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국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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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은 많은 민원으로 주민의 왕래가 빈번하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인 만큼 세밀한 검토로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 과장, 동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장과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일산서구의 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서구청장 박성복, 총무과장 고영일, 세무과장 오상설, 시민과장 최명순, 일산1동장 선호승, 일산2동장 서병하, 일산3동장 윤혜경, 탄현동장 최경현, 주엽1동장 박상찬, 주엽2동장 이경재, 대화동장 이창규, 송포동장 윤영도, 송산동장 성창석

영선

김영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하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먼저, 고양시민의 평안함과 생활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시어 저희 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는 2005년 5월 16일 개정된 이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전 구청장님들의 지혜로운 땀의 결실에 기초하여 300여 전 공직자는 각자의 역량과 소통을 통해 시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높은 식견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구정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구를 방문하여 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업무실적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성복 구청장님과 과장님,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쾌적한 환경 도시, 품격 있는 문화 예술도시, 내일을 준비하는 교육 복지도시,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도시로 발전하는 일산서구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17페이지 민·관합동 로드체킹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과 관이 합동으로 주민 불편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도로, 교통, 광고물, 환경 분야의 주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민원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 등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과 규제의 원칙대로 하시고, 또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들이 중간에서 안내 역할을 하면서 처리하고 있는데, 특히 도로, 교통, 광고물, 환경이라든지 이런 건의사항이 많고, 또 시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 부녀회, 각 유관기관에 많이 참여해서 민원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많은 의논도 하고 연결을 해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적시해 주신 민·관합동 로드체킹 운영사업은 전임 양영숙 구청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잘 이끌어 오셨고요,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제가 이 특수시책을 이어서 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눈높이와 공직자의 눈높이의 사각지대가, 시민의 눈에는 보이는데 공직자의 눈에는 안 보이는 사항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매월 저를 비롯해서 동장, 담당과장, 팀장까지 해서 현장을 살피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교통, 도로, 광고물, 청소 부분, 시민 생활편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문제점을 적출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하는 사업을 쭉 이어 왔고, 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를 거듭 하다보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이 분야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이 따라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성과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각 사회단체장님들에게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고양시장님도 매주 금요일마다 직소민원에 대해 시장과의 만남 시간을 갖고, 또 인터넷으로도 해결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중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동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구청이 함께 정보교환도 하고 네트워크가 잘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가 소통이 잘 되도록 네트워크를 개선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 1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국내외 행사를 주로 일산서구에서 많이 하고, 또 우리 고양시는 꽃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에 꽃길가꾸기 조성과 가로수나 공원녹지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세계꽃박람회나 2009년 고양세계역도선수권대회도 잘 마무리 했습니다. 특히 일산서구보건소에서는 신종플루에 대비해서 잘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가 된 것 같습니다. 또 2011년도에는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특히 마을가꾸기 꽃길사업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일산서구에 있는 동 주민센터가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으로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센터별로 마을가꾸기 공모 사업이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또 내년에도 있을 예정이고요. 금년에도 여러 동에서 참여를 했는데 주엽1동, 대화동, 송산동이 참여를 해서 주엽1동은 정감어린 웰빙 꽃길조성사업을 했고, 대화동은 대화문화축제 행사를 실시했고, 송산동은 율리마을 쉼터조성 및 꽃길가꾸기 조성사업 등을 실시해서 잘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동 주민센터에서 많이 참여하도록 해서 우리 서구가 꽃길조성사업의 많은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잘 들었습니다. 꽃길가꾸기사업에 우수한 동에는 8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일산3동, 주엽1동, 대화동, 송산동이 잘 됐다고 하셨는데, 잘 된 주민센터에 대해서 동장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산3동 동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혜경

윤혜경일산3동장

일산3동장 윤혜경입니다. 공모안 사업으로서 저희가 꽃길가꾸기사업을 해서 도로변이라든지 공원 주변에 꽃을 식재하여서 가꾸기 사업을 조성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다음은 주엽1동 동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상찬

박상찬주엽1동장

주엽1동장 박상찬입니다. 저희 주엽1동은 동문 16단지 아파트 입구에 조롱박, 수세미, 덩굴머루 등을 심어서 아침에 출퇴근하는 시민들과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다음은 대화동장님 말씀하시지요.

창규

이창규대화동장

대화동장 이창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9년 대화문화축제 개최 예정으로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대화문화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됐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또 마을가꾸기사업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송산동 말씀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송산동장

송산동장 성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송산동은 종전에 가좌마을에서 이주한 율리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 마을회관이 굉장히 삭막해서 거기에 마을쉼터를 조성하고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꽃길을 1m 폭에 300여 미터 조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조성하고 나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게 됐고요, 이 사업은 우리 송산동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부녀회, 통장단, 체육회 등 마을 전체가 같이 참여를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주민들께서 굉장히 사용을 잘하고 있고 항상 고마워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꽃의 도시이고 세계꽃박람회를 하는 도시인만큼 각종 국내외 행사도 많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동마다 꽃을 많이 가꾸고, 전시를 한다든지, 벽화를 그린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항상 ‘고양시’ 하면 ‘꽃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각 동의 공모전에서 800만 원씩 받은 곳은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 외 동에서도 아름다운 고양시를 보여줄 수 있는 꽃가꾸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항에 대해서, 시상을 한 동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일산1동 동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호승

선호승일산1동장

일산1동장 선호승입니다. 저희는 우선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라든지 취미생활에 맞는 문화강좌를 개설해서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어민 영어교육이라고 해서 미국생활을 오래 하다가 공익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을 통해 원어민영어강좌도 개설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1사1촌 돕기 운동 등 많은 활동을 한 공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다음은 우수상을 받은 주엽1동 동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시지요.

상찬

박상찬주엽1동장

주엽1동장 박상찬입니다. 2006년도에 저희 주엽1동은 시의 평가에서 최우수 동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에는 우수 동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금년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입선해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다음은 장려상을 받은 일산2동 동장님, 말씀하시지요.

병하

서병하일산2동장

일산2동장 서병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총 44개의 문화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했습니다. 자치위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상·하반기 워크샵을 개최했고, 또 자치위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농작물을 경작해서 불우이웃을 도왔다든지 또 청소 등의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많은 참여가 인정됐습니다. 또 특이사업으로서는 시니어문화마을을 개설해서 운영한 사항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실적이 공과로 인정되어서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수상을 한, 최우수 일산1동, 우수 주엽1동, 장려 일산2동에 축하를 드리고요, 특히 주엽1동은 2006년도에도 최우수, 2008년도에 우수,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수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7페이지 민·관합동 로드체킹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CCTV 같은 경우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청소년 사고방지나 도난방지에 대한 CCTV와 교통이나 주정차에 따른 CCTV가 있는데, 주정차 단속 CCTV는 5분 7분 10분이 지나면 위반으로 찍히게 되고, 또 세금이나 자동차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사실 민·관합동 로드체킹을 하면서 불법 주·정차라든지 청소, 광고물, 보도 환경개선 등 여러 가지 시민불편을 겪는 사항에 대해서 적출해서 바로바로 처리를 해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주·정차 관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장도 붙이고 또 견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견인도 하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관합동 로드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사실은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도 철저히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방금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상 부분에 대해서 최우수가 일산1동, 우수가 주엽1동, 장려가 일산2동인데, 답변하시기를 9개 동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최우수로 선정됐는지, 박람회에서 한 것인지, 강좌는 어느 동마다 다 하는데 똑같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최우수로 선정된 일산1동은 어떤 내용으로, 다른 동에서 안 하는 것을 했다든지 하는 발전할 수 있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문화강좌는 어느 동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동이 없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호승

선호승일산1동장

일산1동장 선호승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08년도에 한마음축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일산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상대적으로 구 일산 주민들의 한마음을 축제로 열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일산1동에서는 1사1촌을 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호승

선호승일산1동장

그것은 우리 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몇 개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송산동에 산업과에서 마련해 준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감자를 심고, 배추를 심어서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해 주는 봉사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다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39개 동에서 안 하는 동이 없이 다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수상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칭찬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동에서 그 본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특색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최우수가 됐고, 우수가 됐고, 장려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한 답변을 수상하지 못한 다른 동에서 안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산1동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1쪽을 봐 주세요. 11쪽부터 27쪽까지 주민자율방범대 구성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2동, 일산3동, 탄현동,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8개 동에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일산2동은 자율방범대가 19명, 어머니방범대가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동과 2동이 같이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하실 겁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구의 자율방범대는 시 방침에 따라서 1~2개 동에 자율방범대 1개 대, 어머니방범대 1개 대를 원칙으로 해서 통합을 유도하여 통합을 다 시켰습니다. 일부 동을 제외하고 각 동마다 남자자율방범대, 어머니자율방범대가 각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제가 인원을 덕양구 쪽과 일산서구 쪽을 비교해 봤는데, 덕양구에는 활동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지만 서구에는 동마다 20명이 넘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돈은 거의 같이 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금액이 나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방범대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30명 이상은 316만 원, 30명 미만은 158만 원을 지원 지침으로 내려줘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여기 내역서에 보면 이분들이 일주일에 세 번씩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성이 세 번, 남성이 세 번, 이렇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대부분은 3회 이상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자율방범대는 주로 야간에 활동하고, 탄현동 어머니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어머니방범대는 주간 순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렇게 순찰을 돌면서 민원이라든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이 혹시 일어났습니까? 정말로 자율방범대가 활동해서 범죄없는 마을을 만들었다든지, 다른 특별한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제가 탄현동장을 했을 당시에 자율방범대에 관심을 갖고 했던 사항하고요, 현재 가좌마을에 제가 거주하는 동의 방범활동 사항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각 동장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기 때문에 동장님들의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탄현동의 예를 들면 남자자율방범대들이 있지만, 탄현동 지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귀가하는 시간, 학원을 다닌다든지 하면 11시 이후에 자체 차량을 가지고 각자 집까지 태워다주고 야간 단속활동이라든지 이때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자율방범대 역시 마찬가지로 남자자율방범대와 같이 연합을 해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좌마을 송산동 자율방범대 활동 사항을 보면 3명~4명이 짝을 지어서 야간 순찰봉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파트 단지 또는 숲이 우거진 지역을 중점적으로 순찰하면서 학생들이 몰려있다든지 하면 집으로 귀가를 시키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작년까지만 해도 자율방범대 지원금이 작었습니다. 본 위원이 3년째 각 구청마다 다니면서 행정감사 때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너무 잘 하고 또 이분들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나,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어린이보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올린 것만큼 활동이 많은 것이 아니라 계속 해서 인원만 늘려서 예산을 올려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주엽2동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방범대가 12명인데, 316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거기는 왜 그렇게 나가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오타가 나서 주엽2동에 어머니자율방범대가 316만 원이 아니고 158만 원이고, 그 위에 주엽2동 자율방범대가 3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남자 자율방범대가,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숫자가 아래 위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필례위원

주엽2동 자율방범대도 22명밖에 안 되는데, 30명 이상이 돼야 지원금이 316만 원 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316만 원입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주엽2동은 30명 이상입니다.

김필례위원

주엽2동은 지금 자료에는 22명으로 나온 것 같은데……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주엽2동 자율방범대는 50명입니다.

김필례위원

50명이에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율방범대원들께 칭찬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작은 돈이지만 그분들이 직장생활을 마치고 야간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면 참 존경스럽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저렇게 봉사활동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동의 동장님들도 동에 관련되는 단체는 아니지만 동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을 격려도 해 주고 같이 찾아가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지, 얼마나 동장님들이 자율방범대 순찰을 같이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분들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고 간식비라도 드리면서 위로도 해 주고 동장님들이 같이 순찰을 어떤 식으로 도는지, 제가 어느 한 군데를 가서 봤는데 저녁에 자율방범대원들이 컨테이너박스에서 술을 드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드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초소에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거는 동장님들이나 어느 분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의원들은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지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지적이라기보다는 다니시면서 격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다 끝나고 한 잔 하는 것은 좋지만 시간 내에 하는 것은 관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42쪽, 동 주민센터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있는데요, 지금 탄현동이 7건, 일산2동이 6건, 대화동이 5건, 주엽1동이 4건, 송포동이 4건인데, 동에 대한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감사는 구청 총무과에서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날짜를 보면 상당히 빨리 처리를 했던데, 그 처리결과에 대해 바로 보고를 받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처리결과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아직까지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대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노령연금 환수금 같은 것은 금방 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이 자진해서 내면 금방 처리가 완료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지 않게 되면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사망신고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해서 그런 거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망신고를 늦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통보가 오면 그때 가서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하기 곤란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각 동마다 사회복지담당들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곳도 있을 겁니다. 주엽2동의 사회복지는 더더욱 그렇고, 또 단독주택 있는 곳도 상당히 파악하기 어렵겠지만, 지난번에 사건이 한 번 있었잖아요. 10년이 넘도록 사망신고를 안 해서 감사원에서 걸려서 다시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지요? 우리 고양시 백석동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4단지에 사시는 분이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10년 동안을 돈도 받아먹고 신고를 안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받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물론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바쁘겠지만 구에서도 계속해서 동을 관찰하셔야지, 그때 당시에는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많이 못 했다, 또 그 집을 찾아갔을 때마다 기도원에 모셨다, 어디에 모셨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고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거든요. 사실 동에는 상당히 민원도 많이 있고 동장님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구청 총무과에서도 특히 사회복지 쪽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45쪽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현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으로 잡힌 것은 저희가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을 해야 될 차량에 대해서 입찰해서 매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타고 매각을 하시나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원래 관용차는 6년 이상을 타게 되면 대체 승인을 받게 되는데, 지금 대부분이 7년, 8년을 타고 더 타라고 대체 승인을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렇게 매각하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됩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면 바로 응찰합니다. 그러면 금방 처리가 됩니다.

