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마케팅본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도시마케팅본부

도시마케팅본부장 이기신입니다.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도시마케팅본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명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89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억 7,200만원 대비 22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역사문화마을관광자원화사업을 등 총 4건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66억 7,4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육성 등 총 4건에 대한 기금 2억 5,200만원, 양림동역사문화마을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한 정부차입금 20억원, 그리고 광주외국인학교 재산임대수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31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9억 700만원 대비 72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마케팅기획과 세출예산액은 143억 3,0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구축 등 국제도시 도약의 전기 마련을 위해 2015하계U대회 조직위원회 운영 90억원, 하계U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5,000만원, 영어토론대회 및 주니어통역사선발대회 3억원 등 9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등광주 비전과 발전상에 대한 도시마케팅 홍보강화를 위해 중앙TV 등 주요매체 활용을 위한 도시홍보에 8억 3,000만원, 대중교통활용 시정홍보에 5억원,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3억원, 고품격 광주종합홍보책자 제작에 2억원 등 총 28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억 3,500만원, 모바일 시 홈페이지 구축 8,000만원 등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외 행정운영경비 3억 1,100만원, 차입금 이자 상환액 13억 4,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총 세출예산액은 155억 5,000만원으로써 관광홍보 및 관광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관광홍보물 제작 1억 9,300만원,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1억 1,700만원, 해외 관광객유치활동 1억 9,700만원,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5,000만원 등 8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객 편의도모 및 안내기반 구축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육성 2억 5,000만원, 관광안내도 및 표지판 정비 7,000만원, 시티투어버스 운영 3억 8,00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 3억 8,000만원, 남도전통음식상설체험프로그램 운영 1억 6,000만원 등 2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주의 대표 축제인 광주김치축제의 성공적 개최 및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 김치축제 개최 9억 4,400만원, 충장로축제 지원금 5억원 등 14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양림동 역사문화마을관광자원화사업 60억원, 월봉서원 주변 생태문화관광자원개발 20억원, 체류형관광한옥마을조성 2억 6,600만원, 견훤설화문화생태탐방로조성 1억 500만원 등 83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컨벤션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김대중컨벤션센터 운영지원 11억 3,000만원, 광주관광컨벤션뷰로 지원 5억 7,500만원 등 17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외 행정운영경비 3,600만원, 차입금 상환액 8억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제협력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과의 총 세출예산액이 33억 800만원으로써 국제도시 위상제고와 국제협력활성화를 위해 자매·우호도시 간 교류협력추진 2억 2,200만원, 국제화재단 출연금 8,200만원, 국제자문대사 파견 운영 1억 7,400만원 등 6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거주외국인의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지원을 위해서 광주외국인학교 신축이전 11억 5,200만원, 광주국제교류센터 지원 7,000만원, 국제교류의 날 행사 지원 1,200만원 등 12억 5,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지역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활동 3억 5,000만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활동 2억 8,200만원, 통상협력기업인협의회 운영지원 7,000만원 등 1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외 공무원 해외출장 집중관리 1억 8,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면서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 및 관광기반시설구축 등 세계속의 1등 광주, 국제도시 광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더불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님!

이정남 위원입니다. 영어토론대회 및 주니어통역사선발대회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대회에요?

예. 그렇습니다.

3억원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2015년 하계U대회를 유치하면서 자원봉사가 1만 5천명 내지 2만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런 자원봉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영어토론대회라든지 주니어통역사를 선발함으로써 자원봉사들에 대한 영어열기, 그리고 시민들에 대해 국제화로 가기 위해서는 외국어가 필수적이라는 저변확대 차원에서 이런 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가규모는 3천여명 정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0여개국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광주지역의 젊은 학생들이 과연 영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 내지는 저변확대 차원에서 이루어졌고요. 주니어통역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린 학생들에게 영어실력을 갖추게 하는 저변확대 차원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어방송국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후원이라든가 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되었어요?

저희들이 영어방송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어방송국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주관해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영어방송에 위탁을 주고 영어방송국에서 실질적으로 전체를 주관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는데 보여지는 부분이 그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영어방송국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케팅기획과장입니다. 예산서에 민간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어방송에 위탁을 해서…….

영어방송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어방송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까지 설명을 해 주셔야만,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묻겠지요, 누구냐고.

