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9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강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및 2010년도 예산안 등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12월 1일자로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한강사업본부로 전입한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사업부장 김학진) 전에 도시계획국에 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으로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한강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듣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2009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덕분으로 특화공원 개장 등 1단계 한강특화사업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10년도에도 한강르네상스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한강이 천만시민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강사업본부 2010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사업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강 자연형 호안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누구나 쉽게 한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한강접근성 개선 관련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한강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제공에 중점을 두어 4대 특화공원과 각종 시설물의 운영ㆍ유지관리비를 반영하였으며, IT기술을 활용하여 한강의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관리ㆍ이용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구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한강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세계적인 수변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2단계 한강공원 특화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괄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139억 2,600만 원으로 2009년도의 117억 6,200만 원 대비 18.4%인 21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총 2,149억 9,800만 원으로 2009년도의 4,231억 9,900만 원 대비 49.2%인 2,082억 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괄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39억으로 18.4%인 21억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의 경우 38억 6,000만 원으로 1단계 특화사업 완료에 따른 한강교량 전망쉼터 등 신규시설 추가와 난지캠핑장 등 기존시설 재개장에 따른 임대료 수입의 증가, 물가상승률과 공원이용객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0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36억 1,400만 원으로 공시지가 인상을 반영한 하천사용료, 특화사업 완료에 따른 공원 및 시설물 이용활성화, 난지야구장의 본격 운영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2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45억 9,500만 원으로 1억 9,800만 원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잡수입은 16억 600만 원으로 최근 공사 지연배상금, 계약이행보증금과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등을 감안하여 6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은 4대 특화공원사업 완료로 신규시설 추가 및 기존시설 재개장, 공원이용객 증가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앞으로 한강공원 내 각종 시설물의 꾸준한 운영개선과 한강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세원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세입 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149억 9,8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비가 267억 9,600만 원, 사업비가 1,882억 2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이 증가하여 6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51억 1,6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1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도 3,970억보다 2,088억이 감액된 1,88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1단계 한강공원 특화사업의 마무리와 한강교량 보행환경 개선사업,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대부분 사업이 종료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강공원을 종합레저ㆍ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37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공원 시설물 관리 및 개선을 통한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영장 유지관리 등 31개 사업에 36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강변 관광ㆍ문화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한강수상축제 등 11개 사업에 1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재해 없는 안전한 한강 만들기를 위한 예산으로 8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 저수로 정비 등 5개 사업에 하천시설물 정비 및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한강의 창조적 부활을 통한 매력 있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예산으로 1,42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접근체계 개선을 위하여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공사 등 6개 사업에 587억 7,000만 원, 한강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한강 자연형 호안조성공사 등 3개 사업에 122억 4,000만 원, 한강변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서해연결 주운 기반조성 등 3개 사업에 244억 4,000만 원, 1단계 한강르네상스 권역별 특화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사업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등을 반영하여 여의도 뚝섬 등 2개 사업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단계 한강르네상스 권역별 특화사업의 본격 실행을 위하여 잠실권역 100억, 이촌권역 90억, 양화권역 107억 등 3개 사업 297억을 편성하였으며, 한강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한강공원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한강투어선 신규건조 추가사업비 등 4개 사업에 7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예산확보 없이 부담이 될 계약을 미리 체결하는 것으로 우리본부 2010년도 채무부담행위 총액은 50억 원입니다. 서울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사업 30억, 한강공원 양화권역 특화사업 20억 등 2개 사업의 연차별 소요예산 중 일부를 채무부담행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회복과 창조의 기조 하에 20년 이상의 기간을 통해 단계적으로 완성해나가는 사업으로 한강을 천만시민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강을 찾는 시민고객들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예산을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고심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다양한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내년에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한강을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10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희 위원입니다. 예산안설명서에 보면 162쪽에 강서습지에서 개화산 간 생태통로 개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29억 4,000만 원이 들어간 것이지요?

총사업비가 29억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일단 기본설계비만 반영되었습니다.

기본설계비, 29억 4,000만 원을 들여서 기본설계비가…….

아니,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4,000만 원 들어갔는데 29억 예산이 들어갈지 어떻게 알고 계시죠?

일단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추계를 해서 전체…….

그러면 총사업비를 넣을 필요 없이 기본설계비만 잡아놓지 왜 이렇게 29억 4,000까지 이후의 공사비까지 집어넣지요?

일단 총사업비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를 통해서 추계를 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따져보겠다는 뜻입니다.

29억이 들어가면 4,000만 원 정도의 기본설계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일단 생태모니터링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까지 하면 실시설계비용은 또 몇 억 더 추가됩니다.

그런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160m을 갖다가 폭 2m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일단 일부는 그쪽 올림픽대로 구간하고 저촉이 되니까 올림픽대로 구간과 관련된 구간은 별도로 통로를 만들어서…….

올림픽대로 밑을 뚫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태나들목을 뚫어서 만들려고 합니다, 개화산하고 생태습지공원 사이를.

그래서 개화산을 어떻게 연결하지요, 거기 바로 5호선 기지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방향인지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일단 터널형으로 해서…….

160m가 다 터널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주대교 남단 IC 상류구간을 터널형으로 해서 갑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행주대교 남단이라고 하면 거기서 생태공원이랑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동물이 안내표지판도 없는데 달려가겠습니까, 중간에 다 공터인데.

