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그렇게 많지 않고 점검을 수시로 매일 나가고 있어요.

네, 자주 나갑니다.

우리 저기 팀장하고 차석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뭐냐하면 전부 한 바퀴 도는 데 아마 1년에 한 두 번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00개소가 되거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804개에다가 뭐 788 그렇습니다.

네.

네.

요즘에 중개질서가 거의 많이 맑아졌어요.

네, 요새 장사도 거의 안 되는데 경제가 침체가 돼서 중개업소 영업이 잘 안 되잖아요. 맑아졌죠.

그래서 이제 폐업했다가 개업했다가 그런 경우가 자주 있죠. 매일 있죠. 매일.

네.

네, 협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협회비를 내야 돼요.

협회비 때문에 그래요. 협회가 뭐 3천만원인가 그런데, 그게 이제 1천만원, 3천만원 그러는데 두 군데가. 그래서 그래요.

네.

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러면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거 뭐 라이센스 대여하는 데는 없습니까?

대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당연히 금지되어 있죠.

이건 대여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나는데 대여하는 데 없냐 이거죠.

없죠. 대여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등록인감 즉 사용인감을 사용한다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용인감 어디 이렇게 몸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게시하고 있어요. 그건 게시 의무사항이에요.

아니, 게시를 하는데. 아니, 우리 과장님 인감을 과장님 혼자만 찍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모님도 찍으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중개업소 중개사들이 다 갖고 다녀요. 그거는.

너무 확신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저기, 다른 건 몰라도 중개사들이 서명날인하고 도장은 자기가 다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거 수시로 나가서 보고 그런 경우는.

수시로 본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얘기 같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거 뭐 자신하시죠?

그럼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드려도 되겠어요?

그럼요.

그때는 가서 어떻게.

조치하겠습니다. 그건.

