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기성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5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의결 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성 간사 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장당동 산10-25번지에 신축 중인 근로자복지회관이 지난해 9월 1일에 착공하여 내년도 1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근로자에게 교육, 문화활동공간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관의 기능, 사용절차,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 확대하고 교육 수강료, 위탁운영 시 위탁의 방법, 감독,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복지회관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명칭을 기존의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에서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조례’ 로 변경 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현재 ‘지산동 1,131번지’에서 ‘장당동 산10-25번지’로 위치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의 복지관의 기능을 ‘근로자에 대한 교육, 취업, 상담, 복지증진사업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는 복지관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기준을 당초 사용 예정인 ‘3일전까지 취하요청한 때’에서 ‘1일 전까지 취소한 때’ 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복지관사용료 감면대상에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를 추가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복지관의 기능 확대에 따른 근로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수강료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위탁의 절차, 수탁자의 선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수탁자의 의무’, 안 제17조 ‘수탁자에 대한 감독’, 안 제18조 ‘위탁의 해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에는 조례안 제7조에 따른 복지관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 입니다. 「평택시 근로자 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13일 제출되어 2009년 11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복지회관이 장당동에 신축되어 조례상 위치를 변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관의 기능과 위탁운영 등에 대하여 세부운영기준 등의 마련과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타당하다고 여겨지는데 이것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사용료 반환에서 ‘사용자가 회관을 사용하기 3일 전까지’에서 ‘시장에게 취하요청 하는 때를 1일 전’으로 바꾸었는데요. 굳이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최대한의 혜택이라든가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 3일까지 하던 것을 1일까지로 완화한 자체는 사용하려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어떤 사유가 발생 했을 때, 최소한 하루 전 까지만 이라도 계획했던 것이 갑자기 변경되었을 때도 반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사용자 측에...

사용자가 유리하게 되는 거네요.

예. 사용자 측에 유리 하게 해 주는 거죠.

3일전이나 1일 전에 차등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최소한 이 날짜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먼저 예약한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 날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용예약을 못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근로자복지회관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예회관이나 청소년회관 쪽에 보면 신청자가 많아서 필요한 날짜에 예약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예약 경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굳이 1일 전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1일 전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날은 어차피 공실이 되는 건데, 1일 전에 그 다음날 것을 예약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사전날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다음 날은 분명히 공실 되는 건데, 최소한 3일 전까지 해야 급하게라도 행사를 잡을 수 있는 분들이 공실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많을 경우에 우리가 미리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사용자가 확정돼서 지정통보를 했는데 대기자가 있으면, 만약에 당초 사용자가 부득이 한 사유로 사용을 못한다고 통보가 되었을 때 대기자한테 우리가 통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이것을 완화했냐 하면 기존에 수원시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이천 이런 곳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그 정도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완화하는 사항이 되도록 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글쎄요. 근로자복지회관을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용대기자도 최소한 2, 3일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일 행사할 것을 오늘 연락을 준다고 그러면 사용대기자가 아니죠. 어떤 행사가 그렇게 전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확정이 되어야 모든 사업이라든가 행사가 진행이 되는 건데, 대기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날까지 허가를 해 준다 그러면 절대 대기자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날은 분명히 100% 공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벤치마킹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수원이나 이천은 그게 1일 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도 당초 3일로 되어 있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1일 전까지 그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나 봐요. 갑작스럽게 사용 못 할 때도 있다, 그런데 반 환금이 문제가 되니까 최소한 1일 전까지 완화해 주는 것이 운영상에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거기서 실무자끼리 하는 얘기를 듣고 반영하는 거죠.

관련기관을 보면 2시간에 대한 사용료가 비싸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만약에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전기요금 이런 것 까지는 안 내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는 전기료 포함해서 받는 거죠?

대실료만 내면 끝이죠.

네,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되는 거죠.

우리 문예회관은 대실료에 별도로 플러스해서 전기사용료, 마이크 다 받지 않습니까?

저희 근로자복지회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인데, 그 저렴한 가격에 대실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전까지 한다면, 내일 행사할 것을 오늘 취소하면 그 다음날은 분명히 비는 건데, 그러면 근로자 복지회관을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려고 합니까? 계속 일반회계 에서 지원 받아서 유지 관리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니, 근로자 복지회관을 지어서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하도록 자체수입이 어느 정도 나야 줘야 되죠. 그런데 자체수입을 스스로 3일 전에서 하루 전 으로 한다고 그러면 거의 100% 일반회계 에서 지원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세외수입을 증대한다는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존의 3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시민들이나 사용자를 위한다면 저희들이 하루를 완화해 주는 것이 사용자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공익차원에서 개정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수입면에서 한다면 현재와 같이 두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아니, 저는요 사용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을 하루 전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날 분명히 공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얼마가 더 보탬이 되겠냐만, 행사라는 것은 미리 계획 했다가 취소를 해야 되면 3일이라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이요, 진짜 부득이 하게 교통사고라든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3일 전에 충분히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보여 지고요. 되도록 이면 근로자복지회관이든 그런 공공기관이든 경상적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정부분 수익을 창출해서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 집니다.

예. 위원님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굳이 고집은 부리지 않겠습니다.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례를 질문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첨부 된 자료에 운영과 관련된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운영방침을 안으로 낸 것은 위탁운영으로 해서 노동단체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라고 했는데 실제 어디가 하는 거예요? 2군데 다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한국노총으로...

한국노총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민주노총에도 다 통보 했습니다. 모든 사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민노총에서 한국노총하고 같이 사용을 안 하겠다고 통보가 돼서 현재는 한국노총만 추진하는 것으로...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전액 시 보조로 하는데, 그 뒷장으로 가면 사실 이것이 거기의 사용료나 이런 것으로 해서 수입이 발생되기는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시 보조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고 다만, 여기에 보니까 직제에 1처 5명에서, 일반직이 5명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이 분들은 공무원인가요?

공무원은 아니죠.

그럼요?

근로자복지관에 근무하는, 상용하는 일반직이죠.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요?

네. 무기계약직으로...

우리 평택시가...

평택시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아닌데 하여튼 무기계약직처럼, 일용근로자처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분들 급여는 어디서 줘요?

급여는 여기 우리가...

운영비 예산지원 하는데서...

아까 3억 5,000만원에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억 6,000만원에 이것 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여기 일반직 5명은 공무원이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공무원 아닙니다.

운영조례 4조에 보면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은 그럼 뭡니까?

우리가 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했을 때는 공무원을 파견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직영했을 때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위탁 했을 때는...

조례에서 보니까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시가 위탁으로 가닥을 잡은 거잖아요.

네.

여기에 사무처장, 관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관장은 어떻게 뽑아요?

관장은 일단 현재 의장이 겸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 거기서요? 그러니까 한국노총의장?

무보수로요.

무보수로요? 나머지 사무처장하고 사무처에 있는 5명만 급여를 설정해서요. 이분들은 어떻게 뽑는 거예요?

공채죠.

이것은 위탁운영자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 국제대학 결정변경안 에 대한 시의 의견청취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대학으로부터 실습동, 기숙사, 도서관, 공원 등 신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서가 접수되어 4월 10일 평택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사전자문을 거치고, 9월 16일 주민의견청취 및 공람공구를 거쳐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 국제대학 결정변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보며 설명 진행)계획의 개요입니다. 국제대학은 장안동 산45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면적은 8만 4,903㎡로 약 2만 5,000평입니다. 송탄출장소 동쪽 약 1.5㎞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변경결정의 배경과 목적은 전문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실습동, 기숙사, 도서관 등을 신증설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제대학은 현재 공학, 인문, 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4계열 18개학과4,320명을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지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며 서측에는 이충 레포츠공원과 이충 택지지구가 있고, 북측에는 부락산, 도시자연 공원이 있으며, 남측 에는 장안마을과 Book-City 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결정안입니다. 기 결정된 학교면적 8만 4,903㎡에서 금회 7만 954㎡를 확장해서 총 학교면적 15만 5,857㎡를 확보하는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조성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학의 효율적인 기능발휘와 여건개선을 위하여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는데 주요 조성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기숙사, 도서관, 실습동 등 건축물면적 1만 7,444㎡를 신증설하고 주민과 함께 이용할 소운동장과 탁구, 골프장 1만 147㎡를 조성하며 쾌적한 면학분위기와 정서함양을 위한 공원 8,185㎡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 국제대학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저희가 의회에서 의견청취 하고요. 4쪽에 보면 조성계획안에 건축물운송시설 여러 가지 필요한 건물이 들어서는데 언제 완공된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안만 냈지...

