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홍광식 의원 발언

제219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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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기도 전에 두바이발 경제쇼크는 회복세로 접어든 우리 경제가 외풍에 휘청거리지 않을까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시민에게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는 날입니다. 지난 8일간 마라톤 하듯 강행군을 펼치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병원시설 감사에서는 주차장 및 장례식장을 직영하거나 공개입찰을 통해 고질적 불편민원을 해소하고, 여성능력 관련시설 감사에서는 여성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사업의 발굴과 다문화가정의 여성 고급인력 적극 활용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기방어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시설 감사에서는 학업중단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을 건의, 또 마포청소년수련관 하자보수 요구, 서울특별시 시설들의 설립목적 표준안 제시 등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도 여성이 행복한 도시 구현을 통한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도록 관련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또한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6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여성ㆍ보육ㆍ청소년ㆍ저출산ㆍ보건ㆍ건강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가족보건기획관 최동윤, 어린이병원장 정경은, 은평병원장 민성길, 서북병원장 이준영, 여성정책담당관 김용복, 보육담당관 신현봉, 청소년담당관 정상훈, 저출산대책담당관 우욱진, 보건정책담당관 모현희, 건강증진담당관 정정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의 정책기조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의 정책기조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여성ㆍ보육ㆍ청소년ㆍ보건 및 의료정책은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키면서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복지수요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여성일자리 지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및 결혼이민자와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바탕을 둔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ㆍ창업지원을 확대하여 여성의 사회ㆍ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국가적인 문제로 부각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육 및 양육과 관련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청소년시설 개ㆍ보수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안전을 도모하고,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보건ㆍ의료서비스 수준제고를 위해 공공의료시설과 장비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나날이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정신건강과 치매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 보건 및 의료기능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2,720억 3,600만 원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액 2,186억 4,900만 원보다 533억 8,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420억으로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 7억 2,700만 원, 사업수입이 276억 5,700만 원 등 283억 8,6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42억 원, 잡수입 90억 원, 지난연도 수입 3억 4,500만 원 등 136억 1,4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등은 총 2,300억 3,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797억 6,700만 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억 원, 정부기금은 493억 6,9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현액보다 13.3% 증가된 1조 2,748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8%가 증가된 1조 1,538억 9,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0.4%가 증가된 1,209억 6,1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현액 대비 부서별 예산 변동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금년대비 증액 편성된 부서로 보육담당관에 1,157억 7,700만 원이 증가된 5,454억 6,200만 원, 저출산대책담당관에 132억 1,400만 원이 증가된 807억…….

안훈식위원장

억 단위만 하세요, 억 단위만. 밑에 빼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807억, 보건정책담당관에 491억 증가된 3,186억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대비 감액 편성된 것으로 여성정책담당관에 11억이 감액된 496억, 청소년담당관에 66억 8,800만 원이 감액된 1,499억, 건강증진담당관에 141억 7,800만 원이 감액된 675억, 시립병원에 59억 감액된 603억, 아동복지센터에 4억이 감액된 25억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주요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면 여성 폭력 없는 서울 만들기 추진에 3억,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자치구 지원에 9억,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1억,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 2억,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지원 1억, 보라매병원 리모델링 의료장비 도입에 48억 등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주요 사업비 증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3억, 영유아보육료 759억, 보육시설 운영지원 583억, 인터넷중독예방센터 운영 14억, 시립 강동청소년수련관 건립 57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8억, 서울의료원 운영보조에 388억, 보라매병원 리모델링공사 192억, 서울의료원 신축 이전 333억,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14억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분야에 48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2억 8,300만 원, 여행 프로젝트 인증마크 제작 및 보고회 개최에 2억 9,000만 원, 보호 필요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에 34억, 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지원에 32억, 여성경제력 강화를 위해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78억,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39억,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여성일자리 창출에 75억,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에 75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5,39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육서비스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영유아보육로 3,093억, 서울형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에 1,298억, 보육돌봄서비스에 690억,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서울키즈센터 건립 120억,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에 20억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보육확대를 위해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33억,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운영에 14억, 보육시설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육시설 상시평가체제 운영에 6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1,49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해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114억,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건립에 61억, 제2유스호스텔건립 115억,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21억,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에 9억,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380억,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16억, 아동급식 지원에 1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및 건강한 가정 가꾸기 분야에 80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조성을 위해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20억,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33억,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42억,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ㆍ교육비 지원에 187억, 한부모가족 자녀교통비ㆍ학용품비 지원에 67억, 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5억 등을 편성하였고,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해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에 193억, 아이돌보미사업 운영에 31억,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및 양육지원에 179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ㆍ의료분야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3,18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개선을 위해 시립보라매병원 리모델링공사에 342억, 서울의료원 운영보조에 618억, 양천메디컬 운영보조에 160억, 공공의료시설 병상확충을 위해 서울의료원 신축 이전 945억, 양천메디컬센터 건립에 264억 등을 편성하였고, 전염병 예방 및 시민건강관리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에 28억, 국가예방접종사업에 86억,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보건소 운영 개선에 12억, 공여제대혈은행 설치운영에 33억, 정신보건시설 운영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에 49억,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에 94억,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에 62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67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 기반조성을 위해 건강도시사업 17억, 금연도시만들기 8억, 시민건강관리 능력배양을 위해 건강한 환경만들기 건강매점 8억, 대사증후군관리사업 25억, 노인ㆍ모자보건서비스 확충을 위해 지역치매 지원센터 운영에 62억,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33억, 산모건강관리사업에 83억 등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을 위해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에 103억,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57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에 36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17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어린이병원 운영에 48억, 은평병원 운영에 65억, 서북병원 운영에 5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행정운영경비로 458억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인건비가 413억이고 기본경비가 44억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 77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복지기금 중 청소년복지계정 총 2개의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10년도 운용규모는 총 161억으로 2009년도 161억보다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0억으로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10억과 전년도 이월금 10억을 재원으로 해서 지출내역은 공모사업비 등 사업비 8억, 기금관리비 1,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11억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중 청소년복지계정의 운용규모는 141억으로 수입은 SH공사 전입금 등 기타수입 100억, 이자수입 7억, 전년도 이월금 33억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은 하이서울 장학금 지원 100억, 어려운 청소년 수업료 등 지원 4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3억 등 사업비에 109억을, 예치금에 31억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엄선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201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요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왜 그리 답답합니까? 하여간 지금 오전입니다. 밤 10시 이후까지 할 겁니다, 자료요구를 제대로 안 하면. 행정감사 시에도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기 책상 속에 있는 것 복사만 하면 될 텐데 그것도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있어요, 무슨 경우인지. 예산안 심사입니다. 서울시 예산의 23% 이상이 보건복지 예산입니다. 귀중한 국민의 혈세가 지금 우리 사업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반드시 우리 이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자료를 우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덕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한 자료요구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공무원 직원 수는 몇 명인데 장애인 채용근무 수는 몇 명인지. 그리고 오늘 여기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것도 다 함께 장애인 근무 명수, 또 거기 어린이병원 직원수 해서 정확하게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성문화상담시설이 서울에 몇 개나 있는지, 상담시설 명칭, 직원수, 그 다음에 이용자수. 또 청소년상담센터는 몇 개나 있으며, 청소년상담시설 명칭, 직원수, 이용자수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장

최준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최준호위원

최준호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별 리스트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위원장이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지금 사회적 문제가 제일 우선순위가 1번이 신종플루지 않습니까? 위험단계, 11월 3일 날 중앙정부는 했지만 우리는 9월 1일 날 추경예산에 500억을 편성해서 대비를 했습니다. 중앙정부보다 두 달 삼일이 앞서 갔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시가 더 빨라요, 중앙정부보다. 이것을 이번에는 상당히 보람 있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사회적 문제가 어린이 성폭력, 나영이 사건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조두순 사건이요.

