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천한홍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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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송득범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산안과 2010회계연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주요 감사지적사항은 총 370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6건, 건의사항 27건, 자료요구사항 167건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76건으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29건, 균형발전본부 33건, 도시계획국 26건, 주택국 31건, SH공사 41건, 서울디자인재단 16건이고 건의사항은 27건으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2건, 균형발전본부 5건, 도시계획국 5건, 주택국 7건, SH공사 4건, 서울디자인재단 4건이며 자료요구사항은 167건으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22건, 균형발전본부 18건, 도시계획국 37건, 주택국 42건, SH공사 33건, 서울디자인재단 15건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천한홍위원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천한홍위원

우리가 매년 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고 해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늘 연례행사로 된다고 많은 위원들이 염려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세미나 가서 교육받은 대로 우리가 2009년도 감사처리결과를 다음 번 언제 날짜를 받아서 회의에 정식으로 그것을 채택을 해서 그 처리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의무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간을 정해서.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이의 있으신 분이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한홍위원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이 370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보고를…….

김기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다음 회기까지 보고토록 하는 조건으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의 심사절차는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19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시민고객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으로 근무하던 김학진 반장이 한강사업본부로 발령이 나고 새로 온 이정화 반장입니다. (간부소개: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 이정화)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2010년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57억 2,29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5억 5,44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8,80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34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563억 3,26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29억 5,238만 원이 감액되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91억 5,24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9,78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모두 임시적 세외수입인 일반회계 세입은 357억 2,29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5억 5,44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측량법 위반 과태료인 과태료가 1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의 과년도 체납분 징수금인 지난년도수입은 357억 2,19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5억 5,54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5,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5억 1,48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사업비는 165억 5,47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96억 4,24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신규사업이 8건에 26억 5,001만 원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4억 8,000만 원, 용산신도심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4억 5,000만 원, 삶의 질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도시발전방향연구에 2억 원, 개발제한구역해제 등 관리방안 수립에 5억 2,056만 원,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에 2억 원, 부동산정보 포털 운영시스템 구축에 4억 8,569만 원, 지역발전계획 수립 정책지표 개발연구용역에 1억 1,376만 원,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도시개발의 공공성 증진방안 연구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및 경상사업은 14건에 139억 478만 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1억 9,152만 원, 서울국제도시자문단 운영에 2억 5,000만 원, 4차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에 5억 1,151만 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1억 553만 원, 신규 지하철역 주변 도시관리방안 수립에 4억 원, 생태도시포럼 운영에 2,445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에 107억 1,657만 원, 네트워크 RTK시스템 효율적인 운영에 4억 27만 원, 입체지적 기반조성 2단계 사업에 2억 5,300만 원,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에 770만 원, 부동산중개업소 서비스 개선에 2,330만 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8,845만 원, 홍강개발협력사업 지원에 1,974만 원,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방안 검토에 9억 1,2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08억 2,38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88억 1,6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체비지 대부료 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가 11억 2,580만 원으로 5,895만 원이 증액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잔여체비지 매각수입인 매각사업수입이 496억 9,800만 원으로 288억 7,5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184억 82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116억 7,6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은 편성하지 않아 2,000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2009회계연도 결산 후 잉여금 발생을 확정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회계운영의 건전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6,392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833억 7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세의 70%인 법정전입금이 207억 9,640만 원 감액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1,625억 1,100만 원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탁금상환금은 842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6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 따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예탁한 예탁금 중 5분의 1이 상환되는 금액입니다. 예탁금이자수입은 392억 2,700만 원으로 예탁금 감소로 전년도보다 135억 9,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인 일반부담금은 423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 3,97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체비지 변상금인 변상금 및 위약금은 4억 1,220만 원으로 5,9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금고 잔액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과 청산금 연체이자 수입인 기타잡수입은 127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 징수청산금인 지난년도 수입은 2억 5,300만 원으로 4억 1,57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국고보조금 등은 113억 6,800만 원으로 63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91억 5,24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1억 9,78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체비지 관리소요경비 1억 2,500만 원, 대학가 주변지역 환경정비사업 24억 9,300만 원,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사업 21억 6,900만 원, 강동구 서원마을 환경정비사업 16억 8,000만 원, 성북구 성북동 환경정비사업 16억 2,500만 원, 강북구 인수동 환경정비사업 1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중 교부금, 반환금 및 기타, 기본경비, 예비비에 해당하는 일반예산은 294억 1,04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2,93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경비는 1,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자치구에 위임된 체비지 대부료의 50%, 변상금의 40%, 매각대금의 30%인 교부금은 5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38억 7,54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억 9,93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은 내년 한 해 동안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1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감창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체비지에는 상당히 관심도 많고 체비지의 관리체계도 바꾸고 시스템도 좀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개진도 사실 많이 했었는데요. 체비지 관련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올해에 비해 반 정도로 줄어들었고, 포상금 또는 배상금도 줄어들었는데 체비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체계적으로 접근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실은 지금 상당히 많은 움직임도 있고 심각한데 우리 서울시는 예산 배정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체비지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없고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매각되고 하니까 당연히 줄어들지만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또 매각해야 될 부분들은 매각을 빨리 앞당기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의 실효를 보려면 예산도 반영되고 뭔가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요. 다음 한 가지는, 그린벨트 관련해서 제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린벨트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각한 우려도 내비쳤습니다마는 내년 사업비를 보니까 5억 2,000만 원에 기술용역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30년간 그린벨트 정책이 정말 제대로 죽 되고 있다가 최근 한 8년 전인 2002년부터 그린벨트가 도심에서 상당히 많이 해제되고 있어요. 그린벨트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엄청 강조해도 사실 부족한 부분인데 이 용역 자체도 주로 개발하겠다는 해제 위주의 용역이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해제 위주의 용역이 아니고요, 그린벨트 구간에 지금까지는 대규모 집단취락에 대해서 해제를 했고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해제가 되고 또 최근에는 국가에서 보금자리주택을 한다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보금자리주택 대상 사업지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지막 남은 토지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개발제한구역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 임상이 양호하거나 자연환경을 위해서 영구히 보전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시 실정에 따라서 토지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감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오랫동안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제가능 허용총량이 늘었다는 이 부분, 이 기준 자체도 사실 본 위원은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일단 해제 위주로 가고 보금자리주택,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한다? 이것 소탐대실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정말 소중한 환경을 잃어버리고 도시의 중요한 허파인 녹지를 계속 훼손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일단은 보는 거고요. 이 용역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5억 2,000만 원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해제하고 활용하는 방안보다는 제가 보는 견해는 보전방안에 중심을 맞춰서 용역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밖에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강감창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관련된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상당히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좋아 보입니다만 1차사업 성과가 좋다고 일단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1차사업의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하신다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1차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강감창위원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계획수립하고 그 계획대로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은 여기에서 딜레마입니다. 첫째는 이 해당되는 곳을 선정할 때도 물론 절차를 거쳤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한옥을 보전한다거나 하면 납득이 가는 부분인데 지극히 일반적인 그런 마을들을 실개천을 만들어 주고 담장녹화를 해 주고 그린파킹을 하고 길을 좀 넓혀주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대상지는 서울시내 모든 주택지는 다 가능하다고 일단은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하는 사업내용들이 특별한 어떤 차별화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서울시내 모든 주민들에게,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업을 하겠다면 우리가 다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그것은 또 당연히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국한된, 그 지역이야 당연히 혜택이 좋죠. 새로운 재원이 투자되어서 사업을 해 주니까 수긍하고 좋아하겠지만 이것이 파급적으로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도모하겠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대효과가?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로 저는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이야 좋아하겠지만 서울시민 전체로 볼 때에 아파트위주의 주거를 주택지화 이런 면에서 주택을 앞으로 계속 유지하고 헐지 않고 개발하지 않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기게 될 텐데 이 사업은 극히 제한적인, 특정인에 대한 사업일 뿐인 것이지 전체적인 정책방향과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측면인 것이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서울의 문제가 이런 단독주택지역이 아파트위주로 전부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렇게 된 이유를 보면 일단 단독주택지역이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역을 개선을 해서 그런 생활불편을 없애준다고 하면 단독주택을 좋아할 그런 시민들도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시민들의 숫자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균형발전촉진지구다 재개발ㆍ재건축구역이 지정된 데가 대부분 이런 아파트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또 그런 추세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역도 이렇게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그런 지역을 선호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앞으로 그런 단독주택지역으로서 보존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동네에 18억, 16억 이렇게 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사업일 뿐인 것이고 미미한 효과일 뿐이고 그 대상도 해당지역의 일부이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규모면이라든가 예산투입 관련된 부분도 많은 것을 바꿔줘야 될 부분이고 아니면 이 부분은 상당히 자칫 의도는 좋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업을 지속하신다면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강감창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셨지만 향후 계획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시행효과, 지금 현재 그 상태는 아니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박래학위원

저희 지역도 이런 지역이 있어요. 즉 아파트를 짓자 하면 아예 적극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 달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고 해서. 우리가 성냥갑 아파트를 지어서 미래에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부분도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옥마을이니 단독주택 보존지역이니 또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부분도 고르게 보여줄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하지 않냐. 오로지 아파트만 지어서, 선호하는 것이 아파트기 때문에 그러지만 지금 한옥지구 같은 경우도 얼마나 효과가 크다는 것은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더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런 미미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확대를 해서 지금 3개 구만 요청이 되어서 16억 정도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 25개 구청에 시범사업으로 하나씩 선정을 해 본다든가 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2009년도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주민들하고 주민들 참여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민들 참여가 저조하고 주민들 반응도 별로였습니다만 계속 같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이 적극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너무 아파트 아파트 선호하니까 어떻게 보면 늦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전 자치구에 한 지역 정도, 지금 이 세 군데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당초에 다섯 군데를 계획을 하고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처음에 다섯 군데 한다고 했다가 한 군데가 주민들 반대로 제외가 되어서 네 군데를 추진을 했습니다. 네 군데를 추진을 했는데…….

박래학위원

구청에다만 여쭤보신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구청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래학위원

우리 위원들에게 여쭤본 것은 없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구청에…….

박래학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에게도 여쭤보시고, 제가 봐서는 25개 구청에 한 군데 정도는 지정을 해서 사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권장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자치구에서 예산이, 골목사업은 자치구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박래학위원

자치구에 예산이 없는 구는 어찌하실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 계획할 때는 각 마을별로 10억씩 시에서 시 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실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예상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ㆍ30억 정도는 들여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예산파트에서 전액을 시비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실제 이 사업성격이 구사업이기 때문에 분담비율에 따라서 매칭펀드로 공동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서 구 비용분담 분은 구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매칭펀드는 몇 대 몇으로 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구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지금 6 대 4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6이 서울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박래학위원

제가 봐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충분히 우리 시민이 공감이 된다면 서울시에서, 자치구는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대폭적으로 8 대 2 정도 한다든가 해서라도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물론 서초구와 강남이야 좀 낫지만 몇 군데 빼놓고는 아주 열악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자치구에서 예산이 없으면 못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되어서는 시작 안한 것만 못하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예산편성을 더하고 해서 자치구에 부담이 없이 우리 서울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울시민에게 보여 주고, 아파트문화보다는 앞으로는 단독문화도 좋다.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건국대학교하고 세종대 인근 주변에서는 개발을 반대하시더라고요. 아예 지구단위 자체를 못하게 해버립니다. 원천무효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꼭 개선을 해 주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고 앞으로는 아파트보다도 단독문화가 더 이상의 값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문화도 정착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해서 본 위원이 질문드렸습니다. 참조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는 확대하는 방법도 우리 강감창 위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우리 국장께서 확대해석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희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류희숙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사는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제 지역이 지금 노후도가 충족이 되지 않아서 재건축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의 대부분이 차라리 우리 같은 지역은 구릉지고 약수터가 있고 아주 환경적으로 좋습니다, 임수는 아니지만 배산 지역으로서. 차라리 서울시에서 이런 양호한 단독주택단지는 보존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안이 제 주변 주민들로부터 많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꼭 맞는 사업인 것 같은데 두 분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또 달리 차라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할 바에는 지금 박래학 위원님께서도 자치구별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정말 25개 자치구에서 선별적으로 해서 하거나 아니면 동남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이렇게 4개 권역으로 해서 자치구에 어떤 예산부담을 주지 않고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좀 소극적인 것 같고 마을마당 조성, 실개천 조성, 가로환경 개선, 담장녹화, 사실 제가 제 집을 연상해 보니까 이런 것은 외부 환경적인 거예요. 이런 것 해 준다고 해서 아, 내가 아파트 선호하지 않고 단독에서 살아야지, 별로 체감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정말 한옥을 보전하는 데 우리가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듯이 이런 경우에도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체감 있게 해 주어야지 외부에 흔히 있는 마을도서관 조성, 너무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형식적이고 그냥 소극적이지 않은가. 차라리 이렇게 시범적으로 할 바에는 권역별로 자치구별로 나누어서 서울시에서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실질적인 체감이 올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러면 아파트 아파트 하고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그런 부정적인 시민들의 반응이 좀 이쪽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좋은 사업인데 사업이 너무 소극적이고 형식적이지 않은가 해서 이런 사업은, 사실 1억 6,000, 과연 1억 6,000 투입해서 얼마만큼 주민들이 야, 이것 우리…….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16억.

류희숙위원

16억 해서 마을마당 조성하고 담장녹화 해서 과연 야, 내가 아파트 안 가고 여기 살기 잘했다, 별로 실효성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더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부담주지 말고, 적어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대대적이고 과감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호응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서울국제도시자문단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에 처음 이 사업이 도입이 되었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류희숙위원

예산이 계속 2억 5,000씩 되다가 2억 8,000씩 되다가 이번에는 3,000이 감액이 되어서 2억 5,000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이 자문단 운영을 함에 있어서 서울시정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여기 국제도시자문단은 도시계획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도시계획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거냐 이런 데 대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단 운영을 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인 도시의 방향을 어떤…….

