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의정활동 중에도 도정발전과 도의회 위상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립 남해·거창 대학, 기획조정실 순서로 2010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 남해·거창대학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립 남해대학, 거창대학 순서로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 백중기 총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12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속에 우리 대학은 총장을 중심으로 전 교직원들이 2010년도 입학생 모집 및 13년 연속 100% 취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금년도 계획된 학사일정의 알찬 마무리와 2010학년도 학사업무 설계 등 제반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작지만 강한 명품대학으로 키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설명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학사업무를 총괄하는 교무지원과장 장효영 교수입니다. 행정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지원과장 조현옥 사무관입니다. 국비지원사업업무를 맡고 산학협력단장 강신출 교수입니다. 학생체험 및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남기주 교수입니다. 전산 및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는 정보지원센터장 유창열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평생교육원장 김성연 교수가 참석을 했어야 합니다만 대학에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를 소개드리고, 그러면 2010년도 경남도립 남해대학 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45억8,393만9,000원이며 이는 경상적세외수입 16억1,750만8,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29억6,643만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6억1,750만8,000원은 수수료수입 외 신입생 입학금 1억3,904만원과 수업료 14억5,546만8,000원, 전형료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 2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원과 기타이자수입 1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29억6,643만1,000원은 2009년도 재학생 등록률이 향상되어서 초과세입 등 수업료와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의 순세계잉여금 1억5,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8억1,543만1,000원, 기타 잡수입 및 신용카드 포인트 수입 등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28억1,543만1,000원 내역은 대학운영지원금 19억원과 성적우수입학금 장학금 1,043만1,000원을 2010학년도 신설되는 원예조경과 유리온실 건립사업 1억5,000만원 등 학교시설 개선사업 4억5,000만원과 지방대학 국가지원 대응투자비로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5억8,393만9,000원으로 대학운영을 위한 5개 단위사업에 16억9,834만5,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8억8,559만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대학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사업예산3억1,438만8,000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교육환경개선경비 지원 1억9,530만원과 청사 및 조경관리 일용인부 사역비 등 대학시설 유지 관리사업에 2,798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대학행사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집니다. 원거리 출·퇴근 학생을 위한 통학버스 임차료 5,910만원과 재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직영하고 있는 식당의 출연금으로 3,000만원 등 후생복지증진사업비로 8,91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서관 도서정리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345만6,000원과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 953만원, 도서구입비 1,000만원 등 대학전산시스템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2,298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4억5,197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시간강사 겸임교원 등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2억3,822만원을 편성했고, 입학금 및 수업료예산 반환금 5,055만원과 성적우수 장학금으로 1억1,466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기술인력 양성 운영경비로 1,200만원과 학생연구 지원을 위한 실습재료비 등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비지원에 대한 지방대학 대응투자비로 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국가근로 장학지도 대응투자비 2,250만원과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대응투자비 1,750만원을 편성하였고, 240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의 사이언스경남21 사업과 연계한 응용로봇 경진대회 지원금 1,500만원과 현장 적합형 산업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대응투자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재학생 만족도 향상에 필수적인 기숙사 환경개선을 위한 경비로 개·보수 시설비 및 집기 구입비 3억원과 내년도 신설되는 원예조경과의 실습수업을 위한 유리온실 건립사업에 1억5,000만원 등 사업비 4억5,4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부분부터 244페이지까지는 대학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은 총 28억8,559만4,000원으로 대학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5,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28억2,949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교직원 인건비 23억1,683만6,000원, 242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3,038만원과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7,8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4페이집니다. 직원성과상여금 3,658만8,000원과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등으로 3억6,134만8,000원을, 외국인 교수와 식당근로자 퇴직금으로 550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 드린 내용은 실용정부의 긴축재정운용 정책기조에 따라 어려운 교육환경여건 속에서도 작지만 강하고 경쟁력 있는 명품대학으로 키워 도민의 손색없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거창대학.

경남도립거창대학 오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대학발전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남도립 거창대학운영 특별회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윤기환 교무지원과장입니다. 박장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호근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염태영 정보지원센터소장입니다. 이관희 국제협력원장입니다. 장남석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세입예산사업명세서 24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1억1,526만원보다 8억3,185만원이 감액된 52억8,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예산보다 3,270만원이 증액된 21억3,421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인 식당 및 자판기 설치사용료 1,500만원입니다. 기타수수료인 신입생 입학금 1억6,748만원, 수업료는 19억863만원으로 자연공업계열 수업료 16억9,873만원, 인문사회계열 수업료 1억571만원, 산업체위탁 자연공업계열 수업료 5,762만원, 인문사회계열 수업료 4,656만원 등입니다. 248페이지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원, 기타 이자수입 50만원 등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8억6,455만원이 감액된 31억4,92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0억9,910만원, 세부내역은 대학운영자금이 20억원, 우수입학생 장학금 1,910만원, 장학기숙사 개·보수사업, 공학관 옥상 방수공사 9,000만원,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강화 및 개편 5,000만원, 웹 서브시스템 구입비 1,000만원, 국가근로장학금 대응투자비 2,000만원,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4억원, 고교생 자작 자동차 경진대회 1,500만원, 평생학습 중심대학 7,500만원, 전문대학 해외 인턴십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전년도 예산보다도 8억3,185만원이 감액된 52억8,3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전문기술인력 양성은 전년예산 보다도 3,411만원이 감액된 5억8,204만원을 편성했고, 전문기술인력양성 운영지원에 주요내역은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시험연구 및 실습재료비 1,000만원, 학위수혜자 중 성적우수자 시상품 120만원, 예비비 1,646만원, 등록금 반환금 등 4,044만원입니다. 우수교원 확보 및 학생지원 주요내역은 강사수당 2억8,000만원, 국내여비 2,200만원, 250페이지 성적우수 입학생 장학금 1억7,410만원, 국가근로 장학금 대응투자비 2,000만원 등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년도예산 보다도 1억3,848만원이 감액된 1억144만원을 편성했고, 교육환경개선경비 주요내역은 일반수용비 100만원, 사무실 및 학과 난방비 공공비용 등 1,45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시설 개·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 300만원 등입니다. 교육환경유지관리의 주요내역은 청사 조경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776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18만원, 청소용역비 8,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전년예산 보다도 6억527만원이 감액된 6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시설개선 지원내역은 일반수용비 100만원, 시설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1억200만원, 전산장비유지 2,0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입니다. 학교시설물 증축 및 개·보수 내역은 기숙사 개·보수비 4억원, 학교 공학관 옥상 방수비 9,000만원 등입니다. 대학 정보화기반 강화 및 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전년예산보다도 3,518만원이 증액된 9,720만원을 편성했고 대학 정보시스템 운영 및 도서관운영 지원의 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120만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400만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여비 200만원, 자산취득비인 도서구입비 1,000만원 등입니다. 252페이지 대학정보시스템 구축내역은 홈페이지 웹접근성 및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 5,000만원과 자산취득비인 웹서버 시스템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재정지원사업비는 지난해 보다도 1억500만원이 감액된 5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학발전 재정지원사업의 주요내역은 교과부 재정지원사업에 대응투자비인 교육역량강화사업에 4억원, 경남 고교생 자동차경진대회 1,500만원, 평생학습 중심대학에 7,500만원, 해외 인턴십 2,000만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예산 보다도 1,583만원이 증액된 33억6,7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2페이지 중간부터 253페이지에 걸쳐 인력운영비인 인건비 주요내역은 보수가 지난해 보다 4,820만원이 감액된 25억6,400만원, 기타직 보수 7,086만원입니다. 25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9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20만원, 부서운영추진 2,2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942만원,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성과금, 연금부담·보전금·재해보상금에 3억원, 퇴직수당부담금 4,400만원, 건강보험료 보험금 7,400만원, 연금기금 540만원입니다. 대학운영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89만원이 증액된 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5페이지 주요경비내역은 학교운영에 필수경비인 일반수용비 4,090만원, 운영수당 2,400만원, 급량비 960만원, 임차료 180만원, 제세 4,270만원, 연료비 1,300만원, 차량·선박비 870만원, 여비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대학 예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사업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대학은 호주 및 필리핀 어학연수, 교환학생 파견 등 글로칼 인재양성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현장중심 입시홍보는 물론이고,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해 권역별 교수별 담당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대학시설 확충,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재학생 전공 취업률 향상으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교직원이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대학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저희들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적극 도움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태명입니다. 38페이집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 남해대학 총장님 나오셔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 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도립대학이 두 군데가 되다 보니까 늘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우선에 양 대학 예산안을 보면 특히 국내여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두 대학이 예산규모도 비슷하고 또 내년은 좀 어렵게 되었지만 예산이 축소된 그런 것이 있는데, 여비 중에 공히 들어가는 것이 교육환경개선 업무추진비 하고 대학업무추진여비 이것이 있는데 교육환경개선 업무추진 여비는 남해대학은 300만원이고 거창대학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학업무추진 여비는 남해대학이 1,500만원, 거창대학이 1,100만원, 그리고 또 한 개가 뭐냐 하면 남해대학은 전문기술인력양성 업무추진 여비 700만원, 거창대학은 학교시설 개선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그래서 공히 보면 남해대학은 2,500만원이고 거창대학은 1,500만원입니다. 이것이 규모나 모든 것이 비슷한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300만원, 200만원, 1,500만원, 1,100만원, 또 700만원, 200만원, 차이가 상당히 좀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거창대학이나 남해대학 쪽에서 지난해 불용 또는 이월된 금액이 있는지, 또는 금년도에 예정되는 불용 또는 이월금액이 이 분야에 대해서, 그것을 우선에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남해대학부터 먼저 답변 부탁합니다.

내년도에 2,500만원이고, 1,500만원이거든요. 업무추진이 왕성한 것은 좋은데, 혹시 지난해 불용되었거나 이월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대학 공히 여비출장 목적은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전국의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은 남해나 저희 대학이나 같은데 이것이 1,000만원 정도 차별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지 말고, 전반적인...

