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이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호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정현득 가로관리담당입니다. 김진경 도로담당입니다. 박승권 하수담당입니다. 문병진 건설지원담당입니다. 황광주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건설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마광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과에서 추진해 왔던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종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 하신 후 질의 등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재난안전관리과가 건설과에 다시 포함되어 업무가 확대된 점이 있기는 한데 건설과가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과 감사자료 30쪽입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도로문제와 시민 자전거를 배포했는데 가장 크게 문제 시 되는 것이 시민 자전거의 시비, 구비 부담 비율입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했고 우리 구는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했습니까?

시에서 5개 구청에 배분해서 예산을 내려주었습니다. 일부는 자전거 도로 정비에 사용하고 일부는 공공자전거 구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올해 시에서 받은 것은 9,000만원이죠?

김진경 2억 400만원입니다.

2억 400만원 중 일부는 자전거도로를 시설하는데 쓰여지고 시민자전거를 구입하는데 9,000만원 정도 할애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 시방서를 10만원으로 못 박은 것이 사실입니까?

금액보다 이런 형태의 공공자전거를 구입하라고 해서 그런 모형의 자전거를 조달의뢰해서 구입했습니다.

작년 시방서와 올해 시방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담당께서는 아십니까?

김진경 작년에는 건설과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구입비로 올해 처음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구청에서 자전거를 구입한 사실이 없지요?

김진경 기업지원과에서 구입했고 건설과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 구입은 어떤 방법과 절차로 했습니까?

우리가 시방서를 회계과에 줘서 조달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조달구입요구를 했는데 선정된 낙찰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회사이름은 자료요청을 못 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음향유통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사실이죠?

예.

