가야 될 나머지 구비를 이번에 여기에 반영을 한 겁니다.

매칭사업을 해서 한 구비가 4억5천이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23억 중에서?

예.

알겠습니다. 336페이지 민간위탁금 동성로 노점상 사후관리 용역 지난해 얼마 썼습니까?

지난해 추경까지 해서 1억8,100만원 정도.

1억8천 정도 썼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올해는 2억1,900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노점상 운영부분에서 일반 관리상으로 실제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좀 도시철도 3호선 구간 정비나 동성로 등 주변 도심에 노점상 정비를 정착화하기 위한 마무리 단계로.

이제는 오히려 정착이 되어서 일이 안 수월한가요? 사람들이 나오려고 마음을 잘 안 먹는 것 같은데.

지난해보다는 많이 수월합니다.

수월한데 돈이 더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노.

현재 동성로에는 자기들이 일단 못 나온다는 걸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고 시민들도 당연히 안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아직도 내부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부분은 아닙니다. 잠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도시철도3호선 구간에 대한 서문시장 주변이나 이런 쪽에도 정비사업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이건 동성로잖아요. 동성로.

이건 동성로 등입니다.

동성로 등입니까?

관내 전체를 두고 하는 겁니다.

아, 이건 그러면 동성로에만 하는 게 아니고 서문시장도 하고 다 하는 거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3쪽에 하단부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 기 시범사업 이건 아까 2010년까지 한시적인 겁니까?

예, 저희들이 총 31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2010년도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다시 국토해양부에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과 연계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오는데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도시관리과 예산이 총체적으로 작년보다 줄었는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동성로에 전주지중화사업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증됐고 도심녹화사업에 많이 증됐던데 물론 우리가 중구 여러 가지 생활여건을 봤을 때에 녹화사업을 안 해도 안 되고 많이 하긴 해야 됩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단부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마는 근대문화벨트 조성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이 자체가 금액이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하고 뒤쪽에 보면 상단부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하면서 이런 사업이나 중복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뒤쪽에 있는 사업은 순수 건설 어떻게 보면 사업입니다. 바닥, 거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공사비고 뒤에는 프로그램.

어떤 계획과 관련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갖다가 어느 지역에 우리 구 자체에서 지정해 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지역마다 자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스스로 요청이 들어오는 그런 겁니까?

여기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은 근대읍성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공간들을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돌려 주겠다 이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국토해양부에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계획을 올려서 국토해양부에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도시로 선정이 되어야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약 50여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다가 우리 8개 지자체만 시범도시 사업으로 일단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 구도 이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과장님 답변한 내용과 같은 이야기인데 근대문화벨트 조성 프로그램 지역을 보면 마찬가지로 뒤에 3개 사업에 이 지역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사업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런 명분을 만들어서 예산을 새로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순수 사업비만 가지고 신청을 하면 백발백중 선정에서 누락이 됩니다. 이러한 주민참여 프로그램하고 엮어서 사업을 신청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대상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겁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올해 언제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구 중장기사업 계획안 하면서 발표한 적이 있었죠. 추진위원들 중에서 동료위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발표한 내용이 전부 다 보면 3개소 지역이 아닙니까? 동성로 일대, 진골목 그 주위에 사업승인이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 중구 하면 외곽지도 많다 아닙니까? 이런 쪽은 하나도 들어간 곳이 없고 우리가 그런 사업 내용에만 이런 게 포진되어 있어서 이런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수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들 전부 보면 지금 예산 잡힌 게 도심녹화사업도 그렇고 그 지역에 국한되어서만 한다 말입니다. 물론 중앙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구 지역에 예산을 세우면서 중구 외곽지 지역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335쪽에 보면 출연금 하면 과장님 이야기하는 대로 일반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20억 시에서 받는 것도 우리가 어떤 사업하기 위해서 모임을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각종 들어가는 경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돈에서?

그 부분은 20억을 받을 때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순수 도심재생사업비로만 쓰는 걸로 하고 운영비로는 안 쓰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어차피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현장답사나 해외에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해외에 그런 것처럼 출연금이라 하지 말고 차라리 도심재생사업 운영비라 그러든지 그런 항목을 적으면 이해하기가 안 쉽겠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등 출연금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세출예산 항목에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해져서 할 수 없다?