그런데 방금 남해대학 같이 그렇게 타 대학 교수 초빙을 한다든지 그런 쪽의 업무추진비가 어떤 식으로든 있어야 되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로 비교하면 큰 금액입니다. 2,500만원 대 1,500만원이니까. 일단 그 부분 질의는 여기에서 끝내고, 하여튼 건의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요.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그 부분의 임대료수입은 여기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얼마냐 이 말이지.

1년 임대료 수입이 얼마냐는 거죠. 연간 얼마나 됩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남해에 조교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결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내용대로 보면 되죠?

예.

분명히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간이 만료되는, 연장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아니, 잠시만요, 거창, 누가 답변할 겁니까? 예산서 252페이지 거창에 교수가 29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수라 하면, 교수가 29명입니까?

지금 현재 채용했느냐고 판단을 했습니다. 내년에 3월 개학이 됨과 동시에, 예산을 하나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남해도 거창하고 동일합니까? 320만3,200원을 23명, 교원이 23명이죠? 교수, 부교수, 전임강사 동일할 것 아닙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 위원입니다. 양 대학 공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남해대학은 금년도보다 내년예산이 9억2,1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또 거창대학은 8억3,100만원이 감액편성 요구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말 해마다 줄어지고 하니까, 도립대학은 사립대학과 달라서 의존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보면 우리가 30 대 70정도의 의존이 자족자원이 20 내지 3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만 정부 정책기조가 그렇고 하니까 저희들이 적지만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대학은 예산이 적다고 해서 할 일을 못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만이라도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 남해대학하고 251페이지 거창대학 두 대학 다 기숙사 개·보수비를 요구했는데, 거창대학은 기숙사가 ’99년도에 신청해서 금년도 개·보수비로 4억원을 요구했고, 또 남해대학은 그때 같이 개설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

집행부석에서 - ’98년도...) 그래서 건물이 10년 정도 되면 개·보수할 때도 되고 리모델링할 때가 됐는데,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4억원이 기 편성돼 있었고 또 내년도에도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금액이 간이설계나 이런 것을 좀 내가지고, 소위 판단을 해서 요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꺼번에는 다 안 된다 해서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남해대학은 보니까 10억원을 가지고 3개년으로 갈라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꺼번에 10억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 분산해서,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만족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숙사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해결되지만 또 본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10년이 다...

그것은 10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폐교된 고등학교를 인수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신축건물이었다면 이런 것이 안 됐는데 처음에 도 예산사정으로 양 대학 공히 기존 고등학교 쓰던 것을 리모델링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따지고 보면 총액은 신축예산보다 더 들어가는 이런 입장이고, 어떤 부분은 노후된 부분에 비도 새고 또 일부 함석 같은 것 가지고 가린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왜 자꾸 환경개선에 이렇게 많이 드느냐 해서 신축건물이 아니고 양 대학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시에 고등학교를 인수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다 보니까 노후되고 해서 계속 꾸준히 투입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분간 예산이 계속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양 대학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두 대학 다 많이 삭감이 되었고, 실제 전입금이 보니까 남해대학이 10억2,800만원 감소되었고 거창대학이 8억6,400만원 감액되었고, 또 학교운영지원금은 남해대학이 19억원이고 거창대학이 2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보면 학교가 운영하는데 100이라 그러면 약 40%, 50%도 안 되요. 이 정도에서 학교를 운영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사립 같으면 벌써 학교가 문을 닫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업료는 누가 결정합니까?

도에 수업료공공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한자리 숫자를 올렸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올렸는데, 그때도 두 자리 숫자로 올리는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어렵게 도립대학이니까 한 자리 숫자를 올렸습니다, 두 대학 공히.

물론 학생들을 보면 예민한 사항인데, 지금 사립대학이 6개월에, 물론 4년제 기준하면 약 400만원 왔다 갔다, 그리고 전문대학 일반 2년제 대학 같으면 200만원, 300만원 이정도 하고, 국립대학인 창원대학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150만원, 170만원 대략 이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남해대학 공히 보면 자연공업계열이 한 학기에 100만원 남짓하고 인문사회계열은 83만9,000원, 한 학기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거창대학총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2년도에 인상을 한 번 했다가 그동안 4년간 동결시켰다가 2007년도에 3%를 인상시키면서, 저도 그 당시 기획관리실장이었습니다만 심의위원들이 그것까지도 동결시키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의 운영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도가 전부 그것까지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다 해서 3%를 그 당시 2007년도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도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장학제도나 이런 혜택을 보면 심지어 한 학기 수업료를 저희가 수혜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수업료를 저희 대학 입장에서는, 아마 거창대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현실화해서 인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총장의 견해입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고등학교 수업료가 보통 보면 분기별로 나가는데 30몇 만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1년에 120만원이 넘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인문사회계열이 한 학기에 83만9,000원, 1년에 160만원 조금 넘는데, 이게 과연 대학의 수업료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총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대학을 운영하는데 그동안에 성적우수 장학금, 우수학생 장학생, 국가근로장학금, 또 기숙사 제공 등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가 얼마나 재정이 넉넉해서 도민의 아들 같은 자식들을 키워서 사회에 얼마나 공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칫하면 너무 혜택이 많은 것도 나와서 자립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기존 국립대학보다 등록금이 훨씬 저렴합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검토사항이 아닌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등록금은 사실상 우리대학이 7개 도립대학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금 현재 최초 입학할 때 등록금이 얼마냐면 약 160만원, 자연계열은 170만원 이런데, 그 중에서 물론 2학기 수업료는 한 80여만원, 자연계열은 100만원 넘는데, 이 수준 자체가 사실상 전문대학인 전국 도립대학의 수준보다는 저희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등록금 사정할 때도 이왕 올리는 김에 매년 올리지 못하니까 단번에, 등록금이 낮다고 해서 지원율이 떨어진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기회에 두 자리 숫자로 올리자 하는 식으로도 이야기가 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내년쯤에는 다시 한번 등록금 인상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전입금이 계속 줄고 이러다 보면 운영지원금이 자꾸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수수료 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이 전체 학교운영에 40%도 안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50%미만 되는 이 재정으로 학교를 운영한다는 말은 앞으로 계속 운영지원금이 추가가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양 대학 합하라는 말도 나오고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말입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수입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특별하게 없지 않습니까? 수업료가 차지하는 것이 많은데,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지원금 계속 많이 요청하는 것,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대학 못가는 도민의 아들도 있습니다. 대학을 못가는 아들도 있습니다, 도에. 가정형편이 안 되어서 대학을 못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관계를 검토하셔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수업료가 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두 자리 수가 아니라 대폭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제가 볼 때는 수업료 때문에 학교 오고 안 오고 그것 아닙니다. 그 관계를 한번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창에 하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에 거창에서 했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지금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총장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예.

평생교육센터 거창에서 군비 25억원, 재정건의사업 5억원 해서 30억원 받아서 하는 것 있죠?

예.

그게 기부채납 형태로 해서 거창대학에 등기가 돼 있다 그랬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에?

예.

그렇다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은 받았습니까?

공유재산취득 한도액이 지금 현재 50억원이죠.

아니지, 그것은 잘 모르고 계시는데. (

우리 대학으로 등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등기가 되는 겁니까, 된 겁니까?

준공검사가 나면 되는데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은 우리 도립거창대학의 재산증가를 가져오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대상이 분명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창군으로부터 재산권을 인수받았든 간에.

그게 거창군으로부터 정말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될 것 같으면 공유재산취득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기에 세외수입으로도 잡혀야 됩니다. 그죠? 거창대학에서 재산을 증가시키는데, 도유재산이든 뭐든.

거창군에 취득심의가 됐답니다. 군에서 취득을 했답니다.

그러면 거창군 재산이죠. 거창군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은 것 같으면 지상권은 아마 거창군에 있는 모양입니다.

예, 땅은 우리 땅이고.

그런데 총장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총장님께서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면 자꾸 이런 오류를 범해요. 거창군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은 것 같으면 거창군의 건물인데 혹시 우리 땅만 뺏기는 것 아닙니까?

땅을...

땅 점유허가를 해 줄 때 땅 사용허가가 됐기 때문에, 서로 거창대학하고 거창군하고 협약이 됐기 때문에 거창군에서 재원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죠.

우리 대학에서 짓습니다, 설계용역도 우리가 의뢰를 했고요.

그것은 거창대학에서 위·수탁해서 할지 모르지만 지금 거창군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거창군 재산입니까? 우리 도청 전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왜냐 하니까요, 지금 현재로써는 취득승인을...

왜냐 하니까가 아니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거창군에서 받았지만 그 관리권을 우리 대학에 준다든지 했을 때는 관리권이 전환되는 시점으로 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별도로 받아야죠.

아니죠,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이라는 게 뭡니까? 거창군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은 것을 어떻게 여기에 관리권이 넘어온다고 해서 도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는 단 말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양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총장님,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땅은 우리 거창대학에서 내놓고 건물은 거창군에서 지은 것 같아요, 지상권만 확보해서. 그래서,

짓는 것은 우리 대학이 짓습니다.

집은 거창대학에서 짓더라도 일단 공유재산취득승인이 거창군으로부터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창군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서 우리 거창대학으로 기부채납이 된다면, 그렇잖아요?

공공기관은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안 되고 양여죠. 무상양여죠.

무상양여가 되더라도 그렇게 되면 지상권은 거창군에 있을 것 아닙니까?

양여가 되면 재산권이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창군에서는 재산권을 거창군에 두는 것 같으면 매번 시설물 관리, 유지 보수 이런 것 등이,

그러면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단계는, 우리 실무자 나와 보세요.

우리 강과장 보다 내가 많이 알 텐데.

총장님은 말을 잘 해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도하고 의논해서 절차가 맞는지 하는 사항을...

아니, 총장님! 총장님이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게 등기가 우리한테 돼 있다 했단 말입니다.

준공검사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등기가 됐다는 이야기는 제가 안 했고요.

