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동찬 의원 발언
영풍
김영풍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문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소관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나경문입니다. 2009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며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김영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총무과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낙열 총무담당입니다. 류중현 행정담당입니다. 이완섭 인사담당입니다. 기재휘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김한진 생활체육담당입니다. 김옥중 민방위담당입니다. 그럼 2009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총무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영풍
김영풍위원장
나경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입니다. 나경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3년 넘게 주민의 눈에서부터 시작하여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그동안 했던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무기계약직 공개채용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 28쪽을 보면 구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 중에서 제가 158회 때 무기계약직 공개채용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이 상반기 중에 하기로 하셨는데 아직도 답이 없고 행정사무감사자료 구정질문 추진사항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자료만 참고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 총무과는 그동안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실과소에서 채용한 것은 공고를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공개채용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공고를 해서 공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던 2007년 10월 29일자 광주광역시 북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 훈령 제2장 인사부분 제4조 제1항에 보면 “채용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때 당시 “공개 채용한다.”로 바꾸어 주라고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 때 상반기 중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2009년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제가 기억을 못 했습니다. 취업규정을 개정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공개채용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시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희
이승희위원
홍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간제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 75쪽을 봐주십시오. 얼마 전에 북구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인지 조사하셨다고 하셨는데 몇 명입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17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 전에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이 있고 거기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현재 실과소에서 지급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달랐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하셨지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실태파악을 했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1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올 중반 정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 지급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지급을 다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현재 기간제근로자들은 규정에 맞게 지급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2차 추경 때까지는 청소행정과를 제외하고는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았어요. 어느 편성목에 얼마를 세우셨는지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저희 과로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총액인건비 예산에서 지급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편성 항목으로 나와 있지 않나요? 거기에 대한 흔적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인건비 예산 이용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예산항목이 없어서 대체인력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해서 지급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총액인건비 비용한도 내에서 예산편성해서 지급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예산편성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건가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총액인건비 내에서 지급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본예산에 총액인건비로 잡아져 있는 금액에서 일부를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총액인건비에서는 기간제근로자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쓸 수 있도록 풀어서 지급했다는 내용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그것은 대체인력으로 해서 예비비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본이 가능하시면 증거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총액으로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총액으로는 의미가 없지요. 개별로 주십시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소에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실과소에서 올린 개별 미지급 임금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합산해서 총액이 산출 안 되었을 것입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총액으로는 나오고 각 실과소에서 지급한 내용은 안 나온다고요.
승희
이승희위원
실과소에서 올린 금액을 더해서 총액이 1억원 정도 계상되었을 것입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지급은 안 했다고요.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을 주십시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산출내역을 총무과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산출내역이라고 하면 안 맞고 총무과에서 총액으로 나오는 숫자는 해드린다고요. 그 때 당시는 171명은 아니고 숫자로 얼마여서 1억 얼마 이런 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예산을 볼 때 의회에서 총액만 봅니까? 총액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개인별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총무과에 있다고 하시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지급을 다 했다고 얘기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실과소에서 다 알아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실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거나 무기계약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담당하고 계시고 기간제근로자는 여러 가지 정황상 억울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담당하셨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못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산출기초는 저희에게 없고 과별로 얼마를 했다는 내용은 해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 예산 전체가 1억원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과별로는 내용이 나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개인별로도 나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저희가 개인별로는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실과에서 받아서 줄 수 없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과별로 개인별로 지급한 것은 개인임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할 수 없고…….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손놓고 계십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손놓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승희
이승희위원
파악을 못 했는데 어떻게 지급합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저희가 추산해 주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아는데…….
승희
이승희위원
개인별로 누구라고 안 나온다고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개인별로는 안 나온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에서 누구 외 몇 명해서 얼마 지급하면 저희는 추산만 해준다고요.
승희
이승희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 몇 명, 환경과 몇 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면 기간제근로자 총괄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받아서 주실 수 있냐고까지 제가 여쭤보았잖아요?
영풍
김영풍위원장
과장님, 총무과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 실과소 총괄해서 자료를 받아서 주실 수 있지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인건비기 때문에 무슨 과 누구 외 몇 명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개인별로 임금 준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면 자료 안 받아도 됩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저희가 봉급을 준다고 하면 누구 외 몇 명하면 전부 주는 것이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니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영풍
김영풍위원장
과장님, 실과에서 받아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그러니까 봉급도 본인에게만 통보가 되지 안 되거든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열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과별로 받아서 누구 외 몇 건, 얼마 이렇게 해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처음에 근로조건 명시된 근로계약서는 다 제출하셨지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저희 총무과에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전체 실과도 계약서 다 보유하고 있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각 실과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근로계약서에 보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름나오고 금액나온 임금대장도 저희에게 제출하시거든요. 다른 것은 다 공개하시면서 미지급임금에 대해서만 제출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제대로 집행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총무과 것은 관련 서류가 있기 때문에 전부 제출했습니다. 다른 실과소까지 저희가 제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미지급임금이 1억원이고 174명이라고 하면 실과소별로 누구는 1만원, 누구는 5만원 이런 식으로 174명에 대한 산출내역을 합산해서 1억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추산만 해가기 때문에 누구 외 몇 명은 나오는데 산출기초는 저희에게 없다니까요.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총괄부서가 총무과 맞지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최근에 총무과로 직무분장이 되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으로서 그 정도 권한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실과소에서 어떻게 산출해서 지급을 했는지 확인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돈 줘놓고 그 금액이 잘되었는지 조사 안 하십니까? 그 정도로 총무과에서 허술하게 일하십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허술하게 일하는 것은 아니고…….
