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울산광역시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도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은 삭감하고, 국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시비 조정과, 시민 교통서비스 개선에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1억4,924만원이 증가한 789억3,0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0억5,724만원이 증가한 542억 7,713만원, 특별회계는 30억920만원이 증가한 246억5,371만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삼남 대중골프장 이행 공사대금 예치 6억 8,5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4억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7억2,000만원, 생태하천 조성 6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사업 42억5,000만원은 국토해양부 국비효율화 활용계획에 따라 미 발주된 국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태화강 중류 생태하천 조성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지능형교통체계 확장 및 보강 사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5,000만원, 국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억6,000만원을 감액하고, 지난년도 수입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1억8,680만원이 증가한 1,786억7,7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0억9,480만원이 증가한 1,540억2,338만원, 특별회계는 30억9,200만원이 증가한 246억5,371만원입니다. 4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지능형교통체계 확장 및 보강 전출금 10억5,000만원, 화물자동차 감차보상 4억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9억원, 태화강 중류와 여천천, 청량천 생태하천 조성 각각 40억원 등을 국비 지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 조성사업 4억2,000만원,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40억2,200만원 등은 보상금 감소와 국비지원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는 지능형교통체계 확장 및 보강 40억원, 부산∼울산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 11억9,500만원 등을 국비지원과 분담금 납부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농소권 공영차고지 조성 8억9,100만원, 에너지 세제개편 유가보조금 지급 6억2,000만원, 29호광장 조성 및 주변교통체계 개선 8억7,959만원 등 총 8건에 86억1,561만원을 공기부족과 1회추경후 국비지원으로 2010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58억7,733만원이 증가한 746억6,8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19억9,212만원이 증가한 524억3,646만원, 특별회계는 38억8,521만원이 증가한 222억3,229만원입니다. 10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으로 하천사용료 3억9,662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30억 6,000만원, 신항만부두 연결도로개설사업 104억원, 하천 재해예방사업 55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채로 산업로 확장 40억원,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개설 5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위탁 수입금 19억원, 일반회계전입금 63억 329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25억원, 국고보조금 25억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6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63억6,199만원이 증가한 1,676억2,1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24억7,678만원이 증가한 1,453억8,882만원, 특별회계는 38억8,521만원이 증가한 222억3,229만원입니다. 13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는 교통정책과 특별회계 전출금 126억9,600만원, 대중교통과 농소권 공영차고지 조성 22억 2,400만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가보조 320억2,144만원, 신규사업으로 시내버스 이용승객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LED 전광판 도입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건설도로과는 고속도로종점부 교통체계개선 20억4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44억5,360만원,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개설 154억900만원, 신규사업으로 보행자·장애인 중심의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해 보행환경조성사업 24억4,4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예비군 육성지원 4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101억1,7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8억2,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및 설치 26억2,100만원, 신규사업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밀집 지역인 구 동구보건소 자리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5억원, 공단 방문객들의 안내를 위한 교차로 고유번호 사업 3억7,300만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부산∼울산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 15억원, 신규사업으로 KTX 울산역 개통과 관련하여 복합환승센터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3억원, 울산역사 건축비의 20%에 해당하는 우리 시 분담금 5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교통건설국 계속비사업은 2010년도 분으로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50억원, 신항만 부두 연결도로 개설 154억원, 울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 51억원 등 총 8건에 455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출연금 20억원, 예탁금회수 85억7,500만원 등 111억6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30억원, 예치금 30억원, 예탁금 51억6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은 2009말현재 185억7,500만원이며, 2010년에 계획대로 기금을 운용하고 나면 2010년말에는 181억6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을 실현하고, 부족한 도로 확충과 개선은 물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내년에도 계속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님과 해당과 직원 모두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정책과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사업특별회계 457페이지 상단부를 보면 지능형교통체계(ITS) 확장 보강사업비 40억원을 요구하였는데 기존의 지능형교통체계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사업에서 확장 보강하는 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사실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지능형교통체계(ITS)가 사실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모범사례로 국토해양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수한 사례를 더욱더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작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ATMS사업으로 인해서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응모을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가 응모를 해서 국비 20억원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국비 20억원 확보를 하고 이에 따른 시비 부담분으로 저희들이 20억원을 이번에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ITS시스템을 좀더 고도화시키고 이에 따른 VMS라든지 CCTV 등 이런 사업을 추가 증설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40억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자체 사업응모가 되어서 국비 20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비가 확보되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2010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792페이지 보시면 시내버스 LED 전광판 도입예산을 6억원 요구해 놨는데 시내버스 LED 전광판이 어떤 것인지, 도입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행선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시내버스에 보시면 시내버스의 노선번호하고 그 다음 기종점 어디에서 어디까지 간다는 것 버스의 행선을 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내부형광등 조명에 의한 간접조명으로 인해서 비쳐지고 있는데 시내 가로등이 있는 밝은 지역은 조금 괜찮은데 가로등이 없는 외곽지역 같은 데 특히 노약자들이 보기에는 시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별이 조금 어렵다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각 도시들이 LED 행선판을 도입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LED 행선판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LED로 해서 노선번호라든지 기종점 이런 게 영문하고 병행표기도 가능하고 이렇게 개선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멀리서 오더라도 저 버스가 몇 번 버스이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쉽게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선을 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내버스 650대 중에서 우선 내년에 300대 정도 LED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 내후년에 나머지 350대에 대해서 LED 행선판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버스 정면에다가 설치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를 하는 것이 아니고 300대만 하고?