속기록 뽑아올까요!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인데 어떻게 등기가 됐다는 자체가 안 맞고...

그것은 내가 나중에 속기록 뽑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거창에 세입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다 들었다시피 행정을 하는 분이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았느냐 하니까 뒤에서 공문서 내는데 거창군에서 받았습니다하고 말해버리고. 지금 그게 딱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거창대학과 거창군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 속에서 너희가 건물을 지으면 건물등기는 어떻게 한다는 이것이 주도면밀하게 사전에 된 것이 아니고 서로 이러자 저러자 이런 것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하면 땅 뺏깁니다, 땅!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창의 자료 정확하게 만들어 오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병희 위원님 지적하신 평생교육센터 건립 이겁니까?

예.

이 내용을 보면 이병희 위원님, 등기는 내년 10월에 준공이네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도 투융자사업 심사도 거창군에서 거쳤네요.

예.

이런 부분 우리 이병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가 볼 때도 토지 부분 등기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 상태로 하면 도립대학으로 등기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상양여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별도로 우리한테 어느 쪽으로 등기가 되는지의 관계도 명확하게, 만일 안 되면 무상양여를 언제까지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양 대학에.

예.

중학생 학비보조 남해대학은 430만원 정도 되고 거창이 102만원 정도 됩니다, 편성해 놓은 것 보면. 이것은 중학교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2010학년도부터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일체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내년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안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조정실 소관(서울사무소 포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전에 예산심의 시간변경 관계로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 불찰로 일어난 일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정활동기간 중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수조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성군 예산담당관입니다. 윤병일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영균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이상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2,098억원이 줄어든 3,252억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정책기획관실에 지역인재육성사업 7억원, 예산담당관실에 지방교부세 3,224억원, 정보통계담당관실에 2010년 경남관광실태조사 시·군 부담금 수입 등 세외수입 2억원, 그리고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 18억원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총 규모는 전년보다 1,521억원이 늘어난 5,836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은 정책기획관실에 13억4,000만원이 늘어난 177억6,000만원으로 학교급식지원사업에 24억9,000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사업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등 광역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 선도 프로젝트 정책공모, 그린코리아 2010 대축전 참가 등 녹색성장업무 선제적 추진을 위해 13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도정시책개발, 도의회와 협력 강화 등 도정기획조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27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관리운영, 효율적 조직관리, 그리고 도정의 평가 및 분석 등 업무추진을 위해서 1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창의실용 역량제고 워크숍, 그리고 제안 및 제도개선 활성화, 지방분권협의회 지원 등 창의혁신업무 추진을 위해서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 도립대학 운영 지원, 그리고 도, 카이스트, 창원시, 창원대 간 협력사업, 외국인유학생 팸투어,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2단계 BK21사업 지원 등 일반교육사업 지원을 위해서 17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인재육성 사업지원, 지역인재육성사업 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 13억5,000만원을 편성했고, 평생학습지도 조성지원, 평생교육진흥사업에 4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비로 9,300만원을 계상하고, 양 도립대학의 국고대응투자비, 운영비 지원, 장학금 지원 등 회계간전출금으로 58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506억원이 증가된 5,541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재정 및 국고확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5,700만원을 편성했고, 도단위 행사 개최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시·군 재정보전금 등 편성관리를 위해서 4,10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통합관리기금 및 공기업 관리를 위해서 1억1,000만원, 투자심사 및 지방교부세 운영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했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65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긴급 재정수요 지원을 위해서 예비비로 970억1,000만원을 계상했고, 담당관실의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운영 등 기타경비로 6,900만원,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900만원을 계상했으며, 승소 포상금,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 소송 및 소청업무 관리를 위해서 2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규제개혁업무 추진, 그리고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를 위해서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4,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억8,000만원이 증가된 10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서비스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여비 등에 8,900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시·도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전자도정사업 추진을 위해서 13억4,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공무원 정보화능력 향상, 그리고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 행정업무용 PC 소프트웨어 구입 등 추진 지원사업에 19억7,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별관청사 통신장비 구입, 시·군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 지원, 그리고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사업에 53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지표조사, 그리고 시·군단위 지역통계조사, 주요 통계 적기 생산 공급사업에 6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도민 정보화교육, 유비쿼터스 존 조성, 정보격차 해소사업, 그리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 등에 12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에 행정운영경비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서울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5,000만원이 증가된 6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경도민회, 중앙부처 등 유대강화를 비롯한 재경지역 도정홍보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재경 경남도민회보 발간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하단부터 154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4억2,000만원을 편성했고 인건비 등에 대한 상세내역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및 예산총칙 부분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4,830억원, 사업예산이 432억원, 자본예산이 3,593억원, 전년도 이월금이 804억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사업예산이 166억원, 자본예산이 4,664억원입니다. 161페이지 사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418억원, 예금이자수입 10억원 등 432억원이 되겠으며, 비용은 166억원으로 지급이자 및 지방채 취급 제비용 등 영업비용에 161억원, 그리고 예비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수익적 수입의 내용을 보면 먼저 영업수익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이 418억원입니다. 163페이지 영업외수익인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0억원이고, 특별이익인 지역개발채권 채무면제이익이 4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총 166억원으로 기금전산시스템 유지보수, 2009년도 기금 결산감사 용역비, 2005년도 발행채권 이자 상환, 2010년도 선급이자 등 영업비용 161억원과 예비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자본예산으로 수익은 3,593억원, 비용은 4,664억원입니다. 166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총 3,593억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이 993억원,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은 2,600억원입니다. 다음 167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총 4,664억원으로, 기금융자금이 2,441억원이며, 168페이지 2005년도 발행채권에 대한 원금 상환금, 그리고 지방채 상환금이 1,218억원이고, 예비비 1,004억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써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수정예산서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별도유인물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80억원이 감소된 5,256억원이고, 내역을 보면 예산담당관실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54억원이 감소된 4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25억원을 감액한 44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모쪼록 저희 기획조정실이 도정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태명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각 담당관님들께서 사전에 설명 준비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의사일정이 이번에 차질이 있었던 부분, 실장님 제가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2주 전에 전문위원실에 통보를 해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오늘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기간이고 선진경남으로 가는 소중한 재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는 예산심사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몇 주 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통보해 주었다, 여기 담당사무관 전문위원은 위에 수석전문위원에게 보고를 했어요. 오늘 상을 당했습니다. 상을 당해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기획실에서 전문위원실에 통보했다, 바꾸어라, 우리 위원님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사전에 전화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좀 바꾸자고 의논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예산심사 하기 전에 계속 마음이 걸려서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 런치 아카데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심사를 연기해 가면서, 위원들은 아침 일찍 와서 대기하고, 이런 사태가 왜 벌어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무튼 저 불찰입니다. 제가 업무를 챙기지 못하고 실무 협의자한테 맡겨놓고 오늘까지 점검을 안 하고 2주 전에 일어난 일인데도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 여러분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께서도 오늘과 같이 런치아카데미 이런 것, 제가 알기로 박세일 그 분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유명한 분 아닙니까? 평상시에도 그래요. 기획관실 소관 업무가 되는 것은 위원님들 회의 참석하고, 안 하고는 위원님들 마음입니다. 지역 행사 바쁘면 못 오지요. 그렇지만 통보는 해줘야 됩니다. 문제는 통보가 안 옵니다. 전화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아카데미 있으니까 참석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 없어요. 그런 부분도 서운하고, 평상시 일정도 없고, 기획실에 일어난 일이 통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뭡니까? 의회하고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 아닙니까? 또 우리 의회 존립의 목적이 비판과 감시입니다. 그런 기능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도 무시하고, 아주 오늘 아침에는 불쾌해요.

