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은 의원 발언

최주호 위원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4항에서 경기인을 157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설립 준비중인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포함한 현원이므로 정원이 바뀔 때마다 동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에 상한선만을 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로 하고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와 서울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인수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제3조제4항의 내용 중 ‘경기인은 총 157명의 범위 안에서’를 ‘경기인은 총 190명(장애인 경기종목의 경기인 20명을 포함한다)의 범위 안에서’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희 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1059호 서울특별시한강예술섬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한강예술섬 건립기금 조례의 폐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10년도 재정운용에 한강예술섬건립기금을 활용하여 차입 규모를 최소화하고 향후 일반회계사업으로 한강예술섬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고자 서울특별시한강예술섬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한강예술섬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한강예술섬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원 위원입니다. 우선 절차상의 문제는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 이 폐지조례를 우선 단정을 하고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잘못됐지만 이 폐지조례가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안 될 경우, 예산 먼저 이렇게 반영해서 하는 것도, 조례를 이렇게 갑자기 내놓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이 한강예술섬건립기금 5,000억 원 조성계획 중에서 2,879억 원은 어쨌든 조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3년까지 한 2,036억 원만 더 조성을 해야 되는 거지요, 만약에 하면?

네, 그렇습니다.

한 절반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적금을 깨서 또 다른 데 유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을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이것이 한강예술섬건립기금으로 바로 다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올해 본예산에는 244억 원만 예술섬 관련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다른 사업들로 투입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시민들이 이해를 할지 모르겠어요. 일반 가정에서도 큰 일을 앞두고 아이들 학자금이나 대학등록금이나 노후를 대비해서 이런 적금을 붓는데, 그래서 필요한 명목이 있어서 이렇게 적금을 붓는데 그것을 당장 다른 일을 위해서 이렇게 그것도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을 투입해야 될 불요불급한 엄청난 급박한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털어서 다른 일반 지출로 쓴다는 것이 과연 명분이 있는지 저는 그것이 의구심이 듭니다.

일반 가계에서 적금을 들어놨는데,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적금을 하는데 갑자기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겼다든지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환이 없잖아요, 저희는 지금? 우환이 있어서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습니다. 이것도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부동산교부세가 총 9,400억이 내년부터 폐지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에 있어서 당초 생각하는 것보다 거의 1조 가까운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세출은 나가야 될 때가 있고 하다보니까 그 9,40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부채를 얻어야 되는데 그 부채를 얻어서 이자를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있는 기금을 해결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판단이…….

이것은 급한 불 끄시려고 그러는 것인데 만약에 또 한강예술섬건립기금이 지금 일반 예산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향후에 또 몇 년 동안 이것이 재정에 압박이 돼서 다른 기금을 또 깨야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한강예술섬건립기금 자체가 전액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입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일반회계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도 일반회계에서 들어오지만 이것이 계획적으로 들어오면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써서 투자를 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정기예금에 이자 같은 것을 불려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기금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계획적으로 마련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재정사업으로 하면 이것이 향후에 어떻게 또 다시 재정적으로 재정을 압박할지 저는 그것도 걱정이고요, 압박하지 않으라는 법도 없고. 지금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들어서 1조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상황이 올 경우에 이런 큰 사업들의 기금을 자꾸 깨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저는 됩니다.

그런데 그 자금 조달하는 방법이 결국 이것을 폐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부채를 얻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같다고 할 수 있고요. 부채를 빌려서 이자를 주는 것보다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이자를…….

아니, 좀더 신중하게 저는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 6일밖에 입법예고도 안 했을 뿐더러 그리고 이런 기금 마련을 본예산 직전에 이렇게 폐지하는 것 자체가 충분한 논의도 없이 갑자기 폐지해 버리면 저는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원래 이 기금을 만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2005년도 11월에 만들었는데, 원래 기금은 항상 만들다 보면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처음 만들 때 지금 보면 5,000억 이상이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일시에 그 재원을 1ㆍ2년에 걸쳐서, 건축기간은 한 1ㆍ2년 돼요. 2014년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큰 사업이다 보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연차적으로 1,000억 넣고 그다음에 500억 이렇게 하면서 기금을 확충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적이 지금, 이것이 한강예술섬을 안 짓는다고 그러면 이것을 깨서 쓰면 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것을 만들 때는 5년, 10년을 보고, 지금 2005년도에서 2014년까지 장기적으로 보고 기금을 확충해 왔는데 당장 이것을 폐지를 하고 그 돈을 다 갖다 쓴다는 것은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언제 또 개정이 됐느냐 하면 2009년도 9월 29일 개정이 됐더라고요, 최근에.

그 이름을 바꾼 겁니다, 한강예술섬이라고.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 전혀 폐지할 의사가 없었던 거지요, 이름을 바꾼 것을 보면?

그때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어떤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때는 이제 세입 추계 과정에서 경영기획실에서 이렇게 어렵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보면 이것이 지금 장기성 여유자금이란 말이에요, 기금들이. 그러면 이 기금을 제가 보면 장기 정기예금 같은 데 넣어놨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해약을 하고 세입으로 잡아놓으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일반인들도 그렇더라고요. 정기예금을 들었는데 급전이 필요하면 몇 개월 안 남았으면 짧은 기간 자기가 필요한 것을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이것 몇 년짜리 정기예금은, 그냥 3년짜리다 그러면 그 3년짜리는 그것이 만기돼서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 그 효율적인 것을 좀 검토해 봤나, 예산부서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우려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틀림없이 정기예금도 해놨을 것이고 CD도 해놨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이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한번 판단을 해봤냐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 판단을 하기에 그렇게 기금을 폐지하고 직접 부채를, 아무래도 예금 이율하고 또 부채를 받았을 때 이율하고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차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폐지를 해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이익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에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어느 정도 받았냐고요, 지금? 여유자금 관리가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틀림없이 장기성이라서 CD든 장기예금이든 어떻게 보면 국공채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국장님이…….

그것은 저희들이 중간에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만료 후에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 중도해지에 따른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우리가 누차 얘기했지만 입법예고 기간도 6일이나 이렇게 하면서 급하게 바꿨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행안부 장관 동의도 받아야 되지 않나요, 폐지 동의도?

입법예고 기간은 원래 20일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좀 조정할 수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그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정했고, 특히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는 관계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6일 정도 조정해도 관계없다고 이렇게 법무담당관실에서 협의를 해줬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항을 보면, 이것이 1항의 4호인데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폐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근거로 지금 효율성하고 투명성을 넣어서 폐지를 하겠다고 서울시에서는 그런데 2항에 보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그런 법이 있어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관리기본법이 있으면 이것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자체적으로 서울시장이 이것을 폐지를 할 수 있냐고요? 이것이 왜냐하면 전임 시장이 같은 이런 당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자꾸만 만약에 시장이 달라질 때마다 전임 시장이 만들었던 기금을 이런 식으로 폐지를 하면,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사업목적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보면 기금관리기본법에 있어서 행안부랑 이것을 협의를 했는지?

아니, 그것은 위원님,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는 기금의 경우에 되는 경우인데 서울시 자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해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자체 조례에서 한 경우에는 행안부의 그것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금운용 원칙에 의해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 중 폐지ㆍ통합이 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자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조례에 자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안부에서 안 받아도 된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기금목적에 따라서 설립된 것을 원칙없이 그냥 세입이 부족하다고 해서, 세입을 삭감하거나 세입을 늘릴 방안을 마련해야지 지금 그런 방안은 없이 그냥 부채를 발행하기 뭐 해서 이것 기금도 때문도 없애고 신청사기금도 그러면 없앤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냐,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기금을 하나하나 건드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위원님, 이것은 어차피 일반회계로, 신청사건립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다 100%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얼마나 있어요? 근래 들어서는 한 200억 그 정도 수준에서밖에 전입금을 안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만 1,000억, 1,000억 해서 전임 시장님 계실 때 다 기금조성 해 놓은 것 아니에요, 큰 기금은.

결국 이것도 일반회계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도 오히려 시 재정 안정성이라든지 또 시민부담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가는 지금 다른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실제 우리 기금 이천몇백억이죠, 2,800억 되나요 지금 기금이?

한강예술섬건립기금이 약 2,800억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자금예치, 여유자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실제로 2,800억을 예치할 때 아니, 우리가 서울시에서 빌릴 때 어느 정도 빌릴 수 있는지 대비한 그것 자료 좀 예산과든 어디든 달라고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지금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바꾸겠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효율성과 투명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미 최용주 위원님께서도 발언한 바 있으십니다만 한강예술섬이 다음 시장으로 넘어가서 의회도 자연히 동시에 선거를 하니까 바뀌게 되죠. 넘어가서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 등을 따져서 이것은 아니다 할 때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 이것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기금으로는 안전운용을 할 수 있는데 효율성으로 따지고 보면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 그 근거로 요즘 서울시 사업인 수상택시가 적자로 허덕인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와중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가 될까, 그런 전철을 밟을 것 같다 이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비교를 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재정운용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이 9,800억 원의 부채를 조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 그런데 폐지예정인 2개 기금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총 1조 3,900억을 빌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채를 줄이는 것이 낫겠다. 기금을 나중에 어차피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서 일반회계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기금을 폐지하고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사용하고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다시 한강예술섬기금하고 신청사기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시장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바뀌고 의원이 바꿔서 이런 저런 이유의 효율적인 운용을 들어서 서울시의 예산을 감액한다 이거예요. 1억을 요구했으면 5,000만 원만 준다든지 2,000만 원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이 지지부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기금이 낫다 이거예요.

