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0년도 예산안 중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 설명에 즈음하여 뒤돌아보면 금년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한때 제한 급수 검토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상수도행정에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 대응하는 경험과 다시 한번 수돗물의 소중함을 느끼게 했던 한 해였습니다. 평소 우리시 상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041억 7,700만원보다 47억 8,200만원이 감소한 993억 9,5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수수익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8,000만원이 감소한 679억 5,800만원을 계상하고 급수공사 수익은 50억 4,8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은 5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공공용수 전입금 2억원,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전입금 11억 6,000만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5억 8,0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과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국고보조금 8,900만원, 송정정수장 배수지 전환공사부담금 17억 5,000만원, 효천 1, 2지구 배수지 신설공사 부담금 32억 1,000만원,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 지원금 5억원,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금 108억 1,000만원, 수용가 미수금 13억 6,000만원, 예금이자수입 5억 2,300만원, 기타 수수료 수입 등으로 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인력운영비 200억 3,000만원, 원수구입비 139억 2,000만원, 약품비 9억 3,700만원, 동력비 26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42억 4,500만원, 민간위탁금 자치단체부담금 등 이전경비로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급수관 교체사업13억원, 블록관망시스템 구축사업 11억원, 생산량 증대를 위한 정·배수지 확충사업으로 용연·지원정수장 시설개량 사업비 130억원, 효천 1, 2 지구 배수지 신설 32억 1,000만원, 송정정수장 배수지 전환 17억 5,000만원, 상수도 기존 설비를 정비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배수관 정비사업 35억원, 급수관 수선 및 교체비 34억 6,000만원, 관 청소구 설치 및 세관공사 8억원, 또한 수돗물 공급지역 확대를 위한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13억원, 배수관 부설 및 이설공사 9억원, 동복호와 제4수원지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 1억 7,000만원, 부유물 제거선 관리 7,4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 7,500만원, 주택, 아파트 건설 등에 따른 급수공사비로 36억 3,000만원, 상수도정보화 통합시스템구축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시설물 유지관리 및 동복댐 등 비상대체계획수립을 위한 법적 용역사업비 12억원, 부채상환에 39억 9,000만원, 예비비로 26억 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주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어서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사무감사와 연계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겠습니다. 본인은 사무감사에서 늘 지적을 하면서 우리 광주의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에 대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관심있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번 예산 배정해 놓은 것이 사무감사 때 부탁한 내용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노력한 그런 내용으로 보아서는 어떻게 효과 있게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전반적인 문제로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 이야기를 듣고 시작할까합니다.

전번에 위원님께서도 누수가 많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은 당초에 세입이 저희들이 예산제출서를 제출할 당시에 정해져있었습니다. 용연·지원 정수장 시설개량 사업이라든지 또 도수터널사업이 연차사업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금년예산에 편성했고. 그리고 누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계획 세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히 했고,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15년도까지 유수율을 90%까지 올리기 위해서, 현재 83%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재원이 얼마나 드느냐, 그리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지요?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13억입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 노후관 교체 내용이 13억입니다. 13억을 가지고 개선하고자 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13억은 현재, 위원님 거기는 블록시스템 사업 속에 노후관 정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자료는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려보냐면 2009년도에서 2010년으로 가는 동안에 우리가 노후관 교체비용을 13억을 투자할 것으로 편성을 해 놨거든요.

노후관 정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13억을 세워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노후관을 정비한다든지 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블록시스템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 노후관 정비도 있고 제수변 정비도 있고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3억이라는 것은 노후관 교체비용이 아니고…….

이것도 노후관 교체인데 이것은 민원이 있을 때 어디 물이 샌다든지 그런데 13억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당초에 노후관 교체비용이라기보다는 민원성과 관련된 그게 노후관 교체와 맞먹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13억이란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순수하게 연차적으로 해 가는 노후관 교체 비용은 책정을…….

만약 이것이 필요하시다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상수도에서 블록시스템사업이라든지 유수율 제고를 위한 돈이 얼마냐 하는 것은 조금 있다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 현재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것이 2015년도까지 유수율을 90%까지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돈이 1,27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내에 735억원이 상수원 정비라든지 불용관 정비가 735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블록시스템 사업이 530억 정도됩니다. 그렇게 해서 1,27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내년도부터 확보를 해서 2015년도까지 90%로 해야 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2009년에서 2010년으로 가는 내용 속에는 별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그러니까 2011년 예산편성부터 5년간에 걸쳐서 나머지를 다 해버리겠다 한다면 계획은 좋은 데 올해도 제대로 세우지 못 하고 그런 여력이 없는데 2011년 돌아오지도 않은 계획을 5년간에 걸쳐서 1,270억원을 확보해서 다 해 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2011년에 가봐야 그 내용이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인지 알겠는데 1,260억이란 것을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250억정도씩 필요하겠지요?

그렇습니다.

