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방호 의원 발언
석주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빠듯한 일정에 많이 힘드실 텐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준비 등 당면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 2건입니다.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육사회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은 정부 합동평가에서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위생 분야 2개 분야 모두 최고 성적인 ‘가’등급을 받았는데 이러한 실적은 우리 도가 6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아서 최우수 도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총연맹에서 실시한 장애인 복지와 인권 수준 평가에서 전국 3위를 해서 그동안 매년 10위 이하의 하위 수준에서도 탈출을 했습니다. 또 여성폭력 방지 분야에서도 우리 도가 전국 1위를 해서 이달 22일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결과라고 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저를 비롯한 우리 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윤용근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7페이지,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적립해야 함에도 적립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보면 보통교부세의 3년간 평균의 1,000분의 3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목표가 30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까지 저희들이 총 출연한 것이 360억2,400만원으로써 이미 52억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자분 12억원만 적립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15조에 보면 “적립액을 초과할 때는 1,000분의 5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 3억원을 지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1억원은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지난해 구입한 물품 1만7,000세트가 시·군 창고하고 재해구호물품창고가 함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1만7,000세트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억원은 재해구호비로 1일 6,000원 상당으로 7일간 구호를 하고 난 후에 7일이 경과하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건설항만방재국 소관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3억원만 해도 내년에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다음에 계획서 14페이지, 보고서도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금 선발 기준 및 절차하고, 2009년도 실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자녀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에 지급합니다. 2010년도 장학금 지급 대상 선발 기준은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100명, 대학생 40명 해서 모두 16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절차를 보면 시·군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도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하고, 상·하반기 연 두 번 정도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특별과 일반으로 나누는데 특별이라는 것은 특기생과 수상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 중학생은 60만원, 고등학생은 80만원이 지원되고, 일반 고등학생은 60만원, 대학생은 160만원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 신청자가 없어 전액 집행되지 않았는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 차액 보전을 목적으로 조성한 금액으로써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세 점포 임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리 5%로 5년간 상환이 되겠습니다. 시·군으로 하여금 자활기금을 활용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미국발 경제위기, 다르게 말씀드리면 서브프라임입니다. 경제위기 때문에 국내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자금 신청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홍보도 하고, 센터에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이자가 3% 정도 되고, 5년 내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희망자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정부에서도 5%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또 고정자금 자산 매입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원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수요처라든지 원리 상환 방법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식품의약품안전과, 설명이 필요한 것 없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저희 과 소관은 식품진흥기금 총 사업비 현황 1건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식품진흥기금의 연도별 총 사업비가 2007년도에 54억원, 2008년도에 37억원, 2009년도에 36억원, 2010년에 30억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가 줄어드는 사유는 시설개선융자금을 2007년에는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식품업소 융자 신청 비율에 맞추어서 각 20억원으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음식문화개선 추진 사업비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09년도부터는 행사성 경비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를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는 2억원에서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연속 시행에 따른 작품의 다양성 확보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격년제 실시에 따라서 3억원을 감액 편성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줄어든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계획서 4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내용 및 선정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은 우리 도내 여성 관련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여성의 사회 참여 및 복지증진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여성 관련 사회적 이슈나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과 남녀평등 촉진 및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등의 사업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 기준은 1개 단체에 1개 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2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지정 공모사업 60%와 자유 공모사업 40%로 배분해서 시행할 계획이며, 지정 공모사업은 건당 1,000만원 이내로 하고, 자유 공모사업은 건당 7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차 서면심사를 통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사업의 적합성과 기대 효과, 사업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9년에는 지정 공모 15건에 9,000만원과 자유 공모 16건에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기금 보고서 15페이지 불우아동결연기금에 대해서 결연기금의 이자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출계획이기 때문에 기금 조성 규모를 늘리든지 현재의 기금으로라도 불우아동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원금을 지원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당초 저희가 불우아동 후원금으로 4,200만원만 지출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이자지출을 더 늘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의 이자수입을 추가로 시설 퇴소 아동들에게 자격증 취득비로 지원토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불우아동결연기금에는 없지만 노인기금조례에 있듯이 이자수입의 10% 정도는 원금에 적립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10%에는 못 미치지만 1,000만원 정도는 이자수입을 남겨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기금이자의 활용계획이 없는 것이 조례에 반한다고 지적을 하셨고, 추가 기금 조성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금 활용 계획이 없는 부분은 당초 방침에 의해서 집행계획을 세우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09년 말로 29억원 정도가 적립되는데, 이자수입을 고려한다면 2015년까지 50억원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자 집행을 하게 된다면 원금을 추가로 적립한다든지 해서 목표액 달성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자활기금에 관련해서, 이 자활기금이 보조가 아니고 융자인데, 이자야 연리 3%니까 이자는 싸다고 볼 수 있는데, 상환하는 방법이 5년 거치 5년 내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어차피 이런 분들이 저리자금을 받아서 이런 업을 하려고 하는데, 보통 10년 거치 이렇게 하든지, 15년 거치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자금들이, 5년은 너무 기간이 짧지 않느냐 상환에. 여기에 부담을 느껴서 더 활성화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 문제는 박동식 위원님께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1인당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밖에 융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기 때문에 희망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적하시기를 금액을 좀 늘리고 상환기간도 늘려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정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건의를 해서라도, 융자를 받았으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갚는데 연연하다 보면 일이 오히려 힘이 들거든요. 결국 융자 받는 것을 싫어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좀 있네.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그걸 감지하고 있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냥 허울 좋게 융자해 준다는 그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융자를 받은 당사자가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5년 내에 언제, 시설 해 놓았다가 갚아줄 여력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0년이나 15년, 20년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자활 참여자가 대부분 차상위 150% 이하기 때문에 아주 영세합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2,0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의 융자를 받아서 잘 되면 다행인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되면 능력도 없어지고 하니까, 겁이 나니까 융자를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
임경숙위원
노인복지기금, 윤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활용계획을 위원들이 원하면 하시겠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이러면 일을 안 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에 지금까지 14년간 58%밖에 적립을 안 시켰는데, 앞으로 5년간 21억원을 하려면 기금 조성하는데 더 탄력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같이 3억원씩 해서 21억원 하려면 2015년까지 되겠습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원금을 좀더 추가 적립을 하든지 해서 2015년까지 목표 달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2015년 전에 빨리 목표 달성해서, 지금 노인복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빨리 어떻게 쓸 생각을 해야 되지, 지금 2015년까지 기금 조성하는 데도 문제가 있네.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한 번 더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공모사업들이 있어서 돈을 배정을 하고 했는데 보니까 건강가정 육성사업도 있고, 남녀평등 촉진사업,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런 것은 많이 배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출산 장려 및 보육사업에 제일 많이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딱 2개밖에 없고, 다른 데는 보니까 많은 지원이 나갔는데 제 생각 같으면 출산장려하고 보육사업에 지원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 보니까 이 분야에 공모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김갑위원
그게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출산장려하고 보육지원에 관한 것을 홍보를 하면 시·군에서 안 들어올 게, 이만한 혜택을 준다 하는 것이고, 내가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심의를 어떻게 해서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시·군 중에 유독 펼치니까 들어오는 것이 사천, 사천. 여기 보십시오. 남녀평등 촉진사업에 사천YWCA가 있고, 또 쭉 가면 여성취업 사회참여 확대 사천 성폭력사업소가 있고, 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사천여성회, 사천 같은 시는 얼마 안 되는 공모자 중에 3건이나 있고, 밀양 같은 데, 창녕 같은 이런 데는 1건도 없습니다. 없으면 이것이 배분이 잘못됐고, 나는 심의하는 사람이나 여성정책과장님이 사천출신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로 편중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심의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심의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십니다.
김갑위원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교수님들과 의회에는 교육사회위원회 박동식 위원님이십니다.
김갑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박동식 위원한테 큰 실수할 뻔 했네. 선전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홍보를 해서 발전기금이 아주 좋은 일에 쓰이는데, 어떻게 쓰이는가 보니까 거창 성가족상담소에서 하는 것은 사업명에 보니까 ‘아싸~ 콩 심은 데 콩 나고’ 이런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성복지 증진 및 인권강화에 거창 성가족상담소에서 사업명을 내놓았는데 여기에 533만원이 들어갔는데.