류희숙위원

그래서 이 자문단 운영의 기능이 도시문제를 국내외 전문가의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 자문단 운영의 기능이 정말 검토하고 개선한 사례가 있느냐 이거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여기서 제시된 의견들이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작업을 하고 있고 용도지구나 도시계획재정비, 내년에도 용역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용역을 수행하는 데 녹아들어갈 것입니다.

류희숙위원

녹아들어갈 것입니다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국제도시자문단 운영 실태를 관심이 있어서 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별로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차 들어가는데 차라리 이런 자문단 운영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2억 8,000에다가 이번 2010년 예산에는 3,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뭐 감액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게 아니라 이런 자문단 운영은 과감하게 폐지하시고, 또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이 없는 자문단을 이렇게 끌고 갈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런 자문단은 불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산신도심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지금 용산이 마무리단계에 있죠?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가 지금 서울시에서 마무리단계에 있죠, 용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용산 지구단위계획이요?

류희숙위원

네, 지구단위계획.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류희숙위원

그동안 용산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류희숙위원

그런데 지금 또 용산신도심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그러면 기존 계획과 연계성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 계획은 다 또 도루묵이 되는 겁니까?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용산은 지금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드림허브에서 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그린웨이라든가 이런 용산 주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네, 진행이 되고 있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사업들을 종합해서…….

류희숙위원

종합을 해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용산에 대한 전체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개별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류희숙위원

그러면 용산은 계속 소규모단위 계획이 수립되고, 그것을 또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하시겠다는 의도시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개별 사업들이 여러 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류희숙위원

개별 사업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용역비를…….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를 들여다보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류희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편성되는 이 예산 없으면 그동안 용산에 계획되어 왔던 것들은 기능을 못했다는 거고 계획에 무슨 차질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기능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류희숙위원

아니, 계획에 차질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죠, 개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될 수 있고 개별 사업에 의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그 개별 사업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좋은데 이것을 묶어놓고 보면 바람직하지 않아질 수가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놓고 그 틀 하에서 하나 하나의 사업이 진행되어야 용산 전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될 수 있겠다 하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류희숙위원

글쎄요. 국장님, 바야흐로 용산이 서울의 허파다, 중심도시다 그렇게 지금 용산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지대한 이 시점에서 용산의 그 안의 계획이 너무 개별적이었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었다는 것이 이제 와서 자각이 돼서 이런 계획이 수립되는 용역비가 투입된다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을까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놔야,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마스터플랜 하에서 추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류희숙위원

그래서 모든 계획이 탁상공론식으로 자꾸 또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잦게 이루어지는 게 되는 것처럼 이런 계획도 좀 더 초기단계에서 정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이 되었어야지 하다가 말다가 또 다시 이렇게 번복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용산은 바야흐로 내일모레 곧 모든 게 이루어질 듯한 대대적인 홍보도 서울시에서 국내외적으로 하는 시점에서 이제 와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용역사업이 수립된다? 늦은 감이 있어서 이제라도 해야 된다는 것은 물론 바람직합니다. 늦었다고 해서 손 놓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안에 있었던 계획과의 관계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수립된 계획이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일단 수립을 해 놓고 그 틀에 맞춰서 개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희숙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때 또 하죠.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류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박찬구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천한홍위원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김기철위원장

급하신 분이 먼저 하시죠. 그러면 박찬구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찬구위원

영등포구 제1선거구 출신 박찬구 위원입니다. 네트워크 RTK 시스템이 뭔가요? RTK가 뭐의 약자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리얼 타임 키네매틱(Real Time Kinematic) 시스템이라는…….

박찬구위원

키네매틱 시스템이요? 이런 것은 좀 옆에다가 괄호 치고 풀어서 써주시든지 하셔야지, 요새 약자들이 많아서, 저도 전공이 이쪽인데 이런 것은 처음 들어봐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박찬구위원

이게 보니까 측량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네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박찬구위원

측량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지적공사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적공사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각 공사나 이런 사업 할 때마다 측량은 다 들어가죠.

박찬구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을 하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저도 이것을 우리 직원들 경진대회 하는 데 가서 한번 봤는데요, 지금 인공위성들이 전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인공위성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안테나만 설치를 하면 그 지점의 좌표가 표시됩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장착하게 되면 그 지점의 위치라든가 높이를 기계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기존에 하는 것에 비해 많이 편리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건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게 왜 필요한가 제가 궁금해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토지관리에서 필요한 거죠.

박찬구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지적공사가 측량한 것을 다시 검사한다고요? 나와서 설명해 주시죠. 과장님이시죠?

「지적공사가 측량한 것을 검사하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남대현입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 온 것을 지적직공무원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정식 측량이라고 해서 평판측량이라든지 트랜지트측량에 의해서 보통 한 개 조가 3~4명씩 측량을 했는데 지금은 네트워크 RTK 시스템이라고 해서 인공위성에 의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시내에 4개 상시기준점을 설치했습니다. 도봉, 송파 등 네 군데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은 GPS수신기와 핸드폰만 가지고 어떤 위치에 가면 경계점이라든지 기준점이라든지 그것이 바로 측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박찬구위원

그러면 오차가 있지 않나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오차는 있어도 거의 1㎝, 2㎝ 안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전에 공사에서 한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정확도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공무원들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측량 하는 데는 네트워크 RTK 시스템이 제일 최적이고 또 정확하고 정밀도가 높은 측량입니다.

박찬구위원

그전에는 그냥 몇 분이 나가서 하고 그랬습니까?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있잖아요? 서울시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이,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일반 부동산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부동산정보시스템은 상업용이기 때문에 정보가 상당히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도 굉장히 잘 되고? 그런데 그것을 왜 서울시에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정보의 신뢰도 때문에 그런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시민들이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마련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군데에 통합을 해서 시민들이 좀 더 이용하기 쉽게 하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찬구위원

기존에 있는 부동산사이트를 모은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자체 개발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기 위한 것이죠.

박찬구위원

기존에 이미 상업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포털사이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름만 대도 알 만한 부동산114라든가 이런 사이트들이 너무너무, 수 십 수 백 개가 지금 돼 있는데 그것하고 서울시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민간이 제공하는 정보가 있고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또 있거든요. 그것은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박찬구위원

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어차피 공개되는 거니까 부동산사이트에서는 그것을 얼마든지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이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시 사이트가 처음부터 만들어져서 그런 서비스를 해 오다가 그게 상업화되어 가는 거라면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왜 서울시에서 또 중복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구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남대현입니다. 지금 민간에서 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어떤 매물정보라든지, 부동산114에서 가격정보라든지 다음에서는 지도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한 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사항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건축물 정보라든지 또 지금은 토지거래허가를 하고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된 가격정보라든지 그런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또 일반 자치구별로 제각기 서비스하고 있는 것을 서울시 전체적으로 모아서 부동산정보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실거래가격정보라든지 또 부동산동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찬구위원

자치구는 어디 어디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자치구별로 지금 한 10개 구청 정도가 나름대로, 그렇지만 이것은 단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는 아파트 시세정보라든지 생활안내정보라든지 부동산토지대장이나 도시계획사항만을 한다든지, 그래서 자치구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또 예산이 없는 자치구에서는 아예 또 서비스를 안 하는 구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한 곳에 모아서 통합적으로 한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사이트를 구축한 다음에 이것을 위탁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시가 직접 관리합니까?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박찬구위원

관리팀이 있습니까?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관리팀은 없고요, 저희들이 기존의 KLIS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거래허가시스템이라든지 실거래가시스템이라든지 부동산중개업소관리라든지 이런 모든 관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에 관리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박찬구위원

통합한다는 말씀이시죠?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박찬구위원

자치구 것까지 포함해서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겠지만 ‘삶의 질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도시발전방향 연구’라고 했는데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제가 사업내용을 보며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 분석, 이것은 복지국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경제적 사회적 변동과 서울의 경쟁력 확보와 연계한 장기적 도시관리의 방향 마련이라고 했는데 경제적 사회적 변동과 서울의 경쟁력 확보 이런 것은 경쟁력강화본부에서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 그냥 모으는 것 아니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종합적인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여러 기관에서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해서 발표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관마다 선정항목이 전부 다르고 그런데요, 그러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우선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연구가 되면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찬구위원

연구결과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될 것이냐가 나오면 그러면 우리 서울이 그런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게 나오겠죠.

박찬구위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경쟁력 확보도 그렇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이 나오면 각 해당 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찬구위원

이것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런 내용을 말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 용역취지는 그것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한 요건을 우선 조사를 해서…….

박찬구위원

그것 좋죠. 그렇게 해서 도시가 발전하면, 가장 이상적인 말만 붙이신 거잖아요. 연구해서 이렇게 나왔고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게 가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박찬구위원

자신 있으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이것이 지금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니까 그런 것을 조사를 한다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요건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찬구위원

연구용역 이런 것을 저희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 논문과 연구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피부에 와 닿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섣불리 대답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방향 연구하는 것은 좋은데 비슷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에서 나가는 것들이. 그래서 학구적이고 항상 새로운 것을 접하려고 하는 시도는 좋은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큰 프로젝트로 해서 하든가. 이렇게 단계적 단계적으로 용역해서 나가면 과거에 용역 한 것만 죽 뽑아도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서울시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인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과제가 너무 광범위한 내용 같아서, 그런데 용역비에 비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과 관련한 용역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용역 한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이 세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장, 고정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정균부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2010년 도시계획국 소관의 세입ㆍ세출 예산현황을 잘 봤습니다. 보니까 세입이 17.5% 감소가 되었고 세출도 23.6%가 감소가 되었는데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편성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세입부분은 경제상황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내년도 경제상황이 그렇게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예산도 작년 본예산보다는 좀 늘었습니다만 적자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예산규모를 줄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작년보다 좀 늘어난 규모로 하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입은 적고 그러니까 적자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은 또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예산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만 대부분 줄어든 부분이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25억이 줄었고,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청와대앞길 부분이 64억 해서 이 2개 합한 것이 190억 정도 돼서 일반회계사업비 감소부분이 대부분 이 두 가지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사업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는, 이 두 가지를 뺀 사업예산으로 봐서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청와대앞길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50억 편성이 되었는데 그 편성된 대로 다 집행이 되고,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면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천한홍위원

또 한 가지, 2010년부터는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에는 성인지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는지, 편성할 근거가 없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우리 예산에서는 성별을 따질 이런 성질은 없는 것 같은데요.

천한홍위원

지금까지도 성인지 예산 편성할 게 전혀 없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럴 만한 대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천한홍위원

없는 것 같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없고 대부분 용역사업이고 교부금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천한홍위원

없으면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하고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 용산신도심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이것 78쪽에 보면 4억 5,000인가 이렇게 잡혀있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천한홍위원

이 부분이 아까 류희숙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사이에, 국장님은 반대로 답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용산이나 어디 전부 종합적인 기본계획 이런 마스터플랜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아까 류희숙 위원님 답변에 종합적인 계획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대답이 잘못된 것 아닐까요? 맞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용산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한홍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래에 종합적인 기본계획, 정비방안,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것은 국가에서…….

천한홍위원

용산전체에 대한 그림은 아직 그려져 있지 않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국가에서는 또 국가상징가로 해서 또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천한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 편성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서울시에서 한눈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정책도 그렇고 균형발전도 그렇고. 그래서 25개 서울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송파에는 어디에는 어떤 것을 짓고 어디에는 아파트를 짓고 어디에는 단독을 하고 어디에는 역사공원을 짓고 이런 큰 그림들이 구마다 그려져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구청이나 서울시와 그것을 조율해 가면서 그것이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그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 정책을 보면 그런 그림이 없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도시계획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서울시 전체로 보면 시 기본계획이 있는데요. 자치구 기본계획을 지난 90년대 중반에 한번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구별로 자치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개발이 난개발이 되고 아파트 일변도로 가고 지금 민원도 있어서, 요새 계속 서울시 뉴타운이 190개 정해져 있지만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진척이 없어요. 서울에서는 오세훈 시장은 뭘 한다고 한다고 벌려놓기만 하지 사실 진척이 성실하게 알차게 거두어 가느냐 하면 발표만 하지 내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이 이제는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구청장이나 시장과의 대화의 시간도 있고 회의도 하는데 25개 구청이 너희들 구청은 어떤 어떤 기본계획을 갖고 있느냐, 종합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 와라, 우리 그 계획대로 한번 앞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25개 구청을 정해놓고 다소 거기에서 가감을 하더라도 그런 것이 도시계획 아닙니까? 그것을 진작부터 해 놔야 되는데, 용산 같은 데는 아까 어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허브라는 용산구가 아직도 기본계획 종합 그림이 없다는 것은 이것 진짜 듣는 것이 본 위원은 송구스러워요. 이런 계획 없이 도시계획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도시계획이 시 전체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또 권역별 계획이 있고 이렇게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요. 특히 용산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산을 국제업무지구로 해서 서울의 새로운 부도심으로 종합개발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서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고, 또 개별사업이…….

