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회성 의원 발언
수정
신수정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소관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생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복지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신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남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성유석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신은수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세연 생활의료보장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수정
신수정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나눔의 샘터나 멘토링 사업 등 특수시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특수시책은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45쪽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2군데 복지관의 평가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평가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복지관 평가할 때 평가표를 보면 사회복지사 몇 명 이상은 8점, 몇 명 이하는 2점, 점수가 매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점수 내용을 보면 서류상 또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고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또 평가위원들이 참여해서 평가위원들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거의 재위탁 받을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구조로 평가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평가서를 다시 만들어서 평가위원들이 판단해서 줄 수 있는 점수 부분을 높여서 복지관이 정말 잘 운영되고 있으면 높은 점수를 줘서 재위탁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개모집해서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평가서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나와 있듯이 복지관에서 직원 채용할 때 비공개로 직원을 모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후원금이나 영수증 처리가 미진한 부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직원을 공개모집해야 기관운영이 좀더 투명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치종합복지관에서 푸드마켓 사업을 했어요. 현장활동을 갔었는데 시비 4,500만원이 전세금으로 들어가 있고 시설비와 사업비로 1억 7,0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영세민, 수급자에게 음식을 직접 제공하는 입장에서 전세금+월세가 나가게 상가가 형성돼 있고 애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보다 운영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부분이 적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설비와 일반사업비 사용내역, 임대차계약서를 자료로 주시고 월세가 안 나가고 운영비가 적게 나가게 해서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 평가서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관 평가자료를 가지고 몇 번 미팅을 해가면서 고심한 끝에 만들어서 시행했습니다. 저희들은 전국에서 제일 잘된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생각보다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연구해서 좋은 평가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위탁은 주택공사 건물인데 20년 동안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2012년에 20년 기간이 완료됩니다만 그 이후에 상황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도 평가표상 점수를 많이 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서 새로운 위탁업자가 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사항도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위원님께 추진사항을 수시로 보고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모집에 대해서는 복지관 점검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사항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기준안이 없어서 위치선정을 어디에 할지 고심을 했었는데 복지관 측이 골목에 있으면 푸드마켓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찾으려면 힘드니까 우선 홍보효과를 위해서 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서구도 저희와 똑같은 입장으로 사글세를 부담하면서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검토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수급자 애들에게 2만 5,000원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홍보할 일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실제 애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혜택 받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어요. 홍보가 왜 필요한지, 왜 전시행정을 하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애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부분을 생각해서 일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복지관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복지관 시설장이 바뀌었죠? 왜 바꿔졌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재단 인사발령에 의해 바뀐 것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알았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올해 7, 8월경에 자체감사를 한 적 있죠?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자료를 보면 공금을 유용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퇴직금에 대한 처리 방법을 몰라서 현금으로 관리해 오다가 작년 12월에 과장이 새로 바뀌면서 금년 3월에 잘못된 것 같다고 해서 통장에 전액 불입한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8월에 나가면서 지적했습니다. 그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 이미 3월에 통장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을 보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우리가 조사한 내용인가요? 진술한 내용인가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진술을 토대로 조사한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담당자의 통장을 조사할 수 있었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임 담당자는 퇴직했고 담당자가 새로 오셨거든요. 그 때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방금 하신 말씀은 당시 담당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새로 온 담당자의 이야기란 말씀입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퇴직한 사람들을 전부 오라고 해서 진술을 들어봤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퇴직한 사람들의 통장도 보셨나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인별 통장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구두로만 확인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현금으로 캐비닛에 보관을 했다는데 2008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79일분의 퇴직적립금을 매월 떼어서 10원짜리까지 맞춰서 현금으로 캐비닛에 보관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5개월이면 1,000만원 돈이 되는데 누가 봐도 믿기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처음 부임하신 직원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업무 자체를 모르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몇 개월 흐른 뒤에 ‘아, 이것은 아닌데…….’ 하고 자체적으로…….
상훈
김상훈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업무담당자가 이것을 몰랐다면 윗사람이나 동료들에게 물어보는 게 상식 아닙니까? 몇 개월 동안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이것이 아니다 싶어서 그때서야 상사들에게 물어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과장 직위에 있다보니까, 경리업무는 과장이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감싸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어차피 터진 일이고 감사에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직원들의 이야기만 듣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미 터진 일이고 나온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확한 보고서를 쓰셔야죠.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감싸고도는 것은 아니고요. 유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감사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그것에 대해서 추적을 했습니다만 본인의 진술에 의하지 않고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런 공금사건은 검찰에 고발해서 계좌추적이라도 해야죠.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감사할 시점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검찰에 고발하는데 이미 자체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상훈
김상훈위원
만약 무슨 일이 터져서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해결했다면 앞으로 모든 일을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될 사항인지 여러 번 검토를 해봤으나…….
