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례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송경섭 물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0년도 물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에 부여된 예산편성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들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를 토대로 물관리국의 예산편성과 기금운용계획이 얼마나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0년도 물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물관리국장 송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 덧 한해를 갈무리하고 새해 예산을 편성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경제적으로 유난히 어려웠던 한해였지만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이 주효하여 시민생활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쳐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서민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공공사업의 효율적인 투자를 통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나름대로 일익을 담당한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으로 변함없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0년도 우리 물관리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성과사업인 물순환형 도시조성 사업과 언제나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청정하천, 친수도시조성사업 그리고 수해로부터 안전한 물관리 인프라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민고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가급적 원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91억 9,300만 원으로 2009년 대비 6.9% 증가한 5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소송 승소비 11억 원과 서울숲 유지용수로 공급한 공급비용 징수료 2억 원 등 13억 원을 정확히 추계하여 ’09년도 2억 3,100만 원 대비 10억 6,900만 원의 기타잡수입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써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2010년 투자비 지원액 및 재난피해자 심리관리지원 사업비의 지원규모가 줄어들어 6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4,723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 중 먼저 증액요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물재생센터를 활용하는 광명, 하남, 과천, 고양시 등 자치단체가 물재생시설 설치, 개축, 수선, 유지비용 등에 충당하는 분담금 102억 2,900만 원을 분담함으로 인해서 세입이 증가되었고, 2010년에는 경기활성화를 예상하여 민간공사 증가로 인해 공공하수도의 원인자부담금을 지난해 대비 107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용료는 지난해 대비 실질적 징수가능액인 3,58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223억 3,9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고 그 결과로서 순세계잉여금도 252억 8,4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47억 4,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전입금은 지난해 경기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었으나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20억 원으로 국고지원 감소로 지난해 대비 17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중 국고보조금인 한강유역환경청의 전체적인 예산지원 규모가 감액됨에 따라 서울시로의 전입금 규모도 15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물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물관리국의 세출예산은 총 6,795억 7,500만 원이며 이는 지난해 예산 8,291억 6,300만 원보다 1,495억 8,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952억 7,5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723억 원,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자세히 보고드리면 물 순환형 도시조성을 위한 235억 4,900만 원 중 한강수질개선을 위해 잠실상수원 퇴적물준설 등 11개 사업비에 72억 5,900만 원, 지천수질개선을 위해 시민에게 친근한 하천만들기, 서울시 비점오염원 종합관리대책 수립용역 등 2개 사업비 3억 7,100만 원, 물환경개선 및 관리를 위해 도심속 실개천만들기 남산 물관리사업, 마곡지구내 재생수공급 등 7개 사업비 148억 3,200만 원, 지하수 및 토양오염 관리를 위해 지하수 시설 및 민방위비상 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4개 사업비 9억 7,700만 원, 그리고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수질오염원 관리,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등 2개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물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 1,601억 1,400만 원 중 하수관거 종합정비를 위한 성수2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등 28개 사업비 958억 300만 원, 하수관거 신설 또는 개량을 위해 자치구 지선 하수관거 개량지원 등 25개 사업비 419억 9,000만 원, 하수암거 보수보강을 위해 서초지구 외 1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등 20개 사업비 172억 3,000만 원, 하수도 관리를 위한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지선 개선사업 등 10개 사업비 5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청정하천, 친수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 3,526억 7,300만 원 중 물재생시설 개선을 위해 탄천ㆍ난지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설치 및 중랑ㆍ서남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등 12개 사업비 979억 800만 원, 탄천ㆍ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운영비,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 분담금, 구로 항동지역 하수처리비 부담금 등 4개 사업비 1,006억 8,300만 원,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관리비 347억 3,900만 원,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비 245억 3,600만 원, 하천복원 및 정비 그리고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운영 등 23개 사업비 882억 700만 원, 수방대책을 위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4개 사업비 6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자치구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등 일반 예산으로 1,43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물관리국 소관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물관리국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를 근거로 재난관리기금을 관리ㆍ운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규모는 총 2,393억 200만 원으로 지난해 2,572억 1,000만 원보다 179억 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0년도 수입지출의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822억 2,500만 원, 예탁금 상환금 486억 원, 예치금 회수금 236억 9,200만 원, 예수금 수입 760억 원, 이자수입 등 87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빗물펌프장 증설 등 수방시설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1,396억 원, 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200억 원을 예탁하고, 은행예치금으로 775억 4,700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21억 4,900만 원, 기타 위원 수당 등으로 6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물관리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와 물관리국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속에 가뭄과 수해로부터 서울시민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물관리를 통해 시민의 삶이 한층 여유롭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한 푼 한 푼으로 이루어진 고귀한 사업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고심을 다하여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10년도 물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양이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물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물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 위원입니다. 물관리국장님 제안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로 명년에는, 2010년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슬기롭게 잘 하실 수 있겠구나를 느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때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송 국장님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하수관거 내가 시장님한테 질문했잖아요?

악취 말씀을 주로 하셨지요? 저희가 나재암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또 시 전체적으로 악취문제가 상당한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산 세운 것은 얼마 정도 생각…….