천한홍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늘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라도 도시계획국장으로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지만 서울시 25개 구청이 특색 있는 구로 자기들 구에서 어떤 것을 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를 한번 전체적으로 받아볼 필요가 있고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전번에도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영등포도 가고 종로구청도 가고 송파도 가고 몇 군데 우리 위원들이 다녀봤습니다만 구청장들이 보면 그런 의지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서울시 지침대로 따라하기만 바쁘지 자기 구에 대한 특색 있는 예산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무해요. 그래서 종로구청 같은 데도 원형택지 그 문제가 지금 수십 년이 흘러가도 해결을 못하고, 지금 도시계획 이런 것이 잘못됐으면 도시계획국장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했으면 이런 계획에 대한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책이나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올려도, 그러면 저것 보상 없이 지나갈 것입니까? 어떻게 할 건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평창동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 너무 오래 끌고 왔었는데요. 이렇게 오래 끌고 온 것이 해결이 간단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끌고 왔다고 보는데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서든 이것은 해결방안을 강구를 하자 지금 이런 마음으로 평창동 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부시장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오세훈 시장도 이번만은 그렇게 한번 해 보자고 일관된 답변이 나왔으면 2010년 예산에는 사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깔려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하고 없으면 2010년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작을 하려면 기초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이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될 텐데요. 이것은 우선은 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계획을 확정시켜 놓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한홍위원

좋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끝을 내겠습니다. 지금 경상적 사업이 14개가 있는데 나름대로 다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만 예를 들어서 물어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1억 9,152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여기는 위원들이…….

천한홍위원

죽 나열되어 있는데 대표로 1번을 한번 물어본다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수당이 제일 많고요…….

천한홍위원

수당을 몇 명에 얼마씩 주는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한 번 참석하면 회의수당이, 통상 도시계획위원회는 2시간 이상 되기 때문에 회의수당이 10만 원이고요.

천한홍위원

기본이 10만 원입니까, 6만 원에서 2시간이 되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7만 원에서 2시간 초과하면 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자료 검토수당이 또 10만 원 있고요.

천한홍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이 25명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천한홍위원

25명씩 10만 원이면, 한 달에 두 번 하는 겁니까? 몇 번 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두 번 하는데 소위원회가 있고 안건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중간에 또 하고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도 이 예산이 턱없이 과한 것 같은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다과비와 식비 같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지금 본 위원이 도시계획이나 도시건축위원회 현황을 보면 실제로 그 위원들이 참석률이 안 되고 과반수가 안 되어서 직원들이 계속 전화하고 이런 현황을 보면 사실 책정만 이렇게 많이 해 놓고, 우리 서울시에 이런 위원회가 수십 군데나 되는데, 올해는 불용이 안 났습니까? 얼마 계획해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았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금년에 지출한 것이 1억 3,171만 원…….

천한홍위원

그런데 6,000만 원 이상 더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면, 물론 예상은 다 올 것으로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보면 어느 위원회든지, 지금 가장 잘 열리는 게 그래도 도시계획, 도시건축위원회 이런 정도인데, 서울시에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불용액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로베이스에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짜야 되는데 서울시 예산 전부 이렇게 허수로 세워놓아 가지고 이런 게 문제 된다는 지적을 한번 해 드립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예를 든 것인데, 물론 우리 도시계획국장 잘 하고 계시는데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용산신도심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4억 5,000만 원 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산신도심이 맞습니까, 용산부도심이 맞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공간구조계획상 부도심으로 되어 있고요…….

고정균부위원장

지금 서울 공간구조가 용산이 부도심으로 되어 있는데 신도심이 됐거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부도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새로 부도심으로 키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도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그러니까 신도심으로 키운다는 얘기예요, 부도심으로 육성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사업명이 용산 신도심 육성이잖아요, 신도심.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부도심으로 새롭게 만든다는 개념으로 신도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지금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전략보고서에 서울 공간구조가 도심은 종로·중구이고, 용산이 부도심이고, 동북·서북·서남·동남권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고, 도심 포함해서 5개 권역이고, 이것을 누가 마음대로 막 바꿉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고정균부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용어 하나에 얼마나 민감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종로·중구가 도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다 인식이 되고 있고, 국가 상징거리 조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신청사 만들 때 용산으로 이전하자라고 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지금 청사 짓는 자리에서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종로·중구가 도심으로 있어야 된다는 기능을 말씀했었고, 서울 공간구조를 그렇게 2020계획에다가 발표를 했었고. 지금 한남동 중심해서 한남뉴타운, 남산, 용산업무지구, 국제지구 등 모든 예산을 다 용산에 쏟아 붓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남뉴타운에 공공관리 할 때도 한남뉴타운 전체에서 한 지역만 하기로 했었는데, 주택국 얘기입니다만, 용산구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전액 다 시비 지원하기로 하고 한남뉴타운 전액 다 공공관리 하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제의 성격이라는 것이 순기능 목적으로 보게 되면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개발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모든 게 도심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언제까지 도심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용산 사람들은 세금 뭐 백 배 내고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지역 사람들은 십만 원 내고 합니까? 하려면 용산부도심 육성을 위한 것으로 바꿔야지 신도심으로 그러면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간구조를 다 바꾸든지, 기본 마스터플랜을 바꾸든지 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박찬구 위원님하고 천한홍 위원님이 자꾸 이것 가지고 질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부도심으로 명칭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지금 대부분 도시계획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면서 모든 예산이 너무 도심에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나머지 동북권·서북권·서남권·동남권 분들은 뭡니까, 이게 도대체? 조세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조세도 같이 나눠 쓰듯이 지역 균형발전도 같이 해야죠.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을 살펴본 총괄적인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과 연구 사업이 매우 많은데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러분들이 별로 고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연구용역이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예산을 집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과 철학이 좀 묻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용역들을 보면 일단 선후가 틀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용산 관련해서 용역 일단 선후가 틀려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 용역들을 네트워킹화해서 아니면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것, 되게 기본적으로 틀린 말씀이고요. 두 번째, 삶의 질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용역 해 가지고 서울의 삶의 질이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용역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관련해서 사실 저는 서울의 공간구조를 그만큼 바꾼 사업은 서울시에 예전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들이 현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국 같은 데서 그런 도시재정비촉진지역이 처음에 지정될 당시부터 시작해서 그것 넘어가면서 원주민 정착률 문제라든가 아파트 중심의 획일화된 주택공급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피부에 와 닿는 것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아닙니까? 저는 용역의 우선순위가 틀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며칠 전 두바이월드 사태를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많은 용역을 하시고 도시개발 사업들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남권유통단지, 마곡, 용산국제업무지구, 또 여의도에 있는 금융지구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 경제나 정말 서울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할 때가 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서울의 삶의 질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는 것 보면 항상 중위권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계획도 지금 종합적으로 나온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게 우선 나와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방향을 찾아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계시는 유능하신 과장님들께서 워크숍 한번 다녀와도 서울의 문제가 뭔지 이미 다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께서 용역해 놓은 자료들 다 보아왔고요,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국제도시자문단 같은 것 할 때 보면 서울의 현재 공간구조 문제, 서울의 문제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고 그것들이 정책을 통해서 현실화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지 현재 서울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뒤에 있는 과장님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걸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실행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역 이후의 절차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시스템 한번 말씀드릴까요? 본 위원이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박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을 도시계획국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주택국에서도 아마 정보를 제가 수집하라고 해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업도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국 사업인지 의심스럽고요. 지금 입체지적 기반조성을 2단계 하신다고 하는데 입체지적이나 또 4차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 그리고 네트워크 RTK 시스템 사업, 사실은 이게 본질적으로 지금의 서울에,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IT기술과 유비쿼터스기술을 행정에 반영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지금 그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여러분들의 판단에, 아니면 여러분들 인식의 근거에 정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보고 있으면 저희들에게 설명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저희가 과문해서인지 이 사업들이 되게 유사해 보이고 과연 이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한번 설명들을 해 보시겠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4차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관계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평면도면하고 거기에 건물을 입혀서 3차원으로 되어 있을 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을 4차원으로 한 것은 시간 개념을 더 넣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김수철위원

국장님, 제가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 쟁점은 뭐냐 하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하이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그 인식이 부족해서 서울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지금 3D가 4D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문제를 더 잘 해결하지 않는다니까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우리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겁니다.

김수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많은 시스템들이 일시에, 동시에 공급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빨리 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그건 국장님과 저의 인식차이니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구체적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원래 전년도에 2,000억을 하셨는데 올해는 전액 감액을 하셨어요,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원래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추계를 통해서 일정부분 예산을 반영해야지만 적정예산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전액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결산에 따라서 남는 금액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인데…….

김수철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원래 보통 때는 추계를 해서 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추계도 전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중대한 2,000억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빼도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금년도 예산 초기에 조기발주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철위원

이 부분은 다소 유감스럽고요.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도 2,125억에서 500억 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입하는 금액인데 그쪽에서…….

김수철위원

경영기획실에서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2,000억 추경 때 계상을 했는데 실지 이것이 아마 거의 일반회계 지원이 없이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철위원

일반회계 지원이 없다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일반회계 전입금을 2,000억을 잡았는데…….

김수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은 경영기획실에서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것이 법정전입금이 아니고 일반회계 전입금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고무줄이잖아요,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이것을 이렇게 두어도 되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정운용에 문제가 없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세출예산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짰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랬어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 특별회계를 둔 이유가 있잖아요. 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적립을 해서 특별한 목적에 맞게끔 쓰라고 해서 특별회계를 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서울시가 그런 돈을 제대로 받아서 정말 도시계획 입장에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재정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순세계잉여금도 2,000억도 안 들어 왔죠, 그다음에 벌써 1,625억도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회계를 구성을 해서 특별회계가 풍부하면 일반회계 지원 없이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큰소리를 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특별회계의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일단 제 주장은 그렇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용역 했던 자료들이 있으실 거예요, 용역과 시스템들. 제가 볼 때는 시스템 중에, 사실 시스템을 제가 받아보니까 이것이 업데이트 방식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스템 하나를 구축해서 뒤에 오는 시스템이 그것을 흡수해서 가버리니까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그 시스템에 들였던 예산 대비 그 시스템이 가졌던 효과를 분석해 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대단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개발했던 시스템하고 연구용역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현실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국장님께서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듯이 용역 자체가 중복적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선후가 뒤바뀐 용역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용역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회에 갔을 때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용산로터리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결합개발을 하는데 그 결합개발에 대한 서로 주고받는 그런 부분들이 면면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면면이 나와 있을 때 계획위원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 자체가 위원이 가서 이야기하니까 마치 고무줄처럼 바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엉성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누가 서울시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결합개발의 부분들을 명확히 세부적으로 해 놓으시면 다음부터 자치구에서 계획을 입안해 올 때 그런 것을 다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조상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용산신도심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균형발전본부나 주택국이나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균형발전본부나 주택국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용산신도심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보면 용산공원 들어가 있죠, 또 용산업무지구 들어가 있지, 남산 들어가 있고 한강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균형발전본부에서 하는 남산르네상스, 또 주택국에서 하는 한강 공공성 회복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지금 독자적으로 다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그것을 다 요새말로 아우를 수 있는지 제가 걱정이 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국장님도 동의하셨듯이 도시계획국의 업무가 서울시 도시계획의 가장 큰 기본골격을 만드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균형발전본부장이 있고 주택국은 같은 레벨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오히려 도시계획국이 실지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위상이 낮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조상원위원

이것과 아울러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른 건축위원회 이런 데 가서 바뀌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제가 항상 안타까워서 그것을 균형발전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도심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소위 말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런 조직에서 결정된 사항이 그것보다 낮은 수준의 위원회에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상원위원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거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건축위원회에서 변경된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도심재정비위원회도 들어가 봤고 또 그 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들어갔고, 또 건축위원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이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국에서 주관하는 부서에서 처리된 업무는 절대 변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에 가서 바뀌는 것을 보고 제가 참 안타까워서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봤더니 건축위원회에서는 다 바꿀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한번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내가 균형발전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라고.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위상문제가 있으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용산신도심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그런 여러 가지하고 복합적으로 처리될 때 어떻게 처리가 될는지 이 문제를 검토를 한번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 잘못하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추진하고도 효과를 못 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지금 우리가 세우려는 이것하고 만일 상충이 되었을 경우에 어느 것을 따라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면 돈을 들여 사업을 하면서도 효과는 못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는 현재 우리 도시계획국이 중심을 잡고 이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다음 두 번째 4차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지금 우리가 5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 UPIS 구축할 때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다른 분 답하세요. 이 사업이 연결이 안 되면 힘들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세부적인 것까지 국장님이 알기 어려우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초기 구축비용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25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UPIS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새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까지 이 시스템 구축을 해서 이것이 유지관리비에 계속 많은 돈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비용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지금 있는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갖고 있는데, 적정한 금액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것이 매년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입력을 시키고 변경을 하고 하는 이런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상원위원

하여간 우리 국장님 말씀은 예산편성 상에는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관리업무 서비스 개선이 2,300만 원 예산이 되었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상원위원

아실 것입니다. 2,300만 원인데 제가 이것을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도 부동산문제는 굉장히 우리 서울시에서 중점으로 두어야 될 사항인데 왜 이렇게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느냐 했더니 우리 시에서는 할 게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안내문 배부 이런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물론 구청에 업무를 다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할 일이 없다고 보는데 만일 부동산파동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서 서울시에서 직접 나설 때 돈 한 푼도 없이 사업 할 수 있겠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는 지금 모범중개업소를 지정을 한다든지 또 글로벌 중개업소 선정을 한다든지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조상원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적게 짜온 것을 올려라 하는 얘기보다도 저는 이렇게 항상 늘 걱정하는 것이 부동산파동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부동산업계 중에서 부동산 관련된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가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대처에 대한 방법이, 또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을 안 하면 된다 이러면 끝나고, 한번 그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홍강개발계획은 1,900만 원 예산편성 되었는데 이제 홍강개발은 끝난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홍강개발은 민간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어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그 민간에서…….

