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황석현 의원 발언

제274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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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경상남도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항만방재국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나오셔서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덕분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 등 저희 국 소관 업무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4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854억1,000만원이 감액된 4,721억1,0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640억8,000만원이 감액된 5,95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300만원이 감액된 1,69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도로 점사용료 8억원과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청IC 설치를 위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부담금 35억1,900만원과 건설기술관리법 위반과태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35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에 540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94억9,000만원 등 총 79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원지방도와 지방도 건설을 위하여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70억원, 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426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4페이지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전년 대비 1,040억2,000만원이 감액된 1,17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예산으로 거가대교 건설분담금과 보상비 71억원을 거제시 부담분으로 계상하였고, 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을 위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9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거가대교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211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전년 대비 268억원이 감액된 2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김해∼부산간 경량전철 건설에 19억원, 내항여객선 운임보조비 2억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전년 대비 458억1,000만원이 증액된 1,83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폐천 부지 대부료 1억2,000만원, 하천 점사용료 13억원, 골재채취료 13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천 부지 매각수입금 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세입은 댐 주변지역 정비 시·군 부담금 4,4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은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4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61억5,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93억2,000만원 등 총 1,43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위하여 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243억원을 지방채를 발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6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전년 대비 증감액 없이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전년 대비 7,5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액 토목시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항만방재국 및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현안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영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47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755억7,000만원이 감액된 2,018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전년 대비 110억4,200만원이 감액된 645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토지보상 위탁수수료 1억8,500만원과 운영지원비 3,900만원, 동읍∼봉강지구에 공사비 16억1,000만원, 보상비 10억원, 감리비 3억원 등 29억원입니다. 동읍∼한림지구에 공사비 117억8,000만원, 보상비 10억원, 감리비 2억원 등 130억원, 생림∼상동지구에 공사비 96억8,000만원, 보상비 40억원, 감리비 3억원 등 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입니다. 양산 동면 4차로 확포장 사업에 공사비 117억6,000만원, 감리비 5억원 등 176억원, 한림∼생림지구에 75억원, 함안∼가야지구에 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0페이지입니다. 대청IC 설치 공사비로써 한국토지공사 부담분 35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교차로 개선사업으로 15억6,4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5,100만원이 증액된 283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시·군 지원사업에 14억7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시·군 지원사업에 60억4,8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지원 시·군 사업에 82억9,2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51억8,0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군 지원사업에 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포상금으로 1,000만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수당 4,000만원, 도로 교통량 조사 인건비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2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금 300만원, 지방도상 접도구역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으로 김해 농소∼불암지구에 39억3,300만원, 창원 용동∼동읍지구에 3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비 5억원과 운영지원비 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4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준공 지방도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해서 생림∼삼랑진지구에 103억원,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 사업에 전년 대비 451억9,400만원이 감액된 10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확포장 사업 운영지원비에 3,900만원, 지방도 토지 보상 위탁수수료 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4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장기계속공사에 전년보다 233억2,100만원이 감액된 1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석무간 도로에 5억, 검정∼와티간 도로에 5억, 관당∼동비간 도로에 7억, 남하∼가조 1지구에 7억원, 남하∼가조 2지구에 7억원, 동문일주도로에 5억, 명석∼차황간 도로에 5억, 무안∼고라간 도로에 5억원, 상삼∼내석간 도로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방도 확포장 장기계속공사 예산으로 신원∼생초간 도로에 7억원, 안개∼동지간 도로에 2억원, 장기∼우혜간 도로에 7억원, 장유∼김해간 도로에 7억원, 지정 봉곡 우회도로에 5억원, 초정∼대곡간 도로에 5억원, 평사∼정서간 도로에 7억원, 풍화일주도로에 5억원, 함양∼휴천간 도로에 5억원, 해인사IC∼가야간 도로에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건의사업은 마산시 내서읍 전안초등, 광려중학교 통학로 보도설치 등 11건에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비 3,480만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의 운영과 이자상환으로 21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서 156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2,018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건의사업으로 거제시 사등면 광리마을 호안도로 확포장 사업에 6,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국책사업지원과장입니다. 국책사업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96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2,449억7,400만원에서 922억1,300만원이 감액된 1,527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마창대교 운영수입 보전금으로 1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가대교 건설 분담금으로 28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거가대교 민자구간의 건설분담금 도 부담분인 211억원과 공공자금 관리기금 재원으로 71억원은 거제시에서 세입 조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11월 준공예정인 거가대교 접속도로 예산은 전년도 1,180억1,900만원보다 285억6,800만원이 감액된 894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운영 지원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소∼유호간 도로 시설비 138억3,4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승포∼장목간에 시설비 740억8,500만원과 감리비 15억원,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김해∼양산간, 마산∼창원간, 창원∼부산간 민간투자사업 도로건설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각각 1,200만원, 600만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조합운영비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부산과 경남이 각각 50%씩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홍보비로 2억5,500만원, 낙동강 살리기 토론 및 문화체험행사에 4,000만원,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유치포럼 및 세미나 개최를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3페이지입니다. 국책사업지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급량비 사무실 및 복사기 임차료, 공공요금, 국내여비 등에 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마창대교 및 거가대교 건설 지방채 상환입니다. 마창대교 및 거가대교 건설에 소요된 지역개발기금 1,503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 46억2,100만원, 원금 13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차입한 360억원에 대한 이자 7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민터널 개설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차입한 재정융자특별회계기금 270억원에 대한 이자 4억3,500만원, 원금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까지 원금 183억원을 납부하고 2013년 완납 예정입니다. 964페이지 하단입니다. 창원∼부산간 도로건설 차입금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한 358억원에 대한 이자 1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박종춘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36억8,698만원보다 294억2,814만원이 감액된 총 42억5,8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간개발자가 전액 부담하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운영경비로 1,400만원, 도시철도 건설운영경비로 1,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까지 추진하는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은 총 사업비 1조2,12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 건설보조금 8억500만원과 부가세 10억5,000만원을 포함한 국비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해신항 및 배후부지 개발 및 전문기능인력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항만물류 기능인력 양성사업에 9,000만원, 항만물류 확충 운영경비로 1,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을 위한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사업에 5억2,000만원, 마산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산직항로 포트 세일즈 활동 지원사업에 1,000만원, 경상남도 영세도선사업 운영지원조례에 근거한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사업에 1억8,700만원,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 운영경비로 2,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967페이지입니다. 항만 및 배후지 개발 운영경비로 2,212만원, 항만 전문인력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4,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3,4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김해유통관광단지 진입로 개설 차입금 상환을 위해 13억8,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창호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 중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9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치수방재과 예산은 전년예산 2,039억원보다 331억원이 증액된 2,370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으로 복구지원사업 운영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2,600만원과 풍수해 등 자연재난 피해자 지원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도비 보조금 1억원과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0페이지입니다. 저지대 상습침수 피해지역 해소를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44억9,000만원과 자원재난 대비 자동기상관측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6개소 읍면동에 2억3,400만원, 자동기상관측자료 수집 시스템 구축비 3억8,000만원이며, 자연재해 관측장비 350개소 유지관리 1억4,300만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이전에 3억8,000만원, 재해예방사업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창원 신촌지구 등 27개소에 국비 361억5,300만원, 도비 241억200만원으로 60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국비 4억원, 도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1페이지 하단부분 직선 및 콘크리트의 획일적인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 19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2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구역 내 사유토지 보상금, 토지매입비 2억원과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토지매입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하도준설사업은 14개 시·군 19개 지구에 국비 13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제방의 숭개 시설물 정비를 위한 하천 유지관리에 2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 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하천 제방 유지관리 우수 시·군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내 생태보전의 안전성을 위한 하천 차단시설물 현황조사 및 정비방안을 위한 하천 차단시설물 조사용역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3페이지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침수 피해지역 해소를 위한 하천정비사업으로 국비 630억, 도비 153억2,700만원, 도 지역개발기금 243억, 총 1,02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발주를 위한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는 실시설계 용역비로 23.9km에 1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도내 10개소에 문화와 생태가 살아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 116억, 도비 38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반하천 및 세천 정비는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7개소에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 및 수자원개발사업의 기본지침으로 활용할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도내 84개소 하천 228km에 국비 48억, 도비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5페이지입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7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방재과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중 재난종합상황실 근무가 야간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 2,300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 내부거래 지출은 재난관리기금 조성으로 법정적립금 6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6페이지입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으로 10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으로 9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3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68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일반하천 및 세천 정비는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29개소에 16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소 분 세입·세출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9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토목시험수수료 증지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진주지소를 포함한 도로관리사업소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6억3,392만2,000원이 감액된 259억5,22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9억1,316만7,000원이 감액된 185억76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 사업비입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위한 자재구입비 780만원과 만능재료시험기 등 품질시험장비 구입비 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품질시험 운영경비 3,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0쪽 하단부의 과적차량 운행방지 사업비입니다. 과적차량 운행단속을 위해 이동단속 유도차로 및 운행제한 차량 표지판 설치사업비 1억2,100만원과 이동식 윤중기 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081쪽 과적차량 운행방지 운영경비 3,90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1쪽 중간부분의 교량 및 터널유지 보수사업비입니다. 국지도 노후교량 개축 사업 중 장재교 재가설 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였고,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사업비는 전년도보다 25억8,900만원이 감액된 27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에 따른 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154만2,000원이 감액된 1,56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2쪽 상단부의 터널유지 보수사업비입니다. 터널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용역비용으로 6억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터널 전기요금 등 유지보수 운영경비로 6억6,0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2쪽 하단부의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도로대장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보수를 위한 재료비 1억5,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수로원 운영 인건비는 노임단가 인상분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186만4,000원이 증액된 37억7,74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3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입니다. 구조물 보수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6억3,100만원이 감액된 25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2억900만원이 감액된 15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장도 보수 및 갓길포장, 차선도색, 포장도 긴급보수 등을 위한 포장도 유지보수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8,600만원이 감액된 1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위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도 유지보수 운영경비를 전년도 예산액보다 2,126만5,000원 감액된 1억6,50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4쪽 중간부분 청사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시험실 신규기기 도입에 따른 청사보수공사를 위한 사업비 등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4쪽 하단부터 1088쪽까지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 30억6,970만2,000원과 업무추진비 1,658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1,7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소 운영 기본경비로 1억8,80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9쪽 진주지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7억2,075만5,000원이 감액된 74억4,46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량유지 보수 및 관리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1,525만1,000원이 감액된 21억8,27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운영경비 1,775만4,000원, 남도대교 및 사천대교 유지관리비 4,500만원,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사업비 21억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9쪽 하단부의 도로유지보수사업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4,751만3,000원이 감액된 34억4,10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도로보수를 위한 재료비 6,853만1,000원과 자산취득비 5,658만원을 편성하였고, 1090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 5억1,900만원, 도로 유지보수 운영경비로 2,79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비 21억3,500만원과 포장도 유지보수 사업비 6억3,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0쪽 하단부터 1091쪽 상단까지 터널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터널 유지관리 운영경비 1억7,000만원과 터널 운영 용역비 등 6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1쪽 하단부터 1094쪽 상단까지의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758만1,000원이 감액된 9억6,41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 9억185만9,000원과 업무추진비 360만원, 직무수행경비 3,7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소운영 기본경비로 2,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최호준수석전문위원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2차 부록에 실음

김윤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관 과별,

황석현위원

자료를 요청할까요?

김윤철위원장대리

예, 자료요청,

황석현위원

국장님한테, 예산서 15페이지 보십시오. 15페이지에 보면 건설항만방재국 예산이 22% 줄었지요? 전체로는 22% 줄었는데, 도로과도 28%, 국책사업지원과도 37%, 항만물류과는 무려 87%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건설항만방재국이 예산을 요청했을 겁니다. 요청한 자료가 있거든, 그리고 편성된 자료가 있거든요. 지금 플러스마이너스 했을 때 건설항만방재국 예산이 이 정도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이것은 전년도 대비,

황석현위원

전년도 대비 플러스마이너스 하거든요. 2010년도 예산에 증액된 예산도 있고 삭감된 예산도 있단 말입니다. 증액된 예산하고 삭감된 예산을 플러스마이너스 하니까 전체적으로 삭감된 예산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황석현위원

나오면, 제가 볼 때 삭감된 것이 더 많은데, 차입금 이런 것이 붙어서 삭감된 예산이 줄었더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황석현위원

그 사항을, 다 있지만 못 보겠단 말입니다. 요약을 해서, 건설항만방재국이 얼마 요청했는데 예산편성이 얼마 되었다, 각 과별 항목별로 대강은 나온단 말입니다. 그 부분 자료가 있을 텐데?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윤철위원장대리

국장님 잠시만요, 자료요청 하셔야 되거든요.

황석현위원

자료가 없으면 관계없고, 자료가 있으면 가능한지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대비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황석현위원

있을 건데?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황석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을 보여 주세요.

손석형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골재 문제, 골재 적치장 관련 협약서 체결한 지자체 현황요, 4대강 하천 골재 적치장 확보에 따른 예산 확보 현황 및 골재 판매 수익 분석 자료, 국책사업지원과에 293, 313, 96, 298 문서자료번호입니다. 세 번째는 골재 준설량 정부 확정분 자료요,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낙동강 지역에 턴키계약이 있고, 일반공사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턴키계약하고, 선정업체 이야기해 주시고요, 턴키계약 중에 지역업체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일반 공사 계약 마찬가지로 일반 공사 입찰 업체하고 계약 금액, 그리고 일반 공사 지역업체 계약 금액, 이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윤철, 위원장 허좌영과 사회교대)

허좌영위원장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석형위원

한 개만, 미안합니다. 그리고 남강댐, 제가 입수한 바에 의하면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비 국토해양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1조3,590억원 관련 세부 자료를 내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여수로 보강 사업하고 이 사업비용으로 1조17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정보를 듣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료도 세부적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

966페이지 보면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선사들, 상세하게 보조된 내용, 노선까지 표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966페이지 마산 직항로 포트세일즈 관계인데, 마산 직항로 매년 물동량 증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 올해지요, 2009년도 노선별로 상세하게 선사, 선명까지 각 지역 표시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는지,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자료요구하십시오.

공영윤위원

저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손석형 위원님 자료요구한 4대강하고 남강댐 관계, 이왕 만든 자료니까 한 개 더 해서 똑같이 손석형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를 저한테도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부탁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손석형 위원한테 주는 자료를 그대로 저한테 다 달라는 겁니다. 저도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도로과 951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이 있는 부분 내역,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원을 자치단체에 얼마씩 배분해서 어떤 형태로 주는지 내역하고, 그다음 958페이지 지역주민 건의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 관련 도로 정비 부분하고 도로 확·포장 부분, 그리고 도로 확·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확정된 것 외에 기존에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할 때 자료, 요구할 때 주고 확정된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 치수방재과 973페이지 생태하천 조성 사업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부분입니다. 보조 부분에 알기로는 연도별 계획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되었다면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도 애초에 예산담당관실에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신청할 때 원 자료하고, 확정된 자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주시고, 분명히 제가 저번에 이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이 앞번에 생태하천과 관련된 자료의, 작년에 제출했던 자료가 있을 거예요. 연도별로 해서 하겠다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로 도로관리사업소에 본소하고 지소하고 소장님 입장에서 예산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삭감되는 이유가 뭔지 서면으로 도로관리사업소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허좌영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백승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설명을 먼저 듣고,

백승원위원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바로 질의하는...

