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의 안건심사는 하루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막바지 제21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처음과 같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순구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총 5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바르게 구현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천만 시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봉석ㆍ김우태ㆍ김진성ㆍ박홍식ㆍ박희성ㆍ이종은ㆍ최병환ㆍ하태종ㆍ현진호ㆍ홍광식ㆍ박래학 의원 발의)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순구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관련된 일부 정비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법규 정비를 포함하고 있는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모범적이지만 제3항 및 제4항이 2007년도 1월에 각각 신설 및 개정되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가 2007년 7월 20일로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2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봉석 의원님 외 10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법에 근거해서 시장 방침으로 시행하던 것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 필요성 면에서나 시민을 위한 행정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 중에 두 가지 정도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들어있지만 위원 수를 시행령에는 하한선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인 이상 15인 이내기 때문에 조례에서 하한선도 같이 규정해 주는 것이 상위법하고 체계가 맞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8조에 간사, 서기 등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례에서 그대로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든지 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 보면 여기도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을 해 놓았는데 방법에 따라서는 그런 세부적인 시행 세칙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회에서 운영세칙으로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규칙으로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조례에서 조금 더 내용을 규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안 제3조 구성에, 제2항 네 번째에 보면 비영리단체에서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너무 특정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부 조정하자는 안을 어떻게 할까요? 원안대로 할까요?

간담회를 해서…….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원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3조 중 ‘15명 이내’를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고, 안 제8조제2항을 ‘제1항에 따른 간사는 행정국 행정과장, 서기는 공익사업선정 사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로 하며, 안 제9조의 시행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김덕배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수상후보자의 문호 확대, 시민상의 본상을 최우수상으로 명칭 변경, 또 서울특별시 봉사상 중 대상을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선정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개정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인수, 이상용 의원님 외 8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희 행정국 소관 사안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1052호 서울특별시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신청사 기금조례의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청사건립기금 적립금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2010년도 재정 운영에 신청사건립기금을 활용하여 차입 규모를 최소화하고, 2011년 일반회계에서 신청사 공사비 잔액을 부담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폐지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을 몇 년 동안 적립을 했나요?

96년부터 적립을 했습니다. 96년에 300억, 97년에 500억 두 번을 해서 그것이 이자가 불어서 총…….

신청사건립기금하고 예술섬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리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내년도까지 다 짜버렸네요?

일단 그것을 전제로 예산을 짰습니다.

짰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될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면 또 예산 자체가 수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되어 있지만 절차를 자꾸 무시해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입법예고 자체도 거기서 또 기일이 안 되었고, 기금 목적도 달성이 안 됐어요. 진행 중이고,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일반회계로 돌리려는 그 이유가, 물론 시장방침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시사항이 누구 지시사항이에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문위원 아까 검토보고에 나온 내용을 보면 그때 예산 검토보고를 하면서 기금으로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이 재정운용에 하여튼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그 지침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차입금을, 그만큼 빼놓고 차입을 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게 되면 한 10억 이상 순수하게 저희들 이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익이 금전적인 이익보다는 물론 예금금리가 3. 몇 %지요, 이것이?

정기예금 이율이 현재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3.34%인데…….

일반회계로 가면요?

일반회계로 가면 이것이 3.34%,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안 가게 되면 저희들이…….

단기예금만이에요. 단기예금이 될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로 가면?

이것하고 관계없이 만약에 기금을 폐지 안 하면 2011년에 소모되는 700 몇 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차입을 해야 되거든요. 추가로 해야 되는데…….

물론 급하니까 이렇게 일반회계로 돌리는 자체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갑자기 연말에 와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자가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예산 꽉 짜놓고 이제 와서 우리한테 갖다 들이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절차상 아마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이것을 지난 임시회 때 이 절차를 만들고 하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번 예산안에 보면 차입이 9,800억입니다, 전체가. 9,800억인데 기금을 폐지 안 하게 되면 차입 규모가 우선 1조 이상 늘어나게 되는 외형상 너무 차입규모가 많다는 모양도 있고, 제일 저기한 것은 지방채를 발행하면 지금 786억에 대해서 4.7%로 발행을 하는데 우리가 이자수입은 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786억에 대해서 한 1.4%인 11억 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산술적인 것은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목적이 달성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네, 이종필 위원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저희들도 납득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좀 실리적으로 보자면 그런 절차상에 다소의 흠결이 있더라도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평소에 우리가 그런 것을 자꾸 넘어가니까 이런 절차를 자꾸 무시하는 거라고요, 자꾸 넘어가 주니까.

어차피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절차 문제든 예산 문제든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운 점은 있지만 결국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결과적으로 시 재정운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급하니까 일반회계로 돌리려고 그러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완성되지 않은 건립기금을 폐지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살림을 잘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적자 예산을 짠다고 그러는데 있는 대로 쓰지 뭘 차입을 해요, 그냥 덜 쓰면 되지? 저 한강에 투입된 예산이 도대체 얼마예요? 물론 행정국 소관은 아닌데 예산을 짤 때 적당히 짜야 되는데 너무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르네상스 막 그래서 퍼부은 돈만 아니면 이런 차입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단기적인 실적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원활한 재정사업이 아니거든요.

내년도 아마 시 재정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늘어야 될, 한강도 내년에 좀 줄어들게 되고요.

당연히 줄어야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 재정이라는 것이 만약 9,800억을 기채를 안 하고 예산을 줄여 버리면 그 자체가 경제 위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도 있지만 계속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너무 크게 잡았어요. 한강이나 그런 쪽에 너무 많이 잡아서 그것이 재정에 비효율적인 것을 가져왔다고요. 물론 행정국 소관은 아닌데 기금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것은 좀 심사숙고했어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이 아쉬움이 좀 남네요.

네,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11억이 적은 돈 같지만 그 돈이라도 좀 이자를 조정하면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뭐 이자 비싸게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저는 이 정도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재정투융자기금 937억 3,800만 원하고요. 정기예금으로 399억 3,5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만약에 이 폐지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되겠네요, 서울시는?

아닙니다.

아니, 이자수입으로 이 부분…….

폐지안이 통과가 되면 아까 부칙에도 나와 있지만 재정투융자기금은 그 기간에 따라서 회수가 되게 되어 있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지안이 통과가 안 되어서 만약에 새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면 저희들이 차입을 좀 늘려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9,800억인데 거기에, 좀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1조 800억 정도를 더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채로 발행할 때는 4.7%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자는 3.3%고 새로 빌리는 돈은 4.7%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수치적인 사항이고요. 이 부분을 폐지할 때 이 기금만 봤을 때 이 기금을 계속적으로 운용했을 때하고 지금 당장 이 부분을 해약을 해야 되는 사태가 오잖아요?

해약은 하지 않고 만기에, 내년에 다 회수를 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만기가 연차적으로 계속 되어 있잖아요. 내년에 만기가 아니잖아요, 이 기금 자체가. 계속적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이것이.

아마 이것이 기간을 더 할 수 없으니까 내년 말까지 하면 지금…….

거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안 해보셨나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자 부분에 손실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은요?

