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양기홍 의원 발언

제274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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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장 이갑재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춘수 국장님은 12월 3일자 명예퇴직 준비관계로 부득이 출석이 어렵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어제에 이어 오늘 아침 일찍부터 자리해 주신 농수산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심의, 확정, 기금의 설치·운용 등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일정은 2010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수산국 소관 중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 재정운용 상황이 좋지 않아 도 전체 예산이 전년보다 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운용의 어려운 상황과 우리 농업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농어업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 편성된 예산이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인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신규사업과 현장방문, 의정활동 중 농어업인들의 애로사항,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단위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85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국 소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농수산국장이 명예퇴직 예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또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가급적 질의 답변에 많은 시간을 할애코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기록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할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

조근제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업무와 관계없이 2010년도 타 도의 농업예산 편성표를 몇 군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 예산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의 자료로 뽑아봤는데 경남이 구성비의 7.84%, 경북 11.53%, 전남 14.82%, 전북 13.47%, 충남 12.83%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경남 농수산국이 4,883억5,200만원, 경북이 5,879억7,800만원, 전남 7,550만원, 전북 5,390만원, 충남 4,720만원입니다. 이것은 산림녹지과를 제외한 예산입니다. 경남, 전남... 주로 남도 쪽을 보면 다른 도에 비해 이 예산편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수산국의 직원들이 관심이 적은지 아니면 국비 확보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는지 심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조근제 위원님께서 농업예산이 타 도에 비해 우리 도 예산이 좀 적지 않느냐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마음 깊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 이후 예산심사 끝나더라도, 추경에라도 기타 방편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확보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위원

과장님, 금년에 예산반영된 것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2억원입니다.

조기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 저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언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지사님하고 약속할 때는 현재 약 1,000억원 정도 조성되어 있는 기금에 1,000억원 이상은 더 확보되어야 우리 경남농업의 발전에 근간이 되겠다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또 도정질문 때 지금 국장님도 그 부분에는 긍정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했는데, 기금에 예산 신청할 때 과장님께서 10억원을 신청하셨다고 했지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5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조기태위원

5억원을 했습니까? 5억원을 했으면 우리가 말하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1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랬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0억원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목표하는 1,000억원을 하려고 하면 100년이 걸려야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은 그러한데 현실은 그렇게, 너무 거리가 먼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셔서, 그 기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그냥 위원들이 하니까 마지 못 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만약 그 당시 기금을 10억원밖에는 더 요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농수산위원회를 동원해서라도 좀 과감하게 대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서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농민이, 우리 도내에 있는 농민이 필요한 자금을 100%야 다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기대에 부응하는 척이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시·도의 자료도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대충 보니까 1,000억원에서 1,500억원 전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융자금 대출금리를 2%에서 1%로 했기 때문에 기금에 따른 이자증식은 없습니다. 또 지난해 사료 값 급등으로 인해서 특별사료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최소 1,300억원에서 1,500억원 정도는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사님께 한번 건의를 하고,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없으면 매년 일정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번에 10억원이라는 그것은 얘기가 안 되니까 좀 과감하게 대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기금운용에서 얼마 운용이 되었습니까? 대출잔액이 얼마입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1,031억원 중에서 대여금이 732억원입니다. 예치금이 298억원입니다.

조기태위원

예치금이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올해 하반기에 또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줄 것이 106억원 정도,

조기태위원

그래도 200억원이,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그러면 191억원이 남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조기태위원

계속 그렇게 남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금씩 이렇게 남겼다가,

조기태위원

물론 압니다. 기금 대 대출금액이 딱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는데 항상 보면 200억원, 300억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운용의 묘를 못 살린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두 번이나 지적했는데 이것은 연중 풀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금 탄력적으로 운용하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역시 구태의연한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좀 바꿔줘야 됩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서 해 주시고, 나머지 700억원 정도에서 부실채권이 얼마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부실채권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기태위원

부실금액을 여기에서 모른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기금대출만 해 놓고 기금을 받아 간 농민이 제대로 사업을 하는지, 목적대로 하는지,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지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죠? 그걸 제대로 했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모를 리가 만무하잖아요? 돈만 줘놓고 팽개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사업을 제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리스가 생기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농협과 협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다 지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시·군 농협에 기금을 맡기고 농민에게 대리업무를 시켰는데 그에 대한 마진율은 몇 %입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1%입니다. 2% 중에 우리 도에서 1%, 농협에서 1% 하다가 지난 7월 1일자 1%로 한 이 부분이 다 농협으로,

조기태위원

그러면 2% 전부 다 농협이 먹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1%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1%입니다.