허좌영위원장

설명을 1건,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1건 있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 접도구역 재정비 3억4,000만원은 도로법에 따라서 지방도 양쪽 5m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전산정보체계 등재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미완료되어서 마무리가 필요하므로 설명이 필요한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전산정보체계 등재를 위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 8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이것을 시·군에 교부해서 2009년도 12월말에 지형도면 고시 및 전산정보체계 등재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해시 제외해서 19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은 완료를 하고 현재 추진 중에 37%가 있습니다. 2010년도 접도구역 재정비 용역비 3억4,000만원은 접도구역 관리대장이 수기로 시·군에서 작성이 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또 민원 서비스 향상도 해서 접도구역 관리대장 전산화에 소요되는 용역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상 접도구역 관리대장 전산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8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정책적으로 예산 관련된 부분만 몇 가지 여쭙겠는데, 15페이지 보십시오. 봐도 되고 안 봐도 됩니다. 제가 도청 전체 예산심의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경상남도의 전체 예산이 지난해 보다 1.5% 정도 줄었습니다. 1.52%가 줄었는데,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이 22%가 줄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지방세 세원이 올해 보다 내년도 줄어드는 주된 요인이 정부의 감세 정책에 의해서 세금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방세가. 지방세 여러 가지 분담 비율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세원 자체가 줄어들었고, 그다음 두 번째 금융위기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 매매 거래가 아주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방세라는 것이 아파트나 토지가 왕성하게 거래되어서 거기에서 지방세원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석현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이 경상경비나 1회성 예산이나 생산성이 수반되지 않는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건설방재국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잖아요, 22%인데. 이 예산서 가지고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13페이지 봐 주십시오. 답변에 중요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나열을 해 볼게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황석현위원

의회사무처 1.1% 줄었습니다. 공보관실 몇 % 늘었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 국고 보조에 김해지역에 국도대체우회도로 퇴래~농소 저런 것들이 올해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되던 사업들이 그런 지역들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소가 되고, 부산~김해 경전철도 내년에 준공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서 많이 줄어들고, 거가 접속도로 준공도 내년 연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사업비가 올해까지는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했지만, 그런 데 예산이 줄어졌고, 그런 것들이 종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3페이지 봐 주십시오. 공보관실 예산이 얼마만큼 늘었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95%가 늘었네요.

황석현위원

95%가 늘었지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황석현위원

정책기획관실이 몇 % 늘었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8.1%요.

황석현위원

늘었지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황석현위원

남해안경제실은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전체는 5%,

황석현위원

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행정안전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13%가 늘었네요.

황석현위원

13.8% 늘었고, 농수산국?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7.6%가 늘었네요.

황석현위원

농업기술원은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23%가 늘었네요.

황석현위원

환경녹지국?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8% 증가 되었습니다.

황석현위원

예산을 보면 전부 1회용이든지, 그다음 경상경비라든지, 생산성이 수반되지 않는 예산 같단 말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가 확인하고 발췌는 못 했지만, 그래서 자료요구를 해 본 거예요. 정책적으로 과연 건설소방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했는지, 정말 도로나 항만,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다, 일회성 경비가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일회성 경비에. 그런 부분들을 예산심의 과정이나 각 부서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을론하고 갑론을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안 쓴 것 같다 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부분 예산이 있을 때에는, 도로 보십시오. 지방도 이하는 전부 다 중단, 이명박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4대강을 한 번만에 빨리 해 버려야 된다 이거지. 1년에 얼마씩 하면 10년 걸리면 낙동강 살리기 사업 하나마나,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텔레비전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런데 4대강은 전액 국비,

황석현위원

국비든 도비든 간에, 우리 도비가 4대강 사업의 접속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천에 많이 소요가 되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누가요?

황석현위원

교통할 때, 여기 있습니다, 서류가.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교통 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하고는 그런 문제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석현위원

그래서 추경할 때나 도로를, 계속사업 보니까 계속 줄잖아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황석현위원

공보관실이나 행정안전국의 예산이 인건비 외에는 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알겠습니다.

황석현위원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로비라는 용어는 안 좋지만, 예산부서하고 티격태격도 하고 이래요. 도 예산결산 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예산 줍니까? 이야기를 하고 말이야, 우리 거제에도 김해연 위원님이 어제 얼마나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진짜 고민도 좀 하고, 책상에 앉아서 눈 감고 생각을 하십시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황석현 위원님, 어제 김해연 위원님 하신 그런 내용은 우리가 도비를 가지고 그 도로를 해야 할 것을 정부에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도로 승격을 해서 국가 돈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지, 그것을 거제에 사업을 지연을 시켜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뜻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해서 나라 돈 가져와서 빨리 확장해서 해 줘 버리면 거제시민들이 박수 치고 한단 말입니다. 지연도 되고 안 되니까, 교통사고가 나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책상에 앉아서 고민을 하시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황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 보십시오. 아까 공 위원도 자료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 건의사업 세부내역에서 각 사업비 내역이 차이가 많은데, 이것이 도비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인가, 국비, 시·군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이가 많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가지고 있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아까 공 위원도 이것을 자료요청 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백승원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지역주민 건의사업이 시·군이나 도의원님들께서 건의한 것이 총 49건이 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우리 도의원들이 한 것 49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여하튼 시·군에서 올라온 것이 49건에 도비를 539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시·군해서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예산부서에 똑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로과에서 예산 반영된 것이 12건에 54억6,000만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로과에서 요구한 것도 9건이 되었고, 그다음 예산부서에서 바로 직접 3건, 우리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 3건입니다.

백승원위원

그러면 우리 공 위원이 자료요청했기 때문에 나오겠지만, 여기 도의원들이 아까, 즉 이야기해서 포괄사업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

그것이 몇 건인데요? 우리 도의원들 포괄사업비 들어가 있는 것은 그대로 통과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닌가, 반영이 다...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전체 예산 요구는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백승원위원

요구를 했어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백승원위원

자료가 와야 되겠네, 여하튼 우리 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비하고 국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빨리 주세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허좌영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50페이지부터 보면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사업해서 전 시·군에, 그것이 보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295개소, 그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71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632개소,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에 22개소, 부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이것이 2003년에 시작해서 2013년에 종결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매년 교통사고라든지, 위험도로라든지 이것이 수정이 되어 나갑니다.

김윤철위원

그럼 완공되는 것은 빠지고, 다시 추가로 삽입을 하고,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수정 계획에 의해서 이미 완공된 것은 제외되고, 또 그다음 자료를 받을 때 기본정비 수정 계획 안에 들어 있는 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계획이 되기 때문에,

김윤철위원

그럼 2009년도 마무리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2009년도에는 전체 159개소입니다.

김윤철위원

159개가 마무리되고, 다시 2010년도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2010년도 신규 들어가는 것은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윤철위원

2010년도 예산을 요청해 놓고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되었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것은 149개소입니다.

김윤철위원

2010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149개소,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505억원입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547억원 이것은 전체 사업입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전체 사업입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149개가 선정될 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각자가 틀립니다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도로에 굴곡 부분이라든지, 커브라든지, 급경사라든지, 이런 구조적으로 선형 개량하는 것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행안부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국비가 50%, 시·군비가 50%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도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것도 경찰청에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를 해서 경찰청에서 교통공단에서 조사된 것을 설계 용역을 교통공단에서 다시 합니다. 이것을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도에 전체적으로 계획 세우고 있는 것이 713개소 계획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고, 그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이것은 전에부터 해 온 것이 스쿨존 사업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관서에서 이것도 지정을 합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우리 도에서 632개소가 중장기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은 2008년부터 대통령 선거 공약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국무회의나 국정과제에 추진을 해서 올해 우리 도에서 2개 사업을 했습니다. 마산하고 진주에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겁니다.

김윤철위원

이런 부분이 부기를 보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 이것이 도로과에서 중점 사업인 것 같네요, 보니까. 예산이 이 부분이 제일 많지요, 우리 도로과 예산 중에?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산이 많습니다.

김윤철위원

이런 부분이 개소도 많고 하지만, 시·군에 골고루, 보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산간벽지가 많을 것이고,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도 산간벽지가 많을 것이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학교가 많은 스쿨존이니까 도시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도 도시 위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일선 시·군에서 요구사항은 많을 겁니다. 많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많습니다.

김윤철위원

도로 교통사고 많이 난다 해서 해 달라 하는 부분은 많을 것 아닙니까? 요구사항은 많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것을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도 기준이 있을 것이고, 맞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지금 뉴스에 보면 어느 지역에 교통사고, “이것은 옛날부터 예상이 되어 있었다” 하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중장기에 빠져 있더라도, 도로 구조라는 것은 지방도와 국도가 접속하는 부분, 또 국도가 확장이 되거나, 도로 선형이 개선이 되면 지방도는 거기에 따라 가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고다발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셔서 좀 빠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야생동물 사체 처리 신고 포상금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2009년도 얼마나 처리가 되었습니까? 현재까지, 몇 건 정도 되었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올해 8건에 7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김윤철위원

이것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이고, 언론에서도 우수 조례 발의로 시상도 받고 했습니다만, 경남도에서 활용을 잘 못 하는 것 같애. 우리가 야생동물 사체 처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지방도밖에 안 되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우리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것은 지방도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국도 있는 것은 신고해도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우리 지방 조례 가지고 국도까지 범위를 넓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또 군도라든지,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시·군에 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 국토부에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다녀 보면 제일 심한 데가 국도입니다. 그리고 신고를 했다, 창녕을 지나오다가 유어면사무소에 신고를 했다, 이것이 전화번호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는 도를 넘어서, 국민 누구나 인지되어 있는 부분이 119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119 업무가 과중하지만, 119하고 도하고 조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창녕 유어를 지나오다가 119하면 창녕소방서가 나오거든요. 창녕소방서에 신고를 해서 위치를 가르쳐 주면 유어를 관리하는 119센터에서 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치워 줍니다. 그렇게 해서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부분도, 이것이 뭔가 체계적으로 잘못된 것 같애. 저희들이야 도의원을 하고, 창녕 어느 면 지나가다 보니까 알기 때문에 114해서 유어면사무소 번호를 확인해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치우십시오, 이것이 제 2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치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친절하게 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노루가 한 마리 쓰러져 있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 119를 누르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창녕이면 창녕, 합천이면 합천, 소방서 상황실에 전화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느 위치다 하면 소방서에서 위치 파악을 해서 관할 119센터에 하면 출동이 바로 가능합니다. 치워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례로써 이것이 효력 발휘를 못 하는 것 같애.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있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제가 여기 와서 설문조사도 해 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그 때 참여인원이 303명 정도 설문대상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홍보가 부족하다, 또 하나는 도로면 도로지, 지방도로 있고, 국도 있고, 또 농어촌 도로, 군도 있으니까 이것 헷갈린다, 그런 제일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그런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하나는 사체 저감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로라든지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공사를 할 때 그런 문제, 그다음 상급 도로와 연계성 검토라든지, 그다음 지자체에 운영하고 있는 민원 서비스를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방관서하고 이런 관계도 다시 검토를 해서,

김윤철위원

상위 부서하고 또 우리 도하고, 소방서하고, 뭔가 체제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신고를 해도 조례는 잘 만들어 놓고 효력을 발생 못 하고 있다, 담당부서가 도로과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경상남도내에 동물 이동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이 있습니까, 지방도에?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것은 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 해 놓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7개소인가 되고,

김윤철위원

경남도 전체 7개?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녹색성장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에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국도에도 보면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더라고. 이것이 가식이다, 형식이다 해서 많이 당하고 있던데, 우리 지방도에도 있다고 하면, 제가 다니는 길에는 보지 못 했습니다만, 있다고 하면 동물 이동로를 만들 때 바로 다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놔두면 동물들이 이동을 안 합니다. 울타리를 만들어서, 주위에 낭떠러지가 있으면 동물들이 거기로 가지 않거든요, 보통 신설 도로나 도로를 확장할 때 이동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절개지가 있을 수 있거든, 절개지 부분부터 해서는 가두어서 이동로로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하천에 보를 만들면 어도를 만들어 주듯이, 이것도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지, 그냥 다리처럼 놓아서는 이동로로써는 구실을 못 하거든요. 그런 것도 시행할 때 잘 점검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조목조목 질의를 안 드리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비해서 내년도 도로과 예산이 27.25%가 감소가 되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는 정부의 감세 정책에 의한 것 같고요, 우리 도로과로 봐서는 감이 된 것이 국가 지원 지방도 확·포장 중에서 대청IC 공사 구간, 이런 구간들이 올해 83억2,000만원 되었는데, 내년 35억1,900만원이 줄었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감이 되었고요, 그다음 국가 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사실상 이렇게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도비 투자 축소로 인해서 많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김윤근위원

이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 또 국장님이나 아셔야 될 것이 사실 보면 지역에 주민들하고 제일 긴밀하게 자주 접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 가장 숙원사업을 빨리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인데, 우리 의원들이 건의한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이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소된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없습니다.

김윤근위원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들도 내가 조목조목 보면 진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잣대를 대고 어떤 것이 시급하고 시급하지 않은가를 어디에 잣대를 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결 예산심사를 할 때 매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도 내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불편해 하고 정말 시급한 것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심각성 이런 것들을 아주 예사롭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 할 때 예산부서에서 이해를 못 하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좀 적극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반영될 것도,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도대체!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김윤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얼마라도 더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지, 그 쪽에 방치해 놓고 그런 것은 절대 안 합니다.

