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었습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고 우리 군민들도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합심해서 효율적으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기획감사실 ㅇ 주민생활지원과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서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960억원으로 전년대비 97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보통교부세가 864억, 도로분 교부세가 7억6,000만원, 분권교부세가 15억원, 부동산교부세가 73억4,000만원입니다. 이어서 219쪽 재정보전금은 99억원이며 전년대비 약 3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219쪽에서 226쪽까지 국고보조금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10억9,631만6,000원을 포함한 국고보조 134개 사업하고 지금 유인물 226쪽에서 227쪽에 걸쳐 있는 칠곡종합운동장 건립사업 36억6,100만원을 포함한 광특회계 25개 사업하고 다시 유인물 228쪽에서 230쪽에 걸쳐 있는 내용중에서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 436만9,000원을 포함한 기금사업 51개 사업등 해서 총 210개 사업에 대해서 135억8,89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561억5,452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2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0쪽은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담분을 포함해서 총 406개 사업에 188억85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51쪽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40억원 하고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에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군정구호 현판 교체에 3,000만원, 군정 영상물 제작에 3,000만원 등 사무관리비 총 13건에 2억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 군정기획 및 규제개혁 업무 추진 등 총 4건에 2,5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3,900만원 계상을 하고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행정자료실 하고 예산 작업장에 TV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위한 현수막 제작 등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일반행사경비 958만원을 계상을 하고 군민의 날 행사, 문화 및 예술 공연 경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재정지원 운영관계 지방재정 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조재에 7,000만원, 예산편성 지침서 제작에 2,560만원 등 총 1억2,162만원 하고 재정관리시스템 데이터 운영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해서 일반운영비는 총 1억2,5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시 이어서 260쪽입니다. 지방재정 관리사업중 국내여비는 예산편성이라든지 도에 합동작업에 따른 여비 하고 통합관리 여비 등에 8,060만원을 편성을 하고 해외연수 통합관리 국제화 여비를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고 표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 1,531만4,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 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4억6,9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하므로서 앞으로 군과의 사회단체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우리 사회단체 공익활동을 증진시키고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60쪽 하단부에 감사담당 일반운영비로 예산법령 추록대 등 총 7건에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입니다.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민원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고 역시 감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원과 공무원 부조리를 신고하는 주민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보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보업무 추진은 일반운영비로 우리 군에 발전상을 홍보하기 위한 군정추진 홍보비로 6,000만원 하고 그 다음 군정홍보 게시판과 홍보물 관리 등 공보업무와 관련해서 총 11건의 사업에 총 사업을 포함해서 1억3,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2쪽, 신문전자 스크랩 사용 등 공공운영비 50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62쪽 중간부분에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군정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군정추진에 대한 사진촬영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수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총 3건에 1,278만원을 계상을 하고 공보업무 시책업무추진비로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우리 군에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군정홍보 전자게시판 설치비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3쪽입니다. 조례규칙 고시 등을 공고하기 위한 군보제작비 3,872만원과 군정소식 각종 공지사항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희망찬 칠곡 제작비 7,200만원, 칠곡 알림터 제작비 5,4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소식지 배부에 대한 봉투 구입에 480만원, 소식지 제작 보도자료 작성 특근자 급식비 360만원, 우편물 발송대 등 운영비로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제 및 소송업무 추진을 위해서 총 8,774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 보면은 사무관리비 쪽에서 자치법규 추록제작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2건에 7,2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6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비가 660만원, 포상금에 210만원, 배상금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계와 관련해서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를 위해서 총 1억3,100만2,000원을 편성했는데 역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경제통합 조사 도급조사 하단부 중간줄에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비용이 3,573만6,000원을 포함을 하고 사업비 총 15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8,635만8,000원 등을 265쪽 상단부까지 이어집니다만은 편성을 했습니다. 265쪽에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단위사업이 죽 있고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에서 통계조사 안내문 배부라든지 통계연보 배부에 따른 공공운영비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630만원을 편성했고 통계작업장에 아까 말씀드린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구입비를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통계조사 지원에 관해서 사업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경제통합하고 사업체 통합하고 통합되는 바람에 일부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총 3,514만4,000원중에서 도비가 997만7,000원, 우리 군비가 2,516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66쪽입니다. 우리 지역통계조사에 따른 내용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무관리비 하고 사업체 도급조사 등을 포함하고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현수막 제작 등 이런 내용 등을 해서 총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3,514만4,000원, 사업체 도급이 2,519만8,000원 여기는 경북인의 생활조사, 의식조사 현수막 등 포함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공영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영개발사업에 투자되는 내용이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총 26억45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내용을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1,810만원 내용은 하단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자유치사업 투자제안서라든지 군정경영시책 개발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모품, 급식비 등 해서 1,810만원이 되겠고 국내여비가 1,950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경영개발 업무사업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용역비에서 경영시책 개발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경우는 경영개발사업의 특성상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거나 유치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3,200만원인데 홍보유지 영남권내륙화물기지 고속도로에 보면 대형 간판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영남권내륙화물기지에 새로운 홍보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영남권내륙화물기지와 관련되는 업무추진비 800만원 계상했고 하단부에 시설 및 부대비는 우리 금호리 부채도로 정비공사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당초 저희들이 금호리로 들어가는 도로가 영남권내륙화물기지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부채도로 정비공사비로 1억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 1,000만원 해서 1억1,0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시설부대비 900만원 해서 총 합계 1억1,0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68쪽입니다.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 관련해 가지고 2010년도에 국비분권교부세가 18억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으로 10억을 편성하고 이 중에 도비가 6억, 우리 군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방부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당초 매입비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삼청리 구 국도에 저희들 토지매입비 이 부분은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주단지에 소공원이라든지 그에 관한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시설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3,300㎡를 우리가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입비가 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승격 관련한 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 급식비 252만원 해서 총 1,7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를 1,448만원을 계상했고 269쪽, 시승격을 위한 자료 수집 등 해서 국내여비를 1,448만원을 편성을 하고 연구개발비 이 부분은 나중에 시승격이 가시화 될 때에 우리 지역에 군민여론조사 용역비 등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사 보상금으로 해서 360만원은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회의라든지 또는 시승격 관련된 중앙회의 참석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이게 행정구역 통합이라든지 시승격 추진위원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참가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총 7억원을 계상을 해서 앞으로 유효 적절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업무추진비 기획감사실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입니다만은 부군수, 기획실장 하고 부서업무 추진비까지 합해서 총 4,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0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해서 기본경비가 3,04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에 관해서 초과근무수당 등 해서 1억1,789만원을 통합 관리하도록 해서 유사시에 쓰도록 이거는 산불이 났다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쓰는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반환금 국고보조반환금이 7억5,000만원, 도비보조반환금이 2억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29억4,384만8,000원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219쪽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작년 추경에 있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표기가 안되었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약 34억정도 있었습니다.