250억씩 필요해서 5년간에 걸쳐서 1,270억을 막아야 하는데 올해의 형편은 어떻냐, 그러면 적어도 올해도 이와 엇비슷한 수준의 교체 비용이라든가 또는 블록시스템교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250억 수준정도 같이 가줘야 할텐데 그것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은 잘못하고 있지만 2011년부터는 잘하겠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금년부터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입이 정해져 있고 금년에 안 되었던 이유가 금년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려고 했습니다만, 안 됐고. 그리고 대형사업이 있었습니다. 도수터널 건설이라든지 지원정수장 개량사업,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유수율 증대에 돈을 많이 투자를 못했거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요금 인상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금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금년도에 인상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경제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것을 인상해서 보충을 하고 정 안 되면 요금인상 해서 안 된다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안을 별도로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결국에 왜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올해의 대책은 미약하고 있느냐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세웠단 이야기이고.

큰 사업이 도수터널하고 용연·지원정수장 개량사업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보충해 가는 방법이 예산도 여러 가지로 나올 데도 없고 그러니까 상수도요금 올려서 해 보시겠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듣는 입장에서 별로 안 좋지요.

위원님 여기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요금 인상하는 요인도 있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채를 내서, 기채이자가 유수율에 흘러가는 돈보다 적다한다면 기채 낼 필요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확정되지 많은 것입니다만, 그런 여러 방안을 검토를 해서 2015년도까지는 90%로 올리겠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어떻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나머지 유수율을 90%까지 올리려고 하신다면 노후관 교체가 되었든지 블록시스템관망을 개선한다든지 이 내용들이 1,270억 정도가 필요하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진행을 한다면 계획이 맞아지려면 1년에 250억 정도씩 소요가 되어가지고 5년 동안 처리를 해야 1,270억어치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해로 거기에 버금가는 엇비슷한 방법으로 사업은 진행되어야지 올해는 그런 저런 것을 접어두고 계획단계에 놔두고 내년부터 하시겠다는 그런 것처럼 대답이 들린다면 합당한 대답이라고 할 수 없다. 이제 금방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부분의 상수도요금 인상도 있고, 또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런데 맨날 우리가 여러분과의 대화 속에서 일어나게 되면 제 주된 내용이 그 메뉴인데 그 메뉴를 자꾸 이야기하고 진행해 왔는데도 지난해에 했던 것을 지금 와서 대답을 하나, 사무감사 했던 것을 지금 와서 대답을 하나 이제도 아직 계획이 덜 세워져가지고 2011년도에 가야만이 이것을 기채를 발행하든지 요금을 올리든지 하겠다. 이렇게 정책대안을 하고 계신다면 듣는 입장에서 그것이 합당하게 보이지 않는다.

위원님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도상계획이랄까요, 나중에 의회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번에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금인상 문제는 사실상은 인상 필요성이 있지만 금년도에는 경제살리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부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내년도는 예산이 적으면서 향후 5년간 집중투자를 할 것이냐 내년도는 왜 적냐, 그 이유는 저희들이 블록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기존에 블록시스템 구축한 것에 대해서 유수율이 얼마나 절감이 되느냐를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기 구축된 블록시스템 내에 정말로 블록시스템구축하므로써 얼마나 유수율이 절감이 되느냐, 이것부터 검토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실시를 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투자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방만하게 어느 곳에 먼저 투자하지 말고 유수율이 블록시스템 내에서 절감이 많이 되는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는 일단은 12㎞정도 13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그 익년도부터는 결과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일단은 급수관정비사업비가 13억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13억이란 돈은, 예산편성을 해 놓은 돈은 중점적으로 민원과 관련된 내용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 노후관 교체도 함께 진행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 이것은 주 목적이 노후관 교체라기보다는 민원성에 의한 대비책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 순수하게 노후관 교체, 블록시스템 개선여건 이런 것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2010년도는 71억 9,2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쪽에 있는지 말해줘 보세요.

예산서에는 나누어져있는데…….

담당 직원이 종합해서 주세요.

그 속에는 블록시스템 구축도 들어가 있고, 상수도관 정비도 들어가 있고, 불용관 정비도 들어가 있고, 하수도관…….

제가 그것을 묻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13억원이라는 것은 민원성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순수하게 블록시스템이 되었건 상수도 노후관 교체내용이 되었건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종합해서 주시라고 했고요.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71억 9,200만원입니다.

