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신북읍, 동면, 동산면, 동내면, 북산면 지역구 박완주 의원입니다. 오늘 제20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10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금번 춘천시의회 정례회의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기준을 보면 국가재정 여건이 세입은 성장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9년의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2010년에는 어려울 전망인 반면에 세출은 위기 극복을 통한 경제 정상화와 위기이후 기회에 대비하기 위한 지출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고 지방재정운영 여건은 세입은 2009년 2/4분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이나 2010년 지방세수는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국가 재정과 같이 지역경기 회복기반 강화와 함께 경제위기로 노출된 취약계층의 고용부진, 소득분배 약화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출요구 증가,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등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선도하는 투자확대,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재정지출 확대로 세출 여력 약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따른 공약사업 마무리, 신규 공약사업의 착수 등은 세출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우리시 재정운용여건과 방향을 보면 세입에 있어서는 중앙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09년의 경기침체의 여파와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감세 등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10.4%인 200억 정도의 감소가 전망되나, 지방세는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거래 감소와 경기부양을 위한 지속적인 감세정책에 따라 세수감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면서도 경기는 어느 정도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여 2010년도 지방세 세입규모는 2009년 징수액보다는 다소 증가 할 것으로 낙관하였으며, 또한 세외수입은 재산관련 수입, 사용료. 수수료 등은 2009년 수준을 유지하고 이자수입은 저금리 정책과 재정조기집행 지속으로 보합세로 전망이 되어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항구적 세원 발굴, 세무조사 확대,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망을 밝혀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국가재정 여건과 지방재정운영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시 재정운영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시의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을 전망 해놓고 실제로 편성된 내용을 보면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과는 다른 부분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지방세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40억원이 감소되어 편성이 되었고, 자주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망해놓고 증대 되어야할 자체세입인 세외수입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6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가 전망된다고 한 국고보조금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48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행사성 경비는 축소를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면 행사성 경비인 기타보상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98%가 증액된 3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 행사보조금 역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4억원이 증액 되어 무려 59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선심성예산으로 볼 수 있는 민간위탁금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50%가 증액되어 59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 자본 보조금도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52억원이 증액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민간 대행사업비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무려 268%가 증가된 140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증액 확대되어야 할 예산인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등과 지역경제기반사업에 대한 지속투자, 기후변화 등 미래사회 대비 녹색성장, 신 성장 동력사업투자 예산은 미미하여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가급적 편성을 지양한다고 하면서도 412건으로 계획되었으나 자료가 미흡해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결과를 201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 역시 흔적이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설문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요청합니다.
이는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시의 재정운영 방향을 정해 놓고 실제 예산편성은 거리가 멀게 편성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심의를 해야 하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갈등이 생기며,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편성 된데 대하여는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예산편성을 지금까지 모두 심의 의결 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지방예산 운영 시스템에 대하여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 운영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작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과 5억원 이상의 행사성 경비는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정부에서 매년 7월말경에 시달 되는 지방예산 편성기준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을 근거로 다음연도 예산을 11월 21일까지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 하면 의회에서는 12월 21일까지 예산을 의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 심사는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으로 규정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예산편성 전 사전이행 제도로 예산편성이전에 이루어져 예산편성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에서는 매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당초예산 편성안 제출과 함께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드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억지로 작성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형식적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예산낭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행정을 언제까지 할 것이며 그렇게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려면 차라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로 춘천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강제로 이행하게끔 규정을 정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만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법 취지대로 작성하여 예산편성에 기본이 되도록 활용하여 시민이 낸 세금이 투명하고 계획성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정이 되고 있지 않는 사항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본 의원이 예산심의 때마다 요구를 수없이 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번 회의에 제출된 201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도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제출되어 본의원은 뭐라고 표현 못 할 정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산 심의의 핵심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산출기초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출기초 없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무엇을 보고 심의를 하라는 건지 기본적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같은 시장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공기업특별회계와 춘천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제출한 예산안은 산출기초가 잘 되어 있어 심의 시 질의 없이 충분히 심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춘천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예산안은 산출기초가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출기초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심의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해 달라는 것 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이러한 예산안은 심의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어 산출기초가 제출될 때까지 심의를 보류 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 합니다. 경청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