조상원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들어갈 돈이 없다 이거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래서 상징적인 예산만 편성한 거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상원위원

그다음에 용역이 대부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위탁하는 것이 많은데 지금 시정개발연구원 거기 위상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서울시의 시정을 하는 연구원이니까 일반연구소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실지로 보면 꼭 그렇게 나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위탁을 꼭 시정개발연구원에만 줘야 되는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우선은 1차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조상원위원

가격이 싸서 그런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보다 시정개발연구원에 우리 시와 관련된 연구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축적 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조상원위원

하여간 이 문제도 꼭 시정개발연구원에 맡길 것이 아니고 일반 아주 유능한, 하여간 수준이 높은 일반 연구기관도 있으니까 용산신도심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이런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유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이런 것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연구개발에 대한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같이 의논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시범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이 많았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같이 국장님하고 상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잘 했다고 칭찬을 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왜인지 아시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상원위원

이 목적이 뭐냐 하면 전부 아파트화해 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잡고 일반주택을 유지해 보자 이런 욕심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상원위원

그런데 구청에 선정을 요구하고 그 당시에 10억씩 주겠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작년에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상원위원

10억씩 서울시 돈을 지원할 테니 이런 것을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그랬더니 25개 구청 중에 한 5개 정도밖에 안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 이유는 아시잖아요? 지금 이것 올려서 돈 몇 십 억 받고 아파트 개발을 못하게 되면 원성이 자자하고 또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이번에 이렇게 들어온 지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여건이 아파트 개발은 안 하겠다 하시는 주민들의 의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다섯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나마 두 군데 탈락되고 이제 세 군데인데 우리가 약속할 때는 10억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상원위원

그런데 6억을 더 주면서 거기다가 매칭펀드라고 해서 구청에다가 자기 돈을 부담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세 군데 추진하는 과정에 그 구비 확보한 데가 어디입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강동은 확실하게 확보가 된 것 같고요…….

조상원위원

제 지역이 돼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성북동과 인수동은 아예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렇죠? 6 대 4니까 우리가 17억 정도 하면 10억 이상을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청 실정이 어떠냐 하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구청에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동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지금 이 마을 뒤로 암사대교에 램프가 생깁니다. 이 서원마을이라는 데가 아주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전원마을입니다. 그런데 앞에 올림픽대로가 생겨서 피해보고 또 암사대교에 램프가 생기면서 피해 보기 때문에 강동구에서는 여기에 역대 구청장들이 전부 여기에 힘을 쏟고 저 역시도 힘을 쏟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떻게든지 사업을 해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자 그래 가지고, 아까 보니까 한 9억 정도 산정이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도 그것을 찬성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게 이렇지가 못하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역점적으로 하면서 효과를 못 보고 사업이 추진 안 되면 이거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세 군데만이라도 잘 해서 정말 이것이 서울시의 시범사업이 돼 가지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도 이 정도면 우리도 아파트 안 짓고 이런 주택으로 살겠다고 하는 지역이 계속 나오도록 하려면 구청의 부담을 줄여줘야지 돈을 이렇게 내면서 하라고 하면 구청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 아시잖아요? 나중에 도시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위험부담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이왕 이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밀어주면 이런 마을에서도 재건축 안 하고 우리 그냥 그대로 남겠다고 하는 지역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 이렇게 부담을 주니까 구에서 이것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구 부담까지 들여가면서 이것 했다가 나중에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이 10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려고 마음먹고 구청장이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도록 유도하려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세 군데만이라도 서울시에서 직접, 그런데 예산과에서 절대 안 된다고 그러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예산파트하고 좀 이견이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이것 지금 좋은 계획 세워놓고 추진 못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효과 있게 잘 하자 하는데, 아까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효과 없다, 하려면 적극적으로 하든지 말려면 말아야지 어정쩡한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이왕 한 거면 이것 어떻게, 방법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할게요. 뭐냐 하면 전체예산이 안 되면, 우리가 작년에 10억을 주겠다고 하면서 신청을 받은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상원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미 받을 때 10억을 주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곳에 10억은 주시고, 추가되는 비용 있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상원위원

예를 들어 17억이니까 7억에 대한 것만 매칭펀드로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치구 부담이 좍 줄어들 것 아닙니까? 우리 돈은 일부 들어가지만 이런 사업이 자치구 사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런 방법도 어떠냐 하고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러니까 10억은 이미 준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은 내려주고 7억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자치구와 배분하는 방향으로 하면 자치구에서 받는 전체적인 부담은 물론 줄어들죠. 그렇죠? 구의 부담이 줄어들어서 우리 계획이 예를 들어 28억을 해야 되는데 23억 정도가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사업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첫째 방법은 이왕 서울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무슨 개발을 하고 뉴타운도 하고 다 좋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하여간 정말 제가 보기에는 잘 하셨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업의 성과를 바라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특별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총예산을 다 대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만일에 이 예산이 정말 힘들다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안을 제시를 하니까 최악의 경우 그런 방안으로 해서 자치구의 예산 부담을 줄여주시고,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세 군데만이라도 사업이 잘 되도록……. 그런데 세 군데를 다 보니까 자립도가 높은 데가 아니에요, 전부가.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상원위원

성북구, 강북구, 강동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립도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립도 수준으로 그것을 6 대 4로 나눈다면서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상원위원

예를 들어 자립도가 낮은 다른 구청하고 하면 7 대 3도 되고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상원위원

이것은 예산의 룰에 맞춰서 한 것이지만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좀 참고하셔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부탁하는 게 아니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의견을 좀 구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고 추가로 류희숙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점심을 드시고 2시 반에 속개를 해서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질의하실 분들이 세 분이 남아 계세요. 그러면 1시가 될 것 같은데요.

「질의 다하고…….」하는 위원 있음

천한홍위원

질의하실 분이 대기하고 있어야지…….

고정균부위원장

서정숙 위원님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점심시간 후에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류희숙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고요. 보충질의가 남아계시고, 서정숙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효율적인 것이 아니고 1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2시 반에 속개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도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간을 효율적으로…….」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김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아직 본질의를 안 하신 서정숙 위원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강남구 3선거구 서정숙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70페이지 용산신도심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오전에 저희가 이것을 부도심으로 얘기하기로 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이 저희가 알기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계획이 돼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이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서정숙위원

그리고 용산공원이 또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또 광화문부터 시청으로 해서 용산으로 이어지는 국가상징가로가 죽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서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플랜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마스터플랜 수립을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술연구용역비로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총론을 먼저 정하고 각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순서가 바뀐 것 아닌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각론을 먼저 하고 나서 총론을 손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용산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계획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협의를 받는데, 협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어서 협의할 때 우리 의견을 제시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겠다 해서 좀 늦었습니다마는…….

서정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여러 부서에서 용산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용산을 부도심으로 키우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는 중에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애로점을 느껴서 좀 늦었지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이런 부분들을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가끔은 성급한 사업실적에 연연해서 빨리 가시적인 효과를 보려는 욕심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신다니까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삼아서 다른 어떤 플랜을 하실 때도 이제 우리 서울시가 6.25를 겪고 난 이후에 4ㆍ50년이 지나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이나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도시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이런 것들은 향후 어떻게 보면 100년을 바라보고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된 다른 업무들도 거시적인 마스터플랜을 먼저 수립한 다음 거기에 맞춰서 각 부서별로 각론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예산안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한 지가 한 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시고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간 위원님들도 상당히 지역구 관리하랴 의정활동 하랴 바쁜 중에 지역과 서울시를 하루에 두 번씩 세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회의에 참석하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회의비가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가했더라고요. 국장님, 맞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서정숙위원

그런데 그 증가내역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안 상세설명서에 보면 기간계약근로자 등 보수 해서 인부임 해서 5,850원 곱하기 14시간 곱하기 4주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14시간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이 예산안 제2권 1,359페이지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기간제근로자는 학생들 임시로 사용하는 비용을 여기에 같이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14시간이라는 것은 하루에…….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일주일에 14시간.

서정숙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할 때 보조하시는 분들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꼭 도시계획위원회만이 아니라 과에서 학생들 사용하면서,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상정안 작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밖에 과에서 하는 다른 잡일도 도와주는 그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경비 속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상정안 작성도 같이 하고…….

서정숙위원

그 일도 하고 그 일도 하는 것으로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서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14시간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본회의 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이 25명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서정숙위원

25명으로 알고 있는데 본회의 20명 해서 회의비 10만 원, 제가 알기로 현재 우리 시의원님들은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위원회의 회의참석은 수당을 안 받고 있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외부위원 17명에 대해서 주는데 소위원회하고, 또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도시계획위원을 3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서정숙위원

늘릴 계획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셨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서정숙위원

그런데 10만 원 곱하기 20명 35회, 그러면 이것이 한 달에 두 번씩 격주로 열리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한 달에 두 번씩 열리고 또 소위원회 있고, 또 안건처리를 못하면 중간에 한번 씩 더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소위원회까지 여기 본회의에 다 횟수를 넣은 것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서정숙위원

그리고 곱하기 0.7은 뭡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참석률이 100% 참석이 안 되기 때문에…….

서정숙위원

0.7은 참석률에 대한 곱하기를 한 것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서정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고.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비에 보면 30명 곱하기 20회 해서 2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다과비.

서정숙위원

그런데 다과비가 일인당 2만 원이나 드나요? 저도 회의를 여러 번 참석했지만 차 한잔하고 다과 한두 쪽 먹었던 것 같은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조찬을 할 때도 있고, 또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녁에 해서 식사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포함해서…….

서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평균적인 것이라기보다도 더 드는 날도 있고 덜 드는 날도 있어서 이렇게 넉넉하게 책정했다고 보면 되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이것이 예산이 크게 많지 않은 금액인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은 지금 모든 예산이 긴축예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액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운영경비 이런 것은 이럴 때 더욱더 긴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5,00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번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고요.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 관련 자료수집, 업무협의 민원조사 해서 8회에 걸쳐서 1회에 123만 원씩 해서 9,800만 원, 거의 1년에 1,000만 원 정도 경비가 나가는데 이 부분도 매년 이렇게 제대로 쓰고 계시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자료수집도 그렇고 현장조사라든가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소위원회나 또 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에 현장확인을 나간다든지 그럴 때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쓰여진 내용으로 쓸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서정숙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분기별 간담회 해서 여기도 한 번에 5만 원씩 30명 5회인데 분기별 간담회를 따로 하고 계시나요, 위원회 하는 것 외에?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분기별로 정례화된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위원들하고 식사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나름대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올리셨겠지만 우리가 세수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국내경제 사정이 안 좋은데, 특히 우리가 운영경비 같은 것은 이런 때일수록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넉넉하게 짜여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회의할 때 국장님께서 올해 예산이 2009년이 1억 4,200이었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1억 3,000이라고 그러셨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서정숙위원

그렇게 들었거든요. 한 달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과연 이렇게 5,000이나 올려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전년도 예산 중에도 좀 더 줄일 부분은 없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예산은 어떤 틀 안에서 모자라지 않게 짜두긴 해야 되지만 좀 더 절약할 방법이 있나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서정숙위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바쁘셔서 전문가들이시고 교수님들이고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회의에 열심히 참석하고는 총 총 총 다 자기 일터로 집으로 돌아가기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부대경비가 많이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것은 검토를 하셔야 안 되나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안건이 늘어서 지난번에도 중간에 조찬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해당 위원회 때 처리 못하면 밀리지 않도록 중간에 회의를 하고 하려면 횟수도 늘어나고 그런 데에 대비해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서정숙위원

2010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업무가 회의개최 횟수도 늘어날 것 같고 인원도 증원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늘렸다는 말씀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여기저기서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역세권 개발 해서 건수가 늘어나리라고 예측을 하시고 예산을 책정하신 것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긴축할 부분이 없는지, 운영경비 같은 것은 가능하면 안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긴축재정을 해야 되니까.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국제도시자문단에 대해서, 지금 2008년부터 자문단 운영을 했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2008년, 2009년은 이미 행사를 치렀는데요. 자문단 행사를 통해서 국제적인 안목에서의 어떤 자문사례라든지 서울시 도시발전과 관련한 취약점 보완사례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결과물이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2008년도에 전문가 워크숍이나 대중강연을 통해서 우리 서울의 경쟁력이라든가 정체성, 그리고 문화, 공공성과 사회정의 등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라든지 서울의 미래비전 이런 부분에 토론이 있어서 유용한 점이 있었고요. 금년에는 공공공간의 역할과 의의, 또 21세기 도시주거문화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서울과 외국을 비교분석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서정숙위원

그러면 매년 서울국제도시자문단 회의가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갖고 열립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해서 세계의 도시계획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이 예산도 내년에 3,000만 원 줄긴 했네요. 혹시 일회성 홍보행사에 치우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문회의 결과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책자라든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나와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이 제목대로 서울국제도시자문단이 정말 서울시가 세계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우뚝 서는데 제대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정의 홍보를 위한 단타성 행사가 아닌 정말 기획되고 또 거기에서 지적되고 자문 받은 사항들이 서울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저는 예산관련 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서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시계획위원회가 25명에서 30명으로 증원시킨다고 하셨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고정균위원

5명 증원계획에 시의원 한 명이 포함될 수 있나요? 계획이 없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여기는 민간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이 되어야 되는데 빠져있는 분야가 있어서…….

고정균위원

그러면 5명 증원계획을 7명으로 늘려서 시의원을 한 명 더 추천을 해 주시죠. 조례에 4명 이내 이렇게 있나요? 아니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30명까지니까 최대한 늘려야 5명 늘릴 수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5명 안에 시의원 한 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죠, 우리 도시관리위원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국제도시자문단 운영 관련하여 시정연에 위탁수수료 나가는 부분을 지적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하기로 했었는데 왜 답변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자료를 메일로 보내…….

