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죽련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205억1,300만원보다 192억700만원이 증가된 2,397억2,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11억7,400만원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은 685억4,600만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0억8,200만원이 증가한 1,711억7,4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2008년도 기초생활급여,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사업비 등 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른 시비반환금 수입 41억2,700만원과 한시생계보호비 등 보건복지가족부 국비사업 증액분 93억7,500만원입니다. 239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8,600만원이 증가한 496억2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아동급식지원비 5억5,500만원 증액분과 여성부 소관 국비사업이 3억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500만원이 증가한 80억4,000만원이며 건강증진기금이 1억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사업비 국고보조금 41억원과 시비부담분인 내부전입금이 10억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526억4,100만원보다164억8,200만원이 증가된 3,691억2,3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005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3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85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6페이지 상단, 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법적경비 생계급여 지원비를 24억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상단, 경기침체로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에게 6개월 동안 한시생계보호사업비로 65억2,000만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중단,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과 청년실업자에게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비 8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상단,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지급대상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8억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5페이지 하단, 장애인생활시설에 자립생활 체험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능보강비 1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사업으로 256페이지 하단, 아이돌보미 수요의 점진적 증가에 따라 아이돌보미 지원 1억7,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58페이지 상단, 여성 새로일하기 지원센터운영 3억3,000만원 증액분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량 확대와 무료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258페이지 하단에서 259페이지, 가정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운영 9,700만원 증액은 1366여성긴급전화 연계시스템 구축과 위기가정현장상담 및 상담인력지원사업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261페이지 하단,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62페이지 상단, 지원대상 아동수 감소에 따라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12억9,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하단, 동구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에 따라 2억9,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보건위생과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전반적으로 사업량 조정 및 국비확정 변경 내시에 따라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 신규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시설확충 개량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51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2,151억5,000만원보다 224억6,400만원이 증가한 2,376억1,500만원입니다. 499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74억7,200만원이 증가한 1,693억 1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설화장장 증지수입이 2억9,300만원이며,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보건복지가족부 국고보조금 수입이 1,031억9,200만원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107억6,200만원이 증가한 577억3,6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아동급식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25억7,600만원과 여성부 및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육성기금 등 국비보조금으로 54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중단,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6억500만원이 증가한 80억7,800만원으로 보건복지가족부소관 및 건강증진기금의 국고보조금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3,429억4,200만원보다 406억4,304만원이 증가한 3,835억8,500만원입니다. 이중 사회복지과는 1,993억3,200만원이며 여성가족청소년과는 1,006억4,400만원, 보건위생과는 152억9,500만원입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8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0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 지원으로 생계·주거·교육급여 및 정부양곡할인급여,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기초생활보장비로 477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13페이지 상단,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확충비로 9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 하단, 보훈가족의 숙원사업으로 꾸준히 추진해 온 사업으로 보훈회관 건립비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상단,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확대 및 노인 인구수 증가에 따른 노인 생활안정 지원비 기초노령연금 478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 중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체계적인 확대 뒷받침을 위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30개소와 재가장기요양기관 198개소 입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108억7,9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 중단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제공과 실질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59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상단,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사업비로 39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에서 529페이지까지 저소득 장애인 자립기반이 조성되도록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사업비로 16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상단, 장애인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시각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비로 29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 상단,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거주하면서 재활상담 등을 통하여 사회복귀 준비 및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생활시설 메아리동산, 태연재활원 외 7개소에 대하여 시설 운영비 및 입소자 부식비 지급 등 8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 하단,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전출금 136억500만원과 재해구호기금 기금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46페이지에서 547페이지,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수요를 충당하고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한국어강사 양성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자녀공부방 운영 등 다문화가족 지원활성화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중단,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증가와 사업규모 확대에 따라 아이돌보미 지원에 9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에서 548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지원 16억9,100만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15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가족문화센터 내부공사 및 도장공사를 위해 가족문화센터시설비 2억5,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 공보육의 토대마련 및 보육시설의 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지원 121억6,200만원과 보육시설 621개소에 대한 교재·교구비 4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미지원 및 취약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육시설종사자 지원에 2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 중단, 저소득 아동들에게 동등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료지원 533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58페이지, 저소득 밀집지역으로서 인근에 국공립보육시설이 없는 2개 지역에 보육시설을 신축코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 및 기자재구입비 4억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 하단에서 561페이지 상단, 저소득아동에 대한 방학중 중식, 평일 석식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급식지원 23억6,200만원과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비가 교육청특별회계전입금으로 23억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62페이지 울산양육원 운영비 15억3,200만원은 종사자 37명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입니다. 574페이지 상단, 가족문화센터운영에 따른 전출금 14억3,300만원과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7페이지, 출산장려시책으로 저소득층 난임부부 시술비로 1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적기 접종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해 아동들에게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비로 1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 저소득층에 대한 5대암 무료검진과 의료비 지원 등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가암 관리사업비로 13억6,200만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9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62페이지에서 964페이지까지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9억9,100만원이 증가한 68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6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551억8,500만원 중 2009년까지 178억3,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372억6,200만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올해 6월 공사 착공 후 2012년3월에는 본 공사가 완공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7호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59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4개 기금을 운용 중이며 2010년도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억800만원이 증가한 104억4,200만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은 시 출연금이 14억5,000만원이며 예치금 회수금 75억5,100만원, 이자수입 등이 14억4,100만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9억7,900만원, 융자금 6억5,000만원 지원할 계획이며, 2009년말 예상 예치금 및 예탁금 적립액은 88억1,300만원입니다. 각 기금에 대한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 예탁금,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당초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추경 및 2010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으로 추경에 8억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당초에도 똑같은 액수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사업에 대한 내용하고 추경사업 진행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은 금년도의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국비예산 5억원 합해서 8억2,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사업 내용은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을 개발하자는 차원에서 대학의 서비스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울산대학교에서 사업을 공모한 다문화가정하고 취약가정아동에 대한 집중관리 그리고 취약가정아동에 대한 개별평가 및 진로상담서비스 그리고 취약계층의 맞춤운동서비스 3개 분야에 73명의 대졸 미취업자가 사업단을 구성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되었는데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2009년에.