단절되어서 로드킬(Road kill)이 발생되고 하니까 로드킬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일단 터널형으로 그것을 입지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태공원에서 행주대교 남단까지 가는 길이 중간에 공터예요, 그냥. 밭을 작물 재배하고 이러는 공터거든요. 그 길이가 상당히 멀고 넓습니다. 동물이 과연 거기를 통과해서 행주대교 남단까지 갈 수 있느냐가 문제지요.

일단 동물들은 그 지역은 고라니나 삵이나 다닌다고 보고…….

아니, 작물이 있고 다 평야지대인데 비가 오면, 예를 들어서 한강이 넘치고 이러면 결국은 고지대로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평야지대를 넘어서 그쪽으로 생태통로가 있다고 누가 안내해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가 문제지요.

일단 다니는 지점도 조사하고, 모니터링도 같이 할 것입니다, 기본설계 하면서. 그래서 그 입지를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생태통로가 거의 있으나마나 하더라고요. 왜 동물들이 잘 그 길을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지 조차를 모르니까. 그래서 습관적으로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물들이 결코 생태통로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나 거기까지 중간에 평야지대이고 작물지대가 있는데 숲속에서 나와서 거기까지 갈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저도 전문가가 아닌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장 최적지를 정해서 터널을 입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또 하나 질문할게요. 한강투어선 신규건조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에 투어선을 건조하기 위해서 건조장을 만들었지요? 건조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장소가 어디지요? 행주대교 남단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에서 사업하는, 미리 전부터 배들을 건조하는 장소가 또 있었지요, 민간업체?

일단 행주대교를 기점으로 해서…….

아니, 행주대교 말고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 말고, 민간업체 중에 건조장을 갖고 있는 데가 있지요?

그것은 선박수리소가 있습니다, 난지천 부근에.

선박수리소, 거기서 건조해도 큰 문제는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쪽 시설이 주기적으로 고장이 나거나 또 정비할 대상물량은 가끔씩 들어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조장은 장소만 있으면 되고 고장 난 것은 고치면 되는데 왜 굳이 건조장을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냐, 이거지요. 기존에 있는 민간업체의 건조장이라도 빌려서 하면 상당히 싸게 예산을 절감하면서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같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난지천 옆에 있는 한강랜드 건조장을 시간대별로 우리가 투입해서 가능한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새로 건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강랜드에서?

거기서 수리를 하고 상당히 배가 노후화되어서 주기적인 수리와 정비가 요구되고 그 시설은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이용이 어떻게 많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예산절감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현장을 가보면서 하여튼 어디가 되었든 간에 지금 있는 그쪽 시설도 열악하거든요, 건조장도.

차라리 그것을 좀 수리를 한다든지 하면…….

그것을 수리해서 한다든지 넓히든지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아무래도 서울 중심에서 가깝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재료나 자재나 이런 것이 들어오고 하기도 상당히 편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C&한강랜드에서 망원동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그 배가 그냥 지금 아무 것도 운영 안하고 있지요?

네, 장두봉선착장입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큰 배가 그냥 폐선으로 떠있다 이거지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한강랜드에서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조선 관련법으로 그것만 별도로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건조하는 것보다 이미 폐선 되다시피 한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수리하는 것도 예산절감 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겠는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뚝섬지역의 윈드서핑장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뚝섬지역의 윈드서핑장을 대체할 만한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수상시설물로. 그래서 그런 시설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식사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한강 행주대교 밑에 남단 쪽에 상당히 큰 땅이 있어요, 둔치가.

네, 준설토 적치장이 있습니다.

그 땅 크기가 제가 알기로는 야구장 한 4개는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그런데 서울시민들 중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서구만 하더라도 34개 팀 정도의 야구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야구장은 제한되어 있어요. 야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다는 얘기지요. 축구장은 그래도 학교운동장이나 이런 시설물을 이용하지만 학교운동장에서 야구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사고 나니까. 공도 작은데다가 또 속도도 빠르고 하다보니까 또 가끔가다가 플라이(fly)도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그래서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야구장을 만들어 주면 서울시민들이 상당히 이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 땅을 가지고 국토부도 같이 검토하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식으로 장기적으로 경인 아라뱃길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잔디장 만들고 깔고 결국은 시설물, 야구장에는 시설물이라는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뒷면에 펜스 정도인데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서울시 한 구에 34개 구단 정도가 야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야구를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그런 땅이 있으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 173페이지에 보면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홍보가 있습니다. 이 홍보는 강제로 인위적으로 해서 팸플릿을 나눠준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가장 각광받는 홍보가 TV 드라마나 영화에 그 장면들이 그 장소가 소개되면서 그 장소가 상당히 크게 각광받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지역을 영화세트장으로 사용하면 그 지역에서 홍보비까지 그 영화사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TV 3사라든가 영화사에 차라리 그런 홍보를 하는 것이 한강을 더 빨리 알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는 아이리스도 아마 홍보파트에서 한강을 포함해서 여러 시설물을 대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콘셉트로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외국영화를 잠깐 보실 기회가 있으면 알겠지만 어떤 외국영화든지 특히 서정적인 장면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장소에 꼭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새로 알리기 위해서 그러한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홍보예산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의 경우에는 홍보파트에 적극적으로 한강 쪽에 많은 드라마 섭외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고, 필요하면 내년 추경이나 2011년 예산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한강에 보면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조물이 맨 처음에 콘크리트공사를 했을 때는 콘크리트 색깔이 그대로 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비가 오고 먼지가 묻고 때가 묻고 해서 얼룩덜룩하고 보기 싫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벽면을 녹화하는 것도 한강을 새롭게 하는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늦게 봤지만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강서나 난지, 망원, 여의도, 이촌지구 내에 상당히 많은 벽면이 그냥 콘크리트 채로 보기 흉한 흉물로서 보이는 대로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벽면녹화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네.