상훈
김상훈위원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검찰에 고발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느냐면요. 복지관에만 맡겨놓고 관리 감독 부서인 과에서 안일하게 “거기서 해결해서 끝난 상황인데 우리가 뭐라 하겠느냐?” 그게 책임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주 무책임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지 아십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발견된 경위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본위원이 이런 제보를 받고 사건이 커지겠다 싶어서 북구청 감사실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평소에 과에서 복지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지도 점검이 연 1회 이상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리고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 신규채용에 대해서도 한 번, 두 번 지적이 있음에도 계속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과장님 이전에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재평가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미 마무리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이런 조치들을 할 때는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미 끝난 사항이라고 해서 감사만 받고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야도 평가 항목에 넣어서 앞으로 평가할 때 참조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자꾸 끝난 일이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감사자료 63쪽, 복지관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편차가 큰데 실제 편차가 이렇게 큰가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4,000만원 이상만 자부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 이상만 자부담 하면 다른 이야기를 않고 복지관 의사에 맡기는데 복지관에서 5,000만원 부담한다는 데도 있고 4,500만원 한다는 데도 있고…….
태훈
김태훈위원
법인 전입금은 자부담으로 들어갑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2009년 현재 2군데가 덜 되어 있는데 연말이 넘어가면 다 들어오겠네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말까지 자체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별도 자료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상이군경, 전몰군경 미망인, 전몰군경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다 한 사무실에 들어가 있죠?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개 단체가 한 사무실에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입니다. 무공수훈자회는 광주역 뒤쪽에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사무장은 한 사람입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있는 것으로…….
태훈
김태훈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인건비로 지급이 됐는데 인건비 지급이 정당한가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지급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 인건비 지원을 자제하라는 것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인건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자부담이 10%예요. 원래 10%가 맞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규정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10%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못 주게 한 것과 자부담 3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해서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예산심사 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보훈가족 선물 명단이 들어와 있어요. 집행이 정확히 잘 되고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예산심사 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과장님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필요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명단에 의해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문제인데 주공아파트 사신 분들의 관리비 연체나 단전, 단수, 국민연금 연체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죠?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훈
김태훈위원
6개월 이상 장기연체도 46가구가 있는데 해결방법이 있어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단전, 단수가구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했을 때 수급자로 선정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수급자에게 매월 돈을 넣어주죠?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 분들이 관리비를 먼저 내고 나서 써야 되는데 미리 다 써버리니까 관리비를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대책이 없습니다. 수급자로 책정되면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더 이상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6개월 이상 관리비가 장기 체납되었다면 수급자에게 지급될 돈에서 관리비를 해결한 다음에 수급비를 지급하는 방법은 법에 위배됩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비는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하기는…….
태훈
김태훈위원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주공이나 구청이나 공공기관인데 수급자는 돈이 들어오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수급자에게 돈을 주는 것은 관리비 내라고 주는 것이거든요. 주공과 협력체계를 갖춰서 관에서 관리비를 먼저 공제하거나 장기체납자에 한해서 미리 낼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진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인지 수시로 조사해서 수급자로 책정해 드리고 현재 수급자로 책정된 분에 대해서는 절약해서 내라고 합니다만 다른 용도로 먼저 써버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잘 알겠는데 장기체납자에 한해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말입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리고 국민연금 체납도 마찬가지인데 일부는 지원하고 있네요? 161가구 중에서 135가구가 지원 불필요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구제방법은 없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서는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135가구의 체납금액이나 월 국민연금 납부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는 없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135가구의 국민연금 체납 자료 좀 주십시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의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가지고 계세요? 보훈단체에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 미망인회, 유족회가 한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사무장이 따로 있는지, 같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왔거든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지금 인건비로 나갈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세 단체에서 인건비로 각각 10만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지원과 관련해서 인건비로 나갈 수 없는데 나가고 있는 부분과 세 단체를 한 사무장이 하는 것이 가능한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10%가 아니라 김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조금 훑어보니까 30% 이상 자부담 되어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아마 열악해서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여기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가 나와 있으니까 가급적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구청에서는 가급적 인건비를 지급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인건비 지출에 대한 것도 계획서에 첨부해서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부담 10%도 꼭 10%를 부담해야 될 의무는 없고 가능한 한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금방 주신 자료와는 약간 차이가 있네요.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지만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10%로 되어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30%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서 받은 자료입니까?