6월부터 했습니다.

6월부터 진행했는데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금액이 같거든요. 올해 사업시기가 6개월이고 내년 예산이 12개월 기준입니까, 아니면 6개월 기준입니까?

내년 예산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장기간 갈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어차피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의 방향은 어느 정도 장기간으로 잡고 어느 정도 수혜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할 때 1년으로 했나요?

사업기간을 1년 범위내로 하는 겁니다.

1년으로 해서 1년에 8억원으로, 8억원 금액이 1년에 들어가는 금액인가요?

예, 1년 연간금액입니다.

연간금액이죠? 그러면 성립전으로 8억원이 나왔고 6월부터 시행이 됐으면 내년 5월까지잖아요. 그러면 2010년의 예산이 어쨌든 8억원이 당초에 또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은 별도로 또 1년을 다르게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연속으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금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은 6월부터 청년사업단 구성을 운영했고 그 결과에 3개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내년도에는 새로운 수요의 서비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내용이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 기간은 어차피 공모기간이라든지 사업준비기간을 거쳐야되기 때문에 수혜되는 청년사업단에 대한 취업이 1년 내내일 수는 없습니다. 사업 성격상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두루뭉실하게 하셔서 2009년 성립전 예산으로 받은 8억원과 2010년으로 받은, 이게 청년실업자들을 보면 굉장히 의미있는 큰돈이잖아요. 이게 제대로 일자리를 발굴한다면 그런데 답변을 되게 두루뭉실하게 하셔서 작년에 받았던 울산대학교 학생들이 내년까지 연속이 되면 내년 당초예산을 그렇게 쓰겠다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과장님 파악을 잘 못하셨으면 담당자에게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단이 3개 사업단입니다. 3개 사업단에 73명이 청년사업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3개의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난 뒤에 내년도에도 계속할 것인지 그리고 더 나은 사업아이템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아이템으로 전환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공모를 할 때 사업기간을 1년으로 했기 때문에 2010년에는 연속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중간 피드백은 있을 수 있지만 1년 연속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개의 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3개의 사업단 중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성과가 좀 미흡하고 내년도에 공모했을 때 그 사업보다는 더 나은 사업이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자체가 바뀔 수는 있죠.

그런데 답변하실 때 1년으로 공모를 했다고 하면 1년은 연속이 되는 거거든요. 중간평가는 피드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올해 하는 게 1년으로 얘기가 된 것은 아닌가 보죠?

금년도로 종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내년까지 1년으로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사업이 시작되는 거네요. 2010년에 예산으로 새롭게 시행되고 이것이 추경에 성립전 예산하고 당초예산하고 금액이 같기 때문에 제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업기간의 차이가 있을 텐데 금액이 같기 때문에 사업수행방식이라든가 기간에 대한 부분 질의를 드렸고요. 서면으로 상세하게 2009년 사업실적부분하고 2010년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푸드마켓운영이 새로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푸드뱅크가 구·군에서 운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새롭게 신규로 한다는 것은 뭔가 전적으로 개선을 한다는 또는 시스템을 바꾼다는 의도일텐데 신규로 편성하면서 개선하려는 게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푸드마켓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푸드뱅크하고 혼동 그런 사항이 있으시죠?

푸드뱅크는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을 푸드마켓하고 광역푸드뱅크 운영으로 신규가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존시스템으로는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떻게 보완하기 위해서 편성하셨는지?

푸드마켓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상 생활용품을 수급자나 수혜자들이 직접 고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상품화된 물건을 자기 수요에 맞는 그런 상품을 골라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푸드가 들어가네요. 다 음식입니까?

그 중에 대부분은 음식종류가 많습니다. 쌀, 라면, 밑반찬 종류도 많이 있고 대부분이 음식류가 되겠습니다.

음식만은 아닌데 대부분이 음식류여서 이름이 푸드마켓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광역푸드뱅크는요?

광역푸드뱅크는 말 그대로 잔반택이죠. 중앙에 있는 푸드뱅크에서 잉여식품으로 배분되는 것을 저희들이 배분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나요. 왜냐하면 푸드, 음식이라는 게 가능하면 가급적 근거리에서 배분되고 해야 되는데 광역에 푸드뱅크시스템이 필요한지, 다 모아서 그것을 또 배분하는 것보다 구·군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부분 중앙에서 통상적으로 대단위 식품회사 그리고 제공기관에서 배분되는 것을 5개 구·군에 기초뱅크로 배분하기보다는 광역시에 일단 저희들이 접수해서 직접 복지시설에 배분한다든지 필요한 기초뱅크에도 배분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인 것 보니까 이런 것을 접수받는 한 사람 인건비인가요,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이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을 접수받는 담당자를 지원하는 건가요?

