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집행되고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 꼼꼼히 심사하여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동료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안 규모, 두 번째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 번째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네 번째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다섯 번째 검토의견, 여섯 번째 종합의견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 가지고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2월 1일 상정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종합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종합의견에 전부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45쪽 종합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칸이 비어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는 2006년도에 비해 가지고 11.5%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6.93%, 2009년도는 9.06%, 내년도는 2.87%밖에 증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번 예산편성을 보면 이제까지 증가율에 비교해 볼 때 2.8%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입에 있어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동차세가 과다계상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중 자동차세가 298억 9,100만 원으로서 39억 7,200만 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2009년도 259억 900만 원에 비교해 볼 때 11.58%가 증가한 경우에 비하면 3억 원 정도가 과다계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승률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했으면 하고, 더욱이 10년 이상 자동차 소유자가 차를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70% 감면해 주는 것이 올해까지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동차 신규등록이 축소될 것으로 봐 가지고 한 3억 원 정도가 과다계상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문제되는 게 지방채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지방채 발행현황을 보면 2008년도 말까지 5,476억 원, 2009년도 당초예산 해 가지고 1,265억 원, 2009년도 말 한도액 초과 발행액 해 가지고 1,221억 원, 내년 1,368억 원 해 가지고 총 9,3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상환은 2009년도에 800억 원, 2010년도에 65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채무잔액이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고 있어 이를 가급적 억제해야 하는데 금번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등 24개 사업을 보면 모두가 도비 플러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채를 삭감했을 경우에 이에 매칭된 사업을 삭감하든가 일반재원으로 충당을 해야 하는데 매칭된 사업을 삭감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고 일반재원으로 충당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세출 부분의 순수 도비사업을 삭감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채 삭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채 25개 사업 중에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세계자연유산 보전지역이고, 거문오름 인근입니다마는 조감도를 보니까 인근에 나무들도 많은 지역이어서 시설 중에 교육·학술 연구공간 등 꼭 필요하지 않은 공간은 제외시켜서 규모를 좀 축소해 가지고 지방채를 절약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200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발행 계획안을 의결할 시―2009년 10월 5일이 되겠습니다마는―그때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향후 한도 초과발행을 하지 말 것, 향후 지방채 발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발행할 시 한도액 내의 지방채 발행은 2011년부터는 매해 상환하는 범위에서 발행할 것,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 지방채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보고드린 내용을 잘 준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세입에 있어서 특이사항으로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신설됐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에 보면 별도로 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 문제되는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32.23%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는 2009년도 2,825억 7,045만 1,000원인데 2010년도 1,914억 8,488만 9,000원으로서 910억 8,556만 2,000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이 5.18%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해 가지고 볼 때는 1.3%가 삭감되고 있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넘어가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2.27%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 예산안도 2009년도 당초예산안 대비했을 경우에는 9.95%가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도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3.88%가 삭감되고 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도 마찬가지로 14%가 삭감되고 있고, 출연금은 10.34%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은 2009년도에 계상된 것이 그대로 계상됐고 신규사업이 조금 추가돼 가지고 10.34%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풀(POOL)사업비도 전부 50%씩 삭감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서 총액배분자율편성 (Top-Down)제도 확대 시행으로 자율과 책임을 강화했다고 나와 있는데 막상 보니까 전년도 대비 전부 삭감을 하다 보니까 자율과 책임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별로 달라지는 내용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고 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서는 이제까지 차입금 이자 상환과 원금 상환이 각 실·국별로 나눠 가지고 했던 것을 전부 예산담당관실로 계상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세출예산이 좀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서 조정을 요하는 사항은 검토보고서 2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저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좀 문제되는 점을 쭉 뽑아 가지고 유인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듯이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부대조건을 잘 준수하는 길밖에 없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낭비적 요인이 있는 예산은 삭감해서 긴축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낭비성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앞서 검토보고서 2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설명을 들어 가지고 조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해서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했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나 특별히 주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관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국비에 따른 지방비 매칭 안 된 사업의 명세서 좀 주십시오. 실장님,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저는 자료요구가 아니고 총괄해서 좀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예, 자료요구 받고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제가 하나 좀 얘기할게요. 2008년, 2009년, 2010년도 제주계정 관련 예산편성 현황, 3개년간 사업명, 예산액, 총액, 그리고 4단계 제도개선, 엊그제 언론에도 나왔는데요. 제주계정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금번 입법예고 반영여부와 추진현황, 그다음 보통교부세 법정률 상향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번 입법예고 반영여부 등 추진현황,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인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번 입법예고 반영여부 등 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님한테 총괄적인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지난해보다 얼마나 감액이 됐습니까?

0.2%가 감소됐습니다.

43억 6,600만 원 감액이 돼 있죠?

예.

IMF 이후에 이렇게 감액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사를 해야 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발행하고 또 IMF 이후에 일반회계가 감소하는 이런 심각한 상항이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한 중압감이 따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재원은 오히려 지금 증가한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자체수입이 2.7%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2.7%가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 자체수입이 9.6%가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특별회계까지…….

특계까지 합쳐 가지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특계까지 합쳐서 결과적으로는 자체재원이 9.6%나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지방교부세가 10.1% 감소됐다 말입니다, 총괄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감소된 요인이 뭡니까?

교부세는 내국세의 증감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내국세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내국세 수요보다도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교부세액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내년도가 약 850억 원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66%나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시죠?

예,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 감소율을 보면 서울은 48.6%, 경남이 36%, 제주가 10.1%로 감소면에서는 제주자치도가 3등을 하고 있어요, 영광스럽게도. 지금 전국 평균 지방교부세 감소율이 얼마냐 하면 내년도에 4.1%입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는 10.1%거든요. 전국적으로 지방교부세를 배부하는 데 있어서도 제주자치도가 감소율에서 앞서고 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그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데이터인지 제가 그 자료를 보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교부세는 그렇습니다. 제주자치도 교부세는 소위 법정률로 돼 있기 때문에 전국 평균 증감률하고 똑같습니다.

이 자료는 공무원이 분석한 자료입니다. 제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공무원이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바로는 인천광역시는 오히려 교부세가 66.2% 증가가 됐어요.

그 데이터는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교부세는 법정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 증가율하고 우리 증가율은 똑같습니다.

같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제가 한번…….

알았습니다. 이것 끝나 가지고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분석해 가지고, 오후에 경영기획실 소관 할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해명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도 문제거든요. 국고보조 전국 증가율이 12.8%입니다. 제주자치도는 7.3%예요. 그래서 국고보조 증가율도 거꾸로 2등입니다, 제주자치도가. 아까 얘기한 자체재원은 지난해보다 더 증가됐는데 의존재원이 타 시도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데이터를 다시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에서 국고보조나 지방교부세를 타 시도와 비교해 봤습니까?

예, 비교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세출 부분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세출 부분의 기관별 예산을 보면 제주시인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3.6%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0.5%만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어떤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행정시에 대한 비교를 안 해 봤습니까? 비교한 적 있습니까?

비교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한번…….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져 있지 않습니까?

예, 가져 있습니다.

가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 당초예산 배분을 보면 지난해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지난해 2조 6,900…….

복잡하게 설명 말고…….

제주시가 금년도에 21.8%, 서귀포시가 15.5%였는데…….

예?

금년도 예산입니다.

총액 대비이고, 그런데 지난해 예산 대비 증가율이 제주시는 몇 프로이고 서귀포시는 몇 프로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난해 예산 대비 제주시는 1.1%가 감소됐고 서귀포시는 4.7%가 증가가 됐습니다.

특계까지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다르거든요? 나중에 분명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제주시가 7,424억 3,500만 원, 전년도보다 258억 4,1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서귀포시가 내년 예산이 4,631억 200만 원, 전년 대비 22억 3,800만 원, 0.5%가 증가된 걸로 분석이 됐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 데이터의 출처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인 경우도 제주시 쪽이 오히려 1.7%가 감소됐고 서귀포시가 4.7%가 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대비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언론에도 많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2.9%가 늘었는데 문화관광 예산, 어제 보니까 제주자치도 내도 관광객이 600만 명에 도달했다고 큰 행사도 하던데 이렇다고 해서 지금 20.9%나 감액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 예산을?

위원님, 분야별로 예산의 증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문화관광 예산이라든지 농림수산 분야 예산이 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성되는 경향에 의해서 예산이 준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문화관광 예산인 경우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사업비, 그런 사업비가 일몰이 되면서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준 겁니다. 그냥 우리가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일반론적으로 준 게 아니고 특수한 사업들이 일몰로 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준 겁니다.

농림해양 분야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거의 중앙지원 사업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원 사업들이 일몰로 삭감이 되면…….

지금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거든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농림해양 분야를 조금 알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같은 게 내년도에 37억 원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70억 원은 계상이 돼야 하는데. 예를 들어 특수한 경우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 가면서 일몰사업이다 뭐다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것에 대한 분야별, 기능별에 대한 검토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기관별 그런 검토들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예산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제출이 됐기 때문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후에 우리가 예산심사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 분야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될 겁니다.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예산을 총괄하는 경영기획실에서, 예산을 그쪽에서 배분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각 분야별로 그 분야에 대한 적정여부만 검토를 하는 거고 총괄적인 재정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행자위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산을 경영기획실에서 배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편성이 거의 중앙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재원을 가지고 실링을 배분하는 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링 배정하는 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비율에 맞춰서 배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총괄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급한 건 뭐고, 장래적으로 어떤 게 내년에 필요한 거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경영기획실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배분을 해야 되는데 각 실과에서 오는 것을 수합하는 정도라면 경영기획실의 기획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정해야 되죠.

조정하는 것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분야별로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1차 산업 분야에서 보면 1차 산업이 중요하고…….