어차피 신청사도 그렇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한강예술섬도 이미 시민들께 약속을 한 사항이고 설계가 되고 있고 또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하기 때문에 안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영기획실쪽에서는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노들섬은 뜬구름잡기식이에요. 확정적이 아니라고요.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것이다 이것은 아직도 미지수로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저도 추가 질의하겠는데 성무원 위원님과 동의하는데 이것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사업추진에 문제성도 검토되고 그리고 이것이 만약 기금을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이것이 정말로 한강예술섬 하는 예산으로 다 반영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폐지를 하고 그것이 또 일반회계 다른 사업에 들어간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2,800억이 순차적으로 한강예술섬 하는데, 만약 이번 세입으로 잡혀서 그런 데 예산이 쓰이면 되지만 원래 목적은 한강예술섬 만드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2,800억 되는 것을 장기간 5년 가까이 조성을 해 온 다음에 결국은 다른 예산으로 쓴단 말이죠, 대부분을. 만약 기금으로 놨을 때는 만약 50% 이상을 다른 쪽으로 쓰는 경우에는 이것은 지방의회 의결이나 심의 의결을 다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목적에 안 맞지 않냐 이거예요. 이것을 기금 폐지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서 우리 한강예술섬 하는데 2,800억을 다 쓴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다른 예산으로 돌려쓸 것 아니에요. 지금 한강예술섬 하는데 얼마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문화국장님 봤을 때?

앞으로 5,0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아니, 내년 2010년도에 한강……．

243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문화를 책임진다고 하고 한강예술섬 공사가 정말 2014년까지 제대로 되려면 문화국에서는 이것을 놓으면 안되죠. 다른 국에 뺏기는 예산인데.

일단 바로 내년에 2,800억을 쓸 소요는 없고 내년에 243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43억 원을 쓰고 그다음에 2011년부터 투입될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가 되는 것처럼, 성무원 위원님 말처럼 이것이 일반회계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한강예술섬이 된다는 담보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것을 다른 사업에 전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금 같은 경우는 만들었다 전용하고 전용하고 이런 첫 번째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위기도 최초의 경제위기라고, ’97년도 이후에 갑자기 닥친 경제위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세외수입이 감소됐고 또 부동산교부세가 폐지됐고 이런 어려운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위기상황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대책으로서 이렇게 기금을 할 수 없이 폐지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좀 더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예산에 관한 시정연설을 하면서 약 9,800억 정도의 예산을 차입하겠다고 그것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다 폐지하고 또 9,800억 예산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그것을 줄이겠다는 뜻이에요?

이것까지 다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약 이것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총 1조 3,900억 원의 부채를 조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고 나면 9,800억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저히 1조 3,900억의 부채를 지고 내년도에 세출예산을 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또 이자도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이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자가 늘어나는 것이 우리가 CD금리 어디 해서 놨던 것 받을 이자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금을, 지금까지 한번도 없죠 사례가? 원래 이렇게 특정한 목적으로 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고 5년 이상 적립했던 것을 깨서 그 사업이 아니라 다른 일반사업으로 돌려서 쓴다는 것은 첫 번째 사례가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인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보면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 및 폐지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할 수 있고요. 만일 본 조례폐지조례안이 부결될 경우에 기금 전입금의 세입처리가 불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의 결손이 예상되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정의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에도 어긋나죠?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법령위반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문제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두 번째 질문은 6일간만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사전에 그렇게 크게 세입이 어려울지 사실 몰랐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도 모르기 때문에 세입을 추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지금 이대로 기금을 폐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 1조 3,900억이라는 부채를 조달해야 될 그런 상황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왔기 때문에 화급하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일도 촉박하고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줄이는 것이, 특히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6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규정상 위반은 아닙니다.

규정상 위반이 아닐까요?

위반은 아니고 조금 논란거리가 될 수는 있는데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특별한 사정으로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예고기간이 있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홈페이지에도 보니까 떠 있어요. 2009년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단 6일간만 서둘러서 마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명백한 법률위반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고민했는데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돼 있고 단축할 때는 법무담당관실하고 사전협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 사전협의 과정에서 단축하는 것이 직접 우리 내부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직접 권리의무와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6일 정도로 해도 관계없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논의를 좀더 해야 되고,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도 오후까지 심사숙고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상임위원회도 일단은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좀더 논의를 거친 다음에 오후에 표결처리를 하든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보다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구단의 서울연고지 결정을 시장과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계층에게 체육시설사용료를 감면하여 소외계층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첫째, 서울시립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있어서 사용신청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시장은 대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프로구단의 서울연고지 결정에 대하여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셋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액률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차상위계층에게 30%를 감면해 주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문화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국은 금번 조례개정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연고 프로구단이 서울시와 협의 없이 연고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일반 행사로 인정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할인혜택을 배제하는 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차상위계층의 시립체육시설이용료의 30%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안에 대해서서 차상위계층의 대상선정 기준이나 방법이 명쾌하고 신뢰할만한 수준에 이른 후에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교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 제5조제3항제1호의 단서조항인 단, 시장과 협의 없이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지역연고지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일반 행사로 규정할 수 있다를 다만, 시장과 협의 없이 프로구단이 서울시를 연고지로 하게 된 경우 제4호에 따른 일반 행사로 규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3항제2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제1호 나목과 제2호 나목을 삭제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대로 수정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학교에 초등학교 1개 교, 중학교 3개 교, 고등학교 2개 교를 신설하고 초등학교 1개 교와 병설유치원 1개 원의 위치를 변경하며 지원학생 감소에 따라 2000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단된 용산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개정근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교육감은 학교, 그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 동호초등학교 1개 교, 신도중학교, 인왕중학교, 강동중학교 등 중학교 3개 교, 강일고등학교와 문현고등학교 등 고등학교 2개 교를 신설하고 서울신도초등학교와 서울신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위치를 변경하며 용산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봉구 출신 성무원 위원입니다. 용산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폐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고등학교에 부설돼 있는데 현재 6개가 있습니다. 경동, 경복, 영등포, 경기여고, 수도여고에 부설된 방송고등학교입니다.

경복, 저기도 있는데요? 경동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용산고등학교……．

영등포, 경기여고, 수도여고.

그런데 지금 용산고를 폐지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 학교가 5개 학교 중에서, 방송고 지원이 그렇습니다. 용산고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산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수원에서도 오고 성북구에서도 거기를 가거든요, 주소를 보면 그 학생들이.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학군을 따지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는 사례가 많아요, 자기 지역을 놔두고 다른 데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이 용산고는 그래도 우리 서울 수도권의 중심이라고 보는데 용산고가 폐지되나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단 거리를 안배해 주고 지금 현재 경복고등학교나 경동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지금 경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가 20학급에 856명, 경복고등학교 부설이 18학급에 708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용산고를 저희들이 폐지를 결정하게 된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때 아마 누락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6학급이 편성이 돼서 운영돼 오다가 2000년도에 갑자기 학급수가 3학급으로 줄더니 2001년도에는 한 학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급수가 이렇게 적으면 오히려 학교운영 규모가 적어서 교과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폐교를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학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용산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운영에. 왜 다른 데는 몇백명씩 되는데 거기에는 한 개반밖에 지원을 않느냐 이거예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전체 중심에 있는 용산고가 왜 인원이 그렇게 없느냐 이거예요. 그전에 이것을 안배차원에서 인원을 고루 분산시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치상 불합리한 곳을 줄이든지 해야지 사람이 없다고 해서 줄이면 너무 안이한 대책이 아니냐 나는 이것을 질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도 교통이 아주 편리한데 학생이 지원을 안하게 돼서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그것을 알아서 학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는 근본적으로 방송통신고에 대한 애정이나 유치할 그런 뜻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당당히 제재라든가 그런 것을 일단 가하고 그래도 어떤 여건상 학생수가 줄어든다 할 때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런 조치는 없었잖아요? 학교에 대한 제재나 왜 학생이 줄어들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대책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취학이라든가 일반정규 학생이 지금은 거의 100%에 이르고 과거에 교육과 학교를 마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6개 학교도 점차적으로 학생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아닌가, 사회적인 현상에 의해서 이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인 현상은 있다 하더라도 어디는 삼사백 명 되는데 어디는 1개반이다 그렇게 운영된다고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봐서 폐교는 폐교를 하되 그 이전에 교육청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방송통신고 정상화를 위해서 그 학교가 태만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폐교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 학교가. 이상입니다.