김윤근위원

물론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하는데, 그것을 어떤 것이 시급하다, 이것은 뒤에 해야 되고, 이것은 먼저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좀 파악하고, 예산파트에서 그런 것을 인식을 못 할 때에는 충분하게 설득을 시키고 이해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거지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건의하면, 하다 못 해서 과장님이 나가 보든지, 계장님이 나가 보든지, 담당직원들이 나가 보든지, 나가서 이것은 해도 되겠고 안 해도 되겠고 이런 것 같으면 좀 미뤄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것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자잘한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내가 볼 때, 비단 도로과뿐만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석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 위원회 할 때마다 거의 반복적으로 하는 말인데, 또 건의한 사항이고, 찔끔 공사 하지 마라, 계속적인 도로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빨리 준공 시켜서 예산의 낭비를 막자,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그것이 맞다, 계속 위원회 할 때마다, 현장 사무감사 때 건의한 사항입니다. 황석현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우리 김윤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위원회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매일 말씀하는 겁니다.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지 말고 앞으로 꼭 챙겨주시고, 건의한 사항을 항상 새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공영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예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잘 하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야기라서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나가서도 보셨겠지만 지역에 있는 지방도 공사현장에 가면 실제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면 현장이 아닙니다. 제가 그날 놀란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결정되고 난 뒤, 불과 1주일 전에 제가 전화를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넣어야 되겠다 했는데 1주일 만에 바뀐 현장을 보고 놀래버렸습니다. 제가 그날 가면서 타이어 빵꾸 나서 길을 가지 못했거든요, 울퉁불퉁 해서. 가지도 못했고, 배수로 공사도 옆에 흙은 없이 공구리만 쳐놓았는데 공구리도 삐딱하게 쳐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1주일 뒤에 가니까 평탄작업이 되어 있고, 하수구 배수로를 평탄작업을 해 놓아서 제가 거짓말 한 것처럼, 처음에 하다가 돈이 안 내려와서 철수를 했다가 다시 내려왔다 하더라고요. 현장사무실에 가니까 책상 위에 발 올리고 한 명은 컴퓨터하고 있고, 현장에는 아무도 없어요. 딱 돈 되는 데, 안에 돌 깨는 데는 기계가 계속 돌고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도 신청을 하면서 가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 1주일 만에 공기 20%는 단축을 시키는 것 같더라는 것이죠. 지역의 지방도 금액에서 제가 봤을 때 생각만 잘 해서 재촉하면, 현장 같은 것은 빨리 끝내면 우리 도도 이익 아닙니까? 그런 상시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해 주시고, 그날도 우리가 갔던 도로공사와 함께 일어나는 주택 균열, 이것은 우리 지방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이 걸려 있는 것을 보면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고속도로에서도 지층의 암반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현행법상으로는 공사를 하기 전에 현장의 위험적인 요소에 대해서 사전에 답사를 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공사 규모가 작은 데는 안 한다는 것이죠.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날부터 측정기를 갖다댑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측정기를 갖다 대면 차가 다니는 것도 조금 적게 다닐 것이고 항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고 나면 주택의 내구연한을 갖다 댑니다. 금이 가는 것은 주택의 내구연한에도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빨리 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거기 보상에 대한 것은 주민들 보고 법대로 하고 소송을 해라 하면 힘없는 주민들이 어디 가서 소송할 것입니까! 도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가 사전에 조사하는 예산도 넣어서 체계적인 조사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든지 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에 대해서 최소한 보상하는 부분도 법적인 부분 이전에,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마음대로 하잖아요. 안 합니까? 설계변경 몇 번씩 일어날 때 그 요인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충분하게 주민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해결을 하면서 주민에 대한 해결대안들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개선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균열이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파로 인해서 균열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 김삼식 씨 같은 집에 대해서는 발파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중량차이로 인해서 균열이 갔다고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간 날 포크레인에 브레카 시설이 있었어요. 시골 같은 데도 배수로를 할 때가 되면 포크레인 밑에 브레카로 때립니다. 우리 집이 시내에 지반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진주 같은 경우 밑에 지층으로 내려가면 모래층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발파기로 때리니까 안방에 금이 다 갑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금이 갔다고 해서, 처음에는 모릅니다. 며칠이 지나 금이 가기 시작하면 시멘트 이런 것은 금방 벌어집니다. 그리고 시멘트는 아무리 잘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균열이 있으면 물이 타고 들어가서 전체를 다 타거든요. 물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피해를 안 입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분명히 배수로 하는 부분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연유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황석현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황석현위원

민원이나 도민의 피부에 직접 닿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예산심의 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건설항만방재국은 주무부서가 어디 입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도로과입니다.

황석현위원

도로과에 이오영 사무관이죠?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기초에서 보니까 잘 안 주더라고요. 과에 행정하시는 분이 한 분 있으니까 기술직 사람들이 자료를 잘 안 주더라고요.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주무부서 행정사무관님한테 제가 말씀한 사항을 오후까지 자료를 달라고 하십시오. 어떤 자료냐 하면 예산 요구사항입니다. 예산을 요구했는데 편성된 사항, 그다음에 전년도하고 2010년도 예산이 증이 되고 삭감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 부분하고, 그리고 왜 삭감이 되었느냐, 지방세가 해마다 늘거든요. 교부세는 몰라도 지방세는 해마다 늡니다. 삭감이 되고 증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민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건설항만방재국이나 도시교통국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왜 안 되었느냐, 그 부분들은 도시교통국하고 건설항만방재국이 나름대로 몇 자를 적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국하고 건설항만방재국의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있죠?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황석현위원

계속비 사업 내역을 주십시오. 언제부터 시작해서 본래 우리 국의 계획은 몇 년도에 끝나야 될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자료를 주면 제가 보고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주민건의사업이 많거든요. 주민건의사업 받은 것 예산이 얼마인데 우리 도 예산과에 심의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안 되었다, 주민건의사업 있잖아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황석현위원

그것을 빼 달라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지역주민건의사업 세부내역에 4억, 5억 이게 도의원 포괄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도의원님 포괄사업비 그런 것은,

공영윤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4억씩, 8억씩 되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방법을 가르쳐주십시오.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건의사업이 우리 도로과에 취합된 것이 총 49건에 539억원 지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어차피 과니까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줘야 저희들도 140몇건, 150건 중에서 채택될 때 우리 것도 해 보자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제가 방법을 알 것 같으면 전부 다 지원을 해 드리죠.

공영윤위원

우선순위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 예산 최종 시한까지 받습니다. 의원님별로 구분을 해서 이 사업은 어느 의원님이 요구하는 사업이다 해서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우리 의원님들 요구한 사항을 10억 가지고 가는 풀 예산에 계상하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자기들 그게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이 따갑게 이야기하는 선이지 우리가 이야기해서 반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구는 그렇게 하는데 저쪽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의 한도가 있으니까,

공영윤위원

그게 제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대한민국의 국회든 도든 시든 예산편성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기준이 상임위 우선입니다. 우리가 도의 증액하는 부분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예산 삭감시켜버리고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있는 사람들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서 실랑이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매번 요구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적어도 지역주민건의사업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는, 저희들도 경제환경문화위원회라든지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이 우리 지역이랑 같이 맞닿으면 우리 예산은 못 땁니다. 우리는 아예 말도 한 마디 못 해요. 건설소방위에 있는 위원들이 지역건의사업이 10건이 결정된다면 우리 지역에서 올라온 사업을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하는 부분에서는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국회에도 예산 증액하는데 가면 예산서를 줍니다. 올라온 예산에서 남은 부분을 위원장 보좌관에게만 줍니다. 주면 보좌관하고 간사가 앉아서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결정해서 그게 결정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을 시켜버립니다. 우리가 몇 번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했고 이 앞에도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한번 들어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40건, 50건, 100건이 올라왔을 때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소관 상임위에 있는 사람들의 사업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는 것이 예산 편성의 기본입니다. 예산담당관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50보 100보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그렇지 가차 없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40건, 50건 가지고 와서 지역적인 부분에서 이것은 재편성할 수 있어요. 뚜렷한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장하고 협의를 하든지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다음 추경할 때는 만일 있으면 지역주민건의사업이 올라왔을 때 반드시 의논을 하고 관철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오전동안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나오십시오. 국책사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62페이지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40페이지 동남권신공항 예산은 1,500만원 이게 전부죠?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

어디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동남권신공항에 대한 진행사항하고 두 가지를 말씀을 해 보십시오.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동남권신공항 진행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동남권에 예정지를 30개 정도해서 가덕하고 밀양 두 지구로 압축이 되어서 9월말에 예정지를 확정해서 결과를 발표하려고 하다가 발표가 늦어지게 된 것이 가덕도에 대한 치명적인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공항수요에 대한 이런 사항들이 정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석 달간 연기를 해서 그런 사항을 정밀적으로 분석해서 금년 12월말에 후보지를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년도에 1,500만원을 반영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남권 지역에는 인천공항과 같은 국제공항이 없어서, 동남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1,300만명 정도 되는데 인천으로 이용하는 데 따른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인 손실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동남권신공항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동남권 5개 시·도로부터 후보지를 추천받아서 현재 최종 입지선정을 위한,

백승원위원

1,500만원 예산 잡아놓은 것 어디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1,500만원은 밀양에 유치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 세미나든지 포럼 등을 개최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동남권신공항 유치는 우리 도의 사활을 걸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1,500만원 가지고,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실제 홍보하려고 하는 단계는 거의 지났습니다. 마무리 하는 단계인데 저희들이,

백승원위원

정부가 12월에 정확하게 후보지를 부산이다, 경남이다고 확정을 짓습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확정보다는 가덕은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밀양은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그런 식으로,

백승원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9월에서 12월로 확정하는 것처럼 말씀을 했는데 12월에 부산이다, 경남이다 결정은 안 짓잖아요?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는지 그것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결정을 짓는 것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위원회에서 밀양이다, 가덕도다 어디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백승원위원

동남권신공항 유치팀이 본청에 있어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백승원위원

본청에 있어도 괜찮습니까? 도지사 직속으로 있는 것이,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직속으로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밀양으로 결정이 되면 별도로 신공항건설지원사업단이나 추진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백승원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항상 경남이, 손석형 위원이 오면 더 하겠는데 경남이 옛날에 신항 문제에 늦장을 부렸잖아요. 그래 가지고 모든 것을 부산에 많이 뺏기는데 경남이 부산보다 항상 늦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산에는 이것을 유치하지 못하면 부산에 있는 시민들이 난리가 난다고 하는데, 국장님, 경남 밀양에 유치할 가능성은 몇 % 정도,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국장님 눈도 그렇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원위원

말만 하면 되는 것인데, 몇 % 정도 생각됩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아래 조사특위에서 하도 어려운 질의를 많이 하고 해서, 이 일이 그렇습니다.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하고 경남하고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천공항과 동남권공항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항공 관련 교수들이나 여기 관련해서 업무가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떨어져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하고 싸우고 하는 것을 저 사람들은 원합니다.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에서 그 지역에 와서 밥 사 먹고 밀양주민들에게 소음이 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저희들이 상대하기,

백승원위원

그러면 밀양에서도 소음 때문에 밀양시민들이 좋아 안 합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아닙니다. 아무도 그런 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1,300여 세대를 다 들어낼 것이거든요. 거기에 주거하는 분들은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1층짜리 단층건물들이기 때문에, 단층건물들이 비용이 적기 때문에 어차피 집단이주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런 사항인데 부산 상공인들이다, 의원들이 가서 밥 한 그릇 사 먹고 공항 들어오면 시끄럽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처할 가치도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저희들이 가덕에 대해서 충분한 논리를 정부에 내놓았고, 그렇게 하니까 김해공항에 대해서 확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김해공항 확장하는 데 대한 애로사항을 우리가 다 내놓았거든요. 정부에는 우리가 자료를 줄만큼 주고 설명을 할 만큼 해 놓았습니다. 그 나머지 홍보를 하고 있는 지역 대구 경북지역이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면 어차피 대구 경북지역은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이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단축되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공항이 생기면 당장 공항과 관련한 연계산업을 대구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항공화물로 수송해서 처리시간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은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백승원위원

남의 집에서 자기네들이 저쪽에 오는 거리나 여기 오는 거리가 대구·경북이나 호남 쪽이 아무래도 수월하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백승원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의 집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2월 19일 현재 3개월 연장해서 과업이 끝나면 정부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53명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사특위에 드러내서 이 사람이 대상이다 해 버리면 정부에서 알고, 우리가 경남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해 줄 사람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언론에 노출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인원 중에 수도권에 있는 인원들은 이쪽에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잘라내고 나머지 사람 중에서 우리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또 부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분들을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명하게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애로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누가 보더라도 신공항 유치 건에 대해서 1,500만원 예산 해 놓으면 어떤 큰 것을 놔두고 1,500만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돈들 가지고 전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대처를 했느냐, 이 업무가 원래 도시교통국에 있을 때 이미 용역을 그쪽에서 했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 우리가 호환도 시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기 때문에 2009년까지는 그 범주 내에서 다 움직였고, 선정위원회에 들어가면 백 위원님 걱정하듯이 올해 안 되고 내년에 넘어갈 것 아니냐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대구매일에서 10일 전에 정부에 좋지 않은 기사를 썼습니다. 정부가 발 빠르게 바로 인터넷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이번 해를 넘어간다 하는 그런 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제가 들은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양산에 국회의원이 되셨지마는 전 박 대표가 분명히 지금 부산이나 경남이나 1항도 안 했는데 2항 가지고 싸움을 한다는 이야기를 박희태 대표가 직접 했어요. 불과 얼마 된 줄 압니까? 그 말씀을 하신 지가 불과 2주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내일모레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분 말씀을 제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아직 1번도 안 갔는데 2번 가지고 경남하고 부산하고 자기끼리 싸운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런 뉘앙스는 안 느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우리나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께서 부산에 갔을 때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립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대통령이 거기를 해 준다 그런 뜻은 아니고 완결을 짓는다는 말씀이지,

백승원위원

제가 왜 12월에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래도 옛날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께서 직접 2주 전에 부산하고 경남하고 첫 단계에 어떤 것도 안 했는데 2번 가지고 자기끼리 싸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하루아침에 결정할 일이 아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부가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해명이 되었고, 12월 19일 완결되면 후속조치가 들어간다, 그 후속조치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가닥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백승원위원

국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여러 정황을 보니까 1,500만원 자체가 큰 일을 하면서 예산 확보가 아주 부족하다는 말씀을 복합적으로 올립니다. 잘 해 주셔서 유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참고적으로 오늘 정무부지사님이 청와대에 가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백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960페이지 마창대교 운영수입 보전금으로 108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마창대교 수입보조금은 마창대교 실시협약 5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산정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2009년도 통행료 수입은 실시협약 추정통행료 수입금 곱하기 물가지수로 해서 통행료 수입금을 정하고, 보장기준 통행료는 2009년도 추정통행료 수입 곱하기 보장률을 8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 마이너스 통행료 수입하면 MRG 그러니까 통행료 수입보전금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산출한 것이 2009년도 통행료 수입이 268억이고, 거기서 80% 보전해야 될 금액이 214억입니다. 그래서 통행료 올라오는 수입이 108억이고, 268억원에서 마이너스 108억원 한 것이 보장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10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통행료를 분석해 보니까 개통 당시는 1만대에서 1만1,000대 수준, 현재는 1만3,000∼1만4,000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임곡삼거리에서 진동 쪽으로 우회도로가 2010년에 예산이 100%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노선만 준공이 된다면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2만대 정도육박하기 때문에 보전해 줘야 될 돈이 확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고, 다음에 양곡∼완암이라든지 이런 도로가 완성이 된다면 충분하게 예상 통행량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윤근위원