실장님, 귀한 시간에 여러 국장님 모셔 가지고 그런 정도의 토론을 할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기 때문에, 다만 아까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를 가지고 수정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해야 될 건지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책추진비 같은 것은 2.3% 증액을 하고, 또 거기서도 기관별로, 우리 의회 같은 데는 28%나 감액조치를 했거든요. 이런 상당히 모순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심사를 해 달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될 걸로 보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심사를 해 줄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실·국에 예산이 실링으로 내려가서 그쪽에서 편성돼 올라온 것을 경영기획실에서는 합치고 이런 것만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쨌든 저희가 실링을 배분해 가지고 그 실링 배분한 분야에서는 실·국의 의견을 최대한 따랐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조례상에 예산에 반영할 것을 안 한 예산은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에서는 그런 걸 일절 모르겠습니다, 실·국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합산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 다시 한번 예산편성 하는 방식이라든지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소위 실·국에 실링을 주는 것은 자체 예산 중에서도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법정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에서 정해진 부분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사업도 보조비율에 맞춰서 전부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량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재량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예를 들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든지 또 경상보조라든지 행사경비라든지 위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해서만 소위 자율성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실·국에 실링을 줘서 편성하도록 해서 거기를 존중하는 겁니다. 나머지 법정으로 돼 있는, 조례로 돼 있는 이런 부분은 그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예산담당관실에서가 전부 편성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안 된 용역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게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실장님, 지금 뒤에 국장님, 관계 공무원들 많잖아요. 조례에 어긋나는 이런 것은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은근슬쩍 그 자리에서 묻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야죠. 용역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엄청난 문제가 제기됐던 것 아닙니까? 용역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도 안 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말씀을 돌리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건 얘기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 말씀도 맞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챙겼습니다. 일일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지방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도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특히나 교부세 같은 것은, 우리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광역하고만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료도 광역하고만 비교한 겁니다. 만약에 경상도다 그러면 경상도 각 기초자치단체 것을 다 합산해 가지고 한다면 더 많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도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의 분석에 의하면 행정비용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절대 많지 않다.

그렇죠. 행정비용 높은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직원들이 이제는 단일 광역으로 됐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다는 거 인정합니다.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 같은 것 받아올 때는 다른 시도보다는 좀 더 비율이 올라갔어야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 중에 지적을 하시는데 행정운영경비는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높지 않고, 아까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용역비 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 지적과 같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6건이 지금 용역이 미심의 된 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국고가 내려오는 사업이어서 국고보조를 받고 용역을 한 사업이어서 용역심의 한 이후에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하지 못해서 예산에 편성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용역비도 국고에서 내려줍니까?

예, 국고보조…….

용역비를 국고보조로 해 준 거예요?

예, 국고보조가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용역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거치고 예산에 편성된 용역이 국비에서 내려온 거냐, 아니면 지방비를 가지고 하는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안 받고 예산에 편성한 거냐 이것을 묻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6건이 용역심사를 받지 않은 예산이 계상된 내역이 있습니다.

8건 아닌가요?

6건입니다.

8건 같은데…….

6건인데 이 중에 4건이 국고보조가…….

몇 건이요?

4건입니다.

50 대 50이네요?

그러니까 6건 중에 4건이 국고보조가 내려오면서 한 것이고,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소위 내년 초에 바로 사업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시급성 때문에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전에 자료요구 한 부분도 올해 예산,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에도 매칭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에 대한 지방비를 산정 안 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세입예산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지방채를 초과 발행하는 것으로 매칭한 그런 사업도 있죠? 올해 사업 중에도 있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도 지금 현재 국비 내시는 돼 있는데 지방비 매칭이 안 돼서, 지방세가 부족해서,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안 된 부분, 또 올해같이 경제적 이유로 해서 세입이 감소됐다, 지방세가 감소됐다 그러면 내년 연말에 가서 또 지방채 초과발행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또 올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금년도 한도초과발행 승인을 할 때 앞으로 한도초과발행을 하지 않도록 부대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실장님, 정말 지키겠습니까?

예.

공직자 급여가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 이것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서 또 할 것 아니에요, 올해같이?

지난번 한도초과발행 승인하면서…….

실장님, 그렇게 장담하지 마십시오. 지난해에도 총괄 예산심사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경영기획실장님이. 분명히 세입에 문제가 없습니까 하니까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문제가 생겼거든요.

어쨌든 그 경우하고는 다른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채 한도초과발행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책임 있는 도지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초과발행 죽어도 안 하겠다,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에 편성된 지방채만 하고 그 이상의 초과발행은 없다, 이것 분명히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올해도 또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대답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실장님이 답변 안 한 겁니다. 다른 실장님이 답변했고, 올해 실장님이 바뀌니까 또 그 답변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저는 기관별 예산 배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배분 과정을 보면 행정시 예산은 좀 홀대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도 본청 예산은 증가하고 행정시예산은 감소하고, 3개 연도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실장님, 아시죠? 이것도 데이터를 봐야 되겠습니까? 여기 제주자치도 예산 관련해서 구성비를 보면 2008년도가 53.7%, 2009년도가 56.3%, 2010년도가 62.5%입니다. 반면에 제주시는 2008년도가 27.5%, 2009년도가 25.6%, 2010년도가 20%입니다. 서귀포시는 2008년도가 17.3%, 2009년도가 16.5%, 그다음에 2010년도가 16.3%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시 예산은 계속 감소 추세고, 도 본청 예산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더 심각합니다. 읍면동 예산은 2010년도 같은 경우에 1.2%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데이터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비중이 금년도 일반회계만 기준했을 때 보면 지난해보다도 도 본청 예산 구성비가 적습니다. 2009년도에 도 본청 구성비가 54.4%인데 2010년도 예산은 53.9%입니다. 그래서 0.5% 정도 도가 줄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데이터하고 제가 파악한 데이터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 비중이 도 본청 예산은 증가하고 있고, 행정시 예산은 감소하고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 본청에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들은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43개 읍면동 일괄 다 삭감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40만 원씩. 그다음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도 대폭 삭감되고 있거든요. 도 본청은 증액 편성하면서 왜 읍면동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량사업비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건 도나 행정시나 읍·면이나 똑같이 50%를 기계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 본청 시책업무추진비가 2.4%인가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도 도인 경우에는 금년 대비 9.5%, 또 제주시인 경우 9.8%, 서귀포시인 경우 12.7% 이렇게 줄었는데 이게 1% 내외일 뿐입니다. 특별히 읍면이라고 해서 더 줄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일괄 감액 편성돼 있습니다. 도 본청 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증액 편성된 사업비가 많습니다. 도 본청에는 증액 편성돼 있는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에는 감액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읍면동을 홀대하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대폭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비는 동이라고 해서 삭감한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50%씩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읍면동에는 50%가 아니죠. 어떻게 50%가 됩니까? 50% 이상이죠. 제가 읍면동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 가장 주민하고 밀착 서비스하는 데가 읍면동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가 대폭 삭감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도 분석을 해 가지고 보완책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읍면동 예산부분을 읍면동 간에 비교를 하고, 또 삭감되는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상당히 고려를 해서 읍면동 간에 형평 있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읍면동 자체는 예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어쩌다가 사업 하나만 들어가도 규모가 커져버리거나 또 사업 하나만 빠져버려도 규모가 적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계속 질책을 받는 부분입니다. 사업이 하나 들어감으로써 규모가 커지거나 적어지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시에 편성을 하고 일반적으로…….

실장님,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를 보면 일괄 대폭 삭감하고 있습니다, 50%가 아니고.

예, 50% 했습니다.

50%가 아닙니다. 50% 이상을 삭감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당액을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링제 배분과 관련해서 보면 도 본청 예산은 증가하고 있고 행정시 예산은 지금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같은 기준으로 했습니다.

3개년 계속 행정시 실링예산은 감소하고 있고, 도 본청 예산은 증가하고 있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데이터를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총체적으로 45%가 줄었습니다. 실링으로 배분한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었고, 도 같은 경우에도 44.1%, 제주시 같은 경우 45.4%,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43.8% 해 가지고 이 45%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정리가 됐지 행정시라고 해서 더 줄이고 이렇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링액 배분 기준을 보면 자체재원이 2,141억 원 아닙니까? 금년인 경우에 2,141억 원에서 도 본청이 65.9%, 제주시가 22.3%, 서귀포시가 12.8%, 이렇게 실링배분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해마다 행정시는 감소하고 있고, 도 본청은 증액 편성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 데이터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는 차이가 나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질의하시는데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재원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총액 배분을 해서 편성한 예산이 3,160억 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44.5%, 이 줄어든 액수를 가지고 똑같이 행정시하고 도하고, 도에도 실·국별로 배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실링액 배분과정을 3개년도 해 가지고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당초에는 공무원이 많이 줄어들고 또한 예산도 많이 축소될 것이라는 염려를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출범 전하고 지금하고 공무원 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보면 총 인건비가 3,362억 원, 그래서 총예산의 12.1%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재정 운영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고, 이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인건비 관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중이 어떻습니까?

특별자치도 출범 후에 실질적으로 한 191명 정도 줄었고, 2017년까지 500명을 줄이는 것은 연도별로 착실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 시도별 분석돼 있는, 행정경비 분석돼 있는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한 조직진단을 해서 공무원 수를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고보조금도 선별해서 받아야지, 왜냐하면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지방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고보조 비중이 큰 것은 대부분 SOC 부분입니다. 그리고 1차 산업 부분이 비중이 큰데,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국고를 절충할 때 상황은 항상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자체 재정 부담능력을 보면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국고보조를 선별해서 하는 방안도…….

예,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 인건비가 동결됐음에도 3,363억 원으로 2009년도 3,187억 원보다 5.5%가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인건비,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 기준보다도 더 편성을 못 해서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호봉승급에 따른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오후에 말씀을 해 주시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3억 1,600만 원으로서 2009년도 13억 1,100만 원보다 0.4%가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23억 4,600만 원, 금년도 22억 9,400만 원보다 2.3%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도 923억 7,5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274.3%가 증가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왜 증가를 했는지 간단히…….