승희
이승희위원
아니면 제출을 왜 못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개인임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다 받았습니다. 이름도 나와 있고 무슨 수당 받았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미지급임금 취업규정에 틀리게 지급 안 하셨잖아요? 잘 되었는지 보겠다는데 왜 안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제대로 지급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못 주시겠다는 이유로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 안 됩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실과에서…….
승희
이승희위원
받아서 주십시오. 같은 얘기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저희는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총액으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위원장님, 임금대장에 임금 부분 수당별로 다 나와 있고 이름도 다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도 주민번호를 제외하고는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주시겠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3년 반 동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임금 관련된 자료가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물론 개인 사생활침해에 대한 것도 있고 계약서상에도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는데 법적으로 제재가 있나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그동안 각 실과에서 법적으로 맞게 지급을 했어요. 무기계약자 임금기준이 바뀌어서 그동안 미지급된 부분을 지급했거든요. 그동안 총괄부서가 없었어요. 총무과에서 책임을 지고 지급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저희 과에는 예산만 배정이 되어 있지 개인별로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승희 위원께서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점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명쾌하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1억 700만원인가 지급을 했는데 저희가 지출결의를 안 잡고각 실과소에서 지출결의를 잡기 때문에 추산부에 보면 어디 과 누구 외 몇 명,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은 해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과장님, 뭘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십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는 제출해 드린다니까요.
승희
이승희위원
총괄부서인데 실과소에서 누구누구 지급했고 제대로 집행했는지 조사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그동안 그것을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맞게 지급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총괄로 제출하겠다는데 그것을 못 믿고 개인별로 내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는 서류가 없다니까요.
승희
이승희위원
받아서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총괄부서에서 그 정도도 못 합니까? 일단 조치 취해주시고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시고 이것을 제출 안 해야 한다는 근거를 주십시오. 관련 자료를 안 주는데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까? 이 사무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전부 두루뭉술 다 넘어갈텐데요. 저는 정회 요청합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위원
총무과장님, 애쓰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의회를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입장이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7쪽, 북구장학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장학생으로 소년·소녀가장 장학생을 1명 선발했네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10명 했을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소년·소녀가장 중에서요. 제 생각에는 남자도 1명 추천을 받아서 남녀 1명씩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효행장학생도 전남대학교 학생을 1명 선발하셨는데 여기도 여자 효행장학생을 1명 선발해서 남녀 1명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청장님이 우산수영장 건립과 동림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북구우산수영장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칭을 편의상 쓰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우산수영장으로 했는데 좋은 이름이 필요하다면 공모해서 하는 것도 연구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우산수영장이라고 해놓고 공모한다면 그렇습니다. 우산동에 있다고 우산수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 전체로 봐서도 꽤 큰 사업이고 북구의 상징물이 될텐데 북구 구립수영장이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광산구에도 우산동이 있으니까 북구 전체 수영장인데 우산수영장이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리고 17쪽, 생활체육 시설확충 및 활성화에서 첨단체육공원 트랙조성을 기금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체육진흥공단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고재을위원
북구 쪽에 있는 첨단체육공원에 트랙을 조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고재을위원
이용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무리 기금이지만 쓸 데다 제대로 써야 되지 않을까요? 첨단 어린이 교통공원 밑 아닙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고재을위원
그 위쪽은 광산구로 시설 잘 해놓았어요. 주민들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는 완전히 허허벌판에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다 3억 5,000만원 들여서 트랙을 만들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앞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숭일고도 자부담 1억 5,000만원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고재을위원
숭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첨단체육공원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이용률이 전혀 없어요. 거기까지 내려올 일도 없고 주민들이 있어야 이용을 하지요. 아무리 기금이지만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잘 써야지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체육시설이 있는데 운암주공3단지에 합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운암주공3단지가 오래되어서 노후시설로 교체가 됩니다.
고재을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도 해줍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기금사업으로 저소득아파트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공아파트가 굉장히 오래 되고 14평형으로 저소득아파트여서 기금사업으로 3,000만원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고재을위원
저소득아파트에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도 신청하면 해주실 것이지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가능하면 검토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앞으로 저소득아파트만 해줄 겁니까, 아니면 일반아파트도 해줄 겁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체육진흥공단기금사업으로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구에 연차별로 배정해 줍니다.
고재을위원
주공아파트 아니고 일반아파트도 해준다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저소득 주민이 있는 아파트가 우선적으로 됩니다.