최주호 위원입니다. 신도초등학교하고 신도중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할게요. 신도중학교가 한자가 과거에 귀신신에 길도자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변경하는 과정에서 새신자에 도읍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도시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신도초등학교도 한자 사용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지금 명기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권장해서 신도중학교 변경처럼 이렇게 한자변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신설학교가 들어오는 신규학생의 인원수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재정적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초기단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학생들이 한 학년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3개년을 다 운영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경상비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관련내용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에 편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장을 신설해서 재정보증 금액의 한도, 재정보증 가입기간, 보험료의 지급, 재정보증의 청구 및 변상, 재정보증권의 확인 및 보관에 관한 사항 등 폐지되는 재정보증조례의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현재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 관련내용을 재무회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회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제219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2010년도에도 교육지표인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구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하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의 경감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도 처음 도입되는 학교선택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되면서도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총 6조 3,158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 3조 2,54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조 3,773억 원, 기타 이전수입 43억 원, 자체수입 등 1,905억 원, 전년도 이월금306억 원, 부족재원을 확보하는 지방채로서 4,5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직원 인건비에 3조 5,134억 원, 학교운영비 사학지원비 등 경직성 경비에 1조 3,793억 원, 교육복지 선진화 구현,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사업비에 6,565억 원,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에 6,519억 원, 지방채 및 BTL사업 상환에 1,0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내년도 재정수입 여건이 악화됨에 따서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서울교육 가족은 서울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이루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교육가족이 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육개혁을 선도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서울교육을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교육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대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최주호,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내용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0년도 서울교육 방향입니다.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서 4대 정책방향과 4대 역점과제를 바탕으로 하여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0년도 재정여건 및 중점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서 보통교부금과 서울시 전입금 등을 합쳐서 전년대비7.3% 감소한 4,584억 원이 줄어든 반면에 세출예산은 인건비 증가와 교육복지, 사교육비 경감 등 시책사업과 ’09년도 발주한 체육관 등 계속사업비 지출소요 증가로 인해서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09년도 당초 예산규모 수준으로 편성하고 세입감소에 따른 부족재원은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충당하고자 했습니다. 투자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서 긴축예산 편성 기조하에서 교육사업비 중에서 경상사업은 부서별로 총액배분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유도하였으며 시책사업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부문별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부문별 재원배분의 중점사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학비와 급식비 등 교육복지예산은 확대하였고 사교육비 경감사업이나 영어공교육 강화 등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부문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반면에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을 학교 신설수요와 체육관 등 대규모 계속사업에 우선 반영한 결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대폭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3쪽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와 동일하게 총 6조 3,158억 1,700만 원입니다. 이같은 규모로 편성하게 된 것은 지방채를 확대발행하면서까지 재정규모를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해 온 시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학교 신설 등 필수시설의 재원확보와 더불어 부족하나마 교육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수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부담 주체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10.8%인 3,950억 100만 원이 감소한 3조 2,546억 6,3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대비 2.1%인 507억 8,600만 원이 감소한 2조 3,773억 4,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인 4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5.9%인 118억 9,400만 원이 감소한 1,905억 2,6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 대비 7억 2,700만 원이 감소한 305억 7,100만 원입니다. 이같은 세입감소에 따라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지방교육채는 4,584억 1,500만 원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크게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그리고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총 예산에서 인건비가 69.1%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비 8.4%, 사업비 20.7%, 지방채 상환 등이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립 교직원 인건비는 전년 대비 2.2%인 938억 7,400만 원이 증가한 4조 3,65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전년 대비 3.4%인 13억 2,500만 원이 감소한 37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ㆍ사립학교 운영비는 전년 대비 0.2%인 10억 4,100만 원이 감소한 4,90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 대비 12.7%인 737억 5100만 원이 증가한 6,56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사업비는 전년 대비 11.6%인 855억 7,700만 원이 감소한 6,51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BTL 상환료는 그동안의 지방채 조기상환 노력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804억 6,700만 원이 감소한 1,04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전년 대비 7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0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세부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크게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채 및 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4,457억 9,400만 원이 감소한 5조 6,363억 500만 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내국세의 6.4% 감소, 국세분 교육세 10% 감소로 인해서 전년 대비 10.8%인 3,950억 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2.1%인 507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ㆍ도세 전입금,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세수감소로 인해서 1,118억 2,300만 원이 줄어들었고 신설학교수 증가로 인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이 548억 7,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도서관운영비로 61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소요경비이며 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이전받는 수입으로 전년도 수준인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동결, 학생수 감소 그리고 예금이자율 하락 등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5.9%인 118억 9,400만 원이 감소한 1,905억 2,600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서 총 4,584억 1,500만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국가부담인 학교 신ㆍ증설비 2,537억 8,000만 원은 이미 교과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자체부담 지방채는 2,046억 3,500만 원입니다. 이월금은 통상 다음연도 추경재원으로 사용합니다만 올해의 경우 지방채 발행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09년도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서 유보한 30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세부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편성내역입니다. 공립 정규직 인건비는 기본급은 동결하고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였으며 법정부담금 인상분과 교원명퇴 222명 분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1.5%인 461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공무원 급여는 호봉승급분과 기능직공무원 근속승진, 법정부담금 증가분 등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4.9% 16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 그리고 지방공무원 대체 등 비정규직 인건비는 전년 대비 14.5%인 134억 7,9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09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기타급여는 내년부터 교직원들의 취학전 아동보육료를 신규지원 하는 39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5.9%인 41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편성내역입니다. 2010년도 편성예산액은 교원 명예퇴직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6%인 132억 5,100만 원이 증가한 8,328억 2,300만 원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인거비도 공무원과 같이 기본급은 동결하고 호봉승급분만 반영하였으며 명예퇴직수당은 78명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관운영비 편성내역입니다. 2010년도 편성예산액은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372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비 편성내역입니다. 공ㆍ사립학교 운영비는 총 4,902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4,1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는 기준경비 동결과 학급수 및 학생수 감소, 개교학교수 감소에 따른 운영비 자연감소분이며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교육사업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2.7% 증가한 총 6,565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에 5,29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에 695억 2,300만 원, 인성ㆍ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에 717억 500만 원, 학교의 자율성 책무성 제고에 688억 6,900만 원,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에 3,198억 9,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역점과제 사업으로는 92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학교선택권 확대에 84억 2,200만 원, 영어공교육 강화에 567억 300만 원,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241억 원, 학교중심의 자율경영지원에 3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33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감 선거비용으로 241억 2,900만 원, 교육지원기관 기타사업에 86억 1,100만 원입니다. 11쪽입니다. 시설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과 교실증축, 강당 겸 체육관 등 학교기타시설 증축과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총 6,51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용재원 부족으로 전년대비 855억 7,7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학교신설비는 각급학교 신설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내부비품비로 1,879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실증축 예산으로 111실 증축에 11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당 등 복합화시설과 특별교실 등 학교기타시설 증축을 위해서 1,65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교실 개축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전년대비 1,405억 3,700만 원이 감소한 2,19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조리기구 교체를 위해서 전년보다 132억 9,400만 원이 감소한 47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행정기관 시설개선을 위하여 10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속기관 및 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하여 9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학교신설과 교실증축 그리고 학교기타시설 증축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은 재개발 및 택지개발지구내 증가학생의 수용과 원거리 통학생 불편해소를 위해서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8교, 중학교 8교, 고등학교 10교 등 총 27교에 대한 부지매입비 594억 1,000만 원, 건축비 1,276억 2,900만 원, 내부비품비 8억 7,900만 원 등 총 1,87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실증축은 재개발 및 택지개발지구내에 증가학생 수용과 과대과밀학급 완화를 위해서 111실 증축에 11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기타시설 증축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총 163건에 대해서 1,65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ㆍ사립학교 강담 겸 체육관 증축을 위하여 125건에 1,44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노후교실 개축과 화장실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총 2,19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에 61.0% 수준입니다만 노후교실 개축을 위해서 공ㆍ사립학교 19개교에 대해서 21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장실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공립학교에 1,237억 100만 원, 사립학교에 743억 5,800만 원 등 총 1,98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노후급식기구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직영전환학교 지원과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 그리고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등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서 47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증축은 서울과학고의 과학동 증축과 기숙사 증축비, 항공소음피해학교 대응투자비, 기타 특별교실 증축부족분 등 38건에 대해서 20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행정기관 및 지원기관시설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기관시설비로 10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본청 사무실 재배치 등 노후설비 교체비용에 4억 2,500만 원, 남부교육청 청사이전 신축공사비 등에 71억 9,200만 원, 성북교육청 과학교육센터 및 청소년상담센터신축비로 16억 그리고 기타 지역교육청 청사유지보수 및 시설부대비로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기관시설비로는 9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천임해교육원 관리동 신축 및 본관동 리모델링 등에 32억 2,300만 원, 학생체육관 옥상판넬 방수 등에 11억 원, 정독도서관 시설개선 등에 8억 1,400만 원, 어린이도서관 자조관 시설확충에 10억 4,500만 원, 과학전시관 외 12개 기관 시설보수비로 15억 2,500만 원, 그리고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환경개선을 위해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지방채 및 BTL상환, 예비비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채 상환액은 10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현재 남아 있는 지방채잔액 341억과 금년 말, 09년도 세입결함 보전을 위해서 국가부담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5년 거치 10년 분할로 차입할 예정인 2,536억 원의 이자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추진한 BTL 임대료 및 운영비는 94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년도 재정운용에 대비하고자 총 예산의 0.16% 수준인 10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로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 붙임입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 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채 잔액은 그동안 조기상환 노력으로 341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말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536억 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국가부담인 학교신증설비 2,538억 원과 세입감소에 따라 자체부담으로 2,046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2010년도 말 지방채의 총 규모는 7,461억 원 정도, 총 예산의 11.8% 수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103억, 754억, 398억 정도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도에는 상환이 집중이 되어서 1,903억 원, 1,812억 원, 1,97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중에서는 자체부담 지방채 규모는 3분지 1정도에 불과해서 재정건전성을 해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체육관증축5개년계획이 표류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계획을 세운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표류를 했다고 하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일단 5개년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연도별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별문제는 없는데 2009년도에 초등학교 39개교,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6개교, 총 64개교 등등,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또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했으니까 이것이 다 밑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나열을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2009년도는 이것이 완성된 것인데 2010년도, 2011년, 2012년, 13년은 언제 할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중단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그동안 체육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 2008년도에 5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금년도까지 지난해 계획된 체육관을 금년 추경을 통해서 완성하는 것으로 하고 또 거기에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내년도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계획된 66개 학교에 대해서 설계비와 착공수준의 예산을 편성한다면 약 400억이 필요합니다. 또 설계비만 하더라도 한 65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내년도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이번에 편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틀림없이 내년 추경에는 편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추경에 편성하신다는 그러한 얘기는 두고 보자는 얘기인데 옛날부터 두고 보자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서는 일단 2009년도분은 집행이 되고 2010년도,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 2010년도 예산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은 반영이 된다 이렇게 다 약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각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그러니까 일단 2010년도 분에 한해서는 설계비를 본예산에서 주고,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안 됐으니까. 5,000만 원이든 6,000만 원이든 설계비를 2010년도 분은 주고 2011년, 2012년은 그때 가서 다시 또 어떠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약속을 해 놓고 당장 딱 잘라버리면 부작용이 많아요. 교육청에서는 물론 안 짓는다고 그러면 그만이지만 거기에 시의원들 있죠, 국회의원들 있죠, 내년에 지어준다고 해 놓고 거짓말 하면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무슨 약속을 하면 믿겠습니까?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일단 교육청 보고를 들어서도 어렵다는 것을 아니까 일단 추경에 할 것을 본예산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증액으로 한 5,000만 원 정도씩 해서 2010년도는 증액사업으로 예산편성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 못한 것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말씀하신 것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BTL 관련해서 민원부분이 발생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창덕여중하고 이화여고 BTL사업 때문에 이화여고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창덕여중에서 제기한 민원은 해결이 다 됐나요?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신축사업을 개축사업을 하면서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부형 내지는 학교 내에서 민원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당황스러움이 있었는데 창덕여중 측에서는 이해를 하고 공사에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창덕여중하고 협의를 했죠?