수정
신수정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받았습니다. 현재 카드를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이영수증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행사장 가실 때 보통 깨죽을 많이 하잖아요. 과일가게에서도 하나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깨죽 같은 것은 식당에 일하시는 분이라든지 가정에 맡겨서 해왔기 때문에 간이로 붙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청과물에서 깨죽이 100만원 정도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하나 점검하셔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감사자료 10쪽, 긴급복지 관련인데 긴급복지지원 지침 개정으로 생활보장위원회로 통합시켰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통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통합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운영규정보다는 조례로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해줬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 난립으로 인해 가급적 위원회를 통합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양회성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0쪽, 긴급복지지원이 5가지로써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기타지원이 있는데 기타지원 3건이 어떤 것입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기타로 연료비와 해산, 장제, 전기요금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연료비는 생계지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생계지원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한 생계비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교육지원이 2009년도에 새로 신설됐는데 96건으로 높게 나와 있어요. 초등학교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어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원래는 초·중·고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해산, 장제지원은 따로 있지 않나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해산, 장제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수급자는 별도로 나가도록 되어 있고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사회복지 시설 이용 관련한 지원은 없습니까?
할 수는 있죠?
북구에는 사회복지 시설이 없어요. 연계할 수는 없나요?
긴급복지지원 부당지급 회수실적 및 금액과 사유가 있는데 2007년도, 2008년도에 각각 1건 정도 회수를 못 한 것이 있는데 회수가 안 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다섯 번째, 긴급지원대상자 발굴시스템 구축 현황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는데 실적이 나와 있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회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생활보장위원회가 운영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위원회의 난립과 상관없이 이 부분은 그런 뜻이 아니라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위원장은 조례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회가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터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규정으로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태훈 위원님이 질의했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북구는 7개가 있는데 광주종합사회복지관과 시민종합사회복지관은 법인으로 하고 있고 각화, 우산, 오치, 두암, 무등은 주공에서 위탁을 받아 각 사회단체 법인들에 위탁을 해주고 있는데 법인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3쪽, 2007년부터 2009년도 자부담이 법인 전입금이죠?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광주종합사회복지관과 시민종합사회복지관은 법인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고 각화, 우산, 오치, 두암, 무등 종합사회복지관은 주공에서 일률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옛날 517평으로 동일합니다. 관리운영협약서를 보니까 오치종합사회복지관과 5개 복지관의 면적이 동일함에도 해마다 법인 전입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은 2007년도 법인 전입금을 4,500만원, 2008년도에 5,000만원, 2009년도에 5,500만원, 매년 500만원씩 올라왔고 각화종합사회복지관은 2007년도에 2,500만원, 2008년도에 4,000만원, 2009년도에 4,000만원, 우산은 2007년도에 4,000만원, 2008년도에 4,200만원, 두암은 2007년도에 4,300만원, 2008년도에 4,100만원, 2009년도에 4,000만원, 무등은 2008년도에 4,500만원, 2009년도에 4,800만원, 2010년도에 5,000만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왜 법인 전입금 부담률이 각 복지관마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관의 부담비율은 법이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시비지원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체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제시하고 그 이상은 복지관에서 하겠다는 의사이지 강요한 것은 없고 일률적으로 “4,000만원 이상을 부담해 주십시오” 하는데 일부는 4,000만원, 일부는 4,500만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각 종합복지관과 관리운영 협약에 연도마다 금액을 정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종합사회복지관이고 면적도 똑같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 금액이 달라지느냐는 것이죠. 4,000만원, 4,500만원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오치종합사회복지관과 우산종합복지관의 예를 들자면 2007년도에 똑같은 면적 518평인데 오치는 2007년도에 4,500만원 법인 전입금을 내게끔 계약을 맺었어요. 각화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2007년도에 2,500만원을 법인 전입금으로 하게 계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은 4,500만원이고 어느 곳은 2,500만원인지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2,500만원이 나온 것은 원래 그런 기준이 없어서 2,500만원을 부담하지 않았을까, 현재 기준은 4,000만원이거든요.