재정투융자에 들어가 있는 돈은 내년에 다 들어오고, 정기 예탁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만기일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이 937억 원에 대한 돈이 한 날짜에 만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짜가 다 다르잖아요, 만기일자가? 그렇게 분석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이후에도 만기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순간에 예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한 예로 예치금보다도 대출해서 받은 이율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폐지하고 그 돈을 그냥 갖다 쓰는 것이 낫다고 단순 계산을 하시는데 그런 발상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결정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을 보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대표도서관이라고 지금 641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재정이 기금까지 폐지하면서 기금을 운용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표도서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641억 원이라는 돈을 계속 투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해 주시지요.

대표도서관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마 도서관 관련 법이 바뀌어서 대표도서관을 반드시 건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신청사 건립하는 과정에 앞부분을 대표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아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문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대표도서관을 법적으로 건립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필 위원, 안희옥 위원 그리고 김원태 위원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 얘기도. 그런데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절차나 우리 의회의 기능은 법에 명시된 대로, 또 우리가 조례 발의도 하지만 명시된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법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안건 처리도. 그런데 본 위원도 지금 그것이 고민입니다. 정회를 하고라도 위원들 간에 조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재정 운용에 대해서 원활하게 운용하자는 데서 시작됐는데, 법적으로는 이렇단 말이지요. 이것 폐지를 전제로 하면 예산의 사전절차 이행원칙에 위배가 되고, 또 이것이 부결이 될 경우는 건전재정 운용원칙에 또 어긋난단 말이지요. 이 두 가지 지금 우리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제2항 법령을 위반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또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운용에 대한 얘기를 제외하고 국장님께 우리 위원들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병구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전절차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재정의 효율성, 건전재정 측면에서는 또 폐지하는 것이 맞는 양갈래 길인데, 이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절차상 다소의 문제는 있더라도 재정 운영을 효율화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문제는 안 해도 법에 위배되고 해도 법에 위배되는 이런 현상을 지금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지 않도록 절차 문제는 사전에 행정국에서 10월에 이것을 전부 다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것을 예측 가능하도록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산도 다시 심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기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우리가 예산에 대한 성과주의를 채택하지만, 성과주의가 뭡니까? 성과목표가 있고, 또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측 가능한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돌발변수로 해서 재정 운용을 하자고 그래서 지금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법을 위배하게 된단 말이지요, 우리 위원들이. 한편으로는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입금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자 부분도 11억이나 우리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는 이런 부분이 이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해도 고민, 안 해도 고민, 의회에다 그렇게 딱 던져주시지 말고 우리 위원회가 법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진짜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상의 이행은 예측 가능한 쪽으로 생각해서 주셨어야지 이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습니까?

절차상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부담을 드린 것은 충분히 인정이 되고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 그러면 애당초 이 신청사건립기금 최초 설치하고 이 운용조례 만들 때 이 담당자 처벌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일반회계로 넘어갔을 때 단기간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신청사건립기금을 죽 누적해서 적절하게 사용해 가고 그다음에 건립예상 시기도 사실 굉장히 늦어졌지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문제로?

네.

그러다 보면 기금 운용의 방식도 바꾸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다 바꾸어 놓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선거 끝나서 현 부제 그대로 한다 이렇게 되면서부터 헝클어져서 이제는 2011년도 당해연도에만 한꺼번에 나머지 1,900억, 2,000억 다 퍼붓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회계상의 압박은 없나요? 재정구조상의 압박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명쾌하게…….

우선 하여튼 작년부터 우리 세입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작년에 1조 넘게 차입을 했고, 금년에 또 9,800억을 차입하게 되는데…….

내년에도 하게 되어 있지요.

2011년은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면서 그래도 우선 당장에 차입 규모를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하나는 차입 규모를 기금폐지를 안 하면 1조가 넘어나는 그런 예산구조상의 모양도 안 좋은…….

아니, 그러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예요, 그 책임을. 기금 운용 해 오고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이제 때 닥쳐서 그렇게 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의회 보고 이 조례 폐지해 달라, 동의해 달라는 것 우선해서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해 왔습니까, 그래? 절차도 그러면 조금 뒤로 놓아 보자고요. 이제 때 닥쳐서 재정투금에 넣어놓고 정기예금에 넣어놓고 그러면 그것은 이자가 낮았는데 우리가 지방채 꺼내 와서 쓰면 이자가 더 높아지니까 다소 우리가 무리가 더 따른다, 그런데 지금 계속 3년간 우리가 적자면서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네.

2010년도 그래야 되고 2011년도 그래야 되는데, 2011년에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는 하지만 2011년에 갑자기 1,990억이 넘는 돈을 또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업 그만큼 못하는 것입니다, 또. 틀립니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 500억, 700억, 800억 해서 기금도 충분히 쓰고 그 운용도 잘했으면 이런 사태 안 났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만기 정해 놓고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폐지되고 한다, 이러니까 지금 닥친 거지요?

네, 김덕배 위원님 지적도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사실 기금으로 활용할 것이냐 일반회계로 할 것이냐의 문제면서 기금을 96년부터 죽 적립을 해서 지금까지 써왔는데 이것이 만약에 아직도 2013년, 2014년까지 갈 그런 건축사업이라면 아마 이렇게 폐지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상태고 당장 지금 재정 운용에서 그런 기채가 많이 늘어나는 국내적인 경제 여건이 겹치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보지만 다만, 그 절차를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충분히 이행을 했으면 위원님들한테 이런 두 가지, 일종의 부담을 한 번에 드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일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그렇게 잘하는 것 많이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문제 가지고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고 계시지만 재정담당관이나 경영기획실이 막강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막판에 지금 행정국한테 떠밀어서 조례폐지안 갖고 결정 받아 오십시오 이런 것인데 그 전에 이것 가지고 충분히 숙의, 협의되고 그랬으면 올 12월까지 안 와도 됩니다, 12월 2일 현재까지. 그러면 사전에 위원장장님이든 위원회든 그래서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와서 설명을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여기 오시기 전에는 부서협조하고 오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전에는 그것 뭐 어떻게 됐는지 신청사 건립기금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러다 폐지조례안 10월부터 준비해서 이제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그것도 타 부서에서 써준 것인지 모르겠고 담당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청사를 놓고 이런 것 저런 것 해 보려는 아이디어가 아주 엄청납니다. 그 덕분에 문화재관리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해서 설계변경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것보다 내부의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싶고, 그래서 업무공간보다는 다른 문화사업이나 이것을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느닷없이 또 멀쩡한 본청 건물 놓고 거기다가 대표도서관 하겠다고 왔어요. 대표도서관의 법적취지는 이런 것이지요. 특별시,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이것은 뭐냐면 아니, 국립도서관이 꼭 종합청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네?

네.