조기태위원

계장님, 1% 맞습니까? (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현재 대여금이 73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7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7억원 정도면 약 10억원 정도... 농협에서는 손해 없겠네요? 또 예치금에 대한 것이 있을 테니까. 책임이 없다면 다행이고, 알겠습니다. 기금운용에 조금 더, 그러니까 약 200〜300억원의 사장되어 있는 기금을 연간 풀 가동시켜서 적정선이 10%라고 합니다만,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더 좋습니다만 10%선, 그러면 100억원 정도거든요. 그 이상 되는 것은 기금을 사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약 200억원 정도는 더 가동될 수 있도록, 농민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용해 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하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내년도 융자 지원하는데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기금운용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과장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의하면 수입이 228억9,400만원이고 지출이 406억원입니다. 그러면 177억600만원이 연도에, 1년 동안에 지출 감소가 되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1년이 넘어가면 수입은 220억원 들어오고 지출은 400억원 이렇게 되면 80%가 계속 지출이 소모성이 되는데 수입에 대한 지출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운용이 됩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올해 또 이월되는 금액이 191억원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191억원, 대출 안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잔액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191억원이 올해 말 기준해서,

양기홍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2% 아닙니까? 2%에서 1%를 낮췄지 않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양기홍위원

우리가 100% 저하를 해 주는데 상환도래에 들어오는 것하고 수입하고 지출하고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이자 1%가 7월 1일부로 줄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미 대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씩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반영된 겁니다.

양기홍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상되는 지출 406억원에 대한 내역이 농어촌진흥기금 규모에서는 확대를 시키지 않으면 의존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됩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2009년도에 406억원 정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같은 수준인 406억원 정도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양기홍위원

이자도래하고 하면 이게 된다 말이죠, 출연금하고?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양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금운용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만 국가나 우리 지자체나 기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관련부서에서도 기금 확보에 타 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수산국 소관

10시 20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이미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예산안 심사가 있는 농산물유통과,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할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

조근제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2010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경상남도 농업정책과에서 국비 신청을 얼마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만 국비 신청한 금액.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사업별 내역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 말고 우리가 내년도 사업을 예상해서 신청한 그런 것을 말씀,

조근제위원

국비 신청한 데서 우리가 예산 확보한 것이 과장님 생각할 때 몇 % 정도 확보했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신규사업은 없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한 해 예산을 수립하면 도비, 국비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러면 과에서 국비를 어느 정도 신청했는데, 예를 들어 1억원을 신청했는데 7,000만원의 국비를 받았다든지, 그 정도는 대충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도에서 광특이라든지 균특 이런 사항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실링제로 조정을 해서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에는 별도로 중앙에 가서 사업요구를 한 사항은 없었고요,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조정한,

조근제위원

아니 과에서 중앙에 가서 예산을 안 한다 그게, 그러면 경상남도 국비 신청하는 것을 전체 예산담당관실에서 중앙부서에 다니면서 국비를 다 받아온다 이 말입니까? 담당 과에서 담당부서에 가서 서로 대화를 하고 담당직원들하고 만나고 사업설명을 하고 해서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그걸 100% 다 한단 말이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아니 보통 중앙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라든지 꼭 해야 될 특수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노력도 하고 합니다만,

조근제위원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한 게 얼마냐 이거요, 농업정책과에서 한 것.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국비보조금 해서 여기 나온,

조근제위원

올해 농업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게 얼마냐 예산담당관실하고 다른 데는 놓아두고, 다른 과는 물어보지도 않을 거고 농업정책과 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91억원 정도 됩니다.

조근제위원

신청한 금액은?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신청한 금액이 91억원 정도,

조근제위원

그러면 예산 받은 것,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이게 다 반영된 겁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100% 다 받았다 이 말입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거의 대부분 다 되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담당직원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직원들이 중앙부서하고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청한 예산을 그만큼 받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평소 농수산국에 계시는 직원들이 중앙부서하고 유대를 잘해서 앞으로 경남에 국비를 10원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실무자라든지 각 과장들이 별도로 하지만 국 전체적으로 문제사업이 무엇인지 예산확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각 과에 자료를 받아서 국장님부터 해서 국회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농림수산식품부로 해서 7, 8회 정도 계속 다녔습니다.