안훈식위원장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안훈식위원장

그게 예산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수조원, 수천억 하면서 그 예산은 2억 정도 되는데 잘렸어, 예산이. 무슨 예산심의가 그렇습니까? 해서 성폭력 사례, 2009년도 것만 하세요. 정확히 해가지고 자료 제출하세요. 내가 예산심의 때 보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안훈식위원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요구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가급적 2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비한 부분은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여러모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때요, 서울시 재원이 너무 부족한 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에서 작년 예산보다 한 2조 7,000억 정도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편성한 기본방침이 돼 있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렇다고 해서 경직성 경비까지도 자르면, 저희가 꼭 필요한 경직성 경비 같은 것은 장애인치과 같은 데는 한 7억을 잘라놓고, 또 응급의료 예산 같은 것도 5억 얼마를 잘라놓고, 그러면서도 서울시에서는 경직성 경비가 아닌 해외홍보 예산에 311억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대응이 부족했던 것 아니에요, 이 예산편성 하는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대응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더 예산 담당부서를 설득을 하고요. 특히 장애인치과 예산관련 부분은 저희들도 다 반영이 되는 걸로 알았다가 마지막에…….

부두완위원

하지 말라는 거지요. 안 그래도 지금 소외계층이 경제가 힘들어지고 이러면 더 힘들어지고, 또 모처럼만에 장애인치과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틀을 잡아가는, 틀을 잡아가고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부두완위원

틀을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템도 개발하고, 또 찾아가는 진료도 많이 하고 병원마다 다 그렇게 하는데 경직성 경비까지 잘라버린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증액을 요구할 건데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 가서도 여성가족정책관님이나 보건기획관님이 그쪽 예결 부서하고는 다시 타협을 봐야 됩니다. 세계 경제가 가장 나빠졌을 때, 98년도에도 IMF가 터졌을 때 기업들이 가장 줄인 게 뭔지 아세요? 광고비예요. 홍보비였어요. 그 당시에 방송사ㆍ신문사 광고비가 100이었으면 55%, 45%까지 줄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나갔던 거고요. 올 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기가 됐을 때는 광고비를 잘랐는데 서울시는 해외 홍보비를, 그렇게 효율적이지도 않은 해외 홍보비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고, 또 여성가족재단 같은 데는 예산을 지도감독하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금요일 날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년에 비해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게, 연구 발표했다는 게 전부 만들어진 자료를 갖고 그냥 데이터화 하는 작업에 이상이 없어요, 그 이하도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모아졌던 자료를 데이터화 하는데서 책으로 하나 묶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크게 발전되거나 정책 같은 게 기존에 했던 것 그대로고 3년, 5년 이후마다 계속 하는데 해도 틀려지는 게 없어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그것도 없고, 그 자료를 만들었다고 해서 또 위원들한테 다 보여 주신 것도 아니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원도 충원을 하고, 여성가족재단이 재단으로서의 기능을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업적이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나 또 청소년 영역까지 확대하고, 또 보육까지 확대해서 이 연구활동 기능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니까 기대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성가족재단의 예산이 이번에 조금, 저희들이 여성가족재단에 좀 양해를 구한 게 어떤 게 있느냐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통합전산시스템을 따로 구축할 경우에는 한 100억, 200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성가족재단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 20억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족재단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사업비 전체를 잘라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가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서울의료원 신축을 한다든지 의료장비를 사고, 아니면 시립 보라매병원 리모델링공사하면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병실 리모델링이거든요,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게. 또 동선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물론 전체적인 연구비를 제가 증액요구를 할 것이지만, 시장도 동의한 사항이고. 자구책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정책관하고 가족보건기획관께서 이것은 분명하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큰 돈 안 듭니다.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 시스템에 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그렇게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 병상수가 줄어들고…….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병상수를 전체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당장 다 바꾸자는 건 아니고 병상 한 동이면 한 동을 해 보고 단계적으로 가야지요. 5년 후든 10년 후든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서 좋으면 계속 늘려 놔야지요. 그래야 좋은 병원이고, 그래야 서울대학, 세브란스병원, 아니면 아산병원, 삼성병원하고 경쟁을 할 수가 있지요. 미국 같은 데는 주정부 병원이나 미국정부 병원이나 군 병원이나 일본 같은 데도 동경대병원 이런 데가, 왜 공병원이 더 앞서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민간병원보다 더 앞선 시설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약간 적자보는 것 같지만 투자를 더 많이 한다는 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시스템은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영역에서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공공영역에서…….

부두완위원

아니, 민간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일산 같은 데로부터 해가지고 일산백병원…….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민간영역은 예산이나 경쟁측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서 보여 줘야 돼요. 그래야 쫓아오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지금 병원 리모델링하는 데부터 시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연구용역을 한번 줘 봐야 될 것인지…….

부두완위원

아니요, 지금 하면서……. 병상이 우리가 많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부두완위원

그러면 몇 개만 해 보라는 거지요, 한 동 중에서. 예를 들어 57병동이 있다, 그러면 57개 중에서 한 병동만 해보라는 거지요. 서울의료원도 가서 장비만 좋고 이렇게 하면 뭐하냐고요? 그리고 오늘도 또 신문에 보니까 의사들 긴팔을 짧게 해가지고 병균 옮기지 않는 이런 것도 보기도 했는데 이런 문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런 것들도 한번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이제 서울이 앞서는 모습을 보여 줘야 돼요. 이제는 서비스예요. 질 좋은 서비스입니다. 얼마나 지금까지는 시립병원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던 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쟁력 있는 병원으로 만들어 주고 있고, 또 서울의료원 같은 것도 이제 신내동 쪽으로 신축돼서 오지 않습니까? 오면서 그쪽 지역에 있던 대형병원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고요. 긴장하는 만큼 와서 환자중심의 병원이 됐을 때 더 긴장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향후?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부두완위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셔야 돼요.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뜯어고치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뜯어고쳐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무엇보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전체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데 동의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건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검토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적어서 많이 안 되지만 우리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말씀 더 드린다면 교육이 지금 시끄러운 문제가 평준화지요? 평준화 때문에 교육이 지금 대두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향평준화가 돼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평준화냐, 아니면 자율로 두느냐 그런 어떤 교육철학에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두완위원

아니, 교육철학인데 일단 지금까지 죽 30년간 온 하향평준화 때문에 사교육이나 다른 이상한 학교, 특수학교, 평준화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학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부두완위원

그런데 서울형어린이집은 제도나 이런 데서는 반론를 제기할 그런 명분도 없지만 단, 지금 염려되는 게 뭐냐, 야 이제 서울형됐는데 싸고, 선생들 월급도 주고 원아모집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와서 그냥 있어도 되는데 왜 특화프로그램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럴라 그래, 이런 생각들이 지금 원장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칫 전부 서울형됐을 때 평준화가 돼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등한시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별로 보면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 일률적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면 주입식, 아무튼 공산주의식으로 되면 곤란하다는 거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화적으로 줘서 어떤 프로그램을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도 좀 주고, 또 잘못하는 데는 벌점도 줘야 되겠지만 그런 경쟁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이제. 어떤 하나의 맹점인데, 그건 뭐냐 하면 프로그램 교육비가 구마다 어떤 데는 8만 원, 어떤 데는 8만 원에서 15만 원 차이 이런 데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친절이나 서비스를 더 하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돼 있는 데 있지요? 얼마 이상 하지 말아라 하는 데는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엄마들은 또 어디를 찾아가느냐 이게 평준화됐다 싶으면 이젠 여기 아니다, 다시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기형적으로 사교육비처럼 많은 놀이학교 이런 데 있지요, 한 달에 8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이런 데. 빠지다보면 또 다시 요구조건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예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율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많이 인정을 해 줘야 될 부분을 우리가 연구해 보자는 거지요, 이제 시작인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서울형어린이집은 위원님께서 반론의 여지가 없는 정책이라고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현재까지 1,550개에서 올 연말에 추가로 해서 2,100개 정도면 전체 어린이집의 한 40% 정도가 서울형어린이집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혹시 질의 평준화를 통해서 하향화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부두완위원

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이 프로그램 특화를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서울형어린이집이 늘 보육의 높은 질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면서 긴장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형어린이집의 보육의 질 향상이 성공의 관건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담당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지금쯤 한 번 받아봐야 돼요. 저도 새벽에 다니면 7시 10분쯤 되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반에 다 맡겨요. 맡기는 것들 보면서 여쭤 봐요. 여쭤보면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바쁜 엄마들 붙잡아 놓고 얘기도 들어봐요. 이게 일률적으로 됐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자기네는 찾아간다는 거지요. 엄마들의 마음은 잘하는 곳을 찾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사전에 예방시스템을 잘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아무튼 올 예산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부분은 증액을 시키겠지만 노력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적다니까 내년, 시민의 세금이니까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을 하고 또 기금운용이라든지 이런 데도 아무튼 나름대로 어떤 경영기법을 잘 관리하셔서 내년 예산을 아주 알차게 잘 좀 쓰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 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광식부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경 위원님.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 한번 짚어보려고요. 보편적으로 올해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잡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지 잘렸다고 이렇게 정책관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자르긴 누가 잘랐다는 거야, 도대체가. 자기가 간부면서. 누가 잘랐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표현이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박덕경위원

