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제주보건소 외 2개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의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오전에는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나서 이어서 오후에는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마친 후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하여 심사결과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반 업무들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정성을 다하여 어려운 시민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세심한 노력을 다해 나감은 물론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 욕구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14쪽, 21쪽, 24쪽, 39쪽, 4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은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공설공원묘지사용료, 참사랑문화의집 교육수수료,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공중·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등 8,900만 원으로 2009년 대비 7,700만 원보다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68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09년 본예산 대비 11.2%가 증가된 2,079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희망키움통장사업, 장애연금, 청소년수련관 태양광 발전시설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지원 등의 사업 확대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68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2009년도 354억 8,100만 원보다 54억 2,700만 원이 증가한 40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8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복지안전망구축 분야에서는 희망키움통장사업 4억 6,200만 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334억 7,100만 원 등 총 34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69쪽부터 75쪽까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구축 분야에서는 자원봉사서비스 강화 1억 7,200만 원, 주민생활지원강화 18억 5,000만 원, 지역복지서비스연계지원 14억 2,7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0억 9,400만 원 등 총 6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5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평생학습발전도시 구축분야에서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 및 활성화사업, 평생학습센터 교육운영 등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79쪽에서 107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총 예산은 2009년도 예산 707억 3,700만 원보다 53억 4,700만 원이 증가한 760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9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보호분야에서는 자활사업지원 및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 52억 7,500만 원, 저소득층 의료보장사업 7억 4,500만 원 등 총 6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4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분야에는 장애인 봉사차량 운영 및 이동권 보장 7억 3,7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87억 7,700만 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19억 9,600만 원, 장애연금·장애아동 재활치료 등 52억 900만 원 등 총 249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6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장묘문화 조성분야에서는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사업, 저소득노인생활안정지원, 경로당 운영지원 등 381억 6,4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운영지원 60억 4,400만 원, 공설공원묘지조성 및 관리 1억 4,200만 원 등 총 44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4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보훈선양정책 활성화사업 분야에서는 충혼묘지관리, 보훈단체 등 육성지원사업에 3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7쪽 재무활동 분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사업명세서 108쪽에서 137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지원과 소관 총 예산은 2009년도 예산 804억 4,700만 원보다 100억 4,800만 원이 증가한 90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8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 분야에서는 양성평등추진 및 여성사회교육지원 3억 5,7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28억 5,400만 원, 영유아 보육 및 보육시설지원 267억 5,200만 원, 요보호아동 보호 및 지원 75억 5,9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등 33억 8,700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 3억 원, 저소득아동보호지원 480억 2,300만 원 등 총 87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희망세상 조성사업 분야에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5억 7,2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기능보강 6억 8,700만 원,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사업 6억 5,100만 원 등 총 2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38쪽에서 142쪽까지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총 예산은 2009년도 예산 4억 1,900만 원보다 8,900만 원이 증가한 5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문화 수준 향상사업 분야 8,100만 원, 안전식품 공급분야 6,900만 원, 모범음식점 및 식단개선 시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3,900만 원 등 총 5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 등 사회적 약자가 소외됨 없는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2010년도 계획한 제반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미집행잔액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출한 게 미집행 잔액 있는 거 맞습니까? 전혀 집행 안 한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에서 예산부서에서 더 이상 쓰지 말라고 해서 보류시킨 예산 있죠? 집행 안 한 것, 주민생활지원국에 그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미집행잔액 해서 집행치 못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미집행한 사안은 없습니다.

여기 올라온 게 전부 집행하다가 남은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중증장애인 요양원 현황 하나 주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희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시정 홍보하는 것으로 사용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간단명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8쪽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으로 1,600만 원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9개소가 설치되었는데 설치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은 노인 소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노인들의 소득을 증진시켜 주기 위한 일환으로 제주시내에 8개소의 노인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공동작업장에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활력화를 시켜주면서 재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설치의 가장 핵심적인 게 소일거리입니까, 아니면 소득창출입니까?

소득창출보다는 소일거리입니다.

이런 것 외에 소일거리 다른 것 할 만한 게 없습니까? 운동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을 텐데 굳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소득을 겸한 소일거리로 저희들 일거리 창출도 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9개소에 일괄적으로 200만 원씩 정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소일거리 측면이라면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소득창출 그런 쪽으로 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면서 각 작업장별로 총 판매액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도련1동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판매액이 1,500만 원 되는데, 200만 원 지원해 주고도 200만 원의 총 판매액을 유지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저는 이것이 단순하게 소일거리 측면이라면 굳이 노인공동작업장을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수의·상복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별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동작업장 명의로 설치해서 해야 되는지, 좀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저희들 각 경로당별로 이런 공동작업장을 만들도록 유도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수의·상복 만드는 것을 각 경로당에서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파악해 보면 유일하게 이도1동 공동작업장에서 오래전부터 이런 사업을 해 왔습니다.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노인공동작업장은 경로당에서 희망을 했을 경우에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희망을 하는 경로당은 어느 경로당이나 다 설치하고 지원액을 드리는 겁니까? 예산을 주는 거예요?

각 경로당별로 공동작업장을 마련하면서 우리가 신고 수리한다거나 인가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런 작업을 하고 이런 판매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 판단해서…….

아니면 공모를 해서 행정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까?

공모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경로당에는 이런 사업을 해 보십시오 해서 권장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나무를 이용해서 과일바구니 담는 것도 해 보십시오, 버섯이라든지 제주상품을 대나무 바구니에 넣어서……. 그런 독려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각 경로당별로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 했을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소일거리라든지 소득까지 들어가서 얘기를 한다면 최소한 지원액보다는 많은 판매액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지원액 200만 원에 총 판매액 240만 원, 200만 원에 200만 원, 200만 원에 220만 원, 거의 지원액만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노인공동작업장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가를 제대로 운용한다든지 운동을 하라고 지원해 버리지, 공동작업장이라는 거창한 명칭을 두면서까지 굳이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냐. 공동작업장 설치라는 명칭을 두었으면 거기서 판매되는 금액이 지원해 주는 액수보다 최소 한 1.5배, 2배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예산을 준비하면서 파악해 보니까 위원님지적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 100만 원 지원해주면 총판매액이 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개 경로당은 우리가 지원한 금액의 1.5배…….