녹화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장단 쪽에서도 일단 주문사항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입니다. 한강공원 12개소에 18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자전거보관대 및 시스템구축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범운영도 해 보지 않고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공원에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2개 갖고 있습니다. 전체 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위원님 지적대로 적절치 않다는 내부적인 의견도 있고 해서 일단 본청 도시교통본부에서는 난지권역과 여의도권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여의도와 난지권역을 포함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광나루, 광나루 자전거공원이 있으니까, 광나루 반포 등 4개 권역을 시범사업으로 할 생각을 또 동시에 복수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12개소로 해서 우선 잡잖아요?

자전거스테이션,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 정류장은 12개 정도 만들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투자심사에서도 시범운영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사업을 크게 추진할 이유가 있겠어요?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것이 안 나아요?

시범사업으로 보고 4개 권역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4개 권역만?

네.

그래요. 그다음에 한강 둔치개발사업인 특화사업이 지난해 반포, 여의도, 난지, 뚝섬에 이어 2기에는 잠실, 이촌, 양화지구 사업이 각각 958억, 690억, 384억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최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반포, 여의도, 난지, 뚝섬 특화사업에 시행착오, 즉 과도한 콘크리트 사용과 인공시설로 하천환경 훼손 및 그에 따른 예산낭비 등을 그대로, 사업기조를 유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뜻이에요?

일단 내년도에 예산심의 요청드린 사항은 이촌의 경우에는 2km 구간, 또 잠실 0.85, 양화는 1km 구간을 대상으로 한 생태공원사업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일단 반성을 전제로 좀 더 고민해 가면서 하려고 내년도 사업은 사업비 요청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잠실권역의 경우는 아파트 평당 인테리어 비용이 약 3.3㎡로 봤을 때 100만 원에 버금가는 비용이 사실 들어갑니다, 지금 사업할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그것을 다 저희 예산사업으로 하지 않고, 민자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인테리어비용이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 계산이 어떻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잠실의 경우에 탄천과 종합운동장 종합개선대책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사업비는 그렇게 책정되어 있지만 민자사업까지 포함해서 책정되어 있다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르네상스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어떤 고효율이 아니라 저효율이고, 저예산으로 고효율을 보는 곳이 있다, 이것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암사 생태공원의 경우 규모는 특화사업지보다 작기는 하나 콘크리트 축대 제거 등 비용이 30억에 불과했으나 현재 시민들의 평가나 이용도가 반포 등의 특구에 비해 월등하다는 이런 여론이 지배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본부장님?

그래서 그런 반성을 지난 7월 25일 시장께서 암사하고 강서를 직접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성에 기초해서 이촌이나 양화, 잠실도 생태공원으로 일단 상당 구간을 하자,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예산편성을 요청한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3.3㎡에다가 100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으면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저비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강지천 문화예산 총 2,440억 원, 2010년에는 55억 원, 중랑천과 안양천에 수상택시와 수상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실시설계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네.

하지만 사업의 개요도 확정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행정절차조차 추진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실시설계는 옳지 않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셨습니까?

이 지천 운하사업은 물관리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연계하지 않아요, 서로가?

일단 그쪽에서 총괄하고 저희들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네.

이것 연관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은.

최초에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검토하다가 그 사업을 저희들이 르네상스사업에 주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이관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직접 하시지요? 총 3,000억 원, 2010년에는 160억 원 사업비 규모와 수요조차 추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화대교 재건축과 하천준설 등을 수립했습니다. 그렇지요?

내년도에는 양화대교 경간조정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사회적 논란이 상당히 큰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관련법상 공청회, 주민설명회, 공청회는 마무리되었고요. 앞으로 경인아라뱃길 사업과 연계해서 하여튼 환경문제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경문제에 대한 염려가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차분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뚝섬한강공원에 홍보관 설치한다는 예산을 이번에 잡으셨지요. 전망 뚝섬홍보관 여러 가지 홍보관을 만든다는…….

뚝섬에 자벌레 입지시킵니다.

그렇지요. 여기도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호응도가 있습니까?

한강 홍보관이나 디자인갤러리 같은 사업은 일단 서울시에서 사업을 알고 그분들이 주민들을 포함해서 하는데 뚝섬 같은 경우는 뚝섬유원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뚝섬유원지나 하천부지는 하천부지에 대한 어떠한 것을 시설물을 하는 것이 좋지, 지금 르네상스로 인한 여러 가지 전망 복합시스템, 또 엘리베이터 시스템 여러 가지 그런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것이 되어 있는 상황에, 지금 이것이 과도하게 설치가 시설물들이 되어 있는 상황에 구태여 이런 것까지 하천에다가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자벌레 내부에 입지하는 것입니다. 밖이 아니라 자벌레 안에다가 입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천부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사실 갖고 있어요.