고재을위원
일반아파트도 저소득 주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지보수도 해주어야 되겠네요? 한계를 분명히 해주어야 됩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유지보수는 아파트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처음부터 한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또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많지는 않지만 오치주공아파트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고재을위원
주공아파트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신청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주공아파트가 많아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두암 주공1단지와 4단지도 전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고재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추진계획에서 체육공원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세워놓으셨지요? 김한진 담당이 잘 알고 계시는데 4대 때 잘못해 놓은 두암체육공원 내 분수처럼 생긴 것 포함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거기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이면 될 겁니다. 꼭 해주십시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고재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5대 의회에 들어와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감회가 새롭고 총무과장님과 담당직원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5,000만원 가지고 북구 48만 구민들 체육시설을 지원한다는 것이 너무 빈약합니다. 3,000만원, 5,000만원 들여서 정자를 해놓으면 아파트 주민 몇 사람 쓰는데 체육시설은……. 사실 5억원이 되어도 부족합니다. 우리 북구 체육시설 동호회가 몇 개입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38개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저는 족구장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국가 땅이나 교각 같은 자투리땅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만 들이면 24시간 전천후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거금을 들여 땅을 매입해서 시설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국가땅이나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정책적 대안들은 소신을 가지고 계속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동장 관리 부처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동호인들에게 위임해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운동장 사용에 있어서 다소 잡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문화근린공원 축구장하고 일곡근린공원 축구장을 운동장으로 사용하게 했을 때는 누구나 쉽게 이용을 했었는데 축구 전용구장으로 만들려고 인조잔디를 하다보니까, 물론 사용료를 냅니다만 동호회별로 서로 사용하고자 하는 잡음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운암·동림동 친수공원 운동장 같은 경우도 동호인들은 주어진 시간대에 맞춰서 운동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모처럼 체육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다보니 부딪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조율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소통의 시대고 고객중심의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므로 북구생활체육연합회를 통해서라도 대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장학금은 163명이라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학생들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장학금은 늘려야 된다고 보고 혜택을 받은 학생들도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보면 항상 아쉬운 사람들이 있는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이번에 동주민센터와 구청에 장학금을 신청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853명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163명이 받았는데 떨어진 사람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못 하지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저희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평가기준도 간단하게 알려주었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제가 교육을 가서 못 보았는데 기준도 넣었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잘 하셨습니다. 평가기준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100% 납득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류중현 담당이 고액장학금 기부자가 직접 장학금을 전달하는 기부유도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안이 채택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항시를 보면 기부자 이름을 붙여서 장학금을 유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기부자에게 좀더 장학금을 유도해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북구청에서 총괄 관할하고 지급하는데 이런 방법도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도 동에서 심사를 해보았는데 아무 기준 없이 성적만 보니까……. 지방대학은 4.5 만점에 4.5가 수두룩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4.0 맞으면 100% 떨어집니다. 대학도 그렇고 기업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공개적으로 평가기준을 둡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세부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성적은 4.0 이상이면 4.5를 맞으나 4.0을 맞으나 똑같은 점수로 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내년부터 도입합니까?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4.2, 4.3 맞은 학생들이 동에서 북구청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 예선탈락을 해버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고 장학금 평가기준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준을 좀더 보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8쪽,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이 있는데 불편사항을 건의해서 분위기가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모텔주위에서 불법광고물을 청소년들이 장난삼아서 주워 가는 것을 봤는데 그동안 해왔던 사업을 계속하시되 밤에는 위험하니까 우리 동네는 우리 주민들이 지킨다는 신념으로 내년에는 방범대와 주부순찰대가 협조해서 우리 자녀 지키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아동지킴이 활동까지는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플러스해서 자녀지키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장학금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기준을 보면 학업성적 우수자 중 저소득층에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인재를 키우는데 잘산다고 해서 배제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재산을 떠나서 점수를 주어서 우리 지역의 미래에 큰 틀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희
이승희위원
이승희입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은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갈 문제였는데 굉장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담당님, 과장님, 국장님께서 적극 참여하셔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실과에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문제에서 텔레케어 부분에 10인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분들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업이 시범종료가 되었어요. 그 분들은 간호사이고 전문직이기도 합니다. 그 분들은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안내 그리고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고 상담도 하시면서 복지에 대한 네트워크 연계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직접 일 대 일로 찾아가는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분들이 대 부분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는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시켜 주지 않아도 좋다.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게만 해달라고 요구하고 계셔요.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시범사업이 종료되었지만 일반사업으로 다시 요청하면 그 전에 있는 인원, 인건비, 사무실, 활동공간 등 지자체에서 요청한대로 100%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동부에서도 시범사업이 종료되었더라도 사업을 계속 이어간다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지 않아도 좋다는 공문도 있었고요. 구에서도 그 분들이 요청하는 것이 고용안정이기 때문에 계속 고심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해당 실과소에서 채용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저희는 취업규정에 맞게 인건비나 다른 사항을 지도 감독하는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과장님은 기간제근로자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회피성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총무과 공무원단체지원팀에서 의료급여 텔레케어 관련해서 관여를 안 하고 계십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물론 참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의 필요성, 인건비, 사업의 기간은 총무과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해당 실과소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겠다면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고용안정 부분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승희
이승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여성노동조합원입니다. 여성노조에서 25일자 시행공문으로 재고용에 대한 입장을 11월 27일까지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서면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까?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저는 못 봤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이 부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공무원단체지원팀으로 공문이 갔을 것입니다.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본 후에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갔을 것 같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로 고용불안이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과 자치행정국이 같이 논의하셔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이 분들이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고 평생직장으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이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입니다. 3쪽, 기초자치단체간 교류사업 지속추진도 2006년부터 매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이야기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32쪽을 보면 “우리 구 홈페이지에 타 자치단체의 특산품 등을 볼 수 있게 관련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링크해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이후 계획에 “인근 자치단체교류와 관련하여 구 홈페이지에 수시 게시 계획”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처리했다고 나와 있었는데 제가 홈페이지 어디를 들어가도 관련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링크할 수 있는 링크서비스는 없었습니다. 제가 못 찾은 것인지, 아니면 처리를 못 하고 처리를 하셨다고 하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자세히 살펴보지 못 했는데 살펴보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별도로 답변드리겠다는 것은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링크가 안 되어 있다면 링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 부분은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2009년 추진실적에 보면 인근자치단체장 자매결연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없어졌나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담양 자치단체장은 직무대행 체제에 있고 장성도 군수가 바뀌면서 한 쪽에서 참석을 할 수 없다보니 소원해졌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자치단체장들이 선출된다면 활발하게 교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실질적으로 장성하고는 한 번 교류가 있었던 것 외에 추진도 안 했고 성과를 얻은 것도 아닌데 굳이 2010년 추진계획에 넣을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올해 교류가 없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내년에는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의견이 안 맞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인근 자치단체와 연계, 14개 전국자치단체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고 실질적인 교류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위원
자료를 보다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생활체육교실에 운동기구를 4만 6,800원에 63개 구입한 것 같은데 무슨 운동기구를 63개나 똑같은 것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그것은 63개 교실에서 쓸 수 있는 산출내역입니다.