지금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동호회나 자전거를 판매하는 곳에서 요즘은 일반적으로 기어 정도는 갖추고 장비가 안정성이 있으려면 15만원짜리는 구입해야 현재 시가에서 적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277대 구입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광주 서구를 제외한 4개 구가 전부 중국산 제품을 구입하셨고 그 중국산 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된 업체가 선정된 것이 아니라 음향유통업체가 낙찰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올해 우리 구청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계약부서인 회계과로 조달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요구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녹생성장, 그린에너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자전거 도로, 시민 자전거 등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 같습니다. 실제 시행하는 주체는 북구청일 것이고 그 수혜를 받는 주민들은 우리 북구청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일반론적인 불평으로 가장 크게 치는 것은 쓸만한 자전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공공기관 디자인을 갔을 때 시의 디자인 관련 과에서 지정심의위원들이 지정해서 각 자치구로 내려보냈는데 첫째 기어가 없는 구형 모델이었는데 시에서 지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준모델로 구입했습니다만 현대식 모델로 내려올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표준모델을 주었지만 우리 구는 주민들이 인정할만한 제품으로 구매하고 향후 방향성을 잡아가겠다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구나 남구, 광산구, 동구는 시의 시방서대로 했지만 서구는 자체적으로 보완해서 시행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낙찰된 업체가 자전거를 공급만 했지 추후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없는 업체가 낙찰되는 현상이 우리 북구만 나타났습니다. 다른 데는 자전거를 납품하는 회사가 납품했고 우리 북구는 음향유통업체가 낙찰 받는 애매모호한 자격요건이 있었다는 점은 올바른 집행이 아니었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런 점들을 사전에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가장 심하게 느껴지는 것이 일단 패달이나 체인이 구형이라서 심각하게 많이 훼손되었고 시민들이 활용하다가도 기어가 작동이 잘 안되어서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치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가 대중교통수단이 있는 주변이나 도서관, 시장 상가, 주거, 산업단지, 공공기관, 관광지 주변에 적정하게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이 있을 때 가장 큰 불평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민센터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자전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전거를 배포하고 있는 장소인 주민센터나 복지관, 공공시설물 앞에 안내판을 부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통장단 회의나 주민자치위원장 회의, 부녀회 등 각종 회의 시에 자전거를 어떻게 이용하면 편리한가에 대한 홍보문안을 넣어 주셔서 실제로 주민들이 어디 가면 어떤 자전거들이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인식하고 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전거 도로 관련 문제입니다. 올 3월에 자전거로 20년간 출·퇴근하셨던 전남대학교 수학과 교수님께서 치대병원 앞에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운전자가 졸음운전한 탓도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구청과 정부가 추진하는 일 중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대단히 큰 고민에 쌓여 있는데 자전거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반 차도로 다니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만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보도턱 자체도 높지만 사람들이 타고 내릴 데가 없고 실제 자전거 도로를 걸어가 봐도 자전거가 원만하게 이동하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이를 실행하는데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근시안적인 처방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가 움직이는 장소에 통상적으로 버스승강장, 노선 안내판 등 적치물이 상당히 많이 놓여 있고 불법광고물이 앞에 나와 있고, 그런 시설물들이 많은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올해도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들이고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실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이 그 도로를 통해서 자전거로 이동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 구청 전체의 자전거 도로를 구축할 수 있는 곳, 구축이 불가능한 곳을 현실성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조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라고 명명하고 있는 도로보다도 실제 주민들이 자전거로 이동하면서 출·퇴근을 위해서 쓰는 도로, 레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 도로를 북구지리지로 만든 최소한의 자료가 마련되어야겠다 싶고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북구는 이런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아웃트라인이라도 마련해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북구가 이렇게 좋아질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면서, 과장님, 저는 자전거 도로가 하루아침에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땜질식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실정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해놓았다고 홍보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하면 주민들은 다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을 두고 기다리더라도 북구의 노력을 의미 있게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유념하셔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남구는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를 구청 안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고민을 해봅니다. 남구는 희망근로자들이 지역에서 방치되거나 기증 받은 자전거를 수거해서 수리한 뒤에 필요한 단체나 주민들에게 기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일반시민들의 자전거도 무료로 수리는 해줍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주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수리해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등 일정 기준을 마련해서 북구가 말 그대로 주민편익을 도모하는데 자전거 수리 정도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유의미하지 않을까, 이것은 대주민 행정서비스 중 가장 의미 있는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적더라도 그 분들 입장에서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안을 +α로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체 조사를 한 번 해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김병도 위원께서 자전거에 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중복된 부분은 빼고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전거 운행자에게 60%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결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금년에도 5월과 6월에 일동중학교, 지산중학교 등에서 약 600명 이상의 자전거 이용 안전 예방교육을 실시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좀더 내실 있고 광범위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내년도 계획에도 들어 있겠습니다만 교육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전거가 차량이라는 개념이 없이 본인의 의사대로 자전거를 운행하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더 넓혀가겠습니다.

지하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지하수가 3,655개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해 주셨고 신고시설은 본인이 규정에 맞게 신고한 것이고 허가시설은 관의 대형관정을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100t 이상은 허가시설이고 미만은 신고시설입니다.

3,655개 시설은 전수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전수조사되어 있습니다.

이 전수조사는 대략 언제하셨습니까?

전수조사는 10여 년 전에 했고요. 그 이후로는 지하수 신고허가…….

내년에 전수조사하겠다고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서 기간이 어느 정도되었는지 질의했고요. 우리 관내 첨단2지구에 택지 겸 공업단지조성하고 있잖아요. 거기 폐공처리 실적 현황이 있습니까? 과거에 전부 논이어서 많은 관정이나 지하수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처리실적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통계는 나와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폐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질의한 것은 음용으로 쓰든 안 쓰든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30m에서 200m까지 깊게 굴착해서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정확한 요건을 갖춰야 폐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한 것은 폐공이 다 되는데 70년대, 80년대에 했던 농업관정이나 다른 관정들 중 폐공 안 된 것이 많아서 저희들이 계속 폐공찾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2건을 찾아 폐공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방치공을 찾아서 폐공하겠습니다.