김필례위원

관용차량의 매각대금이 880만 원짜리도 있는데 이런 차들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고도 입찰을 했네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회사에서는 적정한 금액을 써서 냈기 때문에 고가로 매각을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7년, 8년을 타도 더 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내구연한이 지나서 매각을 하는 겁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더 탈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년 이상도 타는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쪽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요구를 하면 시에서도 판단해서 대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공매를 하게 되면 입찰하는 분들이 많이 응찰을 합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많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김필례위원

몇 명 정도?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4~5명 정도 회사 측에서 응찰을 합니다.

김필례위원

인터넷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감사 자료 58쪽에 2006년도 1월부터 2009년도 10월까지 소멸시효가 완성 처리된 금액이 연도별로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상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압류를 했는데도 채권확보가 어려워서 소멸시효에 맞추어서 감액된 처리건수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은 연도가 5년이라든지 정해진 연도 안에 처리가 안 돼서 소멸된 것이지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런 분들은 전혀 받을 확률이 없어서 소멸된 거예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저희가 채권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법인에서 취득했던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국세에 의해서 경정된 것이라든지, 또 아니면 종합소득할에 대한 지방세 10%를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업이 안 돼서 폐업처리가 됐다든지, 이럴 때에는 저희들이 채권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맞추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로 이렇게 소멸된 분들은 보통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폐업처리가 되거나 영업이 안 돼서 채권확보가 안 되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1인당 제일 많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대략 얼마 정도 되지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최고 금액은 저희가 자료를 뽑아보지 않았는데, 그것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전부 다르니까요.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는 상당히 건수가 많네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안 좋고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59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자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취득세를 못 내서 상당히 많은 체납액이 있는데,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못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동산에다가 압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건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으면 거의 다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만약에 자동차세도 이렇게 많이 못 냈다면,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해서 1년 단위로 압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 단위로 압류를 하는 겁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부과를 하고 연납하시는 분들은 1월에 전체 연납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체납차량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법인소유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매매사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실제 등록이전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대포차라고 불리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한 1,100여 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차량에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다보니까 체납액이 자꾸 증가되는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취득세나 자동차세도 최고장을 발부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이 몇 % 정도나 되는 거예요? 독촉장이 나갈 때마다 몇 % 정도의 수수료가 더 붙느냐고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수수료는 붙지 않고 가산금이 계속 붙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가산금이 개월 수마다 다른 거예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날짜별로?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 지방세 체납자도 소멸시효가 있어서 몇 년 동안 납부하지 못하면 이것도 소멸되는 겁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저희가 자동차 체납에 대해서도 차량을 압류해 놓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산가치가 소멸되기 때문에 실제 압류를 해도 체납액만큼 확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법이 변경이 돼서 10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세가 있어도 폐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오래 된 체납이 있을 때는 체납액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김필례위원

일산서구도 엄청나게 체납자가 많은데 참 걱정이 됩니다. 아까 구청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많은 금액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체납자가 있다는 것은 하루 빨리 우리나라의 경제가 돌아야 할 텐데 참 걱정이고, 또 이분들 중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도 있지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습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민원도 있겠지만, 재산이 있거나 차량이 있어서 물건확보가 되면 고질적인 체납액이 아닐 때는 거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상대방 감정을 안 상하게끔 해서 잘 받아들여야 할 텐데, 아무쪼록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8쪽, 지적기준점 설치 사업 건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적측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지적기준점이란 점간의 거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지적 삼각점은 점간 거리가 2㎞ 내지 5㎞에 해당이 되고, 삼각보조점은 1㎞ 내지 3㎞, 지적도근점은 점간 거리가 50m에서 300m이하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2009년도 현황을 보면 지적삼각점이 2점에 지적삼각보조점이 166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측량을 하려면 지적도근점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필례위원

지적기준점 설치는 국·공유지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소유의 토지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경계측량 등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개인이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비를 개인이 내고, 만약에 우리 시가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시가 측량비용을 내는 것 아닙니까? 지적기준점 설치에 대한 측량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개인들은 이 기준점으로 안 하고 측량하는 비용만 내고,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정확한 측량을 하기 위해서 지적삼각보조점이라든지 지적도근점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충분치가 않으면 경계 측량을 하는데 있어서 이격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오차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 간에 어떤 경계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최소화하고자 도근점을 많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이것은 고양시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국이 동일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매기기 위해서 표준지를 결정하듯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근점 부분도 공히 똑같습니다. 표면적인 표식을 통해서 측량을 정확히 해서 오차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혹시 국·공유지에 대해서 그런 실태조사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139쪽 시민과, 토지이용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토지거래허가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예산액이 25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토지이용을 위반한 사람을 신고한 신고자한테 포상금을 주는 거지요?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그렇지요. 말하자면 파파라치라든가 토지거래허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들을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토지이용 의무를 위반하는 사람한테는 과태료를 받고, 신고자한테는 포상금을 주는 거지요?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미처 이행강제 명령을 내리지 못한 사항이 있을 때 일반인들이 신고를 해서, ‘어떠한 사람이 토지거래허가를 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항이 저희한테 접수되면 그것에 대해 우리가 사실조사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두 건에 대해서 2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우리가 이행강제금에 대해 사실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2억 5,000여 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토지이용의무 위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인터넷에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토지거래허가 된 내용이 공포가 되면 신고한 사람은 이 건에 대해 사후 조사를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해서 위반한 사항을 적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의 명단을 보면 고문으로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1동에는 시의원이 전혀 안 들어갔는데, 일산1동장님, 왜 안 들어간 거지요?

호승

선호승일산1동장

일산1동장 선호승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모집공고를 하면 하고 싶은 사람이 스스로 와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동의 경우에는 시의원님이 접수를 하지 않아서 위촉을 하지 못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본인한테 여쭤보지는 않습니까?

호승

선호승일산1동장

본인하고 직접 제가 별도로 전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에 대한 모든 민원문제에 대해 거의 개별적으로 시의원들께 부탁을 할 겁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시의원들이 각 동의 고문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민원해결이라든지 정보교환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시의원님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승

선호승일산1동장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을 그만 두시는 분들이 주로 고문이 되시는데, 고문을 3명으로 해 놓고 위원장을 그만 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하는데, 이런 것을 동장님들이 시정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고문역할을 한다든지, 고문이 없으면 자문위원 역할이라도 해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대한 사항은 다 똑같은 것으로 갈음하고,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57쪽을 봐 주세요. 과오납부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현황 및 실적이 나와 있는데, 과오납부자가 2009년도에는 34,000건 발생됐습니다. 어제 덕양구청에 가서 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많았고, 또 서구청도 역시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주로 발생사유가 뭡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상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발생 사유 중에는 납세자의 이중납부가 있고 세무서에서 소득세 환급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 환부, 그 다음에 차량이전에 따라서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으로 자동차세 환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이전에 따라서 환부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행정착오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일부 행정착오도 있겠지만, 이중납부는 가족구성원 간에 서로가 잘못 알아서 두 번을 내는 경우가 있고요, 자동차세는 연 납부를 해 놓고 중간에 이전을 한다든지 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넘어가면 그것을 환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낸 다음에도 월 계산을 해서 전 소유자한테 환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환부건수가 많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결국은 본인 책임도 있고, 아니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책임이 있고, 이렇게 양쪽에 책임이 다 있다는 얘기지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미환급금이 남아 있는 금액은 보니까 7,800건에 7,200만 원 정도, 그러면 건당 한 8,000원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은데, 미환급금을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돈을 내라고 독촉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듯이 환급금을 줘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찾아가라고 독촉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체납자한테 독촉하듯이 미환급된 분들한테도 돈을 찾아가라고 독촉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저희가 환급금 대상자한테는 우선 환급통지서를 보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해 드리고요, 그리고 분기단위로 지금 안내문을 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안내문도 발송해 주시고 요즘은 문자메시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문자메시지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조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수당 처리지급지침이라고 해서 법적근거를 따지면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 중에서, 통장수당 지급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월정 수당은 실비 변상적 의미로 지급되는 통장수당으로써 동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고, ‘현행 동 공무원 보수 지급일인 매월 20일에 통장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장의 해촉 시에는 1개월 중 동 업무수행에 대한 소요실비를 일할계산하여 수행일수 분에 대해서 지급토록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53쪽을 봐 주시지요. 일산1동인데요, 지급일을 쭉 보니까 빠르게는 10일자에 지급한 경우도 많았고 또 늦게는 28일로 지급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수당을 20일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불하는 식으로 20일이 아니라 10일에 통장수당을 지급하고, 또 20일에 통장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늦게 지급해서 28일자로 또 통장수당을 지급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일산1동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호승

선호승일산1동장

일산1동장 선호승입니다. 저희 일산1동은 통장단 회의를 한 달에 두 번 합니다. 둘째 주 화요일과 넷째 주 화요일, 이렇게 두 번하고 있는데 그 회의가 끝나는 날 바로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회의참석을 안 하면 수당을 안 줍니까?

호승

선호승일산1동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것은 출석수당이지요. 동장님은 출석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는 통장수당을묻는 겁니다. 출석수당하고 통장수당하고 다르잖아요?

호승

선호승일산1동장

지금 말씀해 주신 감사 자료 153페이지는 출석수당입니다. 한 번 출석을 하면 2만 원씩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월정 수당 매월 20만 원은 정확하게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날짜가 다 다른 것은 1회에 2만 원씩 나가는 회의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회의 개최한 날 바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날짜가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것은 2만 원씩 출석수당을 주는 거예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1,392만 원 중에서 지급액이 1,020만 원을 지급했고 지급 후 잔액은 82만 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호승

선호승일산1동장

통장회의를 한 달에 두 번 하는데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는 수당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아니지요, 결국은 예산액에서 지급액을 빼면 지급 후 잔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승

선호승일산1동장

……

택기

이택기위원

그래야 맞는 것 아닌가요? 예산 대 실적 아닙니까?

호승

선호승일산1동장

……

택기

이택기위원

그렇다면 감사 자료 308쪽 송산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송산동에도 예산액이 8,160만 원인데 지급액은 6,632만 8,000원, 지급 후 잔액은 1,494만 2,000원인데 이것을 빼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경현

최경현탄현동장

탄현동장 최경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 예산액을 기재하다 보니까 그런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어쨌든 계산상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시면 되겠고,

경현

최경현탄현동장

예.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방금 지적해 주신 감사 자료 153쪽 일산1동의 예산액은 1,392만 원이고요, 지급 내역에 대한 부분은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 금액, 또 지급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참석을 안 해서 남은 82만 원, 그런데 10월까지 계산하다 보니까 11월, 12월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안 된 오차범위를 비고란에 표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표기를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송산동도 마찬가지인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렇다면 됐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254쪽을 봐 주시지요. 맨 밑에 회의수당이 있거든요. 이 회의수당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지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은 한 번 출석하는데 3만 원씩입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3만 원씩인데, 참가 위원수가 293명이 참가를 했으면 옆에 비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답이 안 나오네요? 293명 곱하기 3만 원 하면 879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경재

이경재주엽2동장

주엽2동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93명이라는 인원수가 있을 수도 없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마 총계 식으로,

택기

이택기위원

원래 총계로 나와야 이게 답이 나오지요.

경재

이경재주엽2동장

예, 총계로 지금 한 것 같은데요,

택기

이택기위원

총계로 해야 답이 나오는 거지요. 원래 총계가 맞지요.

경재

이경재주엽2동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금액은 어디 갔느냐 이겁니다.

경재

이경재주엽2동장

……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찾아봐 주시고, 제가 깊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동장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하실 때 자기 분야를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나오시면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오표라도 제출을 했더라면 아마 감사는 편안하게 잘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수치적으로 따지다보니까 이런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주엽2동장

예, 죄송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다음은 감사 자료 229쪽을 봐 주시지요. 요즘 버스를 임차할 때 대체로 보통 1만 단위로 가는데, 그렇다고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45인승을 37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이 5,000원의 의미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상찬

박상찬주엽1동장

주엽1동장 박상찬입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년 청소년 환경견학, 생태체험 등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주엽1동을 고정으로 해서 버스를 임차해 주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직접 운전도 하시고. 그래서 4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마 이 부분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반장수당이 있습니다. 이 반장수당은 구체적으로 지급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통장님들 수당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할지급한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서구청 내에서는 대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송포동은 한 번에 연간 수당을 지급했고, 또 주엽1동은 이제까지 한 번도 지급하지 않고 12월경에 지급 예정으로 되어 있고, 반장 인원수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야는 가급적 구청별로 통일된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일할계산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어제 덕양구청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구정 때하고 추석 때로 나누어서 지급한다고 봤을 때 그것이 상당히 정확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년에 한 번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면, 예를 들어서 일할계산을 했을 때 나중에 반장 배턴을 주고받고 넘겼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연간 추석 때와 구정 때로 나눠서 격려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과장님 그리고 동장님들 모두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29쪽을 보시면 출생자 탄생 축하 쌀케이크 배송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민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이지요?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여기 출생신고 1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데, 1개월이 지나면 쌀케이크가 전달이 안 되는 겁니까?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1개월이 지나서 출생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할 때 우리가 본인에게 요구하는 날짜를 지정받아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날짜에 배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출생신고를 한 그날이 아니라 따로 원하는 날짜가 있습니까?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예. 본인들이 1개월 이내에 필요한 날짜를……

근덕

최근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기준해서 1,462건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이 많은 케이크를 한 군데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애덕의 집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애덕의 집과 계약을 맺어서 3개 구청에서 똑같이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애덕의 집에서만 한다?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2007년 3월부터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구청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따로 여론조사를 해 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설문조사한 사항은 없으나, 내년도에는 본인이 원하는 3개 유형을 저희가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A, B, C 유형으로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종류를 다양화해서 본인에게 배송하고자 합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이 사업에 대해 특별한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전달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동 사업을 추진해 왔고, 기대성과는 호응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 사업의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장애인복지단체 애덕의 집 부분은 어떤 상품의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여서 저희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에 대한 자활사업장이기 때문에 장애인자활사업장에 대한 진흥과 또 출생신고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변화된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상품의 다양성, 재료의 다양성을 통해서 점점 발전적으로 가고 있고, 호응도에 대해서 아직 설문조사는 못 했습니다마는 감사하다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시행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본 사업의 목적이 저출산을 예방하는 차원이라든지 출산을 축하하는 차원에서 배송하는 것인데, 어떤 장인협회의 사업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렇지요.

