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진흥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예산안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진흥본부소관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소관 □ 한라도서관소관 □ 제주도립미술관소관

혹시 자연유산 해설사 내년도 배치 계획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진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문화 향유 신장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과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진흥본부는 2010년도에도 문화예술 증진과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단위 순으로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진흥본부 2010년도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502만 원이 감소한 9억 7,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에 도립미술관이 개관되었고 내년도에 제주아트센터가 개관되면서 문예회관 대관사용료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9페이지 하단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진흥본부 입장료 수입은 총 7억 6,366만 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기획초청공연 입장료 수입 5,534만 원과 4개 박물관 입장료 수입 7억 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전시실 및 극장대관 사용료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민속자연사박물관 주차요금수입 4,200만 원과 42페이지에 기타잡수입으로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명세서 583페이지부터 60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진흥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에 총 101억 3,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세출예산 89억 9,852만 원보다 12.6%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사업비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3페이지부터 590페이지까지 문예진흥부 소관 예산은 23억 5,96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5,1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3페이지 공연사업과 소관, 공연문화 활성화 및 운영사업에는 전년도보다 1억 2,339만 원이 증가한 17억 3,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작품 유치 사업으로 도민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추천 우수공연사업비 9,040만 원과 홍보물제작비 등 총 1억 2,0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진흥본부 자체기획 특별초청공연 사업에는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 무용단 운영 예산은 13억 413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3,706만 원, 인건비 12억 3,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도립무용단 정기공연사업으로 제주 춤 알리기와 창단 20주년 특별공연을 위해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주의 독특한 전통문화 홍보를 위한 도외특별공연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지역과 문화소외계층 등 현장을 찾아가는 도립무용단 운영 사업비로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 문화욕구충족을 위한 영상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좋은 영화 무료상영 사업비 1,253만 원과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체험하고 감상할 수 있는 상설 예술한마당 행사비 800만 원, 그리고 공연장 안전을 위한 무대시설 위탁 안전 진단비 800만 원, 무대시설 관리·운영 유지를 위한 무대시설 보수비 등 8,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페이지 하단부에 문예진흥과 소관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전년도보다 2,805만 원이 증가한 6억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부 운영의 내실화에는 문예회관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하여 하우스매니저 운영사업 등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문예회관 유지를 위한 일반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는 5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청소용역대행비 6,000만 원, 전기료 및 각종 공공요금 1억 642만 원, 건축물안전진단에 따른 보수공사 5,000만 원, 대극장의 낡은 냉동기 교체공사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589페이지 하단입니다. 제주문화예술 운영에는 7,69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제17회 제주청년작가전, 홍보물 제작비, 그리고 도내외 우수작가 초청전에 4,27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부터 604페이지까지입니다. 박물관운영부 소관 예산은 61억 5,99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4,3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90페이지 민속자연사박물관 2010년도 예산은 7억 6,79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2,23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지난해 매표소 개축비 등 특수요인에 의해 편성된 시설사업이 금년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각종 공공요금 3억 1,621만 원 등 총 4억 1,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 및 전시시설 유지개선 사업예산은 2억 원으로 고고민속 수장고 개선공사 1억 5,000만 원, 변전실 고압배전반 노후설비 교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자료 확충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사업에는 총 1억 2,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존처리, 전시마네킹 교체, 조랑말 박제 제작 등 일반운영비 5,580만 원과 고고민속 자료 수집비 5,000만 원 등입니다. 593페이지부터 594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는 제주민속 체험행사, 생태교실 운영, 전통 문화교육 진행경비로 3,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페이지 하단입니다. 제주돌문화공원 소관 총 예산은, 돌문화공원과 교래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전년도보다 11억 1,148만 원이 증액된 49억 841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예산은 34억 9,19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8,4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특별전시관 개관과 교래자연휴양림 개장준비 예산입니다. 제주돌문화공원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3억 1,998만 원 등 4억 1,3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제주돌문화공원 관람객 유치 사업에는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등 홍보비 8,6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돌문화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는 보안시설 및 지하수질 관리, 초가지붕 보수, 수중모터 펌프교체 등에 1억 4,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돌문화공원 전시환경 개선 사업에 6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6억 1,642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탐라목석원 기증유물 이동 전시공사비 5억 원과 특별전시관 전시자료 구입비 1억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돌문화공원 특별전시관 개관에는 개관행사 및 전시관 사무실 비품구입비 등에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기획단 운영사업비는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비로 전년도보다 줄어든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은 계속비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특별전시관 및 전통초가마을 재현 49동 공사비입니다. 다음, 해녀박물관 예산은 총 3억 1,54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36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항일기념관 예산이 분리 편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녀박물관 운영관리에는 전기요금 3,358만 원 등 일반운영비 6,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해녀박물관 시설정비 및 유지관리 예산은 1억 1,973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4,473만 원, 3층 야외관람실 노후 핸드레일 교체비 6,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관광지 조성 및 홍보 예산은 9,298만 원으로 해녀문화축제 행사비 3,000만 원, 제주해녀노래 자료집 발간 및 해녀사진 유럽 순회전시 사업비 1,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제주 해녀·해양문화 전승보전 및 상품개발 지원 예산은 3,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일기념관 소관 예산입니다. 2010년 예산은 총 1억 6,807만 원을 기존 해녀박물관 예산에서 분리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항일기념관 운영·관리 예산은 6,241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680만 원, 공공운영비 2,828만 원 등입니다. 602페이지입니다. 항일기념관 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4,3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일기념관 시설 개·보수 예산은 6,175만 원으로 전시실 노후 영상 DVD 교체비 2,400만 원, 야외 편의시설 확충 사업비 2,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 생태친환경적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교래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사업에는 총 14억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에는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휴양림 개장에는 개장 준비 및 휴양관 이용객 편의시설 용품구입비로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에는 시설비 1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문화진흥본부 2010년도 행정운영경비는 16억 1,834만 원이며, 일·숙직비 증가 등으로 전년도보다 1억 4,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부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예산은 14억 5,195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억 4,691만 원, 부서인건비 4억 504만 원, 일·숙직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6,6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진흥본부 예산은 내년도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박물관 운영의 효율화에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한 점을 참작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진흥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내년의 비전을 세계인이 찾아오는 고품격 세계자연유산 제주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확실히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열정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예산편성안의 중점사항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예산안은 첫째, 자연유산지구 330만 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 공격적인 홍보예산과 더불어 자연유산의 보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비들을 계상하고 있으며, 둘째, 품격 높은 세계자연유산 이미지 창출과 세계자연유산 자원의 실질적 이익추구, 그리고 문화와 자연의 연계가치 창출 등 세계자연유산 3대 신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사유지 매입, 용암동굴계 측량과 학술조사, 거문오름 생태환경 조성, 자연유산해설사 운영, 한라산 돈네코 탐방로 정비, 체험 트레일 조성, 어리목·관음사 탐방지원센터 정비, 성판악 탐방안내소 조성, 사라오름 경관 포인트 조성 등을 계상하였고, 셋째, 유산지구 마을의 실질적 이익과 공동 보전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소득기반 사업비와 자연유산 지킴이 활동 지원 예산, 성산일출봉 환경개선 예산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 총괄적인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9년 본예산보다 12억 8,600만 원이 줄어든 13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 본예산보다 3억 5,000만 원이 줄어든 179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지구 내 만장굴, 비자림, 성산일출봉 입장료 수입으로 22억 원을 편성하였고, 14쪽 공원시설 사용료와 일출봉 전망경 사용료 2억 3,600만 원, 42쪽에 세계자연유산 카드 적립금 세입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8쪽에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특별관리, 구좌읍 비자림 지대와 57～58쪽에 성산일출봉 보호사업부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보호사업, 68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국립공원관리 사업까지 총 8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6쪽 지방채 차입금은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위하여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8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 7,2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일출봉과 만장굴 그리고 비자림에 대한 주변 환경 정비와 노후집기 등을 교체하고, 관광지 시설관리에 1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유산 지구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차질 없는 관리와 만장굴 시설물 정비, 노후사무실 철거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610쪽, 관광지 운영관리를 위해 2억 500여만 원을 투입하여 공중화장실 등 편익시설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사업에는 국비 2억 1,000만 원 등 3억 원을 투자하여 조명시설을 개선하여 관람객들이 탐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11쪽, 비자림 관리사업은 국비 2억 3,000만 원 등 3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비자나무 숲 보호를 위한 보수 정비사업들을 추진하고,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국비 2억 1,000만 원 등 3억 원을 투입하여 분화구 식생정비, 관람로 정비, 화장실 등 기반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일출봉 환경개선을 위한 용역도 실시하여 마을과의 연계성 강화로 공동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612쪽, 제주세계자연유산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 14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활동으로 인한 지하동굴의 훼손을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고, 방문객 관리 능력 강화에 3억 원을 투입, 거문오름 트레킹대회를 개최하여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하는 자연체험 생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제주의 가치를 국내외에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가고, 유산마을 특화사업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계자연유산 학술활동 지원에 1,5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유산지구 현장 자문에 따른 보상과 동굴탐사용 장비도 구입하여 활용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운영에는 2억 2,200여만 원을 편성하여 해설 교재 제작, 해설사 배치에 따른 보상, 해설사용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세계자연유산 홍보에는 5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탐방입체지도 제작, 대형사진 제작,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재 3주년 기념 관련 행사, 홍보용 화보집과 통합홍보물 제작, 국제사진 공모전 개최, 예술인 작품 국내외 전시 등을 추진하여 세계자연유산을 통한 제주의 가치와 이미지를 알리는데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유산 관광 상품 개발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유산지구 관리에는 2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용암동굴계 관리와 거문오름 관리에 따른 기본경비와 해설사 보상, 세계자연유산 지킴이 활동 보상, 소규모 시설물 정비, 순찰관리용 차량 구입 등을 할 계획입니다. 