예.

사무관리에 보면 현수막 간판 등 안내홍보 제작 있죠. 이게 수차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올해 예산편성 보면 타부서에서는 전부 다 5만원씩 했어요. 여기 도시관리과는 8만원 책정한 이유는 이런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3만원이나 더 증시켜서 한 건 어떤 이유입니까?

이 부분은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8만원으로 계상은 되어 있고 사실상 현수막 내용에 따라서 2만원짜리가 될 수 있고 5만원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굳이 홍보물을 하는데 대형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단지 연간 40만원 정도가 이런 홍보물 제작비로 쓰이더라는 전체적인 평균 비용을 저희들이 산출하기 위한 내용으로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에 올라온 예산하고 비교가 되니까 지적을 했습니다. 339페이지 보면 가로수 사후관리에 시비, 구비 있는데 하단부에 각종 4대보험 이 내용은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까? 어차피 가로수 사업에 연결된 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국ㆍ시비가 그냥 어느 한 항목에 딱딱 집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비로서 국비가 5천만원, 시비가 1,600만원 줄 테니까 알아서 그 범위 내에서 구비를 합쳐서 편성을 하라고 해서 이 밑에 건 사실상 편성에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이 자체도 국ㆍ시비 전부 포함된 건데 분리하기 위해서 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334쪽에 문화도시 공공디자인 개선에 단위자료 제작, 모형 하는 게 지금 뭡니까? 전년도에도 3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2회를 해서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필요 시에 수시로 디자인이 진짜 필요한 시설물이 나옵니다. 가로시설물이 될 수도 있고 일반건축물도 될 수도 있고 조형물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사업을 시작할 때에 이 시설물에 대해서 3D는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고 모형은 축소해서 사전에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사전에 제작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걸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작년에 했어요?

올해도 봉산문화거리 조형물 사전에 사업 할 때에 조형물을 만들었고 그리고 근대골목거리에 대한 3D 영상물 그리고 그림들 사전에 충분히 일반인들에게 보여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드는데.

어디에 배치를 했습니까?

봉산문화거리 부분은 주민설명회 할 때에 이미 사용을 하고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근대문화골목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사진이나 영상물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할 때 쓰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이건 어디에 가서 합니까?

지금까지는 서울에 있는 희망제작소라는 데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일단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국내에 선진지를 현장에서 살펴보면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갔다 왔습니까?

예.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공공디자인 업무담당자 그리고 문화...

몇 명이 갔습니까?

8명이 갔습니다. 디자인 담당, 문화관광, 건축, 광고물, 녹지 총 8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동성로 노점상에 지금 노점상 몇 개가 있습니까?

현재 6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63개가 있습니까? 그 밑에 특화거리 운영해서 CCTV 전기사용료하고 그 밑에 시설관리 유지 CCTV는 지금 10대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방범용 CCTV가 몇 대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노점상 특화거리에 대한 CCTV.

10군데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2개를 설치한 곳이 일단 4개소가 있고 1개를 설치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총 6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시설관리유지에 63대분으로 계상이 됐는데 시설관리는 우리가 해 줍니까?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만약에 보수와 보완이나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수선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좌판대를 만들 어 주고 임차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달에 얼마 받습니까?

아까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는데 여기에 연간 2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당?

예.

한 달에 2만원도 안 되네.

이건 장부가액이 약 390만원 정도로 잡고 법정비율 6%를 적용을 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390만원에 우리가 제작을 했습니까?

제작비는 390만원까지는 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39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래 했습니다.

337쪽에 도심녹화사업에 지금 전기세하고 이런 게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12개소인데 전년도에는 9개거든요. 분수대도 그렇고.

이번에 조경지가 신규로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분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대부속초등학교, 대우빌딩, 동인네거리 그래서 늘었고 조경지도.

분수는 거기도 있었잖아요.

원래 있었는데 규모가.

전에 그걸 안 할 때에는 돈이 안 들다가 하고 나니까 돈이.

사실상 조경지 부분도 동인3가쉼터, 동성로, 근대문화거리 등이 추가가 되어서 계속 면적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 이륜차가 몇 대 있습니까? 우리 도시관리과에?

우리 과에 1대.

1대 있습니까? 보험료가 15만원 가지고 됩니까?