여하튼 하천부지에 과다 시설물이 안 되고 특히 홍수 시 비상사태 문제가 안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계속 하겠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은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운하사업에 대한 뱃길, 또 5,000톤급 국내선, 국제선해서 중국까지 운항, 이 문제는 지금 국제선은 7만 톤을 해도 파도에 견디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이런 것에 많은 의아심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5,000톤을 고집하면서 국제선으로 해서 중국까지 운항하겠다는, 정말 누구나 봤을 때 이해 가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성, 홍보성에 대한 예산들을 많이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이왕에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물론 본부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보게끔 하겠지만 누구나 쉽게 납득할 수 있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큰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역사의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장, 이우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 위원입니다. 한강공원 특화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어 제출이 되었는데 4대 공원 모두 9월 말까지 준공식이 다 완료되었지요?

일단 개장식은 완료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강공원 특화사업이 2010년도에 예산이 신규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까도 이주수 위원님께 답변드렸습니다만 계속 특화사업은 저희들이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일단 준공시점을 내년 4월로 다시 보고 사업 진행 중에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개장식을 개최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구사항, 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콘텐츠를 추가 반영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의도한강공원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동안 보수작업하고 그늘막, 벤치 설치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민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4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지금 뚝섬한강공원에도 보니까 45억 정도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업은 현재 기정예산 가지고 하는데 뚝섬전망 문화콤플렉스 같은 경우는 소방설비 등 시설이 추가로 보완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시설물을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내년 2월 말에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마치는 작업을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9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과 3개월 만에 공사비가 증액되었다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사업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이주수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전반적인 사업관리 면에서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일단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 여러분께 질타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전이행절차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행자위에서 한강교량 전망쉼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망쉼터 9개소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했는데 일단 사후에 의결을 얻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새롭게 조성 계획 중인 시설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몇 가지 정도가 됩니까?

일단 승인대상 시설물은 지금 현재 아까 부결된 전망카페를 포함해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지금 한강투어선하고 한강르네상스호는 공유재산 심의를 지난해하고 3월에 각각 받았고요. 지금 플로팅스테이지하고 현재 사업 중에 있는 자벌레의 경우는 심의요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하고 심의를 늦었지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성된 시설 가운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사후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있는지?

현재 추가로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여의도에 있는 플로팅스테이지하고 뚝섬에 있는 자벌레 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공여부를 떠나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전이행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사업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방식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사전검증제를 박탈한 것인 만큼 2단계 한강르네상스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이행절차를 본부장님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입니다. 방금 지용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한강사업이 사실 한강르네상스라는 것을 저희 새로운 오세훈 시장님 출범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계속 숨 가쁘게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아쉬운 것이 너무 급히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될 일인데 이것이 되게 빠른 시간에 하다 보니까 계속 순서에 어긋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금요일에 행자위에서 부결되었잖아요, 전망쉼터 건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지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일단 시설과 관련된 사업은 도기본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전이행 절차들이 다 무시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도 그래요. 지금 여의도하고 뚝섬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이미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가된 예산이 총 얼마지요?

105억입니다.

105억이면, 예산이 지금 그렇게 마무리가, 이것이 9월에 추경 받아서 마무리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3개월 만에 또 예산을 내시는 것인데…….

저희 사업을 실제 9월에 개장식을 한 것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요 토공이나 주요 시설물이 거의 되었지만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보면 10%가 안 됩니다. 그것은 좀 더 시설물을 업그레이드하고 또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고…….

9월 때 2차 추경하셨잖아요?

그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히 못 따진 부분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게 질타를 받을 줄 알았다면 예산을 갖다 푹 늘려서 받을 텐데 그럴 수도 없고 저희들도 참 이것 올리면서 어떻게…….

사실은 본부장님이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어요. 이것 완공은 해야 되고 또 안전하게 빨리 가야 되고 하는데 사실 9월에 2차 추경 있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특화사업 마무리되었다는 공사가 추가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한강 자연형 호안 조성공사 건이요. 그동안 하신 것 제가 죽 봤거든요. 공사한 전후를 다 봤는데 과거에 사실 이 공사가 되게 어려운 공사였고 또 문제도 많았잖아요?

요즘은 많이 재질이 좋아져서요.

네,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도 가본 것도 있고 못간 것은 제가 사진으로 봤거든요. 수고 많이 하셨고, 그런데 궁금한 것이 지금 추가로 할 것이 강서 7㎞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여구간 31㎞해서 38㎞잖아요?

38㎞가 남아 있고요, 나머지 2단계 특화구간을 빼고서 38㎞가 그 대상사업 구간입니다.

그러면 2단계 빼고 나머지만 하는 것이 지금 460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올해는 91억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460억은 2단계 사업 포함해서 그런 것이에요?

전체 사업비고, 총사업비고 내년도에 할 7㎞에 대한 사업비가 ㎞당 제가 알기로 12억 정도를 잡아서 90억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0억 잡힌 것은 강서랑 잔여구간 31㎞만 90억인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당 대개 12억 정도 소요되어서…….