근덕

최근덕위원

잘 알겠고요, 예산이 5,000만 원에서 잔액이 2,800만 원 남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이렇게 된 것인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980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0명을 예상했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저출산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에도 출산율이 점차 떨어져서 이게 9월 30일 기준이었는데, 10월 31일 기준으로 1,614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0명으로 줄여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굳이 주변에 신혼부부들한테 자꾸 애를 낳으라고 강요할 사항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산아제한으로 인해 많이 제재를 해서 출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저출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적당히 세우셔서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은가? 50% 이상의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쌀이 송포쌀이 아니잖아요?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송포쌀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지금은 고양시가 송포쌀이라고 명칭을 하지는 않잖아요?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예, 고양쌀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고양쌀로 되어 있지요?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그런데 여기는 송포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업무실적보고 37페이지, 이것은 일산1동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일산1동장님!

호승

선호승일산1동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3대 친절 고객만족서비스라고 해서 하셨는데,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서, 주요 사업이라고 해서 친절하게 인사하기, 친절하게 전화 받기 등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일산1동 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 전체적으로 꼭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난 후 주변 분들의 민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별 말씀 없으십니까?

호승

선호승일산1동장

저희 동을 찾아오시는 주민들로부터 직원들이 많이 좋아지고 친절해 졌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매주 1회 친절인사 구호 제창을 하신다는데, 이것은 사무실 내에서 하시는 거지요?

호승

선호승일산1동장

그렇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호승

선호승일산1동장

저희 사무장을 따라서 여기에 보면 나의 행동이라든가 전화응대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하고, 출근해서 5분에서 10분 동안 이렇게 교육을 하고 민원친절 응대에 대한 실제 행동도 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민원친절에 대한 것은 본인이 판단해서, 잘한 쪽에서만 판단해서 작성하는 것이지요?

호승

선호승일산1동장

직원 스스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찾아온 민원인에게 ‘친절히 인사를 하였습니까?’라고 하면 자기가 자신을 평가해서 점수를 주는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하여튼 너무 잘 해 주셔서 다른 동도 이렇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27페이지, 이것은 아마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2동장님, 어머니자율방범대 순찰이 2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예요?

경재

이경재주엽2동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되지요?

경재

이경재주엽2동장

한 40대에서 50대 주부 정도 됩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런데 이 시간에 나와도 특별한 문제가 없나보지요?

경재

이경재주엽2동장

우리 동에는 남자자율방범대가 있는데 파출소에서 사무실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같이 합동으로 지금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3회 정도 남자들과 같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하여튼 어머니자율방범대를 위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송산동장님, 자율방범대 예산이 다른 동보다 더 많거든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송산동장

송산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송산동에는 4개의 자율방범대가 있었습니다. 이 4개의 자율방범대를 통합해서 송산동 자율방범대 하나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7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명 내지 10명씩 매일 조를 편성해서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또 어머니방범대 같은 경우에도 주 3회 이상 학교 하교시간대를 이용해서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리고 근무일지를 따로 기록합니까?

창석

성창석송산동장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근무를 서신다는 말씀이지요?

창석

성창석송산동장

예, 그렇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근무일지에 다 등록이 되어 있고, 개인 서명도 다 있다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송산동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엽2동장님, 동장님은 순찰할 때 초소를 격려차 자주 방문하십니까?

경재

이경재주엽2동장

저녁 때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일산경찰서 교통센터라고 주엽2동 파출소에 소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경찰들이 같이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래도 우리 동사무소에서 먼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잖아요?

경재

이경재주엽2동장

대개 저녁 때 많이 하기 때문에 자주는 방문할 수 없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들러보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물론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가끔 방문을 해서 격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주엽2동장

예, 알았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리고 주엽2동장님, 순찰차량이 있지요?

경재

이경재주엽2동장

예, 거기에 순찰차량이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순찰차량은 개인차량입니까?

경재

이경재주엽2동장

개인차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류대 같은 것은 어떻게 되지요?

경재

이경재주엽2동장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고요, 우리는 방범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원관계는 동에서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차량 운행을 하면서 근무를 하다가 고장이 나면 수리 문제는 어떻게 되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방범순찰대 대부분의 차량이 대원 개인 소유라든지 거의 대부분 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가지고 일부 충당은 되겠지만 회원들 회비를 내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협조가 잘 되는 곳은 아파트단지입주자대표회에서 몇 만 원씩 지원해 주고, 그런 것으로 차량 운영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과장님, 다른 예산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데, 우리 자율방범대를 위해서 차량 유류대라든가 수리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지원 예산을 받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우선 자율방범대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그래도 많이 증액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7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급하다가 금년에 대폭 인상이 돼서 많게는 316만 원 적게는 158만 원이 방범대별로 지급이 되고, 거기에 통합인센티브라고 해서 송산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또 70만 원을 추가로 지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하고 협조해서 자율방범대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증액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리고 지원금의 용도는 무엇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지원금의 용도는 대체로 방범대원들의 조끼 구입이라든지 차량유지비, 야식비, 이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지원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체 내에서 야유회를 간다든가 어디 단합대회나 워크숍을 간다든가 거기에 대한 비용은 이 예산으로 가능한 겁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거기까지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할 때도 그런 쪽으로 쓰라고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각자 회비로 충당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하여튼 용도 면에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대원들의 보험료는 어떻게 되지요? 대원들을 상대로 보험을 따로 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구에서 방범대원들한테 보험을 들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전에 대원들한테 상해보험이라든가 그것을 해 주기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대원들한테 챙겨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아마 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챙겨 주셨으면 하는데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시하고 한번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게 대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나가서 예산을 줄 테니까 근무만 서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보험이라도 하나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혹시 동장님들을 통해서 들어온 대원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가 5월 27일에 자율방범대장들 간담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대장님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활동비 지원을 더 올려 달라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활동하는 초소에 대해서 자리를 봐 달라, 컨테이너를 놔 달라, 이런 부분이 대체로 건의사항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지금 초소로 컨테이너박스를 다 사용하고 있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 관내 자율방범대는 송산동만 관리사무소를 사무실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컨테이너를 초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대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대원들이 따로 안전교육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도, 절도 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어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전교육이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가 구 차원에서 대원들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는 아직까지 없고, 방범대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방범대장은 따로 받는 교육이 있습니까? 대장도 받는 것이 있어야 대원들한테 무슨 교육이라든가 어떤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기본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순찰을 나갈 때 대원들에게 주지시키고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범대원들도 저희 주민인데, 과장님이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청장님이나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이 초소를 방문해 주셔서 문제는 없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수칙에 잘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 여러 가지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46쪽,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지급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보수인지, 아니면 새로 설치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2009년도 1월 30일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보험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험가입이 뭡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동네체육시설을 이용하시던 분이 사고도 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에서 설치한 시설은 아니었고 민간업체에서 사유지에 시설을 해 놓고 이용을 하다가 사고가 났었는데, 그분이 시를 상대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저희 구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그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용하다가 다쳤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들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모든 기구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다가 내가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은 우리 시에서 다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지금 시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전부 보험가입을 했고요, 사유지에 승낙을 받고 구에서 설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글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공사를 하는 도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시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 소홀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것은 법률적으로도 해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우리가 보상을 해 줄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보상을 해 주지 않아도 된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 봐도 어느 한쪽에 100% 책임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항상 20대 80이라든지 이런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해 놓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으로 판단돼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산2동 게이트볼장 차광막 설치는 어떤 것입니까? 새로 설치 제작하는 것입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일산2동에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에 여름이면 햇볕이 뜨거우니까 햇볕을 가려줄 수 있는 차광시설을 한 것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보수가 아니라 신설을 한 것이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택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반장수당 접수를 통장님들을 통해서 동으로 연락해 주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반장 선임은 통장을 통해서 동에 등록하게 됩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동에서는 그 인원을 가지고 수당지급을 하게 되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반장들이 각 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반장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통장이 동에다가 활동을 하는 반장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니까 통장이 ‘우리 동은 누구누구다.’라고 동사무소에서 명단을 제출하면 동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수당을 지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또 실제 그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다른 동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하

서병하일산2동장

일산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통장들의 신고 내지 등재 요청에 의해서 등재를 하고요, 각종 실질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통장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실행하는 입장이고, 반장수당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저희 관내 거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거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확인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가는 시점은 추석 내지 설날 시점에 반장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반장 역할이 뭡니까?

병하

서병하일산2동장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조사를 하는 경우에 활용을 했고, 또 고지서 전달 같은 것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폐 핸드폰 수집과정에서 통장들과 반장들이 많은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동에서 각 반장님들의 활동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어느 동이건 어느 지역을 떠나서 활동을 전혀 하지도 않는데 반장으로 되어 있어서 수당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들은 그런 것을 잘 확인해 주셔서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이웃 간에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요, 총무과장님, 공무원 윤리교육이 있잖아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윤리교육에 대해서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2월 26일 14시부터 16시까지 ‘지방자치시대 공직자의 윤리와 자세’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 아시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시에서 실시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덕

최근덕위원

예.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201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에 공직자가 한꺼번에 200명이나 되는 분이 나와서 교육을 받으면 민원은 어떻게 되지요? 14시부터 16시까지 교육을 다 나가면 업무 마비 아닙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현재 집합교육에 대한 문제점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시청 본청을 위주로 해서 집합교육이 이루어지고 구청이나 동에서는 생방송을 시청하게끔 제도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윤리교육의 내용은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공직자 청렴에 대한 사항도 있고 친절교육도 있고, 남녀 성차별 관계에 대한 교육도 있고 교육의 방향은 다양합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을 하더라도 14시부터 16시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교육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형식적인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산1동과 같이 친절하게 인사하기, 친절하게 전화받기, 친절하게 민원 안내하기 등 이렇게 몸에 베여 있어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먼저, 청사가 마련되지 않아서 비좁은 공간에서 불평 없이 묵묵히 일하시는 일산서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산서구에서는 세계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는 KINTEX와 종합운동장,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가 있으며 야구장까지 건립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3개 구청에서 가장 작지만 고양시를 대표할만한 많은 시설이 있으며 가장 많은 행사가 치루어지는 곳이라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외부에서 고양시를 찾는 분들이 고양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교통이나 청소, 도시 미관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요, 동별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현동장님! 포괄사업비 예산이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경현

최경현탄현동장

저희 탄현동에는 포괄사업비가 없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왜 없지요?

경현

최경현탄현동장

없는 이유는 저희 동에서 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 사업이 없는 것도 있고, 직원 인력 관계, 이런 것이 감안돼서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에 포괄사업비를 신청한 동이 있으면 해당 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송산동장

송산동장 성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송산동에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 게시판이 굉장히 퇴색되어 있고 낡아서 그것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한 800만 원을 추가해서 교체를 하고 주민들한테 행정을 알리고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제가 그 예산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포괄사업비 부족하지요?

창석

성창석송산동장

저희가 쓸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이 발견되면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구청에 건의를 하면 구청에서 대부분 해결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동장 포괄사업비로 사용하는 부분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일산서구는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역으로 각 동의 포괄사업비가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필요하신 동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는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28페이지,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하게 하셔서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이 사업은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지요?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이것은 국가적으로 할 사업이지, 어떻게 구청에서 할 사업입니까?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이 사항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국가적으로 해야지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물론 구청의 토지에 대한 지적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다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국가에서도 이것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지적 측량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못 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상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 토지를 찾다보면 자기 땅이 없어질 경우가 나와요. 지적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이 사항을 지적드렸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할 사업이지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토지를 소유자들간에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2008년도에는 1,000만 원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 전부 용역비지요?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이것은 지적도근점과 지적삼각보조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삼각보조점은 뭐고 도근점은 뭡니까?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삼각점은 거리가 2 내지 5km에 설치되어 있고요, 지적삼각보조점은 1 내지 3km 거리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나 지적도근점은 50~300m 이하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 측량을 정확하게 하려면 지적도근점 설치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경계 분쟁거리를 제고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최근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일산1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대 질서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을 하셨는데, 이것을 왜 하셨습니까?

호승

선호승일산1동장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주민센터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부족해서 이 사업을 하셨지요?

호승

선호승일산1동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여론조사에서 서구청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몇 %나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시에서 상·하반기 친절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서구청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대체로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친절도가 약 81~84% 정도 되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일산1동장님은 이런 사업을 하셔서 고객만족 친절도를 많이 높이셨나요?

호승

선호승일산1동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동장님 수고하셨어요.