올해 10억9,600만원인데 작년보다 1/3정도 밖에 안되는데?

작년보다 좀 주는 요인은 아시는 것처럼 국가예산이 대체적으로 많이 감액이 되고 또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4대강 사업이라든지 이런쪽으로 예산배정이 되는 걸로 보고 예산규모가 좀 주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도 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인력이 필요한 농가라든지 소규모 영세기업들은 상당히 곤란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도 올해같이 그런 계획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년도에도 국가예산 운영 기조도 올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걸로 지금 보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쪽으로 조기에 예산집행도 가는 걸로 보고 희망 프로젝트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추후에 우리 지역사회 여건을 봐서 변동될 또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당초예산에 편성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경을 한다든지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60쪽에 국제화 여비 해외연수 통합여비는 작년에는 예산이 안잡혔는데 작년에도 예산 올렸습니까?

작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전액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액이 되었었죠. 감액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해외연수에 대한 여비를 사실 작년에 거의 집행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이 전년도에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정부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 대로 잠재 수요를 창출하고 소비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기조를 가져간다면은 해외연수가 올해처럼 꽁꽁 묶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일부에서는 해외연수도 진작시킬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 부분에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해났습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알겠는데 진짜 계속 막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에서 우리 의원님들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 때문에 깎았는 거는 사실 아니고 그런 전반적인 흐름, 경제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했는 부분인데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소견인데 해외연수 이제 외환보유고도 충분하고 또 해외연수라든지 해외가는 문제에 대해서 글로벌 시대에 너무 차단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오히려 그런데서 약간의 소비는 촉진되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아낀다는 쪽에서 삭감하는 것은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줄 거는 주고 그래하는 것이 안좋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좀 보고 와서 남는다는 쪽에 가야 되는데 관광성 그런 쪽에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경상적 수익이 그렇게 많이 줄었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예산서에 보면은 50.1%가 줄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세입에서 늘었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이 2,305억인데 올해 2010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2,605억400만원으로서 작년대비 세입이 13% 증가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방세라든지 나머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다 늘었는데 줄었는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5.6%가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줄었는 금액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조기집행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자수입에서 감소의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줄었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순세계 잉여금 쪽에서 10억정도 줄었고 그 다음에 줄었는 요인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자 수익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이라든지 여기에 지금 도유재산 매각 귀속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줄어가지고 전체적으로 15.6%정도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중에서 전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사회복지 부분이 전체 예산에 25.2%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 대비해서 24% 증가되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사업 하는 그 자체가 대부분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하기에는 좀 거북한 국가재정을 가지고 하는 대체적으로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5.2%인데 금년에 24%정도 증가했는 이런 부분은 지금 정부 정책 자체가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이 발생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한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결국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요즘 일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보다도 놀고 먹는 사람이 수익이 더 좋은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전체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외국과 비교해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사회복지에 대한 부담비율이 적은 편입니다. 오히려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이 국가 전체 예산에 일부 국가 같은 경우는 보통 봉급 근로자들의 50%이상이 세금 내지는 사회부조 형태로 나가는데 결국은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도 앞으로 계속 표현이 어색합니다만은 놀고 먹는 사람들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재정적 부담을 느껴야 되는 그런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회복지 내용은 우리 자체 군비로도 부담이 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외부 보조금 이런게 많은 거로 보고 이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관점에서 스스로 받아 들여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25%이면 전체 예산의 4분의 1인데?