잘렸다는 말 쓰지 마세요. 긴축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래야지, 같은 편끼리.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내부적으로 예산 담당하는 부서랑 저희랑 같은 편일 때도 있고 또 아닐 때도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우선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8종의 백신, 그 다음에 11종의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어떻게 매칭입니까? 어떤 매칭이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30 대 35, 35,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30이 국고이고 지방이 70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덕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얼마 전에 강남구청에서 이런 것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전액부담으로 아기들에게 전염병 전액 지원을 해서 지자체 우리 강남구에서는 다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했거든요. 그럴 때 예산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방접종 종류 중에 국가에서 안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충분하니까 자기들 구비로 다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30 대 35, 35 아니야. 그러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다 한다고 그럴 때 그 나머지는 어디로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당연히. 강남구에 배분한 돈은 누가 써요, 그거? 어디로 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예방접종할 때 예방접종에 대한 몇 종 몇 종은 국비로 되는 예방접종 종류가 있고요, 안 되는 종류를 자기들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덕경위원

그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덕경위원

아니지, 국가예방접종에서 30 대 35, 35인데 예산배율……. 지금 예산을 다루는 날이에요. 예산으로 생각하라고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할 필요 없어. 오늘 예산 다루는 날인데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 우리는 국가예방접종 우리 돈으로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강남구에 배정될 돈이 어디로 갈 거냐 그 얘기야, 내 얘기는. 아니, 담당관이 나와서 얘기해 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오늘 처음 나온 보건정책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네, 모현숙인가 모 뭐예요? 정확하게 소속 밝히고.

현희

모현희보건정책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 모현희입니다. 국가에서 8종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을 100% 지원이 아니라 30% 지원을 해 줍니다.

박덕경위원

그 얘기는 다 했잖아. 시간 없는데, 그 얘기는 다 했는데…….

현희

모현희보건정책담당관

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접종비용의 30%, 그러니까 100%인 접종을 국가에서 30%만 부담을 합니다. 그 30% 안에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70%를 구비로 부담한다는 사업입니다, 강남구 사업은.

박덕경위원

어떤 게?

현희

모현희보건정책담당관

강남구에서 하겠다는 예방접종 구비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8종의 예방접종을 100% 지원이 아니라 30%만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해서 30%만 하고 나머지 70%를 강남구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언론보도에 그렇게 안 나왔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담당관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요? 정확해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담당관

네, 정확합니다.

박덕경위원

정확하게 발언하셔야 돼요. 여기는 공적 장소예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담당관

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언론보도를 볼 적에는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강남구는 우리가 다 하겠다. 그러면 강남구에 배정된 돈이 어디로 어떻게 배정하는 거냐 그것을 나는 묻는 거거든. 그러면 강남구가 허구의 얘기를 한 거네, 그럼?

현희

모현희보건정책담당관

강남구는 타 구와 똑같이 시비가 지원되고 시비 지원 외의 70%에 대한 부담을 구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뭐가, 매칭이 어떻게 되는데.

현희

모현희보건정책담당관

예방접종비용이 100%가 있으면 국가에서 30% 지원합니다. 그 30% 안에서 국비가 30%, 시비, 구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70%, 본인이 부담하는 70%를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안 줘도 되네, 거기 35%를?

현희

모현희보건정책담당관

서울시에서 30% 내에 있는 그 시비사업 35%를 강남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그게 뭐, 글자 그대로지. 그러면 강남구에서 허구를 발표한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위원님 잠깐……. 저도 잠깐 혼동이 있었습니다…….

박덕경위원

지금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예방주사를 줄 때요 전체 돈을 다 국비로 시비로 구비로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30%를, 예를 들면 100원일 경우에 30원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해서 30원을 지원하고 그중에 70원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강남구의 경우에는 그 70원을 구비로 주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홍광식부위원장

자부담을 한다는 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자부담을……. 그러니까 시민이 자부담을 하는 70원을 구에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국가의 예방접종인데 우리가 보건소 가면 아이들한테 맞힐 적에,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인데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보건소에서 맞추는 것은…….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렇지.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런데 개인이 선택을 보건소로 선택할 거냐 또 일반병원을 선택할 거냐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 문제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병원을 선택할 경우에는 70%를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보건소를 이용할 때는 무료입니다.

박덕경위원

그것을 누가 모르나 참 답답하네.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것은 전액 국고부담 아닙니까. 국ㆍ시ㆍ자치구.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아닙니다.

박덕경위원

보건소에 가서 예방접종 맞을 적에.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보건소에서 할 때 100%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남구에 얼마라도 배정을 할 것 아니야, 보건소에 가서 맞을 인원수를 파악해 가지고. 배정 했어요, 안 했어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배정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강남구 내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얼마 배정했어요? 이것 가지고 시간 다 가네 내가.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보건소를 따지지 마시고요…….

박덕경위원

보건소를 왜 안 따져 그것을 따져야지.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총 접종대상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분에 대해서…….

박덕경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내가 아기를 낳았어. 그런데 사실은 보건소에 가서 애가 맞으면 서울시에서 35% 부담하고 구청에서 35% 부담하고 국가에서 30% 부담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애가 병원 가서 맞았단 말이야, 일반병원 가서. 그런데 그 자체 70을 강남구에서 보조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보건소에 배정한 돈이 있을 것 아니야.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그 돈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야 내 얘기가. 간단한 것을 못 알아듣고서는 자꾸 이거에서 시간만 지금 10분 지나갔잖아. 그것을 어떻게 배정할 거냐, 그런 것.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그것은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이것을 내가 왜 물었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이제는 우리 소프트웨어, 콘텐츠 이런 것으로 기록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더 나아가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새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제가 감사 때도 지적한 게 뭐냐 바로, 예를 들어서 생활시설의 종사자가 몇 명 필요한데 생활시설에 5명 있으면서 10명 있다고 부풀리고, 아니 서울형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서울형어린이집도 예를 들어서 25명 있는데 35명 있는 것 같이 해 가지고 부풀리고. 이런 뭐가 시스템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세금이 새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세금의 누수, 그러니까 감사했을 때 저희들은 서울형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인원을 증가시켰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여러 기관에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 전체 시스템을 잘해서 시민의 세금이 새지 않도록 하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잘 알아듣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양천메티컬센터는 구립입니까, 시립입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시립입니다.

박덕경위원

시립입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박덕경위원

지금 양천에서는 구립이라는데?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아니,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그 땅을 우리가 사야 될 것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박덕경위원

그 예산 배정되어 있어요, 땅?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박덕경위원

토지매입비 200억?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도시계획특별회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특별회계로 200억?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박덕경위원

아니, 그게 혼동이 됐어. 혼동이 돼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야 될 것 같아. 그게 구립인지 시립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나가야 되고, 신종플루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신종플루가 첫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예방에 있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예방입니다.

박덕경위원

예방에 있는데 그냥 홍보물 배포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현실성이 나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너무 홍보물 많이 만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각 우리 정책담당관 소속에 속해있는 협회나 협의회, 단체회원, 정확하게 회원 파악하고 있어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의사회나 병원협회와 같은 그런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덕경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정책관에 청소년이면 청소년.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박덕경위원

또 뭐 담당관,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면 청소년 산하에 많은 회원…….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나는 메시지,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좀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핸드폰 컬러링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쫙 퍼지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장애인협회다 이거야. 그러면 장애인협회면 보건정책과에서 장애인협회 회장, 최소한 25개 회장 핸드폰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메시지를 딱 띄워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협회는 또 그 회원들한테 메시지를 딱 띄워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홍보대책에 아주 효율성을 갖추는 그런 체계 이런 게 실질적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그런 병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바로 바로,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이 어디서 발견됐다. 그러면 바로 메시지로 탁 보내 버리는 거야. 그냥 홍보물 만들고 뭐 만들고 그냥 세월 다 가가지고 다 전염돼가지고 국가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재빠른 그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서울형어린이집이 지금 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서울형어린이집은 올해 처음 시작한,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올 6월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한 6개월이 지났는데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정책을 시도함에 있어서 그 첫해에 이렇게 의욕적으로, 전폭적으로 하면서 저희들은 무리 없이, 또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잘 짚어주셨는데 이게 서울형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인증을 못 받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많은 알력이 저는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짚어주신 20인 이하 시설, 쉽게 얘기해서 20인 이하 시설에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20인 이하 시설은요, 저희들이 특별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인 이하 시설 중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20인 이하 시설은 영아시설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0세에서 2세 어린이를 돌보는 어린이집,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정어린이집에서, 특히 영아에 대한 애 care를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왜냐 하면 나는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민간어린이집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알력과 보이지 않는 시샘, 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불만이 많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에 지정이 안 된 보육시설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이렇습니다, 위원님.