오토바이 금년도에 보험료가 23만원.

그런데 왜 15만원 올렸습니까? 예산을 지금 하시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23만원 들었다면 그런데 왜 올해는 15만원만 합니까?

이 부분은 전체 이륜차 및 기계장비 유지 보수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242만2천원이 들었는데 이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15만원을 산출기초로 작성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을 적게 줘도 되겠네.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것도 다른 과에는 25만원씩 올라왔어요. 그런데 도시관리과에는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15만원 가지고 돈 액수라기보다 주먹구구식으로 끼워 맞추기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쪽에 손해배상금이게 계속 이래 올라옵니까?

예, 쓰이고 있습니다. 작은 사고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0만원 다 썼습니까?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지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도심재생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근대화 문화체험 조성 예정부지 매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는 상화고택 옆에 계산성당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올해 7월 계약을 하고 8월에 소유권 등기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밑에 쌈지공원하고 계약했습니까?

11월 25일 계약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구도시공사에서 출연한 20억원 중에서 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업무사업비를 달라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가 5천만원만 주면 개발공사에서 20억을 지원받아서 구 예산은 하나도 안 들 것이다, 지금 과장님이 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 또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만 주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는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었는데 실제로 5천만원은 처음에 우리가 재단설립을 하기 위한 재산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 5천만원을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지나고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로 끝나고 돈은 계속 달라고 보채고 사실상 일단은 해 보고 보자, 안 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도심재생문화재단사업이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 역량강화라든지 주민참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제들을 도심재생문화사업에 많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향후에도 어쨌든 도심재생사업에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야 되겠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 그걸 민간위탁금에 동료위원도 했습니다마는 관내 동성로 노점상 정비 사후 관리 용역으로 전년도에도 이걸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도시철도3호선 관계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용역은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올해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대성실업에서 하고 이건 전부 입찰에 의해서 낙찰되는 업체에서 일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성수인력에서 사업을 수행을 하다가 하반기에 대성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에 11월에서 09년 3월까지 계약을 했는데 그린코리아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성이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게 성수인력이 중간에 그린코리아로 업소명이 바뀌었습니다.

성수에서 그린코리아로 바뀌었습니까?

예.

과장님 영 잘못했어요. 바뀐 걸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작년에 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지금은 옛날 이름 성수로 하고.

그린코리아가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린코리아가 맞습니다.