지금 이렇게 소외된 계층, 저소득층 노인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면은 정말 물론 규정이 있어서 지급하는 거지만 좀 심하다 싶은 그런 경우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작년에 복지시설에 예산을 일정부분을 삭감을 했는데도 그 삭감했는 부분에서 조금만 더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깎아도 운영이 되는 그런 쪽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운영비 일부는 좀 심사숙고해서 할 필요성이 안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과잉 투자라든지 과잉 지원에 관한 이런 부분은 냉정하게 조치를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부조 현상 사회복지 이런 쪽으로 가져간다. 이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복지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현재는 25%지만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올라간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267쪽에 금호리 부채도로가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도면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금호리 부채도로 우선 설명을 드리면은 당초에 우리 영남권내륙화물기지를 조성하기 전에 국도에서 금호리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가 금호리 쪽으로 영남권 내륙화물기지가 조성되면서 길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금호리 주민들의 통로,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단지 외곽지에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금호리 진입하는 길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금호리 부채도로가 되는데 왜 여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느냐 하면은 이 노란선까지는 기존 국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이 부분은 국가에서 형성이 되고 파란부분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 군에서는 이 도로를 전부 국가예산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국가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갔는데 조정위원회에서 판단이 어떻게 나왔나 하면은 노란 도로까지는 국도에서 해주고 이 안에 도로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국토건설부와 칠곡군이 나누어서 투자를 해라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파란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투입했고 주황색 부분은 우리 군비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에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도로개설 비용을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억을 해가지고 250m를 형성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 전체가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1억을 확보해 가지고 길을 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앞으로 겨울에 결빙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은데 금호리에서 왜관쪽으로 오는 그 진입도로가 중단상태에 있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아마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개설되는 걸로 보고 있고 또 개설이 된다면은 신속하게 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결빙이 되기 전에 도로개설이 되어 가지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되지 않겠나 이래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보면은 시승격 추진을 위한 자료수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수집 같으면은 어떤 걸 수집하는 겁니까? 전에 여론조사 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무시하고 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큰 목이 국내여비입니다. 저희들이 부기를 자료수집으로 달았습니다만은 내용에 있어서는 시승격 업무와 관련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굳이 이 용어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시승격을 위한 일반적인 여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쉽게 해주시면 지적 안했을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아까 부채도로는 원래 기획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군에 업무가 사실 그렇습니다. 편의에 따라서 도로를 관장하는 업무 자체는 건설과에서 합니다만은 또 사업의 성질로 봐서도 내륙화물기지는 기획실 소관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저희들한테 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는 그때 그때 제도를 바꿔서 하는게 좋은데 좋은데 지금 평소에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 50억, 100억 공사를 새마을과에서 하고 종합운동장 저런 거는 정말 새마을과에서 하기 힘든 것이고 도서관 건립도 그렇고 실제 또 여자 관장님이 계시는 복지회관에 무슨 5～60억짜리 학습관을 짓게 되고 이런게 안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하나하나 잡아나가야 되는 기획실에서 이걸 떠앉아가지고 물론 전체적인 관리는 하지만은 이거 돈 얼마 안되는거 넘겨주지 왜 여기서 한다고 그리고 1억1,000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이거는 이미 기존 도로가 개설상태에 있기 때문에 포장하는 정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어떻게 됩니까?

