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농업지원과, 농촌선진화과, 신기술영농과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과 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①농업지원과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농업지원과장 홍 경 표 (선서문 제출)

이어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 군민의 복지와 농업과 농업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전반적인 농정추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년 볼 수 없는 풍작을 거두었으나, 치솟는 생산비에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가격되어 풍년 속에 흉년이 되어 농심을 애태우고 있고, 특히 농산물 가운데 우리의 주곡인 쌀은 망신창이가 되어 민족의 역사성을 주제로 방영되었던 용의 눈물에 버금가는 쌀의 눈물로 변모하여 농업인들이 애절히 절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공공비축미곡 추가매입으로 산지 쌀값이 상승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중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분석ㆍ보완하여 2010년 농정에 적극 반영하고 국정과제인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을 활발히 추진해서 농가소득이 더욱 향상되고 살맛나고 활력이 넘치는 농정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농업여건 및 시책방향은 상반기 업무보고 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FTA대응 성장동력 작목 명품화 사업입니다. 원예브랜드 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동안 계획하였으나 지금까지 업무가 지연되었습니다. 조합장님들 임기를 앞두고 지연이 되었으나 앞으로 12월에 전액 출자하도록 해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조합에서 출자해야 할 금액은 29억 7,000만원 중에 14억 8,500만원이고 남안동 농협도 14억 8,500만원으로 5대5의 비율입니다. 지금 남안동 농협에서는 출자를 전체 완료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현재 3억 6,800만원은 출자했고 12월 중에 11억 1,700만원을 추가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출자가 끝나면 부지는 제2농공단지인 봉화읍 유곡리 소재 10,323.7㎡(약 3,128평)에 시설을 하겠습니다. 업무가 지연된데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랭지화훼 생산기반 구축 실적입니다. 화훼 종묘대를 비롯해서 2건에 2억 900만원을 집행완료 했습니다. 과채류 생산농가 지원은 수박 재배농가와 토마토 생산농가, 고추 선별집하장 등 7건에 16억 4,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생산시설 지원은 배기열 회수기, 점적관수 설치, 음이온 발생기 등 총 4건에 2억 8,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식량작물 생산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쌀 생산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은 12월 3일부터 4,005호에 23억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는 관외 출입경작 농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농가소득 보전에 따라서 공무원이나 비농가에 대해서는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쌀 생산ㆍ유통기반 조성입니다. 벼 재배 상토를 비롯해서 벼 육묘장 설치, 소포장재 지원 등 3건에 5억 700만원을 지원해서 완료했습니다. 작물생산 소득지원 강화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등 2건에 2억 8,7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농기계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총 3건에 3억 1,700만원을 지원해서 317대를 공급완료 하고 9억 1,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농작물 우박피해 복구 지원입니다. 농작물 우박피해는 5월 26일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서 565.4㏊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 재난지수 300이하에 대해서는 농가자력 복구를 원칙으로 했고 300이상 되는 475.3㏊, 347호에 대해서 8억 7,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내용으로는 피해복구비 3억 4,200만원, 영농자금 상환연기는 75호에 5억 2,900만원이 상환유예 또는 이자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로서 송풍기 지원, 징코민 닭 사료지원, 토봉ㆍ양봉 기자재 지원을 해서 총 5건에 2억 2,200만원을 지급완료 했습니다. 가축방역 대책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2건에 2억 3,9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대상입니다. 금년 계획은 20명이었는데 지금까지 13명을 1회, 2회 해서 성혼을 하였고 3차로 7명이 12월 8일에 출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내 144가정 중에 군에서 직접 추진한 것은 41명입니다. 베트남 12명, 몽골 9명, 캄보디아에 20명을 성혼해서 귀국준비에 8명이 있고 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 631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실적은 양육비는 270명 계획에 235명, 농가도우미는 45명 계획에 26명, 학자금은 441명 계획에 370명에게 지원한바 있습니다. 농외소득 발굴 육성입니다. 이것은 농촌여성 및 고령농가 일자리 창출 및 비용절감을 위해 소천면 대현리에 김치 절임공장 시설을 지난 12월 중에 전체 준공을 하고 사업비는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만, 건축물 등재신청만 되면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농업적 이용 및 전문교육입니다. 지난 4월 30일 미생물 액비배양시설 준공식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억 4,500만원입니다. 액비 생산시설, 액비 기자재 구입 등에 전체 지급을 해서 농가이용은 191톤 정도로서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1만명 계획에 지금 7,700여명이 교육을 했고 12월 3일부터 24일까지 7회 1,200여명에게 특화영농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희들 환경농업대학은 2003년 1기를 시작으로 해서 금년은 7기째로서 총 34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남자 248명, 여자 66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2회 추경을 포함해서 427억 2,900만원이며 전년도에 이월된 130억 7,000만원을 포함해서 금년도 예산은 557억 7,900만원입니다. 11월 20일까지 지출액은 412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실적은 75%입니다. 특히 금년은 지역경제 살리기로 상반기에 64%를 집행하였습니다만, 연말을 앞두고 미집행 된 사업비는 최대한 집행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집행 내용은 각 부서별로 별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현재 근무인원은 74명으로서 정규직 60명, 실무수습 3명, 무기근로계약자 5명, 농촌인턴 6명이 있습니다. 