조근제위원

다니는데 꼭 예산할 때 그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바꿔 생각해 봐요. 시·군에서 여기 계시는 도의 담당직원들한테 와서 평소 유대가 많아서 서로 설명 듣고 잘 지내면, 실질적으로 잘 지낸다 하면 우리말로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시·군에 조금 신경이 더 쓰이고 관심이 더 가는 것 아닙니까? 중앙부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신청만 해 놓고 그냥 예산만 해 줄 것으로 기다리지 말고 담당부서 직원들이 평소 중앙부서와 유대를 해서 우리 경남에 조금이라도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 375페이지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7억2,800만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억2,800만원은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예산을 수립한 겁니까, 산출근거가 뭡니까? 7억2,8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을 경우에는 예산수립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가입공제대상자를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도내 20세에서 69세 정도로 해서 22만1,447명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공제가입대상자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조근제위원

전년도에도 7억2,800만원 예산 수립했지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조근제위원

전년도에 예산수립 한, 그 지출은 지금 혹시 나와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공제가입 인원이 12만5,618명입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몇 % 지출되었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올해 사업량의 94% 정도.

조근제위원

말씀이 안 맞잖아요. 조금 전에 22만1,400명인가 산출근거에 의해서 7억2,800만원을 예산 수립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10월 말까지 12만 얼마 나갔다는데 그러면 반밖에 안 나갔는데, 5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90% 지출했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22만1,447명의 55%를 저희들이 가입대상으로 봤습니다.

조근제위원

22만1,447명에서 55%를 가입대상자로 보고?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가입대상자로 봤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55%를 가입대상자로 보면서 예산은 배를 더 수립해 놓았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55%에 대한,

조근제위원

예산입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7억2,800만원입니다.

조근제위원

22만1,400명에 대한 55%의 예산을 수립한 것이 7억2,800만원이다?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래서 지금 12만명을 했으니까 올해 90% 이루어졌다?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조근제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업클러스터사업 시·군 지원에 관한 것 있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농업클러스터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광특회계로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375페이지하고 376페이지에 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4건으로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가 7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는 설명회라든지 업무 관련해서 시·도 공무원들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운영비로 쓰는 사항이고 여비는 현장지도 관련해서 940만원이 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60만원 정도,

조근제위원

이것은 여비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여비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근제위원

아니 사전 행사비, 준비를 위해서 돈을 700만원씩 만들어놓은 겁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설명회 개최하는 이런 데 대한 자료 유인이라든지 하는 부분입니다.

조근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클러스터 시·군에 지원을 하면서 왜 700만원씩밖에 예산이 안 되었나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 경비나 여비 그런 부분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이라는 것 있지요? 9,000만원.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밑에 과목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이 부분은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9,000만원 만들어 놓았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올해도 50명, 내년도 50명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인당 6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비가 30% 부담을 하는 겁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경남 전체 국제결혼하는, 해마다 결혼하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연도별로 해서 2006년도에 113명을 했고, 2007년도에 111명, 2008년도에 114명을 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이게 30%에 대한 예산입니까? 도비 30% 600만원?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조근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위원

예산서 378페이지,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행사가 경남브랜드쌀 평가 행사가 있고, 서울 쌀 박람회가 있는데 그 행사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서울 쌀 박람회에 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토요일날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한국식품박람회로 해서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쌀하고 식품하고 참여를 한 사항입니다. 참가규모가 8만명 정도 예상을 해서 우리 도내의 쌀이라든지 식품을 홍보하기가 좀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 2,500만원 현품을 내는 겁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2,500만원이라는 것이 부스를 거기에 8개 설치했습니다. 부스 설치비로 해서 한 부스 당 800만원씩을 잡아서 2,400만원이,

조기태위원

한 부스 당 800만원, 그러면 3개 부스로 합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8개입니다. 한 부스 당 300만원씩 해서 8개를,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2,500만원은 쌀값입니까? 2,500만원 2건이거든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그 뒤에 경남 쌀 소비촉진 행사 이것도 같은,

조기태위원

박람회 참가가 부스 만드는데 2,500만원 들고 경남 쌀 소비촉진 행사가, 이것은 따로 하는 겁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올해 부산에서 했습니다. 쌀하고 식품업체에서 참여를 했는데 여기도 부스 설치하는 부분이 해당됩니다.