내년도 예산에 악취개선사업으로 33억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현재 저희가 1차적으로 대상을 삼고 있는 것이 악취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해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서울시내에서 대형, 그러니까 크게 냄새가 많이 난다고 우리한테 보고되고 있는 것이 약 80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민원 들어온 것이 매년 한 2,000에서 3,000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장 악취개선반을 가동을 해서 근본적으로 밀착해서 시민들한테 접근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악취개선반을 가동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32억이라고 했습니까?

33억입니다.

33억 가지고 서울시 25개 구의 하수관거 악취제거 시스템에 다 되겠습니까?

이것은 주로 뭐냐 하면, 유형을 크게 몇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가장 크게는 하수처리장에서 나는 냄새, 두 번째는 복개하천에서 주로 나는 문제, 세 번째는 도시 내 빗물받이에서 나는 냄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하수처리장에서 분뇨냄새로 인해서 나는 것은 우리가 탄천에서처럼 또 서남분뇨처리장 지하화하는 것처럼 그것은 거의 몇 백억 정도 수준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33억 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 내에서 빗물받이 악취에 대해서 나는 것, 그게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일단 악취차단장치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빗물받이 진공청소기라든지 이런 것을 좀 도입을 하고요. 악취차단장치를 특히나 명동 같은 데서는 상인 스스로 그것을 관리하도록 지금 한 번 집행을 해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인 스스로 그것을 한 번 해 보겠다 이렇게 우리한테 요청도 오고 그래서 명동 일대를 우선 집중적으로 한 번 해 보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수암거 보수ㆍ보강을 위해서 172억 3,000만 원을 지금 해 놨어요. 그런데 보수ㆍ보강은 서울에 두 곳밖에 하지 않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구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서초구하고 1개소라고 했어요, 하수암거 보수ㆍ보강.

위원님, 여기 지금 하수암거 보수ㆍ보강사업비가 금년도에 172억 3,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 스무 개 사업 정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스무 개 사업인데 두 개 구밖에 해당이 안 되며 두 개 구에 172억이면…….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안설명에,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신 중에 5쪽을 보면 거기에 나와요. 5쪽 아랫부분 다섯째 줄에 하수암거 보수ㆍ보강, 서초지구 외 1개소라고 그랬습니다.

7쪽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7쪽에 보수ㆍ보강 등 20개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5쪽 아래 다섯 번째 보면 거기 172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위원님 제가 7쪽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예산안 설명서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보시면…….

국장님이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효율적인 물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중에 하수암거 보수ㆍ보강을 위한 서초지구 외 1개소, 하수암거 보수ㆍ보강 등 스무 개 사업비 172억 3,000만 원인데 이 두 곳만, 서초지구 외 한 개소면 두 곳 아닙니까? 그 외에 나머지 지구는…….

아니, 위원님…….

안 해도 되는가 나는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사업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해당되는 사업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서초지구 외 1개소 하수암거 보수ㆍ보강사업비, 이게 하나의 명칭입니다. 등 20개 사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 외에 19개 사업이 다 합쳐져가지고 172억이 되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서초지구 외 어느 곳 어느 곳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가?

그래서 20개 사업이라는 것이 서초지구도 있고 그다음에 성내 배수분구 외 2개소 하수암거 보수사업, 하수시설물 긴급복구 및 정비사업…….

내가 왜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7개면 17개라든지 21개면 21개 이렇게 딱 20개로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지구도 서초지구 외 두 곳만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비용이 172억,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지상에도 났다고 그래서 대학로 실개천, 그 이후로 보강을 하시고 불편사항에 대한 재수리라든지 했습니까?

대학로 실개천과 관련되어서 발빠지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나무를 덮었습니다. 덮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그냥 덮을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해서 덮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문가하고 해서. 그런데 그 디자인안은 상세하게 하다보니까 기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했다 그 말씀입니까?

그럼요. 제작을 해서 다음주 화요일쯤이면 완전히 다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첫번부터 잘 할 수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자꾸 보강해서 다른 데에 귀감이 되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고, 다음 2쪽에 보면 감액요인이 있는데 실질적 징수가능액인 3,588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23억 3,9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 감액 편성내용도 사업별설명서에 있습니까?

223억 3,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내용이요?

네.

그동안 하수도사용료를 매년 다음연도에는 얼마 정도 걷힐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지금까지 평가하는 방식이 어땠느냐 하면 5월까지 시민들께서 사용한 상수도에서 나오는 하수도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에다가 곱하기 12를 한 겁니다. 평균금액에다가 12를 해서 산출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현실에 가깝게 수정을 해 보자 해서 이번에는 3년 동안의 평균치 사용한 양을 가지고 산출하다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나는 20억도 아니고 223억 3,900만 원이나 감액이 됐다. 그게…….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3년 동안 시민들께서 사용한 금액의 평균치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더 사실에 접근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 한 것이.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마치시고 내년도 예산편성하시느라고 바쁘신데 우리 물관리국에 사업이 굉장히 많지요?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많다보니까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이 많다고 해서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이것을 한번 볼게요. 한강지천 뱃길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도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타당성조사라든가 용역결과를 반영한 세부 실행방안이라든가 이런 것 다 투심을 받은 사항입니까?