업무추진비는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정원가산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금년도나 내년도 예산이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부분도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약 600만 원 정도만 불어서 같다고 볼 수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기준액보다도 약 3억 원 정도를 덜 편성해 있습니다. 이 부분인 경우에는 지난해 편성 기준액보다도 적게 편성했지만 의회에서 일부 삭감이 돼 있는, 그러니까 금년도 기준에 비하면 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업무추진비가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심사과정에서 동결이나 감액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간위탁금 부분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증가한 것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업량이 늘어서 증가하거나 사업비가 증가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이 일부 변경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아동보육 지원사업이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됐다가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편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의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 45억 원이 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도의회에서 제주대학교에 의뢰해서 평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급하지도 않고 또한 자체수입이 불확실한 그런 사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분석결과. 간단한 내용을 보면, 지금 구좌 김녕리에 추진하고 있는 SEA 스튜디오,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제주전문재활센터 건립, 서귀포종합문예회관, 이것은 수입이 불확실하고 운영비가 과다지출 우려가 되는 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투융자심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 동의합니다. 이런 것들이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큰 부분이고, 특히 이런 것들이 국고와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국고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다만, 아까 수익성 문제를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시설물들을 어떻게 운영을 잘해서 수지까지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경영기획실…….

소관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만 하고 정회하고 소관 사항에 관한 것은 제안설명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이라고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이 있죠? 전국적으로 지자체에도 다 되죠? 아닙니까? 온라인상에 전체 예산의 전출, 전입, 사용처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요. 참여정부 시절부터 만들어서 지금 완료돼 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지금 그 용어는 제가 익숙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예산이 e-호조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의 편성, 집행, 회계, 결산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통합적인 프로그램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공개해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부분적으로 열람을 한다거나. 원래 취지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획재정부, 정부의 지침이 있는지.

행정안전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시스템하고는…….

지방예산까지도요?

예. 지방예산하고 행정안전부 예산만 통합해서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용권한을 받아야만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집행부는 가능하고…….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용권한이 아이디가 주어져야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2조 8,000억 원의 제주자치도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에 관한 통합적인 시스템은 자체 집행부에서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 공개한다거나 이런 것은 볼 수 있지만 e-호조에 들어가서 e-호조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은 권한을 부여받아야 볼 수가 있다.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산부서와 담당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실·국에서는 소위 서무담당들이 사용권한을 받고 있습니다.

담당자만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한 사람의 사용이력이 기록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원래 취지가, 예를 들면 희망나눔 일자리 창출 사업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부서가 경제정책과로 편성돼 있지만 이게 커다란 범위에서는 복지예산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쭉 뽑으면 복지예산에 소용되어지는 예산들이 어떻게 흩어져 있고 통합이 얼마다, 이걸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적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 회계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여기에 들어가서 예산의 전체 쓰임과 편성 이런 것들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사업별로 쭉 목록을 뽑아서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이 갖고 있는 장점인데 이게 몇몇에 정보가 국한돼 있는 것이 행정안전부 지침입니다. 이게 국회예산정책처하고 다툼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도 그걸 볼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렇게 해서 일부가 지금 공개되고 있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면 도의회의 예산 심사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일부 공개한다거나 열람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모범적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답변할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든 전산시스템이라는 게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방안을 연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투명성, 집행결과에 따라 사후에 피드백 시키는 선진 기능적으로 보면 타당한 입장에서 이해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어느 만큼 공개를 하고 열람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공개가 안 되더라도 일부 열람을 할 수 있다든가, 도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기간에는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의 한시적이든 부분적이든 공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한 번 더 검토해 보면서 되도록이면 진전되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같으세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알아야 감사를 하든 말든 할 텐데, 아까 오옥만 위원님 지적은 상당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요구하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하던 부분인데요, 경영기획실장님 답변하고 달라 가지고 그런데,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각 시도별로 2009년도, 2010년도 액수하고 증감률, 두 번째는 국고보조 관련해 가지고 각 시도별 전년도하고 내년도 증감률, 그다음에 우리 도 예산 관련해서 2010년도하고 지난해 기관별 예산액하고 증감률, 그다음에 기능별로 지난해 예산액하고 내년 예산액하고 증감률, 이 네 가지 자료를 추가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서로 다툼이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더불어서요, 계속 행정운영경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하는데 그 자료내역 부탁합니다.

방금 오옥만 위원님 요구한 자료는 지난 회기 때인가요, 인건비가 20%가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는 12%밖에 안 돼요. 자료에 오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건비가 20%를 넘어서 전년 대비 인건비 증가율, 그러니까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가 3년 전에는 10% 내외였는데 지금 20%가 넘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짚은 적이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나올 텐데, 그때 자료와 오늘 자료 대비해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왜 그 자료가 나왔는지 속기록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법사항을 집행부가 하면 안 되죠? 실장님,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짚으셨나요? 용역비에 대해서 심의하지 않은 예산, 두 번째는 공유재산도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안 거치고 예산에 반영한 것도 있죠?

그 부분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회에 안건이 상정됐는데 의회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집행부가 위법을 하겠다는 의도인지, 그 자료도 한번 뽑아보세요. 용역비든 공유재산이든 절차법, 「물품관리법」이 있죠? 「물품관리법」이 있고, 아마 용역비는 조례에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위법사항을 갖고 있는데도 예산에 편성된 내용 현황을 사업명, 금액까지 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예산 절충할 문제가 아니라 예산 반영이 잘못된 겁니다. 집행부가 위법을 하겠다고 하면서 어느 도민한테 법을 준수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만 질의할게요. 그런 법을 위반했을 때 집행부의 자세는 뭡니까? 우리가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영기획실장님의 근본적인 정책론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절차법이 뭔가요? 위법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사법당국에 고발할까요, 아니면 행정당국이 스스로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 예산심사하기 전에 이 부분은 잘못 예산편성이 됐으니 차후에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수정하는 게 옳은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 건지는.

좋습니다. 오후까지 검토하셔서 오후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책적인 방향,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경영기획실 소관부터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할까요?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매칭사업 지방세 미반영 된 것 자료를 빨리 줘야…….

그 부분은 정회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빨리 주셔야 회의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원만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영기획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세입예산은 전년도 8,978억 7,900만 원보다 7.5%가 감소한 8,308억 9,681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일반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은 전년도보다 30억 원이 증가한 15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30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3억 원이 감소한 6억 원을, 33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38억 8,868만 원이 증가한 42억 4,86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6쪽 일반회계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854억 8,287만 원이 감소한 7,588억 5,61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복권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비 178억 9,900만 원, 영·유아 보육 지원비 314억 5,800만 원 등 총 52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734억 8,537만 원이 증액된 1,711억 2,1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정책기획관실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31억 6,642만 원보다 7,283만 원이 증액된 32억 3,92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19쪽 도정역점시책추진 단위사업입니다. 도정주요시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억 4,100만 원, 학술대회 및 토론회 등 지원을 위해서 도정 주요시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9,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120쪽 시책개발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5,500만 원, 여비가 1,000만 원, 업무추진비 등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주발전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100만 원, 여비 100만 원과 함께 출연금 2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직 시스템 구축사업 여비 700만 원, 행정기능 조정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지방의회와의 협력강화 사업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982만 원, 여비 750만 원과 함께 제주의정회 육성 민간경상보조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창조행정 구축사업입니다. 정책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1,800만 원, 국내여비 390만 원과 함께 우수부서 포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BSC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4,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윤리 및 기강확립 사업입니다. 감사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1,328만 원 계상했고, 재산등록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047만 원과 여비 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정책기획관실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8,600여만 원과 인력운영비 1억 800만 원, 기본경비 2,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23억 9,760만 원이 증액된 884억 5,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1억 3,988만 원, 여비 2,244만 원 등 4개 비목에 1억 9,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6,000만 원과 4개 비목에 1억 2,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25쪽 도정시책추진 공통예산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억 4,500만 원, 여비 3억 원, 연구개발비 1억 원, 일반보상금 2억 5,000만 원, 민간경상보조 1억 5,000만 원과 함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5억 원 등 모두 1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예산지원 분야입니다. 중앙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1,200만 원, 여비 1,243만 원 등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융자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영수익 및 지방재정 분석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150만 원 등 재정분석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을 합쳐서 모두 3,158만 원이 계상되었고, 127쪽 공기업 경영평가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등 3개 비목에 1,46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2개 비목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권사업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4개 비목에 2,4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35억 7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일반회계의 재원관리 예비비는 222억 7,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담당관실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4억 1,372만 원, 기본경비로 1,6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재무활동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지방채 감채기금 전출금 70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지출을 위해서 129쪽부터 135쪽 하단까지 총 243억 6,5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5쪽 하단부터 138쪽까지 차입금 원금 상환비로 총 271억 8,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보전지출을 위해서 차입금 이자상환액 8억 1,943만 원과 차입금 원금상환액 8억 7,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광역경제추진팀 소관입니다. 광역경제추진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2억 5,344만 원이 감소한 9억 6,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광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관해서 일반운영비는 1,520만 원 등 3개 비목에 7,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등 3개 비목에 1,272만 원을 계상했고, 외국어 상용화 추진을 위해서 외국어 포켓북 제작 등 일반운영비 2,000만 원과 외국어 불편해소 생활서비스 연구개발비 지원 등 3,000만 원을 계상해서 5개 비목에 9,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지원 경상보조 2억 원,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개선 지원 민간보조 5억 원 등 6개 비목에 모두 7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부서인건비 2,534만 원과 부서운영경비 7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쪽 보시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도 4,126만 원이 증가한 2억 442만 원을 계상했고, 먼저 중앙절충에 관련된 사업비로 사무실 임차료 6,360만 원, 지역진흥재단 부담금 4,2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6,539만 원과 여비 500만 원 등 1억 7,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2,250만 원과 기본경비 422만 원을 포함해서 6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별책에 편철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별책에 있습니다마는 13쪽을 보시면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662억 1,470만 원보다도 122억 4,440만 원이 증가한 784억 5,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76억 2,010만 원, 예금이자수입 15억 원 등 91억 2,010만 원을 계상했고, 수익적지출인 경우에는 2005년도 공채 발행분에 대한 지급이자 35억 4,540만 원 등 총 37억 8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쪽 자본예산 자본적수입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회수 94억 8,500만 원,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400억 원 등 총 494억 8,500만 원을 계상했고, 자본적지출에 기금융자금 480억 원, 지역개발공채 발행분 원금상환 266억 200만 원, 예비비 1억 4,800만 원 등 총 747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 소관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및 감채기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책으로 돼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재정융자나 지방채 상환 등 생산적 재원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금년부터 신설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지역 SOC 사업 등 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 개별기금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10쪽 보시면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총 수입이 435억 2,300만 원 중에 예치금 회수 수입을 425억 원으로 하고, 이자 수입을 10억 2,3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지출 계획은 재정융자금을 380억 원으로 잡았고, 예치금을 33억 2,3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22억 원으로 편성을 해서 이 기금은 생산소득 기반조성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다음 14쪽을 보시면 감채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내년 2010년부터 신설해서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70억 원을 적립·예치를 해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오옥만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차 산업이나 관광문화 분야에 대폭 감소가 됐고, 특히 친환경농축산국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 한 42% 예산이 줄어들었고요. 대신에 SOC 사업 부분에 8,240억 원 투입이 됐는데, 이게 경제 살리기와 1차 산업의 회생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편성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 산업 부분에 약 413억 원 정도, 농림해양수산 부분에 금년도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이쪽 부분에 줄었는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대부분 중앙지원 사업이 줄었습니다. 밭작물에 대한 관수, 유기질비료 지원, 관광녹차 지원, 이런 사업들의 중앙지원이 거의 제로가 돼 버리는 이런 부분들의 사업내역이 15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30억 원씩 줄어버리는 사업이 한 열 가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에서 줄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각 기능별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담당관실로 한꺼번에 이전하면서 이 액수만도 35억 원 정도 줄고 해서 실질적으로 자체사업이 준 것은 씨감자 생산기반에 금년도에 25억 원을 지원했었는데 이것을 재정상 지원을 못 했고, 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 이런 것이 15억 원, 또 금년에 했던 감귤생산조정직불제 비용, 이런 것들이 줄어서 이 부분이 줄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알겠고요.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같은 경우에 37억 원만 책정된 걸로 봤을 때 이게 한 100억 원 정도는 있어야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다면 국비가 줄어드는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만 내부에서 지방비를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정도밖에 투입 안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모든 것은 재정상황 때문입니다. 1차 산업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시는데 1차 산업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분야의 예산편성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어들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의 90%가 소위 중앙지원이 줄어든 데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자료로 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고지원사업이 줄어든 것하고 지방비에서 책정돼서 한 것하고, 올해 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1% 이상을 출연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다 못 하고 있죠? 내년에 178억 원, 원래는 222억 원쯤 해야 되는데 한 40억 원 정도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예, 43억 원 정도 부족합니다. 어차피 재원이 지금 없어서…….