통행량이 2만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보전해 주어야 됩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2만대 정도 올라가면 30∼40억 정도만 보전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근위원

과장님 30∼40억이 굉장히 적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그렇게 되었다가 양곡∼완암이 되면 그때는 거의 통행료 보전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올해 전체 평균을 내니까 1일 통행량이 1만4,000대 올라갔다,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통행료를 500원 인하함으로 해서 통행량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500원 인하했다고 해서 증가된 것이 아니고, 올해 고성 공룡엑스포 때문에 그 기간 몇 개월 동안 그쪽을 통행한 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 통행량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엑스포를 6, 7, 8월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에 1만1,000대, 7월에 1만1,000대, 8월부터 쭉 올라갔습니다. 8월에 1만3,000대, 9월에 1만3,000대, 10월에 1만4,000대, 11월에 1만3,500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김윤근위원

전반적으로 통행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창대교 준공되고 나서 한번도 마산을 거쳐서 창원을 온 적이 없고 거쳐서 간 적이 없고 한데 저번에 강석주 위원장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굉장히 한산한데 차가 몇 대씩 보이는 것 보니까 통행량이 늘어난 것 같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몇 년 동안 보조를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기간동안 거기에 미치지 못 할 때는 계속 보전을 해 주어야 됩니까, 40년 동안?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상통행량에 미치지 못할 때는 보전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2012년 정도가 되면 충분히 계획했던 통행량에 달성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진주까지 실제 통행시험을 해 보았습니다. 도청을 기준으로 해서 진주시청까지 가보니까 실제 거리는 고속도로로 가는 것이 5km 정도 적었고, 그 당시에 해 보니까 고속도로로 가는 것이 75km, 그다음에 마창대교로 가는 것이 70km 정도, 그런데 속력이 고속도로로 가는 것이 100km를 유지해 가고, 마창대교로 가는 것은 80km을 유지하는 것으로 봤을 때 시간은 고속도로 가는 것이 1시간이 걸렸고, 마창대교로 가는 1시간 5분 정도로 소요되었는데 요금에 있어서는 고속도로로 가는 것은 2,900원이고 마창대교로 가는 것은 2,000원이기 때문에 요금이 900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김윤근위원

제 생각에는 통행량이 당초 기대치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100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매년 손실금을 보전해 주어야 되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우리 도가 매입해 가지고 이자를 가산하더라도 그게 싸게 치이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에게 물어보려고 질문을 드립니다.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안민터널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인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신중히 접근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신중히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가상시나리오를 몇 개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62페이지에 보면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조합운영비가 있는데 올해 9억8,000만원이 든 것이 내년에는 13억원으로 늘어났는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내년에는 마무리하고 준공식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부산시하고 50%를 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금년보다 1억6,000만원정도 늘어나는 것을 마무리 하는 연도이기 때문에 각종 마무리 홍보비라든지 또 VIP 모시고 행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마무리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김윤근위원

1억6,000만원이 늘어난다고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1억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김윤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962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살리기 홍보비가 2억2,500만원, 낙동강 살리기 행사지원에 4,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해 놓았는데 지금 낙동강 살리기가 시작되었는데 홍보내용은 어떤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실제로 지금 함안보 관계 때문에 계속 NGO단체들이 자기네들끼리 주장하는 사항이 너무 과장되게, 예를 들어서 침수가 피해된다고 하는 사례들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관리수위 7.5m에 제일 낮은 지역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논의 높이가 7m 정도 되는데 50㎝ 차이가 납니다. 저 사람들은 습지화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습지화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조금 습윤상태로 되는 것을 습지화 된다고 하는데,

김윤철위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함안보 때문에 NGO단체하고 집행부 측하고 마찰이 생겼는데 이 여파는 합천보까지 갑니다. 거기가 전부 모래땅이거든요, 덕곡 들이, 그런데 교수가 주장했던 반박논리를 내지 않으면 보 두 개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언론매체에 반박논리도 내고 홍보도 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데 실제 저희들이 가서 투수·개수 하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고 주민들이 못 알아듣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해서 반영을 하느냐 하면,

김윤철위원

잠시만요, 지금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보링그라우팅 한다고 하잖아요. 낙동강 수위가 올라가면, 제가 낙동강에서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목욕을 하면서 낙동강에서 자랐고, 황강이나 낙동강에서 수위가 올라가면 역류로 펌핑현상이 일어나서 논 가운데서 물이 펑펑 납니다. 사실 그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박논리를 내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그때 그 사람이 발표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제방 자체를 모래하고 자갈하고 완전히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해서 발표를 했는데 실제 낙동강 지역의 제방들은 충적층 해서 여러 점토라든지 모래라든지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윤철위원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주민들이 절대로 납득을 안 합니다. 지금도 덕곡 같은 데는 수위가 올라가면 들 가운데 낙동강물이 스며들어서 들 가운데서 펌핑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환경에 있어서 그런 사항들은 반영이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안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하는 기간 2년 동안 그런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 다 보완을 합니다. 혹시 공사과정에서 발견이 안 된 피해사항은 3년 동안 각종 지하 수위상승이라든지 안개가 끼어서 농사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사후에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보상할 것은 보상을 한다든지 시설물을 보강한다든지,

김윤철위원

그런 식이라면 대중매체 광고 홍보비로 해서 될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광고 홍보비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용역비를 하든지 해야지, 광고홍보비로 해서는 부기가 잘 못된 것이죠.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일단은 그런 사항들을 홍보를 한다는 뜻입니다.

김윤철위원

좋습니다. 저는 낙동강 살리기를 하자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거기서 어릴 때부터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자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도 다 침수가 되어서 이사를 두 번이나 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낙동강 살리기 홍보매체가 주민들한테 너무 기대심리를 높이 잡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낙동강을 다 하고 나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업내용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홍보도 중요하고, 어차피 첫 삽은 떠서 시작은 했지 않습니까? 토요일도 합천에 물막이 공사하는데 갔다가 주민들하고 보고 왔는데 지금이야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점만 이야기하겠죠. 며칠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제일 접한 곳이 청덕면이라는 곳인데 낙동강사업 못 한다고 선언까지 했잖아요. 너무 기대치를 높게 잡아서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코너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에 경남에 신청을 몇 군데 받았습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전체 57군데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윤철위원

몇 군데 시행합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신청 받은 것은 다 해 주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경제적인 논리를 적용하다보니까 거리가 5km를 제한한다든지,

김윤철위원

처음에 거리를 5km 제한해서 신청을 받은 것 아닙니까? 막무가내로 받았죠?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어느 정도일정한 성토량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김윤철위원

과장님, 지금 낙동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주민들과의 교감이 자꾸 행정이 불신임만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합천 같은 데 열 몇 군데 신청 받아서 두 군데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김윤철위원

낙동강 살리기 홍보사업이나 지원사업에 예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매끄럽게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의문이 남거든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우리가 보를 만든다, 첫째 의문이 뭐냐 하면 보를 만들면 그 수위가 어디까지 가는가, 수위가 홍수위까지 올라가는가, 홍수위의 절반만 가는가, 고수부지까지 가는가, 그 홍보가 수자원공사에서 잘 안 된 것을 지난번에 함안에 자료를 그려서 이해하신다면, 지금 한강에 보를 두 개 만들어 놓았거든요. 잠수교에 보가 있고 그 밑에 행주산성 위에 거기도 보가 있다고요. 그러면 한강에 보 두 개를 만들어 놓은 수위가 어디 가 있느냐, 고수부지 선에 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안보를 만든다고 하면, 낙동강에 강변여과수를 여러 개 해 놓았거든요. 강변여과수 갭과 이것은 고수부지 밑에 흐릅니다. 7.5m 하는 것이 위에 홍수위선은 13m입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9m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보를 막아도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 아까 김윤철 위원님 그것을 하면 논 안에서 물이 파이핑 현상이 생긴다,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2002년, 2003년 낙동강에서 파이핑 현상이 있었던 부분을 전부 차수벽을 차수 그라우팅을 해서 다 했습니다. 이번에 함안 같은 경우는 아까 강 과장이 이야기했지만, 보 수위는 7.5m, 안에 논은 7m라, 50㎝를 이것이 투수해서 가서 논을 습지화 한다, 저희들이나 수자원공사나 기술자들은 그것은 아니다, 홍수 때처럼 이것이 16m까지, 한 9m나 더 올라가서 여기에서 압이 걸린다면 제방을 통과해서 그럴 우려가 있다, 그런데 2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청덕천을 그대로 놔두느냐, 그것이 아니고 내년에 낙동강과 연계되는 황강이나 남강이라든지,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청덕천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마스터플랜을 수립 합니다. 이것 보를 걸고 나면 거기 수위가 과연 홍수위까지 갔을 때 파이핑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몇십㎝ 물 차이에 의해서 안에 악영향을 줄 것인가, 그런 것을 다 조사해서 정부의 계획은 내년 1년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아, 청덕천과 낙동강 본류에서 보를 막고 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2단계로 바로 작업에 착수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매끄럽게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런데,

김윤철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저도 몇 번 참석해서 홍보물도 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민들한테 믿음을 줄 때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한다는 것이, 이 사업이 정부는 기획을 하고 그다음 우리는 받아서 사업을 하고, 보 사업도 수자원공사도 하고, 국토관리청도 하고, 이것이 다원화 되어서 뭔가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답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번에 수자원공사가 함안보를 하는데 이런 그림을 그려서 도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함안군수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이런 내용이니까 이것을 이해해서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또 수자원공사 지역본부장을 불러서 “야, 이런 내용이니까 너희들이 가서 이것을 설명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 전시관도 만들고, 이것이 누구든지 이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중간에 있는 정치활동 하시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우리가 덜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단계별 계획, 패스트트랙을 하면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한다는 내용, 이것을 확실히 잡아서 내년 2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들이 전 하천에 붙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윤철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하고 주민들 간의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하나 언밸런스인 것이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는 것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때문에 신청은 50여 군데 받아 놓고 시행은 대여섯 군데 하는 것 같으면, 신청한 사람들은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대여섯 군데가 아닙니다. 거의 할 겁니다.

김윤철위원

불신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조금 전에 합천보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 합천으로 하면 덕곡입니다. 여기 치수방재과장 계시지만 덕곡천, 병배천, 거기에 영향을 주게 되면 거기에도 펌핑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 주민들 요구사항이거든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래서 내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 그것을 정부가 예산을 다 편성하고 있거든요. 할 때 저희들이 하천 하는 부서에서 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이 지역에 보 수위가 올라가면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그것을 투명하게 다 꺼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청덕에 와서 시행사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동네가 열다섯 가구 정도 되는 동네 3개가 바로 낙동강 가에 청덕이라는 동네에 국도24호선을 끼고 주민들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답이 평으로 치면 5만평 정도,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고구마를 심어서 수익을 창출해서 아이들 교육 시키고 이 때까지 그렇게 해서 살아왔었는데, 시행청에서 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 여기를 친수공간으로 만들겠다, 5만평 되는 논을, 그러면 이것을 보상해 주고 우리가 살 계획이다” 했는데 주민들이 못 믿겠다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 그러면 우리 생활터전이 5만평에 50가구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 집은 보상을 하나도 안 해 주고, 이주대책도 안 해 주고, 논만 넣으면, 그럼 빈집만 가지고 보상 받은 그것 가지고 까먹고 살아라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니까 답변을 못 하는 거야, 이 양반들이.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니까 자꾸 불신임만 생기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못 해 준다, 똘똘 뭉쳤어요, 벌써. 그런 것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이야기 틀리고, 군에서 또는 하천계에서 하는 이야기 틀리고, 또 국토부에서 왔다 해서 하는 이야기 다 틀리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하기는 해야겠는데,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줘야 되는데 믿음을 전혀 안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도에서 앞장서서 마스터플랜도 만들고, 주민들한테 인지도 시키고 그런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정보를 다 못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13건을 발주해야 되는데, 기껏 3건 받았거든요.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설계가 어떻게 완결되었는지, 아직 그것을 인수를 못 했습니다. 그것 인수가 되고 그다음 방금 하신 그런 내용들,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앞으로 진전되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도 얼떨결에 턴키로 해 가지고 패스트트랙으로 공사만 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정보를 완전히 소화를 못 하고 주민들과 접하니까 설계를 핸드링 했던 사람들은 답을 가지고 있는데, 시행사가 와서 물으니까 답이 안 된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정부가 마스터플랜을 연계하천에, 지방하천과 나머지 국가하천에 대해서 하는 부분, 그다음 그런 궁금증, 우리가 인수하는 이런 내용, 그것을 종합해서 106㎞ 구간 내에 우리 지역에서 국토관리청이 하든, 수자원공사가 하든, 도가 하든, 이 문제점은 뭐고 답은 뭐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어떠한 하천이 될지, 그 답을 정비해서 그렇게 홍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국책사업지원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지요? 보전 지출 되는 것 있지요? 차입금 상환하는 것 있지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황석현위원

지역개발기금하고 차입금은, 959페이지 차입금 상환하는 것 있잖아요? 다음 963페이지도 차입금 이자 상환하는 것 있지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황석현위원

차입선하고, 이자하고 원금하고, 이런 비율이 연도별로 갚아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자료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캄캄해서 모르겠더라고, 확실하게 차입선부터 비율, 이자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해 주는 것이 있어요. 마창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 수익금 보전을 해 주는데, 계약상 이러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매년 이러 이러했다고 차량 대수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해 주시고,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석현위원

그다음 우리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낙동강 살리기 민간이전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홍보하는데, 민간이전 하잖아요. 민간이전으로 돈 나가잖아요, 4,000만원.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황석현위원

발전연구원에서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세미나나 토론회 이런 것을 맡아서 하면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황석현위원

효과가 발전연구원 쪽이 낫습니까?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낙동강 살린다, 앞으로 이것 살려야 되겠다, 좋은 쪽으로 간다, 좋은 방향으로 간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논바닥 보다 더 높아서 구릉이 생기잖아요? 시골에 못 밑에는 다 그렇잖아요? 우리 논이 못 밑에 있었는데, 다 구릉이란 말입니다. 발전연구원 보다도 도민들한테 홍보 효과가 좋은 단체가 어디예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발전연구원이나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해서 지역언론사가 참여해서 TV나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에 캠페인이나 광고, 홍보 실시하는 방법이 아직 안인데, 홍보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나을 것인지 분석해 가지고,

황석현위원

그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왕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좋은 쪽으로 홍보를 해서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민간이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석현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책사업지원과장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만물류과장 나오십시오.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위원

966페이지 직항로, 마산~시모노세키 가는 직항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맞습니다.