박덕경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많은 데는 인력이 돼가지고 어린이집 운영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또 20인 이하 어린이집에는 적은 인원 가지고, 적은 종사자 가지고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오히려 이런 데가 고통이 더 많고 이런 데가 애로사항이 더 많은데 이상하게 35인 이상, 또 그 외로 더 큰 데만 자꾸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를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곳과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 안 된 곳간에 질시와 반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체 서울에 어린이집이 5,600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형어린이집을 하는 취지는 국공립시설처럼 서울시에 있는 전체 어린이집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러려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인증하는데 까다로운 기준을 두고 전체 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조금 전에 부두완 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연말까지 2,100개의 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인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체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경쟁률도 높아지고,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작년 가을에 이 정책을 발표했을 때는 데모를 하고, 또 상복을 입고 와서 시위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체 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전체 서울시내 5,600개 어린이집 중에서 한 70%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유입된다고 봅니다. 경쟁이라는 것이 지금은 서울형이 안 되는 어린이집을 지원함으로써 경쟁을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전부 인증을 받도록 유도를 함으로써 긴장감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의 어떻게 보면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다음에 20인 이하 시설에 대해서요…….

박덕경위원

서울형어린이집이 저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서울형어린이집을 권장하고 이것을 정책으로 하는 건 나는 좋게 생각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일반보육시설과 선의의 경쟁 차원에서 정말 서로 선의의 경쟁으로 정말 좋은 그러한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더 큰 서울시 정책이지 그냥 서울형어린이집만 만들어 놓고 거기만 이렇게 현안이 된다면 과연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다 커버할 수 있겠느냐. 서울시내에서 태어나는 보육을 다 서울형어린이집에서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지적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이것은 편견을 없애고 갈등을 줄이는데 노력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추가로 또 하겠지만 인터넷중독예방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인터넷중독예방센터 2개를 광진구하고 동작구 신대방동에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이 인터넷예방센터가 따로 이렇게 시설에 있어야 되는 건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어디 산하에 두는 겁니까, 이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인터넷 중독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은 처음에 보라매청소년수련관 밑에 I Will 센터를 두었습니다. I Will 센터를 두고, 그 다음에 광진청소년수련관에서 I Will 센터를 두고 운영을 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보라매청소년수련관에 또 인터넷 중독 방지를 하는 어떤 시설을 뒀습니다. 전체 지금 2개를 서울시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I Will 센터를 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권역별로 서울시 전체에 4개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광진구 밝은청소년지원센터 이게 어디서 관리하느냔 얘기예요. 이게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수련관에서…….

박덕경위원

광진청소년수련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덕경위원

그러면 보라매 안에 있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도 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다.

박덕경위원

그건 무슨 청소년수련관이지요?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이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보라매청소년수련관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운영비하고 시설구축비 여기에 치중이 돼 있는데 이게 잘된 건가 묻고 싶거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I Will 센터는 이 시설구축비, 관리비, 인건비, 또 사업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구축비, 관리비, 인건비, 사업비는 기존시설에 2개, 또 신규시설에 2개 해서 사업비까지 다 같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11억이 증감이 됐는데 이 11억이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 센터 하나 운영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여기 센터에서 뭘 하길래 이게 11억씩이나…….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기존시설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신규시설이 2개로 됐기 때문에…….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올해는 10억이었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내년에는 21억이라니까 인건비, 사업비 증액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다 합쳐서 그런 겁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설치비는 3억 또 있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시설구축비가 3억이고요. 관리비가 1억 1,200만 원이고, 인건비가 기존시설에서 5억 4,000만 원이고 신규시설에 3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억 인건비라는 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 26페이지를 보라니까. 아니, 센터 하나 하는데 무슨 돈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인건비가 지금 여기에 9억 2,000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덕경위원

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게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시설 인건비 2개소 5억 4,000만 원이랑 신규시설 할 인건비 2개소에 3억 8,000이 합쳐서 그렇게 된 겁니다. 4개 시설 인건비가…….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올해 10억을 가지고 이 센터를 했을 것 아닙니까, 10억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했으면 이 시설구축비만 하면 3억만 더 추가하면 되지 11억이 왜 증감이 됐느냐는 얘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금 I Will 센터, 인터넷 중독방지 예방사업을 하는 이 I Will 센터가 지금 2개 있는데요. 내년에는 2개를 더해서 4개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2개소의 인건비가 4개소의 인건비로 늘어납니다. 지금 그 예산이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말씀드린 것처럼 9억 2,000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또 2개소에…….

박덕경위원

전혀 난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네. 광진청소년수련관, 밝은청소년지원센터는 2007년 9월 4일 날 개원을 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보라매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서울가톨릭청년회에서 하는 것은 올해 했네. 이걸 그러면 내년에 하는 거를 4개 하는 것 내년 것 신규사업이면 내년 게 나와 있어야지, 4개라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올해 이 2개고요. 내년 것은 2개를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그게 나와야지, 여기에 자료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여기 사업개요에…….

박덕경위원

이상 고만하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도 준비 안 했어, 그냥.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준비 안 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 (홍광식 부위원장, 안훈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훈식위원장

자료를…….

박덕경위원

오후에…….

안훈식위원장

자료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때 정확히 대답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신규로 된 청소년수련관은 누가 할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차후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할 테니까 자료 준비하세요. 그러면 한 분의 위원님이 본질의를 더 하시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에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박덕경 위원님하고 부두완 위원님하고 두 분이 하셨는데 감사를 하면서 시정조치를 하고, 또 예산을 심의를 하는 지금 이 시간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사실 자존심이 좀 손상되는 점이 많아요. 업무보고라든가, 또 아니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보고, 검토보고서가 한 몇 십장 되는데 이거 그 전에 정책관님하고 담당관님들 한 번 보셨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당연히 봅니다.

윤정용위원

다 보셨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래서 예상질의도 다 만들어서 연습도 합니다.

윤정용위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우선 보건정책담당관 앞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담당관이 11월 30일부로 취임하셨지요, 현 보직을 받으셨나?

현희

모현희보건정책담당관

12월 1일자입니다.

윤정용위원

여기는 또 2009년 11월 30일로 나왔네, 보직일이. 그것은 하루차이고……. 그러면 보라매병원이 12월 31일까지 현 원장님이 계약기간입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정책담당관

병원장님 계약기간을 제가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기획관이 대답하세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보라매병원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용위원

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보라매병원장은 11월 16일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11월 16일이면…….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런데 보라매병원장의 임기는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간부명단을 해 오더라도 보라매병원 현직으로다가, 저 역시도 안내장까지 받고 했는데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냥 뭐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냥, 지금 벌써 한 보름간을 감사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정책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우리가 눈감고 있는 것 같아도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검토보고 하는데 요점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 우선 보건정책담당관도 나는 이건 모릅니다. 보직을 받았으면 필요한 사항은 뭔가, 여기 그냥 엑스트라가 아니잖아요. 그런 자체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면 안 되지. 어떠한 중대목표를 가지고 여기 보직을 받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건정책담당관, 그래요 안 그래요? 나와 봐요. 왜냐하면 사회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본봉이 있고 연봉이 있잖아요. 그러면 받는 만큼의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이런 간부명단도 보라매병원 정희원 원장께서 12월 31일이면 31일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받쳐줘야지 정책관이 유능한, 실력 있는, 잘하는 정책관이 된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담당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파악했는지 제가 여쭤볼게. 예산을 보고 받으면서 본 위원 역시도 자존심이 손상되는 것이 서울의료원이 몇 번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했는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담당관

세 번 변경하였습니다.

윤정용위원

세 번 변경했는데 이번에 공정률이 몇 %예요, 현재까지?