더불어서요, JDC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이익금의 일부를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환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로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JDC가 개발이익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면세점 수익은 생각 안 하는 건가요?

예, 면세점 수익은 개발이익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도민들이 생각할 때 면세점에서 이익이 나고 있으니까 그것의 일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사실 법에서 정하는 개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JDC가 지금 개발사업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성과를 내서 이익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하는 건 아니다. 개발이익은 아직 안 나지만 면세점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거라도 일부 출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법을 어기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도정질문 할 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반드시 출연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고, 그것을 제도개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살림이 넉넉하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구하지 않겠죠. 그러나 면세점 수입은 다른 것이고, 다음에 지금 개발수익금이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연금을 할 수 없다, 이것은 JDC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 조항도 보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한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제도개선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2006년도 도정질문 시에 지사님께서 답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제도개선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이것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부분은 개발수익금이 아니고,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면세점 수익금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지만 소관 부서가 국토해양부인데 어쨌든 국토해양부에서 그 돈이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만 안 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제주자치도 관광개발사업에 다 쓰이는 건데 관광개발사업에 쓰이는 것을 굳이 나눠서 농어촌진흥기금에 꼭 놔야 되느냐. 어차피 이게 외부로 쓰여 지는 돈이 아니고 전부 도내에 쓰여 지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는 데 관철을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지가 제주자치도 땅을 대상으로, 거기에 어쨌든 대규모 리조트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환원하는 문제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중요하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 물론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섬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가 제주자치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1차 산업의 회생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죠. 사실 지금 1%를 일반회계에서 출연기금으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강제해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도개선에 넣을 때 이 부분을 유념해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해서 받아서 보니까요, 도비 미부담된 매칭사업이 287억 7,500만 원, 맞습니까? 미부담액이 이 정도 되죠?

…….

미부담조서 해서 준 것 보니까 287억 7,5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연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 계속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재정이 안 돼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그럴 생각으로 있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려고 미부담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추가재원이 없으면 계속 끝까지 가서, 연말에 가서 어떤 방법이든 찾아야겠죠. 그렇죠?

예.

그뿐만이 아니거든요.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1,348억 2,000만 원이 맞나요? 맞죠?

…….

그리고 또 보면 말이죠. 채무부담사업이 있습니다. 2개 사업인데 거기에 40억 원씩 해서 80억 원, 사실은 이것도 어쩌면 채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는 우리가 돈 물어야 될 건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할 요량으로 하고 있습니까? 몇 년 거치 몇 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물겠다, 이래서 사업자한테 채무부담사업을 한 거죠?

채무부담 사업은 바로 내년도에 갚아야 되는 재원인데…….

내년도에 갚아야 될 재원이요?

내년도가 아니고 2011년도에 바로 상환을 해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개 사업에 40억 원씩 지금 하고 있는데, 채무부담 행위는 내년도에 채무부담 하지만 2011년도에는 상환해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이런 걸 전부 합치면 채무가 얼마나 되는 거 아시죠? 채무부담사업 전체 다 합치면 얼마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지금 도비 미부담금도 어떻든 간에 안 나오면 역시 채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전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는 이것도 부채죠? 부채가 되는 거죠? 2010년도 예산편성 시점에서 봤을 때 287억 7,500만 원 또 채무부담 사업 80억 원 또 우리가 이제까지 지방채 발행한 것과 발행할 계획, 이것까지 다 합친 게 전부 부채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되는 것 아시죠?

미부담을, 미래에 부채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부채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을 말씀하시면 한 1,500억 원 좀 넘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2009년도보다 2010년 예산을 증액했다, 이거죠?

물론 증액된 예산에는 지방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채무부담까지 하면서 이 정도 늘었다. 그러면서도 일반회계는 좀 준 게 맞고요, 특별회계는 좀 불어났고요.

그러니까 2010년만 특별하게 지방채를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하는 거니까…….

매년 하지만 자주 늘어나잖아요. 지난해에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재정규모가…….

또 2011년 되면 한도액이 증가된 것만큼 불어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규모가 커지니까…….

즉 말하면, 속된 얘기로 외상으로는 소도 잡아먹는다. 무조건 돈 꿔서 쓰고 이것을 갚는 이런 것은 계획 없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제가 2013년도 되면 1조 원 시대가 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줄어든다고 했거든요. 매해마다 갚아나가면 줄어든다, 지방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점점 불어나는 거죠? 지방채를 발행 안 하면 공무원들 급여도 어떤 때는 못 줄 정도의 그런 시대가 오겠죠, 이렇게 계속 나가면. 갚아야 되니까요, 이자가 자꾸 불어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자 없이 기채해 온 것도 아니고 매해마다 누적되는 것만큼 상환 이자분도 늘어나고, 또 이러다 보면 지방채는 더 꿔야 되고…….

위원님께서 추세를 말씀하시면서 가정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엔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채가 우리 재정에 부담이 될 그런 상황이 되면 지방채 액수는 줄이고 상환액수는 늘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추세를 말씀하시면서…….

예, 맞습니다. 당연하죠. 지방채 발행은 줄이고 갚아나가는 부분은 더 늘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만큼 지방 세입이 있어야 갚아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 돈 가지고 니들 지방채 발행해서 갚아라, 이렇게 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고보조 사업을 받아오는 것이 모두 좋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이걸 선별해서 지방비 부담이 적은 사업들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방비 부담이 큰 걸 가져와서 뭐합니까? 그리고 후순위 가야 될 사업도 먼저 지방채 발행하면서까지 이렇게 조급하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의문이 되고요.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 새로 신규사업 편성한 것 있죠? 신규사업 하면서까지 해야 될 건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찾아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채무부담 사업 40억 원, 40억 원 해서 80억 원, 이런 부분이라든지 저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지방세 세입을 가져 가지고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인가 이런 걸 의문시 안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가 충분히 알고 건전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건 원칙적인 얘기기 때문에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7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거든요. 또 38쪽에 보면 공통필수항목이 있고요, 여덟 가지. 그다음 선택항목 아홉 가지가 있는데, 선택항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선택항목 아홉 가지는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예산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규정인데.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이 선택항목에 대해서는 서로 변급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선택항목에 대한…….

37쪽 잘 보세요.

선택항목에 대해서는 변급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사담당 공무원의 수당을 받으면…….

변급이 아니고, 감사담당공무원이나 세무담당공무원한테 줄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종플루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분에 대해서는 특정업무활동비 지급 필요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항목을 변경해서 줄 수는 없느냐 이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에 전국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이 항목을 정했습니다.

시도는 행안부하고 사전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공무원 보수나 활동비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냥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말씀해 보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봐서 신종플루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이 항목에 상응하는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질의 후에 가능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종플루인데, 감귤 감산 관련해서 그 공무원들이 토·일요일 없이 하는데도 제대로 수당을 못 주고, 또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도 못 주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을 건가 그 얘깁니다. 특히나 여기 선택항목 9종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들이 가고 싶어 하는 부서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감사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법무담당공무원 이 부서 출신들이 대부분 보면 승진이나 이런 게 빠르기 때문에 가서 고생은 하더라도 희망부서라 말입니다. 희망부서인데 거기에 이런 수당까지, 수행 활동비까지 그런 분들한테 주고,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이 비선호 부서에 가서 고생만 하는 그런 데는 수당도 안 주고 하는 게 맞는 거냐 이겁니다.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37쪽에 보면 선택항목 변경 시라든가 행정안전부에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행안부와 사전 협의해서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까, 아니면 총무과 인력관리 쪽입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지침 수립할 때 사전 의견을 총괄해서 합니다.