우선.

내년에 이 예산 잡은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801페이지 세계물위원회 및 하천협회 해서 연회비가 200만원과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위원회에 가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세계물위원회와 하천협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 울산시가 가입하기 전에 이미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던 위원회와 협회들입니다. 그 중에서 세계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정기총회를 세계물박람회를 개최하고 3년마다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위원회로서 물과 관련되는 세계 최고의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광역시도 태화강이 되살아 남으로 해서 태화강을 홍보하고 저희 울산시의 물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천협회도 저희 시에서 기존에 있던 하천협회였는데 조금 내부적인 하천정화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계속 저희들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마는 하천관련 되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보가 되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저희 하천사업 관련되는 부분, 자연환경과 관련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협회를 통해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접해 보지 못한 새로운 기술이나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입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도 세계물위원회박람회를 열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 세계물박람회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장소를 울산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왕이면 울산에서 지금 태화강 생태하천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4대강 살리기라든지 자랑거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왕이면 울산에서 세계물박람회가 열릴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당초예산 987페이지 공단내 교차로 고유번호 부여사업으로 3억7,300만원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정확히 무슨 사업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신규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남구 석유화학단지 용연공단, 온산공단에 가 보시면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물류 수송하는 차량들이 위치를 찾기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현재 우리 시에서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이런 데에 공장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도 일부 건의가 있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도심지역내에는 중요 지형지물이라든지 교통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빨리 찾아갈 수 있는데 공단지역에는 주요 교차로 지점에는 지형지물도 없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번호표시 형태로 교차로에다가 번호를 부여해서 외부에서 오는 그런 물류수송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쉽게 위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총 63개소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각 교차로 지점에 신호등이 있는 곳이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하니까 33개소가 있는데 일단은 33개소 지역에는 신호등에다가 주요 지형지물을 표시할 수 있는 번호를 부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또한 내민식 철주부착 형태로 해서 이런 부분에는 거기에 신호등도 없고 사실 아무런 지형지물이 없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새로운 철주를 부착하는 장소가 30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3개소 지역에 저희들이 고유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우리 공단지역을 찾는 그런 물류수송이라든지 이런 데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내에는 하지 않고 공단 내에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단내 지역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단내 교차로 고유번호 부여사업을 할 경우에 지금 일반 기존에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거의 지금 도로표지판 일부 밖에 없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 기존의 도로표지번호판과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추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은 교차로표지판하고는 다릅니다. 도로표지판은 우리 시의 중요의 지명도를 두고 그 도로를 찾아가고자 할 때 원거리 부터 근거리까지 안내해 주는 하나의 표지판이 되겠고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공단내 교차로 번호는 대개 공단지역에 가면 시인성이 거의 확보되지 않도록 교차로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자주 가지 않기 때문에 낯설어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교차로 자체를 우리가 안내를 할 때 어느 교차로 어느 교차로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쉽게 그것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그 다음에 그 고유번호를 홀수면 홀수, 짝수면 짝수, 동서축이냐 남북축이냐에 따라서 부여를 해서 그 번호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차로에 설치하는 것하고 도로표지판이라고 하는 도로중앙에 설치하는 표지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게 계획하신 만큼 그런 사업내용이,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거나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실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설치가 되어서 정말 편리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통정책과 