200만 원 골고루 나눠주어서 200만 원어치 물건을 사버리라고 하는 게 낫지 판매라는 명목으로…….

이것은 약간의 재료비, 그리고 분위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봅시다. 200만 원 지원해서 만약 보리, 콩을 판매한다. 보리, 콩을 어디서 사올 것 아닙니까? 사다가 다시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재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재배는 어디서 합니까?

밭을 임대해서…….

임대비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임대비는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임대료입니까?

임대료도 되고 재료비도 되고, 또 활성화를 위한 격려성도 있습니다.

200만 원 속에 전부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별도로 이것 외에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떻든 이왕 이 사업을 했으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단순하게 보여주기 식으로 형식적인 소일거리라든지 소득창출 차원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만 원 지원됐으면 저는 최소한 2배 이상의 판매액은 달성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어르신들도 거기에 대한 뿌듯함과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원액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좀 차등을 두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경쟁심도 유발하고, 그래야 판매액도 좀 늘어날 것이고, 그것에 대한 판매액이 늘어나면 어르신들 마음속으로 뿌듯함도 배가될 것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된겁니까?

지금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일곱 군데, 용담2동 흥운공동작업장 해서 밭 빌려서 단호박 재배하는 경우도 올해 했고, 또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도1동 같은 경우는 한 10년 지속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쭉 200만 원 지원해 주고 판매액도 그 정도 수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도1동 같은 경우…….

200만 원 지원해 주면 200만 원어치 재료를 사다가 수의·상복을 거기서 만들 것 아닙니까? 만들어서 다시 200만 원어치 판매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이도1동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는 총 판매액이 420만 원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도1동 같은 경우는 참여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료로 나눠드리는 곳도 있고 해서, 수익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액이 좀 적었다고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공동작업장이 설치된 장소를 행정에서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판매액은 어느 정도인지 실태를 정확히 조사한 다음에 제대로 운영되고 판매액도 많은 그런 공동장작업장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그렇지 않고 200만 원 지원해서 200만 원 판매하는, 또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공동작업장에 대해서는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춘다든지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이게 정말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어르신들에게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뭔가 희망도 있고 보람도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실시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게 일률적인 지원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차등 지원해서 경쟁도 유발시키고, 그야말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앞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입니다. 명세서 68페이지 봐 주십시오. 희망키움통장 사업이라고 해서 4억 6,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근로장려금 차원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에 참여했을 때 소득 근로액에 비례하는 인센티브, 근로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근로를 해서 노동의 대가에서 빼는 게 아니고 장려금으로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00만 원 수입 받으면 1.07%…….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마는 약간의 근로장려금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것은 본인이 찾지 못하도록, 향후 몇 년 동안 찾지 못하도록 해서 적립이 되면 탈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근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로참여자에 한합니다.

근로참여자에 한한다면 만약에 이번 달에 근로를 했다가 다음 달로 근로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로 안 할 때는 지급이 안 됩니다. 1개월 이상 근로 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근로대상자 선정 때부터 이것을 잘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희망키움통장 취지에 맞게 하시려면 대상자도 장기간 근로를 할 수 있는 대상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시근로를 하는…….

상시근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근로를 하다가 안 해 버리면 적립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오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해 놓더라도.

그렇습니다. 근로 안 했을 때는 지급을 할 수 없으니까, 만일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근로에 한 달 참여했다가 두 달째는 근무 안 해 버리면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해 놓더라도 연말에 가서 이 예산이 고스란히 남는 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자를 어떻게 파악해서 잘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탈수급 목적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잠깐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오히려 수급자로 있는 게 편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탈수급을 원하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 말씀같이 수급자로 있는 게 편하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조건부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참여 안 하면 수급자에서 제외시키기도 해서 근로를 유도하는 차원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취지에 맞게 잘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되기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복비 지원, 중·고생 자녀 수학여행경비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100% 인상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복비가 올라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수요가 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고생 교복비도 올해까지는 1인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인 25만 원으로 상향시켰고, 수학여행경비지원 같은 경우도 올해는 중학생까지만 국한했는데 내년도에는 중·고생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시중에서 교복비가 얼마입니까? 20만 원이면 교복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복하고 하복을 1년에 2회에 걸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액수가 늘어날 수가 없는데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만 원 하다가 25만 원으로…….

5만 원 오른 것으로 해서 이렇게 액수가 늘어날 수 없고, 제가 서귀포 것을 잠깐 봤거든요. 서귀포는 작년 그대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양 행정시 간에 서로 협의도 없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해서……. 제주시만 이렇게 배가 올랐다 말입니다.

입학 학생 숫자가…….

제주시가 서귀포보다 인구가 많아서 대상자가 더 많아진 것인지, 아니면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 숫자가 920명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래서 산출을 저희들은 1,000명 했습니다. 현재 920명입니다.

2009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교복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 예산입니다.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1억 원이 더 올라갔다 말입니다. 100명분을 했을 때 1억 원이 늘어납니까? 제가 계산하기로는 안 맞는 계산인 것 같아서요.

5만 원 증가하고 올해 같은 경우 10월말 현재 지원된 인원이 750명입니다.

5만 원씩 늘어도 100명이면 500만 원 아닙니까? 산출기초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올해 750명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고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 숫자가 920명이고 또 5만원 오르고 하니까 1,000명을 계산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중학생까지만 한 것인데 고등학생을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중·고생 포함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월동 김장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꼭 월동 김장비를 복지시설에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김장비 지원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공동모금회라든지 여타 봉사단체에서 해 갑니다. 해 가는데 저희들 행정에서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1인당 1만 원 범위 내에서 입소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 김장을 배부해 주는데, 현재 2,312명의 입소자가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이 어떤 곳을 말하는 겁니까?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전부 다입니다.

이런 곳에는 대부분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게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비를 관에서 지원받아서 실시하거나 아니면 성금을 모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구태여 김장김치사업이 현시점에서 맞는 사업인가 검토해 봐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수급권자들이 연말에 김장김치를 여러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중복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치 가져가면 놓을 데도 없다,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아서 밖에 놔두면 쉬어버리고 해서 오히려 불필요하게 여기는 곳도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는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월동김장김치 지원은 개인 수급자가정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등 생활시설에…….