투심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투자심사를 낼 때는 이런 대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맡기면 투자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다시 재 타당성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승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라고 조건부승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적은 돈도 아니고 2,440억인데 사전에 타당성조사 결과도 없이, 일단 이 사업이 타당성 결과라든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의뢰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절차지,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결과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한다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법적으로도 투자심사를 요청할 때는 타당성심사 용역을 의뢰하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해야지요. 제일 먼저 한 다음에 그게 가능하다, 그 사업의 모든 것이 좋다, 사업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투심을 받아가지고 거기 조건에 맞추어서 해 나가는 게 절차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대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해서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나중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급한 사업이니까 그렇지요. 웬만한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30억 넘으면 투심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틀림없이 투심을 받은 다음에 하라고 예산 잡아주고 그러는데 왜 이런 굵직한 대형사업을, 서울시의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우선 조그만 사업들은 투자심사에 대한 설명서를 우리가 만들어도 그런 것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워낙 큰 대형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결과를 언제 제출하느냐?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기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을 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서울시의 행정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투심을 받기 전에 타당성 분석을 한 다음에 투심을 받아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업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니,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나 다른 일반적인 사업들은 모든 것을 용역을 준 다음에 투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건 거꾸로 하느냐는 얘기지요.

그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제가 위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한강뱃길조성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 4대강 사업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런 데 업친 데 겹친다고 우리 서울시도 뱃길 조성한다고, 중랑천, 안양천 뱃길 조성한다고 이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절차를 약간씩 편법으로 가는 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편법이 아닙니다.

국장님, 애당초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주었습니까?

그럼요.

줬어요?

네.

용역결과 나왔어요?

지금 11월까지 저희가 받기로 마무리, 어제 전문가들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투심은 언제 받았어요?

여기 결과가 나오면, 책이 완성이 되면 다시 한 번…….

투심을 왜 먼저 의뢰를 했습니까? 투심을 먼저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조건부, 의뢰를 하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조건부통과를 해 준 겁니다, 조건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책적인 사항도 있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예민한 사업이고 특히 우리 시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불가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지금 시급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써 그 소요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분석을 위한 용역 하셨어요? 투심 먼저 했잖아요?

투심을 할 때…….

그러니까 투심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9년도 언제 했습니까, 30억을 반영한 것은?

위원님, 그래서…….

아니, 들어보세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알았으니까 보세요. 2009년 추경에서, 이 30억도 추경에서 반영했네요?

그렇습니다.

추경은 언제 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합니까?

급하지요.

물난리 났습니까? 물난리 안 났잖아요. 이 사업이 얼마나 급한 사업이라고 추경에 이렇게까지 반영해가면서 타당성 용역결과도 안 하고 투심 먼저 해가지고 조건부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500억 원 미만의 사업비는 보통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대형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법적내용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모든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세요. 그렇게 얼마나 다급하기에 추경에서, 추경은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비가 좀 모자란다든가 했을 때 추경에 반영해 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사업, 그 해에 마무리를 하라고. 그런데 설계비 같은 이거를 2009년도에 30억을 반영을, 얼마나 급했으면 그러냐 이거예요, 타당성분석도 안 하고.

저희가 한 가지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 뱃길조성사업이 하천 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홍수 때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기가 지나간 갈수기 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사업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 금년도 예를 들어서 사업을 처음 용역을 추진한다면 용역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 내년도 3월에 끝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기가 닥쳐서 사업을 착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가을로 또 넘어가는 겁니다.

국장님, 금년 지나가고 내년에 천지개벽합니까? 그다음에 해마다 장마철은 또 돌아와요. 그다음에 해도 되고 이거 급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뱃길사업이? 뭘 급하다고 추경에 기본설계비까지 반영해 가면서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지요. 이런 국책사업들은 서울시사업인데 뭘 급하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위원님, 딴 거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의회에서 추경예산을 우리한테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고…….

요청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절차상, 서울시의 행정절차를 무시했다는 거지요.

절차상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문제를 이행을 해 가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수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 그렇게 꼭 불가항력으로 해야 할 사업이냐는 얘기지요.

그 부분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다 승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고…….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 위원입니다. 방금 이재홍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지금 이남형 위원님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검토보고서에서도 한강지천 뱃길조성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이 중대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절차를 다 밟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추경에서 30억을 긴급 예산편성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이 아니고 금년이지요.

금년에,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집행 얼마나 했어요?

지금 용역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집행 하나도 못 했지요?

계약을 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거지요.

계약은 하면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자꾸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말싸움을 자꾸 하자고 그러는데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을 충분하게 시장, 1부시장, 2부시장 방침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투자심사를 받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집행을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왜 그 안에 충분히 서둘러서 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 얘기 아니고요.

자꾸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지금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연초사업으로 저희한테 준 예산이 아니고요, 추경에 저희에게 준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준 게 언제냐 하면 9월에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배정된 사업들을 가지고 지금 용역계약을 하기 위해서 두 달 동안 절차 진행을 한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추경을 받았는데 지금 이게 집행이 현재 하나도 안 되었잖아요?

이게 용역사업비거든요.

용역사업비든 간에 지금 집행이 안 되었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연말에 긴급히 용역을 하면 집행을 할 수 있겠지요?

아니, 연말에 긴급용역을 한다기보다도…….

아니, 원인행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9월부터 원인행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얼마 남았어요?

