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홍보실, 감사실, 예술도시기획단, 공공예술재단,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시설관리공단,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관 총무과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요청 먼저 한 가지할게요. 이것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각 부서에서 정치자금 걷어서 선관위에 기탁한 것 있죠? 그 각 부서별 기탁금 내용과 선관위에 기탁한 내용을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총무과에서 별도로 기탁한 금액이 있죠? 그것까지 함께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린 시정의 날을 9개 동밖에 안 했죠?

네.

동안 4개, 만안 5개 이런가요? 그 동을 어떻게 선정해서 했죠? 동 선정을 어떻게 했냐고요? 시장님 표가 많이 나온 데 우선순위로 했나요?

그건 매년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는 동을 가는 거죠.

매년 어떻게 해요?

안 간 동 만안 쪽 하나, 동안 쪽 하나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짚고자 하냐면 어제 김영환 위원님이 조금 짚었습니다마는 열린 시정의 날에 오셔서 주민 민원을 듣고 그걸 거의 해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안 온 동은 그만큼 손해를 본거죠. 물론 구정의 날도 열었지만 시정의 날에 오셔서 시장님이 직접 들은 민원 또 주민 해결사항들은 거의 80프로 이상 해결해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박달2동 꼭 짚겠습니다. 박달2동에 가서 시정의 날을 했는데 금호아파트 앞에 있는 땅을 매입해 달라고 시장님한테 건의했습니다. 당장 내년에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안양시에 예산이 없다고 쩔쩔매면서 그런 땅을 부지 매입을 지금 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시장님이 안 오시면 저희는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앞에도 살 땅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 더 시급합니다. 그걸로 이하 등등 시장님이 오신 동에서 민원 해결은 거의 80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골고루 시정의 날을 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동만 이렇게 돌은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특별한 동만 간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1회밖에 시장님이 열린 시정의 날을 참석할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가는 겁니다. 올해 못 갔으면 내년에 또 가실 거고

내년에야 6월에 선거인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올해가 최고 중요한 때인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부터도 시장님이 안 오신 동에는 불만이 있다라는 것을 접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의도한 질의와 틀리게 답변을 하셨어요. 현재 안양시에도 부부 공무원이 굉장히 많죠?

네.

그 부부 공무원이 단체보험을 들었을 때 중복 보험이 되죠? 내년 것은 남편이나 부인이 입원한 것까지 같이 드는 거죠?

그렇죠. 배우자까지 같이 드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중복이 되는 거죠? 중복이 되고 현재 각 가정에서 화재보험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복지포인트로 단체보험을 드는데 각 가정에서 화재보험을 들은 사람은 중복 지급이 안 되요. 안양시에서 든 것을 혜택을 받든지 자기 집에서 든 것을 혜택을 받든지 이 둘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단체별로 일괄로 들지 말고 이미 화재보험에 들어있는 분들은 그 복지포인트를 삭감하지 말고 단체보험을 이중으로 들지 말고 복지포인트를 올려주자는 겁니다.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부 공무원은 각자 한 명만 혜택을 받는 것이고 저희가 보험 든 것에 대해서 개인 가정의 화재보험은 저희가 드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우리 단체보험든 게 화재보험이에요. 화재보험 성격이에요. 1년 소멸성 보험입니다.

소멸성 보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을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들은 사람이 있다고. 여기서 그것까지 혜택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 보험을 들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부터 들어있고.

개인적으로 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들지만 중복되는 것은 입원의료비하고 통원치료비밖에 중복되는 게 없어요.

그것을 혜택을 안 준다고.

그렇죠. 그것은 반반씩하는 거죠.

그러니까 혜택을 양쪽에 들었기 때문에 반반해 주는 거고 한쪽만 들었으면 한쪽에서 100프로해 주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포인트 낭비라는 거죠. 예산 낭비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하기가 너무 저기하고 액수가

신청을 받고 굳이 따로 이런 보험료가 들어있으면 복지포인트는 그대로 두고 다른 용도로 쓰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복 보상이 안 된다라고 해서 어느 데는 보험회사에서 개인이 환수 조치를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세세하게 잘라서 보험회사에서 들어주는 데도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보험금보다 우리가 받아가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그렇게 쪼개가지고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려고 드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면 일괄로 드는 겁니까?

그렇죠. 일괄로 드는 거죠.

일괄로 들 때 몇 명, 몇 명 빼고는 안 됩니까? 공무원 전체가 1천 600명이면 1천 600명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그것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이슈화된 겁니다. 지금 보험회사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보험을 자기는 안 들겠다. 이렇게 저기한 직원이 없어요.

개인 돈은 안 내고 복지포인트로 일괄 들어버리니까 그러는거죠. 그것도 돈 아닙니까?

그런데 워낙 혜택이 좋기 때문에 위원님이, 하여간 그건 개인별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일단 개인별로차등하고 그러는 것을 인건비 이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검토는 해볼게요.

과장님 검토는 해보시고요,

네.

그런 것을 공무원들한테 복지포인트를 괜히 쓸데없이 단체보험에 들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들어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구내식당이요. 2008년도에도 이득금이 170만원이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식당비를 올렸어요? 그 티켓비를 1천 500원에서 2천원으로 올렸어요?

네.

작년에 이익금이 170만원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올렸죠?

2008년도의 이익이 130만원인데 올린 주원인은 직원들이 음식의 질이 안 좋다고 그래서 일단 올해 인상을 해서 지금은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구내식당 이용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올해는 이익금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현재 1천 700 났는데 앞으로는 질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이익금이 나지 않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상주 단체나 일반인들은 2천 500원에서 3천 500원으로 올렸는데 공무원 직원들은 그냥 1천 500원으로 둬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그것 내년도에 한번 이득금이 많이 나면 공무원한테 만이라도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제 답변해 주실 때 65세 이상 강사료 받는 데가 9개 동이라고 그러셨죠?

네.

9개 동이 어느 동인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현 조례로서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네.

받는 게 불법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를 몇 개 동을 가 보니까 거기서 시장님하고 시의원들을 많이 거론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기껏 뽑아줬더니 정부에서는 65세 이상은 관람료든 모든 것을 모두 다 무료로 하는데 왜 안양시는 안 받다가 별안간 받느냐, 이게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욕을 많이 해요. 기껏 뽑아줬더니 그렇다고. 그러고 그것도 주민들이 알더라고.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각 동의 동장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야. “안양시 예산이 그렇게 어렵다더라.” 그러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을 그 돈 몇 푼 된다고 그걸 받으려고 그러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안양시가 아무리 재정이 어렵고 그렇더라도 중앙정부가 면제해 주는 걸 몇 푼 안 되는 것 그걸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왜 그러냐면 안 받던 것을 받으려고 자치위원회에서 회의 규칙을 개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반발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것보다도 지금 주민센터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계속 가게 되면 동사무소 수강료 징수해 가지고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전액 감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에서 저소득층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원 안 해줍니까? 저소득층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렇지 않잖아요. 정책을 65세 이상이 는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각자 부담하는 건 좋아. 그렇지만 65세 이상 숫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기초수급 대상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것 너무 늘어나니까 안 되겠다. 지원 안 해줍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쉽게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여론을 들어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이걸 받는다고 그러면 어떤가. 제가 만안구, 동안구 행감 할 때 다시 이 얘기를 거론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시의원들까지 거론하고 시장은 말할 것도 없이 욕먹는 거고. 그러니까 50프로 감면도 감면이지만 사실 돈 이것 31개 동 합해도 얼마 안 되거든요. 제가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된 노인 분이 무료니까 다섯 개를 수강을 한다. 이건 제재를 해야지. 하나 이외에는 면제를 안 한다든지 두 개 이외에는 안 한다든가 이것은 절충할 수가 있어. 그래도 이것은 명분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다 전면으로 해서는 너무 많으니까 과다하다.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걸 조례를 개정해서 넣을 수는 있단 말이야. 하나로 한다든가 둘은 면제해 주고 나머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한다든가 이런 명분이 있는데 전체를 무료로 하던 걸 받는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질의한 거니까 한번 각 동 여론을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지금 오늘 행감이 올해 했던 일들을, 다뤘던 예산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년도에 뭔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혹시라도 이 부분이 뭔가 올해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내년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또 그다음에 개선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명예시민증서 수여현황을 자료 로 요청했습니다. 요청해서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미국의 90명한테 명예시민증서를 줬고요, 그다음에 독일인 한 명, 일본인 한 명, 국내에 세 명을 드렸어요. 삼덕공원 부지를 기증하신 전재준 회장님, 그다음에 김중업님 유품을 기증해 주신 그 아드님인 김희조 씨, 엘지전선 본사 이전하는 회장님이신가요? 구자홍 회장님께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명예시민증서는 수여는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이분들한테 명예시민증서를 줌으로써 저희 안양시에 돌아오는 일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받는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혜택이라는 건 없고 저희 우리안양지라든가 연하장 발송 그다음에 시민의 날 이런 데 초청을 하고요, 안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계속 저희가 매월 우리안양지 같은 것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내 부분만 말씀하신 거죠? 미국이나 독일 이런 데는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네, 국내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보면 6조에 나와 있습니다. 6조에 뭐냐면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13조1항이 뭐냐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안양시민이 누릴 수 있는 행정상에 또 그다음에 지방자치의 시설,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계시거나 독일, 일본인들이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런 명예시민증서를 준다는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국내인들은 둘째치고라도 외국 분들은 가서 한국을 소개하고 안양시를 미국 사회에서, 독일 사회에서 뭔가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근거 자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안양지 한글로 된 것 줘가지고 그분들이 당연히 알지도 못하겠지만 여태까지 보내지도 않았지만 뭔가 저희 안양시와 연관된 그런 자료들을 그분들한테 줌으로써 우리 안양시가 세계 속에서 더더욱 부각될 수 있는, 예술단장님 계시지만 ＡＰＡＰ 돈 들여서 일부러 광고해서 외국에다 알리고 그러는데 이것은 돈 안 들이고 저희 안양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것 관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외국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미국인 중에 저희 자매 시를 맺고 있는 가든그로브시에 85명이 받으셨고 그다음에 햄튼시에서 세 분이 받으셨어요. 또 여기에는 농구 선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안양시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작은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 안양시가 더욱더 외부 다른 나라에 알려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다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이건 저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국제자매도시학생들 가든그로브시로 20년 동안 한군데만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요, 더불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자매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저희 안양시보다도 적습니다. 적지만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양시보다도 더 많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또 다변화되어 있다는 거죠. 저희 안양시가 학생 홈스테이사업을 한 학교만 가든그로브시만 하고 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보통 세 개 지역, 네 개 지역, 두 개 지역 이정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내용이거든요.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요, 저희 안양시에서 그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어떻게 보면 노력을 덜하고 있다고 비쳐질 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오로지 여러 자매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든그로브시만 20년 동안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글쎄 이게 민간단체에서 민간단체 의지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매를 맺어주신 안양시에서 뭔가 그런 길을 자꾸 만들어 주셔야죠. 계기를. 그래야지만 민간단체에서도 그런 자매도시를 통해서 뭔가 더 세계화될 수 있고 이런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까지도 가든그로브시뿐이 아니고 일본도 두 개 도꼬로자와시하고 고마끼시 가고 저희가 중국하고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서 학생들 교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변화시키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콘도 시설인데요, 안양시가 콘도를 37구좌를 보유하고 있으세요.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공무원 분들께서 이용하시는 달이 8월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7월, 5월, 10월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콘도가 저희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공무원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콘도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요. 37구좌를 갖고 있지만 토비스콘도라는 것은요, 1월달에는 사용 빈도가 아예 없습니다. 2월달 1박. 그러니까 2월달에 어느 한 분이 신청한 거예요. 3월달에 2박. 전부 다 2박, 3박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8월달만 23박을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이건 뭐냐면 평상시에 골고루 직원 분들이 콘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여기에 가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원 분들이 진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교체해 주는 게 좋은 거죠. 이것 매각 처분하고 실제 이용률이 높은 콘도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낫지 이용하지도 않는 콘도를 저희가 보유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용 실적을 보시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Ａ업체 콘도하고 Ｂ업체 콘도가 있는데 이용 수가 Ａ콘도가 박수는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적은 Ｂ업체 콘도를 저희 안양시에서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하는 콘도로 교체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성콘도가 이용 일수가 매우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성을 매각하고 다른 데를 구입하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일성이 주로 있는 게 설악 쪽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설악 일성 쪽을 홍보를 하고 그렇게 계속하다가 그래도 이용 실적이 적으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니까 좋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한화나 대명, 특히 대명이 제가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대명콘도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콘도의 특징이 뭐냐면 설악이고 어디고 전국적으로 다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성이 됐든 어디가 됐든 어느 한곳에 집중된 콘도가 별로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이용이 많은 방향으로 이 부분은 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선출직에 있다 보니까 동사무소를 접할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도 저번에 총무과에서 활성화 방안세미나를 하셨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용률이 전체 주민의 1프로 그다음에 또 대다수의 90 몇 프로가 여성 그러면서 주민자치센터가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운영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최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이용료를 올리자는 방안 아니겠습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구상하시는 게. 그런데 저도 일정 부분은 그걸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단 하나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다른 방법은 안 찾는 다는 거죠. 단순하게 요금만 인상하는 부분, 요금 인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당연히 요금 인상을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예가 대부분 직장인들, 남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퇴근시간 이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이용을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큰 장애가 뭐냐, 답변하셨던 동장님들, 팀장님들이 본인들 업무 시간 이후에 그 동사무소를 개방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로 이용하는 단체가 어디냐면 탁구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데요, 탁구하시는 분들한테 동사무소에서 어떤 요구를 하냐면요, 본인들이 공증을 해라. 불이 났거나 도난 사고가 나거나 모든 책임은 당신이 지겠다고 각서를 써라. 그러니까 그것을 못 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동장님들이 나 팀장님들 말씀을 들으면 혹시 “누가 책임질거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의 총책임자인데 내가 퇴근하고 나서 혹시 도난, 불이라도 나면 그것 나한테 책임이 오는데 그걸 내가 왜 하냐”, 실질적으로 대놓고는 못하죠. 공개적으로는 못하셔도 뒤에서는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저희가 돈 몇 십억씩 들여서 지어놓은 주민자치센터가 정상적으로 활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뭔가 해소해 주는 것이 그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의 첫 번째 길 아닐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을 시청 총무과에다 대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지금 굉장히 저기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운영이 동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에서 열심히 하는 동장이나 팀장이 있으면 잘되는 것이고 그게 자꾸 책임을 안 지고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지 저희가 그렇다고 동장들 모아놓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도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그게 어차피 책임 한계를 “시에서 질 테니까 니들 알아서 개방하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관리 책임은 동장에게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것을 동이나 구에서 책임을 질 테니까 동은 무조건 개방해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렇죠. 저희는 개방하라는 거예요. 저희 방침은 어차피 개방을 해라. 지금 어차피 주민센터 현재 새로 짓는 것은 그런 방향에서 전부 설계가 되고 동사무소 쪽은 완전 폐쇄하고 나머지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바깥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이용시설을 이용하게 지금 다 주민센터를 그렇게 신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가 문제인데 새로 신축하거나 이런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화재 났다고 해서 그게 동장이나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화재보험 같은 것은 시설비로 다 들어있고 단지 책임자가 누가 책임지고 열쇠를 잠그고 가느냐, 그런 사소한 책임 문제이지 사실상 불이 딱 났는데 그렇다고 이용하는 사람 누가 없는데 니가 물어내라. 이런 저기는 아니고 어차피 보험은 다 들어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꾸만 동장님들 속에서 동에 얘기가 되어야지만 동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개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개방이 안 돼요. 이게 소위 얘기하는 핑퐁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은 시청에다 얘기해라. 또 시청의 과에다 얘기하면 동에서 할 얘기다. 이런 식으로 전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각 동에, 그렇다고 누가 일부러 불나라고 도난사고 일어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전향적인,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 또 지금 말씀하셨던 상황들을 그런 책임에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벗어날 수 있다는 또 책임과 무관해, 그렇다고 책임자로서 관리 안 하는 건 아니겠죠. 할 수 있게끔 뭔가 행정지도를 해 주시면 그게 동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일하시는 분들은 좀 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에서 그런 부분으로 전향적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명상욱 위원님에 대한 것 부연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동 청사 운영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지금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니까 주민자치 위원들이 사실은 직원들하고 같이 동을 관리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 청사의 경비용역비를 갑자기 삭감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동에 계신 직원들도 당황스럽고 또 주민자치 위원도 이걸 누가 하냐 또 동 직원들이 남성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또 여직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 같은 데 저녁 때 순찰을 도는 것도 사실은 여직원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비시스템 같은 게 물론 이번에도 경비시스템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좀 삭감을 시킨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미리 홍보를 해가지고 연차별로 우리가 “앞으로 용역 예산을 점차적으로 줄여가겠다. 그만큼 각 동에서 직원들이나 주민자치 위원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주고 협조를 해달라.” 하는 이런 얘기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삭감을 해버리니까 해당 동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하더라도 물론 예산이 없다고 하면 어떤 홍보나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고 준비하는 자세에서 그런 것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분들도 당황스럽지 않지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하면 그분들도 당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총무과 업무 소관으로 되어 있는 마을 만들기 그 사례가 관양동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그 업무가 총무과 소관인데 시장님이 그 사업을 도시건설 소관 업무로 교통정리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현재 교육도 총무과 소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내년 마을 만들기 예산도 총무경제 소관으로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교통정리를 한 방향으로 해야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도시건설에서 해라. 이것은 어디서 해라. 이런 업무는 일관성이 없고 또 그런 관련 조례라든가 사업의 진행 과정을 먼저 관양2동 같은 경우에 총무경제 소관으로 되어 있었더라면, 교통정리가 됐었더라면 위원님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축적했을 텐데 도시건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상실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예산을 심의하거나 우리가 그 사업의 정확한 진단을 할 때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교통정리가 한번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관양동의 마을만들기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쪽에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응모를 해서 지정이 된 건데 마을 만들기 총괄, 예를 들어서 주민 교육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각 부서에 흩어져있는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양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의한 그 분야 그 단위사업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과가 맞습니다. 그건 우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건 여기서 해라. 저기서 해라. 조정한 게 아니고