호승

선호승일산1동장

감사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퍼센티지가 나옵니다. 존경하는 최근덕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표에 의해서만 친절도가 높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높지 않다는 겁니다. 일산1동장님 정말 잘 하셨어요. 저희 고양동에서 이것을 한 번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가서 20분, 30분,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나오는 고객들한테 물어보면 만족도가 제로에요. 그런데 퍼센티지는 항상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신 것인지, 여론조사의 내용을 그럴 듯하게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산서구에서는 일산1동장님께서 하신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이런 것을 계속 해서 우리 주민들이 동이나 구청에 민원이 있어서 찾아갔을 때 만족하고 돌아올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인구가 3~4만 명 정도 되는 동에 가면 직원이 11명, 13명 근무하십니다. 물론 직원도 부족하고 열심히들 하시는데, 누가 민원이 있어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제가 덕양구청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열 분이 앉아계시면 그분들이 전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몇 분은 항상 업무가 비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어있는 분이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 준다면 우리 주민들은 정말로 공무원들의 칭찬을 많이 할 것으로 봅니다. 요즘 윤리교육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런 교육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들의 친절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끝으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대망의 2010년도도 한 달 뒤면 시작되는데 2010년도에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꿈이 있는 고양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42페이지에서 4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덕양구청에서 동 주민센터의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동 주민센터 감사지적 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서너 가지인데, 그 중에서 주로 많이 지적되는 부분을 제가 3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민방위대원 편성에 관한 사항이 많이 지적됐고요, 둘째는 장애인 재진단 기간 경과에 대한 사항이었고, 셋째는 기초노령연금 부당지급액 환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기타 주민등록 재발급이나 출생신고 지연 등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총무과장님!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민방위대원 편성에 관한 사항이 탄현동, 일산2동, 대화동, 주엽1동, 송포동 등에서 지적이 됐는데, 왜 이런 지적들이 여러 개 동에서 나온다고 봅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관련 기본법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잘 숙지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적발되는 것 같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를 들어서 43페이지, 일산2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 13명에 대하여 사후 아무런 조사확인 없이 편성 제외자로 계속하여 관리한 사실, 이게 지속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을 2년 단위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6개월 정도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리를 이런 형태로 했다는 겁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감사기간 동안에 관리가 안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년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런 부분이 2년 전에도 여러 곳에서 지적됐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또 나온 것 아닙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서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사항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사무장이 됐든 동장님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적이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무슨 장치가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이런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 후에 동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팀에서 가서 업무연찬이라든지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요, 이런 것이 연례적으로 계속 지적되기 때문에 지적되는 동을 중심으로 해서 6개월 단위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체크를 해 주시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과거에 이런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형태로 보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둘째로, 장애인 재진단 기간 경과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처리 중으로 나왔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기초노령연금 부당지급액 환수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 했다면, 어쨌거나 상대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시에 가서 강제로 가지고 오기가 애매한 내용이잖아요. 액수도 크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살림살이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매정하게 하기가 참 힘든 부분인데, 장애인 재진단 기간 경과에 관한 사항은 조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처리 중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일산1동의 예를 들자면, 25명이 재진단을 실시하지 않아서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그중 18명은 재진단을 완료했고 7명은 현재 재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 사항도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를 들어 송포동 같은 경우는 17명 정도 되니까 숫자가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탄현동에도 25명이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적을 받으면 바로바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물론 업무는 과중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가보면 참 힘드신데, 이런 부분들은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빨리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노령연금 회수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사망진단서가 발급될 때 사망자 인적사항을 병원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통보해 주는 것으로 내년부터 제도가 바뀝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수급자, 장애인수당 등의 부당 수령이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과, 공통 행정사무감사 자료 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관련되는 민원들입니다. 일산서구에서도 공통된 부분이라고 보고요. 29페이지 세 번째 부분에 보면,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도 위택스에 체납으로 되어 있음.’ 이 부분하고, 제일 마지막에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였으나 위택스 화면에서 체납으로 확인됨’,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처리가 지연되기 때문에 나오는 민원 내용들입니다.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최장 45일까지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상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매월 1일부터 30일까지 수납 사항에 대해서 신용카드 취급부서에서 다음 달 13일까지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구에서도 처리기간이 2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제일 늦은 것이 45일 가량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 납부자가 필요로 하는 과세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때는 저희가 직접 은행에 확인을 한 후에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우리가 지금 위택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금을 내고 즉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세금을 냈는데 체납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즉시적인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위택스를 사용하는데, 가장 IT가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는데 45일까지 걸린다면 이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신용카드 납부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불편하게 해 놓으면 신용카드로 납부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편의 시책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위택스라든지 가상계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만 즉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불편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가상계좌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가상계좌 납부 안내서를 배포해서 가상계좌를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요,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타 시도의 선례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신용카드 납부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러면 대민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45일까지 걸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됩니다. 2~3일이면 몰라도 어떻게 45일 동안 자기가 신용카드로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세금을 낼 때 신용카드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하고 똑같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산서구에 대한 부분만은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고양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29페이지, 같은 부분인데요, ‘착오로 통보된 체납액에 대하여 이의제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왜 일어난 거지요? 직원 실수인가요? 이 내용이 본인 착오입니까, 누구의 착오입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실하게 확인은 못 하겠지만, 자동차세 미납에 대해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면서 영치 안내문을 붙이는 바람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할 때 전산입력을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단속나간 담당자가 번호를 잘못 확인하는 바람에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붙이고 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대상을 잘못 인지한 내용이네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21페이지도 한번 봐 주십시오. ‘지방세 체납에 있어 세금 납부를 위해 서구청 세무과 계장과 통화하여 금액을 123만 원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지해 준다고 하여 담당 부하직원과 다시 통화를 하였습니다. 부하 담당자는 다시 금액이 123만 원이 아니고 250만 원이다, 다시 380만 원이다라고 민원행정을 오락가락하며 금액을 고무줄놀이하며 늘리고 줄이고 민원인을 혼란스럽게 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치는 사업자번호로 등록한 차량하고 법인번호로 등록한 차량이 섞여 있어서 사업자등록번호하고 법인등록번호를 합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분을 통지해 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지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런 착오들이 있을 수 있나요? 이게 일반적인 착오입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주민등록번호하고 사업자번호가 상이하게 등록된 법인에서 문제가 발생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것은 누구나 같은 것 아닙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그분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사람만 특이할 것 같으면 제가 지적하지 않지요. 사업하는 사람이면 항상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사업자번호를 같이 합산해서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답변할 수 있냐고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민원내용에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그쳤는데요, 선진 세정을 위해서 지금 다양한 납부방법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상계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지금 서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납부방법은 몇 가지 종류입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납부편의시책으로 인터넷이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 폰뱅킹 등으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납부금액의 약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있는 위택스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까 논란이 됐던 신용카드 부분, 그리고 가상계좌 부분, 폰뱅킹, 자동이체, 인터넷 등 일단 6가지 정도를 선진 납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 중에서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지금 위택스하고 가상계좌 이용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2008년도하고 2009년도를 비교했을 때 위택스가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

국진

최국진위원

숫자를 지금 갖고 계시나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계시나요? 2008년도에 얼마였는데 2009년도에 얼마라는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지금 편의시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당년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참고적으로 어제 덕양구 감사 시에, 덕양구는 위택스가 소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상계좌는 150% 정도 폭증을 했고, 신용카드가 거의 80% 가까이 늘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은 가상계좌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신용카드를 쓰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자동이체나 이런 부분들은 불안해해요.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도 자동이체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위택스도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느끼는 것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신용카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렸고, 가상계좌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세무과만 너무 많이 질의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공통 자료 3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직원 불친절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손대순 위원님이나 최근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는 넘어가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허위 매물 게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여러 번 민원으로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저도 주변에서 여러 번 얘기를 들었지만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특별한 대안은 없으나 저희가 공인중개사들을 교육시킬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또한 다음번에 우리가 점검을 나갔을 때 그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많이 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다음은 행감 자료 296페이지에 보시면, 송포동에 고문 3명이 계십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에 걸쳐서 있는데, 일단 2009년만 참고로 봐 주시고, 2007년, 8년 9년 공통적인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 박홍필 고문님의 직업이 무직으로 되어 있고 자료에는 위촉일이 2007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임명사유가 전문지식 확보입니다. 전문지식 확보라면 주요 경력이 교사이기 때문에 전문지식 확보라든지 아니면 은행에 계셨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전문지식 확보 아닙니까? 직업도 무직이고 주요 경력도 없는데 전문지식 확보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도

윤영도송포동장

송포동장 윤영도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 정도 연세에 봉사정신 투철이라면 대충 넘어가겠지만, 사실 봉사정신 투철도 사유가 너무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명사유가 좀 더 다양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녀회 활동을 많이 했다, 아니면 교편을 잡았는데 그런 교육적인 지식이 필요했다든지, 그러면서 경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 정도 연세가 되시는 분이라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동장하고 개인적으로 친해서 해 줬다든지, 남들이 이해할 수 있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유들이 앞으로는 바로 잡아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활과학교실을 일산1동, 일산2동, 주엽2동, 대화동 등에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산2동은 활발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격려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이강좌로서 주엽2동 같은 경우는 장애우 국악교실하고 사랑의 교실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시간이 없더라도 잠시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엽2동장님, 장애우 국악교실하고 사랑의 교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주엽2동장

주엽2동장 이경재입니다. 장애우 국악교실은 주엽2동에서 특색사업으로 문화강좌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14명 정도 모집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강좌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주엽2동에 있는 장애우만 가지고는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주변 동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서 현재14명이 참여하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사랑의 교실은 영어, 수학 위주로 무료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재

이경재주엽2동장

고양시에서 동별로 따니면 저희 주엽2동이 저소득층이 제일 많은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인 공익요원이 와서 무료로 수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공익요원이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주엽2동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아주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서,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포동하고 주엽1동이 자전거교실을 특색 있게 시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시책과 합당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탄현동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 탁구교실 야간반을 화, 목, 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행정자료실에 도서이용 현황이 있는데요, 우리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 전 직원이 몇 권 정도의 책을 대출하고 있는지, 또 어떤 형태로 대출하고 있는지, 혹시 총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별로 대출 실적을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전체 직원들의 1년 대출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대출을 하면 1인당 1권씩 정도는 보는 것 같다, 그런 것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다독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책을 많이 읽고 독후감을 많이 쓴 사람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독후감을 낸 실적들을 보면 분기에 20권 이상도 낸 직원이 있고, 작게는 5권 이상도 내고,

희곤

신희곤위원

책을 빌려보려면, 총무과에서 직원 한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전체적인 것은 직원이 담당하지만 지식사랑방에는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지금 사무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 서구에 자율방범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송산동 자율방범대는 아파트3단지 관리사무소 내에 사무실이 있고, 주엽1동은 사무실이 없고 나머지는 전부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구청에서 제공해 준 겁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구청에서 제공해 준 것은 없고 각자 방범대에서 구입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허가내준 겁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허가내준 사항은 없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다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는 거네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구청에서 적법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방범대가 워낙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일부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는 곳에서는 구에다가 요청도 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방범대 외에 다른 단체들, 여러 단체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조사하셔서, 아마 조사되어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조사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모든 단체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곤

신희곤위원

예.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다음은 회계과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월평균 초과근무시간 50시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을 제가 조사해 봤는데요, 일산2동장님, 두 사람이 50시간 이상, 행정9급 1명, 기능9급 1명, 이 두 사람이 50시간 이상 월평균 초과근무를 하는데, 일산2동에 무슨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겁니까?

병하

서병하일산2동장

일산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시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고요, 그 기능9급하고 행정9급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컨데, 신규직원은 업무연찬 차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서 숙지를 하는 것을 제가 자주 확인을 했고요, 기능9급 직원은 그 여직원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차원에서 보조 역할 내지는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초과근무를 하려면 동장님한테 사전에 초과근무를 하겠다는 허가를 받는 거지요?

병하

서병하일산2동장

예, 사전에 허가를 받기도 하고 또 불가피할 때는 사후 결재를 득해서 승인을 받기도 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단순하게 초과근무시간만 봐서는 이분들만 업무가 과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가기 싫다거나, 혼자 산다거나 그런 이유로 동에서 늦게까지 근무하고 가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탄현동도 마찬가지이고 송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특별하게 그렇게 초과근무까지 해가면서 계속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 하겠거든요.