정원 61명 중에 60명이 있는데 지방수의직 7급 1명이 결원되어서 2010년에는 충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 해서 총 80건에 예산액 74억 6,797만 8,000원 중에 지출액은 36억 4,767만 6,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20억 3,1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미집행 된 큰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자금 지원과 양육비 지원은 계속사업으로서 12월 중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농외소득자원 발굴 육성에 김치절임 가공공장은 업무실적 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은 완료되었고 신청이 늦었습니다. 브랜드 육성사업 지원으로 해서 고추 종합처리 시설은 업무실적 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점 또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연작 피해경감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연작피해방지 토양훈증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작으로 인해서 작물의 피해가 있는 데는“바사미드”란 토양살충제를 살포하고 1개월 정도 비닐피복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딸기, 수박, 고추, 토마토의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 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계획면적 100㏊에 신청량은 3㏊정도에 불가해서 이것은 도에 반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입니다. 상운면 가곡에 우성억씨가 계획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 사업이 변경됨으로 해서 지금 보조변경 교부결정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총 4건에 16억 4,126만원이며 미집행액은 13억 9,862만 7,000원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비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서 농한기까지 포함되어 내년 6월 상반기에 종료될 것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은 업무보고 시에 말씀 드렸고 농작물 연작피해경감 기자재 지원은 조금 전에 집행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군비사업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봉화군 농업인의 날 행사는 신종플루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반환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6,038만 8,000원 중에 집행액은 1,260만 6,000원이며 반납액은 1,256만 6,000원입니다. 이는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농림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 반납보고를 하고 정리추경 시에 추가 사업비가 2,559만원 확보되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반납은 절대 안 된다. 우리 축산발전을 위해서 해달라”고 했더니 도에서 타 시군에서 반납하는 돈을 추경사업으로 우리 군에 배정해 줘서 내년 상반기로 이월해서 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총 14건에 지원액 2억 3,663만원 전액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도 총 25건에 지원액 7억 573만 5,000원 전액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 때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총 가입면적 697.5㏊ 중에 사과는 697.3㏊입니다. 주 계약금액은 247억 5,400만원입니다. 856호에 대해서 39억 5,850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위탁업체명은 농협중앙회 봉화군지부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연구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한약우 요리개발 사업으로서 용역기간은 올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까지이며 용역금액은 1,997만 3,000원입니다. 용역업체는 배제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유종서 교수님과 같이 했습니다. 주요개발 내용은 수도권 지역 봉화한약우 비선호 부위에 대한 요리개발입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과 내수면어업법 위반 등 2건에 55만원을 부과해서 수납완료 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농정심의위원회는 위원수 30명으로 154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총 77건을 접수하여 기간 전에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반려ㆍ불허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초지조성 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사유는 신청서만 앞에 붙이고 첨부서류가 하나도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첨부서류로 내야 할 서류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와 사전환경검토서, 산림경영계획변경 신청서, 입목벌채허가 신청서 이런 서류도 없이 단순하게 신청서만 내서 현지조사를 하고 대상 농가를 상담한 후에 반려를 하였습니다.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5대 봉화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제정 후 후속 추진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들한테 힘주신 내용입니다. 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는 2004년 1월 16일 제정되어 2008년도 3월 1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융자금액은 152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지원농가는 1건 1,883호, 2건은 860호로 이런 농가에 대해서 많은 영농자금 이자감면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수범사례입니다. 2010년 부자 만들기 사업은 법전면 풍정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 당초 14개소에서 신청했으나 서류심사에서 3개소가 탈락되었고 나머지 11개소 중에 봉화군을 포함해서 7개소가 되고 예비후보로 4개소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부분입니다. 총 35건 중에 준공은 23건이고 시행 중인 것은 12건입니다. 사업내용은 각 부서에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및 물품입니다. 총 24건에 설계금액은 3억 8,648만원이며 계약금액은 3억 4,080만 4,000원입니다. 이 내용도 관련부서에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제한ㆍ지명)경쟁계약 현황입니다. 총 76건에 준공은 70건이 되고 시행 중인 것은 6건입니다. 