여기에서 실습동은 내년 4월까지 완성해서 학생들에게 제공될 거고요. 나머지는 계속 연차별로 지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지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없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실시계획인가가 끝나면 연차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학교측에서는 2014년까지 모든 시설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가 확충되고 어느 정도 제 모습이 갖춰지는 것 같은데요. 도로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은혜여고 들어가는 도로 외에 따로 뒤 쪽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그게 무엇인지 설명 드리면, 밑에 있는 대로가 Book-City 에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아파트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 삼남대로 가는 도로, 이렇게 되면 당초에도 국제대학 위에서 도로가 결정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을 이용하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2차선입니까?

4차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혜여고나 국제대학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기존의 차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2차선으로, 도로는 언제쯤?

이 단지 내 도로는 학교에서 2014년까지 이쪽으로 하면서 다음번에 이렇게 들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을 해서 할 거고요. 도로는 현재 Book-City와 관련돼서 도로가 개설 되면 같이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보충 질의 할게요. 좀 전에 Book-City 사진 좀 봐 주세요. 이거잖아요? 이것을 학교가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공원을 거쳐서 기존 출입로 아닙니까? 좁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도로를 통해서 이것을 연결시킬 거면 이 도로를 이렇게 붙여주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붙이든지요.

이건 변경 됩니다.

학교단지로 들어가서 붙이는 거예요?

네. 이건 학교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있는 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도로가 학교를 진입하는 주 진입로거든요. 그래서 학교 도로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가 지금은 이쪽에 출 입구가 되어 있었는데...

주 진입로가 이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당초에도 학교는 진입도로로 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이렇게 도로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은혜학교 길을 같이 이용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이 길을 같이 이용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입구부터 여기까지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이것만 개설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평수가 한2만 5,000평이잖아요.

늘어나는 것 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15만 5,857㎡ 그 안에 사유지라든가, 집도 그 안쪽 동네에 있잖아요? 밑으로 내려와서...

없습니다.

주로 농경지고요. 나머지 토지들은 80% 이상 동의 를 받아서 저희가...

레포츠공원 뒤에 동네로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그 뒤에 길 가옥들이 있잖아요.

이 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요? 그것은 아니고요. 밑에는 주로 농경지, 임야 입니다.

15만 5,857평이 다 농경지라고요?

아니요. 농경지 하고 임야요.

농경지 하고 임야 그런 겁니다.

그러면 개인사유지를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불만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주민 제안 으로 들어오는 형식인데요. 80% 이상은 동의 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9% 정도 동의 를 받은 거고요.

주민들한테요?

네. 토지주들한테요. 그래서 나머지를 시설결정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되면 실시계획을 해서 자체매입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학교 도로 좀 보여 주세요. 기숙사, 녹지 있는데 저쪽으로 내려가면 아파트단지로 통하는 도로하고 맞닿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뒤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산마을이라는 쪽에..

그러니까요.

그것은 아파트 단지는 아니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쪽 부분에 마을이 있고요. 여기로 와서 이 길로 빠지면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는 마을이 없고요.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이 현재 학교에서, 묘가 한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학교에서 매입하려고 업체에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는데 묘가 있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경사도가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개발행위는 기준이 15도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 학교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개발을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녹지로 현재 활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학교시설로 편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존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분들이 혹시라도 이 부분이 학교 측에서 매입을 원한다고 하면 그때 시설변경을 해서 학교시설로 결정이 되더라도 이 개발은 안 하고 녹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부정형화 되어서 현재 결정이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제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종중...

네, 이씨 종중 이라고...

묘가 8기가 있다고요?

네, 8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해 줘야 모양이 좀 나겠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가 산이 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묘가 8기가 있지 않습니까? 8기가 있는 것을 이장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수용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종중 땅 인데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한 사람의 묘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협의를 못했고...

그러니까 묘를 이장해야 된다는 전제를 바탕에 깔면 협의가 안 되지만 8기가 있는 그 묘를 그냥 존치하고 이장을 안 하는 것으로 하면 사용하는 데는 명의변경을 해서, 묘가 있다고 하더라도 1년에 2번? 성묘 때라든가 아니면 명절 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 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도 협의를 했고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느라고 이렇게 경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사실 시각적으로 보면 그냥 산 덩어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중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데, 앞으로는 학교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종중에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흡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하실 때, 주민 제안 으로 토지를 수용한 겁니까?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학교를 증설하거나 시설을 보강할 의향이 없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학교시설 같으면 그냥 학교 시설로 시설결정만 했어요. 그랬는데 법이 생겨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80% 이상 동의 를 받아서 동의 가 되는 가운데 불합리하지 않게, 그런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따라 갔다는 거죠. 학교가 제안 을 한 것이고 방식은 주민제한 방식이 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 제안 이라고 하셔서...

말하자면 동의 를 받은 거죠.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에서 한83%의 면적을 늘리는 거예요.

네.

아까 주택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농경지, 임야, 임야는 그렇다 쳐도 기존에 농경지 가지고 계신 분도 다 수용 한 겁니까? 아까 80%만 했다고 그러시는데...

수용이 아니고 동의 요.

글쎄, 동의 를 하고 대학교의 의견을 수용 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20%가 찬성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동의 하지 않은 이유요.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100% 동의 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80% 정도 동의 가 받아지면 주민의견이 거의 공감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설결정이 되고나면 주민들한테 토지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집이 지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2014년까지 연차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그렇게 하나하나 토지가 매입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농경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단순한 농경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든 수익을 창출해 내고 농경지가 평생의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평생이 걸린 직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농경지가 수용된다고 하면 그 직업, 생계 수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89% 동의 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토지소유자하고 학교 측하고 토지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이라고 하면 1만원이 협의가 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가 실제 1만원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토지가격에 불만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실시설계가 끝나면 공특법에 의해서 토지감정평가를 해서 정상적으로 가야될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늦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89%가 동의 를 했든 80%가 동의 했든, 그것은 중요치 않고 동의 하지 않은 %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경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게 평생의 직업이라는 거죠. 직업으로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요즘에 투잡을 많이 하니까 또 다른 생계 수단이 있다면 모르지만 오로지 거기에 속해 있는 농경지만이 생계수단, 직업으로 여겨지는 분들이 그 농경지가 수용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 때문에 가격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이것에 동의 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가, 그런 것까지 집행부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토지현황을 보면 현재도 학교가 많이 가지고도 있고, 그렇지 않고 평생 직업으로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대단위 농경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금전과 환산이 돼서 다른 모양으로 대두가 되든지 생활방식이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는 기숙사가 없었습니다.

네.

이제 기숙사를 짓겠다고 하는 건데, 학교 측에서 기숙사에 학생들을 몇 명을 수용하겠다는 목표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 그런 %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자료에 몇 명을 수용하겠다. 그런 것은 없는데 일단 기숙사, 실습실 이런 학교에 교사동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500명 정도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한300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숙사가 들어오게 되면 지역경제 효과는 있다고 보여서는데 어쨌든 우리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우리 평택시민이 반대하시는 분, 수용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에서 그런 분들까지도 배려를 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기철 위원님.

80%의 동의 를 받았다는 것이 면적입니까?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면적의 80% 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소수의 사람이 50%가 안 되고, 80%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이 10명인데, 5명밖에 못 받고 면적은 받았어도 사람이 못 받으면 그것도 80%로 치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 지침에 보면 편입면적의 80% 이상의 동의 를 받으면 제안 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도시계획을 학교 때문에 하는 건데, 저것을 수용할 때는 보상단가라든가 이런 건 학교 측에서 임의적으로 합니까? 보상협의체를 갖고 있습니까?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서요? 이런 택지개발과 마찬가지로요?