아무튼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서 실과 담당관께서 정책기획관님부터 나오셔서 검토보고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수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저희 소관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 128페이지 전문위원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사업의 추진기준과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사업은 학교급식법 제5조 및 경상남도학교급식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도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선정기준은 도교육청에서 학교급식의 안정성과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서 진주, 김해, 하동, 거창을 비롯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센터의 시범설치를 협의 추진 해온 결과 거창군에서 본 사업의 취지를 공감하고 사업을 선정해 옴에 따라 급식지원센터의 도내 확대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게 된 것이며, 또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현지방문을 통해서 추천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거창군에서는 2004년도에 도내 최초로 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06년도에는 청와대, 농·어업 특별위원회 시범사업지역으로 전국에서 거창군과 부산시, 나주시가 선정되어 시범사업추진결과 급식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한 지역여론이 형성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전국 최초 무상급식 실시로 학교급식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한편 거창군은 권역별 공동구매 공동식당제 도입 등 급식지원센터설치에 필요한 여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창군 대평면 일대에 농산물유통센터가 건립 중에 있어 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된 녹색성장 시범사업이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배경은 중앙 4개 부처별 녹색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한 우리 도 저탄소녹색성장 시범모델사업으로 에너지 자립 및 탄소 0 녹색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1년이며, 사업비는 20억원으로 도비, 시·군비 각 50%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태양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 지원이 풍부하고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100가구 이내의 소규모 마을로 기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가능한 곳, 에너지 및 환경교육 체험이 유리한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지난 10월에 시·군별 시범사업으로 신청한 24개 사업을 대상으로 자체 선정기준을 정해서 첫 번째 녹색성장과 연계한 연계성 정도, 두 번째 사업의 타당성, 세 번째 확산 가능성, 네 번째 주민참여도 등에 대해 시민평가와 현지확인을 실시해서 우리 도 녹색성장 시범마을로 통영 연대도 탄소0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과 산청 갈천리의 녹색마을 조성사업, 남해에너지 자원순환 테마랜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서 13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카이스트, 창원시, 창원대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현재 과학기술허브프로젝트 중 1단계 사업내용으로 신성장동력사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창원대 종합교육관 내 중소기업설계기술 지원센터와 카이스트 석사과정 운영센터, 이동식항구연구센터 등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설계지원을 위해서 도내 5개 업체, 5개 과제를 선정해서 4명에 걸쳐 9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카이스트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기계공학, 항공우주공학, 해양시스템공학 등 3개 분야에 연 30명을 모집 중에 있으며, 2010년도 2월 1일 개강 예정에 있습니다. 모바일허브사업으로 고속하역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고, 총사업비는 15억원을 들여서 금년말까지 144명의 연구진이 참여한 가운데 5개 세부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창원대, STX 등 한화테크윈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 중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도세징수액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재원의 90%인 재정보전금은 시·군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존하고 나머지 10%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역개발사업 등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반재정보전금은 시·군 인구수라든지 징수실적, 재정적 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배분하고 있으며, 시책추진보전금은 배분기준 및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에 따라서 시책추진보전금 배분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항이나 2개 이상 시·군이 연관되어 광역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낙후지역개발사업과 도 전체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나 재정수요가 증대하는 경우 등에 시장·군수로부터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의 경우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전체가 3,280억원 중에서 시책추진금이 328억원 정도나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집행이 325억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페이지, 검토보고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역개발채권발행수입 3,200억원을 계상하였다가 9월말 현재 발행총액이 1,879억원에 불과하므로 2009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도 축소하여야 함, 따라서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의 축소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세출예산규모의 축소내용을 설명 드리면 2009년도 지역개발채권발행수입예산액은 3,2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월말 현재는 1,879억원을 매출하였고 12월말 예상액이 2,600억원으로써 이번 결산추경에서 600억원을 감액처리를 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시에 7,741억원에서 결산추경에서 채권발행수입감액 600억원, 융자금 원리금 회수증액 163억원 등으로 해서 487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융자금 437억원 감액, 예비비 50억원 등 487억원을 감액하여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최종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7,254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화통계담당관입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하단부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경남관광실태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추진계획 및 조사분석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관광실태조사는 우리 도를 찾는 내·외국인의 관광실태를 조사하여 우리도의 관광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계절별로 도내 전 시·군의 주요관광지를 찾는 내국인 1만2,000명과 외국인 800명, 총 1만2,800명을 대상으로 현장버스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내국인 여행실태조사 3,000명에 대해서 동남지방통계청을 통해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구 방문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항목은 경남의 이미지, 교통수단, 음식, 여행경비, 경남관광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어지며 2010년 1월에 용역을 체결하여 2010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고, 2011년 7월에 응답자의 거주지별 연령대별 혼인상태별, 성별, 직업별 등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133페이지 도, 카이스트, 창원시, 창원대 협력지원 거기에 대해서 주요사업별 조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용 3개 센터를 설치 운영, 이동식 항구메카로 육성, 중소기업지원 설계기술센터 조성, 카이스트 석사과정 도입 운영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돈 10억원 가지고 이렇게 큰 것 하겠습니까?

연도별로 사실상 작년도에...

여기 카이스트를 뭐를 어떻게 합니까?

작년도에 7억6,6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도에서 했고, 카이스트에서는?

카이스트에서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창원시에서는 우리 도하고 같이 7억6,7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대학교는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까?

예, 창원대학교에서 장소 제공, 일부 자기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줘야 질문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2009년도에 우리가 7억6,700만원을 지원을 했네요? 이 소요파악은 한번 해봤습니까? 여기에 우리 도가 지원만 해주면 끝입니까? 뭐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에 3개 센터 설치 운영에 맞는 것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사실상 지금 카이스트 대학원 설립해서 모집하는 것만 해도 사실 거기에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원래는 내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 교실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교육지원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용역을 주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적 나온 것이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중소기업 설계지원을 위해서 도내 5개 업체, 5개 과제를 선정해서 3회에 걸쳐 90명 교육을 실시했고, 다음에 카이스트 석사과정을 개설해서 기계공학, 항공우주공학, 해양시스템 공학 등 3개 분야에 30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모바일 허브사업으로써 지금 총 15억원을 들여서 금년말까지 114명에 대해서 연구진이 참여한 가운데 5개 세부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체가 참석해서, SK라든지 한화,테크윈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 5회 실시했다, 카이스트 석사 모집 중에 있다, 지금 뭐 다 이런 단계다, 그죠?

사실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올해 지원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을 분석하고 평가할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체는 창원대학이 되겠습니다. 창원대에 함으로써 우리 관내 도내 이공계 출신들이 굉장히 혜택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혜택을 보는데요?

석사과정이나 기업체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수한 인력이 여기 와서 석사과정을 밟을 수 있고, 또 기업체 STX라든지 이런 연구를 같이 함으로써 조선산업이나 기계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고 그렇게...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만큼 그런 효과가 나오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부적인 시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카이스트 분원에 대해서 학자들이나 지금 내용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관계를 시·도가 MOU를 체결해서 하는데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일일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잘 한 것은 아닌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잘 한 것이다? 어떤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빨리 단기간 내 그것은 없다손 치더라도 지금 운영체계나 거기 우두머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다,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창원대학교하고 어떤 관계다, 거기에 지금 공부하는 학생은 어떻다 이런 것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하는 대로 교육 다섯 번 실시했고, 다음에 3개 과정 석사과정 모집 중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것은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이 사업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나중에 저희들 위원들 간에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나오신 김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학교급식 이것이 자본이전입니까?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도교육청하고 협의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1일 중식 1식이 180원 기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80원이라는 것은 뭐를 가지고 180원이라고 산정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예산요구가 들어온 사항인데 이 180원을 저도 보니까 현재 급식지원비 이것 친환경 쌀값입니다. 한 끼에 200원정도가 현재 들어가는 모양이죠, 현재까지 금년도에 150원을 책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 30원 올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친환경으로 하려다보니까 농산물 값이 오르고 해서 쌀값을 180원으로 해 줘야 하는 것을 급식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그렇게 지원하자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한 끼당 내가 먹는 쌀값이 180원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현을 중식 1식 이렇게 하면 안 되지. 1식 하면...

하루 3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3식 같으면 쌀값이 54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30원 인상해서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교육청으로 넘어가면서 도교육청에서는 시·군으로 배분하는 겁니까?

예.

도교육청에서 시·군으로 배분하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급식지원센터 말고.

절차가 위원님, 도에서 편성해서 도교육청으로 가서, 도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청으로 가서, 시·군 교육청에서 학교로 배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면 급할 것 없거든요. 아니 아침에 하자고 해도 오후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도 바쁠 것 없고, 기획관님도 별로 바쁠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49억원입니까?

24억8,900만원, 시·군비 합해서 49억원.

24억8,900만원, 시·군비까지 포함이 되네요? 여기에서 도가 24억8,900만원을 보내면 시·군에서는 일괄적으로 대응투자를 해서, 시·군이라 하면 자치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들어옵니까?

다 지원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위원님 그것은 현재 이 지원은 시단위의 동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읍,면만 해당됩니다.

지원 수급대상이 읍,면만이다?

예, 시의 동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장유 같은 데가 지금 인구가 11만이지만 현재 면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을 기획관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가 좀 수월할 텐데...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동은 해당이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도민의 혈세지만 지금 도교육청도 교육감이 어쨌든지 저 사람은 학교급식 무상급식에 목을 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중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 들어가 봐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소지해 있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만큼 읍·면지역에 있는 것인지, 지금 읍·면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동지역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말은 여기에서 필요 없는 이야기겠지만 이것이 대두되어 있으니까, 학교급식이라면 먹는 사람이 돈 내고 먹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원칙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죽자 살자 달려들고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오늘 처음 봤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도교육청 예산결산 할 때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 있어서. 그러면 동지역은 빼고 읍·면지역 학생만 수급이 된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 도는 24억8,900만원이고, 여기에서 100% 시·군에서 대응투자가 들어간다. 시·군 학생 수에 따라서.

50%, 50%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해 같은 데는 동지역에 학교가 많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학생 수는 김해가 3만1,000명입니다. 지역별로 학생 수가 가장 적은 곳이 진해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1명당 대응투자 다 이거죠? 시·군도?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130페이지. 거기에 128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건립 거기에 정책기획관님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거창에 부지확보에 3억원, 시설장비에 14억원 해서 17억원 중에서 도비 10억원을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부지는 도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창에서 부지확보가 되어졌어요?

부지 확보는 아마 예산이 확정되어야 그때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내에서 시범적으로 1개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겁니까?

타 시·군에도 요구가 있을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예산확보가 보면 부지 확보하고 시설장비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시설에 만들어 놓으면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그렇습니다.

결국 운영비라 하면 전화도 놔야 되고, 전기도 써야 되고, 차를 사면 기름도 사야 되고...

냉동탑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인력이나 운전기사도 소요되고...

점차 확대되어 도비나 시·군비 부담이 엄청 많아지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규식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서 129페이지, 130페이지에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총 신규사업 6개, 12억9,400만원이 예산에 편성요구 되어졌습니다. 여러가지 6개 사업중에서 두 번째 녹색성장위원회 사무국 운영지원 이래서 도비가 5,000만원이 편성요구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무국장을 연구위원으로 선임을 한다고 해서 운영경비 2,000만원, 또 워크숍 개최 3,000만원 이렇게 요구되어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도 사무국장이나 사람이 들어가면 인건비도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염려스러운데, 앞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는 인건비는 요구가 안 되어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재는 출연금만 5,000만원 일단 주고 사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는 없습니다.

결국은 발전연구원에 집 한 칸 들어가면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순수한 행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가서 간사나 사무국장이 있어야 그 사람이 일을 추진할 텐데, 사무실만 덜렁 내놓으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위원들이, 여기 공동위원장으로 행정부지사님 되어 있고, 또 발전연구원의 원장님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은 사실상 도에서 거의 다합니다. 위원회만 구성해 있죠

그리고 녹색성장 선도프로젝트 정책공모 이것은 우리 도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전국 시·도단위로 다 하는 것인지?

이것은 도지사님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시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전국에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우리 도에 접목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게 되어서...

우리 도만 시범으로 하면 전국 공모를 한다는 말이 맞는데,

그렇습니다.