그러면 곱하기 하면 이것이 460억인가요?

아니, 7 곱하기 내년도 사업비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8㎞ 전체 하면 얼마인데요? 460억쯤 되네요? 그렇지요?

네.

제가 예산을 정확히 ㎞당 얼마 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요. 예산도 많은데 문제는 지금 지난번 저희 반포도 갔을 때 이번 여름에는 사실 큰 홍수도 아니었잖아요? 올해는 사실 큰 홍수 없이 지나가서 그나마 수영장이나 두루두루 괜찮았는데 그렇게 큰 홍수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포 난리 났었잖아요. 복구하시고 하면서 굉장히…….

실제는 금년 7월 홍수가 제가 자료로 보니까 7월 한 달 동안에 조금 조금씩 내려왔는데 그것이 700㎜, 659㎜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비였습니다, 비로서는.

양은요?

그러니까 반포의 경우는 팔당댐 방류량이 6,000톤이 넘으면 물이 차거든요. 그런 물이 차는 것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기했고, 일시에 딱 한번 오고 끝난 것이 아니라 7ㆍ8월동안 4번이 잠겼으니까요.

그러니까 한강은 그런 식으로 홍수가 날 여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것도 물론 크다고 하지만 사실 4년 주기로 굉장히 큰 홍수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내년이에요. 제가 처음 시의회에 왔을 때 굉장히 큰 홍수가 왔었고, 그때 다 잠겨서 다 뻘판이었어요.

네, 그때 군인까지, 수방사 장병까지 동원되었고…….

그렇지요. 내년에 굉장히 큰 홍수가 날 가능성이 현재의 통계에 의하면 맞거든요. 무지 크게 날 가능성이 있고 기후변화 때문에 더 잦아질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460억이라는 공사비가 들고 이것 외에도 2단계 공사까지 하면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일 텐데 공사기간 자체도 3월부터 12월까지예요.

저희들이 그것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준비해서 어느 정도 실제 시설되는 구간은 우기가 지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하는, 설계를 충분히 해서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기 지난 때가 대개 비수기가 겹치니까 그렇게 가을, 겨울에 공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저도 지금 이 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공사이고 위험한 공사이고 잘못되었을 경우는 예산낭비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공사인데…….

잘못되었을 경우 공사구간이 유실되거나 하면 심각하니까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가득이나 굉장히 큰 홍수가 올 가능성이 높은데 실시설계가 3월에 끝나고 3월부터 12월이어서 그러면 가을부터 공사를 해서 그해 마무리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일단 다음연도 2월까지는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도 면밀히 따져보셔야 되겠고, 워낙 크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예산낭비나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마무리하는 것 때문에 1월부터 무조건하지 마시고, 더 잘 아시겠지만 신중하게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U-한강 구축 건인데요. 이게 지금 U-city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일종의 이것은 제가 와서 제가 과거에 교통국이나 그런 데 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일종의 대중교통하면 토피스(TOPIS)가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한강르네상스 할 때는 우리가 세계 전자정부 1위이기도 하고 또 IT에 관해서는 가장 훌륭한 기술수준이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안전을 포함해서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U-한강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래서 그것을 장기간 3ㆍ4년 사업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핸드폰을 가지고 유비쿼터스를 이용하나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은 종합 관제센터 통합관제센터를 두어서 거기에서 좀 전에 질의하셨던 주차장 관리, 또 한강자전거사업 관리, 또 서해 비단뱃길사업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주운수로에 대해서 별도로 항로에 대한 관제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장기적으로 수상이용 활성화에 대비한 것까지 망라를 하고, 특히 홍수 시에 CCTV를 설치해서 제대로 홍수에 따른 문제가 있는지, 또 시민은 과연 안전하게 대피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하는 전체 토털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화시스템과 저는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완전 분리해서 한강사업단에서 따로 별도로 구축하고 시행하고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정보화기획단 쪽에서는 협의를 어떻게 했느냐면 정보화기획단 쪽에서는 우리 쪽하고 역할분담을 나누었는데 유ㆍ무선, 우리 무선인프라는 잘 되었지만 유선이 유선인프라를 깔아야지 다른 사 기업체의 간섭이나 어떤 부담을 사 기업체에 의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유ㆍ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은 정보화기획단에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하고, 우리 유ㆍ무선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그것을 통한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똑같이 도시교통본부에서 하는 TOPIS 운영사업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별도로 운영을 해서 우리는 한강에 대한 전문가니까 U-한강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인프라 구축과 전체적인 관리는 정보화기획단에서 하도록 역할분담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뭘로 이용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우선 홈페이지나 통합관제센터의 홈페이지를 띄우면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공원별로 상황을 알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핸드폰으로도 인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유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유선인프라요?

유선을 깔아서 한다는 것이…….