서울시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꼭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축건물이든 기존의 도서관이든 그것을 지정해서 운영만 잘해도 대표도서관 되는 것입니다, 용어 사용만 하면. 그것은 활성화하자는 것이었지, 이것도 문화국에 얘기하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도서정책 활성화시키는 데 책 주고 예산 주는 것이 급하지 시설 급하지 않다고 그래요. 이런 마당에 지금 이것을 들고 오신 것입니다, 정례회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시민에게 단 1원이라도 이익을 주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자고 그러면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 기금을 꽤 오랜 시간 운용을 해 오면서도 이런 점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내고 절차를 더 상의해 내는 기능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이번 의회 회의 기간 통틀어 보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부친 것도 있지요. 멋대로 한강에다가 다 전망대 짓고 무조건 좋다, 아니 어떻게 공유재산 처리도 않고 사전심의도 안 받은 것도 다 지어서 시민들한테 일반 관람시키느냐 이거예요. 집행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행정국도 지금 이 내용을 갖고 와서 자, 우리가 여기 기존 것 폐지 안 하면 지방채에서, 뭐 약간 %로는 1.3% 정도예요. 이 부분을 더 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이 책임은 의회의 책임도, 엄밀히 따지면 행정국 독자적 책임도 아닌 것 같아요. 신청사와 관련한 모든 부처 중에 이 기금 운용하고 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CEO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냐면 매년 1조에 가까운 적자를, 계속해서 적자예산 편성한다고 그러면 그에 따른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기금 운용도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것 폐지 안 해서 우리가 기채하면 9,800억이 될지 1조가 될지 1조 800억이 될지 더 늘어난다, 이것은 예산심의 집행권을 갖고 있는 의회를 정말 능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 못할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김덕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이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본관 신청사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거기의 시설 활용계서획에 배치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국의 소관입니까? 재무국이나 어디에서, 다 지었을 때 또는 짓기 전에 설계해서 업무공간이 뭐다, 회의실을 어디에 배치한다, 몇 평으로 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설계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배치, 활용은 저희 행정국에서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행정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저희들 검문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대표도서관 이야기하시니까 그것을 모르세요?

그 문제는 건물이 되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것을 청사로 할 것이냐 대표도서관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그러니까 대표도서관은…….

청사가 되면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이고…….

대표도서관 그 비용은 삭감시켰으니까……. 그것이 5,253㎡입니다, 그것이 옛날 평수로 따지면 1,600평 가까이 되고. 그리고 지금 행정국에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배정을 하고 업무공간을 배치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무공간 면적 산출해서 올라간 것이 행정국에서 두 번 올라왔는데 보고할 때마다 다 다르고 뭐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갈 때 몇 평 정도가 모자라고 몇 ㎡가 그런지 모르시지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할 때마다 좀 면적이 달라지는 것은 계속 아시다시피 문화재 심의 또 우리 디자인 변경 이런 과정에서, 또 용도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면적이 좀 달라지고요. 현재로서는 신청사 총 면적이 9만 788㎡입니다. 그 중에 사무실로 활용될 것이 62%, 5만 5,708㎡고…….

잠깐만요. 얼마요? 5만 5,000?

5만 5,708㎡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시설 공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3만 5,080㎡로 지금 3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에 저희들 생각에는 한 2,000명 이상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서소문 별관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 전체적으로 청사 수용은 적절하게 유지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심의위 제출자료 시설 활용 계획에 보면 말이에요. 지금 5만 5,000이 아니라 줄여서 3만 3,380㎡인데, 이것이 지금 공용면적 포함된 면적이에요. 이것 실 면적으로 따지면 약 2만 5,000㎡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아마 면적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전문위원이 합산하는 과정에서 서로 기준이 좀 달라서 그런 것이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것은 하여튼 사무실로 활용되면서 그와 관련된 복도라든지 이런 공간이 62%고 나머지 시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38%고, 그 면적은 아까 3만 3,380㎡는 2층부터 11층까지 면적을 합산한 것인데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수치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사무공간 배치하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총괄, 결과적으로는 행정국 책임이네요?

네, 사무공간 배치는 저희들 책임입니다. 그것이 청사로 확정이 되고…….

행정국에서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또 나고, 그러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로 보고한 거예요, 위증이라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2008년도 6월 30일 우리가 여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자료 목록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보면 제일 정확한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사용 중이고 이렇게 쓰고 있는, 현재 세를 들어가서 살든 뭘 하든 간에 청사를 쓸 수 있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사무공간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이 8만 3,450㎡인데 지금 신청사 사무공간 면적이 4만 5,754㎡고, 그래서 건립해서도 3만 7,696㎡가 모자라요. 그렇게 최초 보고가 되었다고요.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었느냐 하면 현재 세 살고 여기 쓰고 있는 그런 면적을 다 합산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갑자기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2008년 8월 7일 줄었어요, 4만 5,754㎡로. 그러더니 2009년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에는 5만 9,000으로 확 늘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5만 5,000으로 또 줄었다가,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데 다시 또 제출자료 보니까 3만 3,000으로 확 줄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대표도서관이라든가 쓸데 없는, 신청사는 지금 이 폐지안도 중요하지만 신청사를 지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업무를 하고 사무공간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슨 시민들의 품으로 준다고 그래서, 시민들이 대표도서관 만든다고 그래서 좋아하고 무슨 하늘정원 만들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못 들어가면 그만큼 다른 데다 또 임차를 해야 되는데 그것 다 세금으로 얻어야 되고 세내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집 두고 가서 세내고 있는 꼴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번에 재무국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국 소관이면 행정국에서는 정확하게 이것을 통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줄일 것 줄이고 해야지 자기 집 두고 왜 나가서 세를 살려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 숫자가 다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마 그때 보고서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또 일부는 계획이 변경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은 숫자를 한번 따져봐서…….

14개월이 지났는데도 정확한 통계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해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

정리할게요. 이상용 위원님, 그 사항은 지난번 재무국에도 이의를 제기를 했던 사항이고 오늘 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적으로 국장님이 정리를 해서 이상용 위원님한테 개별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어디하고든 업무협조를 하겠지만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데가 결과적으로 행정국이다, 그러면 행정국에서는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데도 아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한번 전체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를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용 위원님 이해가 되셨고……. 우리 위원님들, 기금조례 폐지안 건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201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행정안전부 지침에 보면 기금전입금 목으로 되어 있어요.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전입금, 맞지요? 이렇지요?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내가 다른 것 제시하면 어떻게 할래요?

제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추후에 얘기해 주겠다?

네.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무과에 보면 신청사기금 폐지, 전입금으로 잡아놓았어요, 예산서에. 그런데 2010년 예산서에 보면 기타잡수입으로 이것을 잡아놓았어요. 왜 그래요? 예산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맞다고 그랬는데 틀려요. 잡수입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기금을 전입금, 전출금으로 할 때는 운용 중일 때 그런 식으로 명칭을 하고, 폐지된 기금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분명히. 더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주세요.

네, 그것은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으니까……. 동료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참 궁금한 게 많아요. 만일에 국장님이 이 자리에 있고 내가 그쪽에 앉더라도 동일하다고 느껴질 텐데, 동의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입장이나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절차를 제대로 추진을 못한 것이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부담이 갔다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따끔한 질책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책을 따끔하게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따끔합니까?

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뒤의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신청사건립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적립된 800억, 1996년도는 300억, 1997년 500억 및 이자수입 1,062억 6,400만원이 적립되어 총 1,862억 6,400만 원이 조성되었으나 이 중 09년도 10월말 현재 525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10월말 현재 1,336억 7,300여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네.