그러면 71억이 맞다고 셈치고 아까도 이야기한바 있지만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250억씩 투자를 해야 합니다.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250억씩 투자를 해야만이 계획대로 완성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 유수율 90%를 2015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말하는 것으로 71억을 세웠다 이거에요. 그것은 맞다 셈치고, 종합해서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해서는 1,271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2015년까지는 1,271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블록구축뿐만 아니라 4개 사업을 더 해야 합니다. 하수도 관 정비, 불용관 정비, 하수도 횡단관 이설, 누수탐사 복구를 병행을 해야만 유수율 제고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모든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한 예산을 적게 잡고,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블록을 구축하므로써 유수율이 제고가 되느냐를 검토해서 2011년부터 집중투자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가용재원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도별로 가용재원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기존에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535억을 빼고 735억은 2015년까지 정상적으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535억이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535억 중에서 292억원이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부족합니다. 2015년까지 유수율 제고사업에서는 292억원이 부족하다는 자체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연 50억 정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든지, 요금인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채를 빌리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시니까 그런 것이고 저는 내년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여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덜한 것처럼 하고 여러분 업무적인 입장이 진행하는 과정에 근래에 와서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내용은 내년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2010년 예산도 거기에 버금가거나 상당히 계획성 있게 진행이 되었어야 할텐데 여러분들이 말한대로 71억 가지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잘못되고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한 부분을 이해를 한다든가 인정을 하면서 다음계획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주 다음 쪽에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년예산은 이렇게 안 맞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음 이야기를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내년도 예산이 72억이 섰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이 선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블록시스템구축을 하면 유수율 제고 사업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블록시스템구축인데 그것을 포함해서 내년도 72억입니다. 내년도에 5개 사업을 하는데 72억이 드는데 72억 전체가 같이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지 무엇이 문제냐면 내년도에 집중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 구축했던 블록시스템 내의 유수율이 정말로 1%가 상승이 되느냐, 몇%가 상승이 되느냐를 봐가면서 어느 지역은 정말로 2%가 오르더라, 어느 지역은 0.2%가 오르더라 그런 우선순위를 결론을 매기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보실 일이고 그것은 그렇게 잘 하십시오. 저는 어떻든 객관적으로 볼 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270억이 필요하다는데 이것을 5년간으로 산출해 보니까 평균 250억정도씩 필요하다. 그런다면 2010년도에서 꽤 거기에 비슷한 입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텐데 어쩌다가 2010년도에 이렇게 예산편성이 적어졌습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자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블록시스템사업도 금년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재작년에 계획이 나왔으니까, 재작년부터 그렇게 노력을 했고 금년도에도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100억 이상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왜 70억으로 줄어들었냐 그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금년도에는 유수율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로 사업을 했습니다. 감사 부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나서 성과를 평가해라,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가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71억 했고, 내년도에도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연구를 해서 잘 처리해 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수선교체비가 노후관 교체와 관련된 것입니까?

13억 말이지요?

아니, 전반적으로 수선교체라는 내용이 동서남북, 사업소에 쭉 배정되고 있고 급수과는 급수과대로 있고 한데 수선교체비라는 내용이 노후관 교체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노후관도 있고 수선 교체가 몇 쪽에 있습니까?

동부 155쪽, 서부는 179쪽, 남부 184쪽,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 수선교체비도 일단은 누수를 잡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유수율 제고사업도 합니다.

그런줄은 아는데 노후관 교체와 연관이 있느냐,

그것은 있지 않습니다. 평소에 민원이라든지 급할 때 쓰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민원성이 없어질 수 있긴 있겠지만 어떻든 줄어질 수 있어도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민원성에 대한 수선교체비가. 이것이 매년 줄어가는 추세인가요? 늘어가는 추세인가요?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쭉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사업소별로 통계가…….

민원성에 대한 내용이고 지선이라든지 이런데 어긋나가거나 노후관이었거나 그래서 많이 교체하고 있는 그런 것일텐데 이런 것이 모두 개선을 했다면 수선교체비가 아주 적게 들어가겠지요?

이게 매년 균등하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관이라는 것은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샌 데를 고쳤다 하더라도 내년도 가면 20년 전에 고친 데를 금년에 고쳤지만 21년 전에 한 데는 내년에 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관 수명이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도시가 팽창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수선비 매년 균등하게 나오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합을 해 봤거든요. 동·서·남·북, 광산구, 사업소에 대해서 수선교체비를 종합해 보았더니 2009년도 종합된 내용은 17억 3,1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5개 구가.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은 15억 6,600으로 1억6,400정도가 줄어졌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보면 동구 같은 데는 원래 3억을 지난해에 편성했다가 올해는 1억 3천으로 1억 7천 정도가 줄어지고 있고, 그러는가하면 서구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3억을 편성했다가 올해는 4억으로 1억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알맞은 데이터가 있는 것 같다. 어떤 내용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아직 이것은 미지수잖아요. 아직 예상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떤 데는 늘리고 어떤 데는 줄어지고 그런 과정으로 해진 것이냐, 그 이야기해 봐주세요.

저희들이 현재 이것은 각 구별로 급수관 정비 사업을 빼 봤더니 2009년도는 13억 6,000만원이고 2010년도는 13억 6,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근거는 어떻게 했냐면 94년 이전, 25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급수관을 전부 각 구별로 세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294㎞가 나옵니다. 동구는 4.28㎞, 서구는 도시를 옛날에 했기 때문에 170㎞,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비율대로 자르다 보니까 각 구별로 급수관 예산이 차등이 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동부, 남부라든지 이런 데는 도시가 옛날부터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고치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산이나 서부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도시가 확장되어가는 과정에서 급수관 정비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거꾸로 되어야지요. 남구나 동구 이런 데는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야 하니까 비용을 더 세워야 할 일이고.

