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일산서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청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일산서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청은 지난 2005년 5월 16일자로 일산구에서 분구된 지역으로 우리 시 전체 면적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29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킨텍스 2단계사업 등 전시지원 단지가 조성되고, 또한 실내체육관, 한류우드 조성, 브로멕스 등이 추진되고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자족기능 확보의 정책사업인 장항, 대화 시가화 예정용지 850만 평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일산서구청은 대규모 사업과 대형 행사가 빈번히 개최되고 진행되는 도시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는 지역을 관리하고 계시는 일산서구청장님과 이하 전 직원들의 책임감이 클 줄 압니다. 건설교통위원회를 대표해서 구청장님과 전 직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과 더불어 같이 구정을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과 건설교통과장, 건축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구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서구청장 박성복,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건축과장 배상호

다음은 구청장님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시어 일산서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평소 고양시민의 평안함과 생활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재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서구는 2005년 5월 16일 개청된 이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전 구청장님들의 지혜로운 성찰과 실천을 더하고 300여 전 공직자들이 합심하여 시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시고 지적받은 부분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업무실적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경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배상호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서구청은 지난 한 해 동안 도로점용료 부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 주민의 민원과 직결되는 업무를 많이 봐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건축과도 마찬가지지만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한해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돼서 내년도에는 구청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고 한층 발전되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시에도 이 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교통과 615페이지부터 618페이지 7번부터 10번까지 설치현황을 종류별로 해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해주셨다고 보는데 왜 제가 이런 것을 요구했느냐 하면 한 도로의 성질로 볼 때 구간별로 표준규격을 써야만 관리할 때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시설마다 보보블록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 일정구간별로 다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데는 아스콘이고 어떤 데는 옛날 구 보도블록이다 보면 유지관리와 보수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크게 노선별로 차이는 없지만 자전거 보관대 설치 현황이나 볼라드 같은 경우 자꾸 개선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종류가 다양해요. 현재도 돌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동그랗고 네모나고 많지만 앞으로 할 때는 일률적으로 표준규격을 사용해서 하다 보면 그 구간이 망가지더라도 보수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 돈이 조금 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볼라드 설치, 보도블록 설치, 가로등, 보도 난간대 등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물건이 이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할 때 전체적인 것을 한번에 할 수는 없지만 도로 구간별로는 통일을 기해서 표준규격으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건물 등기 촉탁서비스 시행 같은 것은 우수하고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는 주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행정에서 빨리 찾아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해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제한 지역 내 불법행위 단속이 JDS, 송포·송산까지 포함해서 일명 장대지구라고 하지요. 그 불법행위 단속이 지금도 그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많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옥상 같은 데는 지금도 입주권이라든가 생활대책 용지를 받을 욕심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지어져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하고 있는 일산서구 주민의 복리와 권리를 위해서도 강력히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음식점이나 생계형으로 하는 것은 확실히 봐 줄 수 있고, 기업형으로 가는 것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건축과장님이 지도를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의지를 묻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이번 시가화 예정지구 안에 있는 대화지구 안에 불법 쓰레기 문제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다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세 번 바뀌었는데 해결을 못하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대지구가 개발돼서 불법 쓰레기를 치우려고 생각해보세요.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겠습니까? 그것을 지금부터 한다고 해도 그때까지 치울까 말까 할 것입니다. 위치는 아시지요?

예.

그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야지 그때 가서 보상 나가고 뭐 하고 나 아니다 하게 되면 그 쓰레기는 고양시가 그대로 안고 가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오신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의지가 있으시면 잠깐 듣겠습니다.

