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유재신 의원 발언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종합건설본부 및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봉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에도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베풀어주신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6억 9,680만원 5천원으로 벼 예찰답 생산벼 매각 수입 65만 5천원과 농가경영컨설팅 등 국고보조금 6억 9,615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86억 7,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 65억 2,600만원 편성내역은 자체사업비 51억 4,2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비 13억 8,400만원으로 자체사업은 농업경쟁력 증대 및 도농활력화 사업에 48억 7,200만원과 시설물유지관리에 2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농가경영컨설팅 사업 등 13억 8,4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행정운영경비 21억 4,400만원으로 총 인건비 20억 7,100만원과 행정사무경비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발로 뛰는 현장지도에 매진하겠으며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농업경쟁력 증대와 도농활력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우리 지역 농업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조봉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6일 행정사무감사 당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98.2%는 외부에서 사오는 것이고, 그래서 식재 구입예산, 구입처, 구입일자, 구입방법 등에 대해서 제가 11월 25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혹시 제출해 주셨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번에 2009년도 치만 제출했는데 위원님 말씀 내용이 자세히 자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것이 아니라 오늘 질의하려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날짜가 16일이면 벌써 15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료 간단하게, 제일 처음에 자료 두 장 왔었어요. 조금 더 해주라니까 어제 저녁에 이메일로 보냈던 모양인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구입이 뭡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구입은 광주시내에서 꽃을 재배하는 화훼농가를 관내 구입이라고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관내 구입 업자들이 한 두세 군데 뿐이, 2007년 두 군데, 2008년 두 군데, 2009년에 세 군데, 이것이 총액이 4억 5천, 총액이 1억 6,900, 그러네요. 결국 이 방법이 수의계약 아니겠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서…….
재신
유재신위원
조달구입을 했던 것하고 관내 구입 따로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농가들이 많은 양을 재배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광주시내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꽃잔디 생산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농가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일괄…….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지요, 관내 구입이?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구입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 납품가격보다도 더 저렴한 단가에 구입을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조달이 잘못 되어있구만요. 중앙정부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조달구입이 잘못 됐네요. 그러면 관내 구입을 더 많이 해야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구입을 전체량을 100% 다 수용을 했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조달 구입은 뭡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봉사활동 요원들이 많고…….
재신
유재신위원
조달구입은 뭡니까? 조달구입도 수의계약입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조달 구입은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달청으로 연결해서 전국 치를 가져오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그 가격이 비쌌으면 관내 구입을 더 많이 했어야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치를 전부 수요하고, 100%를 수요해서 저희들이 쓰고 부족분을 조달청에 납품의뢰를 해 가지고 전국에서…….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거의 관내구입은 수의계약이었네요? 4억 5,000만원, 이런 예산들이.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다 알고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료 이렇게 줘도 저, 한 눈에 보면 압니다. 제 눈이 작습니다만, 한 눈에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한지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것이 식재 구입예산, 구입처, 구입일자, 구입방법, 세세하게 해 주라고 했는데 덜렁 이렇게 오면 제가 모를 줄 압니까? 저, 다 압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총괄적인…….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관내구입은 거의 수의계약이었지요, 전부?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수의계약이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조달 구입은 더 비쌌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달구입은 시기에 따라서 가격단가가 변하고 전국에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달청에 납품의뢰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그 시기에 따라서…….
재신
유재신위원
이 꽃잔디가 광주광역시만 하는 겁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광주광역시에서 제일 많이 했지요. 전국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꽃잔디 업자들이 광주에 납품하는 것은 단가를 자기들끼리 해서 올려버린 것이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모릅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달 단가를 올리고 뭣한 것은 납품업체에서 조달청에다가 자기들이 신청한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지요. 3자 계약단가로 해서 납품 업체들 중에서 제일 저렴한 단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니까 한 해에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우리 관내에, 그러면 전남화훼, 중앙종묘, 이런 데는 그 밑에 꽃을 키우는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취합해서 하는 겁니까? 거기 한 업자입니까, 그 사람이?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꽃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납품업체들은 따로 있고 현지에서 재배농가들은 전국에 산재되어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전남화훼나 중앙종묘나 이런 데는 뭡니까? 신신농원, 송학농원, 제가 보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 판매처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농원, 신인농원, 여기는 판매처입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산하면서 판매하는 곳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취합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데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광주 관내는 당초에 중앙종묘는 꽃잔디가 광주에 없을 때 먼저 해서 중앙종묘 회사로 해서 구입을 했었고요. 그것은 2007년도에 그렇게 추진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광주 관내에서 꽃잔디를 재배한 농가가 아까 말씀하신 신신농원하고 꽃피리농원, 송학…….
재신
유재신위원
송학농원, 이런 데가 꽃을 키우는 데입니까? 아니면 집합하는 곳입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자들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확실히 생산자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실히 생산자들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나는 그렇다고 보면 조달가격보다 관내구입이 싸다면 그 방법을 더 많이 선택해야 되는데 1년 생산량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생산량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산해 낼 수 있는 양이 그것밖에 안 되고 먼저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양을 100%, 관내 화훼 농가 소득 증대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결국 이것이 수의계약이다 이 말이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 예산도 많고 하는 농원들은 몇 개 안 되고 그리고 2010년 예산을 보니까 13억 500이네요, 전체 해서. 이것을 어디어디 하시겠다는 겁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2007년도에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시작을 해 가지고…….