대부분이 차량운영비로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휴인력은 저희들 2,000만원씩 주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을 활용해서 거기에 배분을 한다든지 하는 운영경비로서 2,00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지금하고 있는 것처럼 답변하셔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건가요.

예산이 작년까지는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과로 하다보니까 신규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는 광역푸드부분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네요, 2,000만원이 운영비지원이네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의 차이점은 간단하게 푸드뱅크는 그동안 공급자 중심으로 있는 범위 내에서 나눠준 것이고 푸드마켓은 회원제로 수요자 중심으로 본인이 2만원 상당의 물품을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자기가 꼭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마켓위치를 어느 곳에 둘거예요?

마켓은 이미 개소해서 시청 맞은 편에 있습니다. 사랑의 푸드마켓.

자원봉사센터에서?

아니요. 그것은 기독교 사회봉사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한 지 약 6개월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예산편성을 한거네요?

운영비를 드리는 것이고요. 설치 당시에는 설치비용까지도 정부지원하고 우리시가 지원했습니다.

전국실버밴드경연대회가 3회 째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전국단위 경연대회는 매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저희들이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심의 때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었고 계속 거론이 됐었는데 이것을 계속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국단위의 실버대회를 울산에서 계속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노인의 여가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금년에 개최하는 게 2회째 가 되겠습니다만 전국에는 현재 23개의 실버밴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회째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경기도 안산쪽에서도 전국대회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노인의 여가문화라든지 건전한 생활을 권장하기 위한 시책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호응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에 한 번씩이라 든가 각 시·도별로 돌아갈 때 한 번씩 하는 것은 상징적의미가 있고 저희가 이미 1회, 2회를 하고 3회째거든요. 그래서 이미 울산이 이런 부분에 앞장섰다는 것은 각 시·도에 이미 알려진 것이고 2010년도에 타 시·도에서 계획이 있는데도 중복해서 울산에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실버밴드가 1억원이잖아요. 노인일자리박람회가 1억원이 조금 넘는데 그 예산이 장애인하고 여성일자리박람회 부스대비용까지 다 합한거거든요. 여성일자리박람회가 울산이 여성 일자리 경제활동률이 전국의 최저잖아요. 엄청나게 낮아서 이게 사실은 큰 고민거리의 하나인데 여성일자리박람회 예산이 4,000만원이에요. 다른 예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본다면 이것은 편성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2회가 아니고 3회째고요. 울산에서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실버밴드의 수혜가 얼마나 노인복지에 얼마나 많은 노인들에게 수혜가 있는지 그것을 숫자가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노인의 날 행사에 한두 시간짜리 행사에 1억원이 소요됩니다. 예산편성할 때 사업의 효과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평가하고 분석하면서 다음 사업 편성에 반영하는 부분을 해야 되고요. 관행적으로 예산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상당부분 공감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의 효과를 수치로 계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노인일자리박람회 그것 또한 일자리박람회 하루 이틀해서 노인일자리와 연계되는 효과는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실은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 시각이 많이 틀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가 실버밴드는 어쨌든 각 도시마다 노인에 관한 특별한 축제를 한다면 우리시가 실버밴드를 처음부터 택한 거라고 보시고요. 다만 아까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어쨌든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 보고요. 노인여가문화 거기에 오신 분들이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가지고 긍지를 가졌다면 그것 또한 무형의 가치로 보고요. 다른 구체적인 사업들과의 예산형평성은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다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방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년도 당초예산에 울산시 전체 예산이 몇 % 줄었죠?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죠?

조금 줄었습니다. 2% 정도, 조금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16.3%나 증가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항목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베트남참전 제47주년 전몰용사 추모제 전국대회가 열리네요?

예.

전국대회가 울산에서 처음 열리는 겁니까?

예, 울산에서 처음입니다.

이것도 돌아가면서 합니까?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2007년도에는 강원도가 했고요. 2008년 충남, 2009년 서울, 2010년이 7회째인데 우리 울산시가 유치를 하게 된 겁니다.

538페이지 장애인 전용목욕탕운영 지원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실은 남구에서 하나 운영하고 있었고요. 저희들 장애인들하고 자주 만나는 중에 일반목욕탕 이용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특히 일반 비장애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본인의 약간의 수치심 같은 게 가장 큰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시길래 저희가 이것을 전 구·군에 하나씩 지정해서 그분들의 목욕하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신규로 특별히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구·군에 1개씩 지정한다면 일반인들과 똑같이 하면서 시간대 별로, 요일 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 전용으로 합니까?

하루 쉬는 날을 장애인 전용날로 정해서 장애인들만 하는 겁니다. 1주일에 한 번씩.

수요가 많은가요?

남구에서는 호수탕의 실적을 보면 아주 사람이 많이 모여서 또 대부분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저희한테 그런 요구도 있었고 어려움도 호소해서…….

이동에 도와드리는 것은…….

이동목욕탕은 그야말로 거동이 안 되는 최중증입니다. 집에 가서 했을 때, 일반장애인들은 이용을 안 하고요. 그래도 거동이 되는 장애인들은 정말 목욕의 진수를 좋아하고요.