거기에다가 옛날에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고쳐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서구하고 광산은 이제 오고 그렇기 때문에 샌 데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짚은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시원한 대답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를 해 봅시다. 예산에 영향을 줄만한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기로 하고. 검토보고 10쪽을 봐주세요. 9쪽부터 유수율 제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표 4를 보시면 2008년 기준 유수율 1% 증대 시에 82.03%에서 83.03%로 1%가 증대 되는데 따라서 예산절감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연간 생산량은 그 때 당시에 생산했던 것이니까 놔두고요. 그 생산량에서 전체적으로 1억 6,500만톤, 연간생산량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전 것으로 보면 1억 6,330만톤으로 되어서 지금 절감된 유수율 1%가 증대되므로 인해서 절약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199만 4천여톤, 이 정도가 절약된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준 표에 의해서 작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생산원가를 616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말하자면 절감수량과 생산원가 616원에 대한 것을 산출을 해보니까 예산절감액으로 12억 2,900만원정도가 나오고 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검산은 안 해 봤겠지만 맞게 산출된 내용으로 보십니까?

저희들도 거의…….

거의가 아니라 숫자적으로는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1% 유수율을 증대해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1% 증대한 것에 대한 12억 2,900만원씩 예산이 절감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유수율은 한 번 올라가있으면 매년 그것이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것이지, 한 해만 유지되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년 그대로 써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83%에서 90%까지 가게 된다면 적어서 이런 비율에 대한 내용이 말하자면 %만큼 계산이 될 것이고, 거기에 매년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을 해서라도 우리에게 이익되는 것을 찾아야 할텐데 우리에게 투자하는 비용이 우선 없다고 해서 늦어진만큼 생산원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누수로 나가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 83%가 90%까지 가려면 7%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7%로 계산하면 약 1년에 100억정도씩 절약이 되어가고, 이런 상황이 매년 일어난다면 100억이 10년이면 1천억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노후관 교체를 1천억을 들여서 교체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빨리 개선할수록 투자한 비용만큼을 우리가 다시 생산원가에서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누수율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의 생산했던 물을 아끼는 결과가 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10년이 가게 되면 투자한 비용만큼 도로 뽑아 들이는 결과를 낳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것을 처리를 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2011년부터 15년까지는 큰 마음을 먹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올해 한해 대해서는 미약한 부분이 있다. 아까 추경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라도 그것이 효과있게 진행될 수 있고 큰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잘 안 되니까 기채를 낸다든지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겠다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금방 여기에서 보여지는 1% 유수율을 올림으로 인해서 12억 3천여만원이 매년 절약이 된다. 7%가 절약되면 100억이 절약된다. 10년이 절약되면 천억이 절약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1,270억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투자한 만큼을 뽑아 먹을 수가 있다. 그런 계산을 대강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 관심 가져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린다면 누수를 잡고 유수를 높여야 한다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상수도행정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도수터널을 만든다든지 정수장 시설개량 한다든지 그것도 그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유수율을 높이고 경영원가를 절감 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것을 먼저 시작을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유수율 제고사업도 작년부터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90%를 달성하겠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소기의 목적대로 잘 진행되도록 하십시오. 우선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홈페이지 시스템구축사업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상수도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이 2001년도에 구축된 것이거든요. 노후화 되었고 해서 이번에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억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3억이 드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홈페이지가 2001년도에 구축되었는데 시설장비 교체를 하고 처리속도도 늦거든요.

장비를 바꾸어야 합니까? 장비 바꾸는데 어느 정도 듭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장비 설치하는데는 1억 3,000만원 들고요. 나머지가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자료구축이 1억 8천정도, 7천정도가, 그래서 3억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개발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에 많이 책정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것은 부장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부장 김남호입니다. 홈페이지 구축관계는 지난 번 의회 때 위원님께서 타 특·광역시, 부산을 예로 들었는데 그 후로 검토를 깊이 있게 해서 우리도 홈페이지를 새로, 어차피 장비도 오래 되고 했으니까 장비도 교체를 해야 하고, 프로그램도 타 특·광역시에 뒤지지 않게 높여야 되겠고.

그러면 저도 잘못이지만 시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상수도홈페이지하고 연결이 됩니까? 그 시스템 구축이 되어있습니까?

어떤 것 하고요?