시·도마다 다 공동으로 하면 전국 공모라는 말이 여기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조금 전에 박규식 위원님도 녹색성장 시범마을 설치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미 3개 시·군이 거의 내정이 돼 있다,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시·군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예.

예산서 130쪽 하단에 보면 포상금이 나옵니다. 도정 우수시책 포상금 아십니까?

예.

또 한 장을 넘기면 132쪽 중간쯤에 포상금, 도정 주요시책 우수부서 시상금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130쪽 도정 우수시책 포상금 이것은 1,00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도정의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신규시책사업으로써 창의적이고 참신한 시책에 대해서 포상함으로써 공직풍토 조성과 정책개발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최우수 1건에 200만원, 우수...

금액은 적혀 있네요. 기획관님!

예.

부서에 주는 겁니까, 어디에 주는 겁니까? 주는 대상은 어디입니까?

부서입니다.

부서입니까?

예, 부서입니다.

그러면 올해 ’09년도 우수시책은 결정이 났습니까?

2009년도 저희들이 우수시책 선정 결과 14건이 접수가 되어서,

최우수는 어디가 받았습니까?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노인가장세대 재래식 화장실 좌변기 지원입니다.

그래서 부서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인가장세대.

부서이름.

부서는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에 최우수 시상금이 갔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32쪽 중간쯤에 도정 주요시책 우수부서 시상 나오죠?

예.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우수부서입니다. 여기는 2005년도부터 저희들 MVP선정이라고 해서 우수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즉 말씀드려서 남해안프로젝트 추진이라든지 관광마케팅 홍보 활성화라든지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부서에 대해서...

올해도 이게 지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2008년도에 지정된 게 있습니다.

2008년도는 어디가 지정됐습니까?

로봇랜드 조성사업인데, 로봇랜드기획단에서 받았습니다.

포상금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중복은 안 됐네요.

예, 중복은 아닙니다.

지금 각종 포상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업무에 많은 공로를 끼친 분한테 포상금을 주시고 한데, 이 많은 포상금들이 혹시 생색내기,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포상금은 없는지? 밖에서 보는 눈은 고운 부분도 있지만 곱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 정도 되시면 우리나라 전체의 계층이나 사람들이 사는 수준에 비춰볼 때 각종 복지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는 집단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를 들면 석·박사를 따고 싶다, 지원받죠, 또 보육에 대한 지원을 받죠,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죠, 또 동아리를 만들면 학습동아리도 지원받죠, 또 외국연수 가면 지원받죠, 해외훈련자 지원받죠, 지원받는 종목이 엄청 많습니다. 또 요즘 한창 떠드는 시간외근무수당도 받죠. 그런데 이런 포상금을 주는 내용들이 어차피 공직에 계신 분들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좀더 잘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나온 제도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난무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획실에는 제가 다 훑어보니까 개수는 적은데 다른 데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포상금에 대해서는 약간의 손질을 좀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기획관님 나오신 김에 포상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고 없애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없애주시고, 또 정말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신설도 해야 되겠지만 재점검할 시기가 왔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포상제도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수시책이라든지 사실상 평상시에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내라 하면 창출이 안 되고 안 냅니다. 이런 포상제도라도 있음으로써 실·과라든지 부서에서 업무에 대한 연구도...

기획관님, 물론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우수시책일수록 업무추진비도 많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이런 각종 포상금에 매달리지 않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가 좀더 다시 각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점검 한번 해 주시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아시죠?

예.

거창군에 설치가 됩니까?

예.

지금 경남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인데 왜 제일 북쪽 지방에 있는 거창군이 결정이 됐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창군은...

아까 여러 가지 메리트가 많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정말 다른 데와 비교해서 거창군이 제일 좋을까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았을 때 여타 시·군에서는 하려고 하지 않고 거창군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직접 현지를 방문한 결과 여기가 아주 타당하다 이렇게 추천이 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쉽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급식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한 가지 예만 들어주십시오.

우리 관내 신선한 농산물을 냉동, 냉장창고에 넣었다가 아침 일찍 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 센터의 관리책임자는 누가 됩니까?

근본적으로 관리는 해당 군의 군수가 아마 위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 위탁을 하든지, 다른 데 계약조건에 따라서 정하든지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처음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안 적혀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전반적으로 만약 올해 지원이 될 것 같으면 검토를 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다른 여타 시·군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확대할 방침입니다.

문준희 위원님,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다섯 번 정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건의가 된 사업이고, 또 우리도 계속 이걸 미뤄왔습니다. 현재 학교별로 전부 부식을 구입해서 하는데 종합적으로 급식센터를 만들어서 하면 그렇지 않아도 행정소요가 많이 일어나는데 또 새로운 이게 하나 생기지 않느냐 해서 계속 몇 년째 미뤄왔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완강하게 이걸 시범으로 해 보겠다고 건의를 하고, 또 위치까지 정해서 부지 제공하고 군비 부담도 있고 이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꺼립니다, 이 사항을. 하라 해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동급식문제에 신선한 농산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걸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사항이 되어서 우리도 집행부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사실상 올렸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처지입니다.

기획관님, 그러면 거창에 세워지게 되면 거창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거창군 관내만 합니까?

거창하고 합천하고 함양.

3개 군 정도 합니까?

예, 그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 저희들이 3개 군으로 한다지만 해당 군에서는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내에 농협이라든지 다른 일반 업자가 매월 입찰을 봐서 선정이 되면 그 사람이 넣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넣는다면 굉장히 꺼려하지 않겠나.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도립대학에 관계되는 겁니다. 주요사업별조서를 기획관실에서 만든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9쪽입니다. 제목이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나와 있죠?

예.

지금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의 공식적인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경남도립남해대학, 거창대학 이렇습니다. ‘전문’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제목에다 전문대학으로 넣어놨죠?

사업명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업명이 명칭이 바뀌었으면, 지금 이렇게 ‘전문대학’하면 전문대학 용어가 다 없어졌는데 도내 전체 전문대학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제 생각인데 제목을 ‘도립대학’으로 하면 어떨까요?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대학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는데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엄청 많거든요. 국비나 도비가 1년에 총 합해서 얼마쯤 내려간다고 보십니까? 국비와 도비가 두 대학에 1년 동안 얼마쯤 지원이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08년도 실적도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것 한번 챙겨보셔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대학에서 대학 자체의 재정적인 자립도는 좀 약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학들은 어떻게 견뎌냅니까?

다른 대학은 주로 등록금 갖고 운영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취업이라든지 발전적인 요소가 많이 부각되고, 또 시설도 개선된 그런 면모를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대학의 등록금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까? 지금 기획관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전반적으로 일반 사립대학보다는 좀 싸다고...

혹시 실장님, 두 대학의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이나 정족수, 다른 대학에는 보면 전문대학들이 학생을 못 구해서 애를 먹습니다. 학생수는 줄어들고, 또 학교가 부도가 나는 데도 있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마 오전에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유지가 되는 상태로 봐지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1년에 들어가는 게 한 학교당 운영비가 10억원 미만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국비지원을 30억원 가까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비도 다른 전문대학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비교표를 내어서 서면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고민이야 하시겠지만 두 대학의 재정적인 자립도에 대해서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남발전연구원도 작년보다 10억원이 감액된 20억원이 지원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억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분명히 발전연구원에서는 모자란다 할 텐데.

발전연구원이 그동안 임대로 있었습니다. 임대료가 지출이 안 되고, 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임대수입이 창출될 것이라고 보고, 또 20억원 하면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발전연구원에 우리 도비가 1년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될까요? 전체 다 합해서. 물론 건물 짓는 그것은 빼고.

지금 20억원.

작년에 30억원 됐고, 그죠?

예, 그다음 2007년도는...

우리 동료의원들 도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경남발전연구원의 각종 수의계약이 몰아쳤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도 발전연구원에 많이 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전연구원이 분명히 이 수입 저 수입 많은 수입이 생기는데 왜 늘 이렇게 돈이 모자라서 허덕일까요? 다른 기업 같으면 벌써 부도 안 났겠습니까?

그동안의 수입을 갖고 건물도 94억원 주고 지었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이라 든지 도라든지 용역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부분을 좀 줄여나가든지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실상 경남발전연구원이 설립된 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만 그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새 청사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일전에 위원님 5분 발언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수의계약을 경남발전연구원에 관에서 너무 많이 밀어준다 하는데, 사실상 정책개발을 하고 분석을 하는데는 공개입찰을 해서 일반 용역회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구소에서는 연구진들이 수입을 해서 지출되는 것이 대부분 인건비인데, 지금 100명이 넘습니다. 연구진들의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달려있는데, 현재 우리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남발전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행정에서 주문을 많이 하지 않으면 발전연구원이 발전할 수가 없고, 또 좋은 연구원을 고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발전연구원이 활성화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됨으로써 좋은 연구진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 보면 좋은 연구진들이 연봉이 더 좋은 데 있으면 그리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하는 것이 현재 보이지 않는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에서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그렇고 정책적인 문제, 어떤 분석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학술용역이고 학술연구지.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좀 쉬고 나서 정책기획관실에 계속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이병희 위원님의 카이스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조금 쉬고 나서 합시다, 피곤해 하시거든.