그 사업이나 지금 우리가 앞으로 똑같이 그 사업의 처음 시작이 ＹＭＣＡ에서 우리가 교육사업으로 위탁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ＹＭＣＡ은 그 사업 중의 교육, 주민 교육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동이, 3개 동인가 4개 동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제일 먼저 실시한 데가 관양2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나름대로 제안공모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시작된 건데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국토해양부에서 2억 5천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2억 5천을 가져왔다고 해서 국토해양부 소관인 도시건설위원회로 넘기고 그런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

그러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가 앞으로 여러 유형의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선 시범적인 사업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중에 하나고 여러 개 유형의 사업이 있다면 그런 유형별로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 그렇다하더라도

소관 부서가요. 다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 마을 만들기가 총무경제 쪽에서 팀장이 팀장 혼자만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시장님이 지금 국장님 같은 그런

그 회의에 참석은 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회의는 도시계획 쪽에서 참석하고 세미나도 갖다 오고 다 준비를 했죠.

동에 마을만들기위원회가 처음에 총무경제 소관으로 알고 총무과 직원이 자치팀장인가 누가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업이 공사는 총무과에서 벗어난 조경도 있고 뭣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마을 만들기사업 2천만원 내년에 선 예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러한 조경도 있을 테고 뭣도 있을 테고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내가 옆에서 본거로는 똑같은 사안인데 이것은 여기서 하고 이건 저기서 한다면 일관성만 없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관련된 조례도 총무과에서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례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총무과에서 기왕의 업무라면 한군데서 일관되게 해야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과도 더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최병관 과장님께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시민대상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의 일인가요? 벌써 재작년인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총무과 팀장이 심사 선정에 관여를 해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 해서 그 당시에 총무팀장이 여기 참고인으로 불려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총무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할 수가 없고 단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결과를 하다 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의 부작용이 있더라. 이 얘기입니까?

저희가 시민대상 선정 시에는 접수를 받아서 접수하고 연관된 인사를 심사 위원으로 위촉을 안 하는 거기까지만 하고 그 나머지 심사는 조례에 있는 심사표를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려 가지고 그것에 대한 집계를 내서 선정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심사표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총무과에서 이렇게 저렇게 조금 입김을, 입김이라면 표현이 좀 뭐하지만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전혀 배제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적임자 같은데도 의외의 결과가 배점표에서 나오고 이번에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님들이 점수 주는 데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주관하는 총무과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만 했지 심의 과정 이런 데에는 전혀 관여하거나 어떤 영향력을 미치거나 하는 것은 없다.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대상 앞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좀 짚었지만 그 당사자에 대해서 개별 대상자입니까? 아니면 단체입니까?

단체도 있고 개인도 20인 이상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아무나 됩니까?

잠깐만요. 주민 20명 연서

누구나.

네, 누구나.

20명 이상 주민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네.

그것 객관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영예스럽게 대상을 수여했는데도 불구하고 항간에 그 물밑에는 민원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담당 공무원도 알아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단체 기금으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어디다 기금도 전달하고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갖다 준 사람이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대상 선정자가 돼서 대상 수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가리죠?

그것은 아까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제가 답변드렸 듯이 저희는 선정위원회 위원님들까지만 선정을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한 평가는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세세한 것은 사람 보기에 따라 틀립니다. 지금 문제를 제기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전부 본인 아니면 그 관련된 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민원 제기한 자체도 저희는 인정한다, 안 한다 보다도 그건 본인 각자의 마음이지 이 사람이 대상자다. 아니다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죠. 선정 기준을 확실히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상자는요.

선정 기준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만약 잘못되어 있다면 위원님들이나 저희가 개정을 해야 맞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어느 큰 기업체나 단체에서 개인이 아닌 그 단체 이름으로 기금을 기탁을 했는데 갖다 준 사람이 대상자가 된다. 이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개인 봉사 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확실하게 기준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 조례에 명시화를 하든 이런 것을 설득력 있게 그분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당신, 당신이 안 탔으니까 이의제기하는 것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위원님도 조례를 보시고 저희도 검토를 하겠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 저희는 현행 조례 갖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검토하겠지만 하여간 시상이라는 게 항상 꼭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보는 사람 눈에 따라 틀리니까 하여간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게 회의록에 남고 이러기 때문에 공공단체나 개인 사업체나 다른 데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봉사활동은 물론 되어야겠죠. 기금을 위탁을 했는데 그 갖다 준 사람도 대상자가 되는지. 심사 규정에 됩니까?

지금 무슨 문제 갖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디에 이웃 돕기를 했다든지 뭘 했다든가 실적

불우이웃 돕기를 했다든다 이런 것을 개인이 아닌 그 단체의 돈을 갖다가 여러 군데를 전달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대상자가 된 거예요. 대상을 주려면 그쪽에다 줘야죠. 원래 자금 나온 그 출처에다가. 그런데 전달해 준 사람이 대상자가 됐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어차피 공적이라는 게 그것 하나뿐이 공적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적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게 많다라는 얘기고 그것은 회의록에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되냐 이거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어떤 부분