일동웃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2008년도 추진한 사업인데 이것은 성 관련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제목을 좀 상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갑위원
알겠는데,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출산장려하고 보육지원에 사업을 많이 늘려 달라는 것, 다른 것은 조금 줄여도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교사위원님들한테 “지역에 가서 이러이러한 기금이 있으니까 쓰십시오.” 하고 한번 홍보라도 해 주면 왜 함안도 없겠습니까, 밀양도 없겠습니까, 진해도 없겠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심사위원들 하고 그에 관계된 몇몇이 자기 지역에 다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신중히 심사를 하고, 공모하는데 홍보를 해야 된다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정하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여러 시·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내년부터는 전 시·군과 단체에 많이 홍보를 해서 출산 보육 분야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께도 우리 공모계획이 나갈 때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
판용
정판용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생에 관련해서 시설개선자금으로 해서 융자가 나가는데 요즘 HACCP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잖아요, HACCP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융자를 한 1억원이내에서 해 주고 있는데, 연리도 2%로 저리자금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환기간이 너무 짧지 않아요? 시설을 해 가지고 소득을 좀 올려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한 1, 2년은 가야 되는데, 당장 돈 갚는데 힘써야 되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조례에 정해 놓았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우리 도에서 정한 것입니까, 상부기관에서 한 겁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우리 도 조례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너무 짧지 않느냐 싶은데, 상환기간이.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요즘 HACCP 하라 해 가지고 시설을 많이 하더라고. 투자를 해 놓고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당장 원금 갚는데 급급하다 보면, 이게 기간이 너무 짧다 싶어요.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개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내용이 어렵겠지만 도에서 한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너무 기간이 짧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식품진흥기금 융자 중에 손 씻는 시설에 3억2,600만원 해서, 2009년도에는 3억원 정도 해서 연차적으로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도 하고,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신종플루 관계가 있을 때 이 손 씻는 시설은 굉장히 홍보가 잘 되고, 참 잘 됐다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손 씻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는 그 부분에서 한 차원 더 달라져서 손을 닦는 시설 관계를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어디 대중음식점 갔을 때 타월 하나 걸어 놓았는데, 손 씻고 나와서 타월에 닦으면 냄새가 나는데 그게 하나 그대로 걸려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갈아줘야 되는데 안 갈아주거든요. 그러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물수건에 닦든지 자기 손수건에 닦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선진화로 되어 가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보면 경상남도가 좀더 앞서가는 문화에 손 닦는 시설에도 융자를 해 줘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것은 우리 정판용 위원께서 권고를 몇 번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해서 바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는 아니고 바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손을 씻고, 핸드 드라이기나 핸드 페이퍼에 닦고 나오면 기분이 상쾌하거든요. 타월 쓰다 보면 짜증이 난다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전체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특히 노인복지기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목표액까지 빨리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도 너무 이자수입만 써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 얽매이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기금활용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자라면 도에서 출연해서 목표액 맞춰서 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제출된 금액은 1조4,600억원 가량 됩니다. 특히 내년 당초예산에 대하여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복지경남을 만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도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행정에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또한, 장애인, 저소득층 등 우리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효율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또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해 위원님들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셔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과·소별 소관 세출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소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59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8,645억519만원입니다. 지난해 8,116억6,937만원보다 528억3,582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으로는 사회장애인복지과는 3,278억5,745만원입니다. 지난해 3,375억7,212만원보다 97억 1,467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교부세 수입은 153억1,294만원입니다. 지난해 171억2,899만원보다 18억1,605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감액의 주요인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16억1,469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수입은 3,080억4,751만원입니다. 지난해 3,089억613만원보다 8억5,86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의 주요인은 장애수당 지급에 80억5,283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44억9,700만원입니다. 지난해 115억3,700만원보다 70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의 주요인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에 53억7,600만원, 그리고 재활병원에 19억7,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총액은 283억7,542만원입니다. 지난해 341억9,760만원보다 58억2,218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89억373만원입니다. 지난해 156억1,041만원보다 67억66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의 주요인은 마산의료원 신축비 36억8,250만원과 진주의료원 도립호스피스병동 건립비 10억원,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 예산 11억9,792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금 수입은 193억8,951만원으로써 지난해 185억1,460만원보다 8억7,49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의 주요인은 도시보건지소 확충사업 6억5,297만원, 그리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2억8,689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 세입 총액은 46억1,876만원입니다. 금년 11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과 신설로 인해서 전액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26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2,5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수입은 3억2,079만원, 기금 수입은 42억7,2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세입총액은 136억8,015만원입니다. 지난해 104억5,080만원보다 32억2,93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교부세 수입 5억9,828만원입니다. 지난해 6억3,500만원보다 3,672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의 주요인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에 3,426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99억2,790만원입니다. 지난해 67억4,580만원보다 31억8,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인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17억2,84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13억5,944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31억5,396만원입니다. 지난해 30억6,999만원보다 8,3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 세입총액은 4,897억7,049만원입니다. 지난해 4,292억3,434만원보다 605억3,6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175억8,484만원입니다. 지난해 63억3,389만원보다 112억5,0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인은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112억5,095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91억9,749만원입니다. 지난해 208억907만원보다 16억1,1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인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5억2,042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4,497억2,898만원입니다. 지난해 3,998억6,187만원보다 498억6,7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인은 영·유아 보육료 사업에 196억1,548만원,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제도에 186억9,09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보조금 수입은 32억5,918만원입니다. 지난해 22억2,950만원보다 10억2,9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인은 체외수정 시술비 사업에 8억9,239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세입 총액은 2억292만원입니다. 지난해 2억1,452만원보다 1,16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3,633억9,057만원입니다. 지난해 3,471억270만원보다 162억8,7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733억9,073만원입니다. 지난해 701억1,654만원보다 32억7,41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2,899억9,984만원입니다. 지난해 2,769억8,616만원보다 130억1,3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부터는 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1조4,554억7,9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수정예산서 책자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당초보다 76억4,300만원이 증액된 1조4,631억2,252만원입니다. 2009년 대비 4.5%인 655억1,307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도 전체 예산의 26.1%를 차지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예산이 원안통과 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마음 따뜻한 생활복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입니다. 저희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은 7,806억4,176만원으로 지난해 7,919억3,126만원보다 112억8,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25억1,8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관리에 6억1,30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비 지원에 1억원, 268페이지, 보훈단체의 29개 사업 및 운영비를 포함한 보훈단체 지원에 모두 16억8,5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9페이지, 경상남도 보훈회관 건립에 5억원, 경남항일운동독립기념관 관리를 포함한 시·군 보훈사업 지원에 4,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27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2,867억9,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를 비롯한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모두 2,484억55만원, 긴급복지에 34억8,0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1페이지,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에 5억1,25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19억2,623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15억7,500만원, 자활소득공제 10억238만원, 자활지원 사업 262억9,067만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에 7억6,500만원, 희망키움 통장에 14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복지정책 사업에 대해서 23억4,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에 7,850만원, 부랑인시설 운영에 2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지원정책 사업에 202억6,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설·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에 3억4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에 20억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를 포함한 정신질환시설 등 지원에 모두 48억2,485만원, 사회복지시설 확충 복권기금에 27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93억9,835만원, 사할린동포 영구귀국자 지원을 포함한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에 9,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에 3,633억9,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에 3,531억1,064만원, 본인부담금 지원비 예탁에 27억원, 279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 수수료 5억7,360만원, 현금급여비 48억원, 280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사업에 7억3,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모두 774억8,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을 비롯한 여성장애인 일자리 확충사업에 3억9,311만원, 281페이지,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을 포함한 여성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8,0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운영을 포함한 도 단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9억4,5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포함한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22억6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10억9,8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175억3,3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3페이지, 통영시종합장애인복지관 건립에 15억원, 양산부산대 재활병원 건립에 25억5,000만원, 284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42억62만원, 장애인단체 41개 사업과 운영비를 포함한 단체 지원에 8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6페이지,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에 81억7,403만원, 장애인행사 지원에 1억400만원, 중증장애인도우미 수당 지원 19억6,3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장애수당 지급에 160억9,908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9억7,527만원, 288페이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113억6,722만원, 사회복지시설연계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장애인 일자리 기반구축에 모두 12억8,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 지원을 비롯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26억4,313만원, 290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3억7,455만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는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리모콘 보급 등 장애인 편의제공에 6억6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재활보조기구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을 위하여 277억6,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수정예산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장애인복지과 수정예산은 당초 7,806억4,176만원보다 7억7,000만원이 증액된 7,814억1,1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5의거 50주년 기념드라마 제작을 포함한 10개 시·군에 시·군지역 개발사업인 재정건의사업을 수정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현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62억1,151만원이 감액된 693억7,9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중 도비부담금 22억9,105만원과 내년도 국비 미배정으로 인해 마산의료원 신축비 36억8,250만원이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에 총 76억8,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건강증진사업 등 운영비 1,700만원, 경남헬스3·3프로젝트 사업에 2억5,600만원,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비 1억224만원, 293쪽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에 2,500만원, 시·군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사업에 17억3,753만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20억1,871만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3억3,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에 6,782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7,500만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1억1,400만원, 저소득층 요실금 수술비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8억3,065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 6,000만원, 시·군 보건소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에 8억3,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에 3억4,000만원, 한의약 기반구축사업에 5,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3억396만원, MRI장비구입비 지원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사업에 지난해보다 72억3,600만원이 감액된 7억4,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공공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에 8,000만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지방의료원 시설환경 및 운영개선 지원에 5억7,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 사업비로 149억1,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6,1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8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시·군 지원비 22억6,464만원, 방문보건사업에 6,000만원,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에 1억5,000만원, 심뇌혈관 예방관리 시·군 지원비 1억1,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 5,000만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 28억2,023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7억2,295만원, 저소득층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1억원,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에 8,00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시·군 지원비에 4억7,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지역암센터 운영 지원비 1억6,000만원, 치매 관리사업에 6억8,639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51억1,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에 64억7,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결핵협회 이동 검진비 8,8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33억9,713만원,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에 1,800만원, 생물테러 감시의료기관 운영비 1,452만원, 신종전염병 위기관리대응훈련비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감염 예방 홍보 사업비 5,500만원, 에이즈감염인 약품지원비 5,159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2억6,791만원, 전염병 예방관리 약품구입비 6,500만원, 전염병 전문가 교육지원비 3,086만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운영비 2,040만원, 취학전 아동 손씻기 등 보건교육비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등 기능보강에 2억1,992만원, 한센환자 검진비 2억5,500만원, 한센환자 관리지원비 18억4,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 총 94억1,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공중보건의 운영비 3,991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75억9,994만원, 도시보건지소 확충에 9억5,841만원, 병원선 운영비 6억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보건의 날 행사 지원비 3,000만원,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비 7,500만원, 원폭피해자 진료약품 지원비 3,875만원,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운영비에 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9,532만원과 기본경비 4,483만원으로 총 1억4,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가사무와 보건위생과 일부 사무의 이관에 따라서 지난 11월 2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우리 과는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유해요인 제거를 위한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관리, 범도민 식품안전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중점추진방향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도민들이 안심하는 건강식탁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52억672만원으로 과 신설에 따라 전액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에서 이관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2,9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이동식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세트 구입에 1억5,0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에 8억원, 건강의료박람회 지원사업에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의료관리사업에 49억1,7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건강의료박람회 지원 사업에 2억원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6,000만원, 이동식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세트 구입에 1억5,000만원,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1쪽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5억9,629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증 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 지원에 9억8,705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1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위생관리 사업에 8,410만원을 편성했고, 그 사업내용으로는 공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에 3,630만원, 위생관리 운영비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사업내용으로 소비자감시단 운영에 5,000만원, 식품안전관리 운영비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3,366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유통식품 안전관리 운영비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안전관리에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운영에 2,100만원, 의약품 유해물질 관리의 국내여비에 27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와 인력운영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내역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6,8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5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1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073만원, 식품의약품 지원 운영비에 2,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박명숙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220억4,432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171억6,155만원보다 28% 증가한 48억8,2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정 육성 지원사업으로 가족간 갈등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관계 증진을 위한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에 6,600만원, 미혼모와 미혼모가족 자활사업에 2,996만원이 증액된 1억2,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16억5,000만원이 증액된 20억9,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직업훈련비 등 5개 사업에 11억8,9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과 교육비 지원에 5억141만원이 증액된 41억1,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집합교육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가정을 방문지도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지원하는 방문교육 사업에 18억1,310만원, 또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8억2,713만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축제 행사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언어지도사를 다문화가정에 파견하여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에 1억3,70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문화 확산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비 20억원과 여성지도자 양성교육비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인권 강화사업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연구 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여성권익 증진 및 피해자 보호사업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방지를 위한 시·군 상담소 운영 등에 8억9,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에 3억4,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 운영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에 1억9,277만원이 증액된 8억9,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여성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사업에 25억4,596만원이 편성되었고, 창원·마산·김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7억1,5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장유분원 임차보전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3억2,300만원이 증액된 223억6,732만원입니다. 성인지예산 분석 연구용역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거창 성가족상담소 모래놀이 치료실 설치 사업에 3,000만원, 그리고 밀양시 여성회관 재건축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30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6,065억8,311만원으로 2009년도 5,384억7,097만원보다 681억여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사업에 3,272억1,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2,550억5,693만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 등을 포함한 노인계층 자립지원에 11억1,051만원, 생활예절교육 책자발간비 등을 포함한 노인단체 지원 19개 사업에 2억5,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에 64억4,074만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운영에 45억7,034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1억6,800만원, 시·군 노인일자리 확충에 135억1,133만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창업모델형 지원에 1억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시설기반구축 사업으로 경로당 지원사업에 3억4,000만원, 종사자 수당을 포함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에 2억6,417만원,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운영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38억1,053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61억7,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9,000만원,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에 6,000만원,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아동복지사업비 2,713억5,822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교재교구비에 10억7,396만원, 민간보육시설 지원 2억2,413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인 보육돌봄 서비스에 412억3,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안전보험료에 2억99만원, 장애전담시설 종사자 특수수당을 포함한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22억8,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신축,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비 등 보육시설 확충에 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보육시설 증·개축, 개·보수 등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5억3,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셋째아 이후 자녀에 대한 무상보육료에 15억원, 그리고 2010년 신규사업으로 종전에 차등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등을 통합한 영·유아 보육료에 1,827억4,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 등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에 4억9,138만원, 가정보호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1억6,600만원, 드림스타트 지원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187억4,19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2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6억5,209만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9억5,412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등을 포함한 도 단위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3억6,747만원, 34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군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3억5,184만원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에 3억7,167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56억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신출산 장려분위기 조성에 77억5,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46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8억1,97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20억3,31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에 5억1,575만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에 1억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16억2,087만원, 그리고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등 저출산 사업에 4,948만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3억원, 출산장려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노인일자리 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인 시·도 전담인력 노인일자리 지원에 1,920만원, 그리고 기본경비에 3,18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50페이지, 재무활동으로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수정예산서 8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년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예산은 5,384억3,311만원으로 기정 6,065억여원보다 65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로당 지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4억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지원에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1페이지입니다. 우리 센터 세출예산 총 16억2,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운영수당 외 3억900만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금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센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실비보상금 등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2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보수를 위하여 옥상 우수 관 외곽 이전공사 외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센터 행정운영경비로 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2페이지부터 355페이지입니다. 센터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김미영위원
건강의료박람회 2009년도 예산 편성 내역하고, 2010년도 예산 편성 내역 주시고, 여성정책과 그린라이프 실천대회에 대한 예산 편성 요구서 주시고, 미혼모지원센터 8,000만원의 예산에 대한 예산 편성 근거가 뭔지, 그리고 2009년도의 상담 실적하고 상담 내용하고, 월별로 나와 있는지,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보건행정과 저소득층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현황, 2007년·2008년·2009년 시·군별 인원, 그다음에 지원액, 비율,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최근 3년간 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지원 내역, 역시 이것도 시·군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9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 건강PLUS 행복PLUS 사업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307페이지에 건강도움방 설치 운영 15개소에 지원하는 내역이 있는데 그게 어디어디인지, 지역 명칭, 운영비, 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328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칭하고, 운영계획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330페이지 노인가장세대에 관련된 재래식 화장실용 좌변기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2,500세대인데, 지방자치단체 명하고, 상세 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330페이지 보면 노인활동보조기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850세대, 이것도 조금 전 좌변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명하고, 세대별 금액, 상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 박동식 위원.