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바로 연결됩니다.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시정홍보지 많이 활용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별로 안 나온 것 같은데, 내가 시정 홍보지를 꼼꼼히 읽어보는 편인데 거기는, 우리 광주시 각 국을 보면 시정홍보지를 활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지적했었는데. 시정홍보지가 거의 10만장정도 나가고 있는데 홈페이지구축이나 상수도관련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 겨울철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시정홍보지에 싣고 그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시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청 공보관실의 시정홍보를 바꾸었더라고요. 저도 많은 칭찬을 했는데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기존에 옛날에 관에서 나오는 새마을이나 이런 것 나오듯이 시정홍보지가 나왔었는데 이제 보니까 최근에 새로운 담당분이 가셔가지고 바꾸어 놨더라고요. 담당 공무원, 제가 개인적으로 잘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활용도를 잘 활용을 해야 한다. 각 구마다. 사업들이라든가. 우리 상수도본부 같은 경우에도 겨울철 예를 들어서 필요한 상수도 쓰는 방법이나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을 홈페이지도 중요하지만 시정홍보지에 올리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3억 정도 들여서 상수도홈페이지에 구축한다고 했으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전체적인, 광주시가 전국적으로 상수도사업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나 이런 것도 여울수도 만들어서 잘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냐 생각됩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가뭄이 극심했을 때 물 절약을 하자, 또 겨울에 동파 예방을 하자, 시정홍보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유념해 가지고…….

제 이야기는 우리가 신문을 똑같이 본다 하더라도 조선일보하고 한겨레신문하고 신문마다 보면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띄게 잘 설명을 해 놓은 것하고 마지 못 해서 올려놓은 것하고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조선일보를 아무리 욕을 많이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짜임새나 읽어보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면을 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강이나, 일반 상식 이런 것이, 저는 정치적인 것을 빼고 조선일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반 상식이나 건강, 그런 것은 잘 읽어 보게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구독자가 쉽게 안 깨지는 이유가 정치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요즘에 신문이 정치만 보기 위해서 신문을 보지 않지 않습니까? 한참 어려울 때 편지라든가 이런 컨셉을 잘 잡아요. 한국일보는 재력이 따르다보니까 그런데 이왕 하는 것 잘되게 시스템을 서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눈에 띄게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 제가 자주 이 앞전에도 이야기 했는데 PDA있지 않습니까? 시범실시를 했는데 장·단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올해 예산을 잡았으니까요.

PDA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했습니다만, 어제도 수탁사 대표들 같이 간담회 했거든요. 단지 동부하고 광산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불편한 사항이 손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 적응해야 할 기간이 2, 3개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분들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일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손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서툴다.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냐,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집행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집행부 자료 안에도 그 이야기를 써 놨더라고요. 우리 광주시청 공무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새로운 컴퓨터 주니까 작동을 못할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감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분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지요.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은 다 알아듣게 되어있거든요. 꼭 말로 표현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은연중에 대화를 하다보면 PDA를 그런 것이 하기 싫으니까 안 하지 않냐, 과장님 직접 말 안 했을망정 어찌되었든 간에 그 분들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입장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초점은 이렇습니다. 그 분들이 PDA 전면 도입으로 해서 전산화가 되니까 자기들 신분에 불이익이 있지 않냐,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초점이고요.

그 분들 이야기는 내년에 계약을 하고 PDA를 했으면 좋겠다. 이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광주시 행정에서 물론 바쁠 수도 있지만 요즘에 항상 소통이란 이야기가 있는데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쪽 의견을 들어주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PDA 검침확대문제는 저희들이 몇 년전부터 계획이 서있고 행정이란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DA라는 것은 전번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로 가자 그런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와서 동부하고 광산하고 했는데 본격적으로 하려는데 이것을 유예를 한다든지 늦춘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침원들이 왜 이것을 싫어하느냐, 이것을 도입하는데 반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은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기계화되는 과정에서 자기들 신분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등등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46개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어제도 수탁사 대표하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니까 그 전에 이분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남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구조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위기감도 많이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들이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지 할일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수율도 높여야지만 저희들이 유수율을 높이려면 요금도 많이 걷어 들이고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을 줌으로 인해서 더욱더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중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이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하더라도 나중에 이것이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책을 폄에 있어서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의견도 따라주고, 내년에 그 분들 재계약이 몇 월에 이루어집니까?