도우미도 필요 없고요?

그렇죠. 물론 도움이 필요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거동을 하셔서 가서 이용하십니다.

거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48페이지 가족역량강화지원 말이 좀 이상한데 어떤 사업인지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 들어가네요. 548페이지 가족역량강화지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손유익입니다. 이방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은 미혼모나 부자가족을 대상으로 한 위기상황 극복지원과 가족해체위기에 직면한 가족들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미혼모·부자 지원거점기관운영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입소자 상담지원 및 가족충격완충망 운영, 취약가족방문서비스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거점기관 운영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558페이지 국공립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구 선암동에 하는 것은 신축이고, 이것도 시에서 바로 하는 것은 아니죠. 구청에서 요청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해서 북구 매곡동에 매곡국민임대주택단지내에 리모델링사업인데 이것은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처음하는 겁니다. 공동주택을 보면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 빈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시설해서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도 구청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도 되고 신규허가도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63페이지 친인척가정 위탁아동실태조사비해서 시비 1억1,4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이 무엇을 조사하는 겁니까? 563페이지 친인척가정 위탁아동실태조사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가정에서 양육하기가 어려운 아동이나 부모가 없는 아동 중에 보통 친인척가정에 위탁을 해서 양육을 받는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없거나 그러면 양육원으로 보내지는데 요즘은 우선적으로 친인척가정에 위탁시켜서 양육 받는데요. 그런 위탁아동에 대해서 그동안은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서 대체적인 실태조사가 되었는데 이번에 이런 아동들이 양육을 잘 받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입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거네요?

예,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76명, 5,000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탁아동 76명에 대해서…….

한 건 조사하는데 5,000원 수당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조사비용입니다.

국장님이 보셨을 때 울산시 전체에 이런 가정이 제법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사하는 겁니까?

예, 이미 가족위탁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런 아동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하고 있는데도 지원센터를 안 통하고 하는 가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거의 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전체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략 50억원 정도.

50억원인데 시에서 25억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25억원을 편성했고요. 국비 15억원 해서 40억원 정도.

국비가 얼마입니까?

15억원입니다.

시비는요?

25억원입니다.

내년도에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예.

위치는요?

위치는 병영 남외동 남외소방파출소 인근이 되겠습니다.

성안동에서 위치가 변경되었습니까?

당초에 성안동에 계획을 했는데 고도제한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는 층수 높이만큼…….

몇 층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5층을 계획을 했는데 거기까지 못 올라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훈회관을 지으면 어떤 단체가 들어가는 겁니까? 주로 이용하는 단체가.

지금 저희들이 호국보훈단체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기존 되어있는 10개 단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구아파트라든지 아파트가 고도제한에 걸려 있기는 한데 단지 고도제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입지적인 접근성이라든지 부지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고도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고도때문에 그렇습니까?

설명을 드리면 공항에서 성안쪽, 백양사쪽으로 사선으로 건물이 서다보면 고도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거기에는 2층 이상 높이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서 위치를 바꾸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76명에 대해 조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사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동을 대상으로 하실 겁니까, 위탁을 하고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실 겁니까?

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론에 설문지가 다 틀리게 나와서 만약에 위기가정일 때 지금 제대로 위탁을 못하고 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실 건데요?

그래서 지금 대상자는 위탁된 아동들과 그 가정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점이 심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예.

호수탕 계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구·군에서 선정하실 때 단지 운영비만 내려주지 말고, 오래 된 목욕탕에서 아마 신청을 할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시는 분들 굉장히 불편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호수탕 위치도 알고 있고 계단도 가파르고, 그렇기 때문에 선정을 할 때 제대로 선정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주 봅니다. 자주 뵈도 오늘 뵈면 이제 볼 날 없습니다. 오늘 사랑의 온도계인가 뭐 했다고요?

사랑의 온도탑 개막식 했습니다.

온도탑. 10시에?

, 10시에.

몇 도 올라가면 다 올라갑니까?

100℃를 목표로 하는데 작년에는 130℃까지 올라갔습니다.

물 끓은 온도가 100℃죠?

올해는 22억원을 목표로 모금하고 있습니다. 집중모금기간 동안에.

경기가 이만큼 어려운데 괜찮겠습니까?

전년에도 21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27억원을 모금했습니다.

모금함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기도 뭐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준조세 비슷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하던 것은 계속 하고 계시니까…….

적십자회비 이런 것들이 다 준조세제도로 바꿔서 받으면 되는데 올해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적십자회비 때문에 그죠. 각 동으로 나눠서 할당제 주고 꼴찌하면 동장 체면 안 서고 준조세제도로 바꾸든가 해야 될텐데 사랑의 기금마련 하는 것 다 힘든 일인데, 우리 복지예산을 더 늘려나가야 되는 게 맞지만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어쩔 수 없는 예산들이 많이 있죠. 국장님?

예.

국장님이 의회에 계실 때 같으면 다 삭감할 내용들인데 집행부에 앉아 계시니까 달라 그러고 그죠?

시각이 조금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시각도 과장님들은 이해 안 돼도 국장님은 이해해 주실 것 아닙니까?

예, 이해 많이 합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국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국장님은 쉬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비 2,800만원인데 지역사회복지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용역을 줘야 될만한 정도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수요라든지 그리고 그 수요에 맞는 지방단위의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참고자료를 하기 위해서 4년 단위로 죽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담당이죠?