그쪽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시설마다 독지가 지원도 있고 공동모금회에서 일부 지원도 있고 해서 중복지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렇게 김장을…….

이렇게 중복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검토해서 이런 사업들은 하나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보십시오. 장애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8억 6,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장애수당 감소된 것은 장애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감소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장애연금이 적용될 겁니다마는 장애수당은……. 정정하겠습니다. 장애수당 감액은 내년도 7월 1일부터 장애연금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장애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장애연금 19억 9,0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장애연금 대상자는…….

장애연금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를 말하는 겁니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급, 2급 및 3급 지적 자폐성 장애인, 이렇게 해서…….

중증장애인 1급, 2급까지 장애연금이 나가는 겁니까?

예, 그리고 3급 지적 장애인. 지금 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 7월 1일 시행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9억 9,000만 원으로 그 대상자들에게 전부 갈 수 있을 만큼의 수요조사가 되어서 이 액수를 편성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기 바라고요. 101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지난 예산에 비해서 6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되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 사유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관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일부 감액된 것은 주간보호시설과 방문요양시설이 제주시에 16개소가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금년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주간보호시설은 복지부 지침으로 또 방문요양시설은 도지침으로 지원기준을 마련하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고, 특히 감액되게 된 원인은 등급외자 지원인데 등급외자가 등급을 받고 다른 요양시설로 입소함에 따라 가지고 등급계좌가 점점 줄어듦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족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노인들에게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등급외자는 기위 사회복지시설에서 관리를 하던 분들이 저희들이 기존대로 관리하고 그 외에 재가에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노인돌보미 사업이라든가 방문간호사업이라든가 또는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충분히 그분들에게 소홀하지 않게 돌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 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저소득 모자가족 자립정착금이 세대당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부자가족 자립정착금도 마찬가지 300만 원인데요. 113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200만 원입니다. 또 114페이지에 여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도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립정착금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서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도 불만을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 시책의 차이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준비하는 부자가족 월동준비금이라든지 모자가족 자립정착금이라든지 이것은 만 18세 되는 경우에 3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세대당 2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치를 요구하는 것을 건의도 했었습니다. 여성부 관계관님이 오셨을 때도 이런 차등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잘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지방비를 조금 높여서 형평성에 맞추는 것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한부모가족인데 오히려 시설에 입소된 사람이 더 어려워서 시설 입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 입소자는 200만 원이고 저소득 모자가족 자립정착금은 3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여기에 더 매칭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 여성복지시설 퇴소자 같은 경우에도, 여성은 더 어렵단 말입니다. 가정폭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시설에 입소된 분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사회로 나왔을 때 방이라도 빌리려면 자립정착금이 꼭 필요한데 이게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방비를 더 매칭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89쪽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주정신요양원에 보면 운영비가 13억 4,000만 원 나가고 그 외 별도로 인건비 5명 해서 1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약품비 3,000만 원, 생활자 간식비 2,460만 원, 그다음에 시립희망원, 정신요양원에 사회적응훈련비 2회에 200만 원 되어 있는데, 다른 데도 이렇게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까? 우선 인건비 5명 1억 원에 대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운영비에 다 포함시켜 가지고, 의약품은 거기는 정신요양원이니까 약품비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생활자 간식비라든지 사회적응훈련비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운영비에 다 포함시켜서 편성하는데, 정신요양원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정신요양원의 인건비는 지방비 사업으로 추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종사자가 36명 되겠습니다.

정원이 몇 명입니까? 우선 종사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입소 정원은 250명입니다.

종사자 정원.

정원이 36명 되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43명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와 추가로 5명, 이렇게 해서 인정하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5명이 무슨 인원입니까?

입소자 관리가 정원에 비해서 너무 힘들다고 해서 몇 개 시설에 별도로 추가 지원해 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야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는 입소자 관리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그런 판단하에 몇 개 시설에 인원을 별도 지방비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신요양원뿐만이 아니고 도내 사회복지시설들 중에 종사자들이 부족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부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단기보호시설, 생활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는 나름대로 기준이라든지 지침을 만들어서 정원을 늘려줘야 다른 데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데 아무런 기준 없이, 지침도 없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종사자 위험수당 지급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위험수당 지급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너무 자의적으로, 다른 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시설들만 이런 특혜를 줘 버리면 나머지 시설들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이 돼야 합리적이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봐서 여기는 더 필요하니까 주자고 하면 전혀 객관성이 없지 않는가. 그리고 종사자 위험수당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짚었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종사자 위험수당을 주는 이유는 종사자들이 그 시설의 일을 하다가 다친다든지 부상을 당한다든지 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주는 수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일인당 한 달에 3～4만 원 정도의 상해보험에 가입시켜서 부상을 당했을 때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타당한 건지. 월 10만 원 해봐야 1년이면 120만 원인데 120만 원 받다가 시설에서 부상을 크게 당했다, 치료비가 몇천만 원 나왔다, 그거 120만 원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전체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들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드러누워 있는 중증장애인들을 대하는 그런 시설들의 종사자가 과연 위험도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정신요양원 같은 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시립희망원 같은 데는. 그런 데는 아닌 게 아니라 알코올에 중독된 분이 갑자기 돌발행동을 한다든가 해서 종사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24시간 드러누워 있는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사람들이 과연 위험수당의 대상이 될 만큼 위험도가 높은가. 오히려 주단기보호시설의 1급 장애인들, 돌아다니면서 지적장애인들이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전혀 위험수당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습니다. 주는 것은 좋습니다. 주는 것은 좋은데 타당성 있게 합리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줘야 된다. 그리고 돈으로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종사자들이 부상을 당한다든지 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타당성이 더 있지 않는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특정한 시설들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니지 않느냐. 꼭 필요한 예산이면 차라리 항목을 하나로 만들어 준다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다른 시설들은 이것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이겁니다. 예산편성 기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부터 우리가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사용료 지원을 하자 했는데, 신문에도 나고 했길래 저는 상당히 활발하게 잘되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자료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1급 장애인이 전체적으로 462명인데, 청각 462명, 언어 16명, 그러면 약 480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한테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사용료 지원을 하자 해서 예산을 1,800만 원까지 편성해 드렸는데, 10월 말 현재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보고 있는 분은 40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영상전화기를 소유한 청각·언어 1·2급 장애인이 과연 40명밖에 안 되겠는가. 우리가 당초 대상 인원을 잡을 때 이렇게 적게 잡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40명 현재 해 가지고 집행된 금액은 67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상전화기 소유 대수를 파악하니까 70대가 되는데 1급, 2급 장애인에 국한해서 신청 받은 사람이 40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 못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집행을 파악해 보니까 월 3만 3,300원 지급하는데 67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67대는 소유했지만 1급·2급이 아닌 경증인 경우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상전화기를 파악해 봤더니 70대 갖고 있는데 그중에 40대를 지원해 주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70만 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지난 추경에 해 가지고 5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보면서 제주시청 예산서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회성 행사 예산들은 대부분 100%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들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축소시켜 나가고 가급적이면 체계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장려해야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일회성 행사들에 대해서는 10% 자부담하는 형태로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전해 주고 그래서 오히려 일회성 행사들은 예산이 증액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어떤 시설 운영과 관련된 예산들을 보면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 오히려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됐지. 예를 들어가지고 점자도서실 운영한다는데 운영비와 관련된 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볼링대회, 종합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 이런 것도 증액되었고. 필요가 있으면 증액도 해야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해서 증액한 것이 아니고 10% 감액해야 될 것들은, 정작 감액해야 될 일회성 행사들은 그냥 10% 자부담하는 걸 인정해서 플러스시켜서 실질적으로 증액된 형태를, 행사 자체의 예산이 3,000만 원 하던 게 3,300만 원 돼 버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기관의 운영비,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삭감시켜 버리고. 도대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기능보강 사업비 말입니다. 자부담을 30%로 하도록 되었습니까? 그렇죠?