615쪽,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54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 홍보, 국제교류 등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거문오름 식생 및 순찰로 정비 사업에는 22억 4,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삼나무 숲 정비 등 생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학술조사는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거문오름, 벵뒤굴, 북오름굴, 대림굴, 남지미 동굴 등에 대한 정밀측량과 거문오름에 대한 학술조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처음으로 본부가 직접 남지미 동굴에 대한 자체 학술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김녕굴, 만장굴, 벵뒤굴 등 비공개 동굴에 대한 보호책 및 안내판 설치, 삼나무 정비, 탐방로 정비 등 체험기반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탐방안내소 건립에는 1억 원을 투자하여 만장굴 노후 사무실 철거와 상가 2층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기 위한 관리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천동굴 유적조사 및 발굴사업은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용천동굴 호수 구간에 대한 측량, 연장성, 호수 내부 분포 유물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는 국비 등 10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돈네코 탐방로 데크와 보호책 2.1km, 체험트레일 진입 전망데크 3개소를 정비하고, 관음사지구 야영장 시설 타당성 조사도 실시하여 탐방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특별관리에는 국비 6,300여만 원을 특별관리 인부임과 업무수행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한라산 보호 및 탐방객관리에는 6,400만 원을 투입하여 탐방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한라산 국립공원 다큐멘터리도 제작하여 한라산의 가치를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한라산지구 환경정비를 위해 9,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화장실 관리, 공원 내 쓰레기 처리, 환경정비용품 구입 등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원청사 및 차량관리에는 2억 3,7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어리목·관음사지구 탐방지원센터 보수, 돈내코 탐방로 개방에 따른 순찰 차량도 구입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에는 국비―광특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사업으로 32억 9,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자체직영 복구사업, 자연환경 안내원 운영, 어린이 한라산 체험 행사, 등산로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성판악 탐방안내소 조성, 훼손지 식생복원, 사라오름 경관 포인트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4쪽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행정운영경비에 1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여 본부 운영에 따른 정규직 및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합리적 활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이번 2010년 예산안에 계상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상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라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한라도서관은 지난해 11월 13일 개관하여 많은 도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걱정과 지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한라도서관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페이지입니다. 한라도서관 소관 세입부분으로 기타사용료 세입에 시설이용료 50만 원과 42페이지 기타잡수입 세입에 자료복사 이용대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른 총액으로 한라도서관 사업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한라도서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6,58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22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대표도서관 운영정책사업으로 한라도서관 운영 단위사업에 지역대표도서관 업무 추진, 도서관 환경개선,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대표도서관 업무추진으로 8,5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대출회원카드 구입 2,400만 원, 회원증발급관리 프린터 및 무인자가반납기 운영 물품구입 1,000만 원 등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1,35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대표도서관 개관기념행사, 워크숍 및 소외계층 및 지역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1,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628페이지, 도서관 환경개선 업무추진으로 2억 1,7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전기사용료, 연료비, 청소용역비 등 1억 9,5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28페이지,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 업무추진으로 어린이자료실 시설확충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에 독서진흥 시책추진, 자료실 운영, 자료 확충 관리, 자료보존관리,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등 세부사업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서진흥 시책추진으로 유명저자 초청강연, 독서치료프로그램 등 2,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자료실 운영 업무추진으로 8,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학술지원 원문 DB 이용료 등 사무관리비에 1,356만 원과 전산장비 및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 유지보수비, 회선이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7,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자료 확충 및 관리 업무추진으로 4억 1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정기간행물 구독 1,320만 원, 자료서지 D/B 구축 4,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7,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RFID TAG 구입 등 3,285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구입비로 일반·어린이자료 1억 5,000만 원을 포함 외국 자료, 도민희망도서 구입 등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보존관리 업무추진으로 2,2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제주관련 문헌자료 번역 등 사무관리비에 필요한 1,120만 원과 납본자료 보상 분 등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업무추진으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인부임 등으로 7,700만 원과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라도서관 행정운영 경비에 2억 9,0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직접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15만 8,000원과 631페이지 초과근무수당, 기타직 보수 등 부서인건비에 6,176만 7,000원, 업무추진비로 686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3,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라도서관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한라도서관이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고드린 한라도서관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군익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립미술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남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립미술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립미술관은 도민과 예술인들의 염원을 담아 도내외 많은 내빈과 주민들의 축하 속에 지난 6월 성공리에 개관하였습니다. 11월 말 현재 7만여 명의 관람객이 미술관을 찾는 등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명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대표미술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져나가고, 다양하고 독특한 전시기획 등을 통해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립미술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립미술관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4억 9,1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3,900만 원, 국고보조금이 4억 5,2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6억 1,100만 원보다 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49억 3,1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쪽, 42쪽, 69쪽 세입부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900만 원으로 미술관 입장료 수입 1,200만 원, 아트숍 운영수입 2,200만 원, 화집 판매수입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4억 5,200만 원으로 도립미술관 건립 BTL 사업에 따른 임대료 및 운영비 지원 보조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4쪽부터 642쪽까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34쪽, 도립미술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49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억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개관 이후 미술관 전시에 따른 무기계약직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기획전시예산 등이 포함되어 전년에 비해 미술관 운영에 따른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제주 미술문화 향유를 정책사업으로 정하여 도립미술관 운영 활성화, 현대 미술관 운영 내실화 등 2개의 단위사업을 편성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획전시, 소장품 구입, 문화프로그램 추진, 편의시설 확충, 저지문화예술인마을 관리 등 각각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미술관 전시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도립미술관 운영 활성화사업 예산은 총 37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0억 5,400만 원보다 2억 8,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제주미술을 선도하는 기획전시 확대사업예산은 8억 3,900만 원으로 개관 1주년 기념행사 및 3개의 전시관에 기획전시를 추진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4억 6,500만 원, 재료비 1억 원, 참여 작가 보상 등에 1억 3,000만 원, 시설비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5쪽, 소장 작품 구입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은 3억 3,400만 원으로 소장 작품 표구 제작, 보험가입 및 보존 처리비 등 5,000만 원, 조각심포지엄 및 랜드 공모사업 등 3,000만 원, 재료비 5,000만 원, 작품지원 보상비 1억 4,500만 원, 소장품 구입비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6쪽, 다양한 예술문화 프로그램 추진 예산은 6,700만 원으로 미술관 문화 아카데미 운영 1,000만 원, 복합문화 공간사업 추진 4,000만 원, 그에 따른 보상비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술관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예산은 미술관 일반운영비 3억 6,500만 원, 공공운영비 3억 2,100만 원, 야외전시장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비가 4,100만 원, 작품운송 차량 및 자료실 도서 구입비 등 4,000만 원으로 총 4억 5,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8쪽, 도립미술관 민간투자사업 운영 예산은 국고 지원이 포함된 사업으로서 총 20억 7,300만 원입니다. 시설임대료가 15억 900만 원, 그중 광특예산이 4억 5,200만 원이며, 운영비는 5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8쪽, 제주현대미술관 소관 예산은 7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5,0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전시기획 및 홍보사업 예산은 1억 8,200만 원으로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 개최 예산 1억 2,000만 원, 제주세계자연유산 특별전 2,000만 원, 그에 따른 보상비 1,3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639쪽, 작품수집 및 보존관리 예산은 1억 1,900만 원으로 소장작품 구입비 1억 원, 소장품 관리 및 보험 가입비 등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예산은 특색 있는 문화예술 체험행사 개최에 필요한 예산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술관 운영 및 유지개선에 필요한 예산으로 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술관 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공공운영비 6,700만 원, 전시용 재료비 1,000만 원, 생태숲공원 조성과 수장고 시설 확충 등 시설비 2억 6,000만 원입니다. 저지문화예술인마을 관리 및 기반확충을 위해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인마을 문화지구 관리계획 용역비 6,000만 원 및 부대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641쪽, 미술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3억 7,000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수당 등 2억 8,000만 원, 초과근무수당 및 기타직보수, 업무추진비로 7,700만 원, 부서기본경비로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립미술관이 탄생하여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개관 후 처음으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독특하고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전시되어 도내외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우리 도립미술관 직원 모두는 지역대표미술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예술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 미술관 비전을 실행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도립미술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근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BTL사업의 문제점을 본질적으로 지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도립미술관의 총 건립비용이 202억 원 소요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202억 원 소요가 됐고, 향후 20년간 시설임대료 15억 4,700만 원, 운영비 5억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20년간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계산하게 되면 409억 원이 나옵니다. 즉, 사업비의 2배 이상 지불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BTL방식의 예산투입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것은 도립미술관뿐만 아니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라든가 서귀포의료원 신축, 하수관거정비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분석하고 전망하는데 있어서 좀더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모자랐던 것은 아닌지. 총 사업비 202억 원에 비해 앞으로 우리가 409억 원을 지급해 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억 원은 운영비니까 300 얼마 되는 것은 현재 건축비하고 기본이자율 계산해서 된 것이라서…….