98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통합지주설치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는데 통합지주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조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도심내의 도로를 보시면 도심내의 각종 표지판이 굉장히 정돈되지 않게, 혼란스럽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하나의 지주에 즉 거기에 도로표지판과 가로등 그리고 가로등에다가 교통신호등 이렇게 부치는 그런 통합으로 이렇게 하나의 통합해서 지주를 설치하자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곰바우 길에 저희들이 통합지주를 설치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에 저희들 시내중심부인 중앙로라든가 삼산로 그리고 학성로에 약 100개소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지주에다가 신호등, 가로등 이러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주에다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신호등을 한꺼번에 설치해서 거리 미관도 정비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설치사업을 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경위원 수고 많으 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도 줄고 국고보조금도 줄고 이것을 맞추려고 지방채 발행을 이렇게 많이 해서 자금운영에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세금이 준다고 해서 자꾸 지방채 발행하고 이러면 자금운영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 자금운영의 계획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또 중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상한액 자체가 계속해서 건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 전체적인 측면에서 충당하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별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올해 대비해서 작년도보다도 내년도가 상당히 많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이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국고보조금이 줄어드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성과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이나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을 해서 신규사업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도 있거든요. 신규사업 중에서도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자세히 되돌아보면 조금 지방채 발행까지 해서 신규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챙겨 주시고요. 결산추경 355페이지 보시면 운수업체 종사자 선진교통 해외견학과 356페이지 대중교통활성화 종합대책추진 이런 부분들을 100% 다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사유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해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서 택시부분, 버스부분 운수종사자들 해외견학을 매년 이렇게 해 왔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연초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고환율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미루다가 나중에는 신종플루가 계속 극성을 부린 것 때문에 단체가 움직이는 거라든지 해외여행을 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로부터 이렇게 지침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호전이 되면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신종플루같은 것이 안정되지 못하고 조금 위험도가 있어서 그래서 단체로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단체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전체행사를 좀 보류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또 올라와 있죠?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안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근로자들 사기앙양 때문에 하는 것인데요.

보니까 별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시내버스 노사정 워크샵이 있었는데 그때도 '왜 올해는 하지 않습니까?' 노초 측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종플루나 이런 것 때문에 올해는 부득이 하지 못 했지만 내년에 그렇게 계획대로 할 것이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직원들이 가장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근로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는…….

지금 과장님이나 뒤에 계장님들이 일하시기 가장 어려운 곳이 대중교통과 아닙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근로자들 사기진작은 시켜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진작을 시켜주면 시켜 주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지 효과가 없는데 뭐 하러 시켜 줍니까? 그 다음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카드결제 단말기 이것을 50% 부담을 해서 전 택시에 다 달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선관위에 의뢰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각 구·군에도 문제가 되어서 민간인들을 보조하는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염려스러운 것이 있거든요. 예산을 잡아놓고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 생각에는 한번 의뢰를 해 보시고 완벽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관련법령에 유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시나 버스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 부분도 결과적으로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 편의제공 이런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는 부분이어서 해도 그렇게 문제가 없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판단은 그렇게 하지만 의뢰는 한번 안 해 보셨조?