재신
유재신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러는데 2010년은 어디 하시겠다는 겁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은 금년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북구 지역하고 남구, 서구, 거의 전반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북구 지구 일원으로 해 가지고…….
재신
유재신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수완지구 가로화단, 롯데마트 주변, 첨단 중앙분리대 양 측면, 신가지구 가로화단, 하남산단 녹지대 주변, 광주여대 앞 녹지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맞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대부분 제 지역구입니다, 3분의 2가. 솔직히 수완지구는 아직 우리 시가 인수인계도 안 했을 정도로 신규 택지입니다. 그리고 첨단이나 신가지구도 대부분 잔디가 가로화단이 잘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들쑤셔가지고 다시 하겠다는 것인데 정말 저는 안타깝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잔디는 어쩝니까? 활착 잘된 잔디는 어쩝니까? 그것 팝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파는 것은 없고요. 녹지과에서 수집이 되면 공한지나 안 좋은 변두리지역으로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확실히 누가 식재합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녹지과에서…….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활착 잘된 잔디를 다 걷어내 가지고 지금 그것이 어디로 다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몇 억 될텐데, 꽃잔디를 그만큼 심었으면 적어도 반 정도는 될텐데, 여러분들이 45억 예산으로 심었으면 적어도 20억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 주십시오. 그 잔디 어쨌는가. 그리고 저한테 자료 주실 것은 조달구입했던 것 있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조달 구입했던 꽃잔디를 어느 업체에서 샀다는 그것을 해 주셔야지, 조달구입이 4분의 3이 되는데 그것은 꼭 빼버려요. 조달구입을 했으면 어느 업체에 얼마,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계속 말씀해도 안 해 주시니까 제가…….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정확하게 빼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번 13억 500 되어있는 예산, 동의할 수 없는데, 진짜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잔디 활착 잘 되어있어요. 그것을 다 걷어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 죄송합니다.― 꼭 기계충 먹은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기계충 먹었지 않습니까? 그 먹은 것 같이 좋은 잔디가 겨울에 정말 보기 싫어요. 봄에 예쁘긴 예쁩니다. 그런데 여름에 비 많이 오고 가을에 비 올 때 보면 완전 흙탕물이 흐르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도로에 흙탕물이 흘러요. 가로화단에 완전 활착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가 황토밭이 되어가지고 도로에 우리가 차로 비 온 날 다녀보면 황토밭이 됩니다. 그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기 했던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이중으로 예산 투입 안 해도 됐어요. 여러분들이 꽃잔디를 심고 싶었으면 수완지구나 도로, 최근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첨단에서 오는 중앙로, 그때 여러분들이 협조 요청만 했으면 전부 꽃잔디로 심었으면 지금 예산 이중으로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저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꽃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것이 혈세 낭비고 이중으로 추진한다고 자주 말씀하십니다만,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정서적인 면이라든가 수준의 변화에 따라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영구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재신
유재신위원
소장님, 저도 동의합니다. 꽃을 보고 우리 마음이 정서적으로 온화해지고 마일드해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말 소장님, 양심이 있으면 순환도로나 빛고을로 유턴지역 있지요? 고속도로로 유턴한 지역.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식재해 놓은 것, 활착이 안 되어가지고 전부 황토밭으로 보입니다. 제 친구가, 미국에서 왔던 친구가 “왜 저렇게 해 놨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의를 계속 하는 겁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꽃잔디도 생리가 일반잔디처럼 분열이 되어서 바닥에 채워지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에 심고 한 데가 아직 활착이 덜 되어서 보일 뿐이지, 먼저 심은 데는 활착이 제대로 되어서 땅이 덮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현지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심어져 있는 것은 앞으로 최선을 다 해서 관리하고 열심히 관리해서 추진하겠고요.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꽃잔디 식생도 예쁘게, 글씨를 써서 한다든가, 그런데 빛고을로 유턴지역 가 보십시오. 전체를 해 놓으니까 전체가 황토밭이에요. 우리 순환도로 주변도 많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올 목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환도로 조그만 유휴지 땅이 있으면 거기다 심어버리고, 그런 것, 내가 사진으로 찍어다 드릴까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작업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꽃은 정말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꽃보다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재신
유재신위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365일 있으면 아름답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달이나,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녹색의 잔디 있지요? 그 녹색도, 그린도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을 온화하게 해줍니까? 그런 것을 오랫동안 봐왔는데 황토흙을 보려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황토흙이 보인 것은 하여튼 관리를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이철원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 이것이 보면 일부 사무가구를 교체한 것이 아니고 대량으로 교체를 하거든요, 한꺼번에. 그럴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무실이 옛날 청사가 노후화됐던 것을 생활개선계에서 쓰고 있는 냉장고나 이런 것들을 새로 교체하고 또 거기에서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다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입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농업인상담소 냉·난방기, 사무용품 교체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에 지금 냉방기는 현재 없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교체해서 넣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보통 보면 수량이 일부 어느 정도 되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교체가 되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전부다 10대씩 쭉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교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냥 이것을 수치적으로 교체를 해 버리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교체한다는 그런 절약정신에서 본다면 이렇게 수치적으로, 일률적으로 10개씩 쭉 하는, 도식적인 교체가 안 될 것이다 이 말이지요, 제 생각에는. 도식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 같아서, 물론 이것을 제가 깎으려고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교체를 할 때 쓸 수 있는 것은 더 쓰고 예산을 절약하십시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 다음에 438페이지 가로화단 관리용 차량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로화단 관리용 차량이 특수차량인가요? 일반차량하고 틀린가요? 일반차량이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반차량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98년식인데 이것도 취지는 물론 상태가 불량해서 고친 김에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고치신 것 같은데 지금 뒤에 444페이지 보니까 차량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술센터 보유한 차량이.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가로화단 관리용 차량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 목적으로 차가 한 대 있을 필요가 있나요? 가로화단 관리를 날마다 몇 번씩 한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인부들 풀 메고 작업하고 식재하는데 동원해서 하는데 옛날에는 버스까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철원
이철원위원
그것도 3,400만원이면 굉장히 좋은 차인데, 그렇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승합차용으로 해서 인원이 많이 탈 수 있는…….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식재인원을 승하차시키는, 같이 타고 다니면서 그런 차인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순수하게 센터직원이 관리하는, 순회하는 차량이 아니고?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지요. 작업하는 인부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관리하면서.