김수철위원

그때 위탁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었죠? 과장님, 기억하시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제원입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게 규칙이 있던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시정개발연구원 내규에 있는 대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그 규정상 잔여금액의 몇%예요, 계약금의 몇%를…….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계약금액의 20% 내외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게 그러면 다른 것하고 다 똑같나요? 서울시 모든 위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보니까 예산을 3,000만 원 줄이셨더라고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려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알고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메일로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하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보고가 없으셨습니다. 그것 되게 안타깝고요.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왜냐하면 회계상 보면 액수가 되게 큰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금액들도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내년도 용역사업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이것을 하시는 거죠?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에서 향후에는 지금 여기서 의도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법상 보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서 각 시·도지사는 5년마다…….

김수철위원

아니요, 그 사항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한다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관리계획상 어떤 미비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예산을 4억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김수철위원

4억을 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이러이러한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향후에는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다 뭐 이런 것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개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별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용역을 계획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일부분 누락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의견들이 법을 입안하고 있는 부서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계기가 됐고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동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해서 한번 종합성이라든지 일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부검토가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원래 도시관리계획 같으면 지금 현재 업무분장상으로는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총괄하고 있고요,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한 재정비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동안 약간 미흡했던 부분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적어도 예산을 쓸 때에 있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듯이 이것을 하게 되면 이 용역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김수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얻는 바를 적어도 주무과장들께서는 명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오는 후임자가 그 용역을 가지고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희숙 위원님.

류희숙위원

류희숙 위원입니다. 용산 종합계획 수립 관련해서 오전에 제가 시간관계상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용역비로 4억 5,000만 원의 예산편성이 됐는데 용산개발 방향의 대전제가 먼저 선행이 되었어야 하고 그 후에 세부계획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듯한 감이 없지 않아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부의 말씀입니다. 대체적으로 서울시 사업이 큰 사업일수록 국제공모전이다, 국제공모당선작이다라는 모토를 거시는데 적어도 용산개발만큼은 국제적인 공모라든가 국제공모당선작으로 방향이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용산공원이라든가 용산 일대는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옛날에 전쟁·군수물자 기지가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고 일제 때도 군수물자 기지가 있었고 현재는 미군부대가 있었고, 어쨌든 군사 쪽이지만 역사적인 하나의 틀이 있었던 곳인데 여기마저 무슨 기하학적인 건물로 메워지고 국제공모당선작으로 채워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왜냐하면 여기야말로 한국인의 정서가 우러나와서 정말 한국인의 고민의 결과가 나오는 그 개발방향으로 가야지 이 부분까지도 그렇게 초고층화 된다거나 국제 쪽으로 가는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과 아울러서 오전에 했던 국제도시자문단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 예산안을 보니까 항공료, 숙박비가 5,000만 원이고 임차료, 발표비가 1억 2,000만 원, 행사운영경비가 약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결과물도 그다지 없고 또 이 자문단의 안이 적용이 돼서 실행된 사례가 서울시 정책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는 제가 좀 전에 한국인의 정서가 배제되고 국제적인 정서 쪽으로 흐르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는 것과 맞춰서 한국의 도시, 서울의 도시개발은 적어도 여러 가지 도시환경적인, 즉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정치라든가 정서라든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외국인 초청하고, 그 외국인들은 물론 거장들이 오겠지만 이분들이 단상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은 호주를 가서 하든 저기 이란을 가서 하든 뉴욕이든 어디 가서 하든 정말 일반적인 도시 개발적인 총론이지 과연 국제적인 거장들이 하는 말이 한국정서에 맞는 도시개발의 방향에 초점이 맞춰질까, 그래서 저는 이 국제도시자문단이라는 회의가 3년째 계속 지지부진하고 결과물도 없고 반영되는 정책도 없이 이렇게 계속 운영이 되어야 하느냐에 있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회의는 과감히,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까,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대략의 안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입을 할 바에는 이 예산으로 우리나라 내부에 얼마나 도시계획 쪽으로 석학들이 많으십니까? 따라서 우리 도시계획국 직원 분들, 공무원들, 전문가들을 차라리 더 많이 지원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데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지 이런 회의를 이렇게 매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내국인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는 너무 국제적인 방향은 좀 틀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하나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91쪽을 보면 앞서 서정숙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울러서 하려다가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간담회에 1,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도 없이, 앞에 도시계획위원회는 간담회에 7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1,300만 원으로 약 2배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인원이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죠? 누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1위원회와 2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개최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위원회도 훨씬 많이 되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아서? 인원 대비해서 이 액수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횟수하고 인원하고 고려해서…….

류희숙위원

그러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분기별 간담회가 5회로 되어 있었는데 2009년에도 간담회를 했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류희숙위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1년을 해 봤는데 간담회, 한 번밖에 기억이 없는데 이게 2010년부터는 네 번을 추가로 해서 5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5회를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금년에는 한두 번밖에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게 시책업무추진비로 잡혀 있는 것인데요, 꼭 간담회 횟수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업무추진을 하면서 필요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류희숙위원

추진비를 간담회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넣으셨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류희숙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류희숙위원

그 위원회를 운영해 감에 있어서 소요경비를 전부 간담회비로 책정을 하신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시책업무추진비…….

류희숙위원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가능합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시책업무추진비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류희숙위원

이게 좀 더 상세했으면 좋을 것을, 마침 지적이 됐으니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상세함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류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한 2분만 쓰세요.

김수철위원

그러면 저 1분만 쓸게요. 지금 서울시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관련해서 담당과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확인했는데, 제가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것이 정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거래 정보라든가 실제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의회나 국감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떤 자료가 왔느냐면 KB국민은행에서 온 자료가 활용되는 것을 보면서 왜 서울시가 이런 자료를 써야 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실제로 제공되는 정보가 주택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와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 승인이라든가 정비구역 지정 이런 것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하는 뉴타운사업의 소개들은 실제로는 구청의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 하면 성격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도시계획국에서 할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토지정보에 대한 것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각 구별로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 해당 구에 대한 정보를 구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별로 항목도 전부 다르고 전부 제각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의 흐름에서 거래되는 정보라든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하나로 묶어놓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굳이 묶어놓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경우는 묶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거죠, 제 입장은. 사실 이것 보면 부동산의 기본정보, 가격정보, 생활정보, 개발지역의 추진현황 등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모아 지역별 주제별 맞춤형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와 유사한 정보를 정비구역과 관련된 정보는 주택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주택국에서 하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과 관련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자료입니다.

김수철위원

물론 그런데요,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내용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송파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송파구에서 해서 구민들로부터는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송파구에서는 송파구 내의 자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전체자료를 우리 시에서 하게 된다면…….

김수철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다돼서, 송파구가 잘하고 있으면 강남구가 송파구 따라 잘하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왜 서울시가 다 엮어서 하시려고 하느냐 이거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구별로…….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구별로 잘하고 있으면 잘하는 대로 두시면 된다니까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전부 그렇게 따라하면 되는데…….

김수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모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구별로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한꺼번에 개발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도 훨씬 유리하고 시민들 이용면에서도 훨씬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수철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0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고정균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성이 부족하고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체비지 매각대부 등 징수교부금 55억 중 12억을 감액하고, 시급성을 요하고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강동구 서원마을, 성북구 성북동, 강북구 인수동 환경정비사업 각각에 대하여 4억 원씩을 증액하며, 용산신도심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을 용산부도심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토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정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201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고정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정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산안은 고정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송득범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6시부터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경원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회계연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 2010년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5분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의 심사절차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정경원입니다. 오늘 2010년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해 동안 저희 본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애정 어린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내년도 분야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21일간 개최된 서울디자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예산편성 방향은 시민고객을 배려하는 디자인이라는 디자인서울 비전 아래 비우는, 통합하는, 더불어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이라는 디자인 원칙과 디자인을 통한 시민고객감동을 위한 5개 중점과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제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출범한 지 2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민선4기 출범 당시만 해도 공공행정에서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매우 생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민선4기 서울시가 이룬 성과와 세계디자인 수도로서의 위상은 물론 국내의 많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도시에서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도 국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형편도 넉넉지 못한 상황이지만 디자인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민고객의 디자인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디자인 저변 확대를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제안한 2010년 예산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부본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중요사업 위주로 해 주십시오.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알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고정균ㆍ조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님 여러분께 2010년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히 줄여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제2기 디자인서울 출범에 따른 디자인산업과 공공디자인 분야의 예산균형배분을 통한 시민고객 배려의 디자인서울 구현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전략목표로 디자인역량 강화, 도시경관 향상,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디자인인프라 구축, 세계디자인축제화 등 다섯 가지로 정했습니다. 우리 디자인서울총괄본부 2010년도 성과주의예산안은 2010년도 균형성과관리계획에 따른 5개 전략목표와 7개 성과목표, 이를 달성하기 이한 5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10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000만 원으로 2009년도 5,000만 원에 비해 2,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019억 5,100만 원으로 2009년도 925억 4,100만 원에 비해 94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은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상환기간 도래에 따른 융자상환액의 연차별 융자금 회수계획에 따라 2009년도 대비 2,000만 원이 감소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앞에 보고드린 5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그리고 주요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디자인 역량 강화 추진을 위하여 단위사업을 디자인서울 기반구축사업, 국내외 디자인홍보사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5개 사업에 4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디자인서울 기반구축사업을 위하여 21개 사업에 총 4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갤러리 프로젝트에 10억 900만 원, UNESCO 창의도시 네트워크 포럼 개최에 3억 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 준비에 34억 6,800만 원,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운영에 63억 9,400만 원, 서울디자인창작스튜디오 운영에 6억 5,000만 원, 서울디자인연구소 운영에 149억 4,700만 원, 서울디자인 해외마케팅 지원에 3억 원, 그리고 서울국제자전거디자인 어워드에 7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국내외 디자인 홍보사업을 위하여 4개 사업에 총 1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서울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5,500만 원, 창작디자인거래 및 홍보 지원에 2억 8,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도시경관개선을 위하여 도시경관사업, 광고물수준향상을 단위사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개 사업에 소요되는 40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도시경관사업을 위하여 3개 사업에 총 34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디자인서울 거리조성에 294억 2,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하여 3개 사업에 총 6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57억 5,900만 원, 시청부근 간선도로변 간판개선에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디자인도시 서울 구축을 위하여 단위사업을 디자인서울 기준적용사업, 공공디자인 선도 및 표준화사업,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6개 사업에 총 3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디자인서울 기준적용사업을 위하여 6개 사업에 총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서울디자인위원회 운영에 1억 8,000만 원, 디자인서울 해외통신원 운영 및 공공디자인 간행물 ‘공담’ 발간에 6,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공공디자인 선도 및 표준화사업을 위하여 7개 사업에 총 1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공공시설물 공모전에 5억 8,000만 원, 서울시 표준형·일반형 디자인 등록관리에 9,000만 원, 역사문화공간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에 1억 3,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위하여 3개 사업에 총 1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성곽 경관조명 유지관리에 1억 원, 내부순환도로 경관조명 설치에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인 디자인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단위사업을 디자인산업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5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디자인수도 추진에 59억 9,000만 원이 그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로 세계디자인중심도시 도약을 위하여 국제적 종합디자인축제 추진을 단위사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총 7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디자인한마당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은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필요한 필수기본경비로서 2009년 4억 7,700만 원보다 2,600만 원이 감소된 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009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2009년도보다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편성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2009년도 5,000만 원보다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9년도 925억 4,100만 원보다 10.2% 증가된 1,01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작성된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린 사업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기관임무인 시민행복 실현의 디자인 시정구현을 위해 소요되는 필수불가결한 최소경비임을 감안하셔서 201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10회계연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검토보고서 검토단계에서 집행부의 설명 부족으로 일부 검토 논점이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음을 보고드리며, 중점사항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쪽에 보면 대동소이한 목적과 사업내용으로 세 가지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사업이 이월됨으로써 이렇게 된 거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세 가지 사업은 나름대로 각기 다른 특성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수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일단 서울디자인센터 운영은 별도로 하고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센터 운영과 중소기업 디자인컨설팅 지원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센터는 구로디지털단지에 설립된 지역특화형 지원센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에는 지금 8,600여 개의 업체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데 비해 디자인은 아주 낙후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새로운 신상품 개발 거점지역으로 집중 육성하면서 디자인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고, 중소기업 디자인컨설팅 지원사업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디자인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2개가 그렇게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지역적인 차이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지역적으로 구로를 특화시켰다는 것하고 중소기업 디자인컨설팅 지원사업이 전체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말고는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은데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구체적인 사항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김수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인 차별성 말고 따로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센터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 설치하기 힘든 그런 다양한 디자인장비들을 갖추어놓고 그것을 실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실지로 디자인컨설팅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컨설팅비용을 지원해 줘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컨설팅을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수반이 되는데 아주 영세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것을 감당할 형편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디자인 관련해서 가장 애로점을 어떤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디자인과 관련해서요?