보상비 관계는 제가 추후에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지금 업무소관 분장이라는게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에 공통적인 사항인데 수시로 요인이 발생하고 또 그 요인이 발생하는데 즉시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법령개정도 하고 업무분장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내부가 그렇지 못하고 다소 법령에 쉽게 말하자면 업무분장 같은 것도 상당히 규정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해야되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 보면은 소관사항별로 좀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또 지금 종합운동장이라든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대단위 사업이고 또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거기 해당기관이나 해당부서에 관련 전문직을 배치해 가지고 토목 내지 건축직을 배치해서 하고 전체적으로는 건설과라든지 도시주택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행하고 성과업무를 만들어내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8쪽에 토지매입 삼청리 IC부지 토지매입 이거는?

이 관계는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냐 하면은 삼청리 이주단지입니다. 이 안이 도로공사 정비공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저희들이 소공원을 만드는 걸로 계획을 하고 이쪽에는 풋살구장 말은 풋살구장입니다만은 게이트볼장이 될지 여러 가지 용도는 그때 결정하도록 하고 이 사이에 소공원 하고 해서 여기 면적이 보시는 것처럼 3,300㎡정도 됩니다. 이거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이주단지 주민들에게 주변에 친환경적인 조성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는 거는 현장 사진이고 상단부에 도면이 되겠습니다.

일단 주민편의시설 휴식공간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주단지가 들어오는 입구 코너쪽에 그쪽이죠?

지금 들어가는 입구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도 지나가면은 과거에 돌 석재공장 있던 그쪽으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풋살 경기장은 이주단지에 뒤쪽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나서 아쉽긴 합니다만은 평소에 생각은 입구에 칠곡군에 들어오는 입구인데 이주단지 그 쪽을 진작 좀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오고 앞쪽을 사가지고 뒤쪽으로 이주단지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싶었는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 문제는 정말로 곽경호 위원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허가과장을 할 때 제가 이야기 했던게 삼청동 일대는 어떤 개발도 해서는 안된다. 거기는 나중에 우리가 왜관이 팽창하면서 부 도심권이 형성되면서 거기가 오히려 우리 관문이 되고 얼굴이 되면은 고속도로에 내렸을 때 바로 우리 공단하고 우리 지역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굉장히 얼굴이다 거기는 어떤 형태의 개인건물이 들어와서는 안되고 좀 계획적인 거 구미 가면은 전광탑 있는데 그런 전광탑도 세우고 또 우리 공단이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그널도 만들고 거기를 중점적으로 왜관이 개발해야 될 포인트인데 의원님 보시는 것처럼 안타깝게 일부 주유소 들어오고 또 무슨 정비공장도 들어오고 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앞으로라도 조금 안목을 가지고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군민의 날 행사는 아카시아 축제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게 될지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안잡혔습니까?

작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군민의 날 행사운영비가 전년도에 4,958만원, 올해도 4,95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259쪽에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부기를 안했던 것은 전산작업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은데 전체적인 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축제때 문화공연 행사가 축제비용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같이 하면서 문화행사 어떤 것입니까? 문화예술행사 군민의 날이라고 따로 하는 거는?

이 문화행사는 우리 군민의 날 행사 할 때 이벤트 하는 비용, 특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연예인들 초청해 가지고.......

축제에 다 들어가 있는 이벤트 아닙니까?

합쳐서 합니다.

이 예산이 결국 그 행사에 포함된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실제 축제행사가 결과적으로 4,000여만원 더 붙는다는 겁니까? 산업과에서 축제행사 비용 예산에 포함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게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가 군민의 날 행사가 5월 7일인데 작년에는 아카시아 축제하고 타이밍이 맞았습니다. 아카시아 축제에 꽃이 개화되는 시기하고 맞아가지고 작년에는 같은 장소에서 시차를 두고 했는데 만약에 일기가 고르지 못해 가지고 개화시기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부득이 다른 장소에서 군민의 날 행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작년에 우리가 아카시아 피는 개화기에 맞춰서 5월 8일부터 이어졌는데 날씨가 춥거나 아니면 너무 따뜻해 가지고 빠르거나 늦어지면 이것 하고 시간차가 안맞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해놓고 추후에 상황을 봐서 같이 할 것인지 따로 할 것인지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독자적으로 군민의 날 행사에 계상한 겁니다.

작년같이 하면은 이 돈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같이 같이 하는 것도 아카시아 축제에 연예인들 부르고 군민의 날도 부르고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카시아 축제에 한번 불러가지고 다 할 것이냐 이거는 추후에 보고 만약에 불필요하면은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써야 되죠.

작년에는 포함이 되어서 했는데 곽경호 의원님 말씀처럼 4,000만원이 남아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했느냐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같이 썼습니다. 작년에는 연예인을 2번 불렀습니다. 한번은 아카시아 축제 개막식 때 부르고 한번은......