조기태위원

부스 설치해서 거기에 우리 경남 쌀을 전시합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직접 시판도 했습니다. 서울에 할 때는 전시를 해서 홍보를 하고 또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하고 했습니다만 경남 쌀 소비촉진 행사 여기는 판매행사를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여기에서 바이어하고 계약이 되었거나 우리 경남 쌀을 사가겠다고,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서울 쌀 박람회에서는 바이어상담이 39건 정도 있었는데 쌀이 18건이고,

조기태위원

실적은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실적이 바이어상담하고 해서,

조기태위원

여기는 쌀만 지금 말씀하시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쌀하고 가공식품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여기에서는 쌀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서울박람회에 2,500만원, 경남 쌀 소비촉진 행사 2,500만원 이것은 쌀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쌀하고 식품하고 됩니다. 식품이,

조기태위원

서울박람회에 실적이 있습니까? 39건의 상담은 있었는데.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그때 상담만 바이어들하고 했는데 산청 메뚜기 쌀 같은 것은 그때 청와대에 넣는 것으로 일단 가계약을 했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위에 8,000만원은 행사내용이 어떤 겁니까? 경남 브랜드 쌀 평가 행사운영비 행사내역은 어떤 겁니까? 378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경남 브랜드 쌀 평가행사 운영비 8,000만원, 해마다 8,000만원인데.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우리 도내 우수 브랜드를 개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데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쌀 브랜드를 평가하고 6개 우수 브랜드를 선정해서 지난번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전시를 했던 부분인데, 평가는 품위평가하고 품종 혼입률 하고 식미하고 소비자만족도, 가공시설 평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신뢰도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체에 용역을 줘서 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 5월부터 11월까지 평가를 해서 11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아웃소싱을 줘서 거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6개 품종을 정해 오면 그냥 되는 겁니까? 예산이 8,000만원이나 그렇게 많이 듭니까? 용역을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데 그렇습니까? 무슨 용역인데 그렇게 돈이 많이,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일단 전문기관 평가를 2회 합니다. 여기에는 식미, 맛이라든지 냄새, 윤기 이런 부분을 해서 평가를 하고,

조기태위원

지대별로 합니까, 아니면 품목별로 합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품목별로 따로따로 다 합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품목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우리 도에서 선정합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도내,

조기태위원

품목이 있어도, 고성에도 일품미 있고 밀양에도 일품미 있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희망을 하는 업체를 받아서,

조기태위원

업체라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영농법인을 말하는 겁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RPC를 이야기합니다. RPC브랜드별로 되어 있는,

조기태위원

RPC를 5월부터 11월까지 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쌀의 미질을 한다 그 말입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미질도 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따른 품위평가를 하는 경우인데 품위평가는 도정도라든지 완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시판되고 있는 것을 용역업체에서 실제 쌀을 하나하나 사서 어떤지 평가합니다.

조기태위원

그 6개를 하기 위해 8,000만원의 예산을 줘서 한다고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6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올해 1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아니 6개 선정을 하기 위해서, 대상업체야 20개, 30개 되겠지요. 그렇게 하는데 8,000만원의 예산이 듭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여기 보면 전문기관에 검사수수료가 3,900만원 정도 됩니다. 3,900만원 중에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식미평가를 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들고, 농업기술원에 DNA혼합비율 분석하는데 1,900만원 정도 들고, 주관단체에서 소비자들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소비자 만족도 조사는 실제 밥을 해서 참여하는 사람 30명 전후로 해서 밥맛을 직접 평가하도록 하는데, 이것도 2회 정도 하는데 장소라든지 그리고 밥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직접 그 자리에서 밥을 해서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우수브랜드가 선정되면 인증패라든지 관련해서 1,5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용역 관련해서는 5,600만원 정도,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남 쌀을 브랜드화 하거나 기능미를 만들어 내거나 등등 다 좋은데 경남 쌀 보급을 위해 이것 말고 홍보하거나 쌀 소비 촉진을 위해 하는 다른 사업이나 예산편성한 것은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도 좋고 농업지원과도 좋습니다만. 왜 제가 얘기를 길게 하느냐 하면 다른 농산물은, 지역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단일품종 사과 하나가 우리 경남농민의 점유율이, 몇 %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0% 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몇 십억원씩 몇 백억원씩 들어가는데 우리 경남농업만이 아니라 전국을 보더라도 쌀농사가 농업의존도가 제일 높은데 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은, 정책은, 사업은 엄청 많이 하는 것처럼 떠드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투자는 굉장히 적거든요.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을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경남 쌀 소비를 위해서 한 일이 뭐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 경남도청 식당에 무슨 쌀 먹습니까? 우리 경남미 먹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쌀,