운영비라고 했을 때 조례를 만들면서 공무원들 배치하고 그와 관련된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와 관련된 시설운영비, 행정운영경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정운영경비가, 예를 들어서 돌문화공원하고 자연사박물관하고 큰 차이가 안 난다 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자체가 줄어들어야죠. 시설물관리라고 하면 무기계약직이 있다고 칩시다. 무기계약직을 왜 우리가 써야 됩니까? 현재 14명을 쓰고 있는데.

현대미술관에 6명이고 저희들은 8명입니다. 돌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29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경비 일체를 (주)제주미술관에 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는데 왜 우리가 행정운영경비를 이렇게 써야 되느냐 이거죠. 더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어쨌든 BTL사업에 대해서 국회예산정책처든 여러 기관에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오히려 공공부문지출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업자한테 유리하게 BTL사업이 추진됐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행정지출 자체를 최소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경비 자체를 최소화시키고 그 민간업자들이 수익을 내서 운영경비를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입장료문제라든가 경영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분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진흥본부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항일기념관 운영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녀박물관에 소속됐다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은 별도 편제하고 있습니다.

해녀박물관에 들어 있었다고요?

예.

해녀박물관이 얼마 줄어든 겁니까? 2,500만 원 줄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1억 1,3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운영관리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에서 5,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해녀박물관에서. 여기에서는 6,200만 원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더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그대로 산술적으로 한다면 1,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난 건데 그것은 독립기관이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증가되는 예산이 있어서 조금씩 배정된 겁니다. 1,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594페이지 보면 돌문화공원 일반운영비가 7,000만 원이나 증액되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2,400만 원이나 줄어들고 있는데 왜 여기는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급증합니까?

돌문화공원이 내년도에 특별전시관 개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래자연휴양림이 하반기에 오픈예정이고, 그렇게 하면 숙직비라든지 특근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전기요금도 더 물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7,000만 원 늘어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기요금이 얼마 늘어난 겁니까?

돌문화공원하고 합쳐서 전기요금이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늘어난 겁니까?