그 전에는?

그 전에는 따로 했습니다.

따로 했는데 그 전에도 그 기간동안에는 연예인들 부르고 안했습니까?

그거는 아카시아 축제 이벤트로 그래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58쪽, 구왜관IC 토지매입비 관계는 실장님 간담회도 한번 없었는 것 같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반영을 안하셨지 싶은데 의회하고 항상 마찰이 있는게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는 데도?

규모가 적어가지고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도 포함이 안되고 또 소액이기 때문에 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정 면적이하이기 때문에 따로......

면적은 1,000㎡이상이 되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금액은 10억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의회하고 집행부 하고 번번이 할 때마다 이것 때문에 이야기 안할 때가 없습니다. 그렇게 유의하고 신경 써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서 그런걸 고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실무선에서 금액이 적은 관계로 10억이하라는 관계로 아마 따로 관리계획을 수립 안하고 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행령 다시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의원님들은 예산서 볼 때 사실 그런것부터 제일 먼저 보거든요. 그렇게 이 문제를 갔다가 이야기 하는데도 잘 안 고쳐지니까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조금 늦었지만은 따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좀 더 소상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때제때 고쳐 나갑시다. 땅값은 35만원이면 싼 편인데?

이거는 감정가격입니다. 저희들이 도로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 군이 매입하니까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이 매입하니깐 아마 공시지가 기준으로 감정해가지고 하니까 좀 저렴합니다.

건설교통부 땅이 다입니까?

남았는게 없습니다. 이주단지 끊고 그 다음에 이 부지 끊고 나머지 부지는 자기들 도로공사 정비공장으로 끊고 하다 보니 부지가 다 되었습니다.

계약은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은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 돈으로 사기는 사겠습니까?

이 돈으로 살 계획입니다. 아마 이 정도로 합의가 내부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이 살려면 안되고 저희들이 공공기관 용도로 쓰니까 이 부지는 어차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니까 저렴하게 샀습니다. 사 놓으면 우리 군이 이익이 됩니다.