창재
이창재위원
물론 맞습니다.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은 2009년도에 5,500만원으로 맺었어요. 무등은 2009년도에 4,800만원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어느 곳은 5,500만원 맺고 어느 곳은 4,800만원 맺었는지 기준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기준은 없고요. 자기들이 제시한 금액입니다. “우리들이 부담하겠습니다.” 해서 계약을 했지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금액을 정해놓고 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 사업계획에 몇 년도는 얼마, 몇 년도는 얼마를 부담하겠다고 제시를 합니다. 자기들이 제시한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라 계약을 한 것이죠.
창재
이창재위원
각 복지관마다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이 4,000만원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렇다면 2007년도부터 복지관들이 재협약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는 2,500만원밖에 안 돼요. 각화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및 관리운영 협약서를 보면 제11조에 법인 전입금 부담, “을은 원활한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약속한 법인 전입금 14억 5,000만원 이상 해서 2007년도 2,500만원, 2008년도에 4,000만원, 2009년도에 4,000만원, 2010년도에 4,000만원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른 복지관은 3년 계약을 했는데 각화종합복지관은 4년으로 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니까 위탁 운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개 위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본인들이 법인 전입금을 얼마 대겠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조건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두암종합사회복지관을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법인 전입금이 2,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두암은 2009년도에 4,000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2009년도 10월말 현재 자료인데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1,300만원을 부담해야 되죠. 그렇다면 복지관 측에서 법인 전입금으로 사업을 해라, 운영비를 어떻게 해라는 것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 법인 전입금 같은 경우 전반기 내에 다 확보되어야 운영비나 사업비를 쓸 수 있는 돈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 연말에 채우는 것은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회계처리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재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법인 전입금이 미리 세워져서 그에 따른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두암복지관 같은 경우 미진한 것 같습니다. 독려해서 전입금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런 부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관 위탁을 주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미숙하지 않았나 지적하고 광주종합사회복지관과 시민종합사회복지관이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복지관에 16억 7,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광주종합사회복지관은 매년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은 똑같습니다. 1억 6,000만원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러면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주종합사회복지관과 시민종합사회복지관을 비교해 봤을 때 자부담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광주종합사회복지관의 2009년도에 1억 1,1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했고 시민종합사회복지관은 1/10도 미치지 못하는 1,0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타복지관과 비교해서 자부담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광주복지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법인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광주복지관은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재단 소속입니다. 거기는 자금여력이 풍부한데 기타 법인체는 자금여력이 열악한…….
창재
이창재위원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광주종합사회복지관보다 각화종합사회복지관이 더 많은 자부담을 하고 있어요. 각화종합사회복지관은 2009년도 협약서를 보면 4,000만원인데 지금 1억 3,000만원을 자부담 하고 있어요. 우산종합복지관이나 오치종합복지관도 4,700만원, 4,400만원, 법인으로 위탁하고 있는 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종합사회복지관은 1,000만원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타복지관에 비해서 자부담률이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각 복지관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시민이나 광주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운영비만 주지 프로그램 개발 지원은 안 되고 있거든요.
창재
이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입장으로써 시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법인 자부담률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깊숙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자료만 보더라도 타복지관과 법인 부담률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서라도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복지관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봤습니다. 제8조에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제4조에 위탁 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에는 과거 운영능력을 평가하여 운영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협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두 군데를 협약했죠? 어디어디입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오치하고 우산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재협약할 수 있는 것은 나와 있는데 새롭게 운영하고 싶어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기회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재협약을 2회나 3회 했으면 계속 재협약할 것이 아니라 제한을 두고 했다면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들을 뽑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조례를 보면 재협약할 수 있는 부분들만 놔뒀지 새롭게 복지관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기회 자체가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도 옳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자주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어린이집과 같이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관에 대해 주공에서 받은 기간이 20년입니다. 20년 후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복지관 위탁기간이 끝나면 20년이 만료됩니다. 그 기간과 맞물려 있어서 검토하다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창재
이창재위원
제가 이번에 북구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사회복지관 조례 제8조 제4항과 같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한 번만 더 하기로 하고 그 뒤로부터는 새로운 원장을 선출하는 부분들이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가, 북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은 그런 부분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수요층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계속해서 복지관 위탁을 하게 된다면 그 사항도 정비해서 만들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작년에도 사회복지관의 회계처리 기준을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감사지적사항을 보니까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7개 사회복지관에 대한 2008년도 결산검사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2009년도 회계처리할 때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이 각 복지관마다 균등하고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복지관에 교육도 시켜주시고 2009년도 결산서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서식이 통일되어 정산될 것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이창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 협약서를 살펴봤는데 일률적으로 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고용승계란을 보면 어떤 협약서는 “재위탁 당시 직원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어떤 데는 단순하게 “을은 고용승계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만약 재위탁이 안 되고 다른 법인에게 위탁이 됐을 시는 어떻게 됩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고할 때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공고할 계획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렇다면 새로운 법인이 위탁을 받았을 때 자기와 뜻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승계를 받아서 자꾸 부딪히고 불합리한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뜻이 안 맞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할 수 없고 일정 기간 동안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는 뜻이 안 맞으면 다른 조치를 해야 되겠죠.