조치하는 게 아니죠. 조치한다는 게, 지금 이 장소는 행정사무감사예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서두에 말씀드렸죠? 과태료도 500만원 부과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건 그냥 조치하는 게 아니고 형사고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신변에 당장 가해될 수가 있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설렁설렁 얘기할 얘기는 아닌 거 같은데, 쉽게 말씀을 하시네요. 하여튼 뭐 과장님 자신있게 답변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오늘 감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교영 건설교통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문교영입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 제출자료를 늦게 드린 거 죄송하다는 말씀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4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하여 설명을 바라며 특히 학원가 버스전용차로 확장 공사 후 효과 및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와 주차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 관내 산업도로 및 관악로, 흥안로 등 주요간선도로를 포함한 역세권, 학원가 등 교통혼잡지역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 인력 4개 조 22명이 매일 오전, 오후, 야간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CCTV 및 도보, 차량 탑재용 이동카메라 활용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총 5만 9천 298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원가 버스전용차로 확장 공사 후 효과 및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말 학원가 버스전용주차선 확장 및 유턴차로 설치 등 교통소통 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극심했던 교통혼잡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효과는 공사 전에 월 6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공사 후 월 2～3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을 제공하는 학원차량의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해 학원연합회 지역에 적극적인 주차질서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발송 홍보 및 공동배차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무인 CCTV, 도보, 차량탑재용 이동카메라 등을 활용한 수시 강력단속을 실시하여 도로 본래의 기능회복을 통한 차량 안전운행과 시민편익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37페이지, 박현배 위원님과 김기용 위원님께서 하수도특별회계 수의계약 및 관내 입찰 기준과 행감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 범계동 킴스클럽 일원 우수관 정비공사 등 수의계약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250호에 의하면 상․하수도 공사의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1인 견적으로 공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입찰기준은 추정가격 2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2인 이상 견적을 받고 사업자는 당해 지역인 우리 시에 소재한 자이어야 합니다. 수의계약은 관내 상․하수도 설비공사업면허 42개 업체 중 맑은물공급과, 하수도, 만안구, 동안구 등 각종 사업부서에서 시행한 사업시공 실적, 인력보유 상황 또는 기술인력 보유 사항, 장비 또는 그 시설의 보유사항, 현재 이행 중인 계약 건수 등 건실도, 하자발생여부 등을 판단해 집행하고 있으며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상․하수도업체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59페이지, 민원내용 중 이춘복 씨가 건의한 자전거도로상의 전주 이설 요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 지장물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구간을 포함하여 보도 및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전주 지장물에 대하여 10월 20일자로 시 건설방재과에서 한전에 전주 이설 요청을 했음을 확인하여 답변한 내용이며 현재 한전에서 사업비 확보 및 그 공사일정에 대하여 금년 12월 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도 1월부터 공공근로 인원을 동원하여 지장물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 전주 이설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보행환경 개선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33페이지, 달안로 등 2개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및 관평로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준공서류 일체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33페이지, 달안로 등 2개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및 관평로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의 폐기물처리 용역비 증가 사유를 설명하고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고무에 대한 처리단가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안로 교차로와 부림중학교 앞 교차로에서 보도블록 걷기 공정 중 혼합골재가 아닌 폐콘크리트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관평로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의 경우 자전거도로 구간이 당초 설계 시 기존 건물 쪽으로 설계되었으나 자전거의 통행과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차도구간으로 자전거도로 설치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폐기물이 추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또한 두 공사 모두 당초 설계 시 보도블록 재활용을 고려하여 보도블록폐기물을 미반영하였으나 재활용 수요처가 없어서 폐기물로 처리하였습니다.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고무 처리단가는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34페이지 하천산책로 및 편의시설물 정비공사의 연간단가와 37페이지 신촌동 범계로 일원 오수관 정비공사, 38페이지 범계동 킴스클럽 일원 우수관 정비공사 준공서류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39페이지 박향화 소송 일부 패소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건은 2009년 3월 18일 18시경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베어스타운 상가 앞 보도의 자전거도로 파손으로 인해 넘어져 다리골절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원고 박향화는 2009년 4월 14일 소장을 접수하여 542만 7천원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변론을 시행하여 2009년 8월 19일 판결 선고결과 원고의 과실 80퍼센트, 도로의 하자 20퍼센트로 청구금액의 20퍼센트 인 109만 4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건입니다. 