철원
이철원위원
그 다음에 439페이지 도시민 텃밭농장 있지요? 그 체험을 어디서 한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을 금년에는 우리 사무실에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철원
이철원위원
아니, 교육은 사무실에서 하더라도 텃밭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텃밭체험 농장을 어디에 운영하냐고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충효동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귀농학교 주변에다가 농토를 임대해서 광주에서 토요일, 일요일 와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서 금년에는 추진했고요. 내년도 사업으로는 장소는 확실히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우스를 대여하고 거기서 재배를 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겸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호응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민들이 많은 인원은 참석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해서 40명, 50명 이하로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호응도는 다 좋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작년에 40명에서 50명 정도로 추진했었다고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600명으로 되어 있어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대적으로 금년에 사무실을 근거지로 삼아서 추진해볼까 해서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물론 교육은 많이 할 수 있지만 600명 정도를 텃밭 체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농지라든지 농장이 구비되어있냐 이 말이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무실에 땅이 1만 8천평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사무실에서 수용하고 면적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철원
이철원위원
물론 이런 운동을 확산을 시키려는 의지는 중요합니다. 그것은 잘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숫자에 치중을 하다 보면 내실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숫자라도 내실있게 체험을 잘 해서 그것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446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장비 교체인데요. 이것도 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기 돈 쓰듯이 물품,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번에 몇 대 교체, 이런 식으로 도식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큰 틀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시설비하고 부대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2010년에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총 8건인데 꽃육묘장 운영 1건이 감액이 되어있고 농업인 상담운영 1건이 2009년 이상 대비해서 동결되어있고 나머지는 6건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의 내용을 보니까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하는 것이 전년 대비해서 일단은 300%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농업인 전문교육도 전년에는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약 200%가 증가되어있고 시설물 유지관리도 상당히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의 경우도 보면 총 2010년에 자산취득비가 9건으로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2건이 감액이 되어있고 나머지 7건이 현재 증액이 되어있는데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하는 것이 316%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에 6,000만원 예산이 2억 5,000만원으로 늘어나 있고 농업인 상담운영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약 500만원 정도 밑도는 예산이 약 3,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농기계 훈련사업 보조하는 것도 328%, 자치단체 농업인 전문교육하는 것은 금년에 1,300% 정도의 증가를 가져왔는데 전체적으로 시설비하고 부대비, 자산취득비 자체가 우리 전체 시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2010년 예산의 짜임새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시설비하고 부대비, 자산취득비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열악한 환경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무실이 자체적인 문제도 있고 또 관리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일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농민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더 잘 해 보고 싶은 생각에서 계획을 조금 더 올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구축을 갖고 있음으로써 현지 지도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조금 예산을 올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쨌든 2009년, 2008년, 2007년도에 예산을 아주 타이트하게 쓰다가 2010년에 예산을 대폭 올렸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본예산에 조금 업시키고 추경에 또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설비하고 부대비, 자산취득비 쪽에서 상당부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물론 전년도에 예산이 200만원, 또는 2,500만원 이렇게 된 것이 1억 5천이라든가 또는 3,500만원 이렇게 올라서 비율로 보면 100%, 200% 이렇게 보이긴 해요. 그런데 금액은 그렇게 절대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히 여러 군데서 큰 폭으로 올라있는 것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430쪽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이 있는데 민간이전하는 부분이 금년에 12억 1,400만원의 예산인데 전년도 5억에 비하면 7억 1,360만원 정도가 순증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비율로 따져보니까 약 142.5%의 증액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기술 보급사업이 2008년에 약 2억 정도 예산이고 2009년에는 5억으로 늘어났고 2010년에는 12억으로 급격히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민간자본이전 쪽에서 지원해줄 시범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고 최근에는 우리밀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측면에서 많이 예산이 늘어난 모양인데 어쨌든 2008년, 2009년, 2010년이 새기술보급사업 자체가 꽤 많이 늘어나 있어요. 이것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역농촌지도사 활성화지원사업이 국비로 내려온 것들이 예산이 1억 8천 정도가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밀 관계된 사업이 추진되고 또 보조율이 50 대 50으로 해서 농가 추진하다가 2010년도에는 60%를 시비를 증액해서, 10%를 더 증액해 가지고 농민들 자부담을 40%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농가들 부담이 적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고, 금년에 했던 보조율이 당초에 50에서 60%로 올린 것, 그래서 증액된 내용들이 사업도 더 추진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쨌든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현장에서 그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예산 늘어난 것 자체가 실제로 우리 농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우리가 의도하는 목적대로 잘 쓰여져야만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전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꽃잔디 가꾸기 사업하시느라고.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꽃잔디 사업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요.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북구 쪽 의원이기 때문에 구 도심권 아닙니까? 