상훈
김상훈위원
고용승계는 협약서에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보고자료 8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에 직접 참여해서 같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8쪽, 민·관 협력과 주민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말은 수요자의 공공과 민간부문이 보건복지 자원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프로그램을 마련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요자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봅니다. 저도 복지협의체 위원이지만 참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행사성인 것 같아요. 워크숍을 빼고 혹시 협의체 위원들끼리 따로 교류한 내용이나 실적들이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교류한 내용은 없고 이번 12월에 자체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인데 분과위원들이 맡아서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급적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작년에 가봤을 때 분과위원회별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간의 관계를 쌓고 평상시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락해서 협력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시적인 연락체계도 갖춰지지 않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유기적인 역할을 해야겠지만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자료 내용을 보니까 아동·청소년 분과 회의결과만 나왔지 나머지 분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협의체를 만든 원인인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상호 보완해서 잘해 보자는 것인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족한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협의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위원이다 보니까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활발하게 전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는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분과 모임도 여러 차례 만나고 실무협의체 회의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도 저희들 중심이 아니라 협의체에서 직접 기획하고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협의체에서 참여해서 직접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 중에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신다고 했는데 협의체가 발족되기 전에 어떠한 사항이 있었고 그 이후에 서로 유기적인 협력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잘 됐는지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는 협의체 구성만 되어 있었지 특별한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워크숍을 실시했는데 협의체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응모를 해서 390만원의 예산을 따다가 워크숍을 한 적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포괄적인 내용말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북구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아서 일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유관기관의 협조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니까 좋더라는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분과가 있습니다만 분과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사실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라 희망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 소속된 직원들입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타과를 하다보니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분야가 아쉽기는 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한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주민생활국에서 나눠지지 않습니까? 민간인 단체들도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로 협력해서 방법을 모색하는데 민간을 지원하는 관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민간인들이 관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보이기 위한 모임이나 행사가 아닌 실무자들에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나 희망복지과, 가정복지과 모두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고생하시는 것 고생하고 잘 했다는 소리 들어야지 못 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과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분과위원별로 숙제를 줬습니다. 12월 워크숍 때 발표하도록 했거든요. 아무튼 분과나 실무협의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마지막으로 사례발표를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작년 1회 때 가서 이야기해 보니까 대부분의 실무자들이 실무 분야와 의원들, 윗사람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여기 실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를 해서 개선이 되면 좋은데 이야기를 해봐야 결국 안 되다보니까 좋은 이야기만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속 터놓고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어떠한 문제점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아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에 바른 좋은 소리가 아니라 진짜 가슴에 와닿는, 고충이 뭔지 가슴을 터놓고 얘기해 봐야 되거든요. 사회복지사분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도 몇 번 참여하려고 했는데 거부당한 적이 있어요. 본인들끼리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만 의원이 알게 되면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불똥이 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서로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포장만 풀고 간다는 이야기죠.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듣고 싶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업무보고 7쪽, 서비스연계 지원사업 내실화에 민관협력지원분야 1,000원 행복플러스 운동 등 8개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행복한 우리가정 촬영, 1,000원의 행복플러스 나눔, 다문화 가족 시티투어, 영화관람 무료서비스, 소외계층 건강식품 지원 등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예산은 하나도 없고요. 후원 받아서 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복지 업무는 모두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후원자를 많이 발굴하셔서 북구 저소득층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참고로 이런 분야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을 주십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표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북소리 같은 데에 꾸준히 홍보하셔서 후원업체를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서 수급자 자녀들 학비를 지원해 주죠?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이번에 북구 장학금에서도 혜택 받으신 분 계십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는 대상이 안 됩니다. 저소득층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업무보고 6쪽, 위기가정 긴급지원 강화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중산층이 없어지고 저소득층으로 떨어짐으로 인해서 광주권에서는 한시생계비나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분들이 전국 평균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담당하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대단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긴급복지 대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도 긴급복지비가 2008년도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8억 1,700만원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올해는 배 이상 늘어났죠?