전년도에 특별전시관 전기요금이 없었기 때문에……. 돌문화공원이 8,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율을 차지합니까?

거기가 돌문화공원처럼 상설전시도 해야 되고 공연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돌문화공원보다는 덜 먹힙니다마는 그래도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측해서 계상했습니다.

결산 때 보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611페이지 보면 만장굴 탐방환경개선사업 쭉 나와 있는데 어떻게 개선할 생각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입니다. 지금 만장굴의 조명시설이 조금 어둡다는 관람객들의 여론이 있어서 조명시설을 밝게, 지금 사람이 지나갈 때 켜지는 센서등,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지금 조명보다는 조금 밝게,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도 자주 가 봅니다마는 바닥이 불규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행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닥에 약간의 시설 하는 것은 안 됩니까?

문화재 보존적 측면에서 일정부분은 데크를 시설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 부분은 문화재청과 간접적인 방안, 또 전문가들과 그런 상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현재 바닥 자체도 어쨌든 문화재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수천 명이 밟고 지나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훼손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과 보존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전문가그룹과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데크시설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한 후에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데크시설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입장할 때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가다가 넘어지는 분들 자주 봤거든요. 최소한 만장굴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운동화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안내도 하고 일부 임대할 수 있는 운동화라든가…….

비치하고 있습니다. 20족 정도 놓아서 신어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가봤더니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있었습니까?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발 크기에 맞게 다양하게 준비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613페이지 보면 세계자연유산등재 3주년 기념행사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외빈초청 안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온 것은?

올해는 못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올해 안 왔습니까?

작년에 왔습니다. 올해는 중국 태산과 자매결연을 했습니다마는 초청여비에 의하지 않고 방문에 의해서 왔다 갔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자연유산에 민간이전이 4억 2,000만 원, 언론홍보 기념사업 화보집 제작, 홍보물 제작, 사진국제공모전, 그다음에 자연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거문오름 관리, 이게 너무 방만하게 예산 편성됐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자연유산이라고 하면 아무리 홍보해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정사정에 의해서 사실 이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 드립니다.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덜했다고요? 저하고 관점이 아주 다르십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자연유산등재 3주년기념사업 1억 5,000만 원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특정단체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관부서가 어디인지는 계획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보조단체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어린이생태탐방 체험 및 사생대회라든가 아니면 유산마을주민 탐방프로그램 운영, 또한 유산지구 자전거생태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교과서에 수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전국사회과 교사들을 초청하는 캠프라든가 이런 등등의 계획을 하고 있고, 단체의 지정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3주년기념 행사운영비만 4,000만 원입니다. 5,800만 원은 이미 계상되어 있고요. 각종 교재제작, 탐사, 여러 가지 트레킹대회, 이벤트개최사업, 특화사업, 이렇게 해서 경상비로 쭉 다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 합치면 수억 원이에요. 저는 많다고 생각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일하기에 한계가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올해 추진을 해 보니까 사실상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확보될 수 있는 한 최대한 확보를…….

도립미술관 1주년 기념행사가 2,000만 원이었습니까?

1,500만 원입니다.

여기는 4,000만 원에다가 기념행사에 1억 5,000만 원 등 거의 3억 원 가까운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 기념과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미술관의 소장가치도 그만큼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연유산지킴이 활동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2,100만 원.

유산마을단위의 지킴이들이 청년회에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킴이 활동할 때 최소한의 식비, 점심 한 끼 대접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직접 하십시오. 꼭 민간경상보조로 줘야 됩니까? 지킴이활동을 했을 때 보상금으로 주면 되지 않습니까? 마을에 꼭 다 줘야 됩니까? 거문오름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관리를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 안 하고 마을에서 합니까?

마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유산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찾고자 하는 뜻에서 가급적이면 근접해 있는 마을주민들이 보호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거문오름 같은 경우에는 탐방안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청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겠습니다.

거문오름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를 주겠다하면 구체적인 사업명을 명시하고 줘야죠. 어떻게 마을에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 사업계획을 받고, 세부사업 내용을 받고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나왔던 게 마을에 있다고 해서 마을에 특화사업해서 몇 억 원씩 주고, 장례식장 만들어 주고, 지킴이활동해서 경상보조 주고, 거문오름관리라는 명목으로 또 경상보조 주고, 계속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마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때문에 그 마을의 자체적인 자생력, 동력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립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센터가 거기 있다, 아니면 오름이 거기 있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결코 타당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 지역주민에 의해서 그 지역 유산을 관리하고 사랑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직접 본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분명 있겠습니다마는 주변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을주민이 관여하고 가까운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함으로써 유산을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더 돋보이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619페이지, 한라산국립공원 다큐멘터리 제작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지금 어디 특정한 데를 떠나서 1년 동안 제작활동을 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한라산의 사계를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해진 데가 없습니까?

지금 딱 정해서 어디 준다는 것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가 민간경상보조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특정 언론사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보다 객관적으로 민간경상보조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자연유산해설사 양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좀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객관성을 갖느라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명심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24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6억 7,700만 원이 생겼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직접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6억 7,7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안 나옵니까?

…….

624페이지 직접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올해 계상이 안 됐던 거, 내년에 6억 7,700만 원.

…….

6억 7,700만 원 뭐에 어떻게 썼는지 안 나옵니까?

조금 표기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작년예산서를 보니까 5억 9,600만 원이 무기계약보수로 올라있습니다.

2009년 예산안에요?

예.

왜 여기는 없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전년도예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기재가 누락되면 올해 대비 내년도 전체예산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비교증감액이 달라져야죠. 부서인건비도 다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오른쪽이 다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증감액까지 전체 다 틀렸다는 겁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사항에는 부서인건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목이 이제는 직접인건비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과목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전년도예산에 표시는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왜 과목이 없는지를 잘 설명해 주십시오. 이 상태로는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수가 없죠.

예산과목 체계가 인력운영비는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장·관·항, 항의 인력운영비에서 다시 부서인건비, 작년에는 부서인건비로 됐습니다마는 올해는 그 부서인건비 자체가 없어지고 직접인건비로 항목이 변경됐습니다.

부서인건비는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밑에 부서인건비가 와있는 것은, 거기는 감액이 5억 5,900만 원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직접인건비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부서인건비에는 감액이 되고 여기는 증액된 사안입니다.

왜 부서인건비에 있던 것을 직접인건비로 올립니까? 사유는 뭡니까?

그것은 예산편제의 기준이…….

올해 예산편성한 건데 어떻게 기준이 달라집니까?

무기계약근로자는 부서인건비로 하지 않고 직접인건비로 분류하도록 예산체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돼야죠. 문화진흥본부든.