내년 말까지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야기도 충분히 있지만 말에 계약해 놓고 이 분들도 받아 들이겠다 하니까 서서히 가도 괜찮지 않냐, 빨리 간다고 좋지는, 입장이라는 것이 묘하거든요. 항상 세상 살아가면서 역지사지라고 상대방 입장에 섰을 때 행정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분들 입장을 들어보면 다른 것은 하나도 중요하게 안 들리는데 자기들이 희생을 했다. 이부분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공무원 감축 했을 때 자기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빨리해야 할 계획은 있지만, 그래도 그 분들 입장에서 내년에 재계약 할 때까지 해주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방금 국장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정수지 콘크리트 표면 보수는 전체적으로 다 하기로 한 것입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상수도 수질이 나빠진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안을 물어보려는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수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술부장 김홍기입니다. 덕남을 예로 들어서 보면 총 용량이 44만톤입니다. 1차 22만톤, 22만톤, 주암계통에서 갖다먹는데요. 현재 1차 22만톤을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가 필요하다면 1차가 필요하다면 2차로 쓰고 2차가 필요하면 1차로 쓰고 돌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94년 이후로 시설을 했고 2007년에 정밀안전 진단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침전지 콘크리트 표면, 이 부분도 나와 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수질이 저하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진 않습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이정도만 질의하고요. 상수도본부는 기술적인 부분이고 한데, 제가상수도본부 1년 반 동안하면서 본부장님이나 새로온 기술부장님이나 지금까지 제가 상수도본부 보면서 본부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해서 저는 의외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상수도본부 직원들도 본부장하고 함께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임위를 하면서 행자위도 했었고 교사위하고 있는데, 어떠한 상임위 내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상임위가 잘되지 않은 데도 있었습니다. 우리 문봉주 본부장님이 직원들하고 많이 연구도 하고 해서 좋은 모습이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되었지만 간단하게 오전에 끝내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정수약품 구입비가 많이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가뭄 이런 것에 대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수돗물을 정수할 때 약품을 많이 썼다 그러면 그만큼 수돗물의 수질이 좋지 않다는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수질이 안 좋은가, 약품을 많이 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약품구입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서울의 먹는 물에서 발암물질인 브론산염이 검출되었다고 할 때 언론에 많이 보도 되었는데 우리 수돗물의 경우는 브론산염 검출 안 됩니까?

수질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연구소장 조영관입니다. 브론산염이라는 것은 물 속에 브론이온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오존 소독을 해야지만 발생합니다. 우리시는 오존소독 자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로 먹는 물을 파는 그런 물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지요?

서울하고 낙동강 수계인 대구와 부산은 오존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수약품 구입비가 적을수록 상수 원수가 좋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수질 관리와 더불어서 깨끗한 수돗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PDA구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위탁기간이 내년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종료될 때까지는 그대로 지금과 같이 하고 그 다음 재계약시 PDA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요구고요. 또 하나 PDA를 사용해도 고지서 발급하는 것은 검침원들이 하게 되어있습니까?

업무부장 김남호입니다. 고지서 발급은 상수도본부에서 합니다. OCR고지서.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효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 결과는 안 나왔지요?

효과는 분석 중에 있고요. 현재 불편한 사항은 그 분들이 새로운 기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 PDA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를 하고 있고.

아까 진선기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협의를 무리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상수 전용 댐이 동복댐하고 제4수원지 두 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복댐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여수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지요? 여수로 확장공사 이후에 정밀안전진단 받은 적 있습니까?

용연정수사업소장 유재춘입니다. 지금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주에 완료됩니다.

그러면 제4수원지 댐의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4수원지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이 아닙니다. 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 댐만 정밀안전진단 대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제4수원지의 경우 홍수, 집중강우로 인한 여유고 부분은 안전합니까?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2008년도에 발표한 상수 전용댐 안전성 대책 및 취수능력 증대방안연구라는 보고서 보셨지요?

예.

제4수원지 여유고가 부족하다. 또 여수로 확장이나 개선, 파랑방지벽 설치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수문학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설과에 있을 때 그것을 받았는데 제가 1년 이상 지나다보니까 깜빡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시설과장으로 있을 때 그것을 받았었습니다.

예산을 보면 동복댐 외에 2개소 비상대처계획수립 용역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자연재해대책법」 37조, 동시 30조에 의해서 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 법에 올해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요?

저희들이 5년마다 해야 하는데 금년에 해야 하는 주기가 되었습니다.

5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대책계획은 소방방재청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올해 지시가 내년까지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용역을 발주해야 되겠습니다.

전문지식, 또 기술, 이런 것이 필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많이 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용역을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여쭙겠습니다. 동복댐 외 2개소 비상대처계획수립용역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동복댐이나 2수원지나 4수원지 대규모 재해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아침에도 조광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소방방재청 고시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을 금년도까지 비상계획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법」에 의해서. 수립하라 그것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부탁을 드리는데 용역비가 9억이 세워져있는데 이것 산출근거를 확실히 해서 심의를 할 때 공고내역에 기술제안 하는 것을 심층분석을 해서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안서를 받아 봐가지고 우리가 보면 용역을 수행해 놓고도 결과치가 현실하고 거리가 있게 제안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면, 예산만 세워놨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되어 있지요? 계획을 세우시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민원을 가장 많이 해결해 주고 있는 게 자연마을 급수시설을 그때그때 해주고 있는 것이 호평을 받고 있는데 지금도 할 데가 많아요. 계획서에 보면 올해 열군데 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있는데 추후에 할 곳도 많이 있지요?

예?

자연마을이 앞으로도 보면…….

322개 마을인데 220개 정도 했기 때문에 100개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데 보면 자연 수압에 의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고지대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지역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고지대여서 물이 못 들어간 데가 있어요. 북구에 있고 그러더만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높기 때문에 못해 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이 못 올라가니까.