이 내용도 별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집행 현황과 지체상금 부과ㆍ징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감리비 지급 현황입니다. 총 8건에 공사금액 86억 5,819만 5,000원 중에 공사비 지급은 5건입니다. 이 내용도 별도의 보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예ㆍ특용작물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계획면적은 1,186㏊이며 고추, 수박, 토마토, 채소, 화훼, 특용작물에 대해서 26억 7,659만 7,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고추는 영농자재, 고추부직포 등 160㏊에 460호를 지원하였고 수박은 756농가에 영농자재를 지원하였으며 토마토는 비닐, 종묘, 농자재 등으로 119호에 지원하였습니다.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는 318호, 400㏊ 계획에 보조율 80%를 준수하라는 의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376㏊에 지원하였습니다. 화훼는 12㏊로서 비닐교체와 결속기, 종묘대를 지원하였고 특용작물은 엽연초영농자재 약초 종묘대 등을 지원했습니다. 후계농업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3,147㎡에 2억 8,005만원을 융자했습니다. 12농가 중에 4농가는 실시하고 미실시 농가는 8가구 있습니다만, 농지구입을 대다수 원하고 있어서 수확이 끝난 후에 융자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곧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 현황입니다. 2008년도 실적은 4,353호에 3,607㏊입니다. 24억 3,2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 중에 관외경작자가 338호입니다. 작년에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에 따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수를 했는데 2005년도부터 절대농가는 11호인데 25호가 되었습니다. 1,195만 6,000원을 환수한바 있습니다. 농약ㆍ비료 판매업 및 종묘생산업 관리 현황입니다. 집계가 39개소로 되어 있는데 35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농약ㆍ비료 판매업소는 29개소이고 유기질비료 공장은 4개소, 화학비료는 2개소로서 총 35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 및 관리 실적입니다. 총 14개동이 있는데 농협 12개소, 개인 2개소입니다. 개인은 봉화정미소에 김윤기씨 창고가 되겠습니다. 보관량 자료는 공공비축미 수매 전 자료로서 2,036톤이 보관되어 있고 정곡 8톤, 조곡 1,953톤, 현미 75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화재, 도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개선 사업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양돈ㆍ양계농가 현황 및 분뇨처리 현황입니다. 양돈은 24호에 28,976두 정도를 사육하는데 분뇨처리시설 규모는 7,600평 정도 됩니다. 퇴액비를 할 수 있는 것은 54,194톤 정도 됩니다. 양계는 36호에 140만수인데 양계숫자는 140만수에서 160만수, 170만수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가축통계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상반기 조사에는 150만수 정도를 해서 분뇨처리시설 규모는 33,060평 정도 됩니다. 처리시설은 113,054톤을 처리할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결혼 지원 사업입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등에 해서 금년도에 20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ㆍ2차에 13명을 하고 3차에 7명을 12월 8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외여비 집행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결혼대상자에 대한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사람과 국제결혼 한 13명에 대한 사업비는 1억 1,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조금이 7,800만원이고 자부담이 3,9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것은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과 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 어떤 국회의원이 올라와서“대한민국의 농업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럼 봉화에도 농업인은 봉화군민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사를 지어도 농가의 어려움이 날마다 가중되어 농업인들의 애절한 절규 같습니다. 앞으로 힘찬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자치단체에 따라서 농업이 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쌀농사가 대풍이라고 정부나 언론에서 이야기 하지만, 쌀 1가마니에 1만원의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의 직불금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과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1조 2,000억원인가 그 정도 들잖아요? 그럼 2만원이 떨어지면, 2조 4,000억원 이상 되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꾸 언론에서 논농사 하는 사람을 부추겨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쌀 가격이 떨어져서 농가에 문제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농민들한테 접근해 줘야지, 무조건 쌀 가격이 떨어지면, 논농사 하는 사람은 다 망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럴 일이 없잖아요? 직불금 받고 우리가 추가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민감한 부분이니까 농업인들한테 접근을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고 그 다음에 고추브랜드 육성 사업은 아직도 추진이 안 되었지요?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운 물야, 법전에서는 출자를 했고 봉화는 지난 20일에 조합장님이 취임했고 춘양은 12월 1일 신임 조합장님이 취임하시면 전체에 대한 여론은 하는 쪽으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는 쪽이 아니고 이걸 질질 끌어서는 안 되고 조합장님들한테 명쾌한 답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농업인들이 고추를 생산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고추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사업이 오도록 기다리고 예산까지 있는데 못하니까 자꾸 불안해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기관에서 농업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셔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로 인해 농가에서 자꾸 갈등들이 생기는데 미연에 행정기관에서 방지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 인공수정 하는데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수정사한테 주는 겁니까?