문제는 2011년 10월 준공목표인 신청사 건립 총 사업비 뿐만 아니라 신청사건립기금의 폐지에 따른 원금 예치기관(금융기관, 재정투융자기금), 약정기간별 3, 6, 9, 12개월 적금 등에 따른 정확한 이자수입액의 추계 등 신청사건립금 폐지에 관련된 일반예산의 편성 및 처리를 신중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저희들이 특별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중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름대로는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잘하셨는데 뭔가는 뒤에 있는 분들이 조금 미진했다고 보는데, 동의하세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세입예산 과목을 기타잡수입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중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의하면 전입금-기금전입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세입예산 과목의 조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해보세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기로는 잡수입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예산과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보고해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은 신청사 건립비 외에는 경상적 경비, 법정 경비이므로 예산편성과 심의는 경직될 수밖에 없으나 편성 후에 운용 시 절감할 소지도 타 부서보다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규모 있게 절감하여 다른 부서도 좀 따라올 수 있도록 모범적이어야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절감하도록 시행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금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 사업비 3,073억으로 이중 558억은 기이 투자했으나 2010년도 세출예산에서 520억이 편성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금번 예산편성 후 2010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 예산안 편성 시 2,295억 원을 일반예산에서 편성할 계획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기금 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500 몇 억을 편성하고 또 추경이나 내후년, 왜냐 하면 2011년 11월이 준공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기법으로 볼 때 정당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하여튼 아까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다시피 절차상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단일사업비로 2,295억 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명분을 쌓기 위한 편법운영, 트릭을 썼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트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을 하기 위한 전체 사업비 충당을 2011년 11월에 준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내년에 일부 편성하고 또 추경에 하고, 2011년에 하는 그런 예산편성사항이 나름대로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옐로카드가 되는 거지요?

뭐 하여튼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조례, 규칙의 제ㆍ개정시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야 순서가 맞는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조례를 심의할 수 있는 것은 입법예고를 형식적으로 한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봐도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기간은 보통 며칠로 하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20일…….

5일 하는 것 아니에요, 보통?

20일 하는 것인데 이번 이 사안은 좀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또 내용 자체가 시민들의 의견보다는 내부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저희는 5일로 했습니다.

모든 행정을 할 때 시민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집행부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시민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안 맞지 않아요?

이 내용은 어떤 재정 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일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면, 내부 재정 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5일이 좀 촉박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안 그래요, 20일에 비하면? 예산편성은 법령과 사업계획에 의하여 편성하고 있는바, 법령이 미비한 내용도 가정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취지를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할게요. 예산편성은 법령과 사업계획에 의하여 편성하는 것인데, 법령이 미비한 내용도 기이 가정하여 편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법령과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한다는 그 원칙은 맞는 말씀이고요. 원칙대로 하자면 법령이 먼저 정비가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사업계획, 예산이 되는 것이 맞지만 또 예산이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촉박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동시기의 의회, 또 국회에서도 그렇게는 가끔씩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점에서 계속 저희들이 양해를 부탁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신청사 예산은 이런 관련 사항들이 구비된 후에 예산심의를 하여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사전절차를 미리 이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1년에 한 번, 지금 정기회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전절차와 예산편성이 한꺼번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안이 부결된다면 집행부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결을 안 해 주실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전부 다 올리면 부결 안 할 것으로 믿고 있어요?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의회에서 이렇게 수정안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같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의 세입예산 편성안을 보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했는데, 아까도 얘기했고 두 번째 얘기하지만 전입금-기금전입금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한번 도인수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실수는 본 조례폐지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주된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묻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 금년에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지난해에도 1조 이상 기채를 해서 적자예산을 편성을 했고 금년에도 그렇게 해야 될 상황에서 아마 실무적으로는 8, 9월부터 이 기금을 좀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10월쯤에 기금을, 이렇게 사업시기가 거의 임박한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재정운용상 그렇게 하자 그래서 10월 중에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절차가 좀 늦어서 이번에 사전절차와 예산이 같이 함께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우리 서울시의 목적은 창의시정 아닙니까? 이것이 창의시정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창의가 부족한 것으로 봅니까, 충분하다고 봅니까?

나름대로 고민은 한 것 같습니다. 그냥…….

누가, 국장님이 고민하셨어요?

아니, 예산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그냥 단순하게 기채를 더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기금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나온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민한 흔적은 하나도 없고 의회에 올리면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고민을 좀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아마 올리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충분히 잘 들었고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정말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냥 탁상으로 처리하는 그런 것은 좀 버려야 되겠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행정자치위원장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라든지 오늘 같이 이런 기금폐지조례안 이런 사항이 올라오면서 제가 느낀 것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거의 전부 다 오셨는데 한 마디씩 제가 다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했습니다만 계속 중복질의를 하시잖아요? 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과연 이런 사항이 올라가면 의회에서 아주 애먹을 텐데 왜 이런 것을 올리느냐,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올라와야지 사회 보는 사람도 진짜 중복질의하는데 계속 한 얘기 또 하느냐 하기도 진짜 미안하고 또 상당히 사회 보는 데 지장이 많은데, 하여튼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데 좀 신경을 써주세요. 국장님 특히, 물론 여러 가지 예산 효율성으로 해서 올라왔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의회가 어떻게 보면 올라가면 해 줄 것 아니냐, 집행부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해 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의회의 고유권한이 이런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고유권한인데 그냥 넘어가려고 안 하잖아요. 저도 구의원도 해 봤지만 위원님들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지금도 의견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 상당히 힘들어요. 하여튼 이런 사항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진짜 절차라든가 이런 하자는 없도록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담회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덕배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이번 서울특별시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국이 종합적인 예산편성의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이것은 종합행정을 꿈꾸고 있고 지금 열심히 잘한다는 우리 서울시의 하나의 오점으로 남을 일입니다. 이유는 본 위원이 방금 또 본 바와 같이 2010년도 예산편성 추진현황 보고회가 10월 6일 있었는데 10월 7일자로 사업기간이 도래한 일부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지시되었기 때문에 이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는 이러한 공문이 내부 과정에서 온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앉으세요. 자, 국장님, 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하면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것을 적용한 것입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이 상위조항이 위배되었을 때는 책임을 안 집니까?

무슨 말씀인지…….

1, 2, 3, 4가 있는데 4항만 예로 들었을 때…….