예.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해서 1회 추경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자부담 30% 이렇게 되었는데, 자부담 30% 해 가지고 경로당 기능보강할 경로당이 있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도예산을 긴축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자부담하도록 하는 질의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운영, 단체운영에 대해서도 10% 절감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집행에 우려가 되긴 합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의 말씀과 같이 경로당 개·보수하는데 30% 한다는 것은, 저희들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부담은 못합니다. 지역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시각장애인 생활도우미센터 운영 이런 것도 감액시키고 감액시킬 게 따로 있지, 장애인 종합민원실 운영 이런 것도 예산 줄여 버리고. 일회성 행사들은 전부 증액시키고. 도대체 잘못 편성해도 한참 문제가 심각하다.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바우처 사업 교육기관이 제주시내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바우처 사업 교육기관이라면 수행기관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사업수행기관. 교육수행기관.

바우처 수행기관은 각 파트마다 다릅니다. 장애인 수행기관 하면…….

전체 몇 개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역사회 서비스는 6개 바우처사업이 되고요.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노인 바우처, 장애인, 장애아동 발달 바우처까지 하면 8개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표준형 두 가지와 지역개발형 여섯 가지 해 가지고 총 8개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 합쳐서 6개 아닙니까?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바우처 사업 해 가지고 수행기관들 중에 지방비를 보조받는 기관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방비 보조 받는 곳은…….

국·도비, 그러니까 그 기관이 바우처 사업과 무관하게 별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군데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종합복지관, 파트별로 다릅니다마는 장애인 같은 경우…….

몇 군데 있겠죠?

예, 한 일곱 군데 있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안 받는 기관에서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얻는 수익과 예산 지원 받는 기관이 얻는 수익과 똑같은 수익을 냅니다. 수익을 내면 당연히 예산 지원받은 기관은 그 수익금만큼, 예산 지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검토 대상이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언어 바우처 사업을 했다. 모든 시설은 전부 거기 쓰지 않습니까? 별도 장소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익금이 발생하면 그 이익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복지관에 쓰여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익금이 크면 클수록 실질적으로 그 기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검토대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지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바우처 사업과 그 복지관의 기능은, 바우처는 별개의 사업으로 공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우처 사업으로 인한 수행기관의 수익금이 발생함으로써 본연의 기능에 지원되는 복지관에 대해서 지원을 감액한다, 이것은 한번 면밀히 진단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바우처 사업은 수혜자와 공급자 해서, 공급기관의 수익까지는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국장님,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 사회복지시설기관들이 바우처 때문에 영리화되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영리화되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영리화시킬 것인가, 그러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관이 다 바우처 사업으로 돈 벌려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본연의 기능을, 역할을 다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보상해 줄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가 올라왔는데, 우선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기준은 18세 미만의 뇌병변, 언어…….

지원대상은 그렇고 지원기준은…….

지원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전국 평균 소득가구의 70% 이하 이렇게…….

70% 맞습니까?

70% 맞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70%로 확대되었는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50% 이하라고 되어 있길래 적용을 잘못했나. 그러면 우선 대상자 숫자가 70% 되기 전에 50%일 때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홍관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 때는 250여 명 저희들이 수행했습니다.

70% 되니까…….

425명 정도.

여기 345명이라고 나왔는데요.

죄송합니다. 345명입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250명인데도 불구하고 10월 31일까지 153명밖에 혜택을 못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 집행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게 아닌가. 사업비도 2억 6,100만 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8억 2,600만 원을 잡은 것은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70%로 상향했을 때 인원이 그 정도 불어났는데, 70%를 10월 1일부터 적용하다 보니까 정확한 대상자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대상자가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다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로도 안 들리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묻겠습니다. 양성평등지원과장님, 개인운영 아동양육시설 예향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처음 듣는 것이라서. 작년에도 예산이 지원됐는데.

예향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보육원 같은 데입니까?

예, 보육원 시설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장님, 노인공동생활가정 거기는 왜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아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향원은 한경면 청수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지금 미인가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 생활자에 대한 조치, 또 일부 별도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입니다.

인건비까지 나가네요?

안 줍니다.

써 있잖아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라고…….

제가 잘못 알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종사자가 두 명 있는데 두 명이 18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는데, 저희들 이것 외에 지원이 별도로 없는, 즉 지원은 제가 파악하기는 인건비성이 아니고 약간의 운영비하고 아이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칭해서 지원되는, 이런 것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여기는 미인가시설인데도 지원이 되고 있고 신고시설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들어있는 아노제에 대해서는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관일입니다. 아노제는 장기요양으로 등급을 받으신 노인들이 4명 내지 5명 계신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여기는 입소자들이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노인복지시설은 전부 장기요양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지원은 전체적으로 안 하는…….