그런데 구도심권은 신도심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있어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도심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 모든 잔디며 꽃잔디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깔끔히 되어있어요. 그런데 구도심권은 녹지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인데도 불구하고 농작물이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어떤 데는 잔디를 다 걷어내고 꽃잔디를 심으면서까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 쪽, 구도심권은 여유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사업을 좀더 하시다 보니까 농작물을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 땅은 수거할 수 있는대로 해서 그런 곳도 저희들이 더 자체 생산이라도 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혹시 북구 쪽에 그런 부분 보셨는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봤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저는 북구 의원이기 때문에 유난히 제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 주변에도 신도시 도로를 개설한 데 가 보면 꽃잔디 작업을 많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구는 여유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심어져 있습니다. 농작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가을 수확기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모습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소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시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리고 각 구별로 꽃잔디며 잔디가 어떻게 작년 예산에, 2009년에 쓰여졌는가, 각 구별로 사업비를 자세히 메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동료 위원이 430페이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에는 예산액이 5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이 벌써 7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민간보조가 잘못되어서 우리 언론에도 나오고 또 보조금 집행이 잘못 되어서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보조금만 타다가 그냥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그런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27종으로 해서 한 100여농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지에서 직원들이 사업추진하는 것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일부 농가에서는 조금 공무원들을 속이는 일도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니까 항상 광주 같은 데는 농업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미합니다. 제가 서류로는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소장님이 제가 질의하지 않았는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업인구가 많은 데는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나주 같은 데도 시장님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광주에도 비록 농업인구는 적지만 민간자본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7억 이상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감독·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2010년도에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 지도 관리를, 작업하고 그 추진한 내용을 점검 횟수를 더 늘리고 현지 농가를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해서 지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이 부분도 올 한 해 동안 했던 부분을, 민간자본 제출했던 부분, 잘 되고 있는지 비율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이상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10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 내 정 리) - 종합건설본부
11시 27분
11시 28분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장상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시의 각종 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본부 자체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로·교량 등의 정비와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현안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2010년 광주 세계광엑스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내방객에게 우리 시의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가 증액된 9억 4,500만원으로 공동구관리 부담금 수입 7억 5,700만원, 건설공사자재 품질시험 수수료 수입 1억 3,300만원, 공유재산 환매수입 5,0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가 증액된 176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이 총 99억 9,700만원으로 도로노면 유지관리를 위한 포장 덧씌우기와 소파보수에 42억 100만원, 재생포장과 차선도색을 위한 시설비와 재료비 등으로 1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 도로표지정비에 2억 5,2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20억 500만원, 도로정비 장비확충을 위한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900만원, 교량 지하차도 등 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공공운영비로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량안전관리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용역 4억원, 노후교량개보수비 10억 200만원과 본촌동 청사 유지관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본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7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도로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장상근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선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12월말까지 광암교 소음방지에 대해 우리 시가 조사해서 결과를 내시기로 하신 것, 그것은 차질없이 진행을 해 달라는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금년 사업을 하면서, 지금 예산서 보니까 그것이 어디에 숨어있는가 모르겠는데 산동교 밑에 친수공원을 조성하면서 산동교 다리에서 친수공원 쪽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좋게 잡아서 따로 빼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안 하다 보니까 공원은 조성해 놨는데 바로 그 밑으로, 과거에 그냥 하천이었을 때의 수준으로 있어가지고 밑에 조성하는 시설물 자체가 그것이 웅덩이가 생기고 빠지는데, 그것을 좋게 파이프로 해 가지고 물을 따로 빼기로 약속했는데 내년에 그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하실 생각인지 일단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아마 그 예산은 건설국 예산에 들어있는데 내년에 할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하시면 됐고요. 그것을 해 주셔야지, 좋은 시설물을, 그것을 지금 우리 시에서 약 200억 들여서 만든 것인데 많지 않은 예산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종합건설본부의 시설비와 부대비를 정리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9개 세부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총 77억 8,000만원으로 2009년 본예산보다는 약 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3.1%가 인상이 되었고 종건이 2010년 예산이 176억 정도고 2009년도는 159억이니까 2010년에는 약 16억이 늘어났는데 전체 16억의 증감에 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9억을 차지하니까 이것은 한 53% 이상 차지하는 것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세부사항을 보니까 포장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배 이상의, 55.1%의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년도에 23억 2,000만원에서 35억 9,900만원, 약 36억 정도로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포장 덧씌우기를 살펴보니까 최근 3년 사이에 2009년에 23억원으로, 2008년에 20억에서 2009년에는 3억이 증가되었고 또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오면서 무려 12억이 증가되어서 2008년 예산 대비 3년간 늘어난 것이 약 15억, 즉 73.8%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물론 현재 광주광역시 도로 자체의 포장 덧씌우기 자체가 금년에 와서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포장 덧씌우기를 하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도 차선 도색 같은 경우도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 금액이 늘어나지요. 