박동식위원
결핵협회 이동검진사업 활동내역.
석주
강석주위원장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자료제출하실 때 위원님 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과 집행부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김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윤성혜 과장님.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348페이지 하단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게 전년도에 3억원인데 금년도에는 예산액이 1억5,000만원으로 50% 감액이 되었는데, 우선 사유부터 말씀해 주세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단가 인상을 말씀하셨고, 저희가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전체 예산 사정상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방호위원
예산 사정은 다 있겠는데 특별히 저출산대책과가 생겨서, 저출산 문제는 정말 우리 국가적인 존립의 관계하고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앞으로 이런 추세로, 지금 현재 1.2명인가 이렇게 가면 2018년도부터는 인구가 감소한다는, 그렇게 통계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저출산을 더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장려책을 쓰고 해야 되는데, 지원액이 지난해 3억원도 적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상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것을 단가를 더 인상을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반을 삭감을 시켰는데,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하는 모든 시책이나 일들이 이렇게 역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맞는 것 아니냐, 내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에 보면 일선 시·군에 얼마나 출산문제가 심각하냐 하면 몇 개 군만 들어봐도 의령이 아기 셋을 낳으면 300만원을 지원하고, 월 영·유아 수당을 빼고도 그래요. 함안군이 500만원, 그다음에 남해군이 300만원, 그 외에도 출산장려금이 다른 게 나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심지어 합천군 같은 데는 출산 축하금이 30만원 나가고, 또 장려금이 500만원 나가고, 영·유아 양육수당이 5살까지 월 20만원 나가고 총 1,730만원이, 각종 지원이 됩니다. 시·군 단위에서, 이렇게 재정상태가 어렵고 한 데도 500만원을 준다든지 300만원을 준다든지 하는데, 우리 도에서 20만원 주는 그것도 이렇게 해서 더 어렵게 한다면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윤 과장, 한번 이야기해 봐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방호위원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농촌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농촌에서 정말 애기가 애기 같이 안 보이고 금 덩어리 같이 보이는 게 현실 아닙니까?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이들 보육문제, 양육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교육문제하고. 그렇다면 자치단체에서도 적어도 500만원 이상 지원을 해 주고, 300만원 이상 해 주고, 축하금도 주고 뭘 해 주고 하는데, 도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라면 나는 생각이 물론 재정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농을 분명히 분리해야 됩니다. 도회지는 20만원을 주면 농촌에는 적어도, 우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200만원 해 봤자 1,000명 하면 20억원, 그러면 2,000명 하면 40억원이 되는데, 그걸 200만원을 줘서라도, 도에서 좀 과감하게 시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할 때 다산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고, 실제 시·군에서도 같이 정책적으로 맞추어서 그런 쪽으로 일을 우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해야 되지, 도의 예산 사정이 안 좋다 해 가지고 지난해 3억원 주던 것까지도 반을 잘라 버리면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뭘 한다는 겁니까?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에서 업무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은 저출산을 막기 위한 그런 시책 아니겠습니까? 그것부터 해서, 이전에 본 위원도 그렇게 지적을 했고, 적어도 내년 예산에는 좀더 증액을 시켜서 해야 된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가 많으니까 도에서도 그런 사정은 있겠지만, 시에 20만원 주면, 군부에서 적어도 200만원이라도 줄 수 있도록, 큰 돈 아니라. 시골 한 군에서 100명도, 의령군 같은 데는 1년에 태어나는 애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큰 돈이라고, 돈 100억원을 지원해서라도 과감하게 이런 시책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국가적으로 어렵고, 정말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 같으면 더 증액을 시켜서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깎아 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거든요. 분명히 내년에 할 때는 이것을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증액을 해서라도 정말 우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그런 의지가 보여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반을 잘라 놓았다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국장님, 어때요? 내가 오늘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군별로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500만원 주고, 합천 같은 데는 전부 다 지원하는 것이 1,720만원까지 나가요, 애 셋만 낳으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무조건 20만원씩.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뭘 갈라주듯이 해서 그냥 백번 입을 가지고 말로 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국민들한테 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도에서 강력하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의 반을 더 줄여서, 우리 도의원들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예산상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이렇게 나타난다면 우리가 뭐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하겠어요, 저출산 문제를. 국장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렇다고 해서 도회지에 있던 사람이 애기 낳기 위해서, 돈 500만원, 1,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2개월, 3개월 전에 주민등록 옮겨서 하는 그런 것도 나중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 이상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도의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20만원이라는, 풀 바르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나는 대책이 안 된다, 이거거든요. 여하튼 이 문제를 좀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적어도 이 문제는 정말, 다른 여러 가지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하는 시책이 있지만 결코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333쪽에 노인계층 자립 지원과 관련해서 노인가장세대 지원, 대부분 이게 다 감액된 것 같아요.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 노인교육, 노인 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 이게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 부분도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예산을 전년도에 준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도의 전체 예산 사정상 노인가장세대라든지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 지킴이, 그리고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 노인가장세대 재래식 화장실용 좌변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50%가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신용옥위원
50% 삭감하는 그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 제가 보니까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되어야 될 지원금을 모조리, 거의 40~50% 삭감시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계에 요청했는데 이렇게 감액했을 때는 무슨 근거나 이유를 대줬을 것 아닙니까?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깎았답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듣지는 못했고,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50% 정도씩 삭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용옥위원
이렇게 감액되고 나면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불편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337쪽도 보면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이것은 지금 장애아 전담 신축인가요? 이게 83% 정도 감액됐네. 이유가 있을 거죠.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보육시설 확충 수요를 조사하니까 시·군에서 부지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신청 자체가 전년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가령 창원하고 통영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도 아직 부지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통영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을 반납을 하다 보니까 신청 자체를 안 해 가지고, 신청이 아예 줄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임경숙위원
많이 힘드시죠, 몸이 불편한데. 아동급식이 사항별설명서 277페이지 방학 중 하고, 연중, 그리고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 것도 저희들이 저번에 봤거든요. 이 정도하면 해결이 되나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임경숙위원
341페이지, 사업계획서. 4,000원씩 계산해서 2만4,000명, 방학 중은. 계산이 좀 서나요, 이 정도 되면.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임경숙위원
충분하지 않아요? 교육청에서는 충분하다고 대답을 들어서 다 교육청에 넘겨줘야 될 것인데, 이것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굉장히 학사모에서 인터뷰도 하고, 언론에 띄우기도 해서 관심이 많고, 예산 편성 후에도 몇 번씩 저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잘 대책을 세워서 좀더 세밀하게, 그리고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차별되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시도록 하세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사항별설명서 333페이지 경로당 운영, 이게 2003년도부터 운영비나 난방비가 금액이 그대로거든요. 지금 현재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리고 유류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 어려움을 알고 100만원씩 지원했죠? 그런데 우리 도는 경로당 개수만 늘어났지 사업비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마도 노인복지를 위해서 워낙 다양한 분야에 예산이 신규로 생성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경로당은 저희도 솔직히 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위로를 삼고 있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난방비가 연 70만원 아닙니까? 70만원을 가지고 겨울을 나기가 쉽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집에 보일러를 땠을 때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랬을 때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판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하셔서 현재 시·군별로, 경로당별로 난방 현황을 조사해서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받아서 난방연료비 실태 조사를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사업비가 2003년도에 내가 도정질문하고 그때 사업비 지원한 게 여태까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보다. 그때 800 얼마 할 때인데, 지금 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난방비를 그대로 주고 있거든요. 운영비는 좋다 치더라도 난방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이 맞다.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난방비 지원 금액에 대한 검토도 다시 하고, 난방 방식에 대한 검토도 다시 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난방방식은 지금 심야보일러가 처음에 넣을 때는 가격이 비싼데 한 달에 쓰는 경비는 유류대 보다 훨씬 싼데, 경로당을 거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어주는 편인데, 그때 심야보일러를 넣을 수 있도록 하면 가장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분야도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는데, 난방비를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야 된다, 이 시점에는.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335페이지 요즘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이 대폭 감액이 됐거든요, 전년도 보다. 같이 아울러서 질의를 하는데 밑에 재가노인 지원센터 기능보강도 대폭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이것이 감액이 될 것이 아니고 증액이 되어야 될 사항 같은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노인의료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드웨어, 그러니까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는 인식을 국가나 우리 도에서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신축은 지양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한 사람당 사용 면적을 늘린다든지 그런 기능보강, 개·보수는 지금 사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는 별개로 노인요양가정, 하나의 단체 시설 보다는 소규모로 가족처럼 모여서 사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시설을 늘려가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재가노인지원센터라든지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은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예산이 늘어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게 축소가 되는 겁니까?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신청을 받아 보면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향도 맞춰서,
판용
정판용위원
신청도 줄어들고 있어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감지하고서 줄이고 있는 차원이고요.