우리 시 영어방송이 개국이 되었습니다만, 영어방송에서도 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한 부분 기여를 하고 싶다 하는 차원에서 먼저 제안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방송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 외국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감사 때도 제가 지적도 하고 요구도 했습니다만, 우리 광주에 있는 학생과 외국에 있는 학생과의 국제적인 교류, 친구 찾아주기 운동, 거기에 가서 1주일을 있을 수도 있고 한달 있을 수도 있고, 양자간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친구 찾아주기 운동, 그런 것을 다른 분들한테 하시라고 하니까, 사단법인이나 봉사클럽이나 이런 데서는 하기가 벅찬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기획력 좋은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심으로써, 수는 많을수록 좋겠지만 서로 간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선정하시려면 힘은 드실 거예요. 그러나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참가하는 참가자들을, 우리 지역 출신도 참가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1대1로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든지 친구관계를 맺게 한다든지 또 자연스럽게 홈 스테이를 유도한다든지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외국학생들과 우리 지역 학생들 간에 자연스럽게 친구,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좋은 부분은 아주 좋지요. 돈이 없어서 문제인데,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연초에 업무보고를 합니다.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 친구 찾아주기,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홍보영상물 CF제작 3억원이 편성되었어요. 신규사업인데, 이것을 우리가 처음 하는 것입니까?

마케팅기획과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마케팅본부가 발족되기 전에는 기획실에서 시정홍보영상물을 2006년에 발주해서 2007년에 제작을 했었습니다. 내년이면 벌써 3, 4년이 흐르게 되고 또 내년에는 민선4기에서 5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고 또 새로운 비전,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광주의 발전상과 비전, 또 전략을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영상물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번에 두 번째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기획실에서 했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데, 민선4기에서 5기라든가 이것은 임기가 끝나는 부분에서는 그런 말씀은, 그냥 행정적인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또 4기든 5기든 6기든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4기에서 5기 넘어가는데, 그러면 어떤 홍보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행정은 계속성과 연속성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일단 부적절합니다. 적절치 못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광주가 계속적으로 외국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국제화 사회를 맞이해서 홍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업적들을 쌓아올렸기 때문에 홍보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광주를 다시 업 시켜서 홍보를 하겠다, 그런 내용 같아요.

그렇습니다. 민선3기·4기의 발전상을 토대로 해서 장기적인 발전상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제작한 홍보영상물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국제도시 광주로서의 위상을 더욱 더 알려나가기 위해서 홍보영상물 제작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몇 초 분량이지요?

보통 일반 방송홍보를 위해서는 20초, 30초, 길게는 3분 분량까지 있습니다. 그런 영상하고 또 우리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5분에서 10분 분량, 다양한 메뉴별로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인물섭외, 주인공 섭외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예산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서면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4기·5기 이런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 안 해야 돼요, 그 다음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요. 위원님, 이번에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작했던 것보다는. 지난번에 제작했던 내용에는 U대회라든지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라든지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시책들이라든지 우리 광주를 홍보할만한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CF를 제작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해설사, 지금 관광해설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지요?

관광진흥과장 김집중입니다. 당초 올해 42명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24명을 더 양성해서 66명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명 양성에 2억 5,000만원을 쓰는 것인가요?

양성이 아니고 인건비로, 매주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관광안내소 17개소에 상주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인건비 측면입니다.

관광해설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인건비 성격입니까?

그렇습니다.

양성비용은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양성은 저희들이 그 분들을 수시로 모아놓고 전문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심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료도 업그레이드 하고 새로운 안내를 위한 지식함양 차원에서 수시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설사를 5ㆍ18재단에서도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몇 분이나 되는지 압니까?

거기는 저희들하고 약간 운영체계가 달라서, 기념재단에서 5월직이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우리 시스템하고 다릅니다. 별개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전반적으로 문화와 5·18과 연관되어서 같이 해설을 하고 있어요, 5ㆍ18유적지나 이런 데에서. 제 이야기는 그것이 중복된다는 이야기지요. 중복되는 부분이 더러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통합은 안 되더라도 시스템을 같이 갖추게 되면 효율적인 관광해설이 되지 않을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을 때 해설사가 부족하면 SOS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간에 지원을. 그래서 그 정도는 서로, 우리의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거기도 시비, 여기도 역시 시비입니다, 5ㆍ18재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국비와 시비가 포함되는 부분들인데 서로 간에 연계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 하나 묻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억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개편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한 6억원 정도 했던가요?