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9월 30일 현재 11억원 정도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억원 정도 남았어요. 대책이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도 16억원 이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에서부터 강제 할당되어서 내려왔는데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을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작년에 비해 3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다 소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긴급복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운암동, 동림동 지역에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한 시간씩 강의를 한 적 있습니다. 북구의 사회복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한 부분이 긴급복지와 한시생계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들이 전혀 알지 못합니다. 희망 129는 전국적인 시스템망 아닙니까? 그 쪽으로만 전화하면 전화하는 분이 어디 사는지, 주소만 알면 찾아가서 시스템을 연결해서 다 내려오는데 번호 자체를 모르고 긴급복지와 한시생계지원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몰라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시스템 구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복지 비용을 대상자에게만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에 유사하게 긴급복지 홍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홍보비로도 쓸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홍보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없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총괄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애로사항도 말씀하시고 홍보비 예산을 지원 받아야 된다. 지원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북구청에서 자체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홍보를 해야 된다. 매달 각 동에 플래카드를 건다든가, 북소리에 광고를 낸다든가, 병원 같은 곳에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든가 해서 홍보를 강화해야만 사람들이 긴급복지에 대해 알고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발굴한다고 해봤자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시 차원에서라도 각 방송사와 협약을 맺어서 홍보하는 것이 긴급복지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전국민이 다 알아야 되지만 실제 모든 가정까지는 전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긴급복지 대상이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300만원 이상은 대상이 안 됩니다. 300만원 이하 대상자는 동 사회복지사들과 상담이 이루어져서 수급자로 책정되신 분들이고 수급자로 책정이 안 되신 분에 한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300만원 금융조건 때문에 거의 대상이 안 됩니다. 금년에도 금융조회를 전체 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내려오면 이미 주었던 금액을 환수해야 될 분들도 상당수가 나오리라고 예측됩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시생계비 보호 지원 관련해서 10월까지 4,500가구에 2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네요? 한시생계비 지원사업이 올해까지 한정된 사업이죠?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시생계사업은 12월에 한 번 지급하면 끝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별첨자료 영수증을 봐주십시오. 먼저 제출해 주신 자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상호라든가 이런 것을 지우셨더라고요.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답답해서 원본을 달라고 해서 저는 하나하나 봤습니다. 원래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구청 전체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왜 그렇게 주세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는 게 개별법령인 것은 알고 계시죠? 북구는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출일시나 장소, 사용자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하셔서 두 번 일 하지 마세요. 힘들잖아요. 저희가 확인할 때 다시 여쭤봐야 되잖아요.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념해 두셨다가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구청장님이 쓰시는 것이죠?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장님이 쓰십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내용을 살펴봤는데 구청장님 카드를 몇 개로 사용하는 거예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3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3개로 주민생활국 뿐만 아니라 도시교통국, 경제문화국이 같이 쓰는 것이죠?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 점은 오해가 풀렸고요. 대부분 식사하는 곳에 100% 가깝게 쓴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죠? 지역구 행사에 너무 몰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 행사라든가 중앙하고의 일정에 관련된 행사에 쓴 것이 한두 건이라도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역행사나 지역민들과 식사하는데 전부 쓴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이 쓰시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쪽 방향으로 써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건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저희 과에서는 아무 말씀도 못 하고 계시겠네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대외적인 활동은 그 쪽에서 집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국 시책업무추진비를 못 세우죠.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분야는 저희들이 하고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위에다 얘기를 하시고요.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열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가정복지과 추진실적과 2010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봉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우산동에서 구청으로 전입한 정인 저출산고령화담당입니다. 정인 담당은 사회복지직입니다. 다음은 최인옥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문연주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 모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증진과 여성보호와 사회참여확대 그리고 차별 없는 장애인 복지 실현을 통해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일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수정