봉사활동을 성금이나 기금을 개인 돈이 아닌 단체 돈을 전달해 준 사람도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이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자기 자산이 아니고 단체나 시 예산을 가지고 봉사하는 경우도 그런 시민대상에 포함이 되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자기 돈을 가지고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 예산이나 어떤 단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야 기본적인 건데 그게 어떻게 시민대상에 평점을 할 때 가점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민대상, 제가 처음 시의원 되고 나서 저도 지역에서 시민대상 좀 좋은 분 있다고 추천 받아서 나쁘게 말하면 로비고 좋게 말하면 추천을 받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시의원 3년, 4년째 되면서 매년 좋은 분들 잘 안 돼가지고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어떨까? 뭐하냐면, 물론 제일 최적한 분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번 기회에 그보다 약간 모자란 분이, 약간 모자라다는 표현은 적절치가 않는 것 같고 그분보다는 보다 덜한 분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분도 지역을 위해서 일한 것은 분명히 맞는 것이고 또 그다음 분이, 모르겠어요. 봉사라는 게 상을 바라고 한 건 아니겠지만 또 그 대상자가 되시면 굉장히 마음에 기대가 되시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도 그런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노력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아니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적합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상자를 좀 더 엄격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적합한 대우와 대접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것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순덕 행정능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능률과장 이순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무기계약 근로자 청년 퇴직현황은 자료로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안구 보건소장 채용과 관련해서 현직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음에도 외부 공모를 실시한 사유와 소요 예산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채용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공모한 사유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1조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장은 의사나 또는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신종플루의 전염병이 확산이 되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대체와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동안구 보건소장 자리를 개방형직위로 지정을 해서 공개임용 시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개방형직위는 공직 내․외부에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제도로서 내부 공직자를 포함해서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이가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 직원에게도 본인의 자질 향상에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개방형직위의 최소 계약 기간인 2년을 계약 기간으로 지정을 해서 조직관리에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방형직위로 인해서 소요되는 경비는 개방형직위 4호에 해당하는 기본 연봉 5천 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에 소장님의 기본 연봉은 6천 35만원입니다.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반영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국가적으로 큰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에 반영을 하면 출산장려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승진 인사 시 표창 수상자 및 종합관찰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 반영 실시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진은 「지방공무원법」 제38조에 따라서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그밖에 능력에 따라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의 4배수 등의 대상자를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임용권자가 임용하고 있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은 근무성적 평정이 70점, 경력 평정이 30점, 실적 가점이 5점, 자격증 가점 1.38점을 해서 총 106.38점입니다.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직급별로 따라서 1년에서 3년간 근무성적을 합산하고 있습니다. 경력 평정은 5급은 14년간, 6급은 12년간, 7급 이하는 10년간의 공무원 재직 경력을 합산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가점은 담당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이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1.38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를 하고 있고 실적 가점은 평정 기간동안에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5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로써 근무성적 평정과 경력 평정 점수 외에 업무 관련 제안 채택이라든가 종합관찰제 우수자, 각종 평가 결과로 표창을 수상한 자 등 15개 분야에서 가점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12월말에 기관표창을 받은 담당자와 담당 팀장과 종합관찰제 우수자 등 총 78명에게 가점을 부여를 했고 금년도 6월말에는 144명에게 가점을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표창 수상자와 종합관찰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반영 실적은 2008년도 12월말에는 총 15명, 2009년도 6월말에는 43명, 최근 1년간에 총 58명에게 인사 가점을 부여한바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 표창을 수상한 직원에게는 인사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도지사 이상 표창을 수상한 직원이 업무 추진 미흡 등으로 징계 대상이 될 때에는 그 공적으로 인해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데드라인11사업 중 11월말 현재 완료되지 않는 사업 내역과 시정현장평가단 평가 결과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시정현장평가단에서 개선 건의한 사항은 총 5개 분야에 96개 사업으로 194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복지분야가 21개 사업에 48건, 교통분야가 29개 사업에 58건, 환경분야가 26개 사업에 55건, 지역경제분야가 14개 사업에 25건, 민원 처리가 6개 사업에 8건이고 시정 반영현황은 기이 시행 중에 있거나 시행 계획에 있는 사업이 43건으로 22.2퍼센트고 향후 반영할 사항이 126건으로 64.9퍼센트입니다. 예산 과다가 소요되고 법령 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사업이 25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평가에서는 10월 17일부터 2주간 평가를 실시해서 총 158건이 건의되어 있어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시정의 반영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시정에 반영을 해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계약직 공무원 5년간 채용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께서 공무원 대상으로 한 외부 교육현황을 자료 요청을 해서 제출해 드렸고 경제 위기 이후에 공무원들이 재테크, 주식 등 경제 관련 분야에 교육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직자에게 금융 관련한 교육이 지방행정연수원 등에서 전문 교육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교육을 매년 확대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경제 등 관련 외부 교육은 금년에 7회에 770명을 실시한바가 있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절세 등에 있어서 그런 경제 교육은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도 역량이나 직무, 소양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균형 있게 실시하고 경제 전문 외부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장기 휴직자보다 대체인력 인원이 적은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출산․육아 휴직한 자가 63명입니다. 그중에 32명이 대체인력으로 투입이 되고 나머지 31명은 충원이 22명이 됐고 업무대행이 3명해서 총 57명이 지원됐습니다. 현황에 충원내역이 반영되지 않아서 비율이 조금 낮게 나타나있고 지금 6명은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투입되지 않는 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요청을 하면 투입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뱅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도의 정도에 따라서 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종종 기피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순덕 행정능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이 계약직 공무원 채용은 일회적으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계약직공무원은 최초 2년을 할 수 있고 5년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 실적에 따라서 그것을 신규로 다시 채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5년까지는요?

5년까지는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5년이 끝나면 다시 신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네.

네, 알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어쨌든 외부 교육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네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분들이 특히 그런 재테크나 이런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게 사실 목돈이 잘못해서 날아가면 우리 공무원은 또 공금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사기업에서 부정부패가 생기는 것보다 훨씬 더 파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재테크를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 사실 그런 유혹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부정부패 방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떠나서 어느 정도 재테크를 잘 하는 게 직원들의 생활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사실 7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우리 직원이 한 번씩 교육 받은 횟수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평균적으로도.

그렇기는 하는데요, 수시로 이것은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서 한 게 있고 또 사이버교육을 통한다든지 직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제면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도 그 교육을 받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데 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회계사지만 회계사라든지 아니면 증권사에 있는 증권맨이고 사실 개인이 주식해서 돈 버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의 안정 그리고 부정부패 방지 차원에서도 2010년도에는 외부 교육을 많이 해서 직원들한테 전문가가 되라는 교육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을 키울 수 있고 경제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많이 생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과장님 답변 속에도 이 부분이 무엇인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뭐냐면 우선은 대체인력이 부서에서는 필요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나요?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필요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대체인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서라든지 팀원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빠짐으로써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뭐를 뜻하는 거냐면 업무의 효율성에서 전에는 인원만 더 있었지 실질적으로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빠지더라도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닌가요?

문제없지는 않고요, 다만, 대체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건비 수준이라든가 업무의 책임도라든가 비중 있는 업무를 대체인력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부서에서도 직원들이 업무를 분배해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대체인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다만 부담 없이 이용을 하면 좋은데 그게 한계인 것 같아요. 인건비가 높고 그렇다면 능력 있는 분들이 와서 신청도 하고 그럴텐데 상시 고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함께 노력을 해서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고민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원 그다음에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엇인가 정원에서 정원 외 분이 빠져서 인원이 줄더라도, 외부에서 봤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줄더라도 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정원 현원 이런 부분에서 무엇인가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냐,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네.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순수하게 자료에 의해서만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대체인력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없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또 그것은 분명히 말씀하신 취지는 뜻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지금 각 부서가 없는 부서나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없어도 지금 행정 공백이 생기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 공백이 생기도록 하면 절대 안 되죠. 그 기간이 출산휴가면 3개월인데 3개월 정도의 한시적으로 있으면서 행정업무 공백이 생기면 안 되죠. 동료라는 게 뭡니까? 실지로 업무 부담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인건비 수준이 높다거나 또 그분들이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면 부담 없이 신청도 하고 또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할 그런 기회도 갖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신청도 어려워하고 또 지금 90퍼센트 이상이 대체인력이 투입이 돼서 충원도 하고 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인력이 신청을 안 해도 다른 동료가 업무를 보니까 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라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하신 말씀 무엇인지 알겠고요,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당연히 업무의 양이 늘어나겠지요. 늘어나겠는데 무엇인가 저희가 예산 절감 그런 것 비유하면 안 되겠지만 모든 측면에서 저희가 또 혹시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 느슨하게 가는 건 아닌가, 라는 외부의 오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평가를 해 보시고 부서가 인원이 부족함으로써 정말로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시스템적으로. 또 아니면 이게 정말로 인원이 없어도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판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순수하게 대체인력 그다음에 장기휴직자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냥 이게 돌아가는. 그런데 저희도 봤을 때 무의식중에 제가 의원하는 동안 보면 항상 출산휴가 그다음에 장기휴가 이런 부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안양시는 지금 아무 탈 없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의 효율성을 찾아보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분차분히 설득력 있게 답변을 굉장히 잘해 주고 계십니다. 다자녀 공무원 인사 평가 반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여러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서 셋째 이상 자녀를 둔 출산 공무원에게는 복지포인트를 올려준다든가 평가 등급에서 상향 등급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다자녀를 가진 공무원들이 인센티브를 줘서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서 동안보건소장 공개 채용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방형직위 지정 공무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식 명칭이.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2년 동안 1억원 이상, 수당은 빼고요, 1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꼭 이렇게 개방형공무원 보건소장을 채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염병인 신종플루가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함께 저희가 공직사회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모를 하게 됐고 이 개방형직위는 공직 내부에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 기준이 다 되거든요. 저희가 이번의 자격 기준을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들이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신청을 했으면 그 검토 대상이 그 심사에 심의를 할 수가 있었죠. 이번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적합한 공무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채용한 이유가 뭐냐. 그 적합한 공무원이 자격이 안 되는 거냐. 이걸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 안양시 예산을 1억 이상을 낭비를 해 가면서 왜 적합한 공무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채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공개채용을 했으니까 적합한 사람이 거기에 응모를 했겠죠. 그 응모하기 이전에 우리 적합한 공무원이 있죠. 그런데 그분이 자격 미달로 동안구보건소장에 선임을 안 했습니까?

공무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저희 동안구보건소장님이 10월 5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합한 대상이 되시는 분은 금년 말에 퇴직을 예상, 공로연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달에 임용 절차를 거쳐서 12월말에 그런다고 하면 행정의 효율성인 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두 달 동안을 저기해서 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또 감안이 됐고 1억 이상이 낭비가 아니라 지금 개방형직위 4호에 해당되면 기본 연봉이 5천 300여 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년 얘기를 하는 겁니다. 2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과장님 2년 계약이잖아요?

네.

2년에 1억 맞죠? 1억이 넘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동안구보건소장님이 지금 몇 개월 공석이죠?

지금 10월 5일이니까 두 달 조금 안 됐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세 달이죠? 그동안에 적합한, 이름 거명하겠습니다. 강신완 과장님이죠. 그분이 3개월 동안 보건소장직을 하다가 그다음에 내년 1월부터 개방형 보건소장을 공개채용을 해도 됐지 않았냐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자격이 안 돼서 그랬습니까?

그것은 자격을 꼭 논한다고 하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자격이 좀 까다롭습니다.

자격은 충분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동안구보건소장으로 선임된 분도 주소지가 안양시에 사는 분이 아니고 용인시에 사는 분입니다. 우리 굳이 이렇게 개방형직위 동안보건소장을 임용을 한다라면 우리 안양시에도 적합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인시 사람을 선임을 했고 또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전부 다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같은 공무원으로서 동료 공무원을 2, 3개월 동안 서기관직으로 임명을 했다가 보건소장역을 충실히 옆에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안타까워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공무원끼리 이렇게 시장님한테 “강신완 과장님 적합하다.”라고 한 번 추천을 해 봤습니까?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낭비를 말씀하셨는데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를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충원이 된다면 그 사이에 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이 와서 급여를 받게 되는 거죠. 누가 해도 그 자리는 한 자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니죠. 강신완 과장님이 그 자리에 갔으면 강신완 과장님 자리에 다른 공무원이

아니죠. 아니면 그 자리에 또 내부 충원이 돼서 한 사람이 채워져야 되니까

그렇죠. 같은 공무원이 충원이 되는 거죠.

어쨌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산하고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적격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법적인 적격 여부. 그 사람이 그다음에 문서상으로 안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능력이나 자질이나. 그리고 보건소장이라는 자리는 다른 자리와 틀립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온정이나 여러 가지 꼭 내부의 승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이건 관내 거주 이런 것도 좀 다르죠. 진짜 능력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 이런 분이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확실하게 책임져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넓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 아끼는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남달리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확실히 정리를 하려고 마이크를 잡으셨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강신완 과장님 자리를 동안보건소장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외부에서 들일 겁니까? 아니죠?

강신완 과장은 어차피

그것만 얘기하세요.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요?

네. 강신완 과장님이 보건소장으로 갔을 경우에 지금 현재 강신완 과장님 있는 자리를 외부에서 영입할 겁니까? 아니죠?

내부에서 영입을 해도 보수는 나가는 겁니다.

아니, 외부에서 영입

정원이라는 게 결원이 생기면 충원이 되게 되고

국장님, 외부에서 영입을 할 겁니까?

네?

강신완 과장님 현재 있는 자리를. 아니죠?

외부든 내부든 급여는 나가는 거죠.

나가는데 외부사람한테 나가는 거죠. 우리 공무원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외부 사람한테 나가는 거죠.

어디에 나가든지 우리 시의 예산으로 나가니까 세출에는

여태까지 허범행 과장님이 지금 같이 겸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동안보건소 자리 그 임금은 안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절약이 되는 거죠.

안 나가는 게 아니죠. 지금 잠시 10월 5일자로 명예퇴임을 하고

그러면 허범행 과장님한테

두 달간 공석으로 있던 거죠.

두 달간 임금이 안 나갔죠? 임금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공석으로 있으니 임금은 안 나가죠.

안 나갔죠? 그 얘기죠.

그런데 아까 뭐

예산 낭비죠.

이 부분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전혀

아니죠. 몇 개월 동안이나마 예산 낭비가 되는 거죠. 지금 동안보건소장 자리를 허범행 과장님이 겸직을 했다고 해서 두 군데로 다 월급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죠.

아니죠.

2년치를 따져가지고 1억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관계가 없죠.

강신완 과장님이 자격이 된다라면 공로연수 12월에 안 들어갈 수도 있죠.

자격이 되면 이번에 개방형직위로 응모를 할 때 본인이 응모를 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이 되냐, 안 되냐 그 답변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응모를 안 했어요.

국장님! 잠깐만요.

공무원이 어떻게 응모를 합니까?