김수철위원

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그것을 소호고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합목적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는 아직 미진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수철위원

일단은 기존에 개발하던 제품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 하면 제품경쟁력을 위한 디자인을 그동안 자기 회사에서 운영하지 못했던 디자인들을 외부협조를 받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하듯이 그 사업들이 중복성이, 사실은 지역적인 요인으로 구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업의 특성별로 분화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지로 구로에 있는 센터하고 타 지역에 있는 센터가 다른 분야 영역의 특성화나 전문화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둘째는 도시경관사업과 관련해서 보고서에 보면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는 29억을 책정하셨고, 민간경관협정 시범사업에는 50억, 도시경관가꾸기 시범사업에는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두 사업이 실지로 시범사업으로서 법률적이나 아니면 예산의 성격상 대동소이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양자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본 위원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은 도시경관사업과 도시경관협정사업의 특성이 두 개가 다른 것이 하나있고요. 그런데 예산이 다 충분히 확보가 되면 두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현재 예산의 규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경관협정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경관사업의 경우에는 기본계획비만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2011년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약 25억 정도씩 나누어서, 사실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두 사업 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의도하는 바대로 그 사업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민간협정이든 경관사업이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인 것은 양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되는 쪽 사업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거지 사실은 어떤 사업이 어떻게 잘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쪽은 50억을 계상하고 한쪽은 3억 5,000을 계상하신 것은 대단히 임의적이고 공평한 예산배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것이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더욱더 그러는 거죠.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개 지역씩 되어 있는데…….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3개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수철위원

3개씩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해 놓으시면, 만약에 도시경관가꾸기사업 중에 정말 우수한 계획이 나오거나 그러면 선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미연에 막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3개 지역이 각기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김수철위원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어떤 발전가능성을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실은 50억을 나누어서 배분을 해 놓으면 그때 가서 잘되는 사업지 같으면 더 쓰시고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서 갖다 쓰시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미리 예단해서 50억, 3억 5,000으로 편성해 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할 때 각각 단지별로 특성이 있어서…….

김수철위원

특성이 있는데요, 지금 그것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특성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특성 있는 사업지에서 어떤 성과물이 나왔을 경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맞춰서 탄력적으로 지원하자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 놓으면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영등포구 제1선거구 출신 박찬구 위원입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하고 도시경관가꾸기사업, 민간경관협정 시범사업을 김수철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도시경관가꾸기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2009년에 2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2010년에 3억 5,000으로 내려가고 2011년 이후로 76억 잡아놓은 것이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왜 예산이 3억 5,000밖에 안 됩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기본설계에 필요한 기본계획비만 확보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관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 박종일입니다. 22억을 2002년도에 한 것은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기본계획비이고, 지금 3억 5,000이 되어 있는 것은 기본설계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설계만 완료를 하고 나머지 76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설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3개소를 기본계획을 잡는데 예산이 22억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경관사업과 협정사업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경관사업예산은 2009년도에 2억 3,000 잡혀 있었잖아요. 경관협정하고 도시경관사업이 다른 사업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 보시면.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여기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성동구에 17억 특화사업거리 비용이 들어가 있어서 22억이 되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것 빼고 나머지 5억 정도가, 4억 몇천 정도가 기본계획비로 들어가고…….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실시설계를 하는 데…….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기본계획 때 거의 설계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하는 데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측한 것입니다.

박찬구위원

실시설계를 하고 그것을 도시경관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실시설계 하는 데 1년이나 들어가나요? 공사가 바로 안 들어가나요?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실시설계 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1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박찬구위원

그렇죠.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앞서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 비용이 다 있으면 한번에 다 경관협정사업과 경관사업을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지금 저희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고, 또 한번에 다 하는 것을 연차별로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박찬구위원

글쎄 여기에 사업을 보니까 한 49개 사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도 잡아놓고 이제 실시설계 남겨놓고 시범사업 들어가는 순서인데 이런 경우는 어차피 결정 난 것에 대해서는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1년 동안이나 실시설계 붙들고 있으면, 지역 돌아다니면서 주민설명회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네, 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주민설명회 있다고 안 알려 주시더라고요. 저는 주민한테 들었어요. 그때 마침 일 있어서 못 갔는데 주민 분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분 나쁘기는 했는데. 어쨌든 실시설계 하고 그러면 주민들은 기다릴 것 아닙니까? 이것 언제쯤 공사가 되려나, 그렇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내년에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야지…….

박찬구위원

실시설계비만 잡아놨는데 어떻게 공사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49개 사업 중에 저는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기 보고 있으면 디자인종합세트 같아요. 디자인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 다하고 싶어 하는 욕심은 제가 이해가 갈 것 같은데,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업들이 너무 종합세트처럼 되다 보면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지로 선정이 되어서 시범사업지로 했으면 그것 빨리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장단점 평가해서 계속사업으로 나갈지 아니면 그만두어야 될지도 빨리 정해야 되고, 필요한 조례나 법 제정이 필요하면 그것을 또 빨리해야 되고 이런 사업인데 이것 계속 이렇게 미루어서 언제 사업하시려고, 이러다가 그냥 실시설계만하고 그냥 홀딩 돼서 없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제 생각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찬구위원

지금 이것 하나만 봐도 그렇고요.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도 이제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지금 완공된 것이 총 몇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17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12개소입니다.

박찬구위원

12개소 해서 총 29개소입니까?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13개소입니다.

박찬구위원

13개소 해서 30개소. 그러면 300억 정도 예산이네요?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네, 290억 정도 됩니다.

박찬구위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지금까지 해 보시니까 평은 어떠신 것 같아요?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쪽은 아주 좋다, 그리고 또 한 쪽은 너무나 가시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리서치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아주 좋은 반응이 더 훨씬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나중에 13개소를 똑같은 고품격 통합디자인 된 서울거리조성이라고 하셨잖아요. 똑같은 디자인으로 똑같이 서울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렇게 보기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역 특색마다 다 다르고.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아주 좋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1차에 10개 거리를 했고, 또 2차 거리 20개 중에서 7개 거리를 완료했습니다.

박찬구위원

똑같은 디자인이죠?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네. 그런데 그 디자인을 분석해 봤을 때에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 강북에 있는 것이나 강남에 있는 것이나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이나 거의 비슷한 디자인 컨셉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박찬구위원

조감도나 시뮬레이션을 보면 그럴듯하죠.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앉혀놓으면 그런 분위기가 사실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이 지적이 되면 그 지역마다 특색 있는, 전에도 제가 잠깐 지적했지만 모델은 똑같더라도 색깔을 변화를 시켜 준다든가 아니면 색깔은 통일되었는데 다른 디자인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그래서 3차사업부터는 지금 1차사업과 2차사업 한 내용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업그레이드해야 될 점, 개선해야 될 점들을 모아서 그런 것들을 3차사업에 반영해서 그 지역특색이 있고 또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 스트리트 또는 경제적으로 활성화를 할 수 있고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고품격으로 맞춘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서울시 모든 길을 고품격으로 맞춘다는 것은 그 지역하고 전혀 어울리지도 않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특색에 맞고 뭔가 차별화된 형식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종일

박종일도시경관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해치 배지를 열심히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치 배지가 상당히 눈에 익숙해지고 나름대로 홍보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해치 종합마케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작년보다는 한 5억 5,000만 원이 줄었네요. 7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광화문광장 해치시설물관리에 5,000만 원, 캐릭터 이벤트·페스티벌·해치홍보물 제작에 5,000만 원, 또 플라워카펫 해치 유지보수에 2,000만 원 등 여러 항목으로 이렇게 해서 산출내역을 보면 행사관리비가 한 2억 4,100이고 해치페스티벌에 1억 9,000, 또 해치 문화상품화 공동협약에 따른 사업비가 3억, 해치이야기 공모 상금에 1억 5,000 해서 총 7억 8,000이 되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분에 있어서 해치이야기 공모상금이 1억 5,000만 원입니까, 1,500만 원입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1,500만 원입니다.

서정숙위원

1,500만 원입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은 뭐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큰 과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구체적인 내용은 대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그렇게 나눠지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상금의 전체 금액은 한 1억 5,000이 되나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1,500입니다.

서정숙위원

1,500이에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인쇄가 잘못 됐나…….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죽 한번 살펴봤더니 해치 캐릭터이벤트, 페스티벌, 해치홍보물 제작, 해치페스티벌 등 사업이 상당히 중복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산해서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너무 산만하지 않나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작은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나열되다 보니까 그렇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관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서정숙위원

네, 그것을 해치조형물과 연계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홍연

최홍연디자인기획담당관

디자인기획담당관 최홍연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치페스티벌이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SDO 기간 중에. 하이서울페스티벌이라든지 SDO기간 중에 해치페스티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기가 높았던 사업으로 비누 만들기라든지 즉석 사진 출력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것이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 확보를 추가로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특히 이벤트 같은 것을 하다 보면 탈, 인형도 운영을 하고 FRP 조형물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탈, 인형 같은 것은 1년 정도 쓰면 때가 타고 해서 새로 제작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하는 비용이라든지 FRP 추가 제작비용 같은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치조형물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이 캐릭터사업이라든지 해치 문화상품화 사업과는 별도로 해치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치조형물을 시내 곳곳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지금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하이서울페스티벌하고 서울디자인한마당에 연계해서 페스티벌에 중점적으로 해치를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상징인 해치를 홍보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도시 상징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증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행사 때 한 여러 가지 부대행사가 수요자의 요구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서 이렇게 부대행사를 좀 더 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홍연

최홍연디자인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줄을 서 있었고요, 시간을 제한하다 보니까 언제 또 하느냐 그런 요구도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캐릭터이벤트하고 페스티벌 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이 그러면 그런 데에 쓰일 예산인가요?

홍연

최홍연디자인기획담당관

해치페스티벌에 1억 4,000을 넣고, 5,000만 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치 탈, 인형 있지 않습니까?

서정숙위원

네.

홍연

최홍연디자인기획담당관

인형을 추가 제작을 하고 또 FRP조형물도 추가로 제작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SDO라든지 하이서울페스티벌 할 때 시민 홍보를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저렴한 제품의 저가 홍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책갈피라든지 전자파차단 스티커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많이 나눠주고, 그럴 예산을 추가로 잡은 겁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시민들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재료에 쓰이는 경비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홍연

최홍연디자인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일단 해치를 서울의 상징으로 선정을 하고 또 이렇게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수도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한다면 그 부분의 효과를 측정하면서 예산 투자를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양한 해치조형물 설치 관련하여 LED 방식 해치, 부표 위 해치캐릭터, 화강석 해치, 크리스탈 해치 이렇게 해서 장소별로 분류를 해 놓으셨네요?

홍연

최홍연디자인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설치를 했을 경우 여기에 대한 관리 같은 것도 지금 계획을 세워 놓으셨나요?

홍연

최홍연디자인기획담당관

이게 일단 설치가 되면 해당시설물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그 시설물별로 관리주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 예산이 보니까 네 군데 한 20억 정도 됩니다. 위치별로 5억, 9억, 3억 이런데 이러한 해치 설치물에 대한 효과의 적정성이라든지 향후 관리상 문제점 이런 것이 제대로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홍연

최홍연디자인기획담당관

효과는 저희들이 인지도 향상인데요, 서울시 상징인 해치에 대한 인지도조사를 최근에 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 초에 했을 때는 시민 인지도가 46%였는데 이것이 최근에 마케팅담당관을 통해서 했을 때는 91%까지 해치 인지도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추가로 좀 더 많은 해치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서울시의 상징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 해치 홍보에 여러 가지 행사와 연계해서, 또 조형물 설치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해치가 시민들 사이에 정말 서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 꼭 이벤트나 페스티벌을 통해서만이 아닌 평소 생활과 밀접하고 많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자주 접촉할 수 있는 분야에서 해치와의 접촉 빈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연

최홍연디자인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디자인서울거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개 년도에 걸쳐서 5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총사업비가 약 1,034억 투입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17개소가 완공됐다고 그러셨나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그리고 올해에 13개소가 사업계획이신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2010년도에 13개소가…….

서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30개소가 완성되겠네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마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미 완성된 디자인서울거리에 디자인서울거리 직전의 모습과 현재 유지 관리되는 모습을 비교 사진으로 자료화해서 제출을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중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신속히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서정숙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3년째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남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점검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꼭 좀 봤으면 싶거든요. 그것 좀 빨리 보내주시고요.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디자인서울거리가 지역별로 그 지역의 어떤 역사나 문화와 특성도 반영이 되어야 하겠고 또 거리조성 후의 사후관리대책도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된 17군데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부본부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네, 부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서정숙 위원님이 아까 자료 말씀하신 것은 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이제 막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배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달이 될 것으로 보고요.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문제인데요, 역시 디자인서울거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후관리가 잘 안 되면 만들지 않은 때보다 더 많은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대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구청을 관리주체로 지정을 하고, 이 디자인서울거리에 관련되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도로관리부서와 청소부서, 가로시설물부서 등 여러 개의 파트가 있다 보니까 구청 내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체제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관리지침을 각 디자인서울거리 소재 자치구에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서정숙위원

아, 그래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저희도 계속 현장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장애인 시설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도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보도 부분이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아시는 대로 두 가지 논점입니다. 거기에 점자블록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점자블록에 색깔을 어떻게 칠할 거냐 그 두 가지 문제였는데 이번에 장애 없는 보도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장애인단체하고, 장애인단체도 보도의 이용자별로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의 이해관계가 상충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체장애인들은 점자블록을 많이 없애달라는 거고, 시각장애인들은 그것을 많이 만들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저히 논란을 계속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장애인단체별로 대표자들이 전부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는데요, 결론은 뭐냐 하면 거리마다 2m짜리 보행안전구역을 전부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행안전구역을 못 만드는 구에 대해서는 점자블록을 설치하겠다, 그리고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황색으로 통일한다, 이렇게 원칙을 다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애인단체별로 전부 의사를 조금씩 조금씩 양보를 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은 완전히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각 자치구가 디자인거리에 2m 보행안전구역을 확보하고 색깔은 황색으로 통일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또 과제입니다. 저희가 디자인서울거리 중에 죽 조사를 해 보니까 5개 거리에 황색이 아닌 게 칠해진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자블록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황색으로 전부 도색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인접지역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보는데 그 지역의 특성을 아주 잘 살려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거리도 획일화되지 않는, 거리마다 그 거리의 역사와 문화와 또 주민들을 좀 참여시켜서 거리의 특성을 살리는 쪽으로 디자인거리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미 20개 거리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디자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UNESCO 창조도시 네트워크 포럼 개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서정숙위원

네, 제가 이것만 간단하게…….