신수정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자료 3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 24만원 나간 것에 대해 추가로 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얼마씩 차등지원하고 있죠?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24만원부터 27만원까지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경로당에 쌀도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10포씩 준다면서요? 예산이 충분합니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 부담은 있습니다. 타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내년 본예산에 10포를 편성 요청했습니다만 일부만 반영될 것 같고 추경에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올해 난방비는 어떻게 됩니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난방비는 연간 5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올해와 같이 나눠줄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국비에서 추가지원이 있어서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했습니다만 올해는 현재까지 추가지원이 없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경로당을 돌아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던데, 어떤 데는 예산이 없어서 난방을 못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쌀이 남아서 떡 해먹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운영비를 회장 판공비로 써버린 데도 있고, 혹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358개소나 되다보니까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회장단 회의를 통해서 난방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 관계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관련해서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는 경로당이 있어서 전화민원이 있습니다만 많이 시정되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희망근로를 통해서 경로당에 대해 파악해 볼 용의는 없어요? 경로당을 가서 보면 어떤 데는 남자들은 못 오게 하고 여자분들만 있고…….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복지과 업무가 과중함을 챙기셔서 분과를 시켜주셨습니다. 저희 계획은 연초에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겸해서 앞으로 경로당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볼까 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혹시 귀족경로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예, 북구청 인근의 경로당이 그렇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원칙적으로는 경로당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거기는 특별하게 대상이 있어서 예전부터 이용해 왔던 어르신들의 권리처럼 가입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개·보수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형평성상 어떤 데는 많이 필요하고 어떤 데는 적게 필요한 데가 있는데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차등 지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태를 잘 파악해서 효과적인 차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과가 2개 과로 나눠졌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잘 하시리라 믿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주부문화사업 운영계획안을 약 100여 쪽에 걸쳐서 주셨어요. 이 예산이 130만원입니다. 이것은 감사를 잘 받기 위해서 하셨는데 내용은 볼 것도 없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예, 전체를 복사했는데 효과적으로 중요한 자료만 선별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리고 도시락배달사업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244쪽에 나와 있는데 무슨 동 최씨, 김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170명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식사를 못 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식사를 주고 또 드셔야 될 분이 드시고 안 드실 분은 안 드시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사생활 보호도 좋지만 무슨 동 최씨, 무슨 동 김씨,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 자료를 달라고는 않겠습니다. 대신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조금 집행내역인데 별첨자료 2-1 78쪽을 봐주십시오. 지출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의 축의금, 부의금, 전시회, 선물 이런 비용으로 썼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난번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큰 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 썼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보조금으로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전체 지출비용을 함께 제출하다 보니까, 자부담 지출내역까지 제출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부담으로 했는데…….
태훈
김태훈위원
자부담에서는 가능합니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단체운영에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61쪽을 보면 세세하게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고 4월 26일 홍보사업비 300만원 내역을 달라고 해서 온 것 보니까 볼펜 인쇄 140만원, 피켓 49만원, 전단지 40만원, 플래카드 56만원, 적다면 적은 예산이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하는 돈은 어려운 가운데 주는 돈입니다. 행사캠페인도 중요한데 돈이 있으니까 돈에 맞춰서 억지로 행사를 하는 부분이 보여요. 정말 행사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아쉬워하는 행사가 있는 반면 이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행사라는 부분이 보였을 때는 관에서 바로 잡고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2007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2009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쓰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보조금을 효과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 쪽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본래 목적대로 효과를 거두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계획서를 받을 때부터 좀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계획대로 보조금이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정산하는 방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제가 희망복지과 감사 때 했던 말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복지업무가 1개 과에서 2개 과, 3개 과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복지혜택을 주는데 있어서 수급자 위주로 만들고 있어요. 현재 사업들이 260여 가지가 됩니다. 그것들을 압축해서 약 150가지 정도로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자 위주로 하다보니까 각종 혜택을 2번, 3번 받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따른 피해도 있고 일부에서는 비리도 나타났는데 이런 경우는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자 위주로 가면 우리 구에서도 과가 3개입니다. 3개 과에서 각자 업무를 나눠서 진행하다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들이 간추려질 것입니다. 정리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물론 그 분들이 어렵고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통분담을 함께 한다는 의미, 사회참여를 이끌어 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행사를 위한 행사, 돈을 쓰기 위한 행사로 많이 점철된다면 너무 아쉬움이 많고 저도 여러 번 행사에 참여해 봅니다만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매번 바뀌거나 분야별로 되어 있다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함께 하신 분들이 이 행사, 저 행사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의 의미가 형식적으로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계획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박열 과장님 이하 관계자 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등록 장애인 2만 1,047명 중 거동불능 중증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은 장애 1급, 2급을 이야기하는데 4,80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혼자서는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분류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개인적으로 혼자서 힘들게 거동하는 사람을 1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1급은 1,817명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1,800명으로 잡고요. 