새로 굴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형 지하수 관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엇보다 폐공처리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실무팀에서 폐공을 찾는 업무를 최대한 잘 해주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3,655개 개념이 아닌 신규로 지하수개발을 했다든지 그와 같은 내용의 전수조사가 잘 이루어져서 숫자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지하수 관리 현황을 만들고 내년도 전수조사에 대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7쪽, 수중자재보유 현황입니다. 우선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장갑, 빗자루는 제외하고 라도 홍수, 장마 때 사용할 수중모터가 7대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동주민센터 12개소에 모터펌프를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수중모터는 폭우 등 긴급할 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각 동에 하나씩 배치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침수가 우려된 동은 26개 동 전체가 아니고 일부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수중모터 가격을 찾아봤는데 1마력짜리는 30만원, 0.3마력짜리는 10만원이면 구입하겠더라고요. 각 동에 배치하면 관리면에서 힘들겠지만 수해가 자주 나는 지역에 3군데 나눠서 집중적으로 5대씩이라도 배치했다가…….

수중모터는 마력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폭우 시 침수되어서 물을 퍼낼 수 있는 수중모터라면 토출구경이 최하 5㎝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더 비쌀 것으로 압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1마력짜리가 6대 있습니다. 30만원씩이라고 해도 조금더 구입해서 배치했으면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59쪽, 재해위험시설물 C급 건축물이 5군데인데 3군데만 나와 있습니다. 2군데는 어디입니까?

한영주택이 3군데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동화가스 주식회사는 C급 판정을 ’96년에 받았는데 그 후 13년이나 지났습니다. 13년 동안 C급 상태로 영업을 했다는 것인데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건물 개·보수를 해서라도 등급을 상향조정해야 하는데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광주 동화가스는 시설 자체가…….

취급품목이 가스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위험이 따르지 않도록 우리 관청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스는 기업지원과에서 점검하고 저희들은 건축시설물에 대해서 합니다. C급 시설물인데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보강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독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에 추가하겠습니다. 2년 정도 태풍이 한 번도 오지 않아서 재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아주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랬지만 일단 비가 오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집중 국지성 폭우가 오고 눈이 오면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려서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피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르면 식물이나 동물 또한 전혀 다른 곳에서 살고 나타나지 않아야 될 동물들이 여기 저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이번에 시에서 식수하는 것을 보면서 제주도에서나 심어야 할 열대성 식물들을 광주에 심기에 물었더니 시청 공직자들로부터 기후가 바뀌어서 수목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상청 특보관을 지냈던 분의 기후변화 관련 특강을 참여했는데 지금은 적도부근에서 태풍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북태평양 쪽에서 태풍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태풍이 제주도 아래 쪽에서 발생한다면 아마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피해가 올 수도 있고 2년 동안 태풍이 안 온 것이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안 좋은 영향도 있지만 왔다면 큰 피해가 올 우려가 크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재난안전 관련 각종 장비나 보안, 조직 등 우리 구청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준비할 것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기금확보가 턱없이 부족하고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기금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확충해도 지나치지 않을만큼 확충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자체는 정부에서 특별대책을 세울 수 있는 환경적 피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정부 지원을 기다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지자체가 당장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돈이 있고 장비가 있어야 사전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재정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시와 협력해서 같이 공동대처할 수 있는 기금확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장비들을 마련하고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께 강구책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신설된 과이니 만큼 과장님께서 어깨가 무거울 것 같고요. 지역 민원과 연계된 부분이라 노심초사하실 것 같은데 힘내셔서 주민복리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교통섬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시가 2003년도부터 환경모범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교통섬 안에 나무를 심고 다양한 설치물들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 결과 나타난 장점으로 도시가 쾌적하게 보이고 도로에 녹화가 보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싶은데 교통섬이라는 공간이 협소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북구청 앞만 해도 나무가 심어져 있고 거치대가 있고 저도 구청 앞을 걸어가다가 발이 걸려서 넘어질 뻔도 했고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블럭을 따라가면 다 나무거치대에 부딪혀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휠체어는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교통섬 녹화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것을 운영하는 방향에서는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 앞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안동 요한병원 앞 교차로 교통섬 등 여러 곳에서 똑같은 지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동선이나 공간 면적을 고려해서 적정한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 특히 시각장애인들이나 하체를 불편하게 쓰시는 장애인들은 도시녹화사업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책을 마련하고 이동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병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시녹화 사업인 교통섬에 대해서는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녹화 사업 추진은 가로수 수종부터 모든 것을 시에서 관리합니다.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담장허물기 사업, 가로수 정비, 횡단보도 조성이고 시비로 하는 것은 시의 모든 지도 감독을 따르기 때문에…….