황석현위원

매년 얼마씩 주는 거예요? 올해 예산 얼마 되어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포트세일즈 활동하는 것은 금년에 1,000만원 예산 확보를 했고, 내년에도 1,000만원 정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예산 1,000만원 줬는데, 정산서 받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산~시모노세키 직항로 장금상선에서 운영함으로 해서 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습니다. 농·축·수산물 수송하는 1/3 정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에게 사실상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1,000만원 가지고,

황석현위원

과장님 과에서도 참여합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직접 참여 합니다.

황석현위원

일본으로 갑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황석현위원

국내에도 갑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국내에는,

황석현위원

정산서 받은 것 있어요? 마산시에서 얼마 정도 주는 거예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마산에서 1,000만원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2009년도는 마산시에서 1,000만원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황석현위원

장금상선 1년에 적자가 얼마 나는 거예요? 지금 마산~시모노세키 직항로 생겨서 우리 경상남도 예산을 얼마나 지원 했습니까? 예산 지원한 자료 있어요? 이 때까지 직항로 생겨서 장금상선에 우리 예산을 지원한 자료 한 번 봅시다. 총 얼마 지원해 줬어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2003년 3월 21일부터 2005년 2월 20일까지 1, 2차에 걸쳐서 손실 보전 지원액이 25억원 지원을 했습니다. 도에서 70%, 마산시에서 30%,

황석현위원

그래서 총 얼마입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25억원입니다.

황석현위원

꽤 많은 돈이지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황석현위원

효과 있습니까?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효과가 있다, 없다, 자료 한 번 봅시다. 돈 25억원을 상선에 주었는데, 자료 한 번 봅시다. 내가 지난해에도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손해가 가고, 어떻게 해서 이익이 생겼으며, 앞으로 직항로 움직이는데 이러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되어서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계속 1,000만원을 공짜로 주지 말고, 2,000만원을 주든, 3,000만원을 주든, 1억원을 주든 간에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잖아요? 그렇다고 돈 1,000만원 주었다고 해서 정산서 제대로 받나, 주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무 것도 도가 관리를 안 하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여하튼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제가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장금상선 운항을 6항차를 운행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4항차로 조정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물량에 경상북도 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경상북도에서 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어디로 세일즈를 갑니까, 국내에 가면? 경북 공단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일하러 어디로 갈 겁니까? 과장님 서류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모노세키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 신경도 안 쓸 것이고, 제가 질의하니까 대략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현재까지 장금상선에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다, 해마다 얼마가 적자가 났기 때문에 손실보전금을 얼마 주었고, 그다음 포트세일즈로 얼마를 줬는데, 활동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고 일본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자료는 없지요? 받지도 않았을 텐데,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것은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현위원

하나 만들어서 주세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니까, 좀 따질 것도 따져 보고 그렇게 하세요. 물론 지사님께서 옛날부터 강력하게 했지만, 그런 것을 따져서 자기들도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가만히 있어도 손실비 주니까 걱정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 이겁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저희 과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이 1,000만원은 포트세일즈 활동비 정도로,

황석현위원

제가 알고 묻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예산이 지출되었으니까 고민을 해서 민간인한테 주는 돈도 우리가 따져서, 자기들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석현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황석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항만물류과 예산이 전년도 예산 366억원 대비 올해 42억원인데, 이것이 주요 요인이 경전철 건설사업비가 나가서 줄어든 것이지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대 항만물류과에서 예산 42억원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좀 모양새가 안 그렇습니까? 42억원 중에서도 자치단체 자본이전 나가는 것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 부분 자체에서 지급하는 건설보조금 19억원 주고, 또 뒤에 보니까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도 자치단체 이전 사업비로 운임 보조금 줘 버리고, 그럼 사업은 뭐 합니까? 하는 사업이 제가 보니까 돈 42억원 가지고 큰 뭉텅이 몇 군데 줘 버리고 나면 항만물류과는 과만 있고, 인건비 대비 사업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저희 과는 실제가 그렇습니다. 물류단지는 김해관광유통단지를 제3섹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주된 사업이고, 현재 항만 관련이라든지, 철도 관련 업무는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국가사무로 되어 있고, 직접 저희들이 하는 사무는 별로 없습니다. 단지 금년 연말을 전후해서 항만 업무가 일부 지방위임이 되면 도내 7개 항 중에 6개가 지방관리항으로 되어집니다. 마산항을 제외한 6개는, 그것도 국비 예산으로 확보해서 저희들이 배정되면 집행을 하고, 도 자체 예산에는 사실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보다는 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공식적으로 하면 항만물류로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철도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경기도나 이런 데는 철도항만물류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항만물류과로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철도의 사무도 보고 있지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공영윤위원

물류라는 기능을 봤을 경우에 실제 이 안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 보면, 화물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수송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업무는 누가 봅니까? 화물자동차 부분은, 그것은 교통정책과에서 합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럼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용 화물차 감차 보상 부분도 교통정책과에서 합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화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접근은 교통정책 부분이 물류의 부분 자체에서 화물의 수급 관계,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는 업무 과가 없습니까? 물류 운송 이런 부분 자체도 항만물류과이기 때문에 다른 기능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경우에 경기도, 인천 다른 타 시·도에 보면 철도, 항만, 물류, 그다음 화물 수송 이 전체를 묶어서 물류의 기능을 통합하는 부분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앞번에 교통정책과에 보니까, 운영하는 부분에서 버스회사에 대중교통에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 택시 부분 자체에서 요금 부분, 이런 부분 외에 별로 하는 것이 없거든요. 말 그대로 교통정책에 대한 것만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화물 같은 부분에 수송, 물류 부분에서의 기능은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럼 항만물류과도 사업에서는 그런 것이 안 보인다는 것이지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지금까지는 물류단지 추진이 미미합니다만, 물류 기본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경남도내 4개 권역에 물류단지가 98만㎡ 정도, 국가 정책에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용역 결과 2배 정도 180만㎡ 정도 물류단지가 필요하다, 이래서,

공영윤위원

물류단지의 기능 자체도 물류단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지,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물류의 기능적인 부분을 담보하고 정책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과의 업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매일 한다고 하면 항만 부분 자체에서 주로 하는 여기에 도서에 다니는 것에서 운임비가 어떻고, 이런 형태로 해서 접근을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 과의 본 기능 자체가 해야 될 기능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 부분 자체가 돈 받아서 자치단체에 운임, 요금, 이전해 주고 그것 빼고 나면 경전철 사업도 돈 받아서 전달해 주고 나면 하는 사업의 역할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그래도 한 부서의 과에도 불구하고 돈 42억원을 가지고 인건비 빼 버리고, 자치단체 이전비 빼 버리고 나면 앉아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돈이 적어서, 몇천만원 이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이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 과를 다른 과에 합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과를 사업적인 부분을 확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하는 부서로써의 모양을 보여 주든지, 경전철 사업 자체도 지금 경전철 하는 부분에 진주까지 연결되는 부분도 몇 년에 완공됩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마산까지는 내년에 개통이 되어지고, 진주까지는 2012년,

공영윤위원

2012년이지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역세권 개발 사업 자체는 여기에서 안 하지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업무를 보니까 저는 굉장히 혼돈스러운 것이 다른 지역하고 상당히 다르고, 예산 부분도 중앙에서 예산이 배분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별로 배분되는 부분도 기능적인 부분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위원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많다고 해서 그 부서의 일이 많고, 예산이 적다고 해서 일이 적은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비 예산부서이다 뿐이지, 일 양은 정말 많습니다.

공영윤위원

과장님, 똑같은 부서별로 사업을 내 놓았는데, 이 사업 자체 나온 중점 사업 자체가 5개 안이 있고, 예산서 페이지 다 해 봐야 몇 페이지 되지도 않고,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1년 동안에 효율적인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찾아보면 실질적으로 항만물류의 기능 자체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많다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공장의 기능도 있지만, 물류 수송의 기능 자체가 차지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력의 수송 관계도 있지만, 물류의 기능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경남도가 해야 될 사업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도 수반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있는 사업 자체에서 확산할 것은 해야 할 것이고, 여론도 수렴해야 될 것이고, 그런 계획들을 수반해서 사업을 늘려 나가야 되지, 앞으로의 기능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를 만들고, 경남도에 아무리 만들어 본들 결국 기능 자체는 하늘, 바다, 길을 통해서 수송의 관계 자체에서 결국 산업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 데에서 김해물류단지 하나 만드는데 민자사업 투자해 놓고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경이나 하고 앉아 있고 이런 기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도에 얼마만한 도움을 주느냐, 김해유통단지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기간이 연장되고 주민들의 혼란만 초래했지, 기간 자체가 정확한 사업 시스템에 따라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물류의 기능은 바뀌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10년이나 이렇게 진행이 되어 버리고 나면 물류 기능 자체가 그 때 계획과 확연하게 달라져 버린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향후 물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물류 기본계획 용역을 작년에 발주해서 내년 3~4월 되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것, 저희 도가 해야 될 것, 이것을 갈라서 잘 추진...

공영윤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수차례 요구를 했었고, 또 항만 부분 자체에 기능적인 부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했으니까 3년 동안 줄기차게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요구했던 부분인데, 지금 해 봐야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일을 안 하고 돈이 적어지다 보면 예산이 계속적으로 그 과 자체가 기능적으로 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그 부서에 인사권 부분을 행사할 때 그 부서에 결국 힘 있는 사람들이 안 몰려갑니다. 돈이 없고, 한직으로 취급을 받으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 매번 올려도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안 가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 주는 것은 이 과에 수장이 새로운 계획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투쟁해서 싸우고, 의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안도 내 놓고, 또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철도, 항만, 물류의 기능 자체를,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 부분 자체가 이것 보다 백몇십억원씩 다 가져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경전철, 지금 기능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시에 이것을 제안할 때 사람들이 의구심을 많이 품었습니다. 많이 품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마·진·창 부분 자체가, 지금 하나의 권역을 합쳐서 행정적으로 통합이 될 때 가장 시급한 거예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래서 마·창·진 도시철도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공영윤위원

예.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것이 2004년도,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해서 두 번이나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엄청난 노력 끝에 2009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그것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처음에 부딪힐 때 시대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뭔 사업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결국 집행부에서는 미래를 보고 계속 요구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산 안 주고 매일 해 봐야 할 일 없이 앉아 있으면 그 부서는 한직으로써 결국 발전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항만물류과의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이것 진짜 고민을 해서 사업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사업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서 늘려 주십시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도내 항만이 7개 있습니다. 마산항은 국가관리항으로 되고, 나머지 6개, 옥포, 장승포, 삼천포, 진해 등 6개는 지방관리항으로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 삼천포항 같은 데도 96억원, 통영항에는 128억원, 이런 규모로 항마다 사업비를 받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도 23명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이 되면 인력도 23명을 흡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여하튼 항만물류과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창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9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이전과 관련하여 하자의 책임 한계 등 관리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대책 설명입니다. 우리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은 별관 청사 증축 및 본관 개보수 공사를 하더라도 현재 위치에 존치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지진재해대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내진설계가 되거나 내진 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되도록 규정함에 따라 내진설계가 된 별관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별관 청사 증축 공사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공간만, 사무실만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저희들이 하는 이전 사업은 현재 상황실에 구축되어 있는 종합 상황 관리시스템과 각종 부대시설 등을 이전, 구축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별관 청사 증축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하자 책임 또는 관리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방금 자료제출 한 것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안 예비심사 관련 서면요구자료 7페이지 보십시오. 예산요구액을 제일 밑에 하단부 세 번째 줄에 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30억원을 요구했고, 하천관리단 운영비 지원에 20억원을 치수방재과에서 요구했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는데, 하천관리단 운영도 하지 마라는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30억원, 20억원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는데, 7페이지.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그것 설명해 보십시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하천관리단이나 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빠졌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에 요구를 해서 본 사업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허좌영위원장

하천관리단이라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하천관리단이라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장

20억원을 요구했는데, 한 푼도 예산이 반영 안 되었으면 해체하는 것이 맞다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예산파트에서 예산 운용상...

허좌영위원장

추경 때까지 무슨 경비로 운영할 겁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추경예산에 편성될 때까지 무슨 돈으로 운영할 겁니까?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사비로 운영할 겁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하천관리단이 있는데 20억원을 요구했는데, 한 푼도 반영이 안 되고, 과장님 그 부분 나중에 쉬는 시간에 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하천관리단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까? 뭐가 시간이 걸려요? 이것은 복사해 오면 되는 자료인데, 문서가 다 있는 것인데, 복사해 오면 되는 것인데 하나도 안 내놔요. 무슨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자료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국책사업지원과 298, 313, 96, 298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복사해 오면 되는 문제를, 골재 채취 관련 협약서 체결 지자체 현황은 금방 나오는 것이잖아요?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니까 “손석형 위원님 요구자료 생태하천 조성 사업 계획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되어 있노? 그리고 지역에, 여기가 주무부서 아닙니까? 턴키계약하고 일반 고액 계약 공사 업체하고 계약 금액하고, 우리 지역업체 계약 금액하고 턴키 일반으로 분류해서 내 달라고 했는데 안 나와 있고요. 빨리 자료 가져오세요. 시간 걸리는 자료도 아닌데 자료를 안 내놓으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제가 자료 오기 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지역언론들도 관심도 많고, 또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이 되었던 남강댐물 용수증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에 보면 영남 2차 물 전쟁해서 예산은 물길도 바꾼다, 이렇게 제목으로, 올해 예산이 국토해양부 예산에 기초 설계비 20억원 배정된 것이 사실입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국토해양부에 전화를 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중앙일보 10면에 난 내용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답변한 자료가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남강댐 관련해서 2010년 예산안을 제출 했습니다만, 1차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자료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전혀 근거 없는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국토해양부에서 별도로 해명 자료를 보도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저희들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요, 기초 설계비로 10억원 배정되어 있다는데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10억원이라는 것은요, 남강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토해양부에 2010년도에 자기들이 타당성조사를 하겠노라 해서 당초에 80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50억원은 삭감이 되고 30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사 설계비로 들어가 있는데, 조사 설계비 이것을 가지고 남강댐이 혹시 필요하면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사용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지금 설계비가 반영되었다는 것은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중앙일보 신문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손석형위원

이 예산은 확인을 제가 했거든요. 현재 확인을 했을 때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10억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 10억원을 가지고 기초 설계를 하겠다는 것은 하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조사 설계비 30억원은,

손석형위원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아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나오잖아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은 국토부에 전화를 해서 실무자에게 확인하는 길밖에 없네요. 담당사무관한테 우리 직원들이 하니까 그것은 10억원을 올렸다가 1차 예산심의에서 캔슬되고, 아까 30억원 하는 그 문제는 포괄사업비에서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KDI에서. 그것이 나오면 예비 타당성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거기 풀 안에서, 기초 설계를... 그 예산은 삭감되었다고...