심규순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심규순 위원님이 우리 안양시 공무원에 대한 애착과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단, 여기서 지금 인사권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권한을 결정지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얘기는 차후에 얘기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인사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도 지금 무슨 예산 절감, 직원 채용에 대한 것은 여기서

예산이 지금, 그래요. 맞아요. 우리 같은 충청권이고 다 맞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공무원입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누가 채용이 됐건. 그것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시죠. 그 예산 관련된 것은 여기서 논하는 것보다 나중에 심규순 위원님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때도 이해가 안 가신다면 계속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공무원끼리 조금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무기계약직 이것 퇴직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예상치 못한 예산이.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조기 퇴임을 해서 이런가요?

네. 조기 퇴임도 했고 또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퇴직하신 분들이 계셔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이 퇴직을 하시게 됐습니다.

조리사가 두 분인데 어디 조리사죠?

저희 총무과 우리 식당에 있는 조리사.

구내식당에 있는 조리사죠?

네.

이분들이 올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분들이죠?

아닙니다.

언제 바뀌었죠?

이분들은 전에 안양시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해서 오랫동안 ’90년도 말로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이 상근인력으로 채용이 돼서 일용직으로 있다가 되신 분들이고요, 금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신 분은 44명입니다.

44명 중에 이 두 분이 안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행정능률과는 뭐니 뭐니 해도 과장님 인사 부서니까 지금 심규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인사 내용이 당연히 나올 문제라고 보고요, 저도 간단하게 여쭐 테니까 간단하게 답 좀 주세요. 우리 시장님이 안양이라고 해서 안양사람들이 어떤 보직이나 승진에 특혜를 받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마다 그런 불만 섞인 얘기는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릴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인사라는 게 어떤 계량화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저도 많이 마음이 상한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요, 와서 보니까 인사에 그런 테크닉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인사 하고 나면 무성의한 말들이 있기는 하는데 정말 공정하고 능력 있고 그런 분들이 발탁되도록 다 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역이나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순덕 과장님이 인사 부서의 책임자로 오셔가지고 담당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보니까 지금 우리 안양시의 승진 내지 인사에 있어서는 어떤 정해진 규정대로 나름대로 인사권자가 그렇게 인사권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가요?

네. 정말 공정하게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은 공정치 못하다고 하니까 어떻든 더 말이 없도록 노력은 해야겠네요?

그럼요.

또 바깥에서 인사 때마다 자기 향우회 영남향우회, 호남향우회, 충청향우회, 새안양회 등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외풍의 역할,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전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다 하더라도 인사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요?

그렇습니다.

여기 계약직 공무원 채용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21명이 지금 채용은 그 부서에서 하고 일부만 행정능률과에 잡혀있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능률과에서 채용공고를 해서 채용한 건가요?

채용을 할 때는 그 부서에서 필요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채용공고 절차를 거쳐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기획경제국 세정과에 4명이 채용됐지요?

네.

그러면 이 채용 방법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것은 비전임 마급이라 해 가지고 시간제근무자입니다. 시간제 근무하는데 이분들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네.

아니면 인터넷이에요? 아니면

인터넷 온라인으로 다 해 가지고.

그전에 최병관 과장님 있을 때부터 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원 한 사람을 모집할 때도 어떤 형태의 안양시의 실비보상금이 나가는 그러한 인력을 채용할 때에는 정말 과거에 비해서 투명한 방법으로 채용을 해라.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홍보실에 여론조사 담당하는 유영희 씨하고 만안보건소에 최현미 씨 이력서 사본을 그리고 세정과에 김영근 씨 이력서 사본을 제출해 줄 수 있죠? 과장님. 그건 어렵지 않는 거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인사나 보직을 줄 때 지금 여러 가지 포상 이런 등등에 있어서 제안공모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중에서는 개인 사정에 따라서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볼 때 좀 더 포인트를 비중을 더 차지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게 인사규정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저희가 15개 분야에 점수가 다 가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최고 가점이 5점까지거든요. 5점까지이면서 평정기간 대상에 비율로 따지는 건데 지금 종합관찰제 같은 경우에 최고가 0.5점입니다.

최고가 0.5점.

네.

0.5점이 인사에 크게 작용을 합니까?

그런데 보니까 경력평정은 다 계량화된 거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점수가 똑같을 때에 이 0.5점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안공모라든지 관찰제 이것이 처음에는 의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의욕이 많이 상실됐다고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런 인센티브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자극을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종합관찰제나 자원봉사할 때 전에는 종합관찰제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경험도 했고. 그런데 요즘은 예산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조금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저조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인사의 가점은 전부터 똑같은 저기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가 많다 보니까 어느 한군데에 많이 배정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데드라인11사업 이것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거두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 사업이 행정능률과의 사업으로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더 이상의 기대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데드라인 사업이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보고회를 통해서 자극을 하고 또 독려를 하다 보니까 지금 168건 중에서 95퍼센트가 거의 처리되고 6건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데요, 그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이런 데드라인 11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무엇인가 회의를 통해서 독려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이 나머지 6개 사업은 왜 안 되는 것으로, 이월사업이에요? 계속사업.

아니요. 계속사업이 아니고요, 그 6개 사업이 사업물량이 늘어났고 예를 들면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 당초에 목표가 110개였는데 사업 물량이 140개로 30개가 늘어났습니다. 증가가 되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나서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고 또한 교통 혼잡지역 같은 경우에 교통 체계 변경으로 인해서 설계가 변경이 됐고 또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에서 저희 시가 승소를 해서 지금 현재 도로 굴착 중에 있고 그래서 12월달이면 거의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만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데드라인 보니까 이게 3천만원 이상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안양시에서 사업이 168개밖에 없나요? 1년 단기로 끝나는 사업이.

저희가 각 부서별로 3천만원 이상 것을 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죠? 168개에 대한 총사업비가 얼마로

75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715억.

네.

안양시에서 매달 15건 정도의 사업밖에 못하고 있다는 건데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천만원 이상 사업이 물론 계속사업이나 이런 것은 다 제외하고

해당이 안 됩니다.

단기사업만 가지고

당해 년도에 끝나는 사업만.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별도로 다시 실무 부서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이순덕 행정능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성훈 생활안전과장님이 답변하실 시간인데 송영순 옴부즈만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옴부즈만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안양시민들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접수를 많이 받고 또 해결을 많이 하시고 일선 동에 통장님들 모임에 참여하셔 가지고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또 옴부즈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저희가 할 일을 대변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참고인으로 잠깐 우리 상임위원회 행정감사실에 출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옴부즈만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옴부즈만.

질의도 안 하면서들 왜 오시라고 했어요? 김웅준 위원입니다. 이렇게 오셨으니까요, 제가 오시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사실 송영순 옴부즈만 부서에 민원이 있어서 옴부즈만이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일들이 진행되는지를 좋은 경험을 통해서 익힌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이 과거에 고충처리위원회만 연상을 해서 그냥 구색 갖추기를 위한 그런 기구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겪어 보니까 옴부즈만제도가 나름대로 필요한 기구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시민들 각종 민원들을 거기서 취합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고 해결해 주는 그런 기관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낀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거기서 업무 중에 의견을 내는 거죠?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생활안전과장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질의를 해요?

네.

답변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질의를 해.

송영순 옴부즈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많으시다고 그래서 먼저 옴부즈만에 대한 내용과 또 한 실적 또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여쭤 보라는

그러면 생활안전과장이 나중에 답변을 해요?

먼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릴 겁니다.

그래요. 지금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대동소이합니다만 여기에 자료로 온 것은 몇 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밖에 안 되나 했는데 그러면 이 자료에 올린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을 해결했다는 것을 자료에 올린 건가요?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감사실장 계신가요?

네.

저희 지역에 민원인이 하나 있었어요. 얼굴만 아는. 도 하천부지에 사는 대부료를 못 내는 집인데 그동안에 도시가스를 연결을 못해서 큰 통을 연결해 주고 사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2급 장애인이 있는 집이에요. 월 50만원에서 60만원 보증금을 타서 생활하는 집인데 전화를 받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침대에 있는데 일어나지도 못하는 아들이 있고 어머니는 관장을 하기 위해서 2시간 동안 파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집이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도 하천부지에 대부료를 못 냈기 때문에 도로 굴착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우리 시 하천관리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악이용해 가지고 언론 또 업자 이렇게 해서 300만원에서 600만원의 커미션을 받은 거고 그 받은 상태에서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나는 그 내막을 모르고 옴부즈만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이러한데 하여튼 거기에서 나도 옴부즈만이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옴부즈만에서는 담당 팀장과 계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회의와 실사를 통해서 그것을 조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기는 했는데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옴부즈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이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때에만이 이것도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담당 부서의 계장이나 과장님한테 얘기해야 “그것 규정상 안 됩니다.”하면 그게 그만이란 말이에요. 대부료 안 내서 미납금이 많아가지고 도로 굴착을 못해 주겠다는데 그런데 그 집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복지팀에도 얘기했지만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데인데 겨울에 가스통 큰 것 배달 잘되지도 않거든요. 그 비싼 것을 연결해 가지고 난방을 해야 되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주민의 편의 입장에서 제도와 법 그런 사이에서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는 역할이 옴부즈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녹색정책과 얘기를 했어요. 그 도시가스 연결 관계가 보니까 녹색정책과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영세민들한테 수급자들한테 300만원, 600만원의 커미션이 지급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것 돌려달라 이거예요. 왜, 그분들이 안 해 준거고 옴부즈만에서 그 사업을 하게끔 도와줬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라. 그런데 녹색정책과에서는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를 못했어요. 삼천리도시가스에서는 업자의 소관이다. 모른다 하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옴부즈만에서 말씀하신 그런 것과 감사실과 홍보실, 홍보실은 이해하더라도 그게 감사실과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이면 그런 지저분한 내용들이 있는 사업에 관계된 내용들은 감사실과 연결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지금이 어떤 사회인데 거기서 이런 저런 걸로 해서 뒷거래가 되고 커미션이 왔다 갔다 하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요새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명함이 이렇게 저렇게 있고 그런 것 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 다시 한 번 이 옴부즈만의 역할이 이런 거로구나. 그리고 시장님이 옴부즈만을 신뢰하고 그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뭔가 실용성이나 적정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월 29일날 위촉을 받으셔서 정확하게 10개월 2일째 되시는 날인 것 같아요. 그런데 213건이라는 접수가 되어 있는데 혹시 안양시 공무원들도 옴부즈만에 민원을 낸 사례가 있나요?

생활안전과장 지성훈입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차량번호인식용 ＣＣＴＶ 설치 투자현황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은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월달에 계약 체결을 하고 사업을 착수해서 12월 11일날 준공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새마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음식물을 31개 동이 똑같이 공동으로 배부됐는데 음식에 이상이 있으면 전부 탈이 날 수 있는데 왜 한군데에서 준비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금년 제12회째 행사를 개최했으며 각 동 부녀회장님들과 회원들께서 참여하는 새마을 한마음행사인데 부녀회원들이 음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행사 참여에 매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체육행사 개최 시에 각 동 새마을부녀회 부녀회원들이 음식 준비 등으로 체육행사 시에도 봉사활동의 형태가 되었으나 금년도에는 부녀회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음식물을 만드는데 힘을 덜 들이고 한마음체육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양시새마을회와 새마을부녀회장단에서 주관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음식물 부패 등을 감안해서 재료와 조리 등을 부녀회장단께서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민방위 보충교육이 11월 중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신종플루로 교육이 취소되어 이에 따른 통장 수당 절감액이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통지서 교부로 인해 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없기 때문에 민방위교육 보충교육 취소로 해서 그에 대한 예산 절감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지원규정을 서면 제출을 요구하시면서 자율방밤대 활동 강화 측면에서 보면 규정보다는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와 자율방범대 근무복, 차량 도색, 초소 간판 정비 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지, 업체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지원 규정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율방범대 구성은 「경기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 운영 규칙」에 의거 구성되어 있지만 시에서 각종 예산을 지원하는 등 관리 운영은 직접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정을 조례로 제정할 경우 구성이 경찰청 내부 규칙에 의거 구성되었고 조례로 제정할 상위 근거 법령이 없고 구성 운영의 이원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내부 규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금번 내부 규정도 안양경찰서와 두 번의 협의 끝에 표준디자인을 제정하였지만 협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의원 발의로 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면 지원 규정도 조례로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무복, 차량 도색, 초소 간판정비 방법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무복은 각 동대별로 수량, 구입 시기 등을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대로 교부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요 구입 업체로는 석수동 소재 동우유니폼, 안양1동 소재 벅시양복점 등에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순찰 차량 도색은 연합대 능력 제고와 활성화 차원에서 연합대에 교부하여서 실시하였으며 업체로는 관양동 소재의 차량 도색 전문업체인 초이스모터스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초소 간판은 운영비 전액을 최대한 활용하여 집행하고자 시에서 직접 집행하였으며 업체로는 안양1동 소재 장안광고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과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양시 향우협의회 한마음어울마당 격년제가 2010년도에는 가능한지, 어울마당이 지역을 구분 짓는 역기능이 있지 않는지,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격년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향우협의회는 1998년 전국 최초로 안양시에 거주하는 7개 향우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각 도민의 회원이 함께 참여하여 한마음어울마당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개최되는 안양시 향우협의회 한마음어울마당은 우리시 7개 향우회가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마련과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서면 자료도 잘 받아봤습니다. 우리 국․공유재산의 현황을 아까 2년 단위로 계약하신다고 했죠?