병하

서병하일산2동장

평상시에는 그런 요인은 덜하고요, 시기성에 따라서 감사라든지 당면과제가 시달됐을 때는 주기적으로 초과를 요하는 시기는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도시미관과에는 초과근무자가 없어요? 다른 구청에 보면 도시미관과에 초과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구에는 초과근무자가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도시미관과의 근무 형태를 보면 야간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초과근무가 없다는 게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야간근무를 자주 하고 있는데 안 올린 것인지, 그것을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145쪽을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 현황이 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다른 학교도 다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5개 학교에 대해서 발급건수가 자료에 나와 있네요. 학생들의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수가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4천 명 정도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주로 동 주민센터에 와서 발급하고, 오기 어려운 학생들은 우리가 직접 가서 발급을 해 주고 있고, 그러면 주민등록을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게 되지요?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 숫자는 보통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작년에는 부과액이 3,523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45건으로 2,35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건수를 늘리면 우리 수입이 증대됩니까?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어떤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곤

신희곤위원

발급을 많이 안 하게 되면 법을 위반해서 벌금을 내는 거잖아요?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작년보다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과태료라고 하나요?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예, 과태료라고 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예를 들어서 늦게 하면 과태료가 많아지고 제때 하면 과태료가 줄어드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안 했을 때는 이것이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되냐 이겁니다.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것은 우리가 학교에 나가서 홍보한 사항도 많이 도움이 되겠고요, 주민등록증 발급도 지금은 꼭 그 동에만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렇다면 과태료를 더 줄여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해서 월 1회 정도 쉬는 토요일에, 우리가 보통 넷째 주 토요일에 동 봉사활동도 하는데, 그렇게 쉬는 토요일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지금 주중에도 근무시간 외에 본인이 오면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설문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음주운전자하고, 쌀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이 서구청에 가장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고요, 금년도에 음주운전자는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1명, 동사무소 소속 공무원인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 이전에는 상당히 성실한 공무원이었고, 금번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마는, 새롭게 변신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해마다 음주운전으로 통보되는 직원들이 많은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을 많이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다음은 공통 자료 149쪽에 보면 일산3동인데, 홈페이지 민원 중에 복지상담 민원이 있는데,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돼서 민원을 제기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산3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윤혜경일산3동장

일산3동장 윤혜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일산3동에는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혜경

윤혜경일산3동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거기에서 상담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혜경

윤혜경일산3동장

상담실로 모셔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자리에서 상담을 하다가 사건이 발생됐었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수당 관계에서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자료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어서, 제가 지도적인 사항으로, 아니면 민원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행감 자료 153쪽에 보면 통장수당 예산 대 실적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잘못 뽑으신 것 같습니다. 파악을 잘 못 하시고 뽑으신 것 같은데, 옆에 152쪽에 참석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152쪽에 참석수당 지급현황이 있고, 153쪽은 통장수당 예산대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서 맨 아래 양쪽을 비교해 보십시오. 2009년 10월 13일자인데 오른쪽에는 2009년 10월 14일자로 되어 있고, 또 2009년 9월 22일자인데 2009년 9월 25일자로 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쭉 올라가면서 8월 17일인데 8월 11일, 8월 25일인데 8월 28일,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착오를 일으켰던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장 수당으로 지급이 됐다고 했을 때에는 큰 잘못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통장 수당 처리지침에 의한 지급 방법에 위배가 됩니다. 통장수당은 월 1회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즉 매월 20일에 통장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달에 두 번 회의를 소집했다고 해서 그때 월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조례에 위반이 된다는 말씀을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송산동을 말씀드렸었는데, 송산동에는 대체적으로 매월 20일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21일, 23일, 21일, 22일, 27일, 이런 식으로 늦게 지급하는 과정을 봤고, 사실 제 날짜에 지급하지 않고 조금씩 늦게 지급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가 더 있는데, 두 군데를 더 말씀드리면 동장님들 기분도 조금 그렇고, 어차피 아까 거론됐던 곳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두 군데가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들은 한번 더 살펴보시고 가급적 제 날짜에 지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동사무소는 일찍 지급을 했더라고요. 10일자에 지급한 동사무소도 있고 또 늦게 지급한 곳도 있는데, 공무원 급여 지급하는 날에 통장님들 수당도 지급하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서 제 날짜에 지급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20일이 월요일일 경우에는 금요일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을 지켜서 통장님들도 제때에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통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세세하게 살펴본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저도 그냥 넘어갔겠지요. 그런데 제 날짜에 안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살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목조목 다 말씀해 주셨고 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는데요, 몇 군데 잘못된 자료가 그대로 인쇄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오표가 나중에 발급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 친절도나 윤리 교육 등 이런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교육들이 형식에 그치지 않기를 당부하셨고요, 그리고 구청장님, 우리 고양시가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평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31개 시·군·구 중에 몇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등위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저희 서구의 경우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수시 반복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우리가 많은 예산을 수반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구 중에 올해는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시기로는 24위를 기록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위 정도 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31개 시·군·구 중에서 여러 모로 앞서가는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이 구정 활동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직접 지도하시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서구청에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직장보육시설이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는 직장보육시설이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구청에서 관리하는 관용차량이 총 몇 대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46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9개 동에 있는 차량은 빼고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각 동마다 한두 대 씩은 다 보유하고 있나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각 동에는 1대씩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관용차량 46대에 대한 전체 유지보수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10월까지 대당 평균 유지비가 178만 6,000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본청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403대에 대해서는 1대당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요청을 해 놓았는데, 서구청도 서구청의 관용차량에 대한 1년치 유지보수비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쳤는지 차량에 대한 일지가 있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동 청사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지요? 서구청 총무과에서 동 청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각 동 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위원장

각 동 청사는 각 동마다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자료를 보니까 구청에서도 따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동 청사 유지비가 기본적으로 동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은 동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렇지 않고 설계가 필요하다든지 큰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저희가 동별로 안전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은 구에서 또 예산을 세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항목 간에 애매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가 필요한 부분들은 구청에서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동 주민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동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또 소액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권장하시는데, 지금 몇 군데를 보니까 동 청사를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소규모 편익사업을 탄현동, 일산1동, 주엽1동에서 하셨는데, 탄현동은 아까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휴게시설 설치 공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신 거지요? 청사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하신 건가요?

경현

최경현탄현동장

청사 유지관리비가 아니고요,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일산1동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전자게시판을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호승

선호승일산1동장

그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한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주엽동은 민원창고 칸막이 설치공사를 하셨네요?

경현

최경현주엽1동장

주엽1동장입니다. 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480만 원 집행을 했고요, 주요 내용은 민원실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저희 동 청사 정문과 후문에 소규모 벤치를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총무과장님!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소규모 편익사업의 기본 취지는 동사무소의 칸막이공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하라고 이 사업예산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송포동은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낙후된 동네화장실을 개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송포동 안내 게시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송산동하고 송포동은 서구 관내에서 도농복합도시여서 아마도 민원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편익사업예산을 더 많이 있으면 있는 대로 쓸 수 있는 곳인데요, 그래도 다른 동의 동장님들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 2동에 보니까 특색사업으로 시니어 문화마을 조성, 그리고 희망 플러스, 장수사진 무료촬영 서비스 제공 등 이런 사업들을 하셨는데요, 시니어 문화마을 조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하

서병하일산2동장

일산2동장 서병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해서 시니어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카페를 먼저 개설해서,

영선

김영선위원장

동사무소가 아닌 다른 곳에 카페를 만드셨나요?

병하

서병하일산2동장

온라인 상에 카페를 개설해서,

영선

김영선위원장

아, 그 카페에요? 저는 차를 마시는 카페인 줄 알았습니다.

병하

서병하일산2동장

그것도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신다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병하

서병하일산2동장

이것은 온라인 상에 카페를 개설해서 시니어들이 참석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했고요, 또 게이트볼 동호회 같은 것도 구성해서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고, 또 노인분들에 대해서 컴퓨터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또 각 경로당 노인회장을 주축으로 해서 자율봉사대를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장수사진은 관내 사진관의 협찬을 받아서 저희들이 영정사진을 제작해서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 플러스 제도는 저희 관내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5%에서 20% 정도의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저는 이것에 대해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즘 시니어들이 여러 군데서 도움을 받고 창업들을 하시는데, 주엽동에 보면 커피도 팔고 어르신들이 카페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일산2동에서 이것을 추진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이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업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기준을 둔 겁니다. 어느 업종이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용역이라고 하면 청소용역을 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갖춘 업체로 제한을 두고, 또 금액에 따라서 경기도로 할 것이냐, 전체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고양시로 할 것이냐, 이런 사항에 대해 제한을 두게 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2008년도 2009년도에 체결한 업체가 다 고양시인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고양시가 아니고 안산하고,

영선

김영선위원장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올크린하고 동명환경이라는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계약을 하셨고 또 급여를 지급하셨습니다. 주엽2동장님께서 본청 청소과 과장님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분들의 인부임이 얼마나 되지요?

경재

이경재주엽2동장

그때 당시에 한 150만 원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면 아마 가격제한으로 업체가 선정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분이 하시면서 39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서 이 업체가 일하시는 분들한테 월급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구청에서는 일단 싼 업체에 용역을 주면 돈에 관해서는 그 용역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요? 이 네 분이 다 1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단가를 매겨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매년 인건비 품셈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된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면 낙찰된 업체에서 금액에 맞게끔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다른 용역업체의 예산과 비교했을 때 서구청 용역업체는 상당히 낮은 금액에 낙찰을 받으셔서 이분들에게 돌아가는 임금이 상당히 낮아서 저임금으로 일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최국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각 동마다 종합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특이한 것은 어떤 물품을 구입했을 때 지역개발공채를 누락시켜서 계속 지적받은 사례가 몇 군데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지역개발공채라는 것은 집행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새롭게 생긴 겁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

영선

김영선위원장

모든 사항에서 꼭 공채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사야 되는 거예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간단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공채 부분은 도의 조례나 시의 조례에 명기된 사항이고요, 소규모 물품 구입은 해당이 안 되고요, 대형 규모의 공사라든지 이것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범주 내에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얼마만큼의 금액이 대형 금액입니까? 여기는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인데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것은 기준에 맞도록 저희가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담당공무원이 그 내용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소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왕왕 있어 왔던 부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앞으로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구청의 국제교류에 관한 예산을 저희가 2,000만 원씩 세웠는데 서구청은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세워진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제가 와서 처음에는 예산내역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지 못 했습니다. 저희 구는 일반 구이기 때문에 국제교류 개념이 아니라 친선교류가 되겠는데요, 공무원들의 해외 자치단체에 대한 교류나 친선을 통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친선교류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지식과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서 일단 축적을 하고요, 실전에 교류할 때 좀 더 내실 있게 내용을 알차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2,000만 원은 다 불용처리 하셨습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금년도에 제가 업무가 조금 미숙해서, 그것을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마는, 제 생각과 지식 부족으로 그렇게 불용이 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교류 도시는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전임 구청장님들께서 친선교류를 해 왔었는데, 금년도에도 체육과 관련해서 민간단체 교류를 통해서 일반 구하고 친선교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현재 분석을 하고 시의 동의 내지는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사랑의 나눔 장터 운영이라든지 민간 로드체킹,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직원들이 내놓으신 물품을 가지고 사고팔아서 이것을 가지고 불웃이웃 돕기 여덟 번을 하셨는데 생각보다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12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이 한 40명 정도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구청장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널리 홍보를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 상에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5시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차량으로 관리공단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9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상임이사, 경영혁신팀장, 경영지원팀장, 주차사업팀장, 경영사업1팀장, 경영사업2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낭독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고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명구, 상임이사 이석만, 경영혁신팀장 채용욱, 경영지원팀장 김광익, 주차사업팀장 김정윤, 경영사업1팀장 이희찬, 경영사업2팀장 김명규

영선

김영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상임이사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세월이 참 빠릅니다. 금년도 벌써 다 지나가고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 최근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면면이 오랜 세월 저와 함께 고양에 살면서 같이 하신 분, 또는 그렇게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성심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순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역발전에,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의 가슴속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행정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 자료 283쪽, 다목적체육관 식골배드민턴장은 어디에서 관리하시지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경영사업2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전년도 11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사용을 했는데 비어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비어있는 시간은 왜 그런 거지요? 사용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경영사업2팀장 김명규입니다. 식골배드민턴장은 풍동택지개발지구를 하면서 저희가 위탁받게 되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어있는 시간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회원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 정착이 안 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드민턴 특성상 시간대별 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면 전체 100%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용료가 비싸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돼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자기 건강이라든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측에서 보면 기본적인 요금은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 저렴한 부분은 있지만 지역 내 있는 시설인 것을 감안하면 조금 비싼 감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4시간을 대관하게 되면 보통 8만 5천 원대지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그렇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런데 여기 식골배드민턴장은 4시간 사용료가 9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차이가 뭐지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요금적용 시점이 축구장은 ‘97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때 요금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감이 있고 식골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최고의 시설들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관료가 비싸서 사용을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축구는 인원수가 많아서 괜찮은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 인원수도 작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상당히 비용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비싼 대관료를 내고 시민들이 활용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체육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보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싼 거지요? 4시간에 8만 5천 원, 9만 원이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곳을 활용하는 인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쌉니다.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간도 약간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인원 문제인데, 종목의 특성상 축구 규정 인원하고, 배드민턴은 한 사람이 이용을 하든 50명이 이용을 하든 배드민턴장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배드민턴장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조정이 가능합니까?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시하고 체육시설이용 요금에 관한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딱딱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사라든지 시기에 따라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둬서 적용할 수 있게끔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종목별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시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근덕