김기철위원장

지금 한 25분 정도 질의하신 것 같거든요.

서정숙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 시기가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올해 예산 2억 1,000만 원 중에 거의 한 50%에 해당하는 8,700만 원이 불용처리 될 예정이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네트워크 가입 결정도 2010년 6월이고, 포럼의 행사기간은 2010년 9~10월인데 예산이 이렇게 빨리 책정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도 파리 UNESCO 본부에서 한국지부로 온 편지를 보았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저희가 가입되는 것을 거의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거의 90% 확실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서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정보다 오히려 앞당겨진다고 봐도 되겠군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래서 이 스케줄대로 가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현 스케줄대로 간다면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야 제대로 간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타이트하게 잘 하셔서 그것이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감창 위원님 먼저 하시죠.

강감창위원

강감창 위원입니다. 저는 어느 한 사업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내년사업을 임하시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당부의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내년사업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WDC와 SDO가 이름이 한마당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두 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문화와 디자인을 정책의 한가운데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이제 내년 한해에 그 안에 사업을 정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간의 우리의 노력과 예산반영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큰 줄기가 결정되는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총괄본부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비장한 각오로 큰 사업 2개 성공시키시고 그다음에 여러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수 없이 제대로 이끌어나가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자칫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다가도 디자인재단에 모든 용역이라든가 사업을 던지고 마는, 예산은 총괄본부가 확보를 해 놓고 실질적인 수행은 서울디자인재단이 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지적이 된다거나 또 디자인재단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다거나 이러한 작은 부분이 생기게 되면 큰 줄기는 희석되어 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 나오는 수가 있으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이 손해 보는 것이고 서울시가 손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괄본부장님을 중심으로 좀 더 긴장하시고 좀 더 책임감을 가지시면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단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기 보면 서울서체도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몇 개 종류를 개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많은 간판이라든지 이정표든지 지하철의 어떤 것이든지, 버스의 어떤 표시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학교 공공건물이든 여기 관련된 부분에 서울서체가 스며들고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의상도 달라지고 넥타이도 달라지고, 서울의 거리가 달라지고 도시가 정말 달라지는 그런 가시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 따로 놀고 서울시의 거리가 따로 놀고 우리의 모습도 그대로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부분이든 간에 그간의 노력과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실천되어서 성과가 나타나도록, 그것이 거리가 되든 우리의 모양새가 되든 우리의 생각이든, 어쨌든 디자인이라는 것을 가져옴으로써 이미 우리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에 대해 이미 우리가 시도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바뀌었지만 그것을 더 큰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말 내년 한해에 비장한 각오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정책이라든가 자세가 옳을 때는 우리 위원들은 응원해 드리고 지지해 드리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 내년이 정말 중요한 시기다. 민선4기가 들어오면서 디자인정책, 문화정책, 큰 정책의 줄기에서 성공이냐 실패냐 가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강감창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이 세계디자인 수도로 정식 지정된 해고, 또 저희가 3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디자인한마당을 마무리하는 그런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민선4기 디자인시정이 시민들의 마음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디자인재단 문제와 관련돼서는 신생기관이다 보니까 좀 미숙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까지 인원이 다 차있지 못한 상태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미숙한 그런 점이 많이 보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배전의 관심을 갖고 좀 더 원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이 실지로 실생활에 파고 들어가서 쓰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서울서체의 경우에도 모바일폰으로 쓴다든지 인터넷에서 활용하기 편하게, 또 기본적인 서체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우리 생활 속에 밀착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SDO와 디자인한마당 관련된 부분의 예산 민간위탁금을 보면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WDC 같은 경우는 98%, 전체예산 59억 9,000중에서 59억 몇 천 약 98%를 민간위탁을 주면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디자인한마당 같은 경우도 전체예산 중에서 96ㆍ7% 이상을 민간위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머지 전부 외부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큰 행사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 제대로 감독하고 관리하셔서 반드시 성공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숙위원

은평구 류희숙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사업이 49개 정도가 있는데 22개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있네요. 앞서 강감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어느 순간 서울시정책 하면 디자인정책, 언제부터 우리 서울시정책이 이렇게 디자인 쪽으로, 물론 세계적인 추세일 수도 있지만 너무 디자인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기도 하면서 그 사업이 모두 건건이 잘 되고 정말 서울시민 모두에게 체감이 되고 삶에 녹아져서 그것을 느낄 수 있으면 다행인데 과연 서울시민 중에 몇 %나 서울시 디자인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수혜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해 볼 때 과연 몇 %일까, 상위 몇 %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일부에서는 디자인정책은 우리 서민들하고는 별개의 정책이다, 별개의 시정이다 이런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요. 디자인사업이 서울시민의 몇 %, 특히 지식인들, 디자인에 인식을 갖고 있고 디자인에 감각이 있는 일부 계층 사람들에게만 관심의 정책이 되고 수혜자가 되지 않는 정책이 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자전거디자인어워드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7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예산안도 보고 아무리 제안사유를 봐도 이런 사업을 과연, 지금 자전거도로가 각 자치구에 가면 자전거도로사업이 그다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볼멘소리들도 많고, 야간에는 자전거도로가 노상주차장화 되고 또 낮에는 택시기사들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객하고 실랑이가 있고, 또 일반 승용차와 덤프트럭들이 우회전하면서 자전거도로를 거의 물고 가고 이래서 지금 굉장히 혼선이 되고 있고,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겨우 이제, 앞으로도 자리 잡기에는 좀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회의가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국제자전거디자인어워드라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 자전거 관련 사업이 활성화가 되려면 자전거도로가 완전히 정착이 되고, 또 자전거가 이제는 하나의 교통수단이라는, 우리 서울시민의 의식에 자전거가 레저를 포함한 하나의 교통수단이다라는 의식이 제고가 되고 이런 의식이 고양되고 이럴 때 자전거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또 그럴 때 서울국제자전거디자인어워드 같은 사업이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것이지 자전거도로도 이제 막 걸음마 단계고, 또 자전거정책도 큰 틀에서 수정이 요구되는 아주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사업이 과연 7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의 효용성이 뭘까? 본부장님 답변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자인이 생활 속에 스며들어가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기본적인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디자인어워드의 경우에는 그런 인프라들이 지금 착착 갖추어져가고 있고, 또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도 도시교통본부에 자전거반이 별도로 있어서 이미 그런 여러 가지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디자인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그런 것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류희숙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답변의 취지는 제가 알았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전거디자인, 자전거 패션디자인, 자전거 액세서리디자인, 자전거 컨셉디자인 부분 등인데 자전거가 활성화가 되려면 도로망, 도로 기반시설이 완비가 되어야 되고, 또 자전거도로가 정착이 되려면 교통망하고도 다 연계가 되어서 연결이 되어야 되는 큰 사업인데 지금 자전거디자인을 새로 하고 자전거 패션디자인을 한다고 해서 자전거사업이 과연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것은 디자인공모전을 통해서 부문을 여기 나열을 해 놓은 것인데요. 국제적으로 자전거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패션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공모를 해서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류희숙위원

물론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제가 우려하는 부분하고 본부장님 말씀하고 병행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만…….

류희숙위원

그러나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자전거도로를 디자인하는 데, 자전거도로를 디자인하는 그런 예산이 들어왔으면 하는데 그런 예산은 없어요. 지금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는 아주 디자인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색깔구분만 되어 있고 경계턱도 없고, 그래서 저 자신도 슬쩍 우회전할 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이 시점에서 자전거도로디자인에 예산을 편성하셨더라면 오히려 서울시민이나 서울시의 자전거도로정책에 굉장한 시너지효과가 있었을 텐데, 지금 아마 설문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자전거도로 엉망이야라는 여론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실제 그렇고. 차라리 이런 예산을 그쪽으로 쓰셨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과연 이 예산이 지금 시점에서 타당성이 있을까, 교통망도 아직 안 되어있고 여러 가지 도로 기반시설도 미비된 상황에서 이 예산은 성급한 것이 아닌가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짧게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25쪽을 보면 그린디자인 개발 및 시범설치, 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설 공공디자인 개발 및 지원, 또 위에 공공시설물 공모전, 또 밑에 역사문화공간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이것 죽 보고 제가 아무리 봐도 결국은 공공시설물 공모전에, 5억 8,000 예산이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류희숙위원

5억 8,000 예산에 전부 포함이 되어야 되는 사업내용 아닙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다 나누어서, 그린디자인 개발 및 시범설치는 제안사유를 보면 휴지통 공공시설에 시범설치를 위한 사업비인데 좀 휴지통, 휴지통을 공공시설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을 위에 공공시설물 공모전으로 해서 5억 8,000 예산으로 같이 편성을 했더라면, 차라리 이쪽 예산에 넣어서 표준형 디자인 개발이나 공모전을 통해서 함께 했더라면 예산도 절감되고 행정비용도 낭비가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절감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왜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답변을 해 보시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미 2009년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및 개선 사업을 했고 또 공공시설물 공모전 사업을 했었는데 그 2개를 통합해서 공공시설물 공모전이라는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전년대비 예산이 43%나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진행하고자 그린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돼서 사회적인 요구를…….

류희숙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공공시설물 공모전은 별도로 한다 치더라도 그린디자인 개발 및 시범설치는 휴지통의 디자인 개발·시범 설치 사업비이고, 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설 공공디자인 개발 및 지원은 서울형 휠체어 공중화장실 세면대 디자인 개발하여 제작하는 사업비인데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것을 이렇게 굳이 나눠야 되는 무슨 절박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공공시설물 공모전의 경우는 그렇게 특정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예컨대 가로시설물이라든지 또는 벤치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대상물을 디자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러면 볼라드 사업비 다르고 휴지통 사업비 다르고 공중화장실 세면대 다르고, 이제 앞으로 디자인총괄본부와 디자인재단이 있는 한 서울시 정책은 전부 함께 가는 게, 즉 여러 가지 행정력, 예산 모든 게 좀 통합되고 타이트하게 묶어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이렇게 전부 나열해 가지고는 보기조차 힘들어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휴지통, 벤치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표준디자인 개발을 위한 것으로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러니까 표준형 디자인 개발이나 공모전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할 수는 없는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류희숙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류희숙위원

굳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나눠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는데, 지금 답변하시러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보시죠.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담당관 김성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고요. 기존 공모전의 성격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 좀 있습니다. 특히 벤치·의자전은 저희가 매년 개최해서 서울에 오면 많은 벤치를 볼 수 있게끔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이번에 신규로 된 것들이 저희가 디자인…….

류희숙위원

앞서 도시계획국 예산심의 할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조각보식으로 도시계획을 하지 말고 큰 그림에서, 큰 틀에서 보고 도시계획을 하자는 것이 전 위원님들의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결국은. 이 디자인도 지금 계속사업 하시고 신규사업 하시는데 그 애로사항은 물론 없지 않겠습니다만 디자인을 큰 틀에서, 큰 흐름에서 줄기를 잡고 가셔야지 아무리 사업설명서, 예산안을 밤새 보아도 이게 머리에서 정리가 안 됩니다. 사업이 전부 나열이 되어 가지고, 제가 지식이 짧은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의 방향성을 지금 잃고 계시는 것인지 도무지 정리가 안 되는데 도시계획도 그렇듯이 디자인정책도 좀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세부적으로 가야지 사업 건건이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안 보시면 아마 다 같이 공감하실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짧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강남 디자인거리는 저희가 전반기 때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제가 강남 일원동을 3일 전 10시 40분에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수서에 조문을 가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뒤차가 빵빵거리고 하는데 제가 사진을 찍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제 연구실에 있는데, 강남 디자인거리 조형물이 광고판입니까? 일반 음주숙취해소용 드링크제, 제가 그 상표는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는 무슨 카드회사 전광판으로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강남로터리 쪽입니다. 교보생명에서 양재 방향 강남 디자인거리…….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금 강남 디자인거리 미디어 폴 말씀하시는 거죠?

류희숙위원

네, 그 조형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란한 광고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촬영을 해 놓았습니다. 무슨 카드회사, 또 하나는 아침에 숙취제거 무슨 드링크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빨리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류희숙위원

왜 파악을 못하셨나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신속히 확인하겠습니다.

류희숙위원

특정 민간 대기업 광고판으로 전락하기 위해서 강남 디자인거리에 조형물 설치하셨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워낙 거기는 광고물을 쓰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류희숙위원

찍어놓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보십시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하겠습니다.

류희숙위원

그것 당장 시정하십시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류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체로 다 한 번씩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디자인기업펀드 조성에 25억이 잡혀 있습니다. 디자인기업펀드 조성을 총 얼마 정도 예상하고 조성하기 시작하시는 건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부본부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네.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저희가 디자인기업펀드 조성에 출자하는 것은 25억을 시 예산으로 반영을 했고요, 이것을 시드머니로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모태펀드로부터 약 75억 정도를 추가로 출자를 받아서 전체를 100억 정도로 우선 출범을 시켜 보자는 게 저희들의 당초 안이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투심은 받으신 거죠?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25억이니까 투심 대상이 아닙니다, 30억 이하여서요.