판용
정판용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달아서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요즘 장사시설에 대해서 설치가 굉장히 전년도 보다 증액이 되어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그 밑에 연구용역비라 해 가지고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이게 신규 예산으로 전년도에 없던 5,000만원을 확보해 놓았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장사시설 설치는 저희가 국비로 신청을 했었던 부분이 50억원이고, 확정되어서 내려온 부분은 32억5,000만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창원하고 사천에 대해서 장사시설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중앙으로 진달만 하는 그런 절차만 밟기 보다는 도 전체적으로 장사시설 실태가 어떠한지 현황을 파악하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장사시설이라면 화장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화장장과 자연장이나 묘지의 실태도 일단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장장이 대세에 있기 때문에 화장장이 되겠지만 자연장도 있고, 수목장도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고,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장사시설 설치에 국비만 지금 현재 되어 있죠?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박동식위원
국비하고 시·군비가 되어 있는데 왜 도비 지원을 안 하죠?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게 시·군 이양사업입니다.
박동식위원
시·군 이양사업이라도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도비를 얼마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시·군에만 이렇게 하면 시·군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태인데, 이양사업이라고 그냥 넘어갑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필요에 따라 5억원 내지 10억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필요 없는 데입니까, 도비가.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사천도 올해는 지원을 했고, 내년에도 검토를 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사업비에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에 왜 도비를 지원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게 분담비율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필요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다 필요하잖아요. 시·군이 다 힘든데.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앞으로 좀더 정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사천에는 화장장이 없는 모양이죠?
박동식위원
화장장 있는데 작아서 이전해야 됩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 자세가 자꾸자꾸 앉네. 위원님들, 그것 아시고 빠른 시간 내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얼른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바빠, 마음이. 330페이지에 노인계층 자립 지원이 있죠. 그게 43%나 감액이 됐어요. 조서를 찾고 있는데 산발적으로 늘어놓아서 못 찾겠는데, 반이나 줄었는데 어디서 줄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 사업을 제대로 하겠어요. 제가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어느 부분에서 많이 줄었나요? 좀 아시나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노인가장세대 지원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 지킴이 사업,
임경숙위원
이게 중요한데, 거기서 얼마나 삭감이 됐나요? 자세한 것을 모르시나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4억2,800만원 이 금액만큼 삭감이 되었습니다. 50%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요.
임경숙위원
전체를 다 했다는 말이죠?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임경숙위원
부분별로 더 많이 된 게 아니고. 중요한 사업은 삭감하지 말고 계속해야 되고, 조금 미뤄도 되는 것을 삭감하든지 해야지,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 지킴이 사업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죠?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 노인가장세대 재래식 화장실용 좌변기 이 부분도,
임경숙위원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이 줄었어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이게 많이 줄었어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작년에 5,700대였는데 올해 2,850대로 줄었습니다.
임경숙위원
여기서 반이나 줄었구나!. 전체적으로 그러면 43% 균등하게 줄었다는 얘기죠? 우선순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4개에 대해서는 50%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시·군비 조정으로 들어가서 좀 삭감이 한 8,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 네 가지에서 한 7억7,000만원 정도가,
임경숙위원
워낙 많이 되어서 내가 자꾸 묻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346쪽에 민간위탁금인데 범도민 출산 친화 홍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 부분은 임산부의 날 행사라든지 미혼 남녀 결혼 이벤트를 두 번에 걸쳐서 진행하고, 그리고 버스 광고라든지 하는 그런 홍보 캠페인 예산으로 3,0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서 총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전부 다 사업별로 위탁하는 곳이 다릅니까? 미혼 남녀 뭐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미혼 남녀 결혼 이벤트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고, 임산부의 날 행사도, 이게 전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이전하는 예산입니다.
김미영위원
인구보건복지협회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김미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예산하고 주십시오.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김갑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요즘 지역을 다니다 보면 지역아동센터라 해서 이게 우후죽순 격으로 자고나면 생기고, 자고나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344페이지, 345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전년도 보다 굉장히 증액이 되어서, 배 정도로 증액이 될 정도로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소규모로 있는데, 지금 어떻게 계속 인·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첫째는 지역아동센터가 뭘 하는 곳이며, 어째서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는지.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방과 후에 돌보는 곳이라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희가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해서 공부도 좀 시켜주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급식을 이용해서 밥도 먹이고,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 가정들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을 돌봐 주면서 공부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설은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에만 맞으면 다 신고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관리는 도에서 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요? 광역에서 합니까, 기초에서 합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기초에서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요즘 보니까 이게 조그마한 소규모로 해서 점포만 하나 있으면 지역아동센터라 해서 막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특히 저소득층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아동에 관련된 건전한 교육이 되어야 되고, 보호시설로서 역할을 잘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예산이 내려가니까 막 생기는 게 아닌지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산을 지급하는 것만큼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보니까. 정말 염려스러워요. 조그만 점포만 있으면 무슨 지역아동센터, 아동센터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을 많이 하는 것만큼 그에 대한 관리 감독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저출산을 대비해서 그동안에 민간단체가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이라 해서 경남본부 출범식도 가지고 각 시·군별로 전부 출범식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와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남본부가 출범식을 하면서 각 지역에서 이게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런데 아이낳기 좋은세상은 국가에서 권장해서 예산도 국·도비가 5,000만원, 5,000만원 있기는 있는데,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은 오히려 더 열심히 저출산에 대비해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한 푼도 안 넣어 놓았네. 요청이 없었어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시·군별로 지부를 만들 적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의 지회장님을 공동의장 내지는 회원으로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 분명히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개 정도의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시·군 본부가 출범했는데 마산을 제외하고 세 군데는 전부 다 공동의장을 맡아있는 형편이고, 마산에서도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 지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운영할 적에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 지회장을 통해서 운동을 시키면서 같이 운동을 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같이 두 단체가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오히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이 유명무실하게 될 정도로 기구가 축소되는 성향이 생기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이 더 확산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오히려 민간단체로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가 역할을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지회장을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 영입을 해서 공동위원장을 했든 의장을 했든 간에, 그렇게 하다보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이 오히려 위축되는 현상이 있잖아요. 거기는 그 기구대로 그대로 놔두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본부대로 하면서 저출산을 대비한 이런 준비를 해 줘야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어느 날 오더니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은 어느 날 감춰져 버린 느낌이란 말이에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국가에서 만든 겁니까,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일단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출범시킨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가 만약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활동을 할 적에는 항상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 회장님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표기를 할 적에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와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를 같이 표기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가 유명무실해 진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활동이 종교계라든지 경제계라든지 범도민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하실 일들이 있지만 민간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가 충분한 역할을 해 주지 않으면 솔직히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잘 안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슬기롭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하튼 이 문제가,
김미영위원
그런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판용
정판용위원
내가 지금 발언 중...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이런 본부가 진짜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됩니까? 솔직히! 괜히 1억원씩, 2억원씩 예산만 낭비하는...
판용
정판용위원
내가 놀랬잖아요. 난 이상입니다.
일동웃음
임경숙위원
덧붙여서요. 맞아요. 정판용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눌리거든요. 제가 콩쥐팥쥐가 됐다고 직설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도비가 50% 들어가면 그것은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 주고, 여기에 다 같이 주면요, 세력 있는 사람이 팥쥐가 콩쥐를 안 줘요. 안 줘서 지금 지역에서는, 정판용 위원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아부할 수도 없고, 울고 있다고요. 먼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인데,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정적으로 하는데 중앙에서 압력이 와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반만 이쪽에 떼어주든지 30%를 떼어줘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일을 하지,
김미영위원
도비를 아예 안 주면 돼요. 도비 5,000만원을 아예 깎아버리면 돼요.
임경숙위원
예속시키면 안 돼요. 깎아버리면 더 하죠.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의 지회장님들이 저희 과에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말씀을 하시고,
임경숙위원
윤 과장님 믿어도 되나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최선을 다 해서,
임경숙위원
경상남도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임경숙위원
계속해서 나한테 오는 사람은,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절대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를 사멸시키는 일은 안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고, 지금부터는 과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과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 과장님은 가셔도 좋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사회장애인복지과, 269페이지,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늘어나는데도 정말 늘여야 될 부분은 안 늘여지고 말이죠, 여러 가지 시책만 자꾸 펴가는 것이 있는데 새로 신규사업으로 자꾸 넣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까도 여러 가지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인 과에서, 우리가 직제 같은 것도 우리 도 자체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세 사람 이상,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이를 낳는 것이, 내가 통계는 모르겠지만 도내 몇 명 안 될 것인데, 여기 사회장애인복지과에도 269페이지 한번 보세요. 시·군보훈사업 지원에도 보면 지난해는 9억5,500만원인데 금년에는 4,500만원 뿐이고, 9억1,0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이것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보훈단체 지원 말이죠. 이 사업비가지고도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 전부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
이방호위원
시·군 보훈사업 지원 있죠? 지난해 9억5,500만원인데 금년에는 4,500만원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9억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내용이 삭감된 거냐는 말이에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작년 예산서를 보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이방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해 주세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세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2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운영하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하고, 왜 양쪽의 형태를 만들어 놨죠?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편의시설 설치 홍보라든지 상담, 시설설치 권고, 시설 정보제공, 기술지원,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밑에 말씀드린 지체장애인은 별도로, 장애인 종류가 총 15종 있습니다. 내년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척수장애가 또 늘어납니다. 그러면 16개 단체로 늘어나는데 개별 단체가 있고 앞에서 말하는 시민촉진단은 전체 총연합회에 준 것이고, 지체는 지체에 준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그 뜻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사업내용은 같은데, 장애인편의시설 어떤 단체가 하든지 한 곳에서 하면 양질의 예산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양질의 예산을 주면서 사업내용은 같은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 곳에서 하면 사업예산도 적게 들고, 홍보도 똑같은 홍보거든요. ‘지체장애인’과 ‘장애인’이라는 말 하나만 다른 것인데 같이 넣어서 하면 안 됩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2개가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 안에 내용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위에 장애인총연합회에 준 것은 기술지원, 정보, 이런 것까지 다 하지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는 설계도면 검토라든지 교육, 편의시설 실태조사,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동식위원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큰 문제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다음에 16개 단체 다 줄 겁니까, 이런 식으로?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유사한 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는데,
박동식위원
이것도 유사한데 왜 그래요? 예산 자체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동식위원
사업 자체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면 예산을 주면 앞으로 16개 단체 다 줘야 돼요.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형평성의 논란이 나오잖아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장애인총연합회에 준 것은 건축사들이 있어서 전문기술까지 가르쳐주지만,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안에 한두 가지 더 첨부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한 곳에다 예산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양쪽으로 하다 보면 앞으로 16개 단체가 일일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 자체를? 도가 책임지고 해 줄 수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전체 도내 장애인이 16만2,700명됩니다만, 그중에 지체가 58.4%, 약 9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분류가 된 것 같은데 다른 단체가 만약에 똑같은 사업을 요구하면 그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때는 형평성의 논란이 되죠.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 단체는 거의 9만명 정도 회원이 되거든요.