예.

저출산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립하는 것 있습니까?

저출산 분야에 별도 용역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령화에 대한 복지 또 삶에 대한 복지도 있는데 저출산에 대한, 출산 장려하는 것도 복지 아니겠느냐는 생각인데 그것도 복지 아닙니까? 출산장려도 복지 아니겠느냐, 사회적으로 출산을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정말 다산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복지 아닙니까, 그죠? 그 복지라는 게 복지가 되어야 만이 다산을 할건데 뒤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산이 나와서 말씀인데 5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에 보면 출산 친화 사회분위기조성을 위한 태교음악회, 임신출산 유아교육 박람회, 산모·영유아용품 무료대여 이런 것 해 가지고는 애기 안 낳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나왔던 장애인전용목욕탕 그런 것 있죠. 세자녀 이상 전용목욕탕 이런 계획 있습니까? 그런 제도를 마련해 줘야 출산을 하죠. 세 자녀 이상은 교육비를 한 자녀에 대해서는 면제 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이거 음악회 조금 해주고 산모용품 무료대여 좀 해 주고, 국가적인 중차대한 문제인데, 고령화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세계적인 분위기이고 저출산 이것은 어떻게든 좀 극복을 하고 시가 중점적인 사업을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장려에 대한 예산은 찾아보기 힘들고 늘 하던 그대로 하는데…….

위원님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요?

분위기 조성하는 것 말고.

나중에 총체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관점이나 생각의 차이겠지만 그런 예산이 부족한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어차피 지방단위의 단위시책으로써 출산율이 제고되는 게 아니고 전국단위의 정부정책으로 아니면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으로 보고 그런 단계에서 저희들이 예산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양한 부분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 예산은 아니지만 보육예산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어떻든 자녀를 많이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사회분위기라든지 그러한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우리시 단위에서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조성해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이런 부분도 내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비 국·시비 1억원 가지고 운동본부 만들지 말고 가정에 그냥 돈으로 도와주면 더 잘 낳습니다. 본부 만들어 운동 뭐, 어떻게 운동합니까? 애 낳는 걸. 그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다 견해차이니까 어느 게 맞다는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훈행사에 헌화구입을 한다고 315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보훈행사 에 헌화할 때 시에서 시장님하는 것 그 헌화 말씀이십니까?

현충일 행사라든지 그런 참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해야 될 부분.

1년에 대충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주 행사가 현충일이라든지.

몇 개 들어가는지 묻는데 왜 자꾸 현충일을 이야기합니까?

갯수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개 해 버리면 315만원 하고 잘 안 맞다,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그 밑에 203 업무추진비에 현충일 보훈단체장 간담회에 3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뒷페이지에 보면 또 보훈단체장 간담회 300만원 업무추진비가 또 되어 있거든요. 3.1절, 광복절 이런 쪽의 보훈단체장 간담회 300만원, 그 위에 보면 현충탑 참배,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 보훈단체장 간담회 이래서 300만원, 3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나누어서 흩트려 놓지 말고 한꺼번에 600만원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편성 기법을 다시 한번 살려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이것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현충일 행사할 때 합창단은 한 명당 2만원이고 자원봉사자는 200명이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명당 1만원이고 그런데 헌화하는 군인하고 악대부는 1만5,000원이거든요. 이것을 돈을 같이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는데 합창단은 2만원이고 헌화나 악대부는 1만5,000원이거든요. 이런 것을 돈 5,000원 상간에 형평성 있게 맞춰주면, 똑같은 행사장에 와서 똑같은 일을 하고 가는데 이 부분도 한번쯤 예산편성할 때 고려가 된다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밑에 무공수훈자 사무실 임차료 증액 2,000만원이 있거든요. 지금 얼마 되어 있죠?

무공수훈자 사무실이 신정동에 있습니다마는 전세금 4,000만원하고 월세를 1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월세 대신에 전세로 달라고 해서 월세 대신에.

2,000만원 더 올려달라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제안인데 옛날 구 농업기술센터 있죠. 그것을 지금 우리시가 다른 단체에 임대를 해 주고 있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 주고 있을 겁니다. 저도 어디에 임대해 주고 있는 줄은 모르는데 그런 것을 이런 단체에 그 큰 것을 나누어서 시가 그렇게 해 주면 되는데 이런 데 자꾸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보다는 시가 임대 주지말고 그것을 가지고 큰 곳을 나눠주는 것이 시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시정질문하기도 뭐하고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보십시오.

예.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인데 상이군경회부터 전몰군경유족회, 고엽제전우회, 베트남전우회 운영비 5,000만원에 위안행사비는 공히 다 400만원씩 되어 있고 전적지순례비도 공히 다 500만원씩 되어 있고 팔순행사는 어떤 쪽에는 300만원 되어있고 또 어떤 쪽에는 800만원 되어있고 이렇거든요. 이런 예산들을 베트남전우회나 고엽제전우회나 이것은 다 베트남 가서 고엽제인데, 안에 나누어졌을 건데 단체들이 와서 시에 대해서, 우리도 단체에 해 주고 해 주고 하니까 이렇게 되었으리라는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예산서만 보면, 이것을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맞고 우리시가 같은 성격으로 반반으로 묶든가 해서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위안행사를 한번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뒤에 보면 호국보훈가족 한마음위안행사 1억5,000만원 또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들이 이런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게 정말로 독립유공자나 호국보훈가족에 대해서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무공수훈자회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게 시 행정이 바람직한 행정인지 예산서 보면요. 이 부분도 조금씩 이제는 변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할 수 있는 것 모색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 예산이 같은 성격이 많이 있거든요. 일일이 행사하는 것을 다 볼 수는 없는 부분같고, 그 다음에 실버밴드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데 전국실버밴드 유치를 울산실버밴드팀에서 유치해 온 겁니까?