대화동 관내에 있는 방치 폐기물 부분은 시와 구가 공조해서 그간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간담회에서 토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은 시에서 방치 폐기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서 비용까지 계상해놨고 저희 구에서도 감정평가 기관을 통해서 비공식적인 감정평가 금액을 서면으로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접된 토지주택공사에서 도로개설공사가 내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이 됐을 때 저 모습으로 계속 방치해야 될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소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실제 원인자는 있지만 현재 토지 소유자와 저희 시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서 소송 중에 있고, 비록 소송 중에 있다고 해도 그간에 토지소유자에게 『농지법』으로 고발된 사례가 없습니다. 고발된 것은 2005년도에 한 번 됐었고 병합심리를 할 수 있도록 『농지법』으로 고발할 수 있는지는 현재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처리비용을 저희가 일반 예산에 반영하고 채권을 현재의 물건에 얹어서 선집행을 하고 가압류 조치가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봉인을 해놔서 그 이후 퇴적되거나 양이 느는 것은 전혀 없고 앞으로 치우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비용을 어떻게 전가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과 그 이전에 일반 세출예산을 통해서 선집행을 하는, 집행이라고 하면 행정 대집행이 되겠지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시와 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대안은 내년 2월 안으로 방법론과 실천 가능한 부분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시에서나 구에서 서로 아니라는 행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 대집행을 하든지 찾아서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하든지 해서 토지주랑 해결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토지주도 자기가 세를 줘서 자기 땅이 없어지는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서 땅값이 나온다면 하겠지요. 그런 방법을 강력하게 찾으면 해결될 것인데 소송 중이다, 소송에 갔다고 해도 벌써 4년 이상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게 과연 금방 되겠느냐? 좌우지간 고명하신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업무실적보고서 113페이지에 체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7년도는 6,800만 원인데 비해 2008년도는 1억 3,100만 원으로 약 80% 정도가 추가 체납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에는 그때 당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건도 많이 늘어났고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도로점용료 부과가 2006년도나 2005년도에 비해서 한 30%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실적도 많이 늘어났고 체납도 그만큼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늘어났고, 세금 불하 금액이 늘어났고, 그 해 체납이행이 늦어졌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 보시면 투자 사업별 사업추진 현황에 2번과 3번 강성로하고 경의로입니다. 강성로는 850m, 경의로는 1,750m인데 거리가 거의 딱 배가 되는데 사업비는 1억 5,675만 원, 1억5,6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거리가 2배면 사업비가 그만큼 늘어나야 될 텐데, 850m짜리나 1,750m짜리나 사업비가 똑같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로 보도환경 개선공사는 유인물에 보는 것과 같이 850m인데 이것이 태영프라자 뒤편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도시 중심부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점토블록으로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경의로는 기존에 시멘트 고압블럭으로 한 절반 정도 시공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질을 맞추다 보니까 경의로는 저희가 시멘트 보도블럭으로 공사를 한 것이고, 강성로는 100% 점토블록으로 시공하다 보니까 공사구간은 적더라도 공사비는 거의 비슷하게 나온 현상입니다.

그러면 점토하고 시멘트하고 강도나 사용횟수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강도 면에서는 고압블록이 조금 강하기는 강합니다. 그런데 요즘 전반적인 흐름이 보도블록을 점토블록으로 설치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도심지 쪽은 점토블록 쪽으로 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만큼 줄어들겠네요. 폭은 똑같이 4m에 850m짜리 1,750m인데 예산이 비슷하거든요.

예.

비슷하면 점토블록으로 했을 때는 그만큼 예산이 싸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비싸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시멘트 블록으로 하게 되면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더 비쌉니까?

예, 시멘트 블록 같은 경우에는 1아르당 약 179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점토블록으로 시공하게 되면 539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2.5배 정도 비쌉니다.

시멘트 블록이 비쌉니까?

아니요, 점토블록이 비쌉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재해예방에 관해서인데요. 2007년에는 침수주택이 하나도 없었네요. 그리고 2008년 44채, 2009년은 11채인데 2007년에 침수가 없었다는 것은 강수량이 적었기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침수가 2009년에는 11채인데 2008년도 44채는 강수량이 그만큼 많았었습니까? 아니면 2008년도 침수에 대비해서 2009년도는 11채밖에 없었습니까?

2008년에도 침수가 있었고 2009년에도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원인분석을 해서 그쪽에 빗물받이 준설이라든가 아니면 수시로 동의 협조를 받아서 빗물받이 쪽을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고 비도 작년보다 덜 왔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요?

앞으로의 대책은 지금과 같이 우기 전에 빗물받이 준설이라든가 위험지역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해서 가능한 한 침수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침수피해는 가급적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14쪽에 보도블록 교체공사 내용인데 밑에 2009년 강성로와 경의로가 똑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경의로는 1,750m, 강성로가 850m인데 850m짜리가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됐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619쪽에 보시면 2009년 첫째 장에 2009년 시비 634만 8,000원 시비, 시비, 시비가 나와 있는데 보도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에서 시비 외에 또 다른 자금을 지원받습니까?