그것은 아마 1, 2, 3, 4항 중 하나에 해당될 때를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사항은 우선 우리 위원회든 해당 관련 부처에 충분한 사전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그것이 바로 위원회에 통지되고 10월 한 달, 11월을 까먹을 이유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는 예산의 사전절차이행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과 조례에 의해서 시의 예산을 집행하고 감시해야 되는 우리 의원들에 폐지조례를 이렇게 한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보셨는지 모르지만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알고 계세요, 2009년에서 2013년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막대한 세입 관련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모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총괄 재정에서도 다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세입전망에서도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쓰겠다는 발상을 하고 이것을 예산담당 파트에서 그냥 받아 오셨다는 자체, 이 자리에서 해명 자체를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내용이 반드시 시장한테 보고되어서 시장단 정책회의 등을 통해서 재발방지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또 필요 시, 필요 시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예산편성 관련해서 각종 기금에 관련한 조례, 이것을 운영이나 폐지하려고 하려면 함부로 이렇게 못하도록 하는 예방책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아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 얻어서 지금 부시장이든 시장이든 나오시라면 지금 연락하실 수 있어요? 이런 사안 정도면 최소한 그 정도 약속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 중에 동의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것은 시장한테 보고해서 사후 이런 일이 없는 예방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사족을 하나 붙이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이 예산 폐지조례안 이것 관련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셨지만 이 사안 자체는 우리 위원회에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전체의 위상과도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 한 번 집행부가 이런 식의 행태를 한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김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잘 유념을 하시고, 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조정할 때 상당히 이것 문제가 많다, 또 공문도 이렇게 왔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심도 있게 진짜 시간도 넘겨가면서 토의를 했는데 여하튼 이번 한 번 기회를 주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멘트를 하면 당해 기금의 당초 목적이 완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용상의 이유만으로 기금의 존폐를 결정한다는 것은 당초 기금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을 거쳐 운영되어 온 기금을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존폐를 결정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특히 집행부는 시장 지시 한 마디면 법규를 어겨 가면서까지 업무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바 이는 시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욕되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 및 조례안 제ㆍ개정 등 관련 업무 추진 시 반드시 이 사항을 명심하여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이 점 유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때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원안 가결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조정을 보았으므로 서울특별시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여러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342억 1,000만 원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 61억 8,900만 원에 비하여 1,280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2009년도보다 대폭 증가한 1,326억 4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68.7% 감소한 16억 6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신청사건립기금 폐지 전입금 1,306억, 공무원 주택 전세자금 상환금 수입 10억 원, 속초수련원 판매시설 위탁사용료 2,300만 원 신규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목별 편성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에 예산에 비하여 3,394억 7,900만 원이 감소한 1조 9,614억 200만 원입니다. 성질별로 보면 사업비가 1,444억 2,000만 원, 행정운영 경비 948억 9,100만 원, 재무활동비 1,900만 원, 자치구 교부금 1조 7,220억 7,2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신공동협력체계 구축에 687억 6,700만 원,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 및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469억 1,400만 원, 근무환경 개선에 196억 5,500만 원, 신인사시스템 정착에 70억 600만 원, 생활현장 법질서 확립에 17억 5,800만 원, 도시방재기능 보강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보면 첫째 시 자치구간 신공동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366억 3,800만 원,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 220억 원, 자원봉사센터 민간파트너십 구축 28억 1,800만 원,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25억 2,000만 원,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및 활성화 20억 5,200만 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용 10억 8,300만 원, 기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1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 및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187억 600만 원, 장기국외훈련 52억 1,900만 원, 연수원 운영 51억 5,500만 원, 공무원 주택 전세금 지원 50억 원, 국내위탁 교육훈련 45억 5,200만 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15억 1,200만 원, 직장교육 활성화 14억 5,700만 원, 직원후생복지 지원 12억 5,300만 원, 단기국외훈련 11억 7,900만 원, 기타 단기국외훈련 등 2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은 시청사 및 영조물 관리 82억 6,100만 원, 기록관 운영 35억 7,700만 원, 행정장비 구매 15억 1,600만 원, 청소관리용역 14억 8,100만 원, 시청사 시설관리용역 13억 600만 원, 시청사 시설물 개선사업 9억 9,700만 원, 기타업무 택시제 운영 등 25억 1,600만 원입니다. 넷째 신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대여학자금 부담금 50억 8,800만 원, 우수공무원 표창 및 격려 5억 600만 원, 정년 명예퇴직자 격려 4억 2,800만 원, 인사관리위원회 운영 2억 9,200만 원, 인사전산시스템 기능 개선 2억 2,500만 원,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1억 8,000만 원, 기타 시민감동실천상 선발 격려 등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생활현장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는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17억 800만 원,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도시방재기능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2억 8,800만 원,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 행정국은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고객 감동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0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좀 펴주시면요. 135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민감동실천상 선발 격려, 이것이 있지요? 이 예산이 2010년에 조금 낮아졌네요. 아주 근소한 액수인데, 한 340만 원 정도 낮아진 건가요?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300만 원씩 우수부서, 팀으로 해서 열두 부서라는 것은 열두 개 팀을 선정한다는 거겠지요?

과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12개 과를 선정하는 것이고, 그 아래 우수팀이 60개 팀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제도를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시민고객에 대한 감동을 좀 주자 이래서 현 시장 들어와서 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사업 12개 부서씩 3년간 운영했으니까 36개 부서가 300만 원씩 받아갔겠네요? 그렇지요?

네.

이것은 주로 본청을 대상으로 한 상이지요?

자치구를 제외한 본청이나 사업소까지…….

본청이라는 것은 사업소 포함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사업소에서 받아간 사례는 얼마나 돼요? 통계 있어요? 36개 받아간 팀은 있을 것 아니에요, 매년? 자료로 주시는데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격려를 하고 그래서 업무를 더 잘하게 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사업부서에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하고, 따라서 지원부서는 조금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 성과포인트 제도도 가뜩이나 그런 의구심이 많아서 사업부서에만 중점적으로 성과포인트를 많이 받고 가는 것 아니냐 이랬는데 거기다 상금까지도 가져가요. 이 상금을 어떻게 쓰고 있지요?

이 돈은 포상금이기 때문에 받은 부서에서

알아서 씁니까?

네, 자체 판단해서 주로 아마 자기들끼리 회식도 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워크숍 같은 것 할 때 같이 합쳐서 쓰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그동안에 죽 포상한 결과로 보면 본청 내에 있는 사업부서가 많아요, 아니면 외곽의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 있는 지원부서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본청에 핵심 프로젝트 사업부서가 조금 많을 가능성이 많고요. 지원부서도 그런 대로 포함은 될 수가 있습니다.

구색은 다 맞추겠지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 심의를 하면서…….

특별히 8 대 4라든지 9 대 3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을 마무리를 한번 하겠어요. 지원부서에 대해서까지도 좀 포함해서 균등한 기회와 성과포인트도 주고 다 했다면 굳이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집행해서 시민고객에게 감동을 더 주고 일을 더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대단히 잘된 일이라고 보겠는데 이 사업부서가 오히려 시상금까지도 더 많이 챙기고 성과포인트도 더 많이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니까 지원부서 사람들은 ‘저것은 뭐 자기네들 잔치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본다면 제도의 문제지요. 그렇지요? 그 개선방안이 없다고 그러면 저는 이 제도의 효용성은 그렇게 탁월하지 않다, 따라서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아래 아래 보시면 우수공무원 표창 격려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포상금도 나가잖아요, 개인한테?

네.

이것을 팀과 부서까지 확대한다 해서 3년 전부터 실행해 오는 것인데, 본 위원의 우려가 맞지 않기를 지금은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이 예산이 계속 집행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한번 가져 봅니다. 다음번에 앞으로 좀 가주시겠어요? 제가 참 궁금한데 127페이지를 펴 주시면요. 그리고 국장님 보고하신 것으로 하면 제안설명서 6페이지하고 이것을 좀 보면서 하자고요.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 및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장기국외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특이한 것이 6개월을 가든 12개월을 가든 기준액수는 똑같지요?

네.

그런가요?

조금, 아마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나름대로 사람한테 무슨 여행갈 때 급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되었든 출장비 무슨 정해진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4급, 5급 뭐 이것이 다 다른데 장기국외훈련은 이해를 하겠는데 단기국외훈련이 11억 7,900만 원, 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기타 단기국외훈련 28억 8,100만 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놓았어요. 위에 있는 11억 7,900만 원은 무슨 뜻인가요?

단기국외훈련은 6개월 미만, 6개월에서 3개월이나 1개월짜리 국외훈련을 말하고요. 밑에 기타 단기국외훈련은 출장경비를 포함한 것으로…….

단기국외출장 비용이어야지 무슨 단기국외훈련을 갔어요?

이것이 국외출장……. (직원과 대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직접 답변을 좀 하시든가요. 28억 8,000이, 뭐라고요? 아니, 세상에 예산 신청해서 예산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오고 예산서를 넣었는데 내용을 지금 설명 못해요? 누가 담당이세요? 얼른 나오세요. 자, 여기에 뭐 세세하게 다 써오셨잖아요. 일반훈련, 직무훈련, 뭐 국외훈련 평가보고회, 해놓고 학자금, 또 직무훈련, 국제화 여비, 뭐 별것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어떻게 세분되어 있는지만 누가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근거가 28억이에요?