저희들이 업무협의하고 구두상으로는 선관위로부터도 저촉이 되지 않는다 그런 답변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민간인들과 같이 할 이런 사업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이번 2009년도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과별로 신규사업이라든지 주요사업들을 각 우리 위원 연구실을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준비해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지금은 예전하고 달리 교통건설국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구나, 어제 한 경제통상실도 마찬가지이고 사업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해서 사업하는데 많은 열정을 가지도록 노력하구나 싶어서 본 위원이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추경예산안 356페이지를 보면 무료환승 운임보전이 1억7,3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내버스 이용승객 자체가 6% 이상 꾸준하게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느는 것 중에 무료환승부분도 같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전체 시내버스 이용 중에서 환승부분이 18%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전년 동기대비해서 무료환승부분 폭이 12.9%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 1억7,3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전체 필요한 돈이 111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추경까지 해서 11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지금 늘어나는 추세하고 추정을 해 봤을 때 1억7,3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올해 무료환승부분 지원액이 다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설명대로 무료환승을 많이 하면 환승하는 만큼의 보조를 해 주네요?

저희들이 환승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차 후에 1시간 이내는 몇 번을 타든지 무료환승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1차 환승분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을 합니다. 그 외 2차, 3차 환승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감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1차 환승분에 대해서만 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환승이 예를 들어서 100명을 하다가 200명이 환승한다하면 예산지원을 더 해 줘야 되네요? 보조를.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환승을 많이 이용하면 그만큼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고 수입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한 맥시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무료환승은 얼마다 이렇게 정해지면 그것으로 갈음을 하는 방법도 좋은데 이렇게 해서 많이 이용하면 오히려 수입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도 봐지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운송업계하고 협약서나 협의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협의대로 하고 있죠?

협의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승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차하고 1시간내에 무제한으로 확대를 해놓고 있는데 1차 환승분에 대해서만 시가 보전해 주고 있고 2차, 3차분은 업체들도 이용승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업체에서도 적자폭이 크다보니까 2차, 3차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차 환승분에 대해서만 지금 보전을 하고 있고 2차, 3차분은 보전하지 않고 있는데 2차, 3차분의 업체 측에서 요구하는 규모도 올해같은 경우에 9억원에서 10억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업체도 같이 분담을 하자 해서 1차분에 한해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대중교통의 날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대중교통 수단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대중교통과의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예산서 787페이지 보면 교통정책과에 일반운영비가 현재 2,2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는 우리교통관리센터가 울산병원 옆에 저희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부지가 728평이고 건물이 지상 4층에 244평이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이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건물에 대한 어떤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 세입예산을 절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대부분 과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조금씩 증액되었는데 특별하게 많이 삭감되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물차고지 조성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용달화물차고지라든지 용달차고지 같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계획이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개인용달화물차고지도 한번쯤 국비를 지원 받을 수가 있는지 그린벨트에도 가능하다니까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지금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화물주차휴게소를 착공을 했고요. 그 다음 국토해양부가 전국에 화물차의 차고지를 조금 늘려나가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도 적어도 3개소 정도를 더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의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가깝게는 2016년까지 1개소를 더 추가 설치를 하고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와 아울러서 민간에서도 화물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공동차고지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사업도 같이 앞당겨서 될 수 있게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태화강이라든지 동천강, 산책로, 자전거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시민들이 이용도 하고 공사도 많이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태화강하고 동천강을 이렇게 한번씩 가보면 뭔가 2% 정도 부족하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물론 지금 동천강은 사업 중에 있고 태화강도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지금 조성 중에 있지만 이러한 사업 중에 있는 것을 전국에 비슷한 하천이라든가 물론 다 다녀 오셨겠지만 해외에도 인터넷을 찾아서 좋은 하천이나 잘해 놓은 쪽으로 선진지 견학을 한번 다녀오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자전거도로 포장제품이 있는지, 강에 어떠한 산책로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어떤 시설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해외에 선진지 견학을 해 왔습니까?