한 3년 전에…….

대대적으로…….

그때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홈페이지 업무를 맡고 있을 때, 3년 전에 5억원 이상을 들여서 전면 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예.

지금은 시 홈페이지는 도시마케팅본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공보관실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홈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몇 천만원씩 편성된 것이 있거든요. 필요해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시마케팅본부에서 어떤 것을 요구해 오면 전반적으로, 엔지니어 쪽, 기술 쪽은 도시마케팅본부에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와 관련된 부분들의 제일 전문가들이 여기에 계신다 이거에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겠다든가 ― 자기 부서의 것 ― 이런 부분들은 도시마케팅본부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 홈페이지, 각 실·국별로 할당된 홈페이지라든지 각 사업소 홈페이지는 마케팅기획과에서 총괄해서 그때그때 요구에 맞춘 일부 보완작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국에 별도로 홈페이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시 대표 홈페이지가 아닌 별도의 특수 행정정보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쪽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시의 홈페이지라든지 ― 실·국 ― 또 사업소 홈페이지는 우리가 요구사항을 받아서 연중 지속적으로 보완한다거나 소규모로 개편한다거나 그런 작업을 마케팅기획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마케팅에 계시기 때문에 사업소든 행정정보라든가, 다른 각 실·국에서 일어난 일들,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하는 그런 홈페이지라도 전반적으로 우리 시 사이트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은 마케팅에서 주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산이 낭비가 되고, 오늘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저는 그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용량도 상당히 크고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는데, 운영도 잘되어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잘되고 있는 파트는 잘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만, 마케팅에서 홈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은 각 실·국에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님, 그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전번 회기 때 개정을 해서 보완했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신에 우리가 내부에서 쓰는 행정정보시스템이라든지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 자동차관리시스템이라든지 행정과 관련된 정보시스템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분야에 따른 전문가가 별도로 필요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정관리시스템은 세정담당관실에서 맡고 또 대중교통노선안내와 같은 홈페이지는 대중교통과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총괄적인 관리는 현재도 마케팅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실·국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당연히 그쪽에서 올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개편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짜는 것이라든가 이런 홈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은 마케팅본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예산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예산낭비도 조금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고 편성을 하려면 마케팅본부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하시는 위원님들한테도 혹시 다른, 행정자치위원회도 있지만 산업건설위원회라든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전반적으로 홈페이지와 관련된 예산이 있으면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봐주시기를 우리 행자위원회 소속 예결위원님들한테도 그 주문을 넣으려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문 위원님!

손재홍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가능하면 중복되는 질의는 안 하고 중복되지 않은 분야만 여쭤보겠습니다. 440쪽을 보면 국제협력과인데 인건비가 있어요. 가급 1명 한달에 700만원 해서 연봉 가급이, 이것이 누구 것입니까?

국제자문대사입니다. 외교 고위공무원단에 가급·나급이 있습니다만, 가급에서 외교생활을 하셨고요. 참고로 경력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외교특보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것 조례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조례 심의하면서 인원 1명 늘리는 데 있어서 TO 조정이 되는데 몇 급 상당에 해당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5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규약을 맺는데 우리가 대사 한명을 채용을 하면,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면서 5급 내지 4급 한명을 외교통상부에서 우리 시청 공무원을 특채해 갑니다, 외교공무원으로. 특채를 해 가면서 한명 TO를 더 줍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5급 상당의 특채를 해 가든 뭐든지 간에 5급 상당의 계약직 직원을 받습니다, 어제 우리 조례 심의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5급 상당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우리 사무관들 연봉이 얼마 되지요, 5급이?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5,000만원 미만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5,000만원 미만이에요. 아마 4천 몇 백만원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국제자문대사 정도 되는데 5급 상당 사무관 정도의 보수를 줘서는 예우에 안 맞지 않느냐, 더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한 4,000만원 좀 더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답변이 사무실이 필요하면 사무실도 주고 비서가 필요하면 비서 주고 차량 유지하면 차량 유지비 주고 해서 조금 더 상향조정해 줄 것입니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산심의를 보니까 분명히 그때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한테 가는 것이 1년에 5급 상당인데 1억 2,900만원이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1억 3,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높지 않느냐, 이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이 사람 한 분 모셔오는데 1억 3,000만원이 들어가요. 나는 5급 상당으로 알고, 어제 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 다 그랬어요. 오히려 적다고 했어요. 우리가 좀 더 줘야 된다.