조기태위원

어디 쌀입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제가 어디에서 생산되는 쌀인 것까지는,

조기태위원

그걸 모르는데 그런 소리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우리 경남에서는 생산되는,

조기태위원

그래서 그렇게 무관심하게 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좀 하자 이 말입니다. 관내에 대우조선, STX 등등 큰 유수 기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기업체에 가서 경남 쌀 팔아달라고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 쌀 한번 먹어달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거기에 하루에 쌀이 몇 가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대우조선에 하루 쌀 몇 가마 먹는지 압니까? 거기에 경남 쌀을 팔아보겠다고 의지를 가져본 적 있습니까? 이런 사업도 물론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비하는데 가서 경남 쌀 한번 먹어달라고, 경남농민을 살리자고 손잡고 한번 얘기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여기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물론 사과도, 단감도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농업이지만 우리 농민의 근간이 되는 쌀농사만은 우리가 정말... 정작 여기 보면 예산편성도 그렇고 사업내역도 그렇거든요.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말만 가지고, 지사님이 100억원 내서, 100억원 내 봐야, 우리가 계산 안 해 봤습니까? 한 농가에 얼마 돌아갑디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제가 나무라자고, 잘못했다고 질책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 경남 쌀을 브랜드화해야 되고 세계화해야 되고 도민에게라도 사랑받는 쌀을 만들려고 하면, 하다못해 백화점에 가서 동지팥죽 쑤는 날 새알심이라도 우리 쌀 가지고 만들어서 나눠줘서 먹여도 보고, 심지어 독농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쌀국수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안 봤습니까? 얼마나 농민들이 애타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예산 그쪽으로 좀 편성해서 이벤트도 하고 그렇게 합시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조기태 위원이 쌀 관계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잠깐 제가, 조금 전에 쌀 문제가 박람회 2,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생산을 가지고 차별화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어렵거든요. 지난번 진주에서 농민이 본 위원에게 찾아와서 우리 경남이 특허를 내서 있는 십전대보탕에 코팅된 쌀을, 농민들이 애타게 해 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일개 농민이 그런 정보를 얻어서 자기가 직접 담당 연구하는 박사와 상의를 해서 도에 물어보고 한들 그 사람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얻어서 ‘아! 이렇게 코팅을 하면 나름대로 하나의 브랜드 가치도 있을 수 있고 또 쌀의 소비촉진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본 위원한테 와서 ‘이런 것이 있는데 좀 정책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농업정책과에 가서 이걸 한번 건의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물론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행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가 미덥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이 어떻게 관심을 가질까도 있지만 그 자세가, 어떻든 농민이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이것이 그래도 우리 경남으로서는, 우리 경남이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 보자’하면 담당자나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상의도 하고 만들어보고 노력을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되는데, 농민들이 농사짓다가 와서 안 된다고 하면 가고 또 안 된다고 가고, 계속 그렇게 해서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아요. 그러면 우리가 박람회, 쌀 홍보 이거 의례적으로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들이 유권자를 향해서 표를 향해서 찾아가는 그 절반 정도만 성의를 갖는다 하더라도, 농민들이 정보를 얻어서 코팅을 만들어서 한번 해 보자 했을 때 우리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또 관련되는 연구관들 하고 만나고 한번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제품화될 것이냐, 상품화될 것이냐? 이것은 그 몫은 뭐냐 하면 사실상 정책과 담당자한테 들었는데 내가 보니까 너무 미미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실망해서 도지사한테 가서, 직접 출근할 때 자기가 방문해서 농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무원이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알았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했는데, 어쨌든 브랜드한다 뭐 한다 여러 가지 상투적인 이것은 백년하청이고 늘 안 되는 것이고 그래도 그런, 희귀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불가능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꼭 한번 해 봐요. 농민들이 그렇게 정보를 얻어서 그런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오직 쌀농사 하나에만 청춘을 다 바치고 인생을 바치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도에서 너무 무관심하다 해서 그저께 신세한탄조로 와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정책과장이 꼭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런 브랜드화도 좋지만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십전대보탕 해서 코팅돼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만족을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담당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소비자가 다르니까 꼭 그것 한번 해 보세요. 어차피 제가 온 김에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토종농산물 소득직불제 이 문제를 작년도에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이 소득직불제는 그렇게 본 위원이 현장감 있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했음에도 위원들의 말은 전혀 귀담아듣지 않고 집행부의 생각대로 밀어붙이다보니까 결국 7,000만원이 감소됐죠, 3,000만원밖에.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결산추경 때 요구를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1억원으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결국 뭐냐 하면, 지난번에 했을 때 우리가 몇 개 정했던 품목들을 농민들이 선호하지 않고 재배를 하지 않았으니까 결국 종전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이 방법이, 집행부에 제가 우려를 해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선정도 잘못된 것이 미나리나 연뿌리라든지 도라지나 이런 것은 소득작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희귀농작물로서는 보존의 가치보다는 소득작물에 대한 여러 가지로 해서 지원해 줘야 되고, 그저께도 보면 독일에서 옛날 에 우리 농산물 유전자 빠져나간 것을 국가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 보존하고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같은 경우도 하나를 복원하기 위해서 수천억원이 들고 하는데 농산물의 보존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다른 것도 옛 것을 다 보존의 가치가 있어서 농작물뿐만 아니라 다 하고 있는데 특히 조, 귀리, 팥 이런 것은 거의 소멸이 돼서 흔적을 못 찾거든. 이런 것을 보존하는 것은 일개 농가에 줘서는 절대 보존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집약시켜야 됩니다. 마을단위에 집약시켜서 전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거기서 소득과 연계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득도 되고 전체 집약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시·군에 잘라가지고 몇백만원, 돈 1,000만원 정도 가지고 이것 해라 하면 그것은 전혀 되는 것이 아니야. 금년에 어차피 1억원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방향은 한 곳에 집적시키는 것입니다. 1개 군이면 1개 군 시면 시, 한 곳에 집적시켜서 집단화시켜서 이 작물을 강제적으로, 조, 팥 강제적으로 해서 소득을 충분히 보전해 준다고 하면 안할 농가가 아무도 없어요. 이런 정책적 방향을,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좀 귀담아듣고 그런 방향으로 어쨌든 이것은 토종농산물을 보존하는데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집적화시켜서, 그 집적도 뭐냐 하면 아까처럼 관광화, 관광될 수 있는, 우포늪 좋잖아요. 우포 같은 데 오는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이런, 하동, 함양 같은 데 다 관광 있잖아요. 그렇게 한 곳에 집적해서 금년에는 꼭 이 1억원으로 해서 농산물 보존도 품종을 좀 바꿔서 실질적으로 소멸되는 그쪽으로 해서 금년에 시행해 보세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쌀 문제라서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갑재