현희

모현희보건정책담당관

현재 35%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공사할 때 안전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해 봤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담당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사업이 시작되고 세 번의 사업계획이 변경됐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담당관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사업이 변경된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정책담당관

1차 변경사업은 2007년 5월에 옥외주차장 축소에 따른 옥내주차장 확대, 신종 전염병 대비 격리병상 설치 등 증액이 한 422억이 됐고요. 2차 변경사업은 중랑구청장 건의에 의해서 2008년 7월에 지상주차장 750면 중 장애인 주차를 제외한 126면을 지하화 하는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645억 원의 사업비가 증액됐지요? 세 번의 계획수립이, 사업비가 645억 아니에요 증액된 게?

현희

모현희보건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 총 예산이 얼마예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담당관

2,600억입니다.

윤정용위원

2,600억에 645억이면 몇 %예요? 사업비가 증액되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예산증액내역이 몇 % 돼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담당관

시설비는 29.5%, 토지비는…….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2,600억 총 예산에서 645억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몇 % 증액된 거예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담당관

29.5%입니다.

윤정용위원

30%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들어가 보세요, 앉으세요. 정책관님,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보건정책담당관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책관님이 누구 말마따나 집을 하나 짓는데 3억짜리 집을 짓는데 30%면 1억이 더 추가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도나요, 은행 빚 내고 사채 내고. 그러면 645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증액된다는 것은, 이것은 사업계획수립을 어떻게 처음에 해서 이렇게 편차가 많아요? 안 돼요 이것은. 이것을 개인이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회사를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보라매병원도 지금 사업비가 170억이 또 증액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한 10%라든가 8%라든가 10% 미만이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현대가 됐든 어느 회사가 됐든 이렇게 30%, 40% 증액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정책관님이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밖에 사람이 안다 할 것 같으면 시의원들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다. 조금만 저기해서 시작만 해 놓고서 30%, 40% 증액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 우리도 좋아요. 서울시 보라매병원이라든가 서울의료원을 부두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브란스라든가 서울대학병원 이상 가게 경쟁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은, 저도 욕심은 나요. 그렇지만 이러한 구구 수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뜻으로 얘기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당시 설계할 때와 지금 3차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그동안 몇 가지 사정변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건정책담당관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저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또 아까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환자중심의 서비스 병원으로 만드는 것 그 부분으로 늘 업그레이드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이게 환자중심은 기본이야. 거기에 증액하는 사유에다가 환자중심……. 환자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뭐 병원장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처음부터 그런 예견을 하고 잘 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반영은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편차 없이, 나중에 준공해 놓고……. 그러면 우리가 7대에 그만두고 8대 때 오는 의원들이 이거 3ㆍ40%씩 증액해가지고 이 사람들 뭐했느냐고, 괜히 우리 고문관 만들 필요 없잖아요. 또 그리고 모든 설계가 처음에 완벽하게 집을 지으려면 내가 봤을 때 3년 전, 4년 전부터 아주 완전한 수립이 되어야지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집을 짓는데도 사람이 남자가 태어나서 집을 하나 짓는 것이 평생의 대장부라는 옛말도 있다시피 집을 하나 짓고, 서울의료원을 짓고 보라매병원을 리모델링 한다면 1년 전 2년 전부터 뭔가 구상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용역을 주고 최대한도로 확정이 됐을 때 집을 짓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집 하나 짓자, 병원 신축하자, 이전하자. 누가 보면 그러한 형식적인 생각을 못하고 치밀한 계획이 없이 한 것밖에 생각 안 들잖아요, 지금 예산 보면.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보면 참, 매스컴에라도 나간다면 이것은 시의원님들 망신당할 일이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랑 업무체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서울의료원이나 청소년수련관이관이나 건물을 지을 때 처음부터 잘 짤 수 있도록…….

윤정용위원

그럼요, 확실하게 1년 전부터면 1년 전부터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여성가족정책관, 내가 여성담당관, 저출산담당관 이렇게 하면 내가 담당관으로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30년은 갈 수 있는 모든 정책이 수립되어야지 그냥 순간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책관님 업무보고를 제가 죽, 예산보고를 들어보니까 서울시 여성 행복지수가 몇 %나 된다고 봐요? 행복지수에 대한 행복한 프로젝트사업이 많은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하지 않고요, 저희들 홍보기획관실에서…….

윤정용위원

대충 해 보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마케팅담당관실에서 행복지수와 행사비, 인지도,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에 대한 만족도 이런 조사를 해 보면 대충 70% 정도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균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70%라면 제가 만족한데요. 그리고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총 얼마인지 아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 전체는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여성의 관점, 여성을 배려하는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연동계획입니다. 한 3ㆍ4년에 걸쳐서 5ㆍ6,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사업이 90개 사업에서 제가 예산 총 계산해 보니까 한 2,000억이 되더라고요, 총 90개 사업에. 그러면 2,000억이면 이게 엄청난 예산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억, 1,000억 하는데 2,000억이면 구청장을 안 해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한 구에 1년 사업비, 인건비 모든 총 예산이 이천 한……. 추경까지 해서 몇 백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행복여성이 70%까지 올린 것은 좋은데 2,000억을 들여서 여성들을 위해서 도로, 교통, 문화, 주택 등 우리 전반의 생활여건을 개선한다는 것이 얼마나 진행됐다고 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여행프로젝트가 시작한 게 2007년도 가을부터 시작해서 전체 틀을 잡고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하반기에 기존에 세운 목표를 최대 707배까지 상향해서 베이스캠프를 아주 높게 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1년, 2년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10년 정도 20년 정도 간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서울형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여성이행복한도시프로젝트도 베이스캠프를 높이 쳐서 단기간에 집중을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단기간에 했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잘 받아서 여성이 안전한 공원, 주차장, 죽 이런 정책 90가지 중에서 몇 가지 저 역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2,0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여성에게 행복하게 사업을 펼치는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중요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윤정용위원

중요한데 여성이 주체의식과 참여의식을 가지고서 사소한 일부터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정책만 가지고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봐도 여기 여성공원, 뭐 여성이 행복한 공원 하는데 뭐 갖다 팻말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90가지 한다고 홍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주차장은 제가 와 닿더라고요. 1층에 딱 들어가 보면 관공서, 여성주차장 하니까 여성주차장에는 차를 여성 아니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피부에 와 닿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공원하는데 팻말 하나 붙이고 거기 남자도 가고 여자도 가고 아이들도 가고 하는데 그렇게 형식적인 것보다도 이제 여성이 뭔가 프로젝트, 프로젝트 예산하다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여성을 오히려 아주 연약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호가 아니고 생활속에서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점이 저희들 여행프로젝트의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고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생활 속에 여성의 불편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세계대도시 네트워크 포럼에서 유엔 사무부총장도 서울시의 실용적인 어떤 여성정책이 다른 세계도시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평가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로젝트에 여성이 참여해야 된다는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계신 마포구에도 구별로 100명에서 200명까지 여행 포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거버넌스가 이 여행프로젝트에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더 활성화 돼서 실제로 여성의 눈과 관점이 피드백 돼서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주체의식과 참여의식을 갖는 정책을 정책관님은 해 주시고.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덕경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문제점이 말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문 닫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평균적으로 가만히 놔둬도 지금 민간시설은 자동적으로 서큐레이션(circulation)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린이집이 새로 생기고 기존에 있던 집이 죽고 이렇게 하는데, 문 닫고 이러는데 연간 500개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문 닫는 데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해서 서로 경쟁력도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이 2010년도에는 인증을 몇 군데 더 해 주려고료 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올해까지는 2,100개 정도로 하고요. 내년하고 내후년을 합쳐서 한 70%, 전체 민간어린이집의 70%를 저희들이 정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은 지금 서울시 정책이라면 이제 전부 다 문 닫아야 돼요, 전부 다. 왜냐 하면 지원도 않지, 또 학부모님들이 요새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말입니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세계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이라든가 구립이라든가 이런 데는 경쟁력이 뭔가, 1ㆍ2년을 기다려야 돼요. 들어갈 수가 없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에도 대기자가 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저 역시 저출산이 뭐냐, 하니까 90%가 보육문제야. 왜냐 하면 저소득층은 1순위, 양부모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순위, 그러니까 틈새계층ㆍ중간계층은 거기도 못 들어가고 여기도 못 들어가고 하니까 아기를 못 낳겠다 그거야. 그러니까 보육사업이 정말로 선진국이라면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해 주지만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 아니니까 상당히 어렵지만 이 문제를 보통 신경써가지고는 안 될 일이구나. 민간보육시설도 그냥 문만 닫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무언가 이것도 그 사람들의 불만,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조건 이런 것을 정책관께서는 참고를 하셔가지고 더불어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민간어린이집을 저희 정책파트너로 생각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예산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시에 약간 미비했던 점, 우리 홍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홍광식위원

서울ㆍ성동청소년수련관 시설장 와 있나요, 여기에? 거기서 와 있나요, 서울ㆍ성동?