향후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촌동 학원가 앞 등 2개소 지하보도 계단 정비공사 공사내용 및 준공서류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신촌동 학원가 앞 등 2개소 지하보도 계단 정비공사는 계단 타일의 잦은 파손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화강석으로 교체하여 도시미관 증진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노력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준공서류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92페이지에서 96페이지 2009년도 도로굴착 현황 중 각 분야별 준공계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준공계를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10페이지 이동식카메라 동별 주차단속 실적 제출과 단속 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은 불법주정차가 심한 주요도로변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동별로 실적을 작성하는데는 장시간 소요되는 관계로 차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카메라 단속과 병행하여 홍보사항으로는 대주민홍보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 단속구간에는 현수막 23개소를 제작하여 게첨하였으며 평상 시 단속 시에도 전광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면서 단속을 병행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하자검사 관련하여 추후 하자가 발생할 시 과장이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는 공사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연 2회 주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발생한 공사 외에도 도로굴착 신고 및 개인 배수설비 공사 현황에 대해서도 하자발생 즉시 시공자에게 하자보수토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자검사를 보다 철저하게 실시하여 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 책임 하에 즉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0쪽 하천 기본현황 중 갈현천 현황이 누락되었는데 누락 사유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갈현천은 총 연장 2.65킬로미터로 이 중 안양시 구간은 0.75킬로미터입니다. 하폭은 7.5～21.5미터이며 유역면적은 3.7킬로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천 기본현황 중 갈현천 현황이 누락된 사유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갈현천 구간 중 안양시 구간은 이미 복개되어 있어 하천현황에 누락된 것이며 업무보고 10쪽 하수관거 현황 합류식 사각형 암거에 포함되어 주기적으로 박스준설 등을 실시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 중 포도원과 대성산업 도로개설공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계3동 포도원길 도로개설공사는 길이 125미터를 10미터로 도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1억 3천 360만 1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이며 현재 보상완료와 일부 공탁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11월 3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촌동 대성산업 앞 도로개설공사는 도로길이 308미터를 8미터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6억 2천 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현재 보상 완료하였으며 내년 1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 지연사유는 호계3동 포도원길 도로개설공사의 사업 지연사유는 일부 토지 및 건물의 보상협의가 지연되었으며 공탁을 완료하고 현재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대성산업 앞 도로개설공사는 보상협의가 지연된 협선공업이 2009년 10월 9일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2010년 1월 중 공사 발주하여 6월 중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34페이지 하천산책로 보수공사 위치 및 내역에 대한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하셨습니다. 하천고수부지 내 자전거도로 등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연간단가공사로 금년도의 경우 7, 8월 집중호우 시 학의천 및 안양천 내 자전거도로 파손, 토사 퇴적, 하상토사구 유실, 관양1동 마분산천 구거 정비 등 각종 하천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공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공사 관련 작업지시서 7부를 도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공사 폴더는 현재 인형수 위원님께 제출을 해드려서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정비 시 탄성포장으로 많이 되어 있는 바 탄성포장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또 시공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보도상 설치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탄성포장재는 보행자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나 자전거이용자에게는 속도감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2009년 8월 제정된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 및 규정에 의하면 포장재질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권고하고 있으며 탄성포장은 보행자전용도로에만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도로에 탄성포장이 시공되는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시 민원으로 인해 탄성포장으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이 제정된만큼 향후 신중을 기해 포장재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행감자료 81페이지 지하차도 전기요금이 6월에 비하여 9월에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에는 24시간 점등되어 있는 터널등만 전기를 사용하며 우기인 9월에는 빗물유입으로 지하차도 내 설치된 빗물배수용 펌프 가동으로 전기료가 증가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89페이지 사외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덕원역 내 야간 지하통로를 이용하기 위한 차단시설인 전기셔터를 한국철도공사의 전기시설을 사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철도공사에 연 1회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과 김종호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 자전거 공기주입기용 에어콤프레셔 5개 사용 위치 및 오뚜기볼라드 30개 구입 설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주입기 5개 구입 설치위치는 미관광장과 안양1동사무소에 설치된 공기주입기를 2대 교체하였으며 대안중학교 그다음에 구청 창고 내 현재 2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뚜기볼라드 30개 구입 설치위치는 평촌동 870번지 등 10개소에 3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공기주입기 설치 위치도와 볼라드 설치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별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08페이지와 109페이지 불법주차 단속실적이 5만 9천 298건 중 1월 단속건수는 2천 801건으로 단속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과태료부과 4만 2천 411건 중 징수건수가 2만 8천 38건수로 저조한 사유 그리고 견인실적이 1월과 9월에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차 단속실적 5만 9천 298건 중 1월의 단속건수가 2천 801건으로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불법주정차 단속은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이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주정차 단속용역을 2009년 2월부터 12월 30일까지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2월부터 단속실적이 상승하였으며 1월 달에는 용역실적 이전으로 실적이 저조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부과 4만 2천 411건 중 징수는 2만 8천 38건으로 58.9퍼센트를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과년도 부과 3만 3천 50건에 비해서 징수는 1만 4천 515건이 징수되어 42.5퍼센트의 실적에 비하면 16.4퍼센트가 높게 나타나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전히 저조한 실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 해소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0명에 대하여 경기도 토지정보과를 통해 부동산재산조회를 실시하고 