대부분 지원받지 못합니다. 100%가 시비로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비라고 표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시비, 시비라고 표기를 해 놨어요. 당연히 고양시에서 설계용역을 하려면 시비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부 시비, 시비, 해서 특별한 어떤 전개 상황이 있느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용역비에 대해서 항상 해 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어제 동구청에서 감사보고 때 자체설계를 해서 약 2억 정도의 예산절감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서구청도 그런 예산절감의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용역을 줘야 될 것은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충분히 찾아서 자체대안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 어떠세요? 그런 것이 계획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저희 서구 관내에는 도심지역과 도시농촌 복합지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설계능력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일산동·서구 같은 경우에 일산신도시 도시계획구역 내의 어떤 공공시설물에 대한 재료의 선택, 디자인 이런 등등에 있어서는 실시설계, 기본설계 용역비를 챙겨서 설계하는 부분이 점점 불가피하게 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경기도나 고양시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재료나 디자인에 대해서도 기본표준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품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보수라든지 이런 등등은 기 자체설계를 통해서 해왔고, 소파보수라든지 이런 등등은 자체설계이고 좀 더 규모 있고 예산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설계용역을 통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공시설물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설계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치우는데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를 받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을 들이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쓰레기를 치운다면 견적서 받아서 검토하고 치우면 될 상황인데 쓰레기 치우는데 용역을 줘서 용역비용이 몇 천 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또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용역비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개선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자체설계 부분은 3개 구 공히 자체 설계율을 높여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먼젓번에 회의도 가졌고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자체설계가 가능한 부분은 시에서도 사안별로 찍어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3개 구가 공히 우려하는 부분은 좀 더 많은 자체설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쓰레기 치우는데 무슨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용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23페이지 강제이행금을 보면 1번하고 9번이 63㎡하고 64㎡이거든요.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똑같이 불법증축 부분에 대해서 강제이행금 부과를 64㎡와 63㎡에 대해서 했는데 하나는 1,400만 원이 나오고 하나는 1,800만 원 나왔거든요. 그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구건축과장 배상호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번하고,

1번이에요. 1번하고 9번하고. 1번 가좌동 79번지, 9번 일산동 655번지.

면적 보니까 면적이 비슷한 내용인데요.

63㎡하고 64㎡인데,

불법증축이거든요. 불법증축 같은 경우에는 일반면적과 당해연도 과세시가 표준액, 그리고 이행강제금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50%입니다. 면적이 비슷한데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그쪽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내구연한이라든가 구조, 그런 부분을,

거기 공시지가의 차이에 따라서 부과가 달라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통자료 60페이지 용역비 문제인데 두 번째에 보면 대화역 주변도로 및 인도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이 있고, 네 번째에 주요도로변 소성변형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이거든요. 폐기물을 처리할 때 꼭 용역을 주고 처리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용역이 아니고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쓰는 용역비가 아니고 처리비용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에 보시면 대화동 일원 단독주택지 재포장공사 예산액을 보통 5억 원으로 잡았는데 집행은 1억 3,800만 원밖에 안됐거든요. 예상액이 잘못된 것입니까, 집행을 그렇게 싸게 한 것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동 일원 단독주택지 재포장공사의 총 공사비는 4억 2,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스콘포장을 하게 되면 관급이 있습니다. 관급과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세 개를 다 더하게 되면 공사비가 4억 2,6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순수하게 업자가 장비를 들여다가 임대해서 포설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1억 3,800만 원이라는 집행액은 순수하게 업자가 장비 들여다가 한 것이고 4억 2,600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은,

그것은 관급자재 + 1억 3,800만 원 + 폐기물 5,900만 원 해서 4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5억 중에서 4억 2,600만 원을 쓴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67페이지 보시면 2008년도 용역현황인데 여기도 다 폐기물처리 용역인데 4,800만 원하고 3,000만 원인데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18쪽에 보면 자전거 난간대 설치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로, 호수로, 시민대로, 그리고 대화역 주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각각 공사한 구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역은 대화역광장이 있습니다. 그 역 주변에 설치한 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중앙로는 주엽역 앞에 보면 학원이 좀 있습니다. 거기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펜스용으로 일부 설치한 사항이 되고, 시민대로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들어와서 국부적으로 어디에 많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몇 개 구간씩, 한 개 구간에 보통 자전거를 4대 정도 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일부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설치한 장소가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호수로는 어디에 설치하신 것이지요?

호수로도 보면 학교가 있는데 학교 담장 밑으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자전거 난간대라는 것이 자전거보관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말이에요? 저는 자전거 난간대가 가드레일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더니……

자전거거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용어를 정확하게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16쪽에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 보안등 정비공사가 있어요. 저도 지나다니면서 지역에 새로 보안등 설치한 것을 봤는데 보안등은 에너지절약형 등을 사용한 건가요? 어떤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이지요?