다른 부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문화진흥본부장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작년에 직접인건비 또 부서인건비, 이렇게 구분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본부인 경우에 본부체제로 여러 사업소를 합쳐서 한 군데에서 관리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하던 것을 합쳐서 직접인건비, 본부예산에 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내에서 증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새로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지침이 맞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됐습니다. 605페이지 보면 문화진흥본부 행정운영경비에 직접인건비가 작년도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10억 4,600만 원이 증액되고, 606페이지에 부서인건비에 인건비, 여기가 그만큼 감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바로 바로 답변을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625페이지, 왜 부서운영기본경비는 1억 1,100만 원이나 늘어납니까? 다른 데는 다 삭감되고 있는데.

일·숙직수당 단가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숙직수당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게 1억 원 가까이 나옵니까?

평일 숙직수당인 경우,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억 2,600만 원, 6,700만 원, 3,300만 원, 이렇게 해서 차액이 포함됐을 경우 대부분…….

이 수당은 언제 어떻게 해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바뀌었습니까?

내년예산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전부 그렇습니까?

예, 통일입니다.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까?

예, 합의에 의해서 통일되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올려도 됩니까? 도에서는 인건비 동결했다고 하고 삭감했다고 하는데 왜 수당은 이렇게 올립니까?

전국적인 사안으로서 일단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술관장님, 635페이지 전시기획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립미술관장 김남근입니다. 저희들 전시 기획하는 장소가 4군데입니다. 전시할 때마다 작가 작품하고, 실내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부시설 전시장 내에 칸막이나 벽지공사를…….

문예회관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칸막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쌓았다가 치웠다가, 그래서 경비를 더 들이지 않고 구조를 바꾸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넓히기도 하거든요.

장리석화백실하고 2층 상설전시실은 무빙홀이라고 해서 그 시설이 되었는데 기획전시실은 높이가 7m입니다. 그래서 무빙홀이나 이런 시설을 못해서 전시할 때마다 작품에 따라서…….

전시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시설비를 투입해서 해야 됩니까?

변형이 될 때는 시설비를 투자해서 전시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미술관 전시실을 매번 전시할 때마다 시설비를 투입해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계획은 많이 하는데 작품의 종류에 따라서 내부 칸막이를 조절할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조절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칸막이구조를 비치를 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작품의 성질에 따라서 올려놓는 것을 하든지 옆에 거는 것을 하든지 달아매는 것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시 재료 구입은 뭡니까?

렌트입니다. 조명시설들입니다.

조명시설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전시하다 보면 계속하기 때문에 많이 나갑니다.

제가 볼 때는 미술관 전시실의 전시재료 구입이라는 항목으로, 기획시설비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가뜩이나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매해 20억 원 이상씩 지출해야 되는 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질의에 추가 하나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3주년 기념행사 있지 않습니까? 3주년 기념행사에 총 얼마 계상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여러 군데 분산시켜 놓아서, 세계자연유산등재 3주년 기념행사에 예산도 있고 세계자연유산등재 3주년 기념 외빈초청여비도 있고, 또 다음 장에 세계자연유산 등재 3주년 기념사업(정액) 1억 5,000만 원, 세계자연유산 등재 3주년 기념행사를 한 항목에 넣고 나열해야지 3주년 기념행사에 예산이 총 얼마이기에 페이지마다 다르게 분산시켜놓았는지, 3주년 기념행사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 보기에 혼잡하지 않도록 한 항목에 넣고 해야지 페이지를 다르게 해서 분산시켜놓으면 위원들 공부시키는 것도 아니고…….

집행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과목에 따라서 편제되어 있습니다.

집행과목이 왜 다릅니까? 똑같은 3주년 행사인데. 세계자연유산 등재 3주년 기념행사해서 외빈초청이라든가, 제목이 똑같습니다.

여비과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고, 보상금 과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고, 보조금 과목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목에 따라서 편제가 되었습니다.

예산을 만들 때에는 보기 쉽도록, ‘기념행사에 얼마이구나’ 이게 나올 수 있도록…….

과목을 하나로 묶어놓으면 집행에…….

집행에 문제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묶어놓고 나눠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죠.

보조금 성질이 있고, 보상금 성질이 있고, 외빈초청여비 과목, 경비에 따라서 집행하는 방법을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본부장님, 제가 지난 번 감사 때에도 제안을 했었는데 문예회관 대극장 좌석 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극장이 892석이고 소극장이 200석입니다.

대극장에 보니까 시설비 보수 관련 노후시설 교체, 냉동기 교체 등 4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주아트센터가 내년 2월 초에 개관하게 됩니다. 그때 제안하니까 본부장님께서는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했었고, 앞으로 공연은 제주아트센터로 가고, 전시는 문예회관 쪽으로 분리해서 제대로 하면…… 전시공간도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시기획전을 하고 싶어도, 또 개인전시도 밀려서 1년에 6번인가 7번밖에 못하는 실정인데, 이렇게 대극장에 집중적으로 시설비를 투자하면서 보수하기보다는 앞으로 공연은, 제주아트센터가 1,184석입니다. 대대적인 공연은 그쪽에 집중하고 전시는 이쪽으로 해서 그 공연장을, 대극장이나 소극장을 전시공간으로 앞으로 활용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을 때 “좋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시설비에 계속 투자하다 보면 나중에 예산 낭비 요인이 된다 말입니다. 이런 차에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오충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공감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낡은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제주아트센터가 생긴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개관이 눈앞에 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공연은 아마 제주아트센터로 가지 않을까, 당연히 공연은 그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좋은 공연이 왔을 때. 조그마한 개인 공연은 대극장으로 가겠지만. 앞으로 두 개의 공연장이 있을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관람객 수도 많고, 위치도 좋고, 새 건물이고 시설이 좋으면. 다 그쪽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연장은 사용이 저조해지고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곳에 예산을 투자하면서 시설 보강할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지금부터라도 검토해서, 4억 원 예산에 좀 더해서 5억 원 정도면 그쪽에 전시 공간을 하나씩 증가시키는 정책을 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이 도시계획지구라 시설을 더 늘릴 수 없게 됐습니다. 늘릴 수만 있다면 별도 건물을 이어서라도 전시시설을 할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 겁니다. 충분한 인테리어를 하면 되니까. 시민들 반응도 두 군데를 분리해서, 전시는 문예회관 쪽으로 하고 공연은 제주아트센터, 한라문화예술회관으로 이분화시켜서, 그러면 공연 관람하는 사람들도 중복되지 않고, 주차나 이용에도 편하고, 그런 것을 검토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해서―연말에라도― 내년예산에 기위 이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하기 전에―여기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아니고―도의 관계자와 검토해봤으면 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도에 우수작품이나 기획전, 초청작품들은 문화진흥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립미술관장님,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우수작품 교류, 이런 것들은 도립미술관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미술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립미술관장 김남근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미술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에 있는 것이 다 오려면 수장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우수한 작품만 선별한다든지 해서…….

교류작품은 수장고가 필요 없고…….

교류전시회입니까?

예. 교류전시회를 여기에서 하는데 여기보다 도립미술관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행사는.

검토해서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과 충분히 교류하십시오.

예.