이것이 ‘등’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는데, 그것을 지금 담당자가 무엇 무엇인지…….

아니, 단기국외훈련은 127페이지 하단하고 그 뒤에 있잖아요? 거 참…….

정리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제가 시간 너무 뺏으면 안 되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거네요. 공무원 여비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국외훈련에 대해서 뭐 3급, 4급이 있는데 기준이 달라요. 예컨대 6개월, 12개월, 6개월, 12개월 똑같이 출국하더라도 도시 파견 포함한 분들은 4급의 경우에 3,632달러를 6개월간 다섯 명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위에 보면 일반훈련 해놓고 4급자가 2,428만 원, 6개월, 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직무훈련은 다른 도시에 가서 하는 건가요?

우리 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인력개발과장 천정욱입니다. 국외훈련자에 대한 훈련비 지급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또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규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자금 같은 경우는 일반훈련은 연간 1만 8,000불, 그리고 직무훈련은 4급은 1만 불, 5급 이하는 8,000불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체재비 같은 경우도 월 2,007불을 기준으로 해서 4급이면 학위과정은 10% 가산, 직무훈련은 50% 가산, 또 국장급은 70% 가산 이렇게 세부적으로 교육훈련법에 지급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간 숫자대로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예산 나가는데 무슨 기준 없이 주었겠어요? 직무훈련이 뭐고 일반훈련이 뭐고 그 구분을 좀 해 달라, 이 뜻입니다.

일반훈련은 보통 대학이나 연구소에 학위과정으로 가는 것을 일반훈련이라고 하고요. 직무훈련이라고 하면 외국 정부, 공공기관, 연구소에 가는 것,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직무훈련으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위 취득하는 것이 돈이 더 들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학위 취득이면 1만 8,000불을 1년에 주고요. 직무 같은 경우는 1만 불 또는 8,500불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낮게 줍니다, 직무훈련은.

자, 내년에 보니까 뭐 그렇다는 거네요. 지금 학자금으로 가서 1만 8,000불, 8월 출국자가 27명, 9월 출국자가 28명, 그다음에 10월 출국자가 17명,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네.

그다음에 직무훈련은 그 아래에 보면 36명, 8명인데 직무훈련 중에 1만 불짜리 기준은 뭐예요?

직무훈련은 보통 4급이 1만 불로 되어 있고요. 5급 이하가 8,500불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아래 데이터하고 위의 데이터하고 맞습니까, 36명이?

이것이 또 나가는 시기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람한테 급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것이고요.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연수원하고 수련원하고 차이가 뭔지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같은데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볼 수도 있고, 아무래도……. 속초는 수련원이라 이름 붙여놓고, 또 나머지 두 개는 연수원으로 붙였습니다.

기능은 같지요?

네, 같고 활용도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련 법이 있나요? 예산에 올리려면 예를 들어서 수련원은 수련원용으로 쓰는데 그냥 연수원 및 수련원, 이러니까 통칭으로 하는 건가요?

조례에는 연수원으로 되어 있는데 속초는 수련원이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만들었을 때 쓰다 보니까…….

예산 계정항목은 조례대로 넣어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조례에 없는 용어를 쓰면 예산이 나갑니까? 자, 됐습니다. 그것은 누가 담당과장이 이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유가 뭔지. 용어에 대해서 하나만 더 시비를 걸어볼게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5억 6,000만 원 이랬는데, 이것이 지금 정부가 쓰거나 이런 공식용어입니까?

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도 정부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내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용어를 써서 내려왔습니까?

네, 그래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송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예컨대 새터민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좀 정부 차원에서 알려줘 보세요.

종전에 새터민이라는 표현도 쓰다가 지금 우리 예산안에 잡혀있는 그것이 더 공식적인 용어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이렇게 다 고쳐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상 용어나 앞으로 각종 서류에 대한…….

공식적인 회의에서는 그렇게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것은 중복투자가 아니냐는 우려에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자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또 사업비를 추가해 준다는 거지요, 지금?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주는 부분이 있고, 이 중에 출연금은 자원봉사센터로 내려가는 돈이고요. 나머지는 행정과가 또 자원봉사에 관한 총괄적인 기능이 있으니까 행정과에서 쓰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굉장히 좋은 행사도 보고 자부심도 있고, 내년에 130만의 자원봉사자가 확보되는 것이 목적이기는 한데 자원봉사의 어떤 퀄리티가 더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중론입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예산이 전시성 예산으로 행사성, 일회성으로 쓰이지 않도록 우리 행정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출연도 했으면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보고도 받을 수 있고, 사업비도 일부 지원을 하면 그 사업비가 무려 지금 109.3%가 증가됐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챙겨보고, 또 내년에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의 내용을 다음 대에 상세히 보고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및 영조물 관리가 82억 6,100만 원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의 내용이 뭡니까?

시청사 운영과 관련된 각종 용역비부터 시설 개ㆍ보수비, 통신시설 같은 것도 오래 되면 노후되어서 바꾸는 그런 시설 운영ㆍ유지에 관련된 비용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 나오겠지만, 지금 서울광장 안의 시설물은 또 뭡니까, 그것? 지금 거기 뭐…….

지금 붉은 그것은 남극에 있는 세종기지를 그대로 옮겨와서 그 모양을 해서 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 와서 그 안에서 세종기지가 어떤 역할을 하고 활동을 하는가를 보기 위한, 12월 11일부터 준공을 해서 한 2개월간 쓸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너무 시설이 그냥 매일, 매일이 아니라 교체주기가 너무 짧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어느 소관입니까?

그것은 문화국에서 이제 지금…….

실ㆍ국별로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시민이 보는 눈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계속 바뀌니까. 거기 스케이트장은 광화문광장으로 가겠지만, 그것은 좀 문제가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지금 도서관 한다고 그러는 본청 거기도 교체주기가 너무 빠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광장 운영에 대해서 진짜 시설물이나 행사가 너무 많다는 그런 지적도 좀 많이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그런 행사가 더 많은 것이 좋다는 지적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과연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쓰느냐, 그것이 참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안 쓰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먼젓번에도 제가 연구실에 자주 나오니까 내려다 보면 거의 매일 인부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정원의 자료를 요구했더니 나무 상관만 내고 나머지 인부는 푸른도시국 소관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안 냈어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아니, 너무 지나치게 많이 인부가 매달려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 정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청사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만날 필요해요?

필요할 때 와서 정리하지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아니, 항상 있어요. 항상 제가 내려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텀을 두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뀐다거나 할 때 하면 되는데 매일, 뭐 매일이 아니라 이렇게 식재도 많이 바뀌고 막 그러니까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시설관리용역에 대해서 13억 600만 원 잡혔단 말씀이에요. 그것은 어느 부분까지인가요, 이것이?

지금 13억 그것은 기계하고 전기 같은 것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용역비가 제가 우리 상임위 소관 여러 군데를 비교했을 때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이 용역비에 대한 것도 상당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역비도.

용역비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경쟁입찰하겠지요.

네, 경쟁입찰해서 저희들이…….

경쟁입찰하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경쟁입찰을 해도. 그것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공무원 표창 격려에 5억 600만 원이 잡혀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 상품이 들어가나요?