건의하셔야지요? 점자블럭이…….

옛날 점자블럭은 법이 바뀌어서 다시 바꿔야 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안 찍어 왔지만 저만 본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보셨을 것이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현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녹화 사업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들, 약자나 소수자에게도 똑같은 배려가 있었으면, 그 안의 디자인에 좀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나타난 현상들을 보고하셔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시한 사항이 가로수는 우리 마음대로 못 합니다. 조례에 의해 공공디자인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 다 이해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문제점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시에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무조건 되어야지요. 왜냐하면 가다가 보행선이 끊기고 점자블럭이 끊겨 있는데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에게 나무와 부딪히라는 것인데 우리 일반인들도 걸어가다 걸려요. 우리 구청 공무원도 걸어가다 부딪히는 것을 보았어요. 멀쩡한 사람도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꼭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트나 백화점, 특히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 앞에 가로수들이 있습니다. 각화동의 홈플러스나 현대백화점 앞에도 큰 가로수들이 있습니다만 그 주변의 또 다른 가로수들에 비하면 나무들이 제대로 살지 못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께서는 아십니까?

박병인 산림담당 박병인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정도 내용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플러스 앞은 2008년 이전에 인도를 확장하면서 보식을 했는데 2008년도에 죽어서 재보식을 했습니다. 홈플러스에서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재보식을 시켜서 했는데 그것을 계속 옮겨심으니까 다른 나무에 비해서 못 크는 현상이 왔고요. 현대백화점 앞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최근에 지켜봤더니 크리스마스 트리를 달면서 자꾸 손을 대니까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른 데 비해서 빨리 자라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자는 대형마트의 간판이나 경관을 훼손하는 나무로 큰 나무들이 의미가 없어서 일부러 비실비실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었지 않느냐, 나무를 인위적으로 죽인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를 넓혀가면서 나무를 옮겨심으니까 그 나무가 토질에 맞지도 않고 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워서 죽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인위적으로 대형마트를 생각해서 작은 수종을 심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저런 설들이 시중에는 많이 떠돕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건너편이나 주변을 보면 극명하게 똑같은 수종들이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혜업체인 그 분들에게 일정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로수와 관련된 관리 감독청이 우리 구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인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켜보고 있는데 특히 현대백화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처럼 토질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때 당시만 해도 흙을 바꾸는 일은 안 했습니다만 홈플러스 앞에는 밑에서 펄흙이 나와서 최근에 자갈을 넣는 작업을 보완했기 때문에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 그것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공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터의 소독은 1년에 몇 차례합니까?

1회합니다.

법규에는 1년에 몇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광주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리·지원계획 수립 제1항에 보면 시설물의 유지보수 계획, 제2항 취사, 불법주·정차, 흡연, 애완동물 동반 등 행위금지 및 단속계획, 제3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제4항 보건위생을 위한 정기점검계획이 있거든요. 올해 11월에 모래 등에 대해서 정기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법규에 1회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1회한다는 것은 없고…….

조례가 아니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몇 회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공원관리담당님, 몇 회하게 되었습니까?

배용식 연 1회입니다.