네.

아까 무상 위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관내에 자유센터 외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체 31개 시․군을 보니까 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적지 않는 면적의 사무실 임대가 주인데 우리 안양시는 독립건물인 이 자유센터를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공공시설물을 무상 위탁함으로써 낭비의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현 공간의 자유센터 건물을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대에 맞게 자유총연맹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확보해줄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방대한 조직인 민주평통 사무실 같은 데도 조그만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센터 건물이 ’95년도에 준공될 당시부터 자유센터로 해가지고 건축을 한 거거든요. 한 건물이고 그리고 수탁 관리를 하고 있는 자유총연맹에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앞으로도 그 건물을 장기적으로 무슨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인 입장에서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단체가 그 큰 건물을 독자적으로 쓴다는 것도 다른 단체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1995년도에 지었다고 해도 과장님이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것 지을 때 자유총연맹에서 상당 부분을 출자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어준 게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넓은 면적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강당은 어린이교통교육장의 이론교육장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자유총연맹에서 자금 투자를 했는지 뭘 투자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요, 감사 자료에 보면 2년 단위 계약 무상 위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 중에서 다른 관변단체에도 그러면 이런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면 우리 안양시에서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사무실을 갖고 있는 데가 다른 관변단체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자체가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자체 건물이에요.

또 바르게살기도 우리 지하주차장에 있고.

그렇죠.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거기다

체육회도 운동장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다른 단체가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가 방위협의회 그런 데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면

현재는 그만한 사무실을 줄만한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원래 자총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저도 안양시민의 한사람으로서 ’95년도에 지어졌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안양시민이 잘 활용할 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웅준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이 검토가 너무 많아. 이게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어울마당 같은 경우도 올해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러면 행정감사 하나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할 것은 과감히, 돈 없다고 그러면서 내 편, 니 편 따지지 말고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안양시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정말 타이트하게 하느냐, 필요한 것은 하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안 보인다 하는 거죠. 과장님께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ＣＣＴＶ는 올해 사업은 완전히 다 설치됐나요?

12월 중에 140개소가 다 준공이 됩니다.

다 된 거예요?

아니죠. 지금 110개소는 시험 가동을 하고 있고 30개소를

지금 ＣＣＴＶ 카메라 밑에 빨간 단추에 불 들어온 데는 현재 다 되는 겁니까?

네. 30개소를 추가로

지금 30개소가 완료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 덜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준공이 조금 지연된 겁니다.

30개소 이외에 각 동에서 민원이 각 동사무소나 단체에서 올라온 “우리 동도 여기 좀 해달라” 하는 자료가 취합된 게 지금 있죠?

아까 제출해 드린 그 민원

그것 없어요.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율방범대 평가방법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많이 진전된 것 같아요. 취지는 그렇게 해서 제대로 평가되고 차등 지급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안양시의 보조금지원사업 중에서 자율방범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고 제대로 운영되는데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운영규정, 운영규정은 의원의 입장에서는 조례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보면 차량도 사주겠다. 무전기도 몇 대, 몇 대 주겠다.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들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그게 현재 상위법이 없고 경찰서의 운영규칙하고 약간 상반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에 도와준 것 있습니까?

그래도 실제 업무는 방범

자율방범대 소집하는데 있어서 지구단위에서 소집을 해요? 모든 게 동장 관할 하에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소요되고 그러한 내용이라면 최소한 의회 상임위원회하고 한번 협의는 했어야 되지 않나요?

지원규정.

네. 지원규정을 만들 때 이러이러한 데 조례가 마땅한지 규정이 마땅한지 이런 것들을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상임위원회 간담회 때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규정이 있는데 여기저기서 차 사달라면 어떻게 하죠? 규정에 차 사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현재 국회에 법이 계류되어 있거든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계류되어 있어가지고

법률이 없어도 지금까지 지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좀

거기에 맞춰서 이 조례가 국회에서 법이 통과 안 되가지고 조례를 못 만든다든지 그런 건데 어떻게 운영규정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러이러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못 만드는 저간의 사정이라든지 법적인 근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가 필요했었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가족 한마음체육대회가 복 중에 있었죠?

네.

이것 잘못된 거예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주무 과에서 이런 것들은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복 중에 무슨 체육대회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사정이 있었는데 저희도 그랬어요. 한 복 중에 무슨 체육대회냐고 그랬는데 자체 회의에서 그렇게 의결이 된 모양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단체와 주무 부서와 사전에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전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이 256명이 있나요? 관리하나요?

본청, 사업소의 공익근무요원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과에서.

네.

지금 공무근무요원도 근무지 이탈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들 근무태만 방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죠?

저희가 소집해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각 과별로 과에서 과장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과장님, 이 256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하고 직무교육이 따로 소집해 가지고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 기강이 강조되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주무 과에서 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지금 근무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주무 생활안전과에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요. 공익근무요원들이 동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중요한 보조역할을 많이 하고 각 부서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행정에 많은 기여를 하는데 기강 확립이라든가 근무 자세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근무를 위해서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 태도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300여 명에 달하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직무교육은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전과에서 중요한 게 민원처리기동처리반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작년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는 어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예스다. 노다. 처리됐다. 이런 것은 문자로 날려준다든지 뭔가 처리 결과를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통보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죠.

지금도 연락처만 남겨져있으면

잘 안 돼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건 연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처리가 종료가 되면 처리 완료됐다고

지금 인터넷 민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인터넷 민원은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통보가 가게 되어 있고요.

전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한번 챙겨보세요. 안양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자유총연맹 얘기를 하셨는데 그 강당을 사용한다든지 나머지 사용 시설하는 것은 사용 권한을 누가 갖고 있죠?

그것은 수탁 관리자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그 얘기를 하셔야죠. 여기서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유총연맹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용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만안구 14개 동 또 동안구에 10개 동인가요? 이렇게 해서 동분회가 결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네, 24개 동이

그런데 제가 관양2동에 있는데 관양2동에서 이 자유총연맹 한번 월례회의 제대로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분기별 5만원씩은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동이 몇 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자유총연맹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서 어떻게 월례회의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 받아서 다시 말해서 주민자치, 바르게살기, 청소년선도 이런 데와 같이 새마을단체 같이 이렇게 정기적인 월례회가 동장님도 참석하고 시의원님도 참석하고 이런 월례회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단체도 있다는 거예요. 동이. 과장님, 이것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는 과감하게 시정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활성화시키든지 할 때가 된 거예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주인 없는 돈이 아니고 이게 그냥 눈먼 돈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꼭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행정동우회 예산이 보조금을 두 개 받아요. 이 행정동우회는 그나마 영수증도 없어요. 이 행정동우회라면 공무원 출신 퇴직한 분들의 모임인데 행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런 분들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영수증이 하나도 없어요. 계획서만,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안 됐나요?

그 정산서를 아직 받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독촉을 해가지고 정산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정산서가 안 올라왔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저희는 자료 요구는, 아까까지도 설명만 요구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급히 해서 가져온 건데

그러면 과장님, 내일이 만안구청 감사인데 만안구청 감사장으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을 믿고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사회단체 보조금이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우리 안양시는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어떤 이런 회계 처리라든가 지원방법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몇 개 단체만 샘플링해서 받아봤는데 사실 다른 것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너무나 근거 서류 하나 없이 언제 적어냈는지 신청서만 적어내고 연말이 다 돼서 돈은 다 나갔을 텐데 말이죠. 이런 보조금 지원은. 감사실장님! 이런 데 이런 사업 한번 감사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차기 년도에는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조금이 감액되든지 지급 중지되든지. 감사실에서 이런 걸 해야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천만원 이상 보조 단체는 2년에 한번씩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8천만원 이상.

네.

몇 백 만원은 돈 아니라 안 보나요?

그러니까 너무 방대하게 하다보면 저희

그래도 이렇게 문제점이 지적되는 데는 한번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것 한 시간이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생활안전과에 시민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많은데 여기에 따른 확고부동한 업무가 이행되고 또 개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베트남 참전비와 관련된 민원 그것은 단체 간의 알력이라든가 불협화음도 있지만 담당 과에서 어쨌든 그것을 조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조율했는데 아직도 그게 잘 안 되가지고 지금 불협화음이 있는 건가요?

네, 아직도 불협화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양쪽의 주장은 일리가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떻든 그것에 대해서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생활안전과가 됐으면 좋겠다. 누가 뭐래도 베트남 참전비 공사에 있어서 찬조금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장님께서 참전비 공사를 관심 두시고 한 사업인데 나름대로 단체에 따라서 입장과 사정은 있겠지만 한쪽에서는 왜 찬조금을 받느냐, 돈 5만원을 내야만 거기 명각에 이름 넣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 여러 가지 주장들이 지금 상반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어떻든 주무 부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도 저희가 그것을 차단시켰어요. 명각을 이유로 해 가지고 돈을 받는다는 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건 차단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회비를 받는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간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받는 거와 관계없이 안 낸 사람도 우리 안양시에 베트남 참전했던 분이 2천 몇 백명이면 명각에 다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참전전우회 쪽으로 접수를 안 시킨 분들이 저희 시에다 접수시킨 거예요. 저희한테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명각을 같이 한거죠. 그래서 떨어져 있고 그런 사정이

우리가 그런 단체의 특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단체를 행정지도하는데 어려움은 다소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럴 때일수록 행정하는 팀에서는 뭔가 의지를 가지고 중심을 딱 지켜가지고 제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야 잡음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직 화해가 이해가 덜된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당사자들을 불러서 미팅을 통해서라도 뭔가 중재를 하시든지 아니면 한쪽의 요구를 들어주시든지 뭔가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셨는데 우선은 자율방범대는 31개 동에 다 있죠?

네.

그러면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대별로 운영되고 있나요?

그렇죠. 옛날에 파출소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치안센터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구성이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파출소별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죠.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말씀은 여러 개의 방범과 연관된 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뭔가 자율방범대와 같이 정상적인 안양시의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경찰청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서 이게 유지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실질적으로 어머니 자율방범대에다 지원되는 사항이 뭐가 있나요?

거기도 피복비하고 운영비가 월 10만원하고 그 두 가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죠?

대별로 10만원하고 피복비하고 그 두 가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봉사의 강도가 차이가 있겠지만 낮에도 중요하고 저녁때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시간의 차이지 밤낮을 가릴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가 몇 개 지역, 이게 19개 대가 있어요. 19개 대가 있는데 대부분이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열아홉 지역이라는 것이 실제로 구성될 때는 파출소별로 됐지만 제가 한 군데, 몇 군데만 말씀드리면 호계지구대 호계대 같은 경우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4명이에요. 4명인데 직책이 뭐냐면 대장 그다음에 사무장, 총무 둘. 대원이 한 명도 없어요.

호계지구대가 제일 인원이 적네요. 4명으로 해 가지고

동안지구대 7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뭐라고 되셨냐면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낮에 아이들 아동 보호 순찰 시 몇 명이 최소 인원이냐면 1개조가 3명에서 6명이에요. 그러면 파출소별로 방범활동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한 학교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반 이상은 한 9개 지역이 10명 미만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무슨 현실성이 있냐는 거죠. 제가 또 지역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동에 몇 동은 전에는 자율방범대 동별 자율방범대에 있다가 이상하게 어떻게 됐는지 이분들이 거기 하시다가 어머니 방범대로 옮겨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결론은 시에서 무엇인가 이것을 자꾸만 단체만 만들어 놓은 꼴이 되어 버렸어요.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방범활동이 아니라.