손석형위원

내가 다른 곳으로 알아본 결과에는 현재 반영이 되어 있다는데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래서 오늘 중으로든지 국토부에서 자기들이 보도 해명을 한다고, 인터넷에. 그것이 나중에 나오면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손석형위원

현재 이 자료나 제가 입수했던 자료에 의하면 설계비거든요, 기초 설계비.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런데 댐에 보조여수로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하는데 10억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안 믿고, 그다음 치수 능력 증대 사업은 하시라도 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문제가 용수증대이기 때문에 용수증대는 지난번에 국토부장관으로부터 TF팀에서 다섯 가지를 올려서 수위 상승은 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수위 상승을 안 하고 물을 만든다는 것은 보조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조댐을 TF팀이 민간단체에서 지난번 8월달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섯 가지 그 답 가지고는 시원하지 못하다” 그렇게 있다가 12월 8일 남강댐관리단에서 다시 TF팀을 재개를 한다는,

손석형위원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적당하게 말을 머뭇거려서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면 크거든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오늘 우리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결론적으로 기초 설계비로 하겠다는 내용은 이 내용 그대로 보더라도 설계라 하는 것은 과업지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렇지요.

손석형위원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보편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기초 설계를 하고, 2011년, 2012년에 1조1,700억원 규모로 공사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여기에는 보조여수로 만들고, 남강댐 인근에 3.2㎞ 제방을 보강하고 하는 것은 치수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인근 제방 보강요?

손석형위원

제방 보강 3.2㎞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방 보강한다는 것은 사천만에 방수로 정비하고...

손석형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경상남도가 흔히 이야기하는 치수 사업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치수 능력 증대 사업,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은 하시라도 해 달라고 합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홍수를 막고 어업권 보호를 위해서 치수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보면 광역상수도 예산이 1조3,590억원이 별도로 잡혀 있다는 것이거든요. 광역상수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정부로써는 남강댐 치수 이전을 공식화한 셈이 되는 것이잖아요. 광역상수도 사업과 같이 잡혀 있다는 것은 치수 사업은 용수증대 사업을 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보는 것이고, 부산에 물 공급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중앙에서 무슨 예산이 확정되면 기자실에서 브리핑 자료를 내 주어서 똑같이 공히 나오지, 어떻게 중앙일보에서만 그런 자료만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신문에 났기에 담당사무관에게 가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다 하니까, 해명이 되면 그 자료를 드린다 안 합니까?

손석형위원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토부 예산안에 기초 설계비해서 10억원 배정되었다는데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캔슬되었다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런데 만약에 10억원이 배정되었다 해도 부산에 물을 주는 용수증대 사업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치수 사업을 말씀하는 겁니다. 보조여수로 관계라든지, 방수로 보강하는 사업이라든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 설계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석형위원

상임위 감사할 때 그 때 업무보고로 이것이 올라와 있었지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어떤 거요?

손석형위원

보고사항에 올라와 있었지 않습니까? 치수 증대 사업 올라와 있었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 때 보고는,

손석형위원

그 때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 때는 정부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는데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오늘까지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은 지난번 1차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자료라고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이 내용에 보면요, 부산 의원은 환영한다고 되어 있고, 최구식 의원은 저지하는 의견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근거 없이, 제가 확인한 바에도 있다거든요, 예산에.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러니까 그 담당사무관이 없다고 하는데, 오늘 중으로 자기들이 보도 해명 자료를 올린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저희들 이것을 최대한 확인을 해서 자료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확인한 바거든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이 공무원끼리 전화를 통화하는 것도 공...

손석형위원

공식적인 답을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보도 해명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어쨌든 치수증대 사업도 최소한도로 우리하고 소통이 어느 정도 방향 기조가 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부산 물 공급을 하기 위해 용수증대 사업과 연관이 된다면 이것 심각한 문제거든요. 김태호 지사도 분명히 반대한다 그랬고, 막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랬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산은 기초 설계하는 예산안에 1원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치수능력증대사업은 정부가 하시라도 해 달라고, 당장 올해라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댐 상부에서 유입된 유량이 많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강원도에 860㎜ 이런 비가 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사업은 하시라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손석형위원

지금 예산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역상수도 예산이 1조3,590억원이 별도로 잡혀있어 정부로써는 남강댐 취수장 이전을 공식화한 셈이다, 광역상수도 사업 예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이지만 계획이 잡혀있다는 것이거든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광역상수도 사업하면 세목에 남강 어디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확인하니까 아니라고 하고, 어제 1조3,000억은 계속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손석형위원

용수증대사업을 함으로 해서 경남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야기는 수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반복을 안 해도 아시지 않습니까? 농업피해, 어업권피해, 홍수피해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올해 설계비라든지, 10억이라도 배정이 되면 한다는 결론이 되는 거잖아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금 흐름에 대해, 공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손석형 위원님도 서울에서 확인을 하셨는데 저도 서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어서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올릴 때 올해 경남권 광역상수도 신규사업비 138억원을 신청한 것이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고, 다음에 전국 광역상수도 조사관리비 40억원 신청도 전액 삭감,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비 신규 10억원 신청도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댐 설계비 및 조사비100억원 신청에서 100억원을 신청했는데 30억원만 반영하고, 70억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30억이 반영된 이 내용 속에 대부분이 신규 다목적댐, 안동 임하 연결터널 등 4대강 관련 사업과 연결되어서 여러 개의 종목을 합쳐서 전국 댐 설계비 및 조사 사업으로 100억원이 신청된 것이 30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우리는 남강댐 관련해서 실시설계와 관련된 예산을 당초에 11억원을 100억원에 넣어서 개괄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하여튼 전국 댐 설계 조사비 100억원 속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30억원만 반영이 돼 놓으니까 이 30억 속에서 남강댐과 관련된 11억원 전체는 실시설계비로 배정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광역상수도사업하고 전국 댐 설계비 용역사업에서 남아있는 돈은 30억밖에 없어요. 국토해양부에서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올려온 것 전체 칼질을 해서 내려버렸기 때문에, 오늘 일단 중앙일보의 기사는 오보였다, 이전에 올라갔던 것을 보고 기사화 했다는 이야기는 위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30억에서 배정될 돈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남강에 실시설계비 10억원 전체 배정하기는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고, 코멘트를 딴 부분은 그냥 기자가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멘트를 하고, 아마 전체 확인하는 과정속에서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해 놓은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후사정은 좀더 확인을 해 봐야 이 문제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손석형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어쨌든 그와 성격이 유사한 30억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는 30억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통상적으로 조사설계 용역비를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지속적으로 남강댐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치수능력증대사업은 국토부에서 문서도 그것은 하지 않는다, 대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조댐을 건설해 달라고 요구하면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장 실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수능력증대사업은 하시라도 해 달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시라도 해 주면 좋다,

손석형위원

30억원이 되어 있는데 규정에도 이것을 가지고 기초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단계가 기초설계가 아니고 지금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니까 타당성 용역을 하고, 500억원이 넘어가면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다음에 기초설계가 들어가고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손석형위원

일단 설명대로 그렇게 보고, 중요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해명을 전적으로 믿는 것 자체도 바람직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저희들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현재 언론에도 이렇게 났지만 30억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30억원에서 10억을 떼서 기초설계에 들어가도 무리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100억에서 70억 깎였는데 이렇게 느슨하게 대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동향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국토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문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저쪽에서도 계속 TF팀에 목을 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생각하는 시간을 주자고 했다가 지난주부터 제가 민간TF팀을 진주에서 만나서 총론 부분 5가지는 정부로부터 문서가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각론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마무리 짓자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하는 것이 사천만에 대한 어업권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 것이냐, 두 번째 보조댐을 어떤 식으로 해서 물을 만들 것이냐, 또 그 물이 홍수를 제어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토론으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석형위원

어쨌든 법적인 문제로써는 정부에서 보조여수로를 안 해도 된다고 결론이 난 것이잖아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안 났습니다.

손석형위원

법정계획은 그렇게 난 것이잖아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지난번에 전국에 23개 댐을 치수능력증대사업을 5개는 완료했고, 5개는 하고 있고, 5개는 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착수하려고 하는 것에 남강댐이 들어 있거든요.

손석형위원

현재 법정계획에는 방수에 대한 양이 변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법정계획은 바뀌지 않았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은 여러 각도에서 기술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렇다는 논란이지 정부가 판단한 데는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석형위원

법정계획은 확정이 난 것이잖아요. 변화가 필요 없다 했기 때문에 법정계획에는 방수로가 필요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법정계획에 그렇게 났는데요, 내가 특위 위원장 아닙니까? 그때 발표한 것 아닙니까? 법정계획은 바뀐 것이 없잖아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정부가 댐을 만들고 안 만들고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손석형위원

남강댐 방수능력에 대한 법정계획은 변한 것이 없잖아요. 더 방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극한 홍수를 대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제시를 정부가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손석형위원

그 법정계획 한번 가지고 와 보십시오. 변한 것이 현재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정부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변화된 것이 없죠.

손석형위원

법정계획 상으로는 현재로써는 방수로를 해서 더 방류하라는 내용이 없다 말입니다. 법정계획은 과거와 동일하게 정리가 된 것이거든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정부에서는 정리가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사특위에 요구한 사항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계획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치수능력증대사업은,

손석형위원

최고 홍수위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법정계획이라는 것이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볍정계획에는 더 방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안 나왔거든요. 방류계획은 변함이 없는 것이거든요. 법정계획을 10년마다 한번씩 잡는데 이번에 나온 내용에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 사항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치수능력증대사업은 예비 타당성조사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치수능력증대사업입니다. 보조여수로든지 제방보강이라든지 제방 위의 천단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타당성조사 없이 국토해양부의 예산만 확보하면 바로 하는 것이 치수능력증대사업입니다. 그런데 용수증대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손석형위원

알겠습니다. (김윤철 부위원장, 허좌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좌영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100억에서 삭감을 하고 30억을 내시를 해 준 부분에 있어서도 남강댐과 관련된 예산은 지금 배정을 할 수가 없답니다. 예비 타당성조사 자체가 KDI에서 좀 일찍 나올 줄 알고 올렸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예산 배정할 때는 목에 배정을 할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 사업비에는 배정이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이것은 오보라고 거의 확정을 했답니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치수방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이니까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하시고,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질의는 다음에 긴급 현안질문도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십시오.

황석현위원

치수방재과는 계속사업을 하는 것이 없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저희들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같은 경우,

황석현위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하죠, 국비를 가지고?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그게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황석현위원

몇 개소입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저희들 주요 세부 사업별조서 62페이지에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올해 몇 개소 합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6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설치사업을 하는데 개소당 일정한 금액입니까, 편차가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이것은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에 빗물을 가두는 시설 주로 콘크리트를 가지고 지하저류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면적이라든지 지하깊이라든지,

황석현위원

몇 군데 합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금년도 4군데입니다.

황석현위원

올해 4군데 하는데 140억이나 든다는 것이죠?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황석현위원

자동관측시스템을 구축하죠?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황석현위원

여기 보니까 하나에 3,000만원이 듭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저류시설이 있으면,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저류시설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시·군에 있는 우량계 같은 경우에는 10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축하면 1분 단위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하잖아요. 26개소에?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20몇개소 강우량계를 이전 또는 교체를 합니다. 몇 ㎜ 왔다는 것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황석현위원

기상대에서 하는 그것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26개소에 하면 지난해에도 예산이 꽤 들었잖아요? 올해 2억3,000만원 가지고 다 끝나는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약 42억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황석현위원

올해 하고 나면 얼마 정도 남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게 약 42억입니다. 지금 저희들 202개소의 강우량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것이 16.8%이고,

황석현위원

앞으로 202개소를 해야 되는데 2009년도까지 몇 개소 했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6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2009년도까지 3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골재 문제입니다. 준설토 문제입니다. 적치장 확보되었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4대강 관련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에 국책사업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들어가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아까 오전에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시책이 지금 현재 감세정책을 하다보니까, 도세입이 적다 보니까 우선 필요한 일반운영경비라든지 그런 것은 다 주는데 그다음에 삭감할 수 있는 것이 사업비 예산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공영윤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삭감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는데 어느 근거에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삭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도 세입 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 세입이 적다보니까 사업비 예산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공영윤위원

도 세입도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편성하는데 도로관리사업소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업부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예산편성 된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공영윤위원

1080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세입·세출예산에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니까 건설공사 품질시험 하는 부분에는 2억1,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시험기다 보니까 별 중요하지 않은 싼 기자재는 넣기는 넣었는데 여기 보면,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안전한 통행 확보를 위한 유지보수입니다.

공영윤위원

지방도 유지보수 다음에 도로시설물 정비, 위험도로 구조개선, 포장도 유지보수 이런 사업들이 중점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경남도의 전 시·군을 합쳐서 여기에 배정된 돈을 보면 지방도유지보수라는 부분은 지방도를 만들어 놓으면 매년 비슷한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면서 지방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작업들을 해 나갑니다. 예산이 전년도 153억에서 54억이 삭감되어서 98억이 되었는데 근거가 있게 깎은 것입니까? 그리고 넘어와서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도 41억에 16억원을 깎아서 25억을 해 놓았습니다. 보수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을 깎은 것입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예산요구는 금년에 453억을 했습니다. 요구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마는 259억만 확보가 된 셈입니다. 저희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공영윤위원

453억원을 요구했는데 259억원을 받았다, 그리고 위험도로 개선에서도 작년에 47억이었는데 32억이 깎이고 15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위험굴곡도로를 많이 정비를 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하물며 기존에 있는 고속도로도 선행변경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가 지금 120km로도 잘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선형변경사업을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지방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가보면 굴곡도로가 대다수입니다. 교통량은 많이 없지만 밤에 굴러 떨어지는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의 전반적인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전 지역에 15억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시설부대비 700만원, 이게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차기 추경 때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공영윤위원