됐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검토할 일 있을 때에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신 도시관리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4분입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이만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기설도로 편입토지보상,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도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2010년도 총 세입예산안은 하천사용료수입,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지난년도 하천사용료 체납금, 지방교부세 등으로 2009년도 예산액 10억9,348만7천원보다 6,657만3천원이 증가한 11억6,00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사용료 수입의 하천사용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징수교부금으로 하수도 사용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은 전년도보다 162만7천원이 증가한 6억2,10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17쪽 소하천점용료는 전년도 체납분에 대하여 50만원 편성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422만9천원이 감소된 51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6,917만5천원이 증액된 3억6,53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세출예산은 도로시설관리, 민방위운영,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5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명방법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까지만 보고드리고 편성목 부분은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방재과 세출예산액은 2009년도 예산액 50억2,435만원의 40.3%인 21억4,491만5천원이 감소한 31억7,94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도로시설관리부분은 27억9,987만1천원 중 단위사업인 건설행정관리는 전년도보다 23억365만1천원이 감액된 2억3,57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국공유재산관리비는 전년도보다 34만원이 감액된 2,1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 및 하수행정관리는 전년도보다 343만1천원이 감액된 76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기설도로 편입토지보상비는 22억9,988만원이 감액된 2억6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으로 도로시설유지관리는 전년도보다 281만9천원이 증액된 17억7,22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로유지관리는 전년도보다 6,024만1천원이 감액된 8억8,521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47쪽입니다. 도로긴급보수비 2억2,158만4천원과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2억5,18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달서천, 이천천, 남산천 복개구조물에 대하여 정밀점검용역비로 5천만원이 증액된 5,0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긴급보수비는 2억144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는 2억144만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지하상가 전기요금 지원은 7,360만원이 증가된 3억6천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도로시설확충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억2,726만2천원이 증액된 7억9,188만7천원으로 편성했으며 세부사업으로 도로시설지원사업비는 618만원이 증액된 2,27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로굴착원상복구비는 2천원이 증액된 6억1,809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49쪽입니다. 보안등 실시간 감시점멸기는 지리정보시스템 2010년 3월 완료됨에 따라 성내1,2동에 있는 근대화골목, 동성로, 봉산문화거리 주변 보안등에 점멸기 60개를 설치하여 야간 골목투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1억5,1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다른 지역의 보안등에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민방위 운영비로 9,077만3천원 중 단위사업인 민방위운영비는 전년도 754만5천원이 감액된 8,455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민방위 업무추진 및 시설장비 관리비는 전년도보다 744만5천원이 감액된 8,45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편성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부분은 전년도보다 18만8천원이 감액된 62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민방위 대원 체험 실비강사수당은 28만원이 감액된 2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은 5만원이 증액된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민참여민방위의날 훈련경비는 6만7천원이 감액된 142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52쪽입니다. 민방위 리더양성부분은 10만9천원이 증액된 46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는 5,088만4천원 중 단위사업으로 재난대비대응 및 안전관리부분은 전년도보다 1,421만4천원이 감액된 1,112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재난예방능력강화는 204만4천원이 감액된 1,029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53쪽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금년도에 현장 시범훈련이 없으므로 시비보조금이 삭감되어 1,217만원이 감액된 8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인 재난대비대응복구 및 안전관리부분은 540만7천원이 증액된 3,985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자연재해예방 및 대응태세구축은 471만원이 증액된 1,58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354쪽에 급경사지계측관리 및 용역비로 2008년 12월 건들바위 붕괴사고에 따른 주변절개지에 대하여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계측관리를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구 관내 4개 급경사지 위험지구에 대하여 계측관리 및 육안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4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4쪽 풍수해보험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 시비, 구비 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재해대비 장비 및 자재확보는 전년도 대비 30만원이 감액된 82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운동추진비는 30만3천원이 감액된 526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55쪽입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103만원이 증액된 8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부분은 1억1,434만2천원 중 단위사업으로 인력운영비는 12만원이 감액된 403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는 321만원이 증액된 1억96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사업의 재무활동부분은 1,210만5천원이 증된 1억2,356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65쪽의 단위사업인 내부거래지출 중 세부사업인 재난관리기금은 1,210만5천원이 증액된 1억2,356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설명을 드렸으며 저희과에서는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요구했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중구지역 재난재해 예방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47쪽 소규모 편익사업에 작년에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금년에 이 사업 편성해서 부족하다든지 남는다는 내용은 없습니까?

현재 작년도 예산가지고 했는데 약간 모자라요. 크게 많이 안 모자라고 1, 2천 정도 모자랍니다.

지역별로 민원사업이 들어오는데 예산 부족현상으로 못 해 주는 지역은 없습니까?

예.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주민들의 불편에 직접 관련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더라도 여유있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349쪽에 보안등 무선감시점멸기 설치는 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하는 겁니까?

점멸기는 올해 지리정보시스템이 내년 3월에 다 되면 앉아서 컴퓨터에서 어느 보안등이 꺼졌냐, 안 꺼졌냐 아는 겁니다. 보안등 꺼지면 컴퓨터에 나타나서 바로 가서 고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필요없이 바로 구청에서 보고서 바로 조치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교체하는 합니까?

현재 프로그램은 3월에 끝나고요. 올해 건 600등 정도를 성내1,2동 지구에 근대화골목과 봉산문화거리, 동성로 주변에 달아서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1억5천 가지고 중구 전역에 다 설치할 수 있습니까?

1억5천이 3개소 성내1,2동 안에 성내1,2동에는 1,463등인데 다는 못하고 600등쯤 원래 4억 올렸는데 워낙 예산이 없어서 깎여서 1억5천이 됐습니다.

성내1,2동 하니까 이것도 도시관리과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니까 타 지역도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야간 골목투어하면 불이 안 꺼지도록 우선적으로 분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51쪽 상단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교체가 있는데 수중모터 교체는 남산동 어디입니까?

남산4동 어린이공원 거기입니다. 노후되어서.

남산어린이공원에 수중모터가 1대입니까? 2대입니까?

1대입니다. 음용수입니다.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깊이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수중모터 7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보통 30m.