지금 계약이 된 거지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이게 절차에 맞더라도 이것을 긴급하게 해가지고,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갔어야 되는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지금 논하자는 게 아니라. 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좀 했으니까 충분히 아시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서남분뇨처리시설 지하화 증설사업이 있지요? 이것이 총 사업이 750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산이 29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원인행위 집행률은 얼마나 돼요?

당초에 지상으로 건설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남물재생센터가…….

집행률이 얼마냐고 물으면 그것만 답변하시고요. 제가 어떻게 된 경과를 물으면 그거 답변하세요. 지금 내가 집행률이 얼마냐고 묻는데 딴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을 안 했어요?

네.

똑똑히 알고 하세요. 하나도 안 했어요?

4,400만 원 타당성조사용역비만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일부라도 집행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율이 몇 % 예요? 한 1% 정도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늦어진 이유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갖다, 이것도 앞으로 사고이월이나 불용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고이월은 해야 됩니다.

있을 수 있지요?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사업방식을 좀 바꾸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하루에 2,000㎘를 처리하던 것을 4,000㎘로 증설하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상에 건설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하에 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서 건설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사안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민원 때문에 지하화한다든가 검토한다든가 그런 시간적인 흐름이 많지요?

민원의 출발점은 우선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한다는 데 가장 큰 게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뇨처리장만 지상에 확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또 다시,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얼마 반영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50억이요?

네.

문제는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당초에 어떤 추진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떤 지하화 무슨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하다보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하고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러면 작년 5월에 추진계획을 처음에 내놓고 9월에 투자심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사업 예산을, 지금 현재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당초 준비절차상에 이것을 미리 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위원님이요. 아까 뱃길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급하게 추경에 예산 반영해놓고 하나도 집행 못 했잖아요. 그렇다면 안 했어도, 그동안에 충분히 타당성검토라든가 추진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그런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적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 사업의 성격도 같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 29억 중에서 1% 정도 집행을 했는데 다시 50억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지 모르니까 이것은 예산 삭감해도 크게 문제 없지요? 이게 어떻게 집행될지 알아요? 1.5%나 집행되는 것을 가지고, 1년 동안 뭘 했습니까? 그동안에 검토를 많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감액해도 돼요?

가급적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검토라든가 공유재산 심의받고 절차가 있지만 이것을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 안 되게끔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난지분뇨처리장 탈취시설 개선공사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이 얼마지요?

난지가 24억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57억을 다시 요청을 했는데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난지의 고도처리사업 턴키사업에 포함되어서 지금 착공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의 예산현액이 24억인데 이것도 현재 집행률이 63% 정도 되더라고요. 동절기에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 총 2010년도까지 해서 전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그러는 것은 이것을 집행부에서 좀더 공정관리라든가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유용하게 사고이월이 안 되게끔 잘 처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뱃길조성 그 문제도 이런 문제를 해 놓고 자꾸 아니라고 그러면 질의하는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질의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좀더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아요?

사고이월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야지 자꾸 아니라고만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가 어려워요. 국장님은 맞는데 전부 위원님들이, 위원님은 전부 아닌 것을 질의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저희는 다른 게 아니고 법적절차를 위반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것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요. 서울시에서 어떤 예산심사를 할 때는 반드시 투자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 다룰 때도 항상 의원들이 요구하면 규정위반이다 구사업이다 시사업이다 매칭이다 이것을 아닌 것으로 자꾸 지적을 하고, 당연히 국책사업에 준하는 이런 사업은 그냥 하고, 물론 사안에 따라서 중요하니까 미리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명분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시에서 하는 것은 괜찮고 또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원칙에 안 맞고, 그것을 합리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파지역 제가 얘기를 자꾸 하는데 송파 성내천 있지요? 성내천 사업은 지천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할 수 있는 방향은 안 됩니까?

성내천은 저희가 특별하게 예산 잡은 것…….

안 잡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많아서 보니까 성내천이 상류쪽은 잘 되어 있는데 하류쪽에 가니까 거기가 수중보인가 해가지고 물이 썩고 있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물이, 한 번 가보세요. 하수 담당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산병원에서 나오는 물도 그렇고 거품도 많이 나고, 그 인근에 파크리오아파트 6,800세대가 재건축을 했거든요. 거기 있는 분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여름에 환경도 그렇고 물이 순환이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 사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사업을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없겠는가?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이것이 자꾸 구사업이다 매칭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방자치 우선순위에 밀려서 사업이 안 돼요. 그러면 민원의 악순환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천 지천 관리를 굉장히 잘 해 놨는데 하류 가면 제가 보기에도 물이 수중보 때문에 그런지 썩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천이 건천이 되어가지고 일부는 물이 웅덩이 같이 고여있고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무담당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응용 위원님이 급한 민원 때문에 조금 질의가 바뀌었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를 더 하세요.

마무리해야지요. 국장님, 우리 물관리국이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이 하다보니까,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죽 지적을 할게요. 계획성 없이 사업을 성급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어떻게 해서 갑작스럽게 이런 안을 내놔서 툭하면 추경에서 예산 잡아가지고 가고 성급하게 모든 사업을 한다 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단례로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중랑천 초안산 앞 하천공사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2008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청소차고지 이전 문제라든가 보상 문제 이런 것도 구에서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천점용허가라든가 이런 문제 다 해결됐습니까?

네, 다 해결되어서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장담하실 수 있어요?