처우개선비는 왜 지급을 안 합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형화되어 있는, 요양시설 중에서도 자생력이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자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처우개선비라든지 기능보강이라든지. 그런데 아주 영세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기는 지원을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대형화된 요양시설을 늘릴 게 아니고, 그렇다고 국가에서 집을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가 예산지원을 오히려 더 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예산지원 한 번도 안 해 주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 시설종사자들에 대해서 한정을 하고 있고.

그것은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단체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단체지원 안 하십니까? 도는 다 주고 있는데 시는 안 줍니까?

단체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네요. 도하고 관련된 장애인단체들에 대해서 도에서 처우개선비를 다 지급한다 말입니다.

단체사무실의 종사자 말입니까?

예. 도는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같으면 제주시지체장애인협의회에 근무하는 종사자,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는 지급하고 시는 안 주고. 아까 법인만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법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입소시설에서 직접케어를 하는 직원들한테는 처우개선비를 드리고 있고 아노제와 같은 개인시설, 개인이 개설한 입소시설에는 전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가 개인시설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왜 예산지원을 안 해 주느냐. 오히려 우리가 권장해야 될 것은 국가에서 큰 돈 들여서 집을 지어서 국비·도비 지원하는 시설은 계속 돈 주고, 개인의 희생을 통해서 하는 데는 예산지원을 안 해 버리고.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노제 부분하고 최근에 장애인시설 지원 못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하고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개인들이 자기 돈 내고 시설 만들고 국가가 할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청에 신고도 한 것이고 신고서도 받아 주었고, 그랬으면 당연히 다른 데와 똑같은 대우를 해주고 오히려 그런 데는 많은 돈을 지원못 하겠지만 일부 운영비라든지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 주는 게 정상이 아닌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열악한 곳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 저희들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이런 데는 처우개선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상담소 처우개선비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데는 처우개선비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저희들 관장하는 상담소, 여성상담소라든지 이런 상담소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전부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처우개선비 지급기준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도 지침으로…….

도에서 내려온 지침은 갖고 있습니까? 있으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제가 도청에 종사자처우개선비 지급과 관련해서 기준, 지침 이것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기서 저한테 그것을 찾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기준도 없고 지침도 없이 뭘 근거로 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주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제주시도 결국은 이렇게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런 것은 지금부터라도 틀을 잡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국한하다보니까 사회복지단체근무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기준은 별도 이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주시 예산은 보면 대부분 국가시책사업이라든지 도에서 하는 시책사업의 틀을 맞추어서 예산이 대부분 편성되고, 일부 자체사업 내지는 재량권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이 중복되는 성격, 유사한 사업 이런 것들이 국가시책 때문에 이렇게 가는지 몰라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쭉 사업설명서도 보게 되면 노인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의 연령이 대부분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시니어클럽은 60세부터죠?

그렇습니다. 시장형에 참여하는 노인은 60세 이상, 시장형을 제외한 일자리 사업은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분들의 불만사항 중의 하나가 나이 드신 분들 참여할 기회를 왜 제한시키느냐. 60세부터 해 버리니까 왜 65세부터 하지 않느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면에 60세 정도 되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불만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못하느냐, 우리는 어디 가라는 것이냐 하는 말씀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화롭게 일정비율을 정한다든지 몇% 이상은 65세, 몇%까지 60세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시장형의 경우 제가 60세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일자리운영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도정이라든지 시정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이념을 실현시킬 것인가. 아니면 어떤 마인드가 있느냐라는 것의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정에서 이런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을 봤을 때 시정이 어떤 마인드를, 아동에 대한 마인드가 강하다, 노인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약하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동들,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어른들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예산서 126쪽 보십시오. 민간행사보조에 어린이날 행사지원이라든지 아동학대예방 등 아동복지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3분의 2가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32쪽 봐보십시오. 거기도 보면 청소년 가족 야영대회라든지 청소년 통합캠프 운영도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비율로 따졌을 때 상당 부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35쪽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및 운영지원이라든지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분의 1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 가지고 110쪽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새마을 알뜰매장 운영, 여성단체 능력개발 사업, 재활용 수집 운송에 따른 임차료 지원, 이것은 거꾸로 예산이 3분의 2 이상 늘었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제주시정의 마인드가 아동에 대한 배려는 줄어들고 있고 예산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많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주어졌을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과감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녹록치 않은데 이런 대비적인 상황들이 도래했다는 것은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제주시정의 마인드가 상당히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 같은 경우 삭감된 것은 도 통합 행사를 하고, 올해도 통합했습니다마는 보육연합회도 가정분과, 민간분과 이렇게 분과별로 지원했던 것을 내년에는 이 분과까지 통합됐기 때문에 올해 수준에 못 미치는 예산이 지원되는…….

이전에도 통합된 행사를 도에서 하고 또 각…….

구분해서 했었습니다.

행정시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보육시설연합회도 3개 파트로 구분했던 것을 하나로 합쳐서 하기 때문에 적어졌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청소년 관련한 야영대회다, 청소년 선도위원회의 보조금이다 이렇게 전부 다 10% 삭감, 30% 삭감됐습니다마는 앞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단체의 행사를 예산 형편상 일괄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형편상 전체적으로 조금씩 예산 삭감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행사 지원도 아니고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대폭 삭감됐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겠다고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특히 민경 같은 경우 왜 이것은 예산이 늘었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눈에 뭔가 보이니까, 이렇게 지원해 줘야만 시정에서 이상한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 지원이 늘어난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예산 사정이 힘들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지원을 해 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이 열악하더라도 거기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이를 제대로 낳지 않아서 대한민국이 과연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떤 식으로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어린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가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그분들한테 도와주니까 그분들이 선거 때 도와주고,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과감하게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자 이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워크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몇 회째입니까?

올해 2회째 했습니다.

올해 2회째 하고 내년도는 3회입니까?

그렇습니다.

보니까 전국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워크숍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측정을 했습니까?

관광협회에서 낸 자료에 의해서 2,700명 참여하니까 저희는 일인당 관광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그 산출에 저희들이 산술화시켜 가지고 낸 게…….