내년도 예산을 보니 돌문화공원에 설문대 할망 페스티벌에 4,500만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지난해 기위 추경에 5,000만 원이 편성됐었죠?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5,0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전통문화행사라든가 워크숍도 하고 있습니다. 제주민속에 대한 워크숍을 서울에 있는 유명 교수님을 초빙해서 했는데, 그런 데에 경비 들어가는 것…….

금년에 5,000만 원, 내년에 4,590만 원인데,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겁니까?

연장선상에서 정례화시켜서 스토리화시키면 관광자원화도 되고…… 관람객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하면 큰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페스티벌의 의미가 큰 축제인데, 조그만 예산을 갖고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이라면 명칭을 바꿔서 해야지 확대된 행사처럼 보여서…… 연장선상에서 하지 말고 1년에 한 번이라도 큰 축제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는 검토해 주십시오.

초창기라서 그런데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쪽도 미술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미술품을 돌문화공원에다가…….

돌문화공원 특별전시관이기 때문에 돌문화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예술품, 공예품, 미술품, 사진들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작품을 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고…….

그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예산부터 편성합니까?

구상은 되어있습니다. 돌문화공원 테마와 관련된…….

당연히 돌문화공원 컨셉에 맞는 작품을 구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컨셉에 맞는 작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회화하고 판화, 공예, 사진, 미디어, 요즘 미디어아트라고 나갈 때 보면 아실 겁니다마는 김포공항에 비디오사진으로 해서 전시가 되고 있는데 그 작품 앞에 가면 바닷가인 경우 자기가 바닷가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한 영상…….

그것은 김포공항 같은 곳에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 시설이 돌문화공원 컨셉에 맞겠습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도 없이 회화니 그림이니 이렇게 해서 1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확한 무엇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그런 시설은 돌문화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개관행사에 1억 5,000만 원 들여서…… 다른 데도 개관행사 예산 문제가 나왔는데, 제주 재정이 어렵습니다. 조금 있다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개관행사들을 줄여야 합니다. 물론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축…… 민생을 위한 예산은 다 감축시키면서 개관행사에 예산을 막대하게 사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할 것이고요, 야외 관람로 전시시설이 기 공사하고 있죠?

일부 시설은 관람이 가능합니다. 회기 중에 위원님들을 모셔서 보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억 원 정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5억 원―이것도 도비인데―이것을 갖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30억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희들 예산도 없고 재정 형편도 어려워서 최소한도 실비수준으로 해서 20억 원 정도만 하자고 하니까 탐라 목석원 측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 되느냐” 하는데 실무선에서는 20억 원 이상은 안 되겠다고 해서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라든지…….

관람로에 10억, 20억…… 관람로에 시설을 안 해도 그 자리에 그런 소장품만 갖다 놓아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목석원에서 갖고 간 것들을 꼭 그런 시설을 하지 않더라도 적당한 코스에 넣으면 그 자체가 관람코스가 되는 겁니다. 놓기 위한 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연 그대로 거기에다가 소장품을 하나씩 갖다 놓으면 그 자체가 바로 돌문화공원이 되는데 그것을 놓기 위한 전시시설에 막대한 예산 20억 원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공원입니까?

그래서 예산도 다 줄 수 없고…… 위원님들이 봐서 아시겠지만 관람로 동선이 너무 무미건조해서 그대로 전시물을 갖다놓는 것은…….

동선만 제대로 하고, 주변 경관이 좋지 않습니까? 그 경관에 맞춰서 작품을 요소요소에 제대로 배치하면 그 자체가 돌문화에 맞는 이미지가 됩니다. 억지로 전시 무엇을 만들면서 역으로 돈을 더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최소한도로 예산을 줄이면서 해나가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님, 랜드사업이라는 게 입구에 상징탑을 만든다는 겁니까?

예.

개관하면서 지난번에 안 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개관 기념전에 작품을 전시했었습니다. 조각품. 그것도 실내에 전시해야 되는 작품을 실외에 전시했다가 작가가―저희들 그 작품을 매입하려고 했는데―매매를 안 하겠다고 해서 갖고 가서…….

예술가들은 조각품이라고 할지 몰라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상징탑, 조형물인데, 그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1억 원, 이것은 작가 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품…….

작품 제작하고 와서 체류하는 등 총괄 다 포함된 겁니다.

공모는 전국 공모입니까?

전국 공모하고 있습니다.

왜 전국 공모해야 합니까? 1억 원 정도면 도내작가를 위해서 도내 공모로 해야지. 도내 작가들은 아이템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10억 원짜리도 아니고 1억 원 정도면 제주도 작가들에게 창작을 맡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10억 원 정도 되면 전국 공모로 해야 되는데 1억 원 가지고 구태여 전국 공모할 필요가 있는가, 도내 작가들의 자긍심도 심어주고 그분들에게 이런 공모도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까?

예.

현대미술관장님, 오셨습니까? 현대미술 소장품 구입에 1억 원이 올랐는데 어디 작품을 구입할 겁니까?

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입니다. 시점이 그러다보니까 같은 기념행사가 되고 있지만 기념식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고 하나의 프로그램…….

예산을 떠나서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환경올림픽도 했으니까 내년부터 환경올림픽 1주년도 해야 되고, 이것까지 이중으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환경올림픽 유치 1주년 기념행사 대대로 하고 이것은 그만해도 된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억 5,000만 원 편성된 사업내역은…….

알겠습니다.

어린이 생태탐방이라든가 전국의 교사를 초청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자연유산을 알리고…….

좋습니다. 만약 그것을 그렇게 강조한다면,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이나 이벤트 사업 다 없애고 그것만 하십시오. 한 가지만 기념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념으로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사업 하나 하든가 아까 말씀한 그것을 하나 하든가, 하나로 갑시다. 그 외 이벤트성 행사들은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국제트레킹대회…….

그리고 이런 행사들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할 겁니까?

국제트레킹대회는 자연유산을 상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입니다. 상징성 있는 것 하나만 하고 기타의 행사들은 그만해도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다른 분들, 국내인―도내인도 있겠습니다마는―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또 어린이에서부터 학교에 이르기까지…….

내년되면 환경올림픽 유치기념행사 대대적으로, 이보다 예산을 더 들여서 할 겁니다. 어떻게 예산을 감당하려고 합니까? 상징성으로 대표로 하나하고…… 환경올림픽도 대대적으로 한 번하고 나머지는 매해 도민들이 잊혀지지 않을 만큼만 상징성 있는 사업 하나씩만 하면 됩니다. 매해 나열하면서 이런 행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저 혼자의견입니다마는―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계수 조정할 때 고민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성판악 휴게소 관련해서, 탐방안내소 관계에 대해 오늘까지 시한을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에게 본부장님의 확고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것을 듣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민간휴게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공유화해서, 한라산이 자연유산이라는 측면에서 민간 휴게소를 정비해서 공유화시킨다는 취지에 어긋남이 없이…… 당초에 환경부의 허가만 받았더라면 행정적인 요구사안 이행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대집행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현행의 테두리 내에서 본인들과의…… 저희가 팔아 달라는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쪽에는 협의가 되지 않고 기부채납이라도 받아서 사유재산을 공유화시킨다는 계획은 지금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부는 협약되어 있지만 계약이 다 끝난 영실이나 1100고지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지속 안 될 경우에는 계약금으로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고 무단점용으로서 점용료를 받으면서라도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종용하여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사님하고 그쪽하고 협약서가 체결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과 당사자가 협약식 할 때 두 분이 앉아서 도장을 찍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앉아서 협약을…….