예, 수정사한테 주는 겁니다.

몇 사람한테 줘요?

7명의 수정사가 있는데 계획은 6,000두 정도에 대한 사업비를 미리 배정하면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

그 전체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한 번 수정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지금 3회를 기준해서 5만원 정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회를 해주고 5만원 받는 겁니까? 한 번 해주고 수정이 되면 …….

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농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가격이 너무 비싸다. 군에서 수정 액을 보조해 주는데 수정하는 돈을 5만원 받을 수 있나?”그렇게 농가에서 이야기 하던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수의사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다두사육 농가에 대해서 번식우 수정비가 5만원이면 많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 분들 의견을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수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있으면, 그 분들한테 다니고 평균으로 하게 되면 한 3만원 정도도 안 치입니다. 이런 쪽으로 의견을 내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춘양 쪽에는 5만원을 받고 있고 봉화 쪽에는 4만원을 받는데 농가에서는 이 금액이 커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수정액이 한 7,000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4만원이나 5만원을 받으면 비싸지 않느냐, 그런 뜻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수정하시는 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해주세요.

앞으로 간담회 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미생물 배양기를 보급한 게 많이 있지요?

몇 년 전에 한 게 있습니다.

작년부터 보급해 줬는데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술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농가에서는 별도로 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계인데 이 예산은 전부 농업인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해서 정말로 그게 농가에 필요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잘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정부정책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하라고 한다면, 굳이 그런 건 할 필요 없이 봉화에 맞게 농가에 필요한 것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농가에 다니면서 보니까 액비제조기는 사용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다가 기술센터에서 대량으로 공급하니까 농가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농업예산이 전부 엉뚱한 데로 세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그 기종은 그렇게 되었더라도 앞으로 다른 사업이 내려오면 정말 농가에 필요한 걸 해줄 수 있도록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나오니까 무조건 농가에 배분해 주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액비제조기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사용한 건 거의 없을 겁니다.

현장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현황과 분뇨처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낼 때 합계를 내서 합계가 얼마정도 되는지, 이 자료에는 합계부분이 없는데 합계부분을 내서 알아보기 쉽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라기보다는 경지정리 지구에 대한 겁니다. 봉화 도촌1리 사재는 경지정리를 처음 시작할 때 했을 거예요.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기계화경작로 사업에 포장이 빠졌다고 해요. 그런 건 해당대상이 아닌지, 보통 경지경리를 하고 나면 3~4년 뒤에 포장작업을 하는데 이건 너무 오래 되어 그런지, 적어도 20~30년이 넘게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돼서 그런지요?