추경 때 주겠습니까? 서부경남 낙후된 곳은 형편없어요. 예산서 쳐다보지도 못 하겠네요. 서부경남에서 위험도로 재가설에 21억, 그것도 42억3,000만원에서 21억원이 깎여서 21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또 시설물 부대비용 했는데 참 웃기는 것이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시설물 긴급보수를 하는데 8,000만원, 구조물 보수공사 2억3,000만원, 서부경남 1개만 손을 대도 8,000만원이 안 들겠습니까? 이게 1년 예산이라고 짜놓은 것입니까? 보면 정말 우습습니다. 그리고 이것 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올해 한정된 물량 1,000만원어치 벌어먹다가 반이 깎이면 공장 문 닫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에 있는 지역업체도 사업하는 사람도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정비사업을 하지 않아서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경남에 교통안전시설정비 시설물 긴급구조에 8,000만원이 뭡니까, 1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도 보면 굴곡도로 개량, 1년에 도로하는데 경상남도의 교통사고 많은 지점, 선행개선 굴곡도로 하는데 2억씩, 4억씩 줘 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1년에 한 지역에 사업 하나 해라는 것입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재원이 확보가 안 되니까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야 이걸 얼마나 많이 따고 싶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이상은 답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예산을 독식하는 데가 많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지방도에 대한 예산은 지방자치제 속에서 재정자립도 10%도 안 되는 한적한 도시에 한방산업단지를 개발해 보고 싶다, 돼지산업단지를 개발해 보겠다고 해서 길이라도 잘 되면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애환이 담긴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만날 예산 편성하는 것이 특정한 몇 과만 독식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또 벌려놓는다 해서 다 마감도 하지 못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운영하는 부분에서 적정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산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도로관리사업소가 품질을 검증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품질검증 관리기관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외부 기관보다는 공인기관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우리 도내의 사업을 하는 치수과나 다른 과의 품질검사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좋은 기계에서 빨리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는 부분에서도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이 잡다한 예산보다는 실제 필요한 유지보수라든지 부대시설하고 위험도로 개선 부분은 끊임없이 투자를 해 주어야 되는 돈입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매년 위험한 부분들이 발생할 때 마다 돌아가는 예산이고, 도로는 차가 많이 다니면 그만큼 소모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투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위험교량 같은 것은 1년이고 2년이 지나면 교량의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가 가면 갈수록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위험시설 부분을 경남도가 계속 방치해 간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신설도 해야 되고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두 가지를 다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또 신설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교통 수요도 미달되지마는 그런 부분에 연계를 안 해 주면 지역이 낙후되고 하니까 신설과 유지관리 이 양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부동산거래가 저조하니까 지방세수가 전년도보다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감세정책에 의한 법체제의 정비로 해서 내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관리사업소는 힘이 없다고 보고, 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못 시켜주니까 예산담당관실에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라고 하면 웃어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다른 부서에 있는 지방재정건의로 올라오는 예산, 다른 부서에 있는 것 전액 삭감시켜 버리고 이쪽으로 배정해야 됩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에 있는 지금 당장 시행하지 않아도 될 그런 예산을 요구해서 도로사업비에 배정하는 예산보다는 꾸준하게 있는 도로를 보강하는 사업비에 돈을 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다음 추경할 때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는 약속이 없다면 이번에 예결산을 할 때 아까 지역주민건의사업 10건씩 있는 것 전액 삭감시켜서 도로관리사업소에 편성시켜야 돼요. 그래야 예산의 형평성이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고려를 해 주십시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소장님 한직에 계시면서 예산투쟁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을 도만 이야기해 가지고 안 됩니다. 자료 만들어서 관내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들고 가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직원들 뭐 합니까? 예산할 때 되면 합천에 의원님한테 가서 사진 찍어가고 그렇게 해서라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한번 밀어붙여보니까 안 되던데요” 라며 앉아 있는 형태로는 도로관리사업소의 미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공 위원님 좋은 지적에 면목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도의 묻지마 예산 있지 않습니까? 남해안프로젝트, 이순신프로젝트 거기보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확보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아직 질의종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책사업지원과장님 손석형 위원님이 다시 질의하시겠답니다.

김재휴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손 위원 긴장된 소리 듣기 전에 양념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쪽에 위험물 정비, 구조개선사업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야간조명 밑에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각으로 된 것? 저게 차가 밤에 지나가면 보이는 것은 잘 보이는데 제설작업 할 때 보니까 제설차가 가면서 일으키더라고요. 사각으로 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지금 현재 기성제품은 전부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휴위원

동그란 것도 있던데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표지병 말 아닙니까?

김재휴위원

예.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둥근 것도 있고,

김재휴위원

둥근 것은 제설차가 지나가니까 안 일어나던데 사각은 일어나더라니까요. 한 개 돈이 얼마 합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몇 만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휴위원

확실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1만5,000원입니다.

김재휴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만원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소모가 없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국장님 해 주세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각은 밑에 뾰족하게 나와 있거든요. 제 차 타이어 파스가 4번 났거든요. 원형으로 된 것은 만일 일어나서 차가 지나가도 전혀 상처가 안 나요. 타 시·도에는 그것으로 많이 교체를 하는데 경상남도는 끊임없이 그것을 하더라고요.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몇 개만 묻겠습니다. 우리 경남지역에 하천 모래 수급량이 1,094만㎥로써 모래 수급량의 86.2%를 차지하는 것이죠?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손석형위원

4대강으로 경남지역에 준설하는 하천모래는 연평균 하천모래 수급량이 한번에 3.8배를 파는 것이죠?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손석형위원

그때 양을 4,150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경남도 자료에 보면 2009년6월 29일 골재량은 4,719만㎥라고 되어 있거든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답을 해 주십시오. 도정질문 때 국장님이 답을 하실 때는 60:40이다, 모래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1월 13일부로 양이 정해졌다 해서 6,700만㎥다 이렇게 답을 하신 것으로 보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13일 전까지는 마스트플랜에 있는 준설토양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골재가 4,700만㎥, 사토가 1억3,300만㎥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는데 이것을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11월 13일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회시한 자료에 의하면 양이 2,400만㎥가 준 1억5,600만㎥인데 이것도 골재가 1억1,400만㎥ 당초 보다 6,700만㎥가 늘었습니다. 사토가 4,200만㎥으로 통보가 오면서 처리지침이 정해져 왔습니다. 골재에 대한 처리지침이 지자체 적치장 확보한 데 1,100만㎥을 넣고, 고수부지 적치장에 1,200만㎥을 넣고, 공공개발 하는 데 500만㎥, 하천정비를 하거나 공공사업에 660만㎥, 농경지 리모델링하는 데 6,500만㎥, 그다음에 기타 현장 유용하는 데 600만㎥, 처리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은 것 600만㎥ 이렇게 하라고 와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18일 중앙에 확정되어서 내려오면서 그 방침이 골재는 시·군에서 공개입찰을 통한 매각을 해 보고 농경지 리모델링을 확정을 지워라, 입찰공고도 매각을 실시하는 시한을 12월 14일까지 해서 준설토 처리계획을 25일까지 제출해라, 매각에 대한 정확한 골재시험 성적표를 첨부를 해라, 반출로 등 초기기반 설치비용 등은 매년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라, 그러면서 골재를 매각하는 사유를 저기서 붙여내려온 것이 골재는 국가자원으로 활용과 관할 지자체의 수익을 위해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에 선별비용과 부지 임대료 등 초기 투자비용 과다로 수익성이 불투명하여 시장·군수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지하수 오염 관계, 정화시설에 관한 이런 사항들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채산성이 없어서 시·군에서는 기피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인 처리우선 순위를 농경지 리모델링, 미확보 고수부지 적치 이렇게 순서를 정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11월 18일 시·군에 골재 담당하는 과장들을 전부 불러서 중앙에서 이런 식으로 지침이 왔는데 이렇게 과연 처리가 되겠느냐 하니까 시·군의 담당과장이나 계장들이 엄청난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문제점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골재업자들의 적치장 부지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별도로 운반로를 확보한다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골재가 팔리고 있는데 그 가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골재를 어떻게 또 어느 위치에 올려놓아야 되느냐, 총론은 정해졌지만 각론에 대한 문제가 엄청 제기되어서 그런 내용을 다시 분석, 그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 가지고 오라고 해서 분석해서 회의를 한 것이 지난 금요일, 11월 30일 다시 저희들이 이것을 시·군에서 이야기되는 사항하고 저희들 대원칙을 도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을 시달 30일 했습니다. 해 보니까 또 지침 시달한 데에 대해서도 시·군에서, 시·군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합천하고 김해하고 위치나 또 팔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군별 계획서를, 그러니까 골재 처리시한이 14일이기 때문에 12월 5일까지는 시·군별 특성에 맞는 골재 처리계획을 만들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시·군별로 특성에 맞도록 공고를 하는 쪽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골재에 대한 처리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 탄력적으로 그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인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전체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이 돼 봐야 시·군별로 확실한 골재를 조치하는 계획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골재조치 계획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다?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손석형위원

결론적으로 골재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엄청 많습니다. 1억1,400만㎥입니다.

손석형위원

1억1,400만㎥이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네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일시에 매각했을 때 혹시 우리가 만에 하나,

손석형위원

아무리 통발공사라고 하지만 골재가 3배 정도 늘어났네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실제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실제 설계한 결과에 의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손석형위원

어쨌든 현재까지는 골재처리 기준도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되었고, 적치장도 현재 확보가 안 된 것으로 봐야 되죠?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일부 현재 600만㎥가 미수립 되고 일부 농경지도 확보가 되었는데 유동사항이 조금있습니다. 가을 파종으로 마늘이라든지 양파가 심어져서 늦어지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나중에 설득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경상남도에서 하도준설에 관한 다른 골재 발생에 따른 적치장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고,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이런 것을 적정하게 잘 정리하지 않으면 장래에 골재 파동과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내용도 인정하는 것이죠?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이 저게 우리나라에 1년에 골재가 1억㎥가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하천골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1/4 정도입니다. 바다 모래라든지 석산골재라든지 육상골재가,

허좌영위원장

손 위원님 예산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손석형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예산과 관련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하시고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예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경상남도에서도 도 의견으로 중앙정부에 이런 식으로 적치장 확보를 해서 균형적으로 보급을 하지 않으면 장래에 골재파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적치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한 바가 있죠?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골재는 일단은 자원이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적 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석형위원

그렇게 건의를 한 것은 있죠? 4월 24일 했네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손석형위원

그런데 제가 입수했던 자료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골재 파동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준설을 일시에 하게 되면 골재업체 도산 관련 대책이 있는지, 또 골재업체가 몇 개인지 조사한 바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시·군에서도 그 사항을 우려를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4대강에서 생산되는 골재가 너무 덤핑해서 싸게 공급되었을 때는 기존 업체가 도산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 총론만 났기 때문에 각론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지금 12월 5일까지 완전히 수립해서 저희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14일까지 공고를 해 확실하게 저희들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4대강 사업이 골재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연구하는 책자에 보면 현재 이렇게 일시적으로 3.8배가 되는 준설량을 하게 되면, 그 내용 그대로 읽어보면 121개 업체가 도산될 예상이고, 피해 규모는 연 시설장비 피해 규모가 198억이고, 매출액 피해 규모는 연간 1,459억원이 되어서 121개 업체가 도산될 예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시·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골재를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 그런 분들은 다 장비를 갖추고 있고 어느 정도 적치장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도산되지 않도록 시·군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해서 세부 시·군별 지침을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손석형위원

지자체가 골재를 실질적으로 적치, 판매 또 분리 이런 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협약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분석자료에도 보면 순익에 마이너스가 난다고 되어 있는데,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녕하고 창원하고 노하우가 있는 데는 자기가 직영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시·군에서 면밀한 계획만 세운다면 그런 피해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손석형위원

협약서를 안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타산적으로 볼 때 어렵기 때문에 협약서를 안 하려고 하지 잘 되면 서로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고수부지에 적치하는 물량도 자기네들이 자체사업으로 하는 쪽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창녕, 함안, 또 창원 이런 데는 자기네들이 직영 쪽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손석형위원

원래 정부에서는 골재를 팔아서 전체 비용의 20~30%를 충당한다, 이런 계획이었지만 실제 돈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은 국토관리청에 일부 담당자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4대강본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렵게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석형위원

본론에 묻겠습니다. 적치장 확보 문제, 그리고 분리 문제, 판매 문제, 이것 전부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공적관리기금을 신청해서 창녕은 20억원을 신청했고, 다른 지자체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창원하고 일부 요청한 데도 있고, 지금 그것이 예산관계는 전체해서 시·군이 골재 사업으로 인해서 손해가 안 가도록 다 배려를 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놓았고,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손석형위원

초기 예산은 당초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공기금에 빌려 쓴다 이런 말입니까, 차용해서 쓴다는 거예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3.5% 짜리를 빌려서 쓰고, 다른 지역도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손석형위원

적은 금액도 아닌데, 모래 팔아서 이익이 많이 나면 다행히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 채산성 분석한 것처럼, 합천처럼 마이너스가 나면 빚은 누가 갚습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여하튼 마이너스가 난다면 공사비에 적치장이나 준설토 처리하는 비용에 넣어서, 여하튼 지자체에서 고생하고 예산적으로 손해를 안 보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과장이 책임을 져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그 관계는 어차피 공사비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손석형 위원님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전제가 뭐냐 하면 2년만에 공사를 마쳐야 한다, 목표가 그겁니다. 그다음 리모델링 사업도 2년만에 마쳐야 한다, 모래도 2년만에 팔아야 한다, 전제 조건이 그 세 가지입니다. 그다음 이 모래를 팔아서 방금처럼 마이너스가 나서 되겠느냐, 절대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정부에서는 자원이니까 팔아라, 지금 현재 시·군 자치단체에 모래 값을 몇 % 주느냐 하면 너희가 100%를 팔면 50%를 돌려줄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공적관리기금을 빌리더라도 3년 거치 10년 상환에 이자까지 다 주고, 임대료까지 다 주고 팔아서 마이너스가 생긴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50%는 안 맞다, 100%로 해 달라, 정부는 우선 50%를 던져 놓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문제도 2년 안에 계속 협의가 되어 나가야 할 문제이고, 이 모래 문제를 가지고 1억5,600만㎥ 중에 1,800만㎥은 공공으로 가야 되고, 4,200만㎥은 확실히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6,600만㎥은 공고를 해 봐야 되는데, 그것도 오래 주무를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을 해 버리면, 우물우물 하면 준설에서 드러낸 곳에 갈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가든, 모래로써 판매가 되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는 자원화 해라, 처음에 돈을 가지고 가겠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아까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다 충족하고 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있지만 사업을 완료해야 되겠다, 그다음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면 이것을 현재 1년에 600만㎥을 부산, 경남, 울산 권역으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년 뒤에 가면 산에서는 모래가 절대 하천에 못 들어가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5년 뒤에 가도 또 산에서 어차피 유입이 되니까, 하천을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 지금처럼 많이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1년에 600만㎥을 들어내어도 하천에 수위가 변화가 없고, 더 낮아지지도 않고 이러니까, 일부 양은 들어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우리가 만들어서 팔고, 또 그 때 들어오는 것은 허가를 해서 현재 단면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수급도 되고, 가격도 안정되고 그렇게 안 되겠느냐, 지금 업자들이 판단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많이 가져가면 가격에 문제가 있다, 가격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손해를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굴러가지 않겠느냐, 또 그것을 우리가 12월중에는 그것을 다듬어 내야 된다 하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손석형위원