부지매입은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살수만 있으면 제때제때 사서 개발도 중요하지만은 주민휴식공간을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과 의료급여기금운영 및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계획 등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규석입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총 202억8,230만원으로서 이는 2009년 당초예산 175억9,609만2,000원보다 26억8,620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신장율은 15.3%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31억5,825만9,000원으로 65%, 도비가 20억7,865만원으로 10%, 군비는 50억4,539만1,000원으로 25%입니다. 제안설명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은 644만원으로서 2009년도 예산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2,082만원으로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연찬회 및 워크샵 참석여비 300만원이 증액되어 2009년도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업전달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직원들 출장이 많아지므로 해서 증액되었는 사항입니다. 다음 276쪽, 시책업무 추진비는 2009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는 제2회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은 중기계획으로서 4년마다 수립하는 예산입니다. 해서 2010년도에 계상하는 2,500만원은 2011년에서 2014년까지의 중기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밑에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수립은 이거는 매년 수립하는 예산으로서 2009년도보다 중기계획수립 용역비 2,500만원이 증가되어 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8개소에 대해 가지고 추석, 설에 위문품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매년 전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장애인 자동차 표시판 구입은 2009년도에 2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100만원을 감해서 200만원에서 1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8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서류 유인은 2009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도 63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지원은 지난해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확대해서 하므로 해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을 계상을 좀 더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장애인복지관 증축에 따르는 건축설계비를 먼저 5,000만원 계상을 하고 시설비는 설계가 나오고 난 이후에 예산 형편에 따라 가지고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체력단련 증축에 따르는 설계비 5,000만원을 먼저 계상을 해났습니다. 277쪽, 장애인목욕탕은 매년 조금씩 손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 시각, 교통, 농아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실비보상금입니다. 이거는 2009년도보다 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4개 단체 연합회 총회 참석하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90만원을 삭감해서 2,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농아인 전문갱생회를 위한 도단위 워크샵에 참석해야 되는 보조금이 신규로 설정됨에 따라 가지고 150만원을 증액해서 2,0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8쪽, 앞에서 말씀드린 농아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도단위 워크샵 참석 150만원이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전부 2009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장애인 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2010년 7월부터 1, 2급 중증장애인 수당이 중증장애연금으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6개월분을 지급을 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억441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연금분에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441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내년 7월부터 연금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 아동수당 지원은 기초수급자 2009년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2009년도 예산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해서 627만4,000원을 증액해서 9,852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매월 지급을 하면서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 국도비를 요구를 하고 해가지고 예산을 계속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왔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애인 의료지원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의료비 본인부담 진료비 15%를 전액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9년도보다 666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따라 가지고 군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은 2009년 현재 고등학생 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없기 때문에 189만6,000원을 감액해서 28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수가 없어서 감되는 것입니다. 280쪽, 장애인보조기구 교부금은 2009년 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도 2009년 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81쪽,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이거는 국도비가 증액되므로 해서 군비 증액분 포함해서 1,762만5,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3억1,0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증액되는 부분에 따르는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2009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82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현재 비교증감에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단위사업명이 변경되므로 해서 현재 우리 시스템상에 이걸 인지를 못해 가지고 안나타났습니다. 사실은 2009년도 당초예산서 7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3,334만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있는데 시스템상 읽지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비교증감 부분에는 3,682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7,017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가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도 증액해서 3,682만5,000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읍면사무소 지역사회복지 행정업무를 돌보기 위해서 인원을 배치했는 사람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도 역시 2009년도 예산은 1,211만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해서 이거도 국도비가 증액되는데 따라 가지고 908만4,000원이 증액되어서 2,119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군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지원은 지체장애인 협회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단체장은 김정숙씨가 지금 현재 맡고 있고 상담원 1명을 증원하고 사업을 확대시행하기 위해 가지고 3,500만원이 증액되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2,000만원, 군비 6,000만원입니다. 283쪽, 시군 교통사고 피해상담사고 교통장애인협회에 지급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김준원씨가 회장을 맡고 있고 2009년도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은 이거는 밀알공동체 가산 학상리에 소재해 있는 밀알공동체에 지원되는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입소 정원이 30명인데 현재 30명이 다 입소되어 있고 종사자가 1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10명에서 계속 증가를 해가지고 그거는 법적으로 종사인원을 규정해났는 사항입니다. 해서 19명이 종사하므로 해서 인건비 등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6,944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6억6,64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4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처우개선비입니다. 대상은 장애인심부름센터 2명, 수화통역센터 2명, 밀알공동체 19명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종업원들에 대해서 자격수당 4만원, 장려수당 8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의약품 지원비는 밀알공동체에 30명 입소되어 있는데 따르는 약품지원비가 1인당 5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009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이거는 석적읍 중지리에 있는 하나되기 보호작업 시설에 지원하는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하고 현재 근로장애인이 13명 종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하고 운영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2009년도보다 5,056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8,929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285쪽, 수화통역센터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이거는 2009년도보다 57만1,000원이 증액되어서 7,05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 사무실 운영 및 차량유지비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2009년도에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받는 대상인원이 11명에서 2010년도에는 대폭 80명으로 더 확대해서 하기 위해 가지고 국비 도비가 증액되는데 따라 가지고 군비까지 포함해서 1억2,864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1억6,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2009년도 2월달에 처음 시작을 해서 2010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국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286쪽,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학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9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아인 동료 상담 활동지원사업은 수화통역센터에 농아인중 수화가 가능한 상담요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2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를 가르치는데 따르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도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720만원이 2009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416만원이 증액되어서 1,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사업은 장애인 부모회 가족들 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상담원 1명하고 욕구조사원 2명 현재 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보다 1,550만원이 증액되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7쪽, 장애인 생활시설 캠프활동 지원은 밀알공동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입소인원이 30명이고 2009년도에는 25명이 있었습니다만은 5명이 증가되는데 대해서 15만원을 증액해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지원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 7월부터 장애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해서 5억6,130만1,000원이 신규로 계상이 됩니다. 