학교는……．

교실 증축해 주는 것으로 했나요?

전면개축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전면개축 하는데 지금 처음 설계대로라면 17개실 아닙니까? 17개실이 다시 많이 변했나요,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으로?

당초계획하고 변경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이 그러면 창덕여중에서는 수용을 했습니까?

네.

그런데 현장 목소리하고 국장님하고 답변이 달라서, 지금 이화여고하고 창덕여중이 구조를 보니까 상당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화여고 안에 창덕여중이 BTL사업으로 인해서 건물이 들어서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화여고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화여고 교장선생님이 청와대를 비롯해서 각종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창덕여중이 실질적으로 이화여고 한 복판에 운동장으로 쓰던 한 복판에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학습환경이 저해 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학교 간에 그런 인접 또는 그동안에는 민간주택에 지을 때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사립과 사립에 있어서는 원래 당해 학교에 인접돼서 건물이 다시 들어서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현장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충분히 그런 항의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이화여고의 민원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항의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덕여중에서도 계속 학부모들이나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다 반대하고는 싶은데 교육청의 이쪽 저쪽 눈치 보느라 반대는 못하고 지금 이미 BTL사업, 우리 교육청에서도 BTL사업만 아니면 이 사업을 리모델링이나 이런 형태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BTL사업으로 계약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이것을 민원을 해소하려고 보니까 민원해소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와 관련해서 내년 채용계획이, 내가 페이지수를 못 찾아서요. 지금 원어민 채용과 관련해서 대행사에 지금 대행료를 주는데 급수별로 얼마 얼마씩 책정돼 있죠?

교육과정정책과장 전병화입니다. 지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93쪽에서 194쪽에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대행수수료를 80만 원 주지 않았나요?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사이를 줍니다.

아니요,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을 때. 작년에, 원래 최초에. 그러니까 수정하기 전에?

수정하기 전에는 80에서 90만 원 사이를 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교사자격증 소지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수수료를 구분을 했는데, 차등지급을 하는데 S, A, B, C급 100만 원하고 D, E, F 90만 원, G, H급 80만 원, 10만 원만 차등을 두셨는데 오히려 S, A, B, C급은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0만 원 상향조정이 되고 G, H급은 10만 원 우리가 목적한 바 대로 낮춰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수수료가 이렇게 차등지급, 지금 현재대로 차등지급 되어서는 효과를 볼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지금 이 수수료율을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는 100만 원 수수료를 준다면 G, H급인 나머지 부분은 적어도 50% 미만으로 또 50% 수준에서 정해줘야 이 대행업체에서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 교사자격증에 준하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수준 높은 사람들로서 영어 원어민보조교사가 채용과정에서, 모집과정에서 벌써 이것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수료율을 조정해서 조금 더 질 높은 영어 보조교사를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채용이 돼서 학교에 공급이 된다면 대단히 좋겠습니다만 외국에서 교사자격증 가진 사람을 180만 원에서 270만 원 사이의 보수를 받고 한국에 데려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ㆍ중등학교에서 영어회화를 가르치는데 교사자격증,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관련 석사, 영어관련 학사, 여러 가지 자격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 교사자격증이라고 하는 기준은 영어라고 하는 어학을, 영어회화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다 갖추면 좋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수수료율이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대행사가 대행할 때 여기 수치에도 나옵니다만 영어교사자격증 가진 사람 4명밖에 채용을 안했어요. 나머지 681명을 영어교사자격증 없는 사람을 채용을 했거든요. 이것 어떤 뜻을 가지느냐 하면 대행업체에서 교사자격증 가진 사람하고 가지지 않은 사람하고 채용을 금액수수료율 차이가 없으면 굳이 교사자격증 가진 사람 인재풀을 이렇게 확보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자격증 가진 사람을 채용하기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수수료율을 낮추자는 것이죠. 차등지급을 해서 대행사가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협약서 5조4항을 수정해서 지금 현재 교사자격증 가진 사람은 100만 원이면 그 외에는 50% 정도의 수준에서 지급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 이런 제도를 고쳐놓으면 대행업체에서 대행사에서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 교사자격증이나 테솔(TESOL)이나 테플(TEFL) 이런 가진 사람을 채용을 많이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수수료율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 대행사들에게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주고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100만 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50만 원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다 아니면 이런 차원이 아닌 우수한 교사를 채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수단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동세무고와 관련해서 9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대동세무고는 절차를 충분히 위반했기 때문에 9억 원은 삭감해서 체육관 증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조금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그때 당시 건축승인을 해 줄 때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아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서울시에서 어필을 하면 다시 협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삭감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지금 공사가 사실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9억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사 는 중단해야 되고 예산 삭감 의견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대동세무고의 문제가 아니고 북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요사업별 세입ㆍ세출예산 1,885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885페이지 정독도서관 시설개선 사업으로 7억 1,300만 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지금 1,2,3동 정밀안전진단 예산도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이유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거지요? 1,885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2-2권입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안전진단비는 3동사가 굉장히 노후해서 3동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려고 1억을 계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수비에 대한 것은 1,2동사하고 그다음에 3동사의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할 경우에 쓰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1,2,3동 정밀안전진단 하는 목적이 개ㆍ보수하려고 하는 겁니까?

3동사에 대해서는, 1,2동은 저희들이 일부 외관도 보수를 했고…….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1,2,3동 정밀안전진단비 해서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정밀안전진단 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시설개선을 하겠다, 7억 원 가지고?

만일에 개축으로 판단이 나온다고 그러면 3동사에 대해서는 보수를 안 해야 되겠지요.

지금 정독도서관 문제는 잘 알다시피 3동을 전면 개축해야 된다는 의견 아닙니까?

이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지하주차장 문제하고 연계를 해서 지하주차장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3동사는 전면 개축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서울시에 누차 요청을 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것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독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정밀안전진단 해서 보수ㆍ보강으로 갈 수 있다고 그러면 거기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3동사 같은 경우는 3층까지 있는 데에 비해서 화장실이 1층밖에 없고 그래서 이용자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년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정밀안전진단 잘 하셔서 정독도서관이 북촌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나 시나 그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3동 같은 경우는 개축을 해서…….

개축으로 유도하는 것이 사실 가장 좋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람직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아까 기획실장님이 얘기하셨나요? 중점편성 방향에서 저소득층 학비, 급식비 등 교육복지를 확대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편성이 이런 중점사항을 했는데 그래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그 예산을 보면 예산편성이 올해 얼마를 편성했지요? 2009년도 학기중 평일 지원하고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지원 해서 1,005억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005억인데 2010년도 예산안에 보면 560억 정도가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잠깐만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별설명자료 257쪽에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금년도에 최종 예산이 11만 3,000명 분에 대해서 576억이 편성됐었습니다.

아니요. 257쪽 보면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보면 본예산에 480억 정도 돼 있었고 추경예산에 576억 정도 돼서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추경까지 포함해서, 본예산에 처음에 480억 잡았다가 나중에 추경을 포함해서 모두 11만 3,000명 분에 대해서 576억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576억입니까, 토털이?

네, 그렇습니다. 추경 포함입니다.

추경, 본예산 포함이에요?

네, 추경과 본예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576억인데 2010년도는 560억으로 줄었다는 소리인데?

본예산 대비해서는 오히려 지금 증액예산 편성된 것이고요, 본예산 대비로는. 내년에 저소득층 자녀 추세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확실한 것입니까? 저는 이것을 본예산, 추경 이렇게 따로 따로 해서 1,005억 인줄 알았는데 이것이 추경예산 576억이,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죠.

분명히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국장님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저소득층 급식비 교육복지 확대가 아니고 이것은 준 것이 되는 거예요.

본예산으로 비유해서는 16% 정도 증가가 됐고요. 추경 포함해서는 약간 줄은 것인데.

그런데 왜 이것을 추경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추경은 못 잡을 수도 있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지 꼭 추경에다 이런 식으로 확보해 놓으면 되냐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차상위계층까지도 무상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 가지고는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추경에 차상위계층까지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본예산 대비 16%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꼭 추경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차상위계층까지 증가를 시킨다는데 혹시 보면 경기침체가 되거나 경기가 어려우면 저소득층 자체도 늘어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대비해서 본예산은 그 정도라도 맞춰놔야지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증가했다고 하면서 저소득층 급식비 교육복지 확대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중식비 지원을 받는 기준이 뭡니까?

우선 저소득층 자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그것을 1순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단가가 있잖아요? 공립초등학교 2,000원, 중학교 2,800원, 사립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 2,800원,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3,000원 이런 식 단가는 또 뭡니까? 이것이 보니까 2009년이나 ’10년이나 단가가 똑같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왜냐하면 물가상승률도 있고 학교마다 조금씩, 우리가 행감할 때도 우리 양창호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학교마다 급식단가가 다 달랐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학교에다 주면 학교마다 다른 급식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나 그것이 궁금한데?

학교급별로 저희가 평균 급식비를 산정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청에서 급식비 단가에 맞춰서 그렇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급식비 단가에 맞춰서 결국은 이렇게 예산편성 해 놓고 지역교육청에서 나눠서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평균급식비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2009년이나 ’10년이나 급식비를 동결했죠,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상향조정 했답니다.