실버밴드경연대회를 위해서 전국에 23개 실버밴드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시 경연대회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초청장을 보냅니다.

과장님 알겠는데요. 이것을 우리시가 전국실버밴드를 유치해서 울산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울산시에서 합니다.

울산시하고 ubc방송국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울산실버밴드 그 분들이 전국실버밴드경연대회를 울산에서 하겠다 라고 시하고 협의를 하는 것인지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전국실버밴드경연대회를 여는 것인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면 됩니다.

우리 울산의 실버밴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향에서 실버밴드 쪽에서도 요청을 했고요.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대회 같으면 울산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모양인데 웬만하면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늘공원 홍보판을 설치하는데 하늘공원이 언제쯤이면 다 되죠?

상반기에 하는 것은 2012년에 준공이 됩니다마는 그 홍보판은 현재 저희들 울산공설화장장에 우리 시에서 이러한 장사시설을 언제 계획으로 건립을 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판입니다.

2012년에 완공되겠습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2012년에는 완공을 할 계획이고 또 차질없이 공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홍보를 안 해도 될 홍보판인 것 같습니다.

시와 시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기존 불편한 공설화장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시에서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안내성격의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물론 안 그렇겠습니까? 2012년이 완공인데 이제 2010년인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은 꼭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에 장애인콜택시운영하고 일반콜택시운영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간단하게 한마디로 어떤 겁니까?

장애인콜택시 부르미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리프트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일반택시를 활용한 부분은 저희들이 영진택시를 활용해서 부르미에서 다 수용 못하는 장애인을 일반택시가 그런 업무를 수행해 주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억6,000만원, 1억3,000만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다 했는데 그래도 전문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검토보고서를 써놨습니다. 울산의 예산이 16.33%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은 17.76% 증액되어 있다 이래서 복지예산쪽을 시가 상당히 많이 예산편성을 했다는 이런 검토의견이 보여집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복지도 중요하고 현재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고령화에 대한 준비, 저출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전년도보다 12%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복지사회로 가는 시점에서 복지예산이 계속 확대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위원님들이 그동안 저희한테 제안도 많이 해 주신 것을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남아있고요. 여러 가지 복지 중에서 아까 저출산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나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도 가장 국정시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아젠다로 삼기는 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이고 전 부처가 이를 위해서 대통령중심으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내놓고 있고 우리시도 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회분위기조성차원에서 일 회성 행사가 많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특히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육예산이 해마다 100억원씩 늘어나는 그것은 바로 저출산극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 외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라든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사업이라든지 또 일반아동 양육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시설에 갔다 온 애들을 또 시간제로 봐주는 사업 이런 것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보육과 교육을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은 극복되지 않는다는 그런 시각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 추가 할 것은 정부에서는 전기요금을 3자녀가구 이상에 20%를 감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상수도요금을 50% 감면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지원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출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들 아닙니까? 예산서에 실질적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아, 이 정도 같으면 내가 부담이 덜겠다’ 하는 이런 게 보여야지 애 좀 봐주고 조금 빌려주고 이런 것을 해서는, 옛날에는 자기 먹을 것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고 그래서 다 1차 산업시대이기 때문에 다 낳았지만 지금은 낳자마다 양육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애 낳기 겁난다는 이야기가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애들 공부만 다 시켜줘도 출산이 상당히 많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인 그런 대안이나 대책을 세워야지 분위기나 환경조성만 해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면 복지여성국에 국비가 60% 이상 되죠?

예.

국비가 포함되다보니까 시비와 같이 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죠. 그래서 같이 겸해서 국비·시비 포함된 내용이지만 같이 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급여 이 부분은 5,000만원 이상인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할인급여가 신규로 편성된 사유는 금년도까지는 정부양곡특별회계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50%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지원예산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인 기준, 한 달에 20kg짜리 한포를 50%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지원이 더 되는 겁니까? 전부다 국비네요, 그죠?

국비인데 정부양곡특별회계에서 부담하던 것을 중앙부처 인 보건복지가족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규이고 수급자들로 볼 때는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지원비 2억7,029만8,000원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그게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들의 자립생활을 위해서 그 70% 하고 자기 생계급여를 받은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약 2, 3년간 적금을 불입을 해 주고 나면 그 목돈을 자기가 주택을 산다든지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가구도 나와 있네요. 무슨 가족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제일 어려운 분들입니까?

제일 어려운 분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그 계층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163가구 정도 됐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3년간 모으면 약 529만원 되네요. 어떻든 주택, 교육, 훈련부분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 이 말씀이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13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2억원 이것이해 가도록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저희들이 18억원을 추경에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어려운 계층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네요. 그러면 이것 해서 자치단체로 보내는 겁니까?