이런 것들은 탄력 있게 돼 있는 사항으로 저는 유권해석을 하거든요. 이런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차별화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이런 분들한테 주고, 여기 예산담당부서 모아 놓은 데서 당신네 받지 말라는 그런 얘기 같은데 그 얘기는 아니고, 비중을 따져서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공무원들의 처우문제를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의 측정을, 아까 특정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유사하게 고생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적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부분에 꼭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비선택 9개 종목은 공무원들이 대부분 희망하는 부서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거기를 희망하는 것은 아닐 거고,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모든 업무가 일원화되고, 시·군이 폐지됨으로 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행정비용이 전국보다 상당히 상회돼 있고, 공무원 인원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사실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좀 더 효율적인 행정을 운영하려면 이러한 것들이 조정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비용을 보면 총예산에 전국이 5.95%인데 제주자치도는 11.67%로 돼 있고, 공무원 수도 2005년 4,627명인데 매년 증가해서 현재는 4,986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왜 이렇게 조정이 되지 않는지, 제주자치도 출범 후에 조금이라고 나아져야 되는데 모든 면에 비용도 절감이 안 되고 있고, 공무원 수도 늘어나고 있고,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러한 것은 도지사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조정을 못 하는 것인지, 고용창출 면에서 줄일 수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공무원 숫자는 저희들 계속 줄여왔습니다. 2017년 500명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191명을 줄였습니다. 연도별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늘어난 만큼 사람을 늘리지 않고 계속 줄여서 지금 191명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번 예산에도 인건비가 불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인건비가 불어났느냐 하면 일단 모든 인건비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봉승진에 따르는 비용 증가가 있습니다. 호봉이 증가되면 보수가 증가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의료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용직을 상용화해서 기간제근로자로 하다 보니까 새롭게 의료보험료라든지 그런 비용들을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이분들도 한 해가 경과되면 호봉이 승진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기간제공무원으로 편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동결하고 공무원들의 수당을 기준대로 지급하지 않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계속 증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행정운영비 비중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16개 단체 평균보다 저희가 한 1.6%가 낮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드렸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와 시·군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그런데 자치구들의 행정비용을 보면 25.8%나 됩니다. 그리고 군 단위 행정비용을 보면 14%가 됩니다. 그리고 시인 경우에 보면 12.7%가 되는데 제주자치도인 경우는 시와 도가 합쳐진 상태에서 12.1%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균에 비해서도 낮고 지금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이 5.95% 아닙니까?

광역시인 경우에 6.1%, 도인 경우에 5.8%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비교하더라도 높은 편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행안부 자료에 보면 10.61%로 나왔거든요. 제주자치도는 11.67% 아닙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기초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높은 편입니다.

그 행안부 자료는…….

행안부에서 국감에 제출된 자료거든요. 틀릴 수 없는 거죠.

저희가 파악한 자료인 경우에는 시인 경우에 12.7%, 군인 경우 14%, 자치구는 25.8% 이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행정비용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이걸 크게 말씀을 하자면 저희들의 재정이 나쁘다는 얘깁니다. 자체 세입이 약하는 얘깁니다. 만약에 인건비가 설사 좀 많이 든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자체 세입이 많고 재정규모가 크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겁니다, 인건비는. 그런데 소위 전체적인 재정상태가 아직은 빈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행정비용이 많아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지방비 부담과 관련해서 미부담액은 어떤 재원으로 부담할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도비 미부담이 287억 원이 됩니다. 12개 사업에 278억 원인데, 저희들은 내년 추경에 이걸 확보…….

추경에 재원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예년에 보면 추경했을 경우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이라든지 교부세 정산분이라든지 또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지방세 증가분이 이제까지 추세분석을 해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추경에서 새로운 재원이 500억 원 이상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서 도비를 부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지방비 부담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환수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미부담한 사업에 관해서는 중앙보조금 자금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을 안 하면 이 사업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될 경우에 또 지방채를 한도 넘게 발행할 것이 아니냐, 도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의회에라도 절대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겠다 하는 확인서라도 하나 해 주실 수 있는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의원들도 안심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이 안 되면 지사님께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발표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지난번 한도초과발행 승인하면서 앞으로는 초과발행을 하지 않도록 부대조건으로 명시를 해 주셨고, 저희들은 그 부대조건을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개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정책기획관실의 특별자치도에 부합한 행정기능 조정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두 차례 용역이 실시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두 차례 실시된 용역결과물을 조직개편과 기능조정에 반영해서 지금까지 시행돼 온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행돼 왔는데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다시 용역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민사회에서도 공론화 과정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도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도 실무부서에서도 많은 연구를 했던 그런 사항이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의 담당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용역이 맞는 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꼭 용역 할 사항은 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도 자체나 도의회하고 협조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도 자체적으로 T/F팀도 구성해서 이런 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역비로 해서 1억 원이 올라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직이라는 것은 소위 생물체와 같은 특성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환경에 잘 적응이 돼야 되고 거기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론 용역을 안 해도 조직팀에서 만들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용역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미나라든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자료들이 도 차원에서도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무부서에서 그동안 조직개편 등 기능배분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용역비를 계상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들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용역과제를 수행한다고 해서 결과물이 나오긴 합니다마는 그 결과물이 과연 정책에 반영된, 100%는 반영 안 될 게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사장시켜 버리는 예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용역까지 포괄해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전체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용역과제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례를 보고 판단을 해 본다면, 물론 정책에 반영돼서 정책에 기여한 용역도 있겠지만 단지 용역을 발주한 다음에 흐지부지해서 사장돼 버린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2004년도 ‘매미’ 태풍 관련해서 구좌지역에 하천수계별 기본용역이 8월인가 해서 발주했었는데 그 용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정책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뿐만이 아니고 옛날 신화 관련한 용역도 사장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제주자치도의 대표축제를 만들겠다고 해서 신화 관련 용역을 발주했었는데 그 용역도 흐지부지 돼서 사장시킨 예가 있지 않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이런 용역도 있기 때문에 용역이 맞는 게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도 실무부서가 더 전문가일 수가 있다. 그다음에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도 도 차원에서 정리가 되고 있을 거다. 그러면 이런 걸 감안해서 도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면 이런 예산도 절약되면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이 틀린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조직에 관해서는 용역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부터 여러 차례 조직 관련 용역을 해 왔었고, 그걸 기초로 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실무적으로는 잘 하겠지만 아무래도 조직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6년도 용역, 2007년도 용역 시에도 그런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서 기능배분이라든가 사무배분해서 오늘에 이른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에 이르렀는데 다시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재차 용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용역과제물이 만사를 해결해 주는 만능적인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실무부서에서 모든 경험을 한 실무자가 더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지적 옳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현상을 바로 바로 해서 숫자를 맞추고 조직을 만드는 것은 실무자들이 할 수 있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단체의 비전을 조직에 담아내고, 또 여러 가지 외국사례를 적용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용역입니다.

물론 전문가의 진단은 필요합니다. 만약에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용역의 적기가 지금이냐 하는 시기적인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도 남아 있고 말입니다. 앞으로 권한이양 받을 사항도 있는데 중앙정부와의 권한이양 제도개선 문제가 완전히 마무리된 다음에 사무분장이나 기능조정에 대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내에 하는 겁니다. 내년도 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상반기에 하느냐 하반기에 하느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결정해야 될 문제고, 일단 내년도에 조직진단을 위한 용역은 필요하다, 그것을 저희들이 느끼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실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제 이야기는 용역비가 1억 원입니다마는 이 1억 원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마무리된 다음에, 5단계 제도개선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권한이양 받을 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매듭지어진 다음에 용역해서, 행정시, 읍면동, 본청 간의 관계, 기능조정, 사무분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 가서 용역을 한다면 더 효용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는 저희들 용역할 때 그런 것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용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잘 선택해서 용역을 할 필요도 있고,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면 오히려 실무부서를 T/F팀으로 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2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4개 사업이 선정돼 있는데, 이게 어떠한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인지, 또 어떠한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들을 보면 이미 국고예산이 지원되거나 자체적으로 하거나 하는 사업들이 대다수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돼 있는데, 일부 내년도 대상사업이면서도 사업비가 확보되지 아니한 사업이 6～7가지 사업에 한 10억 원이 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년에 반드시 해야 되지만 금년에 5개년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고, 또 그런 것들이 국가지원도 풀(POOL)성 예산으로 지원을 받는데 그런 데 대해서 예산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도민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금년 예산에 우리 녹색성장 5개년이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확보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2억 원의 예산을 일단 계상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떤 단체도 선정이 안 돼 있고…….

단체가 선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사업도 지금 선정이 안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은 지금 대충 목록만 나와 있고, 사업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녹색성장 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 해서, 내년도에 녹색성장 계획이 확정되는 추이를 보고 중앙에서 예산 따오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게끔 풀(POOL) 사업비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저는 순서가 예산보다도 우선 도 차원에서 5개년 중기계획을 세운 다음에, 5개년 계획을 세우면 연차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비는 얼마이며, 이런 게 나올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상정해야 되겠죠. 물론 풀(POOL)성 사업으로 실장님은 올려놨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보다 명확해야 되고―사업이나 주체가―그래서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불명확한 사업에 2억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단체도 아직 안 정해져 있고, 어떤 사업에 한다는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 차원에서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부터 수립한 다음에 예산을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효과도 진단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지적 옳습니다. 당연히 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소위 사업의 시기를 놓쳐서 사업의 성과를 거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응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은 반드시 옳고, 당연히 의회에서 심사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시기를 일실해서 성과를 놓칠까봐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풀(POOL)성 예산을 계상해 놓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도 맞는 말입니다마는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온 사업비이고 해서 더욱 이런 사업들이 명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내년에 추경예산도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5개년 계획 수립부터 한 다음에, 정 급한 사업이라고 하면 추경에 예산 반영시키고 하면, 급한 예산을 도의회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도의회에서가 오히려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생각에는 내년 추경은 선거가 지나서 해야 될 상황인데 그때 되면 상반기가 이미 지나버려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 사업은 정부가 주요정책사업으로서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정부는 2012년까지 2005년도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4% 저감시키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제주자치도의 방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는 녹색성장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녹색성장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수렴된 안이 완성이 되면 1차 의회에 보고부터 마치고, 의회에 보고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수렴한 다음에 중앙에 제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제주특별자치도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탄소 관련해서는 제주자치도의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중심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우리도 저탄소 관련 녹색성장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죠.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게 그렇습니다. 녹색성장 사업이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언론이나 시중에서는 제주자치도에 특색 있는 사업이 없다. 제주자치도 환경에 맞게끔 독특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없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업을 하려면 중앙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이 없기 때문에 제주자치도만의 독특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풀(POOL)로 계상한 예산도 사실은 중앙예산을 받아오면서 매칭할 부분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런 예측하에서 계산해 놓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관련 사업은 제가 생각하건데 매칭사업이 아니고 전액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비 100%로 하는 사업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지방에 돈을 줘서 시행하는 경우는 100% 국비사업이 쉽지 않습니다.