최근덕위원

예.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우리 팀장이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대관이 두 번밖에 안 돼서 그런 건데, 대관은 전체적으로 빌리는 것이고 배드민턴장은 아침 6시부터 저녁 23시까지 매일 개방합니다. 성인반도 있고 초등학생반도 있고, 매일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배드민턴장도 다 가보셨겠지만 계속 활용을 합니다.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관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하루를 전체 다 빌려서 거기에서 대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지 이 배드민턴장은 늘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우리 팀장이 이해를 잘못해서 다른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또 비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한 것입니다. 우리만 특별히 비싼 것이 아니고 광명이나 성남 등 전부 다니면서 참고를 했고, 오히려 저희는 거기보다 조금 싸게 합니다. 그래서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요금을 맞추어놓은 겁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우리 고양시가 ‘세계 10대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타 시·군하고 굳이 맞춰서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오히려 타 시·군이 우리 고양시를 모범으로 보고 저희 시를 따라오는 모습이 좋지, 타 시·군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코드를 맞춰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 때 타 시·군 것을 참고해서, 우리는 배드민턴장 이용 요금을 받는 규정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시·군보다 약간 싸게 하자고 협의를 해서 적용을 한 것이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내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것은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99쪽, 전체적인 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양꿈나무 피겨팀이 2008년도에는 30%씩 감면이 됐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전혀 감면이 안 됐어요.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경영사업2팀장 김명규입니다. 할인을 했을 때는 고양시 선수들만 했던 것이고요, 할인을 안 했을 때는 타 시·군하고 같이 합동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2009년도에는 감면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를 묻는 겁니다.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할인율 적용 부분은 현재 기준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조례에 의해서 할인율 적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적용하고 대회나 시설이용의 성격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시의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으로 주고받은 다음에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고양꿈나무피겨스케이팅 뿐만 아니라 고양시스케이트 펭귄클럽도 2009년도에 무료 사용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2009년도에는 감면도 없고 무료도 없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대회 성격에 따라서 같은 팀이라고 하더라도 참여 여부에 따라서 할인 적용을 받는 것이 있고 안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 조례에 보면 같은 팀이라도 대회 참여에 따라서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는데, 그것은 공단이사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 이 팀은 30% 감면대상이라고 이사장은 판단을 하는데 시는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참여하는 측에서 요청하게 되면 시가 판단해서 30%보다는 100%를 해 주라든지 아니면 50%를 해 주라든지, 이런 협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사례라든지 사용요금을 공평하게 적용하려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각 시설에 있는 화장실에 화장지를 다 설치했습니까?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못해 봐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다 설치했습니다. 언제든지 확인을 원하시면 현장이든 유선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780쪽에 직영주차장이 있는데요, 탄현, 고양 공영, 일산, 중산, 풍동에 무료 개방하는 곳이 있네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무료 개방하는 곳과 무료 개방을 하지 않는 곳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김정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받은 것들 중에서 무료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그 주변을 가 보면 많고요, 빈 공공대지들이 많아서 여기에 만약 무료로 개방을 안 하고 유료화 시킨다고 하면 차량을 1대도 안 대고 다 빠져 나가서 주택가라든가 골목길이라든가 인도에 대기 때문에 여기는 무료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현재 개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떠한 교통질서라든가 주차질서 관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면 유료로 운영토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럼 지금 중산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도 무료로 할 수 있나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거기는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16면짜리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유료로 하면 아무도 안 들어가고 다 이면에 대고 그러면 거기도 무료로 개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쪽 지역은 나름대로 주차장에 대해 수익성이 있고요, 주차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골목은 지금 보시면 차들이 못 빠져 나갈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유료화해도 충분하게 차량들을 주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유료, 무료를 수익성 면에서 계산한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의 편리나 이런 것을 계산한 거예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우선 제일 첫째는 주민들의 편의 위주로 했고요, 두 번째는 과연 거기를 유료로 했을 경우 오히려 주차장을 안 지은 것만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의 그런 혼잡도를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결정은 시에서 해 주는 것인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우선 요금과 관련된 것은 시의 교통행정과에서 결정을 해 주고요, 노상 같은 경우에는 공단하고 시가 협조 하에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위탁했을 경우 중간에 위탁업체가 그만두는 경우가 생겨서 직영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네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했을 경우 특별히 위탁하고 직영하고 다른 것이 있나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우선 위탁하고 직영의 차이는, 위탁인 경우에는 1인당 인건비가 연 기준으로 해서 2,5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렇지만 직영은 상용직, 다시 말하면 일용직이 투입되면 약 3,6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위탁한 경우에는 직영보다 한 60% 미만으로 경영수익이 좋아지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 품질 쪽에도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위탁했을 때 그 분들이 장사가 잘 안 돼서 망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입찰을 볼 때 예정가가 있는데 보통 예정가의 최고치가 430%부터 12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쓰고 들어온 곳은, 하다보면 주차라인이 삭선도 많이 되고, 또 시의 교통행정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변화되면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투입비용에 비해서 수입이 없으면 막말로 부도나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자료에 보면 호수공원매점이나 (주)한진시설관리 이런 곳은 돈을 못 내서 체납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체납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감사 자료 788쪽입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의 현재 체납은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체납이 두 건, 그 다음에 1차, 2차 체납이 세 건입니다. 2008년도를 보시면 덕양구 견인보관소는 (주)덕원산업인데, 이게 2,952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여기는 차량견인을 하는데 있어서 덕양구 쪽에 견인을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견인이 느슨하다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져서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저희가 견인차인 동산에 대해서 차량압류조치를 해 놨고요, (주)덕원산업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체납조치를 해 놨습니다. 두 번째 탄현1공영 외 5개 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매처분을 하도록 했는데, 변호사 측에서 2월 29일까지 유회해 달라고 연락이 와서 내년 2월 29일까지 유회할 예정입니다. 여기 리치상사인 경우에는 김유연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이 반포아파트라든가 인천의 구월동에 빌라들이 있는데 전체 시가는 약 10억 원 정도여서 실제 체납액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자도 같이 포함되나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발생된 이자도 같이 포함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라 번에 2009년도를 보시면 위탁대행료 노상5권역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상1권역은 11월 30일자로 저희에게 2,453만 원이 정상적으로 수납입금이 됐고요, 노상6권역 2억 5,365만 원도 마찬가지로 10월 20일에 납부완료가 돼서, 현재 임대주차장 미납된 것은 노상5권역 1억 8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매점임대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호수공원매점은 경영사업1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경영사업1팀장 이희찬입니다. 호수공원매점 관련 체납된 경과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2007년도 1월부터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감정평가금액이 2억 1,400만 원이었는데, 낙찰은 4억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90% 이상 높게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2006년도 맨 처음 계약할 당시에 연간 4억 원 되는 돈을 1분기에 1억씩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1분기에 1억 원 납부하면서 영업을 개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워낙 높은 금액으로 쓰고 입찰에 들어오다 보니까 영업이 부진해서 1분기에 1차분만 내고 2분기부터는 바로 연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공단에서 여섯 차례 사용료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수납이 안 돼서 2007년도 12월에 매점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사연은 그렇고요, 중간에 저희 공단에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재산조회를 해서 자동차 한 건을 압류시킨 바 있고요, 2009년 3월 강제경매 중인 물품에 대해서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50만 원의 채권을 회수해서 시 금고에 입금시킨 바가 있고요, 2009년도 3월에, 처음에 업체에서 계약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공단에 입금시킨 것이 있는데 그것도 회수해서 시 금고에 입금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계약자는 2009년도 6월에 사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상태인데요, 공식적으로 상속인 4명이 있는데, 자식들 두 명은 재산상속을 포기한 상태이고, 두 명은 행방불명이 돼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는 한데 아무것도 진도가 안 나가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거기에 대해서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을 받고 계약하지 않습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보증보험 10% 걸어서 계약자가 수행을 못 할 때 본인한테 청구를 안 하고 보증보험에서 10%를 회수하는 경우가 있고, 이 사안은 보증보험에 이 사람이 계약금 10%를 낸 것이 아니고, 공단에다가 4억에 대한 10%인 4,000만 원을 직접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원만하게 사업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에 입금시킨 현금을 회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 이렇게 된다면 계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다른 매점이나 식당 같은 곳도 금액을 많이 써서 해 보고 안 되면 연체하고, 연체하다가 못 내게 되면 지금처럼 대표자가 사망한다든지 재산도 없게 되면 그것을 회수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1/4분기에 한 번씩 내게 해서 이런 것을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계약이행 보증보험 같은 것을 좀 더 높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할 때 입찰참가 자격조건에 재산세 과세 증명자료를 일정금액 이상 되는 사람들로만 입찰참가 자격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정 재산세 이상을 내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참가하도록 계약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재산세뿐만 아니고, 제가 볼 때 재산세를 많이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선담보가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계약하면서 발생할 체납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완벽한 방어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물론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지금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물으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체납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회수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약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잘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다음은 감사 자료 789쪽에 보면 빙상장 이용자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어울림누리에 빙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빙상장 1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경영사업2팀장 김명규입니다. 연간 운영비가 한 2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수입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수입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maximum이었을 때 12억 정도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아주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마는 신종인플루엔자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됐을 때는 60% 정도로 보고, 먼저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조할 때에는 50% 미만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연간 한 8억에서 10억 정도 적자를 볼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 실내체육관에다가 또 빙상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공단 입장으로 봤을 때는 중복투자 내지는 투자가 과잉됐다고 보는 면도 있겠지만, 공단의 특성이 시행령을 쫓아가다 보니까, 실내체육관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대회 유치인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어차피 투자가 됐다고 하면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그러다보면 붐이 조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고양시가 계속 인구나 지역이 크다보면 빙상도 동계스포츠로 끝나지 않고 생활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생활프로그램은 공단인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고 대회유치는 시하고 협조를 해서 큰 행사를 유치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수익이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큰 행사를 유치하면 우리 시에 수익이 발생하나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그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대관료는 전체 흥행비에서 일정 10%를 내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강제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흥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총 수입의 10% 내지는 대관료 중에서 택일해서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난번에 김연아 갈라쇼 때도 별로 효과를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는 흑자를 봤어야 되는데 보니까 계속 적자 상태인데, 어차피 실내체육관도 건립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또 운영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전부터 실내체육관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데, 지금 종합운동장처럼 적자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고민을 해 주십시오. 현재 외부용역까지 줘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잖아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실내체육관도 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고 추진을 하는데, 중간에 빙상장이 그 안에 끼어들어서 200억 원 가깝게 또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적자 요인을 원래 계획보다 더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실내체육관 부분은 큰 대회유치로 활용을 하고요, 지금 어울림누리에 있는 부분은 주로 고객층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하고, 특히 주말에 CA나 방학을 이용한 단체이용을 활성화시킨다면 현재 20억 대비해서 12억까지 올라가고, 계절적으로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BP는 나올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당 공용주차장이 있는데요, 제가 서울에 나갈 때 원당 공용주차장을 가끔 이용합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바닥이나 주변 환경이 깔끔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전화도 드리고 덕양구청에도 건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두 분이 맞교대를 하시기 때문에 청소를 교대하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소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당 공영주차장이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꽤 넓고 공간도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김정윤입니다. 원당환승주차장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양시의 진입로에 있는 제일 중요한 주차장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 별로 좋지 않고 건물도 가건물 비슷해서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잡았더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올해는 다른 데를 안 쓰고라도 그쪽 외관부터 고치고요, 원당환승주차장에 대한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표시장치라든가 CI이라든가, 방금 지적하신 차도라든가 주변 울타리라든지 휀스 등 보수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청소는 직원들이 하고요, 나머지는 환경사업팀이라고 저희가 3명을 구성해서 항상 본부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청소라든가 담장, 중요한 노선 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직접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청소에 대해 외주를 주든 직영을 하든 매일 청소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지, 아니면 구청에 부탁을 해서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요새 희망근로도 많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한다든지 해야지 그냥 직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넓어서 한두 사람이 커버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직원들이 업무 끝나고 교대하면서 청소하고 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고정적으로 그곳을 청소하는 청소요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783쪽을 봐 주세요. (주)흰돌기업의 이종순 씨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데 노상5권역 주차장이거든요. 2004년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됐습니다. 만료가 된 이후에 어디 다른 곳과 계약이 됐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김정윤입니다. 그 당시에 5년 계약을 해서 2009년 3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됐고 2009년 4월 1일부터 2012년까지 리스타임이라는 곳에서 2억 2,000만 원에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그 계약도 중도 포기가 됐네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하다가 리스타임이 경영난으로 인해서 중도포기를 해서 올해 10월 1일자로 백석 마두에 정영선 씨라는 분과 다시 재계약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대위탁수입을 전부 기록해 놨는데 어디 것이 입금이 됐다는 겁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택기

이택기위원

임대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흰돌기업은 3,895만 3,000원으로 수입이 되어 있고, 리스타임은 2억 1,280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또 노상5권역 개인은 8,68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으로 임대수입을 잡는 거예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여기에 나온 임대수입은 연간임대수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정가를 같이 올려서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입찰할 때 최고금액을 쓰는 사람이 낙찰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 유영근 씨는 연간임대료를 최고가인 2억 1,280만 3,000원 쓰고 들어와서 그쪽에 계약이 돼서 운영을 하다가 경영난으로 빠져나갔고요, 정영선 씨는 연간 임대료가 8,685만 원을 쓰고 들어와서 이 사람이 신규계약이 된 겁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2억 1,200만 원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거기에서 일부 받은 것이 있고요, 유영근 씨는 3/4분기까지 운영을 못하고 나갔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여기 임대수입에 금액을 기재할 때 실제 받은 금액을 기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것은 위탁사 계약금액을 저희가 썼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렇다면 계약금을 예시해 준 것이고 실제 받은 금액은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네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받은 금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기왕이면 옆에 받은 금액도 같이 해 놨다면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됐을 텐데……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종합운동장에 있는 임대업자들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거지요? 그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겠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경영사업1팀장 이희찬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감사 자료 784쪽에 보면 28번 그린월드라는 곳과 31번 최경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계약만료기간이 지났는데, 그렇다면 그 자리는 비어 있는 겁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월드 같은 경우는 원래 계약기간이 2008년도 11월부터 2010년도 11월까지 2년인데요,

택기

이택기위원

2009년 11월 28일 아닌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이것을 저희가 표기할 때 지원팀에서 요구한 사항은 선납금을 받은 계약기간만 쓰라고 해서 다른 팀과 다르게 원래는 2008년도 11월부터 2010년도 11월까지 2년간 계약인데, 이 당시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2008년도 11월 이후부터 임대기간을 설정해서 1년 치 선남급을 받았기 때문에 1년 치를 계약기간으로 썼습니다. 지원팀에서 그렇게 요구조건이 와서 계약기간은 2년인데, 1년 치 선납금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1년으로 잡은 겁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31번 최경훈은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1,654만 원인데, 이렇게 금액이 커도 관계없는 겁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이 부분은 최경훈 씨가 중도해지가 됐는데 여기에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중도해지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9월 22일 만기가 돼서 나간 것으로 봤지, 중도해지라는 것이 없잖아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이 부분도 당초에는 계약기간이 2008년도 6월부터 2010년도 6월까지 2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 계약기간에 적어주고, 그 다음에 비고란에 그런 내용을 적어주셔야 궁금증이 안 생기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자료를 그렇게 뽑아주셨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하잖아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알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또 이것과 똑같은 내용인지는 몰라도 38번이 있습니다. 감사 자료 785쪽 세븐게이트도 마찬가지인데, 금년도 11월 30일 계약기간이 끝났거든요. 이것도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42번도 그렇고?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이해하기 힘들게 해 놓으셨어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븐게이트 38번 항목도 원래 계약기간은 2009년도 3월 1일부터 2011년도 2월 28일까지 정식 계약기간인데,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할 때 이 기간만큼만 선납금으로 공단에 입금을 시켰기 때문에 그 기간만 적었습니다, 전체 2년이나 3년 기간을 적은 것이 아니고요.