박동식위원
회원이 많고 적고가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은. 하여튼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단체의 어떤 문제점이나 앞으로 생길 문제점들, 예산 주는 것은 문제 아니거든요. 차기가 문제입니다,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차기에 추가로 혹시 요구하는 단체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제일 위에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소장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지금 급수가 어찌됩니까, 4급 아닙니까?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여기 354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 소장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또 있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부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직급보조비 나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까? (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 있습니다.) 다른 데는 왜 기록이 없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총무과에서 합니다.) 아, 여성능력개발센터만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사업소라서 그렇습니다.) 아, 이것을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소장이 별도로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급에 해당되는 35만원씩 12개월 주고, 그런 거죠?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다른 부서에 있다니까 이해가 좀 가네, 됐습니다. 너무 적게 받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건강의료박람회,
김갑위원장대리
박권범 과장님 나오십시오.
김미영위원
2009년도에 예산편성 했다가 행사 취소되는 바람에 미리 지출된 돈 중에서 2010년도에 행사를 개최할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그때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홍보비나 기획사에 대행하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김미영위원
있었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어떤 부분인지 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것은 위원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MBC 측하고 협의를 아직 못 했습니다, 사실상.
김미영위원
협의를 못하셨는데 2009년에는 도비가 1억원이 예상됐었는데 2010년도에 배로 올라서 2억이잖아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김미영위원
2억원인데, 기본적으로 2009년도에 소요예산 내역보다는 2010년도가 소요예산 내역에 있어서 훨씬 더 증가해서 예산을 잡으셨고, 중요한 하나는 2009년도에는 창원에서 거의 절반을, 도비가 나가는 만큼 부담을 했었는데, 2010년도는 창원에서 10원도 안 대는 이유가 뭐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창원시하고 우리 도하고 MBC하고 공동주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창원시에서 같이 하기로 했지만 2010년도에는 창원시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도하고 마산MBC하고 두 군데서만 하게 됐습니다.
김미영위원
도가 창원을 뺐다고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김미영위원
창원에서 빠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협의를 할 때도, 우리가 이 행사를 중단할 때도, 중단하기 위해서 협의도 창원시하고 같이 했고, 그 이후에도 2010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저희들이 미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자기들도 같이 하겠다는 의사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실상 주관, 주최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창원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추진하는 자체가 좀 어정쩡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창원시는 빼고 자체적인 우리 도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때도 지적했지만 이것이 경남도 행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아마 90% 이상이 창원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가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예산을 반반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작년에 이 예산을 설명하실 때하고는 너무 달라지셨거든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람객은 물론 이용객의,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60%에서 70% 정도는 창원시나 마산시 시민이 관람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당초계획을 잡았었고, 거기에 전시가 되는 의료기기, 장비는 모두 다 창원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의료장비 업체를 유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관람객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창원시가 맞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유치를 하고, 거기에 전시를 하는 그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 국내에 유명한 의료기기라든지,
김미영위원
그것하고는, 도비를 쓸 때는, 돈을 이만큼 투자를 해서 어디에, 누구에게, 어떤 도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이 가는가, 하는 것을 따져야 되는데 돈을 2억원을 써서 거의 대부분 90% 가까이의 창원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고 이런다면 창원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것은 꼭 그렇게만, 물론 창원시민도 도민이고 마산시민도 도민이고 진주시민도 도민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람객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김미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디든지 도민은 다 도민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 자체가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미영위원
일단 그리고 올해 이미 지출되어서 공중에 날아가 버린 예산 속에는 많은 부분이 기획사에 행사를 대행시켜서 이미 지출했던 돈이 있었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지출했던 그 행사 대행비 속에 내년에 할 때는 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MBC측하고 창원시하고 저희들, 세 군데서 반반 다 부담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구체적인 협의를 우리가 한 번 더 MBC측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차후에 반드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김미영위원
협의를 못하셨는데 2009년보다 2010년에 예산을 두 배나, 2010년에 1억원 잡을 때도 굉장히 많은,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이, 이 행사 자체가 필요한자 아닌지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이 행사가 잡혔는데, 이미 집행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예를 들면 전시장 설치비, 홍보비, 인건비, 기획사 대행비, 전부 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두 배나 뻥 튀겨 놨다는 것은 예산자체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창원시 1억원, 우리 도 1억원, 이렇게 하다가 창원시를 빼버리니까 실제 1억원이 배로 늘어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마산 MBC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미영위원
혹시 그거 쓰셨습니까? 이 행사를 같이 주최하기로 한 마산MBC하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협약서.
김미영위원
협약서를 쓰셨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금년도 것은 써놓았고요. 내년도 것은 아직까지 예산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약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은 분명히 협약서를 쓰고 위탁계약서라든지,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협약서 관계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은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를 못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때 창원하고도 같이 쓰셨을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같이 썼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창원은 2009년 행사까지만 하고 2010년부터는 빠지겠다, 이런 협약서가 있었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구두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는 우리가 사업을 중단하고, 또 2010년도 계획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구두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협약서를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때 건강의료박람회에 대해서 무용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의료라는 것이 경남이 갖고 있는 의료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상승될 수 있는가,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가, 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이것이 앞으로 해마다 열리게 되는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 당시에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경남도민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으면 매년 개최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서울에서 이 부분을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3회째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우리 도가 처음인데, 일단 이 부분을 한 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분명히 분석을 해서 매년 할 것인지, 한 번으로 끝을 낼 것인지는 추후에 제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세하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서계신 김에 MRI 구입비 있죠? 신규사업에.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MRI 구입비는 보건행정과.
임경숙위원
예, 그러시네요.
김갑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장님!
임경숙위원
바뀌셔서 헷갈리네요. 사업조서에 보니까 14억원인데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에 지원해 주는 거네요? 신규로?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런데 MRI의 중요성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지만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어떻게 운영되죠? 짤막하게,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되는지.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건강관리협회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인데 위에서 해 주지 왜 어려운 경남 도비를 쓰나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MRI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소득층이 일단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임경숙위원
아, 그것 알아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아주 잘 돌아가요, 다른 병원보다. 그런데 우리 도립의료원들은 전부 다 고전을 해요, 마산이나 진주나. 여기까지 손 뻗칠 형편이 어떻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검진을 하게 되면 이상소견이 나왔을 때,
임경숙위원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 말씀에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짧게 질의하라고 약속했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이 사실은 2차 검진을 하려면 의원급에 가도 35만원 정도하고 종합병원에 가면 50만원 정도 하는데,
임경숙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어디에서 운영하느냐, 중앙에 어디라고 하셨어요. 보건복지가족부,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산하단체입니다.
임경숙위원
예, 그런데 경남뿐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뭐였어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기생충관리협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렇죠? 기생충관리협회가 없어지니까 이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그러면 MRI는 필요한데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 2개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MRI 좋은 것이 많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4억원이나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는 얼마든지 형편이 되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운영의 묘인데, 만약에 MRI를 구입해 주시면 저소득층한테 무료로 해 줄 것이거든요.
임경숙위원
무료로 해주는 것 모릅니까, 제가 자료를 다 뽑아보고 하는데, 여기가 말썽이 좀 많이 생겼었어요. 해서 제가 하는데, 여기 보니까 서울, 대구, 울산, 전북, 그렇게만 도와줬어요. 그리고 부산은 3억원, 우리가 부산보다 형편이 나아요? 아니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사실은 7억원을 요구했는데,
임경숙위원
그거 알아요. 저번에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계셨을 때, 그래서 부산하고 우리하고 견줘볼 때 우리가 부자는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전북은 5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임경숙위원
알았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처럼 위원님들, 집행부에서 불필요한 얘기를 하시면 끊어주십시오. 집행부도 꼭 필요한 예산이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짤막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271쪽인가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계실 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예, 하세요.
김갑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도시보건지소 확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금 도시보건지소,
판용
정판용위원
예산이 이미 보니까 전년도보다 6억5,200여만원의 증액을 잡아놨는데 도시보건지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 시·군이 있으면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진해와 김해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은 운영비를 지원하고,
판용
정판용위원
예, 거기는 장비지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하는데,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보건지소를 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파악을 한 바로는 아직까지는 희망지역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확정되면,
판용
정판용위원
예산이 잡혀있다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국비가 내려와서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 그런데 이것을 아직까지, 신청을 받아봤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신청은 일단,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희망지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지역이 있으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사실은 도시형 보건지소가 필요하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필요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주 필요하고, 그런 것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시설 건립을, 1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미정되어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부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신축비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판용
정판용위원
밀양 같은 데는 그쪽에 보니까 사람들이 KTX가 있으니까 서울로 가고 그러던데 그런 데도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우선 인구가 5만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 인구가 5만은, 물론 묶어서도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도의원들 1구, 2구 있는데, 1구에 있으면 2구에도 하나 만들어 주면 되지 뭐.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주변 읍·면·동을 묶어서 많이 되면 가능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하튼 자료를 보니까 아직 미정되어 있어서,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행복플러스 설명했나요? 아까 누구한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행복플러스는 이름을 이렇게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로 붙였습니다만, 이때까지 모든 보건행정, 건강증진사업은 주로 개인을 위주로 했는데 이것은 지역을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층 분석을 통해서,
신용옥위원
3억4,000만원이 각 지방자치단체 20개 시·군으로 가는 거예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16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신용옥위원
16개, 그러면 4개는 군 단위인가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4개는 도내 사망률 조사를 했는데 취약지역으로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안 된 데가 어디 어디에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양산하고, 남해, 함양, 거창이 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전체 조사 중에서 제일 사망률이 낮은 곳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네 군데는 사실은,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쪽, 여기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이것도 예산 50% 다 삭감하는 부분에 이것도 같이 된 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93년도부터 농촌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국비하고 도비 50%씩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부터는 지방비 50%를, 도비 25%,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국비가 67%이고, 나머지 33%를 가지고 16.5%씩, 도비 16.5%, 시·군비 16.5%를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 도비를 확보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돈이 지금 19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 추경 때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도비 자체를 왜 처음부터 확보를 못했느냐, 이 말이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아까 우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신용옥위원
그것도 아까 50% 감액, 그런 영향이 미쳤다는 말이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잠깐만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271쪽에 보면요,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하는 관계있죠, 멘토링 사업.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용옥위원
이것도 50% 삭감되었는데 사유가 그런가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원래대로 200팀 정도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재정상 절반만 확보되고,
신용옥위원
이것 굉장히 필요한 건데,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좀 문제네요.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전부 다 감액되어서, 예산 신규 편성한 것 가지고 질의할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다 예산을 삭감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과장님들 다 예산 확보하는 데 소홀한 것 아니에요. 능력이 없으신 것 아닌가요? 다른 부서에는 예산을 다 증액 편성했다는데 왜 이 보건복지여성국만 전부 다 감액되고,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국도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해도 괜찮은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사실은 다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50% 이상씩 다 삭감된 부분은 사실 좀 문제가 있거든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멘토링 부분은 기초수급자들의 아이들 학습지도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한 50%는 추경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것도 장애수당, 이것도 80억원 정도 감액됐어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수당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이 올해까지는 장애인수당으로 해서 수급자가 중증은 13만원, 경증은 3만원이 나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것이 장애인연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중증에 나가는 13만원은 수당이 아니고 연금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내년 연금에 115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 경남이 어쨌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대개 낮다고 기록이 됐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수준이 나타나는데 특히 장애인 복지에 대한 것들은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깎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된다, 이래서 지적하는데 예산확보에 노력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연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과장님 나오셨을 때 짧게 하나만 할게요. 291쪽에 재활보조기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가지고 상담, 정보제공, 그다음에 제작·수리, 개조, 사후서비스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상담도 해 주고, 필요한 사람 있으면 수리도 해 주고, 이러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도 센터가 필요한가요? 4억원이나 들여서?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센터라는 것은,
김미영위원
기존에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도내에 휠체어를 2만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동스쿠터도 1만대 이상 추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애인 기구가 있지만 실제 수리를 할 수 있는 수리점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 수리를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장애인들의 편의를 돌보자 해서 내년에 창원이면 창원에 센터를 두고 시·군을 순회해 가면서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없기 때문에 순회해 가면서 수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센터를 두는 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센터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서,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아, 이름은 센터지만 새로운 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름은 센터지만 이 센터를 가지고 장애인총연맹에 준다든지 지체장애인협회에 준다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새로운 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름은 센터지만 위탁하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4억원이라는 예산안에는 전부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수리비가 공짜라든지 필요한 사람한테 준다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4억원입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현재 계획은, 부품비는 원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김미영위원
무상으로요? 4억원을 가지고 운영할 것이면 부품비까지도 전부 무상으로 해 줘야죠, 장애인들한테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부문별로 기술자가 필요하고 사무실이 필요하고 공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첫 해에는 예산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4억원 가지고 해보고 검토 후에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김미영위원
아직 상세한 구상이나 이런 것은 나오지 않은 상태네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저희들 구상상태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박동식위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예, 간단하게.