전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청소차고지 이전 문제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 같더니 구에서 그것을 마무리시키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하천점용허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걸림돌이었는데 다 원활히 해결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보다 큰집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큰집 맏형답게 딱 해결해 주는 거야. 아우야, 그 밑에 청소차고지라든가 이런 것 전부 해결한 다음에 절차대로 하자 이렇게 밀고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뭘 그렇게 급해서,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런 것 급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성 없이? 그리고 문화디지털 청계천프로젝트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할게요.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이 생태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청계천이 복원됐지 않습니까? 제일 큰 목적이 그거예요. 그리고 건천화 되면 안 되지요. 특히 물을 관리하는 국에서는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청계천을 복원하고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다보니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료에 보시다시피 카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생태하천을 보러온 것이 아니고 시각적으로 볼거리나 놀이, 체험장 이런 위락시설 위주로 운영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하천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생태기능 위주로 검토되고 관리되어 왔는데 최근에 특히 청계천같은 경우는 도심 한 가운데에 흐르는 하천이다보니까 문화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문화디지털 사업 이런 사업도 해서 시민들한테 이용 편의성도 제공하고 있는 이런 측면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심 속의 청계천이 생태하천으로서의 기능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야지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퇴폐적인 그러한 시설로 변모하지 않도록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산 물관리 사업과 관련되어서 마스터플랜이 2008년 8월 22일에 된 거지요?

금년도 8월에 됐습니다.

자료에는 남산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이 2008년 8월 22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남산르네상스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지난해에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남산에 대한 물흘리기 사업, 설계가 다 완료된 것은 금년 8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당초 9억 1,200만 원에 불과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1차 추경에서 145억 7,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계약 당시에 수의계약한 겁니까, 9억 1,200만 원 할 때?

아닙니다. 이것은 초기에 설계사업비로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설계사업비 플러스 약간의 착수금이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추가적인 사업비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때 시민 생활안정 차원에서 늘어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사업자가 연속해서 140억 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계약자가 공사착수를 언제 했느냐 하면 금년 10월에 했습니다.

금년 10월이요?

네.

145억에 대한 계약이 된 겁니까?

지금 총공사비는 180억이 되겠습니다.

185억이요?

180억. 내년도에도 일부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놓고 보면 아예 이런 것을 설계를 하게 되면 총공사 예산금액이 나올 것이고 설계에 의해서 물량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공사 이런 것도 공정하게 모든 것이 절차에 의해서 업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올해 9억 2,800만 원의 설계비라든가 일부 사업비를 반영했다고 하시는데 1차 추경에서도 145억 해가지고 업체한테 맡겼을 때는 당초에 계약했던 사람한테 그대로 넘어가서 시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흘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 설계내용이 완성된 게 금년 8월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공사를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 8월 이후에 공사발주를 해서 10월에 계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남산의 물길복원 사업이라는 건 인위적으로 한강 물이라든가 지하수를 이용해서 방류하는 물 아니겠습니까? 남산에서 물이 펑펑 나와서 물길 조성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비가 오면 남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류조가 있는데 필동에 있는 한옥 저류조가 있고 그 옆에 또 하나 추가로 만들 계획인 필동 저류조가 있습니다. 장충동 지역에 가면 또 저류조가 하나 있고요. 그 세 개에서 저류되는 그 물을 가지고 순환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을 비가 올 때 받아놨다가 그 물을 이용해서 실개천을 운영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하수처리장으로 평상시에 들어가서 하수처리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많은 비용을 세이브 해 가면서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서울시 사업을 할 때 너무 성급하게 모든 것을 하는 것 같고 한강 뱃길조성 사업이라 든가 이런 것은 절차를 내가 무시하고 했다고 그랬지만 계획성 없이, 계획을 사전에 미리미리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야지 어떻게 해서 몇 천억 공사를 단칼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 그럽니까?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계획성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만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사업 중에서 배수분구라든가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실개천사업, 고도처리사업 등 대규모사업은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선에 관계되는 하수관거 신설개량사업하고 암거 보수ㆍ보강사업 이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작년 예산할 때 제가 이거 분명히 지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지적을 했느냐 하면 2008년도 예산할 때 보니까 약 5억을 감액시켰어요. 2008년도 예산할 때 2009년도 예산 5억을 감액했기에 제가 뭐라고 지적했느냐 하면 당해연도 5억을 감액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감액을 한 번 시켜 놓으면 2010년도 예산을 할 때 기준을 2009년 잡고 감액을 또 시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앞으로 서울시의 지선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지적을 하니 그 당시에 염려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 예산을 제가 2010년을 보니까 또 감액 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숫자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봐서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872억이 감소가 되었고, 그러니까 2008에서 2009년도에는 526억이 감액이 되었고 2009에서 2010년도 감액이 있어가지고 전체 2년 대비하면 872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수관거 신설개량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얼마 감액이 되었습니까? 1억 2,800이 작년 대비 감액되었어요. 그다음에 보강사업 있지요? 이거 얼마 감액되었는지 아십니까? 아까 20개소라고 그랬는데 개소가 20개소지만 금액 감액은 2억 1,800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18억 원.