예.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희 위원님께서 아까 카이스트 관계에 대해서 기획관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금년도에 국비 15억원, 도비 7억4,000만원, 시비 7억4,000만원 해서 30억4,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이 그렇습니다. 카이스트를 창원대에 유치하게 된 동기가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재육성을 한다는 차원에서 국립대학이 창원대학, 경상대학이 있습니다만 창원대학에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카이스트 분원을 설치하자 이런 취지에서 유치됐는데, 금년도 국비하고 30억3,400만원을 가지고 3개 지원센터, 운영센터, 연구센터를 했습니다.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 내에 설치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장소 제공만 한 셈이 되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 국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석사과정, 아까 보고드린 대로 3개 분야에 30명 정도 해서 2010년 내년 2월 1일 개강을 계획으로 현재 모집 중에 있는데, 모집은 두뇌들이 상당히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3회에 걸쳐 9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도내 5개 업체하고 연대를 해서 5개 과제를 줘서 3회에 걸쳐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과제업무가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비사업 15억원을 들여서 금년 말까지 114명 연구진이 참여해서 5개의 세부과제를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도 포함되고 기업도 포함되고 이렇게 공동으로 세부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물이 나오려고 하면 회계 관계야 분명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왕 이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연속성이 필요하다, 또 인재육성을 해서 당장 이듬해에 효과를 본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내년도에는 20억원을 받고 창원시 10억원, 도가 10억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구상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연구인력개발비도 들어가는 것을 보시면 반 정도는 연구개발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기타경비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튼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도에서 이런 지원을 해 주면서 체킹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비 지원사업이고 또 도비, 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과에 대해서는 나오면 수시로, 특히 기획위원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카이스트 분원이 창원에 오는 겁니까, 석사과정이?

예.

그리고 창원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시비하고 도비 똑같이 50%씩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세종시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카이스트가 그쪽으로 일부 간다는 말이 들려요.

창원대학하고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분원 설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하나 확인만,

예.

그러면 우리 도가 지원을 하는 게 카이스트 분원에 지원하는 겁니까,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창원대학이죠?

예, 창원대학.

아직까지 분원 설치는 안 됐죠?

분원 설치 됐습니다.

지금 이병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재 카이스트 분원이라고 사실상 공식적으로 되려면 명문화되어서 등록화 되어야 되는데 그 단계를 밟기 위해서 MOU를 체결해서 협약식을 가지고 협력사업으로 이게 이루어지면 공식적으로 분원 설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카이스트, 창원시, 창원대 협력사업 지원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 창원대에 카이스트 분원이 정식적으로 출범을 했더라면 카이스트 분원 지원사업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업목록에 나와 있는 대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석사과정을 개설한다는데 얼마만큼 진척을 빨리 시켜서 창원대학교 분원에서 석사과정을 개설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아직 미지수 아닙니까? 정확하게 단계적으로 카이스트 분원이 설치되고 거기서 학사과정이 생기고 난 다음에 석사과정이 개설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개관은 2월 1일 개강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30명 정도 모집을 해서...

분원 설치도 안 됐는데 어떻게 모집을 했단 말입니까?

내년 2010년도에...

2010년도에 하더라도 지금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떤 특정인물의 로비에 의해서 카이스트를 앞장세워서 자꾸 괄목화 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카이스트에 대한 밖에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좋다, 물론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있다는 것도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향후 계획서에 보면 2011년도에 30억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지원계획에 불과하지만 어떤 근거로 30억원을 준다는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막연한, 이렇게 하는 것이 뭣 때문에 이럽니까? 우리 도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돈 1, 2억원이 없어서 정말 필요로 한 구석에 인력이 없어서 쩔쩔매는 데도 많습니다, 기획관님.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살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아까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제로 기획관님은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 5년 전, 4년 전의 흐름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많다 적다 보다는 많으면 많은 만큼 변화가 있어서 정책연구물건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2004년도, ’05년도에는 운영비가 도에서, 그때는 더부살이로 남의 건물에 전세로 있을 때입니다, 발전연구원이. 그때 운영비를 연 1억원, 2억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06년도, ’07년도부터 10억원, 20억원, 30억원까지 왔어요.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장이 바뀌다 보니까 또 많이 바뀌었어요. 원장이 바뀔 때마다 변화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청사를 멋있게 잘 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 100억원 가까이 들여서 청사를 지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현재 보증금이 얼마인지,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종전에 7억원 정도 임대료를 지급했습니다.

얼마요?

연간 7억원 정도...

임대료 수입이?

지금 현재 임대료 수입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때 더부살이 할 때 우리가 임대보증금도 있었고, 그때도 지원이 1억원, 2억원도 있었고, 적게는 10억원 이하로 지원했다 말입니다, 한때는 30억원까지 많이 지원했었고. 그러다가 다시 지난해 30억원까지 갔다가 올해 지어서 20억원이 됐는데, 실제로는 지금 임대보증금 달세도 많이 받습니다. 3:7인가 해서 한 달에 달세가 1,000만원 이상 나옵니다. 그런 건물이고, 과연 이게 복리후생만 좋아지고 수탁업무라든지 정책연구업무가 5년 전이나 4년 전이나, 제가 볼 때는 남해안시대가 2004년도 말에 주창되어서 지금까지 5년 동안, 물론 다음달에 정부에서 확정 고시해서 남해안지역이 대대적으로 개발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지금 까지는 큰 변화 없이 복리후생만 좋아지고 연구업무 자체가 4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월등히 나아졌다, 전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운영비 지원이 많다 적다 보다는 제가 볼 때는 과연,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인데 이렇게 하면 당근을 주고,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라. 전에 더부살이할 때도 일을 잘 해 왔습니다. 이제 사옥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20억원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30억원, 그 전년도에 29억원 정도를 지원했을 겁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건물도 새로 지어졌고, 또 임대수입을 받기 때문에 10억원 정도 삭감하고 20억원 정도면 충분히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정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줄일만한 부분이 있으면 줄이고, 또 연구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챙겨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문준희 위원님 지적하셨던 외부용역도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자체사옥도 해서 각 시·도의 용역도 받고 대기업의 용역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도는 발전연구원이 별도로 다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물론 있죠. 기업체도 있죠. 기업체 것도 받고, 저희들이 남해안 것도 옛날에 삼성에 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연구원에서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20억원이라는 금액을 방금 그런 식으로 판단하셔서 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계수조정 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새롭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입니다. 12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9,000만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5,000만원, 이런 분담금은 일단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시·도지사협의회하고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은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도 발전협의회 자기들의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이걸 주는 게...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5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줍니까?

예.

자기들이 금액 정하는 것은 누가 어떤 기준에서 정합니까?

시·도지사협의회 거기에서,

각 시·도별로 재정규모나 이런 것 다 비교를 해서 정하는가보죠?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 129페이지에 녹색성장사무국 운영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출연금 해서.

예.

이 사무국 설치가 어디에 돼 있습니까?

사무국은 발전연구원에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은 발전연구원 안에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내가 기획관님이니까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언제부터인가 예전에는 람사르만 붙으면 실제로 엄청난 예산지원을 해도 다른 데서 제재가 별로 없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에서도 ‘람사르’ 글자만 붙으면 예산지원이 실제로 무제한 되었습니다. 많이 됐어요. 그리고 또 남해안시대 ‘남해안’ 글자만 붙으면 예산이 사실은 많이 붙어왔습니다. 어떤 사업이라도 이름만 갖다 붙이면 ‘남해안’ 이렇게 많이 붙였어요. 그러다가 ‘이순신’ 이름만 붙으면 그쪽에는 어떤 품목을 붙이더라도, 예산이 아무리 가도 별로 제재를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예산 붙이기가 상당히 수월했고, 요즘은 ‘녹색성장’, ‘저탄소’ 이런 말만 붙으면 각 과별로, 국별로 전반적인 예산이 붙습니다. 그런데 저탄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예산을 붙이는데 산청이나 함양 저 시골 쪽보다는 창원이나 마산 이런 도시권에서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설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인식을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령 시골 쪽에 대부분 저탄소 생산에 대한 기반시설을 그쪽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우선 행정적으로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안 되겠나 싶은데, 혹시 저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권태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시골 쪽에는 탄소를 거의 쓰는 데가 없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생활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국가에서도 새마을사업과 연관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 그렇다할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다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쉬운 것부터 탄소를 줄이는, 차 탈 것을 걸어 다니고, 또 자전거 타고, 전기 아껴 쓰는 부분부터 물 아껴 쓰는 부분, 온수 아껴 쓰는 것, 이런 것부터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구가 시골입니다. 도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보면 조금 전에 나열했던 몇 가지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가고, 우리가 안민터널이나 창원터널, 거가대교, 마창대교 등 굵직굵직한 도의 사업에 도비가 들어가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다 갚기로 해놓고도 언제부터인가, 그때 우리 시골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그쪽에 박수를 쳐주고 하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고루고루 예산이 올 것이다 했는데, 그 당시 사업 시행할 때는 도의 예산이 일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방적으로. 농촌지역에 100억원 올 것 같으면 여기는 1,000억원이 들어갈 정도로 많은 투자를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차량이 막히고 하니까 돈을 무상으로 해야 된다, 도비를 넣어서 그냥 갚아야 된다 이런 압력을 도에 넣어서, 옛날에 처음 그 사업을 할 때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그 사업 좀 더 해달라고 그렇게 고생을 해도 안 주고 있다가 이제 와서는 또 도비 수백억을 한꺼번에 갚아서 줍니다. 그러면 그 당시 10년 전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맞아떨어지다가 지금 계산을 해보면 사업 배정의 차별이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다. 그러면 농촌은 자연 그대로 방치되는 그런 사태가, 제가 기획실이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이 금년도에는 약 460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상으로는. 도 예산이 줄어졌는데도 그런 배려를 해 준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촌에 있는 의원들도 도민이 전체 다 잘 살면 우리도 잘 사는 것 아니냐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일방적인 예산의 투자를,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방법은 앞으로 도에서도 좀더 고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관님 들어가시고, 예산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아까 시·군 재정보전금에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한 번 더 부탁을, 시책보전금 10% 배분기준 및 실적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돼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는 328억원이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이상 광역사업, 재해가 있을 때, 시·군 예산이 없을 때, 낙후지역의 재정수요를 감안해가면서 이렇게, 이게 도지사님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 하셨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1년에 시·군에 골고루 배분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즉석에서 인기성으로 어느 지역에 지원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배분은 하되 시·군별로 고루 간다고는 할 수 없고, 시 단위 보다는 군 단위 쪽에 조금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군수님들께서 지역개발사업부문에 있어서 시·군 사업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정건의를 해 오면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28억원?