안훈식위원장

네, 와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우리 조은희 정책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발언대 앞으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홍광식위원

지난 11월 13일 날 청소년수련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청소년수련관과 성동청소년수련관은 시설장이 6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사실을 알게 됐는데, 여성정책관은 보고를 받았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면 보고받기 그 이전에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 이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광식위원

그러면 위탁만 주고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조은희 여성정책관은 직무유기 한 것이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앞으로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시설장이 없어도 운영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두 기관의 시설장 인건비 부분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시설장이 새로 또 빨리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이 더욱 없도록 할 테니까 이번에는 한번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충분히 됐습니다. 앞으로 더…….

홍광식위원

그러면 책임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성정책관에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겠다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겠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 자주 찾아가서 살펴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제가 이걸 하는 것은 시설을 위탁받으면 주인인 줄 아는데 시설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 시민을 대표해서 위탁을 준 거니까……. 그래서 제가 종교단체나 학교법인이나 이런 분들 전문가집단이 아닌 분들은 잘못 착각을 해서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자기가 주인인 줄 알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됐습니까?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확인하고 두 법인 대리인으로 나오신 분들을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청소년수련관 이혁병 총재 법인대표를 대신해서 나오신 윤재국 사무총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등기이사님. 등기이사로 돼 있으시네. ○(사)한국청소년육성회사무총장 윤재국 한국청소년육성회 사무총장입니다.

방금 우리 홍광식 위원님의 질의와 여성정책관님의 답변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시설장을 보강하고 틀림없이 앞으로 운영 잘하시겠지요? ○(사)한국청소년육성회사무총장 윤재국 네,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약속하세요. ○(사)한국청소년육성회사무총장 윤재국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부사정에 의해서 약간 늦어졌습니다만 1차로 우리가 수련관장을 안 뽑은 게 아니고 선발을 해가지고 승인신청을 했는데 경력미달로 서울시에서 승인불가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사)한국청소년육성회사무총장 윤재국 그래서 재차 해가지고 또 뽑아서 우리가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됐어요.

홍광식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당연하지 그건.

안훈식위원장

위원님들 앞에 약속하고 퇴청하세요. ○(사)한국청소년육성회사무총장 윤재국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규만 법인대표님을 대리해서 나오신 성동청소년수련관 양장욱 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홍광식 위원님 질의와 여성가족정책관님 답변을 통해서 앞으로 시설장을 잘 뽑고 잘하시겠습니까? 약속하고 퇴청하세요.

장욱

양장욱서울가톨릭청소년회사무국장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조속한 시간에 바로 뽑을 거고요. 저희 이사회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선발해서 보고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위원님들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좋은 수련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됐습니다. 우리 박덕경 위원님 한말씀 하세요.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그 가톨릭복지회에서 신부님을 시설장으로 꼭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장욱

양장욱서울가톨릭청소년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 규정이 아니라 전체 규정에 종교법인인 경우는 성직자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번에 저희도 그런 문제를 절감하고 평신도, 그러니까 일반인들 관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고 이사회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12월 4일 날 하고요. 그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선임이 될 것 같습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이상하지만 저도 가톨릭 견진성사까지 받은 가톨릭 50년을 믿은 신자고요. 제가 가톨릭 문제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가톨릭복지회에서 초창기에 이런 복지사업에 뛰어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문어발식으로 그냥 시설만 맡아 놓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지적을 많이 하는데 꼭 성직자를 시설장으로 보내는 것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장욱

양장욱서울가톨릭청소년회사무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일반인 관장을 선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12월 4일 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사회의 승인만 끝나면 바로 일반인으로 관장이 취임될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지금 모두가 겸직금지 차원에서 겸직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차원이고, 또 복지시설은 소외계층에 대한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장이 상근을 해서 정말 시설장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빛이 되고 천사가 되는, 이용자는 고객이지만 시설장은 저는 천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욱

양장욱서울가톨릭청소년회사무국장

네. 지금까지 저희는 신부가 했지만 상근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 차원에서 꼭 신부님이 아니더라도…….

장욱

양장욱서울가톨릭청소년회사무국장

저희가 상근했고요. 다른 일을 맡은 분이 아니고 상근 신부님이 하셨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동작노인종합복지관도 가톨릭복지회에서 운영하는데 얼마 전에 민간 시설장으로 바뀌었어요.

장욱

양장욱서울가톨릭청소년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먼저 신부님이 죽 와 계셨는데 민간 시설장, 전문가가 왔는데 그분이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욱

양장욱서울가톨릭청소년회사무국장

저희 청소년회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바꿀 수 있는 건 바꿔 주세요.

장욱

양장욱서울가톨릭청소년회사무국장

네, 약속드렸습니다.

박덕경위원

이제 시대가 변하잖아요?

장욱

양장욱서울가톨릭청소년회사무국장

약속드렸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위원

서울수련관 아까 사무총장이라는 분 나오세요. 지금 뭘 말하다가 관둔 겁니까? 어떤 얘기를 하다가 관두신 거예요? 사과도 한번 안 했지요? ○(사)한국청소년육성회사무총장 윤재국 누가, 제가 말입니까?

네. 지금 뭘 얘기하다가……. ○(사)한국청소년육성회사무총장 윤재국 아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자초 과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당연히 서울시에서는 자격 없는 사람 당연히 안 된다 그러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사과하는 자리예요, 뭐하는 자리예요? ○(사)한국청소년육성회사무총장 윤재국 아니, 늦어지게 된 계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뭔 필요가 있어, 그게? 사과하면 됐지. 다시 사과하세요.

안훈식위원장

됐습니다. 홍광식 위원님.

홍광식위원

사과말씀하세요.

안훈식위원장

한마디로 잘 알겠습니다 하세요. ○(사)한국청소년육성회사무총장 윤재국 늦어지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두 분은…….

홍광식위원

그건 사과가 아니야, 지금. 무슨 사과야, 그게 지금. 똑바로 사과하세요. 다시 한 번 더 하세요. 안 하려면 관두고, 시설. ○(사)한국청소년육성회사무총장 윤재국 위원님, 제가…….

뭐하는 거야, 지금. ○(사)한국청소년육성회사무총장 윤재국 그 과정을, 늦어진데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위원님들도 지역에 12만 명 대표로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벌써 위원님들 목소리만 들어도 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 잘 압니다. 위원장이 경고합니다. 앞으로는 진실 되게 그렇게 행동을 하십시오. 법인대표로 나오신 두 분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고요. 결과를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자료요구 하나 더 하려고요.

안훈식위원장

누가?

박덕경위원

제가요.

안훈식위원장

퇴청하십시오.

박덕경위원

아까 우리 여성정책관 인터넷 중독 2개 시설, 여기 26쪽을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2개 신설 세부계획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이것은 기존에 보강하는 걸로 누가 보지 이것을 어디가 신규 2개가 또 늘어나는 걸로 보냐고, 이게.

안훈식위원장

오후에 하고……. 그리고 김배영 위원님이 방금 자료요청에 대한 보충, 질문하십시오.

김배영위원

김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덕경 위원님이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터넷 중독, 광진도 가봤고 보라매 두 곳을 다 가봤습니다. 상당히 지금 서울시에서 획기적인 아마 시설을 설치한 것 같아요. 또 제가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제가 아는 지인의 아드님이, 참 말만 해도 될 학교에, 또 가장 좋은 학과를 다니다가 인터넷 중독이 돼가지고 학점 미달하는 걸로 결국은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아는 학교에서, 그것도 가장 좋은 의대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를 개설한다 그럴 때 진짜 서울시가 대단히 큰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저는 지금 박덕경 위원님과 생각이 조금 틀린 게 현재 두 곳이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억 이상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라매 갈 때 얼마 줬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전체 시설구축비가 3억입니다. 보라매 갈 때는 시설비가 없었습니다.