218억.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소규모 지선에 대한 개량사업이라든가 보수사업은 단위사업당 공사비가 그리 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대규모사업에서 200억, 500억은 별 포션이 안 되지만 이런 사업에서 500억, 2년 대비 800억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유지관리 차원에서 문제점이 앞으로 예상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의견 한 번 내 주십시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예산이 많이 있다면 골고루 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거기 내에는 지선의 하수관거도 많이 개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우리가 추진했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의 비용들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줄고요, 종합정비사업에서 그런 것은 많이 개량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작년에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민한 흔적이 안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 결산검사 때 지적을 했으면 2009년도 예산계획을 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아무리 내용을 뒤져봐도 제가 판단할 때는 고민한 흔적이 없다고 내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종합적인 구역별 배수분구사업해가지고 관거 정비 좋지요, 그렇지요?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그대로 가더라도, 이 시설물들이 지금 900㎜ 이상부터 서울시가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서울 전역에 몇 ㎞인지 아십니까? 거미줄 같이 어마어마한 연장이 지금 깔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돈이 없어서 못하지 돈이 있으면 할 데가 많다는 그런 결론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시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2010년도 예산할 때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황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동작 김황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예비심사 준비에 고생 많으신데요. 중복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뱃길조성사업 이런 것도 사실 전시성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대심도 하수다기능터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9월에 물관리국 업무보고 시 대심도 하수터널 관련해서 질의했었습니다. 본 위원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 문제성을 제시했었는데, 물론 대심도터널 운영은 말레시아 국가와 우리나라 연평균 강우량 몇 가지를 비교 검토해서 현실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당시 물관리국장께서 1년에 단 한 번 쓰더라도 침수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1차 추경에 타당성용역 예산 5억이 배정되었었어요. 물론 6월에 해서 12월에 용역체결 되어서 2009년도 예산이 나름대로 반영이 좀 안 되었는데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혀 예산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내년도 2월까지 우선 타당성조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6월입니까? 2월 아니에요?

2월까지요. 그래서 일단 타당성조사를 끝내고 나면 이것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약 1조 5,000억 가까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준비한다면 기본설계 정도 착수할 수 있는데 그 부분 후년도에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교통본부에서 지하도로 터널계획을 여섯 개를 지금 발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우리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후년도 쯤에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후년도 쯤에 도시교통본부하고 같이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뱃길조성 관련 사업도 혹시나 전시성행정이 너무나 짙으니까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 사업도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지적을 많이 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엊그제 언론기사를 보니까 건설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국장님 아세요? 언론기사 못 보셨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다기능터널에 대해서요?

네.

일부 언론이 그렇게 한두 군데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부 언론이 아니고 시 관계자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년 2월 최종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하수도와 방수로 기능을 모두 갖춘 다기능터널을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시 관계자가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각자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얽히는 거거든요, 관련부서 자체에서도.

물론 관련부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들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과거와 달리 서울은 상습침수지역이 많지 않아 반드시 다기능터널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많은 문제점을 전문가들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타당성 있는 용역이 나오기 전에, 조금 전에 투심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할 때는 나름대로 용역 안 줘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투심을 받고 하시든가 자체검토라든가 해당 전문가들한테 충분한 의견이라든가 자문을 받아서 해 주셨다면 막대한 돈을, 용역이라든가 타당성조사에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다기능터널만 해도, 서울시에 상습침수지역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수구가 아니고 외수구에 의해서 지금 홍수가 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랑천 자체가 넘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상습침수지역은 주택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침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좀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겠고요.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이 공법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던 그런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당성 자체 나오기도 전에 벌써 시 관계자라든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타당성 없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안건을 놓고 보는 시야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검토중에 있으니까 내년도 검토 완료되면 별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나온 2008년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금과 사업명이 조금 다른 그런 수준 높은 하수도 서비스 제공이 총 140개 사업이더라고요? 그 중에 불용액이 10% 이상인 공사가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그마치 딱 절반인 한 50% 약 70개 공사가 됩니다. 불용액이 20% 이상 되는 거 제가 잠깐 알려 드릴게요, 제가 조사한 거요. 20.7%, 20% 이상 불용액 된 게 20.7%에 해당하는 아홉 개 공사고요. 지금 불용액이 이 정도 되는데 지금 계획성 있는 예산을 세웠다고 보십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전 해에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작년도에는 비가 와서, 서울 지역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많은 비가 오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강우빈도를 10년 강우를 30년까지 서울시는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 관계되는 것이 빗물펌프장하고 하수관거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 6개월 가량의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이월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불용액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금년도에는 불용액은 거의 만들지 않을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잠정 집계한 것으로 봐서는 거의 불용액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관 종합정비사업이 금년 대비 248억 원이 증가한 958억이 편성되었네요?

사고이월은 많이 넘어왔습니다만 금년 내에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고 지금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사업에는 그런 사고이월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사업규모를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물론 국장님 잘 하고 계시고 계획성 있는 국장님이라고 본 위원은 믿고 싶은데 하여튼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사실 불용액이 나온다는 그 자체는, 시민들의 혈세를 다른 데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배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물관리국 관련 예산들은 꼼꼼히 따져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는 내용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 1년 활동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는데 국장님,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심도 있게 편성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많은 고심과 고민 끝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네. 저희가 나름대로, 보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일단 편성을 했고 또 우리가 시에서 크게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또 지역구에서 원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편성했습니다.