무선으로 해서 하는 통신이 유선망을 깔아야지 시스템 자체가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무선은 상당히 기지국이 많이 되어 있어서 무선통신은 무선통신으로 구축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기지국 활용을 하려면 결국 SK텔레콤이나 LG나 이렇게 기존 통신사업자와 협약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강연안을 대상으로 유선인프라를 깔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총사업비가 250억인데 이미 우리나라가 이동통신사업에서의 GIS라든지 그다음에 위치를 가지고 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도 굉장히 잘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안전과 관련도 많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9ㆍ11테러 이후에 안전에 관련된 것이 다 법제화되어 있어요, 핸드폰에는. 한국은 지금 법제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유선으로 따로 깔아서 또 한강이 이게 주축사업이 아닌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사업은 유선은 광케이블인데 그것을 깔아서 대용량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력도 있고 우리 과거에 전자정부 1위가 된 배경도 우리 자체적인 광케이블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한강에서 정보화기획단도 아닌데 이것을 한강에서 굳이 그것을 다 확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장기적으로 한강이 갖고 있는, 결국 한강르네상스의 마지막 갈 길은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공간구조가 한강이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다 되어 있는데 한강만 유일하게 정보 소통이라든지 정보관리가 부족하다.

그런데 예를 들면 서울에서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고 물론 한강이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으뜸인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연결되어서 같이 하면 되는데 한강만 동떨어지게 이것을 따로 하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은 되되, 통제시스템만 따로 하시겠다, 그러면서 여기…….

사실상 이 지역적인 여건이 그동안 주차장 ITS나 또 한강자전거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그런 쪽에 위원님이 지적하는 논의를 우리 시 본청 차원에서 많이 했습니다. 한강자전거사업을 왜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사업에서 하지, 왜 따로 하느냐, 여건이 다르다고 계속 저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U-한강 사업도 기왕 르네상스사업 초기단계에서 이게 관리가 되어야지 나중에 구축할 때 문제가 덜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강이 너무 자주 바뀌고 사업도 바뀌고 계속 사업진행하면서 변경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도 궁금하고, 이 내용은 자세하게 계획하시는 것을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강홍보선하고 투어선 운영하는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한강 신규 홍보선에서도 공연을 하실 건가요?

신규 홍보선은 지금 오픈되어 있거든요. 작은 공연은 가능한데 구조적으로 보면 일단 지난 11월 6일인가 국제경제자문단이 거기서 만찬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시설공연무대가 있거든요. 그 무대에서 작은 공연은 가능한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공연프로그램 운영비 1억 5,000을 잡으신 것은 어디서 공연하실 것을 잡으신 건가요, 홍보선에서 투어선에서?

지금은 홍보선에서입니다.

홍보선에서 공연할 것을 1억 5,000을 잡으신 건가요?

네. 그래서 그런 비용을 관광마케팅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아니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유료화가 되면 그런 비용을 수입으로 받겠다는…….

지금 홍보선하고 투어선은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운영하기로 하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직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홍보선은 직영을 하고 관광마케팅주식회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지요?

MOU를 체결해서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할 때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지금은 못 받는데, 외국인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시티투어버스를 타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무료체험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강에 배가 많이 안 뜨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계속해서 입소문이 나도록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보선하고 투어선 같은 경우는 계속 아까 이주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과거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유람선이나 택시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겹치는 부분이라 만약에 홍보선의 운영방식을 그렇게 외국인들이나 특별한 경우 쪽으로 잡으면 그것은 약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간다면 시설 더 좋지 공연도 보여주지 싸지 그러면 그냥 다른 데는 다 죽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내년은 지방선거기간 중이기 때문에 선거법 저촉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 판단입니다.

선거법을 떠나서…….

일단 두 가지 다 같이…….

한강에서는 정말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다 그럴 것인데요. 우리가 다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업체들 기업들이 함께 일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서로 상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장기적인 발전이 있고 재투자도 이루어질 것인데 전에도 다시 고민하신다고 그랬는데 전혀 고민된 것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유선업 도선업 하는 업체가 있잖습니까?

네.

특히 유선업을 하는 업체의 경우는 상당히 재정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쪽이 앞으로 활로가 과연 있을지 없을지 서로 고민하다보니까 적절한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아쉽고, 지금 마음 같아서는 예를 들면 별도의 유선업자를 모집하고 싶은데 또 기존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또 내모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지, 원래는 유선업체를 새로 하나 더 추가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쪽의 논의가 활발해지면 저희들이 굳이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현재에 있는 유선업체가 워낙 어렵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재정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본부장님이 한강르네상스를 추진하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한강르네상스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고 거기에 참여한 여러 기업들도 이익이 나서 그게 다시 시민들에게 재투자가 되어서 시민들도 행복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저희가 한강 전체에서 참여하는 업체들을 조사했을 때 이익이 나는 곳이 잠원에 있는 식당 한 곳 외에는 다 적자였어요, 수년간. 그러면 과연 그 회사들이 적자인 이유가 한강은 책임이 없는가?

저희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용역비 3억을 책정해서 원래는 이번 추경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으로 3억을 책정해서 수상시설물 관리기준과 관련된 용역을 내년 9월까지 마칩니다.

활성화를 하기 위한…….

활성화도 하고 현재 있는 수상시설물의 입지가 참 제가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솔직히 수십 년 동안 관리부재 상태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정지역에, 예를 들면 압구정동이 나중에 재건축이 된다 하면 압구정동에 그린웨이(Green-way)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는 장기적으로 일단 수익시설이 나는 수상시설물을 입지시키자, 하다못해 예를 들면 쇼핑센터까지도 입지시키면 거기에 수익모델이 나오거든요. 쇼핑센터나 식당 같은 것 입지시키고, 그러니까 지역별로 새로운 거점이 이제는 만들어져야 될 시점인데 그런 연구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금년에 오면서부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본청에 겨우 설득을 해서 이번 연구가 사실상은 9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연구가 시작되나요?