네, 똑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 (중로 1-11호선, 국제대학)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면 설명 종료) 도시주택국장과 우일엔지니어링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신장지구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와 관련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과 41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신장지구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수립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신장재정비 촉진지구는 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대비한 기지 주변의 재정비 및 기존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상권의 회복,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기능회복을 위해서 K-55미군기지와 인접한 기존도시를 2008년 5월 7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비 촉진계획수립을 위하여 46회에 걸친 MP회의를 가졌으며, 지역순회 등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장재정비 촉진지구는 전국 최초로 주민계획과 제도도입 및 개방형 MP회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경기도 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마쳤고, 앞으로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경기도의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는 재정비 촉진계획안의 전반적인 내용과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서 신장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안 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신장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사업구역 면적은 지구지정 당시 118만 2,091㎡이었으나, 미군부대 경계부분 조정 등으로 인해 5,954㎡가 감소한 117만 6,137㎡로서 사업구역 면적이 조정되었습니다. 구역지정은 상업지역을 5개의 도시환경사업 구역으로 나누었고, 주거지역을 8개의 주택 재개 발사업 구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은 공동주택건립을 위해서 일반 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되는 부분과 송탄역세권 활용을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되는 용도지역변경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구세대수는 1만 1,700세대, 3만 1,500인이면서 공원녹지는 현행 0.1%~7.2%의 녹지를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고덕지구와 연계된 2개의 남북간 도로 등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교통체계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확보, 주택공급 등 물리적 계획뿐 아니라 지역특성화 계획, 공동지원 등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높이고 세입자 대책 등을 통해서 개발 이후에도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신장지구 촉진계획안의 총괄 계획은 정창무 서울대 교수께서 주관하였으며, 세부적인 재정비 촉진계획의 내용은 신장재정비 촉진계획수립의 사업 책임기술자인 (주)우일엔지니어링 권영칠 전무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장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권영칠 전무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로 설명) ○(주)우일엔지니어링 전무 권영칠 이어서 신장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계획의 개요, 지역의 특성, 기본구상 그리고 기본계획, 향후 일정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지구는 미군 K-55정문 앞과 송탄역 일대로 해서 면적은 117만㎢가 되겠습니다. 목표 연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지구의 주요 특징은 정문에 미군 K-55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군영외수요가 많이 편재돼 있고 앞으로도 증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쇼핑몰이 쇠퇴되고 있는데 신장쇼핑몰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계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송탄역 일대를 생활권 중심지역으로 하고 남측의 고덕지구와 연결되면서 차별화된 계획, 노후 불량 주택지역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지역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지역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계획의 미래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성과 국제화, 다양성과 함께 어우러지는 국제적 문화와 지역의 커뮤니티가 공존하는 새로운 중심, 신장으로 미래상을 설정하였습니다. 계획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세대수가 약 6,700세대가 되는 반면에 계획은 여기에 1.75배인 1만 1,500세대가 됩니다. 호당 규모가 57㎡에서 86㎡로 증가되고, 공원녹지라든지 문화, 복지, 학교 학생수가 돼서 좋은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별 계획의 첫 번째가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문 앞 일대를 중심 상업에서 특화된 상업기능을 하고 송탄역 일대를 근린생활 중심으로서 새로운 생활권 중심으로 정비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 계획이 되겠습니다. 남측 고덕지구와 연결되는 25m 도로를 신설하고 경부선 쪽에는 20m 도로를 신설하게 됩니다. 동쪽에 송탄출장소라든지 국도랑 연결되는 간선도로 4개를 20m에서 25m 도로로 증설 및 확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녹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북측의 신장공원과 남측의 고덕지구와 연결되면서 남북간 연결되는 생활주거를 확보하고 서정동과 연결되는 쪽은 기존에 능선이 있습니다. 동쪽 경계되는 능선 지역을 동서 생활녹지지구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적봉동 지역을 시니어 문화, 학교 주변은 청소년 문화로 해서 공원별 특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공공문화 복합시설은 생활권별, 동별로 해서 신장1동으로 해서 서정동에 체육시설이, 신장2동은 공공복합센터라든지 역과 연결되는 주민자치센터 들어가고, 서정동은 노인복지 커뮤니티센터해서 생활권별로 계획을 나눴습니다. 다음은 사업방식이 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주거정비사업이 되는데, 신장1,2동은 5군데 주택 재개 발사업이 있고, 서정동은 3곳에 주택 재개 발사업해서 주택 재개 발사업이 총 8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문 앞에 있는 주황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현재 상업지역입니다. 5군데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해서 신장지구는 총 13구역의 정비사업이 나눠지게 됩니다. 다음은 존치지역이 되겠습니다. 송탄성당이라든지 신장, 중앙시장, 태광중·고등학교, 복창초등학교, 신장육교, 경부선 도로변 이런 지역은 존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측에 경부선 일대지역이라든지 해서 존치지역으로 관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3군데 지역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1인세대 관련한 35%로 약 2,000세대가 있는데, 저희들은 1인 세대나 외국인세대를 위해서 정문 앞 일대라든지 상업지역 총 7군데를 분양주택으로 1인 세대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각 13개 구역별로 17%의 임대주택은 추가 증가되는 용적률이 있습니다. 1종에서 2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추가 임대주택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고덕지구의 이주주택이라든지, 상업지역에는 지역주민이나 상업지역 종사자를 위한 주상복합이라든지 오피스텔을 공급하게 됩니다. 다음 주택공급계획을 봤을 때 현황에 6,691세대였습니다만, 1.85배가 증가된 1만 1,547세대가 증가되게 됩니다. 주택규모로 봤을 때 주거지역은 소형이 40%, 중형이 30%, 85㎡이상 되는 대형이 30%가 됩니다. 상업지역은 중대형을 많이 계획을 했습니다. 중형지역이 70%, 대형이 30%, 거기에 비해서 임대주택공급은 저소득계층이라든지 세입자재정착을 위해서 반대로 소형을 80%로 하고, 중형을 20% 공급하게 됩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지구 내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1종을 2종으로 1단계 상향 시켰습니다. 송탄역 일대를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상업지역의 모퉁이에 있는 지역은 준주거 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변의 미군부대라든지 고덕지구, 주변지역 일대에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고, 기존학교는 1종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입니다. 저희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만, 상업지역에는 여러 가지 건축유형이라든지, 녹도주변은 타워형으로 해서 경관의 개방성, 외국인 주거지역은 중정형, 적봉지구는 고도가 4층에서 10층까지 많이 제한을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쪽은 가든 타입, 여러 가지 주거유형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 높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비행안전 5구역의 대상이 됨에 따라서 높이가 45m 이하 해발 76.1m로 높이 제한을 받습니다. 적봉지구는 4~10층, 커뮤니티가 연결되는 지역은 12~14층, 6~11층, 입구지역은 15층 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용적률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용적률이 높은 지역이 송탄역 일대 주거지역이 준주거로 되는 지역은 용적률이 268%까지 계획이 됩니다. 적봉지구까지는 용적률이 한 150%까지 됩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본다면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08%가 되고, 현황은 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상복합은 235%에서 400%, 상업중심은 450%로 계획이 돼서 현황 대비 1.5배정도 증가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계획이 되겠습니다. 2개 경관축과 2경관권역 신장10경이 있습니다. 2개 경관축으로 봤을 때 신장커뮤니티가로와 서정커뮤니티축이 있고, 경관 권역으로는 신장쇼핑몰, 송탄역세권이 있고, 신장10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옛날 것 5개, 새로운 5개가 있습니다. 옛날 것 5개로 봤을 때는 사업지구 내에 옛날부터 내려온 영천우물터를 감정해서 제안 하고 송탄역에서 미군부대로 연결되는 미군철도가 있습니다. 이 축을 트램이라든지 지역의 명물로 하고, 신장쇼핑몰 좀더 활성화시키고, 옛날부터 최수성 선비님의 고택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원정 공원으로, 중앙시장을 옛날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생활사가 담겨있는 재래시장으로 해서 옛날 것 5개가 있고 새로운 것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장2경으로 해서 상업지역을 중앙광장과 스카이워크로 해서 신개념 상업지역을 도출하고, 남측에 보면 국제고덕지구 공원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사 지형을 테라스하우스와 전망특화주거유형, 정문 앞에는 영어생활화 되는 잉글리쉬 타운, 중앙공원에는 전망타워라든지 X-Game을 해서 새로운 경관 5군데로서 총 10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분담계획은 경기도 심의기준은 30% 예상이 됐는데, 현황보다 5.2% 증가되는 지구 전적으로는 35.2%를 계획하게 됐고, 구역별로 봤을 때는 경기도 기준이 평균적으로 1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에 따라서 용적률이 230% 이상 되는 지역은 10~12% 되고, 용적률이 230% 이하 되는 적봉지구 같은 경우는 5%만 부담시켜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손부담률이 8.9%가 되고, 상업지역은 평균손부담률이 5구역이 똑같은 8.6%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크게는 3가지 짧게는 6가지가 되는데 신시가지의 차별화된 명소로 해서 국제적인 다문화 쇼핑타운, 송탄역을 생활권 중심, 영어학습 중심, 주거지역으로서 잉글리쉬타운, 경사지형으로 한 고급주거지, 군용철도 활성화, 자전거 전용도로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적인 다문화 쇼핑타운은 이쪽이 정문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호텔 존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존, commercial 존, 오피스 존, 헬스케어 존이 들어가고, 아래 위로 2개 지역은 주상복합으로 계획이 되고, 중앙에는 중앙광장이라든지 3층 높이 스카이 워크로 전체적으로 일체감이 되고, 종합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선적인 요소로서 정문에서 연결되는 신장쇼핑몰, 푸드 스트리트, 풍물 스트리트, 카페 스트리트, 신장 컴퓨터가로 해서 5가지 색깔이 다른 가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송탄역 일대에는 1종에서 준주거까지 활성화시키면서 환승센터라든지, 청소년문화센터, 공공복합센터, 체육관 활성화하는 쪽으로 생활권 중심뿐만 아니라 근생지원 플러스 영어가 특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이 있는 쪽에는 외국인들이, 미군들이 자연스럽게 가구라든지 다 될 수 있는 빌트인이나 퍼니시드 아파트로 해서 외국인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영어 잉글리쉬타운이 되고, 영어생활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도 배울 수 있고, 외국인과 지역의 한국인들이 서로 정서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측지역에는 경사지형 쪽에는 고급주택해서 저층에는 테라스하우스, 중층에는 타워형으로 해서 전망이 개방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특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장쇼핑몰 사업지구에 1.1km의 미군 철도가 있습니다. 한 200m 간격으로 5개역을 설정해서 지역의 명물로 철도열차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신장공원에서 국제고덕지구와 연결되는 지역을 1.8km되는 지역을 자전거 우선 도로로 해서 전천후 자전거 도로를 해서 장기적으로 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착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재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민간부분은 신장쇼핑몰이라든지 송탄역 생활권 중심, 공공부분은 복합센터가 들어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민간과 공공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민간부분은 신장쇼핑몰 일대의 기존 상업기능이 있습니다만, 엔터테인먼트 존이나, 헬스 존, 대규모 호텔, 업무, 백업오피스라든지 송탄 역세권은 영어 학습, 학생 관련되는 근생기능이나, 원룸, 고시촌으로 해서 민간부분 일자리가 창출되고, 공공부분은 청사부지, 송탄 역세권 일대의 너싱험, 생활도우미, 공부방, 콜 센터, 모형제작 이런 쪽으로 사회적 기업쪽으로 민간과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계별 사업추진을 보면 저희 사업지구는 전체적으로 결정고시가 되면 어느 지역이라도 당장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업지구가 고덕과 연결되는 25m 도로가 되어 있고 송탄 역세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개 구역을 시범사업구역으로 하고, 나머지 구역은 주민들이 먼저 추진위나 조합결성을 먼저 하는 구역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7월 20일부터 11월 11일까지 경기도 소위원회 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오늘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하고 있고 위원님한테 보고 드려서 좋은 의견을 받으려합니다. 저희 신장지구가 전국 최초로 모든 MP를 주민들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동별로 한분씩 모셔서 시민계획과를 위촉을 했고요. 여러 차례 동별 순회와 주민설명회 총 4차를 거쳐서 향후 일정으로 봤을 때 12월 중순까지 주민공람을 하고 빠르면 연말에 공청회 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촉진계획을 결정할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질의 사항 있으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설명 끝)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신장재정비 촉진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도제한 아닙니까? 일전에 용역이 나간 걸로 아는데, 용역이 언제쯤 결론이 납니까? 고도제한이 완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용역은 3월까지 기한이 되어 있고요.