한 번이라도 지사하고 면담이라도 했습니까? 협약하는 과정에서. 헙약서 만들고 양쪽에 가서 도장 받아 온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협약서를 지금 시점에서 없었던 것으로 했을 때 도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없던 것으로 했을 때의 문제는 사유재산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협약서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했을 때 어떤 불이익 받는 게 있습니까?

쌍방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안 지켰을 때.

안 지키게 되면 손해적 측면의 손해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거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대부계약서가 있는 데, 누차 얘기 안 하겠습니다. 2년 후인 2012년이면 만료가 됩니다. 만료될 시점에서 그런 협약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지금 그런 협약서를 먼저 만들어서…… 건축비 23억 8,000만 원, 앞으로 도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것으로 다 됩니까?

예. 그것은 광특으로…….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는데 다 됐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1억 3,500 만 원 들어갔습니다.

총 공사비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24억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는 겁니까?

예. 광특사업으로 해서……

도비 부담이 없습니까?

예, 도비 부담이 없습니다.

보상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운영 중인 성판악 휴게소.

상가로 보상하겠다고 협약을 했는데 그 협약서가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건물을 다 지을 때쯤 되면 토지대부계약 기간도 끝나고, 그 시점에서 그런 계약을 맺으면 몰라도 왜 벌써 일을 저지르고 이 난리를 피웁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3개 휴게소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소유자는 두 분입니다. 두 분과의 협의과정―종용과정―사유재산이라면 재산권을 가져온다는…….

1100고지와 영실 잘 되고 있는 과정에 성판악하고 이런 협약서가 오고 가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까? 시작이. 성판악은 천천히 했으면 두 군데는 정리가 될 것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성판악에서 저쪽을 종용해서 같이 힘을 모아버리니까 본부장님 네가 코너에 몰리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휴게소만 먼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개인 휴게소를 공유화시키겠다는…….

어리목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두 개는 정리가 되고, 성판악 문제는 좀 어렵게 가고 있다, 두 개는 잘 되는 것으로 되었다가, 천천히 해도 될 것인데 성판악의 것을 하다보니까 그쪽에서는 같이 손잡아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은…….

문서로 제출하십시오.

여기에서 길게 할 필요 없고, 협약서 관련해서 지사와 면담하든지 출두시키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왜 계약서를 위반하면서 협약서를 지켜나가려고 합니까? 제주도를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그쪽 대변만 자꾸 하려고.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답변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계약 2012년, 2년 남은 계약…… 성판악 휴게소 짓는 것도 그 위치가 아니고 옆에 지을 것 아닙니까? 계약 만료된 후에 체결하든지 말든지 해야 하는데 왜 미리 나서서 새로 지은 곳에 보상해 주겠다, 그런 협약서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 협약서라는 것은 그 재산을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쓰지 못하는 재산을 받아서 뭐합니까?

뜯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민간경상보조의 적정성 문제를 많이 지적했습니다. 610쪽, 614쪽에 보면 만장굴, 비자림, 성산일출봉 홍보물 제작, 세계자연유산 통합 홍보물 제작, 왜 중복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물은 두 가지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만장굴이나 일출봉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설명이 되어 있는 홍보물과 세계자연유산이 함께 들어가 있는 홍보물로 구분되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만장굴, 비자림, 성산일출봉 홍보물이 한·중·영·일 4개 국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통합 홍보물도 4개 국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만장굴, 일출봉, 비자림, 거문오름, 이것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홍보물, 하나는 만장굴만…….

홍보물이고 4개 국어 똑같고, 그럴 바에는 이런 것을 중복 제작하지 말고 어느 한쪽에 통합해서 제대로 제작해서 같이 쓰면 되죠. 이것이야말로 효율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홍보물을 배포할 때에는 배포 대상도 있고,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것에 따른 설명이 또 들어…….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제작해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듯이 내년도 예산도 어려운데 좀 효율적으로 가자고요. 이것을 통합해서 제대로 하면 같이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산일출봉, 비자림에는 국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한국어로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한·중·영·일 4개 국어 다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도 한·영·중·일 4개 국어 다 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해서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까?

팸플릿의 규모라든가 이런 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장굴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홍보물과 전체를 놓아서 홍보하는 홍보물의 부피라든가 거기에 홍보할 수 있는 글자의 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하나에…… 만장굴을 좋아하는 사람은 만장굴 팸플릿을 택하고 일출봉을 좋아하는 분은 일출봉 팸플릿을 택하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에 놓고 한 홍보물과 그것은 별개로―홍보의 가치를 볼 때―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설명은 잘 알겠는데요, 만장굴, 비자림, 성산일출봉, 국제공항, 제주항 여기에 비치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관광지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국제공항, 제주항에도 비치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검토만 하십시오―제대로 통합해서 하는 게 효율성면에서 좋다는 겁니다.

제작과정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더욱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612쪽에 보면 세계자연유산 사유지 매입인데요, 세계자연유산 사유지매입은 IUCN의 권고사항으로 총 287필지이죠. 그런데 현재까지 129필지만 매입되어 있죠?

예.

2010년에 사유지 50필지가 매입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108필지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보니까 사유지매입 권고사항이 가장 조속히 이행해야 할 사항인데도 예산이 전년대비 57억 4,285만 7,000원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에는 국비보조가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을 갖고 오는데 문화재청에서 그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제주도에 배정하는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에 넣으면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한다든가 자연유산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넘어가서 심의만 남아 있습니다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당초 우리가 요구된 예산보다 50억 증액된 금액으로 예결위에 넘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것만 통과된다면 확보되는 금액은 올해보다 10% 내지 15% 증액된 금액이 확보되는 것으로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국고 절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보다 50억 원 더 증액된 상태이다?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에 들어가서 그렇지 50억 원 더 증액되었으니까 국고 절충에도 문제가 없고 사유지 매입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시는 겁니까?

현재 사유지 80% 정도는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100억 원 정도 추가로 필요한 부분인데, 올해 50억 원 이상 확보하려고 최종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절충만 되어 있지 확보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국가 예산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결위까지는 넘어갔지만 예결위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예결위에 얼마 넘어간 겁니까?

전체 자연유산 관련된 금액이 103억 원 넘어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당초 기획재정부에서 할 때 53억 원 분이…….

그러면 무엇을 기준해서 13억 원을 올린 겁니까? 국회에는 103억 원이 올라갔는데 여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 금액만 계상한 겁니까?

문화재청에서 우리에게 가내시해 줍니다.

가내시한 게 이 금액입니까?