그래서 전년도에 도색비용 같은 경우도 거의 10억 정도의 차량 도색비가 금년 예산에 책정이 되어있는데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여러 예산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포장 덧씌우기라든가 차선 도색이라든가 여러분 종건에서 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 자체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생각해서 뭔가 많이 책정되어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작년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증액을 할만한 현재 우리 시의 도로 상태인지 그 부분은 조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일단은 해마다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의 증가율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9.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 관리를 해 오면서 대개 라이프싸이클이 6년 정도 포장 덧씌우기를 하는데 그것의 20%나 30%밖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13%는, 한 10% 정도 증가하고 나머지 3% 정도가 더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드린 내용 자체가 쓸데없는 기우에 불과한 일이 되길 바라고 어쨌든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서 포장 덧씌우기하고 차선도색,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에 포장을 덧씌우기하면 당연히 도색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도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현재의 우리 시 도로 자체가 그런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설명서 467쪽 보십시오. 상무 공동구 위탁관리를 위해서 본예산에다가 전년도에 2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4억 3,000만원 전년도 예산보다 6억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거든요. 그래서 「광주광역시 공동구 유지 관리 및 관리비용 징수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점용자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한전하고 KT,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2009년 대비 56.2%인 6억 6,000만원이 계상된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본부장께서 해 주시면 좋겠네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일단은 저희들이 위탁관리할 때 2007년도 4월 1일날 입찰을 해 가지고 현재 위탁관리회사가 낙찰이 되어가지고 3년 동안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기간이 내년 2월 28일날 끝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입찰을 할 때는 우리 정부품셈대로 예산은 세워지고 거기서 입찰을 하면 85% 정도, 아마 예년 수준 정도로 다시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은 그대로 세워주고 나머지 낙찰하면 그 결과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들 예산 심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70~80% 정도의 낙찰가로 삭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기준에 안 맞다, 그런 말이네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삭감을 하시면 80%라면 100원에서 80원으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80원으로 입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80%니까 50%, 60% 되어가지고 저가입찰도 되고 규정에도 어긋나고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주시고 다음에 낙찰되면 그것을 반납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내년 어떤 기간까지는 낙찰된 가격으로만 예산이 가겠네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은 기간이 끝나서 현재 새로 이것을 해야 된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내용 자체는 이것이 기한이 끝나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니까 원안대로 해 가지고 어쩌면 70~80% 정도에 떨어지면 나머지 차액은 나중에 정리하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85% 정도로 낙찰이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이철원 위원입니다. 아까 조호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460페이지 종합건설본부 총 증가가 한 17억 정도 됐잖아요. 도로노면 유지관리에서 다 증가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주로 포장 덧씌우기인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포장 덧씌우기도 있고 소파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생포장도 있고, 한 세 가지 정도.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계속 이 공사를 해 오고 있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데 올해 특별히 증가한 사유가 작년 한 해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도로 관리하는 것이 한 10% 정도가 늘어났고…….
철원
이철원위원
예년에 보면 통상 이 수준으로 늘어난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통상 그 정도나 늘어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도로가 계속 그렇게 파손이 늘어난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전체 우리가 322개 노선에서 501㎞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501㎞인데…….
철원
이철원위원
제가 예산 삭감하려는 것이 아니고 도로 노면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것이 교통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것이니까. 해마다 증가한 사유가 기존에 파손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사정 때문에 일부만 하다가 조금씩 더 한 것이라면 예산을 다른 데서 끌어와서라도 노면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유가 예산편성 후에 새로 형성된 사유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 전에도 이미 파손이 되어있었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것을 더 반영해서 한 것인지?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라이프싸이클이 6년, 6분의 1로 하면 대개 우리 예산 세워진 것이 20%에서 30%밖에 안 세워줍니다, 해년마다.
철원
이철원위원
실상에 맞게 세운 것이 아니고?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해년마다 조금씩조금씩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나 어쨌든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다른 부분을 희생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468페이지 도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 보수 3,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정밀안전진단은 작년에 한 것인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금년에 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은 작년에 예산 편성이 되어가지고 올해 했고 다만 보수만 올해 한다 이것이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470페이지 노후교량 개·보수 있잖아요. 거기는 정밀안전진단을 내년에 하고 내년에 바로 개·보수한다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정밀안전진단한 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철원
이철원위원
그것 아닌가요, 노후교량 개·보수 예산이?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정밀안전진단하고 나서…….