외국에서 대사하신 분을 5급 상당으로 모신다는 것은 모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5급 상당으로 계약을 한다면 도시홍보라든지 대외적으로 자기 위치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잡(job)이 뭐냐, 업무가 무엇이냐고 제가 어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답이 투자유치라든가 거기에서 어드바이스 해 주고 도와주고 이런 역할이 주 포인트에요. 그리고 시장님의 외국방향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해 드리고,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자문, 그리고 외국의 자매도시……

우리 시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 1억 3,000만원은 너무 과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내용적으로 보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도 840만원, 그 외 나머지 것들이 줄줄 가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인건비라고 해서 참 내가 그러네요. 하여간 운영하실 때, 남들이 보면 좀 그럴 것 같거든요. 실무자는 어떠세요?

국제협력과장 박홍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외교부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직을 채용하기 위해서 MOU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 MOU체결 내용이 “당사자는 국제관계자문대사와 채용 지방공무원의 원소득 기반에서 직위 및 직급에 상응하는 보수·수당·업무추진비 및 기타 의전상의 대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하여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공무원 한명이 그쪽에 특채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 특채된 공무원에 대해서 대우해 주는 것이 결코 박한 것이 아니에요. 서울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숙소도 30% 제공해 주고 2년간 재외공관근무가 있는데 그때의 대우라는 것이 외교관 대우로 해가지고 굉장히 대우가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청내 공무원이 가서 외교적인 역량 기르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자문대사님의 활용문제는 저희들이 이 분에게 나가는 보수만큼 그 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은 저희들의 과제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 급이면, 우리 부시장님도 월급을 이 정도 못 받을 거예요.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같은 가급이기 때문에. 고위공무원단 가급이거든요.

대단한 자리에요, 제가 봐서는. 급여로 따지면 우리 국장님들보다 더 나은데, 능력발휘가 우리 국장님 이상으로 될까. 그렇다고 해서 직원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혼자 하시는데 이 정도의 급여를 주는 것은 저로서는 상식선으로 이해하기 참 힘드네요.

좀 많더라도 보수규정에 고위공무원단 가급의 경우에는 이런 정도를 주라고 규정에 의해서,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운영을 잘하십시오.

예.

다음에 435쪽 외국인학교 신축이전 있지요? 11억 5,000만원. 외국인학교, 어떤 구체적인 것을 우리한테 브리핑을 해 주세요. 전혀 모르니까 내가 자꾸 질의를 하는데, 외국인학교 몇 평으로 짓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학교 신축이전을 하기 위해서 첨단지구 쪽 땅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시가 요구한 부지는 9,900㎡, 약 3천평 정도가 되겠고, 그리고 재원으로 보면 국비가 21억 5,000만원, 시비가 21억 5,000만원, 그리고 외국인학교 자부담이 43억원, 그래서 전체 86억원의 공사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 부지를 구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9,900㎡를 사게 되면 그쪽에 약 8,216㎡의 자투리땅이 발생을 해가지고 토지공사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합니다. 그것까지 저희 보고 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20여년 전에 조성하던 그 원가 그대로입니다. 한평당 66만원 꼴이거든요. 그래서…….

알았어요. 여기에서 들어봤자 제가 그러고요. 이런 큰 프로젝트사업을 할 때는 소속 해당 위원님들한테는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하세요. 한번도 안 하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 곤란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의하면서 전체를 이해하려면 저도 힘들고 그쪽도 힘이 드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아껴보고자 다른 여러 가지 부지를 알아보고 그러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김치축제 하셨지요?

예.

김치축제를 과감하게 추진하셔서 또 흑자 김치축제를 냈잖아요. 오히려 수입을 많이 보는, 판매를 해서. 아주 좋은데 왜 이번에는 9억 얼마밖에 안 했어요? 더 해야지.

당초에 요구하기를 29억원 정도, 올해 저희들이 24억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29억원 정도 해서 30억원 가까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을 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축제예산에, 작년에 저희들이 8억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이.

추경에 많이 올렸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실하고 이 문제 가지고 갑론을박 서로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여기에서 먼저 깎였다 이 말이지요?