내년 3월이요?

네, 현재 양양군부대 주변에 고도제한이 완화가 됐어요. 분위기는 꽤 좋게 가고 있고요. 우리 지역도 그동안에 국방부에서만 갖고 있던 고도제한 완화 제안 이 군부대 부대장이 나눠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나타내려면 역시 중앙부서와 협의가 돼야 되는 내용일거고요. 그런 전반적인 추세로 볼 때 저희도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용역회사는 거의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 결과에 따라서 모든 신장재정비지구의 연립이나 아파트 층수가 크게 달라질 텐데요. 아까 보고 드린 모든 자료는 고도제한 완화를 확정한 결과로 작성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상태를 가지고 만들어 진거고요. 완화로 시너지 효과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완화되는 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촉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2쪽의 학교시설로는 태광중고교, 복창초교는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 송신초교 1개소는 이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전지역이 확정적입니까? 송신초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데요. 특히, 송탄역 앞에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송신초교 이전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팽배한데, 교육부와 협의가 되거나 어느장소로 이전한다거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주)우일엔지니어링 전무 권영칠 이전 장소는 담장있는 쪽으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교육청의견이 되는데 교육청과 두 번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주민과 동문,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찬성을 했고 동문도 두 차례 만났습니다. 동문쪽에서는 2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정형화를 시켜 달라, 그리고 1,000평 정도를 더 달라, 그래서 동문의 의견도 다 충족을 시켰습니다. 송신초교가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만, 면적도 한 1,000평 정도를 더 늘렸고, 학교부지도 당초 삼각형으로 돼 있던 것을 정형화시켜서 지역주민 의견과 동문들 의견을 다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고도제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주)우일엔지니어링 전무 권영칠 네.

고도가 얼마를 완화한다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희가 해발 약 45m까지 집을 짓는 건데, 부대 앞에는 약 7층정도 됩니다. 그런데 약 12층 정도 되는 완화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협의하면서 조정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쪽을 보겠습니다. 정문에서 지하보도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지하보도 원래 있는 거 있잖아요. 정문에 쇼핑몰로 내려오면 옛날 국도1호선 지하보도요.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우일엔지니어링 전무 권영칠 그거는 신장정문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이 지하보도는 공공에서 별도로 보행자 전용으로 하고요. 지금 차량과 사람이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농경지 있는 데는 도시개발법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농경지가 아닌 주택이 많은데, 그중에 농경지도 많고 아주 지저분하다고요. 그래서 다른 업자가 몇 년 전에 그 주위를 많이 샀었어요. 4-50% 산 걸로 아는데 계약금을 안 걸고 해서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생각을 해 주시고요. 할 거는 많은데 추후에도 많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LH공사도 그렇고 사업이 힘든데 신장지구가 예를 들어서 이 설명대로 간다면 들어오는 업체가 있습니까? 있다면 지구단위지정해서 조합을 구성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신장재정비 뉴타운은 구도심이기 때문에, 주변의 고덕국제화지구가 들어서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요. 송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장공원 주변에 민간 제안 으로 한 2005년도부터 준비했거든요. 조감도까지 다 나왔던 사업이에요. 그 당시에 삼성인가 어디가 그거까지 다 했었는데, 저쪽은 민간 제안 으로 들어오던 뭔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신장동 구도심이 고립이 됐어요. 들어 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도로망도 했지만 거기는 도로망도 옛날 그대로에요. 접근성이 굉장히 없거든요.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 지역입니다. 지산동도 있고, 옆에 송북동 위에는 철도가 끼고 가운데는 안 되지만 어떻게든 소통을 시켜 줘야 됩니다. 보도지하가 있는데 그전에는 육교가 있었거든요. 쇼핑몰로 들어오는. 그때는 아마 신장동 구 터미널 앞이 굉장히 번화한 거리였습니다. 주변의 상권들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지하도가 되면서 더 슬럼화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장동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동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걸 다 해 주셔야 되거든요.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신장재정비나 팽성은 준비단계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용역비 같은...

촉진계획과 관련해서요?

네, 안정리하고요.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정확한 자료는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가 볼 때도 수십억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게 민간 제안 으로 간다고 하면 도면하나 그리는데도 몇 십억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적게 들어갔지만. 우리 시에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되고, 우리가 13개 구역으로 나눴는데 전체가 35만평 정도 되나요?

네.

일부 따진다면 한3만평 정도인데, 3만평으로 개발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그 사업규모는 주민들이 판단해서 하는 건데,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계획은 별도로 짜여지고요. 실제적으로 단위사업으로 가기 위한 구역을 희망하는 데로, 가능성이 있는 데로 루트가 된 겁니다. 조금씩 가감은 될 수 있는데 향후 조합이 추진되는 대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여기 접근로가 부족한 거는 나중에 광역교통개선에 이 도로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때 이 사업이 연결되면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뤄진 것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하신 접근로가 이 사업이 되면서 만들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밑그림이 주황색으로 한 단지로, 한 구역으로만 한다면 그 안에서 사업성이 더 있을 거고, 기반시설도 더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기반시설은 나눠졌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갑니다.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단위만 나눠지는 거고, 사업단이 자기들만의 계획이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의 틀로 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시공사들이 구역별로 정해지면 저것을 한 사업으로 본다면, 그 주변구역에 연결로가 기본시설로 하겠지만 그게 더 영리하지 않나 이거죠. 사업성이 어느 구역이 먼저 됐다 이겁니다. 서정C지구가 먼저 됐고, 그런 다음에 신장 한 블록 건너가 됐어요. 중간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합의가 몇 년 씩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획이 변형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고요. 16쪽에 보시면, (프로젝트화면으로 설명)이런 계획이 전체적으로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가고, 이게 못 가고, 이것이 간다하더라도 이 계획의 일관성이 있는 거고, 사업이 각 조합별로 가기 때문에 시기는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획은 난개발은 아니지만 중간에 하나를 빼다보면 도시 이미지에도 안 좋잖아요. 주민들이 다 잘해서 조합별로 같은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행정적인 편의는 봐줘야 되고, 지금은 민간조합원 주민들이 몫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주민간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굉장히 어려운 데, 시가 나서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서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합의가 잘 안 돼서 시가 나서서 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사업방식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괄사업사가 LH공사로 지정 돼 있습니다. 신장지구는 토지공사였고, 안정지구는 주택공사였는데요. 이 사업이 각 조합별로 가잖아요. 그럼 이 지구가 못 가게 됐다, 이랬을 때 선 투자를 해 줍니다. 마지막에 정산해 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LH공사가 확정이 된 겁니까?