1,000명이 입도했을 경우에 숙박비라든지 아니면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런 비용을 산출했을 경우 제주도에 떨어지는 이익이 이 정도 된다. 그것을 측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어디다 쓰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은 교통비입니다. 이동비. 그러니까 지난번 1,700명 왔을 때 8,000만 원 예산을 집행했었습니다. 그때는 차량 56대 해서 3일 임차, 또 약간의 기념품, 또 회의장 임대료 이렇게 해 주고 있고 숙식비는 전부 참가자 부담입니다.

전국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워크숍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안 할 경우에 그분들은 여기서 워크숍을 안 합니까?

소규모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하고의…….

이 워크숍은 각 지자체에서 몇 명씩 선발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원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결정해서 그 인원이 워크숍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 차원에서 주최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가서 워크숍을 제주에서 할 수 있도록 전체 보조금을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각 시도에서는 자기네 시도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로비라기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충분한 설명을 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유치하고,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공무원은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라고 결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유치가 된 겁니다.

이 워크숍을 유치하는 것도 어느 정도 치열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들어가서 제주도 입장에서 비용 산출을 해 가지고 그래도 이득이 떨어진다면 많이 유치를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입도하지 않습니까? 입도 공무원들이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준 것을 알고 있으며, 또 제주에서 워크숍을 할 경우에 과연 공무원들이 어떤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조사는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조사도 해 봤습니다. 작년에 해서, 홈페이지에 칭찬의 글이 오른 바 있고, 제주시에서 이만큼 부담함으로 인해서, 오는 사람들이 다 공무원입니다. 여비를 받고 옵니다. 그런데 여비 중에 일부만, 일인당 5만 원밖에 부담 안 합니다, 2박 3일 하는 동안. 그래서 제주시의 역할을 전국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 전국에 1만 3,000여 명이 되는데, 그 1만 3,000여 명이 전부 다 제주도에 내려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3회, 4회, 5회, 6회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도 듣고 있습니다.

만족도를 정확히 조사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어떤 것인지 면밀히 파악해서 이런 사업들이 더욱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죠?

예.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올해도 8,000만 원 수준에 1,500～1,600명 이상 할까 했는데 예산 형편상 여의치 못해서 5,000만 원 계상해 가지고 1,000여 명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워크숍에 참여하는 공무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줄어들게 됩니다. 차량편의라든지, 지금 회의 장소도 1회 때 1,200명 올 때는 한라문화회관을 이용했었습니다마는 올해 할 때는 1,700명 되다 보니까 컨벤션을 이용했습니다. 그런 장소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회의 장소와 교통 차량에 의거해 가지고 워크숍에 참여하는 숫자가 결정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크숍에 참여하는 인원이야 각 지자체에서 결정해 가지고 통보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주시에서 결정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참여한 공무원들한테 제주시에서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는데 그게 조금 줄어들 순 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도 참여하는 직원 수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얼마만큼 지원 가능하느냐, 차량은 몇 대 지원 가능하느냐, 기념품은 얼마쯤 가능하느냐 이것에 맞춰서 거기서도 숫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득이 제주도에 떨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꼭 줄일 필요가 있겠느냐. 단순하게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열악하고 전체적으로 10%～30% 정도 사업예산을 삭감시키기 때문에 이 좋은 사업까지도 예산을 삭감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다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래야 됩니까? 예산 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사업은 더욱 증액할 수도 있고 시행해 봐서 제주도에 특별한 혜택이 없다든지 그런 사업들은 과감히 사업을 철폐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정의 마인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컨벤션에서 무슨 행사 했다고요?

전국사회복지담당공무원 워크숍을 했습니다. 지난 9월 3일 날 했습니다.

라마다에서 한 것은 뭡니까?

라마다에서는 행사가 없었습니다.

라마다에서 복지사……. 보육이 컨벤션에서 한 것 아닙니까? 보육이 컨벤션에서 했고 복지는 라마다에서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컨벤션센터에서 9월 3일 날 했습니다.

둘 다 거기서 했습니까?

예.

복지사 중앙회장 오고 한 게……. 그럼 라마다에서 한 것은 뭡니까? 작년에는 탑동에서 했고. 라마다가 아니고 라곤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를 보면 퍼센티지는 3.58%, 금액으로는 9,8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본청 예산은 1억 8,000만 원에서 좀 깎였고 제주시는 2억 4,700만 원이 증됐죠? 맞습니까? 지역아동센터 2009년 대비.

…….

페이지수를 말씀드려야 됩니까? 12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2억 4,720만 원이 내년도에 증액됐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급식지원은 1억 6,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증가되는 것하고 급식지원비가 증가되는 것이 거의 비슷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차이 나니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올 7월부터 50% 지원이 상향됐습니다. 200～240만 원 주던 것을 320～390만 원까지 주는,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상향됐습니다.

급식비는 그렇게 상향이 안 됐는데 운영비 지원이 상향돼 버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동 이용 수가 개소당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종사자 한 사람 해서 지원액이 200만 원, 30인 이상이면 종사자는 3명 인정하고 지원액은 370만 원, 이렇게 아동 수에 따라 다릅니다.

아동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하냐.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것은 많을수록 좋다. 그런데 본청이나 시청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늘어나는 것 싫어하시죠?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예산 따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 확보가 힘들어서, 신청하는 사람은 많지만 지역아동센터를…….

물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민들이나 도민들은 편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있으면 좋죠.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 예산을 국비로 따와야 되니까 참 힘들죠. 중앙에 가면 안 준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도민의 편익을 우선 할 것인가 도민사회에 어려운 사람 위주로 갈 것인가. 공무원이 괴롭더라도 이렇게 택일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예산 안 줘서 나누기 해 버리면, 신설된 숫자에다가 평균적으로 나누기 해 버리면 기존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의 질이 저하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난감한 거죠. 여기서 표현하기 힘들 겁니다. 싫다는 표현도 아니고 난감할 겁니다. 그렇지만 공직자의 자세는 국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어떻든 허가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안 되면 지방비에서라도 충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지방비에서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지역상품 개발·홍보하는 데 5,000만 원 쓰겠다, 이런 데는 돈을 쓰면서 정작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지원은 없다. 그러면 그게 심각하다. 해서 안을 한번 내보십시오. 내년 예산에는 지역아동센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예산을 좀 변경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도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점을 해 주시고. 드림스타트는 용담동만 하는 거죠?