이갑재위원장

김 위원님 잠깐만, 방금 강갑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1억원이었죠?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내년도 예산은 3,000만원만 된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내년도는 3,000만원으로,

갑재

이갑재위원장

왜 7,000만원이 감액됐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조서에 기재가 잘못돼서 그런 부분이... 죄송합니다. 올해 1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결산추경 때,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러니까 2009년도는 1억원이잖아요, 이것은 다 된 것이고 2010년도 예산요구는 3,000만원만 된 것 아니에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3,000만원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왜 7,000만원이,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올해 운용을 해 보니까 실제 신청농가가 좀 적었습니다. 홍보가 덜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있고 또 올해는 사실 작황이 좀 좋았습니다. 일조량이 많고 적절한 강우 등으로 해서 작황도 좀 많고, 그 중에서 도라지 재배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있는데 도라지는 1년생으로 해서 바로 수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하니까 실제 1억원까지 직불금으로 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구요. 여기 계획상으로는,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알겠고 그러면 올해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아직 안 했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 2,000만원 정도로 해서 시·군에 배정을 해 놨습니다, 해당 신청한 시·군에. 그런데 이것도 다 집행은 안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1억원 올해 예산 확보했는데 직불금을 보전해 줄 금액이 1억원에 못 미친다는 내용이죠. 희망농가가 적었든지 재배면적이 적었든지 그런 사항입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이것은 도에서 조례도 만들고 권장할 사업이라 해서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어쨌든 도에서 잘한 정책으로 보는데 뭔가 집행단계에서 시·군하고 좀 안 맞은 것 아니에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내년도는 시·군비를 좀 부담시키도록 해서 시·군도 참여하도록 하고, 엊그제도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하고, 저희들하고 콘셉트가 맞은 것이 전국여성농민회 경상남도지부에서 올해 토종농산물 관련해서 자기들이 씨앗을 수집하고 이렇게 했더라구요.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 보자 해서,