택기

이택기위원

그렇다면 8개월 치를 잡았다면 임대수입금은 어떻게 되요? 715만 7,000원이 들어온 거예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선납금을 받은 금액입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비고란에 그 사항을 적었어야 했는데, 계약만료, 중도포기, 신규계약 등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아마 앞에는 쓰고 각 부서별로 정리하다 보니까 빠뜨린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자료를 잘 정리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감사 자료 786쪽에 56번 (주)새한시스템에서 하는 것도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임대수입은 2,984만 3,000원이거든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이 부분도 같은 사항입니다. 원래 계약기간은 2007년도 4월부터 2009년도 4월까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선납금을 3개월 치 받다보니까 2,984만 3,000원만 들어온 겁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감사 자료 160쪽을 봐 주시지요.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노래하는 분수대에 간이매점을 무단으로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무단신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기 설치한 간이매점을 철거 후 행정절차를 거쳐서 신축하도록 조치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무단신축을 했습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경영사업1팀장 이희찬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사실 의욕만 앞서서, 행정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만 검토하고 행정적인 문제는 저희가 미처 검토를 못한 상태에서 간이매점을 개설해서 위탁료를 받게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감사를 받고 나서, 우리가 일 추진에 있어서 의욕만 앞섰지 전후사정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간이건물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공단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적을 받은 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결국은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네요? 헐고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행정절차만 밟는 겁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있는 상태에서 행정절차만 밟고 있습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고정적인 건물이 아니라 끌고 다닐 수 있게 간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데 매점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서, 거기에 매점이 하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뒤까지 가는 것은 너무 멀다고 해서 입구에 포장마차 식으로 조그맣게 예쁘게 해 놓았는데, 그것은 고정적으로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이 아니고 간이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차를 밟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가가 빨리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번, 환경보존비 지급 부적정이라고 해서 78,950원을 회수 조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추진 중입니까?

용욱

채용욱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경영혁신팀장 채용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사항으로 징수결정 된 사항들은 기 100% 다 징수완료해서 시에 완료조치를 하였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추진 중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를 테면 추진완료 내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표기를 해 주면,

용욱

채용욱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할 시점은 11월이었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완납조치한 시기는 2009년도 11월 20일에 시에 완납 처리하였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776쪽을 봐 주십시오. 잔디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잔디구장은 여섯 군데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1년에 663건 정도 되더라고요. 종합운동장에서 83건, 그 다음에 중산에서 80건, 충장공원에서 45건, 대화에서 110건, 별무리에서 126건, 백석에서 220건, 자료를 보니까 교육체육과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했던데, 주로 고양시 경기이기 때문에 무료로 한 겁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무료로 제공된 부분은 거의 시 행사 등으로 시에서 저희들한테 문서요청이 와서 그렇게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김필례위원

상당히 많은데, 2008년도에는 몇 건이나 됐습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2008년도에는 중산인조구장은 141건, 충장공원은 32건, 대화는 10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조금 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운영비하고 비교했을 때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지금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적자날 일은 전혀 없고요, 흑자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울림누리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은 아까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1년에 거의 8억에서 10억 정도 적자가 난다고 그러셨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도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경영사업2팀장 김명규입니다. 어울림누리가 복합시설이다 보니까, 아까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빙상장은 적자부분이 있고, 인조잔디구장은 일부 흑자가 나고, 수영장 부분도 조금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전체 기업영리 차원에서는 일부 흑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적자부분을 되메우기 한다는 식으로 개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앞으로도 백석에 주민편의시설이 생기면 수영장이 또 들어설 텐데, 그런 것도 적자가 나면 용역 쪽으로 돌릴 생각은 없으세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그런 방향은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용역을 준다는 의미는 수지 면에서는 플러스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고객서비스입니다. 사실 그런 스포츠시설은 공기업이 운영하니까 가능한 것이고, 만약 사기업이나 용역으로 했다면 흑자난 부분은 이용을 할지 모르지만 빙상장과 같이 적자가 난 부분은 도산을 해서 오히려 시민의 고통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시중에 일반 체육관을 보면 수영장은 대개 흑자가 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서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겁니까?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저희도 수영장은 흑자가 납니다. 그런데 빙상장의 경우 적자가 나기 때문에 토털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적자인데, 개인 기업의 수영장에서 흑자가 나는 부분은 결국 서비스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수질관리인데, 위원님들도 의견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설을 떠나서 수질관리는 덕양어울림누리가 최고로 좋다는 것은 이미 정평이 나 있고, SBS ‘물은 생명이다‘에서도 기 방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런 관리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 시민들 건강에 안 좋은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저희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관계없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 드리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김필례위원

시민을 위해서 한다 이거지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이택기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 자료 783페이지 위탁업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위탁기간은 보통 5년 동안 위탁하는 거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김정윤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김필례위원

3년이에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김필례위원

보통 전체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게 입찰이라서 상대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쓰는 사람이 낙찰이 되는데, 입찰을 하면서 3년 치 전액을 한꺼번에 안 냈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관리비는 분납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연 임대료가 책정이 되면 그것을 네 번으로 나누어서 분기별로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중도포기하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분들이 너무 욕심이 과해서 큰 금액을 써 내고 나중에 운영이 안 되니까 적자를 보면서 나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시설을 이용해서 최대의 수익을 끌어내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데요, 문제는 저희도 주차사업 위탁자를 선정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품질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시설도 정비하고, 안내판 등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의 품질관리가 저희 공단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이 사람들이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몇 개월하고 나가면 저희도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손실도 많고요, 또 새롭게 교육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물건에 대해서 수지파악이라든지 충분한 스터디를 하고 와야 되는데, 그냥 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이라든가 타산분석을 잘못하고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적자가 나서 그냥 법인을 해체하고 나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김필례위원

수지파악에 대해 대충 설명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는 있는 그대로 100% 현장에 대해서 면수라든가 조건만 말씀을 드리지, ‘장사가 잘 된 다. 안 된다’라는 것까지는 입찰자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저희가 어떠한 개런티를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게 신규라면 상관이 없지만 하던 곳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텐데, 업자 분들의 욕심이 너무 과다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 버리면 공간이 비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임대료를 못 받으면 그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작게 잡고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곳이 있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어느 곳입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뒤적임)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KT고양지사 앞에 있는 주차장을 저희가 유료로 사업자한테 줬다가 운영이 너무 안 돼서 시하고 협의한 후 무료로 개방한 곳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다면 그곳은 이미 면허를 줬다가 운영이 잘 안 되니까 그냥 무료로 사용을 하도록,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됐지만 추후에 시하고 협의해서 다시 무료로 전환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혹시 주민들한테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그것도 그 앞에 빌라가 있는데, 빌라주민회장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서, 사실 민원하고 합작품으로 해서 전환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무료로 개방을 하라고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시에다가 계속 요구를 해 와서 전환하게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백석동 테크노타운 근처 배드민턴공원 옆에 노면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곳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구를 하시면 안 될까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동에 있는 배드민턴장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필례위원

예.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노상에 28면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쪽에 지금 차를 대시는 분들이 아파트형 공장 사람들이 대고 있습니다. 또 배드민턴장 안에도 45면이 있는데 거기도 아파트형 공장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은 백석동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써야 되는데, 또 일부는 축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유료로 운영할 계획으로 위탁임대료를 계산해 보니까 연간 100만 원도 안 되고, 28면을 위탁주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부 인수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직영을 하려다 보니까, 28면을 직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수입도 안 되고 너무나 이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06년도 하반기에 시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 시에 민원을 넣어 이게 잘린 거예요. 처음에 테크노타운에서 노면 주차장이 없는데도 거기에 다 주차를 해버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몇 년간 싸워서 이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으니까 아파트형 공장 분들이 마음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업체가 안 들어오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28면하고 45면을 합하면 벌써 73면입니다. 73면이면 여기서 관리해도 되지 않을까, 요새 희망근로도 있고, 또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빙상장도 적자를 보면서 계속 운영을 하는데, 이게 지금 73면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을 그냥 둘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인지, 제가 여러 방면으로 배드민턴장에 오시는 분들하고 의논도 해 봤습니다.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해서 한번 이것을 관리해 봐라, 무료로 하겠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전화상으로 문의한 적도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동 1400번지 쪽이 노상 3급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요금이 기본료 30분에 300원, 추가 10분당 100원 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것을 봤을 때 보통 축구나 백석동에 배드민턴을 치러 오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한 3시간 정도씩 친다고 보면 요금이 2,4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2,400원씩 주고, 배드민턴 요금은 월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요금이 올 때마다 2,400원씩 된다면, 이것을 유료화 했을 경우에 과연 이 돈을 내고 치시겠느냐? 오히려 무료로 해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상 급지에서는 무료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돈을 받게 되면 비싸서 더 못 대는 그런 2차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그쪽에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면담을 하셔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연구를 많이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노상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고요, 그 안에 축구장 옆에 있는 것은 또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만약에 검토가 되면 지역구 의원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윤명구 이사장님, 상임이사,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은 물론 시에서 종합감사도 실시했고, 봉사활동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전국에서도 좋은 상을 많이 받으면서 시설관리공단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종합운동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사용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나 초·중·고 축구, 국제경기, 또는 K리그 등 섭외활동을 많이 해서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축구장이 각 시도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종합운동장 시설은 참 좋은데 운영면에 있어서 수익사업이 안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운동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축구협회라든가 학교라든지 또 연맹이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충장, 중산, 대화, 백석, 별무리 인조잔디구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을 사용할 때는 매월 20일에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사용허가를 받지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1개월 전 인터넷 신청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래서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엘리트는 지금 30% 감액을 해 주나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고양시의 선수단라든가 여성축구단, 또는 고양시 직장운동부는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요?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지금 보면 우선 고양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또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운동장을 사용하러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민들에게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특히 충장공원 운동장은 KTX에서 기부를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행신이나 능곡지역 주민들은 아침에 7시 전이나 또 월요일 2주 정도 무료로 사용을 하도록 해서, 실제로 월요일은 직장팀이나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쪽 행신이나 능곡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월요일 2주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구장은 공통적으로 평일 새벽 5시와 7시에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고요, 주말이나 휴일에는 저녁 19시부터 23시까지만 공통적으로, 충장구장만 편의를 봐 주는 것이 아니고 5개 인조구장에 공통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 쪽 지역주민들의 민원 내용이 가급적이면 그 지역주민들이나 고양시민의 편의를 봐 달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민원이 의원들한테도 많이 오기 때문에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고객만족 차원에서 주차장을 잘 운영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무료주차증이 나오는데, 대부분 덕양구에서는 주차관리요원들이 친절하게 잘 해 주는데, 라페스타나 이런 곳을 보면 조금 불친절해서 ‘신분증을 내놔라. 명함을 달라. 주차증을 뽑아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비교가 됩니다. 한쪽에서는 잘 해 주고, 한쪽은 불친절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괜찮은데,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도 아닌데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전직 의원님도 예우는 해줘야 되겠지만 전직 의원님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고, 또 어느 기관에서 나왔다고 그러고, 기자라고 그러고,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의원님들이나 기자들의 얼굴을 익히기 위해서 쫙 보고, 물론 못 익힐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마 덕양구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쪽에서는 빨리 알아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일산 쪽에서는 활동을 덜 하시니까 몰라 본 것 같은데, 앞으로 교육을 더 시키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되도록 다시 한 번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일산구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꽃우물수영장과 얼음마루 빙상경기장의 명칭을 고양수영장, 고양빙상장으로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잘 아는데 국내외 행사라든가 또 타 시·도에서 볼 때는 경기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사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원당체육관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새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응모해서 다시 짓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이름으로 지었는데, 저희도 처음에 ‘몸과 마음의 닦음터’라고 했는데, 여기서 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때를 밀러 가는 곳이냐?’이런 생각에 사실 거부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것이 좋다. 순수 우리말이다.’라고 하면서, 저도 그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졌습니다. 저 혼자 들어간 것은 아니고 한 20여 명이 심의를 했었는데, 그때 새로 얼음마루 등 여러 가지 명칭이 나와서 거부감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한 5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어느 정도는 익숙해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사실 명칭을 정하는 것은 저희 권한이 아닙니다. 조금 더 해보고요, 숙달이 안 되고 언젠가 또 바꾸어야 된다고 하면 생각을 해 보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어느 정도 익혀졌다고 봅니다. 현재 고양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익혀졌고 서울 등 외부사람들한테 덜 알려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익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하고 빙상경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빙상경기장에서는 국내경기도 많이 하고요, 지난번에 4개 대륙이라든지 또 그랑프리 파이널 피겨대회도 했습니다. 그때는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으로는 좌석이 부족하다, 빙상경기장 안에 안전대가 잘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빙질관계, 또 여자화장실이 부족하다, 특히 홍보면에서 너무 부족했다 등,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고 대회를 할 때 보완해야 할 사항들로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얼음마루를 보면 지금 1층에는 피겨나 쇼트트랙 경기장이 있고 2층에는 아이스하키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안전대 설치가 부족하고, 또 시설을 보면 스케이트를 신고 다녀서 그런지 색이 변해 도색도 해야 되고 등등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또 감독이나 지도코치가 지도를 해야 되는데, 수영장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지도하고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자격은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잘 하겠지만, 특히 기술적인 것이라든가 친절도, 그리고 코치를 하게 되면 돈을 내야 되는 금전관계 등등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고의 시설답게 운영을 잘 해 주시고, 특히 수익사업에 대해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이라든가 또 수영대회, 각종 국내외 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면이라든가 친절도 면, 기술, 그리고 대회유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이사장님의 2009년도 업무실적보고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관계로 고양시시설관리공단이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업무실적보고 106페이지를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고객만족도 표를 보면 해마다 고객만족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76%가 아닌 우리 고양시의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전부 80% 이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2010년도에는 더 잘 하신다면 앞으로 고객만족도는 충분하게 90%, 100%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고의 친절도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리고 주차사업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주차관리팀장님과 저하고는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경영팀에 있으면서 민원을 많이 해결해 주셔서 고맙고요, 올해는 또 이렇게 주차관리팀으로 오시다 보니까 감사대상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직영이 있고 용역이 있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김정윤입니다. 예, 맞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직영은 나름대로 어떤 교육면이나 모든 면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용역 쪽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주고 나서도 우리 주차사업팀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관리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계획을 세워서 순회점검을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시에는 수시 교육도, 어차피 주차요원들을 한 군데 집합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차장급이나 과장급이 나가서 주차부스를 한 번씩 순회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시킵니다. 첫째 교육내용들은 주로 서비스에 대한 교육들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 불미스러운 어떠한 민원이나 complain이 발생하면 사례분석을 해서 그러한 유사한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 전파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사항으로는 저희가 주차용역 위탁계약을 할 때 위탁계약자에게 계약 내역서에 분기별로 2회씩 교육을 시켜서 반드시 사진첨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교육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팀장님 말씀을 들으면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용역 회사들의 횡포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을 21시까지 받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장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다 다르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요금도 다 다르고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19시쯤에 어떤 지역을 갔을 때 주차요금을 21시까지 미리 선불로 냅니다. 그러면 제가 일을 보다가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이 갈 수가 있고 두 시간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21시까지 요금을 주는 것은 맞는데, 만약에 내가 19시에 들어갔다가 19시 30분이 돼서 나오면 주차비를 미리 줬기 때문에 환불을 받으려고 하면 이 사람이 어디가고 없어졌어요. 이런 경우가 우리 고양시에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방법이 없으십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렇게 선불요금을 받고 미리 나가면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화장실을 가거나 다른 일을 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사항들이 있지만, 요즘에는 저희가 그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해서 현재로서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던 사례가 많이 줄고, 거의 없다고 제가 감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간혹 한두 건 정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회사 KTM이라는 곳에 26면을 주고 있지만 그쪽보다는 지금 손대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노상지역 주차장 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노상 주차장 쪽에서는 어차피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서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상당히 위험하게 도로도 횡단하면서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비가 오고 겨울에 춥기 때문에 환경도 사실 좋지 않고, 사실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정가의 네 배씩 내고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다보니까 그렇게 볼상사납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비한 사항들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여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교육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용역업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다한 요금을 내고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무척 불쾌감을 느낍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저한테도 몇 번이나 걸렸어요. 그렇다고 안 줄 수도 없고. 한 번은 토요일에 예식장에 잠깐 왔다 가는데도 두 대를 댔다고 11,200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15까지인가, ‘11시 예식이니까 12시까지 나오겠소.’라고 하니까 ‘그것을 누가 믿느냐?’라고 하면서 달라고 하기에 주고 왔는데 집에 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12시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횡포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니까 다시 한 번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연간 180억 정도 되지요?