그런데 700만원 예산으로 교체를 이렇게 많이 잡아놓습니까?

할 때는 견적서 받아서.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30m 하면 높지도 않을 건데 왜냐 하면 작년에도 700만원이고 지역의 용량과 관계없이 그냥 대충 앞에 예산서 보고 1대 갈면 무조건 700만원이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144m입니다.

그렇죠. 깊이에 따라서 용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예비부품은 없습니까?

예비는 없습니다. 비상발전기 있습니다.

그걸로 올릴 수 있다 말입니까? 고장 났을 때.

예. 전기 안 오면 비상발전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지난 번에 과장님 기금조성 보고할 때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이 기간이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 금액이 보통세의 100분의 1이라고 했습니까?

예.

이걸 계속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기간을 잡았습니까?

안 그래도 본청에 알아보니까 법적으로 돼 있어서 계속 적립해야 된답니다.

상당히 많은데도 계속한다 말입니까?

아직까지 계속 하는 걸로 요새 워낙 큰 재해가 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계속 적립합니다.

시에 상위규정에 돼 있는 겁니까?

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저번에 사업비 쓰는 건 문화재 관리는 본청 건데 왜 우리가 썼냐 그 말씀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보통 연말 되면 중앙에서 재해대책비가 보수비로 10억씩, 15억씩 내려옵니다. 그걸로 대체하는 겁니다.

구예산 안 해도 되네.

모자라면 이것 가지고 쓰고.

우리 중구 지역은 여건상 보면 크게 재해 날 것은 아직은 미미하다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적립하다 보면 몇백 될 수 있는데 계속 해나가야 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중구에는 크게 무너지고 그런 게 없는데 비가 요새 갑자기 많이 오기 때문에 7, 80㎜ 오면 큰 재해가 날 수 있습니다. 지하상가에.

그런 건 재해라고 할 수 없고 하수시설을 사전에 잘 해놔야 되지.

대구에 지형이 50㎜ 오면 서문시장 지하도가 올라갈라말라 하다가 더 오면 완전히 담습니다. 그런 재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이 질문하던 걸 연속해서 묻겠습니다. 보안등 보통 골목에 한개 새로 완전히 설치하면 돈이 얼마쯤 됩니까?

신설하는 데 18만원 정도 듭니다.

보안등 새로 완전히 다는데 18만원 드는데 앉아서 감시하는 데 25만원 들면 뭐 합니까?

한 번 달아놓으면 오래 갑니다.

그래도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 18만원에 다는데 감시를 25만원 들여서 한다면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편리하도록 하려고 하면.

편리도 좋지만 전체 다 달아봐야 18만원 하는 걸 감시하려고 25만원에 한다면 이치에 안 맞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시범 하지 맙시다. 안 할 수 없나?

시스템이 작년에 1억5천 들여서 다 됐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도 개발이 되어서 좀 하면 나중에 싸지거든요. 처음에 할 때 비싸다니까. 개발비하고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편도 안 좋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다는데 18만원 하면 되는데 감시에 25만원을 들이면 말이 되나. 말이 안 된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 346페이지 기설도로 편입토지보상 2억이 있는데 이건 소송패소 시 지급금인데 패소가 예정된 게 있습니까?

만리장성 뒤편 골목 그게 13억인가 이런데 1심에는 패소했습니다. 2심에 가서는 이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보상금을 다 못 드리고 사용료 2천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에 올렸고요. 나머지 3개 부분은 거의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심에서 진 겁니다.

작년에 25억 들여서 기설도로 편입했잖아요. 그러면 다 끝났습니까? 할 게 없어요?

작년에 25억 한 것은 동인동에 과다하게 잡아서 도로부지 3분의 1이 깎여서 13억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13억 줄 걸 5억 줘서 삭감되고 작년에 5억 하고 다른 데 몇 군데 6, 7억 들고 다 삭감됐습니다.

현재도 할 게 있잖아요?

민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서.

예산을 잡아놓지 작년에 잡았다가 그만큼 남겼는데 올해 하나도 안 잡았네. 2억 패소될 것만 왜 잡았습니까?

2억하고 패소될 것은 1억이고 1억 정도 잡았습니다.

1억 잡아서 되나. 작년에 25억인데.

올해 예산이 워낙 없어서.