예, 용담1동…….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림스타트도 왜 용담1·2동만 합니까? 건입동, 삼도동, 기왕에 할 거면 처음 계획은 확대를 해 나가려고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잘되면 확대해 나가야지 하다가 중앙정부 예산이니 뭐니 하니까 스톱해 버리는 거예요. 용담동만 하는 겁니다. 아라동은 저소득층 아동이 없습니까? 이게 편파적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어제 도청에도 얘기했지만 서부노인복지회관 같은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겁니다. 자신이 없으면 이것도 사업 취소하십시오. 골고루 해야지 너무……. 이분들은 용담으로 이사 가야 될 겁니까? 아마 용담동에 이사 가도 안 될 겁니다. 운영하는데 수용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런 것도 성의껏 해서 설명할 때도 앞으로 이렇게 하는데 국고 지원이 절실하지만 못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향후에는 어떻게 예산을 운영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들도 다른 지역의 분들이 우리한테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이것은 이렇습니다 해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할 것 있지만 다음에 보건소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주시에서 정확한 명칭이 뭐죠?

텔레케어사업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

의료급여관리사업에서 대상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오셨으면 일어서서 격려라도 해 주고 싶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보건소와 동·서부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제주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위원님의 배려로 제주보건소에서는 도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시행하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건강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도민 곁으로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전개할 방침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4～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제주보건소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7,900만 원, 의료사업수익 1억 4,200만 원으로 총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주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9년도보다 1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63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등 국비사업 증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럼 제주보건소 2010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3쪽부터 396쪽까지 건강증진관리 사업비로 4억 4,000만 원 396쪽부터 401쪽까지 모자보건관리 사업비로 23억 6,000만 원, 401쪽부터 403쪽까지 예방의약관리 사업비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부터 404쪽까지 전염병예방관리 사업으로 8,000만 원, 404쪽부터 412쪽까지 방문보건관리사업으로 22억 7,000만 원, 412쪽부터 417쪽까지 보건행정운영관리 5억 2,000만 원, 417쪽부터 419쪽까지 서부보건지소 운영관리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우리 도의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우리 보건소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주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수 서부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올 한 해도 12월 한 달여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2010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서부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서부보건소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09년도 대비 0.2% 증가한 2억 8,600만 원이며 이 중 의료사업이 2억 7,400만 원, 증지수입이 1,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09년도 대비 38%가 증가한 29억 3,500만 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2009년도 대비 58% 증가한 10억 5,600만 원이며 자체사업은 2009년도 대비 29.4% 증가한 18억 7,900만 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의료사업수입이 소폭 증가하였고, 세출예산 중에서 추자보건지소 개·보수공사와 치매조기검진 및 치료관리사업,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보건사업예산이 다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과 27쪽부터 28쪽입니다. 보건소 증지수입비를 1,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의료사업수입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0쪽부터 426쪽 보건행정운영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료실 운영 1억 9,600만 원, 노인의치보철 및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1억 1,700만 원, 청사관리 유지보수 2억 2,200만 원 등 총 1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부터 430쪽 건강증진관리사업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8,800만 원, 금연클리닉 5,7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 4,100만 원 등 총 4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부터 433쪽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방역소독사업에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에 1,000만 원 등 총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부터 439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4,200만 원, 치매조기검진 및 치료관리사업 3,700만 원 등 총 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부터 443쪽 모자보건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에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8,000만 원, 불임부부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억 300만 원,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9,200만 원 등 총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4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기본경비 1억 2,200만 원 등 총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0년도 우리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서부보건소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민 제주시 동부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 해 우리 보건소에 많은 성원과 지대한 관심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부보건소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보건소 만들기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제주시 동부지역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보건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행정의 최일선에서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며 보건소 신축 등 당면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동부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1억 8,700만 원으로 이 중 의료사업이 1억 8,300만 원, 증지수입이 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8억 4,700만 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20억 4,400만 원이며 자체사업은 8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사업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2쪽부터 28쪽입니다. 보건소 증지수입비를 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의료사업수입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4쪽부터 449쪽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13억 6,700만 원 등 14개 세부사업에 총 16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49쪽부터 454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비 4,600만 원, 금연클리닉 4,0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비 1억 1,900만 원 등 10개 세부사업에 총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54쪽부터 457쪽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방역소독사업에 9,400만 원, 국가필수예방접종비 1억 1,100만 원 등 7개 세부사업에 총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57쪽부터 461쪽 모자보건관리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3,0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6,300만 원, 불임부부지원사업 6,500만 원,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 8,000만 원 등 10개 세부사업에 총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61쪽부터 462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1억 2,400만 원, 심뇌혈관 질환예방사업 70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4,400만 원 등 7개 세부사업에 총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46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인건비 400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 7,1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시 동부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한 2010년도 우리 보건소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동부보건소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시 동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보건소장을 지명해 질의해 주시고, 답변 대상 보건소장님은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먼저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입니다. 제주하고 동부보건소, 서부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우리가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꾸로 이렇게까지 줄어버릴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제주보건소가 39% 전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동부보건소는 무려 44% 줄어들었습니다. 서부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노인의치보철은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마는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사업 같은 경우 약 32%를 줄이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예산들이 전염병예방접종백신 구입의 경우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무려 20%가 제주보건소 줄어들고 있고, 방역소독약품구입도 오히려 방역활동을 강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려 34%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암조기검진비, 암환자 의료비지원, 이런 것들이 20%에서 28%까지 줄어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경로당 방문의약품구입, 이것도 역시 줄어들고 있고. 특히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다자녀를 낳도록 하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지원 9,500만 원 주던 것을 2010년도에 8,000만 원으로 해서 11% 줄어들고, 또 임산부·아동건강관리는 동부보건소는 50% 가까이 줄고 있습니다. 도대체 보건소는 예산들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다른 부서들은 예산들을 늘려서 도민들에 대한 건강이라든지 복지 쪽에 상당히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데 보건소 예산 보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예산편성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로 제주보건소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국비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전년도에 의회에서 지방비로 약 1억 원 정도를 저희한테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저희가 지방비로 확보하지 못해서 국비 확보된 예산만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염병예방접종비용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전염병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하다가 병·의원으로 예방접종이 이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의원 예방접종비용은 오히려 더 올라가고 저희 보건소가 하는 예방접종비용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역활동 관련비용은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방역방법을 내년에는 좀 바꾸려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길거리에 그냥 하는 방역예산은 좀 줄이고 그 대신에 화장실 정화조 같은 곳의 모기구충사업에 약 6,000만 원 정도를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방역예산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암환자의료비가 작년에 저희가 요청한 금액이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국가에서 배정된 금액은 360%가 증가한 5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국가암환자의료비는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어진 조건에 한정된 사람한테만 줘야 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360%씩 늘어나게 줬느냐고 오히려 저희들이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나중에 조정을 해 주겠다고 했지만 끝까지 조정이 안 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외 출산장려금이 줄어든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부터 두 번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어느 것을 잡았느냐 하면 쌍춘년으로 출산을 많이 한 해 기준으로 출산예상 아동수를 계산해서 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너무 많아서 올 초에 1회 추경에서 오히려 5,000만 원을 줄였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아동수가 너무 많이 산정된 관계로 예산이 늘어났던 것을 저희가 줄인 겁니다.