경지정리 사업이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3년 전부터 중단이 된 상태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이전에 경지정리가 되고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균특국비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광역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다보니 균특국비 사업으로서 다른 사업과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많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

하여튼 한 번 조사를 해보시고 가능하면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재 동산목 부근입니다.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예, 잘 알겠습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라기보다도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해 주고자 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때 주로 고액 농기계와 희귀, 말하자면 별로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가 있는 것 같은데 트랙터라든지, 이런 고액농기계는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트랙터 임대는 없고요. 트랙터 부착용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지게차, 호이스트, 카고크레인 이런 것은 희귀해서 임대했다가 필요한 사람들이 쓰면 좋은데 지금 농촌에 가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경운기는 10년 써도 되는데 트랙터는 5~6년 쓰면 고장이 나서 새로 사야 되는가 봐요. 물론 성하게 잘 쓰는 사람은 오래 사용합니다. 그래서 트랙터 등 고액농기계를 임대사업에 많이 확보해서 해주면 농가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다는 것이지요. 보통 트랙터로 자기농사를 많이 짓지만, 이웃에 얼마씩 받고 벼를 베어주고 하는데 몇 년 안 쓰고 고장이 나서 몇 백만원이 드니까 상당한 부담이라는 얘기가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년근 인삼 관계입니다. 처음 6년근 인삼재배 보급 때부터 이야기가 늘 나온 것인데 땅 소유자인 봉화사람이 직접 경작하거나 봉화주민이 임차해서 경작하는 건 좋은데,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혹시 변칙된, 말하자면 봉화주민이 자기 논에 하는 것처럼 하고 실지경작은 경작을 오래했던 외지사람이 해서 수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군의 돈을 주는데 풍기나 다른데 사람이 득을 보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나중에 동네에 나가서 알아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꼭 가려내서 집행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0페이지에 친환경 고추생산 시범이 있는데 올해 몇 농가를 했어요?

친환경 인증은 3농가입니다.

친환경 고추생산 시범사업을 몇 농가에 했느냐고요?

총 7농가입니다.

성과가 좋았어요?

예, 600g에 한 7,000원 정도 …….

친환경 농사를 요즘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군에서 이런 시범사업이나 무슨 사업을 했다가 실패했을 때 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신중하게 해주셔야 돼요. 실패하면 1년 농사를 망치는 게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건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생산했을 때 파는 부분, 가격도 다르게 받아야 되니까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상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에 농기계 기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봉화의 논 면적이 전체 경지면적의 몇 %정도 돼요? 반 이상 되지요?

현재 3,228㏊입니다.

그런데 봉화에 축산농가도 많고 한데 베일러 농기계가 하나도 없어요. 짚 묶는 결속기 말입니다.

현재 원형 결속기 ……

아니, 원형은 대형이다 보니까 논에 들어가서 실어내지도 못합니다. 많이 하는 농가, 대형 축산농가 빼고는 사용하는 농가가 거의 없어요. 보통 논이 작아서 소형 결속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농기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준비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수정예산에 4대를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와도 농가에서는 요즘 고령화가 돼서 1월~2월 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논에 들어가면 빠지기 때문에 얼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런 걸 꼭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를 많이 하니까 농가에서는 고맙게 생각하시는데 예산확보를 더 했으면 합니다. 필요한 부속들을“1주일 있다가 사다 놓으면 고쳐드릴게요”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소경비를 받으면 되잖아요. 한 번 갔을 때 완벽하게 수리해서 올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두 번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 지원에 액산규산을 공급하는데 이건 국ㆍ도비 사업으로 농가에 보급하는 겁니까?

예, 도비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도 농업예산에 포함되어 예산만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장을 통해서 일괄 어느 동네에 몇 병씩 나누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정부에서 일괄 공급하는 사업들인 모양인데 우리는 우리 지형에 맞는 것, 이걸 농가에 보급해도 내가 알기로는 치는 농가가 거의 없어요.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한 농가를 빼고 우리지형에 맞는 다른 사업으로 받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이것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3페이지, 토양개량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1년에 193㏊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봉화군의 전체 밭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6,000㏊ 정도 됩니다.

밭 면적이 6,000㏊인데 1년에 200㏊를 하면, 30년에 한 번 돌아올까, 말까 합니다. 요즘 각종 비료를 많이 주고 있는데 토양을 개량하려면 땅 뒤집기나 객토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양개량 사업에 예산확보를 더해서 1년에 한 500㏊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사업은 농민들이 많이 원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기술영농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기술영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수고하신 위원님과 군정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업무실적 보고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