표창할 때 20만 원씩 격려금을…….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나요?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 상위가 조례입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는데, 그 조례가 만약에 선거하기 1년 전에 제정이 되어서 계속 시행이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 후에 조례가 제정된 것은…….

1년 내에, 예를 들면 지금 제정을 하면 내년 6월 2일까지 못하게 되어 있고, 지금 말하는 조례는 이미 몇 년 전에 제정되어서 그대로 죽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법령 또는 조례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민상도 원래 상금을 줬습니다.

시민은 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기 때문에…….

아, 직원들에 한해서 줄 수 있다?

네.

그래도 직원도 시민인데?

그래도 직원은 시장님이 관리자로서 주는 것이니까 예외를 인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위헌의 소지가 있네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우리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뭡니까?

들쭉날쭉하다는 것이 뭐가 들쭉날쭉하다는 말씀이신지…….

지금 집행부하고 사실 의회도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의원들도 복지포인트 받은지가. 그런데 이것이 편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이.

직원별로 말씀이시지요?

아니, 그것은 재직기간이나 그런 것이 다 감안됐으니까 상관없는데, 구의회하고 시의회가 다르고 막 그래요.

자치구가 지금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높지요?

네, 높고 특히 이번에 저희들도 금년에 1인당 한 310포인트 정도 연 31만 원 올렸습니다만 자치구는 지금 뭐 50%, 100%를 올려서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 아닌가요?

네, 그런데 저희들은 적절한 수준으로 올렸는데 자치구가 지금, 서울시가 이번에 올려서 2,060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자치구는 지금 평균이 2,574로 금년에 많이 올렸습니다. 제일 많은 데인 송파가 3,060포인트로 우리보다 한 60%가 높습니다.

서초도 그렇고 다 그러네요, 뭐.

네, 많이 지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한할 수는 없나요?

제한을 할 수는 없고, 이것이 아마 감사 같은 것 나오면 지적은 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자치권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인데, 좀 그러네요. 우리 시의회 시의원들도 상당히 제일 열악하고 꼴찌예요, 꼴찌.

시의원님은 저희들 주는 것에서 제일 높은…….

아, 아니에요. 제일 밑이에요.

자치구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시하고 시의회는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아니, 달라요. 공무원보다 우리가 제일 낮아요. 아니…….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있는 기록으로는 1인 평균이 2,060이거든요. 그런데 시의원님들은 그중에 가장 높은, 공무원 중에 가장 높은 2,100포인트를 부여를 합니다, 내년에.

글쎄, 이것을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는데, 사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구의원들보다 우리가 낮으니까…….

네, 그것은 구의원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부분이고……. 아무튼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행정국 쪽은 이렇게 아주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원래 예산이? 그래서 그중에서도 더 아껴줄 수 있는 그런 국장님의 재량이나 아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도인수 위원입니다. 자치구 교부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조 7,220억 7,200만 원인데 이것 각 구가 어떻게 균등한 것입니까, 기준이 뭡니까?

이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자치구의…….

그 표가 있어요?

네, 계산산식이 있습니다. 자치구의 재정여건 뭐…….

아니, 그런데 그 표를 우리 서울시에서 작성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저희들이 한 8년인가 10년 동안 그대로 쓰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새로 현실에 맞게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서 새로 조정교부금 기준산식을 만들어서 금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엄살을 많이 부리면 더 나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자치구별로 금년에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그 자료 하나 줄 수 있어요?

기준 산식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도 규정이 정말 명확하지 않으면 좀 이상하지만 자꾸 보채면 더 나가고 그럴 수 있다는 감을 잡았기 때문에 여쭤 보는데…….

조정교부금은 계산산식에 의해서 그대로 일정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자치구에 인센티브 지원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데 새주소를 잘했다든가 새주소에 대해서 무슨 혹시 인센티브를 준 자치구가 있나요?

지금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은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매년 12월에 각 부서별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사업을 내라고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 두 분 포함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스무 개가 되든 열여덟 개가 되든 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1년간 이제 자치구 사업을 벌여서…….

아니, 그런데 금년에 나간 데가 있냐고, 새주소에 관련해서.

금년에는 안 나갔습니다, 새주소가 아직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에 한 적이 있답니다. 그때 한 번 새주소를 또 이렇게 개선한 해가 있었습니다.

어느 구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래서 내가 이야기 안 드리는데, 그러면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하면 되겠고……. 다시 한 번 자치구 인센티브를 보면 연도별 07년, 08년, 09년, 2010년이 있는데 07년은 불용액이 0.5, 08년도는 1.2, 09년도 10월 말에 76.6%인데, 12월말 되면 불용액이 몇 %로 늘어날 것 같아요?

연말 되면 거의 뭐 아주 작은 금액 외에는 다 집행이 됩니다. 지금 마지막 평가작업을 하고 있고 결정이 되는 단계거든요, 11월과 12월에. 그렇기 때문에 다 내려갑니다.

불용액이 76%라고, 그런데 앞으로 두 달 더 남았으면 이것이 더 될 것 같단 말이지요. 그런데 다 집행이 된다고요?

네, 이 인센티브 사업비가 11월, 12월 중에 평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평가가 완료되는 상태기 때문에 나머지들도 평가가 확정이 되어서 연말까지는 이것은 거의 100% 집행이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요구를 많이 해서 인센티브 사업의 근본적인 성격에 맞게, 검토보고에서 봤는데 예산 지원에 의한 유인효과와 평가의 적정성 및 서울시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된다고 하는데, 적정한 개선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다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인센티브 사업은 당초에 사업의 취지대로 자치구간의 경쟁을 통해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증진하도록 그렇게 매년 연말에 내년도 사업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또 그다음에는 각 부서별로 그것을 토대로 자치구간 경쟁을 통해서 지금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센티브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도 잘 하고 잘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시청사 및 영조물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40.7%가 증가하네요, 임차료만?

네.

왜 이렇게 40%나 증가하게 되나요? 임대료 인상 때문입니까, 아니면 신규…….

인상분도 한 6%가 반영되어 있고요. 신규로 임차면적이 필요한 것이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에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 교육위원회가 한 1,600㎡가 필요하다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성백제박물관추진단, 자산경영반 해서 시 내부에도 청사 수요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청사 수요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에 의한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 사무실이 별도로 나갑니까, 이쪽에 안 있고?

여기 2동 6층에 주택국이 지금 있습니다. 그 주택국을 다 비워서 교육위원회가 들어오면 교육위원회는 그냥 들어오시면 되지만 그 주택국이 다시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등등 수요를 포함한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임차료만 이렇게 54억 5,600만 원 계상하셨고요. 여기에 대한 보증금은 어떻게 되지요? 보증금 없이 나갑니까?

보증금은 보증보험식으로 내고 있답니다, 일부를.

보증 증권으로?

네, 보증 증권으로.

다음은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선택적복지가 159억에서 187억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네.

그것 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의도하는 이 복지포인트를 통해서 공무원의 능력 발전이라든지 여가선용 이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그냥 개인이 쓰는 하나의 활동비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근거가 있나요?

근거는 행안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그 부분을 좀 최대한 저희들이 작년에도 넓혔고 금년에도 내용을 좀 넓혀 놓아서 지금은 활용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100% 다 거의 대부분 사용하지요?