예산 엉뚱한 데 쓰느라고 그렇지.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자전거 보관대는 지하철역 주변에 주로 합니다. 올해 계획은 많이 있는데 예산에 따라서 조금씩 합니다.

보통 지하철역 한 군데 하면 얼마 듭니까?

공간에 따라 다른데 10개씩, 15개씩.

그렇게 하는데 얼마 듭니까?

한 개 하는데 25만원 듭니다.

15개짜리 세트가 25만원?

1개 세우는 데 25만원. 하나 세우면 양쪽에.

15대 세우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15대 하면 30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1개 25만원씩.

30대 세울 수 있는 게 15대곱하기 25만원이면 375만원 하면 30대를 댄다.

예.

세 군데밖에 안 되겠네요.

예.

351페이지 물탱크 교체 770만원 1개소 남산동 어디입니까?

남산4동 어린이공원 안에 식수용입니다.

수중모터 교체하는 데와 같은 데입니까?

예.

근데 작년에 보니까 570만원 했던데 이건 770만원이고 용량이 많이 큰 겁니까?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는 별나게 더 큰 데입니까?

예. 남산동 거기가 큰 데입니다.

35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있잖아요? 지역자율방재단 이 사람들 1년에 몇 번 모입니까? 실제로 자율방재단 활동을 며칠 합니까?

모이는 것은 매월 4일 되면 한일극장 앞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하면 그때 나오십니다. 또 을지훈련이나 한국안전훈련 그때 동원되어서 나오고 열심히 나옵니다.

우의 입고 장화 신고 나오는 건 몇 번 나옵니까?

그리 나올 일은 없고 우리가 예산을 줘서 준비를 합니다. 올려놓은 것은 작년에 사용 안 했으면 봐서 없는 걸 사주지...

내가 보기에는 작년에 우의,장화 100착 사주고 올해 또 100착 사준다면 장화 같은 건 1년에 두 번 신을까 말까인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세어보고 점검도 해보고 모자라면 사고 그렇게 합니다.

이건 다 사주면 안 됩니다. 354페이지에 제설 및 수방작업용 P.P포대, 모래, 염화칼슘, 삽, 우의, 장갑 이것도 실제로 눈이 많이 안 올 때도 많잖아요? 해마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죠?

해마다 안 사고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만 세워놓는다 말입니까? 작년에 585만원 했는데 얼마 썼습니까?

모래는 예산의 60% 썼고 회수된 게 40% 됐고 P.P포대는 반 정도 썼습니다. 염화칼슘은 20% 정도 쓰고 그대로 있습니다. 우의, 장갑도 그대로 있습니다. 삽도 그대로 있습니다.

실제로 돈 쓴 게 반도 안 썼네.

예, 안 씁니다.

예산은 585만원 잡았지만 실제로 얼마 안 썼다, 올해도 그럴 예정이다 그러나 혹시 눈이 많이 올지 모르니까 예산을 잡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눈이 자주 오면 삽도 훼손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화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정달화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만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0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2010년도 예산편성안에 관한 제안설명은 전년도 대비 증감이 큰 항목과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법정경비에 관해서는 항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총 5억2,35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9,868만8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이 2억5,600만원 정도 됐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국비가 9억4,700만원, 시비가 5억 정도 됐고 간판시범거리가 5억 정도 됐고 그래서 작년에 세입이 좀 많았습니다. 올해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억900만원, 시비보조금 5,450만원 순구비 세입예산은 3억6천만원 정도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2010년도 예산서 1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공간점용료 6천만원, 105쪽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수수료 1,250만원, 건축허가 수수료 400만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8,350만원 107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점용료 2,500만원입니다. 이건 시도로이기 때문에 징수금액의 50%를 받기 때문입니다. 110쪽 옥외광고물과태료 800만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6천만원,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700만원 11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입니다. 1억900만원, 123쪽 시비보조금 5,4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9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은 총 4억6,060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3,017만2천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감액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학교용지부담금이 2억5,600만원이 작년에는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국시비 합해서 17억3천만원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판시범거리 사업비 5억이 작년에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만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 구성비는 국비 1억900만원이고 시비 5,450만원입니다. 국시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지원금이며, 2010년도 순수한 구비는 2억9,71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 문화조성에 3억5,692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8,295만1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위법건축물 관리에 1,03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에 877만원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가 279만원, 여비가 198만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입니다. 두 번째 행정대집행비 160만원입니다. 건축물관리에서 1,05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1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151만원입니다. 예산서 360쪽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2억5,293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2,945만7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첫번째 주거환경정비사업계획관리에서 3,493만3천원 그 내용으로 일반운영비가 527만3천원, 여비가 66만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민간이전 공동주택관리 지원보조금이 2,5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억1,8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7억3천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삼덕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연차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이고, 시비 25%, 구비 25%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가 1억900만원이고 시비가 5,45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비가 5,45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서 36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건립 운영비 중 여비가 108만원 편성됐습니다. 시설건립은 돈은 전부 경제과나 행정지원과나 동사무소 거기에서 주예산이 편성되고 저희들은 여비를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관리입니다. 8,202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566만4천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 2,218만4천원, 일반운영비 1,422만5천원 예산서 362쪽입니다. 여비 162만원, 일반보상금 2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1억368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911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420만원, 기본경비가 9,948만2천원, 일반운영비가 2,208만2천원이고 여비가 7,920만원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축주택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면 칼라 복사기 있잖아요? 360페이지 A4는 자체에서 한다 말이죠?