김배영위원

시설구축비를 본 위원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설구축하고 룸 만들고 그런 것을 해가지고 개소식도 본 위원이 직접 참석을 했었거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그때 계셨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비를 들여가지고 모든 시설을 갖춘 건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10억인가 얼마 한 군데 선정할 때 줬을 때 시설비 얼마, 운영비 얼마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보라매 같은 경우에는요, 그때는 시설비를 저희들 시비로 주지 않고, 시비로 줘야 마땅한데 자부담으로 3,000만 원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 시설을 굉장히 잘 꾸몄는데 그게 3,000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또 본 위원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은 새로 추가, 지금 여기에 시설구축비…….

김배영위원

1억 5,000 정도씩 준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되는 게 네 곳이 되는 겁니다, 서울에.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현재 광진에 있고, 보라매가 있고, 동북권에 지금 하나를 개소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서북권에 하나를 하면 네 곳이 되는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결국 인건비 포지션이 한 I Will 센터당 한 2억 4,000만 원이 돼요, 9억 2,000만 원이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기존시설은 2억 7,000이고요.

김배영위원

나누기 일단 4 하면 평균적으로 한 2억 4,000.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11억 8,000이면 약 3억입니다. 그렇지요, 한 시설당?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자기 인건비 정도에 사업밖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게 더욱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설은 방대하게 운영이 되고 인건비로 무려 2억 한 5,000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거기에 사업비는 3억밖에 안 준다. 그러면 결국 자기 인건비에 맞는 그 정도 일밖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업이 좀 확대되더라도 아이들이 여기를 찾아가든 순회를 하든, 지금 아이들이 게임중독에 상당히 많이 빠져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결국은 이 시설에 아이들이 와서 치료만이 아니라 순회치료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곳 갖고는 지금 부족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배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보충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확대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렇게 특화사업 하는 것을 굉장히 찬성합니다. 또한 광진에서 하고 있는 천문대, 하고 있지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천문대사업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관람하는 학생 수도 많고, 그래서 광진 청소년수련관에서 입장료를 낮춰달라고 해서 1차적으로 입장료를 낮춰줬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광진 청소년수련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입장료를 무료로 해 달라는 건데요. 입장료를 한꺼번에 받다가 조금 낮추다가 무료로 하는 게 너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것은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이 특화사업 자체가 지금 동대문에 예전에 방송에 대해서 특화를 했다가 바로 취소시켰거든요, 예산편성도 2008년인가 했다가.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 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특화사업이 저희들 권역별로 특화사업을 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특화사업을 권역별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화사업은 잘 되고 어떤 특화사업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있어서 되는 사업과 안 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김배영위원

방송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방송 특화하는 수련관이 본 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이 개소할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법인이 바뀌면서인가 해서 그게 취소가 되어 버린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다면, 청소년수련관은 어떠한 특화로 나아가야지 똑같은 시스템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 Will 센터가 좀 더 발전될 수 있게 세부적인 안을 박덕경 위원님한테 전해 주시고 본 위원은 하여튼 이 두 군데 가본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면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될 수 있으면 계속 확대도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본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전질의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분명히 서울청소년수련관을 이혁병 법인하고 계약을 하셨지요? 우리가 위탁을 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안훈식위원장

분명히 이혁병 재단 앞에, 대표 앞에 경고장을 보내세요. 그런 태도는 안 됩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보냈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그러니까 확실히 해가지고 위원님들 앞에, 다음은 임시회 때일 겁니다. 그 때 통보를…….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억양이, 아까 나와서 그 태도 보십시오, 눈 쳐다보는 태도. 공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시겠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오전질의를 마치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김배영 위원입니다. 오전질의에 이어서 오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김배영위원

I Will 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네 군데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에 학교가 한 1,390개 됩니다. 그러면 1,400개 따졌을 때 네 곳이라고 그러면 350개 교에 결국 I Will 센터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용하고 싶어……. 그러니까 초ㆍ중ㆍ고만 따졌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니까 사업예산이라도 좀 늘려서 학교로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올해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가장 큰 효과 있는 사업으로 보면 어떤 것을 집을 수가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시피 다 그런데요. 서울형어린이집, 또 여성일자리사업, 저희들 건강관련업무, 저출산업무, 청소년업무, 다 저희들은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배영위원

여하튼 상당히 많은 일에 성과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과를 계속 지속해야 되는데 2010년도 예산 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세부내역 보면 사업비는 줄고 기능보강비, 개발비는 늘었더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삭감된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능력 있는 주부들, 가정주부들 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분들의 능력이 결국 사장되고 있어요. 장롱 일자리 자격증, 해서 상당히 호응이 높은데 이런 것 자체가 사업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김배영위원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사업범위는 확대가 되는데 예산은 결과적으로 사업비는 줄고 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미비하게 이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올해와 같은, 두 개 자격증을 위주로 했지요? 간호사, 교사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간호사하고 교사자격증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확대가 된다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상담사…….

김배영위원

이렇게 되는 데도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은 이 항목별로 보면 늘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 잘하셨는데 내년에도 나가고 후년에도 나가서 여성들이 결국 일자리를 갖는다는 자체는 가정자체도 좀 더 건전해질 수가 있고. 본 위원이 2004년도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게 산업국에서 예산이 또 편성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했었는데, 참 별천지 세상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여성취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시의원을 하다보니까 서울근교에 식사하러 갈 기회가 좀 있더라고요. 가보면 음식점들이 휘황찬란하고 유흥시설이 상당히 많이 갖춰있고 그 음식점에는 고급인력의 여성들이 꽉꽉 차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여유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 그래서 그분들의 능력을 거기보다는 파트타임 일자리로 끌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님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평소 위원님께서 특히 여성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 장롱면허자격증 되살리기 사업이나 또 위원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단시간 내의 일자리, 시간제일자리를 아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그런 것을 사회적 기업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이번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끝나고 마지막으로 예결위할 때 저희들이 못다 한 부분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일자리예산이 확보되어야지 이번에 한 게 더 의미가 있게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배영위원

맞습니다. 여성일자리 취업이 2007년도에 했지만 2008년도 하반기에 시작돼서 결국 올해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이 걸음마 단계에서 결국 예산자체가 삭감됐다는 것은 전시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행 행복도시라고 그렇게 많이 홍보를 했는데 결국 1년 해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 우린 이런 것 했다라는 생색내기 사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또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알고 계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써주시고요. 또 지금 사회적 기업자체도 너무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아직 태동은 안 됐지만 이거 접근할 때도 많은 자문 받아 가지고 이 자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에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이 다 참여하고 발전센터가 참여하는 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민간도 참여를 하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 모델은, 아마 여러 군데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태동하고 있는지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 서울시와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20여개의 인력개발기관과 발전센터의 운영기관, 그러니까 거의 NGO가 됩니다. NGO와 또 민간기업, 삼자가 같이 하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다보니까 여기 소외받는 분이 또 여성장애인 분들이 소외가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배영위원

또 하나 본 위원도 여성일자리 창업박람회,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수석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 썼는데 한 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항상 할 때 보면 저 학여울역이든지 아니면 코엑스 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가 장소도 넓고 중심가 같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제가 노인복지과에도 질의 드린 내용인데 코엑스 같은 곳은 대관료만 1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서울의 외곽 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평이니 구로, 이쪽 강서 그런 데에서 보면 굉장히 끝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보다 서울 우리 시청광장, 잔디광장 그 뒤에 기업들을 수십 개……. 거기보다 더 많은 기업의 홍보부스를 설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각 기관에서 거기에다 해 놓고 그리고 무대도 있으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한 행사들을 거기에서 발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노인복지과에도 질문했었는데 거기에서 창업박람회를 할 게 아니라 끌어내자, 밖으로. 여기면 젊은 분들도 많이 볼 것 아니에요. 시청 중심가니까 직장에서 점심 먹으러 나왔다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1년 동안 거기에서 했던 공연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가족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무대 자체가 됩니다. 거기에서 남긴 예산으로, 결국 절감된 예산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창업박람회를 굳이 그렇게 내부에서만 아닌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취업ㆍ창업박람회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쟁력강화본부 예산으로 있다가 저희들 예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자체가 취업을 연계하는 그런 목표로 지금 행사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취업 연계율이 얼마나 되느냐 보다도 여성인력개발센터나 발전센터에서 또 각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이렇게 인력 리쿠르트를 하는 과정을 서로 알림으로써 시민들한테 여성취업에 관한 어떤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김배영위원

저도 그 생각은 같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밀폐된 공간이 아닌 이런 오픈된 광장에서 하면 효과가 좀 더 크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지나가고 차량도 많이 다니고 하다보면 간접적인 광고도 있지 않겠느냐.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기업체에 알리고 이런 것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여성도 취업을 소개시키고 하는 것이지만 간접효과가 더 크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울 시청광장 했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종전처럼 코엑스에서 하는 방법이 아니고…….