철원
이철원위원
그것을 내년에 한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내년에 해도 못하는 이유가 앞에 해 놓은 것이 계속 밀려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것도 해 가지고 어차피 예산 부서에…….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데 정밀안전진단 경우는 10년 이상 됐다든지, 맞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10년 이상 됐다든지 특별하게 위험성이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밀안전진단 결과 나온 보수 필요성이 있다는 것, 그것은 시급성을 요할 것 같은데…….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시급성을 요해서 C등급이나 D등급 맞으면 즉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그렇게 못하고 시급한 것만 먼저 우선하고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물론 그러겠지만 적어도 노후교량 개·보수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예측해서 편성한줄 알았는데 그것은 기존에 못한 것을 한다 이거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에서…….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정밀안전진단 4억이면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아주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진단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한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럴 때는 10억 중에서 우선 시급성이 있다면 그쪽에 투입을 해야지요.
철원
이철원위원
그렇지요. 그쪽을 활용해야 되겠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472쪽 제일 위에 보면 종합건설본부, 이렇게 되어있지요? 제일 위에 부서, 정책행정운영경비, 건설관리본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전부 건설관리본부로 되어있는데…….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프린트가 잘못 됐네요.
재신
유재신위원
종합건설본부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바꿔진지 오래 됐는데 아직도, 479쪽까지는 그렇게 되어있네요. 나중에 바꾸십시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470쪽 정밀안전진단 용역해 가지고 위치 3개교, 송정2교, 천변구조물 16교, 광신대교,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얼마 전 제가 보면 광신대교나 송정2교는 한 것 같은데 잘못 적어진 것입니까? 제 기억이 맞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역한다고 4억 세워져 있는데 그것 하려고 한 것입니까? 다른 것 하려고 한 것입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이겁니다. 송정2교, 천변구조물 16교, 광신대교.
재신
유재신위원
제 기억이 잘못 됐을까요? 2010년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광신대교를 2008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종 시설이기 때문에 그 앞에 5년 전에 안전진단용역을 했기 때문에 또 정밀진단을 해야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분명히 여러분들 설명자료에 부기되어있는 것 같았는데 또 부기가 되어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금년 5월달에 끝났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법에 의해서 또 해야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분명히 제 기억에 이것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 지역구라 들었구나, 이렇게 했는데 또 들어가길래 혹시 다른 것 하려고 하다가 그러신 건지, 알았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도로표지 정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2억 5천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혹시 수완지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완지구도 혹시 그런 잘못된 표기가 없는가, 여러분들께서 새로 신설된 택지지구, 잘못된 곳 없는가 해서 받을 때 정확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세밀히 해서 잘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전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460페이지, 예산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포장 덧씌우기하지 않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급수가 있는가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대개 6년이 지나면 하고요. 덧씌우기를 한번도 안 한 데는 덧씌우기를 1차로 해야 되고 균열이 많이 가거나 그 중에서 심하게 훼손된 데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특별하게 기준 제시한 것은 없고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예를 들어 차량이 많이 다니면 훼손이 더 빠르고 오래 되었더라도 차량이 없는데는 좋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다니다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간혹 가다 보면 덧씌우기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꼭 이 부분은 해야 되는데 안한 부분이 있고, 제가 봤을 때, 비전문가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한 것이 있고 또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한 것은…….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20m 도로 이상은 시에서 관리한 것을.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봤고 자료로 유지보수 공사현황을, 덧씌우기하고 아까 소파 공사인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2010년 계획을 잘 봤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길래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고 차선 도색 같은 것도 하다 보니까 좀 흐린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차선도색해 보니까 안전사고도 될 것 같아서 2010년을 서면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균등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절기다 보니까 467페이지,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모래 주머니 및 염화칼슘 설치장소, 그런데 동절기가 눈 앞에 왔지 않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간혹 가다 보면 오르막길이 염화칼슘이 없고 모래가 없어서 차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동절기 대비를 잘 하고 계신가 해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래주머니는 분리대라고 합니까? 수시로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금년 것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 완료를…….
우근
전우근위원
하셨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염화칼슘은 차로 뿌립니까? 분리대에 방치를 해 놓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차로 뿌리고 모래하고 염화칼슘이랑 같이 비치를 해 놓습니다, 급할 때 쓰라고.