고재을위원
운동기구가 아니고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산출기초입니다.
고재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자료를 보면 4만 6,800원짜리 63개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희
이승희위원
이승희입니다. 실과에서는 업무추진비나 부서별 운영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사용을 하고 계시지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급량비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임의적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말에 전국 지자체 회계담당자 워크숍을 할 때 북구청에서도 참석해서 거기에 대한 업무를 숙지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실과소에서도 현금영수증카드를 급량비만 사용하신 데가 있고 사무용품비까지 확대해서 사용하신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용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실효성이 있다면 적극적인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금영수증카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시는지 서무님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제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카드로 끊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제가 서무님들 일하시는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6월에 가셨다고 하는데 2008년 9월 속초에 있을 때 북구청에서 총 세 분이 가셨어요. 그 때 신용카드 사용요령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담당자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때 얘기가 된 것이고요. 현금영수증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는 유도하고 있고요. 부서에 법인카드하고 현금영수증카드 두 개가 있잖아요.
혹시 국세청에 들어가서 법인카드를 현금영수증카드하고 같이 상쇄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이나 다른 부서에 알아보았는데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 현금영수증 끊을 때 카드번호 아니면 핸드폰번호를 입력하는데 행안부에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현금영수증카드하고 일반 법인카드를 같이 상쇄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안 되어 있다면 실과에 교육을 시켜서 점차적으로 현금영수증화 시킬 수 있도록 확대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주 잘 하고 계시네요. 일반 소모품이나 사무용품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위원
통장들 위촉 안 된 데가 있네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조정해서 통장위촉을 해야지 비어 있는 통은 어떻게 합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분쟁이 있어서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통장이 공석으로 있으면 통의 일은 누가 봅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조속히 임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없으면 조정해서 하도록 해야지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7,000만원 세워져 있지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런데 22쪽을 보면 집행액이 아니고 7,000만원이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사후정산입니다. 체육관을 8월에 사용했으면 8월 끝나고 9월에 신청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한 달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대상을 많이 선정하지 않아서 남아 있다는 것은 아니고 한 달씩 늦어지고 있어서 돈을 안 썼다는 말입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당초 저희가 10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도포기가 있어서 사업비가 조금 남아서 며칠 간 더 하도록 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중도포기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중도포기자들은 날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시설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지정체육시설을 말씀하시지요?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현장 검열해서 시설이 양호하면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스포츠 바우처 이용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이용하라고 각 시설에 홍보가 되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좋다고 생각되는 곳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알아서 신청을 한 데가 있고 몰라서 신청을 안 한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이라 홍보가 안 된 데가 있었나 봅니다. 내년에는 전 시설에 홍보를 해서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스포츠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권장되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홍보가 많이 되고 이용자나 시설을 하신 분들에게 공평하게 홍보가 되어서 서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2010년 1월 중 정산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산되면 알려주시고 또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파트단지 체육시설도 12월중에 정산되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22쪽, 제8회 광주정신계승마라톤대회도 굉장히 힘들게 세운 예산입니다. 물론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취소가 되었는데 나머지 예산 어떻게 쓰실 계획이십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반납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주정신계승마라톤대회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 광주정신계승시민대회와 같이 운영한다고 되어 있던데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희
이승희위원
행정사무감사 4-2 자료 29쪽하고 1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2009년도 행정동우회 예산지급은 안 하셨습니다. 사무실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계속 임대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완산골명가가 리모델링이 되면 이전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리모델링이 안 되어 공간이 없어서 당초에는 2년 계약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1년만 계약을 연기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현재 완산골명가에 입주가 되어 있나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다른 실과 입주되어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공로연수대기 사무실이 거기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저희가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공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은 행정동우회가 아니라 공로연수대기사무실을 얘기하신 것이지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행정동우회는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공로연수대기자가 행정동우회 회원이 될 수 있고 행정동우회 회원들도 공로연수기간을 거쳐서 행정동우회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현재 행정사무감사 중에 있는 의원들하고 의정회 회원들하고 같습니까? 의정회에 있는 회원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공간을 차지하고 업무를 볼 수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퇴직공무원과 공로연수중인 공무원이 같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현직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같다고 볼 수 있지요.