이것이 양이 적은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손석형위원

지금 적치장이 현재까지 어쨌든 간에 일부 확보라지만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양적으로 보면 1억1,400만㎥ 같으면 현재 둑 양쪽으로 30m 높이로 쌓아도 남는 것이거든요. 엄청난 것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도정질문 때 들어서 보니까, 하천변에 2년치 써먹을 것은 적치했다가 한다고 하는데, 그 양이 그냥 적치해 놓았다가 적당하게 써 먹을 정도의 양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것이란 말이에요, 30m 높이에 30m 폭을 양쪽으로 쌓아야 그 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법률상으로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영향평가도 받아야 될 것이고, 내가 보니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경상남도가 정부에 건의한 것처럼 적치장을 확보해서 균형적으로 하지 않으면 골재 파동이 올 정도로, 골재 파동은 심각한 것이잖아요, 건축에서 골재라는 것은 60%, 70%를 차지하는 문제인데,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렇지만 이것을 들어내어서 5년간 조율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산에서 모래가 하천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거든요, 수없는 지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래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너무 모래를 파는데 매달리면 이 하천 준설 사업 자체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리모델링용으로 가든, 팔려가든, 팔려가는 것도 저희들이 1년에 600만㎥은 나가니까, 2년 동안에 고수부지에 적치를 해서 1,200만㎥ 정도는 적치장이 필요 없이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 3,000만㎥이 나간다고 보면 1,800만㎥은 누군가가 가져가서 적치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적치하기가 어렵다 하면, 여러 가지 공고를 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저희들이 57군데 리모델링 장소를 정해 놓은 것이 리모델링도 되어야 되고, 모래도 팔아야 되고, 하천 공사도 되어야 되는 그 세 가지를 다 충족하는 좋은 방안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석형위원

4대강 사업이 골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연구 자료에 보면, 적당하게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준설을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배 띄우지 않을 바에는, 적당한 준설을 제안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이 지금 안 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 첫째가 경남 같은 경우는 106㎞ 구간이 우리 손 위원님 도천에 사시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낙동강에서 경남 구간까지 수두차가 10m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홍수 배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은 하천 단면을 준설해서 홍수위를 낮추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1~2m의 홍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아까 1억5,600㎥의 준설토를 들어내지 않으면 그 수위가 낮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수위가 높아져 있으니까 지방하천, 소하천에 역류가 되어서 피해를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준설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 사업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어쨌든 지자체에서는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손석형위원

지금 지자체에서는 다들, 물론 창녕 정도는 긍정적인 답은 했지만, 협정서는 안 한 것 같고요, 아직. 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래 문제 모르겠다, 사실은 이것 지자체에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모래라는 것이 귀하면 사실은 자원이지만, 이것이 너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넘어가니까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는 상황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건설 대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연구 용역에?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57군데 리모델링장으로 모래가 가서 적치가 되어서, 농지가 개량되어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야 말로 모래 파동이 나서 가격이 올라간다면,

허좌영위원장

국장님, 조금만 계십시오. 손 위원님, 지금 예산안 다루는 시간이니까 손 위원님의 말문을 막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심의 기간입니다, 지금 예산심의 중이고. 예산은 조금만 하시고, 90%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그 질의 계속하고 계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니까 그것을 조금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은 국장님 개인적으로 부르든지, 과장님 개인적으로 불러서 얼마든지 질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손석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예산 문제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예산은 아까 10%, 조금만 맛보기만 보이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사무감사인데 뭐.

손석형위원

이것이 모래에 적치하고 판매하고 모든 것을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라고 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그것을 감안하시고 하십시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리모델링장에 모래가 가 있으면,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파내어서 쓰면 내나 자원입니다. 저희들이 ’80년대 한참 건설 붐이 있을 때 양산이라든지, 옛날에는 우리 도의 울주군이라든지, 여기 의창군이라든지, 그런 지역들은 전부 농경지를 파서 밑에 있는 자갈, 모래를 다 파내었거든요. 자원으로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멀리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야말로 올라간다, 파동이 날 정도가 되면 그것을 파내어서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걱정하지 않고, 우선은 홍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준설이 원활하게 되고, 그다음 남는 골재는 팔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은 농경지에 리모델링을 보내서 사업을 하겠다...

손석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농경지 리모델링 했다가 다시 판다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아닙니다. ’80년대 의창군 같은 데, 인곡삼거리는 다 개답 했습니다. 양산도 다 들어내고, 울주군도 다 들어내고 그 때 그랬습니다. 하천 골재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 논바닥이 하천이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작업한 것 아닙니까?

손석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 문제이고,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공공기금이라 해서 공짜가 아니고, 나중에 이 사업을 해서 지자체라든지, 우리 도가 빚을 지게 되면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영윤위원

도로과에 하나만,

허좌영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도로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공영윤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역주민 건의 사업 자체가 우리 도로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 49건을 일단 요구를 한 겁니까? 49건을 요구해서 반영된 것이 12건이란 말이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공영윤위원

49건을 했는데, 12건밖에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여기 중에 하나가 검토를 해 보니까 창녕에 남지~용산간 도로 확·포장 5억원 있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것은 도로과에서 반영한 조서가 없는데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전체 49건 중에서 12건이 반영되었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도로과에 9건, 예산부서에서 3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공영윤위원

도로과에서 9건,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서 3건이 어느 겁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산부서에서 3건이 지구별로 내역은,

공영윤위원

12건 중에 어떤 겁니까? 사업명을 지금 불러 주십시오. 모릅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검토를...

공영윤위원

예산부서에서 3건이 배정된 것이 파악이 안 됩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건수만 파악했지, 안에 내역은 못 했습니다.

공영윤위원

49건에 들어 있는 것은 도로과에서 한 것이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럼 여기 안 들어 있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한 것이겠네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럼 마산 내서는 있고, 진주도 있고, 거제는, 우리 도로과에서 올린 예산이 뭔지 잘 모릅니까? 구 거제대교 보강공사도 있고, 또 광리가 있습니까? 수정예산에 있는지 보십시오. 수정예산에 광리가 있었지요? 수정예산 광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올린 것 아니지요? 광리 이것도 예산파트에서 했다는 것이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공영윤위원

혹시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돈이 6,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영윤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 그다음 1건은 뭡니까? 남지~용산간 도로 확·포장 5억원 부분도 올라온 것 같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지역별로 찾아보면 모르겠습니까? 남해 석교가 없지요, 남해가 없는 겁니까? 남해 석교삼거리 1024호선 있습니까? 1024호는 없지요? (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부서로 요구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영윤위원

예산부서에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도로과의 고유 업무가 있는데, 예산부서에 올라왔으면, 예산부서는 도로과에서 의견을 내지만, 예산부서에 예산이 올라오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지자체에서 숙원사업은 도로과를 안 거치고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올라는 갈 수 있겠지요, 예산부서에. 그래도 전문적인 도로의 부분은 도로과장이 있고, 주무계장이 있고, 국장이 있는데,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도로가 지방도로 같으면 우리한테 올라올 수도 있는데,

공영윤위원

지방도든, 군도든, 면도든, 이것은,

김윤근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예산편성 작업을 하면 담당과를 거쳐 가는 것이 맞지요? 재정 건의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에는 모르지만, 예산파트 바로 갈 수 있지만, 안 그렇습니까?

공영윤위원

이것 한 번 더 확인해서 예산부서에 이 3개가 맞는지 확인도 해 주시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도로과하고 협의를 안 하고, 도로과에서 49건이나 올렸는데 빼버리고, 얼마나 시급한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도로과 9건, 예산부서 3건이라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자기들에게 건의가 가면 우리한테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공영윤위원

검토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일단 확인은 되었고요, 이것은 관례상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원들도 느끼고, 밖에서 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제1계장, 제2계장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예산이 올라가서 부탁하면 자기 마음대로 칼질하고, 없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는, 제가 예결위를 도의원 되고 2년, 3년을 했는데,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거든요. 적어도 주무부서에서 의논은 자기들이 하고, 올라온 부분 자체에서 있으면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서 올라오시오” 하든지, 저는 이 관행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예산을 재조정을 하든지, 도로과장께서 다른 예산 재조정을 하든지, 안 되면 삭감 조치를 하든지, 이번에 이것은 규정상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른 안을 내어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김윤근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고, 항만물류과장님.

허좌영위원장

항만물류과장 잠깐 나오십시오.

김윤근위원

내항여객선 운임 보조 내역을 보니까, 과장님 이 노선들 중에서 흑자 나는 노선도 있지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연안여객선은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적자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 도가 너무 확인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어느 노선은 많은 돈을 번다, 어쩐다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여하튼 여기에 보니까 흑자가 나는 노선들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 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해당 지자체하고 한 번 감사를 하든지, 돈을 지원해 주어도 알고 지원해 주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다음 2009년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우리 도비 비율이 너무 적은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도서 지역을 끼고 있는 지자체들을 보면 다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이러는데, 우리 도비가 왜 이리 적습니까? 조례에 준해서 한다고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적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최대 50%까지 도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27%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각 시·군에 다 어렵고 한데,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해 봐야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도에서 50% 정도 해서 지원이 되도록, 지원율을 높여 보십시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김윤근위원

올해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그러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다음에 마산~시모노세키 직항로 물동량을 보니까 2006년부터 시작해서 별 변화가 없네요. 고만고만해서 5.6% 정도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에 감소가 되었고, 또 늘어나면 1.1% 이 정도이고, 2009년도는 2008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당초 마산~시모노세키 직항로를 개설할 때 연차적으로 물동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해서 개설했고, 또 그동안 우리 도가 포트세일즈단을 구성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대일 수출 관계는 실제 그렇습니다. 엔고 상승으로 인한 일본 바이어 수입 계약 물량이 줄어든 것도 있고, 파프리카가 국내 내수시장이 호전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수출을 조금 꺼리는 그런 것도 작용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조금 낮은 지표가 나왔습니다.

김윤근위원

아직까지도 장금상선인가 거기에서 배가 다닙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주 6항차 하다가, 지금 4항차로 2항차를 줄였습니다.

김윤근위원

계속 손실이 나네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런 편입니다.

김윤근위원

그 때 내륙지역에 구미나 경북지역 쪽에 물동량을 유치를 해서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것도 국내 포트세일즈 활동은 달성공단 평화산업주식회사 등 878개 업체를 방문해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항여객선 운임 보조 이 관계, 이것 상당히 흑자가 나는 노선들이 있고, 또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될 수 있게끔, 섬에 사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없어서 섬에 사는 것만 해도 서러워 죽겠는데, 객선 타는 것까지 괄시를 하고 하면, 섬사람들 더 서럽단 말이지. 그런 부분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항만물류과장 들어가십시오. 도로과장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아까 설명을 미처 못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3건 온 것 중에서 우리 도로과에 확정이 되어서 제가 현지에 갔었습니다. 갔다 온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휴위원

다음에 설명하세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3건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이 되어서 저도 가서 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해 봐야 예산을 더 안 올려줄 건데,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남지~용산간 도로 확·포장은 남지읍에 용산리 부락입니다. 지방도1022호선인데, 그 구간에는 현재 기존 도로 콘크리트 포장이 6m 되어 있는데, 자동차 통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방 내측을 보강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2m 정도 더 확장을 해서 통행에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1024호선 석교삼거리 정비입니다. 이것은 남해입니다. 남해군 남면 석교리인데, 석교삼거리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집이, 가옥으로 인해서 전방 주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가옥을 뜯음으로 인해서 조망성이라든지, 통행성이라든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가옥을 철거해야 되겠다 싶어서 2억원을 확보했고요, 그다음 광리마을 호환도로 확·포장은 거제시 사등면하고 둔덕면을 연결하는 바닷가 호환도로는 있는데, 그 주위 150m가 호환도로가 없습니다. 호환도로가 없으니까 사등면하고 둔덕면을 연결을 못 하고 다시 뺑 둘러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150m를 하는데, 도비 6,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어서, 현장에 가서 보고 했는데, 꼭 필요성이 있는 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

도로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49건 올릴 때 과장님은 다 필요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이 49건이 3건 보다 우선순위에 밀립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우선순위에 밀린다기 보다도 이 지구에 확정이 되어서 저도 현지에 갔었습니다.

공영윤위원

지방도1024호선 정비가 가옥 철거 요구가 왔으면, 가옥 철거하는 부분은 주택과도 해도 되고, 자기가 답답하면 자기 지역에서 해도 되는데,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것은 가곽 정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공영윤위원

예?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가곽 정비.

공영윤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3개의 사업이 필요는 하지만, 여기 있는 49개의 사업에 우선순위에 결코 앞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우선 부서가 갖고 있는 틀 자체, 관행, 예산부서가 돈이 예산담당관 돈입니까? 예산부서 자기들 돈입니까? 왜 우리가 편제를 만들어놓고 합니까? 과 편제를 만들고, 직렬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또 책임 있는 부서에서 맡아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 아니에요, 권한을 주는 것인데. 이런 관행이 계속되면 앞으로 부서의 힘들은 자꾸 미약해지고, 사람들이 한 번 해 보고 나면 “아, 이 쪽에 가니까 힘이 쏠리고 있더라” 하면 계속 그 쪽에 찾아가는 거예요. “아, 이 쪽에 가면 중간에 끼워 넣기를 하면 되겠다” 싶으면, 줄 서는 것을 꺼려하고 새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허좌영위원장

도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48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건설항만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감사합니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87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은 자연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응급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호준

최호준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호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영윤위원

41억1,100만원은 확보한 겁니까? 2010년 예산에 확보한 겁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지금 법정 적립액이 약 102억7,900만원인데, 여기에서 60% 수준만 확보된 겁니다. 그것이 61억6,800만원이고, 나머지는 추경 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관행적으로 추경 때 확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도 전체에 대한 재정...

공영윤위원

아닌데, 예전에는 추경 때 확보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확보해 오다가 추경으로 한 번 넘어간 이후에 계속 추경으로 확보하는 것이지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아무래도 지방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예산 운용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것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재난관리기금의 기본 원칙은 불시에 재난이 왔을 때 쓸 수 있는 돈을 예치해 놓는 돈인데, 그 돈을 미확보 해 놓고 시행을 하다가, 그러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기금을 뭐 하러 만듭니까? 돈을 별도로 안 하고, 다른 예산에 편성하면, 전에 기금 부분하는 자체가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오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 때 관례가 잘못되어서, 그 때도 촉구해서 다음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난이라는 것이 요즘은 게릴라성 폭우도 많이 오고, 긴급히 왔을 경우에 뭐 할 때 써야 되는 돈들이고, 긴급한 수해상습지 정비 사업도 필요한데, 기금 사업을 그것을 하려고 만든 취지와 다르게 돈은 다음에 확보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부분에서는 소홀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한 번에 확보해 주면 얼마나 운용하기 좋겠습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조기에 확보하십시오. 이것 실실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되고, 하여튼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다는 부분들을 기록해서,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것 다음부터, 다음번에는 당초예산에 안 올려주면 아예 예산 자체를 통과를 안 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다음번에 당선이 되어야 이야기를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질의와 또 답변에 대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산회