기술자들이 그런 것까지 판단을 하시더만요. 관경을 확장해서라도 손실수들을 적게 해서 보내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고지대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제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데는 점차 해소를 해 나가는데, 지대가 고지대인데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세대수가 많은 경우는 그것도 하나의 조치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연마을에 상수도가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작년에 8억 7천하고 올해는 13억 정도 잡아놨네요. 하여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율을 높이는 것도 되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요새는 식수가 많이 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지대도 검토를 하셔서 가압펌프장을 마을이 여러 개면 한 군데에 설치해서…….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본부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12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부채가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보면 많이 정리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부채가 이 정도 정리되었으면 부채를 더 마련해서라도 노후관 교체나 민원인, 주민한테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위원장으로서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 유수율을 1% 올리는데 13억이, 12억 얼마가 저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우리 상수도 서부사업소 지을 부지 있습니까? 팔았어요?

매각했습니다.

매각해서 부채를 정리했는 가요?

작년에 팔아서 타 용도로 썼습니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면 정수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한 정수장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폐쇄를 하고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면정수장, 송정정수장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등급이고 물도 좋지 않습니다. 황룡강 물을 먹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도 좋지 않고 시설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유지하려면 돈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남면정수장 부지가 우리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폐쇄를 한다면, 그런다면 전기사용료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운영비라도 손실이 안 되게 마련할 수 있으면 생각해 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안 쓰고 있는데 현재 들어가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다. 그 건에 대해서 나중에 없애버린다고 해 가지고 활용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직원이 없습니다. 폐쇄를 했습니다.

관리인은 있어야 할 것인데요?

거기는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9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2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6,400만원보다 3억 2,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입주기관인 도시공사사무실 임대료 9,000만원, 도시공사 및 상수도 서부사업소 공공요금 사용료 4,600만원, 세균검사, 식품검사, 수질검사, 폐기물검사, 도축검사 등 각종 검사에 따른 증지 수수료 수입 4억 700만원, 입주기관 청사관리 부담금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등 국고보조금 5억 9,8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진단기금보조금 9,1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3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한 6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2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1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억 9,600만원보다 9억 2,4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염성 질환 감시체계 구축 및 고객만족 보건환경조성을 위한 전염병 감시사업으로 1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감염성 질환 감시사업비 5억 8,500만원, 화정동 청사 조경공사 등 시설비 3,000만원, 노후장비 교체 및 최신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6,600만원, 연구원 운영 및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한 유지사업비 5억 1,100만원입니다.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 수입식품 안전관리사업비 5,400만원, 잔류농약 검사사업비 4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질검사 강화사업비 8,200만원, 폐기물검사 강화사업비 1,500만원, 환경오염예방 감시사업비 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도축검사, 축산식품검사, 위생관리, 가축방역사업비로 8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40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인력 운영비는 39억 1,100만원이며 행정사무경비는 1억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우리 연구원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고객만족을 향상시키고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0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에 먹는 물 검사해가지고 6,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놨거든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먹는 물 검사를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당 얼마씩 받습니까?

수질에 따라 다릅니다. 지하수 같으면 30만원 가까이 되고요. 56개 항목 같으면. 8개 항목 같으면, 전부 달라서…….

추세가 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해 주는 추세가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수시로 공중이 이용하는 수질에 대해서는 앞 다투어서 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물을 채취해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용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수질 자체가 먹는 물 검사가 1년에 1회 이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30톤 이하는 3년에 한번이고요. 30톤 이상은 2년에 한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년에 1회 이상 아닙니까?

처음에 샘을 파서 허가 맡을 때는 하지요. 그 다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30톤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은 2년에 한 번…….

그것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회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하라고 해 가지고 의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의뢰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담이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일정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상당히 많은 수입이 잡혀져 있는데, 6,000만원이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건으로 보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길게 놓고 보면 세입으로 잡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대민봉사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라면 의뢰가 안 들어와도 정기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먹는 물 관리 조례」를 김후진 위원님이 발의해서 할 때 음용수로 쓰는 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낫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이 있어서 조금 빠르지 않습니까? 했던 제 개인 의견도 개진을 했었습니다만, 길게 놓고 보면 먹는 물에 한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께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30만원정도 의뢰를 받아서 하면 실질적으로 시약이나 기구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원가로 보면, 우리가 56개 항목으로 30만원정도 돈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대는 얼마정도 돼냐, 인건비 빼고.

오률십 이상 드는 것으로 됩니다.

더 들어가는데 시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적게 받는 것이다. 그것도 좋은데 지금 의뢰하는 입장에서 보면 30만원도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자주 못 맡기지요. 모아파트에 음용으로 쓰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빼는데 그게 얼마 전에는 질산인가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음용으로 부적절하다고 판결이 났다가 다시 의뢰를 해 가지고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빠르면 6개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그 기간에 먹을 때 유해한 성분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이지요. 인근의 아파트에서 다 뜨러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서 사람이 많으면 한 번씩 맡기는 정도가 아닌 수시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상당히 비싸다 그 말이지요. 실은 원가는 더 들어가는데 적게 받는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농산물 현장검사소 필요성도 인정을 하시고 그게 언제나 계획이 돼냐 그 말씀이지요?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진선기 의원님이 하셨습니다만, 어차피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고 인원을 뽑은 다음은 추경에 하는 것으로…….

