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도 의원 발언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재난안전관리과가 건설과에 다시 포함되어 업무가 확대된 점이 있기는 한데 건설과가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과 감사자료 30쪽입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도로문제와 시민 자전거를 배포했는데 가장 크게 문제 시 되는 것이 시민 자전거의 시비, 구비 부담 비율입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했고 우리 구는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했습니까?

올해 시에서 받은 것은 9,000만원이죠?

2억 400만원 중 일부는 자전거도로를 시설하는데 쓰여지고 시민자전거를 구입하는데 9,000만원 정도 할애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 시방서를 10만원으로 못 박은 것이 사실입니까?

작년 시방서와 올해 시방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담당께서는 아십니까?

작년에는 우리 구청에서 자전거를 구입한 사실이 없지요?

알겠습니다. 자전거 구입은 어떤 방법과 절차로 했습니까?

조달구입요구를 했는데 선정된 낙찰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회사이름은 자료요청을 못 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음향유통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사실이죠?

지금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동호회나 자전거를 판매하는 곳에서 요즘은 일반적으로 기어 정도는 갖추고 장비가 안정성이 있으려면 15만원짜리는 구입해야 현재 시가에서 적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277대 구입하셨죠?

그런 과정에서 광주 서구를 제외한 4개 구가 전부 중국산 제품을 구입하셨고 그 중국산 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된 업체가 선정된 것이 아니라 음향유통업체가 낙찰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올해 우리 구청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녹생성장, 그린에너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자전거 도로, 시민 자전거 등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 같습니다. 실제 시행하는 주체는 북구청일 것이고 그 수혜를 받는 주민들은 우리 북구청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일반론적인 불평으로 가장 크게 치는 것은 쓸만한 자전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표준모델을 주었지만 우리 구는 주민들이 인정할만한 제품으로 구매하고 향후 방향성을 잡아가겠다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구나 남구, 광산구, 동구는 시의 시방서대로 했지만 서구는 자체적으로 보완해서 시행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낙찰된 업체가 자전거를 공급만 했지 추후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없는 업체가 낙찰되는 현상이 우리 북구만 나타났습니다. 다른 데는 자전거를 납품하는 회사가 납품했고 우리 북구는 음향유통업체가 낙찰 받는 애매모호한 자격요건이 있었다는 점은 올바른 집행이 아니었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런 점들을 사전에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가장 심하게 느껴지는 것이 일단 패달이나 체인이 구형이라서 심각하게 많이 훼손되었고 시민들이 활용하다가도 기어가 작동이 잘 안되어서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치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가 대중교통수단이 있는 주변이나 도서관, 시장 상가, 주거, 산업단지, 공공기관, 관광지 주변에 적정하게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이 있을 때 가장 큰 불평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민센터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자전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전거를 배포하고 있는 장소인 주민센터나 복지관, 공공시설물 앞에 안내판을 부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통장단 회의나 주민자치위원장 회의, 부녀회 등 각종 회의 시에 자전거를 어떻게 이용하면 편리한가에 대한 홍보문안을 넣어 주셔서 실제로 주민들이 어디 가면 어떤 자전거들이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인식하고 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전거 도로 관련 문제입니다. 올 3월에 자전거로 20년간 출·퇴근하셨던 전남대학교 수학과 교수님께서 치대병원 앞에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운전자가 졸음운전한 탓도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구청과 정부가 추진하는 일 중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대단히 큰 고민에 쌓여 있는데 자전거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반 차도로 다니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만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보도턱 자체도 높지만 사람들이 타고 내릴 데가 없고 실제 자전거 도로를 걸어가 봐도 자전거가 원만하게 이동하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이를 실행하는데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근시안적인 처방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가 움직이는 장소에 통상적으로 버스승강장, 노선 안내판 등 적치물이 상당히 많이 놓여 있고 불법광고물이 앞에 나와 있고, 그런 시설물들이 많은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올해도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들이고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실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이 그 도로를 통해서 자전거로 이동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 구청 전체의 자전거 도로를 구축할 수 있는 곳, 구축이 불가능한 곳을 현실성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조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라고 명명하고 있는 도로보다도 실제 주민들이 자전거로 이동하면서 출·퇴근을 위해서 쓰는 도로, 레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 도로를 북구지리지로 만든 최소한의 자료가 마련되어야겠다 싶고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북구는 이런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아웃트라인이라도 마련해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북구가 이렇게 좋아질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면서, 과장님, 저는 자전거 도로가 하루아침에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땜질식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실정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해놓았다고 홍보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하면 주민들은 다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을 두고 기다리더라도 북구의 노력을 의미 있게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유념하셔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남구는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를 구청 안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고민을 해봅니다. 남구는 희망근로자들이 지역에서 방치되거나 기증 받은 자전거를 수거해서 수리한 뒤에 필요한 단체나 주민들에게 기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일반시민들의 자전거도 무료로 수리는 해줍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주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수리해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등 일정 기준을 마련해서 북구가 말 그대로 주민편익을 도모하는데 자전거 수리 정도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유의미하지 않을까, 이것은 대주민 행정서비스 중 가장 의미 있는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적더라도 그 분들 입장에서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안을 +α로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님 질의에 추가하겠습니다. 2년 정도 태풍이 한 번도 오지 않아서 재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아주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랬지만 일단 비가 오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집중 국지성 폭우가 오고 눈이 오면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려서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피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르면 식물이나 동물 또한 전혀 다른 곳에서 살고 나타나지 않아야 될 동물들이 여기 저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이번에 시에서 식수하는 것을 보면서 제주도에서나 심어야 할 열대성 식물들을 광주에 심기에 물었더니 시청 공직자들로부터 기후가 바뀌어서 수목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상청 특보관을 지냈던 분의 기후변화 관련 특강을 참여했는데 지금은 적도부근에서 태풍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북태평양 쪽에서 태풍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태풍이 제주도 아래 쪽에서 발생한다면 아마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피해가 올 수도 있고 2년 동안 태풍이 안 온 것이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안 좋은 영향도 있지만 왔다면 큰 피해가 올 우려가 크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재난안전 관련 각종 장비나 보안, 조직 등 우리 구청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준비할 것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기금확보가 턱없이 부족하고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기금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확충해도 지나치지 않을만큼 확충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자체는 정부에서 특별대책을 세울 수 있는 환경적 피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정부 지원을 기다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지자체가 당장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돈이 있고 장비가 있어야 사전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재정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시와 협력해서 같이 공동대처할 수 있는 기금확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장비들을 마련하고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께 강구책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과이니 만큼 과장님께서 어깨가 무거울 것 같고요. 지역 민원과 연계된 부분이라 노심초사하실 것 같은데 힘내셔서 주민복리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교통섬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시가 2003년도부터 환경모범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교통섬 안에 나무를 심고 다양한 설치물들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그 결과 나타난 장점으로 도시가 쾌적하게 보이고 도로에 녹화가 보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싶은데 교통섬이라는 공간이 협소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북구청 앞만 해도 나무가 심어져 있고 거치대가 있고 저도 구청 앞을 걸어가다가 발이 걸려서 넘어질 뻔도 했고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블럭을 따라가면 다 나무거치대에 부딪혀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휠체어는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교통섬 녹화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것을 운영하는 방향에서는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 앞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안동 요한병원 앞 교차로 교통섬 등 여러 곳에서 똑같은 지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동선이나 공간 면적을 고려해서 적정한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 특히 시각장애인들이나 하체를 불편하게 쓰시는 장애인들은 도시녹화사업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책을 마련하고 이동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의하셔야지요? 점자블럭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안 찍어 왔지만 저만 본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보셨을 것이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현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녹화 사업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들, 약자나 소수자에게도 똑같은 배려가 있었으면, 그 안의 디자인에 좀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나타난 현상들을 보고하셔서…….