요즘에 시공하는 보안등은 에너지 절약형인 LED등을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에스코 사업이나 이런 것과는 관련 없이 별도로 추진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보행자전용도로에 보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 가로등을 설치한 것들이 나무가 크다 보니까 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쪽으로 빼면서 보안등을 설치할 때 절약형 LED등으로 쓰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존에 설치하는 것과 단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단가는 등주까지 포함해서 한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 듭니다.

기존의 것은 얼마 정도 들었었는데요?

기존 것은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2배 정도 더 많이 드는 거네요. 그러면 에너지 절약 비용은 이것을 충분히 보완할 만한 정도로 절약이 됩니까?

일단 LED등에 대해서 KS인증을 받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에 LED가로등을 일산로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데이터로 봤을 때 한 65%~70%정도는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지역주민들은 설치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나 에너지절약 측면의 효과분석 이런 것이 아직 덜 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시에서 추진하는 에스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한 분만 하시고 잠깐 중지했다 하시지요.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입니다. 그동안 국장님 이하 각급 과장님,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쓰레기 용역 같은 것은 그때그때 바로 처리가 되어야지 날짜가 너무 늦게 되면, 쓰레기 치우기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미관이 더럽기 때문에 치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받아서 검토해서 하려면 이미 민원인들한테 벌써 많은 사람이 그 위치에 있는 지저분한 것을 계속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행정에서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런 점은 탄력적으로 빠른 방법을 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건설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현재 각 보도블록이라든가 정비사업, 안전시설물 이런 것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공사를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업체가 다 달라요. 과연 관내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을 보면 1억 단위밖에 안 됩니다. 전부 1억 1,000만 원, 1억 2,000만 원, 1억 3,500만 원, 1억 9,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이상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해야 하니까요. 이런 것도 탄력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협의해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사업자를 보호하셔야 할 의무가 구청과 시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고양시 세수나 기반시설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고양시를 떠나서 다른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송포에 모 골프연습장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심각한 사안입니다. 10m에서 100m이내 쪽에서 골프공을 사람이 한번 맞게 되면 그 자리에서 공이 동그란 원이기 때문에 회전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 골프공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구청장님이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십시오.

송포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연접된 주거용 건물에 대한 피해를 주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옆에 배상호 건축과장님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점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고 추후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상당히 점잖은 분이십니다. 지역에서 크게 물의 안 일으키기 위해서 생활하시는데 그런 것은 민원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결과보고는 건축과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행정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공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7쪽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행위 단속을 연차적으로 연 3개조로 나눠서 매일 1회 이상 순찰하신다고 했는데 구산동, 가좌동, 덕이동, 대화동, 법곳동 일원이 그린벨트이지요?

그린벨트는 아니고 시가화예정용지라고 해서 JDS예정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화예정지역이라서 단속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여기 서구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고양시 3개 구 건축과에서 직접 나가서 단속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3, 4건의 민원이 제기되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자기 집 땅이 한 100평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건평을 40평으로 지으면 대지로는 80평으로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한 20평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20평을 아무것도 안 하고 모퉁이로 남으니까 40평은 건축행위를 하고 나머지 땅에 차를 갖다 놓으면 그 20평에 조금 접촉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와서 주차를 했다고 단속을 했더라고요. 그린벨트 내의 지역인데,

위원님, 아마 그 부분은 그린벨트지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평에 집 짓고 대지로 80평 바꿨으면 20평은 꼭 거기에 채소를 심어 먹으라는 거예요. 어느 집이든지 차 1대, 2대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차 조금 놨다고 주차로 봐서 세금을 엄청 먹이고 그러는데 그것은 오히려 공무원들이 민원을 유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신고한다든가 하면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은 구청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지역은 자기가 살던 곳도 아니고 남이 살던 곳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2년 전에 이사를 가고 보니까 주변에 불법이 몇 가지가 있고 땅도 남은 것이 있어요. 거기다가 화단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었더니 그것까지도 단속을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나오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아무리 법 좋아하시고 고양시 세금 거둬들이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은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심이 많이 생겨서 단속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꼭 여기 서구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경우가 이 지역에 있으면 꼭 건축과 직원들 내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것은 눈감아주세요. 다른 지역에 가서는 이런 얘기를 못해요. 거기는 직접 관련되는 과장, 팀장, 팀원, 직원들이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힘든데 여기 서구는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으니까 어디를 가시더라도 아량 좀 베푸셔서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질의했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구에는 그린벨트가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자료 준비 등에 애쓰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다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건의나 당부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관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시정에 발전과 도움이 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일산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일산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덕양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