석만

이석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지금 적자가 얼마나 난다고 보십니까?

석만

이석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올해는 한 40억 정도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작년에는 한 60억 정도 적자 났지요?

석만

이석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 정도 났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40억이면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네요?

석만

이석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만

이석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주어진 시설에 대해 활성화를 잘 시켜야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증감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도 올라가고, 지금 저희들이 한 6년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앞으로는 아마 차이가 많이 나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전시간대, 바쁜 시간대에 오시는 분들에게 가급적이면 바쁘지 않은 점심시간대나 오후 한가한 시간대에 오도록 그렇게 상담을 일일이 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의 수익이 많이 향상되고 있고요, 또 주차장만 해도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유료화로 전환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입찰이 사실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수입이 약간 더 나오는 점도 있지만 앞으로는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적정한 가격에서 입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되고 있지만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저희들이 경영하는데 수지 차이는 지금보다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작년도보다도 올해 적자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석만

이석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금년에는 상당히 풀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내년이 되면 흑자를 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이석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저희들도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하는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200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도 우리 직원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꿈이 있는 고향, 꿈을 이루는 고양을 만들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직원들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고양시가 이룰 수 있는 일을 모두 이루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실내체육관을 짓게 되면 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수익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데, 상암경기장은 수익사업을 잘 해서 지금 전천후 운동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내체육관에는 수영장하고 다이빙 경기장이 설립되고 그리고 빙상경기장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이 수익사업인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을 것이고 또 우리 고양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시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선해야 할 점들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저도 몇 가지,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 정책적인 것과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번에 3대 이사장님이 되신 거지요?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축하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7년째 운영되어 오면서 시설관리공단이 타의에 의해서, 혹은 시에 의해서 더 커질 개연성들이 훨씬 많아졌는데요, 2009년보다는 2010년에 맡아서 하셔야 할 사항들이 더 많아졌고, 그리고 이후에 계속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초창기 2003년도에 공단을 세웠을 때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설립목적은 공공시설물을 시민의 편에서 잘 관리해서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정한 부분에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가운데 시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의 시설물들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신다는 그런 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세워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재원의 확충도 그런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공성이라든지 수익성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2010년도가 되면 공용주차장하고 장미란체육관하고, 또 하나가 뭐지요? 세 가지가 더 위탁이 되지요?

용욱

채용욱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장미란체육관하고 교통약자이용 지원센터, 버스공용차고지, 백석주민편익시설이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180억을 쓰셨다면 다음번에는 한 220억 정도 되는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는 시설물의 입장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또 어떤 것은 시설로 보기에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시설로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실 건가요? 지금 관리하시는 것 중에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만 관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교통약자이용 편의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전문성이 들어가고 프로그램 위주로 가야 하는 것들은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을 받는 게 저희가 항상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갑’의 입장인 시에서 만들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 시설물은 당신들이 관리를 하시오.’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는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수익이 되는 사업을 받고 조화 있게 이루면 좋겠지만 무수익 사업도 사실 시에서 많이 줍니다. 또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 올 연말부터 내년 5월까지 4개 사업이 들어오는데, 장미란체육관 같은 것도 저희한테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비, 청소, 전기, 물사용료 등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여성복지회관처럼 그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 그것을 받으면,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금 장미란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만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그 운영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 시설에서 3층, 4층은 숙소입니다. 역도선수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외에 수영선수라든지 빙상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숙소로 이용이 되고, 2층에는 헬스장이라든지 트레이닝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1층하고 지하는 역도선수 전용 공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교육체육과에서 운영을 하나요?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청소하고 경비 등 말 그대로 시설물 관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은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역도연맹에서 하는 것으로 시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7년 정도 됐으니까 목표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한번 재점검을 해 볼 시간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더 많은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어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향설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위주로 가야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잘 할 수 있는 곳에 위탁을 주시는 것이 맞고 공단에서는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을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상당히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할 때 정말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시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금 문예회관이 많이 낡고 노후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보충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문예회관으로 사람들을 찾아오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영화무료상영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경영사업1팀장 이희찬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9급 서영규, 그분한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요구를 했더니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자료를 아주 꼼꼼히 잘 해 오셔서 잘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원당 쪽이 문화혜택을 덜 받고, 도시동보다는 소외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무료상영을 하셨고, 그리고 무료상영뿐만 아니라 유료영화도 방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35mm 필름을 대여해서 여섯 번, 다섯 번, 네 번, 지금 2008년도에는 네 번 한 것 같고, 2009년도에는 어떻게 상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35mm짜리 필름 하나를 구입하는 단가가 25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DVD로 하셨는데, 2009년도에 DVD 상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만 보면 많은 분들이, 한 100여 분 정도가 상영을 할 때마다 보신 것으로 되어 있고 회원들도 가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조금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문화를 향유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더 많고, 문예회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곳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극장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4편의 35mm 영화를 보여 주는 데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DVD는 DVD대로 상영을 거기서 하고, 그리고 우리 관리공단에서 목표를 삼고 있는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대하셔서, 일산 쪽이든 덕양 쪽에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극장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1만 원 정도의 티켓과 음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것들이 기부행위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50만 원이라는 것은 지난해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느냐? 싼 것도 있는데 너무 비싸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올해에는 한 번밖에 상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DVD로 상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관공서에서 현재 있는 영화관과 연계해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할 수 있다면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DVD를 상영하는 것은 돈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예회관의 DVD나 빔 프로젝트 등을 구입하시는데 2,500만 원, 이런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단지 1,500만 원으로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끔 사업방향을 잡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공영주차장의 카드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는데, 지금 카드결제를 하고 있나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지금 일부 주차장에서 카드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장항1, 2, 3, 4, 5하고, 크고 잘 운영되는 주차장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화정과 원당 쪽에도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1,000원 이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 카드 결재를 받는 건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금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울림누리 같은 곳도 카드결재 시설을 하고 있지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100% 카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확대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카드 수수료가 얼마나 되지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한 달에 평균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한 건당 얼마예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0.3%,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영선

김영선위원장

회사에 가는 것 말고 중간에 우리 단말기를 또 취합해 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그래서 전부 합해서 0.3% 정도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0.3%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금 백석에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건립 예정인 실내체육관은 다 카드로 이용요금을 낼 수 있는 체제로 한다면 좀 더 투명하게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재원확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김정윤 팀장님께서 어울림누리에 계실 때 경기도에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용역을 해서 고양시의 것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점검하고, 그중 우리 어울림누리가 잘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타 지자체라든지 다른 곳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시설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나 경영수지 등 이런 것들은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를 향상시켜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계획이 있으십니까?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지도자 처우는 특별히 저희가 고려를 못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봐서 처우가,

영선

김영선위원장

사실 그 분들이 흑자를 낼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계시는 강사분들이 다 전문직이시잖아요. 그분들도 다 대학 나오신 분들일 것이고 전문직을 인정받아서 거기에 오신 분들인데, 사실 청소용역을 하시는 분들보다도 지금 월급이 낮아요. 청소하시는 분들 중 반장으로 계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한 22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강사분들은 150만 원도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흑자를 냈다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해 주고 계시는 분들의 처우도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처우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청소인부임보다 작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청소인부임을 주면 용역업체에서 그분들한테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보험료를 빼고 나면 실제 돌아가는 것은 10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들보다 덜 받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입도 내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들 짧게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위원장

스포츠 진단센터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경영사업2팀장 김명규입니다. 어울림누리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연 회원이 한 8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체지방분석기가 있습니다. 체지방분석기는 회원들을 위한 서비스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이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우리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확대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저소득층을 1년에 두 번씩 초청을 해서 쉽게 말하면 간단한 체력측정을 해 드리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체지방분석기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분석을 하고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능강화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스포츠 진단센터를 따로 운영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그것을 하다보니까 부수적으로 따라줘야 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보강해서 계층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수영과 빙상에 대해서 프로그램 강습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신다고 지금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요, 매뉴얼을 따로 작성할 만큼 특별한 사안들이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시중에 나와 있는 수영강습이라든지 빙상강습은 선수 위주로 포맷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울림누리 회원들에 맞게, 연령층이 다양하니까 그동안 우리가 운영했던 매뉴얼을 포맷해서 기본적인 동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하자는 차원이고, 그리고 회원들이 처음에 오면 궁금해 하니까 처리과정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내용을 포맷해서,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까?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 인력으로 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요원 근무평가계획에 대해서는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위탁업체에 주는 사안들을 보니까 계약서에도 그분들의 친절함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교육체육과하고 이후에 논의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지금 공공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앞으로 야구장이라든지 파크 골프장, 대화동에도 암벽등반을 하는 곳이 생기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물인 배드민턴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은 클럽에서 각각 운영이 되고 배드민턴장 두 곳만 들어와 있는데요, 그 계획을 한 번 잘 짜 주세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키포인트는 그분들한테 저렴하게, 또는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항만 맞으면 그분들도 얼마든지 시설에 대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했으면 좋겠다는 찬성 의견이신데, 그런 것들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방적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팀들의 의견도 끌어안고, 또 시가 시설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이용시간이라든지 가격 등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셔서 절충안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후에는 그런 배드민턴장이라든지 테니스장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막연히 그냥 때가 돼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는 미리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시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 상에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11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전까지 일산동구청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