이런 급식비 같은 경우는 꼭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작년 수준에서라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조정을 한 번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영재교육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영재교육지원센터도 보면 예산이2009년 대비 2010년 많이 삭감한 지역이거든요. 2009년도에 어떻게 됐냐면 총 예산이 5억 5,700만 원 정도였는데 2010년에 1억 7,200만 원으로 3억 8,00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영재센터에 지금까지 지역청당 약 5,666만 원씩 재원배분을 했는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 교육청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씩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영재교육을 삭감하면, 그런 식으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삭감하면 안 되시죠. 왜냐하면 이것은 추경 때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을 증액한 예산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저희가 삭감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영재교육 표준화자료 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영재교육 운영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서 발전계획이 있으면서 죽 이렇게 예산이 2008년도부터 12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서 해야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원래 2009년도 본예산에는 2억 6,500이 올라와 있었고 추경에 2억 9,200을 또 반영을 했어요, 거의 3억 돈을 추경에. 그런데 바로 2010년 본예산에 와서 예산이 어렵다고 그래서, 영재교육은 이런 계획이 있어서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될 것인데 그것을 삭감을 해 버리면 교육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이번에 교육청 예산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한 항목을 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표준화자료 개발사업비를 빼게 되었습니다.

본예산 정도라도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영재교육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냐, 이 부분도 교육청 예산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91쪽 보면 말이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네.

제가 어느 사립고등학교를 봤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쪽 사립고등학교인데 저소득층이 아닌데 받더라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그다음에는 차상위라고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기준에는 맞지는 않지만 학교에 담임선생님이 봐서 그런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학비 내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하는 그런 예외적인 3순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하이서울장학금이 나가요. 100억이 1년에. 그러다 보니까 하이서울장학금도 내려가니까 어느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몇 명씩 주게 돼 있으니까 담임선생님이 그래도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면 완화된 기준으로 해서 받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안 받아도 될 학생인데 자기 소유 아파트도 있고, 부모도 제대로 된 학생들도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하고 하이서울장학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정 예산이 모자라면 하이서울장학금 받는 것을 저소득층으로 서울시랑 협의해서 주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778억 3,300이잖아요. 서울시 100억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 번 고려해서 같이 기획관쪽이랑 해서 예산을 해야지 이것이 낭비되는 성향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는 대로 지원기준 외에 담임선생님이 확인하는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장학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보면 정보화교육 지원 같은 경우도 보면 컴퓨터 지원 물량이 줄었어요. 준 이유도 예산이 부족해서 줄었습니까? 1,200대 올해 했는데 내년에는 1,100대로 컴퓨터 지원이 줄었고 그다음에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줄고.

인터넷 통신비 지원비가 준 것은 통신사에서 요금 할인하는, 내년 경우에 그정도 차익만큼 할인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통신비를 지원해 주면서 열 달만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산출기초를 보면. 원래 열두 달 써야 되잖아요, 지원하면?

94쪽을 보면 산출기초가 열두 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9쪽에 보면 제대로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인터넷 통신비 지원 해서 1만 8,700원 해서 1만 7,590명은 열두 달, 공립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열 달, 사립인터넷 통신비지원은 열 달.

그것이 조금 다른 까닭이 교육청에서 인턴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SK나 KT에 저희가 협정을 가입한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협정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는 학생들은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고 가입하지 않은 학생들은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직접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 열두 달 다 쓸 수 있는 것입니까? 10개월 산출기초를 그렇게 했는데?

일단 산출기초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 지급할 때는 학생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쓴 것 만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지원 물량을 1,200대에서 1,100대로 줄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컴퓨터 대금이 가기 때문에 올해 예산 때문에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했다고 자료를 얘기를 했는데?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복지예산이 다른 예산하고 비교해서 많이 늘어난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 대비 해서 7.6%로 해서 복지부분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준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우선지구사업에서 어려운 학교들 교육투자우선지역이나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여기는 우리 저소득층이 많이 다니는 학교들인데 그 학교도 보면 예산이 준 것 같아요.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학교수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금액은 준 것이 아니고 보시면 1억 5,000에서 최고 상한한도가 1억 2,000까지 인데요 내년도에 46학교를 새로 지정을 하는데 그것은 학교별로 따지면 다른 사업하고 비교해서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여기 보시면 95쪽에 보면 358개 교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학교하고 좋은 학교로 지정……．

단순비교를 하면 그런데 작년 예산하고 틀린 것이 교복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같이 교복투사업 작년에는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이 있었는데 그것은 본예산에 작년에는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특별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비교해서 하면 49억이 여기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상한 까닭은 특별교부금 작년 같이 계상을 하게 되면 49억이 많아지는데 실제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교복투는 그렇다고 하면 좋은 학교 만들기 같은 경우는 지금 220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학교에 거의 1억씩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53개 교 2010년도에 했으면 253억이 되어야 되는데 233억밖에 안 된 것은 줄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한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원학교 만들기 학교는 국민기초수급 대상자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교육복지담당관 김선정입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가 교당 최고는 1억 2,000이 나가지만 그 학교들 중에서 또 3차년이 지나서 종합평가를 한 다음에 연장이 되는 학교 40여 개 학교는 그보다 덜 나갑니다. 해서 8,000에서 1억 정도로 보면 부족한 예산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33개교가 늘었잖아요?

33개교가 늘은 것까지 감안을 하면, 왜냐하면 이것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8억 정도의 불용액이 또 발생을 합니다. 해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학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정확하게 배분을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예산은 15억밖에 안 늘어서 한번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같은 경우도 보면 올해 예산을 집행 하셨나요?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 4,800만 원이 불용됐나요, 아니면…….

추경 때 전액 감액해서 다른 재원으로 돌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전액 감액 됐으면 없는데 2010년도에 잡아놓은 것은 어떻게?

본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돼 있고 2010년도에는 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산출기초가 다른데 180만 원으로 잡아놓고 여기는 사립학교 아닌 데입니까, 공립입니까? 여기는 400만 원씩 산출기초를 잡아놨는데 그것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산출기초가?

사립은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하는데 아마 50%를 여기 지원하고 50%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180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산출기초가 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장, 정교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 제2선거구 출신 채봉석 위원입니다. 장애영유아특수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 및 초중등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을 164억 2,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2009년 예산대비 137억 9,000만 원 보다 19%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506쪽에 나와 있습니다. 특수학교 운영지원이나 특수학교 순회치료교육 운영지원, 특수교육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의 특수교육 환경은 어떨까요? 전국장애인교육연대가 지난 9월 30일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 환경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적 집행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각 지역간에 특수교육 여건의 격차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되었지만 서울시는 특수교육 여건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장애영유아 특수교육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 시ㆍ도별로 보면 현재 서울시의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 수혜율은 47.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높게 나타난 부산의 85.8%에 비하면 절반 정도의 수치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과장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초등교육정책과장 홍성희입니다. 장애영유아에 대한 특수예산은 저희 교육청의 5개년계획에 따라서 특수학급 신ㆍ증설이나 치료비 및 통학비 지원, 그다음에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 그다음에 보조원 확대 배치, 그다음에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 운영 등 특수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영유아가 지금 이번에 3세, 4세, 5세에 대한 통계를 해본 결과 비율이 지금 대상학생들이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지금 특수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5세아에 대해서는 의무교육화가 돼서 예산이 지금 증액이 돼서 내려오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못한 부분은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지금 교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특수교육 수혜율이 부산시 85.8%에 비했을 때 현저히 낮다. 그리고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 수혜율 시ㆍ도별 현황을 보더라도 특수교육 수혜율이 10.2% 정도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283 명의 장애아들이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뭐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아들의 교육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각 지역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센터에서 장애영유아에 대한 그런 치료와 그것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집에 있는 그런 영유아들을 위해서 지금 치료교사를 증원을 해서 할 그런 재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서울시가 다른 타 시ㆍ도보다 장애아의 특수교육 수혜율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더 줘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지방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부산 같은 데 비해서. 그리고 지난번 제17대 국회에서 제정된 특수교육법이 특수교육 여건을 상당히 성숙시킬 것으로 많은 서울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특수교육에 대해서 아직 행정적 지원이 제대로 좀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수월성위주의 교육정책 속에서 장애학생들에 대한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평생교육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시지요.

그것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만…….

우리 평생교육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셔야지요.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수혜가 확대돼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에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타 시ㆍ도에 비해서 특히 서울이 앞서 나가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서울이 좀더 모범이 되고 이런 장애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곳에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을 좀더, 우리 서울특별시 아닙니까? 특별시에서는 더 관심을 갖고 예산도 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특수교육지원센터 같은 것도 활성화 되어 있고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그런 지원율이 좀 낮을지는 몰라도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많이 기울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영어교사 연수지원 보면 578쪽 한번 보실까요. 영어교사 연수지원 예산이 44억 4,383만 원 전년도 대비 9.5%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답변해 보세요.

교육과정정책과장 전병화입니다.

맞습니까?

네, 영어교사 연수지원은 지금 교과부 특교가 아직 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청 예산으로만 하면 그렇습니다.

특교가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영어교사 심화연수 같은 경우에 교과부와 1대 1 대응투자 사업으로 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8억 정도가 교과부 특교로 더 내려올 예정입니다.

교육정책국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이거지요?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특히 연수를 다녀온 선생님들이 영어 과목 맡기를 꺼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뭡니까? 연수교육을 다녀온 선생님들이 영어를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을 맡아줘야 되는데 해외에서 수십억 예산을 쓰고 영어교육을 다녀오신 분들이 영어 과목을 맡지 않으려고 그런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초등학교의 경우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인데 초등교사가 서울시내에 2만 3,500명 정도 초등교사 중에서 지금 영어담당교사가 3,3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에 영어교과전담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교과전담을 하면 이른바 담임이 아니기 때문에 담임수당이 없고 그리고 담임을 맡지 않기 때문에 1년간의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도 담임점수가 없어서 좀 낮아지고 하는 이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으려고 하는데 비해서 영어교과 전담을 하면 담임을 맡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급여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담임을 맡는 것 하고 담임을 안 맞는 것하고?