지방에서 녹색성장산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창출시킨다고 한다면 매칭사업도 좋습니다마는 녹색성장산업이 꼭 수익산업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일본 동경에 가면 이치가와시가 있습니다. 이치가와시는 도시 내에 도시공원이 500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 사는 지역주민들이 대문을 나가면 5분 거리에 도시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시를 보면 그런 게 없거든요. 사라봉, 삼성혈, 안에 도시숲이 없습니다. 이러한 도시 건설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봐서 이런 사업은 아까 실장님 말씀마따나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안에도 제주자치도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린벨트는 점점 해제돼 가지고 도시 녹지가 잠식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대치하기 위해서 도시 숲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책이 제주특별자치도는 부재한 것 같습니다. 대안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거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있죠?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올해 2009년도까지 계속 지원금이 증액되어 왔거든요. 내년도도 보니까 2009년도 대비 약 1억 5,200만 원 증액되는 거죠. 그것 외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건 어떤 겁니까?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우선 사무관리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새로 계상한 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계상돼 있는데 그것은 제주발전연구원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제주발전연구원 관련해서 지출이 예정되는 그런 경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발전연구원 평가를 법에 의해서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 평가를 하는 데 수반되는 경비들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 관련해서 예산 지원이 계속 증액되고 있다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만, 내년도인 경우에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금년은 22억 1,000만 원을 했는데 그것을 동결시키고, 다만 연구조사 기능을 지금은 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주발전연구원으로 이관하는 경비, 그게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증액되고 실질적인 지원 예산이 증액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2006년도에 10억 9,25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배가 넘게, 4년 동안에 증액됐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 줘야 된다라는 당위성,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우리 지역 여건상 당분간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도 각 시도의 연구원에 지원되는 재정을 보면 평균 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 규모나 재정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도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고, 다만 도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제주발전연구원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저희들도 그렇게 지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요구 해서 올라온 것 보면 보조금 외에 이자수입 3억 4,000만여 원, 사업수익 약 4억 원, 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도 있다 말입니다. 그것 좋습니다. 당연하게 제주발전연구원에 해야 되겠지만, 2006년도보다 올해, 그러니까 연구 인력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구 인력 증원에 따른 경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연구직이 8명이었습니다. 현재 15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연구 인력 증원에 따른 지원경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변경사항을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거든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의뢰받아서 직접 하는 부분과 또 다른 쪽에 의뢰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연구진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겁니다라고 답변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주발전연구원의 총 규모에서 온 한계도 일정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억 삼천 몇백만 원은 뭐 하는데…….

그것은 지금 인력개발원에 있는 여성능력개발부에 연구조사담당이 있습니다. 그 담당직제를 두지 않으면서 대신 실제 연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주발전연구원에 여성 관련 인력을 증원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에서 직접 해 오던 연구사업비를 제주발전연구원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개발원에서 했던 것은 지금에야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 하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그쪽으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업무가?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이관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당초 계획에 따라서 전부 이관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100% 이관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관하는 데 따른 경비가 일억 삼천 얼마라는 거예요?

예, 1억 3,000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2009년에도 1차 이관할 때 이관비용으로 1억 6,000만 원을 제주발전연구원에 지원이 됐습니다.

인력개발원에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경비가 그럼 약 이억 육칠천만 원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몇 명입니까?

인건비는 2명에 대한 연구인력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기 추진하던 내용들입니다마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만큼씩 증액해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만큼은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까?

이관의 성격상 계속해서 이 부분은…….

아까 계속했던 사업비라고 했잖아요?

사업비라는 게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연구조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성 분야에 대한 연구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지원이 필요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 하겠고요. 그다음에 광역경제추진팀, 제주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언제 구성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위원회는 6월 18일 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올해?

예.

올해는 예산이 없었던 겁니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과거에 혁신분권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국비 4,000만 원하고 도비 1억 원 해 가지고 1억 4,000만 원이 우리 예산에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됐었는데 혁신분권위원회가 광역경제발전위원회로 바뀌면서 도비 잔액인 경우에는 지금 1억 원 중에 1,000만 원 쓰고 9,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건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해서 도비로 환수를 해버립니다.

국비를 도비로요?

아닙니다. 도비 1억 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1,000만 원만 집행이 됐고 9,000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추경에 삼각을 해 버릴 거고, 국고가 지금 4,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2,0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2,000만 원은 지금 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 대신 금년에 국고에서 광역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직접. 이것은 도로 주는 게 아니고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하나의 별도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되고 있지만 이것이 그냥 도 소속기관이 아닌 별도의 기관으로 돼 있어 가지고…….

사항별설명서 120페이지에 보면 '09년 예산 해서 국비 1억 원, 지방비 1,288만 2,000원, 이게 이겁니까? 그리고 내년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인데 1억 2,500만 원은 위원회로 직접 국비가 내려가고 지방비만 3,500만 원 편성된 겁니까?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게 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아니고 도는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업비가 총 1억 6,000만 원인데 국비 1억 2,500만 원은 중앙에서 광역경제발전위원회로 바로 오고, 도비 3,500만 원을 출연해 가지고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짜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8,000만 원이 정부에서 또 옵니다.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3,500만 원을 출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국 연구원 등 채용 해서 11월 10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다 채용한 겁니까?

지금 가급하고 나급 연구원이 한 사람씩 채용이 돼 있습니다.

두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

사무국하고 연구원 해서 2명.

예.

위원회가 지금 완전히 결성된 겁니까?

위원회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고봉식 위원님도 잠깐 묻던데,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개선 지원 5억 원, 이것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예정사업은 있습니다만 지원대상 업체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사업 끝나고 이관이 돼야 지원해 줄…….

이게 어떤 것들이냐 하면 기능성 제품 같은 사업들을 지원하는데 장비 지원, 주로 그런 것들이 되고, 또 녹색관광 시범사업 이런 사업들이 지금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이 사업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예산확보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알았고요.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철저하게, 확실하게 해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침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제출이 됐는데 실장님, 분석을 해 봤습니까? 자료를 한번 검토했습니까?

현우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자료 제출을 다 하셨나요?

예.

다 안 한 것 같은데요. 용역비하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안 왔습니다. 메모 안 했어요? 동의 안 받고 지금 사업비 예산에 반영한 게 있는 걸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거든요? 모르십니까?

용역비 자료는 지금 다 돼 있는 자료이고, 그것 말고 법적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계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들, 전체적인 자료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출을 안 했다.

용역 관계는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용역비를 사전에 심의 받지 않고 예산에 반영한 것, 그리고 공유재산 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예산에 반영한 것들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 관련 자료는 나와 있고, 공유재산 심의 관계는 조사를 별도로 더 진행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지 않겠다는 얘기지. 얼마나 간단한 건데 그것을 어렵게 생각합니까? 자료 안 주고 심사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산심사 안 할 겁니까? 자료 아까 다 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바로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대충대충 하지 마십시오.

예.

현우범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그대로인데, 전국 16개 시도 지방교부세 평균 감소율이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이 자료를 실장님, 안 봤나요?

예, 아직 못 봤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에 비해서 전국 시도 평균 삭감률이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몇 프로입니까?

4.1%…….

4.1% 맞죠? 오히려 증액된 시도가 있죠?

예.

인천 같은 경우는 66.2%나 증액이 됐거든요. 그렇죠? 확인했죠? 제가 아침에 질의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맞죠?

예, 자료 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인 경우 10.1%죠?

예.

10.1%인데,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우리가 지방교부세 삭감률이 세 번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국고보조금 있잖아요. 평균 증가율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12.8%입니다.

11.2% 아닙니까?

12.8%입니다.

어떻게 그 자료와 이 자료도 다릅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오늘 요구해 가지고 받았는데 또 달리 말씀하시면 되나요? 소위 숫자를 생명으로 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숫자에 차이가 나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제출한 자료는 11.2%가 맞습니다.

맞죠? 이걸 보면 11.2%인데, 그러니까 다른 16개 시도는 평균적으로 11.2%나 지난해에 비해서 국고보조금이 늘어났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는 7.3%라는 얘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자치도보다 증가율이 낮은 데는 부산뿐이다. 우리가 지금 열다섯 번째, 즉 말하면 거꾸로 2등 했다.

이 데이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가 도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틀렸다는 겁니까?

이 데이터가 틀렸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비교치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지금 재정 데이터 자료가 시·군이 포함돼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광역시를 비교한 데이터는 광역자치단체에 관한 재정 자료입니다. 그래서 비교치가 다른 겁니다.

시·군이 포함돼 있다면…….

이것은 별도로 뽑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군이 포함된다면 국고보조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

시·군이 포함된다면 국고보조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 체제를 알아야 됩니다. 위원님, 국고보조 시스템이라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에 총괄로 잡히고 또 시·군에 내려가서 잡히고, 이중적으로 잡힙니다, 시·군을 포함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것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실장님 보기에는 지난해에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몇 번째 증가율로 가져온 것으로 분석을 하십니까? 그것 분석을 안 해 보십니까?

이것은 광역만 가지고 데이터가 분석된 자료고, 사실 피상적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있고, 만약에 시·군분을 빼버렸을 경우에 얼마나 될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교치가 딱 돼야 우리가 중앙부서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이렇다 하더라도 총리가 온다든가 대통령이 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 의원을 통해서도 왜 다른 도보다 우리가 이렇게 홀대를 받고 있느냐 할 수 있는 자료를 경영기획실에서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본 위원한테 변명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그 정도는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자료를 빨리빨리 챙기겠습니다.

