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종훈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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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정환경국과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세계 환경올림픽이라 일컫는 2010년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지가 우리 제주도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결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온 세계인이 함께하는 환경축제가 되고 우리 제주가 세계 속의 생태환경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온 도민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모든 역량을 모아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청정환경국소관 □ 환경자원연구원소관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청정환경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청정환경국, 환경자원연구원 순으로 심사를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부서인 청정환경국 예산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정환경국소관

그러면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순서를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청정환경국) 첨부)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우선 세부적 질의에 앞서서 성과계획서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정환경국의 전략목표가 뭐죠, 국장님?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우리 국은 녹색생활 실천으로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해서 목표 네 가지를 정했습니다. 우선 도민참여 환경정책 구현으로 선진 환경의식 정착, 그리고 환경자원 가치창출의 극대화로 도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전 예방적 생활환경관리체계 구축과 녹색자원 경제적·경관적 가치제공, 네 가지 목표를 두고 도 전체적으로 자연을 중시하는 생태환경도시 구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도민의 참여 환경정책 구현, 선진 환경의식을 정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환경정책과의 구체적 성과목표를 보면 정책사업 1번에서 생명·평화·생태가 어우러지는 에코아일랜드 조성이라고 해서 성과지표 및 세부 사업내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의무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양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환경교육의무제라는 기본 베이스는 24만 가정이 있는데 선진사회의 환경기반으로 나아가려면 기본적으로 환경실천이, 환경의식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체험환경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어린이부터 학생, 일반 어른들까지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의식적인 부분이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전략적 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청정제주환경의 보전과 가치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죠? 이 사업이.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베이스적인 부분입니다. 제주가 가지고 있는 환경자원, 예를 들면 생물권보전지역이라든지 세계자연유산이라든지 오름, 곶자왈 이런 가치 있는 환경자원에 대한 인식이 단지 보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아는 것만으로도 느낀다고 이런 부분들 직접 체험하고 느끼면서 보전가치를 극대화시키고 보전하자는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환경교육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략목표에 따라서 그다음에 정책사업을 배치하고 그 정책사업에서 세부사업을 배치하는데 전략목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라는 거죠. 우리 청정한 제주환경을 보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할 거라고 생각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아직 못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평가가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한 효과측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내년에 반드시 교육시킨 것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했는지 하시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이 아니더라도 설문지 조사라든지 교육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가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우리 예산제도가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업별예산제도로 변경이 2008년부터 이루어졌고 구체적으로 2010년부터는 각기 성과목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예결위에서. 그런데 지금 성과지표 및 세부사항을 보면 이것은 그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사업 점검수준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전략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단위 세부사업이 전략목표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폐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미하다면 정리해야 되는 사업이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드는 것들인데 생활환경과나 녹지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화장실 개보수사업 해서 2009년도 실적 100%, 금액 다 쓰셨다는 말씀이고 목표 또한 100%. 2010년도 목표도 100%인데, 성과목표 중에 잘되어진 것 중의 하나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인 경우, 보십시오. 2004년 93.8%가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음식물쓰레기 중에 자원화율이 93.8%라는 얘기죠?

용철

이용철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이런 형태로 제출을 하시라는 거죠. 수량적으로 계측을 못하면 구체적 목표에 대해서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지수를 만들어서 구체화시켜야 되는 거죠. 화장실 개보수를 하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

용철

이용철생활환경과장

화장실 개보수를 하는 것은 제주도내는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다닙니다.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화장실을 관리보다도 이용하는 데만 쓰기 때문에 더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353개 공중화장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개보수가 필요한 데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개보수를 해 나가겠다, 이러한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예산에 있어서 지금 성과목표, 성과계획서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이것을 가지고 사업평가가 돼야 되거든요. 성과계획서를 가지고. 이게 전략목표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실제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를 의회에서 판단하고 그래서 그게 부합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폐지하고 더 필요하다면 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예산을 더 투여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예산 쓰기 식, 예산 집행 식, 이런 성과계획서를 만드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추가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우리가 BSC성과지표와 연계해서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구체적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또 자료를 확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중화장실 개보수 관련해서 성 인지 예산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이고 지방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성 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분석하거나 제출된 내용은 없습니다. 왜 없죠?

용철

이용철생활환경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 이용철입니다. 성 인지적 구별은 사실상 공중화장실을 정할 때 남성과 여성에 대한 화장실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남성과 여성이 구별되어 있고요.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보면 대변기가 7개 이상 있고 소변기가 3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중에는 대변기가 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이 있어야 공중화장실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성 인지적 차원에서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걸 구분해서 제출하셔야 되는 거죠.