어차피 구·군에서 집행을 하죠.

이것은 시비네요?

예, 시비입니다.

신규네요?

금년도에도 저희들 위기상황을 추경에 18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청년희망나눔사업 이게 8억8,500만원인데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입니까?

이게 아까 이은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과 계수조정 할 때 조율하겠습니다. 515페이지 보면 국비에서 민간경상보조비가 굉장히 많은데요. 민간경상보조비 중 민간이전에서 신규 7,500만원은 어디입니까? 작년에 1억1,500만원에서 7,500만원 늘었네요.

이 부분 7,5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비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이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과목을 정정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예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실질적인 내용변동은 없습니다.

해마다 하는 건데 과목을 옮겼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552페이지 가족문화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5,769만원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죠?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손유익입니다. 가족문화센터 공사시설비 이것은 가족문화센터 A동 지하1층에 습기도 차고 해서 내부시설공사를 해서 창고, 화장실, 탁아방, 장구교육실, 복도내부 리모델링 및 습도 조절을 위한 환풍 설비공사 등에 드는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해마다 시설비가, 물론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해마다 수리가 많이 드는데요.

들어가는 부분 이외의 부분입니다. 지하부분은 처음입니다. 내부도색은 도색한 지가 6년 정도 지났습니다. 4, 5년마다 한번씩은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 좀 하려고 합니다.

건물 지은 지 얼마나 되죠. 오래 됐죠?

17, 8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보면 가족문화센터 건물이 오래 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시설비가 만만치 않은 금액이 해마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 시설했죠?

작년에 대강당부분 했습니다.

그 때도 몇 억원 들어갔죠?

예.

어떻든 이 부분이 민간이 전해서 한다손 치더라고 잘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73페이지 청소년문화교류에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 3,000만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년문화교류 3,000만원.

청소년문화교류는 1,000만원이 있고 국제교류에 2,000만원 같이 두 가지 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1,000만원이것은 타 시·도 청소년과 우리시 청소년과 교류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국제교류는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에 해당 청소년은 어떻게 선정되죠?

청소년기관이나 인터넷으로 응모를 합니다. 신청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국제교류는 해외로 간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싱가폴 쪽으로 갑니다.

몇 명 갔어요?

12월14일부터 18일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28명갑니다.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1, 2, 3차까지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게 꼭 시에서 필요합니까? 교육청에도 청소년복지부분이 많던데 시에서 해마다 해 온 겁니까?

예, 매년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연계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청소년문화존 운영과 청소년자원봉사와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82페이지에 보건위생과장님, AIDS 감염치료 보조제 구입비가 얼마죠, 1,500만원 이것도 새로 기계를 구입합니까?

약품을 사가지고 AIDS 환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매년 해 온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것인데 신규로 나와 있죠, 전년도에는 안 한 모양이죠?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서는 빠져 버렸네요. 다른 목에서 왔습니까?

과목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관리한다면서요. 그럼 총체적으로 시에서 구입해서…….

, 구보건소에 내려주면 구보건소에서 AIDS 환자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관리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시민건강대축제에 1억원인데 답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대축제 목적은 시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웰빙·식품·미용· 의료정보 제공에 시민참여마당을 열어줌으로써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사는 2010년도3월 또는 9월 중으로 3일 정도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건강웰빙관, 병원별 검진관, 의료상담·의료기계전시관, 릴레이 건강특강…….

과장님 세부내용은 그렇게 일일이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니까 어느 단체로 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단체로 줍니까?

아직까지는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신규사업입니까?

예.

장소도 미정이고 모두 다 미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1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나름대로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대공원이나 달동공원이나 그 쪽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강 안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단체에 줘서 어떻게 하겠다고.

방송사.

어느 방송사입니까?

MBC.

MBC에 1억원을 줘서 행사를 하겠다고요?

원래 요청은 많이 들어왔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산발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평소에 있었는데 이왕 규모 있게, 요즘 시대에 건강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시민들이 많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체험도 하고 특강도 듣고 건강식품에 대한 전시 등등해서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뜻을 가지고 합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여성국에는 언론사에 관한 예산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 자료로 별도로 주시고, 이것은 MBC란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장소가 미정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안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겠죠. 이 부분도 상세히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에는 민간경상보조비가 너무 많습니다. 인상된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물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렸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국비가 60% 이상 되면 시비는 30%가 채 안 되는 과정에서 하더라도 민간경상보조비에서는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어느 단체가 다 못한다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다 잘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충분하게 검토해서 투명하게 운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은 저도 생략을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에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인식사업개선비, 아이낳기 좋은세상 울산본부 이런 사업들이 실효성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회분위기 조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효성 있는, 피부에 와 닿은 저출산에 대한 극복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에 지금 저상버스가 원래 정부가 처음에 발표했던 방침보다 저상버스 도입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에 비해서 제가 보면 예산 증액부분이 좀 미미하다고 생각해요. 2억원 정도 늘었던데 아직도 즉시 콜이 안 되는 상황이죠. 즉시 이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부르미는 일단 휠체어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택시를 활용하는 콜부분을 내년에는 15대를 더 확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내년에는 부르미를 2대 더 증차를 하고 일반택시도 15대 더 하면 전체 60대 넘게 운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장애인콜택시 현재 이용자 현황하고 즉시 콜에 대한 비율이 있죠. 즉시 콜을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즉시 콜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제가 모니터링 해 본 걸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추경에, 어쨌든 이동권 문제가 기본권 아닙니까? 이 부분은 추경예산에 편성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장애인보장구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던데 이게 A/S비까지 포함해서죠?