이 분들이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 중 독감 예방접종이나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몇 분이나 했을까요?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저도 궁금해서 1급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었는지 보건소로 의뢰해 보았습니다만 파악하기 어렵다고, 방금 받은 모양입니다. 올해 총 7명, 작년에 11명이라고 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1,800명의 거동불능자는 결국 아무런 접종도 받지 못하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합니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저도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신종플루 우선 접종대상자에서 장애인이 빠져 있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정부에서 고위험군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정부에서 우선 접종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일반인들도 여기 와서 예방접종하기 힘든데,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장애인 2만 1,000명 중 1,800명은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해 줘야 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건소에 한번쯤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김상훈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제가 직접 예방접종 업무는 아닙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이니까 앞으로 장애인팀에서 보건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방접종은 보건소 감사 때 지적하고 넘어가겠지만 여기에서 명단을 알고 보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우리가 2만 1,000명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을 분리한 인원이 따로 있습니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관리대상은 주로 1, 2급이고 차상위계층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이상만 관리하시는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5,000명 정도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우리가 2만 1,000명 중 5,000명에서 빼면 1만 6,000명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중증장애인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 가정복지과에 있는 실무자들이 전화 한 통화나 가정방문을 한 번이라도 해서 실태 파악했습니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업무담당자들이 어느 정도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상위계층 이상만 지원되다보니까 일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 장애인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입니다. 수급자는 무료이고 최소 2만원에서 4만원 비용으로 한 달에 40시간에서 최대 18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제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예방접종도 이런 제도를 이용했더라면 예방접종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문제는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만 일반 장애인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까지는 홍보가 부족하다 싶습니다. 앞으로 일반장애인들도 시립장애인복지관이나 엠마우스복지관 등 종합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들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본위원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 업무를 3년 넘게 했는데 이제야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도 주민이 분통을 터트리면서 저에게 이야기해서 알았습니다. 자기 아이가 1급인데 예방접종을 받으려고 전화했더니 차도 못 보내준다. 오지도 못한다. 여러 가지 혜택도 없다. 정부에서는 뭔가를 해준다고 하는데 가보면 없다는 거예요. 그 집이 못 사는 집은 아닌데 그 아이에게 1명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것이 관리가 안 되었구나!’라고 느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관리하시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너무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원충원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 의회와 같이 의논해서 앞으로 인원을 좀더 충원하여 우리가 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장애인이라는 보호대상이니까 같이 연구해서 이런 분들을 1년에 한 번이라도 방문하고 상황이 어떤지 파악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 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이 해년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저보다 더 잘 알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따른 운영비, 소요되는 경비 등 예산도 우리 구청으로서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 경로당 전체에 어르신들 욕구조사나 실태조사를 한 번 했으면 합니다. 아직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계획하셔서 경로당이 늘어나는 부분과 이후의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까지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욕구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것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마증이 드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욕구조사를 하다보면 예산이 수반되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금년에는 경로당을 위한 예산들이 경로당에 원활히 지원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욕구조사를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지원되어야 할 것인데 형식적인 실태조사만으로는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무 과장께서 내년 연초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위원님들의 건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일단 감사하고요. 예산이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라 가장 먼저 와닿지만 예산보다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아보시고, 저희 행정에서 대안을 바로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민간 차원에서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상황이고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 활성화지원위원회 위원들도 계십니다. 그 위원회에도 전문가들이 꽤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일차적으로 거기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대안을 찾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대안까지 다 마련하려면 엄청 힘들지요. 그런 외부인력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욕구조사를 했다고 해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후에 방향이나 계획을 잡을 때 기초가 될 데이터를 확보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욕구조사나 실태조사를 해마다 하기는 힘들겠지만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계획을 잡아서 하시고 앞으로 예산도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내년도 연초에 세부적인 의견을 모아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감사자료를 꼼꼼하게 해주셔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가정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생활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