박동식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하라고 하니까, 277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비 해서 8,000만원 잡혀있거든요. 4년마다 한번씩 꼭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비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8,000만원에 대해서.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건복지사업법 제15조에서 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그것은 벌써 이야기했고, 예산의 산출근거만 이야기해 주세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조사하는데 인건비가 약 6,000만원 정도요, 그다음에 유인하고 전산처리 하는, 그다음에 통신비 1,300만원 정도, 또 일반관리비 700~800만원 정도, 그래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동식위원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경남발전연구원에 주는데, 경남발전연구원 용역비 할 때 수의계약으로 넘어갑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을 해서 그렇게 할 생각으로,
박동식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 준다고 T/F팀 딱 해서 해 놓았는데 뭐.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경력 같은 것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부분은 첫째 설문조사서를 만들고 현지조사를 해야 되고, 그것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보편적으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업비보다는. 무슨 연구용역비 하면 터무니없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인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인건비 6,000만원, 통신비, 그래서 8,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비 예를 들어서 한 5,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전혀 못하는 사업입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복지 분야를 크게 9개 분야로 나눕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저출산, 노인, 보건위생, 청소년까지 전부 분야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돈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정책을 다 다르게 분석하고, 조사하고, 통계처리하고, 결과를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서 273페이지 하단에 허브공동작업장, 체험학습장 리모델링 사업, 이것은 농수산국에서 취급해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합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단체가 합니까, 사업자가 합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자활센터 경상남도 지부하고, 진주 수곡에 있는 원동초등학교 폐교를 이용해서 향후 3년간 사용을 하되 최대 10년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하고, 사용료는 연 300만원을 주는 것으로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이 원동초등학교는 ’99년도 폐교가 되어서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장에 잡초가 무성하고, 굉장히 청소년 탈선의 장이 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화재 위험, 환경 위험 이런 것이 있는 폐교를 자활센터에서 사용해서 이런 것도 막고, 자활사업자들의 일자리를 제공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허브를 생산할 수 있는 농장은 갖춰졌나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 일대에 농장 1만㎡정도가 있고, 지금도 인근에서 허브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 차 5종 하고, 라벤다 베개 4종 하고, 허브 향기 주머니 이런 것을 생산하는 생산작업장이 되겠고, 그다음에 학습체험장으로도 활용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갑위원
이 예산이 꼭 필요하십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매월 3,000명 정도 됩니다. 차상위 중에서 참여를 합니다마는 도내에는 20개 시·군에 센터가 다 있고, 김해, 진해에 청소년 자활 자립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22개의 센터 및 자립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1일 200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보훈회관 건립이 있는데 15개 단체가 요양의료시설, 주변 광장 조성한다고, 사무실로 하는데,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20억원, 자부담이 30억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단체들이 돈이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14개 단체가 각각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산 산호공원에 보시면 도 보훈회관이 100평정도짜리 ’71년도에 지은 노령 건물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매각하고, 그다음에 상이군경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7, 8억원 정도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각 단체가 개별적으로 입주한 각종 전세금을 전부 다 포함해서 자기들이 보훈회관을 지으면 지분으로 전부 출자하는 것으로 이미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갑위원
다행한 일입니다. 다음에 277페이지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여기도 제가 걱정되는 것이 자비를 1억원 내네요, 도비로 5,000만원을 지원하고. 그런데 보니까 자비 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해 놓고 하나의 형식적인 게 많고, 도비를 받아 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을 제가 많이 봐 왔거든요. 전국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1억원을 출연합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사가 저희 도내만 해도 7,000, 8,000명, 전국에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회비를 갹출해 가지고 자기 자본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만 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부담한다는 약속을 했고, 지난해 춘천에서 개최할 때도 강원도에서 5,0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전부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500명 정도 전국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1박2일간 숙박 또는 부대경비가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갑위원
1박2일입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먹고 자고 다 되어야 됩니다.
김갑위원
보니까 어떤 행사든지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이나 행사비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자부담을 자기들이 5,000만원을 내겠다, 1억원만 도와 달라 이렇게 해서 1억원을 도와주면 자부담 하나도 안 내는 그런 예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1박2일이면 1억5,000만원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저도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보훈회관 건립 말입니다. 국비 15억원, 도비 10억원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30년 이상이 되거나 혹은 보훈회관이 필요할 경우에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광역단위는 보훈회관이 경상남도하고 제주도만 없고 다 있습니다. 이미 다 지어져서, 지금 국비를 보훈처가 15억원을 확보해 놓고 경남하고 제주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훈처 입장은 제주도 보다는 경남이 우선이다 해서 경남에 15억원을 주는 겁니다.
윤용근위원
이게 광역단위입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도 보훈회관입니다.
윤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하려고 하면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보훈처 입장은 시·군에 있는 보훈회관은 금년도까지 도 보훈회관을 우선적으로 신축을 해 주고, 내년부터 기초를 하겠다는 보훈처의 기본방침입니다.
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브 공동작업장, 체험작업장 말입니다. 재사용을 하려고 하면 가능합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교육청 공유재산 조례에 보시면 3년간 임대계약이 가능합니다마는 최대 10년까지 해 줄 수 있답니다. 그다음에 첫 3년이 지나고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먼저 한번 했던 데가 우선이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교육청의 이야기입니다.
윤용근위원
가능하면 한 10년간 해 보고도 이게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살 수도 있겠네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한 10년 후에 보고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은 이 상태로 만약에 사업이 된다면 연 11만명 정도의 일자리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봤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리고 도 장애인복지관 이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1억2,300만원이나 운영비가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돼도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 감액은 앞에서 여러 가지 재정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재정형편상 감해졌습니다마는 도 장애인복지관이 ’92년도에 개원을 한 이후에 당초예산에 운영비가 편성이 안 된 것은 추경에서 다 해 줬습니다.
윤용근위원
내년에도 반영할 것입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도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용근위원
참, 묘하게 예산 짜네! 지금 신규로 계상된 것 척수장애인 재활센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문화지원센터 몽땅 보면 4,000만원씩 올려놓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척수장애인 재활센터 3억원 요청했는데 이것도 4,000만원이고, 몽땅 다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 올려놓고 내년에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얹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밖에 안 주려고 하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들은 최하 2,000만원에서, 이번에 2,000만원짜리도 있는데. 2,000만원에서 제일 많은 게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단체 간 형평성 그런 것이 고려가 된 것 같고, 추가 증액 여부는 저희들이 다음에 사업하는 것을 검토해 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이런 것을 잘해 놓아야 다음에 진급이 될 건데. 28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실태 조사 및 욕구조사 용역비 4,500만원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게 아까 존경하는 박동식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용역비 비슷한 그런 게 되는데, 여기는 지난번에 제가 척수장애인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척수장애인들 등급을 15개 등급에서 지체로 처리해 놓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장애인 실태조사를 할 때 척수장애인은 별도로 조사합니까? 아니면 포함되어서 또 지체로 같이 조사합니까?
일동웃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현재 15종의 유형에서 16종으로 늘어납니다. 만약에 규칙에서 16종으로 늘어나면 분명히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체장애인이 3,220명 정도 도내에 있습니다. 분리하는 게 정상적으로 맞는 것 같고, 분리가 되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할 때도 따로 유형별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때는 추가비용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추가비용 보다 전체 조사하는 것을 보시면 재가 및 생활시설 상태, 여가실태, 시설의 만족도, 그다음에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임신이나 출산에 대한 욕구조사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윤용근위원
그런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척수장애인 부분을 다시 조사를 하려고 하면 별도로 새로 해야 되겠네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아니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6개 유형을 가지고 15개에 적용하나 16개에 적용하나 크게 많이 들 것은 아니고, 만약에 더 든다면 그때,
윤용근위원
이 문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국가보훈처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자료 269페이지에 광복회 경남지부 운영비 이것하고 보훈단체 지원 15건 해서 2억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서부경남 광복회 사무실 문제 때문에 정말 심진표 위원·박동식 위원, 저, 예산담당관실부터 해서 열심히 뛰어 다녔는데 2,000만원 못 구했어요. 결국 실패했는데, 이것 어찌 됩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서부경남 광복회 사무실은 서부경남 6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진주를 비롯해서 사천, 하동, 남해, 산청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6개 시·군이 되다 보니까 도 예산계 입장에서도,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하신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요구를 했고,
윤용근위원
그런데도 안 주는데 뭐. 10만원도 안 줘.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진주보훈지청장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도 광복회 밑에 있는 지부인데 그것까지 주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용근위원
정말 다시 태어나면 예산담당관실에 한번 근무하고 싶어요. 들어가시고, 다문화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다문화 유아교육을 위한 보육프로그램 개발 문제, 이것 계획 좀 잡고 있습니까?
일동웃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 관련은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입니다.