네, 대부분이 다 사용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도 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가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애초에 목적 자체가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원에 대한 여가선용 부분이라든가, 여가선용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주택 전세금 지원하는 사업 있지요?

네.

해마다 50억씩인가요, 이것이?

네.

그런데 이것도 많은 부분에서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금년에 불용률이 좀 높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55.4%거든요? 이것이 연말에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보통 연초에 많이 나가지 않나요?

연초에도 좀 나가고 대개 연말이 되면 내년도 봄에 이사 갈 사람들이 신청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연말에 나가지만 불용률은 좀 있습니다, 금년에.

올해는 상당한 금액의 불용이 예상되고 있는데, 내년도도 50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지요?

네, 이것이 2007, 2008은 불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금년도만 좀 불용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내년도에는 한번 유지를 해보는 것이, 또 정확히 수요파악이 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연말에 또 나갈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투명성 있게 잘 짜셨겠지만 어디에 더 필요하고 어디에 더 부족한지를 더 챙겨서 예산을 적절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있어요? 김덕배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어요? 12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상단에 있습니다. 그것이 시장, 부시장1, 2급, 4급,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시장은 지금 2억 7,720만 원에 해당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네.

부시장 하나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요?

제1부시장이 저희들 행정국에서…….

그러니까 그것만 잡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급, 4급 이렇게 잡고 있는데, 국장님이 한번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모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업무추진비 가지고 당연히 무슨, 나름대로 법에 정한 범위가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주로 직원들 경조사비에 쓰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빠듯한 수준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어떤 외부 사람하고 간담회를 할 때 식사비가 필요할 경우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책하면서 직원들을 격려할 때도 일부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당해지역 내에서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혼용되고 있지요, 사실은?

아,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네.

그래도 일반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경조사비 내지 직원들을 직접적으로 격려할 수 있는 좀 더 융통성이 많은 경비입니다, 그 금액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업무상 간담회라든지 면담하고 이럴 때 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해야 될 부서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 중에 집행률로 보면 전년도 대비 얼마 정도 집행했나요?

금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한 50% 정도만 올해 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껴 쓰고 계시다?

아껴 쓰는 것도 있고, 또 선거법에 제한돼서 못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이 제한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불용이 되면, 50%만 쓰고 50% 남으면?

그것은 그냥 불용돼서 다시 넘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2억 7,720만 원이 50%를 상당해서 계상한 거예요, 아니면 일단 100% 다 해놓고…….

다 100% 했습니다. 내년 6월 2일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되면 또 용도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새로 취임하고 나서. 그때까지는 쓰는 것이 제한이 되겠지만 선거법 때문에…….

그러면 다른 것으로 또 할 수 있겠다? 그럴 때는 예산을 다시 잡아야 되겠네요?

네.

지금 2급, 4급 해서 기준을 정할 때 기준 근거가 법령상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1부시장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결산 나중에 가져올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영수증 회계처리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산은 부시장실에서 봐서 행정국으로 넘기나요?

네, 행정과에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그것 한번 관심을 본 위원이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다소 사용내역을 혼동하고도 괜찮다고 하는 부서를 발견해서 제가 지금 법령 조항부터 죽 이렇게 빼놓고 와봤는데요. 아까 단기국외훈련에 대해서 기타 ‘등’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나만요. 공무원 주택 전세금 지원금액을 해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유달리 신청자가 좀 적고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우리 담당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과장 천정욱입니다. 해마다 100명 정도 수준으로 해서 5,000만원, 50억씩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도 실제 약 120명 정도가 저희에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놓고도 하반기에 전세물량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면서 실제 이전을 하지 못해서 반 정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한 번 더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공무원들에게는 더 지원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전세금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돈을 수령해 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한 3년 해오면서 실제 많은 필요한 실수요자가 가지고 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0여 명이 신청을 했는데도 전세자금이 높다 보니까 실제 이 금액을 지원 받아서 전세를 못 구하니까 이전을 안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119명이 신청을 했는데 한 52명밖에 가져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 번 더 추가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늘려서 줄 건가요?

금액은 지금 5,000만 원 기준으로 되어서 이자 3%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지요, 5,000으로 정한 것?

지금 방침으로 저희가 이것을 3년간 계속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방침을 좀 고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저도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 지원기준이 전세자금 2억인데 예를 들면 2억 5,000, 3억 했을 때 시민 정서에 공무원이 3억짜리 전세를 한다고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 이런 고민이 저희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아니, 그 뜻은 아니고요. 예컨대 뭐냐면 5,000에서 8,000 정도다, 예를 들어서 전세값이 폭등하고 막 이랬으니까. 그러면 그 정도 범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붙이든지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만 가지고 요새 사실 웬만한 동네 가서는 방 두 칸짜리 얻기도 힘든데, 본 위원이 지금 정반대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까지 2년간 해보니까 작년에는 한 210명 정도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정도를 지원하는데 또 금액을 높이다 보면 많은 사람을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다 보니까 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한 것인데요. 또 그런 규모하고 실제 지원해서 이전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사기앙양을 위해서 더 높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공무원이 임금과 신분의 보장을 받고 있는데 주거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하지요, 남 보기도 그렇고. 두 번째는, 학자금도 전액은 아니더라도 학자금도 좀 나름대로 융자를 받아가고 혜택을 볼 수 있는데 3%면 굉장히 나름대로 저리잖아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은행 대출 이자가?

5.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 내외를 상회하기도 하고 자기네가 정하겠지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다른 것을 좀 줄여서 홍보성, 전시성 그런 것은 좀 줄이고 이런 데 좀 더 보태도 낫지 않느냐, 방침이 잘못되어서 시대에 어긋나면 빨리 고쳐 주고.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지원율이라든지 이것이 낮은 이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필요할 텐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일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자꾸 덜 하고 한 후에서도 자녀를 덜 갖는 이유가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커서 그렇잖아요. 고비용의 결혼비용이 들고 또 집 마련하기 힘들고, 그래서 오히려 행정국에서 앞으로 직원 후생복지라는 측면에서는 예산편성 시에도 좀 과감히 집중하는 해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집중의 원칙도. 배분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 말뜻은 이해하시겠어요?

네, 수요를 감안해서 융자금액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하도 우리 행정국이나 국장님한테는 계속 톤을 높이다 보니까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한 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국장님, 평통 서울시협의회가 있지요?

네.

이것은 지원해 주라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네, 법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전국에 다 주는데, 서울시만 안 주는 것으로 해서 저한테 와서 이것을 건의를 하더라고요.

민주평통은 일종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이 외에도 각종 국민운동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총연맹 등 다른 시ㆍ도보다는 엄격하게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게 한다. 예를 들면 다른 시ㆍ도는 그런 바르게 살기라든지 한국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사무실 같은 것이 도청사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시는 일절 무료로 시청사를 활용하게 하는 경우가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민주평통도 현재까지는 그런 별도의 경상비 지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또 전국은 다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뭐 금액은 다 차이가 나지만. 그러면 서울시는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런 문제로 해서 지원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전국에 다 조직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국에 다 주거든…….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어쨌든 이때까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 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네.

네, 알았어요.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 장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덕배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울광장 위탁운영사업 중 민간위탁금 1억 원은 삭감하고, 민주평화통일 서울지역회의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1억 원은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덕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장을 대리하여 행정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정순구 행정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정순구 행정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덕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김덕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순구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순구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 집행 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비상기획관과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