김기철위원장

아니, 총 150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지금은 25억을 출자한다고 해도 이것은 투심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 아닐까요? 이게 법적인…….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전체 시 예산은 25억이어서요, 투심 요건이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아, 그래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2011년까지 조성하게 되는 건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일단은 100억 정도로 출범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그 시행 성과를 봐서 좀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43조(재산의 관리와 처분)를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교환·양여·대여하거나 출자 수단 또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례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법령에도 정확이 맞는지 사전 법적검토를 해 보신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이나 다른 데에 출자 내지는 투자를 하려면 조례에 근거를 두도록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펀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결국은 종국적으로 조례에 반영하게 되면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저희가 운영 중인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 내용으로 포함시켜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물론 사전 법적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지만 이것이 법적인 근거 없이 그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게 되면 우리 상임위 자체가 우습게 되고 그런 게 걱정이 돼서, 문제가 없다면 괜찮은데 혹 법적인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것이 올라왔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바보가 되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다만 조례와 예산의 선후관계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경우건 조례 등의 근거를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류희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디자인거리 사업을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자치구와 상의를 먼저 하시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우리 위원들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서 했더라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좀 같이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강남대로에 설치되어 있는 디자인거리, 저도 이런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낮에 가서 본 첫 의견은 어떻게 보면 좀 불미스러운 얘기 같습니다만 공사판에 철주를 심어놓은 것 같다 이런 감을 느꼈습니다, 새카만 기둥을 박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밤에는 조명으로써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총괄본부에서 디자인을 할 때 도시 미관을 해치는 그런 기둥보다는 좀 색다르게 해서 대낮에도 멋있고 밤에도 멋있는 그런 디자인이 되어야지 야간만을 위한 디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박래학위원

이게 지금 잘 되어 있다고 평가는 많이 받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디지털 미디어 폴 자체에 대해서는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래학위원

그런데 대낮에 멀리서 보면 그것은 좀 흉물에 가깝더라,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좀…….

박래학위원

참조하셔서 이왕 투자하는 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십시오. 다음은 저희 지역과 관련되는 사업인데요, 지하철 밑에 조명경관사업 있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경관사업을 하고 있는데,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건대역 주변에 작년하고 2006년도에 해서 한 21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또 다음에는 구의역에서 강변역까지도 편성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했더니, 내년에는 지하철 아래는 편성이 전혀 없습니까? 야간조명은 또 뭡니까, 이게? 야간경관 조명설치, 이것하고는 좀 다르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담당관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박래학위원

지하철 2호선하고는 또 어떤 관계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담당관 김성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사업인데요, 금년에 저희 전체 총액 예산 때문에 사실 그것을 편성하지 못했고 금년 10억 예산은 내부순환도로 경관조명사업이 한 340억 정도의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에 한 15억, 금년 예산으로 10억 정도를 책정한 게 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런데 무슨 사업이든지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둥 해서 도중하차해 버린다면 일관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해서 그것을 이어가면서 계속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아, 진행형이로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상철과 지하철의 차이점 아시죠? 지상철과 지하철의 차이점은 동네가 완전히 흉물스럽다는 겁니다, 지하로 가야 되는 것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상가 상인들, 서민경제는 거의 파탄 일보직전입니다. 무슨 사업이든 안 됩니다, 지하철 밑은. 그러면 그분들에게 빛이라도 환하게 켜 줘서 희망을 갖게끔, 또 거리를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해 줌으로써 기분전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서민경제에도 가깝게 갈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박래학위원

동의를 하신다면 계속사업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중단을 하다 보니까 또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지하철 밑 예산은 건너뛰고 양쪽 지하철 부분 위에만 사업을 또 해 놓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가다가 끊기고 가다가 끊겨요. 성수역에서 건대역 가다가 건대역 지하부분이 끊기고 또 건대역에서 가다가 구의역 지하부분이 딱 끊겨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하던 것을 중단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제가 한참 설명을 드렸는데.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계속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한 푼도 편성을 안하고, 돈을 편성을 하셨으면 일이 잘되고 있는지, 자치구에 돈만 던져줬으니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돈 준 사람은 서울시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필요하다면 우리도 이것은 꼭 필요하구나, 이런 예산은 편성해 주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느끼고 편성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돈 부족하다고 우리 디자인본부가 뭘 하는데 그것까지 다 놓쳐버린다면 일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같이 생각해서 예산편성도 제때 편성을 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하다 미완성 작품은 어디 그림에서나 있는 것이지 현실 면에서는 문제점이 있다 감히 지적을 드립니다. 이해가십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순환도로 경관조명 설치사업 알고 계시죠?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제가…….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부분도 공공디자인담당관이…….

박래학위원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총 사업비가 303억 4,700만 원인데 2009년 예산이 15억, 2010년에는 10억, 맞습니까?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이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저희가 다 실시설계까지 끝냈고요. 연차별 사업으로 시공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래학위원

연차적으로 하고 계시죠?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네.

박래학위원

그래서 2009년도의 사업수량, 가로등 자체가 942개, 그러니까 15억 예산에 492개고, 2010년도에는 예산서에 10억 아닙니까? 1,567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거의 배에 가까워지는데 15억 가지고는 942개를 하셨고 2010년도에는 10억 가지고 1,567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그것은 제가 별도로…….

박래학위원

모르세요?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네.

박래학위원

모르시면 어떻게 제가 질문하죠? 답변하실 분이 없어요? 팀장급도 없어요? 이것이 지금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15억 가지고는 가로등을 942개를 했는데 2010년도에는 10억으로 편성되었어요. 사업수량은 1,567개입니다. 이것은 알고 계세요?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알고 있으면 답변을 하셔야지. 잘 모르시겠어요?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제가 정확히…….

박래학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박래학위원

또 LED사업을 계속 하는 부분의 하나에 지금 LED 이 부분이 KS 무슨 규격제품이 있습니까?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네, KS제품이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현재 있어요? 그것은 모르고 계시죠? 너무 모르시기 때문에 예산은 10억, 15억씩 편성했으면서 지금 어떤 내용인지를 전혀 모르고 계신다면 이것 동문서답밖에 안 되거든요. KS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업을 발주하죠?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조사해서…….

박래학위원

좀 공부 좀 하셔서, 이것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질문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해서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5억 편성해서 2009년도에는 예산을 활용을 했죠?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분명히 하셨습니까? 지금 홀딩상태입니까, 아니면 다 끝난 상태입니까?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네.

박래학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혀 모르시면 이것 누가 공사를 하며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것 문제가 있잖아요.

성보

김성보공공디자인담당관

죄송합니다. 등기구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타입, 개수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새로 신설된 부서고, 우리가 오래 돼서 체계적으로 규칙적으로 일해 온 부서면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탄생이 되어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초적인, 예산을 15억씩 편성하고 10억씩, 연차적인 사업도 관리감독도 전혀 안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집행부가 과연 이런 예산심의를 할 자리인지 이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하시고, 돈을 집행을 했으면 사인을 했으면 돈이 어떻게 갔는지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치구에 돈을 내려 보냈다고 해서 돈을 어떻게 자치구에서 자기 사업을 해 버렸는지 진짜 우리 서울시예산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미흡했던 부분 참 송구스럽습니다.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다음에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장, 고정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정균부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시 공무원 분들이 위원님들께 공부 더하라는 말 들으면 되겠습니까? 다음 조상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조상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우선 해치를 우리 공무원들만 차고 있는데, 본래 서울시공무원들 서울시 배지가 있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전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상원위원

지금 서울시마크 나온 식으로 동그랗게 되어서 있는 것 있잖아요. 없어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민간인들이 차고 다니면 안 됩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렴의 상징으로…….

조상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해치배지를 공무원만 달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만 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제는 공무원들이 다 달고 다니니까 이것을 일반인들한테도 확대해서 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청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또는 상품화할 때 우리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구청이나 또는 부서가 많은 것 알고 계십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가 강력히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상원위원

그러면 권장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애를 쓰고 만들었는데 예산을 집행하거나 또는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그 부서는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구청이라든지 사업부서는 우리 디자인본부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맞습니다.

조상원위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싸다고 해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안 쓰고 다른 것을 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고생해서 한 보람이 없으니까 디자인 가이드라인 정해진 것은 다 구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고요. 세 번째, 해치거리하고 국가상징거리하고 중첩되지 않습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빨리 끝낼 테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돈 1억 6,000 더 추가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깎아도 되죠? 상징거리 할 때 해치거리 넣으면 되잖아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됩니까? 삭감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울디자인해외마케팅 지원 사업과 서울디자인마케팅센터 운영 사업 15억인데 이것 제가 아무리 봐도 내용이 같은 것 같아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원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통합해서 해외부분 하나하고 국내부분 둘로 나누어서 운영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괜히 이렇게 예산만 여러 개 날리는 것보다는. 운영에 대한 내용은 다르더라도 골격은 같기 때문에 합쳐서 해외부문 하나하고 국내부문 둘로 나누면 충분하죠. 이렇게 둘로 나눌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통합해서 15억을 저희가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조상원위원

아니, 여기 보면 서울디자인해외마케팅 지원이 3억이고 그다음에 서울디자인마케팅센터 운영이 15억이에요.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다섯 번째,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디자인펀드 75억…….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25억입니다.

조상원위원

아니, 정부가 75억, 우리가 25억 아닙니까? 100억인데 75억 지금 정부와 합의가 되었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우리 25억 만들고 75억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편성 안 하는 것이 나은데. 아예 조례 만들고 확정되면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25억 깎아도 됩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75억을 확정적으로 내려준다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가보자 하려고 했더니 지금 그 75억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현재로써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75억이 확보가 되면 하시고 안 되면 안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디자인수도 WDC하고 서울디자인한마당하고, 나는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이 두 사업이 거의 중첩되고 시간도 중첩되는데 같이 하는 게 낫잖아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서울디자인한마당은 9월 17일부터 21일 동안 집중적으로 열리는 행사고요, WDC 세계디자인 수도 사업은 내년 초부터 1년 내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한 것 중에 보니까 맞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홍보 같은 것은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일부 같이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조상원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따로 편성하지 말고 한쪽에 몰아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2개로 편성, 지금 보면 편성이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홍보예산이. 이것도 한 쪽은 삭감하고 한 쪽만 해서 거기에 한마당까지 같이 홍보하면 되잖아요. 어렵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2개 사업이 각각 그 목적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적으로 통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다음 일곱 번째,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국제자전거디자인어워드, 이것 지금 우리나라에 자전거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아세요? 지금 모르시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대형업체는 몇 개…….

조상원위원

저도 모릅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자전거가 99%가 어디 것입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자전거가?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중국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자전거포 가시면 거의 90% 이상이 중국산이고 우리나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조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자전거업체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7억씩 돈을 줘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 자리만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거기서 돈 들여서 다할 것 같은데. 우리가 7억씩, 이것도 7억 상주면 선거법에 안 걸릴지 모르겠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은 7억이 사업비 전체를 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원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워드에 대한 상도 있고 상금도 있고 그러는데 상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리고 그것은 내년 가을이기 때문에…….

조상원위원

내년에 하는데, 물론 선거 전에 할는지 나중에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아예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도 돼요. 그 대신에 시장님 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품은 없더라도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돈을 7억씩 들일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일곱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중소기업 디자인컨설팅 지원 사업 있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이것이 신규로 15억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소기업디자인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아예 중소기업디자인지원센터를 키워서 운영하면 안 됩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이 하나는 시설을 만들어서 디자인과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조상원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는 돈을 이렇게 지원하고 하나는 시설하는 데 두 군데니까 중소기업디자인지원센터만 하나 놓고 양쪽에 둘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이렇게 사업을 신규로 했다 뭐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덟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편성하는 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어떤 예산이나 정책에 대해서 조금씩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취지가 답변과정에서 부족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될 경우도 있고 또 정책이 잘못될 경우도 있는데, 지금 펀드조성과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디자인기업 펀드조성,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업의 취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으로 관련법에 대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서울시가 25% 25억을 대고 정부가 75% 75억을, 그 이상을 조성을 해서 우리 벤처기업 육성, 예를 들어서 디자인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2기 체제로 오셔서 하고자 하는 산업디자인 쪽에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고정균부위원장

그런 차원으로 이게 추진이 된 것인지, 좀 자세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겠어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저희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꼭 관련 근거 법이 있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고정균부위원장

기금이라는 것이 기금운용 조례도 있지만 방침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전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펀드 조성이라고 하면 특히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투자에 대한, 손실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용방법이 지금 없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고정균부위원장

그러면 대안으로 지금 갖고 가셔야 될 게 25억이 이번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다면 추경에서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다든지, 그러려면 차기 2월 임시회 때 이에 관련된 근거 법을 만들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 오신다든지, 정부와 또는 중소기업청과의 어떤 협약이나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갖춰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식을 할 것 같고요. 또 2기 체제인 산업디자인 부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거든요, 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지금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워낙 작은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문보다는 어떤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주신 내용들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회의중지

18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0회계연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강감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감창위원

예산안 수정제안입니다. 2010회계연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기업 펀드조성 사업비 25억 원은 정부 모태펀드 출자 및 법적근거 마련 후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하되 금번 예산에서는 이를 전액 삭감하고, 또한 시의성이 부족하고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서울디자인해외마케팅 사업비 3억 원을 삭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급성을 요하는 서울디자인마케팅 운영사업 3억 원, 도시경관가꾸기 사업 25억 원을 증액하고, 지하철2호선(건대역~강변역) 경관조명 설치사업 14억 원, 백제초기 적석총주변 야간조명경관사업 2억 원, 불광천로(응암역~증산교) 야간조명경관사업 5억 원, 영등포역 고가차도 상하부도로 야간경관조명사업 5억 원을 신규 편성토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감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본 2010회계연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강감창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감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본 수정안에 대하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정안 잘 들었습니다. 다 맞습니다만 한 가지, 중소기업 디자인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5억을 증액해 주시는 것으로 아까 말씀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합의가 됐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정균 부위원장 수정안 내용 확인)

고정균부위원장

네,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이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강감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소기업 디자인컨설팅 지원사업 5억 원을 증액하고’라고 첨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0억 원으로 수정예산안이 가결되는 것으로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중소기업 디자인컨설팅 지원사업을 증액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그러면 2010회계연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예산안은 강감창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정경원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