예, 금액은 저희들이 법상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입니다. 수익적수입 162페이지 한번 보세요. 시·군에 수익적수입하고 자본적수입에서 대상이 되는 군이 있고 안 되는 시·군이 있는데, 이자는 각 군별로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걸 자율적으로 맡깁니까, 도에서 이자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돈을 차입해 간 분에 대한 이자...

차입은 다 해 갔을 것 아닙니까? 해 가지 않은 데가 없을 텐데.

해 가지 않은 데도 있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함양군 같은 데는 지금 융자를 해 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할 기한이 되어서 같이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안 빌려간 데도 있다?

예, 의령 경우도 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제가 하나 더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금 조기집행을 해서 빚내서 이자까지 부담하고, 우리가 상금을 1등 했다 그랬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서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해 총 세입이 들어오면 총 세출을 사용하고 나서 물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것은 빼고 남은 불용처리된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는 1회 추경 때 사용해버립니까? 남은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익년도 2월 28일까지가 정리기간입니다. 그 이후에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주로 1회 추경 시에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예산 때문에 국회 의정연수원에 교육을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일부 대학교수님들 말씀도 있고 지방재정세정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 관리는 외국의, 제가 이번에 조기집행에 빚을 내서 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순세계잉여금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에게 돌려준답니다. 이해가 안 가죠? 미국에는 국민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반환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재정민주주의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 재정을 일정기간 동안 저축을 해놓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하고 다릅니다. 전쟁이라든지 대량실업이 일어나고 이럴 때 예비비 쓰듯이 자금을 확충해놨다가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자금 조기집행을 볼 때 빚내서 이자주고 1등 했다 이런 것보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개념도 무조건 추경 때 다 써버리는 이런 개념보다는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그 해 1년까지는 놔두다가 연말 결산 때 쓴다든지, 제가 볼 때는 순세계잉여금 관리도 새롭게 개념을 갖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 활용부분에서는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채무상 최우선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할 시에 이미 채무지급기일이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딴 재원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교육가서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듣다보니까 우리 도도 앞으로는 빚내어서 조기집행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을 모색해서 예산편성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기집행관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조기집행사업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2010년도 계획 여기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질의하려고 생각했는데,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도 조기집행은 사실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2009년도의 경우는 저희들이 10% 정도 더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세입이 잘 들어왔으면 일시차입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올해 좀 어려운 그런 입장에서 일반 도세가 징수가 잘 안 되어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차입을 해서 그렇게 활용한 부분이고, 내년도의 경우는 올해와 같이 그런 조기집행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매년 해오던 식으로 이것이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연초부터 사업부분에서는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해서 당해연도에 좀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평소에도 해 왔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여하튼 여러 사업들이 그 기간에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어느 한 시기에 몰아서 하지 않는 그런 형태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139쪽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한 번씩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들이...

거기 보니까 2008년도에는 37개 기관을 평가 했는데 내년도에는 2009년도분 21개 기관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 이것이 다르냐 하면 지방 직영기업은 격년제로 하고, 공단은 매년 하고 이래서 아마 숫자가 다른 모양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9,000만원이 편성요구 되어 있고, 문제는 지방상수도하고 하수도관계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데, 작년 2008년도 평가하는데 사무감사 때 보면 하수도 12개 시·군 중에서 흑자낸 데가 마산 한 군데이고 나머지는 전부 적자가 났었고, 상수도도 13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은 흑자를 내고, 6개 시·군은 적자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해도 흑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영원리에 ±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개인적으로 공과금을 보면 휴대폰, 우리 의원들은 전화를 많이 쓰기 때문에 휴대폰 월 10만원 정도 나오고, 집 전화료 한 5만원, 전기세는 겨울에는 심야전기를 쓰기 때문에 10만원, 8만원 정도 나오고, 여름은 4만원, 5만원 저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 온수보일러를 한 12년 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전기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세를 보면 우리집 2층에 사람이 3명 사는데, 우리 집 하고 두 집 다 해봐야 월 2만5,000원 정도 밖에 안나오거든요. 이 요율이 현실화가 안 되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물세가 공과금 중에서 제일 싸지 않느냐 싶은데, 이것을 시·군에 밸런스를 맞추어서 공과금 요율을 올려서 적자가 안 나도록 그렇게 도 단위에서 조정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지분 지방공기업 평가부분은 지방공기업법이 개정이 되어서 2009년부터 시·군 공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평가를 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서, 올해부터 저희 도가 시·군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대상은 18개 공기업입니다. 내년도 대상은 21개 공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가 8개 시·군, 하수도 5개 시·군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37개 기관 하는데 9,000만원 소요되었고, 금년도에는...

아닙니다, 18개 기관입니다.

먼저 사무감사 자료에 37개 기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결손이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을 도에서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판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도단위 행사 개최경비 지원해서 전년대비 1억원이 증액 되었네요?

예.

이것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이것이 풀경비입니다. 예산담당관실 풀경비인데. 지금 예측하지 못했던 도단위 행사가 가끔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 같으면 자전거 대회가 전국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혀 예측을 못해서, 그런데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는 전체적인 각 부처에 편성되어 있는 행사경비가 대충 얼마인지 잘 모르십니까?

그것은 집계를 안 해 봤는데...

그러면 신규로 계획되어 있는 도단위 행사 같은 것은 있습니까?

신규도 아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한번 내어주시고, 다음에 도단위 행사 추진도 있고, 경비지원도 있는데, 밑에 보면 시책추진 참여자 실비보상, 도정시책추진 참여자 보상 하는 이런 것들도 행사추진이라든지 행사경비 지원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 지원도 따라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참여가 되어 진다고 볼 때.

이 도단위 행사 개최 경비는 주로 시·군으로 많이 지원이 됩니다. 밑에 행사 실비 보상금은 도가 직접적으로...

시·군으로 지원되는 것이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시·군에 얼마...

실비보상금은 도에서 직접 행사하는 부분에 민간인이 참석했을 때 실비보상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민간인이 많이 참여할 것이 아닌가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전년도 하고 똑같고, 여기 행사경비 지원 같은 것은 증액이 되었고 하니까 밸런스가 잘 안 맞다 이 말이지.

그래서 자치단체 경상보조 이 부분은 시·군으로 주로 해서 행사를 하도록 만들고, 밑에는 도가 직접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비 보상금을 주고, 경비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 법무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님, 도청 전화안내, 거기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까?

예, 통신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내원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몇 교대로 하고 있죠?

저녁에는 안 하고, 저녁에는 당직실에서 하고 낯에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교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 전화를 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기는 해 봤습니까?

제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하고 당장 옆에 가서 도청 안내실에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211-2114를 누르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이것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관님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멘트가 나가잖아요, 남해안 시대를 어떻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안내원들이 자기들 할 말을 다 합니다. “어제 뭐 했나” 뭐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전화를 하면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말하는 것이 다 들려요. 그것이 불쾌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또 그런다고, 그러지 말고.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어느 군인가, 하동인지 고성인가 거기하면 자동 안내 멘트를 해 놨습니다. 어디 같으면 몇 번,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직접 교환으로 해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 군데 알아보고, 또 자동안내 멘트가 불편한 것도 있거든요, 시간을 빨리 요할 때 그것이 안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좀 도움을 주십사, 우리 안내원들이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화를 바꾸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좀 큰 소리로 오고 가는, 전화기에 다 들리더라고요. 한번 일단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경남관광실태조사용역 아까 설명을 하실 때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했습니까?

예.

이것 조사를 할 때 시·군에는 어떻게 아무래도 용역기관에서 하겠죠? 용역기관에서 시·군의 실태는 어떻게 파악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군의 주요 관광지에 가서 계절별로 조사원들이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지, 확인된 것은 아니죠?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중에 보면 지금 저번 것이 아니고 그 앞 번의 것 중에 관광지가 많이 빠져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경남 동부쪽 관광지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보통계담당과에서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통계담당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관광실태조사인데...

이것이 통계조사거든요. 관광객을 통계조사가 되어서 우리 통계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꼭 여기에서 안 맡아도 통계는 나올 수가 있죠?

아무래도 전문부서에서 해야...

아, 전문부서에서... 이것 4억원이 꼭 필요합니까?

저는 이것이...

이것이 어디 쓰입니까? 4억원을 주고 용역을 해서 이것이 결과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 쓰입니까?

관광정책 수립 하는데...

관광정책 어디다가 줍니까?

시·군에도 통보하고, 관광진흥과에도 주고...

그냥 참고자료로 써라?

예, 정책자료로 쓰겠죠.

정책자료로 쓰겠지요. 극히 필요는 없다 그죠?

아닙니다. 그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시·군에서도 그것을 요하고 있고. 이것이 아주 좋은 자료로 시·군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혀 좋은 자료가 아닌 데?

거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설왕설래 해봐야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도청 안내전화하고, 그분들은 지금 예산편성 상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급료 이런 부분이? 기능직 직원입니까?

예, 우리 통신계 직원들입니다.

그래요? 그 두 가지를 주문을 하니까, 지금 경남관광실태 2년 전에 했던 것 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가져왔습니까?

이병희 위원님 관광통계조사 이것은 이 지표가 없으면 경남관광개발 구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사에 의해서 지난번에 2년 전에 조사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관광개발계획수립, 시·군에서 이 지표를 모델로 해서 전부 다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 당시 지적된 사항들은 보완책을 강구하고 상당한 중요한 자료라고 봐집니다.

실장님,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데 2년마다 관광실태가 변화된 그것이 통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내륙권의 관광쪽에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남해안권을 주창하면서 남해안권에 움직여준다, 그것이 2년마다 분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위원님...

내가 그 자료를 봤습니다. 2년 전이 아니고 그 앞 번 자료를 봤습니다.

작년 2008년도 실시해서 올해 9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것 같으면 그 앞 번에 발간된 것.

작년 것이 처음입니다.

아닌데?

이번에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경남관광 뭐 조사한 것 없습니까?