그 간에 나타난 지역민들의 불평 중 놀이터시설에 소독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는 했겠지요? 제가 자료요청을 못 했기 때문에 다 확인을 못 하고, 대부분의 놀이터 시설에 했겠지만 우리 관리 주체가 아닌 놀이터 시설에는 소독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연 4회 소독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해주실 줄 알고 구체적인 자료를 빠뜨리고 왔는데,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봄, 가을철은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수차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아파트 당 1만원 정도 적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히 요즘처럼 신종플루 이야기도 나오는 시기에 그 공간 안에 고양이나 개, 애완동물들의 배설물들이 많이 적치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부분은 꼭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하셨더라도 나머지 관리되지 않는 학교 내 놀이시설, 놀이공간의 놀이시설 등에 그런 것들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계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 주체만 볼 것이 아니라 계도해야 될 곳까지도 홍보물을 보내서 어린이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계시다가 공원녹지과가 신설되어서 다시 오셨는데 공원녹지과가 상당히 민원이 폭주하고 구청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업무보기가 상당히 힘들고 까다로운 부서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지금 정현원을 보면 정원 15명에 16명이 근무하시는 것으로 업무보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16명이 업무하시기에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공원만 152개 공원이 있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146개 정도로 기능직 1명이 총괄 관리하며 민원을 접수하면 폭주할 것 같아서 다음 조직개편 때 인원이 더 충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도시교통위원회 업무만 계속 보다 보니까 공원팀이나 녹지팀, 산림팀도 있습니다만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의 고통을 호소하고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것을 봤을 때 마음적으로 안타까웠는데 과장님께서도 그와 같은 것을 국장님께 건의해서 민원업무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보고 내용에는 110만주를 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우리 구청은 몇 % 식재했습니까?

도시녹화사업 추진 절차는 신청을 하면 접수 받고 구청에서 현장조사 후 시청에 사업요청합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현장조사를 나와서 사업이 확정되면 전액 시비로 재배정된 사업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100만 그루 나무심기는 달리고 싶은 마라톤 꽃길조성이 절반 정도 되고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아직 그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100만 그루 나무심기이고 광주광역시에 1,000만 그루 나무심기가 따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110만 그루를 심었다는데 우리 구에서 추진해서 심은 나무가 대충 얼마 정도 되는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100만 그루 나무심기 중에서 보통 아파트나 민간단체에서 심은 나무가 많더라. 본위원은 100만 그루 나무심기에 가급적 관목류를 심어라.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철쭉이나 개나리가 아닌 관목류를 심어서 실질적인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110만 그루를 심었다고 해서 목적 달성을 했다고 판단되나 관목류 등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심었던 나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과 담당께서 구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주시면 업무파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장님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업무보고하시면서 녹색환경도시조성 사업에 136억원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가정청소대행사업, 산책로보수,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숲가꾸기 사업이 포함됩니다만 녹색환경조성사업에 136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얼마 정도 들어 있습니까?

2010년도 예산안에는 산책로 조성 사업에 조금 들어 있고 예산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예산심사할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 무등산 녹색환경벨트 조성사업에 숲가꾸기 사업이 들어 있고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잡목류를 많이 제거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 주민들이 잡목이라 할지라도 20년에서 30년된 나무를 베는 것을 보고 “저렇게 오랫 동안 컸던 나무는 말그대로 외래수종이 아닌 토속수종인데 저것을 다 베어야 되느냐?”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민원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는 안 하도록 시정해 나가고…….

무조건 안 하는 것이 아니지요.

숲가꾸기 사업은 1년 전부터 사유림과 구유림만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돌아가면서 솎아베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소유자가 동의를 안 했을 때는 공고를 내서 솎아베기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래 산림에는 소나무인 황송과 외래수종이나 다름 없는 니키다, 그 외 아카시아 정도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20년에서 30년 정도된 토속 나무가 침엽수림하고 안 맞더라도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니키다 소나무 같이, 소나무가 아니고 활엽수라고 할지라도 20년에서 30년된 토속수종은 베지 않고 관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산책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산책로는 몇 개소입니까?

8개소입니다.