네,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어요?

네.

LH공사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1, 2년 사이에 다 완공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국가적인 회복세가 있다면, 경제가 좋아진다면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신장재정비하는 것도 구도심에서 해야 되지만 주변환경에 고덕국제화지구가 생김으로써 더 다급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들어왔으면 시간이 걸릴 거지만 어차피 거기를 더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 주변 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겁니다. 한꺼번에 다가는 사업이 안 되는 거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엊그제 신문에 나오고 고덕국제화지구가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오는 말이 있거든요. 그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직 고덕 신도시 에 대한 방향이 나온 것도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는 거는 이 사업이 한꺼번에 가는 사업이 아니고, 어느 지구가 먼저 선도사업으로 가게 될 겁니다.

고덕국제화지구와 상관없이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와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민간인이 하는 거니까요.

서정 동의 서두물지구라고 해서 주택 재개 발을 하지 않습니까? 남평택쪽은 합정지구, 어인지구,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택 재개 발하면 이 폼에 맞춰서 해라 하는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 주는 겁니다. 촉진계획을요.

앞으로 저게 개발이 된다면 1, 2동이 합쳐서 신장동으로 해야 되는 건데, 쇼핑몰 중심 위쪽으로 보면 그쪽에도 초등학교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 더 멀어지는 거거든요. ○(주)우일엔지니어링 전무 권영칠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학교간의 통학거리란 게 있는데, 한 800m 정도 되는 거고, 교육청과 협의할 때 현재 계획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 거거든요. 우리 도시가 조밀해 지다보면 필요성에 의해서 학교가 만들어 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 어린이공원도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개발한다고 하면 젊은 분들이 가서 아이들도 많을 겁니다. 아마 지금 현황과 다를 거예요.

네, 틀려지겠지요. 그래서 일단 본 계획도 재정비촉진위원회 할 때 학교와 협의를 다 거친 겁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밖으로 안 떠나고, 거기서 밖으로 떠난다는 건 주변으로는 못 들어가고 밑으로 고향을 떠나는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 순부담률이나 정착률을 높이는 거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신장 경우는 작고 정형화된 네모난 거면 모르는데 길쭉하고 접근성이 안 좋잖아요. 신장 지구는 뭔가 다르다는 특색이 있어야 되고, 우리 주변에 K-55 미군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쇼핑몰도 영어만으로 할 수 있는 특구화 지구와 다른 지역에서 파주, 이천에서는 명품 아울렛 매장 같은 거, 우리가 그런 거를 유치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거든요. 예전에 쇼핑을 여기로 왔었습니다. 지금도 상품은 좋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뒤로 들어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인식은 안 좋지만 특성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하세요.

신장동이 주거형태, 소득 이런 걸로 봤을 때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때 80%를 소형으로 짓겠다는 거죠? ○(주)우일엔지니어링 전무 권영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이고, 구역별로 사업승인을 할 때 별도로 교통영향평가, 환경점검평가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태양광 에너지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때 조건부 심의가...

아, 심의할 때요?

네.

기존에 지은 거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거나 한다지만, 새로 건물을 지을 때는 최소한 그런 것들이 담아져서 한번에 될 수 있도록, 원래 아파트 관리비를 적게 내는 공동주택이 인기가 있답니다. 현재도요.

말씀하시는 게 천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입니다. 이 도시계획 범위 내에서 집이 지어지는데요. 그럴 때 실질적인 사업계획승인,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할 때 검토가 되거나 적용이 됩니다. 그런 거는 그때 가서 전부 적용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군용철도노선을 활용해서 셔틀열차를 도입한다고 했어요. 송탄역에서 국제교류센터를 잇는 이 구간 내에는 대중교통 수단은 없는 겁니까? 중복돼서 같이요?

그건 아니고요. 신장 10경을 만들면서 거기에 셔틀열차를 운영하는 특색 있는 걸 도입하는 겁니다. 이건 군부대와 협의해서, 군부대도 1년에 한두 번 쓰니까 그거 할 때는 전철 길을 만들어서 옆으로 빠졌다 가면서 평상시에 활용하는 그런 특색 있는 관광형입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외국에 나가봐도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는 게 참 마음에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부대에서 몇 번을 쓰든지 사용할 때에는 피양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잠깐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배려하신 거죠?

네, 그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마음에 듭니다. 활용해서 하신다는 건 마음에 들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35쪽에 가로수 관련해서 과실수 가로사업을 한다고 하셨어요. 과실수는 특별히 정해진 품종이 있나요? ○(주)우일엔지니어링 전무 권영칠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이런 것은 나중에 2단계로, 아까 말씀드린 관광열차라든지 이런 것은 차기 단계로 구체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얘기 나온 김에 또 하나 할게요. 도로별로, 구간별로 가로수를 섞어서 심는 것보다 한 가지 수종으로 통일되게 심어놓고, 과실수, 유실수, 꽃이 피는 밀원수를 해 놓은 거 보면 상당히 특색 있고 멋있습니다. 한 그루, 한 그루 났을 때는 다 멋있겠지만, 똑같은 수종으로 전체 거리를 통일되게 심는 것이 일정부분 성장했을 때는 그 자체가 명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종선정할 때 생각하시고, 제 생각은 도로에는 한 가지 수종으로 통일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옆에 도로는 또 다른 수종으로 변화를 줘서 도로별로 수종을 통일했으면 좋겠는데요.

의회 의견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주시는 의견으로 하나 나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플러스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 질의 할게요.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8쪽 다시 한번 봐주세요. 신장쇼핑몰 그 도로는 존치합니까? 차 못 다니는 신장쇼핑몰이요? ○(주)우일엔지니어링 전무 권영칠 네, 존치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여기를 보도를 했는데 이걸 차도로, 국도1호선에서 이쪽으로 해서 객체화를 시킬 수 있도록...

차도로 해서 신장쇼핑몰의 양쪽 길을 넓혀서 일자로 죽 내주면 어떻겠느냐, 어차피 존치가 안 되면. 그런 불만도 많거든요.

이 보도를 차도로 현재 8m로 하는 방향으로 그런 얘기죠.

원래 차도로 하는 방향으로 그런 얘기에요.

향후에 이거는 저희시가 별도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겁니다.

송탄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송탄육교, 신장육교인데 그 철도가 신장육교에서 내려다 보이잖습니까? 큰 안목에서 보면 송탄역과 2번, 3번, 신장육교 도로 있는데까지 복개라 할까요? 박스로 하면 양쪽으로 그 위에 뭘 하던 공간도 넓어지고, 시행사측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어요? ○(주)우일엔지니어링 전무 권영칠 저희들이 별도 철도상부테크 만드는 걸 여러 군데를 검토를 했는데 경제성이 안 나왔고, 일단 철도청에서 반대가 나왔고요. 몇 개 구간을 검토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 전에 시에서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철도청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신장재정비 촉진계획이 제일 우려되는 게 고덕국제신도시가 빨리 진행이 돼야 신장동 일대가 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입장은 주민들이나 다 공통으로 갖고 있을 겁니다. 재정비촉진을 빨리해서 고덕부터 가꿔야 슬럼화도 벗어날 건데, 거기 다 세워지고 여기 온다하면 점점 힘들어져요. 주위에 인구가 많은 건 아니니까요.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장지구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과 (주)우일엔지니어링 권영칠 책임기술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평택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입니다. 「평택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 및 화물자동차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에 대하여 월간, 연간 신고건수 및 지급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여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 신고자의 월간, 연간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과 포상금의 지급시기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신고인 1명의 포상금은 월간 7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 내 지급토록 하고 과태료, 고지서발부 등 처분결정이 완료된 후에 계좌로 지급을 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하며 같은 날, 동일위반행위차량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신고자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증거자료첨부 서면제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른 기존조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13일 제출되어 2009년 11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소장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하여 법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단계에서 현행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에 의한 충족한 대안 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 되며,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으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큰 이슈화가 됐었는데, 작년에 그분들이 과태료를 낸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2008년도에 376건이고요.

376건이요?

금년도 1, 2월 달 까지는 130건입니다. 그래서 총 500건...

작년에 했을 때 376건 이면 적지 않은 건데, 얼마나 수납이 됐어요?

지급이요?

아니, 지급이 아니고 우리가 과태료를 처분 했을 때 것 아니에요.

네.

걷힌 과태료가 얼마예요? 건당 거의 7만원씩 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2,632만원 중에 몇%나 징수가 됐어요?