이번에 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르네상스라는 것이 시설 가지고 르네상스가 될 수는 없어요. 원래 과거의 르네상스도 인간의 정신에서 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의 르네상스가 굉장히 시설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서로 상생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한강 같은 경우 특히나 시민들이 접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저 같은 경우도 한강을 자주 가거든요. 자전거 타러 가고 아이 데리고도 가고 많이 가는데 시민들이 접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무조건 최고가 입찰로 가서 아무나 되면 그만이다, 예를 들면 그런 것부터 시설들에 대한 상생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용역과정에서 그분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프로젝트 홍보 건인데요. 거기에서 르네상스 영상백서 제작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지금 특히 영상백서 같은 경우는, 특히 동영상 부분 같은 경우 특기할 만한 것이 과거에는 영상백서를 제작한다면 주요상황만 착공식, 또 주요시점만 하는데 지금은, 그래서 예산이 4억인가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주요 지점별로 미속촬영을 계속합니다.

무슨 촬영이요?

미속촬영을 계속해서 그 변화된 모습을 사업을 2년 동안 했다면 2년 동안을 계속 같은 장소 몇 개 지점을 정해서 계속 촬영합니다. 그 촬영을 해서 그것을 기록에 남겨서 앞으로 특화사업 할 때 소위 말해서 시비를 가리고 공과가 어떤 것인지를 따지고 또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차원에서 민선4기 들어서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미 촬영이 시작되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예산이 잡힌 것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2억…….

총예산이 얼마지요, 영상백서가?

총예산이 동영상이 2008년에 1억 4,400이 잡혀 있고요, 2009년에 1억 7,000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합하면 7억이 넘네요? 그렇지요, 지금 4억까지 합하면 동영상 제작하는 것이요.

네, 동영상은 5억 정도 되고요. 정사진이 또 있습니다. 정사진은 1억 7,000 정도 됩니다.

정사진은 그냥 정지된 장소를 찍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뀌기 전후 대비 사진도 찍고 하는 작업을…….

이것을 왜 하시는 것이지요?

민선 랜드마크로 우리 나름대로 특화사업을…….

그러면 누가 이것을 보나요?

일단 기록으로 남기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저는 과거 한강의 모습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것을 담는다고 그러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2년의 공사 전후를 비교한다는 것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7억이 든다는 것이 저는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제작한 것은 볼 사람도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전에 기후변화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하게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북극에 있는 스토리밖에 없잖아요. 만날 북극에 얼음이 녹거나 북극곰이 죽거나 이런 스토리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의 기후변화가 필요한, 얼마나 한국이 변해가고 있는가, 한강도 마찬가지지요. 옛날에는 팽이치기도 하고 얼음놀이도 했지만 지금은 안 얼잖아요. 한국의 모습을 통해서 기후변화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제작하면 아무도 잘 못 보잖아요?

네.

그것을 KBS나 이런 데랑 크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이 3억밖에 안돼요.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예산 작업할 때 저도 같이 했는데, 이것은 7억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그런 공중파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보관하고 단지 그런 전후의 기간만 본다는 것에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일부만 하면…….

이런 자료들이 내셔널지오그래픽이나 다른 디스커버리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활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홍보자료로 나중에.

아니, 그렇게 할 것이면 차라리 방송사 쪽하고 같이 했어도 1년 정도 할 수 있는데…….

1년 정도로 될 수 없는 것이 하기 전부터 하는 과정, 끝나고 나서의 모습 또 그 지점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까지 다 촬영을 해야 되니까, 또 최종적인 편집과정에서도 봐야 되어서 아마 이렇게…….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그냥 그 2년 동안의 변화를 찍기 위해서 7억 예산을 썼다는 것이 그런 것이 좀…….

네, 알겠습니다.

좀 그것이 마음에 걸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강공원 안에 지금 놀이터들을 이번에 특화사업하면서 정비를 하셨나요?

일부하고 해서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 뚝섬에 있는 고래놀이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해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 상상어린이공원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의 어린이공원을 변화는 과정들이 마무리 단계예요. 내년이면 300곳이 다 완성이 되는데요. 상상어린이공원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의논하고 3년 동안 진행해 온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최근 들어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아이들이 놀면서도 환경이나 기후변화를 알 수 있는 놀이터에 대한 콘셉트를 넣자 이런 것이 새로 부각되고 있는 이슈예요.

그렇지 않아도 관련 업체 대표를 만나서 전체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입지를 몇 군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잠원이라든지 망원이라든지를 대상으로 적정한 데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강은 가족 단위로 많이 가니까 어린이를 위한 공원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래시설을 꼭 좀 넣어 주세요. 그래서 모래가 기생충이 많다 이런 보도들 때문에 겁내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모래가 있어야 아이들이 놀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들어보니까 거기서 모래를 자체적으로 세척할 수 있고 살균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푸른도시국하고 의논하시면 해결방법이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한강이 자연친화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모래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울타리 같은 것을 하면 개도 못 들어오게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의논하셔서 자연친화적이고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목이 안 좋아서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첫째는 지난번 본회의 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지하철에 소위 말해서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면서 우리 한강에서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한강사업본부에서 내년도 우리 한강에서의 자살대책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 있나요?