우근
전우근위원
대부분 오르막길보다는 교량이 더 미끄럽지 않습니까? 더 얼어붙기 때문에 그러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또 복개 같은 경우, 우리 용봉천 같은 경우는 복개가 되어있기 때문에 똑같은 눈이 왔을 때 더 미끄럽더라고요, 더 녹지 않고. 그러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둘러보니까 동절기가 눈 앞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분리대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또 염화칼슘 분리대를 따로 만든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따로는 안 하고 모래랑 같이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 지역구라서 아침에 오면서 봤는데 그런 부분이 제 눈에 안 띄어서 동절기가 눈 앞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접촉 사고없이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이상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11시 58분
11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도시철도건설본부(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4시 07분
계속해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왕기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강왕기입니다. 평소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66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2억 6,700만원 대비 43.5%인 345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예산요구액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원, 전년도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도시철도 건설, 지방채 상환, 경상예산으로 총 54억 800만원, 지방채 상환을 위한 국고보조금 20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규모인 26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액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추진여비 300만원,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일반운영비 9,100만원, 여비 1,000만원 등 1억 1,700만원, 도시철도 2호선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700만원, 기본설계 용역비 26억원 등 총 26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주~화순, 광주~공동혁신도시간 광역철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200만원, 여비 400만원 등 총 4,6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총액 인건비 17억 6,200만원, 행정사무경비 4,400만원 등 총 18억 600만원, 2005년도 발행 도시철도공채 상환금으로 218억 7,800만원, 예비비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시민 교통편익 증대를 위하여 쾌적하고 정시성 높은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강왕기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0년도 설명서를 보니까 특별하게 제가 지적할 부분은 별로 없고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용역비만 액수가 적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적할 사항은 눈에 안 보인 것 같습니다. 차후에 우리가 예산은 어렵게 출발해서 용역비가 증액됐지 않습니까? 차후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본부장님께서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혹시 라도 용역비가 증액이 됐는데 앞으로 차후에 민원인들 해결을 잘 할 수 있도록 추진만 제가 부탁드리고, 또 본부장님께서 나중에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후에 국비를 어떻게 따올 것인가 대책이 있으면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 건설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가 철도를 놔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건설 자체는 국가가 해 주고 운영은 자치단체가 책임지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서 현재까지는 모든 절차를 밟으면 60%를 지원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2월까지는 기본계획 변경하고 예비타당성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예타 신청은 지난 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기획재정부와 예비타당성 검증을 할 것이고 그 결과가 끝나면서 설계비부터 국가가 60%를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타라든가 기본계획 변경이 순조롭게 되어서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2호선 기본설계용역 예산으로 26억 반영하셨지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26억 세워놨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물어볼 것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부처에 관련된 문제인데 1호선을 저희가 자료를 갖다가 보니까 1호선 총 부채가 얼마였습니까?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약 1,200억 정도.
호권
조호권위원
1호선 총 부채가 자료를 보니까 6,328억이었거든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1997년부터 2008년까지 4,348억을 상환했어요. 그리고 2009년에 상환할 예정으로 되어있는 부채가 얼마입니까?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올해는 예산이 전부 세워져가지고 올해까지 다 하면 5,181억을 상환을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2009년에는 833억하고, 그러고 나면 2019년까지 앞으로 상환해야 될 잔액이 얼마 남아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1,147억이 남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예산심의에서 1호선 건설부채현황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물어보는 저의 의도를 아시겠지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이렇게 막대한 건설비용이 들어가면서 또 이것을 외부차입을 해와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지하철 정책은 1호선이 실패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1,147억은 부채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전체 규모로 보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은 이렇게 막대한 외부자금을 들여서 대중교통수단의 한 가지 방법인 도시철도 1호선을 건설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호선 자체만 보면 썩 그렇게 잘된 작품은 아니다.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좌우지간 인프라라는 것은 사회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예를 들어서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현재 맡고 있을 뿐이지.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도 지하철은 대중교통…….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도 상임위 와서 소관 상임위 위원이 질의하면 소신껏 대답을 해 줘야지, 현재 들어가는 비용의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타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것에 비해서 1호선이 생각만큼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입 측면을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공공성 측면을 보면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합시다. 어쨌든 왜 부채라든가 또 다른 문제를 물어보냐면 아직은 2호선이 기본적인 어떤, 여러분들이 기본설계 용역비를 26억을 넣어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시철도 건설의 최고사령탑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호선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대강 총 어바우트로 해서 2조가 조금 못 되는 1조 9,062억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것에 국비가 60% 지원이 되고 시비가 30%, 그러지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나머지 10%는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100% 마련을 하는 건데 현재 시비 30%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좋겠습니까?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리가 약 14년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에 약 600억 내지 700억,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그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정규모가 약 3조원 되기 때문에 1년에 육칠백억은 큰 부담이 안 된다, 그렇게 시장님이나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1호선을 할 때는 지하철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이, 그때는 20.1㎞를 해도 우리가 46㎞ 할 구간만큼 시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1호선만큼의 시비를 투자하면 2호선을 전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차 계획으로는 약 600억, 700억씩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만, 재정의 지원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가용재원을 다른 데 쓰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는 광주시가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2호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도시철도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사회전문가들이 토론회 한번 했었지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구간별로 40.5㎞에 대해서 남은 구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세미나를 한번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남은 구간들 같은 경우는 지하로 들어가는 것도 어떻겠냐 그렇게도 이야기했고…….