동부보건소,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줄어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좀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치보철사업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지방비를 그만큼 확보해서 줬을 때는 그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꼭 국비에 의존할 게 아니고 나름대로 예산확보 노력을 해서, 어쨌든 예산은 전쟁이라고 하는데 투쟁해서라도 의회에서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주어야 된다고 해서 확보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소독약품, 어떻게 개선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5% 가까이 줄여서 제주보건소가 한다면 다른 보건소들은 그런 노력들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길거리에 하계방역소독하는 방식하고, 그다음에는 취약지역, 정화조나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거기에 방역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2년 전부터 방역방법을 바꿔보자 해서 일반 주거지역이나 도로에 뿌리는 방역은 가능한 한 줄이고, 그다음 화장실정화조 중심, 또는 취약지 중심으로 방역방법을 바꾸자고 해서, 우리가 정화조 모기구충 사업에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로에 뿌리는 방역은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길거리에 무작위로 살포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모기 구충이 서식하는 하천중심, 아까 말씀하신 정화조 근처를 원천적으로 방역작업을 해 주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보건소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곁들여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하천 같은 경우에는 각 동네 자생단체에서 여름철 되면 풀베기작업을 합니다. 이런 때 그분들이 모기구충방역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갖춘다면 인력도 많이 줄어들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같이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부보건소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같은 경우,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가보조사업 중에서는 전년도와 변함이 없고요. 도비로 임산부·아동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아동건강관리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노력을 꼭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아이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이런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겠습니까? 행정에 대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노력해서 작년도 수준 이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보건소 세입예산을 보면 의료사업 1억 4,200만 원, 증지수입 7,000만 원, 서부보건소는 의료사업이 2억 7,400만 원, 증지수입이 1,200만 원, 동부보건소 의료사업 1억 8,300만 원, 증지수입 4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예산에 보면 제주보건소는 2억 2,100만 원이고 서부보건소가 2억 8,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제주보건소가 타 보건소에 비해서 2.5배 정도 세출예산을 많이 반영되어 있는 데 반해서 세입예산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세입예산이 적게 잡혀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보건소들은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의료를 지원해 주는 농촌형 보건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소 그런 곳을 통해서 진료를 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주보건소는 의료기관이 주위에 많고 주로 보건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보건소는 진료할 수 있는 기관도 제주보건소 하나밖에 없고 사업자체가 진료중심이 아니라 대부분 보건사업 중심입니다.

보건 중심이기 때문에 의료사업이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증지수입은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증지수입은 어떻게 해서…….

증지수입은 보통 과거에 얘기했던 보건증과 같은 건강진단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증지수입이 많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1억 1,5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제가 불임부부지원사업에 예산을 늘리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늘린 것은 굉장히 잘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정도 액수를 가지면 신청자가 대기하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우선 현재 불임부부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늘어난 것 외에도 그 밑에 예산 보시면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또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질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임부부하고는 난임부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공수정이라는 것은 여자 측에는 이상이 없고 남자 측에만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의 정자 수가 부족하다든지 했을 때는 여성 난소에서 배란이 됐을 때 난자가 지나가는 길에 건강하고 집중된 정자를 체내에서 수정시키는 것이 인공수정이고, 시험관 아기는 모성 자체에 이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외부에서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켜서 일단 배아를 만든 다음에 여성의 자궁 벽에 심어주는 게 시험관 아기입니다. 사실은 시험관 아기 시술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인공수정은 쉬운 수술이고 성공률도 높은 방법입니다.

이것을 한 가지 사업으로 해도 될 것인데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눈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인공수정사업은 사실은 그전에 시술자체가 비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요번에 새로 지원하면서 사업예산을 만든 것 같습니다.

사업대상은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불임부부나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차상위 계층이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월수입 300～4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결혼해서 1～2년 내에 임신을 하지 못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사업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득에 관계없이 원하는 부부는 다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좋기는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 한다면 본인이 원하면 이 정도는 지원이 나가야 될 것인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 전부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범위 내면 아주 고액소득자가 아닌 이상은 다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인공수정은 쌉니다. 인공수정은 한 5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고, 시험관 아기는 의료보험가입자의 경우는 약 150만 원이고, 수급자의 경우는 275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득하고 관련된 겁니까?

예, 관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한 일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다 사업대상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보면 제주보건소만 유독 국가암조기검진비가 2010년 1억 6,000만 원으로, 작년 2억 4,000만 원 대비해서 7,100만 원이 삭감되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올해 3억 7,000만 원으로 1억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데 사업대상이 줄어든 겁니까? 이렇게 하면 사업을 해 나가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올해 초에 예산을 1억 5,500만 원 요청했었는데 국가에서 5억 1,000만 원, 거의 360% 이상 되는 막대한 돈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 자체가 제주도에 있는 모든 암환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서 암이 확진된 사람들,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 한 해 동안 13명이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비도 1인당 2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게 360%씩 예산을 늘려주고 저희들에게 쓰라고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