위원님께서 저희 태화강이나 동천강 하천사업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해외에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은 해외까지 나가서 그런 사례를 보고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이나 여건만 확보가 된다면 그쪽으로 좀더 매진할 것이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지금 인터넷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사례는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못 보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얻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나 중앙부처 출장 그 다음 출장 갈 때 인근에 좋은 현장이 있으면 직접 들려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과 자체예산으로는 내년에 하천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실제로 좋은 사례가 있는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도 좋고 하지만 직접 우리가 체험도 하고 현지에서 관찰하는 것은 다르고요.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독일을 한번 갔는데 거기에서는 인라인스케이트입니까? 그걸 하는데 2,000명 정도가 도로에 전부해서 차량을 통제하면서 이렇게 달리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저녁시간 때인데 정말 홍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고유가 시대에 자전거 타기를 홍보한다면, 얼마 전에도 우리가 자전거 기네스에 도전해서 MBC에서 남구청하고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큰 행사를 우리가 도심에 차량이 조금 한가한 그런 시간대를 택해서 여기에 자전거축제도 있고 하지만 그냥 대로변을 그렇게 한번 지나감으로 해서 자전거 타기에 큰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꼭 우리가 해외에 한번 나가봐서 선진도시의 그런 시설도 보고와야,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시설을 해 놓으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이 시설이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특히 유지관리비를 확보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국장님, 그러한 해외선진지 견학을 직원들이 보고 와서 그 직원이 다른 부서로 가면 안 되고 거기에서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시책추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명시이월한 것 내년에 공사 다 할거죠?

예, 내년도에 다 하는 사업들입니다.

내용상 보니까 사고이월인데 왜 명시이월 이름 붙였죠?

대개 저희들이 어떤 기술파트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단지 그 하나의 단점이 발견되는 게 저희들이 사고이월로 해 놓았을 때에.

이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사업을 할 때 불요불급한 어떤 변동사유가 있다라면…….

내용상은 사고이월인데 혹시 내년도에 집행이 안 될까 싶어서.

그건 아닙니다. 단지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어떤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내용상은 사고이월인데 왜 회계가…….

사고이월로 해 놓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항들을…….

집행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확신보다는 워낙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마다 지금까지 겪어 오는게…….

이것 회계원칙에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측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변칙입니다. 변칙이다 그렇죠?

저희들 운영상의 편의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어플레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 78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기타회계전출금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등의 이야기가 예산기초가 조금 불확실하고 이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예산기초가 상당히 부실해 보이거든요. 이 계획은 서 있는 거죠?

저희들 기타회계전출금은 원래 전체적으로 큰 교통사업특별회계 가지고 회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저희들이 잡아서 상세히 기록을 하는데 그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출로 잡다보니까 대충적으로 큰 몫으로 구분만 합니다.

산출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은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 놨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책자에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뒤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하나하나 전체가 다 잡혀 있습니다.

잡아놨어요?

예.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아까 김기환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버스회사들 적자보전도 해 주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버스회사에서 지금은 공동운수인가 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공동배차제 하고 있습니다.

공동배차제 장점도 있지만 대시민봉사 특히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도 조금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는 일침을 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도대체 울산시내버스는 적자보전을 위한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거든요. 자구노력이 조금 있어 줘야, 대시민친절 이런 것들을 좀 해 줘야 시내버스도 많이 탈 수 있는 여건개선 등등의 자구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단지 시에서 적자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니까 그런 노력도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개선해야 될 부분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 적자를 조금 줄이기 위한 자구책도 한번 받아보시죠.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그런 자구책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당장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방법은 없고 이것 적자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을 요구합니다. 별 노력도 안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염려하신 대로 사실상 공동배차제, 실제 보전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공동배차제는 노력하지 않는 측면에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내년도는 지금 현재 이러한 업체들이 이때까지 나태하고 경영개선 의지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발판의 해로 저희들이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업체를 지금 현재 엄격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노선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신규노선을 배정할 때 노선입찰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아주 우수한, 경쟁력 있는 업체로 하여금 양성을 하고 그 업체로 하여금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정착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서도 재정지원문제가 10억원 정도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5억원은 적자노선 재정지원 쪽에 몫을 돌리지만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업체에 대해서 회계실사부터해서 표준회계제도를 도입을 하고 경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업체별로 구분해서 거기에 대한 차등지원 3억원, 그리고 노사협의라든지 노사간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로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억원 해서 총 5억원 정도를 해서 우량업체와 부진업체를 구별해서 차등하고 지원하면서 선별을, 옥석을 가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버스육성지원비가 총 24억7,700만원이 늘었다 그죠? 엄청난 금액이고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내년에 24억7,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조금 시에서도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의 어떤 개선안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 좀 각별하게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의 직접적인 발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발이니까 시에서 노력하고 버스회사에서 노력하는 모습 보여 주시고요.