저희가 달리 만든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있는 대로 어머니 자율방범대하고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두 개 대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따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게 인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호계 같은 경우 4명이잖아요. 4명에서 이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또 회원을 받아야 돼요. 구할 수 없다 보니까 또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오게 되냐면 자율방범대 대원들 여성대원들 흡수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시던 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지원도 미약하고 또 하고자 하는 봉사라든지 활동이 같다면 이게 하나가 돼서 그 지원이 합쳐짐으로써 인원수도 그렇고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관계로 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아동 보호 그다음에 야간 자율방범 활동이 될 수 있는 거지 단체만 많이 늘려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4명 갖고 뭐하겠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대다수의 지역이요, 제가 아는 것으로는 대다수의 지역이 동에서 구성이 된 거거든요. 이게 파출소별로 구성이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동에서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것 관리 못하는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자율방범대에 속해 있는 어머니들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활동 자체가 지금 파출소별로 지대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실질적인 활동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동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없는 동 그럼 지대가 갈 수 없는 동의 아이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애들 방치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담당 과에서 운영될 수 있게끔 지원과 아니면 그런 방범대를 제대로 구성을 해 주시든지 모집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어머니 자율방범대라는 그 타이틀에서 지나가는 거잖아요. 잘되는 곳은 있죠. 인원도 많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는 곳은 어떻게 하겠어요? 또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안으로써 시에서도 이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통합돼서 뭔가 효율적으로 관리체계를 운영해 가는 것이 시에서도 편한 것 같고 또 그다음에 동에서도 나름대로 각 지역별로도 그런 혜택을 다 볼 수 있지 않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을 하여튼 옳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생활안전과 지성훈 과장님이 보충질의가 너무 많아서 1시간 반 정도 답변하시는데 애쓰시는데 저도 사실 이것 하려면 한 시간은 서로가 질의․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토론을 하려면. 우선 먼저 우리 보상금 지급이 시 조례에 얼마로 되어 있죠? 회의 수당이.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7만원이요.

7만원.

네.

확실해.

2시간 이내에 7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시간 이내. 2시간 넘으면.

10만원.

10만원.

네.

여기 옴부즈만 일반보상금이 회의 수당이죠?

네. 옴부즈만 위원들은 회의 참석수당이고요, 송영순 옴부즈만 한 분한테 지급하는 것은 활동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주 3일 계산해서 보통 하면 12일, 13, 14일 해 가지고 약 14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활동비 1일 10만원으로 해가지고요.

몇 사람을.

한 분.

한 사람을.

네.

회의 수당을 그럼 7만원 줘요? 10만원 줘요?

그것은 위원들. 위원회 개최를 할 때 참석하시는 위원들한테는 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7만원이요? 아까 10만원이라고 얘기하길래.

10만원은 활동수당으로 옴부즈만 한 분한테 지급하는 거고요.

그 한 분한테 지급하는 거니까 현장 나가고 그럴 때

그렇죠. 하루 나와서 보통 일주일에 3일을 근무하시거든요. 하시는데 1일에 10만원을 지급

그 양반은 회의 안 해요?

회의 수당은 따로 지급은 안 하고요 위원장이니까 회의는 하죠.

지금 위원장한테 지급하는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회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한테 회의 수당은 지급 안 하고요.

현장 나가는 것은 누가 나가요?

현장은 다 같이 나갈 필요가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나가는 거죠.

그래도 전체는 안 나갈 것 아니야.

그렇죠. 그것도 그 안에서 분과가 구성되어 있어요.

분과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무슨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 볼 일 있으면 그 분과에서 현장을 몇몇 사람이 나가보고 회의를 할 때 내용을 전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10만원을 주는 것은 그것이고 회의 수당은 7만원이다.

회의 수당 7만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옴부즈만 국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든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데. 아까 김영환 위원이 질의했잖아요. 저도 공감이 가는데 시에서 공직자들이 법과 제도권에서 허가를 내주든 뭐를 하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옴부즈만 심장 깊은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안일무사하다. 그 얘기도 아까 다 들으셨죠? 다시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안일무사요. 탁상

그것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제가 다시 얘기해요?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공직자 분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아까 옴부즈만께서 와서 말씀하셨을 때.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법과 도 내에서 허가를 내주든지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옴부즈만에 얘기를 하면 거기서 해 준다. 그리고 또 감사하는 것 공무원들이 면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것을 해 주고 싶어도 혹시나 내게 잘못될까, 징계가 오지 않을까, 해서 “옴부즈만 가서 신청해서 거기서 해 주라면 해 주겠다.” 이런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까 답변에 그러는 것 같은데.

명백한 법규 적용하는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죠. 누가 봐도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아까처럼 사정이 딱한데도 불구하고 사용료 내지는 지방세를 미납해서 뭐가 안 되는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안 된 데에 대한 그 사람의 잘못보다 이쪽이 해 줌으로써의 혜택 이런 게 더 필요하다. 이런 형량 이런 것을 여기서는 감안할 수도 있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행정이 인허가하고 관련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지역의 고질적인 장기화된 이런 민원도 다 포함되는 그런 겁니다.

이것을 봐도 해 줘야 될 것을 안 해 준 거예요. 이것 보면 처리하는 건. 안 되는 것은 아주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 이거죠. 해 줘야 될 거면 민원이 발생해서 해 줘야 될 거면 공직자가 해 줘야지. 누구 말처럼 옛날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 지금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코걸이’가 아니잖아요. 안 해 주고 있다가 옴부즈만에서 이해를 돕고 이것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 시민의 편에서 눈높이로 봐서는 해 주고 법과 제도상에서는 안 된다. 그럼 획일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해 주려면 시민의 편의에 서서 해 줘라 이거야. 그것을 왜 안 해 줘요? 해 줄 수 있는 것을.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고집하고 시민의 편에 서서 못하느냐 이거야. 공직자가.

그것은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거기에서 해결한 그런 민원을 하나하나

아니, 이해가 안 가나, 가나 그럼 옴부즈만은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것 해결하는 것 보면.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그 제도를 도입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이거야. 이게 없어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해 줘야 될 일은 해 줘야지 안 해 주고 여기 옴부즈만을 통하면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이런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규나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해 주는 게 시민들한테 훨씬 더 큰 필요성이 있다. 이럴 때는 다소의 조정 내지는 화해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런 데서 내린 결론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피해 가시지 말고. 화해를 한다는 것은 법과 제도권을 벗어나서 화해거든요. 법과 제도권에 있어서는 화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화해한다고 안 되는 것을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법의 제도권에서 벗어나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뭐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옴부즈만 와서 말씀하신 것 공직자 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고 정말 시민의 눈높이로써 민원인이 민원 처리해 달라면 시민의 눈높이로 한번 봐서 생각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요, 그리고 지성훈 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자유총연맹이 옛날에는 반공연맹이었었거든요. 반공연맹이 안양일번가 1동에 맨 처음에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래요?

1동사무소에 자유총연맹이 3층인가에 있었는데 그 건물은 ’78년도에 건축을 한 건데요, 기부채납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투자를 하나도 안 왔었어요? 그때 반공연맹 때도.

그렇죠. 그냥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때도 무상 사용을 했고 그리고 여기 ’95년도에 자유센터 지을 때 그때 자유총연맹기금으로 1억만 기증을 했다.

네.

1억을

기증한 게 아니고 자비 1억원에 저희 시비 6억 7천을 지원을 해서 자유총연맹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해 가지고 저희 안양시에 기부채납을 한 거죠.

그럼 자비는 1억이 들어간 거네.

1억원 들어간 겁니다.

안양1동 거기 반공연맹에는 그런 것 기부채납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기부채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1동사무소에 있을 때는

확실해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그것은 기부채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그때 해서 돈을 줬다고 그러는 것으로 알았는데.

옛날에는 3층 일부만 사용했었거든요. 거기 1층, 2층은 동사무소로 사용했고.

그럼 1억만 여기 ’95년에 지을 때 냈다 이거죠?

네.

반공연맹이.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시고.

네.

그리고 그때 무슨 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앞으로 몇 년간 무상으로 해 준다. 이런 것 계약서 쓴 게 있습니까? 1억을 낼 때

15년간 무상으로 해 준다는 계약을 그 당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간.

그래서 그 계약기간으로 따지면 올해가 만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기부채납을 하면서 15년간은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겠다는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확실해요?

그것 확실히 계약이 15년간만 무상으로 하고 그다음 번에는 어떻게

그것은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했겠죠. 그런데 그걸 초과해서 2년씩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자유센터 운영 및 설치 조례에는 그거랑 관계없이 2년씩을 계약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는 15년이다. 그럼 올해가

15년을 했어도 2년씩마다 매년 갱신으로 계약을 해 왔던 거죠.

지금 15년이 지났어요? ’95년이면 아직 안 지났잖아. 그런데 무슨 갱신을 해요?

2년마다 계속 갱신계약을 했습니다.

말씀이 이상하네. 그것을 위원들한테 이해가 확실히 가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오해를 안 사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 기부채납을 하면서 무상 사용 협약을 1995년도 12월 4일부터 2009년도 12월 3일까지 이렇게 무상 사용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했고 운영 위탁계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97년도부터 했습니다. ’97년도 10월 23일부터 현재까지 매 2년마다 갱신계약을 해 오는 겁니다.

임기는 다 끝났고.

무상 사용협약이라는 그 기간은 금년 12월 3일로 끝나는 거죠.

금년으로.

네.

그러니까 금년으로 무상계약은 끝났고 다시 계약을 해야 되겠네.

저희가 10월 달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계약을 했어요. 지난 10월달에 2년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연장계약을 했어요?

네. 2년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연장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위원들 얘기도 맞아요. 왜 그 자유총연맹만 특혜를 주느냐, 안양시에 관변단체가 많지 않느냐, 시민단체도 많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위원들이 이해를 돕는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심규순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통장 수당 내역을 아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당이

통․반 설치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례요?

통․반 설치 조례요.

그 안에는 뭐가 들었죠?

네?

「민방위 기본법」 제18조6항 규정에 의한 것도 있죠? 그것을 살펴보시고 그건 다음에 보시고 질의할게요. 차량인식용 CCTV 발주 입찰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를 어떻게 했는지. 입찰했죠? 공개경쟁 입찰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조달청

조달청을 통했죠?

조달청.

조달청에서 몇 개 업체가 거기에 참여를 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업체가 설치됐는지

조달청에서 제삼자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시는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냈죠? 루프방식입니까? 레이저방식입니까?

루프식.

루프식으로 했습니까?

네.

지금 입찰공고 내역을 달라고 그러면 그것을 상세히 줬어야죠. 갖고 있으면 주세요. 언론 내용을 본 위원이 초에 봤습니다. 지금 모 시에서는 입찰이 99.2프로에 입찰이 됐습니다. 이것 말이 안 되죠. 보통 87.25프로인가 75프로에 되죠?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똑같이 31개

아니, 다른 시 예를 든 겁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똑같이 50프로 보조사업이거든요.

알죠. 아는데

그래서 이것도 다 통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 광주시에서 지금 한 업체는 100.478프로로 입찰을 응모했고 또 한 업체는 99.2프로에 입찰 응모를 했습니다. 담합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 언론보도에 크게 나서 내가 이것을 스크랩을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는 혹시 이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몇 프로에 낙찰이 됐죠? 낙찰자가.

우리가 계약 금액이 6억 1천 900입니다.

6억 4천 중에 6억 1천이면 몇 프로입니까?

프로테이지는 계산을 해 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렇게 차량인식용 CCTV에서 자꾸 담합이 돼서 지적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혹 우려스러워서 설마 우리 시에는 안 그랬겠지만 타시에서 이런 사례가 언로보도에 크게 난 적이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입찰 내용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 못 가져옵니까? 거기서 가져오세요. 총괄 아닙니까?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서면을 받고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원되고 나서 계속 종합관찰제에 관심을 갖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 처음 이게 바뀌었죠?

네.

과장님 제도가 바뀐 것에 대해서 직원들 반응이나 이런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전에는 건수 위주로 하다가 지난해부터 관찰의 질을 따져가지고 점수 위주로 해서 개선을 하다보니까 건수는 많이 줄고 질은 높아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이 높아졌는지, 안 높아졌는지 제가 자료를 달라고 아예 안 했어요. 제가 보는 시각은 뭐냐면 그전에는 보면 일선 동이나 민원과 이런 데 부서 분들이 상위를 다 차지했었는데 지금 2009년도 상반기를 보니까 행정지원과, 녹지공원과, 맑은물정책과, 홍보실, 도시관리과, 동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부서에의 분들이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좋은 제도고 또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제도인데 사실 이게 과장님 죄송하지만 예산 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변경 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제도 변경한 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약간 외압적인 면도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도 안주하지 말고 좋은 면이 있었듯이 앞으로 또 이 제도를 몇 년 해 보면서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우리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성훈 생활안전과장으로부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답 잘 듣고요 서면 자료를 지금 막 받았습니다. 방범 차량 인식 CCTV 안양시에 6억 얼마 주고 지금 입찰 받았죠?

네.

조달청 통해서 받았죠?

네.

그런데 그게 수의계약이네요? 제삼자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한 업체밖에 들어오지 않았네요? 조달청을 그냥 믿으시겠어요? 조달청에서 그렇게 해 줬다라고 하시겠어요?

조달청에서 가격을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가격을 이 선에서 적당하다, 6억 2천인가요? 약 6억 2천에 가격이 적당하다라고 내려와서 그 가격을 가지고 여기서 수의계약을 했나요? 아니면 조달청에서 정해 준 업체를 했나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됐죠? 차량인식용 CCTV에 대해서.

전국적인 것은 모르고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같이 50프로 지원사업입니다.