추경 때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추경 때 채우시겠다?

예. 도와주시면…….

당연히 채워야지요. 올해보다 더 마이너스 되게 축제 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더 플러스 되게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확고한…….

제가 「축제평가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잘하는 축제는 예산도 더 많이 지원해 주고 더 활성화 시키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못하는 데는 아예 없애 버리자, 평가해서.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 광주시가 13개인가 축제가 있어요. 평가를 해 봐가지고, 지금 제일 잘하는 것은 김치축제라니까요. 이것은 키워야 돼요, 이것은 잘하는 것이니까. 20 몇 억원 해가지고 30 몇 억원 돈 버는데 왜 안 해요. 해야지요. 더 크게 해야지요. 그런데 예산이 적어서, 9억 몇 천밖에 안 올라와서…….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더 배전의 노력을 해서 금년보다 더 많은 예산으로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요. 작년에 20 몇 억원 했다면 이번에 30억원이 넘어야 돼요, 집행예산이. 그래서 수익금을 작년에는 30 몇 억원 했지만 이번에는 60억원, 100억원 이렇게 올려야지요. 그래야 이익 아닙니까? 30억원 투자해가지고 100억원 벌면 70억원 이익이라니까요. 이런 축제는 이익되는 축제니까 무조건해야지요. 저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9억 몇 천밖에 안 올라와가지고…….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것 보고 실망했어요, 김치축제 한번 해 놓고 안 하려는가 싶어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필요한 만큼 확보가 되도록…….

반대로 충장축제는 수입 금액이 얼마라고 하던가요? 우리가 작년에 3억원 줬는데, 거둬들인 금액이.

그것까지는 제가…….

돈을 줬으면 보고는 받아봐야지요. 수입 금액이 얼마냐고요?

제가 보기에 충장축제는 수익적 측면보다는…….

일단 다른 것은 놔두고 수입액은 얼마냐고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돈 줘놓고 파악도 못해요? 우리는 딱 나오잖아요, 얼마 했다는 것이, 김치 팔아가지고. 그런 것 보고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수입 금액이 있었는가. 수입 금액이 많았으면 5억원만 주지 말고 여기도 10억원 주세요. 더 주세요. 수입 금액이 많았다면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잘한다고 하면 더 많이 줘야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질문한 내용을 그대로 이번 예산에 반영했데요, 시티투어하고 견훤하고. 그래서 시정질문을 한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기뻤습니다. 고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하는 질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이런 자세, 제가 높이 평가 드립니다. 그 일을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자 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방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성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억 9,977만원으로 이를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운동장 대관료 및 임대기관에 대한 공공요금 사용료 등 2,73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위탁교육부담금 및 교육생 급식비 7억 7,247만원이며 2009년 대비 1억 9,7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2009년에 비해 증액된 사유는 교육생들에게 부과하는 강사수당, 교재비 등이 인상됨에 따라 교육수요기관별로 부담할 위탁교육부담금 인상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4억 2,981만원으로 2009년도 43억 2,123만원보다 1억 85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외래강사수당 지급기준조정으로 인한 인상분 9,292만원과 시민평생학습용 사이버교육시스템구축비 8,000만원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전문행정인 육성사업은 18억 6,868만원으로써 교육과정운영 활성화에 2억 8,377만원, 우수 전문교육강사 확보 및 능력향상에 4억 569만원,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프로그램개발에 8,919만원, 교육훈련장비운영에 1억 1,402만원,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9억 7,601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5억 6,113만원으로써 인건비성 경비 24억 7,888만원과 행정사무경비 8,2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2010년도 교육원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활한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홍 위원입니다. 775쪽 시민평생학습사이버교육시스템구축이 8,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목적은 하계U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시민의 외국어 능력향상과 국제 에티켓 등의 학습기회를 확대하면서 자격증이나 생활교육 등 시민의 관심분야의 교육과정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전 시민 평생학습지원시스템구축을 목표로 해가지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평생교육진흥원 등에서 제공하는 300여개 과정의 사이버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받고 또한 시민 개개인의 교육이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가지고 학점은행과 연계한 학위 및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어떻게 시민들이 활용한다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개발하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지금 말씀드린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발한 사이버교육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교육콘텐츠 도입을 한 별도의 40여개 과정,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 과정을 이수하겠다 하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사이버교육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사이버교육은 하고 있는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좀 더 확대해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만 하면 전 시민들은 무슨 교육이든지 사이버로…….