예.

지금 공영버스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총 몇 대 돌아가고 있습니까?

3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어느 노선에 돌아가고 있습니까?

내광지역으로 가는 게 하나가 있고.

내광?

예, 내광 서생 쪽으로 해서 507번 버스가 있고, 308번이 내와지역으로 가고 있고요.

내와지역으로?

예, 또 한 대 338번이.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현재 대우여객에서, 다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공영버스인데 위탁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관리를 위탁한 상황이고 내년에 2대 더 사시겠다는데 투입할 곳이 있습니까?

어떻게요?

내년에 2대 더 사신다면서요?

기존 3대가 있는데 올해 저희들 시내버스 차령이 9년입니다. 특히 외곽 오지를 뛰다 보니까 차가 시내를 주행하는 것보다는 많이 데미지를 고려해서 차령이 내년이 되면 2대가 도래가 됩니다. 차량이 낡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새로운 차로 바꿀 계획입니다.

몇년 쯤 됐습니까?

9년.

9년 됐습니까?

예.

요금은 조금 싼 편입니까?

아니요, 요금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고?

예, 요금은 똑같은데.

그러면 공영버스의 의미가 없지.

똑같은데 공영버스는 오지, 벽지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은 적은데 그 주민들의 편의때문에 차를 운행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건 관련법에 의해서…….

잘 알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차를 사주게 되는 것입니다.

동강병원 앞에 선형개량공사 이거 무슨 공사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화로 쪽에 제일 정체지점이 동강병원 앞 교차로입니다. 그리고 또 태화지구2차 생태공원조성사업 하면서 그 제방도로20m 도로가 현재 한방병원 뒤로 돌아오면서 결과적으로 태화교에서 다운방향으로 들어 갈 때 보면 좌회전이 있고 2개의 직진차선이 있고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병목으로 항상 발생해서 혼잡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일부 확장해서 버스정류소를 더 안쪽으로 우리가 추가 확장을 해서 한 차로의 용량을 증대시켜서 혼잡을 해소하려는 사업입니다. 종건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서…….

이게 5억원이나 듭니까?

예, 자금 재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802페이지에 하천재해예방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여천천 등 5개지구에 생태하천조성사업비로 구·군에 5억원씩 아마 이전하는 모양입니다. 그죠?

예, 건설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천천은 내년 1월이면 준공인데.

여천천 구간에서 지금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투입이 돼야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총 240억원 들어갔죠?

4개사업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사업비는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

환경녹지국에 있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나가는 사업이 있고 해서 총 4개사업이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총 240억원인데.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랍니까? 여천천이 이 도로를 해야 준공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추가요구분입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이건 생태하천조성사업은 당초의 계획이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어요, 순차적으로?

예.

약사천은 다 끝났습니까?

예, 약사천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812페이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인데 구·군별로 이 정도하면 어느 정도 다 잡아집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재해위험지구로 예상되는 지구가 전체 18개소입니다.

맞는데 이 정도 투입하면 재해가 어느 정도 해소됩니까?

내년 2012년까지 하게 되면 거의 위험지구는 정비 된다고 봅니다.

2012년까지 가야 된다 이거죠?

예.

오래 걸리네요. 재해예방 내생기고 발생하고 이러는가 보죠?

예, 지금도 우리가 항상 보면 이상기후 등으로 해서 게릴라성호우라든지 국지성호우가 많이 내리다보니까 예측불허의 상황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이 사업을 이렇게 해도 해소가 안 되는 모양이다. 그죠?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저희들이 2004년도에 수립해서 중기계획의 일환으로 2012년까지 잡아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재해를 하는 부분들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수시사업으로 하고 이건 그동안의 침수나 재난이 발생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중기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우지간 빨리 좀 잡아서 재해위험지구 해소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