우리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야기, 의견을 제시했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이야기는 배제하고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계획에서 지금 스물여덟 군데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관련되어가지고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라 하면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데 길이가 어느 정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부에서 어떤 규정으로 정해서 여기는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단계별로 이렇게 지원한다 종합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설계가 끝나서 내년도에 신규로 착수하는 사업은 대략 30억 내지 40억 정도의 비용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부터 사업이 추진되어 오는 것은 어느 정도 구가 숙달이 됐다고 보고 60억 내지 80억 정도 수준으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하수관거 중요합니다. 서울시 혈관이다 할 정도의 중요한 부분인데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느 곳에는 작년에 40억을 지원했고 올해 40억 지원하고 내년도 80억 지원하는 데가 있고, 작년에 60억 지원한 데도 있고 내년에는 70억 지원하고 이렇게 편차가 심하다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등포같은 경우에 도림 배수분구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 총공사비가 약 6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30억 배정해 놨는데 다른 쪽하고 있어서 편차가 심하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20년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천과장님 한 번 말씀하셨지요?

이 부분은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물재생계획과장님, 제가 한 번 이야기했지요?

네.

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그래요?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어떤 규정이 있는가 나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규정도 없이 우리 과장님하고 친한 성수동 같은 경우, 수유리 같은 경우에는 80억 해가지고 올해도 50억 지원해 주고 내년도 80억 지원해 주고, 수유리 같은 경우에 60억 지원해 주고 내년도 70억 지원해 주고. 좀 친한 데는 이렇게 많이 하고 말이야. 그래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 번 이야기했지요?

네,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처음 착수하는 사업은 과거에 착수한, 예를 들면 대부분 작년도에 새로 착수한 사업들은 25억씩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11월 현재 45% 내지 80% 집행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시작을 하다보니까 발주하는데 시간이 늦어도 2개월 이상 걸립니다, 착공할 때까지는.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시공자가 선정됐으면 하도급자부터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합시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하는 것 우리 존경하는 이재홍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최소한 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만큼은 관심을 갖고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지역에서 이구동성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편차가 심해요. 영등포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년 공사를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20년 동안.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수 있는 증액하고 조정을 합시다.

지역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강동 2선거구 출신 이국희 위원입니다. 물은 우리 서울시민과의 생명과 직결되고 또 여러 가지 재난이나 재해복구와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지출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는 예수금 수입이 전혀 없거든요. 2009년도에는 예수금 수입이 전혀 없고 2010년도에는 760억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뭐지요?

예수금이라는 것은 재정투융자기금을 다른 데에서 빌려오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질의를 드렸어요.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그 차입한 것에 대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상환 방법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그것은 보통 이자율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자만큼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리금 상환에 있어서 2010년도에 21억 4,900만 원을 이자 포함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을 했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을 과도하게 지출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연도별 재난관리기금 조성이 죽 되잖아요. 누계로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를 죽 보면 2,292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09년도 누계로 그러한 것이 들어와 있나요?

재난관리기금은 2009년도까지 다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연말 되면 들어올 것입니다.

목표액은 그대로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융자기금에서 왜 빌리지요?

재난이라는 것이…….

물론 재난은 인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략을 해 주셔도 좋고요.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내용들의 집행내용을 보니까 고유목적사업비에 있어서 빗물펌프장 정비로 대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수방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4개년 계획으로 죽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4개년 계획으로 하기에는 벅차지는 않나요?

전체적인 사업규모로 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보여집니다.

그러면 왜 재정투융자기금에 이자를 줘가면서 빌려서 합니까?

일차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재난관리에 필요한 증설은 시간을 두고 긴급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후에 무슨 일을 대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사후약방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차입을 하고 원금 이자 상환하는 이자까지 연 21억 이렇게 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2009년도에 기금사업을 299억 원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383억 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했지요. 지금 확보를 못했어요. 그렇지요? 이것을 지금 확보를 못해가지고 2010년도에 1,140억 지출을 하려고 기금 386억하고 일반회계 상반기 337억, 하반기 337억 해가지고 754억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되지 않으니까 연도별 누계에 2,000억 되는 것을 법개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낮추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1,000억을 다시 투융자기금에 760억 차입한 것을 여기에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보 못하니까 여기 것을 낮추고 법을 개정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이자 줘가면서? 일반회계 확보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우선 법개정하는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담당 주무관서인 재난관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의 차이만 있지 개정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기간은 소요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확보가 되면, 연도별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법개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여유자금을 투융자기금에서 빌렸던 돈을 그쪽으로 회수를 하기 위해서 이자 원금 상환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자를 물어가면서 이쪽으로 차입해 가면서 기금간에 서로 빌리고, 지금 이게 전반적인 물관리국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서울시가 2008년도 2009년도 해서 상반기에 과도한 지출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여기 물관리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이렇게 빌려가면서 차입해 가면서 이자 줘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예산의 집행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재난관리에 대한 문제는, 더군다나 금년에도 822억 원의 돈이 들어오고 내년에도 똑같은 비슷한 규모의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돈이 다 들어왔을 때 그때 가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98년도나 2001년도에 큰 비가 와서 수십 명의 사람들의 인명에 손상을 입고 그랬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런 시설은 확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국장님 말씀대로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항목별로나 기금간에 과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4개년계획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없는 돈을 빌려서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루즈하게 6개년계획이나 세워가지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확보가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금 760억 원은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도 3~4월이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미확보되어 있는 것을 미래에 할 수 있는 것을 선결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의 편성이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는. 물론 예측을 해가지고 앞으로 들어올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또 법개정을 하면 될 것이 아닌가, 미래에 확보될 가능성을 예측을 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그렇게 하는 예산편성은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은 합니다.