,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이랑 별로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장애인보장구 예산이.

저희들 지금 구·군별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장애인생활지원센터에서도 1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을 파악을 해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한다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잘 되어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현대자동차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 시비는 안 들어가고 있어요. 센터같은 경우에 굉장히 호응이 좋고 이용이 많은데 사실은 대여할 수 있는 보장구 종류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제가 토론회 참석하면서 자료도 다 봤고요. 타 시·도하고 비교를 죽 해 봤거든요. 장애인보장구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고요. 현대자동차 지원도 계속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지원이 계속되는 겁니까? 올해 1년차는 받았고 2010년에 지원이 확정이 됐나요?

3년차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잠정적이고 그것도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들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부분을 2010년부터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서 일부라도, 대여하는 부분이라도 시가 사가지고 대여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가, 한번 방문하셔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체크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어쨌든 장애인분들한테는 굉장히 절실한 부분인데 예산이 계속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추경에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현재 가정 사정로 인해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는 얘기는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죠. 전국적인 추세인데 울산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것은 부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사유가 가정사정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그만두는 애들이 울산에만 1년에 4, 5백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비정규학교 지원예산이 1년에 750만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서 1년에 750만원 가지고 청소년비정규학교 운영에서 하는 것은 울산시가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라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30명 정도가 여기 와서 배우고 있는데 어쨌든 너무나 예산이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지원대상청소년지원예산이 작년에 7,500만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구·군에 2,500만원씩, 제가 1억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올해 예산이 6,300만원입니다. 예산이 축소가 된 건가요. 이 예산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런 학생들에 대해 지원하는 예산이거든요. 학업을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이 6,3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 예산이 안 쓰여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예산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하고 2010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구·군별로 6,300만원을 나누면 구·군에 1,000만원 좀 넘게 돌아가겠네요, 그렇죠?

거기에 구·군비가 조금 포함되고요. 구·군당 1,27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회적으로 학업중단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울산시의 예산편성 자체는 이것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앞서 말했던 다른 부분에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아까 나왔던 사회복지과에는 편성이 많이 되어있고 이런 부분에는 여성가족청소년과도 꼼꼼히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오히려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가져서 이것은 추경에라도 추가편성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토피·천식 예방사업이 지금 동구만 2,000만원이 책정이 된 거죠. 2009년에 동구에서 시범시행을 했는데 2010년에 확대하는 계획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님.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중앙에서 모든 것을 선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그런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중앙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시에서 의지를 가져야 이것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울산같은 경우에 사실은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울산에 국가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환경성질환인 아토피·천식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의지를 가져주십시오. 동구에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 확대시행을 하려고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는데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져주시고요. 비행청소년 예산이 청소년범죄예방 및 선도예산으로 항목이 변경된 거죠. 570만원이 여성가족청소년과인가요? 비행청소년 예산같은 경우에 1억원을 감하고 청소년범죄예방 및 선도예산 1억원이 신규편성 됐던데 이게 어느 단체를 통해서 민간보조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범죄예방 울산·양산지구협의회입니다.

이게 청소년단체가 아니죠. 수혜자가 꼭 청소년은 아닌 거죠?

90% 이상이 청소년 관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세부자료를 하나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서면으로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 주시고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학업중단하는 어려운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너무나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학업중단에 관해서는 정확한 자료도 저희가 파악은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어쨌든 이것은 교육청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 저희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실태파악부터 정확히 해 보고요. 이게 정말 가정의 어려움으로 그렇게 됐는지 학생들 자체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폭넓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자료는 이미 나와 있고요. 몇 차례 울산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토론회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방우위원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울산에 몇 개나 있습니까?

7개소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중구를 제외하고 울주군에 2개 있고 그래서 7개소입니다. 중구는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중구는 별도로 건축 중에 있고요?

그럼 8개소가 되죠.

북구도 있습니까?

북구는 어르신복지회관.

북구는 별도로 운영 안 되고 같이 세 들어 산다 해야 되나…….

과장님, 복지관 중에서 울주군 2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십시오.

노인복지관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구·군별로 1개소씩 있는데 중구는 건립 중에 있고 울주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은 합니다마는 울주군에 서부와 남부 2개소가 있고 남구·동구·북구에 1개소씩 그래서 현재 총 운영하고 있는 곳은 7개소입니다.

중구는 건립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건물을 별도로 건축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관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별도로 다 합니다.

북구에서 별도로 건립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없었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북구에는 어르신복지회관이라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데 별도의 건물입니다.

별도라고요?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1개씩 있고요. 언양은 지역이 넓다보니까 2개가 있는 것이고요. 시에는 1개 있고요.

울산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다 틀립니다.

제가 조사를 더 해 가지고 별도로 필요하다면 중구에 새로 건립하듯이 별도로 운영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 심의하면서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권이 없다보니까 이미 다 편성을 하고 난 상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아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또, 매번 이 자리에 오면 똑같은 얘기가 되지만 좀 더 효율성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내년에 하더라도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등 개별 현장활동을 해 주시고 모레는 10시 30분부터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태화강관리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