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수 의원 발언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칠곡군수이고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규모 및 내용에 대해 의회 의결로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산 총규모는 3,251억2,000만원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환경보호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3쪽,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입니다. 수질오염관리 국내여비로 오염총량업무 추진 및 세미나 참석 등 수계관리담당 업무추진비 1,1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사고처리 일반운영비로 하천 및 저수지 수질검사 비용과 수질오염 사고처리시 동원 공무원의 작업복 구입 및 급량비로 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수질오염 방제장비 및 수질검사 재료구입비로 3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하천 보급사업분야입니다. 동정천 생태하천 복원 계속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국․도비 포함 15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으로 동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내 매원2교 난간이 노후하여 교체 및 도색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 참여기반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부과 징수관련 시설물 현황조사 업무추진으로 인건비에 1,310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부과고지서 제작과 송달우편료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3,92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76쪽, 국내여비로 환경관리담당 업무추진비 1,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행정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 7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7쪽, 환경정화활동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의날기념 미술축전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칠곡의제21추진위원회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 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99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국내여비로 환경지도 업무추진비로 2,03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점검서식 유인 및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재료구입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배출업소 현장점검에 필요한 네비게이션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측정 장비 검사 및 유지관리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으로 관내에 운영중인 구미버스 등 2개소에 대한 지원비로 민간경상보조비에 국․도비 포함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탄소포인트 지원사업 추진으로 기타보상금에 국비포함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환경오염예방 홍보를 위해 기후변화관련 팜플렛제작 및 각종 환경오염저감 홍보물 제작에 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선별장 운영비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제작,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8,29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등 공공운영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처리시설 콘베어 체인 교체 및 지붕판넬 교체 등으로 1억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분야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와 유지보수등 일반운영비로 837만원과 불법투기단속 등 미화행정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효율적 처리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및 종량제업무 추진 등으로 사무관리비에 3억1,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공공운영비에 노면청소차량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와 수리비 등으로 1,36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의 대행사업 및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등으로 28억6,76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으로 아파트 등 40개단체의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수집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도비 800만원을 포함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보상금 지원으로 영농폐비닐 수거에 따른 수집보상금 도비 500만원을 포함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유지관리분야 일반운영비입니다. 읍면 쓰레기매립장 해충방역, 침출수 수질검사, 장비임차 등으로 3억3,830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에 환경시설 업무추진비 1,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재료비에 매립장 침출수 감량을 위한 우수 배제 덮개용 천막 구입과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방역소독비로 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 1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석적매립장 보강공사를 위한 설계비 및 석적매립장 보강공사 등으로 3억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제작과 이동화장실 구입, 그리고 아파트 인접 축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사용할 악취제거제 구입 등으로 1,73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7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사업비 및 축산폐수 수거대행사업비 징수교부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왜관 제2산업단지 공중화장실과 석적읍 섬계 어린이공원 및 광암 어린이공원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와 사업비 등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3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자원화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근무자 당직비와 피복비 및 공공요금과 제세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3억1,685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89쪽, 국내여비에 환경에너지 업무추진비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쪽, 재료비입니다. 소각장 운영에 필요한 연료비 구입, 윤활유 구입, 보일러배관 첨관제 구입등 소각시설 유지재료비로 7,5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소각비산제 위탁처리비 3,3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방지시설을 개선코자 시설비에 습식 세정시설 설치와 습식방지 시설에 따른 굴뚝 측정기기 교체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재활용선별장과 소각장에 근무하는 환경종사자 30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로 9억1,42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행정전산운영비 등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장 시설운영비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시설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5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에 연구개발비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시 유역환경조사비 3,000만원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용역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비로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포함 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36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75쪽에 매원2교 난간교체 및 도색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매일주유소 앞에 그거 말씀하십니까?

지금 대구로 나가는 다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리 그 바로 앞에 옛날에 사용하던 작은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매원골프장 들어가는 쪽으로 50m 들어가면 바로 동네에 들어가는 그 다리입니다. 그게 정화사업 하고 나면은 보기가 싫어서 위에 난간을 뜯어내고 새로 하는 겁니다. 그기 중간에 분수대가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탄소포인트제 협약식을 맺었는데 그게 탄소포인트제 협약식을 했는 아파트가 몇군데 입니까?

그거는 올해 예산은 저희들한테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행하고 하는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13개 아파트에 980세대입니다.

13개 아파트에 980세대밖에 안됩니까?

그중에서 원했는 가구에만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되었는데는 없겠네요?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고 12월달에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81쪽에 음식물 시설부대비 1억670만원, 지붕판넬 교체하고 콘베아 밸트 교체하고 이런게 있는데 이거는 위탁해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줍니까?

시설에 대한 운영만 위탁해 났습니다.

시설유지보수 하고 이런거 우리가 다합니까?

예,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하는거 현재 6명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더 늘릴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예산은 이렇게 해났는데 단속 할때는 과 전체가 다합니다.

1년에 몇회정도 합니까?

야간단속은 상․하반기 나누어서 2회정도 하고 담당 직원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484쪽, 재활용품 수집보상 지원에 감이 많이 되었는데 아파트 재활용품 수집보상금도 2,720만원 감 되고?