과장님 말씀 다 이해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문제점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되어야지요. 왜냐하면 가다가 보행선이 끊기고 점자블럭이 끊겨 있는데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에게 나무와 부딪히라는 것인데 우리 일반인들도 걸어가다 걸려요. 우리 구청 공무원도 걸어가다 부딪히는 것을 보았어요. 멀쩡한 사람도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꼭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트나 백화점, 특히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 앞에 가로수들이 있습니다. 각화동의 홈플러스나 현대백화점 앞에도 큰 가로수들이 있습니다만 그 주변의 또 다른 가로수들에 비하면 나무들이 제대로 살지 못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께서는 아십니까?

이에 따른 문제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자는 대형마트의 간판이나 경관을 훼손하는 나무로 큰 나무들이 의미가 없어서 일부러 비실비실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었지 않느냐, 나무를 인위적으로 죽인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를 넓혀가면서 나무를 옮겨심으니까 그 나무가 토질에 맞지도 않고 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워서 죽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인위적으로 대형마트를 생각해서 작은 수종을 심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저런 설들이 시중에는 많이 떠돕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건너편이나 주변을 보면 극명하게 똑같은 수종들이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혜업체인 그 분들에게 일정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로수와 관련된 관리 감독청이 우리 구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 그것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공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터의 소독은 1년에 몇 차례합니까?

법규에는 1년에 몇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규에 1회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가 아니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몇 회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담당님, 몇 회하게 되었습니까?

그 간에 나타난 지역민들의 불평 중 놀이터시설에 소독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는 했겠지요? 제가 자료요청을 못 했기 때문에 다 확인을 못 하고, 대부분의 놀이터 시설에 했겠지만 우리 관리 주체가 아닌 놀이터 시설에는 소독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연 4회 소독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해주실 줄 알고 구체적인 자료를 빠뜨리고 왔는데,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봄, 가을철은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수차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아파트 당 1만원 정도 적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히 요즘처럼 신종플루 이야기도 나오는 시기에 그 공간 안에 고양이나 개, 애완동물들의 배설물들이 많이 적치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부분은 꼭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하셨더라도 나머지 관리되지 않는 학교 내 놀이시설, 놀이공간의 놀이시설 등에 그런 것들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계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 주체만 볼 것이 아니라 계도해야 될 곳까지도 홍보물을 보내서 어린이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놀이시설 관련 안전관리법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연 4회는 복지분야 쪽이었던 것 같고 공원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담당께서 말씀하셨듯이 연 1회 정기검사하고 소독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