윤용근위원
갔잖아요. 그럼 대신 좀 전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다문화박물관 문제,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는 아픈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파서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문화박물관 문제도 대신 좀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동웃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22쪽에 보면 이제까지 4개 대학에 위탁해서 했던 것은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이었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김미영위원
여성지도자 심화교육이 따로 필요하다고 지금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김미영위원
이게 비슷한 내용인데 같이 합칠 수는 없었나요?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안에 여성지도자 심화교육의 내용을 더 넣을 수는 없었나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게 같이 넣으면, 예를 들면 여성지도자 양성 같은 경우는 초급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 심화교육은 중급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급 정도로 해서 지역현안도 파악하고, 여성 관련 공약 개발 실습이라든지 현역 의원과 간담회라든지 각종 여성의 정치 참여 리더십 같은 것을 좀,
김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이 과정을 가지고도 굉장히 사람을 못 구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여성지도자 심화교육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사업이 3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이것은 지방선거 기간 중에 진행되는 겁니다. 지방선거 기간 중에 진행되는 행사이기도 하고,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니까 이 행사를 이 계획대로 한다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현역의원을 데려다가 간담회를 하고, 강의를 하는 행사라든가 또는 공약을 개발한다든가 정치 무슨 이런 행사를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예비 후보들을 모아서 이미지 메이킹 이런 교육을 하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교육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어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여성지도자 양성과정도 그렇고 12년 째 계속 기간을,
김미영위원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오래도록 해 왔던 행사고, 그리고 그것은 1년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여성지도자 심화교육은 올해 하는 행사고, 공교롭게도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치러지는 행사고, 공교롭게도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는 그 속에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정치와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일단 지적을 합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프로그램 편성 시에 선거가 있기까지는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선거 후에,
김미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편성하실 겁니까? 예비 후보자들을 교육하실 겁니까, 아니면 현역 의원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할 겁니까? 무엇으로 교육을 할 겁니까? 그리고 이미 공약이나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이분들을 지도자로 기르는데 초급 과정만 하다 보니까 직접 현장에 뛰어들기가 그러니까 다시 이분들을 심화교육을 시켜서 여성의원이라든지 각종 여성,
김미영위원
과장님, 저도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런 내용은 다 합니다. 각 정당에서도 공약개발이라든가 정책 분석은 전부 다 하고, 이미지 메이킹 이런 것까지도 다 합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서도 정치세력화에 관심이 있는 진보적 여성단체에서도 이런 것 다 합니다. 이것 재고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 여성단체 국제교류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선관위의 지적사항입니다. 선관위에서 이 행사 못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국제교류사업에 4,500만원 되어 있어요. 경남에 있는 여성지도자 20명의 국제교류사업을 위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죠? 정확하게 어디에 가서 뭘 배워 오겠다든가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국제교류사업은 여성 지위가, 여성의 권한 척도라든지 이게 높은 나라에 가서 배워오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김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그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아니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세부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미영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대체로 어느 나라에 가서 배워오겠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건 아니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대체로 1위 국가가 스웨덴이고, 북유럽이 높거든요. 그래서 북유럽 쪽으로.
김미영위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성단체 국제교류사업에 경남에 있는 여성지도자 20명 가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해마다 가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골고루 가야 되겠죠. 경남에 있는 모든 여성단체들이 골고루 가야 되겠죠,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 것 이야기를 같이 전해 드리면서, UN여성지위위원회 행사에 또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경남에 있는 여성지도자들이. 1,800만원 잡혀 있어요. 여기도 예산을 이렇게 나눠보면 한 10명 정도는 가게 되는 거네요,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UN여성지위위원회는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해 세계여성인권대회 성과하고, 경남의 지속적인 여성인권 개선 사례를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세계 여성인권 정책도 파악해서 우리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여성단체가 아니고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위원이 다 몇 명입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20명인데, 저희들은 3, 4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작년에도 갔다 왔죠, 행사 마치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인권대회 우수,
김미영위원
그러면 여성단체 국제교류사업 안에 UN여성지위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을 합칠 수는 없나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UN여성지위위원회 참가는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위원에 한한 것이고, 여성단체 교류는 다른 모든 단체,
김미영위원
UN여성지위위원회 가면 세계 각국의 여성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사례도 발표될 것이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여성정책과의 많은 예산들이 행사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데, 이런 예산들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지만, 또 여성들이 이런 국제교류를 하는 것에 활발하게 지원해 주는 것을 찬성은 하지만 더 많은 예산이 더 많은 여성한테, 도민들한테, 소외된 여성들한테 쓰여야지, 자꾸 엘리트 여성 몇 명에게 집중되어서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낭비되는 것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국제교류에 특별하게 뭐가 잡혀져 있지 않으면 UN여성지위위원회와 예산을 합치는 것은 어떨까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좀,
김미영위원
UN여성지위위원회 예산을 없애고, 여성단체 국제교류 예산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UN여성지위위원회는 여성인권에 대해서 특별히 그 기간 동안에 배우고 오는 것이라서 여성단체 교류와 합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여성인권, 여성단체들이 다른 나라 여성 지위나 이런 것들을 선진국에 가서 배우고자 하는 것들이 성 평등 된 나라에 가서 배우고자 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여성인권과 관계된 부분이잖아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여성단체들이 직접 현장에 가시고,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다른 나라의 발표 사례도 듣고 해서 우수 사례를 배워오자는 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다음에 수정예산안 84쪽에 여성인권특별위원회 활동 지원이 왜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여성인권특별위원회는 조례상 심의기구입니다마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좀 있으면 만들 것인데, 거기서 스스로 여성인권 개선 사업을 발굴하거나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도 있고, 인권 관련 중요사업이 발생할 시에 관련기관이나 단체를 방문하거나 자료도 조사하고,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솔루션회의도 같은 것으로 되어 있나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솔루션위원회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매 맞는 여성이 발생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 매 맞는 여성이 일시적으로 피해야 된다 하면 일시 쉼터로 보내거나, 또 매를 맞아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런 법적 관련 이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위원회고, 여성인권특별위원회 활동비하고는 조금 다르죠.
김미영위원
솔루션위원회 예산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못 찾겠는데, 그것도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323페이지.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솔루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은 왜 500만원만 잡아 놓았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사실 저희들도 한 1,000만원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미비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나 내년에는 더 확보토록, 추경에 가서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은 됐고요. 잠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미혼모들이 대체 몇 명쯤 됩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미혼모는 285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 자녀는 3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미혼모가정에 지원하는 것이 550세대라는 것은 예산 편성의 근거가 아니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몇 페이지?
김미영위원
미혼모가 285명이라는 것은 미혼모 가족이 285세대쯤 된다는 거죠, 경남 전체에.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미혼모 가족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550세대로 사업량을 잡아 놓은 것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자녀 생활보조비이기 때문에 지금 자녀가 320명이지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미영위원
자녀가 어떻게 증가를 해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미혼모가 자꾸 발생을 하니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현재 285가족이 있는 거잖아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미혼모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우리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혼모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도 어려우면 신고가 되고 하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늘어나기야 늘어나겠지만 지금 현재 미혼모가 이렇게 갑자기, 한 해 동안 배로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세대가 잘못됐네요. 자녀 1인당 월 5만원이거든요. 352명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표기가.
김미영위원
사업량이 잘못된 거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표기가 세대가 아니고, 명으로 되어야 됩니다.
김미영위원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1인당 5만원이 들어가거든요. 둘이면 10만원, 한 세대에 둘이면 2명으로 잡히거든요.
김미영위원
그래요? 이것은 다시 계산해 보면 될 거고, 미혼모지원센터에 상담을 900명을 한다고 해요. 올해 과장님 말씀대로 미혼모 가족이 285명이면 그중에 상담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적어도 중학생 이후의 자녀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어린 애들 빼고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거나 발로 찾아가서 상담할 줄 아는 애들 빼고, 상담을 못할 애들 빼고, 적어도 미혼모 엄마들이라든가 또는 미혼모의 자식을 합쳐서 상담을 이제까지 900명이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상담건수는 제가 만약에 5건 상담을 하면,
김미영위원
과장님, 여기 미혼모지원센터에서 건수로 한 게 아니고 명수로 했어요. 900명이 2,371건을 했어요. 그러면 도에 적어도 900명의 미혼모가 있다는 거고,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번 하면 5명으로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열 번을 상담할 수도 있고,
김미영위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 몇 명입니까? 이것 입소해서 살고 있는 거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입소해서 일시적으로 하루나 이틀 있다가 나가는 그런 게, 연인원이 되어서 이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연인원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김미영위원
저는 미혼모가 정말 이렇게 많나,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제가 애초에 미혼모지원조례를 만들 때 경남도에서 여성정책과에서 170세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했어요. 170세대인데, 지금 그게 몇 년 동안 늘어나서 265명으로 늘어났을 수도 있는데 숫자가 그렇게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 다음에야 대체로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한 200~300명 수준의 미혼모가 있을 것이라고 파악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미혼모지원센터에서 8,000만원의 운영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거의 4,000만원은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 나머지 6개 사업을 하는데, 그 6개 사업은 이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과 중복되고 있고, 센터나 이런 데서 전부 중복되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분들이 사실 노출되기를 꺼려합니다. 물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미혼모라는 것을 잘 나타내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2007년도 조례 제정 당시에도,
김미영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미혼모 지원 거점 기관 운영 이래 가지고 여기에 지원하는 21억원 이런 것은 없어야 되는 돈이죠. 똑같잖아요, 사업 내용이.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미혼모 거점 기관이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여기 가족역량 강화 사업 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미혼모 지원 거점 기관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가족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서.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김미영위원
157쪽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확한 지침은 사실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따서 이렇게 내려 보낸 것인데, 정확한 내용은 다시 오게 되면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침이 아직 하달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김미영위원
중복되는 것 맞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만약 이렇게 된다면 중복이 되죠.