담임수당이 월 11만 원.

그런데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2010년도에도 6개월 국외연수가 20명, 1개월 국외연수가 260명 정도 이렇게 그런 계획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간 20억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검증된 영어성적도 있고 또 해외에 다녀와서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영어교육으로 해외를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는 교사를 보내서 오니까 영어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면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담임 맡는 것하고 급여의 차이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지금 영어교육 이 정부가 들어서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연수가 여기 여러 가지 사업명으로 연수가 되어 있지만 크게 보면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과정은 주로 국내연수로 되어 있고 중급과정은 1개월짜리 합숙연수로 되어 있고 고급과정으로 외국에 가서 하는 그런 연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겸해서 저희가 영어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TEE인증제를 해서 선생님들에게 인증증을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을 주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바를 좀 불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최근 3년 동안 영어전담교사를 보면 항상 제자리걸음 같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연수교사의 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검증된 영어성적도 없는 교사를 해외연수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것은 선정기준이 모호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앞으로 명확한 선정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해외연수의 경우는 5 플러스 1이라고 그래서 5개월 동안 국내에서 연수를 하고 그 연수받은 5개월 동안의 그런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1개월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모집해서 가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의 연수성적이라든지 어떤 연수를 얼마큼 받았는가 이런 것을 전부 심사기준으로 넣어서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외연수라는 것을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다 이것이 서울시민의 혈세인데 해외연수가 정말 효과를 보고 있는지, 해외연수를 다녀온 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명확하게 이것을 한번 따져보고 연수비용도 새롭게 책정해야 될 것이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 위원입니다. 학교 직영급식 전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제가 위탁급식 직영전환 실적을 전국 시ㆍ도별로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제주도나 대전, 울산 이런 곳들이 대부분 사실 직영으로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는 100% 직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의 급식시설 및 설비확충을 위한 공간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물리적 이유 때문에 지금 직영전환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죠, 그 외 직영률이 낮은 이유가 뭐죠?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일 2식을 하는 학교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도 검수에서부터 조리, 나중에 세척까지 모두 하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인력이라든지 정력을 거기에 소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저도 사실은 이 문제가 2006년도에 CJ푸드 위탁급식에서 식중독이 발생해서, 2006년도에 식중독이 갑자기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직영으로 갑자기 급격하게 법 개정을 해서 2010년부터 전면의무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자료를 파악한 바로는 지금 2006년도 이후에 2007년도, 2008년도까지 식중독 발생건수를 보니까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직영이 8건, 위탁이 7건이 발생을 했고요. 아니다, 합계로 보면 직영이 36건, 위탁이 21건 발생했었고요, 2007년도에. 그리고 2008년도에는 토털 위탁이 6건, 직영이 33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식중독의 발생은 직영과 위탁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법 개정은 이미 실시가 돼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하고 부산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법을 내년부터 지키지 않으면 편법, 불법인데 이것을 어떻게,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감액됐거든요. 그리고 대상학교에 대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처음에 계획했던 학교에 비해서 사실 지원한 학교수가 굉장히 적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것이죠? 계획한 수도 많지 않을 뿐더러 그 계획한 수도 다 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저희가 2007년도부터 직영급식을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 법 개정이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전에 민주당 의원이셨던 분들도 법 개정에 동의를 하셨고 지금 새정부 들어와서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개정발의안을 내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 직영전환이 상당히 늦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연된 것인가요?

이제는 제가 엊그제 국회에 가서 의원님들 만나 뵙고 말씀을 들었는데 법 개정이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서울에서 위법행위하는 선생님들이 나오시지 않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해줘야겠다고 저희가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며칠 전에도 30개 학교에 직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했습니다.

대상학교가 올해는 공립중학교 68교, 사립중학교 13교 등 81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고등학교는 하나도 안하는 것인가요?

지금 우선은 현재 고등학교는 1일 2식을 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2식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급식위원회를 열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회의를 해서 부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의 범주를 어디인가까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위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찾아서 가급적 가능하다면 부분위탁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학교수가 전체 몇 개죠? 현재 위탁급식 하는 학교 전체수요.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학교수가 563개 교입니다. 중학교가 296개이고 고등학교가 262개 교가 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교가 남아 있는데 내년부터 이것 법 개정하는데 38억8,000만 원으로 81개 교면 너무 미흡하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법 개정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사실은 이것이 시설확충이 거의 불가능한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확충이 불가능한 학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위탁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시설공간이라든지 학교가 전면 개축이라든지 이럴 때는 전면위탁도 허용하는 그런 법안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불용되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는데요.

아마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중학교부터 공립학교부터 직영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만은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 가능하다면 정말 좀 더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에 직영전환을 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직영, 위탁 이런 문제를 떠나서 식자재 공동구매라든지 친환경 식자재 구매에 관한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이 사실은 정비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금 교과부 주관으로 식자재 공동구매라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영만을 갑자기 급작스럽게 하면 사실 나중에 직영으로 해 놓고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사실은 그런 우선되어야 될 정책들이 안 되니까 직영으로 전환되는 학교에서 계속 식중독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저는 다음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죽 보니까 전년도 대비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4,000억 정도 감소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500억, 그래서 4,500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그런데 지금 편성돼 올라온 것 보면 본예산이 6조 3,150억 2009년도 본예산하고 동일하게 올라왔어요. 일부러 똑같이 맞춰 온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작년수준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맞췄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숫자까지 동일하게 작년하고 맞춰왔는지, 어쨌든 결과적으로 4,500억 정도가 부족한 재원을 채권발행 해서 결국에 빛내서 예산을 운영하게 되는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예산들이 편성돼 온 것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다소 교육비특별회계가 부족한 재원들 속에서 긴축재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도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학교상 같은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그것이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됐나요?

교육위원회에서 147억 정도 감액해서 삭감이 됐고……．

아니, 아니 올해학교상의 경우 10억에서 편성돼 올라온 것이 5억 삭감되고 5억이 남아 있는 것이죠?

중등교육정책과장 한익섭입니다. 본래 10억 편성돼 있던 것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반이 삭감돼서 5억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업조정이다 아니면 증액 내지는 감액해서 조정한 것이든 토털 200억 정도가 교육위원회에서 조정돼 올라왔잖아요, 전체 교육청 예산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시의회에 반영돼 올라온 것이죠, 자료제출한 것에 보면? 그 속에서 제가 보니까 올해학교상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이 삭감돼 올라왔는데 5억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것 또한 세부내역을 보면 포상금을 63개 교에 500만 원씩 쪼개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거자료가? 3억 3,300만 원을 포상금을 주는데 포상금을 선정하는 심사비가 또 5,400만 원이에요. 5억 원에 10%가 넘는 돈이 심사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또 각 학교에 63개 교에 500만 원씩 엔분의 일로 나눠서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사업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주는 상은 각 부서별로 나뉘어 있어서 전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75개 교에 표창을……．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10억에서 5억으로 축소됐고 5억 안에서 세부내역을 보면 5,400만 원이 심사선정비이고 3억 3,300만 원을 63개 교로 쪼개서 500만 원씩 준다 이것이 기본내용이란 말이에요.

500만 원씩이 아니고요.

얼마예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51개 교가 있는데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1개 교씩 해서 서울시에서 딱 3개 교를 정해서 대상의 경우는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최우수상은 초ㆍ중ㆍ고 각 3개 학교에 1,000만 원씩 3개 교씩 그래서 9,000만 원이 나갑니다.

과거에 있지 않은 올해학교상을 만들게 된 취지는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부서별로 표창을 하다 보니까 전체 학교 중에서 표창을 받는 학교가 57.7%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이나 지역교육청교육장 표창을 제외한 수 치입니다. 전체학교수가 1,246개 교를 대상으로 할 때 거의 대부분의 학교수 만큼이나 표창수가 많아서 실제 모든 학교가, 물론 못 받는 학교도 있고 중복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상을 받게 되면 표창은 여러 학교 중에서 잘하는 학교, 특별한 공적이 있다거나 교육적 성과를 올린 학교에 줘야 되는데 모두 다 하나씩 받는 격이 되면 안 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표창의 권위가 현격하게 떨어지고……．

좋습니다. 과장님, 내용 알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속에 결국에는 문제가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1,246개 교 중에 719개교가 상을 받았다. 그래서 57.7%가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상을 주던 것을 통합하고 조정하려는 노력 없이 별도의 상을 또 만들어서……．

아닙니다. 이 상은 모두 폐지해서 통합조정해서 올해의학교상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주던 719개 교에 줬던 상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애면서 새로 올해의 학교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이 너무 많아서 권위가 미약해서…….

그래서 총 몇 개교를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개교를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교과부에서 주는 표창 말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표창에 받았던 것을 통합하고 조정하겠다,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것하고 좀 다른데 그것은 제가 믿도록 하겠고. 또 한 가지는 예산심의 전에 왜 이것을 공문 시행해서 11월 24일 벌써 공고를 했네요?

그점 아주 미처 보고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벌써 교육위원회에서 5억이 삭감 됐고 이미 반으로 축소된 것 아니에요, 사업이? 그렇지요? 그 상태에서 시의회에서 또 전액 삭감되면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공고 하고? 교육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모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명칭공모를 하는 광고가 나갔는데 미처 보고드릴 새가 없었고 제가 생각이 짧아서 보고드리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 내일도 심의가 있으니까 제가 교육청에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각종 국외연수, 국내연수가, 아까 말씀하신 상이 다 분야별로 쪼개져 있는데 연수도 마찬가지로 영어, 과학, 초등, 중등 이것이 다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내 전체에 과연 국내, 국외연수가 모두 합쳐서 얼마나 받는 것인지를 통합해서 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내일 그것을 보고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또 조정돼 올라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교원단체, 교원단체 지원 하는 금액 중에 대한교조 사무실 임차료가 5억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어떤 사유로 올라온 거예요. 최초에 그러니까 교육청 편성 내역에는 없었던 것이 지금 올라온 것이죠?