지금 이걸로 봐서는 중앙 절충력에 제주자치도 성적표가 13위 내지 15위밖에 못 했다. 그래서 의존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제주자치도 재정이 어렵다. 이 성적표로 나타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시·군이 어떻다 하는데 그것을 분명히 해서 주십시오.

저희가 이걸 분명히 분석해 가지고, 소위 광역분과 기초분을 분석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별 세출 관련해서 지금 도 본청 예산이 지난해보다 몇 프로나 증가가 됐습니까?

1.17%.

1.17% 맞죠?

예.

제주시는 몇 프로나 증가가 됐습니까?

제주시 본청이 4.75%입니다.

4.75% 맞죠?

예.

서귀포시 본청은 몇 프로 늘어났습니까?

서귀포시 본청이 1.36%입니다.

여기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 (자료 보이며) 이것도 달라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심사를 받으려고 하면 됩니까?

…….

공부할 시간 드릴까요?

이게 그렇습니다. 일반회계하고, 자료를 어떤 거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말씀…….

어떤 거 보시는 게 아니고, 제가 아침에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다른 데서 갖고 온 자료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료도 지금 덜 왔고, 또 내용파악도 덜 돼서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담당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실장님하고 공부해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아침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실장님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예산 증가율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플러스 한 것이 제주시 본청인 경우에는 16.4%, 읍면동인 경우에는 0.7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말씀드릴 때 제주시가 21%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인 경우에는 전부다 본청에 비중으로 포함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제주시 본청에 일부 택지개발사업 특계가 포함돼 가지고 숫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유고, 제주시가 지난해보다 4.75% 증액이 된 건 맞죠? 아닙니까?

여기에 제주시 본청에 4.75% 나와 있는 거 맞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 몇 프로가 증액이 됐죠, 지난해에 비해서?

서귀포시는 1.36%입니다.

이걸 아침에 질의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 실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 가지고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 특별회계는 행정시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특별회계는 예를 들면 토지계획 특별회계 이것 몇 개가 제주시 본청으로 들어가서 숫자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링을 전년 대비해서 제주시는 몇 프로를 주고 서귀포시는 몇 프로를 줘서 증감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링을 배분하는 기준은 특별회계는 별개로 치고 일반회계를 갖고 합니다.

일반회계를 가지고 2개 행정시가 같이 됐습니까?

일반회계만 놓고 보면 제주시인 경우에는 17%가 줄었고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4.7%가 늘었다. 그것은 이 자료 드린 것에 있습니다만 한번 일반회계는 따져 보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할 거고요. 자료나 이런 것들은 예산심사인데, 이것 숫자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통일시키고, 한번 제출하면 그것에 의해서 심사가 되고, 틀리면 틀린 사유를 이렇게 해야지 제출할 때마다 자료가 다르고 이렇게 하면 예산심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에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 질의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는, 이것 소위 말하면 풀(POOL)사업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 것도 없고, 풀(POOL)사업이라는 그것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자료 아직도 안 갖다 주네요? 없습니까?

예, 지금 검색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2건을 바로 찾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오늘 밤새 할까요?

죄송합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는 됐고요. 안 주시겠다는 의도로 알고 받지 않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돼 있다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런 예산을 편성하시죠?

저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법이잖아요. 예산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이 위법성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가 주어집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공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답변…….

좋습니다. 용역과 공유재산, 또 이것 말고도 있을 겁니다. 법과 제도와 조례에 위법해서 편성한 것은 스스로 철회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확실히 해야죠. 위법이라고 했을 때 검토하면 안 되죠. 위법사항을 검토하겠다.

위원장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할 수 있지만 위법이라고 확실히 판명됐을 때는 당연히 예산은 새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적 하자가 어떻게 치유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철회라고 단적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치유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무조건 그냥 진행해 놓고 위법해도, 절차법에 다소 문제가 있어도 진행하겠다 이겁니까? 그러면서 도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위원장님께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시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제 말은 이런 것 지키지도 않고 예산을 반영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예산은 반영 안 한다 말입니다. 그것을 짚고 싶은 거예요. 공무원들의 위법여부를 제가 문책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기본적인 법령 검토도 안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주민들이 진실로 급한 예산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편성의 기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장이라서 사안에 대해서 짚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제가 주지합니다. 다른 위원회 소관이라서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법을 준수하는 의미에서 이번 예산에서 스스로 삭감을 권유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 주셨으면 하는 주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접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질의할게요. 제주계정에 대해서 약간 변명적인, 자료를 주신 것 보면 2008년도, 2009년도는 계속 13.1%, 10.5%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18.4%가 감소됐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질의하면 감소 사유가 이런 다섯 가지 사업에 일반회계로 가서 감소됐다라고 변명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짧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 쳐도 793억 원입니다. 결국 이것을 포함시켜도 8억 원이 감소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라는 거죠, 제주계정이. 몇 퍼센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마다 증액되는 예산이, 제주계정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인정하시는지, 왜 그랬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단순히 외형적인 숫자를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항목으로 제주자치도에 보조되는 예산은 줄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단계 제도개선 때 우리 위원회에서가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의회가 반영을 했는데, 이번 4단계 제도개선은 언론에 보면 알맹이가 빠진 4단계다. 해군기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핵심과제에 다 빠졌고요. 특히 이 기본적인 3%, 이것도 수정이 안 되는, 그러면 4단계 제도개선의 알맹이는 전혀 없는 겁니까? 혹시 예산상에 알맹이가 있다면, 자랑할 게 있다면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4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 재정력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문제는 저희가 수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론이 나 있는 상태는 아니고 계속 그 부분을 중앙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재원을 제주계정에 반영하는 방안은 구체적인 소요경비 산정 결과가 제시되면 협의, 그러면 지금도 구체적인 소유경비가 산정이 안 돼서, 즉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소요경비가 얼마 나오는지,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전국 통계도 아직 내고 있지 않아서 명분이 없듯이 소요경비 산정결과가 안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로 봤을 때. 정부가 소요경비를 모르겠다, 니네가 소요경비를 산출해 와라, 그러면 절충해 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소요경비 산정은 저희가 1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 소요경비 산출결과에 관해서 지금 이견이 있어서, 산정은 돼 있습니다만 그 산정한 결과에 대해서 기획재정부하고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결론이 안 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거짓말입니까? 산정결과가 제시되면이라고 했죠?

예.

제시됐지 않았습니까?

용역하는 것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수치에 대해서 지금 기획재정부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제 말은 여기 자료에 보면 제시되면 협의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제시했으면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변명 아닙니까, 정부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간을 끌고. 그리고 해군기지 지원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에 들어가고, 결국은 아무 것도 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해군기지 통과시키면 줄 겁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 위원장님 지적하셨지만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됐고요. 제가 사안에 대해서 짚지는 않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주계정 문제, 중앙절충 문제, 심각합니다. 제주자치도가 어디로 가야 될지 참 암담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입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게 세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광역경제추진팀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사업이 약간 배정돼 있고, 내년에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을 예산에 잡은 거죠?

예.

그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현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다 하면 여기에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료제다 보니까 용역을 해야 되고, 전체 부서 조정해야 되고, 그냥 T/F팀 구성해서 하면 안 되나요? 제가 갑갑한 건 이런 겁니다. 관광 쪽에도 생태관광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도 산림청 생태숲 가꾸기가 있을 것이고요. 농수축 쪽에서도 역시 저탄소 관련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라 말입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국비를 최대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제주자치도 실정에 맞게 버전업시키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적극적인 부서는 조금 더하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그냥 가고, 광역경제추진팀에서는 이 부분을 역시 고민하고 있지만 전체를 확 아우르지 못하고. 사실 이 조정을 경영기획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과 신설이라든지, 이것을 다시 용역을 주고, 이렇게 못 한다면 현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순발력 있게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예를 들어 교육청이면 학교 옥상녹화사업, 읍면동이면 CO₂배출을 줄이는 아파트 모범사업 등등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는 게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핸들링을 하는 주요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광역경제추진팀에 하나의 사업으로만 잡혀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녹색성장 사업이 전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경영기획실장을 녹색성장책임관으로 임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책임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단순히 경상사업이라고 해서 지붕 위에 녹화사업 하는 이런 것도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움직이려고 해도 쉽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잘 아시다시피 일단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 승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위원님들한테 심사 받지 않은 예산을 쓰는, 재량성을 줄이라고 하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이신데 재량성 있는 풀(POOL)예산을 계상해 놓고 위원님들의 심판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아니요, 저는 풀(POOL)성 사업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 내후년에 어떻게 세입을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기획하는 기초단계 사업들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디딤돌 역할을 하는 부분. 그때그때 한 해 예산의 살림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경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셋방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집을 사듯이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거죠. 예산을 항상 볼 때 느끼는 건데 지금 주어진 틀 안에서 그때그때 해서, 물론 우리가 예산 점증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도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국가정책사업을 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최대한 받아내고, 다음에 수익성을 창출해 내는 사업을 잡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녹색성장책임관이 담당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고민의 흔적이 너무나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뭐 합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절실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미래의 수입구조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 수익이 한꺼번에 커지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런 수익구조는 갖고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풍력을 한다든지 이런 게 수익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 우명년에 큰 수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이나 건설에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려고만 한다면.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모범사례를 하나 만들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그런 게 반영이 됐으면 하고요. 기간이 제한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정책이라는 것들도. 그걸 준비하다 보면 그게 다 끝나버리는 이런 형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늦게 가져왔습니다마는 공유수면 취득 미승인된 사업이 두 건 있습니다.

두 건이요?

예.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무엇 무엇입니까?

한림오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외 세 건인데 이게 사업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계자연유산센터 신축사업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한 사업이 300억 원이에요. 300억 원 예산을 위법하게 한다. 카이스트 모바일 하버사업은 없습니까?

그건 2008년 8월에 이미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취득 심의하고…….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요?

2008년도입니다.

2008년 몇 월?

10월 1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일 때 아닙니까? 그런 기억이 있나요? 거짓은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확실히 답변해 보십시오.