예산이 끝난 다음에 확정 내시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편성들이 보조금의 경우에는 가내시에 의해서…….

이것은 가내시 부분이고, 국회에는 103억 원이 올라가 있다는 것이죠?

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증액 동의해서 올라가 있는 것이 103억 원입니다.

토지주들이 사유지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고충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것에도 만전을 기해서 사유지 매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 예산 절충에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데에는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612쪽입니다. 세계자연유산마을 특화사업, 그 마을에서 희망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예.

거기에 총사업비가 5억 9,500만 원인데, 산출내역에는 지역생산품 특화사업, 테우 등 관광체험사업, 리사무소 홍보관 리모델링,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해서 철저히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 자연유산마을 특화사업으로 해서 올해에는 작년보다 1억 원이 줄어든 1억 원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마을마다 고루 배분을 떠나서 특화사업이 신청되면 자연유산과의 관계, 장래성, 소득향상,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금액을 일괄적으로 나누어 주는 방식은 탈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도 그렇게 답변은 했습니다마는 리사무소 리모델링은 좀…….

그것은 아닙니다. 612쪽에 올라 있는 것은…….

세부사업설명서 679쪽 보세요.

이것은 저희들 감사 받기 전에 사업설명서를 제출해 버리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설명자료인데 이대로 집행될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개선을 해 나갈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사무소 리모델링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문화진흥본부장님.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입니다.

589쪽 보면 올해 문화진흥본부 자체특별기획 초청공연으로 두 개 작품을 했죠?

예.

중앙우수작품이라고 해서 라디오스타와 지역우수작품 해서 ‘十八광대전’ 에 예산이 7,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외에도…….

올해는 거기에 7,000만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업명이 문화진흥본부 자체 기획 초청공연으로 내년예산은 5,6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죠?

예.

산출내역을 보면 우수작품 공연 유치 행사실비보상금(뮤지컬), 이렇게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도 뮤지컬 1개 작품. 그러면 이 예산을 좀 비교해 봅시다. 내년예산은 우리가 모두 어렵기 때문에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올해 예산은 2개 작품에 7,000만 원인데 왜 내년에는 한 작품인데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품이라는 게 형평적으로 한 작품에 정액으로 편성되는 게 아니라 작품의 양이나 질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수작품이라고 해 놓고, 내년은 이것보다 더 좋은 작품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편성했습니까? 적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작품에 어느 정도 하겠다고 해야지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작품이 올 거니까 올해보다 더 많이 잡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물론 그런 생각도 들겠습니다마는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공연단가를 책정하는 게 아니라 전국문예회관연합회라는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거기 자문을 거쳐서…….

이것은 내년에 추진할 거고…….

금년에도 그렇게 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했던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어떻게 내년에는 더 좋은 작품이 올 거니까 과다편성해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다편성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과다편성이죠.

그리고 저희들 금년에 2개 작품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실링제로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도립미술관장님, 638쪽에 보면 현대미술관에서 세계자연유산 특별전 국외전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614쪽에 보면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도 작품 국내외 전시에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현대미술관에서도 특별전시회를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라도 똑 같아요. 여기에서도 일본에서 하겠다, 저기에서도 일본에서 하겠다.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도립미술관장 김남근입니다. 지금 세계자연유산 특별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좋아서…… 일본에 있는 한국문화원이 올해 개보수해서 전시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원에서 우리 현대미술관 작품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도 그림, 서예, 사진, 이런 각 분야 유명예술인들이 제주 세계자연유산을 소재로 한 예술작품전시회를 국내에서 한 번, 일본에서 한 번 해서 두 번 하겠다고 하여 8,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진전에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쪽 관계된 분들하고 그날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미술관에서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할 때 같이 그 작품 하면 되죠.

다른 부분만 설명하십시오.

저희들은 이미 작품이 완성된 부분을 갖고 가는 거고, 아마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새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할 것 같습니다.

새로 만들다니요. 세계자연유산에 관계된 그림, 그 그림이라는 게 한꺼번에 만들어집니까? 좋은 작품 있으면 갖고 가는 거지.

저희들은 금년 초부터 연말에 전시하기 위해서 작가를 섭외하고 작품을 제작의뢰해서 완성된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 작품이 좋아서 내년에는 자기네가 문화원에서 전시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서 한 거고, 아마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현재 작품이 완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새로 공모한다든가 해서 완성된 것을 갖고 전시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세계자연유산사진전에 같이 가본 적이 있습니다. 공모하는 게 아니고 좋은 작품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전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됐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했듯이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와 현대미술관이 연계해서……. 또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는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이후에도 상설 전시를 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 지속적인 홍보를 하려면 좋은 작품으로 해야지 그때그때 공모하면서 합니까?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초청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도 같이 전시해야죠. 이렇기 때문에 연계하는 것을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636쪽에 미술관 야외음악회, 미술관 무료영화상영회가 있습니다. 미술관복합문화공간사업으로 야외음악회 및 무료영화상영회 등을 개최하면서 4,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며 미술관을 찾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미술관 본연의 사업이라는 게 미술관소장품 구입이 더 중요한 건데 미술관소장품 구입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어떻습니까? 미술관 소장품 구입예산 5,000만 원, 이거 충분한 겁니까?

매우 모자랍니다.

그러면 여타 부수적인 사업추진보다도 예술관 본연의 사업 쪽에 치중하는 것이, 아까 미술관 작품도 교류하라는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도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더 좋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소장품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4,500만 원, 이것보다 이런 쪽에 더 치중하시는 게 어떠시냐는 겁니다.

미술관 기능이 소장품 구입도 일부분이고, 그다음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술관 야외음악회라든가 무료영화상영회를 해서 많은 분이 찾아와야 되고, 또 나름대로 미술품도 많이 구입해서 소장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나 이 예산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4,500만 원이나 5,000만 원.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본 위원의 질의내용과 흡사해서 중복질의는 안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지역주민사업, 아까 7개 마을이라고 하던데 똑 같은 겁니까?

올해는 2억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한 마을당 3,000만 원 정도 배분을 해서 하다보니까 감사 시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억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 1억 원에 대한 부분은 마을의 안배를 떠나서 아이디어적 측면에서 7개 유산마을 중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심사 등을 거쳐서…….

현재 사업계획이나 그 마을에서 뭘 하고 싶다는 요청은 없지 않습니까?

예. 내년예산에 …….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돌문화공원 연계 동선의 문제, 본부장님께서 20억 원, 30억 원 얘기를 했는데 심사숙고해야 될 게 아닌가. 처음 조성 계획할 때 전부 계획된 사업을 자꾸 살붙이면서 여러 각도로 예산을 낭비해 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물론 아까 본부장께서 예산 아끼고, 그런 말씀을 했지만 의회에서도 좀더 아끼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다보니까 해녀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례까지 제정했는데 내년 예산도 계상을 안 하고, 사업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어느 부서는 보면 예산을 많이 쓰려고 상당히 분산시켜서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만큼은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각 본부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문화관광교통국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