예.

A4는 자체에서 하고 A3는 작년에 2천원 하다가 7천원으로 올랐어요?

작년에는 가격을 정확히 몰라서 매수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가격을 맞췄습니다.

적당히 맞춰야 되지. 2천원 하다가 7천원 하면 말이 됩니까? 작년에 잘못했다.

예.

작년에 너무 싸게 했나 싶더라.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는 인원이 늘었습니까? 작년에 2명이었거든.

작년에 의원님들께 안 드렸는데 올해는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예산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안 주면 2명도 필요 없죠.

작년에는 안 드렸는데 다른 과에서는 다 드리도록 돼 있어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기도 작년에 잘못했구먼. 삼덕3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원래 전체가 47억이죠? 전부 지원이 얼마 돼 있습니까?

2008년도에는 1억4,800만원을 지원을 했고 2009년도에 19억4,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지원을 하고 2011년도, 12년도 나눠서 지원할 겁니다.

지원할 금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아직 반도 못 줬네요.

지원한 게 33억5,600만원 3분의 2 정도 지원했습니다.

올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올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작년에 거의 지원했습니다. 올해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지보상비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많이 했고.

올해 국비가 1억9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적게 주는가요?

저희들 계획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도시공사에 연차별로 돈이 들어간다는 걸 사전에 받아서 국토해양부와 시와 협의해서 정합니다.

내년에 좀 더 주겠네, 그죠?

내년에는 새로운 계획을 받아서 조정을 합니다.

처음에 계획한 47억은 다 줄 것 아닙니까?

예.

36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 올해 2천만원, 작년에는 5천만원 했는데 이건 줄여도 됩니까?

작년에도 5천만원 했는데 실제로 나간 게 올해 2천만원 못 나갔습니다. 1,800만원 나갔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 처음에는 돈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안 나가는 모양이죠?

지금은 경기가 어려워서 다른 분들이 주워서 파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근로프로젝트라고 해서 많이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에 대구사인디자인 전시행사는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사인디자인은 엑스코에서 광고물 관련 전시회가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부스와 시설물 설치에 돈이 800만원 정도. 구조물 설치에 600만원, 홍보 판넬 영상 제작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까?

이재근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재근 예년부터 있었습니다. 구하고 시에서 참관하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시는 도시경관 해서 간판이 거리가 아름다운 거리하고 수성구하고 다른 구에서 간판시범거리 사업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올해 애를 먹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되기 때문에 올해 들어간 비용이 이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 없이도 하기는 한 모양이네.

이재근 간판시범거리 사업하는 업체에 억지로 협찬을 받아서 민폐를 끼친 턱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재근 예산은 없고 참가는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그 업체도 자기들이 광고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자기들도 광고효과가 있고 자진해서 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예산 들여서 할 것 없고.

보충설명 드리면 올해 간판시범거리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있었습니다. 직원들 여비 다 못 타고 300만원 정도 되고 제작은 자기들이 간판시범거리 하면서 자기들 보고 해오라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참석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