승희
이승희위원
신분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신분상은 다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국·공유관리재산이고 공로연수대기사무실로 임대를 해주신 것이 낫지요. 그리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주신 것이지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행정동우회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 구청이나 시 행정동우회에서 그동안 관습적으로 해왔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인정하시니까 됐습니다.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안 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지금 사무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그동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승희
이승희위원
행안부에서도 인건비, 임대료, 운영비 관련된 부분은 지양하라고 내려와 있거든요. 그 공문 구정질문할 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잘못 집행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것은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151쪽,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장에게 요청해서 결재를 받아서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계시지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제가 공익근무요원 배정요청서하고 공익근무요원 활용계획서를 4월 30일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도록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방금 받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행정관서 요원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나뉩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 보조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 업무에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행정관서요원이 해야 될 사무업무보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등본을 뗀다든지 초본을 열람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라고 했는데 그 업무가 없을 때 공익들을 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일이 있으면 다른 일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병무청에서 정부하고 얘기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보면 2012년도에는 행정관서요원이 사라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 형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에서 사회복지사 보조로 일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확실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리고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공익근무요원 1명이 행정동우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입니까, 2명입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1명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151쪽을 보면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175명이거든요. 2009년 1월 1일로 64명이고 실과소에 129명, 2009년 배치계획 23명, 13명인데 이것 보는 것 좀 가르쳐주십시오. 여기저기 짜 맞추어도……. 공익근무요원 총계가 175명이라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총계가 164명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현재 A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2009년 1월 1일이고 지금 현재는 2009년 11월 30일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자료가 잘못 나온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175명입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보았습니다. 2009년 1월 1일 기준했을 때 실과소 129명하고 동주민센터 35명을 더하니까 164명이었는데 실과소가 141명이고 동주민센터 더하고 보니까 175명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실과소가 141명이고 동주민센터가 34명이니까 합해서 175명이라는 말씀입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그리고 행정동우회 1명이 잘못 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잘못된 것입니까? 근무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잘못 적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공로연수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총무과를 근무하는 사무실로 해놓고 공로연수사무실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일단 공익근무요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공로연수대기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행정동우회를 적어놓으신 것이라고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옛날 서류다 보니까 행정동우회라고 되어 있고요. 아침에 출근해서…….
승희
이승희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2009년 11월 13일 현재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취소하시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한 가지만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담당공무원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행정관서요원 배정순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1순위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입니다. 여기에 행정동우회 같은 친목단체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징계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조치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기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길면 길수록 구청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승희
이승희위원
이승희입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50만원 이상 지출결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준비해 주시고 다른 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2 40쪽, 52쪽, 68쪽, 69쪽을 쭉 보십시오. 이번이 마지막 사무감사이기도 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이 국장님 이하 총무과장, 담당자들의 노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자료도 실은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한 번 더 받아야 될지, 아니면 마무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했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받아 볼 때는 몇 가지 빠진 부분을 제외하고는 성실하게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고서는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자료에 구비해야 될 규정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었지요? 언제 개편된 것이지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2006년도에 이영율 자치행정국장님 계실 때 행정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요청을 받아들여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업무추진비 공개란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북구청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공개란이 있어서 거기를 클릭하면 바로 업무추진비 공개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는 조례와 시행규칙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한 뒤로 업무추진비를 찾으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행정정보공개에 들어가면 행정정보공표라고 있는데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시가 안 되어 있고 박스처리가 되어 있어서 전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찾아보셨어요? 개편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올 중순까지만 해도 업무추진비 공개된 자료를 계속 보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즉시 확인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매분기별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일까지 공개합니까?
15일이면 3·6·9·12월이니까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 3/4분기까지는 공개가 되어 있겠네요? 어디에 되어 있을까요?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찾으시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받은 자료가 구청장, 부구청장의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국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받았습니다. 공개는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대상자의 수, 집행유형, 집행금액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서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회의록 보시면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지금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고 안 되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받은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지출일자, 통계목, 통계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고요. 집행내역, 지급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빠졌는지 아시겠지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이 틀이 공개된 틀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집행유형도 주셨는데 이번에는 빼고 주셨어요. 3년 동안 해온 것인데 제가 미흡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찾을 수 없습니다. 담당자분 확인하셨습니까?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다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09년은 유독 축·조의금이나 격려품 지급액수가 많더라고요. 우리 구는 2007년까지는 되도록 현금지출 자제하고 카드 원칙사용으로 잘 집행해 오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유관기관까지 전부 챙기셨어요. 우리 조례를 보면 산하 공무원에 한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잘못 집행된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몇 번째 줄입니까?
승희
이승희위원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2009년 2월 8일에 구정협조자 및 현업직원 설 격려품 구입입니다. 구정협조자 지급내역을 참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2009년 2월 27일 유관기관 및 직원 애경사 축·조의금입니다. 유관기관의 내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내역도 가지고 계십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내역은 없습니다. 유관기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업무와 직접 관계 있는 데만 빼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희
이승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질의를 안 했겠지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2009년 6월입니까?