그것은 제가 과문합니다만 일단 그 사업을 소방방재본부에서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강에서는 그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교량에 대해서 저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교량에 대한 안전관리나 사고방지대책에 대한 관리부서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한강에 있는 교량이 24개가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는 네 개 교량 빼놓고 20개는 한강으로 가져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업무조정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질의드릴 것이 금년까지 우리 한강프로젝트에 쏟아부은 돈이 6,100억 정도 되고 내년에 1,700억 원 정도 되는데 한강 프로젝트 하게 된 이유가 혹시 뭐인지 본부장님 아세요? 제가 볼 때는 2006년도에 오세훈 시장 민선 4기가 들어와서 첫 일성이 뭐냐면 1,200만 관광객 유치라고 했습니다. 1,200만 관광객 유치인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관광을 와야 되는데 관광을 오게 하기 위해서 볼거리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계절 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사계절 축제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한강이 있으니까 한강을 정비를 하자 이렇게 되었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면 내년도에 지금 우리 한강르네상스에 대한 홍보가 외국인들에게는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 것이지요? 이 홍보는 또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하게 되나요?

실제 외국인들 관광객 유치 차원의 홍보는 전체 예산을, 홍보예산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홍보기획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정연희 위원님 말씀해서 드라마와 관련된 홍보예산 같은 경우도 드라마 촬영할 때 홍보비를 주는 것도 홍보파트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전혀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단 드라마나 영화촬영 하겠다는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것은 홍보기획관하고 협조를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신 업무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강르네상스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특화사업인데 특화사업의 대부분은 우리 도기본에서 다 담당을 해 버리고 한강을 알려야 되는 홍보대책은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다 해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강에서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은 전혀 없는 셈이네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그러면 가장 주도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뭐지요?

그동안이요?

그러니까 특화사업은 예산을 받아서 도기본에 주니까…….

특화사업 중 상당부분이 업무체제가 사실상 갖추어진 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갖추어졌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발주되는 사업은 대부분 반포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 말에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반기부터 발주된 것은 대부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 교량이나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도기본에서 하는데 앞으로 하는 사업은 교량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거의 다 한강에서 추진할 계획이고 앞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강 예술섬도 하천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그쪽에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나중에 관리할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시설과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수상교통이라든지 수상을 이용하는 전체사업, 또 특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 콘텐츠를 집어넣는 사업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일단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한강사업본부와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라는 환경행정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네.

환경위원회인데 지금 내년도에 우리 조명등을 교체를 합니다. 그렇지요? 보면 선유도공원에도 13억 원 정도를 교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맑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LED조명으로 다 교체가 되는 것인가요?

일단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광나루 빼놓고는…….

그러면 현재 이 예산에 대한 산정은 어떻게 된 것이죠? LED조명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3억 5,000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북서울 꿈의 숲도 그렇고 한강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번처럼 공인인증제라든가 아니면 CO2 절감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적인 것들이 서로 조화롭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한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그런 점을 유념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 조정한 결과 2010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원 위원님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입니다. 2010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체 사업 중 녹지시설 유지관리 15억 5,000만 원과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 9억 원 등 2건에 대하여 24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선유도공원 유지관리 13억 5,000만 원, 한강지천 합류부 생태개선 4억 원 등 3건에 대하여 24억 5,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하지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하지원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하지원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하지원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개정조례안 중에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 가족에 대한 감면혜택 부여인데 일괄적으로 애가 두 명이 되었건, 몇 명 어느 정도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다둥이라고 하면?

두 명입니다.

두 명일 경우에도 같고 애가 세 명일 경우에도 네 명 이상일 경우에도 같이 감면혜택을 부여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외국의 프랑스나 독일에서 보면 2인일 때는 한 30% 정도 감면을 해 주고 3인일 경우에는 한 40%, 50%, 그다음에 70% 감면해 주고 완전히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몇 명 이상일 경우에는 더 할인을 해 주든지 면제를 해 주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다둥이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면혜택을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혜택을 주기로?

50%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득이나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아이를 많이 낳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니까, 또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50%를 감면해 주고, 또 3명 4명 이상 아주 다인 가구일 적에는 전액 감면을 해 준다든지 이러한 특별한 규칙이나 조례가 감면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조례와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데 다른 조례와 관련해서 논의를 더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재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시행을 하시고, 또 다둥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는 대로 혜택을 더 줄 수 있으면 출산장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와 관계되어서 성인야구장이 7만 2,000원에서 8만 7,000원까지 사용료를 계상해 놓았는데요. 지금 보면 축구장 같은 경우에 2시간 이내 사용이 1만 원에서 1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구장이 축구장보다 조금 큽니다. 두 배까지 잡는다 하더라도…….

천연잔디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연잔디구장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이렇게 과하게?

아니, 다른 신월이나 구의야구장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디구장이기 때문에요?

거기는 인조잔디인데 7만 얼마이고요, 여기는 천연잔디구장이라 관리차원에서 3시간 하면서 한 8만 원 정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잔디구장이 아니고 맨땅 야구장으로 한다면 변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거기에 따라서 규칙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규칙에 반영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