당초에는 없었는데 대한교조가 예산 심의중에 창립 발족을 해서, 다른 교원노조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있었는데 없기 때문에 그전에는 창립 절차를 밟지 않아서 사무실 임차료를 줄 수가 없었는데…….

모든 교원단체가 창립만 하면 지원 다 합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특별한 근거 없이 예산을 심의 중에 창립했다고 해서 갑자기 5억 원이라는 사무실 임차료를 증액해서 주고 그러면 또 생기게 되면 또 주고 또 주고 계속 그럴 거예요? 나중에 결국에는 이것이 다 짐으로 안고 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교총 같은 경우는 지금 소유건물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네요, 사무실을? 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 건물은 자기네들 건물이지요? 거기는 사무실 임차료 지원을 안 하네요, 자료를 보니까. 모르세요, 실장님? 누가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전교조 같은 경우는 소송 진행중인 서울시 어린이도서관을 무상으로 쓰고 있고 지금 11억 원의 임차금액을 지원해서 08년도에 1억 5,000 증액한 것을 지금 또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한교조도 4억 원, 자유교조도 4억 1,000만 원, 이렇게 지금 임차료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교조 창립했다고 또 5억 원 지원해 주고 또 무슨 노조 생기면 5억 원 지원해 주고,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줄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거가. 정확한 교육청 내에 무슨 교원단체 노조원이 몇 명 이상 됐을 때만 지원해 준다든지, 뭐 정하지도 않고 무조건 창립되면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그냥 지원해 줄 거냐는 거지요?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더군다나 교육청에서 편성돼 올라온 것도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증액해서 5억 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락회는 뭐예요, 삼락회? 예전에 문제됐던 교장선생님들, 그 모임이 문제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 심의할 때 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삭감했던 그 예산 아닙니까, 삼락회가? 교장선생님 출신들 모임, 맞아요? 교원 출신 모임이에요? 이것이 지원하는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5,760만 원 왜 증액한 거예요, 교육위원회에서? 누가 답변해 주세요, 빨리.

삼락회는 조금 이따 담당부서에서…….

담당이 누군데요, 지금? 삼락회 예산부서 담당이 누구에요? 지금 시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담당자도 없고 국장님들도 아무도 모르고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지금? 평생학습진흥과장님 계세요? 왜 몰라요, 예산편성이 거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얼른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2009년까지는 1억 1,500만 원을 지원을 했었고 내년도 예산을 26% 증액을 해서 1억 4,500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몇 %를 증액했다고요?

약 26% 정도 증액된 것으로…….

이 삼락회 지원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이것은…….

이것도 그러면 선생님들이 퇴임 후에 이런 모임들이 삼락회 뿐만 아니고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삼락회밖에 없습니다.

삼락회 하나예요?

네, 퇴직교원활동지원법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대한교조 지은 것처럼 또 다른 모임 만들면 또 지원해 줄 거예요? 근거가 없이 아니, 행정이라는 것이 법적인 근거나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설치근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해 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나중에 이것 문제가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퇴직교원활동지원법에 따라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출신들의 모임이고 거기가 또 처음에는 활동이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모범학생들 표창이라든가 생활지도위원을 좀 해 준다든가 또 청소년인성지도 특강을 자발적으로 해 준다든가 많은 부분 교육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교장연수 관련해서 지금 1,403명에 대한 예산이 새롭게 신규로 4억 2,000만 원이 편성돼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이것 어느 부서 담당이세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4억 2,000만 원.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모든 연수 자료를 받으면 종합적으로 내일 다시 질의하겠지만 2009년도에 편성되어 있지 않던 예산인데 1,403명에 대한 4억 2,000만 원, 이것이 왜 갑자기 특별히 교장연수가 필요한 이유가 뭐지요?

교원정책과장 김동춘입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학교자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많은 학교에 자율권을 주면서 학교교육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일단 학교장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어야 교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작년도까지는 없던 그런 학교장 전체에 대한 연수를 1인당 약 30만 원 정도 잡아서 위탁연수를 시켜서 정책의 이해도를 높혀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고 해서 새로 신설된 사업이기 때문에 약 4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어떤 연수를 구체적으로 일인당 30만 원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내일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내일 총 연수 주실 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교장연수가 연수위탁교육 또 학교장리더십국내연수, 교장자율연수 이렇게 교장 관련된 연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미 하고 있는 연수들도 굉장히 그것을 내실화 하고 좀더 성과를 높이려는 노력 없이 또 새로운 연수를 더군다나 4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반면에 사실은 지금 방과후학교 수업 같은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교장선생님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지요? 교사들은 지금 시간당 수당을 받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 남아서 직접 아이들 교육을 하지는 않지만 관리ㆍ감독하는 부분들도 교장선생님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전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연수는 지금 이미 있는 연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것을 다양하게 내실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 타당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여러 번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아시리라고 보고 예산이 지금 특히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관련해서는 2009년도 대비 200% 증액했어요. 그렇지요? 100억에서 한 200억 정도. 세부항목을 보면 교육보육통합운영지원, 유아교육학습활동지원, 사립유치원재정지원, 통합해서 206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초등과장님, 몰라요?

운영지원과…….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아, 이것은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이군요.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특히 많이 오른 것은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를 지난해 11만 원에서 19만 원 증액해서 일인당 30만 원 지원하는 것 때문에 15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것을 왜 갑자기 지원하게 된 거지요?

지금 사립유치원은 아시다시피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유치원보다도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많고 지금 공립유치원과 서울형어린이집 교원과의 인건비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약 30만 원 정도를 지원했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인구 비례에 따라서 지방은 지원해 주는데 서울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도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국ㆍ공립유치원에 비해서 민간유치원의 급여수준이 30만 원 정도 갭이 난다?

네, 갭이 납니다.

지금 이제 유아교육 전반에 걸쳐서 관심들도 지금 증폭되고 더군다나 지금 보육시설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는 서울형어린이집을 통해서 대폭 지원들이 강화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유치원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계속적으로 유치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다만 이것을 그냥 조건 없이 100%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서울형어린이집이 인증절차를 거쳐서 거기 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만 지원을 한단 말이지요. 그것이 시설장의 경우는 80%, 그리고 일반교사의 경우는 국ㆍ공립보육시설의 30%, 그것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통상 30만 원 정도 지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도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다르게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보육시설은 인증을 거친 서울형어린이집만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경쟁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치원은 지금 모든 유치원에 다 지원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육시설은 또 교부금 지원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클린시스템을 통해서 클린카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런 제도도 안돼 있고.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나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돈만 먼저 지원해 주면 나중에 분명히 또 문제가 된만 말이지요. 지원해 주는 것을 저는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전혀 배제하고 돈만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도 동감하는데 유치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학교로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하신 서울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유의하고 있는 점이 시설지원이나 이런 경영자에 대한 지원은 좀 배제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립유치원이 경영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데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시설 포털도 만들고 지금 그 속에서 다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서울시가. 그런데 그런 조건들도 하나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해 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일부 시설장이나 원장들에게 혜택만 주는 것이 아니냐, 돈을 개인에게 줬지만 다시 그것을 토해내거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단 말이지요. 결과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돈을 지급해 주면 나중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 문제점도 예상합니다만 인건비기 때문에 우선, 그리고 학교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인사관리는 저희들이 인사관리 직접 보고도 받고 승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 11만 원을 증액해 주면서 기 지급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워낙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는 인정하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는 19만 원에 대한 증액된 부분들은 이것이 선택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선택이 안 되게 되면 통합적으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설지원도 늘어나게 되고 향후에 지원이 증대됐을 때 그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공감합니다.

내일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교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내용들은 또 내일 질의가 있기 때문에 내일 하기로 하고 저는 오늘 답변 받는 과정에서 조금 궁금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체육시설사용료 징수조례가 각 학교의 체육시설 사용료 받는 부분들이 이 사용료 징수조례에 근거해서 받습니까?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받았는데요.