김배영위원

그렇지요, 이런 야외에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다른 식의 어떤 업그레이드 된 방법,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배영위원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 하나 좋은 것은 청소년 두드림이라고 새로 생긴 사업인데 정부 매칭사업이더라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게 정부매칭사업이고요. 지금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전체적으로 나라에서 두 군에서 했었는데요. 복지부에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협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학도 도와주고 취업관계도 해 줘야 되는데 1억 5,000 정도로 그게 가능해요? 아니면 50%, 50%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7,500 줘서 7,500 주는 건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이 매칭펀드 맞습니다. 매칭펀드 맞고 예산이 조금 적은데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적은 게 아니라 인건비, 예를 들어 이걸 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고 인건비를 줘야 되고 하게 되면 실질적인 사업비는, 이거 청소년과장님이 자세히 좀 아십니까, 1억 5,000만 원의 금액 구성비?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러면 청소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네.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정상훈입니다. 1억 5,000이 50 대 50으로 해서 1억 5,000인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김배영위원

그 내용은 봤습니다. 본 위원이 봤으니까 이 1억 5,000만 원, 7,500만 원ㆍ7,500만 원 매칭펀드 1억 5,000의 구성비가 인건비 구성과 사업비 구성이 있지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김배영위원

그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설치비가 5,000만 원이고요. 인건비가 2명으로 해서 6,000만 원, 사업비가 3,000만 원, 경상비가 1,000만 원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5밖에 사업비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 3,000 갖고는 생색이 날까 본 위원은 약간 좀 생각되는데…….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두드림존 사업만 하는 건 아니고요.

김배영위원

이 두드림존 사업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배영위원

왜냐 하면 이 자체가 하나의 독립사업이고, 또 취업과 학업중단도 같이 병행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배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아니면 매칭으로 5 대 5지만 시에서 조금이라도 더 해서, 3,000이라고 하지만 자료 만들고 뭐 만들고 뭐 만들다보면 실질적인 투여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서도 인건비 두 분을 쓰는 걸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시간제파트로 상담사도 와서 상담도 해 줘야 되고 이것저것 하다보면 실질적인 사업비는 더 축소될 수가 있거든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배영위원

굉장히 좋은 항목으로 신규가 됐는데 이 자체가 그냥 이름만 내거는 그런 게 아닌 역할다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유사한 게 질문드릴 건 아니지만, 들어가셔도 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할 일은 많은데 인건비 빼면 사업비가 지금 없어요. 참 건강한 가족을 만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인건비 이외에 사업비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직률도 많고. 해서 실질적인 걸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예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삭감됐거든요. 이 자체도 본 위원이 관심을 갖게 된 게 작년부터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요즈음 고등학교 아이들이, 저희 아이만 그런 줄 알았는데 많은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입시제도는 전 과목을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됐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배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내가 무슨 과 간다 그러면 어떤 과목은 아예 안 해도 되나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다보니까 내가 왜 그 공부를 하기 싫은데 학교를 가야 되느냐, 차라리 나는 검정고시를 보겠다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아이들에 대한 또 사후관리는 안 돼요. 막상 이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해가지고 나왔을 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학원이든 어디든 과외든 시키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는 결과적으로 방치밖에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서울에서도 몇 만 명 아이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200명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자체도 지금 삭감이 되고 있고, 또 센터적인 중심역할을 하는 곳도 있지만 거기도 학력을 인정받는 곳이 아닌, 학력 인정을 일단 못 받고 있어요, 거기 다니는 아이도. 그래서 제가 학생 하나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한번 나눠봤어요. 나눠봤더니 집은 송파 쪽에 있는데, 부모님은 대단하시더라고요. 아이의 어떠한 끼를 살리기 위해서 집을 옮겼더라고요 이 아이 때문에, 영등포 쪽으로. 그리고 니가 하고 싶은 것 한번 해 봐. 했는데 아이는 자기가 지금 하는 놀이단이라고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하자센터에…….

김배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애의 또 하나 고민은 내가 이게 굉장히 좋아서 하지만 문제는 학업이더라고. 이게 지금 학력인정이 안 되다보니까 검정고시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중고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두 학생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기 스스로 만족은 하지만 그런 또 불안감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정규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규모가 안 돼요, 안 되다보니까 또 그것도 충족이 안 돼 있고. 해서 이런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대안교육에 대해서, 또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센터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배영위원

대안교육센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대안교육센터요?

김배영위원

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대안교육이 지금 어떤 데는요, 인정이 되고 어떤 데는 또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또 공청회도 하신 게 있고 그런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 센터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15개 현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또 앞으로 현장운영을 지원하고 이렇게 대안교육을 내실화해서, 특히 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앞으로 여기에 조금, 저희들은 이게 청소년 창의서밋과 관련해서도 거기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정규교육 인증문제 이런 문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직업체험센터, 그런데 직업체험센터라고 했지만 직업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보니까 교실에서 여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보니까 메이크업 강의를 하더라고요. 아무 시설도 없는 그냥 일반교실에서 한 학생이 나와 있고 메이크업 하는 분이 메이크업 하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도 안 돼 있고 직업체험센터로 돼 있거든요. 해서 그것을 직업보다는 창의성을 가진 그런 걸로 빨리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래서 좀 신경써 주시고, 대안교육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써 주시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배영위원

또 하나 다문화, 지금 다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현재 서울에 있는 3만 9,000명 다문화가족 중에서 2만 9,000명이 지금 중국동포고, 이 다수의 거의 8ㆍ90%가 구로구나 영등포구 대림동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또 이 아이들에 대한 어린이집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육도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문제고 다양하게, 그쪽에는 거의 진행되는 사항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쪽에다가도,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는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이 위치해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 중국동포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 지역에서 구의원은 우리 손으로 뽑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 구는, 그러니까 한 개 동이지요. 대다수가 지금 중국동포들이 계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 정도인데도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가리봉동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배영위원

네. 가리봉동, 구로동, 대림동은 거기는 연변동, 연변동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끼리. 그 정도인데 결국은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어떠한 시설 같은 게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 이외에 뚜렷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이 상당히 성공적인 모델사업으로 진행이 되지만 또 그쪽에서 그분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다문화가족 어린이집 특히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형어린이집 중에서 다문화가족 어린이집을 병행할 수 있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터놨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좀 더 적극적으로, 어차피 같은 민족입니다. 도와주시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배영위원

또 하나 지금 다문화가 잘되고 있는데 이 다문화가정들이 한국에 온 지 10년 이상 됐는데 가족을 못 본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가족방문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못 가본 거지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중단됐다가 다시 또 부활이 됐는데, 러브 인 아시아인가 참 그 프로를 잘 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TV방송 프로그램 같습니다.

김배영위원

중단이 됐다가 다시 또 후원업체가 나와가지고 다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것 같아요. 10 몇 년 간 가족방문도 못한 저기를 기업에서 후원해 줘가지고 모국방문을 해서,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을 알리는 기회거든요, 그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우리 다문화가정들에 대해서 10년이든 얼마 된 가정을 고국방문도 해 줄 수 있는 거고, 또 그쪽에 있는 가족들을 서울로 모시고 와서 서울에 대한 것을 알려 줄 수 있는, 이게 결국은 서울을 알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200만 명 관광객 유치가 말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서울이, 우리 한국이 이렇게 변화가 돼 있다는 걸 그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분들한테 한국의 인식은 상당히 지금 낮거든요. 한국은 때린다, 임금을 체불한다, 뭐한다 그런 안 좋은 지금 얘기만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전환할 수 있는 그게 좀 아닐까? 그렇게 큰 돈이 필요치 않고 한 가정이 됐든 두 가정이 됐든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게 올해 저희들이 부부가 같이 부인의 고국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게 다문화가족에 대한 어떤 지속사업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서로 상호 방문하는 게 문화 이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여하튼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훈식 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광식부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달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