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하로 못 들어가는 이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은 지상고가방식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전문가가 한번 구조물이 설치되면 약 50년 이상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미관이라든가 또 그 지역의 슬럼화, 또 여러 가지 스카이라인, 또는 주변 건축물과의 민원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우려 깊은 목소리를 낸 분도 계시지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지만 그것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하로 광주시가 건설한다면 현실적으로 건설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2호선 건설을 하는 기본설계용역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약 215억 정도 들어갑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부분에서 26억을 이번에 계상한 것이지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중에서 국가가 부담을 60%를, 설계비도 60%를 국가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129억 부담하고 시가 86억 부담하는데 그 중의 일부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국비는 아직 안 왔지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번에 기본계획이나 예타가 끝나면 하반기에 요구해서 내년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86억을 반영시켜줘야 되는데…….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올해, 내년까지 하면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현재 26억만 가지고는 설계 용역을 할 수는 없지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장기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할 수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2010년 본예산에 26억을 반영하지 않고 국비라든가 아니면 후반기에 이것을 함께 반영을,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으니까…….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냐면 우리가 U-대회도 있고 예산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몇 백억을 확보하면 좋지만 광주시 재정이 안 되어서 본예산에서 한 26억 확보하고 추경 때 재정이 되면 시비를 더 확보하고 그래서 장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입찰공고해서, 설계에 입찰을 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은 시비를 투자하고 내년까지, 그리고 내년에 국비가 한꺼번에 오면, 어차피 국비를 주면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현재 86억 중에서 26억 반영을 이번 본예산에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비 60억은 추경에 한다?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추경하고 내년까지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내년 본예산까지?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2011년 본예산까지?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2011년에 국비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한다?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총 215억을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대로 26억을 차라리 추경이나 내년에 함께 하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다른 실·국의 사업도 있기 때문에 우선 26억이라도 일단 물고 넘어가줘야지 순조롭게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나는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발주 자체는 26억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실지로 할 겁니까?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올 하반기에 예타만 끝나면 바로 할 계획입니다. 2010년,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 하반기에는 할 수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26억을 세워주면 추경에 일부 해 가지고 일단 일은 진행한다?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이철원 위원입니다. 내년도 도시철도 총 세출예산이 266억 정도 되지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거기에서 순수한 사업예산은?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업예산은 방금 설계비 한 건밖에 없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세부적인 것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운영수당에서 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하고 실시설계할 때하고 다 필요한가요, 자문위원회가?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이 예산편성 자체가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 기본계획 관련에도 있고 또 광역철도에도 있고 이렇게 하게끔 사업별로, 작년부터 예산편성 자체를 그렇게 해서 지금 나눠놨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매달 두어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하면 24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예산별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운영수당이고 개최하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철원
이철원위원
사업이 설계 하나여서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는데, 자문회의 참석수당이 어쩔 때는 15명이었다가 어쩔 때는 12명이었다가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자문회의가 다른가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자문회의 안에 분과들이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할 때 자문위원회하고 실시설계할 때 자문위원회하고 다른가요, 서로?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안에 분과가 있는데 교통이나 도시계획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목구조, 또 토목기초, 시공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면 자문위원이 70여명이 되는데 한꺼번에 소집을 못하고 분야별로 20명 소집할 때 있고 30명 소집할 때 있고 전체 70명을 소집할 때가 있고 다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수립할 때하고 실시설계할 때하고 또 그 뒤에 광역철도 경우에 자문위원들이 이왕이면 같은 사람들이 자문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지 않을까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회의를 아까 광역철도를 갖고 할 때하고 2호선할 때하고 내용이 다르고요.
철원
이철원위원
광역철도는 다르겠지만 여기 보면 2호선 기본계획 수립할 때하고 실시계획할 때하고 자문위원이 다르더라고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자문위원 자체는 같은데…….
철원
이철원위원
같은데 인원이 달라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분과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만 소집할 때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 72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만, 교통이나 도시계획 분야가 12명, 토목구조, 토목형질, 시공, 철도 궤도, 건축, 이렇게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부 소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았다 적었다 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저희들 상임위가 오늘 예산이 마지막 여러분들 부서인데 지금 어차피 우리가 도시철도 자체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가는, 제일 앞서 가는 도시가 아니고 이미 되어있는 어떤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것은 하고 또 독창적으로 가야 될 것은 가고 그러는데 지금 벤치마킹이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시스템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또는 철도의 근본적인 것을 건설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가 되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예를 들어서 업자들은 나쁜 말로 물건 팔아먹을 욕심으로 무조건 좋다고 그럴 거고 또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선택이나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예산서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타 시·도 자료 수집해서 2명이 2일 세 번 간다. 도시철도 경전철 기술 세미나에 2명이 2일 두 번 간다,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고 국내 경전철 선진지 건설현장 견학해서 여덟 사람이 3일을 3회 간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국내에 관계된 내용들을 수집하기 위해 잡아놓은 것 같아요, 일반 국내여비, 이런 개념에서. 그런데 뒤에 가보면 국외업무여비로 해 가지고 해외 경전철시스템 신기술 현황조사 및 기술연수, 유럽 경전철 운영기관 기술 연수 및 국제철도차량 기술 박람회 참석이 있는데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추경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예비비라든가 뭘 활용하셔가지고 실제로 각 나라에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해외경전철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투자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해외 관련해 가지고 업무적으로 뭔가 기술을 습득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러 가는 것은 박람회 참석하는 것이 유일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연수를 하고 많은 어떤 것을 배워오셨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외 쪽에 눈을 돌려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박람회 참석을 4명이 한 번 가는 것보다는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있고 그러면, 이것은 박람회지만 실질적으로 경전철을 움직이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아셨지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뭔가 교육성인 여러 가지 타 시·도라든가 또 다른 나라의 사례 자체를 좀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예산에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우리가 기술습득은 직원들은 국내 건설현장을 수시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주에 한번씩 세미나라든가 심포지엄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내노라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부분은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올해도 일부 갑니다만, 정부가 해외를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가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최소한 전체 차량 박람회 정도는 우리가 가서 보고 그런 자료를 수집해 와서 반영을 시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해외 나가는 것도 완화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14시 33분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