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예.

지금 건축과장께서는 전유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위원님들이 감사내용에 대해서 책자는 검토를, 읽어보시고 그랬으니까 간략하게 해서 시간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랫단 창고건립 민원해결은 2009년 4월 13일 사용승인 완료되어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733쪽입니다. 아파트하자보수 관계는 대림아파트는 하자보수는 건설사업자와 입주자간 하자보수를 협의하여 하자보수가 완료되었고 청솔, 취암주공1단지는 입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분환전환 완료하였으며 제일아파트분양전환승인신청은 그동안 보완사항을 요구를 해 가지고 보완 중에 있던 중에 2009년 11월 24일 사업주인 제일건설에서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 744쪽, 공통 두번째입니다. 2010년 시책구상보고사항 중 예산반영현황에 대하여는 우리과에서는 다섯 가지 시책으로 연번 1번은 가설건축물존치기간 만료건축물사전예고제 실시로 저희들은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고 주민서비스하고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연번 두 번째는 공동주택세대 절전점멸스위치 도입으로 상시, 수시 사용할 수 있는 전력공급제품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2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시 권장하는 사항으로 비예산사업입니다. 연번 3번, 건축민원 해우소 창구운영도 주민고객 서비스차원에서 저희들이 감동을 주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비예산 사항입니다. 연번 04,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은 저희들이 논산오거리 관촉사에서 한 600m 간판을 정비하고자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예산 반영되지 못한 사업입니다. 연번 05, 공설운동장 녹색공간 조성사업은 공설운동장주변을 좀 주민 편의공간 및 녹색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해서 3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입니다. 745쪽, 공통 3입니다. 각종 기금운용현황에 대하여는 우리 과에서 기금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2009년도, 처음에 예산이 반영된 사항으로 이자포함해서 3,114만원이 현재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광고물정비, 경관개선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며 광고물관련 각종 평가 시에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단계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746쪽, 공통 7,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현황입니다. 2007년 4회, 2008년도 7회, 2009년 4회 총 15회를 행정안전부 및 우리도에 출장하여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 오거리벽화사업 등에 대해서 국ㆍ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장한 바 있습니다. 747쪽, 공통 9입니다. 최근 2년간 민간행사보조사업과 지원성과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29일에서 11월 4일까지 7일간 우리시 건강관리센터에서 2009충남건축문화제를 위하여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지원성과는 도시건축공공디자인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건축관련 민간단체 및 공동개최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도시미관을 고려한 설계의 중요성 인식의 계기가 되었으며 환경친화적인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748쪽, 공통 14입니다. 최근 2년간 소송추진현황과 조치내용은 현재 논산세무서 앞에 있는 논산중앙장로교회로부터 구아원백화점 옆에 있는 논산중앙교회 토지 내의 건축허가착공연기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있어서 2009년 9월 16일 소취하 동의 및 결정으로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749쪽, 공통 18, 1,000만원 이상 최근 2년간 용역발주현황에 대하여는 2008년도 3건, 2009년도 1건, 용역발주현황이 총 4건으로 관외업체가 2건이 있습니다. 관외업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에 공주시 탄천면 소재 신화환경개발,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실시설계용역에 서산시 읍내동 소재 지성엔지니어링이 용역업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750쪽, 공통 19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은 5개 위원회중 건축위원회가 2008년, 2009년도 각각 2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각각 1회, 총 2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2008년도 1회가 열려 2년간 총 7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751쪽, 공통 20입니다. 최근 2년간 읍ㆍ면ㆍ동 시장연두방문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2008년도 강경천 제방확장공사에 따른 집단거주지역 설치 건의는 재원조달 및 집단이주불가로 추진불가 처리되었으며 은진면소재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은 2005년도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이 완료되어 추가지정이 불가함으로 추진불가로 처리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강경서말고삿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소로 2-7, 2-22 도시계획도로개설 요구는 실시설계 중으로 완료처리되었으며 대교3통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신축 요망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제도안내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752쪽, 공통 21, 공공근로ㆍ희망근로 등 일자리창출 추진실적과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53쪽, 공통 22,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 내용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1억 200만원,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 9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 5억 3,410만원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소관이 공통인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6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과별 번호 1, 건축물부설주차장현황과 관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현황은 총 주차장이 2,394개소로 1만 5,527대이며 그중 옥외주차장이 2,241개소 1만 2,993대, 옥내주차장이 65개소에 240대, 복합주차장이 88개소에 옥내가 1,098대, 옥외가 1,068대, 기계식이 128대입니다. 주차장관리내역은 금년 1월에 설날대비 및 1분기 점검, 2월이 해빙기대비점검, 6월에 2분기 및 우기대비점검, 9월에 추석대비 및 3분기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757쪽, 건축과 소관 2번입니다. 최근 2년간 농촌 불량주택 빈집실태 및 정비현황에 대하여는 불량주택은 2008년도에 46동이 정비 완료되었고 2009년도에는 59동 중 현재 사업완료가 40동, 공사 중이 10동, 미착공이 9동입니다. 미착공에는 사업교체자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2008년도에 125동 중 119동이 완료됐고 정비 중에 있는 것이 4동, 미착공이 2동입니다. 2009년도에는 35동 중 정비완료가 14동, 정비 중이 13동, 미착공이 8동입니다. 758쪽, 건축과 3번, 담장없애기 정비실적은 2008년도 10건을 정비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34건 중 정비완료 19건, 정비 중 13건, 미착공이 2건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759쪽, 건축과 4번, 무허가현황은 1983년 이후 578건이 발생 정비완료가 525건이며 현재 잔존이 주거용 17건 상업용 15건, 기타 21건으로 모두 53건입니다. 단속 및 조치현황은 64회 16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건축물 52건을 적발 이중 추인 및 철거하여 시정완료가 30건, 고발 및 시정 중인 건축물이 22건이 있습니다. 760쪽, 건축과 5번, 임대아파트 분양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승인 중인 아파트는 제일아파트 1ㆍ2단지 950세대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진행 중 현황은 공통소관 업무 1에서 설명드린 바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단지 임차인대표 요구사항으로 하자보수 협상완료 후 분양전환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일건설에서는 하자보수와 분양 승인은 별개사항이므로 분양승인 후 임차인대표와 계속 협의하여 하자보수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임대주택법』 21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분양전환승인신청 보완 접수시 분양전환승인을 하고자 하였으나 2009년 11월 24일 현재 제일건설에서 분양전환승인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761쪽, 건축과 6, 집단주택용지 허가사항 및 관리실태 현황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미성이 부적면 신교리 147-3번지 상에 2006년 9월 11일 대지조성사업 승인을 득한 후 2009년 11월 20일까지 보완요구 중에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회사대표, 허가기간 연장, 도로 및 공유녹지변경 등입니다. 2009년 4월 23일 주택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으며 그동안 우기시 토사유출 등으로 주변마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현장을 수차례 방문한 바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사업주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관리가 소홀하고 민원이 수시로 발생, 주민들이 불만이 있으나 건축주에게 독려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서로 대화로 민원을 해결토록 하고 있으나 피해보상에 대한 이견과 건축주의 무성의 등으로 아직은 민원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대지조성사업변경승인 처리시 안전조치 및 민원발생 요소를 제거토록 건축주에게 촉구하고 앞으로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200만원...,