김미영위원
그러면 어느 한 개 예산은 깎아야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렇지 않고, 다른 시·도에는 미혼모지원센터가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전 시·도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침이 되어서 저희들이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은데, 우리 도에는 미혼모지원센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을 내려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정확하게 미혼모에 대한 실태부터 파악을 하시고, 미혼모지원센터에서 정말 900명씩 상담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는 900명이 2,731건을 상담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도에서 550세대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게 잘못됐든지, 미혼모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센터를 운영하고 이런 것, 중복되고 이런 것, 거기에 인건비 나가고 이런 것을 중복해서 하지 말고, 실제로 미혼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죠, 제 말은. 안 그래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미혼모들 힘들잖아요. 그 미혼모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지, 자꾸 위에서 몇몇 사람이 센터운영하고, 사무실 운영하고, 거기에 운영비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이러면서 실제로 미혼모들은 이런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미혼모들이 전화상담을 많이 해서 상담을 거치면 시설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상담 건수는 한 사람이 5건을 하면 5건으로 취급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900명이 2,300건이 되는 것이겠죠? 안 그렇겠어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를 해서 이런 통계자료를 낼 때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진주시 여성가족 웰빙종합문화센터 건립에 도비 20억원 지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진주시 여성가족 웰빙지원센터는 지난 7월 9일 지사님이 진주시를 순방하셔서 진주시 건의사항으로, 건의사항을 진주시에서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가족회관을 1번으로 건의를 해서, 건의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가는 겁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른 것 다 포기가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들어 있는데, 이것은 또 따로 주는데.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지사님이 순방하실 때 항상 건의사업을 시·군마다 받는데, 저희 과 소관 아닌 전체적으로 할 때 진주시에서는 그 1건만 건의를 하셨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처음에 사업계획이 제대로 되었으면 이게 지금 건물은 거의 완공이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7월 8일인가 그때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골조는 거의 갖춰져 있습니다. 내년 2월 정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도비 지원 계획이 처음에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20억원이나 더 필요한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도비 20억원 가지고 뭘 합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총 사업비 109억원으로 해서 국비가 8억원이 지원되고, 도비 20억원이고, 시비가 81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도비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잖아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처음에 없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의사항 중에서 다 안 하고 그 1건만 도지사님 순방 시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도비 20억원 가지고는 뭘 합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른 부분에서 요구한 예산 보다 다 삭감되는 분위기인데, 1억원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도 1억원 확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여기는 뜬금없이 20억원이나 지원해서, 지사님이 약속한 것이라서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국에서 그냥 반영시킨 겁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시·군마다 건의사업을 다 받아 주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본래 신청은 3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20억원만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지사님이 다른 시·군에 순방하면서 20억원 이상 이렇게 약속해 가지고 선뜻 들어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시·군 것은 파악을 못해 봐서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84쪽에 보면 성 인지 예산 분석 연구 용역이 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다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성 인지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에는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는데, 현재 우리 도의 각 국별로 항목을 정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연구용역비가,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대충 용역을 주려고 해 보니까 인건비가 책임연구원 1명하고, 연구원 1명, 보조원 1명 이렇게 해서 2,700만원이, 5개월에서 7개월 정도 하니까 그렇게 들고, 경비 한 1,800만원 정도 하고, 일반 관리비 400만원 정도해서 5,000만원으로,
김미영위원
이것도 경남발전연구원에 주시는 겁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성 인지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쪽으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성 인지 예산을, 이제까지 경남에서 분석해 온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이만큼 요구를 했어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건 과다편성입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대충 자료를 수집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제까지 성 인지 예산을 수없이 매년 해마다 분석을 해 왔고,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성 인지 예산 분석과 성별 통계도 들어 있습니다. 성별 통계가 한 2,000만원 정도, 성인지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별 통계가 아직 우리 도에는 되지 않아서 모든 분야에 성별 통계를 한번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해 여성인력개발센터, 이 과 맞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임차보증금을 또 지원해 줬습니다.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내가 보니까 마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줬다고 해서 여기도 해 주는 모양인데, 앞으로 도에서 임차보증금 다른 데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겁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인력개발센터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작년에 마산 할 때도 특별히 근거도 없었는데 지원해 주고, 이번에 김해 해 주는 것은 마산 해 줬다고 해서 김해 해 주는 것 같은데.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분들이 사실 경력단절 여성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한 달에 달세가 100만원 정도 지출된다고 해서 이 임차비를 지원해 주면 그 사업에 더 많은 여성을 교육하는데 써야 된다고 해서, 인력개발센터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라서 도에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런 근거로 지원해 주려면 김해 빼놓고도 다른 데도 많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것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 되지,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부에서 할 때는 여성부에서 임차료가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창원에 11억원이, 마산 인력개발센터에 여성부가 7억2,000만원 해서, 우리 도로 2005년도에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여성부에 있을 때는 계속 국비로 임차보증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317쪽에 보니까 미혼모 세대 예산을 550세대로 잡아서 전부 다 계산을 해 놓았네요,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자녀 생활보조비만 352세대로 되어 있죠. 다른 것은 안 그런데요. 산전 산후 요양비는 87세대 되어 있고, 돌봄 도우미는 48세대, 직업훈련비는 63세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100세대가 늘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아니죠. 애가 320명이니까, 애들 숫자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인당 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네요. UN여성지위위원회 참가 대상 선정에 있어서 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현재는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자부담이 없이 전액 지원을 하면 반드시 안 좋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김미영 위원님 하고 동일한,
김미영위원
국제교류협력사업으로 포함시키는 게 좋아요.
임경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특혜 의혹이 있고 하니까 잘해야 될 겁니다. 제가 당부하는 겁니다. 세계여성인권대회를 성공적으로 했어도 말이 많았던 것 하고 똑같습니다. 자부담 있는 것으로 해서, 여기 어려운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임 위원님 말씀을 보고드려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자부담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50% 아니면 30%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윤용근위원
예산을 깎아야 되겠네.
임경숙위원
예산을 깎자는 얘기는 아니고.
석주
강석주위원장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것은 없죠? 과장님, 좀 앉으시고. 여성능력개발센터, 한 번도 답변 안 했죠? 했어요?
판용
정판용위원
아까 이런 말 나올 줄 알고 질의했다고.
석주
강석주위원장
특별히 질의 드릴 것은 없는데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가,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감액 됐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시설비가 감액된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은 작년대로 하고, 올해는 따로 하는 것이잖아요.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작년 게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못한 부분, 20년이 다 되니까 노후 된 것이 많아서. 분야별로는 옥상의 우수관이 몇 년 됐는데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비가 올 때마다 3층 벽으로 베여서 곰팡이도 슬고 그래서 우수관을 밖으로 빼는 공사를 1,800만원 넣고, 그리고 소화전 모터 교체라든지,
석주
강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무슨 사업 했습니까?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작년에는 천정 석면 교체 작업하고, 그리고 바닥 교체 작업하고, 창틀이 한 20년 되니까 헐렁헐렁해서 창틀 작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제가 다른 것 질의드릴 게 아니고 시설보수를 하면,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해야 건물 자체도 살아나고 하지, 해마다 찔끔찔끔 이렇게 공사를 해서, 공사라는 게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이것 조금 하고 저것 조금 하고 하면 공사한 표시도 별로 안 나고, 보기도 별로 안 좋아요.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사업소가 되어서 그런지 예산 같은 것을 올리면 그 분야는 좀 미뤄지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아마 올해까지 손 보고 나면 당분간 크게 손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하여튼 국장님, 이런 부분에는 공사를 한 번에 다 해가지고 정말 깔끔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잠깐만.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09페이지 중간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432만원의 예산액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직원 수에 따라서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습니까? 보통 다른 부서에는 보면 35만원씩 해서 12개월 이렇게 나와 있던데. 다 달라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직급별 숫자가 있기 때문에. 정원에 따라서 편성하는 겁니다. 32명이거든요.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간단한 것이라서 그것만 묻고, 그다음에 294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저소득층 요실금 수술비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요실금이 많은데 저소득층에게 아주 좋은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요즘 하도 양성평등, 양성평등이라고 하는데 남자들은 전립선이 있거든요. 남성들 전립선에 대해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남자들도 저소득층에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일동웃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것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전립선을 먼저 했습니까?
일동웃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200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다음에 299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이 원래 우리 도에서 2억원씩 지원을 해 오다가 내년 예산에 1억원이 감액되고, 1억원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게 오히려 더,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 통영의 녹십자와 올해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해서 병원에, 고령화시대다 보니까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 해서 오히려 확대해 나갔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실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 재정 여건상 많이 반영이 못 되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오히려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감액을 해 가지고, 다른 데 깎으면 깎지, 하지 않아도 될 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고령화 대책을 세워가는 데 인공관절 수술이 큰 역할을 해 주고 있어요. 나도 60인데 관절이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연세 많으신 고령화된 분들 관절 수술을 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깎아서, 무슨 이런 짓이 있어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추경 때 편성 요구를 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오히려 예산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보다 보니까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20개 전 시·군에 확대 편성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부분인데, 무슨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연중 사업비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억원을 가지고 상반기는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 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1억원을 어디에 갖다 편성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1억원을 가지고,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 그다음에 적십자,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전부 46개 병·의원에서,
판용
정판용위원
다른 병원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일반병원은 하지 못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수요조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이 사실 어느 지역에 가든 20개 시·군을 훑어보면 정말 고령화된 노인분들이 관절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아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아까 보조기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은 것,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되어서 500만이 넘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공관절, 예산을 이렇게 깎아서 감액해서 올려놓으니까 앞이 캄캄한데, 내가 보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추경 때 꼭 편성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 좀 신경 써야 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인공관절 수술하는 병원을 확대함으로 해서 좀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꼭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늘어난 것은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우선 거리상으로 가까운 거리에 가서 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습니다만,
석주
강석주위원장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104명 정도 올해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168건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추경 때 1억원 정도 더 요구를 해서 수요자는 다 수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일반병원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아니, 지역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홍보만 되면 얼마든지 동 단위로 나가면 수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저소득층은 이것을 못해서 애닳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숫자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많아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를 다 조사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오히려 다른 데를 깎아야 되겠구만, 여기 깎는 것 보니까, 감액시켜야 되겠구만, 오히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168명을 우리가 이번에 요구해 놓고 있는데 1억원이면 168명 현재 조사한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추경 때 더 반영해서 하반기 때 추가요구가 있으면 해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정확하게 수요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조사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차질 없이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미래를 여는 여성 실천대회 계획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 안 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돈은 큰 돈 아닌데 2,6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여성정책과의 다른 데 쓰면 안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다 캠페인 식이거든요. 모든 것이 캠페인이거든요, 사실. 아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도 마찬가지이고,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도 그렇고, 일본이 캠페인 해서 망했거든요. 아무리 고함지르고 아이 낳자고 해도 안 낳는다고요.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아이를 낳지, 출산 관계가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고 교육하고 하는 데 돈이 안 들어가야 아이를 마음 놓고 낳지, 그냥 ‘아이 낳읍시다, 만세!’ 한다고 낳느냐 이 말이지, 그지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윤용근위원
또 거의 대부분 실천대회에 나가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자기는 아이도 못 낳아. 이것도 보면 결국은 손 흔드는 것이거든요. 손 흔드는데 결국은 우리 지사님 나가서 폼 잡고 하면 좋기는 좋은데, 그것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이 여성부에서 녹색실천단도 모집해야 되고, 이 계획을,
윤용근위원
이 돈 자체가 다 국비지원입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용근위원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도비죠, 100% 도비죠? 그러면 이거 하나 깎읍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깎으려고 해도 올려줄 데만 보이고 해서 마음이 아팠는데, 캠페인성이거나 이런 것은 이 어려운 시대에 조금 자제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꼭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 올리십시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물론 캠페인성이라고 하기보다도 여성이 앞장서서, 여기 내용에 보면 친환경 제품을 구입한다든지, 물 아껴 쓰기, 실내온도 적정 유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 이렇게 해서,
윤용근위원
보세요. 요새 이것 얼마나 합니까? 바르게살기, 새마을, 행사만 가면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진주시내만 해도 내가 이런 행사만 해도 수십 군데 가봤는데 가는 데마다 녹색이라, 그런데 굳이 또 이렇게 훌륭한 분들 모시고 또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인데, 내 이야기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비전으로 여성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고 나중에 우리 간담회에 좀 참여합시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여성정책과 여성지도자심화교육 예산 5,760만원은 불요불급으로 전액 삭감하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출산장려금 지원에 5,760만원을 증액하고, 진주 상대1동 경로당 보수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하고, 하대2동 경로당 보수 1,000만원을 비목 신설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부대의견으로 건강의료박람회 행사는 면밀한 검토 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한 후 시행하도록 할 것이며, 2010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가경비는 반드시 자부담 50% 확보 후에 집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갑 위원님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김갑 위원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정식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김갑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작년보다 삭감되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겠느냐고 걱정을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가용자원 부족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도민 모두를 위한 복지도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오늘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보건복지여성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