이거는 현재 국회에 법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계류중에 있는데 법이 시행되고 나면은 세부적인 지침에 따라 가지고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삭감되었는 부분이 연금으로 넘어왔습니다. 288쪽,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성장기에 있는 6세 이하 시각, 청각, 언어장애 부모를 둔 자녀들이 교육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언어발달 말을 제대로 배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처음 계상하는 것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 관내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상북도 장애인 부모회 칠곡군지부가 지금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가지고 2010년도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3,500만원입니다. 이거는 교육 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또 장애가족지원서비스 등을 앞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구미, 포항 등 우리 관내에 시단위에서는 벌써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건립은 이거는 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센터건립은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임차료로 해서 건물을 임차해 가지고 위에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289쪽, 장애인 작업재활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거는 하나되기 보호작업 시설을 현재 현장방문도 올초에 가보셨겠지만은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7,1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장비도 새로 구입을 하고 또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개선을 해주기 위해 가지고 7,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밀알공동체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근거를 해서 처우개선 측면에서 건강검진 지원비와 뒤에 가면은 부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1인당 1만5,000원씩 지원됩니다. 그런데 50명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인원에 따라 가지고 정산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쪽에 앞에서 말씀드린 부식비 지원은 밀알공동체에 김장 담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50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30명이 되고 나면은 20명분은 나중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주민생활 안내책자 하고 혁신안내문 제작은 2009년도에 주민서비스 민간협의체 회의비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서비스 연계 업무추진 여비는 36만원이 증액되어서 1,42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2009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거는 장려수당은 월 8만원, 자격수당은 월 4만원 해서 종사자들한테 수당이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2009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91쪽, 사무관리비는 2009년도보다 40만원이 증액되어서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독서지도사업 관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지도사업 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마을에 체험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예산과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 2009년도에 경북과학대학과 영진전문대학에 각 2억원씩 해서 4억원을 추경에 해서 집행했는 사업이 2010년도에 계속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포함해 가지고 3억6,704만8,000원을 증액해서 8억6,96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70%, 도비 9%, 군비 21%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희망키움 통장은 이거는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급자 중에서 취업가구 대상으로 근로소득에 따라 예산에서 적립을 해줘가지고 나중에 수급자에서 탈수급시에 일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도 아직 세부지침은 미시달되어 있는데 말하자면은 수급자가 열심히 취업을 해가지고 탈수급할 때는 정부차원에서 어떤 보상적인 지원을 해줘가지고 생활하는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어떤 의미에서는 퇴직금 적립형식으로 이게 개인별로 하더라도 탈수급을 못할 경우에는 지급이 안됩니다. 수급자를 벗어날 때 장려수당정도 되겠습니다. 아직 세부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 나중에 세부지침이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칠곡지역 자활센터 건축비입니다. 현재 우리 자활센터가 도시계획도로상에 건물이 있어 가지고 현재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면은 비워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해서 도비 1억5,000만원 받았습니다. 이거도 도에서는 사실 우리한테 예산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걸 조금 센터하고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받아서 군비 포함해 가지고 밑에 부대비까지 하면 5억 예산입니다. 5억 예산이라서 2010년도에 저희들 군유지를 물색해 가지고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자활장려금 지원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2009년도 당초예산 96쪽에 4,491만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얻는 소득에 30%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보다 3,693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8,18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9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2009년도보다 59만4,000원이 증액되어서 1억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억7,040만6,000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사회적 일자리 자활사업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 6억6,855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확대가 되고 또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주는 인건비가 증액되므로 해서 국도비가 증액되고 군비가 증액되었습니다. 4억2,445만7,000원이 증액되어서 10억9,301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자활센터를 활용한 자활참여자를 확대해서 서민층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 사업비가 대폭적으로 증가되었는 것 같습니다. 294쪽, 2009년도 당초예산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읍면 자활참여자에 대한 급여입니다. 사회복지 도우미 읍면에 1명씩 배치해서 8명, 근로유지형 현재 청소 인원을 약목, 동명에 2명씩 배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약목, 동명 2명씩 그래서 12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80%, 도비 4%, 군비 16% 사업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을 증액해서 1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사회복지과 노인돌보미 사업으로 일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4억1,463만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3억843만8,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전환이 되고 저희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장애인 1～3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에 가사간병 도우미를 지원하게 되므로 해서 한 23명에서 27명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억620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로 일부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집수리 사업단 운영비는 거기에도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600만원이 2009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95쪽,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은 2009년도 당초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술교육을 이수하는 희망자가 자꾸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서 예산을 1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 감액에 따르는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3,150만원 삭감해서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비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296쪽, 사무관리비는 통합조사 업무가 2010년도에는 상당히 확대됩니다. 확대됨에 따라서 읍면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통합조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각종 사무비가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5만원을 증액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인원이 증가되면은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려사망자 신문광고료 등은 2009년도에는 학명공원에 저희들이 행려사망자를 위한 묘역을 임차를 했습니다. 1,100만원 주고 임차를 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임차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30년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묘역을 확보를 했습니다. 2009년도보다 1,018만원이 감소되어서 2,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은 2009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97쪽, 기초생활지원대상자 관련서식 유인은 사무관리비에 25만원을 증액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사업 이거는 차상위계층에 1인 10㎏를 정부지원에의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 1포가 4만3,365원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2만850원을 지원합니다. 