과정이 있는 한에서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개설된 과정에는.

개설된 과정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들이 40여개 과정을 도입할 예정이고요, 직접.

그 40여개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저희들이 내년 초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업체를 선정하고 구축할 때 구체적으로 할 것이고, 서울·인천·대구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자격증, 생활교육, 교양, 외국어능력향상, 국제 에티켓, 이런 분야의 과정을 타 시·도에서는 개설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국어 과정이 주 과정입니까?

아닙니다. 교양과정도 많이 있습니다.

개설이 한 40개 과정이라고 하는데 풀로 과정을 채우려면 그 용량은 어느 정도나 돼요?

선정된 업체에서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풀로 했을 때 몇 개 과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완벽하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시스템 구축이고 용역 줄 때는 또…….

세부계획 수립해가지고 한 회사를 선정해서 홈페이지도 개발하고 관리시스템도 구축하고 교육콘텐츠도 거기서 개발하면 도입하고 또 위탁운영까지 합니다.

위탁운영비나 이런 것은 얼마입니까?

1,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8,000만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 8,000만원 안에?

예.

그러면 순수한 전산개발비는 얼마입니까?

순수한 전산개발비는 평생학습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 개발에 2,500만원.

그리고 여기에서 위탁운영비가 아까 얼마라고요?

1,500만원.

나머지는 뭐에요?

콘텐츠 도입 40여개 과정 4,000만원.

이 콘텐츠 도입이 커리큘럼 과정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보면 외국어는 영어·일어·중국어, 작문하는 방법, 문법하는 방법, 토익·토플 이런 분야가 있고요. 정보화 IT분야에는 홈페이지 제작, 프리젠테이션, 컴퓨터 입문, 워드프로세서, 윈도우, 파워포인트, 엑셀, 포토샵 이런 것도 있고 건강·문화분야에는 비즈공예, 수지침, 다이어트 클리닉 이런 것도 있고 자격증분야에는 감정평가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이런 분야들을 지금 개설해서…….

이 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자격증 시험을 사이버에서도 봅니까?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수를 하게 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 협약은 아직 안 맺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초부터 그런 것을 추진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개설할 예정입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사실은 시대가 IT시대로 바뀌어가니까 이런 사항은 좋은 것인데 이런 사항이 활성화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다 진행해 버릴 수가 있겠네요, 앞으로는?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사이버교육이니까요.

시민도 하고 공무원들도 이것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전에 우리가 했잖아요.

공무원들은 현재도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는데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이버교육을, 이것하고는 별도로.

시민들도 각종 학원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수지침 등등의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주면 여기에서 다 흡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점점 더 과정을 많이 신설해야지요.

그렇지요. 많이 해 줘서 시민에게 제가 봐서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 같네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82쪽을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본관동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250만원 되어 있는데 전에 화장실 설치 안 했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교육원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습니다,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을 별도로 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니, 왜 장애인 화장실이 애초부터 없었을까요?

199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94년도에 만들고 작년에 보수공사…….

94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쪽 구석에.

하는 것은 좋은데 작년에 할 때 같이 함께 했으면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을 텐데, 내가 한번이 아니라 제 기억에 두 번인가 화장실 보수공사가 올라온 것 같은데, 작년에 얼마 집행했어요?

화장실공사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

얼마에 했을까요?

작년에 화장실 리모델링 해가지고 16개소에 3억원이었습니다.

3억원이었지요? 이것도 내가 질의를 계속 했는데, 리모델링.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할 때 장애인 화장실이 없으면 2,500이니까 3억원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화장실 리모델링이었거든요. 또 올라오기에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기는 해야겠지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냉온수기 냉각탑 펌프교체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육원에서는 냉온수기가 100RT 짜리가 있고 450RT 짜리가 두 개 있습니다, 냉온수기하고 냉각탑이. 그런데 450RT, 그러니까 본관동을 운영하는 냉온수기는 금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생활관용의 100RT 짜리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펌프가 100RT하고 450RT의 펌프 8대가 있습니다. 그 펌프 8대를 같이 교체하는 작업으로 해가지고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내용연수가 얼마나 되었어요? 냉각탑하고 펌프.