용철

이용철생활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이 기준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353개소는 이 기준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철

이용철생활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성 인지적 차원에서 구분을 안 했다는 말씀인데 다음부터는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성 인지적 관점에서 관점을 명확히 명기해 주시고요. 500만 그루 나무심기나 이런 것들은 성 인지 예산과는 관련이 없겠죠. 그런 예산들은 제외시키고 성 인지적 관점에서 양성과 관련된, 성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온라인 전기자동차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시행근거는 카이스트하고 MOU를 맺었기 때문에 중문관광단지 도로 내에서 시범도로 구축 2.5㎞ 이내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건 이게 왜 국비로 진행하지 않고 도비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질의는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카이스트하고 제주도가 지난 6월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연구단지를 제주에서 하고 그와 병행해서 온라인 전기자동차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카이스트하고 해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국비부분이 연구분야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시범사업을 하는 데는 우리 도가 일정 부분 담당을 해서 기여를,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가 전반적인 인프라를 온라인 전기자동차로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MOU 체결과 관련되고, 또 그 시범사업을 제주에서 하기 때문에 제주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우선 얘기 전에 온라인 전기 자동차 사업이 에너지 담당부서가 아니고 환경정책 담당부서로 되어진 이유는 뭡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듯이 에너지담당도 될 수 있고 교통분야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온실가스 감축 이렇게 해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해 보겠다고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카이스트랑 실제 협력사업을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지식경제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아닙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총괄적인 거…….

위성곤위원

그건 기관 이전에 따른 거고, 이전이 되고 나면 결국 에너지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안 그렇습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이것만큼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에너지 관련은. 녹색성장과 연관되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스마트그리드사업도 우리가 하는 겁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그것은 지식경제국, 한전.

위성곤위원

지식경제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온라인자동차라는 것은 전기를 이용한 자동차 아닙니까? 그죠?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한 부서에서 진행하는 게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거죠.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아닙니다. 온라인 전기자동차는 두 군데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하고 제주하고. 두 군데 구체화되어 있고, 이게…….

위성곤위원

그런데 왜 국비절충을 안 하시고 어려운 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지, 국비절충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아닙니다. 국비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과학기술부나 이런 데서 연구사업비를 국비로 투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성곤위원

과학기술부는 연구사업을 그렇게 하고, 연구과제이고, 이와 관련된, 기반 관련된 것은 국토해양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이렇게 국비절충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그 부분 구체적으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온라인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기술 자체가 도로기술, 자동차기술, 에너지기술이 같이 엮어지는 부분의 복합체입니다. 융합기술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가차원에서는 2개 연도에 걸쳐 500여 억 원 정도의 R&D기술비를 투입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카이스트와 MOU을 맺은 이후에 국토해양부, 환경부, 과학기술부와 국비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 전체를 깔려면 3,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국비 전액으로 해 줬으면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토해양부에서의 의견이 지금 자동차를 하려면 도로 기준, 기술이나 어떤 실험검증 모든 게 돼야 하는 부분인데 제주하고 서울시를 국토해양부에서는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내년까지 해 가지고 완성되면 국비를 할 수 있는, 도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지원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10억 원 정도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총괄하는 의미에서, 저희 환경정책이라는 부분들이 녹색성장과 연결되어 가지고 총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범단계이면서 좀 더 실용화될……. 중문관광단지 자체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 차원에서 여건이 되고 있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위성곤위원

관광단지가 사유지라고요?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관광공사 내 지역이라서, 국토해양부에서는 도로를 만드는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온라인 전기차에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국비를 우선적으로 제주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어 갈 겁니다. 그런 차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카이스트하고, 카이스트에서도 연수원이 제주도에 오는 차원이고 그쪽에서도 상당히 몇 백 억이 투자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일정 부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 해 가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도 지방비로 하는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서울시도 한 20억 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지방비로요?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위성곤위원

납득이 안 되는 게 국토해양부에서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고 시범지역을 설정할 정도라면 그 정도 돈을 지원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과학기술부 차원에서 R&D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갔습니다.

위성곤위원

설득을 못한 모양이네요.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기준을 만들겠다고, 왜냐 하면 이게 정부차원에서, 과기부나 국토해양부 차원이 아니라 국무총리실, 그 위의 단계에서 이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차원에서는 자체 용역이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 전기자동차가 갈 수 있는 도로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국 내에 기후변화대응사업 국비가 27억 4,500만 원, 그리고 광특회계가 4억 3,500만 원, 지방비가 55억 9,900만 원 정도, 그래서 총 예산이 87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지금 주요 사업 중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에 3,65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하실 거죠?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저희들 도에 4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홍보, 그다음에 범도민 자전거축제, 자전거 등록이용자 인센티브 지원으로 3,6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시로 된 부분인데,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용활성화 측면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는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도에 30억 원, 세입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에 5억 원하고, 그다음에 세출부분에서 제주시에 20억 원, 그리고 서귀포시에 25억 원, 이렇게 약 45억 원 편성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도에서도 자전거도로 사업을 합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인프라는 다 행정시에―자전거도로 관계는―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전거도로와 관련되어서 도의 환경정책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용률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보셨습니까? 만족도 조사라든가.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구체적인 것은 김양보 과장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예.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도 차원의 용역부분은 했고 만족도 부분들은 제주발전연구원에 연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시켰었습니다.