지금 산책로정비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정도로 산책로에 관한 민원이 많고 청장님께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족이라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압니다만 우리 지역의 산만 다닌 분들은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데 일곡동 한새봉에서 민원이 폭주합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남구나 서구의 금당산을 다녀오셔서 화장실, 데크설치, 계단정비 등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러나 야간 조명을 설치해 달라는 것은 우리 청장님도 반대하고 계시고 본위원도 반대에 가깝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산책로 정비사업의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책로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제 생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임곡이나 광산지역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광주여대 쪽으로 산책로나 등산을 많이 다닙니다. 다니면서 어떻게 산책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구상해 보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우리가 꼭 계단을 정비하고 시설을 만드는 것이 산책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미적으로 자연을 살리면서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산책로 8개소에 대해서 이용주민들에게 설문조사도 해보고 이것을 꼭 설치해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내년도 사업비나 2007년도에 수립한 산책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인근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의견도 수렴하고 설문조사를 해봐서 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산책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많은 구정질문을 했고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만 답변주신 내용이 있어요.

예, 봤습니다.

제가 한 질문 내용보다도 국장님이 답변했던 내용인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개년 동안 15억원 정비계획, 매곡산, 한새봉, 군왕봉에 11억원”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답변 주신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오셔서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쪽, 우산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산근린공원은 도심 속에서 노인전용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의 대부분이 바둑이나 장기로 소일하고 계십니다. 그 안의 의자들이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둑이나 장기를 두시면서 다른 곳의 의자를 가져오시고 비틀어지게 앉아서 장기를 두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건강상이나 보기에 안 좋습니다. 앞으로 의자는 테이블 식이나 옆에 따로 만들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린공원은 시에서 조성하고 어린이 공원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에서 조성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시와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계획조성도를 보면 중간에 운동시설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현지를 안 가보았습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제가 볼 때도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책로에 가면 운동시설이 많이 있지요?

예.

그런 기구를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심 위원님 말씀하신 의자와 운동기구 설치 문제는 시에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만약 계획서가 나오면 심 위원님께 가서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쪽, 산림관리의 광주광역시에서 낸 부과금은 어떻게 낸 것입니까?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 면적에 대해서 2,000원씩 부과됩니다. 국비는 국가에 들어가고 시비 10%를 세외수입으로 구좌에 입금해서 산림훼손된 데에 씁니다. 100원을 부과하면 90원은 국비로 가고 10원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44쪽, 꽃 전시회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꽃 전시회 끝나면 화분을 무료로 주는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봄과 가을에 2회 개최합니다. 꽃을 일반 주민들에게 나눠주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쓰기 때문에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활용하려고 될 수 있으면 가져갑니다. 일반인에게 가져가라고 하면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거든요. 실은 우리 구비로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져가도 좋겠습니다만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료로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면 무료로 줄 것이 아니라 저렴하게 판매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용도로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가로등주 화분걸이대 및 전봇대 미니화단 설치 현황 및 소요예산입니다. 가로등주 화분걸이대를 설치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담당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인 산림담당 박병인입니다. 최근에는 없고요. 2007년도에 다른 과 예산으로 설치한 것을 재활용했기 때문에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없습니다. 그 화분은 계속 이용되고 매년 봄에 꽃심는 비용만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박병인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구민들에게 홍보 후 신청 받아서 요구하는 곳에만 설치해 주고 그 쪽에서 관리하면 관리비가 절감됩니다. 만약 관리하지 않으면 철거하면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총 186개인데 그것을 사방에 설치하면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어차피 전대사거리 주변에서 구청 주변, 말바우시장, 예술의 거리에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사방에 있어서 관리가 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놀이시설 관련 안전관리법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연 4회는 복지분야 쪽이었던 것 같고 공원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담당께서 말씀하셨듯이 연 1회 정기검사하고 소독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시교통국장 및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원 및 도시녹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를 위해 공원녹지과가 신설된 만큼 공원녹지과 소속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에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