94년도에 설치되었으니까 한 15년 이상 되었습니다.

원래 몇 년까지가…….

펌프는 보통 10년 됩니다.

10년요? 5년이나 지났네요.

예.

그래요. 지났다면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음향장비 중강당, 세미나실 교체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94년도에 설치할 때 각종 음향장비, 스피커라든가 음향배선,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강당하고 세미나실 음향장비에 들어가는 부속품들 내구연한이 7년 내지 9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고장이 나고 해서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강당하고 세미나실에 있는 음향부속품 장비들을 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요, 두 군데를.

지금 이것은 사용 못하고 있습니까?

하고는 있는데 자주 보수를 해야 하고 또 부속품 중에는 나오지 않는 부속품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속품으로 다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데 크게 애로사항이 무엇이었어요?

자주 고장이 나고 또 부속품을 새로 바꿔 끼워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5,000만원 주고 고치면, 방송음향장치 하나에 5,0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마이크 시스템.

시스템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14종이 됩니다. 17종씩 34종, 2개 합쳐서.

14종…….

17종씩. 여러 가지 품명이 있는데 통신케이블, 분배기, 스피커, 전원공급기, 랙캐비닛, 릭서랙, 릭서, 파워 엠프 스피커, 메인 스피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음향장비이니까 제가 봐서 엠프시설인 것 같은데…….

예. 전반적인…….

엠프 전체 다 바꾸는 것이군요.

예.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견적을 받은 거예요?

예.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 할 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입찰이지요.

아직 입찰 안 했지요?

안 했지요.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입찰을 하지요.

오래되었으니까 이것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셨다고 하니까, 세부자료나 저희들한테 주세요.

음향장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자 위원입니다. 방금 손재홍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늦게라도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시게 되어서 좋은데요. 혹시 장애인 방문이 얼마만큼 되어 있어요? 통계적인 숫자가 아니더라도. 오지요, 장애인도?

가끔 교육받으러 오는 공무원 중에 장애인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화장실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혹시 외부에서 오는, 우리가 시설을 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그것은 잘하셨어요. 771쪽 보면 임차료 2,7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교육원에서 교육용 차량은 몇 대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임차를…….

몇 쪽…….

771쪽.

이 임차료는 교육생들이 하루라든가 1박 2일 현장학습을 갔을 때 버스를 대여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40만원.

혹시 교육원에 차량 있어요?

대형버스는 없습니다.

대형버스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필요가 없나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빌려서 임차하느니 한대를 가지고 운영을…….

한대를 운영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대형면허 운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지비가 필요하고. 365일 많은 기간 동안 쓴다면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임차료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도시마케팅본부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시티투어를 교육과정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전통문화라든지 유적지, 음식점, 그런 데를 같이 견학을, 그것 하려고 하고 계시지요, 2010년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티투어버스를 샀어요. 마케팅에서 예산 통과되면 살 것인데, 장애인 장착차량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면을 가지고 있어요, 차량 자체도. 교육원에서도 그런 것을 활용하셔가지고 교육과정 속에 접목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에 인권교육과정을 꼭 접목시켜가지고 우리 교육원에서 교육생들한테 인권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시간에 넣겠다고.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셔가지고 인권교육, 더더군다나 광주가 인권의 도시니까 꼭 인권교육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들께서 많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783쪽, 자료실 도서구입비에 200만원 편성이 되었어요. 200만원 사용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간도서를 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다는 이야기보다도 공무원교육원인데 도서구입비가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적지 않느냐, 그 정도로 괜찮습니까?

사실 국회도서관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좋은 도서 같은 경우는 서로 교류를 해가지고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로 교육생들이 원하는 도서는 구입을 해 놨기 때문에 아주 많은 도서구입은…….

내가 봐서는 억지 변명 같아요. 200만원 가지고, 신간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어쨌든 필요하신 자료가 많을 것 같은데…….

신간은 주로 소설이라든가 에세이, 그런 분야가 많이 나옵니다.

충분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용품구입비, 화장실 화장지, 이것도 예산이 300만원이에요. 그런데 교육원 도서구입비가 200만원이라고 하니까 좀 느낌이 별로 좋지 않네요. 그 정도 도서관에 자료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신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신간입니다.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하다는데, 직원 분들 눈치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위원회 회의를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