이게 감 된 이유가 종이류 등 이런것들이 단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폐비닐 보상금 지원도?

폐비닐은 100원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얼마였습니까?

단가는 그대로입니다..

단가는 그대로인데 지금 이것도 720만원 감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주로 많이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 마을에서나 단체에서는 판매하기 쉬운 고물상에 직접 넘기고 하기 때문에 수집량이 조금 감소되어 그렇습니다.

마을 고물상에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안줍니까?

예, 보상금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고물상에서 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고물상에서 받는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폐비닐 관련해서 법을 만들때 폐비닐을 수거를 하고 수거해갖고 오면은 얼마씩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느정도 예산이 정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고물상에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안해준다 하는 그게 이해가 안됩니다. 한국 자원공사로 갔을 경우에만 보상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고물상에 가버리면은 그 양이라든지 이런걸 저희들이 알수가 없습니다.

수집만 되고 환경만 깨끗해지면 문제는 없는데 단가 차이가 이상하고 돈이 조금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480쪽에 재활용선별장 운영 부분에 보면은 여러가지 용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 용품들 예를 들면은 마대 같은거 이런거는 무료로 전부다 주는 겁니까?

수거하는거는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사는 겁니다. 재활용선별장에 사용할 마대를 사는 겁니다.

읍면이나 이런데 활용하는 거는 어떻게 구입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공공용 마대봉투를 구입해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군에서 구입해가지고 각 읍면에 배부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배부했는 거를 읍면에서 활용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읍면에 가로 청소하는데도 사용하고 공적으로 사용하는데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데 사용할라 그러면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민간인에게는 안주고 읍면에 청소인부들이 청소하러 다니는데 사용하는 봉투입니다.

그거는 제한되어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거를 사용할려고 하면은 어디가서 구입해야 됩니까?

읍면에 봉투판매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그거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서 필요할 때는?

어린이집도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12월달에 탄소포인트제 결과를 12월달에 지급하지 않습니까? 물론 과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겠지만은 환경보호과에서도 어느 정도 아실거 아닙니까? 어느 아파트에 얼마정도 지원되었다는거를?

아파트별로 나가는게 아니고 개인 앞으로 직접 나갑니다.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일 많이 나가는 가정에는 16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러면은 읍면별로는 대충 나오겠네요? 만약에 A라는 아파트에 10가구에 얼마정도 지원되었다 하는거는 이 정도는 알거 아닙니까? 그거 나중에 나올수 있으면은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민간단체입니다.

예,

예, 사실은 의제를 관에서 주도를 하다가 작년부터 위에서도 민간한테 줘가지고 하는게 낫겠다 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작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주 업무는 우리 관내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행사는 정해졌는 행사는 1, 2회정도 하고 수시로 교육도 하고 연찬회도 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인데 위원들만 합니다. 위원이 19명입니다.

여기는 주는게 없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전력이라든지 수돗물 절약되었는 양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선별장에 미화원이 11명이고 소각장은 12명입니다.

많은데는 6～7명 있고 적은데는 한명 있습니다.

전체가 25명입니다.

왜관이 제일 많습니다.

소각장에는 4명씩 해가지고 3교대 하기 때문에 24시간 가동합니다.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호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길수 위원장님, 김의순, 한향숙 위원님 평소 재난관리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7쪽입니다. 먼저 재난관리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재난표준행동메뉴얼 책자유인 250만원등 9개항목에 2,1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기상위성화 통신서비스요금 399만원등 10개항목에 2,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 재난관리업무추진 및 안전관리시설물 합동점검에 따른 국내여비로 1,460만원, 업무추진비로 재난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비로 재난안전 네트워크 회의참가자 실비보상 140만원,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참가자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689쪽입니다. 읍면 강우량 방재정보시스템 전원장치 교체에 1,200만원, 재난영상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과 훈련참가자 급식비등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인 참여자 급식비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국도비 포함 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도비포함 1,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 예경보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도비 포함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91쪽입니다. 국도비 포함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수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5,000만원, 재해대장 작성 및 방재의 날 현수막 제작 각 60만원, 재해홍보 리후렛 제작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복구지원담당 업무추진여비로 486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PP포대등 수방자재 구입비 1,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율방재단 교육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하천관련 예방홍보물 유인비 240만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지역협력 업무추진여비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운영 및 의용소방대 관리로 공익요원 관리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공익근무요원관련 서식유인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등 후생복지비 9,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로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3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에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북삼읍 여과정수 처리장치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따른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로 2010년 민방위계획서 유인 250만원등 13개항목 4,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 국내여비로 민방위교육 및 훈련지도와 업무추진여비로 972만원, 재료비로 민방위교육 및 훈련용 자재구입에 43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특별 및 실기강사 여비보상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69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에 도비포함 860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행사실보상금으로 통리대장 교육비로 국․도비 포함 380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중 일반보상금으로 국․도비포함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중 국내여비로 국․도비 포함 125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을 위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출동수당 9,5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의소대 영호남 교류행사 지원 200만원, 의소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지원 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도비포함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운영경비중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등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중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태풍, 매미 및 메기 수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 2억65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5억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1,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4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6억7,7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2,286만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비 1억5,000만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사업비 3,300만원, 풍수해 보험사업 10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1쪽, 세출예산입니다. 청원경찰 하천감시활동 사무관리비로 청원경찰 피복비 60만원과 월액여비 하천감시 근무자 여비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로 반지천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도비포함 2억9,784만원과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2쪽입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보수중 시설비로 기성제 등 하천유지보수에 도비포함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추진중 민간경상보조로 풍수해 보험료 도비포함 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및 지방하천관리 시설비로 1123쪽입니다. 낙동강 둔치정비 5,000만원, 하천표지판 정비 2,000만원, 기성제 등 하천관리비 1억원, 미불용지 보상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로 소하천 기성제정비 1억6,000만원과 소하천 유지보수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곡2제 소하천정비공사 시설비로 축제 및 호안공사로 국비포함 2억9,907만원과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4쪽입니다. 금곡5제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로 호안 및 축제공사에 국비포함 2억9,982만원과 시설부대비 21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아곡3제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로 축제 및 호안공사에 국비포함 2억9,982만원과 시설부대비 21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25쪽입니다. 통샘6제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로 축제 및 호안공사에 국비포함 4억4,676만원과 시설부대비 3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중 기타직 보수로 관련경비포함 청원경찰 3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및 1126쪽의 복리후생 관련 경비포함 1억2,06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물건비로 직무수행경비중 직급보조비로 청원경찰 3명, 직급보조비 378만원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89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자 급식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는 주로 의소대 대원들입니다.