처음입니다.

여기에서 한 것 말고는?

다른데 어디 통계청 자료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아니, 우리 경상남도 마크가 박혀 있던데요?

위원님 방금 그 자료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민여행실태조사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대상이 한정적이고 모델로만 색출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관광진흥과에서 한 것은 없습니까? 관광지 방문객 수...

그것이 이병희 위원님 알고 계시는 대로 각 시·군에서 매표관람 수가 얼마나 되느냐, 관광지에 대해서, 그런 통계는 원래 행정자료로써 나와 있고요.

일단 지난번에 한 것 그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145쪽에 무전원장치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본관에 있던 것을 별청에 옮기면 다시 본관을 리모델링 해서 이쪽에 다 수리하고 나면 다시 옮길 겁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노후화 되어서 통신실하고 전산실에 2대가 있습니다. 오래 되어서 교체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교체내용은 보면 ’89년도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8년인데, ’97년도에 교체해야 되는데 벌써 12년이 경과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쪽 별관에 가서 설치하면 다시 이쪽...

아닙니다. 별관은 별관대로 별도로 설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기종이 안 맞고,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구입할 때 별관에는 A라는 제품을 했으면 나중에 이쪽 본관에도 A라고 하는 품종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시스템에 맞는 그대로 활용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쪽에 기종을 본관에도 다시 다 같이 할 것 아닙니까?

별개로 할 겁니다. 별동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내용 알겠고, 146페이지도 별관청사 통신장비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별관에 설치하고 본관에도 다시 신 기종을 설치할 겁니까?

아니, 별관 그대로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것 하면 두 군데 다 같이 쓰는 것이죠?

예.

다음에 147페이지 시·군 인터넷 통신망 통합관계가 있는데요. 도비가 4억3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시·군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50%는 시·군의 경비를 부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순수하게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PC나 인터넷망은 읍·면·동까지 국가정보통신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군에서 사용하는 홈페이지 그것만을 별도로 KT하고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보안관제가 안 되어서 국가정보통신망으로 흡수하려고 합니다. 끌어넣는데 시스템설치비가 4억3,000만원 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님, 조금 전에 문정섭 위원님께서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라고 해놨는데, 분명히 거기에 보면 지금 무정전 전원장치가 노후로 인해서 새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은 신 장비는 별관 청사를 준공할 시점에 별관에다가 설치한다, 이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설은 아닙니다.

여기 되어 있잖아요. 여기 주요사업별 조서 76페이지 보세요.

현재 본청 지하에 있는데 사서...

지하에 있는데 저쪽으로 옮긴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본관 지하에는 설치를 안 하고 거기에 넣어서 그대로 사용한다는 말이죠?

예.

이것이 결국 플루팅 방식으로 해서 정전이 되면 자동적으로...

예.

몇 대 정도 사용합니까? 통신장비라고 했는데, 통신장비는 어떤 종류입니까?

주로 전화 쓰고, 인터넷 쓰고 하는 것...

인터넷은 이것 아니지.

각종 전산 서브...

그러면 몇 대 정도, 무정전 전원장치에 통신장비가 몇 대 정도 걸립니까?

150대 정도.

150대 정도 부하를 거는데 3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든다 그죠?

대당 1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음에 넘어가면, 사업별 조서 79페이지 보세요. 별관 청사 통신장비 구입 되어 있죠?

예.

거기에 지금 장비 구입비가 얼마냐면 나는 이것이 1,300만원인줄 알았더니 13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1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통신장비를 전부 구입을 하는데 거기에는 무정전 전원장치가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고, 거기에 연계되고 하는 그런...

무정전 전원장치가 여기에도 안 들어가고는 안 되죠.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교환기용으로 별도 설치하고...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다가 용량을 조금 더 높여서 같이 쓰면 되는데, 왜 분리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요. 여러 군데 설치를 하게 되면 장소만 잡아먹고 예산만 많이 낭비하고, 이것을 같이 겸해서, 지금 또 별관청사에 보면 음향방송장비가 25억원이 들어갑니다. 왜 통신장비가 정보담당관 여기 소관으로 해서 이것이 올라와 있습니까? 이것 회계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각종...

시설인데, 회계과에서 해야지.

각종 전자문서, 인터넷, 행정전화 이런 것을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내가 보니까 혼잡스러워요, 여기 박아놓고, 저기 박아놓고, 일률적으로 청사에 해당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든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뭐 온 전신에 흩어서, 지금 방송음향장비가 25억원, 통신장비가 13억원, 이것 어마어마한 빌딩 하나 짓고도 남을 돈인데 진짜 검토를 상세하게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음향장비, 영상장비에도 무정전 전압장치가 들어가야 되고, 통신장비 여기에도 들어가야 되고, 다음에 정보장비 여기에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시설을 해서 용량을 좀 늘려서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많이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박차봉 위원님 지적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실장님, 이것 답변 바로 해야 됩니다. 내가 전문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질문하시는 것 보니까 박차봉 위원님 전문성에 대해서 저도 잘 못 알아 듣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인데, 예산편성이 왜 이원화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 필요한 기자재 전체를 모아서 회계과에서 전부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에서 집행할 때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서 품위를 내어서 과목을 저기에서 집행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은 모양인데, 이것이 업무 간에 전문분야가 있거든요, 통신분야, 방송분야, 이런 분야가 있으니까 그 전문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해라 이렇게 된 것 같고. 두 번째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왔느냐 하는 문제는 통합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통신부터 전기까지. 그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상태에서 총 사업비가 이 분야는 어떻게 들고, 이렇게 든다, 그 분류가 되어 나와 있는, 그 세목대로 묶어서 각 해당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은 회계과에서 할 겁니다.

이것이 영상, 음향장비는 따로, 또 통신장비는 따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전원장치를 각각 따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박위원님, 그것은 감리가 한 건물에 통신 별도로 들어가고, 방송 별도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분리해서 하고, 그것은 전문가들이 감리회사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답변이 안 맞는 것이 여기에 무정전 전원장치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해도 여기에 별관 통신장비 전원에다가 연결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해 놨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문제는 없죠?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액 삭감하고 나중에 검토해서 안 되면 추경에 다시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통신계장이 통신전문입니다. 별관과 새 청사는 그만큼은 분리하게끔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것이 효율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 하면 시설자체가 장비는 새로 설치를 하되 별관 청사가 준공되면 신규 장비는 별관청사에 다 이설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못 박아 놨어요. 그게 사업조서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개라는 이야기예요. 따로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별관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라인만 연결하면 되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이것은 설치하지 말고 통신장비 전원장치 무정전 전압장치에다가 용량만 조금 늘려서 같이 써도 관계없다는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전문성이 있어서, 박차봉 위원님도 전문가이시니까 나중에 이 관계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억원을 삭감하고, 아직까지 별 문제 없잖아요? 사용하는 데에는. 정전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교체하기 전까지, 별관청사가 준공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삭감하고 내년에 추경할 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추경에 올려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되나요?

별도로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 이 회의 마치고 바로, 박 위원님 이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가능하면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 내 돈이라고 생각해야 되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고, 서울사무소 나와 주세요.

서울사무소장 이상일입니다.

서울사무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도민회보 발간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자료를 오늘 받았는데, 지금 회보 발간하는 데가 16개 시·도 중에서 광주하고 호남을 합해서 1년에 한 번씩, 경기도에 2달에 한 번씩, 강원도에 2달에 한 번씩, 경남에는 분기별로 1회, 제주도는 매월 되어 있습니다. 부수는 다 차이가 나고. 이 관계에서 제가 무조건 예산만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도비가 5,000만원 지원 되는데,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16개 시·도 중에서 경남에 5,000만원, 제주에 3,500만원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 관계에서 무조건 예산만 삭감하려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내년에는 이것을 바깥업체에 인쇄업체하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안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없애면 도보를 좀 강화시켜서, 서울에서 일어난 일을 도보에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도보는 매달 2회 발행됩니다. 더 홍보가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5,000만원에 대한 것을 여기 행정안전국은 아닌데 일단 기능직이나 계약직, 임시직이라도 써서 소장님 일 하시는데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5,000만원 정도 더 확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첫째는 매년 지금까지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왔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5,000만원 지원 범위 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를 들면 인쇄비를 절감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부수를 늘려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말씀 그대로 여기 도청에서 발행하는 회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저희들 직원과 도민회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고, 또 만일 그런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서울사무소의 직원을 보강해 주신다는 그런 의견은 저희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서울사무소 직원은 가능하다면 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해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인력을 보충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보충부분을 하고 나면 회보발간을 중지하고 도보에다가 서울에 일어난 사항을 도보에 내는 방법, 어느 것이 나을지 행정안전국하고 의논을 하셔서 소장님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즉답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그동안에 재경 한인을 위해서 특히 회보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을 상대로 소식을 전하는 전문지이고, 우리 도보는 거기에다가 일부 편집을 해서 편간을 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그렇게 되면 이원화 되는 부분이 있고,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시·도에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나온 것이 효과면이나 반응면에서 회보 나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오랫동안 이렇게 왔기 때문에 상당히 소식을 접하는 것이, 그 지면을 통해서 접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현재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부탁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종합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준희 위원입니다. 2010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안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예산서 116페이지 중학교 자녀학비 보조수당 41만6,000원, 예산서 115페이지 HD영상녹화기 구입 7,000만원 등 총 17건에 대하여 6억2,816만9,000원을 삭감하고 전용승용차인 임차료 4,080만원을 신설하면서 세부내용은 유인물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아울러서 공보관실 소관 도정홍보물 제작과 관련하여 홍보물이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되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하여 제작해 주시고, 홍보내용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20개 시·군이 고루 홍보되도록 최대한 배려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총 5개의 부대의견을 배부된 유인물대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문준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을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준희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수정안과 부대의견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부대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예리한 지적, 조언 등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의 의결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하여 주신 사항은 도정에 알차게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선진경남 도정을 이룩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유념하여 예산의 집행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