승희
이승희위원
2월입니다. 언론사에 선물 지급할 수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언론사에 방문해서 선물을 지급한 것은 없고요. 구청을 방문했을 때 한두 사람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이 자료를 과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시) 제가 개인적인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확인을 해주십시오. 언론사 기자, 국회의원, 공공기관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인지는 모르지만 기관에 대한 지출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마지막에…….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방객, 언론기관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연 3회를 넘을 수 없고 특산품은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승희
이승희위원
지금 행안부 규정을 보고 계신 것이지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도 보시고 계시죠? 지금 행안부 규정이나 조례보다 개별법령이 우선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를 우선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잘 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만 더 개선하시고 노력하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의 세금이니까 되도록 규정에 맞고 올바르게 아껴서 잘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노력하시겠지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그리고 2009년 9월에 보면 구정협조자 추석명절 선물구입으로 340만원 넘게 지급이 된 데가 있고 구청장 업무추진비도 보면 기념품 구입이 2009년 3월 18일, 물품구입 170만원, 그리고 기념품 구입 108만원, 연달아 3월에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 유관기관 행사 및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구입,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9월 28일에 민주평통협의회에서 달서구와 자매결연행사할 때 교통비를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로 기념품 구입해서 여기에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구청에 사무실을 근거지로 두고 있긴 하지만 비영리단체도 아니고 너무 과도하게 챙기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모든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물품을 구입할 때 100만원 이상이면 임의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에 있어서는 되도록 카드사용이 원칙이지만 100만원 이상이면 임의적용인데 100만원 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무적용이겠지요? 100만원 넘은 부분이 그렇고 100만원 넘지 않은 부분도 무수히 많습니다. 대구달서구도 99만원인가 되고 2월 27일 지급된 물품구입비도 94만 5,000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거의 카드사용을 하지 않으셨어요. 카드 사용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업무추진비 조례 제정할 때 여기 계신 위원들도 고민을 많이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총무과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실과소를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공개 부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전산홍보과에 연락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쓰고 계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무과 구청장님 카드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 카드가 별도로 있지요. 그렇지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제가 받은 내역서 중에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인데 카드영수증이 부구청장님 카드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가능합니다. 구청장님이 쓰셔야 할 부분이 조금 부족할 경우 부구청장님 것이 남으면 그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그 한도 내에서 쓰는데 만약에 카드를 혼용해서 쓴다면 나중에 정산할 때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부구청장님 카드를 쓰셨다면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쓰다보면 한도가 초과될 경우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3월 16일에 집행하신 것입니다. 11월이나 12월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저희들이 자금배정을 받아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안 맞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원칙은 불가능한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자기 카드만 써야 되는 것이지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원래는 그러는데…….
승희
이승희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안 보면 모르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자치위원장 카드가 있는데 경제복지위원장이 쓸 수 없거든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경제복지위원장하고 행정자치위원장은 그렇지만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청장님이 해야 될 일을 부구청장님이 대행했을 경우는 부구청장님이 구청장님 카드를 쓸 수 있고 청장님이 하다 보니까 집행할 돈이 없는데 부구청장님이 안 쓰셔서 조금 남으면 한 건 정도는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내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희
이승희위원
시 간부와 구정협의간담회 만찬해서 49만 9,000원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되었는데 예금주는 북구청장 법인카드입니다. 그런데 영수증은 부구청장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냐고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관계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를 대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승희
이승희위원
원칙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두 카드를 혼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혼용은 아니고요.
승희
이승희위원
앞으로 지양하겠다고 답변해 주시면 쉽게 끝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혼선을 빚지 않게 사용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개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홈페이지 개편을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합니다. 홍보전산과 담당 직원이 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제가 본 것을 설명드릴게요. 2007년에는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 업무추진비 공개방이 있어서 바로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 홈페이지 개편하고 나서는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30분을 실랑이했거든요. 방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메인화면에는 없다는 얘기시네요?
2006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제가 문제제기해서 바꾼 것이 메인화면에 띄운 것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행정정보공개방이 있고 그 안에 행정정보공표라고 있었습니다.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업무추진비 내역을 상세하게 열람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박스 처리가 되어서 갖다 대지 않으면 클릭표시가 되지 않아요. 실은 행정정보공표까지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메인화면으로 띄웠던 것이거든요.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제가 그것을 제기해서 청에서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전으로 되돌려 버렸다는 것이지요.
행정정보공표가 업무추진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추진비 공개란이 별도로 메인화면에 있는지를 말씀드렸고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정보공표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못 찾았는데 몇 월까지 되어 있어요? 제가 다 들어가 봤거든요.
행정에서 일처리할 때 깔끔하고 보기 좋게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간결하지만 많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다소 거슬리고 배열이 안 맞더라도 주민들이 보고싶어 하는 내용은 바로 눈에 띄어서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인화면에 있던 것이 지금은 없답니다. 들으셨죠?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있던 것을 감추어서 안 보이게 했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따로 있고 시행규칙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목록별로 공표하라고 했고 그것을 일괄로 공표하는 난이 있습니다. 어제 그 부분을 찾아가 보니까 찾기 힘들었거든요. 2006년도 개편되기 전보다 훨씬 더 찾기 힘들었습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자면 옛날에 갔던 길은 찾기 쉽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보다 쉽고 간편하게 찾아가기 위해서 전부 정리를 해서 행정정보공표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메인화면에 띄워준다는 말씀은 할 수가 없고 가능한지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검토에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기한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30분 이상 찾아서 들어간 끝에 2008년도에 공개된 자료를 봤습니다. 3/4분기가 지난 시점이고 곧 올해 것 마무리해서 올리셔야 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나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잘 공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누구나 쉽게 들어가서 ‘투명하게 집행하는구나’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메인화면에 띄워 주시는 것으로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입니다. 현재 우리 정원이 몇 명입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890명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913명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2쪽을 보겠습니다. 부속서류자료 35쪽, 북구 직렬 직급 정·현원표입니다. 정·현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고 이 두 개를 맞춰보니까 안 맞습니다. 이것이 똑같이 2009년 11월 16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도 같이 2009년 11월 16일 현재입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11월 29일자로 빼다 보니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통계 잡기가 힘듭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11월 16일 현재로 주신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로 11월 16일 현재로 주신 자료하고 다르다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직렬직급별 정·현원 현황을 말씀하시지요?
인화
홍인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부속자료 두 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부속자료가 조금 더 최근 것이라 그 동안에 변동이 있어서 안 맞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똑같이 11월 16일이라니까요. 그러면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자료가 다릅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맞는데요.
인화
홍인화위원
현원 부분을 기획감사실에 질의했더니 총무과에 질의하라고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주신 부속자료하고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주신 자료가 11월 16일로 똑같다니까요. 총무과에서 현원 총괄 감독을 하시지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다르게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부속자료하고 안 맞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이완섭 그것은 기획감사실하고 맞추겠습니다. 913명이 맞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공통적인 자료를 받는데 다 다르게 나옵니까?