대원들 위주로 50명 선발해서 합니까?

선발보다는 올해 경우는 5월달에 가산 금화계곡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주로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그 지역에 출동을 해가지고 행사를 마치는데 거기에 대한 급식비로 1인당 7,000원정도로 중식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다음 692쪽에 자율방재단 교육여비는?

이거는 특정인이 지명되어 있는거는 아니고 일단은 자율방재단이라 해가지고 차출에 의해가지고 읍면에 공문으로 보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차피 일정 인원수는 계획이 내려옵니다. 거기 따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거는 재난발생시에 교육받은 내용들을 적극 활용코자 내년도부터 도나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이나 도에 공문에 의해가지고 내년부터 우리군도 방재단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998쪽, 비상급수시설 여과정수 처리장치 이게 신규입니까?

이게 북삼읍에 기존 급수시설옆에 설치를 해야되는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이 질산염이 너무 초과상태에 있어가지고 처리장치가 시급히 설치되어야 그런 부분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전쟁을 대비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설치하는 방법을 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현장에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자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수해발생시에 포크레인이나 불도우저 이런 중장비를 응급복구용으로 임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에 대해서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칠곡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따르겠습니다. 두번째 설치목적으로는 재해 사전대비 보수정비와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1997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등 안전관리체제 확립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재해사전대비 보수정비,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2009년도말 현재 1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억5,600만원, 지출이 3억, 증감액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되면은 2010년도말 현재액은 1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으로 적립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사업규모에 따라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재해사전대비 각종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자금운용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으로는 예탁처가 대구은행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16억5,400여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는 13억7,763만2,000원, 2010년말 현재액으로는 15억3,4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97쪽, 의용소방대 운영에 임용권자는 어떻게 됩니까?

2009년도 1월 1일부로 임용권자가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바뀌었습니다.

1123쪽에 낙동강 둔지 정비사업 5,000만원 있는데 왜관 그기 밑에 돌로 작업을 하고 나무를 심어났는데 그거는 4대강 사업에 편입이 안됩니까?

그거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비 36억원으로 금년말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저수호안 정비공사라 해가지고 그 공사하는 과정은 우선 낙동강 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4대강 살리기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하더라도 낙동강 기본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해났는 그 상태는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낙동강 둔치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기 5,000만원 하는 이 금액은 예를 들어 제방도로에 울퉁불퉁하게 요철이 생긴다든지 잡초가 무성할 때 잡초제거 이정도 경미한 사업을 유지보수비로 우리가 편성했는 겁니다. 본 공사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관리청이 국가하천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보수만 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정비는 아니고?

전체적인 대규모 정비는 어차피 국비를 투입해서 해야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1121쪽에 하천정비 치수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과는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지 일이 되는데 여기에 반지천 정비공사 2억9,784만원 이런 부분은 국비는 가져오지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군비 50대 50 사업입니다.

앞으로 국비를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일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국비지원 사업이 저희들 과 같으면 팔거천 생태하천 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한천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국비가 70% 투자되었는 사업인데 계속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도에 치수방재과장을 만나가지고 아직 국비 가내시가 아직 안내려와서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아직 중앙에서부터 국비예산이 가내시가 안내려온 상태로서 우리가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하천이라든가 이런거는 국비를 현재 확보하기가 어려운게 4대강 살리기 이런거 때문에 좀더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들어내놓고 하는게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릴 형편이 아닙니다.

칠곡군은 어쨌든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