예.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이 빈집정비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면서 정비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업비나 이런 것이 한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게 떨어져가지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슬레이트를, 처리업체에서 슬레이트는 그쪽에서 처리를 해 주고 저희들은 빈집을 정비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방법을 조금 바꿔가지고 해서 효과를 올릴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가격의 현실화, 무조건 어떤 수량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비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사업비를 좀 늘리는 방법을 좀 이렇게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처리방법이 슬레이트처리가 가장 중요하고 또 슬레이트로 인해서 처리하는 비용에 과다로 여러 가지, 1년에 사업비가 한정돼 있어 가지고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협창고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해 봤고요, 일반주택을 위주로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그 주택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지금 그러는데 한번 저희들이 실제적인 슬레이트의 어떤, 지금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이런 농협창고들이 옛날에 졌던 창고들이기 때문에 노후화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농협창고에 대해서도 뭐 어떤 현황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점진적으로 이 사업을 넓혀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택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어떤 숫자적인 개념에 따라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현실화시키고 탄력적으로 지금 하려고 올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어떤 수량적인 정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현실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예, 다음은 강중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야곡서 오는 건 하고 있습니다.

예.

학생, 출근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뭐 굉장히 좋은 사항인데요, 그 버스업체쪽의 노선관계도 엉키고 또 가뜩이나 지금도 적자가 많은데 시내 모든 버스를 여기다 그러면, 다음에 타는 사람이 시간 또 30분 기다리는 게 1시간을 기다리고 틀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경유를 하고 나가면.

일단 그 유가보조금은 덕성여객 6억 5,000만원이고요, 전체가 77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무료순환버스를 하면 내리시고 바로 거기서 타고 오실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하고 또 여기 여러 직원들이 검토한 결과 무료환승제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또 시내버스도 노조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승강장이 완료됐습니다.

예, 그쪽에 횡단보도 건너면 지난주에 승강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예, 알겠습니다.

2005년, 1999년입니다.

15명 정도...,

예.

예.

지금 저희들이 너무 오버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1대...,

...,

저기, 전유식위원님! 아까 감사 전에 협의한 대로 다음 행사를 위해서 앞으로 3분간만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사정을...,

아까 사정을 얘기했잖아요.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아까 의원들이 결정했으니까...,

얼른 진행하세요.

지금 개인택시가 조금 더 많은 242대고 회사택시가 212대인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계룡은 증차요인이 10대 정도 있어 가지고 이번에 8대 해줬는데요, 저희들도 황산택시가 소송 중에 있는 것 그것도 있고 1대가 또 말소된 것도 있고 해 가지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거 재판결과 봐 가지고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