재산관리 부서에서 확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내일 세정과 할 거니까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300억 원짜리를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예산 반영했다. 제주자치도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심의가 요청이 돼 있는데 심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문구를 말씀드렸습니다. 편성과 동시에가 아니라 편성 전에라는 강제조항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라 이겁니다. 정책결정도 하기 전에 예산 반영하면 엄격한 문제죠. 시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300억 원짜리인데 이 300억 원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의회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강행하실 계획입니까? 무법천지네요, 제주자치도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가 끝나면 경영기획실장님이 공식적인 답변을 할 기회가 없어서 그래요. 도민한테 언론홍보를 하시겠습니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해도 어쩔 수 없이 진행하겠다든지, 처리하겠다든지 의사표시를 도민들한테 분명히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의회가 책임집니다. 감시와 견제기관인 의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꼴이 되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는데, 주지하건데 도민보다 준법정신이 없으면서 도민한테 준법을 하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하나만 더…….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용역비 미심의하고 올린 게, 지난해인가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지적이 돼서 추진완료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가 다 된 거거든요. 앞으로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꼭 받고 용역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풀(POOL)성 용역비는 산정하면서 이것은 용역심의도 안 받고, 앞으로는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받고 할 필요 없이 전부 풀(POOL)로 해서, 이것 다 합산해서 57억 원이면 57억 원 딱 묶어서 풀(POOL)로 해버리면, 의회에다가 승인받으면서 왜 용역심의도 안 받고 용역비 계상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이런 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풀(POOL)성인 용역비는 심의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6개밖에 없는 거다, 8개인데. 그런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주문이 많기 때문에 이번은 용역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최대한 억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공사와 관련된 설계용역, 이건 어차피 공사를 하려면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법적용역이 있습니다. 법에서 무슨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는 용역, 그다음에는 국고가 지원되는 용역, 이것만 한정해서 이번 용역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심의를 했는데, 아까 풀(POOL)성 경비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위 시급히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용역이 나옵니다. 저희가 용역 심의를 안 하고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산은 올려놓지만 용역의 필요성이 있으면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심의를 받은 것에 한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신축성, 대응성 때문에 풀(POOL)예산을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서면심의 해서 서면심의 받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서면심의라도 받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제대로 거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고, 용역을 너무 남발한다고 해서 그 부분도 앞으로 남발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국유재산취득 심의도 안 받고 한 것이나 꼭 마찬가지거든요. 의회는 그 시기 넘기면 끝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신다고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용역을 풀(POOL)로 다 해 버리십시오. 풀(POOL)로 해서 긴급할 때 다 했다고 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구태여 이렇게 무슨 용역하겠다고 해서, 용역심의위원회 위원도 없어져 버릴 것이고, 풀(POOL)로 하면. 그렇지 않아요? 풀(POOL) 예산으로 딱 만들면 용역심의위원회 위원도 활동할 필요가 없고, 예산 심사할 때 간편하고, 그다음에 용역 할 때도 거기에서 이거하라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고, 좋을 거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며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별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3쪽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17억 6,569만 원에서 7억 948만 원이 감액된 10억 5,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특별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9.7%가 감소한 6억 8,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업에 일반운영비 6,000만 원과 국내여비 1,900만 원, 업무추진비 2,900만 원, 특별법 입법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 특별법 개정 공청회 개최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도개선 추진사업에 일반운영비 3,900만 원과 업무추진비 8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성과평가관리 사업에 일반운영비 2,600만 원과 국내여비 620만 원, 공감대 형성 사업에 일반운영비 6,000만 원, 출범 4주년 기념 학술대회 민간위탁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과의 협력체제 구축사업에는 국내여비 3,570만 원과 업무추진비 800만 원, 역외금융센터 추진기반 마련 사업은 해외 역외금융센터 관련 라부안 저지섬 등 외국법령 번역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3,8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80만 원, 공감대 확산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 전략 세미나 개최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부서공통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수당 및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부서인건비 4,900만 원과 부서운영기본경비 1,500만 원 등 총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6쪽입니다. 규제개혁법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9%가 감소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자치법규 규제개선 사업에 일반운영비 1,900만 원, 국내여비 310만 원, 업무추진비 1,300만 원, 규제개선 추진방안 연구용역비 1,500만 원과 포상금 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조례규제심의 운영 사업에 일반운영비 1,70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 법령 및 자치법규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자치입법능력 배양사업에 일반운영비 1,000만 원, 국내여비 280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사업에 일반운영비 1,700만 원, 국내여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쟁송업무 지원사업에는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일반운영비 1억 8,000만 원, 국내여비 150만 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580만 원, 소송사건 소송비용 부담 배상금 등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입니다. 부서공통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인건비 3,400만 원과 부서운영기본경비 1,0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146쪽의 규제개선 추진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별자치도의 양대 축이 권한이양과 규제개선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1·2·3단계를 거쳐 오면서 권한이양 부분에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규제개혁 부분에는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게 사실입니다. 금년부터 규제개혁 부분에 위임된 조례를 가지고 타 지역과 다르게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만드는 게 기본적인 목표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제주에서 총리 주재로 열린 지원위원회 회의 시 금년도 규제개혁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의결했습니다. 규제개혁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 공무원 내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종 조례나 법령상 규제 철폐할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거의 내놓지 않습니다. 규제개혁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규제개선에 대한 모듈을 용역했습니다. 그 모듈을 가지고 직접 전문가들이 제주자치도의 법령과 조례를 검토해서, 규제가 약 1,200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규제를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전문가적 시각에서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에 대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규제를 폐지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별자치도 추진 내용을 담아내기 위한 규제 완화 내지는 폐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그 내용들을 조례로 담아내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한 1,200여 건이 된다고요?

예.

이런 건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잡되 이 1,200여 건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이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가 실천적인 내용들이 진전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규제개혁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규제가 어떤 분야에 어떤 법에 어떤 조례에 어떤 규제가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데이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용역 안에 포함됩니까?

예, 조사된 데이터를 가지고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거나 하는 내용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강화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하여튼 기본용역 조사치고는 너무 많이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다음 내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우리가 해 본 실전적 경험들이 미흡해서 어떻게 잡아낼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특별자치도를 처음 제주도가 시행하는 거라서 규제개혁에 관한 내용들을 연구용역서에 얼마만큼 담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초 데이터 정도면 이렇게 1억 5,000만 원씩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입니다. 4단계 제도개선에서 핵심사안들이 이번에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또 가능한 겁니까?

예.

4단계에 가능한 겁니까, 5단계에 가능한 겁니까?

4단계에 넣으려고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6개 사안을?

예.

그것이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보도에도 나오고 있고, 도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진솔 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이야 해야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진솔 되게, 사실 어려우면 어렵다,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모든 것이 될 것처럼 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난번에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민이나 의회가 협조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사실 관광객 카지노도 도민 26만 명이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도의회 입장에서는 동의도 해 줬고, 사실 힘을 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단장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믿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중요한 정책이 있을 때는 사실 그대로를 도민들이나 의회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가능치 않은 건데도 가능하다, 항상 그렇게 하면 불신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등의 요인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걸 참작하셔서 채택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144쪽을 보면 중앙과의 협력체계 구축 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불어났는데, 중앙과의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총체적으로 중앙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도와 총리실 간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도 계상을 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회의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불어났죠, 지난해보다?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 특별법이 우리나라 법률 중에서 제일 어렵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법체계를 정비하는 문제, 그리고 아까 오옥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규제개혁 하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에 있는 전문가들과 중앙의 각 부처와 협의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다소 증가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보다는 중앙과의 협력체제가 더 많을 걸로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상 전체적인 예산 면으로 봤을 때 금년도 예산이 13억 6,200만 원인데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6억 8,500만 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49.7%가 감소됐습니다. 예산 면으로 봤을 때는 일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절반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중앙절충 예산은 이렇게 많이 불어났는지. 총예산이 50% 가까이 감소된 사유가 뭡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한 8억 원 정도 차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일몰사업으로 없어지니까 총예산에서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용역비 때문에?

예.

전체적인 면에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곧 5단계 제도개선 자체가 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서 변함없이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144페이지 보시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4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4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열겠다 하는데 왜 하필 꼭 4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엽니까?

지금까지 매해 해 왔습니다.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는 게 「대한민국헌법」에 특별자치도 지휘 확보문제가 자꾸 떠오릅니다. 특별자치도 지휘 확보는 사실 국회나 우리나라 전체적인 개헌이라는 입장에서 각계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호응이 되고 협조가 돼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만 해 가지고는 접근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차원에서 헌법학계 또는 행정학계 이런 데에 학술대회를 통해서 그것을 부각시키는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제도개선 분야에서 성과나 과제 이런 것들 위주로 해 왔지만,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헌법적 접근문제, 이 문제를 학술대회 주제로 삼아 가지고 추진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물론 성과역량 관련해서 진단을 해서 대응전략을 수립한다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학술대회 성격이 제가 볼 때는 일종의 특별자치도 관련 성과에 대한 치적, 알리기 학술대회가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도입해서 4주년째 얻은 게 뭔가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토론하는 학술대회가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했습니다마는 선거와 관련이 없도록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2010년도 6월이라고, 7월 1일 이전에 시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선거일 바로 직전에 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선거가 6월 2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6월로 나왔습니다마는 5월 달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특별자치도 관련한 그동안의 성과역랑에 대한 것은 제주자치도정 자체적으로 분석도 하고 진단도 하고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학술대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더욱이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선거와는 전혀 관계없이 학술대회를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시작이 돼서 의회에서도 주관해 가지고 헌법적 지휘 문제에 대해서 해 주셨습니다마는 중앙 각계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거지…….

물론 중앙 관련해서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도 입장에서 볼 때는 도민사회에 특별자치도 관련한 성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성과가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알려주는 것도 좋은데, 내년에는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게 아닌가. 만약 한다고 하면 내년 선거 지나서 일정을 잡든지, 여기에는 6월이라고만 나와 있길래 5월 달에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준비나 이런 것도 그렇고, 또 하더라도 6월 2일이 선거기 때문에 그 예민한 시기에 이런 학술대회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선거 이후에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 할 겁니까?

예.

이것은 어떤 단체에 위탁하는 겁니까?

이것은 주로 헌법학계, 행정학계 이런 데 중심으로 학술대회를…….

금년에는 어느 단체에다 위탁했습니까?

한국지방자치학회에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 선택을 잘 해야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 제주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가 끝난 후 공유재산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