담당
인사담당
이완섭 아니오.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정원, 현원이 일반직, 별정직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담당
인사담당
이완섭 현원은 총무과 자료가 맞고 정원은 기획감사실 자료가 맞습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사표 내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사표 낸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숫자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현원에 대한 부분들은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과가 원활한 협조 속에서 정확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승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한 것하고 행정정보공개 관련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천순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소관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안천순입니다. 저회과 담당은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세무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영풍
김영풍위원장
안천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솔선수범하여 야간과 새벽에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등을 하셨다고 하니 북구 관내의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경기가 힘들어 생계형 체납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2위를 했지만 사실상 영구임대가 7,120세대가 있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면 밭이 안 좋습니다. 밭을 좋게 하려면 돌도 빼내야 되고 풀도 뽑아야 되고 황토도 넣어야 되므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지서를 출력하면 광산구나 서구에 비해 2% 내지 3%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없는 사람들, 서민 생활을 위해서 특히, 생계형 화물차는 1년에 자동차세가 2만 2,000원 정도 나옵니다만 3년간 안 낸 사람은 “언제까지 내주십사”하고 일주일 정도 예고하고 사실상 짐 같은 것이 실어져 있는 화물차는 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를 하지 않고 있고 체납이 많은 주민세는 소액단위이기 때문에, 그 분야도 위원님께 걱정이 안 되도록 최대한 배려해서 징수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배려는 관공서에서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그들에 대한 배려를 더욱 부탁드리고요. 세무과는 주로 세무직 위주로 되어 있고 세무직은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새벽과 야간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다닌다는 것은 다른 과에 비해서 말할 수 없는 과중한 업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자동차세 징수실적 평가가 오늘 중으로 시달될 것입니다만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밥해서 데려다주는 등 엄청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기 때문에 참여를 안 시킬 수도 없고 남녀가 같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했습니다. 원거리 분들은 앞에서 김밥 먹고 아침에 요령 껏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내부고객과 외부고객을 같이 감싸 안고 나가는 것이 관리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더욱더 배려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이승희 위원입니다. 홍인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군데서 굉장히 고생하고 노력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24쪽,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체납액이 잡수입 25억원, 조정액 39억원, 징수액 13억원입니다. 잡수입에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잡수입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가 8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위약금, 이행강제금, 불용품매각 쪽에 들어 있는 잡수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과태료는 별도 편성목으로 이름을 잡기가 어려워서 잡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5쪽, 환매조건부채권과 MMDA 정기예금이 있는데 구금고 약정서를 보면 공공예금 이외의 정기예금, 환매조건부채권, MMDA에 대해서는 예금별 기간별 최고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을 여쭤보면 환매조건부채권이 15일에서 29일짜리가 있고 30일에서 90일짜리가 있는데 밑에 555라고 써져 있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출하면서 옆의 정기예금 속에 555를 복사하고 덮어씌우면서 빠져야 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나중에 발견해서 못 고쳤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환매조건부채권에 대해서 어려운 말이라서 찾아보았더니 다시 되돌려 주는 조건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성은 굉장히 뛰어난데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리가 폭락했다가 요즘 조금 상승세라고 하는데 정기예금은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리가 상향되는 것 같고 환매조건부채권은 정기예금에 비해서 높지는 않고 MMDA도 실은 3개 중에서 제일 낮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넣는 이유와 지금 현재 금리와 손해보는 부분도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의 수시입·출금 예금이 2월에 43억원입니다. MMDA가 2월부터 상품이 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88억원이 있었습니다만 2월에 와서는 43억원입니다. 그 뒤로는 계속 없습니다. 왜 없냐면 만기도래가 안 되어서 해놓은 것이고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저희 기관에 사전통보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약정서에 위기관리가 되어 있고 사실상 이것이 예금자보호가 안 되고 이율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는 MMDA를 입·출금으로 위탁전환해서 3월부터 예치하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MMDA도 고액에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RP보다 이율이 더 낮잖아요.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보통예금보다는 좀 높습니다만 종전에 상대를 안 했는데 상반기에 조기집행 관계로 중도해약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9만 5,000원의 중도해지 이자손실이 발생해서 위원님께 호되게 당했습니다만 실과소에서 느닷없이 보상협의되어서 몇 억원이 빠져나가면 해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할 때 저희들이 집행시기를 따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도해약은 없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단기저축성 예금을 조기집행하기 전에는 안 넣었다가 올해부터 넣은 것이죠?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면서 이율이 있기 때문에 2월부터 이것으로 전환하면서 나중에는 더 많아졌습니다. 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MMDA가 적다가 조기집행이 끝난 뒤로는 더 많아졌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정부에서 다시 경제를 살리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유도하는 것인데 이것이 해마다 계속 되풀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일단 세무과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되도록 안정적으로 재산을…….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그렇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신경 쓰여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구금고취급약정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구금고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11월에 다시 광주은행이 선정되었는데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율, 이자, 카드 부문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금고는 시중금리보다 더 높게 금리를 쳐주고 있는데요. 1년에 2번 회계이자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2년 단위로 계약하고 다른 구청은 3년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계약기간 말고요. 약정서에 이자계산 및 이자지급에 있어서 회계별로 지급하는데 제1기가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 하고 제2기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1년에 2번 예금결산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인지 제가 자세히 몰라서 …….