조례는…….

답변하실 때, 좀 상의를 해 봐야 하는데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내년 초에 조례를 발의하고 정원조례까지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 하나 여쭤볼께요. 현장검사소가 설치되면 추가인력을 뽑아야 합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분이 파견 나가서 하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약품하고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직원들이 연구관을 포함해서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장검사소라는 것은 3교대로 24시간 돌린다고 생각하면 5명만 잡아도 15명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현장검사소를 설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고 1년 예산이 얼마인가 작성하실 수 있지요?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1년 운영비가 7억이고요.

해 놓은 것이 있어야?

예.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왜냐하면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분 이야기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예산서 429쪽에 폐기물이 나오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 시약초자구입 폐기물검사와 폐기물석면 검사로 해서 700만원과 6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폐기물검사라는 것은 여기는 시약구입 때문에 넣어놓은 것이지요? 폐기물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많은데 여러분들이 검사하고 있는 폐기물은 어떤 것들인가요? 여기에서 검사대상에 있는 폐기물들은 어떤 것들이냐고요? 폐기물은 알고 있지만.

분진이나 소각재, 그 다음에 폐사나, 폐주물사나 도자기조각, 도자기, 이런 고형화 처리물.

어떨 때 이것을 검사를 합니까? 의뢰가 있어서 하는가요? 어떤 과정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폐기물 배출사업자가 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해줍니다. 법에 의해서 의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배출사업장하고 환경시설공단이나 이런 데서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중에는 폐수에 있는 오니류, 폐흡착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결국에 평상시에는 이것을 검사할만한 내용이 아닌데 어디에 폐기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 부분이 폐기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 함께 따르니까 어떤 것들이, 말하자면 지장을 받는가 해서 폐기물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버릴텐데 그냥 버려서는 안 되는 환경적 요인이 있으니까 검사를 해본다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는 납이나 중금속, 카드뮴이라든가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보내줍니까? 의뢰자한테 보내주게 됩니까?

예.

일반인들이 의뢰를 하면 해 주는가요? 돈을 받고 하는가요?

예.

그 밑에 폐기물 석면 검사, 요즘에 석면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환경적인 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잘못 다루었다가는 호되게 복잡한 일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건은 똑같은 폐기물로 하지 않고 석면검사로 따로 놓았네요?

석면 검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기 중의 석면 검사하고 여기서는 폐기물의 석면 검사입니다만, 이것은 주로 현미경으로 보고 기다, 아니다 구별하는 석면 검사입니다. 같은 폐기물 중에서도.

폐기물에 석면이 포함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폐기물검사하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이 복잡합니다.

석면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아예 이것은 석면으로 취급하는 그런 폐기물들이 많이 있다, 자체가.

그러나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석면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게 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들 내용은 아닌데 검사과정에서만 일어나는 시약구입 문제다.

예.

이 석면이 요즘에 말썽을 많이 부리고 그런 것이라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아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궁금한 점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원장님, 설명서에 보면 입주기관인 도시공사임대료가 9,000만원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도시공사가 저희들 4층, 5층을 쓰고 있습니다. 서부사업소는 처음에 10억을 해서 이를테면 전세고요. 도시공사는 요새말로 월세입니다. 연 9,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특혜가 있습니까? 2, 3층이 몇 평이나 됩니까?

이백삼사십평 됩니다.

공공건물에 임대료 법에 의해서 책정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공공시설 1000분의몇%를 결정하셨습니까?

총무팀장 정영두입니다. 전체면적에 대해서 안분 계산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시2청사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화정동 청사에 도시공사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는 면적에 따라서 안분계산을 해서 사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몇% 적용을 해서 9,000만원이 결정 되었는가 자료 있지요?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예산서 421쪽을 보면 화정동 청사 있고, 본촌동 청사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정동 청사는 현 청사입니까?

본촌동 청사는 가축위생연구부만 있습니다.

그런데 화정동 청사를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해 가지고 4회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본촌동 청사는 1회고. 그 뜻이 무슨 뜻인가요?

화정동 청사는 규모가 커서 1년에 네 번하고 본촌동 청사는 규모가 작아서 1년에 한 번 한다고 합니다.

원장님, 아무리 규모가 크다고 네 번이나 나누어서 합니까?

분기별로 하는 모양입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넘기면 화정동 청사는 20년 이하, 본촌동 청사 20년 이하, 이렇게 해놓고 무엇입니까? 돈이 사용료입니까?

714만원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은 건물유지비입니다.

그렇게 알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