50프로, 50프로 했고 타시에는 또 나름대로 했고 타 도에도. 그런데 이게 발주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분이죠. 그런데 안양에서도 한 업체만 지정이 돼서 지금 수의계약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몇 프로입니까?

수의계약하고는 틀린 거죠.

몇 프로로 했습니까? 6억 2천에 대해서 몇 프로 계약을 했습니까? 보통 일반으로 87프로죠? 우리가 공사계약 같은 것도 보면. 87.25인가 75인가

뒤에 회계과 직원이세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뒤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생활안전과에서 했지만 회계과에서 이것을

지금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생활안전과장이 답변하기가 사실은 그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이라는 점은 참고하셔 가지고.

이것 몇 프로에 낙찰했나요?

그러면 지성훈 과장님, 직접 발언하시죠.

직접 하면 안 되고요, 안양시에서 6억 2천에 예산을 잡았죠. 거기 몇 프로냐고요? 몇 프로에 입찰을 받았냐고요? 이 낙찰을.

지금 금액을 말씀드렸잖아요. 6억 1천 900이라고요.

그게 몇 프로입니까? 금방 못 나와요? 이게 이렇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량인식용 CCTV 발주가 지금 안양시에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문제라면 문제죠. 한 업체가 조달청 입찰을 응해서 한 업체에 대해서 그 단가에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업체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식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은 아니지만 조달청에서 한 업체만 입찰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입찰식이죠. 다른 업체에서 얼마만큼 들어오는가 그것도 살펴보지도 못했죠. 현재 몇 프로로 입찰됐는가 조차도 지금 담당자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제삼자계약은 몇 프로테이지라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몇 프로에 입찰을 받아 낙찰이 됐냐고요? 우리 안양시 예산에.

지금 여기서 몇 프로 얘기할 게 아니고요, 지금 회계상에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절차를 지금 심규순 위원님이 절차를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했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별도로 받으시는 게 내가 볼 때는 더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될 것 같은데, 심규순 위원님.

행정감사에서는 잘못된 행정을 짚고자 하는 겁니다.

짚어야죠. 그런데 회계상에 그 절차를

충분히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회계과장을 부를까요?

몇 프로에 낙찰을 받았냐고

몇 프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회계과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담당했던 회계과장이나 팀장이 바로 이리로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심규순 위원님! 올라오시면 질의하시고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십시오.

네. 김웅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안전과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관심 사항이 많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율방범대 연합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동안구만 여쭙게요. 동안구에 현재 몇 개 동이 가입해 있죠?

15개 동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15개 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게 때에 따라서는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까지 동안구 자율방범연합대, 지금 동안구 연합대가 발족됐습니까?

지금 14개 동으로 해 가지고 동안구가 따로 연합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럼 안양시 연합대는 몇 개 동이죠?

31개 동 중에서 2개 동이 가입을 안 해 가지고 29개동이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그게 아닌데요. 또 동안구에는.

동안구에는 이번에 별도로 14개 동이 연합대를 구성한 거죠.

이러한 연합대 시 연합대, 구 연합대 이런 연합대가 실질적으로 우리 U-통합실이라든지 이런 방범활동에 있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어떤 이런 장비를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연합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연합대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무슨 방침이 있습니까?

무슨 방침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연합대가 활성화되면 무슨 장점이 있죠? 또 구까지 연합대 발족하면.

별도로 연합대가 둘로 갈라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합대가 만약에 시 연합대가 있어요. 또 만안구․동안구 연합대가 분리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또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는 동안구가 연합대를 구성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그것도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일부 연합대에 불만이 있는 몇 개 동이 동안 쪽에 있는 14개 동이 따로 연합대를 구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생활안전과가 자율방범대를 행정지도하는 주무 부서죠?

네.

그렇다면 생활안전과에서 자율방범대를 그동안에 행정지도하면서 이것이 현재 연합대보다는 만안구․동안구 각 구 연합대로 분할하는 것이 생활안전과의 입장에서 볼 때 더 활성화되고 나은 것인지 아니면 구의 연합대는 필요 없이 시 연합대 하나로 족한 것인지, 이런 판단이 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연합대는 하나로 구성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동안에 14개 동이 거기에 불만을 갖고 별도로 지금 구성을 한 상태죠.

그러면 안양시 자율방범연합대에서 동안구에 14개 동이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안양시 연합대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볼 때는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거기서 탈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연합대에 우리 안양시의 예산이 지원돼야 되요? 말아야 되요?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우리 31개 동에 자율방범 활동사항을 평가를 해서 평가 내역에 따라서 차등으로 운영비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데 31개 동 중에서 동안구가 17개 동인데 14개 동이 거기서 탈퇴를 하겠다 하면 그 연합대를 종전 계획과 같이 어떤 예산이라든지 장비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14개 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지금 저희 입장은 14개 동이 저희한테 따로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니고 불만이 있는 동이 따로 모여가지고 연합대를 구성했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연합대 하나로 통일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도적으로 그게 어떤 연합대를 하나로 묶어라. 나눠라. 지금 이렇게 지도할 수는 없죠? 규정도 없고.

연합대라고는 저희가 지원 규정에 연합대는

연합대 탈퇴하면 지원금 안 준다는 규정 있어요?

아니죠. 자율방범대에 안 준다는 규정은 없고 연합대를 만안구, 동안구 따로 나눠서 구성한다는 것은 아니고 시 연합대로 구성된다는 내용만 들어있는 거죠.

과장님 지금 구조적으로 제가 볼 때도, 여기 위원님들이 볼 때 연합대 관할보다는 연합대가 필요하다면 동안구․만안구 연합대가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만안구와 동안구가 이 자율방범들이 서로 네트워크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드물어요. 순찰을 돌다 인접 동끼리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구끼리는 가능하지만 여기 평촌동 사람이 만안구의 자율방범대하고 나가 순찰하면서 교류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현재의 자율방범 운영체제를 진단을 철저하게 해서 이게 정말 현행 연합대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동안구, 만안구 분할해서 연합대로 육성해서 가야 되는 건지 뭔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저희 생각은 방범이라는 게 경찰 업무하고 연관이 제일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경찰서가 하나이기 때문에 연합대를 하나로 가지고 가고 앞으로 만안, 동안이 경찰서가 분리가 되면 그때는 연합대도 분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대도 어떤 지구대의 지구대장님이 자율방범대에 관심 있는 지구대는 교류가 협력이 되고 그 지구대장님이 자율방범대에 민간단체로 해서 관심 없는 데는 자율방범 활동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자율방범대 회의는 동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구대 회의 열 번하면 지구대장이 한두 번 오는 거예요. 지금. 그 지역의 지구대장이 경찰서에서

아니, 지금 연합대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럼 연합대가 지금 동안구에 17개 동 중에서 14개 동이 참여를 안 하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연합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과장님께서 어떤 운영에 대해서 시정을 얘기한 적 있습니까? 14개 동 자율방범대에서 연합대 운영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탈퇴를 하려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 얘기는 연합대에 들어갈 이유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제가 직접 동안에 14개 동 대장이라든가 대표를, 대표도 물론 사무실에 찾아온 적은 있어요. 있는데 직접 제가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분리가 된다고 하고 하니까 저도 아직은 시기가 그럴 시기가 아니다는 것을 조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관장하는 팀장님도 잘 들어두세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원금 중에서 자율방범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커요. 인원도 있고. 그러니까 자율방범대가 하는 대로 쫓아가는 그런 생활안전과 담당 팀이 되지 말고 그 팀을 어떻게 하면 잘 유도하고 잘 협력해서 더 우리가 지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선행해서 찾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나눠지든 다시 묶었든 뭐 이러한 자율방범연합대가 구가 됐든 시가 됐든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구경만 하고 지원만 하면 된다하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구체적인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담당 부서에서 어떤 이런 사회단체를 행정지도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피복 같은 것은 각 동 단위로 맞췄죠?

그렇죠.

차량 도색만 여기서 지정해 준 대로.

네.

했고 그리고 차량 디자인이 공공예술재단 단장 보좌관이 디자인한 것대로 한 겁니까?

네, 디자인팀장이

그대로는 안 됐네요? 변형이 있었네요?

그 동 표시는 나중에 추가로 해서 집어넣은 거죠.

그 업체 선정할 때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도색 업체.

업체는 연합대에서 선정한 거죠.

그러니까 대표성이 동안구에 17개 동에서 14개 동이 들어가니 마니 지금 분란이 일어나는 덴데 그 당시에는

그것은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일을 맡기다 보면 항상 불만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왜 동별로, 여기서 시안을 정해 주어서 이 시안대로 어느 업체를 생활안전과에서 도색 업체를 몰라요? 뭘 몰라요? 왜 거기다 맡겼죠? 연합대에다가.

그때는

시장님이 연합대를 이렇게 하고 뭐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 생각이 반드시 옳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의 견해가 그렇다 하더라도

차량 도색하는데 무슨 시장님 의견이 거기 들어가겠어요?

그럼 도색이 연합대에서 입찰 받아 봤어요? 견적을. 비교 견적 받아 봤습니까?

견적을 연합대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는 그 보상금을 교부해서 나중에 정산을 받은 겁니다.

팀장님, 똑바로 들으세요. 이 2009년도 예산서에 본예산에 생활안전과에 이 사업 예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예산에 연합대에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연합대에서 이 도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연합대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거기서 도색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합대 보상금으로 지구대에 되어 있어요? 그것 갖고 와 봐요. 뭔가 생활안전과에서 일을 할 때 계속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 때서부터 지적이 되어 왔었잖아요. 그러면 무엇인가 발전적으로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도색을 하고도 동에서 이런저런 부작용이 나고 거기서 피복까지 하려다가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으니까 피복은 동별로 맞추게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연합대에서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 또 연합대와 안양시 전체 연합대와 구 연합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우리 생활안전과에서 심도 있게 분석해서 민간단체 관리가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무슨 방침이 제대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다면 확실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도색 얘기는 사실 오늘 뿐 아니고 그전부터 많이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을 만들었죠? 그 규정 내용에는 차도 사줄 수 있다. 뭣도 사줄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연합대에서 차 사 달라. 어디 사 달라. 하고 얘기하고 의원님들이 차 사 달라고 얘기할 때 상충된다고요. 그게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할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의 확고한 소신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에 있어서 동에서는 일반 대원들은 그것을 몰라요. 대장들만 연합대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자기들이 마음 안 맞으면 탈퇴했다가 또 뭐했다가 들어갔다가 들락날락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행정적으로 제대로 지원되고 지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안양의 안전한 도시, 범죄 예방 도시 또 사회 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하신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자율방범대 연합대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 규정」에 보면 ‘자율방범 연합대란 정보 교류 및 화합을 통하여 지역 간의 방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동대 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 연합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동안구에 연합대가 별도로 생겼다는 이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시에서 지도감독이나 이런 거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아마 김웅준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만안구가 경찰서가 언제 생기죠? 만안구에 경찰서가.

경찰서가 생기는 게요?

네.

내년도에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자율방범대 연합회가 지금은 안양시 하나로 되어 있지만 향후 만안경찰서가 생겼을 경우에 그럼 동안구 자율방범대 연합회와 만안구 자율방범대 연합회를 두 개를 운영할 거냐, 아니면 하나로 계속 갈 거냐,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검토하고 있냐,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경찰이 분리가 되면 그때는 연합대도 분리가 되는 게 그것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도 또 차량을 또

차량 문제야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고.

그러면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분리되는 게 맞다 라고 시에서는 판단하고 계시다.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성훈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 볼게요. 지금 여기에 방범 CCTV 설치가 민원이 지금 각 동에서 더 좀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 데가 일백스물다섯 군데예요?

네.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이 중에서 선별해서 예산이 선겁니까?

지금 50개소를 요구해 놨습니다.

이 중에서.

네. 50개소.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개인이 전화를 해서 된 민원 또 동에서 올라온 민원 여러 가지 내용이 건의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동에서 우리 담당 부서로 올린 그런 민원이 위치가 그래도 제일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도 동에서 올린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올린 것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전체가 지금 동에서 올린 민원이 참고된 거예요? 아니면 지구대에서 올린 게 많이 참고됐나요?

지금 125개소는 민원 들어온 것 그 내용을

내년에 50개소 설치할 저기에

내년도 것은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았다고요?

네.

이제 시의 입장은 동에서 올라온 설치 장소를 많이 반영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죠. 물론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동장이 올린 민원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차량번호 인식용 CCTV 관련해서 송종헌 회계과장님이 참고인으로 감사장에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오면 진행하죠.

앞으로 나와 주시죠.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헌 과장님, 회계과장님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차량인식용 CCTV 그것을 제삼자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했죠?

네.

그 제삼자단가라 하면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죠?