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이것은 공공예금과 보통예금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제25조 협력사업 기금출연에 1억원으로 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조항입니다. 북구장학회에 구금고에서 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협력사업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광주은행에서 했습니다. 1년에 5,000만원씩 2년에 1억원입니다. 1억원 모두가 장학기금으로 들어오고 그 전에는 부대약정서를 별지로 체결했습니다. 이번에는 약정서에 “을이 제안한 1억원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를 넣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개인적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생각이고요. 광주은행에서 제안한 사업기금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구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협력사업으로 광주은행에서 1억원을 저희들에게 주는데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고 장학재단에 할 것인가, 불우이웃돕기를 할 것인가, 사업을 할 것인가, 그때그때 청장님 방침결정을 받아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경기가 어렵고 구에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금이 북구에 있는 분들과 우리 구에 좋은 부분으로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요. 이자는 어떻게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오게 됩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협력기금 이자는 없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공공예금 말고 나머지 이자…….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기금운용 유휴자금입니다. 한시생계로 집행이 안 되었다. 말바우시장 주변 도로개설이 보상협의 때문에 지연되었다. 빨리 집행이 안 될 것은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내는 것이 기금운용입니다. 이자수입이 조기집행 때문에 작년에 못 미칩니다만 연말까지 17억 2,000만원 정도 예상해서 결산추경에 3억원을 세입에 증편성을 했습니다. 기금운용은 기한이 길수록 이율이 높기 때문에 지출개요와 지출대상 시점을 1년으로 할 것인지 지출시기를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수입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이자지급과 협력기금사업이 연결됩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별개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협력기금사업은 광주은행에서 구금고 약정한 대신에 좋은 일에 쓰라고 우리에게 출연금으로 주는 것이고요. 이자는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이자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 금액이 17억 2,000만원 정도였는데 3억원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추경예산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세무과가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몇 건이나 더 징수했습니까? 이렇게 맨날 관리만 하고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42쪽에 내역이 있습니다. 체납액을 잘 받아서 줄여나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갈수록 경기악화로 노력해도 대부분 부도나버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적으로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부림개발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부림개발은 가까이 있는 함이스포렉스 건물입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났습니다만 6차례 입찰해서 20%씩 계속 다운되다보니까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서 경매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을 체납액은 8억원 정도입니다. 경매가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체납액이 많아서 나중에 결손부분도 있습니다만 결손을 다 털어놓고 경매가 완료되면 배당 받을 계획입니다.
고재을위원
경매되면 받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예, 이것도 선순위, 후순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고재을위원
몇 순위입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주채권은행보다 뒤에 있습니다. 제일 큽니다. 부과를 안 할 수는 없고 받지 못해서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고재을위원
500만원 이상 개인은 재산을 추적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이 큰 체납자가 전국 재산조회, 금융조회가 안 들어갈 수 없지요.
고재을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0만원 이상 결손 16억 3,000만원은 작년보다 늘어난 것 같습니다.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조금 더 늘었는데요.
고재을위원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10만원 이상 지방세 과오납 환부내역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과오납환부 사유는 제1번이 국세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잘못되었다고 이의신청해서 경정되면 그에 따른 주민세가 10% 붙기 때문에 국세가 늘어나거나 감되면서 같이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납차량이 자동차세를 낸 다음 중간에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6월에 자동차세를 1억원 부과했는데 3월 30일에 팝니다. 그러면 1년 것 낸 것 중 1월부터 3월까지를 빼고 4월부터 6월까지를 전소유자에게 돌려주고 현재 차를 산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할계산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령 개정으로 재산세 과오납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 그 다음 감액사유는 직원들이 대사를 잘못한 이중부과나 착오부과가 일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사항으로 신뢰행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류과세 줄이기 계획으로 최대한 대사작업을 해서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가능한 다 해주었습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위원님들 중에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재산세 2008년도분 과오납통지서 5만 건을 소급적용해서 130원 환불자, 790원 영감님 등 정부종합평가항목으로 어떻게든지 내줘야 됩니다. 아침에 영감님께서 “내가 790원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셔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고칠 방법을 연구하라.”고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는 소액환으로 다 줘버리던데”하시기에 “소액환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가버려서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금액이 많으면 얼른 전화해서 찾아가시라고 하는데 적은 돈인 30원, 130원 등은 전화하면 보이스피싱 관계로 끊어버리고 100원짜리는 개도 안 물어가는데 나보고 찾아가라고 한다는 식으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당연히 되돌려 주겠습니다.
고재을위원
감사자료 23쪽, 지방세 현황의 구세는 그런대로 감되는데 시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시세가 안 늘어났는데요. 부과액은 시세가 1,425억원, 징수액은 1,268억원으로 현재 130억원이 체납되었습니다만 부과액에서 징수액을 빼고 결손액을 빼면 체납액이 나옵니다.
고재을위원
2005년, 2006년, 2007년 연도별로 보니까 계속 증되고 있어요.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세목별로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구세는 줄어들고 있는데 시세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거래세인 취·등록세가 대표적인 것입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서 많이 지은 아파트가 분양되는 것에 많이 좌우 됩니다. 경기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것이 취·등록세입니다. 이것을 많이 받아야만 70%의 조정교부금을 저희들이 받는데 63% 정도만 교부되어서 우리 세입이 뚝 떨어집니다. 다른 세목은 늘어난 것 없이 거의 제자리입니다. 시세 증가율은 부동산 경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공시지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주택가격도 떨어지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재을위원
되었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고재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과는 베푸는 행정을 하는데 세무과는 받아들이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체납차량 관련, 지방세 체납 등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신데 홍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벽부터 나와서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영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