지금 부과건수가 2008년도에 40건해서 1억 9,26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율이요.

한80% 되는 거예요?

징수율이 80%면 대성공이고...

징수율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신고 포상금은 당연히 상위법이 있으니까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직업화가 되니까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해서 월 70만원으로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월 70만원도 직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완하려고 연간 200만원으로 제한을 했는데, 어쩌면 이것을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도에 두 달, 세 달 치는 내 몫으로 해 놓고, 또 한 세달 치는 배우자나 식구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4바퀴만 돌아가도 1년은 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 했거든요. 그 의미는 과다한 예산측정을 안 하고 최소 필요예산만 편성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코자...

그럼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과장님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연간 최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했을 때도 한2,000만원 잡아 놓으셨던 거 아니에요?

당초 예산이 7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한2,000만원 정도가 이제...

들어온 게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했던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0만원 이라고 그러면 한70, 80건을 잡는 건데 이것이 행정심판에 들어가면 본 위원은 당연히 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예산을 제한하는 거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야 당연히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그러지만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환경이나 이런 쪽 부서의 포상금 조례를 보니까 예산이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인데, 물론 필요하니까 세우는 것이지만 너무 과다하면 파파라치 같은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이 되니까 포상금을 제한적으로 세웠더라고요. 저희도 그것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럼 나중에는 파파라치가 직업화가 돼서 문제가 되고, 예산을 범위 내에서 세우지만, 그럼 한1월부터 3, 4개월 지나가면, 그 소요예산이 다 나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끝났다고 공표를 하나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을 못하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우려되는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문제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타시군도 몇 개시군을 확인을 해 보니까 광주시 같은 곳은 금년에 3,000만원 정도를 확보했어요. 기타 시흥시나, 용인시 같은 곳은 300만원에서 450만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했고, 또 시흥시나, 안성, 용인시 같은 곳은, 시흥시 같은 경우는 1인 포상금만 50만원 미만으로 제한을 해 놓고 용인시 같은 곳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하는 내용하고 비슷하게 월 30만원, 1인 한도액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놓고 하는 건데요.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 저희도 우려되는 게 예산을 500만원을 세우든, 1,000만원을 세우든 예산을 확보했을 때 한 달에 70만원이고 그 범위 내에서 해 놓으면, 여러 사람이 하면 한 달이나 몇 달 안에 다 찾아갈 수도 있는...

한 달에 다 소진할 수도 있는 그게 되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이나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데도 보면 1년 예산이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저희가 딱 근절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의도적이든 어떻게 되었든 우리는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신고가 들어오면 해야죠.

네, 해야죠.

그러면 그 분들한테 그만큼 한 데서 우리가 한 건에 7만원 씩 해준다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과태료 처분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과태료 처분은 처분대로 할 거고, 그렇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안 준다면 이것도 문제 되는 것 아닌가요? 신고는 들어오는데 ‘이것은 우리도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신고 포상금도 못주지만, 우리가 과태료 처분을 못 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 처분은 해야 되는데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제한을...

그게 잘못된 거죠. 어떻게 우리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신고자한테는 아무런 대가도 안준다고 하면...

신고포상금이 없으면 신고자체가 안 들어오겠죠. 신고를 ‘누가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는 양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신고하기는 힘들거든요.

아니,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의협심 강한 시민들도 굉장히 많아요. 잘못된 것을 꼭 짚어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자기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해 줘야 되요. 이런 일을 하려면 하루 일과를 포기 하다시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것을 직업적으로 한다면 몇 건을 그냥 묶어서 한꺼번에 가지만 이런 건도 있거든요. 한 건 갖고 하시는 분도요. 없다고 얘기 못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취지가 정말 불법적인 것을 봤을 때, 법 준수 사명감이 굉장히 강하신분이 ‘이것은 잘못 되었으니까 꼭 시정을 하겠다’ 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까지도 우리가 예산의 범위를 다 써서 못 해 주겠다고 하면 그런 분이 이해를 하겠냐 이거죠. 그런 분들은 7만원을 받고 70만원이 들어가도 하실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되었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만 그런 외적으로 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요. 결국 여러 가지 제한을 걸어놓고 액수가 크지 않으면 카파라치들의 집중적인 목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백만원 예산이 있는 시군이 아니고 현재 우리시 조례 같이 신고가 들어오면 나중에 소급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줘야만 되는 그런 것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지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평택시 쪽으로 몰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의감에 의해서 신고하는 분들은 운영상의 문제지만, 그런 분들의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감안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간 70만원이면 자치단체에서 중간은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높은 편인데 한도액이 조금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좀 더 감액을 하셔도 상관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찬반론에 부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카파라치 건 때문에 최장호 과장님이 상당히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하는 사람들이 국한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고하는 사람들이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몇 건, 몇 십건 얘기 하는 것이 일반인 입니까?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입니까? 법을 알고 달려드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함으로써 뭔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신고하는 사람이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단체에서 신고를 해서 돈을 못 받으니까 결국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자가 지금 총9명인데요. 전부 전문적인 전문적인 카파라치들입니다. 일반인은 신고가 한 건도 없고 카파라치인데, 이 자체가 증거를 같이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먼저 상임위 예산심의 때 비디오도 틀어드렸습니다만, 목적지에서 탑승해서 돈 주는 것까지 완전 채집해서 하지 않으면 대행업자가 부정을 할 때 입증을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가 안 됩니다.

과징금을 내는 주 위법 내용은 어떤 사항들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어요?

렌트카가 택시영업을 한 경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용인에서 렌트카가 불법성행을 해서 관청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는 바람에 그게 잘 안 되니까 철새처럼 용인에 있던 사람들이 평택으로 왔어요. 그 사람들이 안중에서 많이 성행을 합니다. 안중지역의 불법렌트카 성행에 대해서 주로 고발되는 내용은 몇 %나 차지합니까?

지금 신고 들어온 것이 100% 입니다.

그렇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그야말로 평택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 법에 의해서 위반행위와 신고포상제를 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금액이 들어가서 근절이 된다면 되지만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속된말로 포상금 빼먹기 식인데 이런 것에 우리가 끌려 다녀서는 안 되죠.

반대로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단속효과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신고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확실하게 처벌을 하고 그런 영업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관내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데는 포상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지출예산안이 차기년도 예산으로 잡혀서 조례안으로 다루어서 또 삭감이 될까봐 올린 것 같은데, 3,400만원 미지급이 된 게 또 될까봐, 당해연도 포상 5,600만원 자체가 2009년도에 다 지출해야 될 돈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2009년도 본예산 포함해서 추경 2번까지 해서, 3번 신고포상금을 계상을 했는데 전부 상임위 통과를 못하고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자치와 논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카파라치들이 무작정 신고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거냐’ 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때 신고 건수의 제한과 한 사람이 받아 갈 수 있는 포상금액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을 하겠다고 3월인가 4월 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임위에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하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포상금 지급 목적으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도 그런 논의가 나왔지만 포상금을 지급 받아가는 방법은 신고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이 예산에 상관없이 소송승소비용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올렸을 때 하고 이번에 올렸을 때 하고 바꾼 내용이 뭡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꾼들이 많이 받아가니까 그것을 개인별 월간, 연간 한도액을 정해서 제한을 하고 예산이 성립된 범위 안에서만 지급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전문꾼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 그런 차원으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대안 은 나름대로 세우셨다? 우리 김준배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양경석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 앞서 송종수 위원님이 신고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 주셨어요. 본 위원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실우리 집행부에서도 문제하고 해답을 같이 알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카파라치들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100여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근거자료를 우리 평택시에 그런 자료를 제출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위반자한테 과태료를 징수를 했는데 100건이 들어 왔다고 위반사항을 100건을 징수한다면 10%도 안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100건을 10만원씩 해서 과태료가 1,000만원이 들어오면 우리는 700만원만 지급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근절이 됩니다. 위반자들이 자기네 1건, 2건이 적발이 됐다고 해서 20만원씩 낼 정도의 도덕적인 책임감 이라든가 그런 재력이 있거나 그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무만이라도 갖고 있다면 근절이 되죠.