아까 저도 말씀을 들었는데, 과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일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교시설 설비기준령 제10조에 의한 실내수영장, 체육관(강당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로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정 고시한 시설, 이것을 저한테 준 답변을 보면 1997년 9월 23일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은 이를 폐지한다. 폐지가 돼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학교체육시설은 뭐냐 하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 및 강서분관, 서울특별시연수원, 마포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이 부분에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97년에 폐지가 됐으니까 연도수로 거의 14년 정도 되는 이 기간동안에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해서 이 시설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고 다시 한 번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서 오늘 사실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꾸 별도, 별도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이 답변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국장님들이 너무 준비를 안해 오신 것 같아요. 질의를 하면 당연히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양해를 구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국장이 답변을 못하니까 과장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지 뭘 물어보면 당연히 나와야 되듯이 뛰쳐나오시는데 그만큼 준비가 안 되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 했었습니다. 저는 왜 이 부분이 안 됐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 그 얘기를 듣고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왜, 제가 경기여고 예를 들었습니다만 경기여고가 분납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어떤 조례에도 그런 근거가 없어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저한테 좋은 것 주셨는데 학교개방도 이미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왜 안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5조에 유지관리가 있는데 ‘각급학교의 장은 시ㆍ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입니다.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한다.’ 교장한테 모든 권한이 다 있는 거예요. 조례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교장이 어떤 것을 하든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왜 교육청이 제재를 못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것이 답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끝에 뭐라고 달아놨냐면 제7조 지도 및 감독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4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 민원의 타계책에서 이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갖다 붙이고, 복합화시설 수영장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학교운동장은 지금 말 없습니까? 난리가 아니죠. 여러분 내부적으로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안하시고 법률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히 판단이 안 서시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정확히 파악하시고 내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 내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별설명자료 페이지 315쪽에서 319쪽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 그 내용을 특수학교를 비롯해서 전체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304쪽에 보면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역을 구체적으로 산출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 주시고 그리고 수학ㆍ과학 연구교사모임이 있어요. 연구모임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설명자료 페이지 287쪽에 평생교육시설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평생교육시설 지원에서 학원설립 운영자 또는 학원강사, 교습소 이 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저한테 내일 제출해 주시고요. 과학실과 학교 보건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상 학교하고 내용을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특수학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는데 알로이시오 초등학교 그리고 저희 은평에는 대은학교가 있어요. 2개 학교가 있는데 알로이시오초는 특수학교라기보다는 특정한 학교로서 지정됐는데 이 2개 학교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견 또 검토내용을 저한테 내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데요. 우리 서울시교육청 중기 서울교육재정계획을 보면 여기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지금 2009년 이후 2010년, 2011년 향후에 서울시 교육재정에 대한 전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를 통해서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위축될 것이다. 그리고 학생수는 가면 갈수록 감소하고 수업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체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도시재개발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신설학교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민선 지방교육자치시대 때문에 민선 교육감님의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서 재정지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각종 단체 및 노조의 이익집단의 요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재정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 뒷면에 또 다른 데 보니까 경직성경비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사실 교육재정이 우리 한 해 한 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는 것보다 중장기계획을 잘 세우고 가야 사실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 놨는데 뒷 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해 놨냐면 중기 세입ㆍ세출전망에는 전혀 다른 형태, 앞에 문제제기 이런 전망하고 전혀 다르게 해 놨어요. 어떻게 해 놨냐면 지방정부 이전수입하고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해 놓고 주민부담 및 수입은 전혀 변동이 없거나 늘어나는 것으로 잡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 메우고 있냐면 결국 지방교육채를 발생해서 채권을 가지고 메우고 있는 거예요, 부채를 지는 것이죠. 전망 따로 세입ㆍ세출 전망 따로 잡다보니까 결국 당해연도 와서 이 교육재정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뭘로 잡고 있냐면 결국 채무,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잡든지 아니면 지방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2009년도에도 2,536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했고 2010년 이번 예산에도 얼마가 편성돼 있냐면 4,584억 원의 지방채 금융기관 차입금이 잡혀 있어요. 2011년, 2012년, 2013년 향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는데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전망에 비추어 보건대 세입전망은 지속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대책이 뭐예요?

작년에 지방채 발행,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 세수결함하고 내년에 발행하는 지방채 계획은 사실은 중장기적인 전망에서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전망하기가 어려웠던 돌발적인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잠깐만요. 실장님, 앞에 제가 말씀드린 세계적 금융위기 여파로 발생한 경제침체부분은 사실은 돌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뒤에 발생했던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우리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자연히 발생하는 부분이고 뒤에 우리 서울시가 개발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도시재개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신설학교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지속적인 문제이고 선거공약 이행문제도 민선을 관선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할 문제인데 이 부분의 재정전망을 어떻게 했냐면 지방교육채로 계속 때우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서울시교육청이 바다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호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방채 발행은 아까 제가 개요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지방채 이제까지 발행했던 것을 꾸준히 상환을 해서 지금 남은 것은 제가 알기로 300억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발행한 4,584억 원 맞죠?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작년과 올해 돌발적인 경제위기에서 나온 것이고 일반적으로 보면 어려운 사정에서도 보면 저희가 지방채 상환을 꾸준히 해 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채 상환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개요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앞으로 향후 한 3년 내지 5년의 보정시기가 있지만……．

실장님, 무슨 말씀 주실 것인지 알 것 같은데 제가 거기 왜 문제제기를 하냐면, 이러다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번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것을 보면 2010년 사업별 예산 증액사업 중에 30% 이상 증액된 사업들을 죽 보니까 이것이 이번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해서 뭘 추진하고자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사교육비 절감이 이번에 핵심포인트다 그러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정말 그런 형태의 예산편성을 해 와서 여기서 그런 부분 노출돼 있을 텐데 대부분 100% 이상 증액된 부분이 교육위원, 교육감선거관리 증액,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증액, 민원실 운영 증액, 지방교육평가관리 증액, 교육청이 무슨 형태의 정책을 역점사업으로 삼아서 다음 2010년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30% 이상 중에 전혀 없어요. 이것 어떻게 하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규모가 작년하고 동일하다는 그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물가인상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같은 규모로 한 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사업이나 큰 변경되는 사업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대신에 법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계속적인 사업 이런 사업은 어쩔 수 없는 사업이고……．

실장님 자꾸 말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말을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명박 대통령 정부 들어서면서 가장 크게 문제제기 하는 것이 고등학교 입시문제하고 그와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는 사교육비문제인데 사교육비 관련돼서 예산을 죽 분석해 보니까, 사교육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사교육을 우리 학부모, 학생들이 찾아서 나가지 못하게 방과후교육이나 대안교육을 분명히 질 좋게 많이 만들어 내고 두 번째, 사교육시장이 발생해 있는 부분을 적절하게 단속해서 억압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죽 뽑아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초등보육프로그램 이 부분 하나만 늘어났습니다. 지난번 사교육비대책 중에 늘어난 것은 그것 하나만 늘어나고 특별프로그램 운영도 7억이 증액되고 나머지 사교육없는 학교만들기 시범교육은 예산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예산에서 그나마 늘어난 부분이 교육복지 분야하고 그 중에 또 사교육비 분야는 아마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필요 없는 데 있지요? 실장님, 불필요한 데는 엄청 늘려놓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부모들 일반적으로 사교육비 단속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저는 교육의 비전문가입니다만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당연히 이런 형태의 대책이 분명히 수반돼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책은 전혀 안 세워놨다니까요. 제가 불러볼게요.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시범운영사업은 2009년에 추경으로 55억을 편성해 놨었는데 2010년 이 예산안에 17.6억 원, 그러니까 17억 6,000만 원이지요. 이렇게 편성해 놓고,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사업은 본예산에 2009년에 24억 편성하고 추경에 32억 편성했는데 이번에 11억밖에 편성을 안 했고, 그리고 학원단속 관련해서도 보니까 학원단속 관련해서 2009년도 1억 500만 원 정도 했다고 이번 2010년 와서 1억 1,400만 원 약 900만 원 늘어나는 것으로, 전혀 교육청이 정말 우리 학부모들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갈 겁니다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전혀 정책 반영이 아니란 말이지요, 예산이. 말 따로 예산 따로 가고 있어요, 실장님. 그것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제가 전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정말 문제 있습니다. 정책이 교육청 예산이 저는 상당히 6조 3,000억, 4,000억 이렇게 될 정도로 그 예산은 사실은 우리 교육청이 혹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우리 학부모들에게 발표한 부분의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이 도구거든요. 도군데 정책 따로 말은 막 이렇게 해놓고 정책 추진하는 것을 보면 내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거지요. 분석해 보시기로 하고 내일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우리 전문위원도 분석했는데 포괄예산 예비비,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 이것 많으면 곤란해요. 예산심의를 안 받겠다는 거지요. 이것 없애야 돼요. 그리고 예비비도 주어진 목적에 충실하게 집행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가 불필요한 거지요, 만약에 목적 외 집행을 한다면. 예비비는 긴급한 대응투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는 말이지요. 이 부분도 제가 내일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증축 5개년계획도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아니, 몇 개월 후에 좌초될 이 계획을 발표해서 추진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오는 것도 그렇고 말이지요. 아니, 그렇게 교육청이 몇 개월 후를 내다볼 수 없으면 교육청이 존재할 필요도 없지요. 교육청의 그 많은 공무원들이 왜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내일 질의시간 많으니까, 그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5분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기 보면 BTL 관련해서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냐 하면, 이것도 자료가 교육청 방침하고 다른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확인만 하면 됩니다. 중기 서울교육재정계획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BTL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관리도 잘 안될 뿐더러 예를 든다면 투입 대비 이자수익도 많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BTL 부분을 좀 교육청의 재정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향후에 학교 신설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재정사업으로 끌고 가겠구나 이렇게 봤더니 중기 서울교육재정 투자계획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2009년에 학교신설을 10교를 했는데 이것은 재정 또는 BTL로 하겠다 이것이고 2010년에 6개 학교를 신설하는데 이것은 재정사업으로 한다, 2011년에 13개교를 신설해야 되는데 이것은 재정 또는 BTL로 하겠다, 2012년은 2개 학교를 신설하는데 재정 또는 BTL로 하겠다, 2013년은 4개 학교를 신설하는데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밑에 어떻게 달아놨나 하면 저는 우리 교육청의 방침이 향후 BTL을 하지 않는다, 재정사업으로 죽 하겠다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가 및 서울시교육청의 재정부담을 고려해서 신축적으로 BTL을 추진해 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거지요? 어느 입장이 맞는 거지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BTL은 하지 않겠다고 작년부터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BTL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은 교과부가 신설학교 재정을 교부할 때 재정으로 안 주면 BTL로 하도록 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때만 BTL로 하고 원칙적으로 재정사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아, 국장님 그거네요. 향후에 BTL은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BTL이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을 봐서 재정수요가 되면 재정사업으로 하고…….

아니, 국가교부금 결정을 할 때…….

아, 교과부가 정해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 교과부가 정해주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BTL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거네요. 여기는 하겠다고 지금…….

우리 교육청 방침은 안 하겠는 뜻입니다.

우리 재정부담은 안 하겠다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 돈이 들어가는 BTL은 안 하겠다, 향후 교과부가 쓸 돈에 대해서는 BTL 할 수도 있고 재정사업으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 되는 거네요.

BTL 방식으로 교부를 해 주면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분명히 명쾌하지 않았는데…….

상환도 국가가 해 줍니다.

다 국가 부담이니까요.

교과부 따라 가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