갑재

이갑재위원장

여하튼 올해 처음 해 봤으니까 연말에 조사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어쨌든 2010년도는 예산이 3,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 이후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으면 또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권장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더 해서 이 사업이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다음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쌀에 대해서 잠깐만, 올해 우리 경남 쌀이 얼마나 수출됐습니까? 440톤으로, 앞전 업무보고 때 보니까 440톤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447톤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쌀 수출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사실 지난해는 쌀 수출을 전혀 못했습니다. 올해는 호주 쪽의 흉작으로 인해서 수출이 호주 쪽에 좀 많이 됐고 그리고 미주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좀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올해 정도가 될지 저희들 수출하면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올해 예산 400톤 기준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올해 얼마 정도 할 것이다 해서 당초에 특별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올해 세계적인...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그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의무수입량 쌀이 들어옵니다. 내년에는 더 들어오는데,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쌀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의무수입량만 해도 올해 30만톤이고 내년에는 아마 45만톤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자꾸 누적이 되니까 쌀의 국내 재고문제가 생기거든요. 쌀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과장님이나 우리가 할 문제는 아닌데 수출에 대해서 좀 다변화해 볼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 같은데.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쌀 수출에 대해서 그렇게,

진옥

김진옥위원

밝게는 보지 않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강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쌀을 수출한다고 하면 외국나라에서도 쌀을 전면적으로 개방을 하라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쌀 수출도 사실 좀 조심스럽게, 표현을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농정당국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꾸 의무수입량만 가지고 들어오면 누적적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인데, 올해 447톤을 했고 내년에 약 400톤 정도로 했는데 혹시 올해처럼 또 물량이 늘어나면 운송비 지원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올해는 도지사님 예비비를 쓴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 의지도 강하시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부족하면 예비비로 쓰든지 추경에 확보하든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수출하게 되면 일반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는 도가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데, 각 시·군에 내려갈 때 3%죠? 유통과 소관이라 잘 모르시는데 3%를 지원합니다, 수출업체에 2%를 하고. 그런데 쌀이 농업정책과에 와 있기 때문에 다른 수출업자, 생산업자한테 지원하는 3%가 빠져 있습니다, 시·군에 내려가면.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의령에서 일부 수출이 중간에 브레이크 걸리고 그런,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은 우리 군 문제이고 수출하는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전 농산물이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쌀은 빼버리고 파프리카나 가지, 화훼, 특작류 이것만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쌀이 과별로 정책과에 넘어왔을 뿐이지 수출품목에 보면 들어가야 되는데 시·군에 안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아침에 유통과장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고 또 일부 품목은 지원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유통과장이 한 이야기가 수출을 하면 전 품목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도록 해야지 어떤 품목은 되고 어떤 품목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도 반영을 시키도록 하자고 아침에 저희들끼리도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다른 수출품목은 거의 망라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쌀이 빠져있다 그 이야깁니다. 일단 국내 쌀 문제가 계속 풍년이 든 이유도 있지만 미래적으로 좀 심각합니다. 소비도 문제지만 국내에 두는 것보다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한테는 훨씬 부담을 덜게 되고 하니까, 각 시·군에 채소, 과실, 화훼, 특작류 등 가공되지 않은 전 농산물 안에 쌀을 좀 넣도록 하세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부탁드리고, 아까 이야기한 수출문제를 국제적인 그런 것은 두고라도 다변화하는 데는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수출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자면 해 봐야 17톤, 15톤 하는데 국제적인 곡물거래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곡물선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박스에 넣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국제적인 마찰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의무수입량 때문에 앞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도 예상되고 하니까 도 차원에서도 연구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중앙정부에만 맡길 것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은 반대하지만 쌀 시장의 문제도 지금부터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서로 의견을 나눠야 될 때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물량을 확보해서 수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내년에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진옥

김진옥위원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올해보다 적게 400톤을 해놔서 좀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고 나면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정종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