지금은 180만원 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이것은 어떤 파파라치의 문제보다도 위반자들의 성향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차적부를 떼어보면 알겠지만 일반 상식적인 차량소유자라든가 이 사람들의 차와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자동차 원부를 떼어보면 알겠지만 주차위반부터 보통 차적부가 100장정도 넘어갑니다. 주차위반 2,000만원 3,000만원, 하다못해 차량에 관련된 보험을 일절 안 낸 사람들이 거의에요. 얘기를 좀 빨리 하겠는데, 이 개정의 이유가 ‘지급금액의 상한선을 정해서 많은 시민들의 차별을 유도 한다’ 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일반시민들은 모릅니다. 일반시민들 누가 참여를 하고 방법을 어떻게 알고 지난번에도 필름 찍은 것 보여주니까 5,000원씩 주고, 근거자료를 해서, 이렇게 상한선을 정한다고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동참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주요골자에 ‘신고자의 월간, 연간 신고 포상금의 지급한도액과 포상금을 지급시기를 정한다’ 고 되어 있는데 월간 70만원도 엄청난 액수입니다. 아까 양경석 위원님과 저도 다 예상하지만 식구들이나 친구들이 다 돌려치기 합니다. 왜 우리가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 합니까? 월간 70만원, 1건 7만원도 많습니다. 이래서 시민참여유도도 어려운 것이고, 아까 김준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과태료 부과가 1억이 돼서, 1억이 다는 안 들어와도 한7,000만원 정도만 들어온다면 그 과외수입가지고 포상금을 7,000만원 준다면 바로 근절되죠. 누가 렌트카화물영업해서 5,000원, 1만원씩 벌면서 7만원, 10만원씩 벌금내면서 이것을 왜 합니까? 과태료의 부과목적은 이런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파파라치들에 대한 고정적인 수업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뒤에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 미지급 포상이 3,474만원이나 되고, 당해 연도 2009년도에는 130건에 2,126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제가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월간 70만원, 연간 200만원 기준도 잘못 됐다고 봅니다. 이게 최소라고 봅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과 예를 들어서 정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최장호 과장님도 어느 정도 연, 월간 지급액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연간합계도 조정할 수 있다고 보셨는데요. 그렇죠?

네.

이것은 월간 70만원, 연간 200만원도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시민들은 1년에 한번 이런 절차라든가 파파라치가 돼서 5,000원씩 지급하고 일정 부분 가서 몰래 카메라 찍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문가 아니면요. 이것은 월간 70만원도 개정을 해야 된다면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월간 1건이나 연간 한5건에서 35만원으로 묶든가 해서 그들이 ‘정말 평택시에 가면 예산도 그렇고 1건 정도해서 재미를 못 붙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그리고 아까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아내는 금액이 굉장히 미미하던데, 솔직히 몇 건 입니까?

지금 저희가 1억 9,260만원 부과해서요. 1,980만원 징수해서 10% 정도 징수한 겁니다.

10%도 많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택 관내의 렌트카는 아니라 하더라도 용인이나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불법영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짜고 치는 사람들 같아요. 파파라치하고 위반하는 사람들과 짜고 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50건씩 그렇게 적발된다는 것은 그들이 동조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봅니까?

그것은 당일에 적발한 것은 당일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일정기간동안 촬영한 것을 모아서 하루에 제출하기 때문에 건수가 그렇게 되는...

물론 위반자들이 파파라치와 서로 짜고, 서로 ‘내가 그런 위법사항을 공공연하게 밝힐 테니까 사진 찍어서 포상금 받아라’ 이렇게 까지는 깊이 유추해석해서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데 이 사람들은 완전 누가 보더라도 전문꾼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지역에 이런 운수업위반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모범적인, 도덕적인 취지에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완전히 수입을 목적으로 어찌 보면 좋지 않은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시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추경예산까지 올리고 그랬었는데요. 오죽하면 행정소송까지 이 사람들은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보겠는데 아까 본 위원이 제시한 신고원 한 명의 보상을 월 한건에 7만원, 연간 5건 정도해서 35만원 정도로 제한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없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 하셨지만 조례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것은 4가지입니다. 4가지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렌트카의 택시영업에 대한 신고가 문제가 되거든요. 실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렌트카를 불러서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탄 것에 대해서 영수증을 발급한 것은 고발을 안 합니다. 특별한 정의감이 있어서 고발했다고 하더라도 영수증 하나갖고 처벌도 안 되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잡아내기 전에는 적발이 안 되는 것이 렌트카의 불법영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은 다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다 제안 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하면 일반인들의 포상금은 1건도 발생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법영업을 단속을 하려면 필요악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참여가 어느 정도 필요 하거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만약에 아까 제가 제시했던 신고인 한 명의 포상금을 월1건 7만원으로 하고 연간 35만원, 5건으로 제한해서 조례개정을 시키면 앞서 우리가 미지급 포상금 소급지급액을 지급하지 못했던 이런 것까지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소급이...

소급지원이기 때문에 안 됩니까?

예, 그건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는 개정안 이 진작 올라왔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카파라치에 관련 돼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 지금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조례가 개정안 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도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빨리 조례안 개정을 먼저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산확보 보다 개정안 을 먼저 내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우리 평택시 조례를 보면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칙 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후에 소급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 평택시는 부칙 에 이것을 넣어놓은 거예요. 올해 2008년, 2009년도에 이것을 지금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안 주면 소급해서 그 다음에 다 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조례안은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진작 이것을 삭제했다면 이렇게까지 포상금이 카파라치...

그렇죠. 금년같은 경우는 예방 할 수 있었죠.

작년에는 이미 발생했다 하더라도 올 해 정도는 이렇게 또 다시 몇 건 입니까? 벌써 130건이 또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막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또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 자체는 다른 것하고 틀려서 기초질서를 어긴 겁니다. 기초질서를 안 지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우려와 같이 이런 카파라치 때문에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직업화해서 포상금을 악용해서 받아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조례도 필요하고 포상금도 필요하고, 우리 평택 시민들에 대한 안전한 교통문화라든가 다방면에서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건데 우리가 지원범위라든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있어서 미흡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타시군에서 와서 우리 평택시에서 영업하는 차량까지 신고해서 우리시에 접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오면 기관으로 이첩을 시키죠.

그러니까 신고건수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신고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고요.

우리 평택시 차량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차가 우리 시에서 영업하다가 카파라치에 의해서 촬영이 되면 신고건수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해당자치단체에 이첩을 해서 그쪽에서 과태료를 물린다한들 그게 우리한테 또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잡수입이 그 쪽 시군에 잡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포상기준이라든가 신고범위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게, 또 하나 우리 평택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초질서를 잡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이것을 타시군에 있는 전문가 집단들이 와서 우리시에서 해서 우리시에 포상금을 신청해서 우리시 예산을 갖고 간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신고자를 제한을 둬서 평택 시민으로, 또 하나는 평택시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해 놓으면 최소한 타시군에서 와서 이렇게 신고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규제가 되잖아요. 걸러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시에 등록된 렌트카업체에 소속된 차량이 불법영업을 하는 비율보다 외지의 렌트카 차량들이 들어와서 영업 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적발해도 소용없다고 한다면 신고포상제도 자체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벌이지는 불법유사택시영업행위 자체를 근절시킬 목적으로 조례를 시행하는 건데...

그것은 규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규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규제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뭡니까? 포상금 지급조례예요. 포상금 지급조례는 카파라치가 신고해서 건수를 올린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지, 단속자체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찰이라든가 우리 집행부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이것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포상금을 줄 때는 최소한 우리 평택시민이 신고 하는 것, 우리 평택시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카파라치로 하여금 단속을 하게 합니까? 경찰이나 집행부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인데 실제...

실질적으로 물론 인력이 따라주지 못해서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지금 부서마다 인력이 안 따라줘서 미처 단속을 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지만 다른 것하고 틀리 게 이것은 포상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물론 타시군에서 차량이 와서 우리시에서 영업하니까 우리시에 있는 관내의 업체라든가 아니면 화물운수업자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을 수반해야 되고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타시군 조례도 봤더니 타시군에도 지급범위를 정해 놓았어요. 우리 자치단체 내에 있는 시민이 신고 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한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여기 또 하나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게 되면 그 해의 연도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카파라치한테 다시 보상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를 못 했는데 100건, 200건 신고 해 본 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운수사업자를 위한 조례인지 카파라치를 위한 조례인지 보면 오히려 카라치한테 악용할 소지를 다분히 담은 그런 조례라서 당연히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수사업자한테 유리하게, 우리 평택 시민들한테 유리하게 개정을 해야겠다고 생각 하고요. 또 하나 우리 평택시 조례를 보면 아까 송종수 위원님께서 물어봤어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하느냐고 그랬는데 우리 신고 및 포상 2조에 보면 ‘누구든지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법이라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는 위반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조3항에 보면 ‘법 위반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해서 포상금액 4가지만 정해 놓은 거지만 이4개 이외에 법을 위반한 사례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그것을 신고 해도 포상금 액수를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포상금을 안 준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외의 사항은 여객 및 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공무원들이 단속이 가능하고 신고사항에 대해서 청문을 해서 법 위반 사실이 발생될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객 및 자동차 운수사업법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택시가 합승을 했다든지 승차거부를 했다 든지...

승차거부, 무면허...