50%정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거는 3,775만원이 증액된 4,336만5,000원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증액에 따르는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298쪽,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 지원은 겨울철 3개월입니다. 12월, 1월, 2월까지 3개월동안 저소득층에게 1인당 3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인원이 2009년도보다 10명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도비지원에 따르는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78만원정도 증가해서 2,5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는 수급자 자녀 학비지원사업입니다. 여기도 2009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2억3,829만9,000원이 200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르는 6,538만3,000원을 증액해서 3억36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09년도 당초예산에 85억3,400만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4개 급여는 계속 예산집행에 따라 가지고 추경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증액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9년도에도 정리추경에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1억5,543만6,000원, 주거급여는 3억5,245만3,000원, 교육급여는 4,956만2,000원을 해산 장제급여는 1,464만9,000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업성격이 있습니다. 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는 2010년도에는 9억6,494만2,000원이 증액된 94억9,895만1,000원입니다. 이거는 전부 나중에 정산되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더라도 직업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수시로 변경을 해야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99쪽에 있는 주거급여도 마찬가지고 앞에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뒤에 가면은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도 나옵니다만은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집수리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가 안되었습니다만은 2억3,000만원이 200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00쪽,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산장제급여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증액에 따르는 예산증가입니다. 2,726만9,000원을 증액해서 6,97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이거는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퇴직 또는 부도 등으로 해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가구에 생계급여 또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비는 최대한 한 가구에 300만원을 지원할 수 있고 생계비는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서 국비가 80%, 도비 7%, 군비 13% 사업입니다. 2009년도보다 3,437만8,000원이 증액된 1억1,4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1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월 1만원미만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월 1만원미만으로 내는 세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비 50%, 군비 50%, 2009년도보다 49만1,000원이 증액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생안정추진단 일반수용비 이거는 2009년도 5월부터 민생안정전문요원 3명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TF팀 구성이라고 해서 먼저번에 의회 간담회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3명을 근무시키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행정전산장비 운영비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참석 여비보상금 150만원 인건비 6,939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2쪽,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부임 이게 TF팀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여기도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2009년도에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무관리비 역시 2009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의료급여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보다 8,127만2,000원이 증액된 8억8,327만2,000원입니다. 이거도 나중에 전부 정산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1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보다 1억5,200만원이 증액되어 11억9,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비가 2억1,282만2,000원, 도비가 5,320만6,000원, 군비가 9억2,597만2,000원 해서 2010년도에는 국비가 2,936만5,000원이 증액되고 도비가 734만2,000원, 군비가 1억1,52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서 총 증액된 것이 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1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결산하고 난 이후에 확실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앞에서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8억8,327만2,000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됩니다. 기타수입은 부당이득금 환수, 정산건보료 반환금, 정산해가지고 반환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4,0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2쪽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1,282만2,000원, 도비보조금 5,320만6,000원입니다. 세입 제안설명은 마치고 1045쪽 세출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은 현재 의료급여관리사가 2009년도 5월부터 1명이 증가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급여입니다. 급여, 퇴직충당금, 4대 보험료 등 해서 1명이 증가되므로 해서 2009년도보다 2,550만원이 증액된 5,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6쪽, 사무관리비는 2009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서 포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2010년도에는 세분화 해가지고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일반사무관리비도 241만2,000원이 증액된 1,12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140만원이 증액된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1047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진료 자치단체 부담금은 저희들이 국도비에 따르는 군비를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보다 8,127만2,000원을 증액한 8억8,327만2,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전부 정산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는 2009년도에는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2010년도에는 세부사업별로 나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는 1,2종 장애수급자에게는 전액이 지원됩니다. 말하자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의족 등 예산과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은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중에서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나중에 환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본인부담 심사결과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되었을 경우에는 환급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048쪽,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부담 보상금 이거는 매월 진료비 기준으로 1종은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50%, 말하자면은 30일간 진료 받아가지고 본인부담했는 금액이 2만원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50%를 예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2종은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50%를 예산에서 지원해 줍니다. 요양비는 재가요양비인데 현재 저희들이 산소치료 요양비를 1명 지원하고 있고 성가양로원에 투석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세분화 시켜 났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자에 월 6,000원을 가상계좌로 지급후에 진료비 차감액을 제외한 진료기관에서 국민의료보험공단으로 연말정산해서 개별적으로 정산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2009년도 결산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지급 반환되는 금액이겠습니다만은 현재 아직 이거는 확실하게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이거는 전년대비해서 추정해 가지고 예산을 4,27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결산하고 나면은 확정되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다음은 1053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2009년도와 총예산액은 6,8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2년거치 36개월 균분상환으로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상환기간안에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연리 5%가 부과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2,800만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3,200만원, 잉여금 800만원 해서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7쪽, 세출예산입니다. 융자금 납부통지서 발송 우편료 매년 4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융자금 회수독려 여비 168만원, 융자금은 현재는 저희들이 1,200만원까지 한 가구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구정도 해서 6,000만원, 예비비 592만원을 계상해서 6,8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금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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