870만원의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08년도 1년간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적발된 후 10월 30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만 9천 454명에게 체납사실 확인과 과태료에 대한 무관심 제고를 위하여 독촉고지서를 별도로 발송하여 체납을 독려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향후 2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촉과 고지서와 과태료 체납사실을 확인 안내문 발송 및 부동산 소유 유무를 파악하여 재산압류 등을 통해 불법주정차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실적이 1월과 9월에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의 경우에는 신정과 설날 등 명절과 함께 2월부터 용역을 실시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난 단속실적과 비례하여 견인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9월 견인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견인의 경우 불법주정차 과태료 외에 견인료 3만원 및 견인보관료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장이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 2개소 공사계획도면을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3페이지 보행자전용도로 연차별 집행계획 서면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74쪽 복합식 하수관 준설차량 사용실적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식 하수관 사용실적은 2009년 11월 30일 기준, 준설 252제곱미터 및 세정 1천 242.5톤을 실시하였으며 운영방법은 연초 계획한 준설차량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우기 전 취약지역에 대하여 중점 준설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민원발생 시 인근 일대 공공하수관 CCTV 촬영 결과를 토대로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악취발생 등 배수불량 지역에 대하여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인원은 준설조정원 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세정작업 등에 필요한 세수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적단속 관련 2008년과 2009년 단속실적 및 위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로법」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의 규정을 반한 자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여 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 및 송치 등 사업처리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절차는 현장 단속 시 범인인지 보고, 운전자 주소가 타 지역일 시 해당 관청에 이송을 하고 운전자 주소가 관내일 시에는 관내 발생 사건수사 및 이송사건 수사, 수사 종료 후 보고 및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수사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대부분 3개월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소환 불응자에 대해서는 소재지 수사 및 결과보고 후 지명수배로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지연 처리된 사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38페이지 지하수 사용료 과년도 미납분 2억 1천만원 중 유황온천이 1억 2천 500만원으로 많은데 어떻게 체납관리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유황온천 소유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하여 1차 2008년 1월 차량 4건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으며 2차로 2009년 6월에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부동산 압류는 물론 은행 및 카드사와 협조하여 채권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67건에 1억 5천 261만 7천원에 대한 압류로 그중 13건, 333만 8천원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행정소송 현황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2009년 행정소송 현황으로는 2건으로 보도 파손으로 넘어져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과 1건은 사건으로 1건은 자료 불충분으로 원고가 패소한 사건이며 1건은 입증자료가 확실하여 원고가 20퍼센트 승소한 사건입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동안구 불법노점상 정비방침과 생업자금 지원방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점상은 차량, 손수레, 좌판 등 모두 135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2000년 11월 범계역 주변 노점상 일체 정비 과정에서 발생된 잠정허용노점 10개소와 관양시장 내 좌판 24개소를 제외하고는 금지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생계형 노점의 경우 민원이 적은 이면도로 등에서는 단속의 강도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비위생적 조리상태로 음식물 판매 등 민원을 끊임없이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어 민원해소와 시민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주간선도로 등 민원다발지역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생업자금융자는 1997년 12월 29일 인덕원중학교 앞 복개천 철거 노점상 15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300만원 씩 4천 500만원을 융자한 이후 융자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는「안양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조례」제1조에 의거 노점상 전업을 전제로 고착화된 노점을 강제 철거 시 생계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생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전거보관대 연도별 설치 현황 및 추진실적,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양유황온천 체납은 2001년도부터 2008년까지 14건을 체납했고요. 그다음에 2009년까지는 현재 21건이 체납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억 정도 이렇게 체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는 체납된 저기가 없습니다. 5월 달부터는 제대로 저희가 부동산을 체납하고부터는 5월 달부터는 지금 돈을 제대로 내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하수 파서 펌프로 지하수를 퍼내서 쓰는 양을 저희가 사용료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압류를 하고 계속 독촉을 하고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서 수시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지금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지금 이 사용은 지하수 사용료입니다. 순수하게.

그런데 그건 전체적인 건 하수도 사용료를 받을 때는 그런 게 포함이 되는데 지금 이 양은 100퍼센트 지하수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공익요원을 그런 분야에 투입하는 것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단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 그건 격무부서라고 해서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분야에는 공익요원을 투입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쪽 공익요원을 그쪽에는 투입을 못합니다.

내년도에는 올 연말에 공익요원이 2명이 12월 15일자로 제대를 합니다. 그러면 1명이 남는데 그 1명과 그리고 우리 직원 1명 그리고 나머지 2명 가지고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도로관리팀원들을 조를 짜서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 군데가 다 이동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