그 부분 지적은 이해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에 있어서 해야 할 것은 목적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재난에 있어서는 인재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나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한 천 억이 들어올 거니까 미리 당겨서 이자 줘가면서 쓰고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국에서 물론 잘 하는 점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새로운 특허를 개발을 해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도 해서 제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크게 격려와 성원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참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데에서는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국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뱃길조성 중랑천하고 안양천하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랑천 서울이 안고 있는 길이하고 안양천 서울이 안고 있는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시계까지 간다면, 시 경계까지 간다면 거의 비슷합니다. 약 17㎞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지요?

네.

그러면 표고라고 그러나? 한강에서부터 끝까지 가는 그 부분…….

높이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높이 차이는 얼마나 되지요?

높이 차이가 중랑천 같은 경우에는 대략 15m 정도 됩니다, 시 경계까지 갈 경우에. 그러나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약 7m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수변문화거점이라는 것이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수변문화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변문화, 배가 몇 군데 접안을 합니까, 중랑천 같은 경우에?

중랑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써는 약 2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3개소?

3개소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3개소지요? 그러면 안양천은 몇 개소입니까?

안양천도 지금 약 2 내지 3개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양천은 한 개소로 나와 있는데?

안양천은 목동 정도로…….

목동 정도…….

목동 정도하고 거기에 고척동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이 제일 끝부분에 있는데 인구 면으로나 무슨 면으로 따져봤을 때 배를 띄웠을 때 사람이 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고관계 같은 것도 토목공사에 크게 어려움이 없고 그러는데 왜 목동이나 거기에서 끝나는 이유가 뭡니까?

목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글쎄 저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고척교 있는 데…….

고척교에서, 왜 거기에서 끝나느냐고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게 금천, 안양 경계까지인데 광명이나 금천에 안양천을 둘러싼 밀집된 주거지가 전부 거기에 몰려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배를 탄다고 했을 때 목동이나 고척교까지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1차적으로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배가 도착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될 것이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배를 내렸을 때 갈아타는 환승이 가능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1차적으로 관심을 두었던 것이 철도나 지하철하고의 접점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랑천도 군자교까지 일단 생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안양천도 구일교 있는 데까지 생각해서 지하철과 연결을 가장 접점으로 둔 것입니다.

그러면 구일역보다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이나 독산역이나 이런 데 엄청난 사람이 다니고 있어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 같아. 그래서 이번 사업에 금천의 시흥이라든가 독산이라든가 여기까지 연결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첫째는 저희가 하천 내에 고려되는 것이 지장물도 고려가 되고는 있는데…….

아니, 그러게 지장물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길이하고 표고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철도 이런 부분, 교각 이런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설계하면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까지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아까 질의중에 한 가지 덜 여쭤본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요. 물관리국의 2010년도 물재생시설 예산 편성을 보니까, 차집관거 있지요, 차집관거? 그 진단이나 보수ㆍ보강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금년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네. 금년에 저희가 차집관거 현황조사, 이런 데이터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차집관거 조사 및 GIS 구축시스템 비용을 위해서 17억이 편성되어 있고, 물재생센터 내에도 65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오수가 들어가면서 안에 콘크리트하고 철근들이 부식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외부의 유입수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그 유입수로 인해서 물을 재생해야 되는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의 관리만 제대로 해도 우리가 물을 재생하는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차집관거의 구조물에 대한 평상시 점검과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웠는데 마침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전수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고덕천은 잘 되는 거지요?

지난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하천심의를 통해서 승인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거기 완공이 언제지요?

내년도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작을 언제 해야 되는 거지요?

금년도부터 했는데 당초 같으면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이 됐습니다만 특히나 강일택지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좀 더 좋은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언제? 그러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소요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해야 할 공기 내에 그것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총사업비가 140억인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무리 없이 내년도까지는…….

겨울공사는 못하잖아요?

아니, 하천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은 겁니다.

건수기에 하니까 오히려 겨울에 한다 이거예요?

네.

그렇지만 해야 할 공사가 있고 겨울이 하천의 건수기라고 하지만 겨울공사를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설계과정에 끌지 않았나. 그래서 실제적인 공기를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치밀하게 결정되었다면 구민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시기와 친수공간으로 확보되어서 고덕천이 새롭게 변모되어서 탄생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파트 입주시기에는 맞추어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이미 입주를 했거든요. 그 뒷부분도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연장선장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황기 위원입니다. 2010년도 물관리국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중랑천 수계하천 친수유량공급 외 6건 116억 6,500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도림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외 11건 138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입 중 하수도 사용료 수입 78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면목1 배수분구 하수관거 공사 외 2건 60억 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황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황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황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물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이남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채봉석 의원님의 개정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상대적 소득 격차에 근거를 두고 동 조례를 개정할 경우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일반공무원의 대학학자금 대부상환조건인 2년거치 4년상환에 맞추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간담회를 통해 협의된 대로 이미 배포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이남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남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남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채봉석 의원 외 10명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채봉석 의원 외 10명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