위성곤위원

언제 했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2008년도 말까지 했습니다.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이용활성화 인프라 관련하는 부분들 했고, 자전거 이용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인식 관련해서는 올해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결과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전거인프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전거도로라든지 인프라가, 전용도로가 모자라다는 부분이 있고, 또 자전거 이용활성화 측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여건만 되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시민들이 자전거 타는 데 불편함이 없데요?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안전문제하고 인프라가 가장 불편하다는 문제, 두 가지입니다.

위성곤위원

실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책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겁니까, 과장님? 몇 만 teu 줄여야 되죠?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톤 개념으로 봤을 때 2012년까지 1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80만 톤 중에 10%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8만 톤을 2012년까지 줄이는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38만 톤 줄일 수 있게끔……. 가능해요?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일상생활하고 수송하고 전력부분인데 전력부분에서는 풍력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재생에너지 활용하는 부분으로 전개하고 있고, 수송부분에서는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라든지 자전거 이용활성화 쪽을 포커스로 맞추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특히 자전거활성화 쪽으로 해 가지고 이용률을, 수단 이용률이 지금 현재 0.8%인데 3%까지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부분에 연료 대체 부분 중에서도 바이오디젤이라든지 에너지 대체 쪽으로 관련부서와 같이 협조를 통해 가지고 진행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지금 하신 얘기가 우리가 성과목표, 그리고 성과지출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38만 톤을 줄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면 그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각 사업마다 몇 퍼센트 줄일 수 있는지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이용하면 몇 퍼센트 줄어듭니까? 몇 만 teu 줄일 수 있죠?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도로 수송분야…….

위성곤위원

도로 수송분야도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이 어떤 변경이 있었길래 지금처럼 3%까지 올린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구체적으로 성과지표를 만드시기 바라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기후변화대응사업들인데 실제 사업내용을 보면 나무심기라든가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라든가 자전거 이용활성화, 이런 거 빼면 사실상 없거든요. 그죠?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포괄적인 부분인데 저희가 예를 들면 전력분야에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나, 현재 지금 2% 정도 수준인데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10% 이상 확대해서, 예를 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14만 톤 정도 감축되게끔 하는 부분…….

위성곤위원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해서 각 분야별로 내년 2010년 목표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저희들 한계인데…….

위성곤위원

감축 예상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38만 톤을 줄이려면 감축 예상목표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분야에는 얼마 정도 해야 되겠다. 최소한 그 목표치는 달라는 거죠. 정리 안 되어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그 부분 구체적인 인벤토리구축 용역이 올해 마무리 될…….

위성곤위원

매일 인벤토리만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2008년, 2009년, 2010년에 발생된 양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2009년 전력량은 얼마큼 소요됐고, 2009년에 대중교통은 몇 명이 이용했고, 기본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 통계에 매년 감축목표 10% 하면, 실제 5%든 3%든 목표치를 가지면, 그러면 전력량은 올해 100만㎾를 썼다 이러면 내년에는 99만㎾만 쓰겠다고 목표치를 가져오시라는 거죠. 매일 인벤토리만 말씀하지 마시고. 인벤토리 구축하는 동안 탄소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서 아마 2010년 될 겁니다. 인벤토리 구축하다 보면.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연마다 하는 부분들은 사실 분야별로 하기는 지금까지 한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12년까지 딱…….

위성곤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인벤토리에 목매달지 말고 전력사용량이 1년에 몇 백만 킬로와트인데 그 몇 백만 킬로와트를 2010년에는 얼마나 줄여서 이만큼 쓰겠습니다.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지금 3% 정도인데 내년에는 3.11%로 늘리겠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하든 할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위성곤위원

매일 앉아서 인벤토리구축만 탓하지 마시고.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저희도 그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실 그것을 한 다음에 연도별 구축목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2년까지 전체적인…….

위성곤위원

인벤토리구축사업에서 큰 거 빼면 사실 작은 거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나무 몇 그루를 몇 년 생짜리, 5년 생짜리 나무 몇 그루 어떤 종목을 심었더니 거기는 어느 정도의 탄소흡수량이 될 것 같더라. 대충 계산해서 몇 본 심으면 몇 본 줄어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작업을 하셔야 앞으로 인벤토리가 나오면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전력량을 줄인다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자전거 활성화방법은 예산이 워낙에 적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