불친절 했다든지 이런 것을 신고하면 통상 택시한테 과징금 처분이 20만원 정 도 부과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도 법 위반행위 신고라고 해서 포상금을 준다고 그러면 실제 감당 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되는 거고요. 행정처분으로 운수사업자한테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자가용 자동차 가지고 유사운송행위를 하거나 렌트카를 갖고 택시영업을 하거나 콜벤이 택시영업을 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평택시민들한테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차거부라든가 승객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합승시키는 것이라든가 자격이 없는, 무면허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신고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평택시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거예요. 상위법에는 그것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것은 안 하고 이것만 해 놓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 들은 일반 시민들 누구라도 가볍게 신고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신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카파라치를 위한 조례가 되는 거예요. 의도나 목적은 그게 아니지만 카파라치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는 조례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고할 수 있는 범위가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된 사람들이 신고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때 지원포상금 지급 기준에 평택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신고 했을 때, 또 평택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의 지원범위 내에서,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금액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타시군 조례를 다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조금 주는 것도, 물론 조금 주는 것도 사실은 말씀하신 사항대로 기초질서 확립에 어긋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사람한테 30만원씩, 1년에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 을 해 주셨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시군 조례도 보면 포상금 액수가 차이가 있거든요. 저희는 일괄해서 7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타시군 조례를 보면 최하 3만원에서 5만원, 7만원 이렇게 액수가 적게 책정 된 시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포상금은 거의 전문가들만 받아갈 수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어느 선에서 억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있고 또 운송질서위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면 많은 신고를 받는 게 좋은 것이고 그렇거든요. 실제 우리가 신고를 받은 500건 중에 40건 밖에 행정처분을 못했지만 그것이 거의 2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지금 10% 밖에 못 받았지만 우리가 그 사이에 포상금 지급 한건 70만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받아들인 것은 10% 받았는데도 1,980만원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남아 있잖아요. 지급해야 될 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누적이 돼서 ...

우리가 다 받으면 40건을 부과한 거 가지고도, 3분의 1갖고도 다 지급하는 거죠. 3,900만원 지급하는 것은요. 그런데 이제...

아니, 과태료가 부과 돼서 받는 사람들,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평택시 차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평택시 차량이니까 평택시 차량에 한해서만 포상금을 줘야지 왜 평택시가 아닌 타시군에 있는 차량까지 우리가 포상금을 주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렌트카...

단속은 관에서 하셔야죠.

차량의 특성상, 렌트카 같은 경우는 사업구역이 전국입니다. 차는 빌려서 아무데나 끌고 다닐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그분들이 불법행위를 적발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적발건수에 따라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포상내용에 따라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는 건수별로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일정부분 반영한 게 어떤 거냐 하면 고지발부가 된 뒤에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고지서가 발부됐다는 것은 평택시에 고지서 발부한 해당되는 사람들만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정영란 위원, 집행부에 설득할 이유는 없고요. 질문 만 하시고 정리는 이따가 여기서 하니까요.

아니, 여쭤볼게요. 과태 료고지서 발부할 때 포상금 지급기준이 우리 평택시에 해당되는 사람들,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그만큼만 포상금을 줍니까?

지금 실제 그런 의도로 조항을...

조례가 어디 담아 있어요? 안 담아 있잖아요.

지금 개정조례 2조 제4항을 신설했는데 ‘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발부 등 처분결정이 완료되면 지급하되, 신고인 실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시 뿐만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과태료 부과한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시만 못 박은 게 아니니까요.

실제 의도는 우리 것을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의도는 그건데, 조례상에는 우리시만의 명분이라고는 안 남아있기 때문에, 과태료는 용인, 오산, 안성에서 과태료를 부과 했는데 왜 안 주냐? 이러면 그것도 행정소송 걸리면 안 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의견은...

제가 조금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것은 과태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10%가 걷혔는데 저는 이게 짜고 치는 것이 농후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게 별로 없이 아까 과장님 답변 할 때 외부차가 온다고 했어요. 오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카파라치를 하는 사람은 다 외부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과태료를 무조건 내야 되는 거면 짜고 치지 못 하지만 안 내도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하는 거라고 저는 예상되고요. 물론 여기서는 알 수 없죠. 그것이 왜 더 그렇게 생각느냐 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매번 얘기하시지만 일반시민들은 못 잡습니다. 돈이 거래되는 것까지 확인이 되려면 차 안에서 문 닫고 돈 주는 것을 어떻게 찍느냐고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물론 렌트카는 번호판이 다른 차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알기는 압니다. 손님인지 누구인지 분간하기는 어려워요. 결정적으로 그것을 내릴 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증언하지 않는 한 잡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무슨 수로 잡는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동안 몰아서 온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요즘 차들 썬팅 해 버리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문이고요. 이 포상금을 주지 말라는 주장이 제가 제일 많이 합니다. 주지 말자는 이유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하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은 맹점이 있습니다. 무슨 맹점이냐면 예산이 없으면 안 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예산이 있으면 또 줘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을 해소하려면 몇 가지 위원님들이 제기 했듯이, 여기에 예산범위 내에서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태료 징수금액 내에서 준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 을 것 같습니다. 얼마를 주든지, 외부사람을 주든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시는 손해날 것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솔직한 얘기는 이 조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서를 잡아야 되는 것에는 동의 하지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질서가 잡힌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모순이 있다고 하면 저는 여기에 예산범위가 아니라, 예산범위라는 것은 예산이 없으면 나중에 받으면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집행부가 이렇게 낸 거예요. 이 조례안을 낼 때 11쪽에 보면 ‘2010년도 지출예산에 미지급 포상금 소급지급 한다’ 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예산범위에서 못주면 나중에 추가 예산이 생기면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앞의 것은을 안 줄 수 없습니다.

현행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해년도 예산범위 내 라고 했습니다.

추경해서 또 올리면 답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의견은 그런 겁니다. 징수된 범위 내에서 주자, 100건을 하든, 200건을 하든 그것은 모르겠고요. 50건 징수 됐으면 50건만 순서대로 주는 거예요. 제 의견이 그렇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여전히 이 조례는 택시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가 가장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택시 하시는 분한테 이 문제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회가 돈을 승인 안 해서 못하고 있다고요. 거의 항의성입니다. 항의하는 건 다 좋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항의를 하더라도 이것은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대로 처리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가 낸 대로 처리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예산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징수범위 내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돈 갖다가 넣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급 시기가 문제가 되는데 결손처분이 되는 경우도 많고...

아니요. 지급 시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10년도 것은 전년도에 징수된 범위 내에서 주는 거예요. 2009년도에 100만원 징수 되었으면 2010년도에는 그 범위 내에서 나가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으로 수렴을 한다면 금년도에 징수된 금액이 내년도에 포상금액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럼 조례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저는 그렇게 해야 이것이 논란이 없을 것 같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폐지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폐지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의견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저는 아까 얘기하다가 다른 위원님 보충설명 들었습니다만, 제2조에 신고포상, 아까 과장님께 범위 포상금 내역을 여쭤봤고요. 위원님들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렸고요. 대안 이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례안을 통해서 대안 이나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만 이따가 할 때 그때 방법을 제시하기로 하죠.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5.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이주자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입니다.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이주자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내외적인 경기침체요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어 이주민특별 일자리 사업기간연장 및 전세융자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기안을 변경하여 이주민의 생활안정도모 및 이주정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주민에게 지원한 전세융자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기존조례는 ‘이주택지를 분양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이주택지분양에 따른 소유권 이전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이주택지로 이주하지 않은 경우로 변경하는 내용과 18세 이상 75세 이하 이주민특별일자리 사업기간을 2008년까지에서 2011년까지 연장하고 이에 따라서 65세이상 75세이하 사업기간을 2012년부터 시작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한 설명은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이주자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13일 제출되어 2009년 11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단장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0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민의 생활안정도모 및 이주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평택특별지원법이 그것도 기간연장을 요구해야 하는게 아닌가, 그것과는 별개로 그것은 연장안하고 이것만 연장했을 때 지원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이건 이주민지원사업비 300억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렇지만 평택특별지원법 자체가 이천몇년도가 넘을 수도 있는 건데요?

넘을 수는 없겠지요. 지금 분양은 다 된 상태이니까요.

아니, 여기 2012년, 어쨌든 300억원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는 이 조례대로 개정을 하겠지만 평택특별지원법에 관련된 것도 기간연장을 요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장선 의원님이나 지역의 의원님들께 이 기간을 더 연장하도록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사항도 있습니다. 돈이 자꾸 뒤로 뭉치니까 그런 개연성도 있는데, 그건 차차로 국방부와 저희가 상의를 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회 법률안이 계류 되면 언제까지,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미리미리, 기간이 도래돼서 국방부 예산이나 정부예산을 받아올 수 없게 되지 않도록 미리 미리 특별지원법 기간을 연장하도록 자꾸 건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