그것은 아니고요, 제삼자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수요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물품들을 조달청에서 이미 입찰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계약된 물품들입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 업체가 어디가 됐죠? 어디가 됐는데 어디 어느 시에서 그 업체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도 그 업체로 했죠?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차량 번호 인식 CCTV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한 거고요, 이것은 조달청에서 제삼자단가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달청에서 계약된 물품을 구매하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거죠. 제삼자단가라 하면 조달청에서 미리 단가 계약을 맺어놓은 업체하고, 그것이 한곳이죠.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제삼자단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이미

제가 질의한 것에 맞다. 아니다만 해 주세요. 제삼자단가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달청을 통해서 수요 물량만 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이미 입찰 절차를 거쳐서 계약된 물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량만 요청해 가지고 그 대금만 지급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허점은 없다고 봅니까?

이미 조달청에서 그런 정상적인 입찰 절차를 거쳐서 단가가 결정된 물품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는 어느 업체죠? 업체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계속 안 주고 있습니다.

납품 업체는 렉스젠 주식회사라는 업체입니다.

렉스젠이요. 그것 좀 저를 주세요. 지금 이게 제삼자단가계약 방식이라는 것이 이미 조달청하고 계약을 맺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보다 더 위험한 계약 방식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은 이게 합법적으로 조달청에서 이렇게 미리 전부 다 검토를 해 놔서 지정한 업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죠.

오히려 더 싸게 조달청에서 여러 기관에서 수요가 요청이 있으니까 조달청에서 일괄 입찰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곳이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거꾸로 특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특허 업체는. 이것 특허를 낸 업체죠? 다. 지금 이것 들어온 데가. 이것 특허품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달청에 제삼자단가로 등록된 물품

이게 차량 인식용 CCTV가 특허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 의해서도 특허 제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계약방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이 특허 제품을 수의계약을 하려고 노력은 해 봤습니까? 그리고 단가 비교를 해 봤습니까?

저희가 조달청에 이미 제삼자단가 등록이 되어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수요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을 통하지만 이것이 담합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타시에서는 99.2프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조달청을 통한 건데도요. 이게 맹점입니다. 조달청을 통해도. 두 군데 업체가 입찰을 응했는데 한 군데는 100프로 이상을 가격을 써서 냈고 한곳은 99.2프로를 냈어요. 그래서 99.2프로의 가격으로 이 방범용 CCTV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시에서.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특허품에 대해서 수의계약 한다는 것도 아직 인식을 못하고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 특허에 의해서 우리가 별도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조달사업법에 관한 시행령에 의해서 조달청에 제삼자단가계약된 물품이기 때문에 그 해당 법령에 따라서

또 말씀을 드리면 특허제품을 수의계약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냐 이거죠. 단가를 알아 봤냐 이거죠. 조달청을 통하기 전에. 그래서 가격 비교를 해 봤냐 이거죠. 그것을 자료를 주세요. 우리 안양시에 대한 업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약된 자료는 사본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심규순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얘기는 국회법상에 특허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런 업체를 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조달청까지 가서 한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해 봐서 단가가 싼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시 입장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서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심규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지성훈 과장님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성훈 생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정수 시민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헌 회계과장님 바쁘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데 내용이 무엇이며 그에 관한 공문 수령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이중국적 허용여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고 11월 13일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국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는 서면으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박달도서관과 석수2동 LG아파트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사유와 이용률이 저조한 사유, 시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사유를 설명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수리내역 및 예산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1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박달도서관과 석수2동 LG아파트는 금년 4월에 설치하였습니다. 박달도서관 무인민원발급기는 인근 한라, 신안 등 아파트 주민과 도서관 이용 주민의 민원 편의를 위해 설치하였으며 석수2동 LG아파트는 연현부락에 위치한 아파트로써 주민센터와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 주민의 민원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들 두 곳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안양지와 시 홈페이지, 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 왔으나 이용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동주민센터와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아파트 구내 방송과 또 엘리베이터 내에 홍보물 부착 또 현수막 설치를 하도록 적극 홍보를 하도록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석수2동 LG아파트의 경우에는 조금씩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박달도서관은 이용 실적이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박달도서관은 금년 4월에 설치했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운영 성과를 봐서 내년 4월경에 큰 변동이 없을 때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석수2동 LG아파트는 동주민센터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또 인근 지역 재건축이 추진되는 등 다수의 아파트가 산재되어 있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이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에 민원실이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 무인민원발급기는 2001년도에 처음 실시해서 지난해에 노후기기를 교체하면서 현재 홍보관 옆으로 이전 설치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을 발급 받기 위해서 대기하지 않고 원하는 민원을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시청 민원실에서 발급할 수 없는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재적 등․초본 등 40종의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청 민원실에서는 차량, 여권민원과 함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민원을 발급하고 있으며 대부분 민원 이외의 민원은 팩스에 의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팩스 민원을 처리할 경우에는 한 2시간 소요가 됩니다. 또한 야간에는 22시까지 무인민원 발급이 가능하고요, 또 토요일, 일요일도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수리 및 집행 예산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자동차 과태료 미징수액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데 미징수액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정리현황은 금년 10월말 현재 지난해에 이월돼서 총 138억 6천 9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중에서 13.6퍼센트인 18억 8천 700만원을 정리하고 미수납액이 119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징수율을 비교하면 2008년도에 3.8퍼센트에서 금년은 4.3퍼센트로 정리율은 2008년 9.3퍼센트에서 13.6퍼센트로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채권 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이 2천 201건에 5억 2천600만원과 차량 1만 3천 439건에 17억 8천 800만원을 채권 확보하였습니다. 과태료 발생 및 체납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금년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과태료 납부 기피현상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과태료는 지방세와 달리 이전이나 폐차, 말소 시에 일시에 납부한다는 인식과 또 보험 미가입이라든지 검사 지연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좀 지연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해 6월달에 가산금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안 했을 경우에는 1차 5프로가 가산되고 총 77퍼센트까지 중가산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현년도 통상 납부율이 한 21퍼센트 정도가 됩니다. 그 이외에는 대부분 체납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가산금이 중과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체납액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차량 초과 말소제도를 악용해서 납부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9년이 지나면 환가 가치가 제로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태료가 부과돼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세월이 흘러서 차량 초과제도를 이용해 갖고 말소를 요구하면 이게 또 압류와 관계없이 말소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체납 처분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뭐냐하면 대부분 자동차 위주로 압류를 하다보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환가 가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서 체납에 따른 효과가 적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공매하려고 해도 공매했을 경우에 후순위 배당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배당이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공매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타 기관에서 공매한 것이 45건에 4천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 배당된 것은 두 건에 한 16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액을 정리하는 방안으로는 그동안 자동차 위주로 압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지금 압류 대상을 확대해서 지금 부동산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50만원 이상에 대해서 2천 201건에 대해서 5억 2천 700만원을 지금 부동산을 확보했고요, 2차적으로 지금 30만원 이상에 대한 압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압류예고서를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건강공단과 협조해 가지고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부동산 채권 미확보자에 대해서 급여를 압류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민원 발생을 우려해서 지금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과태료는 무엇보다도 근원적으로 발생을 줄여야 되는데 이 발생을 줄이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동차등록증 교부 시에 지금 대부분의 과태료가 여러 가지 과태료가 있습니다마는 의무보험 과태료하고 검사 지연 과태료가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이것을 의무보험을 가입 안 한다든지 검사 지연됐을 경우에는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항을 별도 안내문을 통해서 교부하고 또 과태료가 부과됐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가 나갔을 때 자진납부했을 경우에는 20퍼센트 경감할 수 있다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안양이라든지 안양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과태료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결손처분은 무재산이라든가 시효소멸을 해가지고 12억 9천 500만원 정도의 결손처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결손처분한 체납액의 대부분은 ’99년도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 차량 연식으로 따졌을 때는 한 ’89년도에서 ’95년식으로서 노후 차량으로 환가를 했을 경우에 가치가 없는 차량들입니다. 그리고 또 장기간 보험에 미가입됐다든지 검사 미필 차량으로 인해서 사실상 폐차되거나 멸실된 차량이고요, 그래서 금번 체납 결손되는 것은 대부분 이 10년 전의 체납액으로서 현실적으로 징수가 불가하게 돼서 금번에 결손처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예시민과장 명단은 별도로 서면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시민봉사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듯이 박달도서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잘못 설치된 거죠?

그 당시에는 잘못 설치됐다기 보다는요, 지금 만안 쪽에 무인민원발급기가 권역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박달1동이라든지 2동 또 석수3동 이렇게 큰 권역으로 됐을 경우에 그쪽 지역에 하나는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보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박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박달로를 경계로 해서 바로 건너편에 동사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적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서 다른 장소로 이전을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게 위치의 선정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왕래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민원 서류를 떼기 위해서 간다고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걸 설치하는 선정위치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거기는 바로 옆에 또 대단위 한라아파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도하기 전에는 그쪽이 굉장히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건너편에 동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바로 건너편에 동사무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민원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소를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다 편하게 발급해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가까운 인근에다 설치해 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그런 분석까지도 철저히 했다면 지금과 같은 이렇게 이용율이 떨어지는 상황은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또 관리 측면이 일반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하다보면 관리에 좀 문제가 있고 하다보니까 도서관에는 이용 주민들이 많고 또 그 바로 옆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쪽에 설치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셔 갖고 주민들이 정말로 무인발급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무인민원발급기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자료 주신 것 보면 안양역에 장애 발생이 36건이 생겼어요. 그런데 2월달에 교체했는데 36건이 다 지나고서 2월달에 교체한 건지 아니면 지금 올 11월 30일 현재 36회에 걸쳐서 발생이 된 건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시죠?

작년 안양역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12월 2일날 설치됐는데요, 설치하고 난 후에 지금 지문인식에 문제가 많아갖고 그쪽 관리하는 직원들이 와서 며칠동안 붙어서 고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 36건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있었던 게 아니고 10월말 현재거든요. 그래서 12월 2일날 설치했다가 계속 문제가 발생하니까 기기 자체를 통째로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도 안양역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자주 이용하는 편중에 한사람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범계역은 안양역에 설치된 것보다 한 달 정도를 일찍 설치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장애 에러 건수가 한건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지금 행감 자료에 보시면 안양역이 1만 657건을 발행했고 범계역이 5천 800건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빈도수 따지면 36회에 에러 건수가 발견이 됐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틀씩만 잡아도 70일, 80일, 100일 정도는 기계가 멈춰있는 겁니다.

그것은 대부분은 초에 기기 발생하기 이전에 대부분 발생했고요, 최근에는 전부 다 안정화돼서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30분 이내에 안양에 관리 업체가 있으니까 거기서 출동해서 바로 조치하고 요, 대부분은 지문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지문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지문은 일 같은 것 많이 하고 하다보면 지문이 닳고 하다보면 지문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지 지금은 안정화되어 가지고 기기에 대한 큰 결함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여튼 범계역에 설치된 기계가 이 기계가 회사가 다 틀립니까?

아닙니다. 지금 회사가 두 가지 회사로,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여튼 안양역에 설치됐던 또 평촌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러 건수가 8건이에요. 기기의 고장이. 그러나 범계역, 2001아울렛 그다음에 호계동 홈플러스 이런 데 그다음에 석수동 ＬＧ아파트는 이용률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제로예요. 아예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계상에 이정도의 기계의 오류가 있다면 8건, 5건 이런 것들은 기계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되요. 비산 이마트 10건 이런 상황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사후관리 또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담당 부서의 최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양역 같은 경우에는 즉시 기기 자체를 교체한 겁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 답변하시게 됐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계시는 이 시점 이후서부터는 이런 일이 없이 저희 시민들이 무인발급기를 정말 편하게 그다음에 항상 24시간 언제나 이용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꼭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한 가지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되셨죠?

이제 한 5개월됐습니다.

그러면 업무는 다 파악했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워낙 유능하신 분이니까.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미징수액이 16억 맞습니까?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요?

네. 미징수액.

미징수액이 자동차 검사 지연은 지금 과년도가 33억 6천 800만원입니다. 지금 현 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16억 8천 800 정도로 되어 있는 데요. 과태료 미징수액.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씀하십니까?

네.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미징수액.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과태료 체납액은 근원적으로 문제가 많은 체납액이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보험 가입 같은 경우에 보험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무보험에 가입하는데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게 가입 안했을 경우에 또 과태료가 90만원까지 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도 없어서 보험에 가입 안 했는데 또 과태료까지 90만원물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과태료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납부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요, 또 가산금제도가 작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산금을 납부를 잘하도록 해서 가산금제도를 했는데 이 납부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깜박 잊어서 못 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21퍼센트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계속 체납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 검사할 때는 체납된 보험료를 내야죠?

자기가 검사할 때는 체납된 보험료는 안 냅니다. 어떻든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보험 가입을 해야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납된 차량들은 정기검사도 지금 안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포차.

네, 대포차 이런 차 대부분 그런 게 많은데요.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